대구 남구의회 발언
정재목 의원 발언
김재겸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도시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어제에 이어 『202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202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룡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소관부서 결산안에 대해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룡
김성룡안전총괄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성룡입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재겸 도시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정재목, 강민욱, 성윤희 위원님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총괄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서 별책)
김재겸위원장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윤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윤희 위원입니다. 조직 개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과 지표 달성률에 대해서는 만족하는 편이네요. 통합적 안전관리 체계 구축과 구민의 재난 안전 대비에 수고가 많으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입 결산 먼저 보겠습니다. 56쪽입니다. 지난 연도 수입에서 감염병 예방법 위반 과태료 미수납과 민방위 의무 위반 과태료 미수납액이 290만원 정도 발생했는데요. 연도 수가 다 이렇게 초과된 것 같거든요? 이런 것들은 불납 결손 처리 아직 안 했습니까?
성룡
김성룡안전총괄과장
보통 세금 같은 경우 시효 소멸이 5년입니다. 5년 되면 시효 소멸을 결성하고 압류 등 했을 경우에는 시효가 연장이 되는 그런 사항인데, 아직 시효 소멸이 안 되었기 때문에 최대한 징수하도록 노 하겠습니다.
성윤희위원
미수납액이나 이런 것들은 좀 많이 관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성룡
김성룡안전총괄과장
예.
성윤희위원
그리고 세출 부분에 있어서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요. 통합적 안전관리 사업 재난 예방 대비, 재난 대응 복구, 민방위 교육 운영비, 또 기본 경비 중에서도 공공 운영비, 또 재난 대비 장비 및 자재 유지 관리 등 이 모든 부분의 사업에서 사무관리비가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거든요. 비율이 높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룡
김성룡안전총괄과장
사실 작년 결산 추경 때 조금 집행률이 낮은 그런 과목에 대해서는 조정을 사실 해야 하는 부분이 있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작년에 그런 부분을 놓친 부분이 있는데 올해는 결산 추경 때 집행률이 저조한 그런 과목에 대해서는 확실히 조정삭감을 하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윤희위원
그렇죠. 지난 연도가 이렇게 잔액이 많이 발생했으니까 23년 마지막 추경 때는 좀 감액해서 해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성룡
김성룡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성윤희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겸위원장
더 질하시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재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목
정재목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가장 중요한 과를 맡고 계십니다. 주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과를 맡고 계시는데 너무너무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22쪽 세출 부분에 보면, 조금 전에 우리 성윤희 위원도 지적을 하셨지만, 재난 대응 복구에 보면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이 53.27%로 이렇게 남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대피소 저번에 다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 대피소가 방공호의 개념입니까, 아니면 말 그대로 재난을 대표하는 곳?
성룡
김성룡안전총괄과장
적의 공습에 대피하긴 위한 장소.
재목
정재목위원
그럼 각종 재난에 대피하는 대피소는 없습니까?
성룡
김성룡안전총괄과장
재난은 대피 해야 할 부분이 지진 같은 경우에는 안으로 대피하는 게 아니고, 공원 같은 곳, 건물이 없는 곳으로 대피하기 때문에, 지진 대피 장소는 또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재목
정재목위원
지진도 있고, 풍수해도 있고, 화재도 있고, 아직까지는 안 일어났지만 일어날 수 있는 것이 화학적인 어떤 테러에 의해서 재난이 생길 수도 있고, 다양한 재난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재난들을 대비하는 곳이 저는 안전총괄과라고 생각합니다. 재난 안전 관리 용품 구입 후 집행잔액도 남았는데, 사무관리비에 보면 재난 안전 용품을 구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대피소가 방공호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풍수해라든지 화재라든지 지진이 발생했을 때 간단하게, 하다못해 후레쉬라든지 물수건을 쓸 수 있다든지 아니면 마스크 정도라든지, 그런 것들이라도 구비를 해 놓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간을 많이 차지하는 것도 아닙니다. 지하철역에 가보시면 조그마한 박스를 만들어서 지하철에 재난이 생겼을 때 대비할 수 있는 거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비용을 조금 투자를 하시더라도 큰 비용이 안 들 겁니다. 개수만 많다고 해서 제가 볼 때 과연 주민들이 안전할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주민들이 재난이 발생해서 대피했을 때 정말 잘 효과적으로 대피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었으면 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성룡
김성룡안전총괄과장
안 그래도 행감 때 말씀하셔서 우리 담당 팀 직원들하고도 내년도에는 시범적으로 몇 개소 한번 운영해 보고 점차 확대하는 걸로 한 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난 대응 복구 같은 경우에는 재난이 발생했을 때 지출되는 그 예비성 예산이 있어서 다른 것 보다는 집행률이 조금 더 낮게 되어 있습니다.
재목
정재목위원
재난이 발생했을 때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재난이 발생하기 전에 예비 비용을 좀 확보를 하셔서.
성룡
김성룡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목
정재목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민간 인재 및 복구 활동 보상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금액이 많지는 않습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이게 참여자 보상금인데 재난이 덜 발생해서 집행잔액이 남은 겁니까, 아니면 인원을 줄여서?
성룡
김성룡안전총괄과장
이런 경우에 예를 들어 풍수해가 있으면 자율방재단을 동원해서 하수도 뚜껑 덮개를 해체하는데, 이때 실질적으로 태풍이 와서 자율방재단을 동원해서 했을 때 보상하는 그런 예산인데, 예비비적 성격의 예산이기 때문에 연말까지 계속 가져가야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연말까지 별일 없이 재난이 안 생기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며칠이라도 남았는데 삭감할 수 있는 그런 예산…….
재목
정재목위원
아니, 삭감을 하시라는 게 아니고, 이게 남은 이유가?
성룡
김성룡안전총괄과장
실질적인 재난이 발생 안 했기 때문에 남았습니다.
재목
정재목위원
재난이 덜 발생해서, 그래서 제가 물은 게 재난이 덜 발생한 건지, 코로나라든지 여러 상황 때문에 인원을 줄여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건지 그걸 물어본 겁니다. 그럼 재난이 아직 덜 발생했기 때문에?
성룡
김성룡안전총괄과장
예.
재목
정재목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76쪽에 이것도 자율방재단과 관련이 있는 건데 행사 실비 지원에 집행잔액이 금액은 크지 않지만, 비율로는 클 수도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겁니다. 자율방재단 관련 교육 및 훈련 미실시. 그런데 168쪽 성과 지표에 보면 자율방재단 교육 및 참여 인원, 공무원, 유관 기관, 주민 교육 훈련 참여 인원, 목표 100, 실적 100.
성룡
김성룡안전총괄과장
이 부분은 코로나19로 인해서 당초 대면 훈련을 하기로 했는 그런 사항이 취소됨에 따라, 계획 자체를 좀 조정을 한 부분…….
재목
정재목위원
그런데 목표가 100이고 실적도 100이네요? 달성을 100%로 했다는 이야기네요.
성룡
김성룡안전총괄과장
목표를 조정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도 성과 지표가 조금은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목
정재목위원
그러면 목표가 100이었는데, 목표가 100이었는데 조정을 했어요. 조정을 했으면 조정한 대로 실적을 하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성룡
김성룡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당초에 10번을 하겠다고 했으면 그걸 그대로 목표를 가져가면, 코로나 때문에 못 하게 되면 0%가 되는데, 코로나 관련해서 대면 훈련을 실시 못함에 따라서 목표를 또 다시 조정해서 100%가 되는데, 약간 잘못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성과 지표 다시 조정할 때 좀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목
정재목위원
그러니까요. 세출에 보면 덜 했다고 하고, 성과 지표에는 100% 다 했다고 하고, 이건 좀 뭔가 안 맞지 않습니까?
성룡
김성룡안전총괄과장
예, 모순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재목
정재목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걸 지적하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재난이 발생했을 때 과의 직원으로 그 재난을 대응하기에는 아주 인력이 부족합니다, 맞죠? 그래서 저희들이 방재단을 운영합니다. 방재단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면 재난이 발생했을 때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들은 이야기로는 방재단이 지금 하는 역할들이 너무 없다. 그게 제가 금방 말씀드렸던 훈련이나 교육이 물론 코로나가 발생해서 대면으로 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영상이라든지 책자라든지 다른 방법으로도 교육이나 훈련을 완벽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시킬 수 있는 방법들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코로나 이런 것도 재난에 속합니다. 앞으로 또 코로나하고 유사한 바이러스들이 생겨나면 그것도 재난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방재단을 구성해놓고 활용을 안 하기에는 안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연구를 해서 여러 방향으로 방재단을 운영할 수 있는 방법 많을 겁니다. 그 부분을 꼭 좀 하셔서 방재단 활동을 활발하게 할 수 있게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룡
김성룡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겸위원장
더 질하시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민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민욱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91쪽 잠깐 보겠습니다. 방금 정재목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안전 사업 추진 관련해서는 조속히 좀 변경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거 관련해서는 당연한 내용이지만 신뢰도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이거는 의원이 아니라 다른 객관적인 누가 봐도 이 과에서는 정말 사업 잘 추진했구나, 이렇게 보이는 지표는 절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른 대안이 있을까 하면서 저도 굉장히 고민해 봤는데, 딱히 떠오르는 대안은 지금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지만, 어쨌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목표 사업 수 분의 추진 사업 수 자체가 안전 사업 추진율이 올 한 해에 몇 건이 있을 거라고 예측을 해 놓고 잡아놓은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목표를 향해서 가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근데 %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수로 되어 있으면 그나마 나을 텐데, 사실 다 했다고 하면 어떻게 잘했는지, 얼마나 했는지, 해당 과에서는 전혀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지켜보는 모든 의원님들도 같이 공감할 거라고 보고요. 이어서 494쪽 보겠습니다. 이거는 크게 문제가 될 건 없을 거라고 보는데, 제일 마지막에 시설물 안전관리 등 민간 전문가 합동 점검률입니다. 이 부분 보시면 계획을 몇 건 잡아서 점검을 했다, 이렇게 해서 22년도에 총 22건을 하셨더라고요. 사전에 22건을 미리 설정을 해놓으셨겠죠? 22건 정도까지는 이과에서 하겠다고 목표를 잡았었겠죠? 점검을 했는데 점검에서 문제가 없었다고 하는 부분까지는 조금 더 들어가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남구에서는 안전 관리 점검을 통해서 안전하게 행사나 안전 진단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고 보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룡
김성룡안전총괄과장
예, 점검 결과도 기록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욱위원
제일 좋은 거는 성과 지표에 하나 더 추가를 해서 결과를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건수가 22건이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문제 있는 것만 없애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100% 될 거니까, 그렇죠? 문제 없이 양호하다고 결과가 나오면 되니까요. 그다음에 498쪽입니다. 이거는 23년도부터는 목표치가 바뀌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성룡
김성룡안전총괄과장
민방위?
강민욱위원
예. 23년도부터는 바뀌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23년 신규 지표로 민방위 자율 참여 참석 인원 해서 기존에 있던 민방위 시설 정비 및 확충 추진이 사라지고, 그다음에 민방위 교육 만족도가 들어간다는데 혹시 확인하셨습니까?
성룡
김성룡안전총괄과장
민방위 만족도 점수는 지금 현재 있고, 자율 참여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확인해 보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욱위원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게 2023년 회계연도 예산의 성과계획서입니다. 그렇게 잡아놓으셨으니까 있을 겁니다. 어쨌든 이거는 잘하신 것 같습니다. 정비 및 확충 추진은 상시적으로 보통 일반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인데, 자율 참여 참석 인원까지 체크를 해서 만족도까지 나온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족도 점수 측정 산식이 굉장히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좀 여쭤보려고 말씀을 드리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만족도 조사에서는, 달성률이 100% 초과를 하지 않거든요. 근데 굉장히 놀랍게도 올해 2022년도 달성 성과에는 102% 달성을 하게 됐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특이하게 인원이 추가가 되거나, 기존의 표본 조사에서 추가가 됐을 때, 그 사람들이 점수가, 뭐 항목이 갑자기 늘어나거나 하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성룡
김성룡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은 목표를 100점으로 잡은 게 아니고, 목표를 94점으로 잡은 상태에서 96점을 받았기 때문에, 전체 목표 대비 102% 수치가 나왔습니다.
강민욱위원
예, 그래서 달성 성과에 94%로 잡은 거잖아요. 근데 이게 측정 산식이 따로 없더라고요. 목표를 어떻게 잡았다는 게 없더라고요. 이 측정 산식만 나와 있고, 목표를 어떤 목적에서 이렇게까지 잡았다는 내용은 전혀 없더라고요. 이 계획서에도 없고 이 내용에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성룡
김성룡안전총괄과장
보통 그런 성격의 목표는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전년도 실적보다 목표를 많이 잡게 되면 점수가 좀 높게 산정이 되고,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적게 목표를 잡으면 전체 산정 점수가 좀 낮게 책정되도록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민욱위원
예, 보통 만족도 점수로 들어가면 100%로 잡지 않나요? 우리의 목표는 이분들이 민방위 훈련이나 교육을 받으실 때, 최상의 컨디션과 그리고 좋은 교육을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정도의 수준에서는 사실상 100%로 보통 목표를 잡고 앞으로 나가게 되는데, 저희가 지금 94%로 잡아놓았고, 그다음에도 지금 다 94%로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2023년도 계획안 보면, 그런 상태라서 사실 이거 저희 목표치는 100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로 한다면?
성룡
김성룡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은 그렇게 되면 목표 달성률,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이 전혀 없어지기 때문에, 그거는 전년도 예전에 점수를 감안해서 적정 수준의 목표를 정하는 게 맞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강민욱위원
예, 그러면 이번 같은 경우는 96점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넘어갔다고 하는데, 기존적으로 94점을 계속 유지하시겠다는 거죠?
성룡
김성룡안전총괄과장
그 정도 수준의 적정한 목표라고, 이게 성과계획이 생긴 지가 꽤 오래됐는데, 계속 목표를 상향 조정해서 잡다 보면 목표 달성이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적정선의 목표를 잡아서 계속 추진하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강민욱위원
그럼 궁금한 게 있습니다. 94점으로 목표를 잡아놓고 96점이 나왔는데 어쨌든 4점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 대해서 원인 분석은 왜 없는 겁니까?
성룡
김성룡안전총괄과장
94점.
강민욱위원
저희가 목표치를 94점으로 잡긴 했지만 원래 최종 목표는 100점이잖아요. 100점이 사실 맞으면 제일 좋은 거고, 그만큼 만족도가 높았다는 거니까요. 근데 지금 96점이 되었고, 원인 분석이 전혀 없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특히 만족도 같은 경우는 어떠한 이유에서 요건들 중에서, 문항들 중에서, 특별하게 이 문항 같은 경우는 높은 점수를 받았고, 아니면 어떤 원인 때문에 이렇게 점수가 4점이라는 점수가 떨어져서 96점이 됐다. 향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개선하겠다, 정도의 보통 일반적인 논리로는 그렇게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성룡
김성룡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은 결산서에는 없지만 설문조사하고 다 있습니다. 문항도 다 있는데 저희들이 묻는 게 아니고, 각 실과, 타 부서에 공문을 보내서 타 부서 직원들이 민방위 대원한테 설문 문항에 의해서 전화를 해서, 만족도를 조사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강민욱위원
예, 그 자료 받아볼 수 없나요, 안전총괄과에서?
성룡
김성룡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은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욱위원
아니요, 제출 안 해주셔도 되고, 여기 성과 분석에는 들어가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성룡
김성룡안전총괄과장
아,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검토를 해서 그 부분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욱위원
그래서 혹시 점수를 좀 낮게 주신 분들은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점수를 낮게 주셨는지, 해당 과에서는 파악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좀 더 개선을 해야겠다, 정도로 다음 방향성을 잡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같은 내용이 민방위 교육 같은 경우는 매년 계속 시행을 할 텐데 그렇죠?
성룡
김성룡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거 검토를 해서 그 부분이 수록되도록 한 번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욱위원
이상입니다.
김재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성룡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수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소관부서 결산안에 대해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공원녹지과장
예, 발표하기 전에 공원관리팀장님께서 어제 조모상을 당하셔서 오늘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이해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인수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의 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애쓰시고, 특히 저희 공원녹지 분야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많은 지원을 해주시는 도시복지위원회 김재겸 위원장님, 정재목 부위원장님, 강민욱 위원님, 성윤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공원녹지과에 대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공원녹지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서 별책)
김재겸위원장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윤희위원
성윤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름답고 쾌적한 공원녹지 공간 조성에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드리면서요. 성과 지표 달성률, 이 결과에 과장님 만족하십니까?
인수
김인수공원녹지과장
예.
성윤희위원
목표 사업 수 대비 조성 사업 수 또는 실적 공정으로 성과 지표를 잡으셨고, 목표 달성률은 지금 거의 100% 달성을 다 하셨으니까 물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 목표 달성률보다는 사업 시 발생하는 그런 문제점이나 원인 분석 등을 통해서 좀 더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사업에 중점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170쪽 산림 서비스 및 조림 사업에요. 나무 나누어주기 행사가 매년 우리 남구의 자랑입니다. 구청 주차장에서 1인당 세 그루에서 다섯 그루 정도를 매년 나누어 주고, 저도 많이 참여를 하고, 주민들도 여기에 호응이 참 좋았거든요. 그런데 지난해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미실시되었습니까?
인수
김인수공원녹지과장
예.
성윤희위원
그러면 추후 앞으로는 계속 이 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까?
인수
김인수공원녹지과장
올해도 봄에 실시하였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매년 실시할 계획입니다.
성윤희위원
우리 주민들이 나무 한 그루가 뭐냐 싶어도, 와서 받아 가서 집 앞에 심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거든요. 꾸준히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김인수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재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목
정재목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성윤희 위원이 질문하셨듯이 성과 지표 169쪽에 보면, 녹지 사후 관리 가로수 및 도시 숲 정비, 지자체 도시 숲 가로 정비, 이런 것 보면 집행 잔액들도 발생했는데 이 결과에 대해서 만족하시는 겁니까? 세출 예산에 보면 결과치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100% 다 달성했고 만족하시는 겁니까?
인수
김인수공원녹지과장
저희들 지금 목표 세운 것에 대해서는 다 달성했고, 골안골 캠핑장은 당초보다, 공정이 원래 작년 12월 31일 준공인데 올해 5월 10일로 연장되는 바람에 공기 목표 달성을 못했다고, 한 90% 정도밖에 안 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봐서는 거의 만족하는 수준입니다.
재목
정재목위원
653쪽에 똑같은 질문입니다. 21년도와 22년도 목표치가 같습니다. 목표를 달성하면 보통 목표치를 조금 올리지 않나요?
인수
김인수공원녹지과장
지금 이건 사업 목표, 2021년도에 것을 보면 전체 목표 100% 해놨는데, 2022년도도 보면 100% 해놨는데, 뒷장에 보시면 건수가 나옵니다. 실제로 계획 세울 때 올해 2건, 도심 내 생태 도시 공간은 2건을 목표로 세웠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 달성은 다 했고, 또 가로수 및 조경지 사후 관리도 9건을 계획을 잡았는데, 실적 9건 다 준공 처리했기 때문에 100% 잡았고, 그래서 다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목
정재목위원
아니, 그러니까 녹지 사업을 하거나 가로수 정비 사업을 할 때 조금 더 잡을 수도 있지 않냐는 거죠. 그냥 우리가 이만큼 잡아서 해야겠다고 하고, 거기에 대해서 100% 달성했다, 뭐 이렇게 하시는 것 아닌가.
인수
김인수공원녹지과장
근데 보통 저희들 뒷장에 보면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잡을 수 없을 때는 목표를 잡을 때 한 3년치 평균을 해서 거기서 목표를 잡고, 그것보다 좀 더 잡을 수도 있고 합니다.
재목
정재목위원
만족하신다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170쪽하고 171쪽에 보시면 공원 조성, 빨래터 공영주차장 조성, 앞산 고산골 진입로 생태공원입니다. 그리고 72쪽 공원 유지 및 보수, 앞산 레포츠 산업 활성화 1단계, 이 금액들이 다 이월 됐습니다.
인수
김인수공원녹지과장
이게 어떻게 보면 큰 사업들은 당해 연도에 사업 못 하는 것도 있어서 다음에 이월해서 사업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캠핑장이라든지 모노레일 같은 경우에는 작년 연말에 3회 추경 때 예산 편성된 것은, 어떻게 보면 집행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올해 이월해서 집행은 그렇습니다.
재목
정재목위원
여기 이월했는 사업 중에서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사업은 없습니까?
인수
김인수공원녹지과장
추가 비용이라면 뭐 어떤?
재목
정재목위원
설계 변경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공사가 추가로 된다든지?
인수
김인수공원녹지과장
지금 이 사업은, 캠핑장은 저번 추경 때 3억3,600만원 받은 추경으로 명상장 정비를 마무리하면 끝나고요. 그다음에 모노레일 사업은 지금 실시 설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사업비는 138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건 실시설계가 끝나야 전체적으로 총 사업비가 확정될 것 같습니다.
재목
정재목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냐 하면, 캠핑장 처음에는 56억이었는데 여러 사항이 발생해서 한 80억 가까이 추가로 비용도 들어가고, 그리고 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캠핑장을 조성하면서 밑에 반려견 놀이터도 설계 변경이 되면서 비용이 또 추가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설계 변경되는 내용을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면 캠핑장 조성하는 것과 맞물려 있습니다. 이 부분은 캠핑장 조성하는 쪽에 이렇게 사용해야 하는 비용인데, 왜 반려견 놀이터에서 썼을까,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진입로 같은 경우에, 시장 경제과에서 설계 변경하고 추가 비용이 발생했는데 추가 비용으로 공사를 시행하셨더라고요. 진입로는 어떻게 보면 캠핑장 들어가는 진입로 아닙니까?
인수
김인수공원녹지과장
캠핑장도 진입로가 되지만, 또 반려견도 진입로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같은 구청 예산이지만 틀리지 않습니까, 위쪽 예산하고는?
재목
정재목위원
아니,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금방 이야기하셨지 않습니까? 진입로는 캠핑장에도 쓰고, 반려견 놀이터에서도 쓰는데, 어떻게 보면 캠핑장이 반려견 쪽 보다는 더 큰 쪽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예산이 이렇게 추가되는 부분이 있어서 뭔가 부담이 되니까 시장 경제 쪽으로 떠넘겨서 추가 예산을 약간씩 쪼개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인수
김인수공원녹지과장
그런건 아니고요. 사업 자체가 반려견 사업은 우리 공원 녹지과에서 하는 사업은 아니거든요, 사실은요. 시장경제과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공사는…….
재목
정재목위원
반려견 놀이터에 추가 경비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금방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놀이터 들어가는 입구에 캠핑장 들어가는 것과 반려견 놀이터 들어가는 것이 똑같다고 안 하셨습니까? 그러면 비중이 큰 쪽은 캠핑장입니다. 그럼 캠핑장에서 그 추가 비용을 들여서 공사하는 게 맞지 않냐는 이야기죠. 아닙니까?
인수
김인수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제가 그때 없어서 설명하기가 좀 곤란한데…….
재목
정재목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재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강민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민욱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9쪽에 쾌적한 공원 환경 조성으로 녹색 도시 환경을 이룩한다고 해서 캠핑장 조성 사업이 목표 90에 실적 90 해서, 공정률이니까 90%, 그래서 달성률 100%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 확인하셨나요?
인수
김인수공원녹지과장
예, 확인했는데 이 자료가 앞장에 100%라고 하는 그것이 오타, 잘못된 겁니다.
강민욱위원
제가 아직 질문 안 했습니다, 과장님. 657쪽 잠깐 보겠습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캠핑장 조성사업에 목표 100에 실적 90 잡혀 있고요. 달성률 90% 잡혀 있습니다.
인수
김인수공원녹지과장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기가 처음에는 작년 12월 31일까지로 잡았는데, 올해 5월 10일까지 연장이 되면서 목표를 미달성했는 걸로 잡았습니다.
강민욱위원
올바른 지표는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은 정확하게?
인수
김인수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봐서는 목표 지표는 공사 기한 내에 끝내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강민욱위원
예, 근데 어쨌든 어떤 사정이 있건 미뤄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657쪽에 있는 자료가 더 정확한 자료겠네요.
인수
김인수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강민욱위원
이해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 중간에 미뤄졌다고는 하지만, 앞부분에 이 결산서도 당연히 이번 준비하실 때 작성하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실 이런 부분들은 좀 신경 써주셔야 합니다.
인수
김인수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민욱위원
그리고 혹시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657쪽, 이거 작성하는 시기가 몇 월 쯤에 보통 작성을 하십니까?
인수
김인수공원녹지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강민욱위원
혹시 답변 가능하신 분 계실까요? 달성 시기가 아니라 이 자료를 작성한 시기.
인수
김인수공원녹지과장
이건 아마 감사 자료 만들 때, 아마 그때 한두 달 전에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강민욱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올해 작성을 했다고 하면 답변이 가능하실까요?
인수
김인수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강민욱위원
올해 한 거 맞나요?
인수
김인수공원녹지과장
예.
강민욱위원
3월, 4월 때쯤에는 예상을 못 하신 거죠? 원인 분석에 보시면 앞산 골안골 도시형 캠핑장 조성 사업 공기 연장, 이라고 해서 목표치 미달성, 5월 10일에 준공,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해당 내용이 미뤄진다는 거는 두 달 전에도 잘 모르셨다는 거죠? 지금 이 내용도 사실 안 맞잖아요.
인수
김인수공원녹지과장
지금 이 자료 출력했는 것하고 하는 게, 올해 봄에 감사 자료 제출하는…….
강민욱위원
작성 시기.
인수
김인수공원녹지과장
이 작성 시기는 아마 작년 연말이나 그때쯤 하지 싶은데, 올해 성과계획이기 때문에.
강민욱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인수
김인수공원녹지과장
이건 아마 작년 연말 쯤에 만든 걸로.
강민욱위원
예, 그러면 이해됐습니다. 알겠습니다. 661쪽 보겠습니다. 2023년도 딱 내년 되겠네요. 내년 결산이 나오고 나면, 해당 정책 사업 목표는 사라지게 됩니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과장님? 이게 내년 결산에는 안 나올 거라고요. 여기 사업 계획서, 2023년도 회계연도 예산의 성과 계획서 이거 보시면 이 내용이 사라졌습니다. 정책 사업 목표인 앞산의 생태 건강 모노레일 도입으로 지속 가능한 산림자원 보존 및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 이 정책 사업 목표나 달성률 몇 %, 이 내용들이 다 사라지거든요. 이 내용 설명을 들을 수 있을까요?
인수
김인수공원녹지과장
이게 지표를 잡았던 것이 용역에 대한 것을 잡았고, 전체 사업은 내년부터 실질적으로 사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골안골 캠핑장 같이 사업을 얼마만큼 집행하는 이런 새로운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내년에는.
강민욱위원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 목표가 10으로 되어 있고, 실적도 10으로 되어 있어서 그럼 작년에 용역 끝난 겁니까?
인수
김인수공원녹지과장
지금 용역이 끝났는 것도 있고, 기본 계획 이게 제일 처음 시작한 거니까 기본 계획 수립 용역이라든지, 그다음에 재해 영향성 검토 협의라든지 이런 건 끝났고요. 그다음에 소규모 재해영향평가도 협의가 완료되었고, 그다음에 기본 및 실시설계 착수되었고, 그다음에 재해영향평가 용역도 착수됐고, 홍보 동영상 제작도 착수되었기 때문에 그걸 잡아놨습니다.
강민욱위원
사실 그러면 이걸 없애는 게 아니라 이 영향 평가랑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했다는 정도 수준에서 만약에 주요 추진 성과가 나와 있으면, 이게 어느 정도 진행이 되는지 이런 것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있는 게 더 나았지 않았겠습니까?
인수
김인수공원녹지과장
이것도 한번 가져가야 할 것 같습니다. 용역은 내년 되면 올해 끝나니까 끝나겠지만, 내년 되면 사업이 들어가니까, 사업에 대한 거는…….
강민욱위원
사업에 대한 거는 당연히 들어가는 거고, 용역에 대한 거를 첫 번째로 왜 넣었는가, 처음부터 그러면 차라리 이 성과 지표가 없었던 게 더 맞지 않았나, 아니면 만약에 가져가실 거였으면 용역이 올해 2023년도 결산이 나왔을 때는 100%로 어떤 결과로 이렇게 용역 결과가 나왔다, 정도 수준에서 사실 작성이 되는 게 맞지 않았나 싶습니다. 둘 중에 하나 정도는 했었어야 하는데 갑자기 중간에 사라졌다가, 사업이 시행이 되니까 사업으로 바꾸기 위해서 없어졌다가 다시 태어나는 거니.
인수
김인수공원녹지과장
그렇지는 않고, 이게 아마 모노레일 사업은 앞으로 이 지표는 계속 가져갑니다.
강민욱위원
그렇죠. 가져가면 되는데 여기는 없다니까요. 2023년도 예산의 성과 계획서 이거 보시면요, 없어요.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인수
김인수공원녹지과장
그건 다시 내년에 확인해야 합니다.
강민욱위원
이거 한번 꼭 확인해 보시고, 저한테 답변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수
김인수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민욱위원
갑자기 사라져서 저도 굉장히 놀랐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재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인수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2022 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창 토지정보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소관부서 결산안에 대해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창
이수창토지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수창입니다. 존경하는 도시복지위원회 김재겸 위원장님, 정재목 부위원장님, 강민욱 위원님, 성윤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부서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토지정보과 소관 2022년도 예산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서 별책)
김재겸위원장
토지정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윤희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부동산 거래의 투명화와 주민을 만족시키는 신뢰성 있는 토지 행정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세입 결산과 관련하여 먼저 91쪽입니다. 공유재산 변상금 체납,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위반 과태료,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체납, 기타 과태료 등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여 미수납액이 많잖아요.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수창
이수창토지정보과장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 관련 해서 토지정보과에서 발생이 되고, 한 1년 정도 우리가 관리를 하다가 세무과에 세외수입 체납팀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자료가 이관이 되어서 세무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세무과하고 같이 해서 최대한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성윤희위원
관리 좀 잘해 주셔서 결국에는 또 체납 처리가 되면, 이게 액수가 많아지다 보면 사람들 마음이 또 그렇잖아요. 그래서 관리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80쪽 지적 재조사 사업과 관련하여 기타 보상금에 봉덕 2,3지구 조정금 지급 대상 미수령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조정금 지급 기한이 지금 현재 9월이라고 하셨는데요. 미수령 대상자들에 대한 관리와 처리는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수창
이수창토지정보과장
조정금이 발생하면 납부 기간을 6개월을 주는데,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봉덕 2,3지구는 작년에 우리가 보증금을 지급해 줘야 하는 금액이 3억9,300만원입니다. 지금 아직 덜 찾아가신 분이 1억2,100만원인데 이게 납부 기간이 올해 9월까지다 보니까, 작년에 다 못 찾아가셔서 올해 일부 지금 계속 찾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성윤희위원
대상자들이 미수령할 시에는 어떻게 됩니까?
수창
이수창토지정보과장
미수령 할 경우에는 우리가 진짜 여러 번 해보고 안 되면, 법원에 공탁해서 법원에 공탁으로 찾아갈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립니다.
성윤희위원
그렇게 합니까? 이해됐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세출 부분에서 우리 부동산 중개업소 관련 사무관리비, 개별공시지가 조사 공공 운영비, 또 도로명판 건물 번호판 유지․관리 사무관리비, 이런 것들이 주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는데요. 본예산 시에 면밀하게 검토해서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수창
이수창토지정보과장
예, 우리 과가 민원하고 관련이 되다 보니까, 민원 발생이 좀 많이 되고 그렇게 되면 지출을 예산에 맞춰서 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을 줄이다 보니까 이것도 자동적으로 지출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하여튼 저희 과에서도 최대한 지출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윤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재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목
정재목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180쪽에 개별 공시지가 조사 사무관리비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서면으로 개최하셨네요?
수창
이수창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재목
정재목위원
701쪽에 보면 공정한 개별 공시지가 조정 결정,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운영이 4회 되고, 이런 절차를 거쳐서 공시지가를 결정한다. 이 공시지가 위원회는 어떤 분들이 위원으로 있습니까?
수창
이수창토지정보과장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위원은 우리 부구청장님이 위원장님 되시고요.
재목
정재목위원
예, 부구청장님.
수창
이수창토지정보과장
감정평가사 한 분, 그다음에 공인중개사 두 분, 세무사 두 분. 그래서 지금 도시창조국장님, 자치행정국장님, 세무과장, 저하고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재목
정재목위원
그 공시지가가 결정이 되면 여기 보니까 이의신청 심의 이런 것도 있는데, 주민들이 대부분 만족 못하고 이의 신청이 많죠?
수창
이수창토지정보과장
여기는 이의 신청이 들어오는 게, 올해도 지금 2건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작년에도 5건 정도?
재목
정재목위원
아, 그래요?
수창
이수창토지정보과장
예, 그래서 이의 청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이런 게 들어오는 분들은 아파트 지구 안에 편입되어 있는데, 거기에다 땅값을 좀 올려달라고, 상승해 달라고 하는 그런 분들.
재목
정재목위원
아, 남구는 좀 적네요. 2건, 이건 놀라운 사실입니다.
수창
이수창토지정보과장
올해는 왜 그러냐 하면 또 토지 가격이 대체적으로,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지가가 하향되어서 이번에 공시지가도 많이 낮춰서 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재목
정재목위원
공시지가 내려달라고 이렇게 신청이 들어오거나.
수창
이수창토지정보과장
집단으로 해서 그렇게 들어오는 건 없습니다.
재목
정재목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려달라고.
수창
이수창토지정보과장
예, 내려달라고 들어왔는 게…….
재목
정재목위원
왜냐하면 이 공시지가가 세금하고 관련되는 부분들이니까. 세금뿐 아니고 각종 내가 납부해야 하는 금액들하고 관련되는 게…….
수창
이수창토지정보과장
지금 남구는 거의 주거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공시지가가 이미, 거기에 대한 세금을 계속 내고 계셨고, 거기에 대한 가격 변동 폭이 크게 없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께서 그렇게 반발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재목
정재목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2건,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행감 때 잠시 말씀드렸던 건데, 전세 사기. 제가 최근에 이렇게 알아보니까, 전세 사기 건수는 지금 발생이 안 됐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조사 중인 것은 몇 건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사 중이다 보니까 결론이 안 났으니이게 전세 사기인지 아닌지 아직 결론이 안 나서, 제가 볼 때 전세 사기로 건수가 안 잡힌 것 같습니다. 지금 경찰 쪽하고 뭐 이렇게 주민이 의심 사례를 신고를 했다든지 해서, 조사 중인 것은 몇 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창
이수창토지정보과장
그게 제일 먼저 사법적인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경찰 기관에서 먼저 조사가 이루어져야 이게 사기인지 아닌지 그게 구분이 되니까, 지금 우리 토지정보과에서는 전세 사기에 대한 통계라든지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거는 없습니다.
재목
정재목위원
그 전세 사기가 발생했을 때,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나 이런 거는 혹시 있을까요?
수창
이수창토지정보과장
지금은 이번에 법이 특별법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보증금을 해주는 대출.
재목
정재목위원
대출 알선.
수창
이수창토지정보과장
예, 그 부분으로 갈 수 있고요.
재목
정재목위원
우리 구에서는 뭐 특별히?
수창
이수창토지정보과장
우리가 지금 해 줄 수 있는 건 없고, 이분들 오면 우리가 법률구조공단이라든지 법원으로 가서 대항력 관계, 법률 관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고 있고요. 그 부분에서 일단 대항력을 좀 갖추라고 우리가 많이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재목
정재목위원
전세 사기 당하는 분들이 본인이 갖고 있는 전 재산을 다 잃는 건데, 참 대책이 없다는 게 여러 가지로 안타깝네요.
수창
이수창토지정보과장
하여튼 관련 우리 공인중개사 업소에 교육도 시키고, 이러한 부분들 전세 사기 캠페인도 지금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재목
정재목위원
제가 볼 때는 임대 기간이 만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아서 안 밝혀지는 부분들도 좀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각별히 신경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수창
이수창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민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민욱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0쪽에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 부분 보면 다른 예산이나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듯이 민원에 직결된 예산들이라고 하시는데, 이 같은 경우도 사실은 민원이 들어왔을 때 한 번 더 점검을 나간다거나 하는 형태가 되겠네요.
수창
이수창토지정보과장
어디 중개업소 사무관리비?
강민욱위원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
수창
이수창토지정보과장
아, 예. 지금 구성되어 있는 예산 항목들은 우리가 우편요금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거래신고법 위반, 공인중개사법 위반 해서 신고했을 때 포상금 지급해 주는 그런 예산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하는 홍보 예산,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주로 많이 남았는 게, 신고 위반 포상금, 이게 그대로 다 남았습니다. 신고 포상금, 신고하신 분이 작년에는 있었는데, 없어서 그래서 지출을 못 했습니다.
강민욱위원
관련해서 위에 보시면 중개업소 지도․점검률, 정책 목표에 따른 성과 지표 보면 있잖아요.
수창
이수창토지정보과장
아, 예.
강민욱위원
이거 연관해서 698쪽 보시면 좀 더 편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지도․점검률은 있어요. 저희가 토지정보과에서 이 중개업소 관련해서 지도하고, 그리고 문제가 있을 법한 것 예방도 하고, 안내도 해드리고, 공지도 해드리고, 점검도 하는 점검률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잘 되어 있는데 그리고 나서 위반이 적발된 건. 그러니까 699쪽에 보시면 공인중개사법 위반 사항이라고 목표 달성 과정 및 방법이라고 작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은 사실 알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수창
이수창토지정보과장
우리가 중개업소 지도․점검은 시에서 같이 하는 합동 지도․점검하고, 그다음에 또 자체적으로 나가는 자체 점검하고, 그다음에 신고 들어오는 방문 신고 민원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지도․점검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나가서 중개업소에 적발되면 거의 시정 사항으로 시정 조치 시켜드리고요. 그리고 여기에 행정처분이 직접 들어가는 거는 신고 민원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중에서도 과태료 수입, 그러니까 부동산 인터넷 광고, 행감 때 말씀드렸다시피 과태료가 한 44건 정도 처분이 됐습니다. 이거는 신고에 의해서, 그다음에 국토부에서 모니터링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정 조치까지는 못 가고, 이건 실질적으로 처분해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처분을 했고요.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자주 나가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에 소장님도 좀 나중에 피해 없도록 많이 하라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민욱위원
과에서 적발된 건은 일단 22년도에는 없었다는 거죠?
수창
이수창토지정보과장
과에서 직접적으로 나가서 적발했는 거는 시정 조치밖에 없습니다.
강민욱위원
예, 시정 조치 정도 수준이었다. 알겠습니다. 사실 과에서 직접 나가서 이런 결과물들이 적발 건수가 있거나 하면, 사실 그 결과 정도는 총 몇 개소에서 몇 개소는 양호, 그리고 시정 조치 완료, 이렇게 해서 그 결과물까지 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대부분 시정 조치로 끝났다고 했고, 나머지 것들은 전부 다 신고로 인해서 과태료 부분이 매겨지는 거니까 충분히 이해됐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재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수창 토지정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8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희종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소관부서 결산안에 대해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종
홍희종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시고,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김재겸 도시복지위원장님과 정재목 부위원장님, 강민욱 위원님, 성윤희 위원님, 의장님을 모시고 2022년도 예산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건설과 팀장은 변동이 없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서 별책)
김재겸위원장
건설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윤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시계획사업 시행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등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성과지표 달성 현황 대부분 목표 달성으로 만족인데요. 3차 순환도로 공사 미실시로 도로 개설 실적이 60%로 좀 미흡하다는 결과가 한 개 있죠. 이 3차 순환도로 공사 진행은 현재 어느 정도 진행되었습니까?
희종
홍희종건설과장
이게 투트랙(two track)이라 해서 3차 순환도로가 건설본부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거기에 덧붙여 미군 캠프워커 쪽으로 3개소 정도, 도로 개설 6미터, 8미터 짜리가 있습니다. 실시 설계 끝났고, 보상도 당연히 끝났고, 사업은 발주했습니다. 발주했는데 저희들이 맞바로 발주하지 못한 이유가 마무리를 건설본부하고 좀 보조를 맞춰야 하는데, 건설본부가 시행일이 결정이 되면 그 보조를 맡다가 하수 구배라든가 같이 협업을 해야 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먼저 시행하면 이중 공사로 예산이 낭비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건설본부가 공사 시정 들어가면 그 공정 일정표에 맞춰서 저희들이 따라가야 합니다. 근데 올해 안으로 완료는 되는 걸로 저희들이 협의는 일단 했었습니다. 8월에 건설본부가 착공에 들어가는 걸로 이야기는 되어 있습니다.
성윤희위원
왜냐하면 사업을 한다고 전년도에 브리핑 보고를 받았는데 사업이 빨리 진행되지 않아서 여쭤봤고요. 이 캠프워크 주변 주민 생활 환경 개선이 빨리 되어야만, 그 주변의 사람들도 불편을 최소화하고, 또 지역 균형 발전에도 기여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희종
홍희종건설과장
안전하게 진행을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윤희위원
그리고 88쪽이요. 도로 굴착 원인자 부담금 미수납액이 발생했잖아요. 이 원인자 부담금과 관련해서 납부 기한이 혹시 정해져 있나요?
희종
홍희종건설과장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지만.
성윤희위원
도로 굴착 원인자 부담금 미수납액이 지금 약 1억 정도 발생했잖아요. 원인자 부담금 납부해야 하는 기한이 정해져 있는지?
희종
홍희종건설과장
예,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변상금을 말씀하는 건 아니죠?
성윤희위원
예.
희종
홍희종건설과장
도로 굴착 원인자 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보통 하는 거는 아까 말씀대로 점용 사용에 대한 변상금으로, 아파트가 개설한다든가 그러면 그 아파트 내에 도로가 있는 부분은 국유지 또는 구유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거기 사용료를 먼저 선입으로 받는 게 있는데 그게 안 될 경우는 변상금이라고 하고, 도로 굴착 원인은 뭐냐 하면 도로 굴착을 하면 사전에 한전이라든가 통신에서 자기들이 굴착하는데 먼저 그 금액을 저희들이 합니다. 그러면 직접 공사 또는 간접 공사로 저희들이 굴착을 하거든요. 그러면 자기들의 상황에 맞춰서 굴착이 입금이 미수납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행정적으로 결손 처리라든가 또 마지막에 정산 처리하는 과정에서 다 해결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성윤희위원
걱정할 그건 아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원인자 부담 시행 굴착에, 예를 들어서 하자가 발생하잖아요. 그럴 때는 우리 일반 하자 연도와 똑같이 적용돼서 하는지, 비용도 그들이 대는지?
희종
홍희종건설과장
아닙니다. 일단은 위탁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원인자가 도로 굴착을 하니까 저희들한테 허가를 내는 거거든요. 그럼 저희들이 승인하는데 공사는 저희들이 대행을 합니다. 공사는 우리가 단가 계약이 되어 있으니까 공사를 하는데, 직접 공사와 아까 말씀한 대로 간접 공사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간접 공사는 간접으로 하면 되는데, 도시공사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직접 공사를 합니다. 그럴 경우는 하자를 도시공사 측에서 하고, 저희들이 공사 단가 계약한 업체들은 저희들이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성윤희위원
그거 분리해서 한다, 그렇죠? 기준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 할 경우도 있고, 저쪽에 완전히 맡긴 경우에는 거기서 하고.
희종
홍희종건설과장
누가 공사했냐에 따라서.
성윤희위원
예, 그러네요. 이해됐습니다. 그리고 세출 결산에서 노점상 노상 적치물 단속 달성률이 99%까지잖아요. 지금 사무관리비는 집행잔액이 약 44% 정도가 남았습니다. 달성률도 거의 99%면 100%에 근접하였는데,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가 뭘까요?
희종
홍희종건설과장
일단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인건비라든가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시기가 도래하지 않으면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선결제 방식을 통해서 선납을 하는 그런 방식이 있으면 빨리 하는데, 인건비라든가 사무기기 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사실 실적에 비해서 집행률이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좀 놓여있습니다.
성윤희위원
그래서 달성률과 집행잔액 비율이 좀 차이가 난다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사항들이 다 맞아져야만 이게 다 달성이 될 수 있고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것 같은데, 좀 면밀히 검토해서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희종
홍희종건설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윤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재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재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목
정재목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상당히 고생 많으십니다. 174쪽에 보면 이월 금액이 좀 많습니다, 그렇죠? 세부적으로 보면 175쪽에 주한미군 공영구역 주변 도로, 그리고 도로 굴착 원상복구 시설비 쪽에도 이월이 되었고, 도로 시설물 긴급 보수 시설비에도 이월되었고, 봉덕동 안전 보행 환경 사업, 이거 이월되었다는 것은 공사가 진행이 늦어진다는 이야기입니까?
희종
홍희종건설과장
두 가지 있는데, 하나는 진행이 늦어지는 곳도 있지만 진행이 안 된 경우도 있습니다. 주한미군 공유지 같은 경우는 진행이 늦어졌고, 마지막으로 지적해 주신 봉덕동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 사업은 공사가 시기적으로 맞지 않아서 다음 연도로 넘어가서 이월한 그런 사업입니다.
재목
정재목위원
이월이 되면 자재비 상승이라든지 아니면 설계가 변경된다든지 해서 추가로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은 안 생깁니까?
희종
홍희종건설과장
보통 설계하고 그 설계 자체가 5년의 기간을 주는 게 통상적입니다. 법적 사무고요. 그러면 5년 내에 실시 설계나 그걸 가지고 할 때는 문제가 없는 걸로 됐고, 그래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상태에서는 문제가 없게 집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목
정재목위원
5년 이내에는 그러면 추가 비용 발생이 안 된다는 겁니까?
희종
홍희종건설과장
큰 사업 같은 경우는 에스컬레이팅 해서 경제 지표상 물가 상승률 추가하는 게 있습니다. 큰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소규모 사업이라든가 보통 몇 억원 단위 이하는 그렇게 집행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니까 추가적인 비용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재목
정재목위원
조금 전에 주한미군 3차 순환도로 이야기하셨는데, 673쪽 보시면 원인 분석에, 병행 추진 중인 3차 순환도로 동편 도로 미군 반환 부지 환경 치유 작업 지연. 이거 제가 행감 때 이 사항에 대해서 파악을 좀 해달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혹시 환경 치유 작업 지금 지연되는 것 파악은 해보셨습니까?
희종
홍희종건설과장
예, 파악을 했고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받으면 부위원장님께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재목
정재목위원
아직 다 받지는 못하셨습니까?
희종
홍희종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목
정재목위원
이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환경 치유 작업에 시간이 지금 너무 많이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성윤희 위원님도 잠시 이야기하셨지만, 주민들의 민원도 생기는 것 같고, 좀 불편해하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파악이 되시면 빨리 좀 진행될 수 있도록 건설과에서도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희종
홍희종건설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약간 보조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 개설하면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행정 절차를 거치는데, 문화재 지표 조사라든가 문화재 발굴이라든가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봉덕3동 캠프워커 지역은 좀 특수한 지역입니다. 미군 부대 점령 지역이다 보니까 이 환경 치유 작업이 당연히 따라 들어가야 하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이게 법적 사항으로 환경 치유가 그 법적 기간 내에 완성이 되지 않으면 사업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문화지표 마찬가지로 그런 내용이다 보니까 그 관련 부서를 통해서 자료를 모으고, 어떻게 법적 사항을 해야 하는지, 그 기간을 어떻게 했는지, 서면으로 준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목
정재목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74쪽 부서 성과에 보면, 재해 대응 및 재난 촉구 능력 강화를 통한 공공의 안녕을 확보한다. 조직 개편으로 이게 안전총괄과로 이관됐는데 이 자료는 그러면 안전총괄과에서 작성했습니까, 아니면 건설과에서 작성했습니까?
희종
홍희종건설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작성을 같이 했습니다. 안전총괄과에 있는데, 22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료는 하고 안전총괄과에서 설명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목
정재목위원
제가 그걸 묻는 게 오전에 안전총괄과에 대해서 저희들이 질의를 했었는데, 안전총괄과에서는 자율방제단 교육 및 훈련 미실시로 집행잔액들이 꽤 발생했다, 이렇게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또 교육을 많이 해서 132% 달성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느 과에서 작성해서 어느 게 맞는 건지?
희종
홍희종건설과장
보통 부서 성과는 2015년도 행정안전부에서 사업의 성과 목표를 통해서 제대로 집행하고 있는지, 성과는 제대로 내고 있는지, 이걸로 부서 성과 결산 부분에 대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22년도 사업에 대한 23년도 결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작성한 게 맞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작성하고.
재목
정재목위원
682쪽도 그러면 건설과에서 작성했습니까?
희종
홍희종건설과장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거는 어차피 저희들이 성과 분석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안전총괄과와 공유를 해서, 안전총괄과도 이 내용은 똑같이 있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목
정재목위원
그런데 이게 174쪽 내용과 681쪽 내용이 다르고, 그리고 안전총괄과에서 이야기했던 내용이 다르고, 어느 게 맞는지 제가 헷갈려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희종
홍희종건설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더 점검하고 다시 한번 알아봐야 하겠습니다.
재목
정재목위원
안전총괄과에 안 그래도 제가 부탁했던 게 그겁니다. 왜 제가 이 질문을 했었냐면 건설과에서 안전총괄과에 넘어갔지만 앞으로의 재해 상황에 대해서 이 방재단의 역할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표를 확인해 주시고, 또 관리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도 정확히 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희종
홍희종건설과장
명확히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목
정재목위원
이상입니다.
김재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강민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민욱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 22년도에 하늘다리 건설사업 들어간 예산이 사용된 예산만 25억3,000만 원 정도 맞습니까?
희종
홍희종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강민욱위원
그리고 잔액은 4억6,000만원 정도 남았는데, 4억5,000만원이 혹시 2023년도에 지금 진행하고 있는 그 사업에 들어가는 겁니까?
희종
홍희종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집행잔액이 제가 알기로는 4억5,000만원을 넘겨서 저희들이 다 했는 것이 아니고, 3억.
강민욱위원
그래서 지금 총 3억이고, 혹시 진행 상황 정도를 알 수 있을까요? 개장은 언제쯤이고, 시행이나 이런 것도 해볼 수 있는지?
희종
홍희종건설과장
조금 양해를 구해서 우리 담당 팀장님 나와서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김재겸위원장
팀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주호
이주호가로기전팀장
8월 이벤트 관련은 현재까지 지금 소프트웨어 개발부터 먼저 들어가서 개발이 어느 정도 착공을 하고 나머지를 하려고, 예산 3억을 다 써야 하니까, 집행 잔액까지 쓰기 위해서 오늘 조달에 의뢰하려고 공문을 계약 부서에 내린 상태입니다. 그거를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하고 집행잔액 남은 걸 긁어서, 나머지 하드웨어적인 배관 공사라든지 모니터 이런 거를 구매하려고 할 계획입니다.
강민욱위원
그 계획은 행정사무 감사 때 사실 들었던 내용이라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고, 추후 올해 혹시 그러면 시범 사업은 해볼 수 있는 정도가 될까요?
주호
이주호가로기전팀장
지금 예상은 추석 전에 마무리를 해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강민욱위원
그러면 굉장히 괜찮을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팀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과장님 뒤에 정책 사업 목표랑 주요 내용 성과지표 성과 분석 관련해서 지적할 게 없는 과는 처음입니다. 진짜 너무 작성 잘해 놓으셔서, 이거 밑에 목표 달성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굉장히 구체화해서 잘 적혀 있고요. 어떤 걸 목적으로 주요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목적에 맞게 잘 써져 있고, 성과지표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렇게 그냥 보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만들어야 하는 면적률이나 건수율 같은 경우는 해야 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해야 하지만 어쨌든 굉장히 잘 되어 있네요. 혹시나 싶어서 하수도 정비 처리율이나 이런 관련된 내용 밑에 있는 성과 분석까지도 다 제가 하나씩 확인을 했는데 굉장히 작성이 잘 되어 있었습니다. 진짜 고생 많으셨습니다.
희종
홍희종건설과장
이전에 8대 의원들도 지적한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그냥 저희들이 단순하게 이렇게 개입을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팀장님들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강민욱위원
이런 내용들 구청 돌아가셔서 홍보 좀 많이 해 주십시오. 상세하게 작성을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에 대해서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고치라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해당 과에서 이렇게 일 잘했다고 하는 유일한 자랑거리라고 보거든요.
희종
홍희종건설과장
저희 팀장 이하 전 직원들이 잘 해서 그런 겁니다.
강민욱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 지표, 성과지표와 측정 산식이 올바르게 되었을 때, 이 달성 성과가 신뢰도가 높고, 그리고 해당 과에서 굉장히 잘했다 하는 것이 저희 의원님들한테도 잘 알려진다고 생각을 한다면 밑에 있는 성과 분석이나 성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적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과장님 진짜 고생 많으셨어요. 밑에 직원분들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희종
홍희종건설과장
감사합니다.
강민욱위원
이상입니다.
김재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홍희종 건설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2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2022 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월 도시재생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소관부서 결산안에 대해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월
김영월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영월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양은실 광고물관리팀장과 팀원은 코로나19 양성 판정으로 함께 배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옥외광고발전기금 수입 지출 결산, 성과 보고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서 별책)
김재겸위원장
도시재생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윤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으로 노후 주거환경 개선과 쾌적한 생활 거리 조성을 위해서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성과지표 달성 현황과 관련해서 시간 풍경이 흐르는 배나무 샘골, 도시재생 뉴딜 사업 중에서 시간 풍경 골목길 조성이 22년도 공정률이 60%다, 그렇죠?
영월
김영월도시재생과장
예.
성윤희위원
23년도 진행이 지금 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공정률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영월
김영월도시재생과장
지금 공정률은 88%입니다.
성윤희위원
88%, 많이 진행되고 있네요. 마무리까지 잘 해주시고요. 그다음 81쪽 세입 관련 결산 보겠습니다. 지난 연도에 미수납액이 상당히 많은데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이거 설명 일단 먼저 부탁드릴게요.
영월
김영월도시재생과장
지난 연도 수입 225-01 부분 맞습니까?
성윤희위원
예.
영월
김영월도시재생과장
거기 미수납액 961만8,720원은 도로 공간 사용료 체납금 수납이 89만3,810원인데 작년에 임대료 수입 환급분을 60% 했습니다. 그 60% 한 것이 194만5,080원이 되어서 실제 수납액은 마이너스 105만1,370원입니다.
성윤희위원
지금 도로 공간 사용료가 불납 결손 처리됐는데 공간이 어디예요?
영월
김영월도시재생과장
돌출 간판 사용료 2건이랑 과태료 1건입니다.
성윤희위원
그럼 이분들은 압류 해보셨어요?
영월
김영월도시재생과장
2017년도 이전 건인데요. 압류 물건이 없어서 5년이 지나서 불납 결손 처리되었어요.
성윤희위원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이 과별로 과태료 부분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좀 더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167쪽이요. 마음을 연결하는 앞산 행복마을 조성과 관련하여 지금 도시생활환경 개선 시설비가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이 금액은 보조금입니까, 아니면 특교세입니까?
영월
김영월도시재생과장
보조금입니다.
성윤희위원
보조금이라서, 그럼 이거 반납해야 하는 거네요?
영월
김영월도시재생과장
반납했습니다. 10월에 반납했습니다.
성윤희위원
이 사업이 시설비가 절감이 되었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예산 대비 이만큼이 보조금인데, 사용할 수 있게 운영을 잘 살려보셨으면 반납하지 않아도 되었을 텐데.
영월
김영월도시재생과장
예, 그래서 2021년도에 잔액이 1,300만원 정도 남았는데, 그게 혹시나 필요한 곳이 있을까 싶어서 다음 해로 이월을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 1월에 마감 통보가 와서 더 이상 사업을 할 수 없어서 매칭 사업비를 반납했습니다.
성윤희위원
아, 그 전에 사용해야 하는데 시효를 넘겼다는 말씀이네요. 우리가 공모 사업 따오기도 힘들고, 보조금 받기도 힘든데, 액수와 무관하게 이런 것들은 관리를 잘 하셔서 가급적 우리 구를 위해서 사용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월
김영월도시재생과장
근데 전체 85억 중에 1,300이기 때문에 많은 금액은 아닌…….
성윤희위원
%로는 얼마 되지 않지만, 우리가 보조금 200, 300 주기 위해서 이런 노력도 하는 단체들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관리를 잘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영월
김영월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성윤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재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목
정재목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167쪽 시간이 흐르는 배나무 샘골 사무관리비에 2,091만5,930원 집행잔액이 생겼는데 여기 눈에 띄는 게 뭐냐 하면, 배나무골 홍보물 제작 및 인쇄 집행잔액 766만3,000원. 그러면 홍보물 제작이나 인쇄는 안 하셨다는 겁니까, 했는데 이만큼 줄였다는 겁니까?
영월
김영월도시재생과장
인쇄는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홍보물 제작 당시에 보면, 코로나19 재확산 시기가 있었고요. 그 당시에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이 좀 위축되는 바람에 더 못한 부분입니다.
재목
정재목위원
더 못했어요?
영월
김영월도시재생과장
예, 그리고 연말에 저희들이 축제 개최를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이태원 사고 때문에 같이 못하게 되어서.
재목
정재목위원
올해 계획은 어떻습니까?
영월
김영월도시재생과장
올해는 지금 이월액이 1,900만원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지금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업비 301-09 행사실비 지원금 7,800만원이랑 201-01 1,900만원을 이월했습니다.
재목
정재목위원
그럼 이걸 가지고 홍보도 하고, 연말에 못 했던 행사 2023년도에 하실 계획입니까?
영월
김영월도시재생과장
예.
재목
정재목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추가 비용이 발생 안 되겠죠?
영월
김영월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목
정재목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401-01 시설비 이월금이 12억7,000만원 발생했거든요.
영월
김영월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재목
정재목위원
이거 배나무골에 관련된 이월 금액입니까?
영월
김영월도시재생과장
배나무 샘골 조성 사업인데요. 주민 쉼터 조성 부지 매입비랑 마을 주차장 조성 부지 매입비, 그다음에 그린 파머 조성, 빈집 사업 철거비 등입니다.
재목
정재목위원
이것도 올해 집행되는 겁니까?
영월
김영월도시재생과장
예, 올해 집행되는 금액입니다.
재목
정재목위원
똑같은 질문이지만 여기서 추가 비용은 발생 안 합니까?
영월
김영월도시재생과장
예, 추가 발생은 되지 않습니다.
재목
정재목위원
비용 발생 안 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비용 부분에 있어서 한 번씩 보니까 추가 비용이 발생하면 과에서도 부담이 되지만 저희 의원들도 조금 추가 비용이 발생되는 건 모르겠지만, 많은 추가 비용이 발생하면 저희들도 부담스럽습니다. 미리미리 여쭤봐야 할 것 같아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영월
김영월도시재생과장
계산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목
정재목위원
꼼꼼하게 계획을 세우면 추가 비용이 저는 덜 발생한다고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그리고 648쪽, 647쪽. 부서 성과 647쪽인데 광고물 정비 건수, 목표도 100, 실적도 100으로 되어 있습니다, 달성률이 100%인 것으로. 근데 그 뒷장에 보면 사용한 비용들은 100%로 사용을 안 했어요. 다 사용을 못하고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 비용을 100% 사용 안 했는데, 목표 실적은 100% 달성을 한 비결을 이야기 좀 해주시죠.
영월
김영월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주로 단속 및 정비 분야에 대해서 100%를 잡았고요. 실제로 추진 성과의 예산 부분은 물론 정비에 관련된 것이지만 방지 시트 설치라든지 무상 철거, 노후 간판 철거, 그다음에 게시대 유지 보수, 현수막 끈 정비, 그다음에 게시대 설치, 이런 관련이라서 그것과 일부 연관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단순한 시설비 부분이라서 이게 금액이 100% 다 집행잔액이…….
재목
정재목위원
예를 들어서 100건을 정비를 하고, 100건을 단속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100건을 정비하고 단속하려면 100건을 하는 데 비용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냥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영월
김영월도시재생과장
실제로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인건비나 이런 부분은 드는데, 기존에 물품 같은 이런 비용은 들고요. 기존 인력으로 매일 순찰을 해서 정비하는 거라서 크게 비용이 수반되지 않습니다.
재목
정재목위원
그러면 정리를 하자면, 목표를 잡은 것에 실적은 달성을 했는데 비용을 절감하셨다는 거네요.
영월
김영월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재목
정재목위원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영월
김영월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재목
정재목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재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강민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민욱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같은 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647쪽이고요. ‘도시재생 사업을 통한 노후 주거환경 개선과 활력 있는 도시를 조성한다’에 주요 내용 보시면 도시 활력 증진 지역 개발 사업 추진이랑 공공 디자인 개선 관련해서 예산 다 들어갔거든요. 근데 여기에 관한 성과지표는 없습니다.
영월
김영월도시재생과장
공공 디자인 분야 말씀하시는 거죠?
강민욱위원
그 위에 있는 도시 활력 증진 지역 개발 사업 추진과 공공 디자인 개선 2개 다입니다. 단위 사업으로 봤을 때는 쾌적한 생활 거리 조성 내부 안에 공원 디자인 조성이랑 불법 광고물 단속 및 정비가 같이 함께 들어가 있거든요. 그럼 이 단위 사업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공공 디자인 개선 부분과 불법 광고물 정비 부분이 같이 들어가야 이 사업을 통해서, 이런 성과지표를 통해서, 이런 성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재생과는 이렇게 성과를 냈다고 말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영월
김영월도시재생과장
저도 안 그래도 이 부분을 살펴보면서요. 이게 왜 빠졌는지 한번 살펴봤거든요. 공공 디자인 조성 같은 경우에는 인쇄비, 그다음에 공공 운영비, 시책 업무 추진비, 직원 대민활동비, 도시재생 시설 장비 유지비 이 정도더라고요. 그래서 기본 운영 경비 지출이라서 아마 주요 추진 성과에는 표기를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강민욱위원
그래서 좀 아쉽습니다. 사실 이건 조금 검토를 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단순한 숫자로 표현하기보다는 어떤 비율 정도 수준으로 해서 전년도에는 어느 정도 비율로 했었고, 올해는 이렇게 했었고, 어떤 효과성을 찾아내는 것이, 과에서 이만큼 열심히 했는데 했던 것들을 이 성과지표의 단위 사업에 다 기록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 과에서 열심히 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사실은 있는 것이 맞죠.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쉬워서 그렇습니다, 저는. 도시 활력 증진 지역 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 아예 예산이 다 들어갑니다. 마음을 연결하는 앞산 행복 마을 조성, 사실상 이거는 끝났고, 남구 도시 만들기 지원센터 운영도 2022년도에 끝납니다. 하지만 2023년도 것을 보시면, 또 새로운 사업들을 계속 추진해 나가시거든요. 그러면 사실상 이거 관련해서는 예산이 어느 정도 잡혔다. 이건 사업마다 매번 달라질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산 사용률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라도 성과지표가 만들어진다면, 도시 활력 증진 지역 개발 사업으로는 이 정도 집행을 해서 최대한 이 도시 활력 증진을 위해서 힘썼다는 지표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 2개는 조금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 관련해서 불법 관련 광고물 정비도 방금 정재목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정비를 %로 나눠서 목표 정비 건수 100%를 기준으로 100%를 했다고 하는데, 사실 대부분 직접 확인해서 불법 광고물을 정비하는 경우가 있고, 민원이나 전화가 와서 하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목표 잡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면 사실상 많든 적든 달성률이 100%가 될 거라고 보거든요, 지금 지표로는. 그럼 굉장히 신뢰도가 떨어지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 해당 과를 이 정책 사업 목표를 잘했냐, 못했냐를 평가하기 위해서 바라봤다면, 이 단위 가지고 이 성과지표로는 이 과에서는 이걸 제대로 한 건가 하는 의심이 들지 않을까요?
영월
김영월도시재생과장
아무래도 그냥 %로 하다 보면 전체적으로 100% 달성처럼 보이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세부적인 목표 건수라든지 이런 걸 잡아서 하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강민욱위원
단순하게 잡으라는 건 아니고요. 한 3년 치나 5년 치 정도의 평균치로, 불법 광고물 적발 건수들을 평균치를 내서 목표를 잡아놓고, 저희 과에서는 올해 열심히 뛰어다녀봤는데 오히려 줄었다. 그러면 줄어든 이유는 뭘까, 그리고 많아졌다면 많아진 이유는 뭘까? 그러면 원인 분석이 훨씬 더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나오지 않을까요? 그리고 많아진다고 해서, 적발을 많이 한다고 해서 사실 장점만 있는 건 아닙니다. 적어졌을 때는 그만큼 계도가 잘 됐다는 의미도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관련해서는 조금 더 변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월
김영월도시재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민욱위원
그다음에 651쪽 잠깐 보시면요. 다행히 2023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 보시면, 정책 사업 목표에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 노후 주거환경 개선과 활력 있는 도시를 조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죄송합니다. 다음 거네요. ‘도시계획위원회 등의 개최로 도시관리계획 방향 정립 목표 및 도시계획 재정비를 통하여 살고 싶은 도시를 조성하고자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행히 2023년도에는. 근데 2022년도 결산 책에는 제일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도시계획 재정비를 통하여 살고 싶은 도시를 조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이렇게 작성이 되어 있거든요. 무슨 차이인지 아시겠습니까? 651쪽 여기 제일 위에 정책 사업 목표 보시면요. 제일 뒷부분에 도시계획 재정비를 통하여 살고 싶은 도시를 조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이라고 작성이 되어 있거든요. 다행히 2023년도에는 변경을 하셨습니다. 살고 싶은 도시를 조성하고자 한다. ‘하고자 한다.’ 보다는 그냥 ‘조성한다.’가 목표가 되면 더 좋겠네요. 이거는 아마 반영이 되려면 2024년도에 될 것 같고,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651쪽에 성과지표 내의 측정 산식을 보시면요. 제가 너무 궁금해서, 운영 실적이라고 작성을 해 놓았는데, 이게 어떤 걸 의미하는지 계획안이나 이런 것들을 봐서도 설명이 없더라고요.
영월
김영월도시재생과장
예, 주요 내용에 보시면 도시관리계획 입안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부분하고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부분하고, 두 가지입니다.
강민욱위원
두 가지 같이 들어가는 겁니까? 그러면 저희 여기 목표치 설정 근거나 측정 산식 관련해서는 여기 계획안에도 같이 좀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과계획서 매년 하시잖아요. 그래서 운영 실적이라고 했을 때는 어떤 운영을 했길래 이렇게 되냐고 한다면, 도시계획위원회인가, 아니면 입안만 한 건가,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계획에 따른 입안이 된 부분들, 입안이 안 된 부분도 혹시 경우가 있습니까?
영월
김영월도시재생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없습니다.
강민욱위원
전문가분들 보통 위원회 이후에 다 입안이 된다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영월 도시재생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심의할 안건은 본 위원이 제출한 『서류제출 요구의 건』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서류제출 요구 목록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8조] 규정에 의거, 본 위원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에서 의결한 후 집행부에 요구하려는 것입니다. 배부해 드린 서류제출 요구의 건에 대하여 수정이나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토론할 위원님? 잠시 정회하고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서류제출 요구의 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서류제출 요구의 건』에 대하여 수정이나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서류제출 요구의 건』은 본 위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