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강진군의회 발언
위성식 의원 발언
성식
위성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강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처리할 안건은 2022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등 총 2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결산검사 심사 결과보고서에 첨부된 결산 검사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건의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제1차 본회의 때 들었으므로 주무과장의 보고는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럼,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결산검사를 하였던 제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린 후 질의·답변을 하겠으며, 답변은 해당 관계관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위성식입니다. 지난 4월 6일부터 25일까지 20일간 실시한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2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결산검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결산검사 검토 결과보고서 및 함께 첨부된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서 6쪽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 결산액은 7,558억 9,200만 원으로 예산현액 7,621억 4,100만 원 대비 62억 4,944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출 결산액은 세입 결산액의 77%인 5,805억 5,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0.96% 증가하였고, 결산상 잉여금은 1,753억 3,600만 원입니다. 이 중 명시이월비 1080억 8,500만 원, 사고이월비 275억 6,000만 원, 계속비 43억 8,000만 원과 국·도비 보조금 반납그 71억 300만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92억 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3.50%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견서 48쪽, 결산검사 결과 개선 및 권고사항으로 2022 회계연도 국ㆍ도비 보조사업비 실집행액이 83%에 그쳐 가급적 이월을 최소화하고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등 24건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107쪽, 미담 및 수범사례로 모바일앱 워크온을 이용한 스마트한 군민 건강걷기 추진 등 2건을 채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결산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결산 결과입니다. 2022 회계연도 예비비 예산액은 95억 5,100만 원으로 재난예방사업 외 7건 20억 3,3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14억 1,100만 원을 지출하고 6억 1,3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결산검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검사위원은 들어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중섭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중섭위원
박재룡 위원님과 백남태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데 특별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고 계십니까?
재룡
박재룡결산검사위원
예, 아주 좋으신 말씀 해 주셨습니다. 보조금을 특히, 농림·축·수산업에서 보조금 집행잔액이 많습니다. 당초에 사업 대상자로 선정을 했다가, 계속 가지고 있다가 연말에 못하겠다고 반납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마 집행부에서도 금년 또는 내년부터는 연초부터 그 본인 의사를 확실히 들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받게 된다면 보조금 집행잔액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마 어느 시·군이나 이런 잔액은 있기 마련입니다만 특히, 보조금은 자체예산 재정자립도도 약간 시·군에서는 보조금 비율이 크기 때문에 그런 내용 같습니다.
정중섭위원
두 분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식
위성식위원장
감사합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주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주위원
김창주 위원입니다. 두 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주로 성과 달성이 미흡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직제 편제나 이런 것과 특별한 관계는 없습니까? 어느 쪽에 업무가 과중하게 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 일을 해 나가는 데 어려움이 없는 건지.
재룡
박재룡결산검사위원
성과지표를 연초에 책정을 하면 반드시 성과는 예산과 수반이 되거든요. 그러면 1회 추경이 끝나면 또 그걸 바꿔야 해요. 추경이 이렇게 잦다 보니까 일손은 부족하고 자꾸 빠지기가 쉽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연초에 계획했던 지표를 연말까지 가져와서 성과에 미달한다거나 아주 오바된다든가 그래서 미달성 사례가 있고 작년의 경우에는 강 군수님 취임하셔서 실·과 조직개편을 단행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초 성과에 들었는데 업무가 분산되면서 추진이 어려운 사례도 있어서 작년에는 68%가 달성되고 32% 정도는 성과가 미달성된 것으로, 아마 금년부터는 그런 사례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창주위원
그러니까 지금 강진이 예산이 대폭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재룡
박재룡결산검사위원
예.
김창주위원
강진 중기계획에 따르면, 예산 증가율이 계획서에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추경 편성이 잦아지고 그게 업무의 일관성을 찾기가 어려워지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당초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끔 다른 과제가 있지는 않을까요?
재룡
박재룡결산검사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재정자립도가 작년 당초예산에 7.8%이고 올해가 7.2%로 기억을 하는데 당초예산에 반영을 해야 될 게 보조사업은 내시가 안 오면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도에서도 1회 추경을 통해서 내시가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창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식
위성식위원장
서순선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순선위원
결산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서순선 위원입니다. 간단히 몇 개만 여쭤볼게요. 우리 결산위원이 올해부터는 우리 의원이 두 분에다가 일반인 5명이죠?
재룡
박재룡결산검사위원
예.
서순선위원
그러면 거기에서도 분야별로 나눠져야 됩니까?
재룡
박재룡결산검사위원
예.
서순선위원
그런 부분을, 의장이 추천을 거의 하고 있죠? 지금까지는.
재룡
박재룡결산검사위원
예.
서순선위원
그 부분에 전문성을 위해서 그것을 공모식으로 하면 어떠나 그 부분을.
재룡
박재룡결산검사위원
예, 아주 좋으신 지적입니다. 흔히, 사업도 공모사업 그렇잖아요. 공개모집인데 결산검사위원도 소정의 50% 정도는 의회에서 선임을 하고 한 50% 정도는 공모를 통해서 자격 기본 요건만 갖추면 한번 시도해 보는 것도, 전라남도 내에서 처음이니까 한번 시도해 볼만 하지 않겠는가.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각종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회 위원도 특히, 보조금위원회라든가 금고선정위원회라든가 도시계획위원회 등 전문성을 요하는 위원들이 많거든요. 이런 위원회는 공모를 통해서 한번 해 보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으로 생각해요. 해남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 보조금 사업 같은 경우에 공모를 통해서 위원 선임을 해요. 특히, 위원님들이 100개 위원회 중에서 1,200명 정도가 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 중복된 위원님들도 엄청나게 많거든요. 최소 3개에서 20개 정도. 또, 전문성을 기르기 위해서는 각 분야별로 공모를 해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서순선위원
지금 유명무실한 위원도 많죠? 1년에 100개 위원회 중에서 한 번도 열지 않은 위원회가 여러 개죠?
재룡
박재룡결산검사위원
그렇습니다. 100개 위원회 중에서 31개는 서면이든 집합을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또 조례나 상위법에 의해서 위원회가 존치될 수 밖에 없는,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개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정비할 필요는 조금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31개면 30% 정도는 1년 동안 한 번도 개최를 안 했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많은 부서는 어느 한 팀에 분야별로 6~7개 정도 위원회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비의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순선위원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100개 위원회 중에서 금고라든가 도시계획이라든가.
재룡
박재룡결산검사위원
보조금.
서순선위원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전문적으로 공모를 해서.
재룡
박재룡결산검사위원
그렇습니다.
서순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결산 부분에 이런 부분을 삽입하셨어요?
재룡
박재룡결산검사위원
작년에 제가 하면서 그걸 넣었는데 전혀 반영이 안 됐더라고요.
서순선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식
위성식위원장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재룡, 백남태 결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항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의결된 두 건의 승인안은 본회의로 이송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 바쁘신 가운데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