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진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의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정태수 미래도시국장께서 개인사정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연락이 있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계속)

안전총괄과장 임상업입니다. 모두가 행복한 으뜸도시 생거진천 건설을 위하여 군정업무에 깊은 관심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전총괄과소관 2023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소관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영 의원입니다. 안전한 복지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임상업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17페이지 주요 현안사업 군민 안전보험 가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2022년도 아까 말씀하신 것 정확히 제가 못 들었는데 몇 건이 접수돼서 군민이 혜택을 보셨습니까?

개 물림 사고 2건에 대해서 저희가 응급치료 50만 원씩 2건 지급을 했습니다.

작년에 2건뿐이 이게 해당이 안 된 겁니까?

예.

그러면 혹시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저희가 각 읍면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몰라서 보험을 못 타시는 분도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더 홍보를 열심히 해서 보험금 대상자인데 보험을 탈 수 있게끔 저희가 최대한 홍보를 하겠습니다.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 같고요. 자연재해나 각종 사고, 농기계 사고, 가스안전 그런 게 많을 걸로 예상되는데 실제로 혜택을 보신 군민들이 2건이라는 거는 저희가 아무래도 홍보가 좀 부족한 것 같고요. 예를 들면 성범죄에 대해서 접수는 신고를 하기가 피해자 입장에서는 힘들잖아요. 어떤 식으로 접근해서 그거를 찾아낼 것인지에 대해서는 혹시 대책 있으세요?

성범죄는 사생활 문제가 개입되기 때문에 저희한테 신고하기도 좀 꺼리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하고 유기적으로 관계를 가져서 사생활 침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당되는 분이 계시면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는 선에서 보장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고. 혹시 재난문자 보내듯이 전 군민에게 문자발송이 혹시 되신 적 있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재난문자 대상은 안 되는데요. 저희가 재난문자 대신에 이장단 협의나 회의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야지만 군민이 알아야 이게, 그 사고에 대해서 신고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선 의원입니다. 11페이지에 혹시 이게 CCTV와 관련돼 있는지는 내용을 한번 질의 드려볼게요. CCTV 이런 망은 잘 돼 있는데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거는 드론 있죠? 드론이 제가 알기에는 이월면에서 드론을 교육을 시켜서 자격을 취득한 분들이 한 50명, 60명 가까이 된다고 하는데요. 혹시 전에도 아마 드론에 관련해서 과장님한테 이런 지원을 요청한 적도 있는 것 같고요. 드론을, 제가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하면 우리가 드론을 지역에 군에 1대밖에 없어 가지고 교육자가 한 50명 이상 배출돼 있는 이월 같은 데는 소방대에다 전문 인력이 충분히 준비가 돼 있으니까 드론 같은 것을 준비하셔 가지고 응급상황 시에 우리가 CCTV나 이런 것들은 관제센터에 다 잘 보고 계신데, 혹시 소방대 같은 데 그런 것을 배치하셔 가지고 지난번에 이월면 같은 경우는 중산리에서 익사사건 같은 게 있을 때 찾느라고 많은 인력을 투입하면서 고생도 많이 하셨지만 드론 같은 게 열 탐지기가 있어 가지고 그런 것을 찾아내는데 굉장히 신속하게 할 수 있다고 하는데 혹시 그런 거를 각 소방대에 훈련된 사람들을 통해서 배치할 계획은 갖고 계신가요?

저희가 상반기에 드론자격증을 안전총괄과에서 2명을 시험을 봐서 합격을 했고요. 하반기 때 4명이 응시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읍면에는 자격증 가진 직원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안전총괄과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소방서하고 유기적인 체제를 구축하려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드론이 고가품이라 저희가 내돌리기가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고장 관계도 있고 해서 중대사고가 터지면 분명히 그거는 저희가 가든 소방대하고 협의해서 하겠지만 평상시에는 그런 것을 양해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군에서 1대밖에 없다 보니 관리하다 보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선 시범적으로, 전체는 다 할 수는 없지만 예산이 반영되는 한에서 시범적으로 몇 군데에서 한다면 신속하게 실종자 수색이라든지 요즘은 치매라든지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실종되면 가족들이 찾느라고 굉장히 고생도 많이 하는데 혹시 그런 쪽으로 운영을 한번 해보시면, 다른 예산을 줄여서라도 한번 해보시면 하는 게 어떨까 해서 그것 좀 한번 잘 반영했으면 합니다.

예, 의원님 말씀하신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나. 건설교통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2023년 상반기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최영훈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소관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영 의원입니다. 안전하고 차별 없는 교통사회 실현을 위해 고생하시는 최영훈 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면서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20쪽 보시면 지역 하천을 이용해서 방재기능과 친수공간으로써의 역할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산을 2억으로 잡으셨네요?

예.

지금 현재 사회는 친수공간을 이용해서 주민들의 휴식장소나 관광, 여가 등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친수공간을 활용하는 사업이 많이 증가되고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게 서울의 청계천하고 부산의 온천천을 들 수 있는데요. 진천 같은 경우는 미호천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백곡천이라 그러나요?

백곡천입니다.

백곡천인데 제가 볼 때는 그쪽으로도 우리가 관심을 갖고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시점에서 과장님께서는 2억 원 예산을 들여서 집행하실 거지 않습니까?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억은 올해 예산으로 해서 지금 현재 아까 모두에 설명드렸다시피 보건소 쪽 인도 설치공사를 한 6,000만 원 들여서 설치를 했고요. 지금 현재는 CU 쪽 그쪽에 인도가 없기 때문에 교통사고 안전이라든지 대형차량 회전이라든지 이런 게 어렵기 때문에 개선 사업을 지금 추진 중에 있고, 건너편에도 계속 낡은 가드레일, 울타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백곡천 정비는 지난 21년 고향의 강 사업으로 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저희들이 가로등 공사라든지 이런 부분 편의시설을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결국은 예산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산이 얼마나 확보가 되느냐에 따라서 더 친수공간을 재정비하느냐, 이게 좀 관건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크게 계획 잡은 것은 아직 없습니다. 다만, 부분적으로 예산을 최대한 많이 확보를 해서 투입해서 친수공간을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니까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친수공간을 만들겠다. 그다음에 백곡천뿐만 아니라 광혜원 칠장천도 있고 각 소재지별로 하천변이 있지 않습니까? 많이 건의도 들어오고 계세요.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꼭 필요한 부분 불편사항을 억제하는 부분 이런 선에서 우선적으로 정비하는 방향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본 의원이 판단할 때는 진천군이 진천시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혁신도시가 많이 발전하고 진천 원도심은 침체되고 있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과장님도 잘 아시는 부분이고. 어쨌든 진천에서 백곡천 같은 경우는 상징적인 하천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 친수공간 조성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많은 군민들이 거기에서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금 현시점에서는 그래도 많이 좋아지고 시설이 개선됐다고 볼 수 있겠지마는 진천시를 바라보는 입장에서 보면은 평균적인 것만 보고 가다 보면 발전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좀 더 우리보다 나은 지역을 롤 모델로 삼아서 친수공간을 확대해 가지고 많은 군민들이 그곳에서 여가를 즐길 수 있고 그런 가운데에서 군민이 행복을 느낀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부서가 틀리시겠지만 진천 하상주차장을 가보면 간이화장실이 지금 한 20년 이상 된 게 계속 있습니다. 과장님이 가보신지 안 가보신지 모르겠지만 특히 남성분들이야 편하게 그 화장실을 쓸 수 있겠지마는 여성분들은 어느 분이 그곳에 가서 용변을 보고 싶은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개선이 안 된,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도 그걸 실천에 못 옮기는 게 의지가 없으신 건지, 돈이 없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은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분야가 있겠지마는 저는 의지가 없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담당은 아니시죠, 화장실이. 그렇죠?

네, 화장실은 전체적으로.

그거는 제가 한 예를 들은 거지만 그런 부분이 많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군민이 뭐를 가려워하고 아파하는지 분명히 의원들은 그거를 파악해서 집행부에 전달하는 거고 집행부는 그 의견을 수렴해서 개선하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 하나하나가 저는 많이 개선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많이 참고해 주셔가지고 관련 부서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화장실 같은 부분도 제가 의원 들어와서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예로 들어서 못한다고 계속 난색을 표현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뿐이고요. 앞으로 그쪽에 친수공간 확보하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화장실 같은 경우는 각 부서에서 시설을 설치하는 부서에서 관리하는 체계가 되기 때문에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그걸 관리할 만한 능력이 부족한 편입니다. 대신에 식산업자원과하고 이번에도 협의를 어느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시설 설치는 우리 부서에서 하더라도 관리는 식산업자원과에서 관리하는 방향으로 서로 이해를 전부 다 했기 때문에 내년부터 빠르면 올 하반기, 예산이 지금 충족하지는 않지만 여유가 있다 그러면 1개소부터라도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한번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열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2페이지에 보시면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사업이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 진천군 관내에 고령운전자가 얼마나 있는지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고령운전자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제가 명수 파악은 자료가 지금 준비가 안 됐고요.

여기 지금 보면 40명이 자진 반납한 거잖아요?

예.

지역상품권 600만 원이 지급됐는데 600만 원이면 인당 반납하신 거는 15만 원 정도?

10만 원입니다. 진천사랑상품권으로 읍면에다 신청을 하면 지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반납 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어떤 거라고 보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는 5월까지 40건 정도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주민들 홍보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못한 부분도 좀 있겠지만 면허증을 갖다가 빨리 반납을 안 하시려고 하는 어르신들의 그런 것도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보면 본인들 건강상에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본인들이 판단하시는 것 같고요. 자가용 면허를 반납하다 보면은 반납한 이후에 마땅히 이용할 만한 교통수단이 없다는 그런 불안감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적성검사 제도로는 운전 적합성을 가려내지 못하는 실정이 있어서 적성검사를 받아서는 운전 여부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 분이 한다, 할 수 없다라고 할 수 없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현재 제도로 볼 때는. 그래서 이거를 좀 강화를 해야 된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인지능력도 평가를 해야 되고, 주력 검사 실제 도로에서 주행을 한번 해보는 검사 주기도 단축을 해야 되는데 아무튼 지금 현재 고령운전자로 인한 사고율이 많이 높아지고 있잖아요. 우리 군에서도 그런 고령운전자에 대한 홍보를 해서 자진 반납률이 많이 높아져서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많은 홍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중앙에서도 관심이 있어서 올해부터는 우리 예산 중에서 600만 원 60명분에서 지급하게 된 예산 중에서 180만 원 국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중앙에서도 점차 관심을 갖고 이 문제에서 사회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개선이 되리라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명 의원 거수)

이재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의원입니다. 편리하고 쾌적한 교통환경 제공을 위해서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3페이지 한번 봐주시면요,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에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회전교차로를 설치하면서 지체감소, 안전성 향상 등 여러 가지 이점이 있어가지고 원활한 통행을 유도하기 위해서 도로환경을 제공한 측면인데, 사업 현황을 봤습니다. 향교마을 회전교차로 사업하고, 신월 회전교차로. 현재 진행 중인 또 군청사거리에 회전교차로가 개선하고 있지요?

예.

향교마을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에 질의를 하면은 총 사업비가 2억 8,000만 원인데 지금 회전교차로 설치하는 주목적이 풍림아이원 아파트가 입주 때문에 2,450세대 입주하면서 교통 흐름 때문에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준공이, 풍림아이원 아파트가 언제쯤 준공되는지 아세요?

정확한 시기, 올해 안에는 어렵다고 지금 되어 있고요. 내년도 말 정도, 중후반 정도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회전교차로 같은 경우는 현재 문제점은 향교마을 진입 부분하고 가든 쪽 올라가는 부분, 이쪽 일륭주택에서 나오는 부분, 새로 도시계획도로 해서 새로 생긴 도로 부분해서 상당히 그 쪽이 복잡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결론을 못 내렸는데 현재 사업비는 한 12억 정도 잡고 있는데 문제는 향교마을 기존 도로를 제한적으로 반쪽밖에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협의를 더 해야 될 것 같고요. 도시공원 쪽도 추가로 보상을 더 편입을 시키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저희들이 두 달 정도 더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결론을 내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는데 눈에 보이듯이 뻔해요. 준공이 되면, 다 입주가 되면 2,450세대가 분양이 다 입주가 되면 한 집안에 차량 한 대씩만 예를 들어서, 한다면 2,450세대가 차량이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출퇴근 시간, 러시아워 시간에 차량 교통 흐름이 눈에 보이듯이 예상되는 부분이 거기가 지금 현재 군청사거리에 차량 막히는 거 아시지요, 공사하면서. 또 입주하면서 향교마을이 눈에 보이듯이 차량 흐름이 아침은 엄청나게 아마 민원이 다수가 발생될 것 같은데, 이 타당성 조사를 해서 미리 이런 부분에서는 공사를 사전에 입주하기 전에, 준공하기 전에 공사가 완료돼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지금 타당성조사, 우리 수치상으로는 원활할 걸로 저희들이 분석을 했는데 문제는 공사 시기가 조금 저희들이,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풍림 준공시점하고 어떻게 될 건가 문제인데 저희들이 어떻게든지 그거 준공 전에는 완료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통의 흐름에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도로환경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 지역개발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지역개발과장 안효석입니다. 지역개발과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한경 의원입니다. 30페이지에 보시면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여성단체사무실, 가족센터, 청소년 복지센터, 가족단위 체육시설, 지하주차장 등이 있는데요, 여성단체 사무실이 지금 2개 완공되면 그리로 이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거기 군민회관도 거의 방치되어 있는 수준이고 여성회관 마저 그리로 이사를 가게 되면 그쪽 시설이 너무 아깝잖아요, 시내 한가운데 있는데. 그럼 향후에 거기 시설은 어떻게 사용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아직 구체적인 사용계획은 나오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복합커뮤니티 하면서 관계 기관 협의를 거쳐서, 여러 차례 거쳐서 이전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기존 여성회관이나 여성단체 사무실이 빌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전체로 공공시설이나 여러 가지 단체가 지금도 부족하다고 하는 상황인데 그 사용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추후에 사용 계획을 마련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여성단체 보면 입구에는 사무실이 있고 거기 또 행복카페 있고, 그 안에 여러 가지 군에서 행사할 때 식사하는, 어제 같은 경우도 6.25행사 때 거기서 식사가 제공되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 시설도 다 같이 이사를 가는 건가요?

예, 같이 새로운 시설로 이전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 단체들 보면 제빵교육도 했고, 이런 그.

그런 부분이 더 강화될 수 있는 걸로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그럼 거기에서 종합적으로 다시 모든 시설이 한꺼번에 다 가는 거지요?

네.

그러면 이거를 향후에 잘 검토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빈 건물에 대해서는 사용계획, 전체적인 지금 운영하는 거 하고도 혼란이 없도록 관계 부서하고 지금도 추진하면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여성단체 거기가 너무 노후돼 가지고 시설 사용하기가 불편한 점이 사실 많았어요. 물건 이동할 때 운반하기도 힘들었고 그런 문제가 많이 있었는데, 이사를 가게 되면 좋은 시설에서 여성분들이 또 많이 이용하면서 거기서 또 이 여성단체, 여성들의 서로 대화도 많이 하고 화합하고 이렇게 소통하는 그런 장소로 또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잘 살펴서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선 의원입니다. 우리 이월면 것 좀 하나 질의를 드려볼게요. 이 내용에는 없는 것 같은데요, 업무보고에는. 이월면 우리가 그쪽 지역이 금호부터 해가지고 행복주택부터 해서 차량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거기를 통과하려면 이월면 송림사거리 거기가 굉장히 많이 아침저녁으로는 정체가 많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 어떤 걸 말씀드리고 싶냐면, 사거리에 신호 때문에. 농협 하나로마트 맞은편에 거기에 지금 공영주차창이 되어 있고요, 그런데 거기 송림교 다리를 통과하기 위해서 직진 차량 신호를 대기하고 계시면 우회전 차량이 신호가 끊어지면 못 하고 많이 길어지고 있거든요. 거기를 공영주차장의 차량을 우회전 차량만 한번 이렇게 만들어 주면 항상 우회전해서 우회전 차량들이 많이 밀리지 않고 항상 통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전에부터 이런 민원을 아마 많이 제기를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그동안에 제가 의원생활 하면서 그런 것들이 약간 좀 부족한 부분이다 우리가 송림사거리 통과하지 못하면 이월에 많은 차량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행복주택 이런 데 도로 많이 뚫어주고 있지만 그런 부분이 약간 좀 신경 써서 한다면 가능할 것 같은데. 혹시 과장님 그쪽 한번 생각?

예, 그래서 그거 주차장이 새로 조성됐는데 주차장 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업비는 얼마 들을 것 같지 않은데 법적으로 이상이 있나 없나 검토해 보고요, 가능하면 이렇게 실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구도심 교통난이나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지금 저희가 재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회도로가 개설이 되는데 거기가 소재지 규모가 작아서 우회도로 부분으로 교량까지 해서 저쪽 대막거리로 연결되는 그런 계획이 당초에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번 재정비 때 실효가 돼 갖고 이월우회도로에서 딱 끊겼어요. 그래서 거기 이번에 좀 재검토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것도 좀 참고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거는 앞으로 시간이 많이 걸릴 부분이고요. 지금 당장 1년, 2년 동안 우리가 쓰려면 거기 굉장히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잘 한번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명 의원 거수)

이재명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의원입니다. 우리 보전과 개발이 조화로운 명품도시 건설 위해서 안효석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5페이지를 한번 봐주시면, 성석지구 도시개발 사업에 대하여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면적이 37만 1,115평방미터 부분인데 우리가 기간이 2018년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렇죠? 2018년부터 2025년까지 수용 및 사용방식을 택하고 있는데, 추진계획 내용을 보면 내년도 1월 달 들어가서나 보상 착수 들어가고, 그런 부분인데 앞으로 9월 달 되면 공고가 나가고 보상계획 이의접수를 받을 텐데, 감정평가 업체가 몇 군데가 선정되는 거지요?

아직 선정이 안됐습니다.

9월 달에 할 건데 몇 군데, 두 군데 업체가 선정이 돼요?

주민 추천하고,

주민 추천하고?

예, 회사에서 하고. 최대는 세 군데로 할 수 있습니다.

보상계획이 9월 달 되면 이의접수를 받을 부분인데 현재 지가 상승이 2018년부터 물가 진행들이 계속 가면서 진천군의 지가 앞으로 땅을 사고 싶어도 땅을 못 사고 있는 진천의 지역 실정이에요. 이런 부분에서 지가가 많이 경기가 나쁘더라도 진천 읍내, 성석리지구 지가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올라가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의접수가 아마 상당히 공고 나가면서 이의접수가 많이 들어올 예상인데,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고 계신 거예요?

예, 지금 저희가 계획보다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LH하고 수시로 촉구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 1월에 보상이 들어가는데 빨리할수록 보상비가 적기 때문에 사업 추진하는 쪽에서는 이득이다 그런 식으로도 설득하고 했는데, 어쨌든 진천읍 같은 경우도 지가가 올라가는 편이라 계속 올라갈 것 같고, 이의신청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감정평가사에서 감정은 하지만 현실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의추진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감정업체를 세 군데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고 현실 보상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성2지구까지 현재 계속 지연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부분이 지금 현재 경기가 아무리 나쁘더라도 교성2지구보다는 현재 성석리가 떠오르는 미니신도시잖아요, 그렇죠? 그쪽으로 많이 관심을 갖고 있고 지가가 상승 부분에 있고. 또 하나는 사업내용을 보면 주거용지가 그쪽으로 이번에 조성이 되고, 그런 과정에 초등학교하고 공공청사가 이전할 계획이잖아요, 그렇죠?

예.

초등학교는 어느 쪽에?

우선은 삼수를 염두에 두고 있는데 교육청하고 삼수가 아니라 포괄적으로 협의만 했습니다. 신규 거기다 설치하는 걸로.

제가 삼수초등학교 전 동문회장하고, 현재 이전이 되려면 동문회에도 관련되고 교육청하고 사전에 시간적으로 별로 없는데 얘기가 나온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워낙에 각 읍내에 상산하고 삼수하고 있어 갖고 둘 중에 한 군데는 현재 세대수가 줄어들면서 가족 수도 줄어들잖아요,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한쪽에 학교를, 초등학교 이전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동문회에서 사전에 이런 얘기가 나오려면 먼저 어떤 사전에 절차 과정이 기간을 두고 나서 어느 정도 해야지 바로 시행 준공되면서 옮겨야 된다 그런 얘기할 때는 동문회 그런 쪽에서는 협의가 잘 안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청사나 초등학교 이전할 때는 미리 사전에 조율이 필요할 것 같은데, 과장님?

그건 교육청하고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질 거고요. 그런 문제는 앞으로 보상도 안 됐고 초등부지 매입하고 이런 과정 가려면 아직 시간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 교육청하고, 교육청에서 또 지금 말씀하셨듯이 동문회나 그런 의견수렴 절차를 거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만 합의가 된 상태인데 앞으로 세부적인 추진은 그렇게 꼼꼼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챙겨보겠습니다.

서로 현재 전혀 얘기 안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 이걸 갖다가 전반적으로, 포괄적으로 잘 조율 좀 해서 진천읍이 읍의 인구 5만 달성될 수 있도록 하려면 이 성석지구가, 미니도시가 개발이 제대로 돼야지만 원도심이 살아날 수 있다는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염두에 두시고 적극적으로 양질의 주거환경 제공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복 의원 거수)

김기복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정열 의원입니다. 먼저 건축디자인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27페이지 보시면 빈집실태조사에 따른 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우리가 실태조사에 의하면 일반빈집이 144개, 특정빈집이 48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빈집의 실태조사는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 건가요?

실태조사는 작년에 용역을 통해서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빈집의 체계적 정비를 위해서 빈집 현황이 파악이 되면 활동, 관리, 정비 3등분으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돼 있는데 소유자가 동의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귀농 귀촌에 대해서 가능하도록 빈집에 대한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데 진천군에서도 그런 예가 있나요?

현재까지는 없는데 저희가 타 시군의 빈집 활용에 대한 벤치마킹을 한 결과 대부분 일부 사용 가능하면서 토지주나 건축주의 동의하에 진행되는 리모델링 사업이 대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도 현재 그런 대상이 될 수 있는 빈집을 파악 중에 있고 리모델링 후에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귀농 귀촌하는 세대에 임대를 해 주거나 아니면 취약계층에 임대를 해 주거나 이런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 계획 수립 때 그런 방안 사업계획에 대해서 반영하여 앞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농촌지역을 보면 빈집들이 현재도 많이 있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늘어날 추세에 있다고 보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빈집 활용방안으로 괴산군에서도 처음에 할 때 보존가치가 있는 빈집은, 우선적으로 철거를 하고 보존가치가 없는 집에 대해서는, 그리고 상태가 양호한 거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리모델링을 통해서 귀농 귀촌하는 사람들, 청년들한테 이거를 임대라든지 무상, 싸게 공급을 해서 귀농 귀촌이라든지 지역 인구증가에도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철거비용이 200만 원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200만 원인데 저희들이 들어보면은 사실 빈집 하나 철거하는데 어떤 거는 1,500만 원 들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 현재 거주하는 사람들한테 빈집이 있는 게 아니라 소유자는 다 외지에 있잖아요. 외지에 있어서 연락을 해도 철거에 대한 요청을 해도 계속 미루고 방치를 하고 있는 상황에 있어서 이게 현실적으로 200만 원 갖고서는 어렵다, 이거는 군에서 적극적으로 건물주들하고 어떤 협의를 통해서 하면 가능한데 이 사람들이 자기부담들이 한 500만 원, 1,000만 원 이상이 들어가니까 이분들 생각으로는 내가 금방 이거 처분해서 이득 될 것도 없다고 판단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마는 철거에 소극적인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타 지자체에 잘 돼 있는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제천, 단양 여러 군데 있는데 그런 데를 벤치마킹해서 우리 진천군에서 도입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도입을 해서 빈집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가 예산에 갔다 온 결과 거기도 그렇게 리모델링을 해서 취약계층에 임대를 주는 경우가 있고요. 일부는 도심지 쪽의 빈집을 정비하고 주차장을 조성한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실정에 맞는 저희 군 현황을 파악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선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 질의드려 볼게요. 30페이지 좀 봐주시죠. 층간소음문제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우리가 현재 45세대가 신청을 해서 32가구가 선정이 돼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분들이 대상자가 지금 보니까 입주민 간 분쟁 있는 지역 아니면 다자녀 가구 이렇게 선정을 하셨어요?

예.

입주민 간 분쟁 지역이라는 거는 민원에 의해서 선정이 되시나요? 아니면 어떻게 방법이?

아파트에서 자체적으로 분쟁이 있는 세대가 있습니다. 그런 거는 관리사무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신청한 세대를 우선적으로 선정한 사항입니다.

이 말씀을 드린 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체가 32가구에 대해서 지원하신다고 하니까 더 많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신청하려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몇 가구나 되며 분쟁 지역이 이 정도밖에 안 되나 그래서 좀.

우선 저희가 올해 처음 시작한 사업이라서 신청을 받아본 결과 45세대가 신청을 했고요. 그중에 3자녀 이상인 세대와 분쟁이 있는 세대를 선정을 하다 보니 32세대가 나왔어요. 그래서 일부 금액을 좀 더 확대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야 될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디자인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9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계속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