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찬원 의원 발언

존경하는 강찬원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승희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선희 의원입니다. 제299회 영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지난 6월 19일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를 마무리한 「2022 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9-146번 「2022 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44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예비비를 계상하고 다음 연도 지방의회 승인을 받도록 하였기에 2022 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2022 회계연도 예비비 예산액은 일반회계 66억 7,000만 원으로 이 중 26억 6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24억 400만 원을 지출하고 1억 5,1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출 사유를 보면 제11호 태풍 힌남노 피해복구비 지원비와 이상기온 피해에 따른 꿀벌 피해농가 회생 지원비, 코로나19 방역 신속항원 키트 구입비 등 예측할 수 없는 자연재해와 코로나19 방역체계 전환을 위한 감염병 대응 예방물품 구입을 위한 경비로서 적정하게 지출하였다고 판단하여 2022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심사결과는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150번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50조 규정에 따라 영암군수가 제출한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결산검사 위원의 결산 의견을 토대로 결산서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심사결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금을 포함한 예산 현액은 9,250억 6,800만 원으로 세입 결산액은 9,344억 4,400만 원, 세출 결산액은 7,643억 3,300만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1,701억 1,0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명시이월이 711억 6,500만 원, 사고이월이 274억 9,500만 원, 계속비는 70억 4,600만 원이며, 보조금 반환액이 87억 8,1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은 556억 2,200만 원입니다. 분야별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추계 예산의 합리성 제고와 세외수입 예산편성을 철저히 하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을 적극 추진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세출예산의 과도한 이월 처리를 지양함과 국도비 보조사업 반납금에 대해 사업 추진 단계부터 주도면밀하게 계획을 수립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국도비 반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권고했으며, 세입·세출 외 현금 및 보통예금계좌 관리를 철저히 하여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하는 등 총 10건을 개선토록 권고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기금, 채권·채무 현재액, 공유재산 증 및 현재액, 물품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한 자세한 결산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결과는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안건임을 감안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장 박종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찬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과 우승희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 등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제299회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안건에 대한 주요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안건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1건과 영암군수가 제출한 10건으로 총 11건에 대하여 2건은 보류, 9건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9-164번 「영암군 악성 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민원응대 공무원 등에 대하여 정의된 악성 민원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및 군민에게 다가가는 친절 행정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147번 「상위법령 개정사항 등 정비를 위한 영암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이 미반영된 5개의 자치법규를 일괄 개정하여 별도의 입법 절차로 인한 비경제성·비능률성을 해소하고 법령 적합성 등을 신속하게 확보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148번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영암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기본법」의 나이 계산 및 표시방식 규정이 만 나이에서 “만” 삭제 표시로 개정됨에 따라 24개 자치법규를 일괄 개정하여 법체계의 통일성과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 만 나이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149번 「영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규정에 따라 의회사무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2명을 증원하고 본청과 사업소 간 정원 1명을 조정하는 안으로 지방의회의 전문성 강화 및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행정 수요에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업무대응력 강화를 위해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151번 「영암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으로 변경된 주민세 세세목의 명칭을 정비하고 인용 조문의 이동 등 정비를 통해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152번 「영암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수료 수납 방법의 다양화로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에 제한을 둔 규정을 삭제 및 정비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153번 「2023년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영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취득·처분 공유재산을 2023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154번 「2023년 영암문화관광재단 제2회 추가경정예산 출연안」은 영암문화관광재단의 안정적인 운영과 문화예술 및 관광진흥을 위한 사업추진을 위한 출연금을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안이지만, 재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세부 사업별 출연안에 대하여 좀 더 세밀한 검토가 요구되어 보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155번 「영암군청 씨름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직장운동경기부 표준운영규정(안)을 반영하여 영암군민속씨름단의 전반적인 운영사항을 정비하고 소속 선수의 인권 증진 등을 규정하는 등 운동에 더욱더 전념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156번 「영암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삼호종합문화체육센터 수영장 준공에 따라 사용료 부과 및 사용 규정을 마련하고, 체육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도모하는 등 군민의 시설 이용을 활성화코자 하는 안이지만, 일부 체육시설의 군민 우선 이용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관내·관외 주소자의 사용료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보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157번 「영암군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질병의 발병 및 합병증을 사전 예방하고 지역주민의 경제적 부담 절감과 건강증진을 이바지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찬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의 심도 있는 검토와 진지한 논의를 거쳐 의결한 안건임을 감안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위원장 정운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찬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과 우승희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 등 계속되는 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제299회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안건에 대한 주요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안건은 박영배 의원, 고천수 의원 및 정선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3건과 영암군수가 제출한 4건으로 7건에 대하여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9-165번 「영암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축사시설 허가기준 항목에 축사의 정의를 확립하는 것으로 모호한 축사의 정의를 확실히 하여 일관성 있고 공정한 축사시설 허가업무 처리에 기여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166번 「영암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병역 이행이 자랑스러운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3대 가족 모두 현역 복무를 마친 가문에 대하여 병역명문가로 선정 및 혜택을 제공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167번 「영암군 사회적경제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경영 및 시설비 등의 지원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우리 지역 사회적경제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158번 「영암군 청년창업 지원 조례안」은 영암군 청년창업 지원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청년들에게 창업 교육과 참여자 간 네트워크 활성화 등을 통해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159번 「영암군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은 영암군민들의 주거복지 지원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거약자인 군민들에게 주거에 대한 안정감과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160번 「영암군 대불하수종말처리장 증설사업 적립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들의 임기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합리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하며 민주성·투명성·효율성을 향상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161번 「대불산단 복합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복지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민간업체에 위탁 운영을 통해 전문성과 기술력 및 효율성을 높여 운영함으로써 재정 부담을 감소시키고 센터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찬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의 심도 있는 검토와 진지한 논의를 거쳐 의결한 안건임을 감안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