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희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구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의결의 건 두 번째,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의결의 건 세 번째,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네 번째, 2023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 다섯 번째,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이 되겠습니다.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의결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맨위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한슬 의원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구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326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6월 7일부터 6월 15일까지 9일간 구리시 본청 및 산하기관 등을 대상으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기간 동안 감사자료 제출 및 출석 답변 등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다만, 일부 부서에서 자료의 오기 및 답변이 명백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 매우 유감으로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총 9일간의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 위법한 행정, 불합리한 업무처리 소홀 등 총 102건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 개선, 건의 등 감사 결과 처리의견을 붙임과 같이 이송하여 감사 지적사항이 반드시 시정에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재정 운영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3페이지에 주요 감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리~안성 간 한강 횡단 교량의 명칭은 20만 구리시민이 염원하는 구리대교로 명명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구리대교로 명명을 촉구하는 바이며 가칭 구리대교 인공조명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 조례가 적용된 것에 이의를 제기하고 구리시가 행정주체권과 심의주체권을 행사하여 그 행위의 법적 효과가 우리 시에 귀속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들이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구리시민 모두가 염원하는 구리노인복지관 리모델링 공사는 품질관리, 공정관리, 안전관리 등 모든 분야에 문제가 많은 공사임을 확인하였습니다. 품질관리에서는 외부 마감재를 철물장으로 마감하여 보호시설에서 수용당한 느낌이 들었으며, 공정관리에서는 당초 설계에 주요 자재가 누락되는 등 설계부실에 따른 공사 기간이 수차례 연장되었고, 특히 안전관리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위원이 현장 방문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책임지는 책임감리조차도 개인보호구를 착용하지 않는 등 안전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총체적 부실로 인하여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많은 어르신들에게 불편과 피해를 주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따라서 집행부는 구리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노인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준공 마무리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부실공사에 대해서는 설계사 및 감리, 시공사 등 구리노인복지관 리모델링공사 전반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통하여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 줄 것을 요구합니다. 구리시는 재정이 매우 열악합니다. 따라서 예산총괄부서는 특별교부세 교부를 신청하기 전에 행정안전부의 요구 방향과 관심도, 교부 운영지침을 세심히 파악하여 국비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특별교부세를 확보하여 지역 현안 사업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시장,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들과 긴밀히 협의해야 할 것입니다. 얼마 전 인천 현대시장, 강원 삼척 번개시장에 방화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여 전통시장이 큰 손해를 입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도 약 50여년이 넘은 구리전통시장이 화재로부터 안전하도록 소방시설 점검을 철저히 하고 소방차가 빨리 진입할 수 있도록 소방도로 한계라인 도색 등 노후화된 소방시설을 개조, 정비하여 전통시장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점포 손실에 따른 재산피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리시민축구단 창단과 관련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치된 자원회수시설 내 주민편익시설은 인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설치된 시설입니다. 따라서 이용 주체는 당연히 시민이 우선으로 시민이 사용해야 할 축구장을 구리시민축구단 창단을 위해 연고 구장으로 사용하게 되면 선수들 연습과 정식경기로 시민들 이용이 제한되고 홈팀, 어웨이팀, 라커룸, 샤워장을 만들어야 하므로 이용 면적도 축소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또한 축구단이 주민편익시설을 무료로 사용하게 된다면 관련법 위반 소지가 있어 보인다는 법제처 유권해석이 있는 만큼 전면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구리시는 수도권 어느 곳이든 빠르고 편리하게 오갈 수 있는 사통팔달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그러나 최근 구리암사대교 부근, 교문사거리 등 출퇴근길 교통체증이 매우 심각합니다. 향후 왕숙천 관통도로 개설, 구리~포천 고속도로 갈매IC 개설, 구리~안성 간 고속도로 개설, 태릉~구리IC 구간 확장사업 등으로 교통량이 분산될 것으로 기대하지만 출퇴근 길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촉구합니다. 시각장애인의 안전 보행을 위한 교통시설물인 음향신호기, 점자유도블럭은 보행자가 많은 횡단보도 등 112개소에 설치되어 있으나 음향신호기가 고장났거나 점자유도블럭이 미설치 또는 잘못 설치된 곳이 많아 시각장애인의 보행권이 심각하게 침해되는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교통약자의 보행권 확보를 위해 교통시설물 구축과 수선 등 유지관리를 철저히 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지난 제32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공영주차장 관리대행 동의안과 2024년도 예산 내역서의 인력 구성이 상이하고 일반직 정원과 직급이 맞지 않아 예산 조정이 필요하며 2024년도 예산 내역서의 경상적 경비 중 연금 및 4대 보험료는 실제 인상률보다 과도하게 상승하였습니다. 운영경비는 내년도 예정된 수선유지비를 제외하더라도 2022년 집행 내역 대비 92% 상승하는 등 관리대행비가 과다하게 산정되었습니다. 또한 동의안 비용 추계표를 보면 매년 사업비 인상률은 6.4%로 물가상승률보다 높습니다. 비용 추계상 향후 3년간에 40억의 손실이 예상되므로 원가절감 및 수입 확대 방안을 찾아 예산을 재편성할 것을 요구합니다. 구리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및 노동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경비원에 대한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 이용현황 및 인권보장을 위한 실태조사를 시행할 수 있으나 아직 실태조사를 한 사실이 없으며 제5조에 따라 경비원을 위한 기본시설을 설치하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조례에 따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고 제8조에는 경비원 인권 보호 및 노동환경을 위한 시책추진에 기여한 입주자 등에게 포상을 진행할 수 있게 되어 있으니 입주자대표회에 홍보하여 조례의 취지에 맞게 운영하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오염수 해양투기를 강행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해양 먹거리의 오염과 수산업의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지난 3년간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일본산 수산물이 무려 804톤에 40억원이 넘는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수산물 원산지 표기 위반행위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단속이 필요합니다. 수산물에 대한 불신 해소를 위해 방사능 검사를 실시간으로 강화하기 바랍니다. 지방공기업인 구리도시공사는 투명하게 경영 상태를 공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에 따라서 주요 업무 등 세부 경영 실태, 타 재단 공사와 비교해 매우 불투명한 업무추진비 관리방식을 전면 개선하고 상세한 집행 내역을 구리도시공사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공용차량의 사적 사용과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공용차량의 표준화된 기관 로고와 공무용도 표지를 부착하고 사장이 공사 공용차량을 출퇴근에 이용 가능하다고 규정한 내규 개정을 권고합니다. 끝으로 집행부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 및 건의사항을 조속한 시일 내에 검토하여 시민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밖에 자세한 처리의견 등은 배부해드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권봉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의결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예, 김한슬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심도 있는 검토와 협의를 거쳐 작성된 결과보고서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의결의 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결과보고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의결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3. 2023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4. 2023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맨위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은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본 위원회 활동 경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6월 19일부터 6월 22일까지 4차에 걸쳐 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는 본 의원을, 간사에는 이경희 의원님을 선임하였으며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안,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를 진행하고 그 심의 결과를 오늘 제5차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먼저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의 결과 및 결산 총괄 개요 등은 배부해드린 심의 결과서로 갈음하고 심의 결과서 3페이지 심의의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리시의 재정 여건을 보면 최근 5년간 세입 평균 증가율은 7.7%이고 세출은 14.1%로 증가율을 보여주고 있으며 순세계잉여금을 비롯하여 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월금 등 잉여금은 평균 7.1%로 감소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부동산 가격 하락 등으로 전년 대비 총 세입 9.8% 감소하고 총 세출도 8.5% 감소하는 등 재정에 어려움이 예상되는바 보다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의지가 필요할 것입니다. 세입 부문은 징수결정액 9,929억 9,400만원 대비 수납액은 9,541억 600만원으로 수납률은 96.1%로 미수납 징수에 대한 철저한 징수계획을 수립하고 신속한 채권 확보 등을 통해 수납률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세출 부분 집행잔액은 587억 4,9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38.4% 감소하고 보조금 반납금은 51% 감소하여 효율적으로 예산을 운용한 것으로 보이나 다음 연도 이월액은 전년 대비 25.2% 증가하였습니다. 어렵게 확보된 재원에 대해서는 내실 있게 사업을 추진하여 예산의 활용도를 높이고 정확한 세출예산의 편성과 집행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체계적인 계획 수립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월사업비는 총 173건 1,349억 6,200만원으로 전년도의 142건 1,077억 7,400만원 대비 31건 271억 8,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발생 사유가 대부분 계획 변경, 사업 기간 연장 등 불가피한 경우인 것을 감안하더라도 이월된 사업비는 소요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지 못한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월액 발생 규모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사업 기간이 장기화 될 것으로 예측되는 사업은 최초 사업 추진 시 계속비 사업으로 관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산 전용과 변경은 총 95건 12억 8,300만원으로 전년도의 77건 12억 6,100만원 대비 18건 2,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산 집행에 있어서 전용과 변경은 예산의 집행 과정에서 부분적인 계획의 변동이나 여건의 변화 등에 따라 예산 집행에 신축성을 부여하여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예산의 적정한 사용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써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활용한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예산편성 시에는 사업계획 및 소요 예산을 정확히 예측하여 같은 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자칫 의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예산을 집행할 수 있으므로 예산의 성립 이후 예산을 증감할 사유가 발생하면 추가경정예산을 통하여 조정하기 바랍니다. 국도비 보조금 사업은 국가 주요 시책사업 등에 부족한 지방재정을 지원하며 그 사업성과는 물론 지방재정을 보충하는 데도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지원된 보조금은 최대한 활용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여야 함에도 승마장 육성지원 등 26개 사업은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전액 불용되어 다시 국고로 반납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이는 국가시책에도 위반되며 구리시 예산 운용에도 비효율적이라 판단됩니다. 불필요하거나 시행이 어려운 국도비 보조금 사업의 경우 업무의 효율과 행정력 낭비로 이어질 수 있고 매칭된 시비의 불용으로 이어질 수 있기에 보조금 사업 신청 전 면밀한 검토 후 신청하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편성 후 집행이 불가능할 경우 추경 예산에서 조정, 사업 변경 등 예산 운용을 신축성 있고 탄력적으로 추진하고 국도비 지원사업이 최대한 집행되도록 확고한 의지를 갖고 지도·독려하여 국도비 보조금이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보조금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예산은 법령과 조례가 정한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그 경비를 산정하여 계상하도록 하고 있으나 2022회계연도 추가경정예산은 총 4회를 편성하였고 일부 사업의 경우 마무리 추가경정예산에 대폭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사업계획을 확정하기 전 국도비 보조금 예산을 편성하여 이월시키고 총사업비가 큰 폭으로 변경되어 증액 사업비의 연도를 달리하여 예산을 편성하였는바 이는 지방재정의 운영 측면에서 원칙이 없는 무질서를 보여준 사례일 것입니다. 이는 추후 사업 지연, 예산확보 문제, 민원 발생 등 장애요인을 일으킬 우려가 있으므로 예산 확보를 위해서 편성에만 주안점을 둘 것이 아니라 편성 후 예산집행 과정에서도 정확성과 시의성을 잃지 않고 효율적이고 건전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심의 결과를 토대로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은 결산검사 의견서대로 충실히 이행할 것을 주문하며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의 결과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45조, 지방재정법 제45조, 지방공기업법 제26조에 따라 편성 제출된 예산안으로 제326회 구리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 후 6월 19일 본 위원회로 넘겨 심도 있는 심의를 하였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 및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고 주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제출된 예산안으로 본예산보다 0.52% 증가한 7,572억 3,667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증가액은 교육 분야 19억원, 사회복지 분야 18억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47억원, 교통 및 물류 분야 13억원, 기타 사업비 등으로 9억원, 예비비 마이너스 74억원을 반영한바 고물가 시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시급히 집행되어야 할 예산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본예산에 편성되어야 할 많은 예산이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된 것은 매우 부적절하므로 향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는 세입 및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 변경사항과 물가상승에 따른 민생경제 지원을 위한 주요 사업비를 포함한 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구리 한강 관악 페스티벌은 구리~안성 간 한강 횡단 교량 구리대교 명명을 위한 범시민 촉구결의대회 및 거리 행진 페스티벌로 변경하여 추진할 것을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한 사항으로 7,000만원 전액 승인하니 20만 구리시민의 염원이 관철될 수 있도록 시민 참여 및 홍보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구리시 각 행정기관의 잦은 명칭 변경은 시민들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며 사인물 교체 비용 등이 발생하여 예산 낭비 우려가 있는 바 앞으로는 신중하게 결정하기 바라며 청년창업지원센터 사인물 교체비 1,300만원을 전액 승인합니다. 어린이집 인형극 지원비는 1개의 무대를 이용 10회 공연하는 계획으로써 1회 공연 단가가 높게 책정된 것으로 보이므로 인형극 횟수를 늘려 모든 영유아들이 좋은 프로그램의 인형극을 볼 수 있도록 조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며 1,395만원 전액 승인합니다. 최근 성남 정자교 붕괴사고를 계기로 교량 안전점검이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공사가 시행되고 있고 동창교 보수·보강공사는 시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으로 6억원 전액 승인하니 시의 열악한 예산 사정을 감안하여 특별교부세 재난안전수요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 바랍니다. 제38회 시민의 날 기념식 6,000만원, 화합행사비 1억 2,000만원, 행사 참석 실비 4,800만원은 전액 승인하니 예산 절감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향후 축제 예산 등 단발성 예산은 건전재정을 위해 시민들의 의견 등을 반영하여 줄 것을 바랍니다. 생활체육시설 확충 및 보수 사업비 3억원을 전액 승인하니 왕숙천 시민공원 파크골프장 배수시설 정비와 구리왕숙체육공원 테니스코트 클레이코트 2면 3번, 4번 인조잔디 교체 및 하드코트 1면 14번 보수에 철저를 기하고 또한 클레이코트 5번 인조잔디 교체 및 다른 하드코트 면에 대한 보수도 시급한 실정임을 감안 조속한 대책을 마련하여 줄 것을 요구합니다. 구리시 평생학습관의 권역별 설치를 고려한 장기종합계획을 수립 추진하기 바라며 갈매 평생학습관 리모델링 사업비 등 6건 3억 7,624만원을 전액 승인합니다. 구리소식지 발행에 대하여 시민과의 다양한 소통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며 제작비 7,215만 2,000원은 전액 삭감합니다. 이문안호수공원 관통 데크 설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은 인근 주택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볼거리가 있는 공원 조성 계획을 마련하기 위한 기본설계비 3,800만원을 반영하고 실시설계비 4,300만원을 삭감하니 기본설계 시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관통 데크의 대안을 마련하고 이문안호수공원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심의의견을 토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는 세입 부분은 집행부에서 요구한 대로 모두 승인하고 세출 부분은 6,524억 7,972만 6,000원 중 삭감 조서와 같이 1억 1,515만 2,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목 내부유보금으로 전환하며 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는 세입·세출 부분 모두 집행부에서 요구한 대로 승인하여 총규모 7,572억 3,667만 2,000원으로 수정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3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제출한 2023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기금은 고유목적 지원 기준과 일반회계 집행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운용되도록 관리를 해야 하며 특히 기금별 성과분석 결과를 철저히 반영하여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도록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을 주문하며 집행부에서 요구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봉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의결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 ○ 2023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 ○ 2023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은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은철 위원장님께서 보고해 주신 심의 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작성된 사항으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내용을 모두 승인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결과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는 세입 부문은 집행부에서 요구한 대로 모두 승인하고 세출 부문은 6,524억 7,972만 6,000원 중 삭감 조서와 같이 1억 1,515만 2,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목 내부유보금으로 전환하며 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는 세입·세출 부분 모두 집행부에서 요구한 대로 승인하여 총 규모 7,572억 3,667만 2,000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결과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집행부에서 요구한 대로 모두 승인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결과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 맨위로

예.

혹시 지금 답변하신 건에 대해서 우리 양경애 부의장님께서 양해해주신다면 다른 위원님들의 추가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경애 부의장님 추가질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신동화 운영위원장님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화 의원입니다. 시장님, 구리·남양주 에코커뮤니티 민간투자사업 오늘 답변에서는 종합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으로 변경해서 답변하셨습니다. 그렇죠?

혹시 더 추가 질문할 의원님 안 계십니까? ...... 의원 여러분, 한 가지 의견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저희가 회의가 시작한 지 1시간이 지났고 오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이 짧은 시간 내에 끝날 상황은 아닌 거 같습니다. 그래서 잠깐 정회를 하고 시장님의 답변석을 좀 앉아서 답변하실 수 있도록 정리를 했으면 합니다. 의원 여러분, 괜찮겠습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양경애 부의장님 없으십니까? 혹시 이 지금 답변 내용에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추가 질문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시장님 양경애 부의장님의 시정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이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갈매·동구·인창·교문1동을 지역구로 하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구리시의회 부의장 양경애 의원입니다. 백경현 시장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취임 후 지난 1년 동안 구리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어 주신 점에 대하여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루의 계획은 새벽에 달려있고 한 해의 계획은 봄에 달려있다고 합니다. 봄에 씨 뿌리지 않으면 가을에 거두어들일 일은 없습니다. 제1차 정례회를 통해서 마음가짐을 새롭게 다지고 단단하게 보완하셔서 답변서에서 약속한 모든 일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혜와 역량을 발휘하여 주시길 요청합니다. 아울러 구리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시민들께 드리는 엄중한 약속임을 명심하시고 시정질의에 대한 답변서대로 충실히 이행해 주실 것을 재삼 당부드립니다. 시장님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꼭 실행해 주실 것으로 믿고 저는 추가 질의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양경애 부의장님께서 보충 질문사항은 없으신 듯하고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양경애 부의장님의 시정질문·답변서 내용대로 성실하게 이행해 주실 것을 당부하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겠죠?

예, 맞습니다.

예, 우리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있으면 추가 질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예, 추가 질문이 없으시므로 양경애 부의장님 개별 질문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장님께서는 신동화 운영위원장님의 개별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동화 의원입니다. 자세하고 상세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선 한강변 도시개발사업 관련한 추가 질문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한강변 도시개발사업 듣기만 해도 우리 시민들은 희망 고문이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어찌보면 시장이 바뀔 때마다 사업 내용과 목표가 바뀌는 것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의 기대를 많이 저버린 결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저희가 시가화 예정 용지로 80만 7,000제곱미터를 반영을 받았잖아요?

예, 우리 신동화 운영위원장님 보충질문 끝나신 것 같고요. 혹시 양해해 주신다면 추가로 질문하실 의원님 있으면 추가질문 진행해도 괜찮겠습니까, 운영위원장님?

예.

답변하신 두 건에 관해서 추가로 질문하실 의원님 있으시면 질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예, 김용현 의원님 추가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용현 의원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사노동 개발 관련해서 제가 궁금하거나 아니면 지금 빠진 부분이 있어서 좀 추가질의를 할까 합니다. 일단 E-커머스 물류단지 조성사업 안에는 물류, 테크노밸리 그리고 농수산물도매시장이 포함돼 있는 시설입니다.

예, 더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니까 우리 신동화 운영위원장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이어갈 텐데요, 예측 가능하게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당초 계획으로는 세 번째 질문부터 여섯 번째 질문까지가 전부 교통과 관련된 질문이어서 그 질문을 다 진행하고 중식을 할까 했는데 그러기에는 중식 시간이 너무 늦어질 거 같습니다. 따라서 세 번째 질문과 네 번째 질문이 철도와 관련된 우리 별내선과 구리·남양주선에 관한 질문이어서 2건에 관한 답변과 보충질문, 추가질문을 진행하고 중식을 위한 정회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배석하신 공무원들께서도 시간 계획을 그렇게 잡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시장님 계속해서 세 번째 질문과 네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상세하게 답변해 주셔서 우선 감사드리고요. 별내선 복선전철사업 사실 2007년 12월에 대한민국 관보에 광역철도 별내선 복선전철 신규사업으로 게시 공고된 지 꼭 17년 만에 개통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되게 한편으로는 감격스럽기도 하고 조속한 개통을 통해서 구리시의 교통 문제가 대거 해결되는데 크게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그 별내선 복선전철 전 구간에 대한 지표투과레이더 탐사를 통해서 블랙홀이라든가 여러 가지 공동구가 있을지 우려가 된다고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전면 조사 하시겠다고 답변하셨잖아요?

우리 신동화 운영위원장님의 세 번째, 네 번째 질문에 대한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은 질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제 추가 질문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네 번째 신동화 운영위원장님의 시정질문 네 번째 질문까지의 보충질문 및 추가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시간이 12시 11분입니다. 또한 우리 관계 공무원뿐만이 아니고 우리 구리시의회 본회의장 2층에 시정과 의정에 관심이 많으신 많은 시민들께서 나와서 지금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해야 될 듯 싶습니다. 점심식사들 맛있게 하시고 중식을 마치고 2시에 개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점심식사 맛있게 드셨어요?

우리 신동화 운영위원장님 보충질문 마치신 거 같고요. 양해해주신다면 혹시 추가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추가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으신 거 같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는 계속 이어서 신동화 운영위원장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8번 질문서부터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시장님 오늘부터 아마 장마가 시작된 거 같습니다. 그렇죠?

예, 신동화 운영위원장님이 질문하신 세 건에 대해서 혹시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있으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이제 추가 질문이 없으시므로 신동화 운영위원장님 개별 질문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시장님 계속해서 김성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예,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의원입니다. 먼저 즐거운 변화 더 행복한 구리시를 만들기 위해 힘써 주시는 시장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장시간에도 소상하고 자세한 답변으로 임해 주신 점 또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좀 살펴보면 이전설 입장과 대책 내용이 단 세 줄입니다. 시정질의·답변이 굉장히 미진하고 무성의하여 좀 유감스럽습니다. 한양대학교 구리병원 이전은 우리 시가 의료 취약지로 전락하는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우리 시 상권이 큰 타격을 받는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우리 시는 학교법인 측과 언제부터 또 어떤 내용으로 논의가 오고 갔는지 그 경과와 논의 결과는 무엇이며 또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성태 의원님 보충 질문 다 끝나신 거죠?

예, 이 건에 대해서는.

세 건에 대해서?

아니요, 이 건이요. 첫 번째 건에서만.

예, 그러니까 세 건에 대해서 다 보충 질문을 할 게 있으면......

다 한꺼번에 할까요?

예, 한꺼번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한 공공체육시설 환경 조성을 위한 정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야외 운동기구 설치 실태를 보면 이용면이나 기능을 검토하지 않고 기능이 유사한 시설이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이용에 불편할 뿐 아니라 예산도 많이 낭비가 되죠. 왕숙천 고수부지에 게이트볼장, 파크골프장 등의 기본적인 휴게시설, 잔디 보강, 배수로 시설 등이 시급한데 시장님께서는 지난 12월에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파크골프장 같은 경우는 아직도 비 온 다음에 물이 고여 있어서 운동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배수 정비를 해야 할 거 같은데 뭐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김성태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세 개 항목에 대해서 보충 질문을 마쳤습니다. 혹시 추가......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예, 김성태 의원님 양해해 주시면은 추가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희 의원님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는 마약 오남용에 관한 선제적 대응체계 마련에 대해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김성태 의원님?

예.

예, 양해하셨습니다. 추가질문하셔도 됩니다.

청소년 대상 마약 투약 예방을 위한 우리 시의 대응 방안이 지금 보면 “마약 대처 역량 강화를 위한 협의회를 구성하고 또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또 경찰서 등과 합동 전개할 계획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그 마약이 지금 굉장히 민감하게 우리 청소년들에게 가깝게 지금 다가오고 있거든요. 상당히 무서운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님.

예, 더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저희가 2시에 회의를 시작해서 현재 본회의장 시계로 3시 6분입니다. 의원님들은 교대로 질문을 하시니까 괜찮은데 답변서 읽으시고 보충질문, 추가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시는 시장님은 1시간 내내 지금 답변을 하고 계셔서 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학교 석면 문제 관련해서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구리시에서 2023년 환경개선사업 대상으로 선정한 교육기관과 숫자 그리고 한경개선사업비로 편성된 예산과 지출된 금액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해해주신다면 혹시 추가질문하실 의원님 있으면 추가질문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시겠습니까?

예.

방금 답변 들으신 김성태 의원님의 3개 항목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신청 바랍니다. ...... 추가 질문이 없으시므로 김성태 의원님 개별 질문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장님께서는 김용현 의원님의 개별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먼저 위탁사업 및 관리대행사업 점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사업 위탁사업 및 관리대행사업에 대한 점검을 요청드린 거는 매우 단순합니다. 관리대행사업 지난 결산검사 때 관리대행사업에 결산서를 보면 구리시가 100% 사업비 보전해주는 방식 맞습니까? 관리대행사업이.

김용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양해해주신다면 혹시 추가질문할 의원님이 계시면은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현 의원님이 답변 들으신 내용에 대해서 추가질문하실 의원님 있으면 질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은철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답변해 주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원체 답변서를 좀 이렇게 잘 정확하게 자세하게 써 주셔가지고 저도 오전에 거의 추가질문 같은 거를 아예 안 했는데 좀 이거는 걱정이 돼 가지고 한마디 좀 드리려고 시장님께 추가질문 신청을 했습니다. 좀 전에 지금 답변해 주셨듯이 이 훼손지 정비사업이라는 자체가 원체 또 그 당시 짧기도 했지만 또 복잡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쉽게 이렇게 대답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잖아요?

신동화 운영위원장님 추가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동화 의원입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훼손지 정비사업은 상당히 민감하고 예민한 사업이긴 합니다. 다만 원칙에 대해서는 좀 시민과 함께 공유를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971년에 도시개발법이 제정이 되면서 개발제한구역제도라는 것이 도입이 되었고요. 2000년에 개발제한구역법이 만들어지면서 대도시의 확장, 팽창을 억제하면서 환경보호 측면에서 개발을 제한하겠다 하는 법이 만들어졌는데 사실상 전 세계 최고 나쁜 악법 중에 악법이 저는 개발제한구역법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개인의 민간토지를 국가정책에 의해서 묶어놓고 심지어 창고조차 제대로 짓지 못하게 하는 악법 중에 악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서 또 국가가 필요한 경우에 신도시개발 등 개발사업을 할 때는 또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있는 헐값 보상을 해주고 막대한 시세차익을 발휘하는 그런 악법 중에 악법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취지에서 그동안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분들의 재산권 과도한 침해로 인해 발생한 여러 가지 제도를 그나마 좀 해소해주기 위해서 훼손지 정비 제도라는 걸 만들어서 훼손된 자연녹지를 일부 복구하는 조건으로 개발제한구역 내에 일부 토지 사용을 허락해주는 제도인데 이 제도를 시장님께서는 원칙적으로 이 제도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보시는 거죠?

다른 추가질문할 의원님 계시면 질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제 추가 질문이 없으시므로 김용현 의원님 개별 질문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장님께서는 정은철 의원님의 개별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문에 이렇게 또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뭐 앞에 질문할 건이 몇 건들 있는 것들 보니까 다 많은 의원들이 궁금증을 가지고 잘 또 설명을 해 주셨는데 또 추가 질문에 우리 시장께서 추가 답변을 잘 이해갈 수 있게끔 설명을 해 주셔가지고 제가 추가 질문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질문과 별개 건으로 그냥 아까 얘기했듯이 구리시의 큰 사업 지금 아까 추진하고 있는 사업도 뭐 네이밍이 중요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아까 잘 추진하시겠다는 말 듣고 모든 질문이 다 사라지더라고요. 다시 한번 잘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 나온 김에 이 한 건만 다른 별 건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랜드마크 부지도 아까 보니까 공공시설로 이제 공영주차장 등 공익시설로 혹시 사용이 가능한 방향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수고하셨습니다, 정은철 의원님. 다음 정은철 의원님의 질문·답변 사항에 대해 혹시 추가질문 있으신 의원님 있으십니까? ...... 예, 추가질문할 의원이 없으시므로 정은철 의원님 개별 질문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금 저희가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 10분쯤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회의장 시계로 현재 시간이 4시 25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국민의힘 김한슬 의원입니다. 우선 시장님 답변 내용이 뭐 검토하겠다, 논의하겠다가 아니라 굉장히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제시해 주시고 약속까지 흔쾌히 해 주셔서 굉장히 속이 시원하다라는 느낌을 받았고요. 추가 질의라기보다는요,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와구리 앞으로 시 전반에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도 적극적인 지원 부탁드리고요. 구리도시공사 등 5개 산하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김한슬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이라기보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우리 김한슬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혹시 추가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신청바랍니다. ...... 예, 추가 질문이 없으시니까 계속해서 시장님 우리 김한슬 의원님 질문 3번서부터 계속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교육청이 하지 못하는 교육지원사업이 필요하다라는 공감대가 시장님과 같이 형성이 돼서 참 기쁘다고 생각이 되고요. 흔쾌하게 답변을 주신 것처럼 추후에 교육발전위원회가 발족을 하면 꼭 회의에도 참석을 하셔서 여러 목소리를 이렇게 직접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보충질문 끝나신 거죠? 혹시 양해해주신다면 김한슬 의원님의 질문·답변 사항에 대해서 추가질문하실 의원님 있으시면 질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질문이 없으시므로 김한슬 의원님 개별 질문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장님께서는 이경희 의원님의 개별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장시간 설명 잘 들었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이경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주공단지 1공원 몇 번 가봤습니다. 가서 보니 이제 어린이공원이지만 실질적으로 아파트 주민들이 많이 앉아 고요. 또 어르신들도 많이 나와서 같이 쓰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작지만 이런 지금 9월에 준공을 하는 걸 목표로 지금 만들고 있는데 설치를 하는데 이왕이면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그런 놀이터 주변보다는 실질적으로 공원에 좀 설치를 해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왕 설치하는 거 좀 넓고 밝은 곳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더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경희 의원님 개별 질문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의원님들은 집행부에서 제출해 주신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서라는 이 책자를 들고 직접 확인하면서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방청하시는 시민들이나 또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이게 좀 어떻게 된 건가 싶을 거 같아서 한 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7명의 의원이 시정질문을 하셨고 오늘 오전부터 우리 백경현 시장께서 양경애 부의장님이 질문한 시정질문 중 개별 질문 9건, 신동화 운영위원장님이 질문하신 시정질문 중 개별적으로 답변해야 될 10건, 김성태 의원님이 질문하신 시정질문 중 개별적으로 답변하셔야 될 것에 대한 6건, 김용현 의원님이 질문한 내용 중에 개별 질문 2건, 정은철 의원님의 질문 중 개별 질문 3건, 김한슬 의원님이 질문하신 시정질문 중 개별 질문 5건, 이경희 의원님의 질문 중에 개별 질문 5건. 여기까지 지금 우리 백경현 시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하신 의원님들이 보충질문하시고 질문을 안 하셨지만 질문이 필요하신 의원님들에게 추가 질문의 기회를 드려서 오늘 지금 이렇게 5시간 반 정도의 진행을 했습니다. 이제 그 질문하신 내용 중에 중복되거나 유사해서 한 카테고리로 묶어가지고 제출해 주신 답변서 내용이 9개 항목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이 9개 항목은 많게는 세 분 의원님들의 질문을 중복·유사 질문으로 묶고 그렇지 않으면 두 분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내용을 한 카테고리로 묶어서 총 9개의 답변이 지금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간이 5시 반입니다. 5시 반이어서 시장님 오전, 오후 지금 5시간 반 정도 답변을 하셨고 어차피 이 9개 답변 및 보충질문, 추가질문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로 할 것을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녁 식사하시고 또 관계 공무원들도 퇴근하실 분 퇴근하시고 하셔야 될 거 같아서 아예 7시에 오후 7시에 회의를 속개해서 나머지 공통·유사 질문 9건에 대해서 우리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랜 시간같이 함께 해 주신 방청석에 계신 시민 여러분들도 저녁 식사 맛있게 하시고 오후 7시에 다시 돌아오시면 공통·유사 질문에 대한 답변 그다음에 보충질문, 추가질문의 내용을 방청하실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렇게 진행해도 괜찮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석식을 위해서 그리고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오후 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녁은 드셨습니까?

우리 신동화 운영위원장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신동화 의원입니다. 우선 인사권 독립, 인사권 확보를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시는 시장님의 입장에 대해서 적극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인사권 독립, 재정 자주권 이것이 지방자치 또 지방분권의 핵심 요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우리 인사권이 고유권한이다라고 말씀하시고 경기도와 끝까지 우리의 입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노력하시는 점에 대해서는 함께 공감합니다. 다만, 그로 인한 장기 공백으로 인해서 행정에 차질을 빚을까봐 걱정을 해서 여러 차례 질문했던 것이죠. 사실은 부단체장 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논문은 여러 곳에서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자체 승진을 하든 자체 임명을 하든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필리핀이라든가 다른 선진 외국의 사례에서처럼 부단체장을 단체장과 러닝메이트로 선거로 뽑게 하는 방법도 운영하고 있는 나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시장께서 행정전문가라면 부시장 후보는 교육전문가가 된다든가 복지전문가가 돼서 함께 런닝으로 선거에 입후보해서 시민들의 선택을 받게 하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지방자치, 지방분권을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거에 대해서 공감하고요. 다만, 이것이 구리시만의 자체적인 혼자만의 노력으로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거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예전에 답변하신 것처럼 시장·군수협의회라든가 자지분권협의회에서 공동의 아젠다로 함께 노력을 해야만 비로소 인사권 독립이라고 하는 지방자치의 가장 핵심 요체가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시장의 장기 공석으로 인해서 구리시의 많은 행정업무들이 차질을 빚고 있는 점을 깊이 인식하셔서 최대한 빨리 부시장이 구리시에 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질문드렸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재차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두 분 부의장님, 운영위원장님 보충 질문은 다 되신 거죠? 그러면 두 번째 갈매동, 인창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관련 답변에 대한 보충 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통질문은 양경애 부의장님, 신동화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김용현 의원님께서 하신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그래서 세 분 중에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있으시면 질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예, 신동화 운영위원장님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시정 업무 전반에 대한 의원들의 다양한 질문 또 다양한 제안에 대해서 사실 의회에서 여러 차례 시정질문과 답변을 해 봤습니다만 사실 저희 의원들이 가장 답을 들었을 때 곤혼스러운 게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대답을 들을 때 상당히 맥이 빠지는데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님께서 아주 구체적인 추진계획이라든가 향후 어떤 행정 전반에 관한 목표를 분명하게 제시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절차에 대해서까지 꼼꼼하게 답변하시는 것을 보고 상당히 신선한 느낌을 받았고요. 또 아까 다른 의원님들도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속이 다 뚫리는 그런 기분입니다. 제가 여러 차례 시정질문과 답변을 주고 받았습니다만 오늘처럼 이렇게 아주 생산적이고 건전한 시정질문·답변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보람을 느끼고 앞으로도 그런 마음으로 책임 있는 행정, 적극 행정 또 의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이신 시장님의 오늘 답변 모습에 대해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갈매동이나 인창동의 복합커뮤니티센터와 관련해서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우리 재정 여건상 어쩔 수 없이 위탁 개발을 해야 된다면 구리도시공사가 위탁 개발에 참여하는 방법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우리 양경애 부의장님, 김용현 의원님 보충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하라는 강제 조항 아니고요. 없으시면 넘어가도록 하고요.

저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예, 양경애 부의장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복합커뮤니티 보니까요. 구리 갈매공공주택지구 지구단위계획 시행 지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허용 용도가 있죠, 시장님?

우리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보충 문 김용현 의원님 하실 거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답변에 대해서 부시장 장기 공백 상태와 갈매동, 인창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관련해서 우리 질문 안 하신 의원님께 혹시 추가 질의하실 의원 있으시면 질의 신청하셔도 되......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정은철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짧게만 질문을 드릴게요. 아까 제가 포괄적으로 한번 얘기를 드려서 아마 충분히 이제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믿고요. 그리고 여기 또 대답에도 보니까 이런 사업추진 방식 관련돼서 한번 논의의 장을 갖겠다고 하셨던 걸 보니까 회계과 행감 때 그런 제가 요청을 했는데 그 보고를 받으신 거 같애요.

정은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추가 질문하실 의원이 있으시면 질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추가 질문이 없으시므로 첫 번째 장기 공석 부시장 인사 관련, 두 번째 갈매동·인창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관련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장님께서는 세 번째, 네 번째 공통·유사 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하십시오.

지금 역시 갈매동 GTX-B노선도 우리 모든 구리시민들의 염원이잖아요? 그런데 정차 지금 보니 GTX-B 갈매역 정차 추진단을 구성 운영 중에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예, 이제 신동화 운영위원장님 보충질문 하시면 됩니다.

그냥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GTX-B노선이 갈매역에 정차해야 되는 이유, 당위성, 필요성은 뭐 두말할 필요도 없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님께서 확고한 답을 하셨습니다. “갈매역에 정차할 것이 아니라면 대심도로 그냥 지나가 버려라.”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일단은 추가질문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충질문 두 분 다 하신 거죠? (『예』하는 의원 있음) 그래서 세 번째 구리~안성 간 고속도로 한강횡단교량의 구리대교 명명에 대한 양경애 부의장님과 이경희 의원님의 보충질문, 네 번째 GTX-B노선 갈매역 추가 관련 답변에 대한 양경애 부의장님과 신동화 운영위원장님의 보충질문이 다 끝났습니다. 이제 두 건에 관해서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은 추가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그럼 신동화 운영위원장님이 추가질문을 먼저 하십시오. 아까 추가질문 요청하셨는데.

GTX-B노선 갈매역 정차와 관련해서는 김용현 의원님께서 추가질문하실 걸로 아시고 저는 구리대교라는 명칭으로 확정될 것이 확실한 서른세 번째 한강횡단교량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서른세 번째 한강횡단교량이 구리대교로 명명되어야 될 이유가 분명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이 구리대교라고 확정될 이 대교는 세계 최장 경간 콘크리트 사장교라는 닉네임이 붙게 됩니다. 그렇죠?

김용현 의원님 추가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GTX-B만 질의하실 거라고 단언하셨는데......

다 하셔도 괜찮습니다.

구리대교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릴까 합니다. 저도 구리대교 확정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도 아시는 분들 사돈의 팔촌까지 다 서명하면서 열심히 응원하고 있는데 저는 좀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고 의견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지명위원회 국가지명위원회라고도 하고 지역지명위원회라고도 하는데 사실 이게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1조에 설치에 대한 근거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제91조의2에 “다만,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시·도지사에게 의견을 제시하고 지명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그리고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칠 경우” 지금 경우인 것 같습니다. 서울시와 경기도가 걸칠 경우. “국토부장관이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후 국가지명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결론적으로는 사실 구리시와 지금 강동구의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이 되기도 합니다, 이 법률상으로 따지자고 하면. 그러면 결국에 서울시의 오세훈 시장, 경기도의 김동현 도지사 그리고 원희룡 장관과의 관계 이거를 다각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혹시 그거에 대한 전략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김용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추가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추가 질문이 없으시므로 세 번째 구리~안성 간 고속도로 한강횡단교량의 구리대교 명명에 대한 질의, 네 번째 GTX-B노선 갈매역 추가 관련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회의가 시작한 지 1시간 20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본회의장 시계로 현재 8시 19분입니다. 8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구리~포천 갈매IC 개설은 갈매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거든요. 이게 지금 2016년 IC 설치를 건의했는데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있습니까?

신동화 운영위원장님 보충질문 없으시니까 다음은 여섯 번째 구리IC~태릉 간 광역도로 건설사업의 조속한 착공 관련 답변에 대해 보충질문 진행하겠습니다. 역사 공통질문을 하신 앙경애 부의장님과 신동화 운영위원장님께서 보충질문 하실 수 있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운영위원장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북부간선도로에 구리IC~태릉 간 광역도로 건설사업비 중에서 구리시 구간의 건설사업비가 총 1,171억원인데 우리 시의 재정 부담을 겨우 46억만 투입해도 되게 만들어 주신 균형개발과를 비롯한 그동안 애써주신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 소상하게 답변해 주신 대로 화재로부터 안전한 방음터널이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끝까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장님. 그렇게 하실 거죠?

예, 우리 부의장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지금 그쪽에 보면 상당히 주간 소음도 그렇고 야간 소음도 그렇고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기준치는 65데시벨인데 야간에는 55데시벨이고요. 그런데 그쪽에 사시는 우방아파트나 원일가대라곡 또 동양아파트 이런 분들이 상당히 소음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시장님 알고 계시죠?

보충질문 끝나신 거 같습니다. 이제 더 보충질문하실 사항이 없으시므로 추가질문 진행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구리~포천 간 고속도로 구간 갈매IC 건설 관련한 답변, 여섯 번째 구리IC~태릉간 광역도로 건설사업 조속한 착공 관련하여 추가 질문 있으신 의원님 있으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 질문이 없으시므로 다섯 번째 구리~포천 간 고속도로 구간 갈매IC 건설 관련, 여섯 번째 구리IC~태릉 간 광역도로 건설사업 관련 조속한 착공 관련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장님께서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 공통·유사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의원입니다.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인창동 랜드마크타워, 수택동 아이타워사업 또 갈매동 지식산업센터사업은 우리 감사원과 구리시에서 장기간 강도 높은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3개 사업장에서 감사원이나 구리시 감사에서 위법이나 문제로 지적된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질문에 대해서 우리 신동화 운영위원장님은 보충질문 없으시고요? 예, 그러면 여덟 번째 답변 사항 구리도시공사 구조개선 및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방안 관련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공통질문을 하신 김용현 의원님과 정은철 의원님 보충 질문하실 게 있으면 질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 정은철 의원님도 없으시고요?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짧게 여기 보니까 지금 그럼 조직진단하고 이런 지금 용역 같은 거가 지금 하고 있으신 건가요?

예, 우리 김용현 의원님은 질의하실 거 없고요. 다음은 아홉 번째 구리시 관내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한 현황 및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대한 관리·감독 방안 관련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진행하겠습니다. 공통질문을 하신 김성태 의원님, 이경희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김성태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재개발사업은 주거환경개선과 구리시의 면모 그리고 도시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기여를 할 것입니다. 관내 주택재개발사업 관련해서 심의 또는 인허가 과정에서 고의 아니면 업무상 미숙함으로 처리가 지연되어 주민들에게 고통과 손해를 입히는 또 입혔던 사례가 있는지,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경희 의원님 보충 질문 없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