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주순일 의원 발언
주순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안전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안 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지
최혜지전문위원
전문위원 최혜지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2022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이상 2건의 승인안이 6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1.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북구청장 제출) 2. 2022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북구청장 제출)
10시 02분
주순일위원장
최혜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2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회의 심의를 거쳐 성립된 예산이 법령과 절차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당초 계획과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등을 세심하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고 지적 및 제안사항은 면밀히 검토하여 건실하고 합리적인 예산제도 정착을 위한 개선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안 심사에 앞서 심사순서 및 절차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순서는 직제순서에 따라 안전생활국, 도시관리국 소관 부서별 순으로 진행하며, 심사절차는 해당 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난 후 각 부서별로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결산 승인안 심사는 올해 1월에 이루어진 조직개편으로 현 부서와 결산안의 소관부서 업무가 불일치하여 결산안 기준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심사순서와 절차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 가. 안전생활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순서에 따라 안전생활국 소관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생활국장은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배종환안전생활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생활국장 배종환입니다.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안전생활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다 해 주신 주순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생활국 소관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2022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865억 6,141만 원으로 수납액은 852억 1,606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42억 5,588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201억 8,480만 원으로 수납액은 202억 2,735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31억 1,684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2022 회계연도 세출 예산현액은 1,385억 4,326만 원으로 1,241억 4,494만 원을 집행하고 109억 6,393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9억 4,672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24억 8,766만 원입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출결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는 예산현액 498억 28만 원 중 486억 9,990만 원을 집행하고 7억 8,861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억 8,907만 원입니다. 건설과는 예산현액 295억 9,687만 원 중 223억 8,258만 원을 집행하고 62억 9,527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4억 4,012만 원입니다. 교통행정과는 예산현액 11억 3,153만 원 중 10억 6,785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606만 원입니다. 교통지도과는 예산현액 30억 1,543만 원 중 28억 8,585만 원을 집행하고 1,146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9,479만 원입니다. 공원녹지과는 예산현액 162억 1,461만 원 중 125억 3,006만 원을 집행하고 31억 6,107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2억 6,015만 원입니다. 청소행정과는 예산현액 387억 8,451만 원 중 365억 7,867만 원을 집행하고 7억 75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4억 7,742만 원입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201억 8,480만 원 중 131억 7,446만 원을 집행하고 23억 6,216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45억 8,679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생활국 소관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2종으로 조성액 87억 7,342만 원 중 26억 2,469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022년도 말 조성액은 61억 4,872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안전생활국 소관 성인지결산은 총 5개 사업으로 예산액 40억 1,891만 원을 편성하여 37억 8,91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오늘 심사과정에서 제시해 주신 정책 대안이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의 효율적 사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2022 회계연도 통합결산서(북구청장 제출)] [○ 2022 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2 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북구청장 제출)] [○ 2022 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에 따른 조치계획(북구청장 제출)] [○ 2022 회계연도 주민참여예산제 결산분야설명회(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주순일위원장
배종환 안전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전자회의시스템에 첨부된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직제순서에 따라 안전총괄과 소관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안전생활국장과 안전총괄과 관계 공무원만 남고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전총괄과 소관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위원
정재성 위원입니다. 항상 나오는 이야기이긴 한데요. 성과지표 관련해서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려고요. 풍수해보험 가입 실적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누적인가요, 아니면 올해 신규인가요?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1년 단위입니다.
정재성위원
1년 단위라고 하는 게 1,385개의 보험 가입을 노력했는데 그중에 999개만 됐다는 건가요?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예, 저희들이 1,300여 개 가입을 목표로 잡았었는데 목표가 좀 되지는 못하고 지금 999건만 가입된 상황입니다.
정재성위원
저희가 지금 풍수해보험 대상이 다 되려면 얼마 정도 되죠?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지금 풍수해보험은 국가에서 주택하고 온실하고 소상공인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제도거든요. 풍수로 인한 피해를 봤을 때 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요. 최소 34%에서, 수급자 같은 경우는 94%까지 공공기관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저희들도 많은 홍보를 하는데, 특히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 홍보가 좀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소 목표치를 조금 채우지 못하지 않았나…….
정재성위원
혹시 그러면 1,385건을 선정한 기준 같은 건 있나요?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2021년도에 1,259건을 목표로 잡았었거든요. 그런데 해마다 목표를 전년도보다 떨치기는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어서, 계속 이게 누적되면서 올라가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재성위원
그럼 올해 목표가 2022년 목표보다 더 높나요?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최소한 비슷하거나 좀 더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저는 개인적으로는 달성률 자체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이걸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달성률이 너무 낮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현실성 있게 조정을 해 주시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반대로 공직자 안보교육 참여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공직자 안보교육은 다 의무 아닌가요?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보통 을지훈련이라든지 그런 3대 훈련은 공직자를 대상으로도 안보교육을 실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안보교육 같은 경우는 2번에 나눠서 PC 영상을 통해서 교육을 실시하다 보니까 참여율이 직접 참석한 것보다는 더 높게 나오더라고요.
정재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두 번을. 안보교육이 의무인가요, 공직자들?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안보교육을 중앙이나 시에서도 받게끔 계속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정재성위원
아니요, 저는 이게 의무사항인지 권고사항인지 좀 궁금한 거예요. 혹시 위원장님, 관련 팀장님…….
주순일위원장
예,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박현주민방위팀장
민방위팀장 박현주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알아보고 이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의무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럼 이건 2번 받으면 2번 다 체크가 되는 건가요?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2번에 대한 누적…….
정재성위원
한 분이 2번 들어도 2번으로 체크되는 건가요?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그렇진 않습니다. PC 영상을 통해서 교육을 받더라도 참석자 명단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정재성위원
그런데 어떻게 달성률이 180%, 거의 2배 가까이 나올 수가 있죠?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이 교육은 보통 우리가 어떤 민방위교육이라든지 훈련을 할 때 의무적으로 하게끔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중앙에서. 법적인 의무사항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그 프로그램 중에 민방위에 대한 교육도 있고 공직자에 대한 교육도 있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주민에 대한 교육도, 그런 프로그램들이 마련되어 있어서, 거의 의무화됐다시피 해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거 동까지 전체를 합치면 약 1,700여 명 직원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중에서 최소한 50%는 교육을 이수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재성위원
이걸 확인해 주신다고 하시니까, 그런데 이게 거의 의무에 준한다는 거 아니에요. 법적인 강제냐, 아니냐 정도인 거고, 사실상 이미 일선에서는 의무로 인식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의무화되어 있는…….
정재성위원
예, 그렇다면 이 참여율이 과연 의미가 있나, 당연히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얼마나 참여하는지를 우리가 성과지표로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도 성과지표에 대해서는 사실상 전문적인 그런 부분은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나 또는 다른 어떤 분위기, 집중도, 중요한 업무에 대한 그런 흐름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좀 변화도 가능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들을 저희들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사실 민방위교욱과 관련해서는 이런 공직자교육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주민교육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 따른 주민교육의 만족도 같은 것들도 우리가 확인해보거나, 주민들 나가면 강사분 나가시죠?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성위원
그럼 강사분의 강의 만족도라든가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좀 다양하게 한번 고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잘 알겠습니다. 제안 감사합니다.
정재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주순일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예원 위원 질의 요구) 황예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예원위원
황예원 위원입니다. 저희 통합결산서 166쪽에 불법광고물 365정비반 운영 있죠?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예.
황예원위원
예산액 2억 5,000 중에서 반납이 있어요. 7,800만 원 보조금이 반납됐더라고요. 그거 사업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불법광고물 365정비반은 시에서 집중적으로 전액 시비를 주면서 공무원이 근무하지 않는 야간이나 공휴일에 용역을 맡겨서 정비를 하게끔 하는 그런 제도거든요. 시에서 처음에 약 2억 5,000만 원을 전액 시비 보조금으로 해 줬는데, 실제 이 사업을 저희들이 5월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2개월을 다 못 채우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잔액이 많이 남았고요. 올해는 시에서 2억 원을 보조해 줘서 거기에 맞춰서 12개월 치를 운영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황예원위원
그러면 저희가 그 기간 때문에 못 한 것이지 수거를 해야 되는 대상은 더 있다는 얘기인 건가요?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수거를…….
황예원위원
예, 365정비반 운영에 있어서. 그러면 그 안에 효율적으로 정비는 다 끝났다는 거예요?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지금 계속 올해도 하고 있습니다.
황예원위원
예, 계속 사업은 아는데…….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여기는 3개 팀으로 업체에서 3개 반을 나눠서 집중적으로 취약 노선을 정비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1년으로 끝나는 사업은 아니고요. 올해도 시에서 보조금을 줘서 지금 발주해서 365정비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황예원위원
그러면 통합결산서 588쪽 성과분석 실적치라고 되어 있던데요. 거기에 보면 정말 정비를 너무 잘해 주셔서 111%를 보여주셨더라고요. 그런데 처리 완료가 안 된 5건이 눈에 들어와서요. 어떠한 경우여서 지금 5건이 그렇게 남아있는 건가요? 대부분 이렇게 높지는 않은데, 되게 높은 경우인데 5건만 지금 어떻게 보면 처리를. 접수건수, 처리건수 보면 차이가 있던데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어떠한 경우인가요, 이런 게? 대부분 다 하셨잖아요.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처리는 거의 100% 넘게 되는데, 저도 이것을 자세하게 확인해보지 않았습니다만 아마 동일인이 같은 민원을 넣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황예원위원
동일인이요?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예.
황예원위원
그러면 동일인이었으면 건당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것도 해결이 안 된 거잖아요.
종환
배종환안전생활국장
위원님, 이것은 별도로 한번 파악해서 보고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예원위원
왜냐하면 특이 케이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5건밖에 아니길래 지금 여쭤본 거였고요.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민원이 들어온 것은 처리를 안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처리가 된 걸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건 좀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얼핏 생각이 그러고, 여기에 대해서 저도 다시 한번 파악을 해보고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순일위원장
과장님, 담당 팀장님이 아시면 담당 팀장님이 대신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그런데 지금…….
재문
심재문광고물관리팀장
이 내용에 대해서는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예원위원
예.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팀장님께서도 올해 새로 오셔서, 작년 치다 보니까 조금 파악이 아직 안 된 것 같습니다.
황예원위원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요. 저희 결산서 첨부서류 434쪽, 435쪽을 보시면 재난에 관련된 물품들이나 이런 것들 구매를 그 전에 하셨었는데, 혹시 과장님, 저희 조달청 구매하고 수의계약이 그전에 보면 좀 섞여 있는 경우가 있던데, 세부 내역을 보면요. 2022년도에 조달 구매하고 수의계약하고 어떠한 상황에서 조금 이렇게 나눠져서 했나요? 거기 보시면 세부내역은 안 나와 있어요. 저희가 조달청 구매도 하셨고 수의계약도 하셨는데 어떠한 경우에 조달청에 구매하셨고, 그다음에 수의계약을 또 중간중간 하셨더라고요, 그 전의 것을 제가 세부적으로 다 살펴보니. 그러한 경우를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보통 저희들이 2,000만 원 이하 그런 수의계약이 되는 것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고, 물품 구입에 있어서 2,000만 원 넘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입찰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달청에 구입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황예원위원
왜 그러냐면 저희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서류를 보니까 섞여 있어요. 섞여 있는데, 그때 예로 3월 10일은 손소독제, 마스크를 모두 조달청에서 구매했었거든요. 3월 31일에는 노인시설, 어린이집 긴급 손소독제 같은 경우를 분리하셨어요. 대상을 분리해서 수의계약을 하셨어요, 1,999만 8,000원, 1,704만 3,000원 이런 식으로 나눠서. 좀 전에 말씀하신 2,000만 원 이하잖아요. 그렇게 하시고 또 4월에, 그다음 날에는, 또 취약계층 마스크는 조달청에서 구매하셨고, 그 이후에, 또 한 달 후에 마스크를 보내주고 이런 것들은 내역들이, 조달청에서 들어온 거는 내역들을, 대상을 어디에 넣는다는, 택배비부터 해서 이런 것들의 상세내역이 있었는데 수의계약 건들이 중간중간에 좀 많았어요. 그것도 조달청에서 구매를 하실 때는 대상을 구분하지 않고 통으로 사서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는 다 분리를 하셨어요. 대상을 다 분리를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단가 차이가 혹여라도 얼마나 나는지도 확인은 해보셨는가, 이러한 부분들까지 설명하실 수 있는 분 있으시면 설명을 해 주시면 조금 좋으실 것 같은데요.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보통 물품 구입이라든지 풍수해 그런 대비 관련해서 시 보조금이 많이 내려오거든요. 이것이 일괄적으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시기를 달리해서 그때그때 내려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또 재원도 구비로 하는 사업이 있고, 또 시비와 구비를 섞어서 하다 보면 예산서를 분리해서 예산을 성립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필요에 의해서 시기적으로 좀 차이가 생기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솔직히 이 부분은 저도 좀 더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황예원위원
예,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같은 품목 같은 경우에는 단가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같은 날 이렇게 대상별로 쪼개서 넣었다는 것은, 저희가 기간이나 이런 것들이 여유가 있을 때 조달청은 구매를 할 수 있죠? 긴급할 때 조달청 구매할 수 있나요, 혹시?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조달청으로 하게 되면 좀 소요시간이 있습니다. 빨리는 진행이 안 되거든요.
황예원위원
긴급할 때는 수의계약을 저희가 원치 않아도 해야 될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과장님이 그러한 부분들이 한 부분은 설명이 될 수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었고, 단가 차이나 이런 것들이 혹여라도 급하지 않으면 더 많은 대상한테 저희가 줄 수 있는 예산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설명을 좀 듣고 싶었어요. 금액이 적지 않았고 반복적으로 여러 차례 나눠져서 돼 있던 부분이라서요. 이러한 부분까지 좀 더 꼼꼼하게 챙겨주셔서 같은 예산이면 더 많은 대상한테 보급이 될 수 있도록 조금 노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예.
황예원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주순일위원장
황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김건안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황예원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질문 한번 드릴게요. 불법광고물 365정비반 운영 있지 않습니까. 용역 계약상 상세내역을 보면 이게 3월부터 사업을 실시하게끔 원래 잡았거든요, 그렇죠?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그런데 시비가 늦게 오다 보니까 사업을 5월부터 추진했다 이 말씀이시죠?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래서 보조금을 많이 반납한 사유가 되는 것이고?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이 사업에 대한 것을 성립전예산으로 해서 잡을 수는 없나요? 저도 궁금해서 한번 물어본 거예요. 이게 2억 5,000의 시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반납이 좀 많다 보니, 원래 용역 계약상 3월부터 사업을 하시겠다고 계상을 해서 추진한 사업인데 시비가 늦게 오다 보니 5월부터 사업을 추진했다는 거 아닙니까?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그런데 또 이게 시에서도 처음 보조금을 내려준 부분이거든요.
건안
김건안위원
이게 지금 처음이에요?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예, 2022년도에 처음 시작했고요. 올해는 5,000만 원 깎아서 2억을 내려줬어요.
건안
김건안위원
올해는 2억 사업을 하시겠다 이런 얘기…….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어느 정도 현실화된 것 같고, 아마 처음에는 거기에 대한 차이도 있었던 것 같고요.
건안
김건안위원
2022년도 사업이 첫 사업이었군요?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그렇다는 얘기죠?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아니, 저도 궁금해서, 사업비가 2억 5,000인데 왜 3월부터 하겠다고 계획을 잡았는데 5월부터 했을까. 또 거기에 대한 사업비는 왜 이렇게 반납을 했을까.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성립전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시 보조금이 입금되어야 집행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건안
김건안위원
아무튼 원래 사업 취지 계획은 3월부터 세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거니까, 잘 알겠고요. 164쪽에 화재안전관리도 보니까 지출잔액이 상대적으로 좀 많더라고요. 사유가 뭡니까?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처음에 화재안전관리는 1,520만 원 세워서 주택용 소화기하고 단독형감지기 그리고 전통시장에 소화패치 설치를 지원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여기에 소화기 및 연기 감지, 북구 주택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가 있거든요. 여기에 따라서 소화기하고 단독형감지기 84개는 지원이 됐는데 전통시장 소화패치가 조례에 명시가 안 되어 있어서 선관위에 저희가 질의를 했더니 “조례에 직접적으로 명시가 안 된 것은 선거법 위반이다.”라고 회신을 받아서 부득이하게 이 사업을 못 하게 된 사항입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리고 보니까 500만 원을 계획 변경했어요. 어디로 혹시 했는지 아십니까? 보니까 500만 원을 계획 변경했는데 혹시 여기 계획 변경을 어디로 했는지, 사유는 뭔지?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지금 계획 변경이 집행사유 미발생…….
주순일위원장
팀장님, 대신 설명해 주십시오.
방옥
김방옥안전총괄팀장
안전총괄팀장 김방옥입니다. 김건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현재 소화패치 사업이 500만 원 말바우시장에 하기로 했는데 선관위에서 선거법 위반이라고 해서 사업을 못 한 것이기 때문에 집행사유 미발생이 돼서 지금 사유를, 폐기가 된 겁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예,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165쪽에 민방위교육 운영비 세부내용을 보면 사무관리비로 전환해서 사이버교육 위탁용역비로 사용을 했어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지금 이것을 저도 파악을 해보니까 민방위교육 운영비 3,300만 원은 국비·시비·구비가 섞여 있는 건데요. 이것은 1년 차부터 4년 차, 즉 1∼2년 차는 집합교육, 3∼4년 차는 사이버교육 2시간 받게끔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그 아래에 있는 민방위 스마트교육은 시비하고 구비가 섞여서 5년 차 이상 대원에게 1시간 사이버교육을 하는 부분인데요.
건안
김건안위원
그 민방위 스마트교육은 시비하고 구비하고 5 대 5 매칭사업이죠?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예, 50 대 50입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런데 이게 편성해서 지금…….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이것이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행안부에서…….
건안
김건안위원
그래서 집행률이 낮은 겁니까?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예, 행안부에서 모든 집합교육은 안 되고 사이버교육으로 통합해서 하라는 방침이 내려와서, 또 일단은 민방위교육 운영비가, “국비가 들어간 부분을 우선적으로 소진해라.”라고 시에서 그런 요구가 왔어요. 그래서 일괄로 1년 차부터 5년 차까지 한꺼번에 계약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금액을, 일단 민방위교육 운영비를 우선 쓰고 부족한 금액 약 470만 원을 민방위 스마트교육 치를 태워서 쓴 부분이거든요.
건안
김건안위원
민방위 스마트교육에 관련돼서 보면 3,650만 원 예산 중에 472만 원인가 집행하고, 너무 예산이 좀 부적정하게 관리된 거 아닌가 싶어요.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사실상 집합교육이 취소돼버리다 보니까 조금 예산집행이 감소된 건 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아무튼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서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이상입니다.
주순일위원장
김건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최무송 위원입니다. 결산 총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지금 예산현액은 498억 28만 원이고요. 486억 9,900만 원 집행이 됐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러니까 그 금액을, 물론 코로나19도 있고요. 총액을 가지고 정책목표를 “안전문화 확산 및 안전점검으로 재난을 사전예방한다.”, “체계적인 민방위 교육”, “불법 광고물 정비”, 주요사업 정책목표는 이런 거네요, 주로?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이 성과지표를 좀 보면 안전문화운동 행사 개회실적 있죠? 월별로 1회씩 개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구민들에게 이런 행사 개최를 통해서 널리 안전문화 의식을 고취시켜서 재난 시 또 평시에 재난을 당하지 않도록, 그럴 목적으로 이런 행사를 진행하죠?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예, 그러기도 하고 또 매월 4일은 안전점검의 날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무송
최무송위원
안전점검하고?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이것은 행사 개최를 한 번 넣어서 1년에 12번 하면 100%가 당연히 나와요.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그런데 익히 100%를 달성하니까, 당연히 성과지표 100%를 목표로 하니까 좋은 건데 행사 진행을 통해서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내용을 세심하게, 지표에 맞게 잘 설정해서 운영하는 게 좋겠다, 성과지표 달성을 위해서 그냥 행사하는 것보다는. 그런 세심한 고려가 필요한데 어떤 내용들이 세부사항으로 있습니까? 그냥 교육만 실시하면 됩니까?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안전점검의 날은 매월, 시기별로 주제를 정해서 거기에 맞는 캠페인도 하고 우리 일상생활에서 유해요소가 있는가 점검도 하고 그런 복합적인 활동들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러니까 좀 의례적인 행사가 되지 않도록,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피부에 와닿고 그런 강력한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다음에 재난예방 안전점검 실적이 있어요. 그것도 거기에 ‘(점검시설/점검대상 수)×100’ 측정 산식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중요한 것은 점검대상 수를 누가 어떻게 정합니까, 어떤 방법으로?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기본적으로 시기별로 점검을 해야 될 곳들이 있거든요.
무송
최무송위원
시기별로?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예, 예를 들어서 해빙기가 되면 옹벽이랄지 공사장이랄지, 또 급경사지랄지 그런 데가 좀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 데를 중점적으로 점검을 하고요. 또 우수기가 닥칠 때는 저희들이 79개소를 중점관리 대상으로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옹벽이랄지 급경사지랄지 침수도로랄지 그런 시설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시기에 맞게끔 점검을 하고 있는…….
무송
최무송위원
그러니까 그런 계획을 잘 세우시고 점검을 실시하시고, 또 점검대상 수를 우리 해당 과에서 정했으니까 당연히 점검을 하죠. 그러니까 당연히 100%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당연한데, 거기에 따른 점검에서 세부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떻게 예산을 반영해서 적절하게 잘 목표치를 달성하느냐. 여기 수치상으로는 100%를 달성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내부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예산이 부족하다든가 또 장기사업이라든가 이런 내용이 있을 텐데, 단기 성과지표 현황으로 보면 100%라,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좋으신…….
무송
최무송위원
지금 여기 내부적으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좀 간단한 것은 현장에서…….
무송
최무송위원
간단한 것은 실시하지만 시비를 확보해야 된다든가, 우리 구에서도 장기적인 정책과제로 넘긴다든가 그런 부분도 있을 텐데, 단지 우리 성과지표만 봤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그런데 약간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 각 시설들을 같이 합동점검은 하는데 또 시설을 관리하는 주관부서가 있기 때문에, 가령 ‘A’라는 시설물에서 조금 보수가 필요한데, 예산을 들여야 되는 부분들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두고 시설물 관리하는 부서에서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보수를 해 나가야 되는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무송
최무송위원
이 두 가지가 똑같은 내용인데요. 성과지표를 좀 세분화해서 100보다는 조금 미진한 98%든가 99%든가 뭔가 부족한 점이 있는데 내막을 들여다보면 전혀 완벽한 걸로 이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 성과지표에 대한 어떤 설정치를 좀 고려해보시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100%면 완벽하다는 얘기인데 100%는 아니지 않느냐, 두 개가 다. 그래서 이 성과지표 달성 현황을 작성할 때 그런 세부적인 사항을 잘 고려하시면 좋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맥락에서 저희들도 좀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아니, 99%도 완벽한데, 100%는 다 되어 있는데 세부사항을 들어가게 되면 완벽하지 못한 부분들이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서 목표치가 99.9%가 된다든가 90%가 된다든가 이런 방향이, 조금 미진한 부분은 전혀 없는 것으로 나오는 성과지표가 합당한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성과지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같이 좀 고민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추진하다 보면, 물론 420억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100%가 돼야 되겠지만 100%가 못 되면 99%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성과지표에 대한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주순일위원장
최무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위원
정재성 위원입니다. 굳이 예산으로 하자면 불법광고물 365정비반 운영이겠는데요. 그거와 무관하게 지금 광주시에서 이번에 합동점검도 하고 불법광고물 현수막 관련해서 자제 요청도 내려오고 있잖아요. 관련해서 기사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기사를 보면 아무래도 인구가 제일 많다 보니까 1월에서 5월 사이에 민원 접수된 건이 우리 북구가 제일 많더라고요. 지금 좀 어떻게 대처하고 계신가요?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일단은 저희 직원들하고 공무직 그리고 청경들이 계속 돌고 있거든요. 거의 매일 순찰을 하고요. 또 특정한 어떤 공휴일도 추석이랄지 명절, 좀 장기간 쉬는 날이 있으면 저희 직원들이 조를 짜서 특별근무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민원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바로 제거할 수 있는 것은 제거하고, 건물에 걸어 놓은 것을 저희들이 제거하면 재산권 침해랄지 기물 파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시정명령을 내리고 그래도 안 한다면 과태료도 매기고 그런 식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이와 관련해서 사실 정당 현수막도 이야기들이 많고 주민분들의 민원도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도 사실은 운전하면서 다니다 보면 시일이 한참 지난 현수막들도 있더라고요. 보면 이게 2주도 더 된, 제가 출퇴근하면서 본 걸로만 사실 2주가 더 넘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발생하는 것이, 정당 현수막이 최근 들어 더 많아지기도 했고. 2주간의 간격인데 워낙 글씨를 작게 하다 보니까 현장에서 그걸 처리하시는 분들이 그냥 정당 현수막 자체 비중을 더 낮게 두시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오래된 현수막들이 간혹가다 보이더라고요. 이와 관련해서 혹시 정당이나, 혹은 현수막 업체하고 좀 이야기하시는 부분들이 있나요?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기간이 도과된 정당 현수막 같은 경우는 정당 쪽에 연락해서 “기간이 지났으니까 제거를 해달라.” 이렇게 좀, “힘들 것 같으면 우리가 제거하겠다.”라고 직접 고지를 시켜주면서 저희들이 정리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이와 관련해서 어쨌든, 특히 정치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정당에서 내건 현수막이 가능한 거잖아요.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정재성위원
그와 관련해서 정당과 충분한 협의나 방안들을 마련해서 이런 것들이, 현장에서는 이게 2주가 맞는지 아닌지 일일이 다 보고 다니기가 사실 쉽지 않잖아요.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잘 보이지도 않아요.
정재성위원
워낙 작게 하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입니다.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이상입니다.
주순일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매년 제가 결산서를 보면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나 입찰에 대한 차액 그리고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또 재난으로 인해서 이런 예산이 반환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우리가 보조금을 받을 때 먼저 계획서를 보낸 다음에 보조금이 내려오는지, 돈이 시에서 갑자기 지정돼서 그 지정된 금액에 따른 보조금 사용 계획을 세우는지, 어느 것이 맞나요?
「예」하는 위원 있음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주로 시에서 보조금을 줄 때는 먼저 수요조사를 합니다. 보조금을 내려야 될 재원이 있다고 하면 그 목에 맞는 수요조사를 5개 구청에 다 하거든요. 그럼 저희들도 그 재원을 가지고 쓸 때 필요한 것들을 시에 요구를 하고…….
주순일위원장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실태조사를 했죠?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예.
주순일위원장
실태조사를 했을 때 우리 계획서가 먼저 올라갔다고 봐도 되는 거죠? 2억을 줘서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실태조사에 의해서 돈이 얼마가 필요하다는 것이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일위원장
조사를 했을 때, 예를 들어서 “1억이 필요합니다.”라고 올려서 1억이 내려왔어요. 1억이 필요하다고 해서 내려온 돈이 입찰차액이나 어떤 것은 이해가 돼요. 입찰차액이나 이런 것은 이해가 되지만 그렇지 않은 보조금 반환은, 이것은 사양해야 된다고 봐요. 매년 결산서를 볼 때마다 이렇게 많은 돈이 반납되고 보조금이 반납되는 동시에 차년도, 차후년도 예산이 낮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너희들에게 1억을 줬는데 3,000만 원 반납했으니까 7,000만 원밖에 필요가 없구나.” 하고 이 7,000만 원을 쓴 실적에 대해서 어떤 기준점을 두고 시에서 배정해 줄 수가 있잖아요, 시도 국가 예산이 내려왔을 때. 이렇게 보면 우리 스마트교육 같은 것도 1,589만 원이 반납됐고, 이 반납이 된 만큼 내년도 예산을 가져올 때 우리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그래서 계획을 면밀히 세워서, 면밀히 세운 만큼 이 많은 돈이 반납되지 않아야 된다는, 그래야 우리 구비가 절약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여기 보면 범죄예방 CCTV 설치는 뭐고 관내 범죄예방용 CCTV 설치는 뭐예요? 범죄예방 CCTV 설치와 관내 범죄예방용 CCTV 설치, 지금 살짝만 바뀌어서 2개가 달아졌는데 이거 뭐예요?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지금 이것이 재원들이 여러 개가 섞여 있다 보니까 좀 구분이 된 건데요. 관내 범죄예방용 CCTV 설치 5억 원은 특교금으로 5억이 정리추경 때 내려와서 명시이월된 것이거든요.
주순일위원장
특교금으로 내려온 돈이고?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예, 그다음에…….
주순일위원장
범죄예방 CCTV 설치는 시에서 준 돈이에요?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지금 여러 가지가 섞여 있습니다.
주순일위원장
섞여 있는데 또 여기를 보면 보조금 정산잔액이 있고, 이건 낙찰차액으로 봐야 돼요, 1,700은. 그래서 지출잔액이 2,500이 남았으면 분명히 1대 정도를 더 설치할 수 있었을 텐데 왜 이것을 반납하는지, 1대라도 더 설치했으면 다음 연도에 다른 데에 더 설치해서 좋을 것인데. 분명히 우리가 이렇게 조사를 다 해서 올린 것에 하나를 설치 안 하는 것인지, 거기에 설치하려고 했는데 기간이 부족해서 못 했는지, 이런 보조금 반납은 정말로 내년에는 좀 지양이 됐으면 좋겠다. 정말로 절실히 필요한 곳에, 예산이 없어서 설치되지 않은 곳이 너무 많아요, 예산상. 그런데 이렇게까지 반납을 하면서 꼭 필요한 곳에 설치를 못 했다. 예를 들면 A등급은 아주 긴급을 요하고 B등급은 그렇게 긴급을 요하지 못했다 해도 B라도 설치를 해 놓고 다음에 이전해도 되는 것인데 왜 보조금을 이렇게 꼭 반환하는 것인지. 그리고 수요조사를 할 때 분명히 우리 예산서가 올라가니 국장님, 이 예산서가 올라가서 보조금을 반납했을 때 우리 담당 부서에서 이렇게 마이너스 인센티브나 이런 걸 받은 적은 없나요?
종환
배종환안전생활국장
예, 현재 마이너스 인센티브 받는 그런 사항은 없었고요. 방금 하신 말씀은 위원장님께서 당연히 지적하실만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지금 낙찰차액이라고 해서 저희가…….
주순일위원장
그건 이해를 해요.
종환
배종환안전생활국장
계약할 때 나머지 돈이 한 1,7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주순일위원장
낙찰차액은 이해하는데…….
종환
배종환안전생활국장
그걸 합쳤을 때 4,000인데…….
주순일위원장
약 2,000 정도 든다고 했어요. 1대 설치하는 데 2,000 정도 든다고 했기 때문에 2,500 정도면 한 곳 정도, 급하지 않은 한 곳 정도라도 했다가 이것이 필요하지 않고 또 급한 곳이 있으면 이전해도 될 것인데 왜 이런 돈을 반납하는지, 우리 의원들이 어느 쪽에 필요하다고 했을 때 정말로 이게 쉽게 오진 않더라고요. 설치는 안 되는데…….
종환
배종환안전생활국장
앞으로 계획을 면밀히 좀 더 세워서 이런 부분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순일위원장
예산이 우리 구비 같으면 괜찮습니다만 국·시비 같은 것은 절대, 낙찰차액은 어쩔 수 없지만, 명시이월도 이해를 하고 사고이월도 이해를 합니다만 반납에 대해서는 이 예산이 우리 구비에서 나갈 수도 있는 분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시비가 반납되는 것은 정말로 모든 임직원들이 총동원해서 그 예산을 기한 내에, 회계 마지막 이전에 꼭 쓸 수 있도록. 특히 안전총괄과에서 10월 정도에는 점검을 하셔서 보조금 반환이 내년에는 많은 돈이 안 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이렇게 보면 너무 많아요. 이 돈을 비상대비훈련 지원을 할 때 좀 더 지원하든지 교육을 좀 시간을 늘려서 더 하든지 이런 게 좀 많이 발생이 안 됐으면, 우리 구민한테 꼭 필요한 부분은 국장님, 꼭 보조금 반환에서…….
종환
배종환안전생활국장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순일위원장
꼭 좀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면서 내년에는 이런 보조금 반환이 좀 수위가 더 낮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종환
배종환안전생활국장
예.
주순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54분 회의 중지
11시 05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김건안 위원입니다. 168쪽인데요, 과장님. 성과지표에 보면 도로 개설 추진율 있죠. 해당 지표의 목표연장과 목표건수는 어떻게 세우는지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그 목표는 저희들이 본예산에 반영된 도로 사업에 대해서 그걸 목표치로 개설이, 공사가 이렇게 들어가는 그 도로에서 목표치로 하고, 나중에 저희가 준공했을 때 준공 여부를 그해에 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건안
김건안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기준으로 보면 이월사업 5건, 당해 사업 5건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해당 목표연장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저희가 도로라고 하면 먼저 공사에 선행돼서 토지 확보를 위해서 보상비로 들어가는 게 있거든요. 보상만 하는 도로 사업은 저희가 빼고 실제 공사가 착공되는 것을 목표치로 삼고 가고 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건설상황의 변수나 안전을 위해 그 목표치를 보수적으로 잡고 있진 않은지, 목표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달성률에 대한 분석을 정확하게 할 수 있을 텐데. 또 3년 평균치를 고려해서 목표를 조금씩 확대해 가는 것은 어떤지, 좀 이런 걸 이렇게 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이 목표치가 항상 보면 그대로고 목표 대비 실적률 보면 맨 100%예요, 100% 이상씩. 거의 그렇다 보니 3년 평균치를 고려해서 목표를 조금씩이라도 확대해 가면 좋겠다,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을 좀 설명드리고요. 과장님, 그리고 170쪽 한번 보시면 우산지구대∼문화중학교 보도정비 사업이 있잖아요, 시비 100% 사업. 그리고 171쪽에 운암사거리∼동운고가 주변 보도정비, 여기도 시비 100%. 172쪽에 하수도 준설도 시비 100% 사업이에요. 이 세 사업이 똑같은 건데, 이게 지금 시비 100%인데 보조금 반납이 좀 많아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과장님, 우리가 시비를 받아서 사업을 하면, 좀 가능하면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어떠신가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저도 김건안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가급적이면 보조금 반납을 안 하려고 하거든요. 저희들이 사업 신청할 때 연장 내에서, 주민들의 민원사항 같은 경우 그 내에서는 가급적이면 처리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에 벗어나는 위치를 한다거나 그렇게 하면 저희들이 또 나중에 구비를 세워서 또 반납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거든요. 어쨌든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금 반납을 최소화하도록, 인근에라도 어떻게든 하게끔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요. 172쪽에 보면 광주역 주변 등 하수도 공사 그리고 173쪽에 무등공원∼문화초교 주변 하수암거 보수 그리고 173쪽에 삼각동 고려고 건너편 하수박스 보수 공사, 이거 있죠, 이 사업?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여기에 보면 다 이것도 보조금 반납이에요, 그렇죠?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이게 보면 시비하고 구비하고 매칭사업이거든요? 결산분야설명회 이 자료에 보면 622쪽인데 광주역 주변 등 하수도 공사 있잖아요. 여기에 보조금 반납이 4,900 있지 않습니까?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원래 거기에도 우리 4,900,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런데 보면 여기 보조금 반납에 4,900인데 시비·구비 해서 시비 3,400, 구비 1,400 이렇게 해서 보조금 반납 금액이 명시되어 있어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그런데 우리 결산서에서는 보조금 반납 해서 그냥 통으로 반납이 묶여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시비인지 구비인지 지금 결산서에서는 없거든요. 그러면 보조금 반납하고 집행잔액이 혹시 구분되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시비하고 구비하고, 안 그래요? 이게 지금 보면 전부 다 622쪽, 624쪽, 624쪽에 무등공원∼문화초교 주변 하수암거 보수, 삼각동 고려고 건너편 하수박스 보수, 여기도 보면 다 시비 얼마, 구비 얼마 해서 보조금 반납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결산서에서는 그냥 보조금 반납을 통으로 묶어놨어요. 이런 경우, 이렇게 된다고 하면 결산서 자체부터가 잘못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혹시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예, 무슨 뜻인지 알고요.
건안
김건안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예, 저희 보조금 반납 금액은 전체 집행잔액으로 빼고, 저희도 보조율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만약에 반납 금액이 100억이면, 우리가 만약에 시비가 70%, 구비가 30% 같은 경우는 70%만 실제로 반납을 하게 됩니다. 위원님이 나중에 주신 결산 분야 설명회 이 금액으로 해서 반납을 하게 되는데…….
건안
김건안위원
이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맞는 건데 보조금을 반납하게 되면 시비 얼마 반납, 구비 반납 이렇게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결산서에서는 그냥 보조금 반납 해서 통으로 잡아놨어요. 그러면 이 결산서 책자 자체가 지금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결산서 책자를 만드실 때 부서에서 좀 세심하게 만들어서 꼼꼼하게 좀 챙겨보고 결산서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과장님.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예, 그 부분은…….
건안
김건안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예, 우리 구 공통적인 사항이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결산 부서하고 한번 이야기를 해서…….
건안
김건안위원
한번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예,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순일위원장
김건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상용 위원 질의 요구) 정상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정상용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건안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좀 하겠는데요. 하수관거 정비 및 하수도시설물 유지보수 지수 있죠?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예.
상용
정상용위원
168쪽 보면 성과지표 달성률이 115%인데 그거를 몇 군데, 몇 군데 그렇게 건수를 정해서 지금 115%가 나온 겁니까?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저희들이 아까 이것도 설명했, 똑같은 의미거든요. 본예산 범위 내에서 어디 건수 또는 시설연장 그거를, 산식을 조합해서 그렇게 나온 건입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건수를 1년에 몇 건 해서 목표치를 달성하게 되면 %가 올라가는 겁니까? 지금 유지보수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구에 지금 준설차가 1대 있죠?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예, 1대 있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보수하기 위해서 CC는 없습니까?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CC도 있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있습니까?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이 맨홀, 관로, 우수받이 청소 같은 그런 것까지 다 합쳐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들이 공사하는 건수까지 해서 하기 때문에 조금 거기는 100%가 넘어가게끔 하려고 노력하고 하고 있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1년에 우리가 보수를 하게 된다든가 관리목표 미터 수를 따지는 게 아니라 건수를 따지는 겁니까?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건수도 산식에 들어가 있고요. 준설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미터 수로 하고 있고요. 또 개소 수로 하는 것도…….
상용
정상용위원
오늘도 보면 집중호우로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어제부터 저희들이 가동하고 있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준설을 좀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특히나 말바우나 이런 데 보면 하수구 슬러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막 역류가 돼서 하수관이 막히고 그러는 부분이 많거든요. CC나 이런 장비 잘 활용하셔서 문제없게 과장님이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예, 취약지구로 말씀하신 곳도 저희들이 우기철만 되면…….
상용
정상용위원
슬러지 끼어서 막히고 그런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 좀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예, 그렇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이상입니다.
주순일위원장
정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예원 위원 질의 요구) 황예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예원위원
황예원 위원입니다. 통합결산서 599쪽 볼게요. 저희 불법노점상의 경우에 정비율을 보면 목표달성 과정 및 방법에서 1∼2회 계고라고 적혀 있던데요. 어떤 경우에 1회고 어떤 경우가 2회인가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2회까지 간 것은 저희들이 한 번에 안 됐을 때, 가자마자 단속을 해서 바로 과태료를 웬만하면 안 매기고 일단 옮기시라고 충분한 기간을 주는데, 그 기간에 또 안 냈을 때 2회 계고하고, 2회 계고까지 해서 시정이 안 됐을 때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황예원위원
2회까지 계고가 되면 지금 대부분이 다 정비가 된다는 얘기인 건가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황예원위원
왜냐하면 강제 정비가 4,233건인데 과태료 부과 건은 29건이에요. 1∼2회 계고라고 한 말도 실제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말을 하고 싶어요. 누구는 1회고 누구는 2회고, 이런 계고 같은 경우에도 기준점이 좀 명확하게 있으면 어떨까. 왜냐하면 저희가 자진 정비가 되지 않아서 강제 정비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과태료 부과 건수는 29건인 거거든요? 저희가 정비를 또 해 드린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과태료 부과가 너무 적어요. 그리고 1∼2회 계고도 명확한 수치가 아닌 거죠. 저희는 행정을 하는 곳이잖아요. 앞으로는 변화가 좀 필요한 것이 계고장도 몇 회 이상이면 저희가 강제로 이렇게 정비를 하고, 이때도 강제 정비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체 정비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어떠한 차별점이 있어야 되는데, 그 차별점은 있나요, 지금? 자진 정비와 강제 정비에?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자진 정비 되는 것은 그 원인 자체가 없어지니까, 강제집행을 하더라도 저희들이 행정대집행법을 따라서 할 수밖에 없거든요. 행정대집행법에 2회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하면서, 행정대집행을 하기 위해서 2회를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저희들이 그 물건을 가져온다든가, 가져와서 그렇게 처리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2회까지, 행정대집행을 위해서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황예원위원
그래서 상당히 이런 민원들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실제 일하시는 담당자분 같은 경우에도 ‘이걸 해놨다.’ 이런 느낌보다는 다시 또 가서 반복된다는 느낌이 많이 강하실 부분일 것 같아요. 밑에 원인분석에도 “고질적·반복적인 구역에 대해서는 집중 단속을 통해 불법행위 최소화”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정비한 곳 중에서 가장 크게 달라진 곳이 있나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저희들이 계도 차원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게 있냐고 얘기하시면 좀 부끄럽습니다.
황예원위원
아니, 이거는 저희의 힘으로는 어떻게 보면 쉽지가 않고, 불법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의 인식 개선이 가장 크게 작용을 해야 이러한 부분들이 변화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준법정신 함양을 위해서 안내물 배부를 1,210건을 하셨다고 했는데 이거는 어떤 분한테 배부하시는 건가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노점이나 상가 부분 같은 데 적치물 내놓으신 분들한테 이렇게…….
황예원위원
내놓으신 분들이나, 아니면 가게 쪽에 내놓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때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예.
황예원위원
그리고 그 위에 저희 도로 정비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여기 보면 목표달성 과정 및 방법에 도로 및 도로시설물 자체 점검 및 사전 보수로 적극적인 민원불편 해결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민원이 들어온 비율하고요. 혹여라도 저희 이거 있나요, 비율을 이렇게 대조할 수 있는 게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저희들이 민원처리부는…….
황예원위원
몇 %나 되나요? 민원이 들어온 비율하고 저희가 자체 정비를 한 비율하고…….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저희들이 사업이 보수가 필요한 부분은 90% 이상 하고 있고, 저희가 가서 보면 민원사항이 아닌 것들이 조금 있고 그렇습니다. 90% 이상 저희들은…….
황예원위원
다시 질문을 좀 할게요. 만약에 100건이라고 했을 때 이 100건 중에 몇 건 정도가 민원이 발생한 건이고 자체 정비가 된 거는 몇 건 정도고, 이게 혹시 데이터가 좀 나온 게 있나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저희들이 빼려면 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황예원위원
왜냐하면 실제 저희가 민원을 많이 넣고, 위험한 곳은 저희가 막 넣잖아요. 그런데 귀찮아서 솔직히 ‘누군가는 넣겠지?’ 하고 지나다니다 보면 몇 주간 이렇게, 저 또한 어떻게 보면 마찬가지일 수도 있는데 몇 주간 그대로 이렇게 돼 있어서 거기를 지날 때 ‘쿵쿵’, 포트홀 같은 경우에 느낄 때 ‘아, 연락해야지.’ 하는데 운전 중이기 때문에 또 지나치면 잊어버리고, 잊어버리고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도로마다. 그럴 때 느껴지는 게 좀 있었던 부분인 거예요, 그런 것에 있어서. 그런데 실제 이거는 신고하지 않으면 공무원분들은 솔직히 알기가 쉽지 않아요, 그 도로를 지나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어려움이 있겠구나, 도로는.’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래도 이런 비율들이 좀 있는가…….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신고를 하면 일단 3일 안에 답변을 저희들이 어떻게 처리한다든가, 아니면 다음 달에 처리한다든가, 기간이 오래된 공사도 있거든요? 간단히 소파로 해서 메꿔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즉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어떤 건설기계가 들어와서 해야 될 부분들은 한 달 이상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일단 답변을 저희들이 3일 안에, 가부간에, 아니면 이걸 처리 안 해도, 민원사항이 아닌 것도 있고, 그 답변은 3일 안에 하고 나머지 부분은 아까 말했던 즉시 처리, 다음 달 처리, 아니면 “예산을 확보해서 처리하겠다.”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해서 거의 90% 이상 생활불편 민원은 처리하고 있습니다.
황예원위원
그러니까요. 저도 신문고를 이용하다 보니 ‘정말 처리가 잘되고 있구나.’라는 거를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는 모르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질의를 하면서도, 정말 우리 최첨단으로 많은 변화가 있잖아요. 이러한 부분들도 좀 변화가 있을 수 있는 것들이 개발되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도로를 차량으로 쭉 지나가면 포트홀 있는 데가 감지되고, 이런 것들이 데이터가 쌓여서 우리가 할 때 이렇게 좀 할 수 있으면, ‘이러한 것들은 누가 개발 안 해주나?’ 할 정도로 되게 어려운 부분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도로. 그리고 또 하나는 도로를 제가 “여기 너무 심하니까…….” 이렇게 민원이 계속 들어오니까 담당분한테 제가 또 말씀을 드려보잖아요. 여기 검토 한번 해 주시라고 하면 이러한 답변들이 좀 많이 와요. “다른 곳보다 거기 양호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때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민원인도 같은 느낌일 거라는 거죠. 그 민원인 같은 경우에는요. 전체를 보지 못해요. 내가 불편한 부분만 보이는데, 이 담당자분 같은 경우에는 전체를 다 보고 있기 때문에 더 중하고 중하지 않고 이런 우선순위가 딱 머릿속에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예원위원
민원인과 이 집행을 해 주는 분들의 이러한 대화에서 풀 수 있는 것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거기도 심하지만 더 심한 곳이 있어서 안전도가 좀 더, 그렇잖아요. 취약한 곳이 있어서 우선 그쪽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늦춰질 수 있다는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 설명이 조금 더 자세하면 우리 주민들이 오해 안 하고 ‘아, 이 정도가 괜찮다는 말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러한 부분들은 업무를 하실 때 민원인 입장에서 좀 더 고려를 해 주시면 좋겠다. 민원인은 그게 다 전부일 때가 있다. 이런 부분들 조금 고려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되게 어려우실 거예요. 불법노점상뿐만 아니라 도로, 하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발전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좋겠다. 답답한 부분이 없지 않아 좀 있거든요? 신고에 의존해야 되는, 아마 그게 좀 더 많을 것 같아서 여쭤본 거였어요. 저희가 신고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자체 정비하는 것은 정말 큰 것만 보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아무튼 조금 더 생각해보실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주순일위원장
황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위원
정재성 위원입니다. 저희 미개설 기부채납 부지 활용해서 텃밭 가꾸셨잖아요. 이거 해보시니까 성과가 어떻든가요? 이거 성과에 따라서 올해 계속사업으로 할지 말지, 2023년에 할지 말지 한다고 그때 보고 주셨었는데 어떻든가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2021년도에 동림동 한국아파트하고 철도변 사이에 저희들이 텃밭을 만들었거든요. 처음에는 주민들의 호응도가 그렇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해 놓고 나니까 여기저기서 본인들이 경작을 하겠다고 하고, 거기에 덧붙여서 올해 텃밭을 좀 더, 한 3∼4개 그 지역에 또 만들었거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대상지가 또 있어야 되거든요. 매년 시책사업으로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정립이 됐기 때문에 내년은 위치가 선정됐을 때, 그때 저희들이 예산을 올린다든가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정재성위원
예, 그거 관련해서 제가 조금 염려되는 지점은 우리 건설과에서는 텃밭을 조성해 주는 데까지의 역할인 거잖아요. 그다음에는 주민분들이 그걸 활용하시는 건데, 우리 관내에도 걷다 보면,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조성된 곳이 아닌 곳들 보면 막 농사 지으신다고 이것저것 양동이부터 해서 막 갖다 놓으시는 경우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미관에도 안 좋고 민원도 많이 접수되는 건들이 있는데, 이거와 관련해서 행정복지센터하고 유기적으로 좀 협조를 해서 이 부분, 이런 민원들이 발생하지 않게끔 좀 잘해달라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그런데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이렇게 조성을 하면, 안 그러면 어떤 한두 분이 와서 그냥 이렇게 불법으로 점유하고,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동네를 어지럽히고 막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저희들은 그래도 정형화를 해서 사각으로 딱 2∼3평씩 해 주기 때문에 그분들이 나름대로 농작물 가꾸면서 주변환경하고 좀 어울리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정재성위원
그리고 또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데요. 도로 관련해서 우리 광주시의 기조가 조금은 변했잖아요. 지금 도로 매입이나 개설이나 정비 부분에 있어서 예산들이 많이 축소됐는데 이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지금, 저희가 2022년도에 이런 예산으로 얼마 정도가 집행됐나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저희가 시비 포함해서, 보수비 해서 도로 예산이 약 90억 정도 됐거든요. 저희들이 내년에 전망하기에는 ‘정말 50억도 좀 힘들지 않겠냐.’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물론 우리 안도위에서도 예산을 많이 확보해 주려고 노력하시겠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민원이 그렇게 확 줄어들 사항은 아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의 경중 그런 걸 따져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정재성위원
도로 정비나 이런 예산들이 대규모로 줄어드는 상황에서 좀 궁금한 부분들이, 우리 광주시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면 다른 정비, 장애인이나 교통약자들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원을 해 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 부분도 그냥 일괄로, 도로라고 하면 일단은 조금 예산확보가 어려운 상황인가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저희들이 시비 같은 경우에는 전략적으로, 부서가 시 도로과 쪽에 올리는 것은 좀 어렵고 도로라 하더라도 창업센터 같은 데, 건물을 지으면서 필요한 도로들, 진입로, 통과 도로. 또 다른 예로 산단 안에 있는 도로, 그런 쪽 예산 같은 경우는 다른 부서에 연관된 재포장이나, 산단 쪽을 재포장한다든가 그런 쪽으로 좀,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저희 청장님도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계십니다.
정재성위원
결산서 보면 두암동 841-1번지 일원 점자블록 정비가 있더라고요. 예산이 있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도 예산 확보가 어려운가요? 장애인 관련인데…….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이 부분하고 위원님이 관심 있는 무장애 같은 경우는 구비로 예산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성위원
구비도 좋은데,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 청장님께서도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셨던 거잖아요. 저도 시가 받아줄지 안 받아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좀 접근해보는 건 어떤가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그것도 저희 건설과만 할 게 아니라 복지 부서하고 관련된 장애인 부서, 아동 부서 이런 부서하고 해서, 협업을 해서 올리는 방법도 한번 저희들이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예, 안 그래도 질의 이후에 우리 건설과에서 장애인복지과에 공문 보내셔서 협업도 준비하고 계시고 이런 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되게 잘해 주고 계시는데, 하시는 김에 방금 말씀 주신 것까지 해서 단순히 이게 도로가 아니라 이런 교통약자나 장애인들에 대한 부분들이라는 것들을 해서 좀 전략적으로 접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이상입니다.
주순일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최무송 위원입니다. 건설과는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43건인데 명시이월이 38건이죠? 사고이월이 5건.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과장님, 사고이월 5건 맞죠?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명시이월은 사업기간이 미도래되거나 그러는데, 사고이월은 좀 줄이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사고이월 사유가 뭡니까?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공사기간이 저희들이 겨울철 지나면, 저희들이 1년 중에 공사할 수 있는 기간은 4월, 5월, 지금 장마철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6, 7, 8월의 경우에는 공사하기가 어렵고, 1년 내에 끝내지 못한, 금액이 큰 사업 같은 경우는 1년을 벗어나는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업들이 주로 사고이월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또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 동네에 가서 저희들이 사업을 이렇게 하려는데 민원사항 같은 게, 위치를 바꿔주라고 한다든가 어떤 형태를 바꿔주라, 그런 부분들이…….
무송
최무송위원
그러니까 예상치 못한 일로 인해서 사업기간 내에 사업을 종료하지 못하고 이월시키는 그런 사업이 5건이다, 그런 내용인가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예, 그런 사항입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래도 사고이월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지금 건설과의 정책목표에 성과지표 사업이 10개가 있어요. 10개가 있는데 10개 사업이 다, 목표치, 실적치하고 달성률 전부 다 100%로 9개 사업이 완료됐어요. 완료가 됐는데, 도로 정비 및 유지 관리 집행률 있지 않습니까? 집행률은 101%가 됐습니다. 도로 정비를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우리 북구 관내에 도로 정비를 100% 달성한다는 것 자체가 어려운데 101%가 됐어요. 이것도 산식을 보게 되면 ‘(예산집행액/당해예산현액)×100’이기 때문에 이것도 맞추려고만 하면 100%가 정확히 맞아떨어질 수가 있는데 101%가 됐어요. 조금 생각을 했으면 100%가 됐는데 하다 보니까 101%가, 0.5%의 금액이 오버된 거예요, 그렇죠? 이 100%를 추구하는 건 좋은데, 아까 안전총괄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00%를 목표로 해서 조금은 못 미치는 그런 사업들이 이 성과지표가 나와야 또 2024년도에 많은 노력을 하고 그럴 텐데, 이렇게 100%로 꼭 맞춰야 되는 것인지. 그런 뭔 애로가 있습니까?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성과목표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과하게 잡아서 성과가 안 나오는 것도 저희 과에서는 그것도 좀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저희들이 그래도 100%에 맞추려고 하는 목표치로, 저희들은 현실성 있는 목표치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러니까 과 나름대로 또 애로가 있으니까…….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관내 365km 중에 위원님 말씀대로 “몇 % 하겠냐?”고 하면 10%도 안 나오는 걸 가지고 저희들이 성과라고 올릴 수는 없죠.
무송
최무송위원
아니, 우리 구민이라든가 우리 북구의회라든가 집행부 공무원이라든가 체감하는 그런 느낌이 100%라는 것은 사실상 말이 안 되는 수치인데, 100%를 넘게 달성한다 이런 내용에 있어서 과연 우리 구민들이 생각할 때 그게 맞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고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리고 보조금 반납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결산서라든가 첨부서류라든가 결산분야설명회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작성되죠?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예, 서식이 그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우리가 보다 보니까 아까 국비·시비·구비, 주로 시비하고 구비가 많고, 시비 100% 사업이 많고, 또 교부세까지 있다 보니까 이 분야별 여기에 가야 정확한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저기만 해서는 전체적으로 보조금 총액으로 나와버리니까. 왜 우리 것이 반납되는가 이렇게 헷갈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저도 쳐다보면서. 상세히 뒤에 들어가 보니까 교부세는 얼마, 이렇게 분야별로 계산기로 전부 다 나뉘어져 있는데, 아무튼 수고 많으셨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순일위원장
최무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40분 회의 중지
13시 31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소관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김건안 위원입니다. 175쪽 관련해서요. 과장님, 다른 건 아니고 제안 하나 해볼까 하는데, 개인형 이동장치 무단방치 관리에 관련돼서 해당 지표에 보면 무단방치는 차량의 무단방치만 포함하는지, 개인형 킥보드 있잖아요. 무단방치나 민원사항에 관해서는 혹시 관리하고 있습니까?
노희
노희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전동킥보드 무단방치 관련 눈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어서, 2003년 3월부터 지금 시스템이 운영 중에 있거든요.
건안
김건안위원
운영 중에 있어요?
노희
노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단방치로 해서 신고 들어온 민원들은 일단 업체하고 연결을 해서 무단방치를 견인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전에 민원이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장으로 나가서 가벼운 건들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제가 봤을 때 우리 구에서는 행정력을 동원해서 하는 것을 별로 못 본 것 같아서, 이걸 지금 위탁해서 거기에 의뢰해서 “이거 처리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도 관리하나요?
노희
노희교통행정과장
당초에 위탁사를 선정해서 하려고 시에서 2,000만 원씩 각 자치구에 배정을 해 주려고 했는데 그 소액으로 이 위탁사를 운영할만한 업체들이 없어서, 현재는 위탁을 하는 건 아니고요. 업체가 직접 처리하고 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기기 해당 업체 있잖아요, 거기에 연락해서 조치하도록 이렇게 취하고 있잖아요.
노희
노희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렇잖아요. 우리 구에서는 별도로 하고 있는 게 없고, 그래서 이 민원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지표를 혹시 그 사업목표에 포함하면 어떨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혹시 사업목표를 포함해서 이런 것들도 관리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제안을 좀 하고 싶어서 과장님께 말씀드렸거든요.
노희
노희교통행정과장
예, 잘 검토해보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검토 한번 하셔서, 일단은 킥보드로 관련된 이동장치 이런 것도 지금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잖습니까? 사망에서부터 굉장히 사고가 지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우리 구에서도, 행정에서도 이런 것을 관리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점검을 잘하셔서 한번 행정에 반영해 줄 수 있으시면 반영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노희
노희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이상입니다.
주순일위원장
김건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최무송 위원입니다. 성과지표 한번, 결산서 175쪽을 잠깐 보겠습니다. 여객화물운수업 민원 처리기간 단축률 해서 목표치가 81.3이에요, 그렇죠?
노희
노희교통행정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그래서 100%를 달성하셨고, 그 위에 교통유발부담금 징수율 있잖습니까. 최종 부과금액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징수금액/최종부과금액×100’이 징수율인데, 최종 부과금액을 우리가 정하지 않아요? 어떻게 정합니까?
노희
노희교통행정과장
최종 부과금액은 저희가 매년 부과 대상이 되는 건축물들을 현장조사해서 대상이 되는 건축물에 대해서 부과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 말씀은 이해가 가는데, 111%가 나왔어요. 그런데 아까 실태조사를 해서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 100개를 했다 그러면 100%가 넘을 수 없어야 되는데 100%가 넘는 거예요.
노희
노희교통행정과장
여기서는 최종 부과금액 대비 징수금액이 연도별로, 어떤 연도는 95%, 어떤 연도는 96%, 어떤 연도는 96.5% 이런 식으로 징수율이 연도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목표액을 정할 때 이 3년 치 평균을 해서 목표율을 정하거든요. 보통 95% 나오는데 “올해는 95.3%를 달성하겠다.” 이런 식으로 목표액 대비 111%라는 뜻입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러니까 3년 치 평균인데, 일상적으로 산술방식은 그러한데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100%라는 것을 목표로 해야 앞으로 더 노력을 해서 달성할 수 있는 그런 목표치가 설정되는데 자체가 100%가 넘어버리니까, 내년에도 100% 넘어버리고 이런 목표치 설정 자체가. 그러면 3년 평균으로 보면, 그 산술치 자체는 제가 뭐라고 말씀은 못 드려요. 맞습니다. 맞는데, 최초의 설정치는 우리가 정했잖아요. 거기서부터 근사치 값이 조금 설정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런 현상은 내년에도 반복될 것이다.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이 일리가 있는가요?
노희
노희교통행정과장
예, 전반적으로 다 이 목표치 설정에서부터 잘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예, 그런 목표치 설정을 잘하셔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순일위원장
최무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예원 위원 질의 요구) 황예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예원위원
황예원 위원입니다. 통합결산서 611쪽을 보면 재무활동에서 감률이 좀 많이 됐죠? 78.94%요. 이거는 어떻게 돼서 이렇게 많은 감률이 있었나요? 어떠한 요인이나…….
노희
노희교통행정과장
611쪽?
황예원위원
예, 611쪽. 결산현황 가장 아래 재무활동에…….
노희
노희교통행정과장
재무활동에 78.94% 말씀하세요?
황예원위원
예, 증감률에서 감이, 어떠한 요인으로 이렇게 많은 차이가 있었나요?
노희
노희교통행정과장
제가 볼 때는 예산이 증가한 율에 따라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2021년 예산 대비 2022년 예산분에 대한 그런 증감률 같습니다.
황예원위원
예산이 더 확보되고, 아니면 예산을 조금 더 많이 편성하거나 확보된 예산에 관련해서 증감률이, 그런데 이게 해마다 이렇게 증감률의 차이가 크게 났었나요? 저는 이번 자료밖에 없어서, 유독 이게 눈에 좀 많이 들어와서 그러거든요? 혹시 설명하실 수 있는 분 있으시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노희
노희교통행정과장
전년도 자리가 없어서 혹시…….
황예원위원
그러니까요. 저희도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왜냐하면 편차가 유독 많이 눈에 들어오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이제 나라의 기조가 달라져서, 뭘 더 강화시킬 부분이 있어서 이러한 부분에 확보된 예산이 좀 더 집행이 됐다든지, 아니면 구 차원에서도 필요한 예산이 있어서 더 확보 추세라는 이러한 부분들이 없고 그냥 이렇게만 되어 있으니까 저희가 좀 알 수가 없어서 한번 여쭤봤던 부분이고요. 612쪽에 보면 저희 교통유발부담금 징수율의 달성률이 항상 100% 이상이거든요, 그렇죠?
노희
노희교통행정과장
달성률은…….
황예원위원
달성률이 항상 이렇게 높아요.
노희
노희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목표치를 징수율을 갖다가 2021년도에는 84.9% 징수를 하겠다. 2022년도에는 이보다 조금 더 높은 85%를 달성하겠다 했는데 실적 부분에 있어서 징수율이 97.6%, 95.1% 이렇다 보니까 계산이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황예원위원
조금 소극적으로 이렇게 잡으시는 사유가 있나요?
노희
노희교통행정과장
목표는 2021년 달성 목표를 잡았을 때는 2020년도의 목표치를 무시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잡아진 것 같은데, 징수율 부분의 목표치를 설정할 때 다시 한번 검토하면서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예원위원
613쪽에 보면 저희 성과분석에서 좀전에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있었잖아요. 거기에 보면 자료수집 방법 및 품질 확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를 활용해서 부과 대상 시설물을 전수조사하는 보고서가 있더라고요. 이거는 해마다 하는 건가요?
노희
노희교통행정과장
예, 해마다 합니다.
황예원위원
이게 얼마나 지금 도움이 되고 있는 건가요? 시설물 전수조사를 통해서 하는…….
노희
노희교통행정과장
지금 매년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려면 그 해당 7월 31일, 그 당해 연도의 기준에 그 시설물들이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지 현지 조사를 해야 되는 거라서, 매년 해당 대상 건물들을 반드시 현지 조사를 해야 돼서 그런 부분에 대한 보고자료인 것 같습니다.
황예원위원
그러니까 기여도가, 분명히 이렇게 해마다 하고 있다면 정말 좋은 자료들이 계속 누적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러한 것들을 활용을 조금 더 잘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희 사건(무보험운행·무단방치) 수사종결률이라고 해서요. 612쪽에 그 성과지표는 맨 마지막에 세 번째 칸이었고요. 613쪽에서는 하단에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원인분석에서 무보험 운행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위험한 차량들인 거잖아요. 무보험차량과 사고가 나는 사람들이나 사고가 나는 차량들이 보호를 못 받고 있는 거잖아요, 피해를 보면서. 상당히 위험한 차들인데 현재 운행에 있어서 단속방법은 따로 없나요? 운행 중에 단속을 할 수 있는 방법들?
노희
노희교통행정과장
무보험 운행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접 현장조사를 한다든지 별다른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고요. 경찰청으로부터 날아온 통보서에 의거해서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왔을 때 수사대상에 올려서 행정절차대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황예원위원
그러니까 저희 보면 ‘사건접수→출석요구 및 소재 수사→사건처리 건의 또는 범칙금 납부→수사지휘→사건송치’ 해서 단계가 상당히 있어요. 그러면 이 1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얼마 정도의 기간들이 소요되는 건가요?
노희
노희교통행정과장
사건접수에서 사건송치까지 보통 110∼120일, 4∼5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봐야 합니다.
황예원위원
그러니까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기는 하나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더, 저희가 어찌 됐든 한 분이라도 더 잘 파악을 하셔야 무모한 인사 사고나 다른 부분들이 없어질 것 같아요. 좀 노력해 주시고. 저는 원인분석에서 실제 잦은 인사이동에 따른 수사업무 수행 지연이라는 게 수사지휘를 하는 경찰, 그쪽에 관련된 잦은 인사이동인 건가요, 아니면 저희…….
노희
노희교통행정과장
저희 사내 교통사법경찰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의 잦은 인사이동 때문에, 업무를 어느 정도 파악하게 될 즈음에 이동이 있다 보니까. 3∼4개월 걸리는 업무라서 어느 정도 노하우가 쌓일만 하면 변동이 있어서 이런 것도 애로 사항이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황예원위원
그러면 저희는 원인을 파악을 했단 말이에요. 파악을 한 거잖아요, 이러한 원인이 있다는 거. 이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해 놓으셨나요?
노희
노희교통행정과장
그래서 항상 늘 이 자리에 있던 분들이 고민하는 것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항상 업무처리 매뉴얼, 수시로 늘 바꿔주면서 담당자들이 변경될 때마다 교육을 하고, 인수인계를 잘하면서 업무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황예원위원
그러니까요. 노력에도 불구하고 원인분석에 들어 있기 때문에, 이게 해마다, 제가 이거 같은 경우에 그전이나 그전 전을 제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이 잦은 인사이동에 따른 수사업무 수행 지연이라는 이러한 원인이 해마다 있었다라고 하면 이거는 한번 진짜 깊게 고심을 해보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원인을 모르고 저희가 일 처리하는 거랑 원인을 알고 일 처리를 함에 있어서는 또 상당한 차이인 거거든요. 원인을 알면서도 그거를 어떻게 보면 해결하려는 다른 방안들을 만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들은 그 일을 더 이상 저희가 세밀하게, 치밀하게 접근하지 않는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여쭤봤던 부분이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주민참여예산제 결산분야설명회 책자 혹시 받으셨나요, 있나요?
종환
배종환안전생활국장
예.
황예원위원
거기 637쪽에 보면 사무관리비, 교통유발부담금 관리 해서 예산절감액이 이렇게 보여요. 이건 어떻게 하면 이렇게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 건가요?
노희
노희교통행정과장
지금 사유별내역에 예산절감액 나온 거요?
황예원위원
예, 집행잔액에 보면 절감액이 나와 있는데 이게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부서도 동일하게 거의 한 10% 정도가 사무관리비…….
노희
노희교통행정과장
예, 맞아요. 유보액을 표시했습니다.
황예원위원
예, 다 되어 있어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이렇게 예산이 절감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유독 사무관리비에서 대부분의, 타 과도 보면 다 이렇게 되어 있고 매칭사업에서는 0이고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10% 정도에서 12% 왔다 갔다 하는 정도가 지금 계속되어 있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이렇게 꼭 해야 되는 건가요?
노희
노희교통행정과장
당초에 저희 예산 유보액을, 아까 매칭사업비 같은 것은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 유보액 10% 정도 내에서 먼저 유보액을 설정해놓고 집행을 합니다.
황예원위원
그럼 상당히 어렵지 않나요? 그때마다 다를 수가 있는데, 만약에 유보액은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집행잔액은 남았어요. 그런데 정말 써야 되는데 없어요. 그랬을 때는…….
노희
노희교통행정과장
그랬을 경우에는 저희 내부 검토를 거쳐서 “이러이러한 사유로 예산이 더 필요하니 유보액을 좀 해제해 주십시오.” 하고 기획실에 요청을 합니다.
황예원위원
상당히 어려움 속에서, 여러 번의 과정을 거쳐서 지금 이렇게 업무를 하시는 게 힘드시겠어요. 그냥 듣기만 해도, 원래 예산액이 있는데 유보를 10%를 해놔야 된다. 그런데 정말 써야 되는데 이걸 또 풀어달라.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종환
배종환안전생활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내년의 예산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재원을 확보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또 일반운영비를 좀 절감해서 아껴서 쓰라는 그런 의미도 있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황예원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이해를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그냥 업무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또 한 번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부분이 ‘불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639쪽에 보면 국내여비가, 예산절감액이 여기는 밤샘주차 위반 계도 및 지도·단속인데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상당하죠? 307만 2,000원의 예산에서 집행잔액이 253만 2,000원이더라고요. 이거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노희
노희교통행정과장
저희 밤샘주차 위반 계도 및 지도·단속 관련 여비 같은 경우는 시에서 여비를 우선 재배정 지원을 해 줍니다. 예산상에 보이지 않지만 밤샘주차 과태료가 시비로 들어가다 보니, 시비 여비 부분에 대해서 작년 같은 경우는 103만 원 정도 재배정해서 지원을 해 줘서 저희가 시비를 우선 집행하고 그 부족분에 대해서 구비 분야에 대해서 집행을 하는데, 그렇다 보니까 잔액이 많이 발생을 한 것 같아서, 금년도에는 이러한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예산 편성을 할 계획입니다.
황예원위원
이게 매칭이거나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네요. 진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네요. 잘하고 싶어도 잘할 수 없는 여건들을 막, 환경들을 만들어주는 제도들이 많은 것 같네요. 우선 저는 이상입니다. 아무튼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순일위원장
황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위원
정재성 위원입니다. 짧게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175쪽에 초등학교 교통안전지도 관련해서 보조금 반납금이 생각보다 있는데, 혹시 그게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노희
노희교통행정과장
교통안전지킴이 있는 그 예산이 거의 전부 인건비 성격인데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인력들의 중도 포기라든지 수요가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미치지 못해서 인건비 잔액으로 발생한 부분입니다.
정재성위원
인건비 잔액이 그럼 3,700만 원인가요?
노희
노희교통행정과장
예.
정재성위원
저희들이 한 분당 보통 얼마 정도 지급을 하죠?
노희
노희교통행정과장
생활임금 수준으로 지급을 하고 있고, 지금 하루에 많으면 2.5시간을 집행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39명을 채용해서 운영했습니다.
정재성위원
3,700만 원 정도면 꽤 많은 분들을 저희들이 더 모실 수 있는 거죠?
노희
노희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정재성위원
그러니까 지금 궁금한 지점이 신청한 학교가 없어서 남은 잔액인 건지, 아니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결원이나 혹은 인력을 못 구해서 발생한 잔액인 건지가 궁금하거든요.
노희
노희교통행정과장
둘 다 어느 정도 믹싱이 되어 있고요. 중도 포기자가 생기면 그다음 후순위 인력들을 저희가 섭외를 하는데 이런 부분의 의사와 또 학교의 신청, 연초가 아니면 또 중간에 중도 포기가 있었을 때 학교에서는 재선정을 해 주는 것을 많이 꺼려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사유가 발생이 돼서 잔액이 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정재성위원
학교가 재선정을 꺼려한다는 것은 혹시 어떤 이야기일까요?
노희
노희교통행정과장
저학년 1∼2학년들을 대상으로 교통안전지킴이 수혜를 받을 학생들을 선정해 주는데, 학부모하고 학생하고 학교 측에서 이런 부분들의 사업을 추진해 주셔야 되는데 연초가 아니면 학교에서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정재성위원
저는 그래서 사실 좀 제안하고 싶은 것이 지금 우리 시스템 자체가 학부모, 학생과 매칭을 해 주는 시스템이잖아요. 이 시스템을 저는 약간, 굳이 표현하자면 그렇지만 셔틀버스처럼 이렇게 차라리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그냥 다닙니다.”, “몇 시부터 몇 시에 어디서 출발해서 어디까지 데려다 드립니다.” 이렇게 되면, 그 시간대가 공지되면 그 시간대에 보내고 싶은 학부모님들은 그냥 그 시간대에 보내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학부모들 수요에 시간대 맞추고 이렇다 보니까, 그 시간대에 하지 못하는 부모들은 못 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다가 이런 결원이 발생하게 되고, 이분들은 만약에 그 시간대에 그 학생들이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시간을 그냥 소진하시는 거잖아요, 별다른 업무 없이. 물론 1 대 1로 다니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그래서 저는 차라리 이 제도를, 이게 시에서 지침이 어떻게 내려왔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검토해보는 것은 어떤가. “우리가 8시 10분에 어디 아파트에서 출발해서 어디까지 가겠습니다.”라고 그 시간대에 공지를 해놓으면 적어도 학부모님들이 내가 그 아파트에 살지 않더라도 그 시간대에 그 아파트까지만 데려다주면 그분이 자연스럽게 가는 것 아니겠어요? 물론 그 지점에서 염려되는 부분은 갑자기 너무 많은 아동들이 몰렸을 때 어떻게 지도를 하느냐의 지점은 있겠습니다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시행해보고 나서 탄력적으로, 이 시간대에 몰리면 거기에 인력을 추가적으로 배치하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 보조금 반납이 사실 적은 금액이 아니고 저희 예산 총액에 비해서도 꽤 많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도적으로 발생하는 이런 보조금 반납의 현상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제언드립니다.
노희
노희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주순일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최무송 위원입니다. 황예원 위원님의 질의도 있었는데요. 결산서를 보게 되면 선진교통문화 정착 예산액이 2,277만 7,000원이고 집행액이 2,152만 6,300원, 그래서 집행률은 95%인 것 같아요. 적정하게 집행이 잘됐고요. 그런데 그 세부내용을 보게 되면 행사실비지원금이 134만 4,000원, 그렇죠?
노희
노희교통행정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그런데 집행액이 얼마입니까?
노희
노희교통행정과장
18만 4,000원.
무송
최무송위원
그러면 집행률은 13.69%, 이거는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노희
노희교통행정과장
저희 작년에 교통안전협의체 심의위원회를 2번 정도 개최했는데요. 2번 정도 거치면서 실무위원들의 급량비로 18만 4,000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교통안전협의체 그러면 도로교통공단 그다음에 북부경찰서 그리고 교통안전과 관련되는 각 실·과 부서 실무진들 그리고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 이런 분들이 구성이 돼서 실무를 논의하게 되는데, 기존에는 안건이 다른 부서에서 이러이러한 교통안전심의위원회를, 협의회를 개최해서 논의를 해보시라는 안건이 상정되었을 때 협의회를 열었다면, 협의회 횟수가 좀 부족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이런 협의회를 안건 상정이 되지 않더라도 우리 과 내에서, 또 의원님들이 수시로 교통안전 분야에 대해서 건의하는 사항들을, 수시로 협의체를 열어서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교통안전협의회 실무위원회를 좀 활성화시키겠다?
노희
노희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래서 이런 과다한 지출잔액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 그런 말씀이죠? 제가 드리려고 그랬으니까, 했으니까, 그건 그렇고요. 그다음에 여객·화물 운수사업 및 자동차 관리사업 관리에 보면 국내여비가 307만 2,000원, 그래서 54만 원을 지출했어요. 이것도 17.57%만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253만 2,000원. 이 밤샘주차 위반 계도를 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저희가 피부로 느낀 바에 의하면 증액을 해서 주민들이 좀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되는데, 이 예산 자체가 17.5%밖에 지출이 안 되고 나머지가 다 잔액으로 남아버렸어요. 이것도 어차피 좀 일을 해서 지출이 되도록 해야 되겠다는 것이 결론이겠죠?
노희
노희교통행정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렇죠? 과장님 설명이 또 그것과 똑같아요, 위하고.
노희
노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말하자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과다 책정된 예산도 아니고, 단속을 통해서 좀 지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노희
노희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순일위원장
최무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반복적으로 계속 나오는데요. 밤샘주차 지도를 나갈 때 몇 시에 나가나요?
「예」하는 위원 있음
노희
노희교통행정과장
0시부터 1시까지 1시간 동안 계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주순일위원장
12시부터 1시까지 계도를 하는데, 1시간 계도하는데 이 시간이면 공무원이 잠을 자야 돼요. 내일 업무를 위해서 잠을 자야 되는데 1시간을 계도를 하기 위해서 집에서 나가고 집으로 들어오면 최하 2시간이에요. 최하 2시간인데, 이 책정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보세요. 우리가 2023년도 올 예산을 보면 240이 세워졌어요. 세워진 것을 보니까 2만 원×5명이 월 4회 해서, 열두 달을 해서 거기서 50%를 감액해서 예산을 세운 거예요. 그러면 한 사람이 한 달에 2번 나갔어요. 한 달에 2번 계도를 하러 나갔는데, 열두 달을 한 달에 2번씩을 나갔는데 그 돈이 얼마 들어온 줄 알아요? 통장에 48만 원밖에 안 들어와요. 이러니 이 늦은 시간에, 이 시간은 벌써 다음 날이에요. 다음 날에 2시간, 계도는 1시간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분이 챙겨서 나가서 집까지 들어와서 잠자리에 다시 들기까지는 최소 2시간에서 3시간은 들어요. 그러는데, 2만 원을 주고 가서, 아무리 공무원이지만 가서 불법으로 위반해있는 차를 계도해라? 누가 나가겠습니까? 안 나가요. 현실에 입각해서 예산을 세워줘야지.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이 시에서 갑자기 103만 원이 와서 2022년도에는 307만 2,000원을 세웠어요. 2023년도 예산을 보니까 240이 세워졌어요. 240에 5명이 1년 열두 달, 한 달에 2번씩 밤 12시부터 1시까지 계도를 해봐야 48만 원 줘요. 이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누가 이 계도를 나가겠어요? 시민단체에 이것을 줘서, 시민단체에 돈 좀 더 많이 줘서, 실제적으로 효과를 거두려면, 제 생각 같으면 시민단체에도 줘서 한 달에 2번 해서, 금액을 좀 높여서 계도를 할 수 있게 한다면 이 계도가 그래도 어느 정도 되지만, 307만 2,000원 예산을 세워놓고 54만 원밖에 안 썼어요. 54만 원 썼다는 것은 딱 몇 번 나갔을까요? 5명이 1번씩 정도밖에 안 나갔다는 말이에요, 1년에. 현실하고 가깝지 않은 이런 예산보다 실제적으로 계도가 될 수 있게 하려면 시민단체에 예산을 주고 시민단체로 하여금, 2만 원 받고 안 나가요. 누가 계도하겠습니까? 이 계도 안 나가요. 실제적으로 계도가 왜 안 되냐고 생각했더니 이 예산을 보니까 확연히 나와 있구먼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어떻게 공무원이 밤 12시에 가서 1시까지 하면 적어도 2시간에서 3시간을 하는데 국내여비 2만 원을 주고, 그 시간이면, 12시부터 1시까지면 이틀 여비를 주든지, 22일 걸렸고 23일 걸렸어요. 4만 원을 받는다고 해도 우리 직원이 나갈까 말까 해요. 그 시간대에 밤샘주차를 나간다고 하면 우리 담당 팀장님, 우리 과장님 그리고 국장님, 이거 명심해 주세요. 307만 2,000원을 해서 54만 원밖에 안 썼어요. 그랬으니 계도가 안 될 수밖에 없고, 이거 하루 저녁에 이렇게 해봐야 근 3시간을 소요하는데 2만 원밖에 안 주니, 직원들 업무에 얼마나 시달립니까? 낮에도 업무에 시달리는데 밤까지 이렇게 하라고 하니, 밤에 갔으면 실비 변상을 해 주시든지, 실비 변상도 안 되잖아요. 아니, 저는 이 예산 자체가 잘못됐고 우리 공무원들을 이런 식으로 활용한다고 하니 저는 계도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해보십시오. 1년 열두 달, 한 달에 2번씩 4번 나간다고 했는데, 그것도 50% 예산 세워서 2번 나간다고 해놨어요. 2번 나간다고 했는데 1년에 한 달 나간 거예요. 계도가 안 되는 이유가 있었네요. 이거 그리고 0시부터 1시까지면 이틀을 잡아먹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한테 실제적인 여비 변상을 해야만 무단 차량을 잡을 수 있지 않나. 그리고 대형차량들이 곳곳에 있어서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데, 이거 2023년도에 벌써 240 세워졌습니다. 307만 2,000원 작년이고 올해 240인데 240을 다 쓴다 해도 저는 2만 원 준다고 하면 안 나가겠습니다. 벌써 3시간 정도를 해야 되고 잠자야 될 시간에 가서 잠은 완전히 깨버렸고, 내일 일은 또 어떻게 해요? 이거 현실에 맞게 국장님, 과장님, 우리 직원들 이렇게 혹사시키지 말고 실제적인 현실 변제를 해 주세요. 현실 변제가 안 되니까 무단 차량이 많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종환
배종환안전생활국장
제도개선을 할 수 있는 그런 대안들을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순일위원장
예, 우리 직원들한테 좋은 의견을 또 많이 들으십시오. 우리 직원들 말고 시민단체에 위탁해도 돼요. 이런 것은 좀 돈을 올려서 위탁하셔서, 정말로 무단으로 차 대놓은 것을 잡을 수 있고 정리될 수 있고 사고 유발하지 않고, 그 큰 차가 있어서 그 뒤에 지나가는 우리 여성들, 가슴 졸이지도 않고 정말로 이게 좀 될 수 있다면. 시민단체도 생각하세요. 우리 직원들만 이렇게 예산 세워서 하지 말고, 이것이 좋은 방안이 나오길 기대합니다.
노희
노희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07분 회의 중지
14시 12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계속해서 교통지도과 소관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예원 위원 질의 요구) 황예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예원위원
황예원 위원입니다. 통합결산서 178쪽 함께 보실까요? 저희 버스정류소 이용환경 개선에 지금 보조금 반납이 1,025만 740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저희 예산액 7,600만 원 있잖아요. 몇 개소 정도 지금 정류소를…….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다 시비입니다.
황예원위원
그러니까 시비 100%인지는 아는데 사업을 몇 개소 정도나 하셨냐고요. 7,600만 원에서 6,574만 9,000원을 지출하셨잖아요. 이걸로 몇 개소 정도 하신 거예요? 좀 다르겠죠? 무장애정류소, 에어커튼, 냉·온열의자 설치 등등을 하셨기 때문에…….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예, 냉·온열 의자까지 했는데요. 무장애정류소 2022년도에 5개소 했고요. 에어커튼 10개소, 냉·온열의자 5개소 공사한 겁니다.
황예원위원
그러면 저희 보조금이 1,000만 원 조금 넘게 반납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납 사유가 어떻게 된 건가요?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낙찰차액으로…….
황예원위원
아, 낙찰차액이에요?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예.
황예원위원
왜냐하면 낙찰차액에, 집행잔액에 공백으로 적혀 있었기 때문에, 낙찰차액으로 저는 보지를 않았었기 때문에 여쭤본 거예요. 그래서 에어커튼이나 냉·온열의자나 이것들은 단가들이 그렇게 높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예원위원
그러니까 충분히 1,000만 원 이상에 대한 사업이 이루어졌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집행잔액의 낙찰차액⑦란에 집행잔액이 없었잖아요, 여기에서, 그렇죠?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그렇긴 합니다만 여기 표에서는 보조금반납금하고 집행잔액하고 란이 다르거든요. 지금 보조금반납금이 들어가니까 집행잔액란에 표시가 없는 것 같습니다.
황예원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낙찰차액만 있었어도, 큰 공사 건에 대해서는 낙찰차액은 저희가 일부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금액이 모이면 이렇게 큰 금액이 되잖아요. 타 과에서도 낙찰차액을 명시해 줬기 때문에 그 부분에, 아니면 어떤 곳은 비고란에라도 되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랬으면 질의를 안 했겠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어찌 됐든 세심하게 계획부터, 남은 잔액이 반납되지 않도록 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예원위원
이거 하나가 오해인 거죠? 오히려 이렇게 여기 옆에 써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집행잔액에 써놔도 되는 거죠, 안 돼요?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칸의 내용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황예원위원
그러면 어느 곳이든 저희가 표시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낙찰차액에 관련된 내용을, 이게 어렵다면서요. 이게 원래 획일화돼서 내려온다면서요.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이 표로는 보조금반납금이 ㉳항이고, 집행잔액의 계는 ㉴항이잖아요. 그래서 서로 다른 것으로 보이고요.
황예원위원
그래서 비고나 다른 쪽에는 할 수가 없는 거죠?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하려면 오른쪽에 비고 하나 해서…….
황예원위원
이거 자체가 획일화됐다면서요? 이런 문제점을 우리가 알고 있는 건데 위에…….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비고란 만들어서 쓰면 될 것 같은데…….
황예원위원
그러니까 그게 되게 어렵다고 좀 전에 타 부서에서 들었거든요. 이런 것들은 어찌 됐든 매번 지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인데 이것을 어디에 좀 해야, 보완이 될 수 있는 방법들은 없는 거예요? 우리 선에서는 못하니까, 그렇죠?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그것은 예산 부서에 일단…….
황예원위원
왜냐하면 이거는 그런 것들이 좀 같이 보이면 좋겠어요. 이것은 결산이잖아요. 결산인데, 저희가 모든 서류를 다 찾아보면서 이게 시설비라는 것도 찾은 거죠, 다른 책에서, 시설비라는 거를. 어떠한 정류소를 어떻게 만들었고 몇 개소를 했고 이거를 여쭤본 이유가 다른 게 아니고 시설비로, 여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 거기에는 시설비로 나와 있더라고요. 통합결산서 말고 다른 책에, 그렇죠? 거기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아무튼 이거는 알고 있는 거니까요. 조금 방법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불필요한 질의가 안 나오도록.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예원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주순일위원장
황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위원
정재성 위원입니다. 617쪽 보니까 자동차 관련 과태료 징수율에 독촉 및 체납고지서 발송이 66만 8,000건 정도 되는데요. 독촉 및 체납고지서가 이렇게 많이 되는 게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좀 많이 되죠?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저희가 매월 체납고지서를 보내고 있습니다, 5년 동안 건에 대해서. 5∼6만 건을 매월 보내고 있거든요.
정재성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징수율을 보면 달성률은 100%를 넘겼는데, 이게 지금 장기체납자분들도 계신가요? 어떤가요, 상황이?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어떤…….
정재성위원
그러니까 체납을, 예를 들어 고의적으로 계속 지금 납부를 안 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되나요?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정확한 수치는 제가…….
정재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체납고지서 같은 경우에 지금 우편으로만 발송…….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정재성위원
우편으로만 발송하나요?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예.
정재성위원
다른 방식으로 저희들이 발송하거나 하지는 않나요?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다른 방식이라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정재성위원
문자라든지 카카오톡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SNS를 통한 방식이라든지요.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그렇게는 안 하고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저희들이 우편으로만 하는 것은 이제 법령상…….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게 주소니까요. 주소는 파악돼 있으니까 보내고, 문자나 뭘로 보내려면 또 개인정보가 파악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재성위원
이게 지금 국가 법령상 개인정보,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주소로만 보낼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건가요?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현재는 주소로만 보내고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주소로만 보내고 있다? 그러면 이거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요즘 인터넷이 많이 발달되어 있는데 앱이나 이런 걸로 본인이 과태료 대상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가 있나요? 혹은 인터넷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요.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그런 거는 갖춰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그렇다면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좀 홍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편이라는 것이 예전처럼 그렇게 많이 활용을 하고 있지 않잖아요. 저 역시도 우편함을 주에 한 번 볼까 말까 하는 거고 그나마 이사 가버리면, 사실 거기에서도 또 발생되는 문제점들이 있잖아요. 예전 집주인에게 계속 그대로 가는데, 새로운 집주인이 그거를 이전 집주인한테 보낼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그래서 홍보방안들을 좀, 본인들이 조회할 수 있는 방안들을 안내해 주셔야 이걸 하지, 그렇지 않고 그냥 저희들이 우편으로 보낼 수밖에 없으니까 우편으로 보낸다면 뭐 행정상의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이게 66만 건이면 우리 북구 인구가 47만 명인데 북구 인구보다 많은 숫자를 계속 발송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로 인한 행정적인 비용부터 사람이 일일이 다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비용들까지 생각을 하면 이로 인해서 발생되는 행정적·재정적 낭비가 좀 많다고 느껴지는데요. 가급적 본인들이 확인할 수 있는 방식들을 한번 좀 찾아보셔서, 이런 부분들을 홍보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안내를 해서 적어도 우리 북구 주민들이 ‘내가 과태료가 있나, 없나?’ 한 번씩 볼 수 있게 그런 방안들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확인해보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이상입니다.
주순일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최무송 위원입니다. 결산서 177쪽 성과지표 한번 보겠습니다. 예산액은 약 2억 5,000 정도 되고요. 3개의 성과지표가 있는데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실적 증가율이 있고, 자동차 관련 과태료 징수율,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예산 집행률,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요. 전부 다 최소 101%부터 114%까지 돼 있어요. 목표치는 3년 평균치를 잡고 있죠?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런데 자동차 관련 과태료 징수율도 최초에 모든 것이, 목표율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하향 조정되어 있다 보니까 2023년도 결산서도 무조건 100%는 넘게 돼 있어요.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목표율은 해마다 조금씩 평균보다 상회하도록 설정은 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상향되는데, 왜냐하면 어린이보호구역의 불법주정차 단속이 목표가 58.3이었는데 64잖아요. 조금만 노력하면, 70건을 하면 70건 하고, 과연 이 3가지 목표치가 합당한가. 상당한 노력을 통해서, 달성하기 위해서 어려움도 있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너무나 쉽게 달성할 수 있는 그런 목표치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어떻게 목표치를 설정할 것인가에 대한…….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지난번에 의회에서 예산 성과지표에 대한 정재성 위원님의 지적사항이 있고 그런 후에 재검토, 정비하라고 해서 2023년도 거는 정비를 했고요. 2022년도 거는 옛날 거라 그대로 나온 걸로…….
무송
최무송위원
조금 현실성이 있는, 어떻게 노력하다 보니까 올해는 97이 되고 내년에는 98이 되고 조금 떨어지기도 하고, 우리 지도과의 팀원들이 다 혼연일체가 돼서 노력을 하는데 성과를 달성,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냥 손쉽게 110% 하려면 하고, 우리 지도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비슷해요. 이런 유사한 성과지표가 과연 합당한가에 대한 말씀을 한 번쯤 안 드릴 수가 없는 거라. 좀 노력을 다했더니 겨우 97%가 됐다든가 그래야 되는데, 그냥 2023년도 것도 제 눈에는 훤히 보여요. 그냥 100% 이상 될 것으로…….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그래서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으로 한정되어 있던 것을 그냥 일반 다 합쳐서, 불법주정차 단속실적 증가율…….
무송
최무송위원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그런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결산서 중간에 보게 되면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 관리(보조)하고 그 위에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 관리 그 예산들 있죠?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예, 177쪽 말씀하실까요?
무송
최무송위원
하나는 교부금입니까?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하나는 구비고…….
무송
최무송위원
위에는 구비고 밑에는 교부금. 이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 관리(보조) 7억짜리가 교부금 아니에요? 말하자면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 다기능 조명식 표지판 설치.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특별교부금 하나 있고요. 보조라고 써진 게 특별교부금이고요.
무송
최무송위원
하나는 구비고요?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예, 하나는 구비고요.
무송
최무송위원
위에? 말하자면 유지 관리는 구비고, 이건 입찰공사죠?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예, 공사 있고 정비한 것도 있고, 교통시설물 관련해서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
무송
최무송위원
이것은 지출잔액이 약 4,000만 원 정도?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그렇죠, 낙찰차액이 아니죠? 아니, 공사를 입찰해서 낙찰이 되면 낙찰차액이 자동 발생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그런 성격이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낙찰차액, 집행잔액이 합쳐진 겁니다. 공사를 종류별로 여러 가지를 해서요.
무송
최무송위원
여러 가지 유형별로?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여기에 분류는 지출잔액으로 나와 있고?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낙찰차액은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고 우리가 집행하는 데 있어서 지출잔액은 줄일 수 있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성격이 합쳐졌다고 하니까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순일위원장
최무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소관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공원녹지과 소관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예원 위원 질의 요구) 황예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황예원위원
이거는 그냥 궁금해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저희 결산분야설명회 책자가 있더라고요. 회계과에서 주신 거, 갖고 계시거든요, 국장님? 681쪽 보호수(노거수) 관리 그리고 682쪽 등산숲길 보수, 여기에 ‘영조물 배상 건 없음’ 해서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이 건은 이걸로 인한 사고가 일어나지 않아서 보상하지 않은 건인 거죠?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예원위원
그러면 정말 관리를 잘하신 거네요?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예원위원
그러니까요, 영조물 배상 건이 없다고 해서. 그런데 있었던 적은 있나요, 최근 한 5년 사이에라도?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등산로 같은 경우는 등산하는 도중에 크고 작은 사고는 있었습니다. 간혹 전화가 오거든요. 그런데 자체적으로 이렇게 본인의 어떤 배상 정도의, 시설물에 대한 문제는 아니고 본인의 실족이라든지 그런 사항이어서 이 건으로 처리한 사례는 없고요.
황예원위원
그러니까요. 저희가 이 배상금이 지금 50만 원으로 동일하게 되어 있는데 이 예산액을 50만 원으로 책정한 이유들이 있는 건가요?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예, 건수가 많지 않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일단 가입은 하고요. 혹시라도 부족하면 추가로 추경에 더 세우는데…….
황예원위원
부족했을 때 추가로 추경에 세우는 기간 안에 저희가 혹여 배상을 해 줘야 되는 경우가 생기면 먼저 지급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어떠한 예산 과목에서 이것을 사용하실 수 있는 건가요?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보통 사무관리비 그런…….
황예원위원
그러니까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원래 한 10% 정도를 유보하고 했는데 이걸 또 사무관리비에서 가져가시네요?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예.
황예원위원
사무관리비가 참 힘든, 저기네요. 그런데 편안하게 조금, 다른 예산액이 없더라도 좀 용이하게 쓸 수 있는, 과목도 사무관리비인가요, 혹시?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황예원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주순일위원장
황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김건안 위원입니다. 과장님, 179쪽에서 180쪽인데요. 근린공원 관리하고 미세먼지차단숲 조성사업, 양산체육공원 등 조명시설 개선사업, 이 3가지 건이 보조금 반납액이 많아요. 이 3가지 건건이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근린공원 관리 분야는 시 위임사무로 시 보조금 50%, 구비 50%를 투입해서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유지 관리 사업이고요. 시비 금액에 맞춰서 구비를 편성하다 보니까 일단은…….
건안
김건안위원
아닌데, 이게 전부 다 국비 50%, 시비 50%인데, 구비는 없어요, 사업이 전부 다.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미세먼지차단숲…….
건안
김건안위원
미세먼지차단숲도 국비 50%, 시비 50%, 구비는 없어요.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예, 제가 잘못 알아들었습니다. 근린공원 관리가 아니고 미세먼지차단숲 이거는 일단 낙찰차액하고 집행잔액인데요. 일단은 대상지가 정해져 있다 보니까 대부분 낙찰차액을 최소화하려고, 집행잔액을 최소화하려고 인근 대상지를 좀 확장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대상지가 딱 이렇게 저희가 신청한 구간이 있기 때문에 항상 집행잔액이 좀 발생되고 있고요. 낙찰차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근린공원하고 미세먼지차단숲 조성사업은 국·시비 5 대 5 매칭사업이고, 미세먼지차단숲 조성사업은 낙찰차액으로 예산이 좀, 낙찰차액으로 인한 보조금 반납, 그렇게 보이고, 양산체육공원 등 조명시설 개선사업은 시비 100% 사업이에요. 이건 시비 100% 사업인데 이것도 낙찰차액으로 인해서 보조금이 반납된 것 같아요. 그런 게 맞습니까?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아무튼 이런 국·시비 보조사업도, 시비 100% 사업들이, 물론 낙찰 차액도 중요하지만 가능하면 보조금이, 예산이 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리고 180∼181쪽인데요. 명시이월이 또 3건 됐어요. 들샘어린이공원 시설 정비사업, 건국·양산동 어린이공원 3개소 환경정비사업, 우산근린공원 테니스장 정비, 보니까 이 3건 다, 들샘어린이공원 정비사업은 특별교부세네요?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교부세 100% 사업이고, 건국·양산은 교부금 100% 사업이고, 우산근린공원 테니스장 정비사업은 구비 100% 사업이고, 그렇죠?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지금 이 3건이 명시이월됐는데 이것도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원녹지과에 명시이월 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공원 조성계획이라든지 행정절차가 추가로 수반되는 곳이다 보니까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는 게 있고요. 사업추진과정에서 주민설명회를 하다 보면 추가 요구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변경 요인이 좀 있고, 그걸 공원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아서 하다 보니 시의 행정절차 상 바로 추진할 수 없는 경우가 있고요.
건안
김건안위원
그러면 현재 이 사업 건건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은 어떻게 되나요?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들샘이라든지 건국지구 같은 경우는 실시설계를 다 마치고 현재 공사발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도시공원위원회까지 다 정리하고 지금 계약심사 과정에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올해 현시점에 바로 공사 들어가기 전 단계라고 보시면…….
건안
김건안위원
그러면 사업이 완료되겠네요?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예, 올해 안에 다 가능합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우산근린공원 테니스장 정비사업은?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테니스장 그것도 지금 계약 의뢰해서 공사업체만 선정되면 바로 진행됩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또 명시이월 사업인 만큼 좀 챙겨서 올해 안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주순일위원장
김건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최무송 위원입니다. 결산서 179쪽에 5개의 성과지표가 있는데요. 산불피해 예방률 하게 되면,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산림면적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말하자면 사유림과 국유림을 다 혼합해서 우리가 관리하는 것으로 포함되는 겁니까?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예, 기본적으로 산림은 사유림도 마찬가지로 산불이라든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무송
최무송위원
흔히 말하는 전체가?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예, 산림 전체를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요. 면적에 대한 그 현황은 제가 지금 수치적으로는 가지고 있지 않지만…….
무송
최무송위원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5만ha라고 하면 일정 면적이 조금 화재가 나고 그랬을 때는 거의 성과지표는 좋은 성과지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전체적으로 보면. 그것은 그렇고요. 그 밑에 산림자원 관리율 있죠? 이것은 산출 측정산식이 ‘(산림자원관리면적/사유림산림면적)×100’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건 같은 면적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다 자원화한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유림이 3만ha다. 그렇다고 하면 자원화할 수 있는 것도 거의 같은 면적이어야 되지 않냐. 그러면 관리율이 항상 100%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줄어들게 되면 또 %가 떨어질 수가 있고, 그렇게 관리합니까? 이해가 좀 부족하셨는가요?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사유림산림면적하고 산림자원관리면적하고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산림피해 예방률을 잠깐 언급하셨는데, 실은 작년에 정재성 위원님도 예방이 실적으로 의도치 않게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 노력에 의해서 하는 것보다 좀 맞지 않다는 지적이 하나 있으셨고요. 그래서 산림피해 예방률 같은 경우에 금년도부터는 산불예방활동지수로 해서 저희들이 예방활동을 편 캠페인이라든지 홍보 실적이라든지 그런 지수로 이렇게 내용을 지금 정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산림자원 관리율도 지금 사유림 산림면적과 산림자원관리면적 이렇게 따져있는데 이 부분도 전체 산림면적 중에 산림자원관리면적 비율로 해서, 저희들이 산림관리면적이라고 하면 조림이라든지 숲 가꾸기 사업, 그 지표로 보완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렇게 올라와 있어서,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이대로 하면, 전체적으로 하면 분모와 분자가 똑같으니까 항상 100이 떨어지게 되어 있단 말이죠. 우리 정재성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그런 사항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은 상당히 노력을 해서 성과를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현재 측정산식은 노력을 안 해도 자연히 달성하게 돼 있는 방식이라. 왜냐하면 산림면적이 광대하다 보니까 축구장 하나가 없어져도, 그 면적이 피해가 오더라도 99.몇 %라, 그래서 현실적으로 좀 목표치를, 성과지표를 설정해서, 우리 실·과에서 노력을 통해서 성과를 얻어내는 그것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저도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런 성과지표를 좀 만들어서 효율적인 관리를 해나가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순일위원장
최무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청소행정과 소관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건안
김건안위원
김건안 위원입니다. 과장님, 187쪽인데요. 조금 궁금하기도 하고, 행정운영경비, 청소행정과에 관련해서 기준인건비 있죠?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기준인건비를 보니까 사업이 로드킬 사체처리 수당, 연가보상비 등 관련해서 기준인건비 잔액이 1억 4,000 넘게 남았어요. 혹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저희 환경미화원 92명하고 공무직이 20명이 있는데 재난이나 이렇게 해서 휴일근무 수당이 한 번 할 때 한 1,2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난 대비해서 휴일근무 수당이나 야간수당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대비해서 좀 편성은 해놨는데 그 부분이 좀 남아있고요. 그다음에 퇴직, 중간 정산할 경우가 있습니다. 간혹 미화원들이 갑자기 질병으로 인해서 그 부분이 없어서, 그 부분의 인건비가 절감돼 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로드킬 사체처리 수당이라고, 이거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현재 당직이 여성 공무원까지 같이 병행하고 있잖습니까. 그럼 야간에 도로가에 사체가 죽어있을 때, 고양이 같은 것이 죽어있을 때 여성 공무원들이 못 치우기 때문에 저희들이 20명 해서 빨리 치우려고, 그 수당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수당입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순일위원장
김건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최무송 위원입니다. 지금 청소행정과의 정책목표하고 성과지표 부분에 주민참여형 맞춤형 클린프로젝트 추진율 있죠?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그거 지금 단체들을 통해서 행정동에 2개 단체가 참여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성과를 거두고 계시는데, 이게 그 인원은 관계없이 그냥 단체 수로 해서 실적에서 추진율 성과를 내는 것이, 횟수로 이렇게 목표를 잡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 얼마를 수거했다든가 좀 현실적으로 접근한 목표치를 둘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질의 한번 하신 내용이 있어서, “지표를 좀 변경했으면 어떻겠냐?” 그 내용이 있었는데, 지난번에는 주민참여형 맞춤형 참여율로 해놨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추진율로 바꿔서 참여인원, 계획인원, 그렇게 해서 성과지표를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적이 좀 우수하게 나왔더라고요. 우리가 실적에 맞추는 건 안 되고 이렇게 변경하다 보니까 나머지 2가지 항목도 성과지표를 좀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성과를 지금 될 수 있으면 유도로, 지난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목표를 맞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추진해서 성과를 내도록 맞췄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너무 열심히 잘하시니까 우리 위원회에서도 과장님 칭찬이 제일 많아요. 그런데 이런 업무를 지속적으로 많이 해야 되는데 또 내년부터는 변화도 있는 그런 상황이고 해서, 과장님이 늘 열심히 하시는데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요.
웃음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순일위원장
최무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위원
정재성 위원입니다. 노후 슬레이트 처리 및 지원 관련해서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보통 한 집당 얼마 정도의 비용이 드나요?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한 집당 면적에 따라 다른데요.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해 준 것이 현재 금년에는 일반가구 있지 않습니까? 일반가구는 700만 원 이하고요. 그다음에 취약계층 있지 않습니까? 취약계층은 한도가 없습니다.
정재성위원
한도가 없고 일반은 700만 원…….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700만 원 이하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다름이 아니라 186쪽에 한 1,100만 원 정도의 보조금 반납 금액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집당 얼마 정도 드는지 이런 게 좀 궁금했어서…….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여기 반납금은 현재 업체가 선정되면 우리가 4대 보험을 주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4대 보험 정산하면서 반납금하고 낙찰차액금입니다. 4대 보험 정산금입니다.
정재성위원
낙찰차액금이고, 나머지 우리 사업과 관련해서는 다 무리 없이 수행을 하신 거고요?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예.
정재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순일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배종환 안전생활국장은 위원님들의 당부사항을 유념하시어 향후 예산 편성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생활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안전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도시관리국 소관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