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길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서생면 등 6개 면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서생면, 웅촌면, 두동면, 두서면, 상북면, 삼동면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서 수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의 의사를 집행기관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으로 업무수행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 요구하고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수집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에서는 피동적인 감사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과감히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요구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준비에 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았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수감기관 관계공무원의 선서,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공무원은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거짓증언을 할 경우 고발될 수 있고 서류제출을 거부하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서생면장께서는 증인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서생면장의 선서문 낭독 후 직제순으로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함께 일어서 주시고 이준호 서생면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26일 서생면장 이준호 웅촌면장 장명기 두동면장 김순천 두서면장 김혁관 상북면장 윤순옥 삼동면장 전순이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착석) 이준호 서생면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서생면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서생면장 이준호입니다. 소통하는 의정, 실천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상용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면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2022년도 서생면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서생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명기 웅촌면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웅촌면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웅촌면장 장명기입니다. 김상용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직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올해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웅촌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순천 두동면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두동면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두동면장 김순천입니다. 존경하는 김상용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우리 면 총무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2년 두동면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두동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혁관 두서면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두서면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두서면장 김혁관입니다. 평소 두서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쏟아주신 김상용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자리에 함께한 두서면 총무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2022년 두서면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두서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윤순옥 상북면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북면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상북면장 윤순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군정 발전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 하시는 김상용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면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상북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순이 삼동면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삼동면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삼동면장 전순이입니다. 평소 군정 및 우리 면 발전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김상용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면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삼동면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생면, 웅촌면, 두동면, 두서면, 상북면, 삼동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한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은 지난해 의회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행정사무감사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1년 가까이 지나면서 다시 행정사무감사를 접하게 되었는데요. 이번엔 참 의미가 남다른 게 책자 속에 관계공무원들의 피와 땀, 노력들, 애로사항이 다 보여서 본 위원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일선에서 일하시는 면장님들 정말 고생많으십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이번에는 수정할 게 많이 있어서 면장님들과 제가 협력해야 될 것 같은데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을까요? 먼저 두서면입니다. 24-8이고요. 기본경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습니다. 이 목은 청사관리비라든지 그쪽에 들어가야 할 목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4-8이고요. 기본경비 안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예.

본 위원이 보기에 잘못돼 보이는데 면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현재로 보면 조금 낮다고 봐집니다. 낮다고 봐지는데 지출액이 99만 원입니다.

99만 원인데 기본경비 안에 자산을 취득하는 목이 들어갈 수 있는 건가요?

있습니다.

있나요? 그러면 여기는 괜찮은 건가요?

예.

상관 없는 건가요?

관계 없습니다.

관계 없는 건가요?

확인해보겠습니다.

확인하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4-27에 보시면 제설장비에 살포기가 5대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행감 점검 갔을 때는 살포기가 5대 안 보였었거든요. 5대 구비된 게 맞습니까?

어디?

24-27입니다.

제설장비는……

제설장비하는 살포기가 5대가 되어 있는데요.

면장님, 작년사무감사 때 노미경 위원은 없었다는 그런 이야기죠?

예.

안 보였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살포기는 현재 두서면사무소에 창고가 부족해서 다른 곳에 창고가 있었기 때문에 보여드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때 분명히 1대가 있는데 수리를 해야 된다고 그러셨거든요.

일단 그때 오실 때는 한번 사용하면, 반드시 하고 나면 마치고 나서 바로 수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연년이 할 때마다 수리해야 되는 실정으로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2022년 현재 그러면 5대를 갖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5대 갖고 있는 게 맞습니까?

예.

5대가요?

예, 다른 창고에, 장소가 면사무소에 창고가 없어서 옆에 인보리에 보면 살포기 저장창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다른 읍·면은 다 1대씩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두서만 5대 가지고 있는 거네요?

왜냐하면 두서면이 경북하고 경계지역이라서 해마다 눈도 많이 오고 그런 실정이라서 구입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점검은 그때 한 대만 했다고 했거든요. 5대를 다 점검받으셔야 되잖아요.

하면 5대 모두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작년 현장에서는 점검을 1대 받았는데, 수리할 예정인데 하진 않았다고 말씀하셔서 본 위원이 확인차 질문한 거고요. 그리고 24-26페이지에 위원회명에 보면 논활용 직불제 및 기본형 공익직불제 심사위원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옆 페이지, 24-26페이지입니다. 심사위원회라 되어 있고 근거목적이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8조제5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두서면을 포함한 모든 면에 다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을 다 찾아봤거든요. 찾아보니까 농업·농촌 공익기능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에 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이래서 법률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사위원회라 되어 있는데 다들 6개 면에 보면 조사위원회라고 하지 않고 심사위원회, 등록위원회, 이름이 다 제각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가셔서 한번 면장님들도 살펴봐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두동면은 주민자치라든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괜찮게 되어 있는데 다른 면에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같은 경우도 울주군의 조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위법에 의한 법률에 의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의 근거를 제시한 면도 있더라고요. 그것도 이번 기회에 위원회 법령을 한번씩 점검할 필요는 있겠다 싶어서 자료를 다 점검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면장님도 다음에는 그렇게 제가 확인해도 되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노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홍 위원입니다. 6개 면장님들 행감 준비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윤순옥 상북면장님께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상북에는 산불이 많이 난다, 그렇죠?

예.

실적에도 보니까 산불예방 주민홍보강화, 주민의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역의 산림관광자원 보호를 위해 다양한 예방사업을 추진했다고 하셨는데 지금 산불감시요원을 추가로, 지금 몇 명이었는데 몇 명을 추가로 편성하셨습니까?

작년 추계 때 11월부터 7명이 감시원으로 활동하고 있다가 올해 2월에 5명 추가되어서 12명이 감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야간에도 순찰을 한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죠?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 면은 작년 11월부터 해서 산불이 열흘 간격으로 많이 발생했습니다. 올해도 1월에 유관기관 관련한, 울주소방서하고 울주형사과하고 전부 모여서 대책회의를 했는데 그때 나온 제안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지역에서 일어나는 산불에 대해서 예찰활동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래서 감시원들을 12명 중에서 2명을 야간으로 시간 조정하였고 직원들도 야간에 초과를 하면서 순찰을 하였고 자율방범대에 얘기해서 9시 이후의 시간에는 자율방범대에서 야간순찰활동조를 짜서 했습니다.

예, 수고하셨고 언론에 보니까 상북에 산불이 많이 나는데 불법소각 문제 때문에 언론에 크게 났더라고요. 원주민하고 귀촌인하고의 갈등, 이 부분은 해결 다 됐습니까?

예, 그런 문제는 다 해결됐고요. 그것은 불법소각으로 인해서 산 연접지에서 소각행위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강력하게 단속하고 예방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상북은 우리 영남알프스를 끼고 있다 보니까 산림지역 화재예방에 좀더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두서면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스마트로 한 걸음 더, 스마트폰 이용교육을 하셨네요. 두서에 경로당이 몇 개입니까?

27개소입니다.

실적이 3개소에 총 6회, 1년에 6회 한 겁니까?

예, 그것은 하면서 작년에 주민자치위원님 중에 돌아가면서, 지금 두서면 같은 경우는 너무 고령화되어 있고 연세도 많으시고 제가 처음에 가니까 폴더폰을 가지고 다니시던데 그래도 폴더폰에서 가능한 것은 위험하지 않게 최대한 정보화를 할 수 있도록 자치위원회에서 조금 자선적으로 나와서 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아주 보기 좋았고 점차 전체적으로 다 퍼져야 되는데 시간관계상 그렇고 여건상 그래서 시범적으로 한다고 보고 했습니다.

스마트폰 보급사업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면에도 이 부분을, 어르신들이 휴대폰 갖고 있으면서 활용을 할 줄 몰라요. 전화 받는 것밖에 못하시더라고요. 어르신도 그렇던데 횟수가 부족한 것 같고 다른 면에서도 이 사업을 추진해가지고 경로당에 어르신들 스마트폰 교육을 시킴으로 해서 어르신들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면에서도 이 부분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당히 좋은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개 면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저는 서생면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책자 21-6페이지 참조하겠습니다. 저희들이 ’22년도 각 읍·면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는데 서생면에 21-6페이지 마지막 하단부에 보면 해양환경정비 노력당부해서 건의가 있었는데 조치내용으로 보면 해양쓰레기 처리지원사업 기간제근로자 등을 위한 축수산과 예산 재배정 증액, 이렇게 처리해서 완료가 되었습니다. 면장님, 현재 서생면에 부임한 지가 언제입니까?

1년 6개월 됐습니다.

그러면 ’22년도 상반기하고 ’23년도 상반기에 축수산과에서 해양쓰레기 처리사업에 대해서 예산 증액이라든가 기간제 근로자 채용한 내용을 비교했을 때 달라졌습니까? 파악된 내용이 있습니까?

예, 달라졌습니다. 증액됐습니다.

얼마 정도?

5000만 원 정도 연안정비사업이라 해서 인건비가 더 내려왔습니다.

5000만 원 정도면 기간제를, 예를 들어서 1개월 쓴다면 몇 명 정도 증원되죠?

하절기 집중수해기간에 4명 정도 쓸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충분하게 조치내용으로 해서 ’22년도 행정사무감사할 때 보다 ’23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상당히 해양쓰레기 처리에 대한 사업이 원활하게 된다는 내용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어찌 됐든 서생면은 울주군에서 유일하게 해양을 갖고 있는 면입니다. 그런 만큼 간절곶이 존재하고 일부 온산읍에 강양이 있겠지만 해양으로 인한 많은 관광객들이 우리 서생면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둘레길 시설은 상당히 잘해놨는데 바닷가 쪽으로 보면 해양쓰레기로 해서 눈살을 찌푸리는 내용들도 있습니다. 혹시나 어려운 상황들이 있겠지만 수시로 기간제 근로자를 이용해서 해양쓰레기를 처리하는 데 적극적인 행정을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늘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서면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아니고 참고해 주십시오. 제가 오늘 6개 읍·면 감사대상 홈페이지를 보니까 두서면을 제외한 5개 면은 전부 다 그 지역의 관광지나 명승지로 해서 홈페이지 배경화면을 해놨는데 유일하게 두서면은 행정복지센터를 배경화면으로 올려놨습니다. 한번 정도 체킹을 해서 두서에도 명승지나 기타 관계되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을 건데 행정복지센터 건물보다 대한민국에 상당히 좋은 건물들도 많습니다. 우리 5개 읍·면과 동일하게 그 지역에 명승지나 관광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좋은 자연배경을 해놨는데, 두서면만 행정복지센터를 해놨는데 홈페이지 화면에 안 맞지 않겠나, 검토를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동면에 김순천 면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조금 전에 박기홍 동료위원이 상북에 윤순옥 면장님한테 질의한 내용인데 산불감시원 배정 부족분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작년 11월부터 해서 올해 연도죠, 5월까지 산불감시에 대한 추가 배정을 받아서 산불예찰에 충분한 도움이 되었는지 혹시나 거기에 대한, 충족에 대한 인원이 있다면 몇 명이 충족됐고 거기에 대한 감시활동이 어떻게 전개됐는지 내용을 조금 알고 싶습니다.

우리 면 작년에 처음배정했을 때는 6명 배정됐다가 그다음에 추가로 두동면 같은 경우에도 산이 많아서 또 요청을 해가지고 그때 세 분이 더 추가로 왔습니다. 그분들이……

그러면 총 9명이네요?

예,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9명이지만 그래도 좀, 산불감시원들이 주5일제니까 이틀을 쉽니다. 그러니까 실근무자는 9명에서 일주일에 평일근무자가 많으면 6명, 5명밖에 근무를 안 하는 거예요. 주5일제 따지고 몇 시간째 따지고 이러니까 인원이 좀 부족하다. 저희 면 같은 경우는 대현에도 가있어야 되고 봉계도 그렇고 쭉 합쳐서 보면 평일날 근무하는 사람이 9명은 돼야 되지 않겠나,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하면 9명인데 거기서 13명 내지 14명을 해야지만 평일날 쉬고 나머지 9명 체제로 가야 그래도 산불감시하는 데 원활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올해 혹시나 ’23년도 산불예방감시원에 대해서 월례회의 때나 산림공원과 관련 부서에 요구했던 사항들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그 계획에 대해서 토의나 기타 건의한 내용들이 없네요?

아직까지 산불이 끝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산불처리, 10월쯤 되면 그 전에 요구를 하든가 아니면 산림과에 의견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됐든 타 면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산불감시원에 대해서 부족한 내용은 다 인식하고 있는 내용들이고 조금 전에 윤순옥 상북면장님 말씀대로 12명이 하면서 나름대로 야간감시원까지 돌리다 보니까, 감시원은 12명보다 15명 있으면 더 낫죠? 면장님 맞죠?

예.

그런 의미에서 관련 부서, 저희들이 직접 산림공원과는 상임위 관련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보고사항이라든가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겠지만 전체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난 뒤에 읍·면장님들이 올해 ’23년도의 산불감시인원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읍·면에 감시원이 1명이라도 더 배정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점 널리 이해하시고 적극적인 행정을 펴 주시길 이 자리를 빌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계십니까? 계속 질의하실 것 같으면 휴식을 하고요. 그러면 6개 면장님들 감사 준비하고 수고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조금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부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지적사항들을 내년도에 다시 지적 안 나오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고요. 서생면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서생면 농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건수가 몇 건 정도 되죠?

일단 농지위원회 심사건수는 많습니다, 잠시만요. 9회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29건 심사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부결된 게 6건 정도입니다. 혹시 자료를 볼 수 있습니까?

부결된 것은……

별도 요구자료 책자에 기록되어 있는데 혹시 자료를 가지고 계십니까?

부결된 주요내용은……

부결된 건수가 6건 정도 됩니다. 부결사유를 보니까 3명 이상 공유자로 영농실현이 미흡하다고 되어 있는데 3명이라는 기준은 어디 두는 겁니까?

투기목적으로 세 명이 합동해서 토지를 취득하는,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인데 이런 경우는 혼자 취득하면 영농의 의지가 강하다고 보는데 3명은 투기목적이 있지 않나, 이렇게 농지위원회에서 판단해서 영농실현 미흡, 이렇게 판단해서 부결했습니다.

혹시 웅촌면장님.

예.

웅촌면에 가기 전에 농업정책과에도 근무를 하셨는데 토지소유에 대한 그런 법령이 정해져있죠, 인원수 제한이?

농업정책과는 근무하지 않았고요. 직렬로써 보면 농지법에 의해서 자격 등의 제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법령이 워낙 많이 바뀌다 보니까 실무자가 아닌 입장에서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리면 오해를 느낄 수 있다는 그런 판단이 듭니다.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농지법하고 시행령을 보니까 7인 이하로 되어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요새 농촌에 농지 거래가 안 돼서 농민들이 애간장을 태우고 있던데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법을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심사할 때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공통적으로 이야기한 부분이 아마 작은도서관 부분일 겁니다. 운영이 원활하게 안 되고 이용실적이 저조하다는 걸 다 이야기했는데 도서관과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자료를 보면 역시 올해도 운영실적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대부분 10명 이하로 방문을 하고 있는데 낮은 데는 하루에 4∼5명 정도 오고 있습니다. 6개 면장님 대부분 다 작은도서관 운영에 인건비까지 지급하고 있는데 이 부분 연구를 많이 해 주세요. 좋은 시설을 농촌지역이라도 작은도서관을 만들어 놨는데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이랑 이장단이나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같이 연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서면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친절도 조사 부분에 1위를 하셨던데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위 한 비결이 있습니까?

여러 모로 많이 도와주시고 많이 해 주시는 덕분으로 잘했다고 봅니다.

하여튼 1위까지 하셨는데 늦었지만 축하 한번 더 드리고 직원들한테 칭찬을 많이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대부분 다 면에서는 친절도 조사에 보면 상위권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두동이 조금 성적이 안 좋은데 면장님도 친절하게 주민들한테 할 수 있도록 직원들한테 교육도 좀 시켜주시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대부분 다 읍·면 현안사항을 보니까 성과하고 반성 부분을 볼 때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것 같았습니다. 대부분 다 반성 부분에 보면 신규정책 발굴 부분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있는 부분이 정확하게 면장님들이 꿰뚫고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이런 부분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지역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사업들을 발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개 면에 공통된 질의인데 혹시나 면에 직원들 점심식사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자체적으로.

그때 상북에 윤순옥 면장님, 상북 행정복지센터 뒤쪽에 식당 때문에 제가 약간 기억이 나는데.

저희도 뒤에 후생관이라고 해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여건일 건데 어떻게 운영하고 있죠?

시니어클럽에서 일하시는 분이 근무시간 마치고 식사하시면서 저희가 점심을 그쪽에서 먹고 있습니다.

그럼 직원들한테 1일 지원되는 식대로써 충분하게 운영됩니까?

저희가 개인적으로 월 10만 원씩을 내고 그것 가지고 17명에 대해서 아주머니께서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대다수 보면 현재 군청에는 군에 식당이 있어서 직원들이 점심식사 해결하는 데 상당히 도움되는데 읍·면에는 보면 전부 다 각기 개인적으로 가서 식사를 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영양섭취하는 데 문제점이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있고 읍·면에는 식당을 어떻게 운영하나 싶어서 공통적으로 질의한 내용이고 혹시나 상북처럼 시니어를 이용한 식당운영에 대해서 타 면에서 소규모식당을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까? 5개 면에는 전혀 운영 안 하죠?

저희 두동면 같은 경우에는 식당을 조성하긴 했는데 직원이 12명입니다. 14명인데 식당을 운영하기에는 사람 인건비 쓰고, 재료비 쓰고 이러면 돈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냥 자율적으로 하자, 대신 각자 월 15만 원씩 내서 한 달 후에 정산해 주는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밥 먹을 때마다, 점심식사 시간 때마다 직원들이 고민하는 건 없습니까? 뭘 먹어야 하는지 식당 운영하다 보면 체계적으로 주별로, 월별로 식단이 정해져 있으니까 고민할 필요성은 없는데.

저희들은 그런 것들을 고민하고 있는 게 아니라 관내에 있는 식당, 직원들이 가고 싶은 식당에 가서 마음대로 먹으니까, 자기들 먹고 싶은 걸 먹으니까 그렇다고 고가의, 한 끼당 1만 5000원이 아니라 1만 원대, 이 수준에서 먹기 때문에 메뉴 가지고 고민한다는 말은 못 들어봤습니다.

면장님들이 직원들하고 한 달에 한두 번씩 식사를 같이 하는 시간이 없습니까?

점심이요?

예.

점심은 거의 일주일에 두 번 내지 세 번은 같이 먹죠. 저 같은 경우는 외부에 약속이 없는 이상 직원들하고 같이 먹고.

밥 먹으면서 소통하는 데 보면 점심식사에 대한 불만요소가 나올 수도 있을 건데.

식사에 대한 불만은 없고요. 직원들이 저하고 먹으면 소화 안 되니까 잘 안 먹으려고 하죠.

예, 알겠습니다. 어찌 됐든 아마 각 읍·면에서는 직원들이 점심식사 하는 데 고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면장님들이 전부 다 이야기를 안 하시는데 하여튼 이런 사항에 대해서 감사 마치고 난 뒤에 관련 부서들하고 각 면에 있는 소속 직원들에 대한 후생복지에 관계되는 내용들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6개 면장님들 감사받는다고 수고하셨고요.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시는 지적사항들을 시정할 부분이 있으면 과감하게 시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미경 위원이 질의하신 위원회에 대한 명칭, 이 부분은 6개 면뿐만 아니라 12개 읍·면에서 사업부서하고 협의해서 내년도에는 위원회 명칭을 동일하게 사용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명기 웅촌면장님, 그동안 공직생활한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7월부로 퇴직하는 줄 알고 있는데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도 받으셨고 후배공무원들한테 하실 말씀이나 그동안의 감회를 한번 이야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박기홍 위원님 6년 같이 생활한 것 같고 한성환 위원님 한 40년 생활했나, 노미경 위원님 몇 년 됐고 또 최길영 위원장님 의회에서 제가 1년 같이 근무한 것 같습니다. 의회하고 집행부하고의 견제와 균형인데 제 경험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 전국 최초로 상토를 공급하려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예산이 10억 정도 됐는데 예산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내부적으로 집행부에서도 이런 애로사항이 있었지만 그 당시에 산건위원장님이 ○○○, 간사님이 ○○

그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나가서도 멋진 인생 준비하시면, 제2의 인생 만들어 가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생면, 웅촌면, 두동면, 두서면, 상북면, 삼동면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서생면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에 좀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 요구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생면, 웅촌면, 두동면, 두서면, 상북면, 삼동면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짧은 준비기간과 자료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철저한 감사 준비를 통해서 소관 부서 업무 수행상의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고 많은 대안을 제시해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준비와 진행과정에서 여러 위원님이 제기하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 여러분과 긴밀히 협의하고 보완해서 내년 행정사무감사는 조금 더 내실 있는 감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일 의회운영위원회 산회 후 지금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