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이상걸 의원 발언

제2023회 제차 경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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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도시건설국의 건축허가과, 주택과, 시설지원과 및 신성장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건축허가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김태현 건축허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축허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김태현건축허가과장

반갑습니다. 건축허가과장 김태현입니다.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건축허가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우식

정우식위원장

건축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허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걸 위원님.

이상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걸 위원입니다. 과장님 건축허가과가 1월 1일부로 개편이 돼가지고 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건축과하고 건축허가과하고 같이 계셔봤으니까 지금 건축허가과로 바뀜으로 해가지고 변화가 많이 됐습니까?

태현

김태현건축허가과장

일단 부서 간에 업무협조 같은 게 예전에는 껄끄러움이 있었지만 통합되면서 과 내에서 업무협조가 원활해졌고요. 그리고 문제되는 건에 대해서 모여서 서로 협의하고 하다보니까 민원처리도 신속해졌고 또 밖에서 군민들이 전과 후를 비교해봤을 때 만족도가 높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6월부터 12월까지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하고……

이상걸위원

그게 아직 결과가 안 나왔습니까?

태현

김태현건축허가과장

12월까지 반분기 동안, 단기간을 할 경우에 편향적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또 저희가 계속 업무 문제점에 대해서 개선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12월까지 해야만.

이상걸위원

그런데 과장님 만족도가 높아졌다는 이야기는 무슨 근거에 의해가지고 그렇게 만족도가 높아졌다고 합니까?

태현

김태현건축허가과장

설계사무소 소장님들이 저희와 협의하러 왔을 때 그런 평가를 해 주는 경우도 있고요. 또 건축주들이 상담하러 왔을 때 예전에는 각 부서별로 돌아다니면서 상담하고 최종적으로 결론은 못 듣고 가는데 저희 부서에 오니까 산지나 농지, 개발 모든 담당계장님들이 같이 협의를 하고 거기에서 결론을 도출시켜 드리니까 민원이 해결되니까 만족도가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상걸위원

지금 가장 큰 개선점이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간소화시킨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개선이 됐다는 그 이야기입니까?

태현

김태현건축허가과장

예, 그 부분도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불필요한 행정절차라는 게 관련부서 간에 공문을 보내고 받고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상걸위원

예, 그게 잘 진행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태현

김태현건축허가과장

그게 조금 껄끄러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계들이 다 모여 있다 보니까 민원을 그 자리에서 바로 해결방안을 도출시켜서 답변을 드리니까.

이상걸위원

그러면 인허가 절차가 상당히 빨라졌다고 이야기했는데 개선율이 몇 % 정도 됩니까?

태현

김태현건축허가과장

지금 수치적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아직까지 시스템상으로 보완 나가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보완까지 개선해서 하다 보니 많이 복잡해가지고요. 아직까지 건 바이 건으로 해서 계산을 못해봤습니다.

이상걸위원

한 해 2022년을 기준으로 해서 건축 관련해서 허가 건수가 몇 건 정도가 접수가 되나요?

태현

김태현건축허가과장

2022년도 봤을 때 총 883건 접수가 되어서 처리되었습니다. 아, 허가 처리된 게 883건이고요. 3분의 1 정도는 반려나 불가처분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면 처리율이 몇 % 정도 됩니까? 접수 건수는 모릅니까? 건축에 관한 것만.

태현

김태현건축허가과장

지금 접수 건수를 갖다가 통계를 낸 건 없고 허가건수 통계를 내놨는데요.

이상걸위원

접수 건수는 안 나옵니까?

태현

김태현건축허가과장

예.

이상걸위원

그래야 처리율이 나올 거 아닙니까? 몇 % 처리했다고 하는 게.

태현

김태현건축허가과장

그런데 지금 처리율이란 게 민원 단축하고 거리가 조금 있는 게요. 저희가 접수되어가지고 처리기간 내에 처리한 게 단축시켜 한 실적이 될 거고요. 그리고 보완 같은 게 많아가지고 그게 제대로 안 돼가지고 법령상 부적합에 의해서 불가처분한 것도 있을 수 있거든요. 불가처분 한 걸 갖고 처리 기간 단축을 산정하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상걸위원

과장님 물론 건축사들이 대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민원인들이 직접 하는 부분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축사들은 전반적인 걸 갖다가 판단하고 있지만 우리 주민들 우리 군민들은 피부에 개선됐다고 하는 게 느껴져야 합니다.

태현

김태현건축허가과장

민원이 직접 처리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상걸위원

없습니까?

태현

김태현건축허가과장

예, 예전 같으면 건축신고 건이나 또 신고나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건 같은 경우에는 민원이 직접 가설계를 해서 쉽게 처리가 되는 건이 있었는데요. 이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신고든 허가든 모든 건을 건축사가 설계 대행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거의 다 대행하고 있는 현황입니다.

이상걸위원

그래서 과장님, 제가 또 한 개 제안하고 싶은 게 인터넷으로, 우리 6개월 정도 지났죠? 그러면 조직이 안정화됐습니까? 어느 정도.

태현

김태현건축허가과장

지금 한 90% 이상 안정화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면 업무매뉴얼이라든지 업무표준화는 정립이 되었겠네요?

태현

김태현건축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지금 물품을 택배로 구입하면 배송시스템 잘 알고 계시죠?

태현

김태현건축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거기에 보면 송장번호를 딱 치면 이 택배가 주문에 들어가서 창고에 입고돼서 창고에서 다시 출고돼가지고 배송차량이 배송하고 그다음에 배송을 하면 우리 지역 창고에 와가지고 다시 택배차량에 의해 배달이 되어서 집에 도착하지 않습니까?

태현

김태현건축허가과장

예.

이상걸위원

이런 걸 갖다가 실시간으로 다 알 수 있는 앱이 개발돼가지고 다 되어 있습니다. 저도 궁금해가지고 택배 주문을 하면 3일 정도, 빠르면 하루도 오는 경우도 있지만 내가 주문한 게 어느 정도 가고 있는지 우리가 실시간으로 궁금해서 알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송장번호를 딱 치면 그걸 다 알 수 있습니다. 서울에서 대구까지, 대구에 어느 지점에 와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다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순서대로 해가지고. 그러면 우리 건축허가 부분에도 우리 주민들이 접수번호만 딱 치면 우리가 건축허가를 내는 단계가 있을 거 아닙니까? 표준화가 어느 정도 됐다고 하니 그걸 세분화시켜가지고 이렇게 단계별로 진행하는 단계를 알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거는 접수번호만 딱 치면 이게 어느 단계에서 진행하고 있는지 이런 앱을 개발해가지고 한번 시도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민원의 신뢰도 제고 측면에서.

태현

김태현건축허가과장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시스템이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라는 프로그램이.

이상걸위원

되어 있습니까?

태현

김태현건축허가과장

예, 돼 있고 들어가서 확인해보면 진행상황을 확인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세움터는 주로 건축설계사무소에서 등록을 해서 이용하고 있고요. 건축주한테 위임장을 받아가지고 직접 건축주를 대행하고 있거든요. 건축주도 등록을 할 경우에는 접속을 해서 확인을 해 볼 수 있습니다만 등록하는 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에.

이상걸위원

아니 그걸 앱으로 개발하면 내가 건축주한테 물론 맡겼지만 내가 그걸 했으면 그 앱에, 접수번호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태현

김태현건축허가과장

예.

이상걸위원

우리 민원인이, 그러면 민원인이 내가 건축허가를 대행해서 넣었는데 접수번호를 딱 치면 단계별로 어느 단계에 하고 있다는 걸 갖다가 알 수 있을 거 아닙니까?

태현

김태현건축허가과장

예.

이상걸위원

그런 앱을 개발해가지고 하면 상당히 건축민원 부분에 대해서 신뢰도도 제고시킬 수 있고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제가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이걸 건축허가 부분에 대해서 제일 민원이 많고 이런 부분인데 진행도 늦어지고 자꾸 그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런 앱을 개발해가지고 하는 방법이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인터넷으로 한번 뒤져봤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지, 그래서 보니까 강원도에 모 지자체에서 이걸 하고 있더라고요. 2013년도에 건축허가과가 생겨서 모든 매뉴얼을 정립시키고 표준화를 시켜가지고 안정된 상태에서 이 앱을 개발해가지고 군민들한테 건축행정 서비스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치단체에서 대통령상을 받았더라고요. 이 앱 개발해서. 이야기는 들었는데 실질적으로는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항상 택배배송시스템하고 건축허가시스템하고 연계가 되지 않겠나 싶어서 오늘 제가 이렇게 제안을 해 보는 겁니다.

태현

김태현건축허가과장

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일단 시스템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세움터라는 시스템이 있는데 단 건축주가 접근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상걸위원

아니, 일반 군민들이 휴대폰으로 알림시스템을 바로 볼 수 있게끔.

태현

김태현건축허가과장

예, 그러니까 건축주들이 지금 시스템으로는 접근하기 힘들기 때문에 접근하기 쉽게 할 수 있는 게 앱이라 생각이 들고요. 거기다가 강원도 모 건축허가과에서 시행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저희도 어떻게 하고 있고 지금까지 어떤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지 한번 벤치마킹을 해보고 그게 유익하다고 그러고 하는 절차라든가 보고 와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면 우리 건축 행정에 대해가지고 굉장히 신뢰도를 제고시킬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며칠 전에 울산시에서 현대자동차 전기공장 지금 신축하고 있죠? 맞습니까?

태현

김태현건축허가과장

예, 들었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다음에 S-Oil 샤힌 프로젝트 해서 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TV뉴스를 보니까 울산시에서 건축에 관련된 인허가 부분에 대해서 아예 거기에 관련된 사람을 그 공장에 파견을 나가가지고 이 인허가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각, 거기는 광역이지만 단체에서 이렇게 우리 행정이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그렇게 도와주고 또 울산시에 투자를 유치할 수 있게끔 이런 이미지 개선, 만약에 그걸 갖다가 울주군에서 그런다고 하면 울주군에서 담당직원을 파견시켜가지고 인허가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을까? 본 위원은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린 거는 적극적으로 행정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달라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 앱 개발하는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우리 군민들이 언제든지, 이게 만약에 성공을 하면 다른 부서로 확대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죠? 내가 민원을 넣었는데 이 민원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그렇잖아요. 민원기간이 한 달 같으면 한 달 동안 가만히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단계별로 쭉쭉 진행되는 상황을 군민들이 볼 수 있으면, 실시간으로 휴대폰으로 볼 수 있으면 그만큼 우리 행정에 대해서 신뢰를 제고하는 게 없지 않겠습니까?

태현

김태현건축허가과장

예.

이상걸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 행정으로 해서 잘하는 거는 좀 배워서 우리 군에서도 이런 행정을 따라갔으면 하는 게 본 위원으로서 생각돼가지고 제가 한번 제안을 해보는 겁니다.

태현

김태현건축허가과장

예, 아까 현대자동차 전기차공장 증설이라든지 S-Oil 샤힌 프로젝트라든가 그거 말씀해주셨는데 저희 군에서도 지금 시에서 저번에 S-Oil 샤힌 프로젝트 때문에 TF팀이 창설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담당사무관이 저희 군에 방문하셔가지고 협조 요청을 많이 하셨고요. 또 S-Oil에 샤힌 프로젝트 담당자도 저희한테 오셔가지고 협조 당부하셨고, 또 그때 국장님실에서 회의를 해가지고 도시건설국 전 부서에서 S-Oil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국장님 주재 하에서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인허가 같은 경우는 신속처리하고 있고요.

이상걸위원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만약에 울주군에서, 울산시 측면에서는 그렇게 적극행정으로 하는데 울주군에서 그런 프로젝트가 있다고 하면 그렇게 파견 나가서 인허가 부분에 대해서 해 줄 수 있느냐는 이야기죠.

태현

김태현건축허가과장

그것도 가능하다고 봐집니다.

이상걸위원

하는데, 그런 마인드를 가지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적극 행정에 대해가지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울주군에 그런 공장이 들어왔을 때 우리 직원들이 거기에 파견 나가서 인허가 부분에 대해가지고 전담으로 해서 해준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태현

김태현건축허가과장

아직까지는 그런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과연 울주군 같으면 울산시에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냐는 이야기죠. 그 이야기를 제가 거꾸로 이야기하면 적극행정을 펼쳐가지고 책상에 앉아서만 하는 게 아니고 좀 잘하는 데는 벤치마킹을 해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적극행정을 해달라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태현

김태현건축허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이상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우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