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나종대 의원 발언
나종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농업기술센터 소관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 먹거리정책과,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수도사업소 수도과, 하수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업무보고 설명과 질의 시, 해당 페이지를 꼭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나오셔서 총괄 현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균
채왕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나종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3년도 농업기술센터 상반기 주요업무에 대해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농업기술센터 2023년 중점업무 추진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쪽입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새롭고 다양하게 요구되는 시대흐름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의 미래성장산업의 기반을 다지는 농정 추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축산분야로 청년후계농 육성, 농촌복지 증진 및 주민역량강화를 통해 살기 좋은 농촌공간을 조성하고, 공익직불제, 농민수당 지원 등으로 농가소득 안정을 도모함은 물론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가축전염병 방지사업, 유기동물 보호사업 등을 통해 안정적인 동물보호관리 등 기본에 충실한 농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먹거리정책분야로 우리 지역 농민의 안정적인 소득증대를 위하여 푸드플랜을 통한 선순환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으며, 안전한 농산물의 지역 내 소비를 확대하고 농특산물 시장개척 및 판로확대, 가공지원 등을 통해 안전한 고품질 먹거리 농식품이 공급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원분야에서는 스마트농업을 선도하는 창의적인 농업인재와 귀농인을 육성하고 농촌자원 융복합화, 농식품 가공, 체험관광 활성화, 지역맞춤형 농기계 임대서비스 구축으로 농업인 편익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술보급분야에서는 고품질 농산물 생산 안정화 및 생력재배기술 보급, 기후변화에 대응한 작물육성을 위해 농업인 현장기술지원을 강화하고, 안전농산물 생산, 과학영농신기술을 보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종대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정별 추진계획에 의거 농업축산과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사오니,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장
한경봉위원
위원장님.
나종대위원장
예.
한경봉위원
지금 인제 집행부의 인제 행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금 불참계가 왔는데 행정지원과 부시장 월요일날 9시에서 10시까지 간부회의, 11시에서 아니, 10시부터 10시 10분까지 시정조정회의, 이게 뭐야, 10시 1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민선8기 공약 점검보고회, 다음 날 그래갖고 또 14시부터 화학물질안전위원회 정기회의, 내일은 또 아침 9시 30분부터 10시 30분 민선8기 공약사업 점검보고회, 1시부터 6시까지는 기초지자체 부단체장 워크샵, 이게 출석을 지금 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안 하겠다는, 이게 뭔 짓이에요, 대체?
나종대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0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세 위원님.
이한세위원
짧게, 주요업무보고 책자에는 없지만 저번 업무보고 때 19개 4개 과가, 센터 4개 과가 다 연관이 있긴 하지마는요, 인제 농업축산과에다가 주도적으로 좀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를 드렸었는데, 군산시 수도작 전체면적 친환경방제 관련해서 센터 내에 T/F팀 구성하고 올 9월에 인제 내년 본예산 태워서 진행을 하자고 인제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현재 진행상황에 대해서 과장님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지금 인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T/F 구성을 했고요, 근데 죄송하게도 저희 과 소관으로 구성은 하지 않았고요, 지금 사업 주관부서인 먹거리정책과 소관으로 T/F를 구성을 해서 T/F회의를 좀 일단 실무진회의를 한 번 하고 그다음 T/F회의를 한 번 한 걸로 지금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왔고 그 부분들을 위원님들께 한번 보고를 드린 걸로 저는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한세위원
그니까 지금 T/F팀 구성해서 지금 한 번 정도 회의를 했고요?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예.
이한세위원
혹시 소장님도 그거와 관련해서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왕균
채왕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회의 개최를 한 번 하고 그렇게 차후에 다시 한 번 이렇게 회의를 개최하는 걸로 이렇게 보고는 받았습니다.
이한세위원
인제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인제 중요한 것은 의회에도 의원연구단체를 구성을 해서 이런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을 상의할 수 있는 구조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의회에서 네 분의 의원님들이 함께 연구단체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단계는 인제 승인받는 단계 그리고 예산에 관련해서 인제 그 용역업체 선정해서 지금 승인받는 단계에 있는데, 한 가지 인제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실행계획, 그러니까 인제 어떤 전반적인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그 부분을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하면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실행할 수 있는가에 대한 실행계획을 만들려고 지금 연구단체에서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그 자료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1차 회의를 할 때 T/F팀 팀장님도 좀 참석을 하게 해서 같이 공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래야만 인제 이후에 속도감 있게 진행이 되고 진행과정중에서 중간보고회 때 현장에 있는 농민들, 농협, 작목반 관련되는 모든 분들이 함께 토론을 통해서 한번 중간점검을 하고 그래서 인제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이것들이 집행이 되고 해야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미리 검토하는 단계를 중간보고회 때 한번 갖고 그러고 나서 최종결론을 내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중간보고회 때 같이 좀 참석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그리고 최종보고가 나오게 되면 그 이후에 인제 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할 거니까 그때 또 행정과 의회가 같이 협력해서 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한세위원
이상입니다.
나종대위원장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우리 농촌활력계 상당히 기술센터로 이렇게 업무가 이관돼 가지고, 지금 직원이 몇 명이죠? 4명이에요? 1명 더 부족되네요, 5명은 돼야 되는데.
관계공무원석에서-「4명입니다.」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지금 일반 농산어촌 개발업무를 보는 직원은 4명이고요, 거기에 인제 일반 우리 민박이라든가 이런 업무 5명을 맞추기 위해서 넣어서 5명, 계 인원은 5명이 맞습니다.
김경구위원
5명이 맞아요?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예.
김경구위원
하여튼 뭐 계획대로 해 가지고 이렇게 상당히 성과가 좋으신데 앞으로도 좀 더 더 노력해 주시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농촌에 이렇게 보면 보존을 해야 되고 개발을 해야 할 이런 곳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데는 적어도 2천만 원정도의 용역비를 들여서 그걸 갖다가 용역을 해야만이 그다음에 공모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거기에 대비하는 것이 지금 일이 너무 벅차가지고 없는 것 같은데 내년도에는 그거 좀 용역을 해서 그 마을이 구조적으로 잘 이렇게 활성화되고 전통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그것 좀 우리 계장님 신경 좀 쓰시고,
관계공무원석에서-「예.」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위원님 인제 그 부분은 저희가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하고 함께, 올해 같은 경우는 농촌 전 마을이랑 전수조사를 한번 실시를 하고 있거든요. 해서 거기서 저희가 보존할 거라든가 저희가 좀 추가로 개발을 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있는 마을들은 별도용역이 또 들어갈 거거든요. 그니까 일단 올해 같은 경우는 전 마을에 대한 현황조사를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해서 내년에 거기 맞춰가지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추가용역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우리가 용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전수조사만 해야 소용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내년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축산계에 또 한 가지, 축산과요. 지금 우리가 장비를 공급을 해 줘요. 그러죠? 축산하시는 분들한테.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런데 장비를 제대로, 엉뚱하게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건 회수조치 해야 돼요. 금년 행감 때, 미리 이번에 정례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러한 장비를 그대로 거기에 맞게 써야지 거기에 맞지 않게 이렇게 쓰게 되면은 안 된단 말이에요. 제가 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분뇨탱크가 있어요. 근데 축사장에 있어요. 근데 축사장에서 펌프로 해 가지고 호스로 연결해서 분뇨탱크로 해서 이관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축사장에서 살포하라고 하는 이 기계를 가지고 거기서 후벼다가 분뇨탱크에다 부어요. 그러면 이 순간에 악취가 엄청 나잖아요. 그러면 이 순간에 악취가 나는데, 저녁에든 근데 여름 같은 경우는 특히 더 그러잖아요. 문 열어놓고 있기 때문에 잘 알아요, 겨울에는 몰라도. 그래서 장비를 제대로 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데에 그게 있으면 회수조치 하셔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예, 제가 사용실태를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가서 축사장하고 탱크하고 연결돼서 호스로 해서 그냥 탱크로 들어가지 않는 그런 축사장에 우리 살포기를 우리가 줬다면 살포기를 회수하셔요. 그걸로 가지고 덤핑해서 쓰는 이런 일은 없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세금으로 주는 거 제대로 이렇게 써질 수 있도록 부탁말씀, 내가 정례회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경구위원
이상입니다.
나종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먹거리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균
채왕균농업기술센터소장
먹거리정책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8쪽 재단법인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이상으로 먹거리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나종대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경민
설경민위원
설경민입니다. 42페이지 군산 맥아 수제맥주 산업화 기반 조성이요, 잘 봤는데요, 뭐 평이 좋더라고요. 이번에 가격도 그렇고 ‘굉장히 좋았다.’라는 평이 많았습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선주
김선주먹거리정책과장
감사합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알고 싶은 것은 이번에 수익을 보니까 군산맥주 현장 판매금액에서 군산맥주에서 1억 2,400, 음식부스는 30여개업체에서 뭐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개별입점에 대한 신청을 받고 부스 같은 경우에는 그 수익은 가격은 조정을 했겠지만 거기에 대한 수익은 다 가져가는 구조로 돼 있는 겁니까?
선주
김선주먹거리정책과장
예, 그리고 저희가 맥주 같은 경우는 20% 수익을 저희 시 세입으로 잡고요, 그다음에 지금 음식부스 같은 경우는 작년에는 정액제로 하다 보니까 어떤 분은 같은 돈을 내고 3일 동안 한 200만 원 하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1천만 원 이상 하신 분이 있어가지고 이번에는 수수료 매장 개념으로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게 지금 정산중이고요, 정산이 완료되면 그거에 따라서 따로 자료를 또 드리겠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음식부스에 대한, 가격에 대한 만족도는 괜찮더라고요.
선주
김선주먹거리정책과장
예, 저희가 사실은 이슈가 안전에서 바가지요금으로, 축제 바가지요금으로 전국단위의 이슈 때문에 저희도 긴장을 많이 하고 그다음에 소상공인업체들이 입점을 해 가지고 본인의 상호명을 갖고 하기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그걸 믿고 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아니 그니까 고생하셨어요. 근데 그 직전에 터진 여러 가지 전통시장이나 거기에 대한 바가지요금이 오히려 참, 약이 된 것 같아요.
선주
김선주먹거리정책과장
예, 저희도 긴장을 하면서,
경민
설경민위원
그게 만약에 터지지 않았더라고 하면 과에서 신경은 썼겠지만 이렇게까지 구조적으로, 하여튼 그것이 오히려 약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근데 맥주 부분에 있어서의 20%라는 것은 어떤 20%를 얘기하는 거예요? 정확히 세부적으로 얘기하면?
선주
김선주먹거리정책과장
그 판매금액의 20%입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판매금액의 20%?
선주
김선주먹거리정책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20%는 무조건 잡힌다?
선주
김선주먹거리정책과장
예, 저희 세입으로 처리를 합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지금 그러면은 여기에 참여하는 군산맥주라고 해서 맥주를 만드는 사람이 지금 몇 군데죠?
선주
김선주먹거리정책과장
4군데입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4군데죠?
선주
김선주먹거리정책과장
원래 5군데인데 저기 산단에서 한 군데의 맥주업체가 있었는데 그분이 사실은 3월까지 참여를 4월까지 한다고 그랬는데 회사가 문을 닫는 바람에, 경영난에 의해서 문을 닫는 바람에 한 업체가 참가를 못 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거기는 왜 경영난이 있을까요?
선주
김선주먹거리정책과장
그…,
경민
설경민위원
그렇겠죠, 어떤 시설에 있어서의 유지관리비용도 있을 테고 거기의 인력의 문제도 있을 테고.
선주
김선주먹거리정책과장
예, 그리고,
경민
설경민위원
근데 이 4군데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자유롭잖아요. 시설 임대나, 저희가 시설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선주
김선주먹거리정책과장
그렇죠.
경민
설경민위원
참여할 수 있고.
선주
김선주먹거리정책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그다음에 판로 또한 군산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지마는 수제맥주를 만들기에 굉장히 최적화된 이 4군데는 그렇죠.
선주
김선주먹거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그런데, 그니까 중요한 것은 저희가 다른 본래의 취지에, 이 축제는 축제대로의 이제 의미가 있고 저희가 군산 맥아판매에 있어서의 수제맥주를 하는 곳들이 군산맥아를 사용하게 하는 것이 목적 아니겠어요?
선주
김선주먹거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그렇다라면 외부의 수제맥주 각 지방에 있는 각 광역단체든지 그 안에 있는 수제맥주 하는 곳도 있겠지만 이제 군산에 있는 수제맥주를 방금 말씀하신대로 했다면 이분들에게도 참여해서 어떤 기회를 그런 군산시에 갖춰진 시설에서 본인의 수제맥주를 개발을 하고 만들고 판매까지 할 수 있는 도움을 좀 줘야지 않아요?
선주
김선주먹거리정책과장
인제 저희가 점차적으로 그런 방안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이 4군데가 지금 언제부터 했던 곳들이에요?
선주
김선주먹거리정책과장
지금 3년 계약해 가지고 내년 6월말인가 7월말까지, 지금 거기가 개업한 지 3년 됐어요, 들어간 지가? 2년 됐습니다, 만.
경민
설경민위원
2년 됐어요?
선주
김선주먹거리정책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그러면은 이분들은 계약기간이 종료되거나 하면 재계약이 가능합니까?
선주
김선주먹거리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그래서 7월부터 창업반을 위한 수제맥주 교육과정을 지금 할려고 준비중입니다. 그래서 그분들 준비해 가지고 교육하고 그래서 창업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 그다음에 내년에 인제 6월말에 종료가 되면 다시 공고가 나갈 겁니다. 저희가요. 그래서 거기 공고에 의해서 기존에 있던 분이 또 입점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인제 그분들이 따로 나가가지고 독립해서 가는 방향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그렇게 개인적으로는 했으면 좋겠는데 인제 저희가 심사나 그런 걸 통해 가지고,
경민
설경민위원
어차피 재공고가 날 때는 인제 공고에 대한 공고지침이나 그런 걸 새로 또 만드실 거 아니에요.
선주
김선주먹거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축제가 이제 자리를 잡아 이제 갈려고 하고 있는데 이 맥주판매에 대해서 그 양을 보면 하여튼 이 네 군데에서 20%를 뗀다고 할지라도 굉장히 많은 양을 맥주를 판매를 해 준단 말이에요, 시 행사에서. 수익은 그들이 가져가고. 근데 그들은 이미 3여년동안 그 안에서 우리가 갖춰져 있는 시설에서 영업도 하고 있고 안주도 판매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갖춰져 있던 주조시설의 안에서 술도 만들 수 있고 혜택을 다 많이 받고 있단 말이에요.
선주
김선주먹거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수제맥주시장의, 타 지역에 있는 수제맥주시장을 우리가 도와줄 수는 없고 맥아판매를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군산지역 내에 있는 수제맥주를 정말로 말씀하시는 이미지 제고하고 수제맥주를 많이 활성화를 시킬려면 교육해서 그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데에 참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선주
김선주먹거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이분들은 제한을 하세요. 이분들은 다시 못 들어오게 제한을 하시라고요.
선주
김선주먹거리정책과장
저희가 그 공고안에 대해서는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하고 한번 고민을 같이 하겠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아니 아니 다른 고민은 집행부에서 하시고 일반청년이나 다른 사람들이 이미 들어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들이 많아요, ‘지역활동가에 관계된 분들이시다.’ 뭐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까지 군산시가 기회를 3년동안 부여하고 3년여동안 축제를 통해서 맥주의 판매를 또 수익을 책임져 주고 있다면 이런 수혜는 골고루 누려야 됩니다.
선주
김선주먹거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그렇기 때문에 3년 끝나고 제한을 했다가 다시 필요하시면은 한 번 쉬었다가 들어올 기회를 주든지 해야지 이분들이 그대로 가지는 건 형평성에 아주 어긋나요.
선주
김선주먹거리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도 새로 오신 분을 하기 위해서 창업반 수제맥주교육을 실시를 합니다. 왜냐면 대안이 있어야 이분들이 다른 또 방법을 모색을 하죠.
경민
설경민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대안이 있어야 교육을 받고 할 거 아니냐는 말씀이시잖아요?
선주
김선주먹거리정책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근데 4분이 그대로 입점이 가능하다라고 하면은 교육을 받거나 입점에 더 위축됩니다.
선주
김선주먹거리정책과장
예, 그건,
경민
설경민위원
4군데가 ‘반드시 한 번은 쉴 수밖에 없다.’라는 제한이 있을 때는 ‘우리도 저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교육을 받고 소정의 양식을 갖춰야 되겠다.’라는 의지가 있는 거죠. 그니까 반드시 제한하시라고요.
선주
김선주먹거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이상입니다.
나종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한세위원
없으면 제가.
나종대위원장
이한세 위원님.
이한세위원
과장님 일반업무 48쪽에 로컬푸드 인증체계 구축 관련해서요, 그리고 인제 40쪽인가요? 그 급식위원회 얼마 전에 개최를 했었죠?
선주
김선주먹거리정책과장
예, 했습니다.
이한세위원
지금 인제 일반업무 로컬푸드 인증체계 구축에 보면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 예고를 5월달에 했다고 나와 있어요. 혹시 그 내용이 지금 입법예고를 했나요?
선주
김선주먹거리정책과장
예?
이한세위원
군산시 로컬푸드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 예고를 올해 5월달에 하는 걸로 일반업무 책자에 나와 있는데 혹시 입법예고를 하셨어요? 개정안의?
선주
김선주먹거리정책과장
입법예고하고 다 처리했습니다.
이한세위원
그 내용 혹시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선주
김선주먹거리정책과장
저희가 축산물이나, 축산물로 하는 소고기나 돼지고기가 아니고요, 양봉 부산물이 거기에, 로컬푸드 인증으로 축산물 자체가 인증으로 이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개정규칙으로 해 가지고 6월달에 완료해 가지고요, 학교급식에 9월부터는 들어갈 수 있도록 폭을 좀 넓혔습니다.
이한세위원
그 하나만 하신 거죠? 내용 자체는.
선주
김선주먹거리정책과장
예.
이한세위원
지금 학교급식에서 학교에서 급식을 받을 때 전에하고 다르게 인제 농산물, 축산물, 가공품을 구별해서 예산이 책정되는 거 아시죠? 보조금 등이.
선주
김선주먹거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세위원
혹시 저번에 그 급식운영위에서 영양사분들하고 생산자쪽에서 제기됐던 문제점 혹시 파악이 됐나요?
선주
김선주먹거리정책과장
저희 로컬푸드 인증 3단계 무제초제 이상으로, 저희가 로컬인증 그 금액을 쓰는 거에 대해서 6월초에 제기가 돼 가지고요, 저희가 저번 금요일날 그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했고, 그다음에 로컬푸드 인증제 무제초제 이상으로 로컬인증 농산물을 쓸 수 있게끔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로컬인증 플러스 친환경농산물까지 가능하게끔 해 가지고 친환경농산물 소비확대가 더 촉진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한세위원
지금 인증안에 오면 5조에, 4단계, 5단계 전에 친환경 유기나 무농약 같은 경우는 인제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았을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인증단계를 군산시에서 부여한다, 4단계, 5단계에다가. 그렇게 돼 있잖아요.
선주
김선주먹거리정책과장
예.
이한세위원
근데 지금 그것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학교급식에서 이분들이 불이익 받았다는 얘기죠?
선주
김선주먹거리정책과장
아마 혼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6월 저번 금요일날 23일날 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정해 가지고 공지하고 그분들 위원분들도 전부 그 부분에 대해서 했습니다.
이한세위원
그 부분을 좀 정확히, 서로 생산자도 그렇고 학교급식 그 학교의 영양사분들도 알 수 있도록 정확하게 좀 공유를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보면 인제 우리가 학교 군산인증을 받을려면 필수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되고 교육이수확인서를 제출해야 되죠?
선주
김선주먹거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세위원
근데 사실은 4단계, 5단계 무농약이나 유기를 하시는 분들은 매년 교육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갱신을 해야 되고 그런 절차를 가져가고 있는데, 혹시 학교인증 군산시 인증에 관련해서 교육내용이 특별히 어떤 차이점이나 어떤 이런 점이 없다고 한다면, 이분들의 불만이 뭐냐면 ‘교육을 여기서도 받고 군산인증에 또 받아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제기를 하세요. 그래서 혹시 교육내용에 있어서 별 차이가 없다고 한다면 책자로 갈음할 수 있을 정도로, 왜 그냐면 적어도 4단계, 5단계정도를 하시는 분들의 생산자분들의 의식정도는 상당히 높게 올라와 있기 때문에 굳이 어떤 친환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다시 교육이수를 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면 조금은 그런 것들을 풀어줘서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말 꼭 군산인증을 받기 위한 교육내용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적어도 4단계, 5단계에서 이분들에게까지 군산인증의 교육이 필요없다고 한다면 책자로 갈음한다거나 해서 조금은 규제 같은 규제를 조금 풀어줄 필요도 있겠다 싶어서 이후에 좀 생산자들하고 상의를 해서 이게 가능한지 좀 검토를 해서 시행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선주
김선주먹거리정책과장
예, 고려해보겠습니다.
이한세위원
이상입니다.
나종대위원장
우리,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위원
과장님 저기 이번 수제맥주축제하고 관련해서 잘했다고 생각하세요? 평이?
선주
김선주먹거리정책과장
작년에 비해서 저희가 준비한 거면 우선은 하느님이 도와줘서 날이 좋아가지고 그 부분에서는 하고, 그다음에 솔직히 미흡한 부분들은 지금 메모를 해놨습니다.
한경봉위원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메모한 것이. 어떤 부분이 미흡했다.
선주
김선주먹거리정책과장
우선은 장애인에 대한 저희가 배려인식이 없었다는 자체가 있어 가지고 내년도에는 장애인주차장 그다음에 장애인석이라든가 그렇게 장애인에 대한 배려를 좀 할려고 합니다.
한경봉위원
그다음에. 그거 딱 하나?
선주
김선주먹거리정책과장
아니요, 여러 개 있는데요,
한경봉위원
몇 개 말씀해 보세요.
선주
김선주먹거리정책과장
그리고 또 하나는 수제맥주 안 자체에 안내판이 그렇게 많이 부착되지 않아가지고 저희가, 안은 저희는 괜찮지만 처음 와가지고 축제를 즐기시는 분들한테는 해서 QR코드나 그런 쪽으로 요즘 신세대에 맞고 그다음에 나이드신 분들한테 팜플렛이나 그런 걸 제작을 해 가지고 내년에 할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경봉위원
수제맥주에 대한 거기 오신 분들의 반응은 어땠어요? 가격.
선주
김선주먹거리정책과장
수제맥주에 대해서는 어차피 일반맥주하고 다르게 수제맥주니까 가격대에 대해서는 싸지는 않지만 그렇게, 비싸다고 표현하시는 분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싸지는 않다는 표현을 했고 그다음에 수제맥주를 서울이나 인근에서 드셔보신 분들은 어떤 분들은 ‘5천 원이면 괜찮다.’ 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건 개인차가 있어 가지고,
한경봉위원
개인차가 있겠죠, 개인의 온도차가 있으니까. 안주에 대해서는?
선주
김선주먹거리정책과장
안주는 저도 블로그나 그런 것들을 봤는데 일부안주들은 진짜 말 그대로 가성비 있게 했지만 대체적으로 블로그를 봤을 때 비싸다는 표현은 없었고요,
한경봉위원
형편없다는 얘기는 있었죠?
선주
김선주먹거리정책과장
하여튼, 그리고서 그 내용에,
한경봉위원
‘형편없는데 가격이 비싸다.’
선주
김선주먹거리정책과장
그래서 블로그 저도 검색을 해 가지고 그걸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사실은 캡처를 해놔가지고 내년에 할 때 고려를 한번 해볼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업체를 저희가 선별을 한 게 아니라 신청업체를 전부 다 부스를 줬습니다. 누구도 탈락자가 없이요. 그래서 예전에 작년보다는 부스가 늘었지만 그래도 부스들이 조금 더 경쟁적으로 와야 저희도 선별적으로 하지,
한경봉위원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거기까지 하시고 아무튼 제기된 그 문제점에 대해서 내년에 할지, 안 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만약에 내년에 하게 된다면 준비를 좀 철저하게 해서, 계속 해가 반복 지날수록 좀 더 나은 축제가 돼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선주
김선주먹거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위원
그거 적은 비용 아니에요.
선주
김선주먹거리정책과장
그럼요. 큰 비용입니다.
한경봉위원
그잖아요. 군산시 축제중에서 몇 번째 들어가는지 아세요? 비용이?
선주
김선주먹거리정책과장
두 번째입니다.
한경봉위원
두 번째죠?
선주
김선주먹거리정책과장
예.
한경봉위원
어마어마한 축제를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선주
김선주먹거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한경봉위원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 소장님.
왕균
채왕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한경봉위원
본 위원이 인제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서 조례를 저번 인제 우리 개회할 때 우리 의원님들께서 동의를 해 주셔서 통과를 시켰는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재단법인 그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있죠. 거기 센터장이 지금 5급 상당이잖아요.
왕균
채왕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한경봉위원
저기를, 이사장을 꼭 군산시장이 맡아야 될 필요성이 있나요?
왕균
채왕균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그 조례나 그쪽에,
한경봉위원
그니까 조례는 바꾸면 되는 거고. 그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먹거리정책, 먹거리 저기 뭐야, 통합지원센터를 잘 운영해 보자고 해서 센터장을 검증을, 인사검증을 하고 싶은데 5급 상당이라, 이사장이 당연직 시장이라, 내가 시장 불러다 놓고 인사청문회를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사람이 임명권자인데. 이런 모순이 있으니 관련 저기를 법규를 잘 확인하셔가지고, 왜 시장이 다 무슨 저기 지역상권활성화재단 이사장, 뭔 이사장, 뭔 이사장, 우리가 총 출자출연기관이 5군데가 있어요. 5군데 4개를 군산시장이 이사장을 맡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인사청문회 하자니까 시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시민발전주식회사는 인사청문회 하는데 협약을 하는데 나머지는 “추후 논의합시다.” 의회에서 요구를 했는데. 왜 안 하냐니까 여기는 5급 상당이고 여기는 몇 급 상당이고, 5급 상당이고 몇 급 상당이고 뭡니까, 거기 책임자는 당연히 인사청문회를 받아야지. 안 그렇습니까? 시청에 20년, 30년 근무해야 과장 단단 말이에요. 딸랑 낙하산 타고 온 놈이 5급 상당이라 않는다고? 말이 됩니까? 5급이 뭐 저기입니까? 나이롱뽕입니까? 그런 인식부터가 개선이 돼야 돼요, 군산시청이.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 지금 공무원생활 몇 년 하셨어요?
왕균
채왕균농업기술센터소장
33년째입니다.
한경봉위원
과장 몇 년째 달으셨어요?
왕균
채왕균농업기술센터소장
한 27년쯤,
한경봉위원
그쵸? 27년 만에 과장 달잖아요. 낙하산 타고 오는 아이들이 5급 상당이라 인사청문회를 안 하겠다고? 6급 상당이라 안 하겠다고? 이게 말입니까? 여기 공무원들 입사해서 27년 만에 과장 다는데? 그면 그 사람이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검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먹거리 지금 통합지원센터가 센터에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죠?
왕균
채왕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한경봉위원
검토하셔가지고 다음 업무보고 때는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 저기를 가지고 오십시오. 대안을 좀 가지고 오십시오. 이상입니다.
나종대위원장
다른 질의,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수제맥주에 대해서는 보편적으로 전년도보다 더 많이 발전했고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이 상당히 흡족하게 생각하고 내년에도 또 찾아오겠다고 하는, 참여하겠다는 얘기를 많은 분들한테 들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준비하고 이렇게 하신 소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과에서 고생들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내년에는 조금 부족된 부분들을 얘기를 짚어주셨는데 그런 부분이 더 잘 이루어져가지고 더 좋은 축제가 되길 바라고요. 로컬푸드직매장 지금 현재 개장 저쪽에 구암동인가요? 거기다 했죠?
선주
김선주먹거리정책과장
아닙니다. 지금 가오픈, 임시 개장,
김경구위원
근게 가오픈했죠?
선주
김선주먹거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위원
가오픈을 했는데 생각하고 어떻습니까?
선주
김선주먹거리정책과장
사실은 가오픈 했는데요, 저는 위원님들 우려와, 우려를 저 또한 겪어가지고 굉장히 매출이 좀 많이 안 나올 줄 알았는데 1일 한 300 전으로 우선은 나오더라고요, 250에서 350사이. 그 정도 해 가지고 사실은 인제 조금 더 하면 발전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우려가 많아가지고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생각보다 매출이 조금, 아직까지 저희가 그리고 내일 오후 4시에 개장식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좀 참석을 해 가지고 조금 더 발전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사실은 5월에 날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연간 의회일정표를 봤는데 27일날에 끝나는 걸로 돼 있어 가지고 그래서 오후에 잡아가지고 죄송합니다. 조금 더 늦게 잡았어야 하는데 5월에 잡아가지고 홍보하고 하느라고 그래서 저희가 3시에서 4시로 옮겼으니까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사실은 2호점을 할 때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이런 것은 시장논리에 맡기자. 그래서 농협에서 하고 있으니까 농협에 맡기고 우리 군산시는 지원을 해야 된다. 그 주변의 상권을 우리 행정에서 뺏으면 안 된다.”라고 많이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하고 보니까 3호점 또 하고 싶습니까? 계속 앞으로 해나간다고 먹거리정책 그 사무장께서 하겠다고 얘기를 그렇게 한 적이 있는데 또 3호점, 2호점 하니까 어떻게 3호점 또 하고 싶은 그런 계획이 있어요?
선주
김선주먹거리정책과장
아직은 조금 추이를 보고 나서 그것은 고민을 하겠습니다. 제가 한다, 안 한다 하는 것보다는 추이를 한번 지켜보고서 그후에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하고 한번 논의를 통해가지고 그건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경구위원
절대적으로 해선 안 되죠. 해서는 안 돼요. 이번 2호점 하면서 많이 걸 느꼈을 거예요. 농협에 맡기세요, 시장논리로. 그리고 여기에서 경쟁을 하는데 먹거리센터에서 포장해서 거기다 갖다 놓습니까, 아니면 일반농가에서 포장해서 갖다놓습니까?
선주
김선주먹거리정책과장
일반농가에서 포장해서 갖다놓습니다.
김경구위원
절대적으로 먹거리재단에서,
선주
김선주먹거리정책과장
않습니다.
김경구위원
인력을 통해서 거기에서 포장하고 해서 거기다 내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선주
김선주먹거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왜 그냐면 먹거리재단에 또 인력을 더 충원하는 문제가 돼요, 여기에 근무하는 사람 이외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일반농가가 거기에 직접 포장해서 매장에 납품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김선주먹거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
보충질의 하나만.
나종대위원장
우리, 지해춘 위원님.
해춘
지해춘위원
과장님 우리 수제맥주 여기 용역사, 행사운영 이번에도 전주방송인가요?
선주
김선주먹거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
1회 때 그때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왜 그런 부분들은 왜 안 이루어졌죠?
선주
김선주먹거리정책과장
아…,
해춘
지해춘위원
그때 “군산업체가 이렇게 할 수가 없으니 어쩔 수 없이 전주방송에서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선주
김선주먹거리정책과장
예.
해춘
지해춘위원
그래서 관내업체하고 컨소시엄을 좀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모색을 해달라고 했었는데 이번에 그런 적이, 이번에 관내업체하고 컨소시엄이 이루어졌나요?
선주
김선주먹거리정책과장
그렇진 않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
왜 그러셨죠?
선주
김선주먹거리정책과장
(관계공무원과 상의)
해춘
지해춘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 좀 요청하겠습니다.
나종대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위원
과장님 로컬푸드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로컬푸드를 이렇게 여기까지 오픈하기까지 준비하면서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선주
김선주먹거리정책과장
우선은 지역업체하고 상생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대농이 아닌 소농 육성을 위해서 로컬푸드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영자위원
그렇다고 보면 시민들은 로컬푸드하면 어떤 목적으로 로컬푸드매장에 간다고 생각을 혹시 하고 계신지요?
선주
김선주먹거리정책과장
우선은 신선한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도 시민입장에서 로컬푸드를 애용을 하는데 가면 신선하고 좀 저렴하다는 느낌을 받고 싶어가지고 가는 입장입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렇다고 보면 우리 군산시가 현재농협 플러스해서 로컬푸드가 몇 개정도 우리 군산시에 있나요?
선주
김선주먹거리정책과장
지금 경암동까지 해 가지고 총 5개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5개. 사실 그 로컬푸드 준비하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지켜봤지 않습니까. 정말 과장님이 오픈하는 내일날짜까지 고생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은 저 역시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고생했던 부분들을 뭔가 그래도 과장님께서 성공해서 지역민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매장이 되기를 원하죠?
선주
김선주먹거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렇다고 보면 먼저 신선도, 신선도하고 친환경이라는 인식을 심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요. 또한, 과장님이 아무리 매장을 성공시키고 싶어도 같이 합류하는 농민들이나 지역민들이 힘을 실어주지 않고 하지 않으면 성공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항상 함께 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어느 매장에서 저한테 질의를 했어요. “우리 매장가격이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거 같습니까?” 그렇게 저한테 물어봤을 때 제가 마침 그전에 공산품이 비싸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면 친환경로컬푸드는 공산품보다는, 우리 친환경이죠?
선주
김선주먹거리정책과장
예.
김영자위원
그래서 거기에 집중해서 정말 주민들도 좋은 싱싱한 물건을 살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이 힘을 써주시고 또 같은 농민들도 같이 친환경로컬푸드를 활용해서 지역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힘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선주
김선주먹거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이상입니다.
나종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설경민 위원님.
경민
설경민위원
그 맥아 판매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맥아 판매. 아까 정회시간에 보니까 대만에서 뭐 얘기를 해서 한번 하고 싶다라는 의향정도를 보이고 갔다고 하는데, 지난 업무보고 때도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맥아 판매의, “타 지역에 있는 수제에 대한 그쪽에 맥아 판매를 해서 수요판로를 확대하겠다.” 했는데 아무리 보리의, 기존보리하고 다르다고는 하지마는 수매도, 가격은 낮지만 수매도 하고 보리 같은 하지만 맥아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분명한 것은 판로가 정확히 지정이 돼 있고 계약재배까지는 아니지만 물량이 확보가 돼 있어야 맥아보리를 생산하지 않겠어요?
선주
김선주먹거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그니까 그래야 농가의 최종목적인 농가의 소득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기 위한 거잖아요.
선주
김선주먹거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의 시스템으로, 현재의 시스템으로 어떠한 해법이 있는 거예요? 거기까지, 최종적으로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 기존의 일반보리가 아니라, 일반보리가 아니라 지금 농가의 좀 더 높은 소득증대를 위해서 맥아보리를 생산케 하고 그리고 그 생산된 보리는 농가들이 다 전 부분 하고 그 부분에 대한 판로는 분명히 품질을 인정받고, 뭐 술의 맛에 대해서는 사실은 술을 만드는 사람의 노하우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개별적으로. 수제기 때문에.
선주
김선주먹거리정책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거기에 대해 차이점은 있겠지만 기존의 군산맥아가 품질이 좋기 때문에 타 지역 수제맥주를 하는 곳에서 ‘군산 걸 사가야겠다’, 확대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뭐냐고요. 제가 이 시스템을 쭉 이해를 해보고 이렇게 해볼려고 해도 물론 시장이 있는 건 알겠는데 그 시장을 진입을 하고 시장 내에서 군산맥아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은 없을 것 같다는 자꾸 생각이 들어요. 물론 방향성은 그러죠. 군산 수제맥주가 너무 맛있는 거야. ‘도대체 이거 뭘로 만들었냐?’ ‘맥아는 군산보리더라.’라는 데까지 연결이 돼야 하는데 사실 지역에 있는 수제맥주를 우리 맥주를 다른 지역의 수제맥주로 대체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건 맥아의 문제지. 근데 군산맥아를 가지고 독특하게 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농민들이 계약재배식으로 많이 생산하게 하는 그때까지의 과정속에서 어떤 방법을 가지고 계시냐고요.
선주
김선주먹거리정책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가 그 맥주보리 재배하는 농가분들이 법인을 만들었습니다. 법인을 만들어서 그분들이 재배를 해 가지고 지금 맥아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판매를 하고 있는데 우선은 그러다 보니까 저도 위원님 말씀대로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사실은 농협이나 그런 쪽에 계약재배를 해 가지고 조금 물량을 확보한 다음에 그 단계가 인제는 저희가 고민을 해볼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우선은 농가분들이 법인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재배하는 농가분들이 맥주보리 생산을 해서 하다 보니까 사실은 판매하는 그게 그때그때 판매해가지고 정산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1년 뒤에 정산을 받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선은 농가분들이 소득창출을 위해서 저희가 의도는 참 좋았지만 현재까지는 농가분들이 돈 자체가 현금력이 원활하지가 않고 판매하는대로 저희가 정산을 해 주는 시스템이어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도 저희가 지금 심도 있게 고민을 한번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매자금이나 그런 게 있어 가지고 좀 융통을 할 수 있으면 조금 더 많은 면적을 계약재배를 해 가지고 저희가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생각보다는 계약재배를, 저희가 하긴 합니다. 하긴 하는데 그 금액자체가 판매하고 나서 주기 때문에 농가분들이,
경민
설경민위원
예, 알았어요.
선주
김선주먹거리정책과장
조금 많이 기다리지 못하시고 떠나시는 농가분들도 좀 계셨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그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본질적인 이유는 과장님 생각도 저하고 같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수제맥주축제가 군산에 이제 맥주가 수제맥주가 저희 군산에서 지원을 해서 생산이 되고 있고 이미 상품은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상품을 가지고 관광상품화 해서 외지관광객들이 오게 하는 것의 행사성은 사실은 과장님이 안 하셔도 더 잘할 부서가 많이 있습니다, 그거에 특화되게. 왜 그냐면 나온 맥주를 가지고 좀 더 멋진 행사, 관광객의 수요 리즈에 맞게 시설도 하고 바꿀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목적이 절대 아니시라는 얘기예요.
선주
김선주먹거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이걸로 칭찬받을 생각은 안 하셔야 된다.
선주
김선주먹거리정책과장
예, 그럼요.
경민
설경민위원
아까 말씀하신 기본적인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부분에 대해서의 축제까지의 하나의 형태로써의 연결이 되지 않는다라면 굳이 여기에서 하실 필요가 없고,
선주
김선주먹거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그 맥주를 가지고 시간여행축제에 연결하셔서 하시든 다른 축제에 연결하시면 되는 거예요.
선주
김선주먹거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근데 그 부분에 대한 해법을 지금 고민을 하시고 계시지만 그걸 선결하고 나서 축제는 부수적으로 가져가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선주
김선주먹거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이상입니다.
나종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과장님 축제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죠?
선주
김선주먹거리정책과장
저보다 저희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나종대위원장
당연히 직원들 같이 고생, 얼굴이 타신 분들이 많아요. 그 3일 동안 더운데 고생 많으셨는데, 방문자 현황을 보면은 도시명이 아까 기재가 돼 있었다고 그랬어요. 상품, 그 안에 몇 분이나 참여를 하셨죠?
선주
김선주먹거리정책과장
저희가 19,700명정도,
나종대위원장
아니 아니 그건 토탈숫자고 그 경품권 참여하신 분.
선주
김선주먹거리정책과장
경품권은 한 13,000장정도 됩니다.
나종대위원장
근게 그니까 13,000장 중에서 군산이 64%, 외지분이 타 지역이 36%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면 외지분이 되게 많이 참여를 했잖아요.
선주
김선주먹거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종대위원장
지금 몇 개 시·군이 수제맥주축제를 하시죠? 대부분 한 14개정도 되나요? 각 지자체에서 하는 데가? 대한민국에서?
선주
김선주먹거리정책과장
예.
나종대위원장
우리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죠? 타 지자체보다 많이 들어가나요, 아니면 중간정도 되나요?
선주
김선주먹거리정책과장
저희가 많이는 아니고 한 중간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나종대위원장
근게 왜 그러냐면은 그 축제하는데 작년보다 한 15%~20%정도 많은 사람이 더 오셨죠?
선주
김선주먹거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종대위원장
그니까 우리가 잘못된 점이 아까 우리 한경봉 위원님이 물어보셨는데 잘된 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선주
김선주먹거리정책과장
(침묵)
나종대위원장
자랑하세요.
선주
김선주먹거리정책과장
아닙니다. 잘된 점은 사실은 오시는 분들이, 저희가 수제맥주 아니면 전주 가맥축제 가면 술 드시고서 저녁에 12시까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술 취하신 분들이 많은데 저희는 그런 분이 거의 없었고요. 또 하나는 10시에 끝내니까 월명동 상권에 사실은 그 시간 이후로 2차 가시는 분들이 있어 가지고 상권이 좀 활성화가 돼서 그런 부분들이 좀 뿌듯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종대위원장
조금 위안이 되시죠?
선주
김선주먹거리정책과장
예, 그 부분은.
나종대위원장
위원님들이 대부분 글잖아요. 잘못한 것만 지적을 하잖아요. 고생한 것을 별로 말 안 해요. 제가 보면은 그냥 우리 직원 뒤에 계시는 분들 발로 다 뛰셔서 아마 이만큼까지 만들어 놓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왔다 가시는 분들이 그래도 많이 만족을 하시고 간 것 같아요. 물론 부족한 점 많이 있겠죠, 또 하다 보면. 그러면은 또 내년에 할려면은 어떤 그 부족한 부분을 세이브를 시켜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인제 가장 문제가 맥아를 만들어서, 우리 농민들이 농가에 혜택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농가가 땀 흘려서 일한 만큼 소득에 증대가 돼야 되는데 싸게 혹시 수매를 하지 않나, 그 부분이 가장 염려가 돼요.
선주
김선주먹거리정책과장
그 부분은 아닙니다. 싸게 하진 않고요, 저희가 돌아가는 수익금은 전부 농가분들한테 들어갑니다.
나종대위원장
그니까 그게 이제 뭐냐면 적정한 단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농가에서. 판로가 없다 보니까 그 사람들, 이분들한테 끌려가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만에서 오셨죠?
선주
김선주먹거리정책과장
예.
나종대위원장
대만에서 부스를 하셨더라고.
선주
김선주먹거리정책과장
예.
나종대위원장
저희들도 깜짝 놀랬는데 그런 분들이 그 맥아에 상당히 관심이 많더라고, 군산맥아에. 어떻게 지금 대처하고 계시죠?
선주
김선주먹거리정책과장
그분들이 일부 맥아를 수입하고 싶어 해 가지고요, 저희도 인제 수출업체나 그런 절차들을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나종대위원장
직거래는 할 수 없나요? 오퍼상 중간에 거치지 않고?
선주
김선주먹거리정책과장
왜냐면 농산물이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통관절차가 조금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나종대위원장
그러면 인자 농협이 저걸 해야 되나요?
선주
김선주먹거리정책과장
수출업체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나종대위원장
그니까 그분들이 되게 관심이 많은 것 같으니까, 그러면은 아까 우리가 100㏊를 재배를 했으면은 그분들이 또 한 20㏊가 늘어난다면은 또 120으로 늘어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농가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요. 아무튼 수제맥주 하시느라고 우리 직원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먹거리정책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한경봉 위원님이 제안하신 불참계 사유 등 현안질의를 위하여 부시장에 대한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건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찬성해 주셨으므로 부시장 출석 요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왕균
채왕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지원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6쪽 미래농업 청년농 중심 인적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나종대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위원
과장님, 저희가 귀농귀촌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려고 그래요. 군산시가 인구늘리기사업을 참 많이 하고 있는데 실효성이 사실은 없어요. 누구한테 애 낳는다고 그래서 얼마 더 주고, 셋째 낳는다고, 둘째 낳고, 셋째 낳는다고 더 줘봤자, 사람이 애를 낳는데 돈 준다고 낳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니까 결국에는 그 돈을 줘봤자 그냥 위로금 형태지 낳는 데는 효과가 없어요. 애도 낳을 사람이 낳지 낳을 조건이 안 되는 사람은 절대 못 낳는 거거든요, 결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귀농귀촌이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인구늘리기정책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우리는 농촌도 많이 갖고 있고 어촌도 있잖아요, 섬도 있고. 살기 좋은 환경이기 때문에 많이 선호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에도 한번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군산에서 일주일 살기, 군산에서 한 달 살기 이런 과정들을 프로그램들을 하면요, 예를 들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인적자원, 빈집들도 있을 거고요, 만약에 활용 가능한 부분들이 있다고 치면 그런 것을 통한다고 치면 군산에 와서 살아보면, 다 타지에서 오신 분들이 그 말씀을 하세요. “정말 살기 좋은 곳이 군산이다. 정말 이렇게 좋은지 몰랐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렇게 좀 그쪽에 포커스를 좀 맞춰서 업무를 해 주시고, 지금 귀농귀촌인 성향분석에 2023년도 3월 기준에서 286명으로 돼 있어요. 이게 지금 올해년도 부분이 아니잖아요. 올해 지금 1월달부터 3월달까지 오신 분들이 아니잖아요.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예, 올해 금년에 1월달부터,
한경봉위원
이렇게 많이 오세요?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저희가 분기별로 주민등록상에서 귀농이나 귀촌인 조사를 하는데 실제로 이렇게 농촌에 귀농과 귀촌을 원해서 이주해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많습니다.
한경봉위원
그래서 제가 언론을 보니까 총 900명정도로 언론에 보도가 되더라고요.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예.
한경봉위원
그래서 정말 많이 오시네요.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예, 해마다 한 500세대정도 이렇게 농촌지역으로 이주해 오십니다.
한경봉위원
좀 더 홍보를 하셔가지고 다른, 여기도 보니까 서울에서 39명, 부산에서까지도 오시네?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예, 외지에서 많이 오세요.
한경봉위원
2명, 대구도 오시고 인천.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수도권에서 제일로 많이 오시고요.
한경봉위원
그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홍보를 하셔 가지고 귀농귀촌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게 곧 인구늘리기예요. 그래야 소멸도시가 안 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두 번째로는 제가 농기계 임대 배달부분에 대해서 전에 업무보고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농기계를 갖고 있는데 농기계가 일시에 예를 들자면 모심을 때는 다 모 심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수확할 때는 다 수확하고, 예를. 그러듯이 그 농기계들이 일시에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그 부분들이 어떤 사람들은 이용할 수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같은 시기에 다 나가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좀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마련하셨나요?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위원님 저희 군산이 전에는 저희가 그런 민원이 많았습니다. 근데 저희가 농기계 종류가 한 78종정도 되는데 주로 나가는 시기에 많이 나가는 기종들이 몰리다보니까 저희가 지금은 인제 불필요한 농기계보다도 필요한 농기계 위주로 해서 수량을 확보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어서 어떤 작물시기에 농기계가 없어 가지고 못 가져가는 사례는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도 부속기 위주로 해서 농기계 많이 나가는 기종의 수량을 더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경봉위원
지금 배달서비스는 전에 본 위원이 몇 번을 지적을 해서 이제 배달서비스가 되는 것 같은데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이걸 차를 가지고 가서 농기계를 빌려서 가지고 가서 내려서 다시 작업을 하고 또 반납하는 과정이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이거 추가로 비용받거나 이런 건 아니죠?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배달료는 받습니다.
한경봉위원
얼마씩 받나요?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받아도 저희가 농기계 가격의 1%, 임대는 0.4%를 받고 임대 그 배달할 경우에는 1%를 받습니다. 농기계가 이제 고가인 경우에는 3만 원을 받는데 그 정도는 본인이 차량을 임차하는 것보다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위원님하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을 건의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도입을 했는데 막상 수요도 증가하고 있고 올해도 지금 상반기 때 92농가가 활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렴하게 비용은 부담드리지 않으려고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경봉위원
농민들 반응은 어떠세요? 반응은. 배달해 주면.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좋아들 하십니다.
한경봉위원
좋아들 하세요?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근데 인제 배달해 주니까 농기계 작업까지 해 달라고 하시는 분이 계셔서 좀 애로가 있습니다.
한경봉위원
아, 그래요? 작업도 해 주시나요?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아니 그건 못 합니다. 저희 인력이 없어서요. 감사합니다.
한경봉위원
어찌됐거나 이런 저기는 우리가 서비스잖아요. 이건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뭐가 필요한지를 적극적으로 들여다보셔서 그분들이 정말 원하는 가려운 곳을 긁어줘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들의 노력에 의해서 그분들은 정말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예, 노력하고 발로 뛰겠습니다.
한경봉위원
이상입니다.
나종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하여튼 수고하십니다. 이 교육 있잖아요. 교육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죠? 교육을 하는데 그 교육에 대해서 성과분석이 필요해요. 그래서 금년 12월달에는 행감 때 성과분석을 한번 보고 싶어요. 그래서 미리 사전에 정례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교육이 많이 각종 교육이 많아요. 귀농귀촌부터 시작해서 도시농부터 시작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성과분석을 좀 해서 놔뒀다가 자료요구하면 그것 좀 해 주시면 어떨까 그래요.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그리고 위원님 저희가 새롭게 도입한 게 매 교육과정마다 끝날 때 설문서를 받습니다. 그래서 만족도조사도 하고 또 교육에서 느꼈던 분들 본인들이 주관적으로 쓰시면 그걸 그다음 과정에 꼭 반영해서 개선하는 걸 도입을 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연말에 각 교육과정별로 평가리스트 정리해서 자료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그 교육을 받고 나서 본인들이 어떤 새롭게 달라지게, 뭔가 했던 이런 사례들도 한번 기본적으로 해서 그 사례발표, 또 교육장에서 이렇게 하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될 거예요.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왜 그냐면 교육비가 상당히 많이 나가는데 과연 이게 형식적인 교육비가 나가면 안 되잖아요.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예, 실제로 교육비 중에 많은 비중이 강사수당인데 저희가 전문성 있는 강사도 부르다 보니까 교육만족도도 상당히 높습니다. 더 찾아서 하겠습니다. 평가도 꼭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리고 임대, 아까 우리 한경봉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임대 이렇게 배달하는 데가 많이 있어요?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지금 1년에 한 150농가 회 정도 하고요, 올해 상반기에 지금 92번, 92번 지금 배달을 해 드리고 회수해 왔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렇게 해 왔어요? 근데 이번에 기계를 또 사셨구만요, 농기계 구입을. 27종이네요?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예.
김경구위원
근데 그 사신 이 자료 좀 한번 주시고요,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구입기종이요?
김경구위원
예, 기종.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예.
김경구위원
뭐 샀는가 자료 좀 하고요, 지금 사놓고 한 번도 사용 않는 농기계가 있어요.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지금은 그런 농기계를 거의 처분해서 주로 나가는 기계,
김경구위원
한 번도 안 쓰고 처분했어요?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아니요, 인제 저희 교육용으로 하거나, 불용처분하고요, 지금은 거의 많이 빈번하게 나가는 위주로 저희가 보관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이 농기계를 살 때 본인이 어디 뭐야, 엑스포, 농기계엑스포를 다녀와가지고 ‘아, 이거 괜찮은데?’ 근데 그거 얘기했다고 해서 우리 시가 그걸 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가지고 사놓고서 막대한 예산을 주고서 한 번도 몇 년간 빌려간 적이 없어. 그대로 있는 거야.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오늘,
김경구위원
이런 이렇게 진행해서 얘기하는 사람이 누가 얘기해서 이걸 샀는가,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건 사지 마세요. 그 농가가 엑스포 갖다와 가지고 ‘어 이거 괜찮은데? 이거 하나 있어야 되겠다.’고 해서 사놓고서 몇 년간 임대가 안 되면 그 사람이 요구하는 농기계는 구입하지를 말아요.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위원님 지금은,
김경구위원
그게 있어야 돼요, 그런 게.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교육 중간에 수요조사를 받아서 저희가 심사하고 나중에 심의까지 거쳐서 기종을 선정하기 때문에 특정인이 특정농기계 추천한 거에 대해서 아무 생각 없이 구입은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렇게 했는데 몇 년간 한 번도 안 쓰고 있어요, 막대한 돈 주고. 이게 우리 지금 현재 기술센터 농기계 지금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설문조사하고 뭣 하고 이건 말로만 했지 실질적으로 그게 안 됐잖아요.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최근에는 농가들이 많이 선호하고 잘나가는 기종 위주로 세워놓고 있어서,
김경구위원
절대, 절대적으로 잘나가고 활용도가 있는 걸 사야지 활용도가 없는 걸 그걸 구입하라고 한다고 해서 사놓지 말아라. 우리 농가들이 활용을 많이 하는 걸 구입해라.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예, 위원님 그러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이상입니다.
나종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균
채왕균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술보급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2쪽 저탄소 쌀생산 및 차세대 품종 실증입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나종대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여기 자료에는 여기에 지금 없는데 작년도에 본 위원이 시정질문했고 또 우리 군산이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된다는 거 얘기했고 또 우리 시장도 거기에 공감을 했고 답변을 그렇게 했어요. 근데 여기에는 전혀 중점사업으로써 전혀 들어오들 않았어요, 기술보급과. 그거 왜 그러죠? 국장님.
왕균
채왕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경구위원
검토하셨을 거 아니에요. 이거 각 과에서 오면은 이런 거 검토 안 해요?
왕균
채왕균농업기술센터소장
검토합니다.
김경구위원
검토하죠?
왕균
채왕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경구위원
그면 우리 국장님은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길래, 소장님께서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길래 그래도 우리 군산의 미래의 어떤 그런 계획이었는데 그거 하나 여기에 안 실립니까?
왕균
채왕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인제 단시일로 끝날 문제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김경구위원
단시일로 안 끝나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까?
왕균
채왕균농업기술센터소장
충분히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러면 여기에 나온 것은 지금 단시일 내에 다 끝날 것 같아서 이거 했어요?
왕균
채왕균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계속사업이 있는데요,
김경구위원
이게 다 계속사업이잖아요. 안 해도 안 되는 사업 아니에요.
왕균
채왕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충분히,
김경구위원
근데 왜 안 해요?
왕균
채왕균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저희들이 지금 충분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고민하는데 여기에 안 나와 있냐고요.
왕균
채왕균농업기술센터소장
(침묵)
김경구위원
이게 보통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위원이 얘기하는 거, 대안 제시하는 거 전혀 무시해버리고,
왕균
채왕균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여러 절차들이 인제,
김경구위원
여러분들이 하고 싶다는 것만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데 이게 제대로 돼요, 또?
왕균
채왕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제대로 검토해서,
김경구위원
일일이 하나, 하나 한번 짚어가볼까요?
왕균
채왕균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제대로 검토해서요, 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다시 한 번 얘기하지만요, 저 알죠? 제가 한번 필에 꽂히면은 그것이 해결이 돼야 되고 이루어져야 하고,
왕균
채왕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김경구위원
이게 또 그렇다고 해서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이게 실패한 사업이 아니고 다 성공적인 사업인데 왜 우리 군산시에서는 그런 거 안 할라고 아주 아예 담지 않습니까?
왕균
채왕균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않는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위원님 저희도 인자 기관방문이라든가 여러 차례 몇 차례 했었고 또 협의과정에 인자 또 있는데 차후에 검토해서 이렇게 담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서도 현장 가서 과연 새만금지역에 꽃이 되는가, 안 되는가 튤립이랄지 나리랄지 진짜 되나, 안 되나를 현장을 갔다 왔지 않습니까. 그건 뭡니까? 그만큼 관심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근데 그런 걸 여기다 한 자도, 한 글자를 안 담겨있다는 건,
왕균
채왕균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저희들이 당장 저희 부지가 아니다 보니까 그런 게 있었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그 관계기관과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만나서,
김경구위원
소장님 지금 이런 데는 다 우리 부지라 그래요? 우리 부지라 돼서 지금 이거 다 지금 사업을 합니까, 우리 군산시에서? 몇 백억, 몇 천억을 줘가면서 합니까? 우리 부지라? 부지가 아닌데 하잖아요.
왕균
채왕균농업기술센터소장
더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저희들이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제가 분명히 기술센터에서 쌀농사, 보리농사 안 해도 다 돼요. 농민들이요, 교육 안 해도 다 해요. 원예는 새로운 거기 때문에 교육을 해야 되겠지만 다른 건 교육 안 해도 합니다. 그 돈 가지고 여기에다 쓰셔요. 새만금에다 50㏊, 100㏊를 꽃을 재배해 보라니깐요? 네덜란드 튤립이 문제가 아니라고요.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관광산업에서 꽃 관광처럼 좋은 것이 없다.” 꽃은 매년 가도 매년 가고 싶은 곳이 꽃축제예요. 다시 한 번 분명히 얘기하지만 내 땅이 아니라고 해도 요구하세요. 가능해요.
왕균
채왕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금년 내로요, 새만금, LH 얘기해서 우리 군산에 50㏊, 100㏊를 우리 군산에 달라고 요구하셔요. 요구해서 우리가 임대를 하든지, 50년 임대를 하든 해서 그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중점적으로 한번 해보시고 금년도 결과물 만들어 내보세요, 어느 정도. 그 부분에 대해서.
왕균
채왕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농어촌공사뿐이 아니고 농림부하고도 더 지속적으로 인자 협의를 해야 되니까요, 그 부분은 한번 저희들이 해서,
김경구위원
같이 가셨죠?
왕균
채왕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위원
저 LH.
왕균
채왕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같이 갔습니다.
김경구위원
김제는 계속 요구한다고 글잖아요. 우리 군산은 한 번도 요구한 적이 없다고 하잖아요. 같이 가가지고 그걸 확인까지 했는데도 “우리 땅이 아니기 때문에” 김제는 우리 땅 아닌데 왜 그렇게 요구를 한데요? 같은 지자체라도 그렇게 틀려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 꼭 하면 1천만 관광객이 왔다고 해 보세요. 귀농귀촌 노력 안 해도 돼요. 그냥 온다니깐요? 뭐더러 귀농귀촌 돈 들여가면서 다 합니까? 기술센터에서 하나 핵심과제를 놓고 이것만큼은 한번 해봐야겠다, 최고 핵심과제로 가지고 하시라고요, 더 이상 이것가지고 얘기 안 나오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균
채왕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이상입니다.
나종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의 출석 요구에 따라 부시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한경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위원
부시장님.
미정
김미정부시장
예.
한경봉위원
요즘 계속 고생 많으시죠?
미정
김미정부시장
아닙니다.
한경봉위원
인제 본 위원이 우리 부시장님 뵙자고 한 건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인제 우리 군산시의회에 인제 정례회 불참계를 보고 지금 부시장님을 뵙자고 그랬어요. 우리 부시장님 군산시의회가 1년에 며칠정도 회의를 하는지 아세요, 혹시?
미정
김미정부시장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경봉위원
110일 이내일 거예요. 110일 이내인데 어찌됐거나 저희가 인제 그러면 바꿔서 얘기하면 365일중에서 저기하면 55주를 빼면은 예를 들면 거기할 수 있는 기간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회의를 하는 날보다 회의 안 하는 날이 더 많아요, 의회가. 그렇겠죠? 숫자상으로 따져보면.
미정
김미정부시장
예.
한경봉위원
근데 인제 지금 오늘 부시장님 불참계 내용을 보면 간부회의야 아마 의회 전에 하신 거고 그다음에 10시에서 10분까지 시정조정위원회, 10시 10분부터 11시 30분까지 제8기 민선공약사업 점검보고회 그다음에 2시부터 3시까지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 정기회의 이렇게 돼 있고 내일 또 인제 이와 비슷한 일정으로 돼 가요. 그러면 인제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의회 회기가 아닌 시점을 골라서 이런 회의들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릴려고 그러는 거예요.
미정
김미정부시장
예.
한경봉위원
왜 부시장님한테 말씀드려야 되냐면 그래야 간부회의 때 각 국장들도 이런 전달사항이 부시장님 주재로 내려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국과 사업소로 전부 다 전달이 돼서 좀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 거고, 두 번째로는 2시에서 3시까지 있는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 회의가 있어요. 이런 회의 같은 경우는 본 위원도 거기 위원입니다. 그러면 의회 회기 중에 예를 들면 오늘이 26일이잖아요. 27, 28일이면 끝나요, 의회가. 그 이후로 잡아도 될 거예요, 뭐 죽고 사는 문제 아니니까. 근데 이런 회의를 의회 회기 중에 의원들이 위원으로 돼 있는데 저기를 하게 된다면 과연 의원은 어디를 가야 돼요? 거기 안전관리위원회를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의회 회기를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까지 의원님들의 모든 불만사항이에요, 불만사항.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시죠?
미정
김미정부시장
예.
한경봉위원
회기를 피해서 그런 회의들은 좀 잡아주시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2시부터 회의 들어와야 되는데?’ 거기 회의 들어가, 2시부터 회의야. 그럼 어디 가야 되냐 이거죠. 그다음에 회의를 잡더래도 만약에 부득이하게, 막 긴급한 회의를 잡더래도 군산시청에서 회의를 잡아야 되는데 회의한다고 비응도까지 들어오래요. 어떻게 들어가요? 회의장소에 대한 문제도 검토를 할 필요가 있어요. 이해가시죠?
미정
김미정부시장
예.
한경봉위원
그래서 부시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본 위원이 인제 말씀드리는 이런 사항들을 좀 참조하셔가지고 다음 회기부터는 이런 부분들이 조정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해 가시죠?
미정
김미정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위원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뭐 하실 말씀 있으면 한말씀 하십시오.
미정
김미정부시장
아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타당하신 것 같습니다. 특히나 회기가 곧 종료가 될 건데 좀 세심하게 그런 부분들은 사고하지 못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회기를 정확하게 잘 보고 회의일자나 시간 이런 것들을 잘 좀 살펴보도록 할 것이고요. 제가 오늘 불참계를 낸 거는 좀 특히나 말씀하신 것처럼 장소가 시청 내에서 회의가 있어서 하시라도 부르시면 올 수 있는 것이었는데 좀 불참계를 낸 거 자체가 조금 약간 사려 깊지 못한 거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언제든지 부르시면 올 거리에 있을 것이고 또 말씀하신 그런 회기 내에 위원회나 회의소집 이런 부분들은 좀 더 면밀하게 살펴서 그런 부분들 의원님들이 회기와 겹쳐서 참석 못 하시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한경봉위원
부시장님이 이 불참계 내주신 건 아주 정확하게 여기 잘 써주신 건 감사한 일이에요. 이것도 본 위원이 전에 “좀 정확하게 써줘라.” 그래야 일정들을 알아야 저희가, 긴급한 회의하다가 갑자기 인제 출석을 요구할 수도 있잖아요.
미정
김미정부시장
예.
한경봉위원
그래서 이런 건 저번에 본 위원이 지적을 해서 정확하게 내주신 건 감사한 얘기고, 단지 인제 민선8기 공약사업 점검보고회 같은 경우는 의회 회기가 끝나고 해도 큰 무리가 없지 않을까. 왜 그냐면 거기 국·과장님들이 업무보고 들어온다든지 뭐 한다든지 이분들도 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미정
김미정부시장
예.
한경봉위원
그니까 이걸 맞춰내는 것은 되도록이면 회기를 좀 피해서 잡아주십사,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좀 이런 부분들이 시정이 돼서, 그리고 인제 제가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왜 이걸 부시장님까지 굳이 출석 요구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가? 부시장님이 간부회의할 때 정확하게 전달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각 실과소로. 그래야 앞으로, 저희가 의회가 인제 같이, 사실 의회가 부시장님도 아시지만 의회가 집행부 막 뭐라고 하는 사람들 아니잖아요. 같이 협력해서 군산시를 좀 더 좋은 방향으로 시민들의 어떤 삶의 질을 높여보자는 게 하는 일이잖아요, 둘 다.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서로 협의하면서 이런 과정들을 이끌어갔으면 하는 바램에서 부시장님, 보고싶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출석 요구했고, 그리고 부시장님 서운한 게 하나 있어요. 제가, 토요일날 제가 전국에 3천명 의원 중에 1등 갔는데, 대상받으러 간 거 알고 계십니까, 혹시?
웃음
한경봉위원
몰랐죠?
미정
김미정부시장
알았습니다.
한경봉위원
알았는데 축하한다고 말 한마디도 안 해요?
미정
김미정부시장
이 자리를 빌어서 축하드립니다.
한경봉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나종대위원장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부시장님.
미정
김미정부시장
예.
김경구위원
지금 부시장님 말씀 중에 청 내에서 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불르면 온다면 불참계를 내지 말았어야죠.
미정
김미정부시장
예, 그래서 좀 오기 전에 불참계를 낸 거는 조금 저희의 불찰인 걸로 생각 했습니다.
김경구위원
이건 안 오겠다고 하는 거지 이게 뭐 청 내에 있은게 아무 때나 불르면 가기 때문에 한 거예요?
미정
김미정부시장
아닙니다.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이전에 이제 좀 유사사례가 있어서 좀 직원들이 상세하게 말씀을 드린다고 한 것이 오히려 위원님들한테는 좀 다른 해석을 불러일으킨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경구위원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우리 청 내 국·과장들이 생각할 때 ‘그냥 불참계 적당히 내도 되는 구나.’ 하는 인식을 주는 거예요.
미정
김미정부시장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요,
김경구위원
이게 바로 우리 부시장님이 그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보이지 않게. 그래서 아무튼 의회를 갖다 경시하는 이런 게 보여요. 갑질한다고 지금 생각하고 올라오셨죠?
미정
김미정부시장
아닙니다.
김경구위원
그건 아니에요?
미정
김미정부시장
예, 이게 좀 서로 소통이 조금 달리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제가 ‘불참계를 낸 건 좀 우리 잘못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왔습니다.
김경구위원
저는 지금 꼭 갑질하는 느낌이 들어요, 말씀하시는 것이.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갑질하지 않는 집행부에 그런 서로 소통하는 그런 존경하고 존중하는 그런 집행부와 의회가 됐으면 쓰겠어요.
미정
김미정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괜히 우리 부시장님 지금 출석 요구해 가지고 역부로 뭐 이렇게 갑질하고자 해서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한경봉 위원님이. 저도 제가 이거 먼저 봤으면 하는데 저는 이거 안 나눠주더라고요, 그래서 늦게사 봤어요. 보고 나니까 너무 우리 의회를 갖다 경시했어요. 여기에 있으면 아무 때나 회의하다가도 그냥 올라올 수 있는 이런 사항인데 꼭 불참계를 냈어야 됐나. 사려 깊지 못한 그러한 일이다. 앞으로는 주의 좀 해 주시고요.
미정
김미정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의회를 갖다 좀 존중해 주십시오. 의원들 하기야 뭐 8급 보수뿐이 안 받잖아요. 그러잖아요, 의원들.
미정
김미정부시장
서로 소통이 조금 잘 안 된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위원님. 앞으로 잘 사려 깊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김미정부시장
예.
김경구위원
행정복지도 이거 보냈어요?
미정
김미정부시장
아마 보내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김경구위원
보냈어요? 사실은 행정복지에서 해야 되는데 경제건설에서 해서 미안해요.
미정
김미정부시장
아닙니다.
나종대위원장
부시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안건 - 수도사업소 소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총괄 현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혁
이종혁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이종혁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우리 시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경제건설위 나종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3년도 수도사업소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쪽 수도사업소 일반현황과 예산현황, 주요통계현황 등은 업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2023년 중점 추진방향입니다. 저희 수도사업소에서는 상수도시설의 체계적인 개선과 효율적인 운영으로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친환경적이고 친생태적인 하수도 처리로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상수도분야에서는 상수도 현대화사업을 통하여 유수율 제고 및 경영개선에 노력하고, 실시간으로 수질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시민이 신뢰하는 깨끗하고 맑은 수돗물을 공급하고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새만금과 도서지역에 광역상수도 공급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새만금 내부개발의 기반을 조성하고 도서지역을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수도분야에서는 지역특성 및 최근 기후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하수도 정비로 선진하수도 시스템을 구축하여 침수를 예방하고 수질을 개선해 나가며 노후하수관로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로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정주여건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수도사업소에서는 시민들에게 깨끗하고 맑은 물을 공급함은 물론 친환경적이고 친생태적인 하수처리시설을 통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사업추진시 지역업체와 지역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끝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조언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주요업무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종대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정별 추진계획에 의거 수도과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도록 하겠사오니,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장
종혁
이종혁수도사업소장
수도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15쪽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23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일반업무는 책자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나종대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예, 김경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경구위원
지금 수질관리를 위해서 지금 현재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을 지금 하고 계시죠?
원실
이원실수도과장
예.
김경구위원
소요예산이 665억이에요.
원실
이원실수도과장
아, 현재 그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은 총 사업비가 665억이고요,
김경구위원
그니까. 총 사업비가.
원실
이원실수도과장
예.
김경구위원
그렇게 돼요. 근데 이걸 지금 우리 시가 직접 하지 않고 위탁으로 줬어요?
원실
이원실수도과장
예, 이게,
김경구위원
수자원공사로 위탁을 주셨어요?
원실
이원실수도과장
예, 2019년도에 위탁,
김경구위원
왜, 위탁주신 건 왜, 위탁 의무적으로 주게 돼 있어요?
원실
이원실수도과장
그건 아니고요, 환경부 국비지원사업이다 보니까 그때 2019년도에 인제 그런 사정, 그니까 저희 청내 사정이라든지 그 국비지원에 대한, 환경부에서는 되도록이면 수자원공사쪽에 위탁을 하는 쪽으로 그때 많이 좀,
김경구위원
환경부 어느 부서예요?
원실
이원실수도과장
그런,
김경구위원
어느 부서에서 뭐야, 수자원공사로 하라고 그래요, 그것도? 말도 안 되는 것이지. 우리 시에서 노나가지고 우리 시에서 입찰을 봐야지 우리 공직자들이 뭐야, 하수사업이랄지 이런 걸로 인해서 문제가 많고 그러니까 골치 아프고 그러니까 벗어날라고 그냥 수자원공사에다 그냥 위탁시킨 거 아니에요.
원실
이원실수도과장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김경구위원
위탁시켰다고 해서 전혀 관리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원실
이원실수도과장
예, 저희가 지금 사업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관리 잘하고 있어요?
원실
이원실수도과장
그렇게 잘할려고 노력중에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이게 이 수도사업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결국에는 다짐을 못하면 전부 다 침하로 연산이 돼 가지고, 우리 도심지의 골목골목이 다 침하돼 가지고 결국에는 이 사업을 우리 시가 다시 그거를 또 아스콘포장을 해 줘야 되고 또 민원이, 우리 군산시처럼 누더기 같은 도시가 없다고 그래요, 골목에 가면. 이 얘기가 뭐냐면 단지 이 하수와 수도공사가 잘못돼서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뭐야, 수자원공사에서 공사하는 것이 설계대로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하고 있다고 자신합니까?
원실
이원실수도과장
그 부분은 설계대로 할 수 있도록 계속 저희가 관리를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지금 이거하는 데 구간별로 해서 사진 전부 다 찍어요?
원실
이원실수도과장
예.
김경구위원
사진을, 업무보고 받는데 정례회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진을 구간별로 해 가지고 정말 그대로 했나, 안 했나를 확실히 하고 나서 이 돈 지급을 해야 돼요. 만약에 그렇게 전수검사를 하지 않고 수자원공사에다 돈을 넘겼다면 줬다면 이 책임은 우리 시가 져야 돼요.
원실
이원실수도과장
참고로 좀,
김경구위원
우리 과장님이 책임져야 돼요.
원실
이원실수도과장
그 부분 조금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예.
원실
이원실수도과장
저희가 그 협약에 보면 사업위탁을 할 때에 공사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수자원공사가 책임을 지게 돼 있고요, 저희는 사업전반에 대한 관리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도 저희가 충분히 관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책임이 거기가 있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돈이 건너가면 공사가 잘못된 건 거기서 책임져요? 수자원공사에서?
원실
이원실수도과장
그니까 사후관리측면에서는 저희가 그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금년, 이것은 몇 군데가 됐든지 간에 이 660여억이라는 이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우리 군산에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건 곳곳을 금년 말쯤 이거 검수를 할 거예요. 그면 검수를 하는데 이 비용은 수자원공사에서 져야 됩니다. 우리 시에서 돈 들여가지고 하면 안 돼요. 그러죠? 당연하죠?
원실
이원실수도과장
예.
김경구위원
그래서 이 비용은 수자원공사에서 들여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전반적으로 아마 조사를, 전수조사를 할 것이다, 그래서 이거 계산 결산할 때 제대로 사진하고 이게 공사현장 이 모든 것이 가지고 난 다음에 결산해서 예산 지급해야 돼요.
원실
이원실수도과장
예,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절대 잘못되고 사진 가라로 끼면 안 되고.
원실
이원실수도과장
예, 그건 당연히,
김경구위원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은 이 모든 책임을 져야 돼요.
원실
이원실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이상입니다.
나종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수 위원님.
동수
서동수위원
페이지 17쪽, 과장님 옥구배수지 건설사업 지금 진행중에 계시죠?
원실
이원실수도과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
지금 여기에 대한 보상 이런 부분을 저희가 받고자 하는 게 아니라 저는 본 위원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인근 주민에 대한 피해예상도가 따른다고 분명히 공청회가 열렸을 때 공청회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지금 그 사항들을 지키고 있는 것인지.
원실
이원실수도과장
지금 그때, 그때 인자 저희 설명회 때도 배수문제를 그때 한번 지적을 해 주셔서,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그 배수라인을 별도라인을 잡아가지고 그쪽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지금 토지주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최대한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그리고 주민의 어쨌든 수용성이라고 그래야 하나? 그런 문제들도 지금 다 해결이 돼 가고 있나요?
원실
이원실수도과장
그 부분은 지금 토지보상협의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지금 수자원공사하고 시공자하고 해서 지금 원만하게 해결을 하고 있고요. 일부 추가로 추가 편입 잔여지에 대한 보상요구가 있어서 그 부분은 지금 되도록 원만하게 풀 수 있도록 저희가 중간에서 중간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그리고 아무튼 또 하나 염려되는 것은 지금 우기철이잖아요. 많은 비가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지금 공사가 시행되고 있는데 그 부분으로 인해서 그 인근농경지에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신속히 해 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져요.
원실
이원실수도과장
다시 한 번 주지시키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 주시고요.
원실
이원실수도과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
하나 더 위원장님 묻겠습니다. 우리 지금, 도서지역에 지금 우리 물복지사업을 지금 진행들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수질이나 공급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이 일부분 돌출이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정확히 인지를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지금 해저관로로 해서 이번에도 우리 관리도 96억이라는 예산을 편성을 해서 해저관로로 해서 우리 광역상수도 공급망을 지금 구축을 하고 인자 할려고 하는데 다른 지역도 저는 그렇게 좀 필요하다고 봐져요. 특히 비안도, 두리도, 개야도 또 원거리에 있는 도서는 안 되겠죠, 아무튼 거리제한이 그 한계의 폭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혹시 기본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계시고 있는 것인지.
원실
이원실수도과장
지금 비안도는 25년도에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추진할려고 최근에 지금 여기 환경지청에 방문해서 구두협의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답변을 얻은 상태로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지금 개야도는 서천군에서 유부도까지 상수도 공급요청이, 저희하고 이렇게 협력해서 하는 요청이 있어서 유부도까지 공급하는 과정이면 저희가 아예 같은 단일권으로 해서 개야도까지 공급을 할려고 그 부분도 한번 서천군과 협의해서 만약에 환경부에서 승인을 빠르게 해 주신다면 그것도 같이 25년도 신규사업으로 추진을 할려고 내부적으로는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예, 아무튼 그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좀 긍정적으로 아무튼 적극적으로 나서고 임하고 계신데, 아무튼 어쨌든 도서지역의 물복지사업들이 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무튼 빠른 조치를 취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종대위원장
다른 질의, 예, 양세용 위원님.
양세용위원
양세용입니다. 과장님에게 자료요청 좀 할려고요, 자료가 본 자료 34페이지 배수지 11개소, 군봉, 나운, 대야, 오식도, 새만금, 신시도, 해망, 선양, 흥남, 신풍, 방축도 배수지 이게 인자 1년에 한 번씩 뭐 이렇게 청소를 하는가 봐요.
원실
이원실수도과장
예.
양세용위원
그럼 최근 3년 거 그 청소용역한 거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실
이원실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세용위원
각 위원님 책상에 그 자료가 갈 수 있게끄름.
원실
이원실수도과장
예.
양세용위원
이상입니다.
나종대위원장
지해춘 위원님.
해춘
지해춘위원
과장님 22페이지 수돗물 음수대사업 설치하시는가 봐요. 이 수돗물을 앞으로 시민들에게 공급을 계속 하실려고 하시는 건가요, 이 사업이? 반응이 좋으면?
원실
이원실수도과장
이 사업은 인자 쉽게 말씀드리면 음수대 자체 그 화면에 이러한 수돗물에 대한 자료가 이렇게 실시간으로 뜹니다. 그래서 인제 아무나 이걸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저희가 공급하는 수돗물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그런 정책의 일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한 네 군데를 설치를 하고요, 그게 효과가 좋다고 한다면 점차적으로 좀 확대를 할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
그니까요, 이 수돗물이 안전하다라고 시민들한테 인식을 시켜주고 수돗물이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게끔 하실라고 하는 사업이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본청에 2대, 2층에 1대, 2층은 왜 하시는 거죠? 2층?
원실
이원실수도과장
아, 저희는 저희 수도과에 수도관련 민원인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2층에 1대를 놔서 좀 그렇게 홍보를 할려고 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
아, 예,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게 되면 아무래도 시민분들이 뭐 드시지는 않더라도 이미지 개선효과에는 굉장히 효과적으로 볼 수 있겠네요.
원실
이원실수도과장
예.
해춘
지해춘위원
그러면 우리 예를 들어서 서울이 아마 수돗물이 안심하게 먹을 수 있게끔 했던 곳이 아마 서울이 최고 먼저 했지 않았나 싶어요. 글죠?
원실
이원실수도과장
예.
해춘
지해춘위원
그러면 서울처럼 우리 군산시도 수돗물, 그냥 군산수돗물 하는 것보다 서울처럼 아리수라든가 군산에 대한 수돗물에 대한 이름을 하나 지어보는 건 어떨까요?
원실
이원실수도과장
그게 조금 어려운 게 서울은 자체정수장이 있기 때문에 독자적인 상표가 가능한데요, 저희는 광역상수도를 먹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정수장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별도의 브랜드는 한다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
아, 그렇구나.
원실
이원실수도과장
예, 전라북도 전체에 대한 브랜드라면 모르지만 그건 좀 그렇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하여튼 그러면 이 기계가 다른 데 지자체에 설치한 데가 있나요? 지금 이 설치할려는 기계가?
원실
이원실수도과장
일부 있는 걸로 알지마는 이게 최근에 인자 도입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
그면 뭐 고장률이라든지 신빈성에 대한 그런 것들도 아직 잘 모르시겠네요?
원실
이원실수도과장
예, 아직 그건 정확히 제가 검증은 해보지 못했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종대위원장
아니 과장님 좀 물어볼게요. 이걸 하면은 음용을 많이 할 것 같아요?
원실
이원실수도과장
아무래도 좀 많이 드시지 않을까, 합니다. 이게 실제, 그니까 저희가 말로만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실제 이런 분석결과가 뜨기 때문에 좀 더 신뢰성을 확보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나종대위원장
과장님이 제일 많이 드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직원분들이. 일단은.
원실
이원실수도과장
많이 먹고 있습니다.
나종대위원장
왜 그러냐면은 우리나라 물이 나쁜 물이 아니에요, 원수에서는. 근데 대부분 어디에서 좀 믿음이 안 가냐면 파이프라인에서 안 가요, 물이 말 그대로 스켈링이 많이 껴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꺼려하는 것이지 물이 나쁘다고 하시는 분은 하나도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니까 인자 우리 2층에다가 설치를 하신다고 하니까 혹이라도 행여 생수 들고 가다 걸리시면은 좀 민원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원실
이원실수도과장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나종대위원장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하수과할 때 할라고 했는데 어쨌든 수도과도 같이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소장님.
종혁
이종혁수도사업소장
예.
김경구위원
지금 다른 대도시는 당연히 하고 있고 중소도시도 지금의 이 사거리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런 데에 굴착 같은 걸 이렇게 하는데 중소도시도 말하자면 관으로 해서 밀어넣어가지고 거기에 수도, 하수, 전기, 통신이 일괄 들어갈 수 있도록 이런 사업을 어차피 할 때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산도 사거리를 그 시설할 때마다 교통에 체증을 주고 또 우리 시간적으로 늦게 되면은 당연히 더 빨리 달리게 되고 그러면 또 사고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거리 같은 데 차량이 빈번한 곳은 아예 그 관을 넣어서 그 안에 전부 다 수도, 전기, 통신, 하수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협의를 해서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기회사나 한전이나 통신, 체신 이런 데서 할 때에는 그 관로를 이용해서 거기다 할 때 그 비용을 받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그 회사들은 당연히 그 관로에 이미 선 넣으니까 좋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할 때 그렇게 해 가지고 다른 중소도시처럼 한전과 체신에서는 사용할 때 이 비용을 공사비용을 우리 시한테 납부하고 이런 체제로 가줬으면 쓰겠다. 선진국도 하지만 우리 한국 중소도시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종혁
이종혁수도사업소장
그게 인자 위원님 말씀대로요, 인자 하여간 신규 어떤 도시를 건설할 때는 실제로 지하에 인제 공동구를 설계할 때부터 만들어서 그렇게 하면 정말 도심도 깨끗하고 쾌적하고 환경이 되는데 지금 이런 상수도, 도시가스, 전부 개별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것을 또 말씀대로 기본 기존의 공동구를 다시 만들어서 한다는 것도 엄청난 인제 사업비도 많이 들어가는데, 하여간 그 말씀하신 부분은요, 저희가 한번 다른 도시도 한번 그런 케이스가 있는가도 한번 참고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의중을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저희 사업하면서 한번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근데 이게 신도시만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구도시도 지금 하고 있는 데도 어차피 그렇게 해놔요. 그러면 알아서 다시 이 시설을 할 때에는 이 사람들이 공동구를 이용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전부 다 그 비용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도 그렇게 별로 돈 안 들어가더라고요, 비용 차가 별로 안 나요. 굴착해 가지고 며칠간 도로 불편을 주는데 그냥 그렇게 비용이 안 들어요, 다른 데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 근게 정읍이랄지 남원 이런 소도시도 빈번한 교통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장님께서 하수나 이 우리 수도과 같이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곳은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혁
이종혁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이상입니다.
나종대위원장
설경민 위원님.
경민
설경민위원
설경민입니다. 상하수도 사용료 관련해서, 사용료 관련해서 근데 기존의, 이 책자에 나와있는 내용은 아닌데 지금 공동주택의 경우 보면 우리가 수도계량기 그 수도요금을 부과하는 기준 자체가 단지에 최초에 인입시키는 계량기 단위로 해가지고 저희가 사용료를 단지에 부과를 하죠? 그렇게 시스템이 돼 있죠?
원실
이원실수도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근데 뭐 그게 그렇게 다 돼 있으니까. 근데 단지는 몇 백 세대가 있든 그 단지를 기준으로 해서 부과를 해서 군산시는 거기에서 안에 개별적으로 사용되는, 사용에 대해서는 아파트 단지에서 개별적으로 다 부과해서 관리비로 받고 저희는 그러니까 누수가 없죠, 거기 입구까지만 가면 되니까. 틀린 말은 아닌데 저희가 개별주택을 봤을 경우에는 주택이 그렇게 촘촘히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마다의 계량기를 확인한단 말이에요. 근데 유수율 측면에서 봤을 때가 문제가 좀 된다고 보는데 새로 신축되고 단지 내가 꽉 차있는 아파트들은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거기는 개별적으로 관리비가 잘 걷히기 때문에. 그런데 노후된 주택 같은 경우에는 개별계량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데 그 단지 내에, 단지 전체로 부과를 하다 보니까 그 내부에 개별계량기로 가는 수도관이 파열이 되거나 누수가 될 경우에 고쳐지지를 않아요. 그 비용도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사실은 노후공동주택 지원사업에서 그걸 손 대는 게 아니라 지금 물 새는 걸 먼저 고쳐요. 그니까 계속해서 공동수도료는 많이 발생을 하고 있음에도, 앎에도 불구하고 그걸 계속해서 방관하고 있는 데가 꽤 있습니다. 근데 저는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지금 수도과에서 일을 잘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유수율을 봐서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그 유수가 돼서 그 지반이 좋아질 리도 없고 한다라면 그런 부분을 노후화된, 그니까 일정정도 노후화되는 그런 주택에 관해서는 유수율을 명목으로 해서라도 개별계량기까지 가는 그 수도관 같은 경우에는 보수를 좀, 누수를 탐지해 주고 보수까지 해 주는 사업을 고안해 보셨으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한번 드려보고요. 또한, 할 수 있다라면 큰 단지 아니고서는 수도요금 부과를, 지금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지는 모르겠어요, 사실 검토를 안 해 봐서. 공동요금 별개로 하고 개별계량기 별개로 해서 아예 몇 년 이상된 노후화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그 관로를 아예 우리가 관리지도 교환이든 관리든 그런 것들을 좀 해 주고 각 세대별 그다음에 공용으로 쓰는 전기는 또 별도의 계량기를 둬서 또 그 요금은 그 요금대로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직접관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 전체적인 유수율을 따지자면 그런 명분이 있지 않겠나 싶거든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혁
이종혁수도사업소장
인제 오래된 노후주택들은 금방 말씀하신 대로 본 계량기에서 인자 각 가정까지 가는 그 사이에 많이 누수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인제 그런 것들이 옥내에 주로 인제 있다 보니까 보수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하여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가 한번 자체사업으로 해서 한번 시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저희 부서에서 한번 회의를 해서 그런 부분도 뭐 한꺼번은 아니지마는,
경민
설경민위원
맞습니다.
종혁
이종혁수도사업소장
조금씩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이게 시내의 공동주택을 지원할 수 있는 공동주택사업 지원사업이 다른 과에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별도로 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러면 그 돈으로 하면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그걸 권유를 하면 지금 당장 수도요금을 각 세대마다 좀 더 내더라도 집 구조적으로 문제있는 부분도 고쳐야 되겠다, 싶어갖고 다 우선순위에서 밀리더라고요.
종혁
이종혁수도사업소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인제 그런 부분을 조금 전체적으로 봐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혁
이종혁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이상입니다.
나종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윤세자위원
윤세자 위원입니다. 군산시 관내 문화행사와 관련하여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긴급 제안합니다. 제가 파악하기로 지난 토요일에 군산시민예술촌에서 윤석열 정부 타도 기원 촛불문화제가 개최됐다고 합니다. 이는 군산시 사무위탁 장소에서 정치적 중립을 심각히 훼손하는 행사를 시행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항입니다. 이에 대한 철저한 현황파악과 문제제기를 위해 소관 부서인 문화관광국장님과 문화예술과장님에 대한 출석요구를 제안합니다.
나종대위원장
윤세자 위원님이 제안하신 문화관광국장과 문화예술과장에 대한 출석 요구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관계공무원을 출석 요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혁
이종혁수도사업소장
하수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37쪽 공공하수도 설치 및 우·오수 분류사업입니다. 이상으로 하수과 소관 23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일반업무는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나종대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수 위원님.
동수
서동수위원
과장님 요즘 우리 하수도 사업 하면서 예전에 비해서 공사비가 어떤가요? 많이 좀 어느 정도 좀 뭐 이렇게 공사 자재비라든지 인건비,
운초
백운초하수과장
인건비에서 한 30%정도 인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그러죠? 올랐죠?
운초
백운초하수과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
그 부분에서 제가 소규모 마을 하수도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라고 그래요. 우리 지금 소규모 마을하수도 11개 읍면동에 얼마씩이죠? 1개 읍면동에? 읍면에?
운초
백운초하수과장
그게 인제 별도로,
동수
서동수위원
아니 그니까.
운초
백운초하수과장
금액이 딱 정해 있는 건 아닌데,
동수
서동수위원
금액이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잖아요. 과장님 여기 자료에, 우리 보조자료에 보면,
운초
백운초하수과장
소규모 사업으로는 3천만 원 돼 있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3천만 원씩이죠?
운초
백운초하수과장
예, 소규모 사업.
동수
서동수위원
그래서 이 사업을 지금 소규모 사업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 3천만 원 세운 지가 예산을 편성한 지가 언제부터죠? 대략.
운초
백운초하수과장
근 4~5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그러죠?
운초
백운초하수과장
그전에는 5천만 원이었다가 좀 줄인 것 같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왜 5천만 원이었다가 3천만 원으로 내려갔어요?
운초
백운초하수과장
인제 그동안에 인제,
동수
서동수위원
우리 과장님은,
운초
백운초하수과장
이 자체를 읍면으로 나누지 말고 포괄적으로 세워야 된다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어서,
동수
서동수위원
그럼 포괄적으로,
운초
백운초하수과장
그래서 그만큼이라도 좀 줄인 것 같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그럼 앞으로 향후에 이 사업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하실 겁니까, 아니면은,
운초
백운초하수과장
아직은 그렇지 않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냐는 거예요, 계획이. 포괄적으로 하실 건지, 아니면 11개 읍면동으로 3천만 원씩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진행할 것인지.
운초
백운초하수과장
지금은 인제 3천만 원씩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인제 이렇게, 작년, 올해 이렇게 저희가 운영을 해 보니까 그거 말고도 별도로 들어오는 민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읍면을 통해서. 그래서 포괄적인 예산으로 좀 긴급하게 쓸 수 있는 3천만 원정도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 또 별도로 인제 우리 과로다가 예산 요구해 가지고 오는 민원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우선순위를 좀 따져가지고 본예산에 편성하도록 그렇게 운영을 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3천만 원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 11개 읍면지역에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어떤 특정사업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여지가 많이 있어요. 아까 공사비나 20~25, 30%까지 최대 지금 공사비가 지금 증액이 된 상태잖아요?
운초
백운초하수과장
예, 맞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그런 상태에서 지금 3천만 원 가지고 각 11개 읍면에 예산을 그 민원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지부진하고 지금. 그렇죠? 그리고 1, 2개 사업하면 완료가 돼 버리고.
운초
백운초하수과장
예, 맞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점진적으로 나가야 할 방향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를 한 부분이거든요. 2023년도 본예산에서는 이 부분을 타파를 하고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포괄적인 예산을 세워서 이 11개 읍면 아닌 동지역도 이런 소규모 사업들을, 하수구 민원사업들을 바로바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저는 봐져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말씀 유효하신 거죠?
운초
백운초하수과장
예, 맞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어쨌든 24년도 예산에 이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한 가지 우리 지금 마을하수도 사업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유휴부지 지금까지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그냥 우리 휀스치고 그냥 출입 못 하게 막고 있잖아요. 그렇죠?
운초
백운초하수과장
어떻게 보면 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아무나 들어와서 이렇게 만지고 그렇게 되면 또 사고위험이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일정부분 좀 휀스나 이런 걸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아니 그니까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에 어떤 물론 민간인이 와서 시설물에 대한 뭐 이렇게 손을 댄다든지 문제점이 생길 수 있으니 당연히 그곳에는 출입금지를 제한을 할 수는 있겠죠. 그 지역 그 외 지역을 어떻게 하실 거냐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그쪽에다가 혹시 공청회 할 때, 마을하수도 그 공청회할 때 “여기다가 뭐를 해 주십시오. 체육시설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어요. 특히 옥산 봉동. 제가 이때 공청회에 우리 김경구 위원님이랑 참여를 했었어요. 그때 당시 주민들이 분명히 이 지역 내에다가 체육시설을 해 돌라고 했는데 지금까지도 체육시설이 안 돼 있어요. 단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유휴부지를 어쨌든 이거를 공청회를 하다보면 자기 동네 앞으로 어쨌든 냄새가 나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좀 주민 간에 그런 갈등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휴부지에 대한 활용방안을 마련을 해서 의회에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초
백운초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이상입니다.
나종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예, 지해춘 위원님.
해춘
지해춘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책자에는 없는데요. 저번 업무보고 때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우리 침수상습구간에 대해서 그 부분만큼은 우리 시청에서 우리 빨아들이는 그거 있지 않습니까?
운초
백운초하수과장
준설차.
해춘
지해춘위원
예, 준설차. 그런 부분을 가지고 한번 미리 침수피해방지를 위해서 한번 해 보자고 했었는데 혹시 진행된 곳 있습니까?
운초
백운초하수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주요교차로 25군데 침수가 일부 됐던 지역에 대해서 지금 5월까지 506군데 전체적으로 인자 빗물받이 준설을 한번 다 했고요. 6월말까지 또 2차준설을 다 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우리들이 알고 있는 그 사거리 주요침수지역에 대해서는 지금 빗물받이 준설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지금 할려고 준비를 했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거 외에도 뭐 민원이 들어온다든가 우리가 또 다른 동에서 온,
해춘
지해춘위원
아니 아니 과장님 준설작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침수지역방지를 위해서, 우리 돌아다녀보면은 막힌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빗물이 빠지지 않아서 그런 피해가 발생이 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런 부분들 침수, 상습침수구간이라도 그런 아까 그런 기계를 이용해서 좀 이렇게 재정비를 한번 하자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그런 부분이 이루어진 곳이 있는지.
운초
백운초하수과장
지금 관로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도 올해도 4개 권역으로 나눠가지고 한 8㎞정도를 준설할 계획을 수립을 했고요,
해춘
지해춘위원
아니 과장님 그 기계이름이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전에도 저기 신풍동 같은 경우에도 우수부분이 흙이나 먼지 같은 걸로 막혀있어서 민원을 한번 제가 넣었더니 어떤 기계로 그 부분을 싹 이렇게 흡입을 해서 뻥 뚫더라고요.
운초
백운초하수과장
그게 관로 준설이 맞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
아, 그게 관로준설입니까?
운초
백운초하수과장
예.
해춘
지해춘위원
그러면은 침수상습구간에 대해서 그렇게 하신 곳이 있는지.
운초
백운초하수과장
실지로,
해춘
지해춘위원
예를 들자면 문화동 사거리라든지 아니면 나운동 극동주유소 사거리라든가 뭐 그런 부분들, 침수상습구간에서 그런 것들이 행위가 이루어진 곳들이 있는지 저는 그걸 묻고 싶은 거예요.
운초
백운초하수과장
지금 한 계획은 한 8㎞정도 세웠고요, 6월말까지 한 6㎞정도로 시행을 했습니다, 실지로. 관로준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노즐을 넣어가지고 물을 뿜으면서 앞으로 쭉 추진했다가 뒤로 쭉 땡기면서 맨홀에서 인제 준설을 하는 거거든요. 그걸 인제 관로준설이라고 통칭을 하는데 그 작업을 한 6㎞정도 했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
지금 또 다시 장마가 시작되고 있어요. 그니까 그런 부분들은, 침수상습구간이라도 먼저 할 수 있게 한번 노력 한번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번에 우리 문화동 상습구간에 대해서 배수펌프장인가 한번 뉴스 한번 나온 적이 있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뭐 국비사업인가 뭔가 공모가 돼 가지고 문화동에 배수펌프장을 만든다는 걸 제가 뉴스를 한번 본 적이 있었거든요.
운초
백운초하수과장
그건 안전총괄과에서,
해춘
지해춘위원
아, 그건 안전총괄과,
운초
백운초하수과장
풍수해사업으로 아마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
아, 그런 거예요?
운초
백운초하수과장
예.
해춘
지해춘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침수지역에 대해서 인자 시간이 장마가 오기까지 시간이 얼마 없으니 좀 한번 최대한 노력 한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초
백운초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
이상입니다.
나종대위원장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제가 질의하기 전에요, 출석 요구 좀 할려고 그러는데요. 지금 우리 LH농업공사에서 우리 군산시의 15㏊인가요? 45,000평을 인수하라고 그러는데도, 21년도에 인수하라고 했는데 인수를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21년도. 그래서 안전건설국 국장님하고 건설과장님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소장님하고 꽁당보리축제가 기술보급과인가요? 지원과인가요? 지원과장님하고 이렇게 출석 요구를 하고자 합니다.
나종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신청하면 되나요?
김경구위원
예.
나종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구위원
아니, 그리고 질의 좀…,
나종대위원장
예.
김경구위원
지금 우리 아까 서동수 위원님께서 얘기한 걸 내가 보충질의 할려다가 먼저 이렇게 지해춘 위원님께서 해서 안 했는데요. 지금 스웨덴, 스위스 이런 데 가보셨어요? 한번 가본 적 있어요, 과장님?
운초
백운초하수과장
아직 못 가봤습니다. 한번 보내주십시오.
김경구위원
못 가봤어요? 스위스, 스웨덴 같은 데는 마을폐수처리장이 정말 그냥 잔디밭이고 나무 심어있고 그래가지고요, 아주 자그만한 시설만 있지 그 주변이 너무나도 환경적으로 친근감이 가고 거기에서 아이들도 놀고 그런 곳들을 봤어요. 근데 우리는 그냥 휀스를 딱 쳐놓고 그 안에 아예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오히려 그게 흉물로 변하고 혐오감만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 적어도 잔디도 심고 나무도 심고 그렇게 해가지고 오히려 그 자그만한 시설 자체가 나무로 덮여있을 정도로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시도 보면은, 시골에 이렇게 보면은 마을의 폐수처리장이 전부 다 아주 그 안에 쓰레기들이 있고 잡초들이 막 있고 그러거든요. 잡초보다는 오히려 나무들이 이렇게 있으면 더 좋겠고 거기에 은행나무랄지 이런 거 있으면은 가을에는 은행 노란 걸로 덮여있고 이런 것들을 봤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그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니냐, 너무나도 흉물이다라는 생각을 갖고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의향 없으세요?
운초
백운초하수과장
아니 좋으신 의견이고요, 저희들도 그렇게 만들려고 노력은 합니다마는 인제 처리장 부지가 개소수마다 다 틀리겠지만 적은 데는 굉장히 적고요, 아까 서동수 위원님 말씀하신 봉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제 여로에서 봉동을 추가하기 위해서 좀 여유부지를 더 크게 잡아놨는데 아직 거기에 인제 봉동이 인제 착공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들어가고 나면 그 여유부지에 대해서 관리방안이라든지 그런 관리계획은 별도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지금 거기 운동시설한다는 데다가 폐수처리장을 한다고 한 거 아니에요.
운초
백운초하수과장
예, 처리장 빼고 나머지 구간이 또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러지 마세요. 그건 제가 한 거기 때문에 거짓말하지 말고요,
운초
백운초하수과장
아니 맞아요.
김경구위원
거짓말하지 마시고 거기에다가 게이트볼장을 하나 지어준다고 했으면 지어 주세요. 짓기로 한 거예요.
운초
백운초하수과장
그 처리장 하고요,
김경구위원
여로에다가 해야 할 걸 그쪽까지 와가지고 오히려,
운초
백운초하수과장
처리장 하고 남은 부지는 그렇게 활용할게요.
김경구위원
우리 저희 마을이 말이에요. 그것때문에 그 지역사람들 여기 와서 시장실에 와서 데모하고 난리쳤잖아요, 제 말 안 듣고. 그렇게까지 했는데 그 자리에다가 운동시설은 고사하고 거기에다가 다시 또 폐수처리장을 또 하나 짓잖아요. 거기 2개 짓는다고는 안 했잖아요. 다른 데다 선정해야지 왜 그리 다 집단화 시킵니까? 그러면서 시설은 안 해 주고?
운초
백운초하수과장
해 드릴게요.
김경구위원
제가 장본인이에요, 그 중간역할 했던. 그 게이트볼장 하나 만드쇼.
운초
백운초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그거 해 주기로 한 약속을 갖다 안 하고 게이트볼장 만든다는 데다가 그 자리에다가 소위 말해서 또 폐수처리장을 거기다 짓잖아요. 거짓말하면 안 되고 하여튼 그 시설 주변에는 그야말로 나무 숲에 우거져가지고 이렇게 전원 속에 어떤 건물 하나 들어있다, 이렇게 해서 다른 지역에 사업할 때 거기 한번 가봐라, 전혀 혐오감이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들이 또 같이 공감해서 시설하고 사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진행해 줘요.
운초
백운초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이상입니다.
나종대위원장
윤세자 위원님.
윤세자위원
과장님 지금 그 은파의 관광지단지에 오수를 직수로 빼고 있나요, 아니면 정화조로 묻어서 빼고 있나요?
운초
백운초하수과장
거기 은파관광지 내에는 별도로 펌핑장이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바로 펌핑을 하고 있습니다.
윤세자위원
펌핑을 하고 있는데 그 펌핑시설이 안좋아서 그런지 화장실 냄새가 너무 많이 난다고 민원이 들어와있어요. 그래서 직수로 혹시 빼주면 안 되겠냐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운초
백운초하수과장
그게 인제 지금 현재 은파 주주차장 내에 있는 펌핑장이 하나 있고요, 그거는 인제 지금 이제 미룡동 그쪽이 좀 지대가 낮지 않습니까? 해와달주유소 건너서는 인자 내리막이기 때문에. 그래서 언덕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펌핑장을 하나 해 놓은 곳이 있고요. 그다음에 인제 제2주차장쪽으로 가면은 은파만 전용으로 쓸 수 있는 펌핑장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윤세자위원
근데 그게 다 소화를 못 하는지 그게 지금 관광지로서 냄새가 너무 심하다고 상인들이 많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는 건지.
운초
백운초하수과장
1차적으로 펌핑장 주변에는 조금씩 냄새가 안 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될 수 있으면 냄새 차단할 수 있는 시설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보강을 하고 또 하나는 인제 지금도 수중펌프라든지 다른 이런 관련시설을 갖다 노후된 걸 자꾸 교체를 하면서 최소화시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윤세자위원
최소화할려고 노력하고 계신다고 하니, 지금 민원이 들어와 있는 게 있죠, 과장님?
운초
백운초하수과장
예, 그 민원 있습니다.
윤세자위원
민원이 있으면 그 업체나 그 상점하고 같이 얘기를 하셔가지고 ‘우리가 이런 이런 시설로 냄새 안 나게 차단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얘기를 한번 전해 주셨으면 쓰겠습니다.
운초
백운초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하나만. 아직 안 오셨잖아요.
나종대위원장
예, 서동수 위원님.
동수
서동수위원
잠깐만 물어볼게요. 과장님 저희 지역문제기 때문에 잠깐만, 선유도나 장자도 마을하수도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운초
백운초하수과장
선유3구하고 그다음에 장자도 선유1구, 요 세 군데를 지금 인제 마을하수도 시설을 추가로 할려고 지금 기본계획변경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제 지금 최종적으로 지방환경청 그다음 환경공단 이렇게 해 가지고 현지까지 나가서 합동조사를 한번 했어요. 그래서 그쪽 사람들은 원칙적으로는 통합관리를 주로 원하는데 우리는 ‘우리 지역민의 그다음에 지형적인 여건이나 이런 것 때문에 도저히 통합이 안 되고 세 군데로 우리는 분산설치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좀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긍정적으로 지금 얘기가 됐고요, 아직 최종결론은 안 났는데 긍정적으로 얘기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아니 지금 제가 알기로는 긍정적인 검토를 수년전부터 했어요, 수년전부터. 물론 선유2구에 우리 마을하수도 문제 처리과정의 문제가 있어서 다른 지역에 사업에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지 못한 것은 충분히 합니다. 알지만 지금 거기가 관광지잖아요.
운초
백운초하수과장
맞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폭발적으로 지금 펜션이라든지 상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다른 지역도 급하지만 관광지의 오폐수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조금사리라고 아세요? 조금사리라고 아세요, 혹시? 물 때?
운초
백운초하수과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
조금사리 때 한번 선유도3구 거기 한번 가보세요, 뭔 냄새가 나는지. 과장님 이거 심각한 문제거든요. 장자도도 마찬가지예요. 대장도, 장자도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제가 볼 때는 지금 검토단계가 있다고 그러는데 아니 통합관리를 하든 마을별 관리를 하든 어떤 조치를 빨리 해야 될 상황인데,
운초
백운초하수과장
근데 주민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는 게,
동수
서동수위원
아니 그니까 해야 되는데 과장님만 바뀌면 다시 검토, 과장님만 바뀌면 다시 검토, 담당계장님 바뀌면 또 검토, 이거 뭐하자는 겁니까?
운초
백운초하수과장
그게 아마 7월달정도면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예?
운초
백운초하수과장
7월달정도면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아무튼,
종혁
이종혁수도사업소장
하여간 위원님 제가 그것 관련해서 환경청도 갔다오고요, 환경공단도 갔다오고 해서 인제 거기에서 얼마 전에 와서 현지를 다 보고 갔어요. 그래서 아마 긍정적으로 얘기가 됐어요. 근게 아마 7월경에는 인제 뭔가 세부내용이 내려올 것 같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 그 부분에도 철저를 기해 주시고, 또 하나는 우기철이잖아요, 지금. 오늘부터, 어제부터. 상습침수지역들 보고된 사항들이 있어요. 철저히 좀 조사해서 지금이라도 또 침수가 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초
백운초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이상입니다.
나종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경민
설경민위원
자료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자료.
나종대위원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해요?
나종대위원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이름을 불러주세요.
나종대위원장
설경민 위원님.
경민
설경민위원
노후공동주택화장실,
운초
백운초하수과장
노후주택이요?
경민
설경민위원
노후공동주택이요, 아니 노후공중화장실. 정비공사 사업대상지 2044년 선정하신다고 그랬는데 이미 부족해 가지고 상·중·하로 나눠가지고 전부 다 실태조사 해 놓은 거 있죠?
운초
백운초하수과장
예, 계획 수립해 놓은 거 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지금 현재 설치돼 있는 거 신규까지 다 포함, 신규야, 당연히 상이겠지만 그래가지고 연차별로,
운초
백운초하수과장
연차별로 계획 수립해 놓은 게 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그대로 지금 예산반영 하시는 거죠?
운초
백운초하수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해당 조서 만들어 놓은 거 조사하신 거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운초
백운초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그리고 더불어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사업소 이사 안 가세요? 안 나가시냐고요.
운초
백운초하수과장
사업소 이전은 아직 뭐 계획은 인자 구상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지난번에 저기 세아베스틸 자리로 한번 옮기자고 어쩌자고 얘기가 나온 것이 3년 전, 4년 전인데 공모에서 떨어지면서 빼기로 했다가 다시 당선되면 다시 넣는다, 공모 당선되면 넣는다 했는데 아예 사업 취소되는 바람에 깜깜무소식이잖아요. 그래서 해당 과에서는 방안을 모색하고 계신 거예요, 아니면은 다른 과에서, 뭐 회계과나 다른 곳에서 그런 계획이 있으면은 거기에 따라서 가는 거예요? 다른 계획은 없으세요?
운초
백운초하수과장
그 내용은 우리 소장님께서 답변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종혁
이종혁수도사업소장
인제 뭐 당초에 인제 제가 알기로는요, 인제,
경민
설경민위원
당초 말고 지금 현재.
종혁
이종혁수도사업소장
현재는,
경민
설경민위원
당초 진행과정은 제가 압니다.
종혁
이종혁수도사업소장
인제 아시겠지마는 그때 인제 뭐 서해대 부지, 그 부지가 잘 이제 풀리는 과정에 있다고 하면,
경민
설경민위원
아휴, 서해대 부지는 말도 꺼내지 마세요. 큰일 날 소리. 그거는 김석근 국장님 나가시면서도 없어진 계획이에요.
종혁
이종혁수도사업소장
그래서 그 뒤로는 소강상태에 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그니까 해당부지 활용할 수 있는 부지를 고민을 빨리, 아이고, 인제 국장님이 나가시니까 뭐라고 말을, 과장님, 국장님이 답변할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미룰 데 미루셔야죠.
운초
백운초하수과장
아니 사업소 이전문제 같은 경우에는 인제 주무과가 수도과기 때문에 만약에 인제 이전 추진을 한다든지 하면 거기서 인제 주로 검토를 하는 것이고요,
경민
설경민위원
하여튼 소장님, 소장님한테 주문할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소장님 그 고민을 많이 하셨겠죠. 해결을 못 하셨겠지마는 여러 가지 문제로 나가셔야 되는 건 사실이잖아요.
운초
백운초하수과장
예, 맞습니다.
종혁
이종혁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인수인계를 제대로 하시고 그리고 딱히 뭐 군산시 다른 과에 수도과로 보내서 고민을 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사실은. 되면 되는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감사원 지적을 받으면 지적 맞고 말지 뭐. 근데 청사 내에 공간활용면에서도 사실은 문제가 있는 거니까,
종혁
이종혁수도사업소장
하여간 언젠가는 나가야 되는데요, 인제 조만간에 그 얘기가,
경민
설경민위원
그걸 상하수도사업소 나가면서 국장님이 나가야지 국장님만 나가시면 어떻게 합니까. 하여튼 그 부분을 좀 고민을 하시고 인수인계를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종혁
이종혁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이상입니다.
나종대위원장
지해춘 위원님.
해춘
지해춘위원
과장님 재작년인가 도비 받아가지고 작년에 아마 하수구 냄새 역류하는 부분에 설치한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운초
백운초하수과장
예, 맞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
알고 계십니까?
운초
백운초하수과장
예, 있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
그게 지금 어느 정도나 남았나요? 설치가 다 끝났나요, 아니면,
운초
백운초하수과장
지금 작년에 예산받은 걸로다가 자재는 다 구입을 했고요, 반절정도 소화를 하고 나머지는 인제 민원 들어온 데다가, 민원이 들어오면 인제 하나만 설치하는 게 아니라 그 주변을 2~3개를 같이 이렇게 그 주변에 설치를 하는데 반절정도 소화를 했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모르겠어요. 지금 과장님께서는 민원이 들어온 곳에 그 주위를 설치를 하셨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현장가서 확인을 해 보면 딱 그 부분만 하고 갔던 곳도 있더라고요. 그니까,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들은 제가 설치를 하고 나서 설치 전과 설치 후 그 동네주민분들에게 가서 의견수렴을 하면 굉장히 좋아들 하세요. 그니까 그런 부분들은 남기지 마시고 혹시라도 다니시면서 냄새나는 부분이 있으면 스스로도 해 줄 수 있으면 해 주시고, 그리고 또 차병원골목 그다음에 차병원골목 그 뒤에 문화, 현대3차시장통 그런 쪽들에서 굉장히 냄새가 많이 나요. 평일날에는 냄새가 안 나는데 비올려고 할 때 저기압일 때 굉장히 냄새가 많이 올라와서 역하거든요. 그니까 그런 부분들은 소진을 빨리 하는 것도 좋지만 찾아서 해 주시고,
운초
백운초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
그리고 또 부족하면 그런 것들은 도에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받으셔가지고 우리 주민분들을 위해서 할 수 있게 노력 좀 부탁 한번 드리겠습니다.
운초
백운초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
이상입니다.
나종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업무보고 청취 중에 김경구 위원님이 제안하신 한국농어촌공사 소관 유휴공간에 대한 적극적인 토지사용관련 질의응답을 위하여 안전건설국장, 안전총괄과장, 건설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지원과장에 대한 출석요구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관계공무원의 출석 요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하수과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수도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출석 요구에 따라 문화관광국장님과 문화예술과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윤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세자위원
국장님.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예.
윤세자위원
지난 토요일날 군산시민예술촌에서 문화행사를 하나 했는데 그 행사이름이 윤석열 정권 타도 기원 촛불행사였어요. 근데 저희가 지금 이 예술촌을 저희 시에서 지금 위탁줬죠?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세자위원
언제부터 줬나요, 위탁은?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저기 지금 재위탁돼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요, 내년 말까지 위탁기간입니다.
윤세자위원
내년 말까지?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예.
윤세자위원
그러면 기간은 한 몇 년이나요? 2년?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2년하고, 2년씩 돼 있습니다.
윤세자위원
아, 2년씩 주고 있죠?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예.
윤세자위원
그럼 예술촌장이라는 분 한 번이라도 바뀐 적 있나요, 지금까지?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예술촌장은 종전에는 우리가 국가, 전북 전라북도 보조받을 때는 예술촌장 자체가 인자 우리가 진포문화원에다가 위탁을 줬었거든요. 그때는 예술촌장의 봉급이 안 나갔고 지금은 인자 진포문화원에서 빠져나와서 개인이 근무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현재는 지금 봉급이 나가고 있습니다.
윤세자위원
지금 저희가 봉급을 주고 있고 그러면 거기에 저희가 연에 얼마씩 지원을 하고 있나요?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전체적인 예산은, 제가 현황을 잠시만요.(자료확인) 한 3억정도 지금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윤세자위원
매년 3억을 주고 있단 얘기죠?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예.
윤세자위원
그럼,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인건비, 인건비하고 운영비 다 포함돼서요.
윤세자위원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요?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예.
윤세자위원
그러면은 예술촌장 말고 다른 인원은 누구 있나요? 사무국장하고 다른 분 또 있나요?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직원이 있습니다.
윤세자위원
직원이 몇 분이나 되나요?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3명이요.
윤세자위원
아, 3분이요?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예.
윤세자위원
그렇다고 보면은 지금 이 직원하고 그 촌장님은 저희 군산시에서 급여를 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 쪽의 저희 직원, 위탁직원이라고 볼 수 있죠? 위탁위원이라고,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기관에다 위탁을 했기 때문에요, 인제 진포문화원에 소속된 직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윤세자위원
직원으로 보고 있죠?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예.
윤세자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은 이 지금 그 예술촌에서 정치적 중립을 이렇게 훼손하면서까지 행사를 해야 되나요, 이런 분들이? 저희 시에서 월급을 주고 있는 분들이?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저도 인제 조금 전에 올라오기 전에 그 내용을 들었는데요, 사실 저희가 저희 군산시에 있는 시설물이라든가 건물들에 대해서는 종교적이거나 정치적인 색채를 띠는 행사는 가급적이면 안 주게 돼 있거든요. 그렇게 또 지침을 또 하고 있습니다.
윤세자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는 행사 못 하게 하고 있는데 그런 행사를 열은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현 정부를 지금 비방하는 거잖아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좀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저희가 지금 군산시가 지금 현안사업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저도 오늘 아까 얘기 듣고 깜짝 놀란 것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우리 문화예술과 자체도 문화도시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도 정부기관과 연결돼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어떤 자극을 해서 좋을 것은 하나도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행사 자체를 알고 했다고 그러면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세자위원
그럼 이런 행사를 하면서 모르고 했다고 국장님은 생각하시나요?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그것은 저희가 깊이는 아직 파악은 안 했는데요, 일단 신청서상에는 음악회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쪽에서 해 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윤세자위원
그러면은 음악회라고 한다고 해서 신청을 해 가지고 그쪽에서 허가를 해 줬다고 하면은 그 허가는 저희 시장님 소관인가요, 아니면은 위탁을 줬던 예술촌장님이 하는 건가요?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그 소관 자체는 저희는 전혀 대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여를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어떤 시설을 사용하고 활용하는 것, 또 외부사람들이 와서 연습하고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시민예술촌에 다 위탁이 돼 있습니다.
윤세자위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런 행사를 해 가지고 위탁행사 사용료를 받잖아요. 그런 거는 어떻게 지금 운영되고 있나요?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그 사용료는 그 예술촌 운영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윤세자위원
그럼 우리가 3억씩 줘가면서, 다시 그쪽에서 발생되는 수익도 그쪽에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나봐요?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그게 운영비기 때문에요, 거기의 어떤 시설을 보강한다든가 그런 쪽에 쓰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윤세자위원
그럼 그런 거에 대한 회계보고나 감사 이런 거는 저희가 하나요?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정산을 받기 때문에요.
윤세자위원
정산을 받기 때문에?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예.
윤세자위원
그러면 그날 있었던 행사에 대해서 계약은 누가 했나요? 군산시 어떤 시민이 했나요? 성함이 나와 있나요?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제가 지금 이걸 보니까 성명은 신청인은 이재희로 돼 있고요,
윤세자위원
이…,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이재희.
윤세자위원
이재희?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예, 그다음에 소속은 군산촛불행동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사용목적은 음악회로 돼 있고 참여인원은 50명으로 돼 있습니다.
윤세자위원
그러면 계약은 언제 했나요? 이거를요?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계약은 지금 5월 2일날 신청한 걸로 돼 있습니다.
윤세자위원
5월 2일날요? 5월 2일날 신청을 해서 6월 25일날 행사를 했다는 거네요? 토요일날이 25일 맞죠? 아, 24일.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6월 24일날,
윤세자위원
24일날 했다는 거네요?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예.
윤세자위원
그러면 이걸 음악회로 봤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예술촌장님께서 24일 열릴 때에도 윤석열 타도 이 플랜카드, 포스터까지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다 배부를 했는데 이거를 문화행사로만 볼 수 있나요?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그것은 제가 지금 판단하기는 좀 뭐하고요, 저희 포스터를 붙여놓은 건 페이스북이라든가,
윤세자위원
배부를 했죠.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예, 페이스북에다가 이렇게 지금 올려놓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윤세자위원
페이스북에다 올려놓기도 했지만 배부를 했겠죠. 이렇게까지 해서 행사를 한다라고 하면서 그날 오시는 분들한테 나눠줬겠죠. 그리고 자기들이 50명을 모집할 때는, 윤석열 타도 기원 촛불문화제라는 걸 제가 어떻게 알았냐? 페이스북에다가 2시에 행사를 ‘윤석열 타도 행사를 끝내고 이쪽으로 다 모여라.’라고 써있었어요. 그러면 이미 예술촌장님이 만약에 이거를 그날 알았다, 그 시간에 알았다 하더라도 이거는 열지 않았어야 되는 행사 아니에요?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윤세자위원
근데 왜,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정치적인 요소를 띠었기 때문에요, 그것은 행사를 취소해 줬어야 맞다고 봅니다.
윤세자위원
근데 지금 열고 나서 “몰랐다. 문화행사였다.” 이렇게 하는 거는 예술촌장님의 자기 회피 아니에요?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글쎄요. 제가 아직은 그 촌장하고 지금 얘기는 못 나눴는데요, 그날 저희가 공교롭게도 그 시간대에 군산전기라는 군산의 근대문화하고 관련된 영화시사회가 있었어요. 저희가 인제 4시부터 6시까지 하는 시사회가 있었는데 저도 거기에 있었는데 그 시간에 공교롭게 촌장이 또 거기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사전에 인지했는지 안 했는지는 저희가 지금 정확히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윤세자위원
그렇다고 하면은 제가 생각할 때 했든지 안 했든지 이런 행사가 열렸다고 하면 촌장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거 아니에요?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어떤 단속권한이 있으니까요, 그 부분은 책임을 추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세자위원
이거는 책임추궁으로써 끝날 일이 아니고, 군산시에서 급여가 나가고 있는데 그냥 책임추궁을 해서는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 지원을 하지 말든지 촌장을 없애든지 바꾸든지 이런 행사를 해야지 그냥 우리가 했으니까 막연하게 문책이나 하고 말겠다는 행사는 아니잖아요.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근데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좀 더 파악을 해 보고, 아직은 저희가 깊이 얘기를 못 나눴기 때문에 저도 지금 사실 내용을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지금 제가 와있거든요. 아까,
윤세자위원
이거 제가 오전에 10시에 이거를 자료를 빼달라고 하고 했는데 지금까지 파악이 안 됐다고 하고, 저희 아시는 분이 여기 전화를 해서 이런 행사를 왜 했냐고까지 문의를 했다는데 국장님이 지금까지 모르고 있다는 게 말이 돼요! 그냥 회피하는 얘기만 하지 마세요!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요, 저희가 이 내용을 지금 촌장하고 정확히 지금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내용을 모른다고 말씀드린 거잖아요.
윤세자위원
그러면 이거 만약에 이런 행사를 한 촌장을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그니까 저희가 알아보고,
윤세자위원
지원을 계속 해드릴 겁니까?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아니 아니 그 뜻이 아니고요, 저희가 촌장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고 상황정황을 파악한 다음에 저희가 조치를 할라고 그럽니다.
윤세자위원
그건 말이 안 맞는 얘기 같고요,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지금 여기에서 당장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건 그건 아니기 때문에요,
윤세자위원
아니 답변은 제가 달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국장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냥 문책이나 하겠다.’라는 표현으로 들렸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이제 정황을 저희가 아직 정확히 안 파악했기 때문에 파악을 해 보고 그리고 이제 별도의 또 결과를 말씀을 드릴게요.
윤세자위원
제가 지금 저희 이 저 혼자만의 이 문제가 아니고 저희 도당에서도 이걸 알아가지고 저한테 엄청난 질책이 왔어요, 사실.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예, 그랬을 것 같습니다.
윤세자위원
그런데 여기서는 국장님 얘기는 아직 촌장하고 이야기를 안 나눴으니까, 그렇다고 하면 지금 국장님은 별거 아니구나, 생각했다는 얘기잖아요.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아니 그런 뜻은 아니죠. 저희가 내용을 정확히 파악한 다음에 그 진위여부를 파악하고 난 다음에 결정을 할라고 그러기 때문에,
윤세자위원
그러면은 한 번이나 지금 촌장하고 전화를,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아니 위원님, 저희가 어떤 사안이 벌어졌을 때 청문회라는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윤세자위원
아니 그러면 국장님 지금 촌장님하고 전화통화라도 해 보셨어요?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아니 우리 직원하고 통화해서 얘기는 대충 들었습니다.
윤세자위원
뭐라고 그랬대요?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촌장이 몰랐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진위를 파악한다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윤세자위원
몰랐다라는 얘기는 맞지도 않는 얘기예요, 제가 생각할 때. 이미 그거를 만들어서 다 나눠주고 했으면서 이제 와서 나 몰랐다? 이거는 촌장의 문제 무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 시기에 또 그 시간에 공교롭게도 또 저희가 행사하는 데 그쪽에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것도 알고 또 여러 가지 마음 상하신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더 디테일하게 조사를 검토를 한 다음에요, 그렇게 해서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할게요.
윤세자위원
아무튼 이 사무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이런 행사를 한 보조단체에다 지금 우리가 불미스럽게도 다시 이런 보조단체 금액을 준다든지 그 직원을 그냥 쓴다는 거는 저는 묵고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예,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나종대위원장
우리 설경민 위원님.
경민
설경민위원
윤석열 타도 기원을 저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어느 정당, 이게 윤석열 타도 기원이 아니라 전 정권인 문재인 타도 기원을 해도 하지 말아야 될 사항이잖아요, 정치적 성향을 다 떠나서. 근데 상황파악이 안 끝나셨다고 청문절차 하셨다는데 이 사안에 대해서는 청문이 필요 없는 결과론적인 의미가 큽니다, 과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과론적으로. 결과는 이미 나왔기 때문에. 행사는 치러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입장을 정확히 하시고, 입장을 정확히 하셔야 돼요, 정확히.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겠다.’라는 입장을, 사실 청문절차가 뭐 있어요? 지금 과장님 답변에서 다 나왔잖아요. 지금 주무관이 얘기하셔서 그 시간에 다른 데 있었고 사실은 이런 행사인지 몰랐고 음악회였기 때문에 그냥 간과했다. 그게 사실 아닙니까. 더 이상 나올 것도 없잖아요. 근데 아까 해당 신청인 이름이 군산촛불행동이었어요. 그면 촛불행동이면 뭔 생각이 나지 않으세요? 어떤 정권을 비판하는지, 촛불행동하면 정치적 성향이 강한 집단이라는 건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았다라는 것은 어떤 걸 의미하냐면 위탁을 맡은 대표도 그렇고 촌장도 그렇고 그리고 그런 것을 잘 여과해야 된다라는 지도관리를 하는 군산시 자체도 그런 것이 주지시키지 않았다, 강하게 주지시키지 않았다는 결론이 되는 거예요. 이런 걸 아주, 그니까 여기 기관뿐만 아니라 위탁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마찬가지잖아요. 정치적 성향, 종교적,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여기를 강하게 주장을 하고 관리를 안 하셨기 때문에 촌장이, 알고 했다라면 정말 더 문제가 있는 사람이고 모르고 했다라면 무능의 소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을 위탁을 주는 선정하는 군산시는 그러면 책임이 없습니까? 제대로 관리감독 안 한 책임이 있죠. 그니까 촌장하고 미팅이 아니라 여기서는 솔직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국장님이 잘못하셨다고 하셔야 돼, 이거는.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제가 사과드렸지 않습니까. 처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경민
설경민위원
그니까 이게 이유 불문하고 조치시키시고 다 하셔야 돼요. 이게 윤석열의 타도 기원이라서가 아니라 종교적인 이유든 뭐든 해서는 안 될 짓을 이미 여과시키지 못하고 했다는 데에 큰 문제가 있는 거고, 이게 만약에 정권의 문제가 아니고 이게 정치의 문제가 아니고 이게 종교적 측면에서의 이단의 종교가 포섭활동하는 그런 음악회 활동을 했다, 그러면 또 그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런 식으로. 많이 포장하지 않습니까. 그런 데 부분에 여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시고 거기에 대해서는 책임을 무한책임이에요. 과장님, 국장님 책임지시고 그다음에 이 해당 촌장에 대해서는 이유 없어요. 청문 필요 없습니다. 자격이 없어요, 자격이. 특단의 조치를 취하세요, 특단의. 경고? 필요 없습니다. 결과론적으로 나왔어요, 이건. 그리고 아까 국장님 얘기도 깜짝 놀랐는데 생각해 봤더니 지금 현 정권을 지지할 필요성은 없습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로서 현 정권과 함께 할 이유는 있지 않습니까? 사업적인 부분에서.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근데 도움이 되지 않는 요따위 행동을 한다는 그 자체도 큰 문제가 있어요.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저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도 화가 나는 입장인데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어떠한 아까 말씀드린대로 관리감독을 잘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인제, 이게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지금 마음 같아서는 그런 마음이지마는 그래도 우리는 행정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 절차를 밟겠다, 그런 뜻입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하여튼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를 취하십시오.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그리고 윤세자 위원님께 꼭 보고해 주시고 저한테도 보고해 주시고.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아까 말씀대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여기서 당장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절차에 의해서 그런 부분들을 강력히 또 조치를 할 테니까요, 조치한 결과를 또 말씀을 드릴게요.
나종대위원장
다른, 또 윤세자 위원님 질의하실 거 있어요?
윤세자위원
예. 아까 설경민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이분은 촌장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본인이 그 시간에 없었다, 있었다는 변명이고 본인이 이걸 못 챙긴 거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을 져야죠. 책임을 질라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물러나야죠. 저는 꼭 그렇게 하길 바랍니다.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나종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출석 요구에 따라 안전건설국장님, 건설과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농촌지원과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경구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위원
다른 건이 아니고요, 제가 LH농업기반공사를 전주 본부를 갔었습니다. 그때 당시 우리 농촌기술센터소장님도 같이 가셨죠? 안 가셨나요?
왕균
채왕균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제,
김경구위원
예, 김제. 가셨어요?
왕균
채왕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경구위원
우리 과장님은 안 가셨죠?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기술보급과장입니다.
김경구위원
예, 기술보급과장이 갔다왔죠. 그 자리에서 내가 깜짝 놀랜 걸 내가 들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본 위원이 화훼단지로 해서 우리 관광을 육성하고자 해서 땅을 빌려서 하라고 했더니 땅을 안 줘가지고 못 한다는 거예요. 1천평, 2천평도 못 빌린다는 거예요. 그럼 한번 가보자고 해서 본 위원이 같이 갔었는데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회현면 금광리 1249번지하고 944번지 약 15㏊를 우리 군산시청에 가져가라고 해도 안 가져가는데 무슨 놈의 새만금 뭐야, 목축하는 데 땅을 몇 천평을 달라고 그러냐, 45,000평도 안 가져가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하천부지로써 새만금 불법으로 매립을 해서 개인이 농토로 만들어서 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새만금청에서 이걸 빼먹었다는 거예요. 농사 이렇게 보니까, 현지에서 농사짓고 있으니까 빼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게 하천부지로 그냥 유수지로 빠졌는데 이걸 우리 군산시에서 가져가라고 해도 마다하고, “이거 언제했냐?” 21년도에 2021년도에 건설과에다가 얘기했더니 군산시청 건설과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국장님.
판기
김판기안전건설국장
그 구체적인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일단은 여기가 만경강으로 그전에 익산지방국토청에서 관리하던 하천, 이제 국가소유의 토지에 대한 하천부지를 새만금구역에 편입할 계획으로 농촌공사, 그니까 농림부에 이관한 땅인데 하천부지의 일부가 인제 이 민간인이 점사용하고 있는 지금 말씀하시는 부지 일부가 제외된 상태로 새만금구역이 들어가니까 새만금구역에서는 빠져있고 익산지방국토청 근게 국토부 소유의 소지를 농림부로 이관은 돼 있고 한 토지에 대한 행정재산을 이제는 새만금사업을 하고 있는 농촌공사 새만금사업단이 굳이 자기네가 관리할 이유가 없으니 지자체가 이 행정재산을 관리하라는 취지의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근데 이 행정재산의 이관이라는 것은 개인이 니네가 가져가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저희 시도 저희 건설과가 관리하던 행정재산을 다른 인제 건축부서든 아니면 다른 부서가 이관이 될 때에는 재산관리 총괄부서를 통해서 사실은 이관을 하거든요. 이게 공식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공식절차는 지금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공식절차를 어디서 밟아야 돼요? 우리 시에서 가져가라고 했으면 우리 시에서 이걸 받아올라고 노력을 해 주셔야지,
판기
김판기안전건설국장
이제 위원님,
김경구위원
얘기하니까 우리는, 거기 얘기예요. LH의 얘기가 뭐냐면 우리 시에서는 여기에 대한 이용목적이 없기 때문에 필요없다고 한다는 거예요, 이용목적이 없어서.
판기
김판기안전건설국장
이용목적이라는 건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재산이 일반 국가가 국가의 소유의 토지를 지자체에 소유권을 이양하진 않습니다, 국가 소유의 토지를. 그니까 국가가 가지고 있는 행정목적 그 행정목적이 예를 들어 농림부의 소관 행정목적이 변화가 와서 국토부나 아니면 다른 부처로 가면 그 부처로 이관이 되는 사항인데 농림부가 가지고 있는 그 행정목적 그대로 야 이 새만금사업을 하고 있는 농촌공사가 관리하기는 무리가 있으니 새만금사업구역은 아니니 농림부가 가지고 있는,
김경구위원
거기 구역으로 안 들어갔으니까 아닌 거예요.
판기
김판기안전건설국장
예, 농림부가 가지고 있는 농림부 행정목적의 재산을 군산시가 지금 저희 우리 시가 지금 농림부에 구거라든지 도로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가소유의 토지인 상태로. 그니까 그 행정재산을 군산시가 관리해라라고 지금 의향만 지금 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김경구위원
근데 이게 21년도부터 몇 차례 했다는 거예요. 세 차례나 얘기했다는 거예요.
판기
김판기안전건설국장
근데 농촌공사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이 관리하기 귀찮으니 예를 들어서 새만금구역이 아니니까. 거기에 지금 지속적으로 임대사용하고 계시는 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니까 새만금사업 구역도 아닌데 임대사용하고 민원 있고 하니 이게 귀찮으니 이 사람들이 우리한테 가져가라고 한다고 해서 저희가 받을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에요. 이건 농림부 재산이거든요. 그니까 농림부로부터 공식적으로 재산이관에 대한 사항이 저희 시로 와야 되거든요.
김경구위원
왜 거기서 절차를 밟아서 우리 시로 가져올려고 노력을 해야죠. 왜 안 합니까?
판기
김판기안전건설국장
근데 저희 시가 예를 들어서 저희 시가 다른 목적 예를 들어서 뭐 거기다 공원을 조성을 하겠다, 아니면 화훼단지 조성을 하겠다라고 하면 저희가 국가에다 신청을 해야겠죠. 그러면 국가에서는 행정재산을 ‘야 같은 행정재산의 목적이니까 그래 군산시가 농림부의 재산을 가지고 가서 그 목적으로 사용해.’ 할 수도 있지만 농림부가 관리하고 있는 재산목적이 ‘이건 지차제의 목적이야.’ 그러면 땅을 사라고 합니다.
김경구위원
그러면, 그러면 지금 우리 군산시에서는 꽁당보리축제를 하고 있잖아요. 매년 몇 억씩 들여가면서 미성동에 하고 있어요. 공단 있고 집들이 있고 불과 1만평도 안 되는 데다 보리 좀 심어놓고 그것이 보리축제라고 하고 있어요, 꽁당보리축제라고. 그러면서 매년 지원을 하고 다시 철거하고 원상복귀하고 다시 농사짓고 또 그런 것을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지금 그동안 어디 없다고 그러는데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지금 꽁당보리축제를 하는데 이런 곳을 찾아서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여기에 45,000평 하면 본 위원 생각에는 한 5천평정도 매립해서 이곳에 포토존도 만들고 행사장도 만들고 주차장 충분하고 이 들녘 전부 다 파란하니 이게 전부 다 들녘 아니에요. 회현면 이 근처가 완전히 보리는 다 갈고 수백만평이 여기 보리로 쫙 깔려있어요, 그리고 이 지역에 새만금 매립지역이 있고. 이렇게 좋은 자리를 놔두고서 그동안 매년 미성에서만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이 행사를. 그러면 서로 이런 것들은 부서 간에 공유해서 ‘야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걸 가져가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다가 꽁당보리축제를 여기서 하자.’ 그래서 우리가 인수받아가지고 4만평 임대해 줄 때 여기 보리를 갈지 아니하면 임대 안 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보리 갈으면 여기는 4만평이 보리를 다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5천평은 우리가 1억이 됐든, 2억이 됐든 계속 투자하는 대로 그대로 남아있어요, 시설하는대로. 그러면 관광객들이나 이쪽에 오고 가고 하면서 이리 가면서 여기에서 쉬기도 하고 우리 군산에 쌀보리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이름도 더 널리 알려지고 하는 이런 것들을 안 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할 계획이 없다, 뭐 한다? 이거 우리가 이거 한다고 그러면 이거 바로 그냥 돈도 안 주고 그냥 인수해 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임대해서 임대비로 오히려 받아가면서 일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왜 이런 일들을 안 해요? 집행부에서?
판기
김판기안전건설국장
일단은 그게 인제 금년 3월에 다시 인제 농촌공사 관계자가 저희 시에 이 개인이 사실은 업무담당자가 와가지고 이 재산을 이관하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 의사가 있었다라고 그래요. 그니까 저희가 공식채널을 통해서 저희 시가 직접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빠른 시간 내에 찾아서 이관하고 사용에 관한 부분은 사실은 저희가 장담은 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 목적에 재산이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을 때는 그 주인으로부터 승낙을 받는 관계들이 있는데 그건 차치하고 일단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 재산이 어차피 농촌공사, 농림부가 농촌공사 관리하는 것보다는 지자체가 관리하는 게 맞겠다라는 의사가 있다 하니 저희가 빠른 시간 내에 아무튼 공식채널을 통해서 재산이관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국가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요, 이건 불법으로 막아가지고 해서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엄청난 혜택을 봤다고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건 여기의 보상문제랄지 이런 것은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얘기는. 보니까 그래요. 맞아요, 이거 수십년을 그냥 불법으로 매립해 가지고 그냥 농사를 지어먹었으니까.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당당하게 우리 시가 요구를 해서 농림수산부라면 농림수산부에 우리가 여기에다가 이런 행사도 하고 이렇게 하겠다. 또 우리 군산에 쌀보리에 대한 축제랄지 보리에 대한 홍보랄지 여러 가지를 하는데 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 주변에 이런 행사로써 내년도부터는 계획을 여기에다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우리 농촌기술센터에서는 다시 또 거기다 한다고 하면서 거기 헤매고 다니지 마시고 여기에다 할 계획을 가지고 좀 해 주세요. 그러면 여기에 사람들이, 뭐 들녁이다, 사람들이 오고 가고 하는 오히려 여기를 오면요, 힐링도 되고 더 좋아요, 도심지 미성에 가서 접근성이 있다고 그래서 도시 한복판에서 하는 것보다, 공장 복판에서 하는 것보다. 여기는 아마 외지에서도 많이 올 거예요, 여기서 한다면. 김제 청보리처럼요, 여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 소장님 생각 한번 해 보세요.
왕균
채왕균농업기술센터소장
하여튼 거기가 지금 하천부지로 돼 있기 때문에요, 해소해야 될 여러 가지 행정절차가 또 있고 또 금방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한 20~30년 대대로 지금 기존경작자가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또 그 기존 농어촌공사하고 지금 일부는 같이 임대를 이렇게 준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또 기존경작자하고의 관계 이런 여러 가지 관계를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경구위원
제발 그렇게 우유부단하게 하지 마세요. 강력하게 추진하세요, 강력하게.
판기
김판기안전건설국장
아무튼 위원님 이 건은,
김경구위원
행정을 발동해서라도 이건 우리 시가 임대해주고 우리 시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요. 무슨 말인지 압니까?
판기
김판기안전건설국장
예, 아무튼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우리 국장님,
판기
김판기안전건설국장
국유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이 아니라 국유재산의 관리권이 이전되는 사항인데,
김경구위원
관리권 이전이에요.
판기
김판기안전건설국장
이전을 할 때 저희가 농림부로부터 농림부가 재산관리하는 데 큰 하자가 없는 범위 안에서 우리 행정이 포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보장을 받으면서 저희가 이관을 받을 수 있도록 할게요.
김경구위원
그러다 우리 것 만드는 거예요. 우리 재산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선행이 되지 아니하면 앞으로 우리 목축만 지금 하고 있는데 사료, 목축사료만 지금 하는데 그게 수백㏊를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 시가 100㏊정도, 150㏊든 우리가 시한테 50년 사용권한을 달라, 우리가 뭘 하겠다라고 하들 못 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또 못 하는 주제에 왜 그걸 단 한 평도 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바로, 이걸 정리를 해서 여기에서 우리가 꽁당보리축제를 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좀 추진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우리 시가 앞으로 미래에 화훼단지 관광단지로써 만들어 가는 데 할 수, 절차 밟는데 손쉽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건설국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기
김판기안전건설국장
아무튼 행정재산이라는 게 인제 목적변경의 한계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농림부하고 협의할 때 사실은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아무튼 우리 시한테 유리한 쪽으로 저희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안 되면 정치적으로 푸는 거예요.
판기
김판기안전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안 되면. 우리가 유리하게 할 수 있도록 정치적 정치력까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기
김판기안전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이상입니다.
나종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수 위원님.
동수
서동수위원
국장님, 과장님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 다른 위원님들이 정확히 저부터도 인지를 지금 못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지번이 어딘지도 모르고 우리 김경구 위원님이 인제 그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계셔서 질의한 내용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보고를 해드릴 사항이고 나머지 그 사항도 저희 위원님들한테 좀 그 내용에 대해서 할려줘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판기
김판기안전건설국장
한번 자료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자료 정리해서 이렇게 보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판기
김판기안전건설국장
알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이상입니다.
나종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이상으로 제256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8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산회 출석위원( 11 명) 위원 나종대 위원 박경태 위원 김경구 위원 서동수 위원 설경민 위원 이한세 위원 김영자 위원 지해춘 위원 한경봉 위원 양세용 위원 윤세자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권은경 출석공무원( 13 명) 부시장 김미정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수도사업소장 이종혁 문화예술과장 박흥순 건설과장 김영랑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수도과장 이원실 하수과장 백운초 회의록서 명( 1 명) 위원장 나 종 대 (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