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안 회부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열의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3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1.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북구청장 제출) 2. 2022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북구청장 제출) 3. 202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북구청장 제출)

정열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2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절차와 심사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의 심사는 경제문화국, 경제현장지원단, 복지교육국 소관 부서를 직제순서에 따라 심사하되 조직개편으로 부서 변동된 사항에 대해서는 결산서 편제 순서를 기준으로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국장 및 단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또한 기금결산 심사 및 예비비 지출 심사는 해당 부서 세입·세출결산 심사 시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다른 의견 있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 가. 경제문화국

안녕하십니까? 경제문화국장 박찬대입니다. 북구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며 경제문화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영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2022년도 세입결산액은 416억 759만 원으로 수납액은 392억 4,827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1,599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2022년도 세출결산액은 전년도 이월액 및 예비비 사용액을 포함한 891억 8,584만 원으로, 이 중 727억 4,293만 원을 집행하고 126억 8,174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및 집행잔액은 37억 6,116만 원입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생경제과입니다. 예산현액은 드론 테스트베드 편의시설 구축 및 수소 에너지 활용 AI기반 안면인식 드론 실증사업의 전년도 이월액 3억 5,439만 원을 포함한 49억 5,611만 원으로 26억 3,744만 원을 집행하고 드론행정정보시스템 구축 및 활용, 인공지능 창업 벤처기업 자금 지원사업, 골목경제 회복 지원사업 등에서 총 15억 7,988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4,163만 원입니다. 다음은 시장산업과입니다. 예산현액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농업생산기반 시설 정비사업, 에너지 수급 안정 지원사업 등의 전년도 이월액 59억 344만 원을 포함한 207억 8,824만 원으로 156억 2,142만 원을 집행하고 말바우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 농업생산기반 시설 정비사업, 신재생에너지 보급 융복합 지원사업 등에서 총 39억 643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억 4,109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입니다. 예산현액은 사회적경제 육성사업의 전년도 이월액 2,384만 원을 포함한 122억 4,821만 원으로 105억 1,218만 원을 집행하고 마을기업 청년 취업 지원사업,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에서 총 10억 4,343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1,639만 원입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입니다. 예산현액은 환벽당 관리사 개축 및 문화시설 운영사업 등의 전년도 이월액 14억 5,881만 원과 문화공연 활성화 사업의 예비비 사용액 3,000만 원을 포함한 85억 5,161만 원으로 41억 5,359만 원을 집행하고 지역문화예술 육성사업, 문화유산 보존 및 문화시설 운영사업 등에서 총 41억 6,433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7,798만 원입니다. 다음은 체육관광과입니다. 예산현액은 체육시설 확충 및 관리사업의 전년도 이월액 115억 2,261만 원을 포함한 293억 4,655만 원으로 271억 6,920만 원을 집행하고 무등경기장 주변 주민편의시설 확충, 운암동 복합체육센터 건립 등 체육시설 확충 및 관리사업에서 총 19억 8,755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5,379만 원입니다. 다음은 도서관과입니다. 예산현액은 중흥 및 신용 복합공공도서관 건립사업의 전년도 이월액 79억 985만 원을 포함한 132억 9,510만 원으로 126억 4,908만 원을 집행하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3억 6,967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성인지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성인지예산은 총 17개 사업으로 44억 6,83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41억 6,38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 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정책 대안과 지적사항은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 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2022 회계연도 통합결산서(북구청장 제출)] [○ 2022 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2 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북구청장 제출)] [○ 2022 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에 따른 조치계획(북구청장 제출)] [○ 2022 회계연도 주민참여예산제 결산분야설명회(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박찬대 경제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민생경제과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진행을 위하여 국장과 민생경제과장만 남고 다른 부서장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민생경제과 소관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소상공인지원과장 및 소관 팀장, 산업단지지원과 드론운영팀장이 배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민생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 위원 질의 요구) 고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영임 위원입니다. 고생 많이 하십니다. 통합결산서 205쪽 보시면 저희가 전체 예산이 49억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5억 9,000 정도 보조금 반납액이 나오고 그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시면 주요한 것들이 소상공인 서민금융 지원에서 나오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은 어떤, 과장님이 해주셔야 되는지, 소상공인지원과장님이 하셔야 되는 건가요?

먼저 제가 한번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서민금융 지원에서 5억 8,000 정도 보조금 반납이 있었는데요. 세부사업 중에는 소상공인 역량강화 보조사업이라고 있거든요.

어떤 건가요, 소상공인 역량…….

이 사업이 작년에 코로나가 한창 있었을 때 연초부터 해서 중기부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저희가 방역패스를 운영했지 않습니까, 점포에 대해서. 그랬을 때 16개 업종이었습니다, 식당이라든가 노래방이라든가 이런 데. 16개 업종에 대해서 방역패스를 적용해서 패스가 없으면 출입을 못 하는 그런 때였는데 그 시점에서 최고 지원액 10만 원 한도로 해서 이 업소에서 소독기라든가 방역물품을 사서 이걸 증빙하면 1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그런 정책이 있었습니다. 이게 전국적인 정책이었고요. 사실 저희는 중기부에 계속 건의를 했어요. “이렇게 소상공인들을 힘들게 하느냐. 영수증을 거기다 꼭 업로드를 해야 되고, 네이버폼으로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걸 통해서 신청하게 했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소상공인한테 일률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해라.” 했는데 그게 전년도에 예산이 편성된 거라 지원 방법을 달리할 수가 없었고 그런 증빙서류를 제출해야만 이렇게 할 수가 있었는데. 저희 모든 소상공인들은 2021년도에도 코로나가 극성이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많은 방역물품을 다 샀었던 때였어요. 그래서 저희가 아무리 홍보해도 참여율이 이렇게 저조했고, 약 40% 정도. 그때 한 9,000여 개의 소상공인 점포를 대상으로 해서 예산이 10억 내려왔는데, 40% 정도 집행됐는데 이거는 광주 5개 구 중에 조금 더 집행이 많이 됐고 전국적인 공통사항이었습니다.

그러면 전국적으로 집행률이 다 낮았던 사업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예, 30 몇 퍼센트 정도.

평균적으로 30 몇 퍼센트란 말씀이시죠.

예.

제가 매번, 잔액이나 그런 게 났었을 때 사실은 매칭이 되든 안 되든 어쨌든 주민의 세금이 예산으로 다시 내려오는 과정이잖아요. 그랬을 때 저희가 집행률이나 그걸 높이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저희의 책임감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이유는 다양하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력은 노력이지만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러니까 저희가 정책을 수립할 때 어떻게 하면 이런 대상자들이 최고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인가, 정책을 집행하는 그런 목적이 아니라 수혜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정책 수립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자치구가 현장에서 주민들을 가장 최전선에서 만나는 그런 것들이잖아요, 정부의 형태 중에서. 그러면 탑다운식의 사고 말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버튼업의 사고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 부분들도 현장에서의 경험이나 그런 것들이 사실은 상향의 조직, 중앙정부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지라든가 그런 것들을 조금 만들어야지 말씀하신 것들이 이루어지지. 이게 어떻게 보면 갭이 많은 상황이잖아요. 중앙과 지방에 갭이 생겼을 때 이것을 항상 중앙의 탓으로만 돌릴 수 있는 것들은 저는 적극적인 행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어떻게 고민하신가요?

이 정책을 할 때도 전국에서 담당자들은 이건 집행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 전체가 다 건의했었는데 정책을 추진하는 담당 사무관 한 명의 고집대로 추진했고 그 결과가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정책 수립 때부터 이렇게 밑에서부터 의견을 수립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했는데 이 부분은 이미 수립되고 저희는 집행만 하는 그런 단계여서 개선되지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사업뿐만 아니라 앞으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중앙부처의 사업도 그렇지만 광주광역시의 사업에 있어서도 조금 더 이런 부분들을, 현장의 목소리를 예상해서 담아낼 수 있는 구조를 조금 노력해주시고. 사실은 60% 예산은, 다른 분야에 쓸 수 있는 예산이 다시 불용액 해서 간다는 것은 저희 구 입장에서도 그다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205쪽 보시면 ‘이달의 기업’ 해서 표창 기업 상패랑 주시는 게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사실은 지출 잔액이, 예산은 3,000만 원, 3,500 정도 세워놓으셨는데 추진율이 50%밖에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말씀해 주십시오.

이달의 기업이요?

예, 이달의 기업과 청년 멘토와 멘토링 매칭에서.

이달의 기업은 저희가 계획대로 집행했었고요. 이달의 기업과 멘토 그 부분인데요. 이 앞에 사실 많은 말씀 있으셨습니다. 저희가 이달의 기업을 선정하고 기업을 방문해서 기업의 애로 사항을 들어보면, 구인하는 게 너무 어렵다 그랬을 때 우리가 구인해서 이렇게 매칭을 해준다면 많은 도움이 되겠다, 그런 말씀이 많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3,500만 원의 예산으로 시작했는데, 이달의 기업은 저희가 선정심의위까지 해서 최종적으로 7개 기업으로 했는데 여기에 매칭되는 구직자 매칭이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일단 들어갔다가, 아무래도 중소기업은 최저임금부터 많이 시작합니다. 그랬을 때 자기들이 기대했던 임금하고는 차이가 있고 또 근로 여건이 대부분 제조업이고 하다 보니까 매칭되는 청년들이 적어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이 사업의 최종 목적이나 목표는 어떤 것이었나요? 제가 조금 생각되는 부분들이 기업을 도와주기 위한 사업인지, 청년의 일자리를 해 주기 위한 사업인지, 어떤 것을 목표로 갖고 계세요?

저희의 목표는 기업의 애로 사항 해결에 우선순위를 두고 했었습니다.

그러시면 행감에서도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듯이 여기에 대한 예산 집행률이 50%가 안 된다고 하면 목표 설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방법인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올해 그런 것들을 조금 참조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그래서 저희가 9월이 되면 내년 예산 편성 작업할 것이고 그전에 추진했던 사업 그리고 앞으로 신규시책을 무엇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고민을 지금부터 하고 있는데요. 과거를 반성 삼아서 사업이 모두에게 혜택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애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국 위원 질의 요구) 임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5쪽 성과지표에서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창업교육 추진율 있지 않습니까. 2021년도 것을 제가 보니까 여기는 100%던데 올해 것은 달성률이 79%로 좀 낮아졌어요.

저희가 그 전에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이게 79%가 아니라 91%라고 제가 다시 확인은 했는데 미처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잘못 표시된 거예요?

예, 저희가 입력을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목표치는 거의 달성했다는 이 말씀이셔요?

예.

앞으로 표기 좀 잘해 주십시오.

예, 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민생경제과 소관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생경제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시장산업과 소관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민생경제과 경제정책팀장과 에너지정책팀장이 배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시장산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국 위원 질의 요구) 임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작년 결산 때는 보조금 반납금이 한 5억 8,000 되고, 올해는 8억 2,000 다 되는데 이게 3억 정도 늘어난 이유가 뭐죠? 어떤 부분에서 보조금 반납이 이렇게 늘어났죠?

저희가 가장 많은 게 기본 공익직불제에서, 그게 국비가 100%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한 2억 정도가 있고요. 에너지에서 또 2억 정도가 있고, 그렇습니다.

에너지 2억은 뭐죠? 왜 반납된 거죠?

사업대상자가 사업을 포기해서…….

사업대상자가요?

예.

한 가구당 얼마 정도 되는데, 2억이면 몇 가구에 어느 정도…….

우리 에너지팀장님이 설명해도 되겠죠?

예.

남은 금액은, 신재생융복합 지원사업에서 국가공모사업에 참여했는데 거기에 신청하시고 포기하신 분들이 계셔서 잔액이 남은 겁니다, 이거는.

그러면 그게 얼마예요, 토탈?

잔액은 2억 원 정도 됩니다.

사업내용이 뭐였어요?

주택에 태양광이나 태양열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신청했다 포기하신 분들이죠?

예.

한 가구당 얼마씩 원래 지원이 되는 거죠?

이 사업 추진할 때 521만 원 정도 됐는데 자부담이 81만 원 정도 됐었습니다.

그 사유가 자부담 때문에 그런가요? 왜 이렇게 많이…….

올해 공모하면 내년에 설치하는데 1년 사이에 본인이 이사하거나 변심이 생겼거나 이런 경우에 포기하신 분도 계시고 해서 발생한 잔액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서 위원입니다. 211쪽이요. 용배수로 및 농로포장(보조) 공사 있죠. 3억 7,500인가요? 예산액이 3억 7,500이잖아요. 시 보조금 반납하고 1억 4,000 정도 남았잖아요. 제가 행감 때 말씀드린 내용이 그거 아니에요. 현재 다 완료됐다는데 여기서는 예산이 남아 있는 거잖아요, 결산에서. 이것을 그때 말씀드린 거라고요.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차액이 남아있고, 지출액만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산액이 얼마였고, 거기서 지출 금액이 정산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어 있다는 것. 그 예산이 맞죠? 그 내용 맞은가요?

3억 7,500에서 사고이월된 게 4억 8,500이고요. 보조금 1,000만 원을 반납하고…….

반납하고요.

예, 1억 3,900이…….

지금 남아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게 여기 우리 행감에는 다 완료됐다고 나왔었잖아요, 금액 자체가. 금액을 전체적으로 소진했다고, 행감 자료에서는 농로포장이나 용배수로가 전체적으로 다 완료됐다고 나와 있잖아요, 예산만큼에 대해서. 그때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했잖아요. 그때 인지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팀장님께서, 그러니까 우리 행감 자료를 보면 예산에 있으면 그 예산만큼, 쉽게 얘기해서 예산이 잡혀있으면, 정산금이 나오면 정확한 지출금액을 명시 좀 해 달라는 말씀이에요. 여기 결산회계에는 남아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행감 자료에 플러스시켜서 계산 때려보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2020년도 사업이죠, 명시이월하고 완료됐다는 사업 자체가? 금액이? 그래서 잔액이 1억 3,000 정도 남은 거잖아요, 2020년도에 집행하고 나서. 그러니까 보조금 반납하고 1억 4,000 정도 남은 거잖아요.

예, 3건 특금으로 하고 있고, 사업 완료되고 난 잔액이 1억 3,900.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행감 자료에 다 완료로 적어놔서 그때 제가 지적드렸던 내용인데 결산에서는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고 예산서에서는, 표기를 다음부터는 우리 행감 자료에도 그렇게 표기해주셔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기대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양임 위원 질의 요구) 한양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어쨌든 시장산업과가 예산이 많죠. 어떻게 보면 적정하게 잘 균형 있게 쓰신다는 것이 많이 힘드신데도, 다른 데는 그래도 균형 있게 잘 쓰셨는데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농업경쟁력 기반하고요. 농업경쟁력 강화에 있어서 전년도 이월액이 20억 정도예요, 20억 7,000. 뒤에는 생략하고요. 그런데 또 올해 이월액으로 20억 정도가 넘어갑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주실래요? 거기하고 같이 묶어서 질문할게요.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에도 전년도에 이월액으로 20억이 넘어와요. 그런데 올해 예산을 쓰시면서 또 20억으로 넘어갑니다. 거의 일정액 20억 정도가 전년도 이월해오고 또 이월해가는 과정에 있어서 좀 설명해 주셔봐요.

농업생산기반 시설유지비는 풍암저수지 관련해서 계속해서 1차, 2차, 3차까지, 현재 3차 보수·보강공사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현재도 아직 완료되지 않은 상태고요. 농번기철이라 물을 빼서 이걸 확인해야 되는데 확인을 못 하니까 농번기가 끝난 다음에 또 이걸 해야 돼요. 제대로 공사가 됐는가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도…….

하반기 시설에 대해서 예산을 못 했던 걸 다음 연도로 해서 또 지출하고 이렇게 연결해 나가는 거예요?

예, 명시이월 해서, 사고이월 해서 현재 여기까지 왔습니다.

과장님, 무슨 말인지는 알았어요. 시설이다 보니까 다 안 끝나서 다음 연도로 넘어가서 이렇게 지원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면, 성과지표에 보면 기반시설정비율 98%를 그러면 계속, 어쨌든 우리는 이렇게 예를 들어서 결산승인이 예산적인 것도 있어야 되는데 사업 목표로만 세워서 하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98%, 100%에 가깝게 성과율을 줘야 맞아요? 20억 정도를 이월하는 데 있어서 성과 목표율이, 예를 들어서 98%로 완벽하게 가야 맞는가요? 물어보는 거예요.

농업기반시설 처리율을, 민원인이 접수한 게 작년에 103건이었거든요. 그런데 처리한 것은 77건을 했어요. 그래서 75%밖에 사실 다 처리를 못 했거든요. 그래서 성과지표에 확충률하고 보수율, 처리율, 이 세 가지를 합해서 성과지표를 만들었는데요. 처리율에서 저희가 75%밖에 못 해서 실적은 93%가 된 거예요.

성과지표는 예산 지원해 주는 금액 퍼센트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네요? 사업 목표에 대해서만 기준점으로 가네요?

예, 금액을 하지는 않고 저희는 건수로 잡은 거라서.

건수하고, 지급을 못 해서 이월액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네요.

건수 속에 이월도, 8억이어도 그걸 8억으로 저희가 한 게 아니고 건수로 해서 ‘저수지 정비사업 1건’ 이런 식으로 잡혀 있어서 그런 게 있습니다.

어차피 20억 정도는 항상 이월액으로 갖고 가야만 다음 연도 사업 목표에 차질이 없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예, 저희 사업들이 장기적으로 가는 거라서.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알았습니다.

한양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임 위원 질의 요구) 고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십니다. 과장님, 고영임 위원입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초등 돌봄 관련해서 급식비가 여기에 기재되어서 집행한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잠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96쪽인가요, 죄송합니다. 471쪽 밑에 307-02번 보시면 친환경농업육성에서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비 있잖아요. 거기가 국비가 없어서 집행이 안 되어 있잖아요?

아니, 이건 2022년…….

아, 2022년이니까 올해랑 상관없네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서류 중에서 농업관광활성화 지원사업 있잖아요. 매년 하고 있는 사업인가요?

예, 농림부에서 매년 3년에 한 번씩 지정하고 또 재지정을 하거든요. 평촌 도예 그쪽이 현재 농촌체험마을로 지정되어 있어요.

아주 오래전부터…….

예, 2018년…….

마을에서 많이 관심도 갖고 있고 거기에 대한 것들도 노력하시는 걸로는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성과는 어떤 것들을 주로 성과물로 잡고 계신가요?

결산보고서 들어오는 것 보면 농촌체험마을에 학생들이 체험 오는 것 있잖아요. 숫자하고 숙박 그런 것들을 합해서 농림부에서 평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숙박이 대부분 여기에 대한 관광활성화잖아요. 주변에 자연관광이라든가 어떤 관광이 되든 조금 묶어서 뭔가 성과를 낸다든가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은 협업이나 그런 것들이 문화체육과랑 잘되고 계신가요?

다른 부서 실적은 저희가 갖고 있지는 않은데요. 저희가 하고 있는 농촌체험마을 활동은 학생들이 와서 감자를 캔다거나 이런 것을 같이 체험하고 거기서 숙박하고 그 정도로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도예공방에서 체험하고…….

마을에서도 오랫동안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고민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관광활성화를 하는 것들이 프로모션에 의해서 하고 끝나버리면 사실은 항상 그 자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쨌든 예산이 관광 활성화 사업 관련해서 계속 집행되고 있다고 하니까 그 부분을 조금 더 다른 부서 내지는 다른 외부 기관이나 단체와 고민해볼 필요가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마을주민들이 많이 지치지 않으실까 싶은데. 반응은 어떤가요?

농촌체험마을이라 해서 사무장 한 분이 지정되어 있거든요. 그 동네에 사시는 분인데 그분이 주도적으로 하시고 숙박이나 이런 것들을 다 온라인으로 접수해서 체험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계시고. 작년 실적을 보면 한 250명이 숙박했고요. 체험은 1만 1,750명이 했다고 저희한테 보고가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다른 부서와 협업해서 이걸 한 거는 없고요. 현재는 저희가 농촌체험마을에서 프로그램을 짜서 진행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부족한 게 있겠죠. 다른 데하고 연계하면 시너지 효과가 있을 텐데, 현재 상태는 아마 인력 부분도 있을 것이고 해서 거기까지는 아마 손이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시장산업과 행정운영비가 1,480만 원이 불용됐는데 그중에서 1,321만 원이 출장비 반납액이에요. 시장산업과는 출장비가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많이 안 쓰였는지?

아무래도 출장을, 작년 상반기에 코로나도 있어서, 출장도 많이 못 갔던 게 있어서 아마 출장비가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오로지 이유가 코로나 때문인가요?

그리고 직원들 출장을 요즘은 전처럼 자유롭게 하는 게 아니라 많이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딱 가야 할 때 그때만 가는 거지, 전처럼 하루 해서 오후 내 출장을 내놓고 이렇게 하지 않는 시스템이거든요, 현재는.

그러면 2024년도 예산회계는 이 출장비를 예전 출장비보다 더 줄여서 잡으실 계획이신가요?

예, 그렇게…….

그리고 전체적으로 농업 부분도 마찬가지고 가축·축산·원예 이런 부분들에서 전년도보다 예산이 다 줄었어요. 그래서 그런 비용이 많이 남았는데 실제로 농민의 숫자가 적어진 건가요, 안 그러면 농사를 짓는 면적이라든가 이런 게 근본적으로 농촌마을에서 줄어든 부분인가요? 왜 이렇게 예산들이 부분 부분별로 적게 많이 다 남아서 ‘전체적으로 좀 줄었네.’라는 부분이 생겨서. 이유가 혹시, 농업팀장님이 대답해 주셔도 돼요. 이렇게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해서.

도시농업팀장 김영천입니다. 기본적으로 농업인들도 조금 줄고 있고요. 지금 벼농사도 약간 줄어들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런 농업 활동이 줄어든 것이 있고 시비 지원도 예년보다 약간 더 줄어든 경향이 있어서 전반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따로 뵐 시간이 마땅치 않아서 지금 당부드리는데요. 농민수당 관련해서 본인의 소득 대비해서 농민수당이 책정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아우트라인을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조금 섬세하게 관리 좀 잘 부탁드립니다. 만약에 농민수당 그 부분이 말하자면 잘못 책정되거나 잘못되면 또 다른 여러 가지가 이렇게 연계되더라고요?

예, 직불제하고도 연계되는데…….

직불금을 받았던 사람이 농민수당을 받을 수 있고 직불금을 받았다 하더라도 말하자면 농민수당이 해당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한 개가 잘못 꼬이면 농민들이 전체적으로 다 꼬일 수 있고 틈새시장 같은 것이 생길 수 있어서, 부정의 틈새가 생길 수 있어서 그런 점 당부 좀, 잘 부탁드립니다.

예.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기영 위원 질의 요구) 최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2쪽이요.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전환사업 있죠. 이게 7억 중에 구비가 6억 정도 되거든요. 그렇죠?

이게 전환사업이어서요.

예, 그러니까 전환사업인데 왜 이렇게, 지출액은 이 정도, 명시이월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전환을 늦게 했다는, 정확하게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기계화 확포장 전환사업이요.

예산액 7억에서 총 13건을 예상했거든요. 농로를 9개 했고 실시설계용역을 4건 했는데 그 부분이 이월사업으로 현재 넘어간 겁니다.

이 예산을 언제 썼어요?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전환사업으로 예산을 한 지가?

2022년 본예산에 세워진 것…….

2022년이요?

예, 2022년 예산입니다.

2022년 본예산인데 시비가 늦게 내려왔다는 거예요, 아니면 구비는 어차피 6억 정도가, 5억 9,000 얼마가 세워졌었잖아요.

시비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사업을 총 13건 하다 보니까 농로는 9건 했고요. 실시설계용역을 4건까지 해놓고, 농번기랄지 이런 게 있어서 못 해서 이월시킨 겁니다. 농로 보수가 대부분이어서요.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인데 농로 보수예요?

예, 농로 보수…….

말이 안 맞는 것 같은데? 팀장님 한번 말씀, 기계화 확포장이면 단지 내에 있는 것, 뭐시기 아닙니까? 정비된 데 거기를 포장한다는 것 아닌가요?

대부분 그런 거고요.

마이크 켜주시고.

저희가 작년에 명시이월된 건들이 4억 2,000 정도 있는데요. 시멘트라든가 이런 공급 자재에 좀 차질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어서 이미 다 발주를, 부득이하게 이월시킨 부분이 있었고요. 올 1월까지 해서 사업은 다 완료시켰습니다.

그럼 본예산 작년에 설정됐는데 어차피 설계하고 뭣하는데 이제…….

공사는 다 마무리됐습니다.

그러면 준공을 봤다는?

예.

아, 2023년에 준공 본 내용이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기대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장산업과 소관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산업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임 위원 질의 요구) 한양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편하게. 왜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이 50%밖에 안 되셨어요?

지금이 6월이잖아요. 그래서…….

이건 작년도 건데?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지금 이 사업 자체가 작년에 저희가 8월부터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국토부에서 계속해서 시스템 오류가 났었어요. 안정적이지 않아서 실제로 첫 지급을 11월에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리고 총 사업비가 24억 정도 되는데 15억 정도 교부 받았거든요, 첫 연도에.

매칭으로 받으셨죠, 그러니까?

예, 국비·시비 해서. 그래서 사실상 11월부터 집행했기 때문에 많이는 집행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한 10억 정도가 이월됐습니다.

그러면 이 돈은 어떻게, 올 지속사업으로 가지고 가실 거예요, 아니면 보조금 반납하실 거예요?

아닙니다. 이거는 지금 명시이월돼서 계속 지금까지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로 명시이월됐는데, 집행하고 있어요? 그러면 올해 사업으로까지 연결하고 계신다고 보면 되네요?

예, 맞습니다.

현재 6월이니까 그러면 지금 얼마까지, 몇 퍼센트까지 올라간 거예요?

저희들이 당초 예상을 1,370명 정도로 처음에 이 사업할 때 생각했었는데 1,307명 정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거의 절반 이상은 집행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성과지표로 보면 청년주간 청년 참여율에는 포함이 안 된 사업이었어요?

성과에는, 그렇죠. 그게 나중에 들어온 사업이었기 때문에.

나중에 들어왔어요, 이게?

잠시만요. 팀장님?

청년주간 청년 참여율에 만약 성과지표에 포함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진행이 안 됐는데 120%로 나온다면 안 되는 거고. 팀장님이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팀장님이 해주세요.

청년정책팀장 정아도입니다. 성과지표에는 청년주간하고, 청년월세는 지금 여기에 해당이, 그건 아예 다른 사업입니다.

다른 사업이에요?

예.

총계적으로 안 들어가나요, 청년으로 했을 때?

청년주간은 1년에 한 번씩 하는 청년주간행사, 2박 3일 동안 하는 그 행사사업이고요. 청년월세 같은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에서 코로나 때 힘든 청년들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묶어서 본다면 성과지표에 120%가 나와선 안 된다고 보는데, 분리해서 보니까 이해가 되거든요. 아무튼 과장님,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올해도 지속적으로 해서, 어쨌든 국비가 80%잖아요, 시비하고.

예, 맞습니다.

지속적으로 해서 하나라도 지원받을 수 있는 청년들에 한해서 노력 좀 하셔요.

예.

알겠습니다.

한양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임 위원 질의 요구) 고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청년센터 예산 관련해서 좀 질문드리고 싶어요. 청년센터 예산안이 2021년도에 비해서 2022년도가 많이 증액됐죠.

예, 아무래도 조금…….

제가 예산 증액에 대해서는 말씀을 뭐라, 저도 청년들이 지역의 일자리 및 본인의 진로에 대해서 무언가 집행부에서 담아가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만 사업이 50%가 늘어서 이용자나 홈페이지로 많이 해요. 그런데 프로그램 운영으로는 몇 개의 프로그램이 늘어난 건가요?

이 경우에 예산이 많이 는 이유가 청년센터 건물 자체가 내진성능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작년에 한 번 들어갔기 때문에 사실상 2,000만 원 넘게 추가적으로 증액된 겁니다. 이것을 회계과에서 지정해 주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내년 예산에 내진성능평가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미리 지정해줘서 본예산에 편성하게끔 해서.

그러면 그 금액이 2,000만 원 정도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 치더라도, 2,000을 포함시키더라도 전에 비해서 4,000만 원 정도는 예산이 조금 늘어난 것 같아요. 이건 좋은 일이라고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운영 프로그램으로 한다면 개수가 생각보다 많이 늘어난 것은 아니죠? 그 비용이 어디에 많이 들어가 있는 건지, 나머지 그걸 제외하고. 어디에 많이 들어가 있는 건가요?

작년 같은 경우는, 제가 하나 빠뜨렸습니다마는 내진성능평가에 2,200하고 그다음에 인포빔 설치하는 시설비로 해서 3,200 정도 세웠거든요. 그래서 총 예산 중에 3,200이 그걸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각 층별로 세부프로그램을 하는데 큰 목으로는 10개 이상 정도 프로그램을 하고, 그 프로그램 하나가 또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거 하면 더 많은 숫자로 나눌 수는 있습니다.

청년센터에 관한 부분을 들어보니 보통 시설비하고 내진 관련 비용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하드웨어 사업이잖아요. 청년들한테 필요한 사업이긴 하겠지만 청년들이 많이 와서 실질적으로 청년들의 욕구를 담아낸 프로그램들은 그렇게 많이 들어간 것은 아니네요. 예산 증액은…….

예산 증액 부분은 법적으로 그렇게 하게끔 되어 있어서 아까 성능평가라든지 이런 거 하는 시설비가 일시적으로 포함된 거고 올해는 또 그 사업이 없습니다, 아까 내진성능이라든지. 그래서 프로그램 쪽에 조금 더 많이 치우쳐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온라인소통 프로그램 있죠. 그 프로그램이 2021년도에는 9개 사연을 가지고 얼마 사업비가 들어갔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2022년도에는 참여자 수가 자료에 제공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예산은 조금 더 늘어났는데 팀장님, 혹시 관련해서 답변 주실 수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질문을 잘 못 알아들어서…….

마이크 켜시고요.

청년온라인소통과 관련한 프로그램이 2021년도에는 178명이 참여한 것 맞죠, 팀장님?

예.

그래서 350만 원 사업인가요? 제가 조금 기록상에 수라든가 사업비는 많이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년도에 비해 나와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없다 보니까 저희가 보기에 궁금증이 조금 나올 수밖에 없는 지점이 있어서. 2022년도에는 온라인소통 프로그램이 어떻게 진행됐었나요?

2022년 같은 경우에는 청년들이 직장 생활하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간 외로 초과근무를 많이 한다든지 아니면 직장 상사들하고 소통 문제에 대해서 그런 어려움을 저희들한테, 저희들이 그런 사연을 미리 받아서 노무사 그런 분들하고 같이해서 청년센터에서 그걸 상담해 주고 상담한 내용을 유튜브라든지 온라인에 송출해서 같이 공유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온라인으로 소통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사업비가 350만 원에서 1,400만 원 정도 많이 확장됐는데 거기에 대한 성과라든가 내용의 프로세스가 너무 적시가 안 되어 있어서 ‘뭐지?’ 이게 온라인소통인데, 예산이 몇 배 늘어났는데 어떤 결과물들을 가져왔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서 질문드렸습니다. 그건 차후에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차후에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2022년도 운영경비에 불용액이 조금 있어요. 4,246만 원이 있었는데 1,550만 원이 불용됐고 출장비용도 많이 불용이 되어 있는데 어떤 특별한, 코로나 외에 다른 이유가 있으신가요?

솔직히 행정사무경비에 1,500 정도 남은 건 거의 말씀하신 대로 국내 여비가 맞습니다. 아무래도 저희 직원들이 출장을 많이 다니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사실상 많이 방문 못 한 것도 사실이고 또 요즘 친구들은 정확하게 자기가 출장 가는 시간을 정리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여비 부분이 소요가 많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현장을 좀 만나봐야 되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그래서 현장에서 조금 답을 찾아야지, 시책을 발굴하시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쌓아올릴 수 있는데 그 부분에서는 특히 몇몇 과에 한해서는 현장을 더 가야 되는, 거기에서 조금 더 시간을 보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저조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금년에는 부지런히 현장 찾아 다니면서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고영임 위원입니다. 고생 많이 하십니다. 금봉미술관 있잖아요. 매번 비엔날레 행사 때 비엔날레 본관 말고도 양림동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미술관이라든가 남구의 시설물을 비엔날레랑 같이 연계해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북구는 그런 곳이 조금, 금봉미술관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그러지는 않으신가요? 저희가 예산이 1억 2,000 정도가 매번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어떠신가요?

비엔날레 관련해서 작년, 재작년에는 코로나 때, 비엔날레가 안 열릴 때는 아트 페스티벌을 금봉미술관에서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아트 페스티벌은 어디에서 주관하는 행사였어요?

저희가 주관하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비엔날레 5관을 빌려서 아트 페스티벌을 개최했거든요.

저는 작년에 조금 더, 재작년이든 어쨌든 사업비가 있었을, 2022년 회계연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올해에 비엔날레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파빌리온이라는 그런 걸로 남구에는 여러 시설물을 많이 활용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그런데 지역이, 비엔날레로 되어 있는 곳이 북구인데 저희 북구에서는 너무 많이 비교되고 있어요. 금봉미술관이라는 좋은 시설물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활용되지 않고 또 저희가 예산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 것도 아니고 1억 이상의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보이는 것들은 집행부에서 추구하는 방향하고는 조금 맞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금봉미술관은 저기를 하고, 저희가 다른 자미갤러리나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북구청에서 비엔날레 기간에는 3개 분야, 20개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주민과 함께하는. 그래서 그중에 저희 자미갤러리에서 비엔날레 관련해서 기획전이 열리고 있어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금봉미술관도, 하반기에 디자인 비엔날레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 비엔날레 기간에는 금봉미술관을 활용해서 거기서 기획전이나 파빌리온 같이 양림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내용을 조금 추가해서 그렇게 한번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 비엔날레를 올해 했는데 지금 추진해서 가능한가요? 어떤가요?

그 사업은 그때그때, 지금 디자인 비엔날레, 저희가 상반기 비엔날레 사업 3개 분야 20개 사업은 올해 7월 6일까지 끝나고 또 하반기에 저희 주민들이 참여하는 것을 새로 기획해서 추진할 예정이거든요. 그때 그 내용을 담아서 북구 내에서 같이 좀 더 활발한 비엔날레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좀 부탁드리고, 조금 더 사이즈를 북구 사업으로 가지 마시고 광주광역시 사업으로 가주시라는. 그래야 저희가 자연스럽게 홍보도 전국적으로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말씀이고. 사실은 금봉미술관에 1억 이상의 돈이 들어가는데 감사 같은 것은 어떻게 진행하고 계세요?

감사는 저희 담당자가 계속 지도·점검하고 있고요. 감사 같은 경우 시비를 지원받기 때문에 시 감사 때 이렇게 감사하는 걸로, 지도·점검은 지속적으로 저희가 계속…….

지도·점검하고, 감사에 대한 결과물은 구까지 공유가 다 되거나 알아보시고 그러시죠?

예, 그렇습니다.

특별한 사항이나 그런 것들은 어떠신가요?

아직까지 특별한 것은 없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도 많이 들어가기도 하고 그랬는데 확장성을 갖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안타까운, 환경적인·지리적인 요건이 되더라도 지도·점검이나 이런 감사의 내용을 공유한다든가 또 예산이 들어간 만큼 주민의 편의시설로써 문화예술 쪽에 기능을 하고 있는가 그런 부분을 조금 꼼꼼히 살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지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펀펀은 지난번 행감 때 말씀했는데 조금 더 공원녹지과랑은 소통도 되시고 찾아보고 있는 것들이 성과물이 좀 나오시긴 하신가요?

지금 찾아보고 있고요. 그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신용하고.

예, 그때 말씀 주셨죠.

앞 주에는 담당 팀장님이랑 각화체육공원 금봉미술관 위쪽에 문화동 주민들께서 그쪽에다 시민참여예산으로 해서 버스킹무대를 설치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소에 버스킹무대까지는 좀 힘들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러면 그 장소가 허락된다고 하면 아트박스 정도를 설치해서 그곳에서 버스킹공연도 하고 그런 사업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저희가 판단해서 주민자치과랑 협의해서 지금 논의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아직 주민자치과랑 협의를 못 받았어요.

명시이월로 넘어왔는데 또 올해도 고민이 다 해결되는 지점이 조금 잘 안 보여서 제가 그 부분들을…….

위원님께서 그때 주민자치위원회 안건으로도 한번 요구해보라고 그래서 그것도 동이랑 협의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과장님 하신 말씀에 덧대서 제가 말씀드린다면 사실 각화동은 주 브랜드가 각화저수지예요. 그리고 거기는 실제로 잘 갖추어져 있고 버스킹데이도 얼마 전에 거기서 음악회 하는데 등산하시다가 많이 구경들 하시고, 정자도 있고 그러는데. 또 거기 교각 밑에다가 뭘 설치하고 이런 것을 마을 분들이 그렇게 원하신가요?

문화동에서 시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주민들이, 연주자들이 연주할 수 있고 그런 무대를 설치해달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대까지는 거기에 설치가 안 될 것 같고…….

거기는 무언가 목적이 있어야, 주차도 불편하고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자리인데. 목적이 있지 않으면 가지 않는 장소고. 각화저수지는 그냥 목적 없이 힐링하고 싶거나 머리를 식히고 싶거나 그냥 운동이 하고 싶거나 하는 장소인데. 또 다른 데에다가 판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주민참여예산 이런 것을 쓰기 위함이지, 뭘 이루어내겠다라는 그 목적에서 약간 벗어난 것 같아서. 하여간 과에서 검토 잘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추진이 좀 어려운 걸로 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서 위원입니다. 218쪽입니다. 공공조형물 관리 있잖아요, 738만 원. 공공조형물 과목인데 이 사업의 정확한 내용이 어떤 내용이실까요?

공공조형물을 보수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정기 점검해서 보수하는 내용, 홍보 관련해서 현수막이나 그런 내용이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심의위원회 수당으로 지급됐어요. 향토문화의 거리 조형물 해체하는 내용이 하나 있었고. 그래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한 내용이 있었고. 그다음 중외공원에 스마트안내체계 그 내용이, 조형물이 설치돼서 거기에 따른 심의위원회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시민참여예산으로 북문교차로 광주다운 갤러리 조성 사업에 평가위원회 예산이, 수당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집행됐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이 안 맞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가 보면 사무관리나 공공운영비가 잡혀있고 아까 수리했다는 건 시설비로 잡혀야 맞겠죠. 그런데 2022년 현황으로 보면 738만 원 중에 예산 절감해서 73만 1,000원이 남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밖에 없습니다, 현재 지출내역 자체가. 그러니까 공공조형물 관리라는 것이 시설비가 별도로, 저는 해마다 그때 당시 250 정도 세워서 한다고 했는데 이게 전혀 안 이루어진 것 같아요, 사실은. 어떤가요?

그때 사무감사 때 위원님들께서 말씀해주신 시설비를 정비할 내용의 예산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런데 여기서 사무관리비로만 되어 있다 보니까 청소용품 구매하고 이런 용품 구매 쪽으로만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시설 정비가 안 되고 있습니다.

집행내역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 수당과 현수막 등 물품 구입이라고만 되어 있어요. 이게 조금 아쉽고요. 왜 그러냐면 이 품목 안에 시설비가 들어가서 정확히 구분되어야 하는데, 어차피 시설은 따로 여쭤보겠습니다마는 그런데 심의위원회 수당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작년에는.

북구청 갤러리나 이렇게 보면 시설비나 가벽도 설치하고 환경개선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갤러리는 중요한 것 같고 조형물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야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왜 그러냐면 갤러리 소장품은 1년에 3,000만 원씩 구매해봤자 조형물은 하나에 4,000씩, 1억씩 막 해요, 공공조형물 하나에. 관리를 부탁드렸던 내용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해서 내년 예산이나, 반영해서 수리·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기대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양임 위원 질의 요구) 한양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무튼 앞에 행감 때 수장고에 대한 작품에 대해서 이야기했더니 발 빠르게, 순발력 있게 좋은 작품을, 답을 주신 것 같아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우리 과장님이 가장 앞으로 하실 일이 많아지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코로나로 인해서 3, 4년간에 문화적인 과정들이 엄청 많이 변해있는 것 같아요. 일단 대인기피증이라든가 우울증 이런 모든 것들을, 물론 밖으로 나와서 어떤 행사로 인해서 치유될 수 있지만 또 거기에 발맞춰 문화예술, 노래 이런 부분들로. 지금 TV를 보면 보통 우리가 옛날에는 자기 수준을 업그레이드해 보이기 위해서 가곡이네, 팝이네, 이렇게 했다면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편하고 가장 가슴에 와닿는 트로트라든가, 대중가요 선호도가 90% 바뀐 게 뭐냐면 내 마음 속에 있는 걸 힐링하고 편하게 풀어가겠다라는 것이 취지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아무튼 힘드시더라도 앞으로 1, 2년간은 더 많이 고생해달란 부탁드리면서요. 지금 한 가지 아쉬운 게 있다면 전년도 이월액 보시면 14억 5,881만 6,880원 이월액이 넘어옵니다. 여기에 예산액을 70억 6,200을 세워요. 그런데 올 지출액이 지금 41억 5,359만 1,720원이잖아요. 그러면 잔액에 또 이월로 41억 정도가 넘어갑니다. 그렇죠, 과장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373쪽 복지위원회에서 우리가 많이 거론했던 행사운영비 예비비요, 3,000만 원. 그래서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물론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세심하고 디테일하게 이월액이 올해 40억 이렇게 넘어가지 않아야 될, 물론 거기에는 또 내용이 있겠지만 서류상 우리가 검토했을 때 41억이란 돈은 큰돈이잖아요. 그래서 이 예산을 가지고 올해 또 사업을 계획하실 거라는 건 믿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1년 결산이잖아요. 그랬을 때 40억을 이월시키면서 부득이하게 3,000만 원을 예비비에서 사용한다. 과장님, 이 부분은 행사를 준비하실 때, 저는 9월에 행사를 한다면 연초에 계획을 세워서 정말 디테일하고 세심하고 여러 가지로 준비하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 그렇지 않으면 의회 의원들과 또 과장님이 세우신 예산액과 이런 부분에서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검토하고 세우셔서 같이 소통하면서 예비비는 사용하지 않고, 이월될 수 있는 이 돈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끔 좀 치밀하게, 세심하고 디테일하게 예산을 세워달라는 부탁 말씀드립니다. 한 말씀만?

예, 알겠습니다. 본예산 세울 때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양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국 위원 질의 요구) 임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221쪽에 우산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명시, 사고 합쳐서 14억 5,000 정도 이월된 것 같은데 이월 사유가, 공사 지연 사유로 준공기한 미도래이지 않습니까. 공사 지연 사유가 뭐죠?

우산생활문화센터가 작년에 계속 공사가, 올 초에 준공 예정이었는데 공사가 계속 미뤄져서, 공사 추진 관련해서 이월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 개관 예정이었는데 7월 11일 날 개관 예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공사 지연이 되고 있다는 그 사유가 혹시 뭔가 해서요.

사유요?

예, 무슨 사유가 있으니까 지금 지연이 되고 있을 것 아닙니까.

공사를 추진하면서, 구체적인 사유는 나와 있진 않지만 설계 용역하고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아, 저희 우산생활문화센터 내용에 복합시설로서 1층에 우산행정복지센터가 지어져서 지금 우산동에 가서 근무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우산행정복지센터 조성 관련 사업들 자체도 좀 지연되다 보니까, 다른 사업들이 지연되다 보니까 2층 생활문화센터도 지연된 것 같고요. SOC 이런 사업들이 올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문에 인건비나 자재비 이런 것들 수급이 많이 어려운 내용도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해서 좀 늦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 부족한 인건비나 자재비 이런 건 확보가 됐단 말씀이세요?

인건비는 아니고 수급 관련해서 이게 좀 늦어져서.

자재요? 자재가 수입, 이렇게 가져오는 데 늦어졌다는 말씀이세요?

자재 수급 관련해서 늦어지고 그다음에 우산생활복지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이런 복합적인 시설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것을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1층도 준공 관련, 2층 준공 관련,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다 보니까 준공이 조금 늦어진 것 같습니다.

작년에서 올해로 넘어온 이월된 예산은 다 쓰셨어요, 쓰시기는?

예, 올해 쓰고 있습니다. 자산취득비나 해서 지금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쓰고 있어요? 그러면 준공을 언제 정도로 예상하고 있어요?

준공이, 7월 11일 날 일단 개관식을 하는 걸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산동행정복지센터는 이미 들어가서 근무하고 있고요. 생활문화센터도 자산취득비로 해서 가구 배치하고 프로그램 운영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특별한 지연 사유는 다 해결됐다는 말씀이세요? 그래서 7월 정도에 준공하신다는 말씀이셔요?

예.

알겠습니다.

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결산분야설명회 책자를 보니까 전통공예학교 내진공사 설계가 두 번 지출된 흔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2건인지, 안 그러면 1건을 두 번에 나누어서 이렇게 하신 건지 궁금해서요, 실시용역. 팀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말씀하신 실시설계용역이 지금 내진보강과 리모델링 공사 말씀이신가요?

예.

자세하게 쓰지는 않았지만 용역이 내진성능평가용역이 있고, 실시설계용역이 있고 또 감리 용역이 있고, 여러 가지 용역이 같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건인가요, 이게?

예.

2건의 내진보강 및 리모델링 실시. 똑같이 내진보강 및 리모델링 공사. 그래서 어떻게 내진설계를 두 번으로 나눌 수 있는가 해서.

부기를 자세하게 쓰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좀 자세하게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체육관광과 소관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22쪽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에서요. 지금 이 돈이 위아래를 보니까 이거는 지원한 것 같은, 예산을 집행한 것 같은데, 민간경상사업보조 있잖아요. 민선체육회장 선거 지원금 3,000만 원은 뭡니까, 이게?

작년에 체육회장들 선거가 있었어요. 체육회장님이 나오시면서 단독 입후보를 해서 금액 3,000만 원 중에 3,000만 원을 전액 지원한 것이 아니고요. 나머지 반납을 좀…….

반납이 아니에요.

총 3,000만 원 중에, 3,000만 원을 지원해줘서 정산하거든요? 정산해서 그때 300만 원인가 얼마인가를 집행하고 나머지 부분은 반납을…….

300만 원이 남았는데요?

아니, 300만 원이 아니고요. 이 300만 원은, 민간행사사업보조는 전체적으로 체육회장에 1억 2,000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거기 1억 2,000에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체육회 소속 종목단체에 2,500만 원 지원하는 금액이 있고 또 민간체육회장 선거 지원에 3,000만 원 있고 또 우리 북구…….

선거 지원은 3,000만 원 다 나갔죠?

다 나가서 집행잔액 분이 있습니다. 800만 원 정도를 집행하고 보조금 2,100만 원을 반납했습니다. 반납은 12월 31일까지니까 그다음 연도에 정산되어서 2023년도에 보조금 반납을 합니다, 보통 정산할 때.

결산서만 보고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거니까요.

결산은 12월 31일까지니까 그 안에 돈은 다 나가서…….

이 300만 원은 청장배 대회 하나 덜 개최해서 남은 건가요?

그거는 맞습니다. 리틀야구단.

그리고 직장 운동부 있잖아요.

직장 운동,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장애인 직장 운동부 운영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아, 우리 검도부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보니까 검도부 사무관리비, 검도부 훈련 장비 구입이라고 해서 4,600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지방체육진흥사업 검도 운영비 해서 검도 훈련장비 4,000만 원 국비가 있었거든요? 이건 다 구입했다는 내용이신가요?

이건 저희들이 대한체육회에 공모를 해서 검도부가 다른 체육, 직장 운동부보다 월등히 잘해서 공모에서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보내줘서 그것을 검도부에 지출한 사항입니다.

운동부 집행잔액이 남았구먼요, 작년에 5,300 정도가. 2022년 봤을 때요. 직장 운동 이건 포상금이 남아서 그런 가요, 아니면 인건비가 좀 남아서…….

예를 들어서 검도부들 퇴직하면 퇴직금도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적립해서?

예, 퇴직자가 미발생해서 그것이 미집행으로 남은 사항입니다. 인건비 성격이 되겠습니다.

아, 인건비 성격으로? 보통 여기에서 포상금 몇 퍼센트나 잡혀요? 지금 우리가 보면 예산을 잡을 때 포상금을 1년에 어느 정도나 예측하고 잡습니까, 이 금액 안에서?

운동경기부 조례에 보시면, 선수 대회에 나가면…….

세부 사항 그것까지는, 보편적으로 여기에서 몇 퍼센트나, 1년 예산에서 어느 정도나 포상 금액을 우리가 책정해놓느냐, 그게 궁금해서 그래요.

작년 예산서를 보니까요. 대회 입상 포상금으로 1,100만 원 정도.

1년에요?

예, 예산에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집행률은 몇 퍼센트나 돼요? 성적을 잘 내야지 그럼 다 소진되겠네요?

준우승도 하고, 우승도 한 기록은 있거든요. 이전보다는 전체적으로 좀 성적이 좋았다는…….

부족하지는 않는가요?

예?

단체전 우승하면 그 선수들 다 집행하는 거죠?

예, 그렇죠.

그러면 집행률이 작년에 거기에서도 좀 남았나요?

그것까지는 세부적으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기대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영임 위원 질의 요구) 고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책자 중에서 정책사업 목표라고, 통합결산서 쪽으로 보시면 지속가능한 관광사업 기반 마련 및 지역관광 활성화를 도모한다고, 716쪽인 것 같습니다. 주신 자료 중에 정책사업 목표가 있는데 거기 보시면 코로나힐링투어 설문조사 만족도가 나와요. 밑에 가시면 관내 여행업체 협업이라고 해서 24회하고 460명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24일을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밑에 보시면 448명이 설문에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관광 활성화를 위해 참여했던 내용에 대해서 무엇은 몇 점, 이런 점수화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문항별로 운영 코스라든가 관광지 만족도라든가 흥미성이라든가 친절히 안내했다든가. 그런데 높은 점수가 있는 반면에 좀 낮은 점수도 있거든요. 그걸 합산하다 보니까 총 평균 92점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여행업체라고 한다면 여행업체 협업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어떤 것을 협업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여행업체를 통해서 광주 북구를 알려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선정해서 그런 일반인들한테라든가 북구에 그때 코로나 때문에 여행업체 운영하시는 분들 경영난이 안 좋았을 것 아닙니까. 그런 여행업체를 코로나 때 좀 도와주려고 이런 내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올해 2023년도에는 코로나가 좀 수그러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번 정책사업에서는 이 조항이 빠졌습니다.

2022년도 사업…….

2023년도에는요.

그러니까 이 사업은 2022년도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말씀드린 것은 모객하는 것이 굉장히 현장에서는 쉽지가 않아요. 아무리 좋은 것들이 있어도 24회에 460명이 참석했었잖아요, 2022년도 사업결과물을 보면. 그러면 1회당 20명 정도가 참여하신 거예요. 그러면 버스를 기준으로 한다면 사실은 50% 정도밖에 모객이 안 됐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코로나라든가 현상이 있겠지만 버스비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모객이 조금 더 사업에 대해서 적지 않았는가. 이 표본 지수가 사실은 그렇다면 50%를 모집한 것에 관해서 코로나힐링투어를 설정했기 때문에 표본집단에 대한 것들이 너무 적지 않았을까. 그리고 표본집단에 중복성이 있는 건지, 이분들이 1차 말고 또 참여하는 건지, 두 번 이상 복수로 참여하셨던 건지, 이런 것들에 오류가 조금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차후에, 북구에서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사업들을 구상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모객에 대한 부분이 우리가 프로모션을 하더라도 이렇게 적었는데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고민해보시고 다음에 이렇게 만족도조사를 하실 때는 표본집단에 대한 오류가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것들을 갖고 가셔야지, 여기에 대한 만족도 결과물 수치를 우리가 신뢰하고 있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체육관광과 음식박물관운영팀장 장원익 님께서 금년 상반기 공로연수에 들어가심에 따라 간단히 인사 한 말씀할 기회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박물관운영팀장 장원익입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으로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남도향토음식박물관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체육관광과 소관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체육관광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도서관과 소관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국 위원 질의 요구) 임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29쪽에 인력운영비가 1억 정도 남은 이유가 뭔가요?

저희 기준인건비 부분에서 남았는데요. 무기계약직 근로자 휴직자에 대한 임금 보수가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몇 명이…….

세 분이 하셨는데요. 두 분이 2022년도 3월하고 8월에 휴직하셨고 또 한 분은 2021년 11월에 해서 이제 끝나니까 그다음 부분에 혹시 복직할지 예측할 수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놓았다가, 그 잔액입니다.

알겠습니다.

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양임 위원 질의 요구) 한양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눈을 의심할 정도로 전년도 70억에 대한 이월액을 전부 예산에 반영하셔서 완벽하게 올 이월액이 없었습니다. 아무튼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그 70억이면 도서관에 관한…….

신용도서관과 중흥도서관 건립…….

그러니까요. 도서관에 대한 예산이었죠? 도서관이 완공되니까 이월액이 하나도 없기까지 세부적으로 세심하게 잘 사용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과장님, 또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행감에서 했던, 도서관이 못 하셔서 지적한 게 아니라 앞으로 정말 어린이·대중이 이용하는 데는 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나중에 예산 반영이라든가 이런 데서 프로모션과 프로세스 가지고 함께하시는 방향으로, 꼭 당부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양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임 위원 질의 요구) 고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723쪽 통합결산서 정책사업 목표에서 목표가 3이라고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가 3인가, 목표 3, 실천 3, 다 3으로 해서 달성률 100으로 되어 있는데.

작은도서관 기관대출 말씀하실까요?

예, 작은도서관 기관대출 이용 증가율을 보고 계시는데 달성 성과가 3인 게, 숫자 3이 의미하는 것을 아래 성과분석에서 좀 보려고 하는데 어떤 것이 기준점이고, 뭐가 3인지에 대한 것들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원사업이나 시 보조에서 내려주는 예산으로 활성화 지원사업에 공모해서 32개 관이나, 올해 같은 경우는 28개 관이 선정됐습니다. 그 외에 지원받지 못하는 작은도서관을 위해서 그동안 계속 모아왔던 도서를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그래서 100권에서 200권 정도를 기관대출해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년도 기관에 대출했던 권수 대비 올해 얼마를 했는지에 대한 증가율입니다. 그래서 실적에 대한 증가율 분이 계속 누적되는 그 목표가 3%고요.

3%예요? 퍼센트가, 그러면 목표가 3% 인 거예요?

예.

달성률이 아니라 증가율이 3%인가요?

예, 그래서 목표가 3%면 그만큼의 3%를 또 달성했는지 봐서 달성률은 100%가 되는 거죠.

그런데 아래에서 이것을 알 수 있는 내용들이 좀 들어가 있나요? 저는, 그러니까 어떤 것은…….

작년도에 몇 개 기관에 몇 권을 대출해줬고 그다음에 올해는 몇 개 관에 몇 권을 해줬으면 작년 기관대출한 권수 대비 올해 기관대출한 권수에 증액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설명 없이도 저희가 이게 읽히는 게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기는 해요. 다른 데는 어떻게 봤을 때 이렇게, 이렇게 해서 3이라는 숫자가 나오겠다라고 조금 느낄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아래 성과분석을 보든 앞에를 보든 조금 더, 이게 또 3이라는 퍼센트를 생략한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것을 읽힐 수 있는 것들이 너무 어렵게 설정되어 있어서 타 부서에 비해서 저희가 이걸 보는 데 너무 어렵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성과분석 밑에 보면 710건이라고 컨설팅이 나와 있어요. 위원님들이 다 관심 있는 작은도서관에 대한 컨설팅 횟수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예, 맞습니다. 자료 정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작은도서관 운영자들이 어려움이 있거나 하면 저희가 전화·유선상으로도 안내해 드리고 컨설팅 독서문화활동가라고 해서 다섯 분을 위촉해서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프로그램을 기획하거나 홍보하는 부분에 대한 홍보 컨설팅도 해주고요. 도서 정리 부분에 있어서 정리를 십진분류법에 의한 유별 정리하는 그런 컨설팅 건수가 여기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컨설팅의 결과물이 사실은 집행부에서도 고민하고 있는 그런 결과물로 찾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목표지점으로. 그러기 위해서는 매년 작은도서관에 대한 활성화 부분이 많이 지적되고 있는데 컨설팅 결과가 온전히 조금 더 결과물에 반영될 수 있는 방향성을 조금 디테일하게, DB관리라든가 그런 쪽 말고도 조금 더 조항을 생성하셔서 내년에는 좋은 성과, 2022년도에도 710건이지만 올해라든가 다음 연도에서도 작은도서관이 역할에 맞는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과 소관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서관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경제현장지원단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지원단장 정희막입니다. 북구 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김영순 경제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경제현장지원단 소관 업무에 대해서 아낌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제현장지원단 소관 업무 중 소상공인지원과 업무는 2022년도에 경제문화국 민생경제 소관으로 앞서 민생경제과 심사에 배석하여 결산 심사를 받았음을 말씀드리며 지금부터 산업단지지원과 소관 업무 중 2022 회계연도 경제종합지원센터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42쪽 세입결산입니다. 2022년도 세입결산액은 4억 6,464만 원으로 수납액은 4억 6,393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294쪽 세출결산입니다. 2022년도 세출결산액은 전년도 이월액 1억 3,000만 원을 포함한 총 10억 1,504만 원으로 본촌산업단지와 첨단산업단지 관리, 기업성장지원단 운영, 산학연 클러스터 운영 지원 등 16개 사업에 9억 3,93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산업단지 유지 관리 보조금 반납액은 386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총 7,185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산업단지지원과 소관 2022 회계연도 경제종합지원센터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오늘 심사 시 제안해 주신 안건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2022 회계연도 통합결산서(북구청장 제출)] [○ 2022 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2 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북구청장 제출)] [○ 2022 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에 따른 조치계획(북구청장 제출)] [○ 2022 회계연도 주민참여예산제 결산분야설명회(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정희막 경제현장지원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산업단지지원과 소관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단지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294쪽에 본촌산단 환경개선 사업 있잖아요. 1억 3,000이 있었는데 이게 본예산이었는가요, 아니면 추경에 이렇게 확정이 됐던 건가요?

이월된 사업입니다. 2021년도에서 명시이월된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도, 이제 사업이 끝났나요?

예, 사업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2022년 연말까지도 안 끝났었단 얘기인가요, 이게?

2022년 10월에 끝났습니다. 정산해서, 사업비 정산은 자체적으로는 작년에 끝났고요. 올해 추경 때 예산 반납액은 반영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1억 3,000이면 7,500만 원만 지출되고 나머지 부분은 잔액 그대로 5,400이 다시 들어온다는 이야기인가요, 2023년도에? 그런 내용이신가요?

이 부분은 구비로 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비여서 여쭤보는 거예요.

구비였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으로 포함돼서 별도 예산으로 편성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1억 3,000의 예산을 성립하셨을 때는 어차피 구비로, 전액이 구비더라고요. 이 1억 3,000 예산을 세웠을 때는 50% 조금 더 쓴 거라고 봐야 되겠죠, 사실은. 그런데 이 1억 3,000 사업을 하기 위해서 1억 3,000 필요성에 대한 예산을 설명하셨을 건데 왜 이렇게 50% 조금 넘게 썼는가, 나머지가 반납이 된 건지?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에 양일로 노후가로등 LED 교체사업이었거든요. 구간이 본촌산단 사거리에서부터 오비맥주 지나서 본촌산업단지공단 사무실 있는 데까지 가로등 환경정비였는데 중외공원 민간특례 지중화사업 그 공사하고 겹쳐서 사업비가, 그쪽 민간 사업자가 먼저 사업을 추진하게 되고 그러면서 저희가 2021년도에 사업을 못 하고 이월시켰습니다, 2022년도에. 그러면서 쉽게 말해 사업이 중복되다 보니까 그쪽 일부분을 민간사업단에서 추진하게 되고 사업비가 이렇게 남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지중화사업으로 인해서 거기서 사업하고 나서 전체적으로, 남은 차액만큼의 사업을 자기들이 했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기대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295쪽에 보면 프로그램 있잖아요. ‘꿈나무 과학 골든벨’, ‘떠나요. 과학소풍’, ‘찾아가는 과학교실’ 이런 부분들이 우리 다른 과에 비해서 행사를 하고 다 돈이 남았어요. 복지나 체육 쪽의 행사들은 딱 금액 정해 놓고 그 범위 안에서 다 쓰는데 너무 넉넉하게 잡아서 남은 건가요, 안 그러면 행사가 축소된 건가요?

이 부분은 저희가 공모사업을 하다 보니까 낙찰 차액으로 남은 금액입니다.

그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단지지원과 소관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경제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