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윤원준 의원 발언
홍순철위원장대리
건설도시위원회 부위원장 홍순철입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일신상의 사유로 청가를 신청하여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그리고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건설도시위원회 소관에 대한 제3일 차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 - 가. 대중교통과 소관
그럼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대중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번호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홍성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표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전 오늘 아침에 제가 이 아산시 제3차 대중교통계획 최종 보고서 가지고 오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예.
홍성표위원
이 최종 보고서 가지고 오라고 한 취지가 뭐인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에는?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제 생각에는 우리가 제3차 대중교통계획을 수립해서 2022년 12월에 받았는데 현재까지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했습니다.
홍성표위원
예,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이유는 이 예산이 수반되지 않은 정책이 없는 것은 과장님도 익히 알고 계시잖아요?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예.
홍성표위원
예산을 잡을 때 그 예산의 기초적인 자료가 무엇인가가 시민들에게 공감대가 되어야 하고, 시민들이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런 기초적인 자료를 대중교통과에서는 어떤 것을 가지고 기초적인 자료를 하세요?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지금 현재 저희 대중교통 전반에 관한 것은 용역자료가 객관적인 자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연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했는데 뭐 시민들한테 공식적으로 내놓을 수 있는 것은 대중교통계획이 유일하다고 생각합니다.
홍성표위원
그러니까요. 국가에서 지방 대중교통계획 수립을 하는 이유는 중앙과 광역과 기초에 시민들의 안전한 삶에 대중교통이 어떻게 활용되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중장기 기본계획에 넣고, 그 중장기 기본계획을 토대로 해서 아산시에서 본예산을 잡을 때 기초자료로 이용해서 시민들에게 안전한 대중교통체계가 구성되게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초잖아요?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성표위원
국가 법적 용역이고.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예.
홍성표위원
그런데 아산시는 2020년 12월에 제3차 대중교통계획 최종보고서를 마무리하신 후에 제4차 지방 대중교통계획 수립을 법적 사항으로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셔야 하는 거죠?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금년도 지금 발주해 놓은 상태고 그 계약자가 설정됐는데 2024년부터 5년간 진행합니다.
홍성표위원
2024년부터 5년이면 2029년까지죠?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예.
홍성표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행정사무감사하는 2022년은 2021년도 기초자료와 2022년을 활용해서 이 용역 계획서에 담긴 대로 본예산에 예산을 반영시키고, 그 부분이 시민들에게 안전한 대중교통체계로 다가갈 수 있도록 어떤 노력을 하셨어요? 2022년 예산 잡을 때 이 예산서를 활용해서 본예산을 잡았어요, 아니면 실제적으로 과에서 느끼고 있는 민원, 우선은 민원이 최고로 굉장히 많은 부서다 보니 민원을 우선적으로 하셨어요?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사실 작년도에 대중교통계획을 가지고 본예산에 예산편성은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저희가 2022년도 10월경에 그동안의 민원이라든지 저희 어떤 당면 현황, 또 기존에 해 왔던 사업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부서 내 평가를 하고, 2023년도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용역은 참고로 하지 않았습니다.
홍성표위원
예,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꼭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려고 먼저 다룬 겁니다. 우리가 본예산을 잡을 때는 그럼 2023년 본예산 잡을 때 대중교통체계에 대해서 아산시 본예산에 어느 정도 예산을 잡아도 된다고 중기·장기계획 있으셨는지 파악하셨었어요?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사실 저도 작년 7월에 이 대중교통과장으로 와서 제일 먼저 읽어본 게 이 제3차 대중교통계획을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니까 이런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사실 이 용역에 너무 이상적인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내용대로만 된다면 정말 대중교통이 엄청난 발전을 하겠지만 이대로 하기에는 너무 많은 예산과 또 원칙적인 얘기가 많이 있어서 저희가 자체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다음번 제4차 대중교통계획은 어떤 법적인 용역보다는 저희가 5년간 우리 아산시에서 실질적으로 대중교통을 어떻게 연차별로 어떤 인프라라든지 어떤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을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연차계획을 수립하는 게 저희 금년도 용역 발주한 기본 핵심입니다. 사실 법적인 제4차 대중교통계획보다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해야 할 용역에 대해서 이미 주문을 해 놨고요, 그렇게 진행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성표위원
그러면 2022년, 2023년 대중교통 관련해서 가용재원으로 얼마나 본예산에 담았어요? 2022년 것을 지금 행정사무감사 하니까 2022년 것으로 하시죠. 2022년 대중교통 관련 가용재원으로 예산을 본예산에 얼마 담았어요?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이 전체적인 예산을 말씀하시는 건지, 그 어떤 사업에 대한.......
홍성표위원
전체적으로 대중교통에 관련돼서 전체 예산, 재정 규모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저희가 ’22년도는 약 5백억 정도를 잡았는데 실제로 저희는 국비·도비 보조사업이 사실은 버스운송 쪽에 많이 있어서 저희가 가용해서 할 수 있는 자산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홍성표위원
그러니까요. 전체 통으로 5백억 정도 잡은 것은 국·도비 포함이고.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예, 포함해서요.
홍성표위원
그걸 제외하고 아산시비 재정이 얼마 정도.......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저희는 사실 처음 당초에 그 결재를 받을 때 한 460억 정도를 편성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삭감되고 뭐 이래서 약 4백억 정도 됐습니다.
홍성표위원
아니, 부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홍성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표위원
과장님, 자료번호로 할게요. 자료번호 60번입니다. 페이지는 179페이지입니다. 버스노선 조정 및 신설현황 향후 계획, 하셔가지고 노선조정 및 신설현황을 쭉 주셨어요. 이 노선조정하고 신설현황 향후 계획을 하시는 기초자료가 뭐예요?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지금 현재 신설계획은 저희 내부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계획에 따라 하는 거고요, 그동안 조정되고 신설됐던 부분은 민원이 많이 들어왔던 부분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홍성표위원
어쨌든 민원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부분 저희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국가계획이고 아산시 제3차 대중교통계획에도 기초적으로 어떤 노선이 아산의 발전성이 있어서 꼭 필요한 노선이라고 전체적으로 계획은 잡혀 있잖아요?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예.
홍성표위원
그런 부분들이 어쨌든 용역을 할 때 시민들의 의견도 반영하는 거고, 이번 용역을 할 때도 그런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도 노력하시는 부분이잖아요?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성표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민원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아산시가 그래도 37만 도시의 대중교통 시스템을 가지고 가는 부분에서는 무엇인가 행정이 형평성 있고 예측 가능한 그런 부분이 같이 담겨 있을 수 있도록, 그때그때 민원에 따라서가는 부분이 아니라,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아산시가 이 용역 1차·2차·3차를 다 봐도, 용역서 페이지 한 번 보세요. 93페이지입니다. 처음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시의원들이고 시장은 선출직이라는 태생적인,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민원에 민감하고, 그런 부분에서 노선이 조정될 때도 그 부분에 최소한 제 지역구에 먼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민원을 전달하고 집행부에서는 그런 부분을 많이 해결해 주시는 부분 저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아산시에 노선이 많이 생기고, 시민의 민원을 따라가는 행정이 계속 감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 용역서 제3차 기본계획 맨 위에 노선 운영 문제점, 뭐라고 나와 있는지 보세요.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과다한 노선 수입니다.
홍성표위원
어느 정도 과다한 것 같아요, 아산시가?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이 내용을 보시면 저희 신설노선에서 70개 노선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산시에. 그런데 실제 저희가 겪어보면 노선 수는 과다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용역은 이렇게 나왔지만. 저희가 현재 버스 3개 공영버스하고 저기를 하는데 노선 수는 사실 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늘려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용역 결과이고 실질적인 체감도로 노선 수는 더 늘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홍성표위원
아니, 그냥 노선 수를 늘리는 문제는 상책이 아니고 하책이잖아요. 그냥 읽어드릴게요, 여기에 있는 그대로. “아산시 노선 운영 문제점의 과다한 노선 수가 1번입니다” “뭐냐 하면 도시 규모에 비해 과다한 노선 수는 시내버스 이용객에게 혼란을 유발하고 배차 간격이 길어져 시내버스 이용객에게 불편을 가중시킬 수 있으며, 노선 효율성을 저하시킬 수 있음” “아산시의 시내버스 노선은 78개” 2020년 상황이에요, 현재는 아니고요. “아산시의 시내버스 노선은 78개, 마중버스 노선 57개 노선으로 총 135개 노선이 운영되고 있으며, 인구 천 명당 노선 수로 아산이 0.43” 천 명당 말씀드리는 거예요. “0.43이 아산이고 천안시 0.24, 평택시 0.24 등 인근 지자체에 비해 노선 수가 과다하여 위와 같은 문제가 문제점으로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지금 노선 수가 과하지 않다고 말씀하시지만 실제 데이터에서는 아산시 노선 수가 굉장히 과한 겁니다. 뭐 과장님은 마중버스 이야기를 또 하실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노선을 조정하며, 지·간선 체제나 이 부분 지금 용역도 하고 계시지만 인근의 천안과 평택이 우리보다 인구가 적습니까?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많습니다.
홍성표위원
많잖아요?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예.
홍성표위원
많은데도 효율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노선 수 조정으로 해서 시민들에게 과다하게 기다리게 하는 시간이나 서비스 면에서 저희보다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 있는 거예요. 용역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고 말씀을 하셔서 이해가 안 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은 이번에 4차 용역을 하시니 이 부분이 실제적으로 시민들에게 어떻게 다가가는지 한번 바라봐 주세요.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성표위원
이 노선 수가 과다함으로 인해서 파생적으로 무엇이 발생하느냐? 아산시민들 여론조사를 이 용역 결과서에서 했어요. 버스노선 조정 및 신설현황, 이런 게 다 포함되는 것은 민원이 뭐예요? 나는 여기 아산시에 살면서 버스를 기다리는데 40분 있다 버스가 한 대 와요. 어느 곳은 한 시간 있다 와요. 시민들 최고 많은 불만 사항이 버스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그 버스 기다리는 시간이 늘어나는 사유의 최 1번이 노선 수예요. 어느 방향성을 가지고 가느냐가 그 노선이 많다 그래서 좋은 게 아니고 효율적으로 얼마큼 시민들에게 빠른 서비스를 제공하느냐가 저는 관건이라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4차 종합계획 대중교통체계에는 그 부분이 정말 실질적으로,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실질적으로 담길 수 있도록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홍성표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국가 용역이고 제4차 지방 대중교통계획 수립하실 때 이거 고시·공람하셨나요?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예, 절차 다 거치고 합니다.
홍성표위원
고시·공람 거쳤고 절차를 거쳐서 입찰로 하신 건가요?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협상에 의한 계약했습니다.
홍성표위원
협상에 의한?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예, 계약했습니다.
홍성표위원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한 최고 큰 사유가 뭐죠?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저희가 단가 입찰을 하게 되면 용역비가 2억 5천에서 2억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의 사정을 전혀 모르는 다른 업체가 될 수도 있어서 실제로 저희는 2억 5천 주고 용역을 발주했지만 저희가 요구하는,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 주신 그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기 위해서는 현재 2억 5천 용역비도 그렇게 과다하게 책정돼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 입찰에 의한 계약을 하게 되면 너무 많이 손실이 나는 부분이 있고, 그러다 보면 저희가 하고자 하는 목적이 잘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연구용역 측면으로 따져서 입찰에 의한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홍성표위원
입찰에 의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셔서 2억 5천을 잡았어요.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예.
홍성표위원
이곳에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제3차 지방 대중교통계획 용역에 7천만 원 들었다고 말씀하셨죠?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예, 7천만 원 들어갔습니다.
홍성표위원
제4차 지방 대중교통계획 수립할 때는 세 가지 컨소시엄으로 들어온 것 같아요. 맞죠?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성표위원
스마트 대중교통 종합대책 수립, 대중교통 현황 및 진단, 해서 용역 참여 연구진도 대중교통 현황 및 진단은 주식회사 지오젠, 스마트 대중교통 종합대책 수립은 에스트리, 제4차 지방 대중교통계획 수립은 충남연구원. 그러면 2억 5천의 이 총금액이 이 세 개의 용역의 비율이 어느어느 정도로 나뉘어져 있어요, 아니면 전체 취합으로 돼 있어요?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그것은 전체 저희가 충남연구원하고 하고요, 충남연구원에서 나머지 2개사는 관할해서 같이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배분 비율은 저희가 모르겠습니다.
홍성표위원
배분 비율은 충남연구원에서.......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예, 일괄.......
홍성표위원
예, 일괄로 처리하시고?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예.
홍성표위원
이 부분이 어쨌든 충남연구원에서 협상에 의해 계약을 한 부분이니 뭐 과장님 말씀대로 아산의 전체적인 기본 데이터나 실정을 최고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셔서 충남연구원으로 하신 거고, 전체 상세 과업 지시서에도 전체적으로 그 부분이 담겨 있고요, 이렇게 의욕적으로 하신 제4차 지방 대중교통계획 수립, 모든 것이 부족하다 생각되는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이 부분을 한 곳에서 안 하고 이렇게 세 곳으로 하면 연관 기관끼리의 회의에도 아산시에서 꼭 맡겨만 놓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참여하셔서 그때그때 부족한 부분이 담길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셔야 한다고 봅니다.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저희가 지금 계약하기 전에도 미팅을 몇 번씩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성표위원
그러니까요. 아산시 우리 용역 수립 착수보고회 개최해서 27일로 잡아놓으신 건가요, 이게?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29일.
홍성표위원
29일?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예.
홍성표위원
어쨌든 그런 자리에서도 적극적인 목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그냥 보여주기식 용역착수 보고회가 아닌 실제 많은 의견이 담길 수 있는, 이 착수보고회 참석명단을 봐도 아산시에서 대부분 대중교통에 있는 분들이 참여하시는 거잖아요?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성표위원
미리 지금까지 취합해 놓았던 의견들, 그런 부분을 이런 착수보고회에서 실제적으로 그분들의 목소리가 담길 수 있도록 이 착수보고회 열리기 전에 미리 논의하셔서 평상시에 요구사항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예.
홍성표위원
뭐 온양교통이든 아산여객이든 택시 스마트콜 쪽이든 전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시설관리공단도 마찬가지고요. 용역착수 보고회를 하면 대부분 이야기하는 사람만 이야기하고 그냥 듣고 갑니다. 실제적으로 평상시에 많은 말씀을 하셨던 것을 그 회의에 따라서, 그 분위기에 따라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누를 이번에는 답습하지 않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미리 사전에 조율하시고 이런 부분은 말씀을 해 주셔야 용역착수보고회 회의록에도 남기고 그런 부분이 나중에는 가시적인 효과로 나타납니다. 이 부분을 이번에는 미리 담아주십시오. 며칠 남았지만 좀 서둘러서라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그동안 용역을 주기 전에 저희가 받았던 민원, 그다음에 버스회사에서 받았던 민원, 그다음에 뭐 의원님들이나 뭐 다른 외부에 있으신 분들이 주셨던 그 의견은 저희가 다 취합해서 우선은 다 1차로용역사에다 넘겨줬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용역사가 어떤 방침이나 이런 착수보고회 때 설명을 할 거고요, 그거에 담기지 않은 부분은 거기에 참석하신 분들이 다 말씀을 하실 수 있도록 이번 용역에 제대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성표위원
예, 그런 부분이 서류로만 남지 않고 정말로 이렇게 회의에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수 있게 분위기를 조성해 주시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페이지....... 우리 용역서로 할게요. 뭐 어차피 행정사무감사 자료 한 것은 다 포함된 부분이니까. 225페이지입니다. 제2절, 기점지 및 차고지 개선 및 확충, 해서 기점지가 뭐죠, 과장님?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노선 차량이 출발할 때 맨 처음에 출발하는, 그래서 기점지라고 하고 있습니다.
홍성표위원
예, 그럼 기점지를 왜 만들죠?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노선의 처음, 우선은 버스가 정차해 있다가 출발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 그쪽에서 뭐 기사도 쉬고 여러 가지 공간적인 측면이나 이런 걸로 보고 있습니다.
홍성표위원
예, 그래서 용역이나 이런 부분 대중교통 운수 종사자분들 면담이나 이런 부분에서 최고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뭐예요?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휴식 공간 부족입니다.
홍성표위원
휴게실하고 화장실?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예.
홍성표위원
여기 타 지자체 기점지 현황을 보면, 회차지 포함입니다. 224페이지에 보면 천안시는 부대시설에 휴게실, 화장실이 차암동은 이 당시에 어떤지 모르지만 빼고 나머지는 다 부대시설이 갖춰져 있어요. 그렇죠?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예.
홍성표위원
그런데 아산시는 회차지에 화장실이나 휴게실이 혹시 돼 있는 곳이 있습니까?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저희는 뭐 특별히 그렇게 갖춰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인근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홍성표위원
예, 현재 없고 우리는 실제적으로 시민들의 안전을 담보해야 하는 기사들의 휴식과 그 공간을 등한시한 거예요, 사실은. 왜 그러냐 하면 이 용역서에 봐도 기점지 확충이라고 그래서 대안이 1·2·3 기점지 확충방안으로 세 군데를 담아 놓았어요. 과장님, 제가 권곡 청솔아파트, 서해그랑블, 한신더휴 공사할 때 회차지 문제하고 향후에 회차지 어디로 갈 거냐고 제가 여쭤봤을 때 어디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저희가 지금 그 3동 청솔아파트도 그렇고 캐슬 1차 쪽도 그렇고, 거기에서 기점이 있는데요, 저희는 사실 지금 모종 1지구·2지구도 있고 그래서 한마음 야구장 쪽으로 처음에는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도 그쪽 용역사에다 얘기는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설립이 되어야만 그 모종지구·샛들, 이쪽의 청솔아파트, 그 뒤의 한신이 추가로 생기면 이쪽까지 다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 저희는 곡교천 끝에 있는 한마음 야구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한마음 야구장이 협소하거든요. 그래서 엊그저께는 버스회사랑 같이 나가서 보고 있고, 그래서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천안, 이런 데는 주로 도심권이 돼 있다 보니까 어떤 고가 밑의 이런 데에 많이 기점지를 해 놓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시는 사실 기점지라든지회차지 장소 찾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용역에다 얘긴 했는데 저희도 찾고는 있지만 어렵습니다.
홍성표위원
그러니까요. 찾고 있는데 어려워서 항상 민원에 저희도 그 얘기였잖아요? 5년 동안 그 얘기였어요.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예.
홍성표위원
그런데 이번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이 용역서를 보니 여기 대안 1번이 어디예요?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곡교천 주차장을 대 놨는데 거기는 적절하진 않습니다.
홍성표위원
적절하지 않은 이유가 뭐죠?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하천변이기 때문에.......
홍성표위원
하천변이기 때문에?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예, 그리고 이 기점으로 하려면 기사들의 휴식 공간이 어떤 화장실보다는 지금 식당이 제일 큰 문제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은 52시간 하는데 이 분들이 식사 시간에 그 근처에서 식사를 하지 않으면 휴식 시간이 짧아져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화장실은 뭐 인근 관리사무소라든지 어떤 상가라든지 이런 데에 가서 용변을 볼 수가 있는데이 식사 시간이 안 맞아가지고 기점지를 할 때는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서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곡교천 생태주차장은 뭐 하천에서도 사실 위치는 적당한데 그런 식사 장소라든지 또 하천에 설치하는 부분을 꺼려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이 어려워서.......
홍성표위원
꺼리는 분이 누구예요?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그 하천에서는 저희가 설치를 하기 위해서는 민원이, 요즘에는 곡교천 조성사업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대중교통 승객들이, 시민이 다 이용을 하는데 서 있는 것은 반대합니다, 매연·소음 때문에. 그래서 그렇지 않은 부분을 찾다 보니까 여기에 대안으로 준 이런 쓰레기매립장, 뭐 이런 권곡동 일대, 이런 데도 저희가 용역 내용은 알고 있지만 실제로 가보면 적합한 곳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또 여러 군데 찾고 있습니다.
홍성표위원
적합하다는 취지를 과장님은 식사 말씀하셨고, 저는 일단 이 버스는 대형이잖아요?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예, 대형.
홍성표위원
그럼 현재 충무교 확장 예정도 돼 있잖아요?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예.
홍성표위원
그리고 이 3903㎡의 땅이 우리 국가하천으로 되면서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규모에 들어가 있잖아요?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홍성표위원
예, 그렇다면 그렇게 안 되는 부분 먼저 할 게 아니라 실제 충무교 확장이 됨으로써 밑에서 순환할 수 있는 천안 쪽과 아산 쪽과 시내 쪽으로 갈 수 있는 부분도 검토를 이 용역 하면서 같이 담는 부분을 저는 대안으로도 가능하다고 봐요.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그래서 여기에선 안 담고요. 그러니까 다음번 용역에는 저희가 담았습니다.
홍성표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음 용역에도 이 장소도 담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홍성표위원
왜, 저희가 법적 사항으로 실제적으로 주차장을 할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잖아요?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예, 많지 않습니다.
홍성표위원
하천부지에 굉장히 활용도가 높은 곳을 충무교가 개선사업이 되면 그 부분이 교통의 요지가 될 수 있어요. 밑에서도 접근성 좋고, 아까 말씀하신 모종샛들지구, 또 모종지구별로, 지구 단위별로 개발이 되면 곡교천 순환도로하고 또 연결되잖아요? 교각은 없어졌지만 순환도로까지 향후에는 연결이 되거든요. 그렇게 볼 때 아산시에서 이 부분도 기점지로 활용할 방안의 용역을 이번에도 꼭 담았으면 좋겠다.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홍성표위원
대안으로.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예.
홍성표위원
다른 곳더 찾지만 이렇게 빠지지 않게 이 부분을 꼭 좀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홍성표위원
어쨌든 대중교통의 최고 중요한 부분이 현재 뭐 우리 4백억 넘게 들어가고 5백억 넘게 들어가는 부분, 사실은 우리 준공영제 문제를 굉장히 뜨거운 문제로 다뤘고,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 스마트 용역이나 제4차에도 들어가는 부분이 준공영제 부분을 우리 아산시에서도 지난 7기 시장 때도 굉장히 의욕적으로 하다가 충청남도 용역 결과를 보고 “나중에 같이 어떻게 하겠습니다”하고 이 용역 결과에도 한 부분. 노선이 새로 생기는 부분을 시범적으로 해서 준공영제를 넣어가지고 우리 시민들에게 어떤 것이 정말로 안전한 대중교통의 예산 범위에서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담는다고 했잖아요? 현재 지금 시범 운행 2개 노선 하고 있나요? 1개 노선인가요?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지금 저희는 1개 노선은 하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버스가 출고되면 1개 노선을 더해서 2개 노선이 됩니다.
홍성표위원
1개 노선을 하는 우리 취지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지금 배방·탕정 쪽에 신도시가 많이 생기면서 아파트도 많이 생기고 하면서 노선을 넣어줘야 하는데 앞서 위원님이 말씀 주신 대로 저희 노선 수가 과다 노선이라는 것은 그만큼 우리 버스 대수가 부족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 2개 우리 버스회사가 있는데, 2개 버스회사에 136대가 있고 그중에서 지금 버스회사 운영상태나 뭐 용역 결과를 보면 자본 잠식상태로 인해서 버스의 증차 의지는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결국 버스를 주고 노선권을 확보하는 이런 부분 준공영제라고 볼 수 있죠? 부분 준공영제를 하면서라도 시민들 대중교통의, 충족하지는 않지만 일부라도 맞춰줘야 한다고 생각해서 준공영제는 계속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천안시에서 지금 제일 우려되는 부분이 천안시가 준공영제 용역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천안이 준공영제를 시행하게 되면 제일 우려되는 부분이 기사의 유출이 많습니다. 요즘 버스회사에서 기사 모집을 사실 매일하고 있는데도 기사가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준공영제가 되면 저희가 위축이 되는 걸 제일 우려하고 있어서 저희가 용역 부분에 저희 나름대로 인접 천안이 같은 생활권에서 준공영제에 대비하는 그런 부분도 저희가 지금 고려하고 있습니다.
홍성표위원
이 부분을 왜 여쭤봤느냐 하면 조금 전에 과장님도 말씀하셨어요, 자본잠식 형태가....... 쉽게 아산시에는 2개 회사가 있는데 본인들 출자금에 비해서 계속 우리가 손익 보전을 해 주지만 자본금 잠식은 다 돼 있는 상태잖아요, 양쪽 다?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예.
홍성표위원
그러면 자본금이 잠식된 회사에는 누가 거기를 눈독 들이겠어요, 과장님 생각에?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요즘에는 엊그저께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M&A회사라든지 뭐 이런 데가 지금 하려고 한다고, 서울이나 일반 대도시는 한다고 그렇게는 알고 있습니다.
홍성표위원
예, 맞습니다. 그 회사는 ‘차파트너스’ 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검은 머리 외국인이라고 하는 사모펀드식으로 한국 자본이에요. 그것도 타이어와 연관돼있는 회사입니다. 서울·경기도에서는 4백 프로가 넘는 수익을 내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자본잠식이 되는 운수회사들을 그 자본기업가들이 향후에 내버려 두겠냐고요? 그러면 저는 이번 제4차 용역에 준공영제 용역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초자료와 향후에 자본잠식이 예상되는 운수 회사들에게 중간적으로 행정이 먼저 발 빠르게 준비해야 한다.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동권을 발목 잡아서 행정이 계속 민원에 따라가는, 만약에 조금 전에 기사 유출돼서 기사가 없으면 버스가 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전세버스 또 불러가지고 시민들 민원에 대응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다 시민의 혈세로 운영되어야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다면 실제 사모펀드들이 운수회사를 타겟으로 삼아서 수익률을 내고 배당률을 높이고 현재 서울이 피해를 보고 있잖아요?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예.
홍성표위원
그럼 그게 언제 어느 순간 지방으로 내려올지도 모른다는 말이에요. 행정은 예측 가능하고 정책도 시민들에게 안전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사후 약방문으로 대처하지 말고 아산시만큼은 스마트 교통체계를 하신다고 2억 5천을 들여서 용역을 하시니 그 부분을 선도적으로, 천안도 또 준공영제 한다고 하니 이번 용역에 그 부분도 함께 담을 수 있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요구는 해 놨습니다, 저희가. 저희도 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모펀드, 이 부분보다는 현실적으로 저희가 천안이 선도적으로 대중교통을 준공영제로 진행하고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고, 인근 평택시도 지제역을 중심으로 해서 공영차고지도 설립하고 해서 대중교통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인접 시·군이 이렇게 하는데 저희도 최선의 어떤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언급했습니다. 언급은 해 놓고 반드시 담아달라고 얘기는 했고 그 부분저희가 책임지고 꼭 체크해서 진행이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홍성표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번 용역이 정말 아산시 대중교통과가 굉장히 큰 틀에서 변화를 가지고 있는 부분을 노력해 주신 부분은 여기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지만 저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려요. 하지만 그게 보여주기식 용역이 되면 안 된다. 실제 시민들에게 필요한 부분, 그리고 이번 용역은 아산시 대중교통의 기틀이 되는 기본적인 데이터와 향후 예산이 들어가는 정책에 꼭 필요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하셔야 한다.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홍성표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순철위원장대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신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신미진위원
과장님, 감사자료 182페이지고요, 자료번호 61번입니다. 버스 온열 의자 관련해서 제가 질의 좀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예.
미진
신미진위원
먼저 설치현황, 해서 제가 요구했었는데 잘 주셨어요. 보다 보니까 온열 의자를 이번 추경에도 또 말씀드렸고, 지금 온열 의자 설치된 곳과 지금 앞으로 해야 할 곳 해서 올려주셨는데 6월 예정이면 지금 다 하고 있다는 얘기죠?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예,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진
신미진위원
제가 추경 때 말씀드렸던 게 도비가 붙었지만 시비가 5대 5로 같이 설치해야 하는 사항이고, 아무리 도비가 내려왔지만 너무 배방 쪽에 치중해서, 100% 다 치중돼 있잖아요? 99%도 아니고 100% 다 그쪽으로 지금 설치하겠다고 하셨고, 그래서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제가 또 말씀도 드렸었고.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예.
미진
신미진위원
이 부분을 저는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딜레마인 것 같은데 “도비가 내려오고 지역구 의원님이 주시니까 그쪽 지역에 다 해야 합니다” 이 말 자체가 저는 역순환적이지 않나 지금도 생각을 하는데 제가 그러면서 여기 온열 의자 설치현황을 봤어요.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예.
미진
신미진위원
혹시 이 온열 의자 설치할 때 어느 분이 어디에다 설치해야 한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배방·탕정 지역 그 도비 내려온 것 말씀하시는.......
미진
신미진위원
아니, 전체.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저희 전체는 전체 수량을 놓고 예산에 맞춰서 우선은읍 ·면·동에서 의견을 받습니다. 읍 ·면·동에서 받아가지고 그다음읍 ·면·동 의견 들어온 그 장소에다가 그동안 민원 많이 들어왔던 곳을 저희가 현장에 나가보고, 실제로 노인분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쪽에다가 설치하고 있습니다.
미진
신미진위원
많이 이용하는 곳에다가 설치를 하신다는 거죠?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예.
미진
신미진위원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과장님.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예.
미진
신미진위원
(사진을 제시하며) 제가 이걸 보고 사진을 찍으면서도 헛웃음을 쳤는데 이게 어디냐 하면 주공 2단지 앞이에요. 주공 2단지 앞이 어디냐 하면, 혹시 아시나요?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예.
미진
신미진위원
설치된 곳이 어디인지 아세요?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미진
신미진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잘 안 보이시죠? 여기 주공 2단지가 있고요, 여기에서 타면 이쪽 오른쪽으로 가면 온양으로 가는 거고, 왼쪽으로 여기에서 타는 분들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들어오는 거죠. 온양에서 주공 2단지까지 들어와요. 들어오면 3단지고 나머지가 차고지입니다.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예.
미진
신미진위원
과장님, 차고지가 두 정류장이라고요. 그런 곳에다가 이 온열 의자를 설치해 놓고, 이게 과연 적정한 곳에 설치를 했다고 보입니까?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
미진
신미진위원
나가서 보셨어요, 이거? 설치할 때 과장님, 가서 보셨습니까? 여담으로 설치하러 오신 분들조차 웃었답니다, 이런 곳에 설치하신다고 해서. 동네 주민들이 이걸로 저한테 전화를 주셨어요. 이런 탁상행정을 하시면서 지금 배방·송악, 배방 어디죠? 탕정, 이쪽에다가 또 다 설치하신다고요? 과연 그런 곳엔 이런 것이 없겠습니까, 그러면? 제 말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죠, 과장님?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미진
신미진위원
더군다나 주공 2단지, 설치 연도가 ’23년도예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무리 도비가 내려온다고 해서 그쪽에다 다 100% 설치한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나가서 지켜보시고 정말 적정한 곳인지 살펴보시고 설치 바랍니다.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미진
신미진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지금 온열 의자, 우리 도비 내려오기 전에 책정 잡힌 금액이 있더라고요, 시비로? 그렇죠?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예.
미진
신미진위원
3750만 원입니다.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예.
미진
신미진위원
도비 내려와서 우리가 5대 5 매칭한 금액이 얼마인지 아시죠?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예, 1억 5천5백.......
미진
신미진위원
도비 빼고 7천 5백이 포함된 거죠?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예.
미진
신미진위원
7500만 원 도비 내려와서 설치하기 전에 미리 확보하셔서 정말 필요한 곳에 설치를 더 해 주십사 제가 요청드립니다.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미진
신미진위원
그리고 제가 스마트 콜센터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대중교통과 것 맞죠?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예.
미진
신미진위원
과장님, 스마트 콜센터 어디에 자리하고 있는지 알아요, 사무실?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옛 구경찰서에 있습니다.
미진
신미진위원
구경찰서에 지금 사무실 두고 있죠?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예.
미진
신미진위원
사무실 두고 있는 현재 그 위치가 시유지입니까, 사유지입니까?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시유지입니다.
미진
신미진위원
시유지에 스마트 콜센터를 사용하게 한 목적이 있습니까?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그 당초에 스마트 콜택시가 설립되면서 콜센터를 그쪽으로 임차해서 들어온 겁니다.
미진
신미진위원
임차를 한 겁니까?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예, 임차했습니다.
미진
신미진위원
임차비가 얼마인 줄은 아세요?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임차비는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금액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1년에 440만 원입니다.
미진
신미진위원
언제부터 440만 원을 내고 있었죠?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그쪽에 2009년도에 가면서 그 당시 2009년 12월 16일 그쪽으로 이전했는데 언제부터인지 정확히는, 그것은 조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진
신미진위원
임차비에 대해서 모르십니까?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임차비는 예전엔 얼마였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1년에 440만 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진
신미진위원
제가 알려드리려고 지금 찾고 있는 겁니다. 원체 많이 갖고 있어서, 지금 여기 자료를 많이 갖고 있다 보니까 잘 못 찾겠네요. 2014년, ’15년까지...’16년까지 860만 원씩 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16년부터 ’17년까지 계약을 해 주면서 220만 원으로 다운이 됐어요. 그리고 사용 면적도 29.25㎡입니다. 같은 평수에 급격하게 ’16년도에 내려갔죠? 어떤 근거에 의해서 내려갔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죄송합니다. 그 내용은 제가 숙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미진
신미진위원
조금 더 보태서 말씀드리면 2020년도에는 사용 면적이 배로 올라갔습니다. 58.5㎡로 사무실을 바꿔준 거겠죠, 거기에서?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진
신미진위원
그러면서 사용료가 387만 원이 됐네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회사가 우리 위탁업체입니까?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아닙니다. 주식회사 형태로 돼 있습니다.
미진
신미진위원
그렇죠?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예.
미진
신미진위원
혹시 여기 사무실 입주할 때, 매년 계약해 줄 때 이거 입찰로 들어가야 하는 거 아니에요?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그래서 저희가 금년 초에 어떤 공공시설에 대한 그 입주 자격 요건에서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우리 회계과에서 통보를 받아서 그게 지적이 됐고 해서 지금 스마트 콜택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저희가 지금 다시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비영리로 바꾸든지, 저희 위탁기관으로 바꾸든지 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미진
신미진위원
검토하고 계십니까?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예, 그래서 지금 상태로 주식회사 형태 스마트 콜택시는 현재 시민복지센터에 있을 수가 없어서 나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미진
신미진위원
그렇죠?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예,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전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콜택시는 또 필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방법을 지금 찾아보고 있습니다.
미진
신미진위원
과장님, 우리 스마트 콜택시에 지원금 나가고 있죠?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예, 2억 4천 나가고 있습니다.
미진
신미진위원
2억 4천만 원요?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예.
미진
신미진위원
스마트 콜택시에 언제부터 운영 지원됐습니까?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저희는 아마 2009년도, 설립되면서부터 계속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진
신미진위원
지원금이요?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지원금 2017년도부터.......
미진
신미진위원
지원금은 2017년도부터죠?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예.
미진
신미진위원
스마트 콜택시에?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예.
미진
신미진위원
스마트 콜택시가 뭐 하는 회사입니까?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콜 부르면 택시 배차해 주는 회사입니다.
미진
신미진위원
아니, 콜택시가 주식회사입니까?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주식회사입니다.
미진
신미진위원
주식회사죠?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예.
미진
신미진위원
스마트 콜택시에 지원금을 주는 이유는 뭡니까?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을 택시 이용 활성화 차원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미진
신미진위원
지원금이 2017년도에 1억 8백에서 시작해서 ’21년도까지는 1억 3천8백이었네요?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예.
미진
신미진위원
그런데 ’22년도로 올라오면서 2억 4천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예.
미진
신미진위원
이유는 뭐죠?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거기 직원들이 콜센터에서 24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 상승분이 있어서 그에 대한 증액 요구가 있고 해서 검토해서 2억 400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미진
신미진위원
우리가 직원 인건비까지 대주는 이유는 뭐죠?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자체적으로는 운영이 되지 않습니다, 현재 스마트 콜택시가.
미진
신미진위원
콜택시를 우리가 운영하는 겁니까?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우리가 운영하는 건 아닌데요, 시민들이 택시 이용을 좀 더 편하고 쉽게 이용하게 하기 위해서 해 주는 게 콜택시거든요.
미진
신미진위원
그럼 제가 한 가지 더 여쭐게요. 지금 여기 세부 내용 들어와 있어요, 과장님.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예.
미진
신미진위원
그런데 이 예산액에 우리 보조금이 2억 4천이 나가고 자부담이 2억 2천9백입니다.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예.
미진
신미진위원
거의 2억 3천 정도 되네요?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예.
미진
신미진위원
합계가 4억 6천9백이고요?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예.
미진
신미진위원
여기 1년에 콜비로만 들어오는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콜비 생성액이?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콜비로 여기로 들어오는 건 아니고요.
미진
신미진위원
아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콜 떨어지는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시냐고요.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천 원씩 받고 있습니다.
미진
신미진위원
아니, 전체.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전체요? 전체 금액은 제가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미진
신미진위원
혹시 팀장님들 중에?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약 6억에서 7억 정도로 콜비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진
신미진위원
그렇죠?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예.
미진
신미진위원
그런데 제가 예산 세부 내용 받아보는데 저희가 기장료도 내주고 임대료도 내주고, 여기 임대료 들어와 있습니다.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예.
미진
신미진위원
임대료도 내주고 주차료 외 사무실 근무자 주차요금 및 소모품, 홍보비. 저희가 이런 것까지 시에서 다 해 줍니까?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하나의 세목이 아니라 전체 금액을 가지고서 예산 지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산편성을 잡을 때.
미진
신미진위원
예산편성 잡을 때 주는 것도 참 아이러니하고 어이가 없지만 과장님, 이런 비용까지 세부 내용에 다 들어가 있고....... 저는 이건 아니라고 보는데요, 과장님.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스마트 콜택시가 전국 지자체에서 다 똑같이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용인도 가보고.......
미진
신미진위원
아니, 여기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세요.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예산과목으로 준 게 아니라 전체의 보조 비슷하게 2억 4천이 나간 거기 때문에 이것은 통제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지원금을 쓰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진
신미진위원
(목소리를 높이며) 이렇게 해서 과도하게 책정해 놓고 우리 이렇게 많이 나갑니다. “시에서 지원을 이렇게 해야 합니다” 라고 그래서 더 주신 것 아닙니까?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미진
신미진위원
1년 사이에 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지원금이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다른 지자체 말씀하셔서 제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안시청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죠?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예.
미진
신미진위원
어떻게 하고 있죠? 말씀하세요.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거기 콜택시는 우리와 조금 다른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미진
신미진위원
그러니까 말씀해 주세요.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거기는 민간 위탁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미진
신미진위원
민간 위탁요?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그런 형태로.......
미진
신미진위원
그거 천안시에서 하죠?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예.
미진
신미진위원
천안시에서 하고 있죠?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예.
미진
신미진위원
거기 천안시민한테 콜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안 받습니다.
미진
신미진위원
그렇죠?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예.
미진
신미진위원
옆에 당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당진도 마찬가지로.......
미진
신미진위원
아닙니다. 당진 어떻게 하는지 모르십니까?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
미진
신미진위원
당진 운영체계 어떻게 하는지 모르시죠? 제가 말씀드릴게요. 당진 같은 경우에는 ’23년도 3월에 난 기사가 있어서 제가 스크랩해왔습니다. 호출 방식은 예전과 같이 하고 있고요, 이것은 지금 당진 콜택시 연합회에서 똑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아산시처럼. 하고 있는데 올해 3월부터는 시에서 지원해 준답니다. “지자체에서도 지원에 나섰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당진지역 택시 321대의 호출료는 연간 6억 원 정도” “앞으로 이 수입이 사라지게 된 만큼 콜택시 운영비 2억 7천만 원을 지원합니다” “당진시는 시민들이 교통비 부담을 더는 것은 물론 승차 거부 같은 행위도 크게 개선될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콜비 전액 무상이고요, 지자체에서 지원 나간답니다, 이 근거로 해서. 그런데 아산시 콜비 받고 있습니까, 안 받고 있습니까?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받고 있습니다.
미진
신미진위원
받고 있는데 지원 이유가 공공입니까? 시민의 혈세로 지원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과장님. 아산시는 퍼주기 행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지자체는 발 벗고 나서서 하고 있어요, 시민들의 부담을 덜 주려고. 그게 근거고 이유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예.
미진
신미진위원
본 위원이 작년에 당선되고 들어와서 첫 행감을 치르면서 아이러니했던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다만 본 위원도 알아야 하고 공부를 해야 하기에 1년을 참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도 줄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꼭 말씀을 드려야 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 시는 선제적으로 발 벗고 나서서 하고 있어요. 아산시는 시민들의 혈세로 지원은 무작정 해 주면서 업체들 배 불려 주기 하시는 겁니까? 과장님이 생각해도 아니지 않나요, 이거?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그래서 이 업체 주식회사 형태로 스마트 콜택시가 되어 있긴 하지만 수익을 내는 그런 회사는 아니고요, 회원 기사들의 어떤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 우리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다른 시·군 같은 경우 주식회사 형태도 있고 뭐 직영 형태도 있고, 민간 위탁 형태도 있고 뭐 콜을 받는 데도 있고 안 받는 데도 있고 형태가 다양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는 이런 어떤 예산의 집행 내역이라든지 이런 콜비 문제가 예전에는 5천 원 이상 됐을 때 콜비도 안 받고 지금은 또다시 받고 있고 이러는데 저희가 그런 부분을 좀 개선하고자 개인택시 지부, 또 이런 법인택시하고도 간담회를 많이 해서 콜택시에 대한 이런 부분을 시민들이 편안하고 비용 추가하지 않게 이렇게 저희도 좀 하고 있으니까요, 좀 더 지켜봐 주시면 저희도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진
신미진위원
과장님, 여기 지금 ’22년 스마트 콜택시 운영지원 계획서 제가 받아본 거 사업 개요에 상승액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어요. 1억 3천8백에서 1억 2백을 증액시켜 준 이유가 스마트 콜택시의 회원 부담 감소를 위한 월 회비 인하 계획 및 콜센터 인건비 상승입니다. 제가 기사분하고 통화까지 했어요. 월 회비 계속해서 똑같이 내고 있습니다. 말 안 되죠? 그만 하세요, 과장님. 이거 계속 얘기해봐야 뭐 하겠습니까? 잘못된 것 아셨으면 제대로 적극 행정 해 주시는 게 맞다고 보이고요, 본 위원은. 과장님, 저희가 정말 시민들의 혈세로 지원을 할 때는 근거와 원칙과 이유가 명백해야 합니다. 이렇게 퍼주기식 행정을 해선 안 됩니다. 그렇죠?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예.
미진
신미진위원
정말 우리 시민들이 행복하고, 우리 아산시의 슬로건이 뭡니까?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갑자기 물어보셔서....... “아산을 새롭게, 시민을 신나게”
미진
신미진위원
그렇죠?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예.
미진
신미진위원
정말 새로운 아산이 되고 정말 아산시민들이 신날 수 있게, 신명 날 수 있게 저희가 조금이라도 지원을 더 해 주고, 정말 행복하게 행복을 추구해 줄 수 있는 부분은 다른 부분이 아니라 실생활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하고 이 밑거름이 정말 조금씩이라도 변해가는 모습, 그렇죠?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예.
미진
신미진위원
같이 가는 겁니다.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미진
신미진위원
예, 앞으로 조치하시고 조치 방향 올려주시고, 오늘 저 본 위원이 과장님께, 과장님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해 좀 해 주시고 앞으로는 이런 행정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당부드립니다.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진
신미진위원
이상입니다.
홍순철위원장대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윤원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윤원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신미진 위원님께서 택시 부분 때문에 질의한 것 저도 드릴게요. 지금 그 개인택시 조합하고, 우리 아산에 법인이 몇 개 있어요?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개인택시 지부가 하나 있고요, 법인택시가 10개 있습니다.
원준
윤원준위원
10개 있고? 지금 콜센터 운영을 통합으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별도로 운영합니까?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통합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준
윤원준위원
통합 운영요?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예.
원준
윤원준위원
전체 다요?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다는 아니고요, 지금 현재 879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준
윤원준위원
지금 개인택시가 879대예요?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아니, 전체 콜택시에 들어와 있는, 콜을 받는 택시.......
원준
윤원준위원
받는 사람들 879대?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예.
원준
윤원준위원
지금 그럼 콜센터는 몇 명이 지금 여직원.......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10명이 있습니다.
원준
윤원준위원
10명요?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예.
원준
윤원준위원
지금 이 사무실에 출근하는 거잖아요?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예, 3교대 출근하고 있습니다.
원준
윤원준위원
3교대로?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예.
원준
윤원준위원
그런데 아까 신미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원금 나가는 부분이 10명이면 많이 나가는 것 같은데 사무실 운영비로 아마 준 것 같고 지금 다른 지역들은 전부 사무실에 출근해서 전화 받나요?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요즘 대세가 바뀌어가지고요, AI로 바꾸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병행은 하고 있습니다.
원준
윤원준위원
지금 콜 시스템이 10년 전부터 이미 재택근무로 코로나 팬데믹 시국 때 심해져서 모든 콜센터들이 전부 재택근무로 돌리고 있거든요, 어차피 상담 위주니까. 제 생각에는 이 개인택시 같은 경우도 그런 어떤 시스템의 변화를 줄 때가 되지 않았나. 왜 그러냐 하면 여직원들 3교대로 출근한다는 자체가 집에서 편하게 근무할 수 있는 시스템이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인터넷망만 있으면 전화를 걸면 다 집에서 접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복잡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콜 뿌려주는 프로그램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지금 시대가 이미 그런 시대가 됐기 때문에 야간에 3교대로 출·퇴근을 할 때 안전사고라든가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집에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 있으니까 그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라고 일단은 그 얘기를 해주시고, 지금 공공성을 띠고 있는 게 택시다 보니까 신미진 위원님이 또 예산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고 정확하게 찍어 주셨는데 지금 우리 지역에 있는 택시들의 어려운 점이 뻔히 아시겠지만 카카오택시 때문에 분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기사들끼리도 분쟁하고 있고. 지금 천안은 공유를 하고 있고 제가 알기로 아산은 공유를 차단했어요. 그럼 선제적으로 우리가 유지하는데 비용이 덜 들어가게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가 적극적으로 카카오를 막아줄 수 있는, 왜냐하면 그게 대기업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용자는 그걸 느끼지 못합니다. 우리 택시가 오니까 우리 것인 줄 아는 거예요. 콜비도 카카오로 갑니다. 우리가 담배를 사도 지방의 수퍼를 가면 세금이 우리한테 오는데 편의점 가서 사면 서울로 갑니다. 이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택시들이 계속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버스뿐만이 아니라 이 택시를 지금 많이 타는 추세이기 때문에 아이들도 학교 갈 때 통학으로 이용하잖아요?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예.
원준
윤원준위원
그래서 이걸 전반적으로 손을 봐야 하지 않을까. 유지하는 비용이 덜 들어가야 그 돈이 우리 지역의 시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다는 그런 취지에서 우리 신미진 위원님이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 자체를 디지털화로 바꾸는 방법도 생각 좀 해 주시고, 이 대기업을 견제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택시회사들이 경제적으로 이득을 봐야 기사한테 돌아갈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유념해서 적극 신경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KT, 뭐 그리고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온다’ 그런 콜이 있어서 저희도 지금 다 자료 파악하고 있고 실제 운영하는데도 가보고 있고요, 저희가 이번에 수립을 할 때 콜비를 줄이는 부분, 그다음에말씀해 주신 카카오택시와의 경쟁력에서 우리 지역이 앞서 나가기 위해서 그 비용을 줄이고 할 수 있는 부분을 뭐 저희 나름대로는 했는데 실제 이 택시라는 게 법인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개인도 개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7월에 실제로 지부장님하고 뭐 이런 분들을 같이 모시고 선진사례를 직접 가서 보고 다른 데에 가서 보고 배워서 저희가 하반기에는 기본계획 수립을 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런 어떤 콜비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아까 말씀 주신 실제로 사람이 콜을 받는 게 아니라, 물론 사람이 받을 때도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받다가 야간이나 이런 때에는 AI 콜로 돌려서 받는,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저희도 나름, 앞서 신미진 위원님이 말씀 주신 거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저희도 문제점은 알고 있는데 이 개인택시 879대가 각 개인에 걸려 있는 문제라 일시에 어떻게 바꾼다거나 이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도 위원님 말씀대로 인지하고 있고, 하여튼 최대한 방법을 찾고 나중에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번 자문을 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원준
윤원준위원
하여튼 택시들하고 회의 많이 하셔서 고충 사항 듣고 지원금도 저희가 최대한 아낄 수 있다면 시민의 세금을 아끼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준
윤원준위원
이상입니다.
홍순철위원장대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홍성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표위원
신미진 위원님께서 정말 스마트 콜택시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해 주셨고요, 저는 또 택시를 직접 22개월 한 입장에서 이 제도적으로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택시가 대중교통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현실적으로는 대중교통인데 법적으로는 대중교통이 아닙니다.
홍성표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게 실제적으로 버스나 제가 조금 전에 용역이나 스마트 교통체계에서 이야기했듯이 대중교통에 들어가 있으면 아까 말씀대로 지원 근거나 신미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나 이런 부분에 법제화되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한 틀에서 시민들에게 제공이 될 텐데 현재 택시는 대중교통, 실제적으로 시민들이 이용하는 것은 대중교통적으로 이용하는데 제도적으로 입법화되지 않은 대중교통의 사각지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어쨌든 예산 부분이나 시민들의 안전 부분이나 그 부분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과장님, 어쨌든 예산 부분도 그렇고 실제적인 운영 부분도 그렇고 좀 더 철두철미하게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홍성표위원
이상입니다.
홍순철위원장대리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둔포지역입니다. 예전에 보면 작년에는 30분에 한 대씩 이렇게 버스가 가는데 올해는 특히 구도심에서 테크노지역으로 가는데 40분으로 옮겼다고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왜 옮겼나 싶어가지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원래는 둔포 이지더원하고 구도심 쪽의 노선에 4개 노선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노선 수가 많고 아까 우리 홍성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기저기 가다 보니까 배차 간격이 어떤 것은 뭐 한 시간, 짧은 것은.......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은 아마 그 코스만 얘기했을 거예요. 그 코스는 30분이었는데 다른 데는 한 시간에 한 번 두 시간에 한 번 가는 것을 통합해서 같이 운행하다 보니까 횟수는 늘어나고 시간은 또 조금 늘어나는 그런 상태가 되어 있는 거라서 이 노선 수를 줄이면서 버스 횟수는 늘어지고, 배차 간격은 조금 늘어나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거기도 사실 제대로 운영이 되려면 버스가 더 증차되어야 하는 부분인데 그게 좀 미흡해서 저희도 상당히 그쪽 둔포 이지더원 쪽에서 민원은 많이 받고 있는데 현재로는 뾰족한 답을 지금 내드릴 수 없어서 저희도 안타깝습니다.
홍순철위원장대리
하여튼 거기 9월 정도면 2천 세대가 더 들어옵니다. 그럼 그때는 버스 타는 사람들이 더 많을 텐데 예전 같이 30분에 한 번.......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 기본계획 수립을 할 때 물론 용역 결과는 내년에 나오지만 내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구도심도 마찬가지고 신도심도 그렇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배차 간격 문제를 상당히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려면 결국은 버스가 많이 들어가야 하거든요. 그래서 운수회사에서는 버스를 못 늘리고 저희가 내년에는 버스를 더 구입해가지고 부분 준공영제처럼 해서 이렇게 넣으면 한 대 더 늘면 5분 정도 당겨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저희도 이번 하반기에는 그동안 들어왔던 민원이나 이런 걸 다 모여서, 저희만 할 게 아니라 저희는 또 운수회사가 걸려 있어서 운수회사랑 같이 논의해서, 그 부분도 논의해서 하반기에 수정할 수 있으면 수정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홍순철위원장대리
계획만 잡지 말고 꼭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홍순철위원장대리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대중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감사중지
13시3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 나. 토지관리과 소관
다음은 토지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토지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자료번호와 페이지 수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홍성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표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자료번호 74번, 페이지는 216페이지입니다. 2021년부터 현재까지 디지털트윈 구축사업 현황에서 이게 지능형 하천 관리체계 구축사업으로 14억 국비 50, 시비 50으로 해서 7억, 7억 매칭해가지고 한 사업이죠?
명식
신명식토지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홍성표위원
현재 2022년 9월에 준공됐다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에는 명시하셨어요. 이 부분이 그럼 그동안 추진현황 맨 끝에 플랫폼 탑재 및 시험 운영, 해가지고 향후 추진계획에 현재 2023년 6월 아산시 디지털트윈 플랫폼실 운영, 사용자 권한 부여 및 시스템 운영 교육 상·하반기 실시, 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해 놓으셨고, 이 부분을 본 위원이 토지관리과에 가서 실제 시험 운영하는 데이터도 뽑아서 봤고, 현재 그러면 이렇게 국비가 어떻게 보면 시민들의 혈세로 안전한 디지털 기반 트윈을 구축하는 사업 하천관리에 대해서 필요한 사업을 진행한 거잖아요?
명식
신명식토지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홍성표위원
이 진행 끝에서는 아무 무리 없이 마무리됐다는 말씀을 들었고, 실제적으로 이 진행을 하는데 있어서 향후에 추가되는 시민들의 안전한 하천관리 시스템이 또 추가되는 그런 부분이 생길 거 아니에요?
명식
신명식토지관리과장
예.
홍성표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향후에도 시에서 직접 관리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럼 어느 용역사를 선정해가지고 거기에서 계속 유지관리를 해야 하는 부분인가요?
명식
신명식토지관리과장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나 생태하천과에서 일단 2개 과에서 주 활용을 할 것 같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추후 이런 데이터나 이런 게 업데이트 내지는 구축 자체를 더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추가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성표위원
어쨌든 이 하천관리, 이 부분은 몇 년 전에 수해가 났을 때도 굉장히 아산시민들이 수해 피해도 많이 입었고, 그런 부분을 이렇게 스마트화·디지털화해서 시민들 안전에 담보되는 그런 사업들이었던 거잖아요?
명식
신명식토지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성표위원
이런 부분이 어쨌든 전체적으로 준공 마무리는 됐으나 향후에 있어서 우리 시민들에게 안전이 담보될 수 있도록 계속 유지관리에도 시민의 혈세 부분에서는 굉장히 관심을 갖고 시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신명식토지관리과장
예, 유지관리 차원에서도 앞으로도 더 위원님 말씀대로 노력하겠습니다.
홍성표위원
예, 자료번호 75번입니다. 217페이지고요, 지하 시설물 정보 수정 갱신사업 추진현황에서 현재 상수도 지하 시설물 수정 갱신사업으로 2022년 6월부터 ’24년 12월까지 국비·시비 매칭해가지고 현재 사업 진행 중이죠?
명식
신명식토지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홍성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현장에서 실제 어쨌든 1차 산업의 추진이 마무리됐고, 추진현황에 보면 현재 2020년 12월부터 성과심사 진행 및 사후 완료,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하고 있는 부분을 실제적으로 봤는데 이 사업 대상 중에 전산화가 완료된 동 지역 상수관로 중 불탐 등으로 정확도가 불안정한 관로 중심. 이 불탐이 비금속으로 말씀하셨어요. 비금속으로 설치가 돼 있는 시설물 중에 불탐되는 부분을....... 그러면 이 불탐되는 것을 시스템상으로 이렇게 비파괴나 이렇게 검사하는 부분에서 안 보이면 어떤 방식으로 불탐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어요?
명식
신명식토지관리과장
지금 업체에서 그 불탐 지역에 대해서 현장 굴착보다는 새로운 신기계를 도입해가지고 지금 탐지하고 있습니다.
홍성표위원
그럼 탐지하면 상수도관망도에서는 누락되는 지점 없이 다 탐지가 됩니까?
명식
신명식토지관리과장
거의 100% 된다고는 볼 수 없지만 그래도 그 불탐지역 위주로 지금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성과도 또 심사를 받고 있거든요, 저희들한테 납품할 때. 그래서 실제 굴착, 뭐 안 될 때는 마지막에 실제 굴착을 해야 할 겁니다.
홍성표위원
그럼 지금 현재 1차 성과심사 진행 및 사업 완료한 부분이잖아요?
명식
신명식토지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홍성표위원
그리고 2022년 12월 21일 준공계 제출해서 전체 시하고도 준공을 마무리해서 1차 부분은 현재 실행 중이고요?
명식
신명식토지관리과장
예.
홍성표위원
그러면 이 불탐 지역이 여기에서는 전체적으로 준공으로 우리 시에 납품을 했지만 실제 불탐 지역이 없다는 것은 이분들이 자체 검사해가지고 우리에게 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 시스템을 이런 시설이나 설치, 기계나 이런 부분이 있는 게 아니니.
명식
신명식토지관리과장
시스템상으로 국토부에서 별도로 또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관로가 연결 안 됐다든가 이런 오류 나는 부분은 저희한테 데이터가 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위주로 해서 업무량을 잡았습니다.
홍성표위원
그러면 이 14억 600만 원 들여서 하는 이 사업이 어쨌든 토지관리과는 데이터베이스를 완성시켜가지고 시민들에게 상수도과에서 사업을 할 때 최대한 안정적인 물 공급을 해가지고 데이터베이스 돼 있는 것을 활용해서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초 자료잖아요?
명식
신명식토지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홍성표위원
이 부분도 그럼 이 사업이 국비 사업으로 해서 한 부분에 조금 전에 디지털트윈 구축사업과 마찬가지로 이 사업도 장기적으로 상수도시설이 새로 도면이 깔리거나 새로운 지역에 산업단지나 도시지구 개발이나 늘어나는 부분에있어서 원수관이 생기면 또 추가적으로 용역을 계속 진행해서 넣어야 하는 부분이잖아요?
명식
신명식토지관리과장
신규 개발사업이나 신규로 관로가 생기는 부분은 그 사업 부서에서 그때그때 준공할 때마다 저희들한테 데이터를 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탑재하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신규로 발생하는 그 상수도관로·하수도관로 같은 경우에.
홍성표위원
그러면 탑재하는 시스템에 그 관로를 제가 현장 가서, 토지관리과에 가서도 봤지만 실제 토지관리과에서 이걸 운영하고 탑재하는 부분을 새로 신규로 그 도면에 넣을 수 있는 직원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명식
신명식토지관리과장
예, 그 업체한테 일을 해서.......
홍성표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용역비가 예산에 안 잡혀 있지만 사업비만 잡아서 지금 1차 완공을 했고 2차 완공으로 가지만 향후에는 또 이 부분도 유지관리를 위해서, 또 신규사업 관망도나 DB를 넣기 위해서는 또 예산을 잡아서 그부분에 있어서 유지관리를 하고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그런 사업인 거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건가요?
명식
신명식토지관리과장
예, 그런 취지인데요, 이 사업비에 데이터 업로드까지 다 포함돼있 습니다.
홍성표위원
아니, 향후에 완공이 됐을 후에도.......
명식
신명식토지관리과장
완공이 됐을 경우에 추가로 하면 별도 예산은 들지 않을 걸로 봅니다.
홍성표위원
아.
명식
신명식토지관리과장
이 사업이 완료되면 그 신규 발생분은 각 사업 부서에서 용역을 주고, 그 공사가 준공될 때 저희들한테 그 준공됨과 동시에 그 자료를 주니까요.
홍성표위원
그럼 이 DB관리 관망도 전체 수정 갱신된 지하 시설물의 정보에 대한 통째 DB는 토지관리과에서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명식
신명식토지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홍성표위원
그럼 사업 부서에서는 계속 거기에 필요한 부분의 상수도과나 할 때 그 DB에 의해서 직접 토지관리과에서 계속 줄 수 있는 거예요? 업그레이드 부분 같은 게 생길 때에도 토지관리과에서 직원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명식
신명식토지관리과장
아, 직원들이 직접은 못 하고요.
홍성표위원
그러니까요.
명식
신명식토지관리과장
예.
홍성표위원
이 부분도.......
명식
신명식토지관리과장
추후에 그 부분을 할 때는 업체한테 업로드를 맡기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홍성표위원
제 얘기는 이 14억 6백 사업비에 추후에도 또 발생할 수 있는 그 업무에 대한 비용이 포함돼있는 건지, 아니면 나중에 또 별도의 예산을 잡아 계약을 해서 관리를 하게 돼 있는 건지?
명식
신명식토지관리과장
나중에는 별도의 예산을 세워서 관리해야 맞습니다.
홍성표위원
그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명식
신명식토지관리과장
예.
홍성표위원
이번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토지관리과 사업을 보면서 전체적으로 공간정보나 디지털트윈사업이나 이런 부분을 보면 처음 사업 자체는 국·도비 매칭으로 와요. 오는데 토지관리과에서 DB는 가지고는 있으나 실제적으로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지속성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계속 수반되어야 하는 그런 사업들이잖아요?
명식
신명식토지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홍성표위원
이 부분이 어쨌든 국비나 도비 매칭하고 시민들에게 안전한 상수도 사업, 또 하천관리, 안전에 관련된 거와 삶의 생활 서비스에 관련된 부분인데 이렇게 예산이 지속적으로 계속 유지관리에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혈세가 낭비되는 부분이 생기면 안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정말로 필요한 용역비에 담겨 있는, 추계를 할 때 실제적으로 필요한 부분만 담을 수 있도록 과에서 그 부분 추계 낼 때도 굉장히 세심한 배려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식
신명식토지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홍성표위원
예, 이상입니다.
홍순철위원장대리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토지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 일정을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4일 차 행정사무감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3일 차 건설도시위원회 2023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4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