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이정희 의원 발언
이선균의장
성원이되었으므로제296회홍성군의회임시회중제1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먼저의사보고가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은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환
김경환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김경환입니다. 제296회홍성군의회임시회의사보고를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은의석에놓아드린대로지난6월12일에개최한운영위원회에서6월26일부터6월30일까지5일간열기로결정하였습니다. 이어서소집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제54조에따라202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제1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심의와조례및일반안건처리를위하여6월20일집회공고를하였습니다. 다음은의안접수및회부사항입니다. 6월19일홍성군수로부터제출된202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제1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홍성군행정기구와정원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2건의조례안및일반안건을홍성군의회위원회조례제3조에따라6월19일상임위원회로심사·의결토록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296회홍성군의회임시회의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선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홍성군의회회의규칙제42조에따라5분자유발언을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문병오의원님은나오셔서5분자유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문병오의원
사랑하고존경하는10만홍성군민여러분,안녕하십니까? 홍성군의회문병오의원입니다. 먼저‘대형숙박시설조성으로관광산업발전의초석을놓자!’라는제목으로5분발언을할수있도록배려해주신이선균의장님을비롯한동료의원여러분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따뜻한동행행복한홍성’이라는비전을실현하기위해노력하시는이용록군수님을비롯한집행부공무원여러분의노고에깊은감사를드리며언론인여러분께도반가운인사를드립니다. 홍성군은홍주천년의찬란한문화를자랑하는지역으로항일의병의최대격전지로홍주의병전투의현장인홍주읍성을비롯해조양문과안회당그리고홍주천주교성지등역사의숨결이살아있는홍성읍을품고있으며,전국최대에너지자립섬으로명성을얻은죽도와천수만맛포구인남당항,궁리항그리고용봉산과오서산등아름다운바다와산을함께즐길수있는천혜의자연환경을갖고있으며광천토굴새우젓,광천김,남당항대하·새조개,홍성한우등먹거리가풍부한지역으로천혜의관광자원을갖고있는지역입니다. 특히보령~안면도간해저터널개통으로서부해안권관광객이증가하고있으며서해선복선전철,서부내륙고속도로등서울한시간생활권에진입하게됨에따라관광객의증가가예상하고있습니다. 존경하는홍성군민여러분,본의원은이러한시대적흐름에맞춰지역의관광산업을육성해야한다는생각이며이를위해홍성의최대약점인대형숙박시설의유치를주문하고자합니다. 한국관광데이터랩에따르면홍성을비롯한충청남도관광패턴은체류형으로숙박일수가적고체류시간은긴체험형관광을주요특징으로하고있습니다. 지역관광진단결과목적지검색량은30.8%,관광소비17.2%,방문객유입10.6%,숙박방문자비율3.2%,체류시간1.7%로관광객증가를기대하고있고지역별방문객은15개시군중홍성군은11번째로방문객순위가중위권을차지하고있습니다. 특히홍성군방문객중숙박객비율이연평균10%에도미치지못하는아쉬운점이있습니다. 2022년홍성군방문객중숙박객비율은9.58%이며,숙박시설신용카드액은11억원입니다. 이웃한예산군방문객의숙박시설신용카드사용액38억원의30%도못미치고5성급호텔인스플라스리솜의2022년하계방문객수가16만4,000명에달한다는것은우리에게시사하는바가크다고생각합니다. 현재우리군은리조트나높은등급의호텔과같은대형숙박시설이전무한실정입니다. 이러한결과는홍성관광산업이발전하기위해서는숙박일수를늘릴수있는대형숙박시설이나연수원등을유치하는등체질개선이필요하다는것을보여주는것입니다. 대형숙박시설을유치하여지역발전에기여하고있는지역을살펴보면대부분관광단지로조성하여운영하고있습니다. 1978년조성된제주도중문관광단지10개의숙박시설과9개의휴양시설,1979년조성된경주보문관광단지리조트,물놀이장,골프장,2019년조성된부산오시리아관광단지롯데월드,2023년완공예정인평택호관광단지를모델로삼아야합니다. 이에본의원은다음과같이제안을드립니다. 첫째,에너지자립섬죽도와천수만맛포구남당항을중심으로홍성스카이타워조성사업과남당항해양공원및축제관광조성사업그리고서부해안야간경관명소화사업이마무리되면수도권접근성을살려가칭천수만관광단지를조성해주십시오. 둘째,충남혁신도시를품고있는홍성군은충청남도행정의중심지로써위상을높여야하기에용봉산에어울리는대형컨벤션을유치해주시고홍성,나아가충남의랜드마크로만들어주십시오. 셋째,대한민국친환경농업의메카이자축산1번지홍성의잠재력을살려농협연수원을유치해주십시오. 기존농협연수원들은시설노후화나부대시설부족의문제가있어최신시설을갖춘연수원이필요한시점으로전국약200만명의조합원을잠재적관광객으로만들수있는농협연수원을유치해주시기바랍니다. 이러한사업추진에는많은어려움이예상되지만홍성군의발전과미래먹거리사업활성화를위해꼭필요한사업인만큼100년을내다보는혜안으로이용록군수님을비롯한모든공직자여러분께서노력해주십시오. 이에본의원은다시한번대형숙박시설조성으로관광산업발전의초석을놓기를강력히촉구하며이상으로5분자유발언을마치겠습니다. 끝까지경청하여주셔서감사합니다.
이선균의장
문병오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이정희의원님나오셔서5분자유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사랑하고존경하는10만홍성군민여러분,안녕하십니까? 모두가행복한복지홍성을만들기위해노력하는이정희의원입니다. 먼저본의원에게5분발언의기회를주신이선균의장님과동료선배의원님들께진심으로감사인사를드리며자리에함께하신이용록군수님을비롯한공직자여러분,언론인여러분께도반가운인사를드립니다. 저는오늘여성친화도시2회선정이라는잠재적인능력을갖고있는홍성군이스토킹범죄예방을리더해야하는소명을갖고있다고생각하며‘스토킹범죄로부터안전한홍성을만들자’라는주제로5분발언을진행하고자합니다. 세계적으로저명한인본주의심리학자인매슬로우의욕구이론에따르면안전에대한욕구는생리욕구와더불어인간의가장기본적인욕구라고합니다. 안전하지못한상황에서는화목한가정을이루거나안정적인경제활동을해나가기어렵기때문입니다. 우리모두는안전한환경에서살아가기를원합니다. 우리모두는우리가사랑하는사람들이안전한환경과따뜻한배려속에서살아가기를원합니다 1999년처음발의된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은20년넘게표류하다2021년노원구세모녀살인사건이이슈화되면서비로소제정될수있었습니다. 큰비극을겪고나서야법이제정된것은아쉽지만지금이라도시민의안전을지키기위한정책이시행될수있게된것은다행이라생각합니다. 스토킹범죄는살인이나성폭행등의강력범죄로이어질수있기때문에철저한범죄예방과피해자보호가절실한이유입니다. 통계에따르면2020년4,515건이었던스토킹범죄신고건수는2022년29,565건으로도리어6배이상증가했습니다. 특히여성가족부가2021년발표한2021통계로보는여성의삶에따르면스토킹행위유형은주거,직장,학교등의장소또는그부근에서기다리거나지켜보는행위를경험했다는응답이62.4%로가장많았으며다음으로는접근하거나따라다니거나진로를막아서는행위,우편이나전화또는인터넷등을이용하여물건이나영상,문자등을보내는행위순입니다. 스토킹행위의피해자는여성이97.7%로높게나타났고피해자가남성인경우도2.3%로여성이스토킹행위의피해자일가능성이압도적으로높았습니다. 또한피해자의나이는만40에서49세가31%,만20에서29세가23.8%로20대와40대의피해경험이많게나타났습니다. 특정나이에국한된것이아니라연령층을불문하고발생가능하다는점이며범죄평균지속시간은100일이넘는것으로나타났습니다. 더심각한점은스토킹가해자10중6명이애인이나직장동료와같은주변인이며피해자들의20%만이수사기관에신고를한다는사실입니다. 상담소등지원기관에도움을요청하는피해자들은2%에불과합니다. 스토킹범죄에대한피해자들의대응은가해자를피해다니거나주변사람들에게도움을요청하는등의개인적인차원에서이루어지는경우가주를이루고있는실정입니다. 지금우리사회의스토킹피해자들은어쩌면죽음으로내몰릴수도있는심각한범죄에맞서정부나지원기관의도움을기대하기보다는혼자의힘으로맞서고있습니다. 스스로원해서가아니라어쩔수없는상황에서의대응일거라생각하는것이합리적일것입니다. 이에본의원은다음과같이제안하고자합니다. 첫째,스토킹피해자관련실태조사를시행해야합니다. 홍성군내스토킹범죄의발생현황을파악하고이와관련된발생원인분석을통한스토킹예방정책도출,스토킹에대한일반인의인식조사등으로정책체감도및실효성을높이는정책을펼쳐야합니다. 둘째,스토킹피해자관련지원시설을추가설치해야합니다. 스토킹의특성상반복,보복적인성격이고종결점을찾기힘든경우가많아서안전감확보를위한지원시설의설치가필요합니다. 현재홍성군스토킹관련하여신고할수있는기관은2개기관으로홍성경찰서및지구대,홍성통합상담지원센터가있습니다. 나머지여성긴급전화1366충남센터,해바라기센터는타지자체와공동운영되고장거리이동으로증거채취등신속한지원에한계가있습니다. 셋째,스토킹피해전담상담등프로그램을운영해야합니다. 현재홍성군에는법무부산하홍성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있습니다. 센터에서는심리지원,경제적지원,법률지원,주거지원등을수행하고있으나예산및인력확보등의어려움으로스토킹피해자에게다양한프로그램지원이부족한현실입니다. 하루라도빨리피해자들이심리적,정서적안정을찾을수있도록해주십시오. 끝으로스토킹피해자와관련홍보및인식개선교육이필요합니다. 직장이나학교에서스토킹범죄에대한이해를높일수있는교육을강화해스토킹범죄에대한시민들의경각심을일깨우고타인의의사를존중하고배려하는사회문화확립에홍성군이앞장설수있도록해주십시오. 저부터스토킹범죄예방을위해노력할것이며조례제정의필요성을인식하여제정하고자합니다. 앞으로스토킹범죄예방과피해자보호대책마련을위한시행계획을수립하고지속적인관심과조치가이루어지도록노력해주십시오. 비록쉽지않은일이지만여기계신분들의관심과노력이있다면충분히가능하리라생각합니다. 여성친화도시홍성군이스토킹범죄에서전국제1의안전도시가되기를바라며이상으로5분자유발언을마치겠습니다. 끝까지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이선균의장
이정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문병오의원님과이정희의원님께서5분자유발언하신내용에대하여적극검토후시책에반영될수있도록하여주시기바라며구체적인설명이필요할경우에는의원님과의회에별도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항제296회홍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상정합니다. 금번회기는지난6월12일의회운영위원회에서협의한대로2023년6월26일부터6월30일까지5일간으로결정하고자하는데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제2항제296회홍성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회의록서명의원은본회의의석순서에따라장재석의원님과윤일순의원님을선임코자하는데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제3항202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의사일정제4항2023년도제1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제안설명의건을일괄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은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김윤태입니다. 202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제1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202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편성배경및주요반영내용,재정규모및회계별예산안,세출예산,기능별예산안증감내역,2023년도제1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비사업순서로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202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편성배경및주요반영내용입니다. 금번추가경정예산안편성배경은국·도비보조사업의변경사항및법적·의무적경비부족분과성립전예산을반영하였으며특별교부세및특별조정교부금등지역현안사업을반영하여적기에사업을추진하고자합니다. 또한기편성된예산중사업의진행상황을파악하여사업비를조정하는예산을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반영된주요내용은국·도비보조사업변경사항,법적·의무적경비부족분,특별교부세및특별조정교부금,계속비사업을반영하였습니다. 재정규모및회계별예산안의금년도제3회추경예산안총규모는제2회추경예산9,502억원보다797억원이증가한1조299억원입니다. 다음은재정규모를살펴보겠습니다. 일반회계는제2회추경예산7,441억원보다819억원이증가한8,260억원이고특별회계는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등12개특별회계로제2회추경예산707억원보다4억원이증가한711억원이며기금은당초기금운용계획1,354억원보다26억원이감소한1,328억원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회계별로설명드리면일반회계세입예산규모는제2회추경예산7,441억원보다819억원이증가한8,260억원입니다. 자체수입은제2회추경예산1,005억원보다20억원이감소한985억원으로일반회계세입의11.9%를점유하고있으며의존재원은제2회추경예산6,044억원보다532억원이증가한6,576억원으로일반회계세입의79.6%를점유하고있습니다.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제2회추경예산392억원보다307억원이증가한699억원으로일반회계세입의8.5%를점유하고있습니다. 6페이지일반회계세출예산규모중정책사업비는제2회추경예산6,251억원보다734억원이증가한6,985억원이고,재무활동비는제2회추경예산332억원보다77억원이증가한409억원이며,행정운영경비는제2회추경예산858억원보다8억원이증가한866억원을세출예산에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특별회계로우리군이관리운영하는특별회계는총12개사업으로공기업특별회계2개와기타특별회계10개로구성되어있습니다. 특별회계예산규모는제2회추경예산707억원보다4억원이증가한711억원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기능별예산안증감내역은배부해드린유인물을참조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제1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군운용기금은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난관리기금,화장장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공원묘지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총4개의기금을운용하고있었으나올해고향사랑기금이추가되어총5개의기금을운용하고있습니다. 당초기금운용계획1,354억원보다26억원이감소한1,328억원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총괄사항을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재정안정화계정과통합계정으로분리운영하고있습니다. 통합계정수입은작년말예치금회수로4,500만원이감소하였고식품위생기금500만원증가,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출연금100만원이증가하였습니다. 통합계정지출은주민소득발전기금융자2억4,000만원,사회복지기금5,000만원,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100만원,식품진흥기금운용100만원이증가하였고이에따라예치금을정리하였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재정안정화계정수입은작년말예치금회수로7억3,400만원감소와주택사업특별회계전입금6억3,300만원,적립금이자수입12억4,100만원이감소하였으며지출은전입금및이자수입감소등에따라예치금을정리하였습니다. 고향사랑기금은기부금수입1억3,000만원증가하였고이에따라예치금을정리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과공원묘지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화장장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은당초기금운용계획과변동사항이없습니다. 다음은계속비사업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비사업은농촌돌봄마을조성등20개사업이며총사업비연도별투자계획을변경하였습니다. 자세한사항은계속비사업조서를참조해주시기바랍니다. 존경하는이선균의장님그리고의원님여러분지금까지202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제1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하여계략적으로설명을드렸습니다. 세부내역은의원님들께나누어드린제3회추경예산안및제1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참고하여주시고자세한사항은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소상히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끝으로금번3회추가경정예산은국·도비보조사업변경및지역현안사업추진을위해편성된예산임을감안하시어원안대로반영될수있도록심의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선균의장
기획감사담당관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5항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상정합니다. 202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제1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심사할특별위원회를구성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명칭을정하도록하겠습니다. 명칭은홍성군의회위원회조례제7조제2항에따라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정하고자하는데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수고하실위원님을선임토록하겠습니다. 위원회구성은홍성군의회위원회조례제9조에따라의장을제외하고장재석부의장님을포함한열분의의원님을선임코자하는데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휴회의건을협의코자합니다. 6월27일부터6월29일까지상임위원회와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활동을위하여본회의를휴회코자하는데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상으로제296회홍성군의회임시회중제1차본회의를마치겠습니다. 제2차본회의는6월30일금요일오전10시에개의토록하겠습니다. 의원님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