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미 의원 발언

사무직원김우용입니다. 제296회홍성군의회임시회중행정복지위원회소관회부된안건에대한의사일정을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홍성군수가제출한홍성군행정기구와정원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및제4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한심사·의결이있겠으며6월29일에는202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제1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한예비심사및의결이있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서계원입니다. 의안번호제193호홍성군행정기구와정원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윤상구입니다. 홍성군행정기구와정원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저희가정책협의회하고의장실설명하셨을때하고이게지금자료가좀달라요. 의장실에서설명했을때는가정행복과아동드림팀에1명추가그다음에복지정책과에통합조사팀에1명추가지원까지말씀하셨는데여기에는안나와있어요.

가정행복과1명하고복지정책과는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넣고이렇게한다고했었죠. 이거는규칙으로나중에…왜냐면정원은변동이없거든요. 그렇게반영할계획입니다.

반영하실거죠?

예.

이상입니다.

그동안가정행복과장하고도누차얘기도한사항인데거기도분리됐으면하는의중이강하죠. 그런데저희도우리여건이라는게있잖아요. 왜냐하면현재정부정책에서도정원을동결한상태고그래서어차피이렇게하다보면어느과가말그대로신설되면또다른과에서그인원을빼와야되기때문에또그쪽에서는어려운과정이있거든요. 그래서저희도이제앞으로는우리가지금도노조에서도기준인건비관련해서정부에건의도많이하고이런문제점상황을많이성토도하고그러는데이게개선이되면정원좀늘려서문제점을해소하도록하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제가항상말씀드리는부분이집에있는것도정리를하려거든버리지않고서는정리가안돼요. 쌓아만두는거잖아요. 결국은가정행복과도지금어울림센터도그렇고하는데이부분에위탁주라고하세요. 결국은위탁줘야된다니까요.

가족어울림센터도…

그렇죠. 지금어차피행정은늘어나면늘어나지줄지는않아요. 앞으로10년,15년뒤는내집앞마당눈도군청에서치우라하는시대가올겁니다,100%. 그렇잖아요,지금. 그러면내려놓지않고서는절대로똑같은정원에서운영하는데한계에부딪힙니다. 그렇다고해서팀을하나또신설을할수도없잖아요. 한계가있고정원이있고한데. 부족하지않고,인력이부족하지않은부서에서각자의자기의견을대변하는데내부서는널널하다할사람있습니까? 없어요. 팀을하나더신설하려고하지줄이려는부서는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부분은어차피아시잖아요. 그래서내가내려놓고또전문성이라는것이직영으로우리가관리하는부분의이점도있지만또전문인이와서관리하는부분의이점도있는부분이에요. 그거는해보지않고서는모르는거죠. 그렇잖아요? 더잘될수도있고더개선될수있는부분도많다. 그래서근본적인것은이놈의인력때문에,인력때문에매번나오는부분이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앞으로5년,10년뒤면더일늘어나가지고더요구할건데그때마다어떻게대처할겁니까? 위탁주라고하고그게근본적으로돼야본위원이생각할때는맞는방향이아닌가이런생각이듭니다,과장님.

원래당초에도가족돌봄센터처음에할때난상토론이있었어요. 직영으로할것이냐,위탁줄것이냐난상토론도있었고그러다위탁으로됐는데만약에위탁으로가게되면그인원을가지고사실상효율적으로쓸수가있죠. 그래서그런문제점도저희가지금도가정행복과하고가끔할때그런말씀해요. 정인원이부족하다면이왕이면그쪽위탁주고거기있는직원들갖고활용하는것이더효율적일것같은데한번검토해봐라.

맞습니다.

그런얘기서로간에많이얘기하고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토론나오신김에제가또하나만말씀드릴게요. 광역이됐든홍성군이됐든청소년문화센터가됐든청소년회관이됐든그러면이쪽에있는관련분야는교육체육과잖아요. 그렇죠? 팀또늘려야됩니까? 똑같은거예요. 똑같아요,접근하는방식이. 어차피10만도시,15만도시가면그에걸맞은기관,센터가들어올거아닙니까? 우리는또유치를해야되는의미가있고. 그러면그때마다직영으로다하면어떻게그거를다인력을감당합니까? 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우리가근원적으로해결하려고하는접근방식이필요한거지한명넣고두명넣고팀하나늘린다고해서될부분이아니라는거예요. 그부분은어떠한부분에대해서전체적으로기조를잡고가셔야될거같아요.

저희도지금염려하는게지금각부서에서보면센터이런거많이이렇게구상하고있잖아요. 그래서저희는처음부터이센터를건립하는거는좋은데말그대로거기에배치인원을늘려달라는것은우리는안맞다고생각한다. 그래서말그대로아까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위탁이면위탁이지이센터를지으면서정원을늘려달라는것은우리는안맞다고생각한다해서사전에우리끼리그런얘기는많이하고있습니다.

직영으로운영하는것그리고위탁으로운영하는그비용이제가볼때는큰차이는안날거예요. 경제성측면으로봐도큰차이가안나고또어떻게보면행정에집중할수있으면집중을하고또전문기관한테위탁을하면그만큼전문성이더늘어나는부분의긍정적인부분도있기때문에내가직접다해야완벽하다라는생각은내려놓을때는내려놔야된다. 지금은그럴시기가왔다라는말씀으로토론은그만하도록하겠습니다.

저도위원님말씀에공감합니다.

회계과장최주식입니다. 의안번호제194호2023년제4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에대해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황선돈입니다. 성삼문선생유허지매죽헌쉼터조성사업에따른토지매입건에대해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2023년제4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한검토의견을드리겠습니다.

과장님,말씀잘들었습니다. 혹시한솔기마을농촌체험마을아시죠?

예.

이게농업정책과에서공모사업으로했던걸거예요. 그렇죠? 그런데이제이게10년이다도래가된…10년이상이되면민간이런게있다고하더라고요. 그래서한2년내외가남은거로알고있는데거기계신민원인들이항상말씀하시는게성삼문선생여기공원이잘되어있고한솔기마을농촌체험마을이90억,80억들여서어마어마한돈을,우리가재정을투입했는데지금은빈집,거미줄만잔뜩있었어요. 그래서이거를혹시같이어떠한활용할수있는방법을모색할수있는방안이있을까요? 이공간을마을주민분들도성삼문선생이런거로해서체험혹은관광객들한테이러이러한부분의역사,문화를알려주고1박2일무슨체험프로그램,농촌체험프로그램을비롯해서성삼문선생과함께하는우리충신들하고의그런프로그램을같이좀하고싶다라는얘기는했는데아무리생각을해봐도이거를어떤구상을안하게되면,유적지도중요하지만이거를구상안하게되면한솔기마을은너무좋더라고요,시설이. 조금만정비해가지고청소만하면완전새거예요,새거.

알겠습니다.

그래서이부분은협의를하셔가지고이게혹시문화관광과로이관이라고해야되나? 지금은농업…

농업정책과요.

농업정책과인데그런거는안되죠,이한솔기마을이? 그런거는안되는거잖아요.

일단은10년이지나야될것같고요.

2년남았어요. 어차피이것도주차장내일모레되는건아니니까. 2년남았어요,2년. 혹시그런부분이있으면검토를부탁드리고우리가어쨌든공모사업이라도80억,90억이라는돈을무용방치를할수는없지않습니까? 앞으로는이런공모사업을할때한솔기마을,농촌체험마을같은거는좀지양을해야될부분은있지만이미만들어놓은것을그렇다고방치할수는없으니이부분에대해서는주차장,공원조성하면서어떠한프로그램연계를할지,진정으로관광객이유입될수있는부분이무엇이있는지를고민을해보면좋은활용방안이대체가나오지않을까생각이듭니다.

농업정책과하고활용방안에대해서협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예,한번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