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윤경숙 의원 발언
이동훈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84회안양시의회(제1차정례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4차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2022회계연도결산종합심사로수고가많으신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리면서오늘회의도원활하게진행될수있도록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분들의협조를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오늘의의사일정제1항「2022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과의사일정제2항「2022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일괄상정합니다. 오늘은도시건설위원회소관에대한종합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심사에앞서먼저집행기관간부공무원의소개가있겠습니다. 먼저염중선도시주택국장님나오셔서간부공무원을소개해주시기바랍니다.
중선
염중선도시주택국장직무대리
도시주택국장염중선입니다. 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이동훈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과위원여러분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면서도시주택국소속간부공무원을소개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 조은호도시계획과장입니다.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입니다. 이정모도시지생과장입니다. 김현옥도시정비과장입니다. 최석락건축과장입니다. 김동근주택과장입니다. 김응덕시설공사과장입니다. 이상간부공무원소개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동훈위원장
염중선도시주택국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유한호도로교통환경국장님나오셔서간부공무원을소개해주시기바랍니다.
한호
유한호도로교통환경국장
도로교통환경국장유한호입니다. 지역사회발전과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이동훈위원장님을비롯한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며도로교통환경국,도시건설위원회소관간부공무원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희석도로과장입니다. 이준표철도교통과장입니다.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입니다. 신영수대중교통과장입니다. 이상으로간부공무원소개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동훈위원장
유한호도로교통환경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신윤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님나오셔서간부공무원을소개해주시기바랍니다.
윤숙
신윤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수도행정과장신윤숙입니다. 먼저상하수도사업소박황신소장님이명예퇴직특별휴가중으로제가대신간부공무원소개를드리게된점양해의말씀을드립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으로노고가많으신이동훈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드리며상하수도사업소간부공무원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이장우수도시설과장입니다. 최토근정수과장입니다. 박공복하수과장입니다. 이상상하수도사업소간부공무원소개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동훈위원장
신윤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님나오셔서간부공무원을소개해주시기바랍니다.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생태하천과장임상훈입니다. 먼저하천녹지사업소황인환소장님의명예퇴직특별휴가로제가대신간부공무원을소개해드리게되는점을위원님들의양해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발전과시민의복리증진을위하여노고가많으신이동훈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한분한분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며하천녹지사업소소속간부공무원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기돈녹지과장입니다. 백시원공원관리과장입니다. 이상으로하천녹지사업소소속간부공무원소개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훈위원장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장님과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님께서는명예퇴직특별휴가로참석하지못한점충분히이해하지만지난회계연도의집행실적을보고하고다음연도예산편성의그결과가반영되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결산심사의중요성을감안할때아쉽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도시건설위원회소관국‧과장님중최토근정수과장님,이기돈녹지과장님께서공로연수에들어가시면서이번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마지막인것으로알고있습니다.마무리잘하시고그동안수고많으셨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소관안양도시공사는위원님들의질의가있는경우오후에참석하여위원님들의질의에답변할예정이오니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로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들께안내말씀을드리겠습니다. 질의는일괄질의후관계공무원으로부터일괄답변을듣도록하되답변이미흡하거나보충질의하실사항에대해서는추가로일문일답식으로진행하고자하오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아울러질의하실위원님들께서는결산서관련페이지와답변공무원을지정하여질의하여주시고관계공무원께서는질의에대한핵심을정확히파악하여성실하게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질의를받도록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곽동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곽동윤위원
곽동윤위원입니다. 다른상임위원회보다도시건설위원회자료를읽고파악하는것이가장어려웠습니다.생소한업무도많고또내용적으로파악하기가상임위원이아니다보니까어려운점이많았는데이런부분을감안해주셨으면좋겠고궁금증해소와결산심사의경계에있는질문이좀많아보여서이런부분도부서에서양해를부탁드리겠습니다. 성과지표에대해서이미도시건설위원회예비심사때많이다루어진것으로확인했고답변서도잘읽었습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제가조금더성과지표에대해구체적으로질문한부분이있는데이런것을감안해서답변서를충실히작성해주시면좋겠습니다. 그리고제가도로과인지철도교통과인지정확하게파악을못해서지금드리는질의를듣고담당부서에서담변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얼마전에세계일보기사였습니다.“정지선만다시그었을뿐인데”라고시작하는기사입니다.검색을하면금방나오는것으로확인했습니다.기사의요지는횡단보도와정지선의간격을2미터에서5미터로3미터늘렸더니횡단보도보행자사고가131건에서75건으로줄었다는그런기사요지였습니다.그래서우리안양시도이런방안을학교인근횡단보도를중심으로시행하면어떨지이런의견을제가내고싶은데이런의견에대한담당부서의서면답변을요청드리겠습니다.그리고나머지부서는제가사전에질문지를전달드렸습니다.충실히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곽동윤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강익수부위원장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익수위원
강익수위원입니다. 짧게저도도시건설위원회위원이아니다보니까생소한부분이많았는데이런부분들감안해주시고질문에여러가지자료들충실한자료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우리신성장동력과김진수과장님께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호계사거리일원기본구상및타당성검토용역의사고이월사유부탁드리고요.그다음에글로벌기업유치추진단장관련해서지난번에존경하는채진기위원님께서예비심사때단장과추진단의조직도상의위치에대해서질문했는데추후에단장및추진단의선발일정과이분들의역할,권한과책임어떻게되는지그부분을부탁드리고요.그리고농림축산검역본부관련해서는오후에다시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이정모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안양아트센터,명학공원일원문화예술거리조성’관련해서명시이월된사유와추진배경그리고현재까지명학공원개선사업관련해서사업별세부예산집행자료도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삼성천일원도시생활환경개선공사관련해서사고이월사유와세부사업집행내역그리고사진도함께제출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안양시걷고싶은길지정및지원에관한조례」에따라서현재걷고싶은길로지정된길이있는지,있다면그지정된길에대해서시지원내역이어떤내용이있었는지3개년자료제출바랍니다. 그리고수암천하천정비사업관련해서현재재판결과가나온게있으면나왔는지그결과가어떻게됐는지결과자료랑그이후에철거민들과의소통현황그리고진행사항에대해서세부자료좀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건축과최석락과장님께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소규모공동주택공용시설물보조금지원과노후소규모공동주택공용시설물보조금지원사업관련해서3개년세부접수및집행현황,지원기준이런것세부자료도부탁드리고요. 녹색건축물조성보조금지원관련해서3개년세부지원현황그리고잔액발생사유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건축물옥상녹화지원사업관련해서는예비심사때도얘기가있었는데일단이것은오후에질의만드리도록하겠습니다. 주택과김동근과장님께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노후소규모공동주택보조금지원사업과공동주택단지의공용시설물보조금지원사업관련해서지원기준그리고3개년예산액,집행내역,집행잔액그세부내역들도좀부탁드리고요. 그리고현재추진되고있는안양시침수방지시설설치‧지원관련조례에따른공동주택침수방지시설설치는주택과,건축과각각할것같은데현재진행사항과접수,설치현황이런것들부탁드리겠습니다.추진계획도부탁드릴게요. 그리고도로과이희석과장님께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구)농림축산검역본부북측통학로보행환경개선사업’명시이월사유와추진현황과계획자료부탁드리고요. 공유킥보드‧공유자전거전용주차존설치현황과그리고설치사진그리고반응,이런자료들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시민자전거단체보험3개년보험금지급현황자료부탁드리겠습니다. 철도교통과이준표과장님께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교통교육장이라는게우리어린이교통교육장말하는것맞죠,과장님?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
강익수위원
교통교육장3개년세부운영현황및예산집행현황그리고’22년도의미운영현황,사유,이런자료부탁드리고요. 고령운전자운전면허자진반납3개년연령대별현황.연령대별로반납현황입니다.그리고3개년예산집행현황,잔액현황.그리고예산때도부진사유에대해서제출을하셨던데요,그내용이많이빈약한것같습니다.혹시다른사유도있는지그런자료도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과장님,혹시이전에개인형이동장치,전용주차장조성한적있었나요,그전에?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없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이번이처음이었나요,작년에?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
강익수위원
그러면개인형이동장치전용주차장조성사업관련해서세부사업집행내역그리고설치사진자료부탁드릴게요. 스마트정보통신과장님우리박정길과장님께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3개년공중화장실불법촬영단속건수및사업추진결과자료부탁드리고요. 현재스마트폴설치장소와사진,예산집행현황그리고스마트폴설치에따른기대효과와현재까지부서가확인한시민반응자료.스마트폴을어떤목적으로설치했는지그런자료도부탁드릴게요. 그리고밤도깨비안심셔틀사업관련해서현재추진실적과향후추진계획자료부탁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신영수과장님께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광역노선출근형전세버스관련해서3개년노선별세부운영현황자료부탁드리고요. 두개의택시쉼터이용자월별현황.개인하고법인구분해서자료요청부탁드릴게요. 그리고생태하천과임상훈과장님께요청드리겠습니다. 수암천병목안공원산책로연결공사실시설계용역관련해서결과자료및사고이월사유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안양천서울시계태양광경광등설치공사세부내역및사진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공원관리과백시원과장님께자료요청하나만드릴게요. 우리만안구공원과어린이공원현황에대해서는예비심사자료봤는데요,동안구그유지현황자료도한번부탁드릴게요.유지‧보수현황자료도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호계공원관련해서최근5개년시설보수및유지관리내역자료있으면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여기자리에안계신우리안양도시공사이명호사장님께자료요청하나드릴게요. 농수산물도매시장옆에현재제설창고로쓰고있는장소아직이전은안했는데요,그부지에대한향후운영계획및지금현재어떻게진행되고있는지그사진이랑추진현황,추진계획이런자료들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강익수부위원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박준모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박준모위원입니다. 오랜만에우리국장님,과장님들이렇게만나뵙게돼서반갑고요친정집에온것같은기분이드네요. 먼저신성장전략과김진수과장님께질의하겠습니다. 집행내역서571페이지,동반성장및첨단기업유치관련해서지금현재용역중인데요이것관련해서동반성장위원회명단그리고회의개최횟수그리고회의열렸을때주요회의내용및결과자료좀주시고요. 동반성장관련해서용역이들어가있잖아요,과장님?그용역업체그리고주된용역내용이무엇인지그리고지금착수보고회나중간보고회자료가있으면주시고요. 그리고계속해서성과지표보시면도시활성화및지속가능한도시성장도모해서농림축산검역본부주차장이용률로해서사업성과지표를잡으셨어요.그래서그것관련해서산출근거및올해성과지표,올해것자료제출좀해주십시오. 계속해서건축과최석락과장님께질의하겠습니다. 집행내역서583페이지,건축물옥상녹화지원사업에있어서불용사유및’21년,’22년자료그리고’23년지금현재추진사업내역좀주시고요. 건축과도올해수해대비해서사업이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그진행과정,진행사항좀.이것주택과도마찬가지입니다.과장님?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네.
준모
박준모위원
다음은도시재생과조은호과장님께질의하겠습니다. 집행내역서275페이지보면‘안양아트센터,명학공원문화예술거리조성’사업이있는데사업추진배경그리고세부사업내역그리고용역중간보고.그리고2019년인가요?이때일부여기보수하면서사업을했었던것으로기억을제가하거든요.그때사업내역서내역좀주세요.어떤사업을했는지사업내역좀주시고. 다음은성과지표보면도시디자인자문을했는데몇건진행하신것같은데성과지표에도나와있고그현황내역좀,도시디자인자문을받았던사업별로현황을주십시오. 계속해서도로과이희석과장님께질의하겠습니다. 집행내역서610페이지,공유자전거전용주차존설치집행잔액발생사유그리고전용주차존현재설치돼있는구역리스트업(listup)해서자료제출해주시고요. 집행내역서606페이지,가로등IoT구축및조명교체사업추진현황및세부사업내역그리고현재안양시가로등현황자료좀주십시오. 다음은스마트도시정보과박정길과장님께질의하겠습니다. 집행내역서622페이지관련해서강익수위원님께서질의하신것같은데스마트폴설치사업추진배경,기대효과그리고설치장소그리고스마트폴에대한기능을자료를오후에주시면오후에추가질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녹지과이기돈과장님.집행내역서660페이지,드론장비유지비집행액대비잔액이더많이남았는데불용사유자료좀주시고. 그리고집행내역서654페이지,안전사고예방가로수교체공사명시이월사유좀주십시오. 마지막으로생태하천과임상훈과장님.하천,아니생태하천과죠,바뀌어서.차수막여기도수해관련해서교체설치현황그리고학의천내에하천변그러니까시민분들이이용하는자전거도로나산책로흙길이쪽에CCTV설치현황좀자료로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박준모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윤경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박준모위원님은본가라고해야지친정집에온것같다라고그러면,제가친정집.
준모
박준모위원
아,그런가요.
경숙
윤경숙위원
제가친정집에온기분이고요,박준모위원님하고,네.친정집이더정감있죠?
준모
박준모위원
네.
경숙
윤경숙위원
가져가세요.
준모
박준모위원
큰일났네.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면,저도몇가지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이정모과장님께질의드립니다. 석수2동도시재생뉴딜사업이있어요.그게완료된것도있고사업이종료된것도있고.그러니까진행한것아니면진행하다가사업종료한것그예산석수2동도시재생뉴딜사업에들어간예산자료를다주시기바랍니다. 그다음에건축과최석락과장님께질의드립니다. 집행내역서584쪽에건축물화재안전성능보강지원사업이과다한명시이월이되었어요.그사유를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584쪽,옥상녹화사업자료주시고요. 2023년에침수방지시설차수판설치지원사업이있어요.그런데이게20퍼센트정도자부담이있는데‘침수우려가있는’이렇게돼있어요.지난2022년8월8일에차수판이없어가지고미설치로침수가된지역이있으면그지역이설치를신청했는지가궁금해서자료요청드리는거예요.자부담때문에혹시신청을안했는가해서제가궁금해서자료,드려요.자료요청합니다. 그다음에주택과김동근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집행내역서591쪽,살기좋은아파트시민학교교육현황자료주시고요. 그다음에대중교통과신영수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5625와5713의노선변경진행과정을자료주세요,공문을포함해서. 그리고녹지과이기돈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658쪽숲해설‧산림치유이두가지사업에대해서비교‧대조자료주시고요. 생태하천과임상훈과장님.연현마을세월교재설치진행현황자료주십시오. 마지막으로하수과는역류방지시설설치‧진행현황자료주시면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윤경숙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김정중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정중위원
안녕하십니까,김정중입니다. 도시주택국,도로환경국,상하수도사업소,하천녹지사업소사고이월된것있잖아요,사고이월된것각과별로해서기간하고사유자료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신성장전략과570페이지,571페이지요.동반성장및첨단기업유치진행과정정도와예산집행은어느정도이루어지나자료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575페이지,아트센터,명학공원조성일원문화예술거리현재진행되는과정과언제쯤마무리될것인가자료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583페이지요.노후소규모공동주택공용시설물유지관리지원사업선정기준과추진실적자료제출바랍니다. 그리고584페이지,건축물화재안전성능보강지원사업에서추진실적자료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591페이지,공동주택공용배관지원사업.잔액이50퍼센트이상이남아있어요.이남아있는사유자료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592페이지,신혼부부주택매입및전세자금대출이자지원선정기준과추진실적자료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도로과606페이지요.가로등지중화선로보수공사내역만안것만자료제출바랍니다. 그리고608페이지관내육교보수공사‧보강사업한것자료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철도교통과615페이지요.어린이하굣길교통안전지도집행내역서자료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616페이지,교통안전계획및교통약자이동증진계획수립용역서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621페이지,방범시스템구축운영실태와실적자료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624페이지,AI빅데이터분석플랫폼구축.범위가어디까지인지자료부탁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현재관내마을버스가들어가지않는데가있어요.그곳에복지적차원이나시민편의성을위해신설노선계획은있는지.그리고경기도에서지원하는차량지원사업이있습니다.아마병목안에요청한것으로알고있는데어느때진행이되는지자료좀부탁드리겠습니다. 생태하천과641페이지,관내하천보수공사집행내역서자료부탁드리고요. 643페이지,수암천병목안산책로연결공사진행과정자료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녹지과입니다.654페이지,안전사고예방가로수교체공사공사내역자료부탁드리겠습니다. 659페이지,산사태현장예방단운영방법과예방으로조치결과있으면자료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과678페이지,병목안시민공원토지보상이있는데그토지보상내역자료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김정중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경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안녕하십니까?김경숙입니다. 오래간만에다들뵈어서너무반갑습니다.오늘예산특별위원회에서안양시도시건설위원회이렇게한번점검하는그런날이되도록하겠습니다. 저도질의하겠습니다. 조은호도시계획과장님.내역서563쪽이고요.종합운동장그쪽에캠핑장이언론보도에한번나온적이있어요.그에대한언론보도에대한나온것하고그그린벨트가어떤내용으로,내가언론보도를자세히는안봤지만기억이나는것같아서말씀드리는데요.그쪽에대한상황이어떻게돼서그런일이일어났는지한번자세한내용을주시고어쨌든불법적인내용이있는지없는지그것도이따가설명도해주시고자료좀주시기바라겠습니다. 다음은도로과이희석과장님께질의하겠습니다. 지중화사업을여러군데했습니다.지중화한지역에혹시사진같은것있으면사진도첨부해서작년에어디어디했는지사진하고자세한내역좀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대중교통과신영수과장님께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버스에지원하는모든지원하는모든것을상세자료좀부탁드리겠습니다.금액하고요종류별로주시기바라겠습니다.목적,사업별로주시기바라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임상훈과장님께질의합니다.641쪽이고요. 지금시에서안양천을공원화를만들려고하고있다는얘기를들었어요.계획이있죠?그계획에대한상세한사업내역서어디어떤곳을하고계획이지금나와있는지아니면용역을했으면용역결과도주시고요.자세한설명과자료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공원관리과백시원과장님께질의하겠습니다. 생태이야기관공원조성하는것있죠?거기에대한지금진행상황이어떤상황인지주시고,용역한것으로알고있는데거기에대한상세한자료주시기바라겠습니다.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기후대기과에서합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기후대기과예요?특별회계인가봐요?생태하천과.맞잖아요? 그런데여기자료에는이게나와있어요?생태하천과인가?
중선
염중선도시주택국장직무대리
생태하천과맞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아,생태하천과네. 녹지과이기돈과장님께질의하겠습니다. 653쪽이고요.녹지조성및정비업무추진비하고요시가지녹화사업이것만그럼건별로해가지고녹지사업전체내역서좀주시기바라겠습니다. 다음은도시재생과이정모과장님이신가요?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네.지금도시재생과에서어떤일을추진하고있는지지금도시재생사업이안양시에있던게추진한것들이지금많이안좋은상태로어쨌든결과가실패한사업이다그런생각이듭니다.시민들은그것을거의다받아들이지않고민원이많이발생되고있어요.그리고거기에공사한것도지금도시공사가엄청나게많이있고요.그에대한지금현재상황그리고지원했던사업들내용,자세하게설명하시고자료주시기바라겠습니다. 다음은도로과이희석과장님께질의하겠습니다. 지금예술공원내부순환도로개설이불용되었고요충훈전원빌도로공사불용된사유에대해서상세한자료,설명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철도교통과이준표과장님께질의하겠습니다. 안양도시공사공영주차장위탁사업비지원사유부터내역서와설명,자료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대중교통과신영수과장님특별회계입니다.741쪽이고요.버스공영차고지위탁금하고요견인보관소위탁금사업내역서주시기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김경숙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채진기위원님.
채진기위원
도시건설위원회소속예결특위위원채진기입니다. 먼저지난4일간예비심사를통해서비교적꼼꼼히살폈는데여기계신다른위원님들께서또새로운시각으로질의를던져주신것같습니다.다른위원님들답변서보고저도추가질의있으면추가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지난예비심사과정에서제가질의드렸는데저도숙지가덜되어있고답변도충실하지못한부서들에대해서추가질의몇가지드리겠습니다. 먼저수도행정과와하수과입니다. 특별회계의재무제표와독립된감사인의보고서의작성근거와작성체계,작성방법그리고자체평가해주시고요.그에따른향후작성계획서면답변제출요청드립니다. 다음은상하수도사업소에있는전부서에해당되는내용인데요.예산전용의절차그리고특별회계예산전용과정이절차대로진행되었는지서면답변요청드리고요.서면답변이충실히왔을경우에는추가질의는없을예정일것같은데요,서면답변충실히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음경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음경택입니다. 도시건설상임위원회소관결산심사라서지난번에놓친부분만크게두가지만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제가지난번에신영수과장님하고신경수과장님하고헷갈려가지고요신경수동장님이휴가를내셨더라고.그래서안나온줄알고질의안했는데나중에보니까제가또착각을했어요.그래서우리대중교통과신영수과장님께몇가지만자료요청하겠습니다. 지금대중교통지원에우리시나국‧도비가많이지원되고있고요.특히시민의발이죠.버스운행과관련해서운수업체에재정지원도하고있고또시내버스‧마을버스유류비또저상버스도입비,버스인프라시설개선사업등에예산들이반영되고있습니다.사실시의예산도어렵고또운수업체도상대적으로어려움을겪고있는이런상황에서준공영제가빨리시행이되어야되는데안되고있는부분이상당히안타까워요.최근에아마경기도에서준공영제실시에대한구체적인안이나온것으로알고있거든요.그래서이것에대한추진일정?계획안을서면으로제출해주시고요. 제가알기로는준공영제가실시가되더라도이게완전준공영제는아닌것같아요.부분이됐건,부분?부분준공영제가될것으로알고있거든요.그렇게됐을때발생되는문제는전면시행‧부분시행의문제점을서면으로,아니,전면시행은문제점이없겠죠.부분시행이됐을때어떤문제가발생되는지그것에대한대책은어떻게세워야되는지에대해서도말씀을해주시기바랍니다.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오후에추가질의드릴것다한거예요.그래서우리채진기위원님말씀대로서면답변서자세히오면추가질의안하겠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안양도시공사이명호사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박달스마트밸리조성사업과관련해서향후추진일정제출해주시고요.이명호사장님을비롯해서도시공사의개발사업본부의입장에서향후박달스마트밸리조성사업에임하는입장또애로사항을서면으로제출해주시면되겠습니다. 평가위원관련해서도제가지난번에시정질문때말씀을드렸었는데인덕원역주변개발사업이라든가박달스마트밸리조성사업뿐만이아니라안양시에많은개발사업을하기위해서안양시각종사업에평가위원으로참여시키기위해서300명을모집하려고했는데인원이안돼서270명만평가위원으로위촉해서참여시키고활용할것으로예상됩니다.그270명의평가위원의선발배경,선발과정을상세하게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끝으로지난주에인사가많이났어요.인사가났는데일일이구체적으로말씀드리기는어렵지만승진하신분들한테는축하드린다는말씀드리고또애석하게승진자명단에서빠지신분들이있어요.어쩔수없는상황인데그분들한테도다음에기회가있으니까힘내시라고위로의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시면제가위원님들께양해를구하고자료요청한가지만드려도되겠습니까? 도시재생과자료요청하나만드리겠습니다.최근3개연도도시재생관련해서국비,도비아니고국비입니다.국비지원내역그리고반환내역그리고향후반환계획에대해서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원활한회의진행과성실한답변준비를위하여잠시정회토록하려고하는데염중선국장님,저희속개시간언제쯤이좋으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중선
염중선도시주택국장직무대리
2시반정도면.
이동훈위원장
2시반괜찮겠습니까?
중선
염중선도시주택국장직무대리
네.
이동훈위원장
네,회의는14시30분에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위원님들의질의에대한관계공무원의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답변은앉은좌석에서하시면되겠습니다. 먼저도시주택국염중선국장님위원님의질의에대하여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4시 35분 계속개의
중선
염중선도시주택국장직무대리
도시주택국장염중선입니다. 곽동윤위원님께서민간단체보조금관련해서2022년예산대비10퍼센트이상잔액이발생한사업의개요와잔액발생사유에대해서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간단히말씀을드리면우리국은10퍼센트이상보조금사업중에도시재생사업관련해서한건이있습니다.그런데세부적으로는석수2동에해당되는사업인데공모사업으로2천만원,또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운영비지원5천만원이예산편성돼있었는데그활성화를하기위한주민공모사업은그당시코로나가활성화돼있고그러다보니까공모사업을취소해서사업을집행하지못했다는것을말씀드리겠습니다.아울러마을조합사무국운영비는’21년9월에조합이설립되었는데사업기간내2년동안지원을해줄수있도록돼있었습니다.그런데그조합에서지원을받기위해서는사업계획을제출해야되는데주민관심도가정비사업에더높다보니까사업계획서를제출하지않았습니다.그래서사업을집행하지못했다는것을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답변끝났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염중선도시주택국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국장님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예,곽동윤위원님.
곽동윤위원
국장님답변서잘받았고설명도잘들었습니다.원래담당과장님한테더추가로여쭤보려다가국장님께서답변을잘해주셔가지고이부분은이따도시재생과에서따로질문하지않고이서류로다잘보도록하겠습니다. 답변잘들었습니다.
중선
염중선도시주택국장직무대리
고맙습니다.
곽동윤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곽동윤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국장님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염중선도시주택국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조은호도시계획과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조은호입니다. 위원님질의순서대로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곽동윤위원님께서성과보고서314쪽,성과지표‘도시계획위원회및공동위원회안건상정적정도’실적산출근거자료제출요청하셨습니다. 자료제출하였습니다. 계속해서집행내역서563쪽‘도시계획입안신문공고료’집행액과잔액근거자료제출요청하셨습니다. 자료제출하였습니다. 집행내역서564페이지,개발부담금감정평가및감정수수료집행액과잔액근거자료제출요청하셨습니다. 자료제출하였습니다. 이어서김정중위원님께서부서별사고이월예산및사유제출을요청하셨습니다. 자료제출하였습니다. 끝으로김경숙위원님께서집행내역서563쪽,종합운동장주변캠핑장언론보도내용관련설명및자료제출을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였습니다. 부연적으로이답변에대해서는별도설명을한번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입니다.경기일보’23년5월22일,5월25일보도내용은안양시동안구개발제한구역내민간야영장허가과정에서최초허가보다두배넘는면적을설계변경을해주는등임야를유원지로지목변경하여엄청난지가상승의이익을얻을수있어특혜문제가제기될수있다는내용입니다.당시그야영장은개발제한구역의민간야영장설치는개발제한구역주민의주거‧생활편익및생업을위한시설로사업자수량을경기도에서GB면적및인구수,지역여건등을감안하여배정하고있으며,규모는별도제한을두고있지않으나개발제한구역및관련법에따라토지의형질변경면적이5천제곱미터이상인경우주민의견청취및도시계획위원회심의등을받도록정하고있습니다. 민간야영장배정은2015년경기도로부터1개소의수량이안양시에배정되어2016년도에사업자공고를통해사업자가선정되었고이에따라같은해행위허가조성면적이4천954제곱미터가처리되어2017년도에공사에착수하였습니다.이후사업자로부터부지협소및사업성미확보등을이유로조성규모를늘려행위허가변경신청이접수되어관련법에따라주민의견청취와도시계획위원회심의6회를거쳐모든절차를이행하였으며,조성면적및규모등에대하여는도시계획위원회심의내용을반영하여최종원안통과되어’21년도최종행위허가가변경되어처리된사항으로특혜등의불법적인내용이없다는말씀을드립니다.참고로이기사내용이후에경기일보의기자와충분히소통해서오해에대한부분을해소된바있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조은호도시계획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그런데과장님,한말씀만드리자면여기상세하게서면상으로잘작성해주셨는데굳이그것을다읽으실필요가있으셨을까하는아쉬움이좀있었습니다.앞으로는원활한회의를위해서서면제출대체부탁드리겠습니다.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
이동훈위원장
과장님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곽동윤위원님.
곽동윤위원
과장님답변서잘받았습니다.성과지표관련해서제가‘도시계획위원회및공동위원회안건상정적정도’를질문을드렸었는데이게사실예비심사때도비슷한질문이있었는데일부러한번더질의를드린이유는측정산식을봤을때전체안건수분의통과건수로되어있습니다.그래서목표가80퍼센트고’22년도달성성과가125퍼센트로나왔습니다.그리고’23년도와24년도성과계획서를봤을때도일단목표는모두다80퍼센트도되어있습니다.해서일단첫번째드리고싶은질의는달성률이125퍼센트가나왔으니까,’23년도는이미정해져서어쩔수없더라도’24년도에는목표를상향조정해야되는것아닌가이런질문에먼저답변을요청드리겠습니다.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그부분은다시한번검토해서정리하도록하겠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리고제가사실도시계획위원회와공동위원회가어떤일을하는데어쩌면잘몰라서이렇게질의드릴수도있는것같은데이게처음보고어떤느낌을받았냐하면이지표는마음먹기에따라서는항상달성할수있는지표가아닐까.이안건을제가어떻게상정됐는지도과정을잘모르다보니까이게보수적으로잡으면안건을통과시킬수있는부서의여지가많지않을까해서예를들면원안수용과조건부수용이런것도다똑같이들어가는데이제수정수용?이게예를들어점수화시켜서좀이게,과연이게조건부수용된것과수정수용된것과원안수용된것이똑같이통과된건으로봐도되는가이런궁금증이들어가지고이부분은제가세부절차나이런것을모르다보니까드는의문점이라생각합니다.그래서이런의문점에대해서과장님이설명을해주시면좋겠습니다.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지금현재도시계획위원회는용도지역의변경및결정사항과개발행위에관해서심의를거치고있고요,공동위원회는지구단위계획구역및결정의변경사항을심의하고있습니다.그래서통상적으로저희들이심의를할때지구단위계획같은경우는먼저입안을하기전에도시계획위원회자문을거칩니다.그래서실질적으로자문에대해서의견을준다음에그제안자는그자문의내용도를반영시키면정상적으로입안해서가는거고,조건이반영을못하면입안하지않는그런형태로이루어지고있습니다.도시계획위원회도일종의그런사항으로지금운영하고있는사항입니다.그래서기존의목표연도그런부분들은저희들이지금현재심의건수하고자문내용을통과된건수에한정돼서목표연도정량적으로만분석을하다보니까이런수치가나왔는데저희들이그런부분들은다시한번더고민을해보겠습니다.
곽동윤위원
혹시안건에올라가게될때일정한조건이있는것,이안건으로올라가는정해지는기준이따로있는건가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그해당지구단위계획에는도시계획심의할때는지구단위결정의어떤기준이있습니다.기준을적용하지않고너무강하게예를들어서용적률이라든지실질적으로건축에대한밀도라든지건축물배치형태그런부분들을지켜서와야되는데그것을이행하지않으면저희들이자문으로해서그런것을변경해서오라고하는데그제안자가이행을하지못하면입안을시켜주지않고있는그런사항입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저는사실이게안건으로만올라오면사실상다수용할수도있지않을까이런의구심에서질의드렸던건데또답변을들어보니까꼭그렇지만은당연히않은것같고다만앞에말씀드린목표치나그런부분에대한지적부분은부서에서다같이고민해주시면좋겠다는당부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잘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리고신문공고료관련해서는사유가궁금했는데서면답변에이미충실하게답변해주셔서향후에는수요조사,이답변에나온대로예산편성이될수있도록과장님께서신경써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
곽동윤위원
이상입니다.마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곽동윤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김정중위원님.
김정중위원
과장님자료잘받았습니다.그러면결국은전략환경평가1천370만원만사고이월되고전액은용역준공으로다집행하셨다는말씀이시죠?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저희가10억6천만원에서기본계획하고전략영향평가하고이후에1억1천900이실제입찰하고남은금액에대해서는저희들이1억1천900만원불용한사항이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1억얼마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1억1천900.
김정중위원
1억1천900불용액에서?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
김정중위원
그런데여기는사고이월하고예산전액용역준공금집행하였다그랬잖아요.이부분만불용이되었다는말씀하시는거죠?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네.
김정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김정중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김경숙위원님.
경숙
김경숙위원
과장님자료잘봤고요설명잘들었습니다.그래도궁금한게여기가공모를냈을때몇군데나접수를했습니까?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당시에경기도에서야영장1개소하고실외체육시설1개소,2개소를공모했는데실외체육시설은들어온적이없고요,야영장만1개소들어와가지고선정이된사항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야영장은몇개정도,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하나들어왔습니다.왜그러냐하면개발제한구역내에이게신청자가다수사람이신청할수있는게아니고마을공동또는개발제한구역지정이전의소유자만신청할수있었기때문에,이‘신청자’가좀엄격하기때문에이렇게들어오지못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조건이그렇지,지침서가조건이어떻게돼있나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어떤?
경숙
김경숙위원
지침서에GB이전에43년전에살던분으로서그러면거기를그지역에살아야되는거예요?아니면땅을갖고있는사람이어야되는건지?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이법이최초에민간사업자한테야영장허가가2014년도에신설이되었고요.그래서이것은2015년도에공고를했었는데당시2018년도기준에는마을공동또는GB지정의이전의소유자만신청을할수있었습니다.그런데2018년도12월에관련법이개정되었습니다.그래서‘개발제한구역에10년이상거주자도허용할수있다’해가지고당시의소유자지금현소유자가다시신청자를변경해서신청한것으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10?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10년거주자개발제한구역.
경숙
김경숙위원
10년거주자로돼있어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네.
경숙
김경숙위원
’18년도에?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14년도에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14년도그당시에는마을공동하고지정이전의소유자.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거기사는사람이에요?아니면사는사람도되고거기에땅을갖고있는사람도가능한건가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지정소유자라고하면단순한소유자로만하는게아니고거주!거주한것으로.
경숙
김경숙위원
거주조건까지?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그렇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한군데만들어왔나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이게그린벨트에대해서거주하신분이라든가생활의편익시설이라든지생업에종사할수있도록그런차원에서도와주기위해서만든제도이기때문에그린벨트소유자이주해있는,
경숙
김경숙위원
안양시내에여러군데가거기에적합한사람이여러분들이있을거라고생각을하는데어쨌든홍보가덜되었든지,나는한명이들어온다는것은좀그러네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당시공모했을때토지에대한기준이있습니다.생태자연도1등급이넘어가면안되고현재거주해야되고이렇게엄격하다보니까그런조건을맞추기에굉장히어려운측면이있었던것같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래도살고있는사람들이아마있어요.그훼손된지역을갖고있는사람도있고요.그래서민원이들어온사람이있어요.그래서우리는몰랐다그런게있었는지.그렇게그런분들이있더라고요.그래서거기에대해서아마언론보도도났고그렇기때문에이것은좀형평성에공정성에맞지않지않느냐이렇게해서.우리가거기가그린벨트훼손지역을또해야되는거잖아요?그러면환경단체에서여러민원들이많이있었기때문에.그런데여기보면추가지역이또지정이되었어요.그래서총평이에요?한3만평이에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여기가9천800제곱미터정도됩니다.9천800제곱미터.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3만?3천?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약한3천평이안되고한2천900평정도그렇게됩니다.실질적으로토지면적은그렇지만건축물에들어간면적은약한이백칠팔십퍼센트정도밖에안됩니다.아니한80평.그나머지들은대부분이어떤편익시설이라든지원형지보존을하고있기때문에GB의어떤훼손그런부분들은크게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에따른지역은지금다른시도는5개도있고여섯군데도있는데그이유는뭐죠?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기존에저희가,경기도에개발제한구역의대상시군이21개지역입니다.그래서21개지역에대해서야영장하고실외체육시설이63개가나왔는데3배수로이렇게결정이돼있는데저희들이공고를했지만안양시에서는신청자가없었습니다.그래서실질적으로물량두개를가졌는데도야영장이하나들어왔고나머지는도에서다시반납해간사항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홍보를못한거예요,홍보를.그하고싶어한사람들이,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홍보도홍보지만이게실질적으로자격조건이굉장히까다로운상황이라이렇게안되고있는거고요.저희들이올초에도실질적으로저희가야영장을하나를하고있지마는하나정도더배분을하면지역주민들이라든지실외체육시설문의사항이오시는분도있다해서보니까,
경숙
김경숙위원
그럼야영장부터하나는더할수있겠네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아니,지금실외체육시설로한번좀알아보고는있는상황인데지금경기도에서어떤정확한답변을아직못받은상황입니다.그래서‘체크를해서하반기에좀협의를해보자’그런단계에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어느규모만큼할수있나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규모가어느만큼?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개발제한구역은규모,배분은없지만저희가형질변경면적이1만제곱미터이내에서는관리계획을수립하지않습니다.그래서1만이넘어가면국토부장관의승인을받고관리계획을변경해야되기때문에시간소요도한3년이상걸리고그게좀엄격합니다.그래서통상적으로한1만제곱미터이내에서이렇게검토를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럼민간이할수있는거잖아?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그렇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민간인이체육시설을그린벨트내에서할수있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네.
경숙
김경숙위원
할수있는게아직남아있다.예.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그래서지금최종결정은되지는않았는데도하고협의를한번했는데‘이후에답을주겠다’그런상황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또전후사진을좀달라고그랬는데사진을안주셨어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전후사진은제가별도로드리겠습니다.지금사진이약간흐릿해서보이지않아가지고별도의원님들한테그것은저희가해드리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여기에대한특혜가있지않았나그런민원을들었기때문에제가한번이렇게적게했고요.다음번에이런일이,여러분들이적용할대상들이많았을때는어쨌든다알릴수있도록해주셔서공정하게이런일도이루어질수있도록,민원이발생이안돼야되지않습니까?특혜시비에가지않도록노력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잘알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김경숙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과장님의답변에보충질의하실,채진기위원님.
채진기위원
저도이내용을질의를할까하다가행감때하려고스크랩만해놓고가만히있었는데또질의가나왔으니까기사하나하나씩조금만여쭤보도록하겠습니다. 이기사제일첫문단에는‘허가과정에서애초허가때보다두배넘는면적을설계변경해주었다’라는말이있는데이것은맞는말이죠?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실제면적이,
채진기위원
많이늘어났죠?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맞습니다.
채진기위원
4천900에서9천800으로늘어났으니까두배가늘어난것은맞는데이A씨가,여기나온A씨가‘2017년6월면적이협소해사업성이떨어진다며5천제곱미터가넘는규모의설계변경을요청했다’라고돼있어요.그내용도인지하고계시죠?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맞습니다.
채진기위원
면적이적어서이것을좀추가적으로해달라라고해서받아들여주었는데그러면추가된면적만큼지금야영장으로쓰고있나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거기가추가된면적을이렇게하는과정에서저희가도시계획심의를여섯번을받았다고설명을드렸는데요.도시계획심의안건에올라오면3회이상심의에통과하지못하면,반려가되면1년동안신청을못하도록돼있습니다.이것은한번반려가된사항입니다.그래서진입로가,면적이늘어나서진입로폭이협소하고그다음에그면적의늘어나는어떤명분그다음에주차장부지가이게부족하다그런부분으로저희가반려를시켜서1년이후에있다가다시재심의가들어와가지고폭을기준을마련해서,
채진기위원
과장님,그런데그내용은제가알고있는데지금여기김경숙위원님께서질의하신답변서내용하고제가보고있는이자료하고한줄이빠진게있어요.2021년9월6일,무슨일이있었는지혹시아세요?행위자가변경되었다는내용이나와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그래서아까내가설명드린게,
채진기위원
설명드린것말고저도똑같은자료를보고있는데이한줄만빠졌어요.9월6일행위자변경,임씨에서최씨로바뀌면서야영장설치및운영자격GB법시행령개정되어사업자자격기준이완화됐다.이때자격기준이완화가됐었나봐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18년도에완화가됐습니다.법이개정됐습니다.
채진기위원
2018년12월개정이완화됐는데행위자변경은왜된건가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그래서제가판단하기에는아마최초신청했을때는그신청자가마을공동이라든지지정이전의소유자만신청을할수가있었는데’18년도이후에법이개정돼서개발제한구역에10년의거주자도신청할수있도록변경이돼서,
채진기위원
최초에그러면신청을하신분과최초에받으신분이다른거잖아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그렇죠.
채진기위원
그렇죠?그런데이과정속에서자격기준이완화되면서그렇게될수있었던근거가생긴거고?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네.
채진기위원
그래서지금결산이다보니까이내용을깊게는얘기할수가없는데그린벨트가해제되거나,그린벨트내에서건축행위나이런것들이사실엄격하잖아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런데이분같은경우는,사실저는이분하고이해관계도전혀없고어떤분인지도모르는데기사를보니까‘두배가넓어졌다,허가과정에서’.이것은조금은우려가되는부분도있고조금더따져볼여지가있다라는생각이드는데요.이내용은추가적으로행정사무감사때계속적으로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상마치도록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으십니까? 조은호도시계획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신성장전략과장김진수입니다. 위원님질의순서에의해서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곽동윤위원님께서정책사업목표와주요내용에비해성과지표개수가적은것으로보이고측정산식도부적합해보인다는의견에대해지표를확대하고수정할계획이있는지서면답변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또한박준모위원님께서도성과지표관련해서‘구)농림축산검역본부편의시설(주차장)이용률’산출근거및2023년성과지표자료제출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어서곽동윤위원님께서‘박달스마트밸리조성TF추진운영비’관련해서집행액과잔액근거자료제출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어서TF현황을포함한최근3년간활동내역자료를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어서박달스마트밸리인접군사시설재배치등검토를위한용역관련집행액근거자료제출요청및용역결과물제출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강익수위원님께서호계사거리일원기본구상및타당성검토용역예산사고이월사유자료제출요청하셨습니다. 이어서김정중위원님께서도각과의사고이월기간,사유제출요청하셨는데저희과는한건이있기에같이자료를제출해드렸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강익수위원님께서글로벌기업유치추진단장및추진단선발일정,역할,권한,책임관련해서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어서박준모위원님께서,
준모
박준모위원
저는답변서로갈음하고추가질의하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예,감사합니다. 이어서동반성장관련용역업체관련과업내용,착수보고회자료제출을,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김정중위원님께서,
김정중위원
자료로갈음하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예,감사합니다.자료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과장님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박준모위원님.
준모
박준모위원
과장님답변서잘받았고요. 우선은먼저성과지표가지고제가좀말씀을드리면기존의성과지표내역이과장님도인지를하셔서변경을했잖아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그렇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도시활성화및지속가능한도시성장’에관련된성과였는데단순하게농림축산검역본부의주차대수를가지고성과지표를했다는것은상당히잘못됐었던부분이죠.그렇죠,과장님?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예,좀부족했던것은사실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그래서잘인지를해주셨고그래서2023년성과계획서에는‘동반성장및기업유치방안기본구상용역추진율’을또넣으셨어요.그리고‘역점사업추진을위한전문가자문’을넣으셨고.그렇죠?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네.
준모
박준모위원
성과지표에해서.그런데‘기업유치방안기본구상용역추진율’은이게부서에서지금용역을한번,지금이제용역중이잖아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그렇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지금이성과를달성하려고목표를위해서부서에서하는일은아니라고보는데,이것은용역업체에서지금용역만100퍼센트추진되면달성률100퍼센트,‘역점사업추진을위한전문가자문위원회개최’,‘자문횟수’이것도그냥자문만구하면성과를달성했다고보시는건지.그수반되는과정들을성과지표에부서에서진짜로해야되는일들이있는데정작그런것들은넣지않고이렇게성과지표의용역률을가지고서사업을평가한다는것은좀이것도모순이있지않나그래서한번말씀드리는겁니다.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질의에대해서답변좀.
준모
박준모위원
네,말씀하십시오,과장님.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이용역이단순학술연구용역이아니라저희하고협의하고어떤성과를내기위한그런것을했기때문에용역률로한것이지,단순히그냥용역을용역사가진행하는게아니라그용역과정에서저희들이여러가지전문가자문이라든가기타원탁이라든가각종의견을들으려고하는이런포함하는,
준모
박준모위원
그렇죠,포함이됐겠죠.그럼과장님,지금동반성장및기업유치,시청부지이용방안부분에있어서어떤게제일중점적으로되어야될것같아요,과장님생각에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저희가,잘아시겠지만시청사부지에과연어떤기업을유치할건가가가장선행이되어야되고가장역점으로하는것이사실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주민의견수렴도제일중요한부분아닌가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그래서그과정에서다양한방법으로주민여론수렴,의견수렴이런것들을하고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지금아까주셨던주요과업내용,용역관련해서주요과업내용에보면용역개요에사업여건분석에주민의견수렴이분명히있어요.이용역과정에있어서주민의견수렴지금하고계세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예.지금다양한방법으로,
준모
박준모위원
그러니까다양한방법으로하시겠지만.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예.지금여러차례에걸쳐서저희들이하고있고할계획으로가지고있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어떻게하셨는데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그러니까지금원탁토론회를한다든가아니면설문조사아니면SNS라든가기타이런것들통해서저희들이지금여론수렴을하고있고앞으로도할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지금이쪽용역에서,용역업체에서지금그런여론조사까지도맡아서하고있어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일부도움을받고우리가직접하는것도있고용역사의도움을받아가지고어떤설문이라든가방법이런것들은참고로해가지고저희들이하고있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과장님,이게지금1억8천짜리용역인가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예,아마총현재계약금액이.
준모
박준모위원
아니,지금이주변에주민분들의견들굳이다시한번말씀안드려도아시겠지만반대의견이상당히많습니다.아무런준비도없이주민들의동의없이계속해서이렇게추진을하고있는것에많은주민분들이우려를표하고계세요.그부분은어떻게생각하고계세요,과장님?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여러가지우려한바는저희들이인지는하고있습니다.그래서만안구라든가동안구전체의견들그다음에각계각층의의견들을지금듣고있고요.현재까지저희들이여러가지조사한바로는이부분에서물론반대하는측도있지만긍정적으로생각하는분도꽤많이있다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그것은과장님의생각아니세요,그것은?표면적으로주민의견수렴을실질적으로해서결과가나오거나이런것은없잖아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저희들이원탁토론이라든가기타한두번걸쳐서의견수렴결과대부분이그렇게반대를많이하는것은아니라고저희들이파악을하고있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만약에이것용역다끝나고나서주민분들이계속해서,아니,과장님은제가알기로는이용역을가지고,이결과물가지고주민분들과만나고소통하고그래서기업유치를해야된다고설득하고그런다음시청이전을하려고하시는거잖아요?이자료가우선선제적으로이용역결과를가지고서대응을하시겠다고생각하고계신것아니에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용역과정에서도저희들이그때그때결과물가지고도의견수렴이라든가이런것을하고있고요.
준모
박준모위원
이용역이발주나가기전부터주민분들,특히동안구주민분들의의견이우려스러운목소리들이컸거든요.알고계시죠?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아까말씀드렸다시피일부그런분도계시고또반대,
준모
박준모위원
일부고뭐고당연히주민분들생각이다같을수는없겠지만대부분의여론이그렇다는것을말씀드리고요.그것은과장님이계속그렇게말씀하셔서그렇게되는것은아니고실질적으로제지역구의주민분들한분한분만나뵈면대다수가거의반대를하고계세요.아무런준비도없이아무런주민분들하고의소통없이이런용역을또발주를주었고그런부분들이좀아쉽다는생각이들고.그리고동반성장추진위원회를또구성을하셨잖아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그렇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이동반성장추진위원회가구성된목적이뭔가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문자그대로우리가지금상당히,우리안양시가현재어려움에처해있다는겁니다.여러가지지표로인해서인구도감소하고있고재정자립도도떨어지고향후에도지금크게개선될,그러니까우리시가가용토지가전무하다는것이또가장큰걸림돌이기도하고.그렇다보니이것을그냥보고만있는게아니라뭔가타개를해야되지않습니까?우리안양시가계속해서어려워지고있다는사실을인지하고있는데우리가할수있는일이과연무얼까.그중에하나가동반성장이라고생각하고오죽했으면시청사부지를기업한테유치를해서안양시가한번더도약할수있는그런기회로삼고자하는그런큰결단이라고저는생각을하고있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과장님,동반성장위원회가그렇다면그래도여기에또시의원님들도들어가계시고여러전문가분들이들어가계시는데또다양한주민분들의의견을수렴하려는위원회아닌가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동반성장위원회는따로있고그러니까의견수렴은의견수렴대로하고그모든것들을이제동반성장이최종적으로검토를해서,
준모
박준모위원
보시면2022년9월22일날첫회의를시작으로지금5월2일마지막회의총다섯번회의를거치셨어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그렇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지금다동반성장위원회구성하고나서지금몇개월이흐른거죠?거의한7∼8개월흘렀나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예,작년에했기때문에좀시간이.
준모
박준모위원
지금여기서도출된뭔가가없어요.다‘세부일정논의’,‘세부발표일정논의’,‘동반성장추진위원회연간운영계획검토’.구체적인뭔가가여기서결론이없는것같아요,회의들을거쳤지만,여러회의들을거쳤지만.그리고여기에회의에참석하신몇분의의견을들어보면별다른내용이없다.위원회회의를열면뭐하냐,별다른내용이없는데.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지금과정에있고요.
준모
박준모위원
아니,과정이야,과장님,제가왜말씀드리냐하면당연히과정이있죠.그런데이게구성된첫회의가2022년9월22일날했다는말이에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그렇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지금좀있으면,한2개월,3개월만있으면이것위원회구성된지1년이다돼가는거예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네.
준모
박준모위원
그런과정에있지만표면적으로뭔가의결과는어느정도는좀나오고가이드도나오고해야되는것아닌가.주민의견도충분히이쪽위원회를통해서수용도좀하고여러의견들을담아야되는것같은데그런것들은없고계속겉도는위원회가되는것같아서제가말씀드리는겁니다.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그렇지않고요.저희들이이와관련해서지금용역도발주해있고용역과정이라든가그다음에어떤토론회과정이라든가그다음에전문가토론도마찬가지지만그런과정들을동반성장위원회에가서설명도하고의견도듣고그다음에최종적으로동반성장위원회에서그러면이사항을어떻게할건지에대한,
준모
박준모위원
알겠습니다,과장님.그러면이번7월5일날저희토론회있죠?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그렇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그토론회의정확한명칭이뭐죠?저도참석은하지만제가지금좀봐야돼서.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전문가자문토론회입니다,전문가자문.
준모
박준모위원
토론회요지라든가가이드라인이나이런것좀나왔어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지금발표할주제나와있고요.그래서그것은저희들이바로설명을드리도록,각참여하는전문가위원들한테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이제시간이별로없어요,일주일밖에안남았는데.그런요지라든가이런것들도충분히,여기시민분들참여하라고적극독려하고계시잖아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그렇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그런부분들이지금일주일밖에안남았는데그런것들이아직나오지도않아놓고서전문가분들모셔놓고이런토론회를한다는것자체가.어느정도그래도구체적으로이토론회라든가또시에서생각하는방향이라든가이런부분들을좀사전에홍보도하고해야될것아니에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그러니까전문가를모신것은우리가정해놓은게아니라전문가의의견을충분히듣고자,
준모
박준모위원
동반성장추진위원회에서그토론회에몇분들어가세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지금3명.
준모
박준모위원
세분들어가시죠,전문가분세분?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전문가분,예.
준모
박준모위원
전문가분세분.지금패널로는시민을대표해서대변할수있는것은시의원2명들어가는거죠?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그렇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그렇죠?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예.
준모
박준모위원
이것계속얘기하면길어질것같고하여튼그토론회요지랑이런것들나오면바로좀주시고,저는명확하게제지역구에계신시민분들,주민분들대변해서저는그토론회에들어갈거고요.명확하게그분들의의사를전달하기위해서들어갈겁니다,과장님.하여튼그렇게알고계시고나머지그자료아까말씀하신것,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바로저희들이제출하도록,그것은드리도록하겠습니다.그때설명하도록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이상입니다.예.
이동훈위원장
박준모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과장님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강익수부위원장님.
강익수위원
과장님자료잘받았습니다. 과장님,그런데제가몇번이부분에대해서는자료요청을드리는데내용이너무부실한것같아요,과장님.제가먼저호계사거리일원기본구상및타당성검토용역관련돼가지고간단하게질의몇개만드릴게요. 과장님,이용역의주요검토사항이뭐죠?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저희들이물론기본구상도있지만지금법무부라든가기재부각종의견들을검토하는그런용역으로보시면될것같습니다.
강익수위원
과장님,이것너무어렵게말씀하시는데쉽게말씀나눠가지고그냥우리교도소부지활용방안이죠?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활용방안은지금어느정도나왔는데그것을법무부협의과정에서법무부에서추가로검토를해달라고그러면그것관련해서저희들이검토해서협의하고또기재부가검토하라그러면그런것들을검토해서협의하고하는그런용역이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잠깐만요.지금처음에저희가이용역을맡길때는어쨌든교도소부지가,우리안양에이렇게양여되는교도소부지를어떻게하면잘활용할수있는부분에대해서용역을맡겼는데지금은약간변질이돼가지고,이것을합의각서체결까지하기위한용역으로약간변질된것아니에요,이것?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지금위원님말씀한그것은맞습니다.우리가양여부지를어떻게활용할건가.우리안양시를위해서어떠한것이더바람직한가에대해서검토가됐고그검토된것을저희들이협의과정에서,법무부라든가기재부협의과정에서추가로요청사항이있을때그것을용역에서또검토해서다시협의하는이런과정이있다는말씀을드리고요.그다음에지금말씀하신것은추가로저희들이합의각서까지도용역에담을수있도록하기위해서그것은추가로있다는말씀드립니다.
강익수위원
과장님,첫번째제가궁금한것은제가시정질문때도시장님께질문을드렸던부분인데양여받을부지면적이정해진것도없는데이용역자체가무의미한게아닌가라는제가질의를드린다면어떤답변하실건가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양여받을부지면적을확정하기위해서지금계속협의를하고있습니다.그래서저희들이법무부한테그쪽요구하는구치기능이얼마큼면적이고수용인원에맞춰서저희들이그면적도산정하고그다음에우리가양여받을면적도산정하고그렇게해서그것을가지고현재협의중에있고.
강익수위원
과장님.제가이것을시정질문에,다속기록에나와있지만제가이것을과장님한테확인차다시말씀드리는것은지금과장님도그렇고시장님도그렇고답변하시는내용자체가정말말장난수준밖에안된다는말이에요,그냥제생각에는.그게좀속상합니다.그리고제가이질의를드렸을때에과업추가사항이라고해서합의각서체결을위해사업계획안을작성하는것까지용역내용에들어가있다그러면제생각에는이사고이월되었던부분이내년에도사고이월되겠네요?왜?합의각서가체결안될것아니겠습니까,올해중에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항상목표를가지고,안된다는게아니라저희들이어떤목표는올안에합의각서체결목표를가지고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과장님생각에는이게올해중에진행이될수있을것같습니까?지금남아있는금액이한1억7천정도남아있습니다.그렇죠?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아니,올안에저희가하려고지금최선을다하고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사고이월된금액이1억7천이잖아요.그렇죠?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예.그러니까하여튼합의각서체결까지는올해어떻게든지저희들이하려고최선을다하고있다는말씀드립니다.
강익수위원
내년에사고이월될것같은데요?전혀진행이안될것같은데요,과장님?이것제가행감때도다시말씀드리겠지만이부분어떻게될지모르겠지만이부분에대해서는정말시민들한테있는그대로설명좀해주면좋겠습니다.그냥용역만추진한다고되는게아니지않습니까,사실,이게.그렇지않습니까?답답한것,시장님도답답한것,과장님도답답한것제가충분히이해가됩니다.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저도얘기하자면저도답답합니다.왜냐하면있는그대로다얘기하고싶은데현재저희들이법무부,
강익수위원
한장짜리로딱해가지고이해가되겠습니까?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아니요,제가말씀을드리니까,지금상대가있지않습니까?저희가안양시가어떤계획을가지고추진한게아니라법무부라든가기재부이런상대가있기때문에상대방과계속협상을하려고하다보니저희들이이런것들을시민들한테소상히말씀을못드리는부분이있습니다.그것은좀이해를해주시고요.
강익수위원
네.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법무부가어느정도협의가되면시민들한테바로공개를할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렇죠.법무부가쉽게협의가안되는것을아니까제가말씀드리는겁니다.기재부도설득이안되는거고,지금.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그래서제가열심히한번해보겠습니다.저는그래서열심히하려고하고있고그부분잘안되니까제가나서서한번해보려고하는겁니다.
강익수위원
과장님,그러면제가단도직입적으로그때시장님한테도한번여쭤봤었는데기재부,법무부에서몇퍼센트까지제안하면오케이하시겠습니까,과장님실무진입장에서?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저희가여기목적이이부지를통해서안양이한번좀더도약하는그런것을하기위해서는최대한많은부지를확보하는것이저희목표이고저희실무자들의목표입니다.그래서최대한많은부지를확보하도록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제가이말씀드린다고해가지고결과가나올부분은아닌데정말이런부분들제가계속말씀드리지만시민들의눈높이에맞게있는그대로이야기좀해주십시오.제발될것처럼‘희망고문’하지마시고,정말,과장님.제가올해들어서제일많이쓰는단어가‘희망고문’이라는단어인것같아요.제질의드리는요는아시겠죠,그렇죠?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충분히이해는합니다.위원님,그러나저희들이어떤일을추진함에있어서안될거라는전제가아니라될거라는전제를가지고일을추진하고거기에최선을다해서하고있다는말씀을,
강익수위원
될거라는전제가제발,제발안되는것을되게하려고억지로,우리가20퍼센트먹더라도사인할수있는그런우를안범하면좋겠습니다,과장님.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그런데저는안양시발전을위해서,
강익수위원
얘기가너무길어지니까과장님,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반드시이런것은해야된다는생각하고있기때문에‘이런부분은최선을다해서해야된다’이렇게말씀드리겠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추진단도있지만제가농림축산검역본부관련해서한번여쭤볼게요,이것.이부지어떻게활용하는게제일효율적인방안이라고생각하십니까,이것?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어떤의미?
강익수위원
아니아니요.그냥지금13년째방치되고있는농림축산검역본부부지.시청이전,땅팔려면아직도몇년이더걸립니다,진짜이게제대로진행이돼가지고.그러면앞으로5년,6년아니면10년동안이라도그대로방치하는게맞다고생각되십니까,이것?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이번에정완기의원님께서시정질문도해주셨고,
강익수위원
5분발언하셨어요,네.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농림축산검역본부무조건방치할게아니라그래서내년에저희들이일부건물들을철거하고시민들한테좀더많이개방하고시민들활용할수있는방안으로저희들이현재검토중에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과장님,지금말씀하신전체적인부분이너무추상적인내용이잖아요.그렇죠?정말땅파기전까지시청이전이될지안될지모르는상황에서이게향후에10년,20년까지그대로방치된다면유휴부지가없는안양시에서는너무큰손실이지않습니까?이부분,저는그런생각이듭니다.‘신성장산업유치를위한기본구상용역’이것은우리시청부지를활용할수있는방법이다.그렇죠?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그렇습니다.
강익수위원
저는이부분도중요하지만‘어떻게하면지금우리농림축산검역본부를활용할수있는가’그게더중요하지않을까요?만안구주민들이정말갈데가없습니다.이것시청으로될지안될지도모르는상황이라면이부분들을먼저확인하는게우선순위아닐까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위원님,정말중요합니다.만안구의유일한가용토지가현재있는그런부지이기때문에거기에어떤것이들어오느냐에따라서그쪽지역이활성화될수있느냐없느냐그런것이기때문에저희들이그동안수차례얘기했지만여기는몇번에걸쳐용역도했습니다.그래서기업유치도해보려고했고여러가지했지만여러가지여건을저희들이확인한결과상당히어려움이있기때문에이것을그냥조금늦더라도정말우리안양시발전을위해서써야지,그냥이것을써버리면우리후세들을위해서이게다시는돌이킬수없는,
강익수위원
과장님,그런생각을하면서지금13년동안한다섯번정도의용역을진행한거잖아요,과장님.그만큼매몰비용으로들어간비용이몇억이잖아요,과장님.그래서이부분은과장님,정말좀이렇게염두하시고진행하는게맞는것같습니다.정말지금당장올해8월부터11월까지APAP가진행예정입니다.그렇죠?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그렇습니다.
강익수위원
제가부담스러운것은‘건물괜찮을까?’당장걱정이됩니다.혹시APAP진행되는부분에있어서신성장전략과에서이부분관련해서협조를해주시거나이런부분이있나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저희들이관리를하고있기때문에사용할수있도록허가해주는것이있고요.다시조건은석면이있으니까석면부분을철거하라든가그다음에여러가지위험한요소들에대해서펜스를친다든가그런안전관리를잘하라는그렇게조건을구해서허가를해주었다는말씀을드립니다.
강익수위원
과장님,긴시간제가말씀드렸는데어찌됐든제가작년부터과장님하고계속똑같은단어를이야기하고있습니다.시청이전하고교도소재건축관련해서제가말씀드리는데정말이런뜬구름잡는소리로해가지고시민들을현혹시키는것은좀잘못됐다고저는생각을합니다.물론정말그부분에대해서욕심이있고추진하시는부분이있다고저는생각을하는데그런희망고문이아니고실질적으로하나하나하나만들어가는게저는더중요하다고생각을합니다,과장님.업무추진함에있어서이런,지금부지방치되고있는우리농림축산검역본부그부지뿐만아니라우리교도소도지금이대로가면저는이전못한다고생각을합니다.이전이어딥니까?정말그대로또방치된다고저는생각을하니까이부분관련해서는좀더심도있게고민하셔가지고시민들과좀더소통할수있는방안을찾으면좋겠습니다,과장님.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잘알겠습니다.하여튼쉬운일은아니지만최선을다하도록저희들이,요즘에는이게상당히어려운사업임이분명합니다.
강익수위원
그리고과장님,정말우리신성장전략과가과명만큼신성장을위해서전략을수립하는부서이지시장님의선거전략을세우는부서는아니잖아요.그렇죠?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예,그렇습니다.
강익수위원
내년총선이있으니까그런부분들에정말바람잡이가안되는그런과가되었으면좋겠습니다,과장님.제부탁입니다.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저는지금까지40년공직생활을했는데요정치하고저는관련없고요.정말우리안양시를위해서,
강익수위원
과장님,이것이야기좀더길어질것같아요.죄송합니다.그러면제가죄송합니다.이것다음에혹시된다면제가시정질문드릴테니까,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예,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이것은이렇게마무리해주시고이부분에대해서는우려가되지않게끔좀더노력좀부탁드리겠습니다,과장님.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예,잘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강익수부위원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윤경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제가한마디안할수없는데요.동반성장위원회20명중에제가들어가있다는말이죠,과장님?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예,그렇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거기에서타시가시청이전에관한타시의사례발표가있었어요.그렇죠?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있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거기에서제가그것을보고귀담아들은부분이용역,타시에서시청이전의사례가있었을때용역출발해서이전하기까지의기간을제가눈여겨봤어요,거기에서.5년이넘고굉장히장기간소요되더라고요.그래서제가최초로거기에서자,그렇다면우리만안에이시청이전을위해서스탠바이하고있는농림축산검역본부가그동안에이렇게묵혀서는안되겠다해서여기를어떻게빠르게,여기도준비하고있어야된다,목표가그렇다면.내재산같으면묵혀두지는않겠죠,그렇죠?그래서제가거기서발표를했고그다음에티타임에서도,그다음에이후에정완기의원님이5분발언했습니다.APAP가이장소에서열린다고해서또거기에예산이들어가더라고요.APAP순수한들어가는예산말고작품발표말고안전성,건물,거기를위해서얼마나들어가는지아세요,혹시?아시나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그부분은저희들이하는게아니기때문에잘모르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예.들어가더라고요.그래서이것왜,일회성이에요,또.APAP가거기서하고철수하는거예요.저희는이것일회성을위해서,건물안전성을위해서여기를왜이렇게예산이들어가나하는게제가우려스러워요,저는.제생각에는전문가가아닌저의눈으로는그지역주민들이여기를빠르게,5년넘게걸리는이기간동안활용을하려면먼저이건물을해체하는것이답이다.어차피이건물을이용해서장기간에뭔가할것아니고시청이전을위한거라면아니면시청이전이안됐을경우에다른용도로사용하더라도일단그건물을그대로쓰지않으려면일단먼저해체해놓고스탠바이를하고있어야그넓은용도를주민이다르게무슨행사를하든,해체하면그공간이있기때문에다양한용도로활용을할수가있어요.그래서저는그것을한번고려해봤으면하는제안을드려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위원님께서저번에도말씀해주신것저희들도검토하고있고요.전체철거가돈이많이들어갑니다,한100억.
경숙
윤경숙위원
많이들어가도,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100억넘게들어가고요.
경숙
윤경숙위원
아니요,많이들어가도이건물을지속해서이용할것은아니잖아요,뭐가들어오든.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그래서현재지금공원이라든가주차장그다음에자전거교육장,소방훈련,
경숙
윤경숙위원
뭐라도활용할수있죠.거기에무슨행사를해도정말만안구에는행사할적당한장소가없어요.없어요.그런데‘거기를해체만해놔도굉장히공간활용에적합하다’저는이렇게보고있는데자,그것언제부터그대로두고있나요,지금?언제부터지금?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저희들이2013년에아마매입을한것으로알고있기때문에,
경숙
윤경숙위원
자,2013년에얼마에매입했어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13년에1천290억정도로해서,
경숙
윤경숙위원
1천290억정도로매입해놓고,2013년에해놓고지금10년이됐어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그런데그게저희들이완납을안했기때문에그완납이한5년정도걸렸고그이후에저희들이,
경숙
윤경숙위원
제가도시건설에있으면서이부분에대해서,농림축산검역본부아무것도안하고그대로있는것에대해서이것을그대로두기위해서는도대체관리비가얼마나드냐해가지고내가받아보고관심을가졌거든요?그대로유지하기위해서도돈이,예산이막들어가고있어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유지관리가아니라저희들이주민들한테개방하고주민들이사용할수있도록하기위한그관리비이지,
경숙
윤경숙위원
그관리비가과다하다고요,저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그관리비가1억8천정도매년저희들이들어갔고그돈으로저희들이공원이라든가주차장아까말씀드렸다시피자전거교육장,
경숙
윤경숙위원
과다해요.유지비가과다했어요,일단활용하는가치에비해서.제가그때판단했을때저도시건설에있을때그랬고.완납이고뭐고만안각도그렇고여기도그렇고요.저는내재산이라면과연사가지고이렇게묵혀두고또이것오기위해서스탠바이하고있을이럴동안뭔가주민을위해서빠르게대처를하고이것을어차피부수려면부숴가지고뭔가를,아니그대로활용할것아니면얼른부수는게답이지않을까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아무튼내년에저희들이일부예산을세워서철거하고,
경숙
윤경숙위원
철거가더먼저예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주민들을위한주차장으로활용을좀더추가로하도록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철거가먼저예요,철거가.뭐가들어오든저는그렇게생각하고있어요.‘너무오랜기간을지금뜸을들이고있다’이렇게보고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윤경숙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김정중위원님.
김정중위원
과장님자료잘받았습니다. 이것사고이월기간,제출사유요.이게존경하는강익수위원님하고상반똑같은거죠?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그금액이죠?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예.
김정중위원
그러면올해는이게다진행이될수있습니까?이것도사고이월로넘어가는것은아니에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아닙니다.올해하여튼마무리지으려고저희들이최선을다하고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아까도충분히우리강익수위원님께서얘기하셨는데가장힘든게아마기부대양여합의가가장힘들거라고봐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좀어려운,쉬운일은아닙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이것만약에안되면또내년으로넘어갈수있는거네요,사고이월로?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아무튼올해에할수있도록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올해꼭마무리지어주시기바랍니다.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예,잘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리고‘안양동반성장및첨단기업유치방안기본구상용역’이요.지금이게5회정도실시했지않습니까?회의도하고토론도하고요,여기보면.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예,성장위원회라든가원탁토론도했습니다.
김정중위원
원탁토론회요.그러면5회정도했으면과연지금우리시가첨단기업을어느선까지유치할수있는그런구상들은나와있습니까?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글쎄이번에전문가토론회도개최하지만전문가들의견도듣고시민들의견듣고그다음에우리용역에서도과연이부지를어느기업이,그러니까4차산업관련이든IT기업이든글로벌기업이든어느기업이적합한지이런것들을검토하기위해서용역을지금진행하고있고요.그과정에여러가지원탁토론도하고전문가토론도여러개해서여기를어떤기업이들어와야우리안양시가좀더발전할수있는지그런것을고민하고있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런데중요한것은우리가선택의폭이약하다는거죠.기업이여기와서이시장의환경에맞는게자기네가적합해야지선택을할수있잖아요.그래서제가봤을시가좀전향적으로,전투적으로나서서기업유치하는데도별도로신경을쓰셔야된다는얘기예요.용역만,용역보고서가만사는아니지않습니까?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맞습니다.그래서저희들이,
김정중위원
그렇다면,말씀하세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그래서기업유치추진단장을뽑고TF도만들고그다음에여러가지우리안양시가원하는게아니라기업이원하는방향으로개발할수있는기업의니즈(needs)를충분히듣고이런것을하려고지금하고있고요.그래서그런다양한방법으로지금진행하고있다는말씀드립니다.
김정중위원
제가걱정스러워서그래요.과연우리안양시가시청사를옮길수있을까라는퀘스천마크(questionmark)가있어요.이게지금보통일은아니잖아요.그런데만안구에있는구민들은아주간절히원해요.물론동안구에서는‘여기가만약에시청이전이되면첨단기업이와서과연동안구의모든지역경제가힘들지않을까’,‘과연우리나라에서생각하는,시에서생각하는,우리시민들이생각하는첨단기업이올수있을까.’이러한의구심을많이갖습니다.그렇다면시가정말그러한시민들이그렇게의혹을가지지않도록뭔가확실한구도와비전을제시해야한다고저는생각을합니다.그리고아까존경하는윤경숙위원님하고강익수위원님이말씀하셨듯이저수의과학연구소요.저것빨리,아까말씀하시는것보니까저것내년에부순다고그러시니까저것우선적으로해결이돼야됩니다.그래야지그부지를구민이나시민에게활용할수있는그러한재원으로만들어야돼요,장소로만들어야되고.그러면여기보면용역착수는2월27일날,금년2월27일날다착수가됐네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좀더시가전향적으로,적극적으로시민들이불안해하고있는그런것들을해소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수고하셨습니다.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예.
이동훈위원장
김정중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곽동윤위원님.
곽동윤위원
과장님,생각보다신성장전략과질의가길게이어져가지고좀부담이되는데그래도질의를또드리도록하겠습니다. 성과지표관련해서는앞에서도박준모위원님께서질의를해주셨는데제가일부러2022년도성과지표로만묻지않고2023년도성과계획서까지감안해서답변을작성해달라고요청을했었습니다.그래서‘동반성장및기업유치방안기본구상용역추진율’이부분은앞에서도이미문제를충분히지적해주신것같았고.사실이‘전문가자문횟수’이것도저는상당히좀부족한지표,나쁘게표현하면요식행위로보이는지표라고밖에생각이사실안듭니다.그래서이게좀강조드리는내용이꼭정성평가를늘리는게답이아니고정량지표에서도좀더내실있는지표가만들어지면좋겠다는의미였는데사실’23년도성과계획서의지표두가지모두다상당히부족해보입니다.앞에서도좀비슷한답변을하셨지만이부분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시는지다시한번답변을좀요청드리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솔직히이게정량의정성평가하기가,행정행위를,상당히어려운부분이많이있습니다.그래서저희들같이어떤계획을주로하는부서에서는이게저희들이성과지표를만든다는것이쉬운일은아닌데지금말씀하신대로약간의부족한면은분명히저희들도생각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추후에이런부분들더고민해서잘하도록하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추가로조금이어서질의를좀드려보면제가지금보고있는것은’23년도성과계획서인데이게정책사업목표는아마거의동일한것같습니다.‘도시활성화및지속가능한도시성장도모’이고,그러니까주요내용의세가지가‘농림축산검역본부부지개발’그리고‘안양동반성장’관련이있고그중에하나가‘박달스마트시티조성을위한행정절차이행’입니다.이부분이지표에서빠진배경이있는지또질의를드리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성과지표가본예산의예산을관련해서하다보니당해연도에예산이수립안되어있을경우에는빠지는그런것이있음을이해해주시기바랍니다.그러니까예산에성립된것을위주로하다보니그렇게된겁니다.
곽동윤위원
이부분은또성과지표작성하는기준이있다보니일정부분은부서의그런사정도있을것이라생각을합니다.제가TF관련해서또질의를드렸었는데이게아마’22년도TF추진관련해서만있다보니까이게업무가편입되기딱직전까지의내용들이있는것같습니다.그래서지금보면내용의상당수가GB관련한내용으로되어있는데지금’23년도현재어떤식으로진행이되고있는지,특히지금여기활동내역을봤을때11월9일에국토교통부와사전협의가2차가있었다고되어있습니다.그래서혹시이자리에서어느정도선까지공개가될수있을지모르겠는데이당시에사전협의가어느정도이루어졌고앞으로어떤식으로진행될예정인지에대한답변을요청드리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지금TF팀관련해서는저희들이스마트시티과에있을때TF팀이합의각서체결을위한여러가지준비를하기위해서했던거고요.지금거의TF팀이활동을않고있고팀에서일을하고있다는말씀을드리고요.지금저희들이신성장전략팀에서이업무를맡고있는데요.현재국토부하고GB관련해서사전협의를지금하고있는단계입니다.그래서그쪽에서,국토부에서여러가지조건들을얘기하면저희들이이번에올해추경에예산세운것을가지고용역검토해서그자료들을국토부에제출하고국토부가그래서충분히이해할수있을때까지저희들이협의하는그런과정입니다.그래서그몇가지점들을준것에대해서저희들이지금현재용역을진행하고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
곽동윤위원
저희가수행하는용역결과가어떻게나오는지에따라서국토교통부를설득하는데영향을끼치게되는그런상황인가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그래서국토부가요구한자료들을충실하게용역사가검토해서저희들이가서협의하는그런거기때문에충실하게검토가돼야되는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지금이자리에계셔서제가이것을어떻게질의드릴까사실고민하다가좀질의를드리자면저번시정질문때음경택부의장님께서GB관련해서많은질문을해주셨습니다.그래서상당부분공감되는부분,문제의식에대해저도그런게있었는데당시에는과장님이답변을하시는자리가아니었다보니까과장님의입장을사실듣지를못했었는데혹시이자리에서좀가능하신부분까지이GB관련해서해제가어떻게이루어질지좀현실성이그래서부서에서는어떻게판단하고진행하실지답변을가능하신만큼요청을드리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이게크게두가지입니다.첫째,그린벨트관리계획변경이있고요.관리계획변경이라하면현재탄약고를저희들이설치하는그부분은관리계획변경이라고하고그다음에두번째는우리가양여받은부지는해제라는것을하고있습니다.당초저희들이합의각서체결의두가지조건중에하나가‘관리계획변경에사전협의정도는해와라’라는것이조건중에하나가돼있습니다.실은관리계획변경을그래서저희들이경기도하고수차례에걸쳐서협의했고그래서경기도를통해서국토부에제출했고.그다음에해제부분에대해서는늘,음경택위원님도여기자리에계시지만,해제를먼저하고민간사업자를공모하라는건데지침에해제전에민간사업자를먼저선정하도록돼있습니다.그래서그민간사업자가,왜그러냐하면민간사업자가선정이되고나서민간사업자가해제부분,그러니까사업성의여러가지검토를해서들어오라는그런취지거든요.그래서그해제부분은민간사업자가선정이되면그이후에검토해서경기도라든가국토부이런것을할거고저희들은그동안에경기도에서GB를해제하려면물량을받아야됩니다.총량의그런것들을협의가다완료가됐고그다음에국토부도일정부분이런사업설명도하고그래서국토부,‘그러면좀더추가로검토를해가지고와라’해서그런단계에있고이래서관리계획변경에대해서는큰문제가없는데,해제에대해서여러가지어려운점이있기는있습니다마는저희들이민간사업자선정되면같이힘을모아서해제하는그런것이기때문에현재까지로는크게걱정할부분은아니라고생각을합니다.
곽동윤위원
지금뒤에사실제가용역관련결과물도요청을했었는데이부분은군사기밀이포함되어있다는부서답변을받아들여서나중에따로과장님께서좀설명을해주시기를부탁드리고사실뒤에도시공사답변서도같이보면서질의를드렸습니다.그래서이후에혹시더답변을또들으면서추가질의할사항이있으면도시공사사장님이나혹은위원장님께양해를구하고과장님께다시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답변해주셔서감사합니다.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곽동윤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음경택위원님.
음경택위원
음경택입니다. 제가질의는안드렸는데우리김진수과장님답변하시는것을보고참답답해서순서가오기를엄청기다렸습니다.자,지금45분이고요딱20분만쓰겠습니다. 큰틀에서말씀드리면우리박준모위원님또강익수위원님말씀하신것에공감이되는데답변은그만큼따라주지를못하는것같아서굉장히아쉽다는말씀드립니다.‘동반성장위원회는결국안양의만안,동안의균형발전을위한위원회다.’라고말씀드릴수있죠?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균형발전을,같이성장,동반성장이라는,
음경택위원
아니그러니까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동안,만안구가같이성장하는그런겁니다.
음경택위원
과장님!그얘기가그얘기잖아요.이것제가수차례말씀드렸어요.본회의장에서도말씀드리고지난번업무보고때말씀드리고.자,동반성장위원회에많은분들이있어요.시‧도의원다섯분들어가있어요.동안구에윤해동의원한분들어가계세요.이것동반성장위원회제대로구성됐다고보세요?이것수차례반복되는얘기예요.그래서저는김진수과장님의이러한행태에대해서답답하다는말씀드리는거고요.자,이것은전체적인명단을보면오늘처음보는명단은아닙니다마는안양시에서이추진위원회구성을통해서‘안양시가원하는방향으로몰아가기위한방향을정하기위한맞춤형위원회구성이다’저는그렇게생각을해요.이제우리과장님한테말씀드리면당연히또아니라고하겠죠?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저는그렇게생각하지않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당연히아니라,과장님,제가질의하면그때좀답변을해주세요.당연히아니라고그러겠죠.그래서지금이시간에제가20분쓴다그랬는데여기서그것을다논하기에는한계가있고요.지난번에분명히업무보고때이러한부분에대해서다시한번고민해보겠다,검토해보겠다했는데똑같은자료가또올라오는것에대해서굉장히아쉽다는말씀을드리는것이고요. 교도소관련해서도지금강익수위원님이나제가시정질문을통해서실질적으로땅의주인인기재부의의견이반영안된법무부와의어떤업무협약서문제가많다는것을말씀드렸었고요.원래계획대로라면올8월달에법무부하고안양시가합의각서를체결하기로했잖아요?그런부분도지금잘진행이안되고있고.그래서그날시장님께서도,16일로기억되고있어요.시장님께서도기재부를제외한법무부와의합의각서추진은분명히한계가있음을말씀하셨었고실세장관님하고합의각서를체결했기때문에쉽게순조롭게될줄알았는데어려움을토로하셨어요.그러면지금땅주인,다시말씀드려서기재부가이것에대해서입장표명을한적도없는데우리시가개발면적에대해서얘기할수있는건더기가없는거예요.그래서지금은기재부하고이문제에대해서협의를해서공감대형성을하는게우선이지,지금용역결과를가지고우리자체적으로한용역이기재부에어떠한영향을미칠것이고기재부를어떻게설득시킬거냐고요.그게말이안되는거예요. 그래서제가우리강익수위원님발언에적극공감을하는건데그렇다하더라도,교도소부지가새롭게개발이된다하더라도물론지금보다는훨씬좋아지겠죠.그런데아까교도소부지에어떤,지금교도소가아닌다른시설이들어오면엄청,무척좋아질것처럼이렇게말씀하시는것도있잖아요?사실을호도하는것아닌가라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우리강익수위원님은아까‘이렇게가면이전이안된다’라는말씀을하셨는데저는이렇게가면재건축안됩니다.재건축안된다고요.그래서큰틀에서주문을하는거예요,과장님.시장님도아시는내용입니다마는기재부하고의견이조금좁혀진것처럼말씀하시지만구체적인근거는없는것으로알고있고요.교도소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는법무부가아닌기재부와의어떤협상테이블을자주갖는것이중요하다라는말씀드리는거고요.이말씀은공감을하세요?법무부보다기재부가우선이다.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둘다중요하고요.우선은법무부가먼저고요두번째기재부라고생각합니다.
음경택위원
네,알겠습니다.그래서시각차이를드러내는거예요.제가알기로는법무부보다는기재부가우선,법무부하고우선의견이조율이돼야가능하다.그것은우리가법무부하고할게아니라,아니우리가,그렇죠.우리하고기재부,법무부하고기재부,이렇게돼야되는거예요.‘우리하고법무부와의문제가아니라’라는말씀을드리는거고요. 또하나는동반성장위원회관련해서박준모위원님말씀에,아까굉장히발언에공감을하면서도우리과장님발언에답답함을느꼈는데시청부지가이사를가든현부지의활용방안을어떻게하든‘지금다양한각계각층의의견을수렴하고있다’이렇게답변을하셨어요.지금어떤의견수렴과정을거치고계세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지금저희들이SNS라든가원탁토론이라든가기타이번에전문가토론도마찬가지고그런것들을통해서도의견수렴을계속하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원탁토론몇명참석했어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아직,원탁토론이요?그때한70명정도가,
음경택위원
예,좋아요.전문가의견몇번수렴했었어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이번에지금7월5일날처음으로전문가토론을저희들이참여하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것토론회에대한문제점은지난번에말씀드렸죠?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예,얘기들었습니다.
음경택위원
예,말씀드렸죠.전문가자문도많이받았죠?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지금받고있고계속해서받을계획입니다.
음경택위원
예.자,이게지금검역본부부지활용방안하고시청부지활용방안이전하고똑같아요. 시계는왜보세요?시계는왜보시냐고.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제가답변할기회를안주셔가지고.혼자만계속하시니까답변할기회를주셔야될것아닙니까.
음경택위원
아니에요.주문을하는거예요,주문을.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답변할기회를,
음경택위원
과장님답변아까우리박준모,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제가답변할시간을좀보고.
음경택위원
박준모위원하고강익수위원님다들은것말씀드리는거고요. 또하나는여기에서다양한의견을듣고있다고말씀하셨는데맞습니다,좋습니다.제일중요한의견이무슨의견이라고생각하세요?제일중요한의견이.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아까말씀한시민의견다,그러니까시민뿐만아니라전문가,이해당사자모든사람들의견을다중요하게생각하고,
음경택위원
과장님,다시여쭤볼게요.전문가의견이중요합니까,주민의견이중요합니까?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둘다중요하게생각합니다.
음경택위원
그중에서.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왜그러냐하면저희들이전문가들이,
음경택위원
그중에서.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충분히설명이되고그래서시민들이‘아,이렇구나.’라는것을인식해야자기의견을충분히표출하지,지금은단순히그냥시청이전이냐아니냐이런것만가지고하니까지금의견을제대로수렴할수가없다고생각을하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최종적으로,최종적으로결정을할때전문가자문이중요하냐주민의견이중요하냐다시한번여쭙는거예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주민의견도중요합니다.
음경택위원
둘중에하나만선택하라면?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주민의견이중요합니다.
음경택위원
주민의견이중요하죠?그렇게쉬운것을어렵게답변하세요.자,주민의견수렴이중요한거예요.당연한거예요.그것은여기계신모든위원님들,간부공무원님들,이회의장면을보고계시는모든분들이다그렇게생각하실거예요.그렇다면주민의견이중요하다하면제가지난번에말씀드렸잖아요.다양한정보제공기회를주라고하는거예요.공청회든설명회든주고난다음에가장현실적으로효과적으로주민의의견을반영할수있는방법은강익수위원님이제안했던주민투표예요,주민투표.그것하시라고요.그러면모든지금일어나고있는동안,만안의어떤그런현상들이평온하게다해결이되는거예요.그런데그것을안하려고하니까,그것을안하려고하고기존의방식을결과로도출해내려고하니이게문제가되는거거든요.그래서분명한것은,반복되게또말씀드립니다.동안,만안주민들에게다양한정보를제공하고나서주민투표를실시해서방법을정하자라는말씀을지금드리고싶은거고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답변드려도되겠습니까?
음경택위원
아니그래서주민투표에대해서검토하실의향이있으세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저는부정적인시각입니다.
음경택위원
그렇죠?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아직까지시청이전을주민투표한지자체도없고그런사례도없습니다.그리고주민투표를하면법적인요건이되어야되고법적으로가능한그런것들이가능하지오히려주민투표로인해서동안,만안이게서로소통이아니라정말갈등만일으키는그런경우도있기때문에그런부분은상당히신중해야된다고생각을하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과장님말씀하시는부분일정부분일리가있어요.그런문제가발생될수있어요.법적요건이맞아야돼요.그래서저는지금제가당장주민투표를실시하라는게아니라검토를해보라고하는것이법적구성요건에맞나안맞나이런것부터시작해서좋은점또부작용이런것까지검토를하고난다음에최종적으로정책결정을해야된다라는말씀을드리고싶은거예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저희들이저번에말씀하셔서실무적으로는검토가돼있고그검토결과를말씀드리는겁니다.그래서주민투표는이게실익보다는훨씬더손해가많다는저희들이판단을하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것은과장님생각이에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실무,제가판단을하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것은과장님생각이에요.그래서제가과장님의이런행정에대해서별로믿음이안가는거예요,과장님의일방적인생각만말씀하시니까.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위원님,항상이런말씀하시는데일방적으로그렇게말씀하시면안되죠.‘믿음이안간다’왜이렇게말씀하십니까?
음경택위원
과장님,의회에서의원이의견을주는거예요.그것을받아서검토하시라고요. 또하나는아까우리곽동윤위원님의박달스마트밸리관련해서,맞습니다.관리계획변경,기부부지에대한관리계획변경,양여부지에대한GB해제.맞는말씀이고요.그런데국방부에서그린벨트해제보다민간사업자를먼저정해오라고했어요?그것은아니죠?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제가국방부가아니라,
음경택위원
지침서라그랬죠?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아니,GB해제지침을얘기하는겁니다.GB해제를하려면그지침상에‘민간사업자선정을먼저한이후에해라’,
음경택위원
그것지침서,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수차례제가드렸고수차례말씀했지않습니까.
음경택위원
아니,지침서회기끝나고갖고오시고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그자료를바로지금,예.
음경택위원
이게민간사업자공모지침서에보면,지침서에보면제가시정질문때드렸던말씀의결론이에요.이것을결국은GB해제에대한결과에대한책임을민간사업자한테미루려고하는그러한꼼수아니냐,이런말씀을드리는거거든요.그래서저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위원님,그러면안양시는모든리스크(risk)를짊어져야됩니까?
음경택위원
과장님,그럼안되는줄알면서하면안된다는거고요.당연히,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뭐가안되는건데요?안되는것뭐가있냐고말씀저한테해주시라고요.
음경택위원
저그린벨트해제가,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아니,그린벨트해제를된다고하는데왜위원님그생각하십니까?
음경택위원
자,이따이제이명호사장님한테말씀드릴건데이명호사장님이이런답변서를갖고오셨어요.‘사업의불확실성이내재돼있으나’,쉽지가않다는얘기예요.그런데조금아까‘크게걱정할부분이아니다,그린벨트해제가.’.그런데안양시에서는‘크게걱정할부분이아니다’,도시공사에서는‘사업의불확실성이내재돼있으니’,‘있으나’인가‘있으니’인가.‘있으나’네요,‘있으나’.그래,이게시각차가다르다고하는거고요.제가이렇게말씀드리는이유는사업이안되길바라는게아니라박달동주민을비롯한만안구주민들께서관심이많으신데시민의알권리차원에서있는그대로말씀을드려야되는거예요.잘안되는데잘된다고,걱정할게많은데크게걱정할부분이아니다라고말씀하시기때문에제가또발언권을얻어서말씀을드리는거예요,과장님.자,말씀해보세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위원장님,제가답변좀해도되겠습니까?
음경택위원
예,말씀해보시라니까.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위원님께서지금그시각은누구의시각입니까?
음경택위원
네?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시민의시각입니까,아니면누구의시각입니까?그린벨트해제가안된다는시각은누구의시각입니까?
이동훈위원장
과장님,답변을하셔야지질의를하시면안됩니다.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아니,제가답변을하기위해서지금말씀드리는겁니다.
음경택위원
답변드릴게요.과장님.그런데저보다목소리좀낮췄으면좋겠어요.저지금목소리안높이고있어요.그리고지금좀화나서말씀드리는것은아니고요.시간에쫓기다보니까지금말이빠른부분이없지않은데과장님께서흥분하시면,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제가두가지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저희들이그린벨트해제는,어느그린벨트해제든간쉽지는않습니다.그어려운과정은저희들이이미했고그다음에인덕원도관련해서저희들이이미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해서그런경험도있고.그래서이사항도여러가지어려운점이있지마는충분히극복할수있으리라고생각을하고있기때문에제가말씀드렸던거고,두번째는,해제가안됐을때,리스크가있을때어떻게할거냐에대한그말씀을해주셨기때문에말씀드리는겁니다.이것은안양시가리스크를떠안는게아니라,공모사업이뭡니까?공모사업이라하면‘안양이돈도없고그런리스크가있기때문에너희들이이것을해줄수있느냐?’라는게공모사업입니다.그래서그것을공모해가지고‘그래,내가이것은해줄수있어.’라고민간사업자가선정이되는거고그민간사업자하고같이안양시가이어려운문제들을하나씩해결하는것이이사업입니다.
음경택위원
예,알겠어요.그것다알고있는건데요.이제다른위원님들의이해를돕기위해서설명해주신것은감사한데그럼에도불구하고이게밖에서보는시각이나업계에서보는시각이나제가봤을때는쉽지않기때문에그런독소조항을넣은것이아니냐라는말씀을드리는거고요.또하나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위원님,그것은독소조항이아니라,
음경택위원
과장님제얘기들어보세요.얘기들어보세요.지금이제그린벨트해제관련해서인덕원의예를드셨어요.인덕원에1‧2등급지해제가안됐잖아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일부되고거의안됐습니다,예.
음경택위원
거의안됐죠?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래,그런부분을말씀을드리는거예요.지금박달에1‧2등급지가수십만평이잖아요.이게안됐을때,이게안됐을때이사업이제대로진행이되겠냐라는부분하고또하나는,기부면적이나기부액수는거의한정이돼있어요.그러면기부를하게되면양여를통해서수익을창출해야되는데1‧2등급지의,내가알기로는한43만평되는것같은데40만평정도.이것이해제가안됐을때인덕원처럼사업면적이줄어들면분양면적이줄어들면과연민간사업자가사업성이있겠냐.이것지난번시정질문때똑같이말씀드렸던거고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제가두가지답변드리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렇기때문에,그렇기때문에쉽지않다.그래,도시공사에서는불확실성을말씀드리는건데왜우리과장님께서는조금전에도그렇고크게걱정하지않는다.이렇게안일한시각을갖고계시냐이것여쭤보는거예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그것두가지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첫번째는사업의불투명을말씀하셨는데위원님께서업자의시각에서봤을때그린벨트해제,
음경택위원
업체의시각이아니고요저사업을잘되기를바라는시민의시각입니다.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그리고저희들이GB해제가1‧2등급지를제외한실제해제가능한면적을저희들이제공했고업자들은그것을통해서사업분석을한겁니다.그렇기때문에그런리스크도다업자들은감안해서이공모사업을참여하고이공모사업을바라보는시각이지지금위원님말씀1‧2등급을포함한전체면적이아니라1‧2등급을제외한3‧4‧5등급에대한것만가지고사업분석을하게되는겁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면,이제우리김진수과장님그렇게말씀하셨어요.지금속기록에다남아있으니까그것을근거로제가,9월의회가9월12일인가될것같아요.9월12일시정질문때지금1‧2등급지가제외된,1‧2등급지가포함된그런논란에대해서다시한번명확한자료를가지고시정질문을통해서누구말이맞나한번,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공모지침사업설명회에서도그내용을충분히저희들이설명했고그다음에민간사업자도그것인지를하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렇기때문에,과장님정리를해야돼요.그렇기때문에작년1차공모때4개의컨소가들어왔던것이이번에1개컨소,그것도금융사2개,건설사2개,시행사3개,그중에서하나는대장동개발과연관이있는시행사이렇게들어온거예요.그래서저게이제,8월22일인가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예.
음경택위원
8월22일까지어떤결과가나올지또그이후에상대평가를할지절대평가를할지해서봐야되는데제가그날시정질문을통해서말씀드린것처럼이사업이잘됐으면좋겠지만결코쉽지는않을것이다라는부분에많은시민들이공감을하고있는것이고요언론에서도그렇게보고있는거예요.그렇기때문에저는,이제인식차이를말씀드리는거예요.도시공사는분명히답변서에‘불확실하다’,거기서는‘크게걱정할바가아니다’.이렇게이율배반적인안양시와도시공사의입장을보면의원의입장에서시민의입장에서혼란스러울수밖에없다라는말씀드리는것이고요.제가이따또도시공사이명호사장님하고질의응답을하겠습니다마는싸움을붙이려고하는것이아니라실질적으로어려움이있다.제가우리김진수과장님한테도말씀드렸고시장님한테도말씀드린하나가박달스마트밸리관련해서또그린벨트해제관련해서정보력에대한말씀을드렸잖아요?두분다,아,과장님이아니시구나.우리이명호사장님한테말씀드렸었구나. 다‘안양시나도시공사보다는민간사업자의정보가훨씬뛰어나다’라는말씀을드렸고요.그러한정보력을바탕으로시정질문을드린거고오늘도이런말씀을드린거예요.결론은지금남은게없어요.제가이것해봐야우리과장님하고싸움밖에안해.목소리만커져요.그럼에도말씀을드리는이유는우리강익수위원님이나박준모위원님또우리곽동윤위원님질의에조금솔직하고있는그대로답변을해주었으면좀좋았을걸,그런아쉬운부분에서좀말씀을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위원장님,지금시민들이오해할까봐제가하나는답변을해야할것같습니다.왜그러냐하면,
음경택위원
예,하세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지금위원님께서,답변해도되겠습니까?
이동훈위원장
네,허락하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작년에4개의컨소가했는데올해하나컨소가들어왔다,이것은정말지금현재대내외경기라든가어떤이런건설경기전체상황을봐서저희들은하나가들어온것만해도어마어마하게그래도상당히관심이있다라는시각을가지고있고요.왜그러냐하면지금건설경기,PF구성하기가우리사업뿐만아니라상당히어려운시각입니다.그런데위원님께서는마치‘사업이불투명성에의해서’라고하셨기때문에제가그것은분명히아니라는말씀을드리고그다음에그린벨트해제관련해서는,물론도시공사도하지만우리안양시가전적으로주도적으로,만약에민간사업자선정되면같이힘을합해서저희들이해야할부분이고,어렵다는것은대내외경기,그러니까건설경기라든가이런부분에대해서하기때문에그하나가들어왔다는것은시민들도다알아야된다는그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지금우리김진수과장님말씀하신대내외경제등등은제가지난번에시정질문때다말씀을드렸던것이고요.또PF금리까지포함해서다말씀을드린거고요.그런뜻에서그런의미에서지금과장님말씀하신그런부분플러스그린벨트해제등등그때문제점세가지말씀드렸잖아요?제가오늘이제문제점,조금이따가이명호사장님할때네가지로문제점을확대시킬거예요.그런문제때문에결국은안들어왔고우리과장님께서는저한테분명히그렇게말씀하셨어요.‘안들어와도적어도두개는들어올거다.’.그래서저는‘안들어오거나들어오면하나들어올거다.’이것기억나시죠?그러니까이게시각차가있는거예요.과장님말씀대로됐으면저도좋겠어요.그러나일반시장의체감도,분위기는그렇지않다라는것을말씀드리는거고요.이렇게말씀드리는이유는아까도말씀드렸지만시민의알권리충족차원에서말씀드린다라는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시면제가과장님께한말씀만좀드리겠습니다. 우선아까존경하는음경택위원님과질의‧답변이오가는중에서‘주민과전문가의의견중에서어떤것이더중요하냐?’라고하셨을때두가지다중요하다고말씀을하셨습니다.다만주민과전문가,어떤차이가있는지과장님께한가지만여쭤보고싶습니다.주민중에전문가가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여기전문가라특정한것은이개발사업관련한전문가를얘기하는거고,주민들중에전문가도있고많은사람들이있습니다.그러니까당연히주민들의의견이중요하다는생각을가지고있습니다.그러나다만전문가들의의견을듣고주민들도충분히이해를하고그다음에의사표명했으면하는그런,
이동훈위원장
과장님,말씀끊어죄송하지만저는제대로된민관협치의방향은주민이앞장서고전문가는주민의말에올바르게실현될수있도록어시스턴트(assistant)역할을하는것이전문가의역할이다라고생각이드는데그간신성장전략과를포함해서공직자분들께서여는토론회‧공청회는대부분다전문가분들께서주신의견을공론화하는자리였습니다.저는그렇게받아들였습니다.그런것들은조금앞으로의안양시가지녀야할민관협치의자세에서이런부분들굉장히잘못하고있다라는생각이드는거고요.앞으로7월5일날개최되는그토론회역시몇몇분의전문가분들께서말씀하신것이안양시의방침이되지않도록그렇게좀주의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그리고덧붙여서신성장전략과분들은저도시청지나갈때마다밤늦게까지불켜져있는것보고있습니다.불철주야이렇게힘써주신것알고있고요과장님잘하고계십니다.다만조금만더주민분들의의견과저희의원들의이야기더경청해주시고같이동행했으면좋겠습니다.괜찮겠습니까?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네.
이동훈위원장
네.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먼저강익수위원님께서질의하신동안구청제설장비창고이전추진현황및향후부지활용계획에대해서질의하셨습니다. 서면으로답변드렸습니다. 음경택위원님께서박달스마트밸리조성사업관련향후추진일정및공사의입장,애로사항을제출을요구하셨고또한도시공사의제안서평가위원선발배경및과정에대해서서류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서면으로답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사장님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강익수부위원장님.
강익수위원
사장님,간단하게몇개만질의좀드릴게요.이것지금제가좀답답해서질의를드리는건데요.우리농산물도매시장옆에제설창고쓰고있는부분총부지면적이얼마나되죠?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지금짓고있는데말씀하시는겁니까?
강익수위원
아니요.지금도시공사에서관리하고있는농수산물시장옆에붙어있는그부지.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전체부지는7천700제곱미터입니다.
강익수위원
7천700제곱미터예요?생각보다넓지는않네요.그런데지금이게종합운동장으로완전히이전언제되는거죠?지금계획으로?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이전은지금공사준공은7월19일로알고있고요.부대전기공사를하면7월말경마무리해서전체이전하는것은동안구청에서아마8월까지는다이전할계획으로알고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8월정도되면그쪽부지는이제여기에적혀있던공사가실질적인지배력을확보할수있게끔깨끗하게치워지나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지금종전직판상가쪽에있는그창고는일단현황유지를할계획입니다.왜냐하면,
강익수위원
창고건물말씀하시는거죠?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기존창고건물이요.그부분은왜냐하면,지금현물출자를받을때그건물부지가격도포함이돼있습니다.전체출자가격이635억원인데부지가격이630억그다음에건물가격이5천200만원입니다.그래서일단은자산가격으로지금회계결산자료에사실상등재돼있기때문에,자본금으로포함됐기때문에그건물을바로없애지않고임시창고라든지,자료로제시해드렸습니다마는임시적용도라도활용할수있도록할예정입니다.
강익수위원
제가방금이질의드렸던게,지금안그래도우리농수산물도매시장옆에있던그창고를종합운동장으로옮기는이유자체가어쨌든공채를발행하기위한작업이잖아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
강익수위원
그런데원래계획대로라면올해1월이나2월달에준공이돼가지고이전을해가지고깨끗하게정리가됐어야되는상황이죠?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그부분은위원님도잘아시겠지마는겨울에동절기때문에공사가일부조금지연된부분이있고또특히원자재파동때문에시멘트레미콘이공급이안됐습니다,일정기간동안에.그래서공사가중단된기간을감안하시면이해가되실것같습니다.
강익수위원
저는이게참왜농수산물도매시장옆에있던제설창고를이렇게사람들이반대를하고우려를함에있어서도종합운동장으로빨리이렇게막결정을했어야되는지도사실우려가생기고요.그리고지금농수산물도매시장그옆에,제가지금제설창고라고말씀드릴게요.제설창고에가보면별게다있습니다.그렇죠?제설용품뿐만아니라폐자전거도잔뜩쌓여져있고요.예전에사용했던,남부시장에서했던밤도깨비시장으로사용했던그부분그것까지다쌓여있습니다.거기가거의제가볼때는쓰레기장을방불케하던데혹시그부분에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그부분은동안구청에서정리를해줘야한다고생각합니다.
강익수위원
지금그자전거는어디서나온거죠?잔뜩쌓여져있던데.혹시아세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아니,그부분은제가잘모르겠습니다,예.
강익수위원
도시공사에서모르면그것누가혹시갖다놨을까요?한참많이쌓여져있는데.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한번파악을해서제가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제가그것을어떻게알게됐느냐하면,평촌도서관앞을지나가면거기적혀있습니다.언제까지자전거를안빼면이것은다처분하겠다고.그것을거기에다갖다놓은것같아요.그러면이것은누구하고이야기가돼서거기,저는제가계속드리고싶은말씀은이부지가이렇게도시공사의실질적인지배하에두기위해서정리가됐으면좋겠는데몇달,몇달,반년이지나고거의1년이다돼가는동안에더지저분해질뿐이지진전된게하나도없습니다.그리고또걱정이되는부분은,그부분을처음의계획으로는그공간을캠핑카주차장으로쓴다고얘기를했었습니다.그렇죠?캠핑카주차장으로.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
강익수위원
우리안양시에캠핑카가얼마나되는지모르겠지만지금종합운동장야외수영장도캠핑카주차장으로쓰고있습니다.그리고여기도그것으로쓴다고합니다.그러면이공간을왜그렇게밖에사용할수밖에없을까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기본적으로출자부지에대해서토지에대한지배권을확보를해야,아시다시피그부분은지금우리인덕원도시개발사업의지방공사채발행의어떤근간으로활용될그런재원입니다.그래서공사가지배권을갖고있어야되기때문에임시적용도로사용하고,특히그토지를취득할때취득세를감면받았습니다.한15억정도감면받았는데요그당시에그이용목적이주차장용도로돼있었고,계획이.그래서그감면을받은것을유효하기위해서는우리가소유권취득을2020년12월말에했는데1년이내에그부지를정리해서2년간당해목적대로이용을해야됩니다.그래서최소한금년말까지는일단은주차장용도로이용하는게지역세감면의목적에부합하기때문이고요.그리고부지정리,기타좀지저분한부분들은이제제설창고가이전이되면같이한번더손을보도록하겠습니다.좀전위원님께서말씀하신‘자전거가거기왜와있냐?’하는부분에대해서는동안구청에서자전거를재활용하기위해서아마임시보관하고있는것으로파악이됩니다.
강익수위원
거기가보시면임시보관안해요.적재가되어있어요,적재가.임시보관아니에요.가갖고한번확인해보시면될것같아요. 제가좀안타까운것은이부분과연결돼서생각해보면종합운동장내에,스포츠공간이라고되어있는종합운동장내에어느순간캠핑카주차장이생기고요제설창고가들어왔습니다.이부분에대한우리도시공사사장님으로서의입장은어떻습니까?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그부분은지난행정감사에서충분히많이논의됐던사항인데요.일단은종합운동장이새로운용도로활용될때까지,또공식목적을공적인용도로이게활용하는것이기때문에일정부분필요한부분도있다고생각을합니다.
강익수위원
이부분은더이상정말,테마파크관련된용역사업을지금진행하려고하고있지마는그부분이제대로진행될수있게끔이렇게스포츠공간으로서확보를좀해주었으면좋겠고요. 마지막으로하나만더여쭤볼게요. 우리참애매한곳이직판상가지역이참애매합니다.그렇죠?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직판상가요?
강익수위원
네.다른데는다농수산물도매시장인데직판상가만도시공사소관입니다.그렇죠?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맞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래서정말그때그때불편함이나이런부분에대해서처리가잘되고있나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지금그부분이사실은어려운부분이,관리를하고있는데그건물이좀노후화됐지않습니까?노후화됐기때문에노후에따른전기누전이라든지또가스또는불필요한시설물적치또일부바깥에조금지반이또해서배수로에문제있는이런부분도발견을했습니다.그래서지난번에,최근입니다.최근에전체적으로한번시설점검을해서보수가필요한부분은보수를하고누전이나‘전기화재’이런게예방될수있도록관련부분들을지금조치를하고개선작업중에있음을말씀드립니다.
강익수위원
네.직판상가에운영중이신사장님몇분하고제가이야기를나눠봤었는데그래도도시공사에서많이도와줘서잘되고있다고이야기는들어서참다행이라고생각이드는데요.그부분좀더꼼꼼하게챙기셔가지고안전이든안전,화재에정말취약한지역이잖아요.그리고지금1층에있는식당뒤쪽에냉장고내놓는부분도그렇고참답답한부분하고안타까운부분이많은데그부분도시공사에서어떻게하면잘될수있을지고민좀부탁드리겠습니다.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알겠습니다,네.
강익수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강익수부위원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음경택위원
네.
이동훈위원장
음경택위원님,이번에는몇분사용하시겠습니까?
음경택위원
이번에도20분써야될것같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아까5분넘으셨으니까5분빼도되겠습니까?
음경택위원
5분은안넘었고요.김진수사장님이답변을그렇게하셔서그래요.최대한빨리끝내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알겠습니다.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음경택위원
발언권주신우리이동훈위원장님께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이명호사장님.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네.
음경택위원
제가‘박달스마트밸리조성사업관련향후추진일정및공사입장,애로사항’이렇게말씀드렸는데‘추진일정’그러면어떻게봐야되는거예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글쎄,추진일정을,추진일정가지고아마또말씀하실것같아요.‘불확실하니까어떻게’이런말씀하실것같은데일단은,지난번에한번그런말씀하셨어요.하셨고일단은협약체결까지하는것으로만간단하게정리했고요.
음경택위원
그래서지금답변하신대로불확실하다보니구체적인추진일정을지금여기갖고오기가어려운거예요.그렇죠?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아니,뭐그렇지는않습니다.
음경택위원
아니,지금그렇게말씀하셨잖아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아니그러니까더제시할수있는데,제시할수있는데지금일단은구체적으로지금잡혀있는일정부분까지만말씀드리는거죠.지금또말씀드리겠습니다,그러면.궁금하시면.
음경택위원
아니,그래서이게지금답변서가조금부실하다라는말씀을드리는것이고요.아까제가잠깐읽어드렸습니다마는‘공사의입장,애로사항’이렇게했더니애로사항으로는‘자본금문제로타법인출자금이필요하고,둘째,전문인력강화로개발사업에대한사업관리역량제고필요,셋째,주민들과의소통채널을개선하여박달스마트밸리사업의진행사항을공유’이렇게돼있고요.또마지막에‘공사입장은기부대양여사업으로추진하는도시개발사업으로GB관리계획‧해제,탄약고이전’,아까말씀드린대로제가봐도관리계획변경은큰무리는없을것같아요,그기부부지에대한.다만이제양여부지에대한해제,해제중에서도수십만평에달하는1‧2등급지해제가가장관건이다라는것이고‘탄약고이전등장기프로젝트사업으로’,여기그대로읽어드리는거예요.‘사업의불확실성이내재돼있으나관련문제점을면밀히검토하고건실하고우수한민간참여를확보하여관련법령을충실하게이행하여원활한사업추진이될수있도록노력하겠음’이렇게말씀을하셨잖아요,답변서에?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
음경택위원
그런데사장님,이렇게답변하셨는데저는이사업을부정적으로보는이유중의하나가과연도시공사에서그럴만한능력이있냐라는부분을말씀을드리는거예요.그런데제가지난번에,그답변서가지금없는데이것그대로읽어드리면되거든요?‘인덕원역주변개발사업을왜도시공사에다안주고안양시가또지분참여를해서하느냐.도시공사를만들때안양의개발사업에직접참여하기위해서도시공사를만들었다.그런데왜또다른또지방기업을만들려고하느냐?’그랬더니우리신성장전략과에서이런답변서가왔어요.안양도시공사를얘기하는거예요.‘신생도시공사로사업추진경험및전문성‧인력부족등사업을주도적으로이끌어가기에는한계가있음.그러니까도시공사가박달스마트밸리의10분의1도안되는인덕원역주변개발사업도지금말씀드린대로사업추진의경험및전문성‧인력부족등사업을주도적으로이끌어가는데한계가있다.그래서안양시가주도적으로하기위해서또다른공기업을만든다.’라는취지거든요.그런데박달의10분의1도안되는,10분의1?정확한수치는모르겠어요.박달보다규모가훨씬적은인덕원사업도제대로못하는데박달을제대로하겠냐이것여쭤보는거예요.자신있으세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지금그에앞서아까사업의불확실성위원님말씀하셨는데모든투자사업에는불확실성이내재돼있습니다.그말씀을말씀드리고싶고요.특히이사업은10년사업기간을잡고있지않습니까?기부연도포함해서.
음경택위원
10년더걸리죠.10년더걸립니다,예.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총10년계획돼있습니다.10년의투자사업을하는데이게투자의불확실성이나또는이런투자위험이어느사업이든없을수는없는것입니다.제가이렇게표현한것은투자사업의,개발사업의일반적인사항을표시한것임을말씀드리고굳이박달스마트시티에국한할필요는없다고봅니다.어떤사업이든다그런불확실성은있는것이고요.그리고그런사업을통해서한개한개문제점을해결해나가고그리하면서사업이이루어나가는것이라고생각을합니다.지난30년간개발사업에종사하면서여러많은어려운사업을많이경험을겪고했습니다.그렇지만물론사업방식이조금다를수는있지마는기본적으로사업에어려움없는,모든게다풀려있고순리대로다흘러가고민원없고재원부족하지않고이런사업은없다고봅니다.
음경택위원
당연하죠.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그래서그런말씀먼저말씀을좀드리고요.
음경택위원
그런데그럼에도불구하고,그럼에도불구하고이명호사장님께서30년이상현장에서이렇게개발사업을,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30년다현장은아닙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해오셨잖아요?그런데그럼에도불구하고이게지금이답변서만보면도시공사가과연박달저사업을할수있겠냐라는부분에의구심을갖는거예요.그래서,아니,제얘기들어보세요.제가지난번에시장님하고시정질문때서안양친환경융합스마트밸리조성사업의문제점첫째,사업의추진절차를무시했고,두번째,GB해제불투명으로인한사업의불확실성을얘기했고,셋째,사업불투명및PF고금리이렇게세가지를말씀드렸는데한개가더추가되는거예요.이게지금도시공사의역량이되냐안되냐.저는이답변서만보면도시공사에서박달스마트밸리조성사업을추진할역량이안된다라는말씀을드리고싶은거예요.왜냐하면안양시에서신생도시공사로사업추진의경험및전문성부족,인력부족,사업을주도적으로이끌어가기에는한계가있다.이러니의회에서도시공사의어떤재정이라든가등등을지원하는의회입장에서이것을편안하게믿고맡길수있느냐,이런말씀드리고싶은거예요.답변해주세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알겠습니다.박달스마트밸리사업에서지금어려움이있는부분은그린벨트를해제하는부분,
음경택위원
네.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그렇죠?그린벨트를해제가누차이야기하지만그런부분들이고많은개발사업에서그런어려움이내재돼있었고또해결해나가면서사업을추진해왔었습니다.그부분특별한문제는아니고요.그래서그부분이,특히지금기부대양여사업을마무리하고도시계획사업을하게돼있지않습니까?그러면앞부분에도시계획기부대양여사업또는GB해제사업은사실인허가권을가지고있는안양시에서일단주도적으로하게될것입니다.공사도같이병행해서하겠습니다마는,그리고또민간사업자가선정되면PFV가설립돼서같이하겠습니다마는기본적으로인허가권을가지고있고,또정부와의협의주체가시가될수있는것입니다.어떻게보면공기업에서하는것보다그런부분들은오히려더유용하고더실효성있게추진할수있다고생각이들고요.다음그이후에발생되는개발사업부분에대해서는선행되는사업이어려운것이지그사업에대해서양여가된다면도시개발사업하는부분에서는그렇게뭐,또생각합니다.
음경택위원
관건은아까말씀드린대로대내외적인경제상황이좀회복이돼야되는거고그보다더중요한것은사업구역내에GB환경평가등급1‧2등급지가,아까제가40만평이라고그랬는데그게아니고B구역,C구역D구역이,그러니까GB관리계획변경구역말고해제구역이47만평이에요.이중에64.6퍼센트30만평이1‧2등급지다.그런데이게분명히사업구역내에,이게안양시에서나온자료예요.사업구역내에1‧2등급지가포함이돼있는데아까김진수과장님께서는속기록을봐야되겠지만포함이안된것처럼이렇게말씀을하셨어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그면적은한번확인해봐야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면적확인해봐야되죠?그러면제가큰틀에서말씀드릴게요.지금이게공모지침서에있는건데약100만평이에요,전체적으로.그래서약328만제곱미터.그래서이제기부,사업대상지죠.군부대이전시설이약114만제곱미터,그래서양여사업도시개발사업이양여부지가149만제곱미터하고일반부지가36만제곱미터그래서185만이거든요?그런데이게185만안에아까말씀드린대로30만평이1‧2등급지가포함돼있다.이부분은공감하시죠?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그면적확인좀해봐야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래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1‧2등급면적은71만8천제곱미터입니다.
음경택위원
이것안양시에서나온자료예요.여기보면100만제곱미터고요평수로따지면30만3천675평.이것안양시에서나온자료입니다.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나중에면적은다시한번확인해서,예.
음경택위원
아무튼전체사업면적중에기부면적을제외한양여부지면적의그린벨트는150만제곱미터고그중에약100만제곱미터가1‧2등급지다.그것잘들으시고요.혹시제발언에문제가있으면오늘중으로저한테말씀해주시고요.혹시이자료필요하시면언제든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그정도하고요. 두번째,얼마남았어요?10분됐어요?
채진기위원
9분남았습니다,9분.
음경택위원
9분이요?예.9분안에끝낼수있을것같아요. ‘안양도시공사제안서평가위원선발배경및과정’이렇게여쭤봤는데제가담당부장님하고통화를해서그자료다갖고있어요,메모해놓은것.“이것어떻게정했습니까?”했더니‘「지방자치단체입찰시낙찰자결정기준」제6장제4절“제안서평가위원회구성및운영기준”을준용해서평가위원을선정했다.’이렇게말씀하셨거든요?제가드린말씀이맞나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
음경택위원
맞죠?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
음경택위원
이게지난번에시정질문때이렇게보여주었던것화면을통해서나갔는데이게「지방자치단체입찰시낙찰자결정기준」에서,이게행정안전부예규에요,예규.그래서‘이규정을준용을해서평가위원270명을선정을했다.’이렇게말씀을하신거예요.여기까지는문제없죠?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30명초과하는그분야에대해서,네.
음경택위원
네,네,맞습니다,초과.그런데여기를준용을했다고그랬는데나중에들리는얘기가여기를준용했으면추첨을해야되는거예요.여기이제,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추첨할겁니다,앞으로심사위원정할때.
음경택위원
아니죠.평가위원을정할때.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평가위원은,
음경택위원
아니에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그것을추첨으로하든그것은그렇게하라는규정은없습니다.그렇게시행자가정하면되는겁니다.
음경택위원
사장님.사장님,제얘기는담당부장님께서,저뒤에앉아계신데부장님께서‘평가위원270명을어떻게뽑았냐?’했더니행안부예규,다시말씀드리면‘「지방자치단체입찰시입찰자결정기준」6장4절“제안서평가위원회구성‧운영”현황을준용해서뽑았다.’이렇게말씀하셨어요.그러면여기에보면이런내용이있는거예요.“계약담당자는다음각호에해당하는이해관계자를제외한3배수이상의평가위원예비명부를작성하여고유번호를부여하고,입찰참가자제안서제출시계약담당자가미리정한심사위원수만큼번호를추첨하게하여”,추첨을하게돼있어요.“추첨하게하여다빈도순으로선정된위원을평가위원으로정한다.”.다빈도순으로.그런데추첨을안한거예요.추첨으로안하고평가위원서류심사합격한사람중에고령자나이많은순으로평가위원을선정한거거든요,그부장님설명대로라면.그래서이것은문제가있는것아니냐.그러면도시공사에서임의로평가위원을선정했습니다.그러면마음대로해도상관없죠.그런데분명한것은「지방자치단체입찰시낙찰자결정기준」제6장제4절“제안서평가위원회구성‧운영”현황을준용해서270명을선정을했다.그래서여기에보면‘번호를추첨하게하여다빈도순으로선정된위원을평가위원으로선정한다.’다만,‘다만추첨결과다빈도수가동일한위원은고령자순으로선정한다.’이런내용은있어요.그런데추첨으로안하고고령자순으로선정한것은문제가있다라는부분이고,이게왜중요하냐하면2021년12월27일날1차민간사업자를선정할때결국은심사과정막바지에,누가문제제기를했는지는모르겠어요.일부에서는‘안양시가했다’,일부에서는‘도시공사가했다’,일부에서는‘경쟁업체가했다’이런얘기가나오는데결국은심사위원회자격논란으로인해서심사결과가백지화되고무효가되고결국은소송까지해서2심에서이제안양시가이기기는이겼어요.그렇다고한다면평가위원,심사위원이되기위한평가위원의선정은그어느때보다공정하고투명하게선정을해야되는데왜행안부예규에,낙찰자입찰결정기준에추첨을한다음에다빈도순으로선정을하고다빈도수가같을때는고령자순으로선정하게돼있는데왜그러한규정을따르지않았냐이것을말씀을드리는거예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답변드려도되겠습니까?
음경택위원
네,답변하세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지금위원님말씀하시는사항은,우리가옷을입을때단추를제일밑의단추를잘못끼웠습니다.잘못끼웠는데잘못끼운것을모르고‘위에서왜단춧구멍개수가안맞냐’이런,제가생각이들거든요.개수가왜안맞느냐.
음경택위원
아니죠.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왜그러냐하면제가말씀더,
음경택위원
위원장님,답변좀중지시켜주세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답변을,좀주십시오.
음경택위원
답변좀중지시켜주세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위원님,제가설명좀드리고또해주십시오.
음경택위원
아니에요.지금잘못된예를드시는게뭐냐하면분명히,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준용한다고돼있지않습니까,준용.
음경택위원
아니그러니까.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그규정을적용하는것은아닙니다.평가위원이있고선정위원이있는데실제로선정위원회,도시개발처리지침에의한선정위원회에서직접점수를매기는사람들은별도로추첨을합니다,위원님.
음경택위원
그렇죠.예,그렇죠.당연한것,저도알고있어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그리고지금평가위원은방금위원님직전에말씀하신그런,우리가그게2021년도에노이즈가생겨가지고여러가지시끄러웠던평가위원문제를해소하기위해서미리평가위원이라는그풀(pool)을만들어서오픈을시켰고당일날한것을노이즈가안생기끔만든겁니다.
음경택위원
예,예.그부분은맞는말씀인데그것하고이것하고는좀차이가있는데,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그리고,
음경택위원
물론나중에,제얘기들어보세요.이게왜중요하냐하면아까말씀드린대로박달스마트밸리뿐만이아니라인덕원개발사업등등안양시의각종개발사업에평가위원풀로정해놓고거기서이제추첨을할거잖아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
음경택위원
그렇다고한다면평가위원을선정하는방법도공정하고투명하게해야되는데문제는이예규대로했다고했는데이예규대로안한것에대해서문제점을말씀드리는거고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그런데그예규가,그러니까그렇게하라는규정은없지않습니까.
음경택위원
그럼에도불구하고,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안했는데,그규정은그나마그래도,아니,위원님고령자로하게되면누가유리하고누가불리하다는뜻입니까?젊은사람을위주로하게되면누가불리하고누가유리하기때문에,언론에특혜이야기가나왔지않습니까.
음경택위원
그것말씀드릴게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누가유리하고누가불리한겁니까,도대체.
음경택위원
“고령자순으로”했잖아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네.
음경택위원
위원을모집할때업체가됐건도시공사에서나이많은사람들한테‘많이응모해라’그렇게할수가있잖아요.이게왜오해를받냐하면요,사장님,지금대장동사업에관여했던시행사의자회사가,계열사가여기를들어왔잖아요.그업체가,그업체가작년에최고점수를받았던모컨소(consortium)에시행사로등록이돼있었고또지금도,지금1개의컨소가들어왔잖아요?지금도그업체가들어와있어요.그래서그런것저런것감안하면투명하게하지왜이렇게하느냐라는말씀드리는거구요.사장님말씀대로‘고령자가많으면누가유리하냐’그것은요생각하기나름인거예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아휴.
음경택위원
인위적으로하기위해서는,인위적으로하기위해서는고령자들한테많이지원하게하고,그러다보니무슨문제가생겼냐.그러다보니,여기보면토목시공분야가30명이잖아요?한국토지주택공사,서울주택도시공사가내가볼때는50퍼센트이상되는것같아.그러니까이것을평가위원정할때공정하게하려면학계,전문가,공무원,공직자출신이렇게균등해서했었어야지이것을연장자순으로하니까이런문제가생기는것이고요.또하나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그럼연장자라고해서그것직업이나이젊은사람이라고그런직업을갖고있다는것을어떻게보장하겠습니까?
음경택위원
건축계획‧설계분야를보면30명전원이다대학교수로만돼있어요,대학교수로만.제얘기는분야별로한3개분야,4개분야이렇게해서평가위원을선정하고그렇게선정된위원중에서나중에공정하게추첨을통해서랜덤방식으로심사위원을구성해야공정하지않느냐이말씀을드리는거예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글쎄,이게노파심에서,
음경택위원
제가지금드린말씀에는공감을하세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
음경택위원
제가이것을있는그대로법률자문을구했어요.그랬더니‘이규정을지키지않은평가위원선정은문제가있을수있다’라는자문을받았어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저희도자문받았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래서담당부장님이그자료좀달라그래서‘제가얘기한게다니까그렇게알고나중에법원이나어떤법의판단을받을때그때내자료로쓰겠다’라고말씀드린적이있는데,아무튼이말씀을드리는거예요.우리시장님께서도2021년12월27일,28일날이사건이일어나고난후에이러한안양시의상황에대해서굉장히낙담을많이하셨어요.그렇다면새롭게심사위원을구성하는평가위원구성에있어서는공정하고투명하게했었어야지왜이것을고령자순으로뽑았냐,이것은문제가있다라는것이저의생각이고,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그러면그쪽지침에서,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지침에서다빈도순으로하고그다음에는고령자순으로할수있다는것은그때는왜또고령자로했겠습니까?
음경택위원
어떤거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방금그지침말입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추첨을안하고고령자순으로했으니까.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아니,추첨을하고나서도,추첨을하고나서도왜굳이또고령자순으로하라고했겠냐고요.
음경택위원
아니그러니까,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그나마고령자가경력이있다?
음경택위원
아니,고령자수가,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
음경택위원
아니,사장님사실왜곡하면안되고요.추첨을했는데빈도수가같을경우에는A위원하고B위원이빈도수가똑같이다섯번씩나왔다이럴때에는연장자순으로한다라는규정이지연장자가그러면,이제이런말씀하시는것같아.‘연장자가뭐가나쁘냐’이런말씀하시는것같은데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그뜻이아니고요.연장자는경력을고려한겁니다,그렇게한것은.한거고,
음경택위원
자,정리하겠습니다.안양시가박달스마트밸리민간사업자선정과정에서2021년12월27일,28일연말에민간사업자선정을하다가진짜엄청난망신을당했고또소송까지걸렸었고이런과정을거쳤다고한다면심사위원을정하기위한사전단계인평가위원선정방법부터좀투명하게했어야되는데지금그렇지않은부분이있고분야별로도좀이렇게다양한의견들을반영할수있는심사위원으로구성해야되는데아까말씀드린대로특정공기업또건축계획설계분야30명은전부대학교수들로구성이돼있다.그러면이제까지말씀드린그런내용에이러한결과가공정성‧투명성에부합하느냐라는부분을말씀을드리는것이고요.그런부분에있어서는저는적절치않다라는의견을드리는겁니다.짧게답변하세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공기업많이들어간부분들은이번에할때는민간에서의민간위원들은가급적배제했습니다.왜그러냐하면그나마과거의경험으로봤을때공직에계시는분들이그나마더엄정하게할것이다라는판단이있었고민간에있는분들은사실상거기에대한노출이더크기때문에배제한것입니다.목적은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저는그렇게생각안하고요.여기우리이명호사장님이LH출신이시잖아요?LH출신인것맞잖아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맞습니다.
음경택위원
LH출신들이이렇게많이와서나중에우리이명호사장님이다아시는분들이니까,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아닙니다.
음경택위원
혹시라도,아니,뭐다아시겠죠,한다리거치면.혹시라도영향력을행사할수있는위치에있지않을까.그런오해를사기싫었다면굳이이런방법을쓰지말았어야된다라는말씀드리는거예요. 이상입니다.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위원장님,이게상당히오해가있을것같아서제가추가적으로답변을좀드려도되겠습니까?
이동훈위원장
제가발언기회안드렸습니다,아직. 음경택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과장님,지금말씀주시는게앞서이명호사장님과의질의‧답변에서뭔가이해,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시민들이,이방송을보고계신시민들이상당히오해의소지가있기때문에제가한말씀만드리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네.그럼마지막으로김진수과장님께만발언기회드리고정리하려고합니다.
음경택위원
아니,그발언을듣는다고하면이명호사장님한테듣는게맞다고봅니다.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아니,한번저한테,아니왜그러냐하면시민들이오해할까봐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아니그러면,제가지금이렇게발언한것,속기록있잖아요?제말이사실이아닌부분이있으면보도자료내시든가,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아니,짧게제가지금간단하게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아니면고발조치하세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아니,두번째,지금이제시정질문도하시고,
이동훈위원장
김진수과장님답변하셔도됩니다.네,발언하십시오.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지금지침말씀하시는것은심사위원,실제평가하는심사위원에관한지침을가지고계속평가위원풀(pool)선정에대한것을하니까주민들이오해를합니다.무슨얘기냐하면3배수를가지고다빈도로추첨하고이런것들은실제로심사하는위원을뽑을때에쓰는그지침입니다.그래서저희들은그게아니라박달뿐만아니라다른사업전체의풀(pool)성에구성한거고도시공사가임의대로한것도아니고이것도전부다받은겁니다.왜?우리가‘무슨분야,어떤기관에했던사람’이렇게받은게아니라스스로받았기때문에,지금음경택위원님께서말씀하신심사위원선정에관한지침을계속풀에다가하다보니이런오해가생길것같으니까,그것은아니고심사위원을실제선정,그러니까실제심사할선정위원들은지금지침대로저희들이앞으로할계획입니다.그래서이런것은오해가없었으면하는그말씀을다시한번드립니다.
음경택위원
위원장님,발언권좀주세요.
이동훈위원장
위원님,여기까지만,양보해주세요.
음경택위원
아니에요.
이동훈위원장
여기까지만하고,
음경택위원
아니,한마디만더드릴게요. 아니,김진수과장님이오해를,처음에우리이명호사장님도오해를하셨는데,제가「지방자치단체입찰시낙찰자결정기준」제6장제4절.이내용을제가알수가없어요.도시공사에서‘이규정대로했다’라고해서하는건데지금우리김진수과장님말씀은본심사위원을선정할때쓰는방법이라고했는데그럼에도불구하고우리도시공사에서는이방법을썼다고했고,이것얘기안하려그랬는데드려야겠어요.‘왜이방법대로했냐?’했더니‘신성장전략과와협의해서했다’이렇게까지얘기했던부분이에요. 이상입니다.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죄송합니다.이게또오해가생길것같아서,왜그러냐하면,
이동훈위원장
네.과장님,지금,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아니,중요한데,이것은저희들이왜그러냐하면,
이동훈위원장
지금저희가종합심사중이기는하나아직까지부서가많이남아있는관계도있고요.지금이질의내용들이저희예비심사때도나왔었고그전에시정질문때도나왔던내용입니다.법적인검토가필요한부분이있으면과장님께서그리고사장님께서검토받으셔서그러고나서따로얘기한번나누셨으면좋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그러니까저희한테답변기회를안주고일방적으로주장하니까시민들이마치큰잘못을한것처럼오해를하니까말씀드리는겁니다.
이동훈위원장
과장님.과장님,그래서제가방금전에답변기회드린거고요.거기에따라서지금음경택위원님께서마이크끄고발언하셨습니다.공식적인답변으로인정하지않을거고요.이부분에서여기에서정리하도록하겠습니다.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그럼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토록하겠습니다.회의는17시정각에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위원님들의질의에대한관계공무원의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이정모도시재생과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다만안내말씀하나먼저드리겠습니다.답변하시는국‧과장님께서는서면답변은갈음하고질의에대해서만간략히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괜찮겠습니까? 이정모과장님,네. 이정모과장님의답변에대해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강익수부위원장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 47분 회의중지
17시 05분 계속개의
「네」하는위원있음
강익수위원
과장님,저간단하게하나만말씀드릴게요. 아트센터명학공원관련해서는제가지난번에도몇번가봤었는데너무깔끔하게예쁘게잘되어있더라고요.2009년도부터지금계속꾸며가는단계잖아요.지금도그렇고,그렇죠?올해도.지금남아있는공사가뭐뭐남아있습니까,과장님?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아트센터는10억원의예산을들여서공모사업에당선이돼서추진하게됐는데요.
강익수위원
정말죄송합니다.소리가안들립니다.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공모사업에당선이돼서10억원의예산을들여서추진하고있습니다.이사업은아트센터는금년10월까지완료할예정입니다.
강익수위원
제가명학공원관련해서말씀드렸던게큰그림으로해서좀긴기간으로봐서전체적인공간을놓고이렇게하면좀더예쁜공간이되지않을까라는생각때문에우려스러워서제가말씀드리는게조금조금이쪽한번,이쪽한번,이쪽한번,하다보니까들였던투자나노력에비해서는그성과가좀적게나오지않냐라는생각이듭니다.그래서저는방금이것을제가지적하려고말씀드린것은아니라이렇게매년편성할때마다좀길게이렇게보고‘여기에는뭐뭐가들어가고’,전체적인그림을놓고마스터플랜을놓고가는게맞지않겠냐라는생각이들어서제가일단말씀드렸던부분이었고,과장님혹시어떻게생각하세요?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네.향후에사업추진할때위원님의말씀숙고해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강익수부위원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김정중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정중위원
존경하는강익수위원님하고똑같은내용이었는데요.어쨌거나이게10월말에끝나는것아니겠습니까?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보다더우리명학에있는만안구구민들이좀더편리하고좀즐겁게또안전하게할수있도록노력좀해주시기당부의말씀드리겠습니다.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리고사고이월사업기간및그사유제출했는데이게지금다끝난거죠?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지금현재추진중에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여기보면’23년4월에,아,9월에끝나는게있고,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금년에다끝날예정입니다.
김정중위원
여기한군데는‘삼성천일원도시생활’은3월에끝났네요?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예.‘삼성천’은3월에끝났는데그아래에있는‘도시재생전략’은,
김정중위원
네.여기는9월까지예요.9월까지고요.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예,맞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삼성천같은경우는화물연대가집단거부로,운송거부를해가지고기간이연장이된겁니까?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네,맞습니다.
김정중위원
이게그럼심각했었구나.예,알겠습니다.그러면우리시가어떤귀책사유가있는게아니라도시재생전략가이드라인이변경되고화물연대때문에사고이월이됐다,그기간이연장됐다는말씀하시는거죠?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네,맞습니다.
김정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김정중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윤경숙위원님.
경숙
윤경숙위원
과장님,제가드린자료또있어요?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
보시면그게석수2동에관계되는거라제가말씀을드리지않을수가없는데이도시재생에대해서제가너무나잘알고있지만,사업추진이지금중단된것도있고완료된것도있어요.그런데지금저한테주신자료에서사업완료자료를좀봐주시면,저한테주신자료에1‧2‧3‧4는이것은바람직하다고봐요,저는.잘하시고열심히하시고반응도좋아요,1‧2‧3‧4.5‧6번보시죠.‘현장지원센터운영’5억2천이네요?그렇죠?저한테주신자료.1번부터6번까지그도시재생석수2동.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네,네.
경숙
윤경숙위원
5번,6번.4번까지는바람직하고요.잘된사업이고5번,6번은보면현장지원센터도운영했어요,5억2천.그리고완료했어요.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
그럼뭔결과물이아무것도없단말이죠.그다음에주민역량강화사업도사업완료됐는데2억1천들어갔네요?이게들어갈때부터저도자꾸브레이크를많이걸었던이유가현장지원센터가사실은,제가말을빨리해야되는데,시간때문에. 이코디네이터를제가삭감한적이있어요,도시건설에있을때,제가.이코디네이터가주민코디네이터있고전문코디네이터있고두분씩딱딱배치돼있었죠?안양9동,박달동,석수2동이렇게.아무하는일이없었어요.정말저는,제가대략난감이전문코디네이터도뭐를해야될지몰라가지고커피나타주고있는거예요,주민오시면.이돈으로이렇게5억이나들어간것낭비였다고보고또총괄코디네이터그분이화를내셔도저는할말은해서,그분또비상설이에요.오지도않아요.가끔무슨일때만와.돈을많이받아가시더라고요.참이5억이넘게되는예산정말낭비였어요,이것은일단.제가코디네이터를더삭감하려고그랬었는데그당시에1명밖에못한게이게위에서내려오는,반드시해야되는이런거였기때문에제가안타까운면이많았단말이죠.얻은게없어.얻은게없어,그분들한테인건비는나가도.그다음에밑에주민역량강화사업으로2억넘게들어갔는데마을소식지제작하고마을조합설립.제가이것을너무나너무나많은보고를받아서아는데요.이게정말바람직하지않아서,관양동에반찬만드는것하나요?도시재생과인가요,아니면다른부서인가요?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관양2동에거점시설이하나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하죠?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그것적자나고있다고그러고거기들어간,이분들을교육시키는데들어간,제가옛날에질의드릴때다자료가있어요.들어간돈보다,그나누기,그분들일하는분나누기해주는게나았어요.그분들반찬사업해가지고,사실민간에서반찬사업하는사람들이익남기려고하는데그분들시간에대비노동력에대비효과는없다고생각하시죠?어떻게생각하시나요?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사업이라는게2015년부터2016,’17께,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니까짧게.저도다알고있어요.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물론미흡한사항도있습니다마는미흡한사항,
경숙
윤경숙위원
할수밖에없는,위에서,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위원님께서지적하신사항제가잘알고있고요.
경숙
윤경숙위원
중앙지침에의해서,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예.현재는중앙정책변화로인해가지고과거의성과가미흡했었던점을인정을하고있습니다,일부.그래서도시재생정책의변화를꾀하고있습니다.물론기존에있는것도살려야되겠지만장점을살리고단점은극복할수있도록여러가지모색을하도록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예.그래서과장님께질의드리기는참합당치않죠.우리과장님께서는이미다하고나서오셨기때문에과장님잘못은전혀아닙니다.제가이런발언을막하면서제눈에보기에는계란으로바위치기같은그런생각이들었어요,제가.그래가지고지금제가드린자료,아까도시주택염중선국장님의자료였어요.거기갖다드렸는데,자,보시죠.사회적협동조합,그렇게마을조합에대해서역량강화사업도하고교육도하고이런데예산을많이들였는데사업계획서도제출하지않았단말이죠.보고계신가요,제가드린자료?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네,보고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사업계획서조차도,교육은그렇게받고,그분이그분이에요.내가알고있어요,다.그런데거기옆에잔액발생사유에한번보시죠.‘도시재생마을조합사업보다정비사업에대해주민수요가커짐에따라주민과관심참여가저조하다.’.이것은처음부터그렇게봤어요.이런얘기는한번보면어마무시하게도시재생에있을때제가한얘기거든요.그런데결론은이게주민들한테이렇게올라와가지고하는사업인데주민들은이게안양시에맞지않고시골마을,우리마을만들기뭐,절대그마을에태어가서그마을에서돌아가시는이런분들이‘내마을가꾸기’로나서서하는이런것이바람직했지,그렇게생각하시죠?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
네,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윤경숙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경숙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어쨌든과장님,같은것으로앞서두위원님께서또말씀하셨는데같은거예요.어쨌든우리가지금이게공모사업이었죠?도시재생.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네.뉴딜사업공모사업이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어쨌든공모사업도앞으로는공모사업하실때더신중하고계획적이게이렇게하셔야된다.이게하고보니까이런일이생겼잖아요.주민도원하지않는것.이런사업에잘신중하게판단하시고접근하시기바라겠습니다.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김경숙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곽동윤위원님.
곽동윤위원
과장님답변서잘받았습니다.말그대로궁금해서여쭤본질문들은답변서로충분한것같아서제가몇가지만골라서추가질의를좀하도록하겠습니다. 성과지표관련해서제가도시디자인자문에관해서질의를드렸는데지금성과지표로는이게퍼센트로나와있어서저도인식을정확히못했는데목표건수는50건이고그리고실제달성한자문건수가40건이라고답변을받았습니다.그리고자문실적증빙자료로이렇게또자료와실제어떤식으로디자인이이루어졌는지도확인을할수있었습니다.이게40건이니까매달꽤적지않은양을다루고있는것같은데혹시도시디자인자문을받게되는기준같은게있게되면어디서요청을받게되는것인가요?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에서하는사업이외에안양시관내각부서에서하는사업이있습니다.그사업들에대해서우리과에도시디자인전문가두분이있습니다.그두분의역량과경험을통해서디자인자문을실시하고있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럼여기나온이40개의모든디자인작업을우리도시재생과에있는두분의전문인력이지금수행하고있는건가요?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네,그렇습니다.특히양한규보좌관이라고그분이모든것을다컨트롤해서디자인자문을하고있습니다.
곽동윤위원
네.그래서이작업,지금답변서에나와있는대로‘내실있는디자인자문을수행하기에높은목표치다’.그러니까저는사실조금더높여야되지않나라는인식에서이렇게질의를드렸었는데부서에서실무적으로는좀생각보다제예상보다적은인원으로많은일을하고있다는생각이들었습니다.다만이역시또답변서에나온대로이수치뿐만아니라아무래도디자인의부분은주관적인영역이크게작용한다고생각하고또시민들의눈높이에맞아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제가봤을때는전반적으로만족스러운부분도많지만더높은기준이요구될수도있고또어쩌면좀불만족스러운주민들의의견도있을수있다고생각을합니다.그래서그런부분들이이게또사실이런,어떤식으로반영할지는사실고민을좀더해봐야겠지만부서에서도답변서에나온대로좀더정성적지표역시고민해주시면좋겠습니다.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네,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다음에유니버설디자인관련해서조금더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우리안양시가관련조례를지금이렇게가지고있고「안양시유니버설디자인조례」라는조례가2019년10월에제정이되었고그에근거해서사업을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작년에완료된안양역후면관련사업들제가자료요청을했었고그리고그다음으로제가요청했던자료가2022년을제외한나머지사업내역을요청을드렸습니다.그래서이게조례가저는2019년에제정이됐기때문에이제2020,2021년,’22년좀더사업이있을줄알았는데답변서에따르면’22년에준공한사업1개가있었고지금’23년도에발주단계에있는‘교통약자를위한유니버설디자인사업’이렇게2개가있는것으로보입니다.혹시그럼이렇게2개가이조례에근거해서집행한사업이맞나요?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중앙정부의상급기관의공모사업에의해서추진이됐었던거고요.2022년에했었던사업도사실은정확하게한2020년에보조금이내려와서같이투입된겁니다.그래서그시기는디자인조례에맞춰서시행됐다고볼수있을것입니다.
곽동윤위원
과장님께서는유니버설디자인이좀더확대되어야한다고생각을하시나요?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유니버설디자인이라는게말그대로보편적인디자인이고누구나일반적으로사용할수있는,볼수있는또체감할수있는것이기때문에당연히확대돼야된다고생각합니다.
곽동윤위원
저도이게특정대상을위한것이아니고모든대상이혜택을얻을수있는그런디자인이기에확대되는것이바람직하다생각하고이것은전국적으로나사실전세계적으로마찬가지인추세라고생각을합니다.다만아쉬운점을좀말씀드리고싶은것은우리가이게조례로2019년에제정이됐는데이게사실금액으로말씀드려서그렇지만대략지난사업이예산액5억그리고이번에‘교통약자를위한유니버설디자인사업’도물론공모와함께해서했지만5억이라고하면답변서를토대로생각하면‘조례가제정되고약3,4년이지났는데우리안양시에서유니버설디자인에투입한예산이10억정도인건가?’라는사실그런좀의문점이들었습니다.그래서이게너무부족한게아닌가.안양시가조례를제정하긴했지만그조례에맞춰서실제로유니버설디자인을좀더활성화시키는데에는좀부족했다는그런생각이드는데이러한의견에대해서과장님의답변을또요청드립니다.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이것은시범사업으로또는상급기관의공모사업에의해서선정된것뿐이고요.사실은아까도성과지표말씀하셨을때40여건에대한디자인자문이있었습니다.이때디자인자문을할때당연히유니버설디자인을적용해서또기타의디자인여러가지를가미해서하기때문에함께했다라고말씀드릴수있겠습니다.
곽동윤위원
네.그렇다면그렇게반영된부분들도조금더오히려드러날수있으면좋겠습니다.그래서우리안양시가누구에게나좀더친화적인도시라는것이좀더드러날수있도록그런공공디자인심의에서유니버설디자인을고려한부분들은좀따로조금더홍보를하면좋지않을까이런생각도좀들었습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위원회관련해서질의를하고마치도록하겠습니다. 이게조례3항에따라서유니버설디자인위원회대신에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가이렇게지금은역할을수행하고있는것으로답변을받았는데이게2022년에전체위원이25명으로좀늘어난것같습니다.그런데’23년도에회의를두번개최했고참석자숫자를보니까사실절반도안되는인원이참석을한것으로나왔습니다.혹시이런특별한사유가있는지답변을요청드립니다.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라는것은어떤위원회도마찬가지지만법적인절차를이행해야되는사항들이있습니다.그래서진흥위원회라든지이런위원회가열린것뿐이고요.기타여기에있는위원들이전문성이있기때문에저희들이기타위원회가아닌자문이필요할때에는별도로자문도실시하고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참석인원이좀적었다는부분에대한답변은조금부족했던것같아서혹시답변하시기가어려운부분이신지다시한번좀여쭤보겠습니다.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25명이라는것은전체위원을말씀드린거고요.한번위원회를열때적정한인원을회의에소집을하기때문에못오신다그래서못온게아닙니다.저희들이이렇게인원이필요하다그래서그때그때마다인원을소집을한겁니다.
곽동윤위원
네.아까말씀드린내용을정리하면서마무리를하자면유니버설디자인이좀더안양시의이조례에근거해서활성화되었으면좋겠고예산도,시자체사업도더확대되면좋겠다는의견그리고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나이런디자인을통해서도반영이되는부분이있다하셨는데특히좀더유니버설디자인측면에서강조할수있는부분이있다면부서에서도적극적으로홍보해주시면좋겠다는당부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네,유념하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곽동윤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박준모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과장님,저도곽동윤위원하고자료를같이요청을했는데저도성과지표보고조금이해가안가는부분들이있어서말씀을드렸고자료를보니까자료를봐도조금이해가안가서몇가지더말씀드릴게요. 성과지표에보면‘도시디자인자문’의목표건수는,건수는50건으로목표치를잡으셨는데목표건수는50건인데목표치를80퍼센트로잡았다는게저는이해가안가서.그럴거면40건으로해가지고100퍼센트성과지표로측정을해야되는것아닌가.지금이책자로만봐서는전혀이해가안가는상황이었거든요.그래서다시한번말씀드리는것은목표건수는50건이라고저한테답변을해주신거잖아요?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네,맞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그런데목표치는80퍼센트로잡아서40건으로또목표치를얘기를하신건데그러면40건으로목표치를목표건수를잡아가지고100퍼센트성과로표현을해야되는게맞지않나싶어서말씀드리는겁니다.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위원님말씀,
준모
박준모위원
좀이해가가셨나요?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위원님말씀에공감을하고요.다만목표치라는게당초에계획했던것보다는상향해서하기때문에50건으로잡았었는데요,
준모
박준모위원
그러면목표건수도50건으로해서목표치를100퍼센트로잡아야되는것아닌가요?어떻게목표치를80퍼센트로이렇게잡을수가있는건지이것은조금안맞는것같아서.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조금전에말씀드렸다시피목표라는게할수있는것을예측한다기보다는할수있도록노력하기위해서했다는말씀을드리고요.다만여기답변서에도있지만정량적인지표로서말씀드렸지만사실은만족도라든지정성적인지표가더중요할수있기때문에그부분도우리보좌관님들하고상의해서만족도가어떻게평가가될수있는지,수치로나타낼수있는지고민해서개선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예.그래서자문실적을보니까제가이렇게까지자문을하는지는몰랐어요.그러니까예를들어서‘지역화폐챌린지보드제작’에대한자문부터해서‘2022년주요업무보고표지디자인’까지.안양시의전반적인디자인업무를이도시디자인팀에서한다고봐도되는거네요?그렇죠?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여기나온자료이외에도상당히많이있습니다.제목으로나온것만이렇게나열한겁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이것을지금두분이서맡아서하는업무량인거죠?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예.
준모
박준모위원
그러면지금다른부서하고협업을하시면서상당히좋다고봅니다.예를들어타부서에서이쪽에디자인적으로뭔가조언이나자문이필요로하면도시재생팀에다가얘기를하는거죠?도시디자인팀에다가의뢰를하는건가요?자문,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예,보좌관님한테.
준모
박준모위원
보좌관님한테?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예.
준모
박준모위원
안양의전반적인디자인을맡아서한다고이해를하면되겠네요?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네.
준모
박준모위원
나머지부분은곽동윤위원님답변에좀이해가됐고요. ‘안양아트센터∼명학공원일원문화예술거리조성사업’이있었잖아요?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네.
준모
박준모위원
이게제가사전에파악하고듣기로는원래아트센터하고명학공원내에도,사업구간이명학공원내에도있었던것으로알고있는데유니버설디자인사업을신청을하면서그게돼가지고사업에서는빠졌나봐요,명학공원에서는?그러니까사업이지금2개로나눠지고있는건가요?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기본계획상으로는명학공원하고아트센터에있는그쪽을연결해서기본계획구상을그렇게했었습니다마는사업비가10억원에불과했기때문에선택과집중을할필요가있었다라는점을말씀드리고요.그이후에민원이라든지여러가지접근성개선,시설공사개선이런것들이필요해서경기도에서실시한공모사업에추가로명학공원이선정이돼서실행하게됐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기존에‘아트센터∼명학공원일원문화예술거리조성사업’이것도용역을줬잖아요,설계용역을?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네.
준모
박준모위원
거기에중복되는,그러니까명학공원유니버설디자인의사업구간에포함되는구간도있었나요?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내용상으로는포함되지는않았고요전반적인구획상으로는포함이됐었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아.그러니까이때용역하고지금유니버설디자인사업을하려고하는,아직용역은안들어갔잖아요?유니버설디자인사업용역들어갔나요?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네.지금발주단계에의뢰를해서용역사를선정할계획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아니제가왜이것을자료를요청했냐면2019년에도―제가명확하게는기억이안나서―일부그쪽구간에개선사업을좀했거든요?경관,분수,조명부터해서일부사업을조성을했던것으로알고있어서시간이얼마지나지도않았는데이런사업들이어떻게진행이됐는지,어떤배경에서추진이됐는지좀받아보려고했던거고요.그렇다면유니버설디자인같은경우는지금또다시설계용역이들어가고이사업하고같이해서진행이되겠네요?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네,그렇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우선사업시작은‘아트센터∼명학공원문화예술거리조성사업’이먼저들어가겠네요,그러면?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그것은10월에준공예정이고요.지금명학공원유니버설디자인사업은내년에준공할예정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내년에요?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네.
준모
박준모위원
준공이내년?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네.
준모
박준모위원
네.하여튼계획하신대로사업이잘진행될수있도록과장님이잘신경좀써주시길바랍니다.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네,알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박준모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까? 이정모도시재생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김현옥도시정비과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김현옥입니다. 곽동윤위원님께서2건에대한서면자료를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김현옥도시정비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과장님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곽동윤위원님.
곽동윤위원
과장님답변서잘받았습니다.지표관련해서만한가지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100퍼센트이상달성을할수있는측정산식으로보인다’는의견을냈고그에대한서면답변을받았는데사실부서답변에쓰여있는대로‘행정절차가예상되는사항을반영하여지표를산정하였기때문에실적100퍼센트이상을달성하였다’이렇게쓰여있었습니다.그래서저는꼭이게잘못되었다고생각하기보다는부서만의업무의특성도좀반영되는것이있다고생각을합니다.다만‘주민설명회와간담회횟수라든지이행건수로만하는것은조금그래도부족함이있지않나’이런생각은들었습니다.그래서혹시간담회나설명에있어서조치결과라든지다른추가적인지표를,산식을좀더추가할수있을지에대한의견을잠깐답변을요청드리겠습니다.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예.재개발‧재건축사업이법률사업이다보니까어떤성과지표라든가측정산식방법에대해서기준을선정하는데어려움이있습니다.앞으로좀개선할수있는부분이있는지더방법을찾아보고그렇게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곽동윤위원
네.예비심사때답변서를보니까,제가일부러요청을하지않았었는데어떤조합별로어떤시정조치를요구했는지되게상세하게부서에서잘관리하고있는것을봐가지고‘부서가되게일을잘하고있구나’이런생각을했습니다.그래서그러한이행결과같은것을토대로좀더내실있는측정산식을만들수도있지않을까하는조심스럽게제의견도전달드리도록하겠습니다.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예,잘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곽동윤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습니까? 김현옥도시정비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최석락건축과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건축과장최석락입니다. 곽동윤위원님외5인의위원님께서질의하셨는데요,서면으로전부답변드렸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최석락건축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과장님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정중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정중위원
과장님자료잘받았습니다. 집행내역서583페이지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
김정중위원
이게건축허가를받아서준공된지10년경과가된공동주택아니겠습니까?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예.
김정중위원
그런데이렇게3년치를보니까어떻게’22년도가,순위결정보면’22년도는침수피해공동주택을우선으로한다는데’20년,’21년보다’22년이적어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22년이요?
김정중위원
예.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예산말씀하시는?
김정중위원
아니아니,건수도적고’20년에는40건,’21년에는37건,’22년에는32건인데이게꼭많으라는법은없지만수해지역이고그랬었을때아무래도주택들이많이파손될수있지않을까그렇게생각을해서.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22년도에건수하고예산이적은건수는요’21년도하고’20년도는우리자체예산하고그다음에이전재원이있습니다.도매칭으로해서한사업이있었는데’22년도에는매칭사업이없었습니다.그래서그예산이적어지는바람에건수하고금액이적게된거라고.
김정중위원
그럼’22년도,’21년도에는도하고매칭사업이라예산이많이확보돼서,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있었는데그부분이빠져서’22년도에,
김정중위원
그러면이것은신청하는방법이해당되는가정이나공동주체에서요구할것아니에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
김정중위원
그러면요구한것을다받아들입니까,아니면거기서선별을또합니까?예산문제때문에.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배점기준으로선정을하는데요.
김정중위원
배점기준은알아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한30,40퍼센트밖에지원을못하고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아,그래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지원을상당히많이하고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만약에예를들어서2022년도에지원된,30개정도주택이된다면올해가20개다,그러면내년에우선권을주는거예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아니,그런것없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런것없고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
김정중위원
계속적으로그러면지원을해야되겠네?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
김정중위원
아,그래요?그것좀불합리하지않나?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아니그런데노후도에따라서많이달라지기때문에신청안했던집이더노후된집이들어오면그집이우선돼야되기때문에그런경우가발생할수도있습니다.
김정중위원
네,알겠습니다.그리고여기보니까‘공사업체자격’있잖아요,‘시공자격’조건.이게예를들어서입찰이아니라건설법에따라서업체를수의계약으로주는겁니까아니면그군을모아서배당을하는겁니까?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아니이것은저기들이선정하는겁니다,신청건축주들이.
김정중위원
신청건축주들이?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예.그분들이선택하는겁니다.
김정중위원
아,그러니까본인들이선택을하면건축주가그것을공사를하고나머지정산을한다,이거죠?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건축주가계약을해서들어옵니다.
김정중위원
시에서어쨌거나그돈이나가는것아니에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그렇죠,나갑니다.
김정중위원
예,알겠습니다.그러니까건축주가선정을해서시가정산을해준다?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예.
김정중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김정중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곽동윤위원님.
곽동윤위원
과장님답변서잘받았습니다. ‘위반건축물행정조치율’성과지표는부서가100퍼센트를달성하는데실제로어떤어려움이있는지이해가되었고.그런데‘녹색건축물조성보조금지원’관련한답변은조금서면답변으로는이해가잘완벽하게되지않아가지고조금추가질의를드리려고합니다. 그래서이게지금측정산식을보면‘보조금예산분의지원실적’이라고되어있는데그렇다면이게지원을하는데있어서부서가좀어떤어려움이있는지좀더설명을해주실수있을까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아니지원하는게어려움은없습니다.다만선발기준을적정하게선정하는게가장우선인데요.그런데다만우리가지표를산정을할때지원실적하고보조금예산으로이게산정을했는데이부분도약간은좀보완을해야할것같습니다,사실.
곽동윤위원
네.그래서이부분은좀,물론저도전문성이없어서‘어떻게하면좋겠다’라는말씀을드리기가어려워서죄송하지만부서에서는고민이필요할것같고이게기초정부차원에서기후위기에대응할수있는게사실많이없는데그중에그래도할수있는부분이이런녹색건축물조성보조금지원사업이어느정도의역할을할수있다고생각을합니다.그래서부서에서조금더신경을써주셨으면좋겠는마음으로질의를드렸습니다.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알았습니다,무슨말씀인지.
곽동윤위원
그다음에‘허가대상건축물사용승인’관련해서만질의드리고마무리하도록하겠습니다. 집행잔액이다소,10퍼센트이상발생한것같아서이유를좀여쭤보려했는데이게답변을보면‘건축허가및건축물사용승인신청건수에연동이된다’고했는데이부분은부서입장에서는좀예측하기가어려운부분이있는건가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아무래도경기에따라서건축허가가많이들어올때도있고또적게들어올때도있거든요.그래서우리가평균적으로예산을세우는데평균보다좀건수가적게들어오면거기에대한예산도덜집행되는그런경우가있습니다.
곽동윤위원
이미올해예산은편성되었겠지만저는사실보지를못해서,이것에맞춰서올해는그러면조정을했었나요,아니면기존의평균에맞춰서그대로예산을책정을했었나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약간조정은했습니다.
곽동윤위원
알겠습니다.이것은사실부서가잘못됐다기보다는여러외부환경에영향을받는다는것으로이해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답변잘들었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곽동윤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강익수부위원장님.
강익수위원
과장님자료는너무잘받았습니다.하나만먼저물어볼게요. 우리녹색건축물조성보조금지원사업있잖아요.이것작년예산이얼마죠?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21년도에1억2천입니다.
강익수위원
우리집행내역서에보면1억2천을썼는데왜4천600이남아있는것으로되어있어요,잔액이?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
강익수위원
내역서에보면1억2천을다집행을했는데왜잔액이4천600이남아있죠?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잔액이110만원밖에없는데요.자료에보면.
강익수위원
집행내역서자료말입니까?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아니아니우리,집행내역서?
강익수위원
집행내역서한번봐주실래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잠시만요.위원님죄송합니다.사실이게인쇄가잘못돼가지고우리상임위위원님들한테전부수정‧보완을해드렸는데타위원님들께는못해드린것같습니다.
강익수위원
과장님웃으면서말씀하실것아닌것같은데,이것?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금액이잘못돼가지고요다시수정을한겁니다.
강익수위원
그럼잔액이얼마남아있는건가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잔액이110만원남았습니다,’21년도에.’22년도는18만9천원남았고요.
강익수위원
그럼18만9천원남은게잔액인가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네.
강익수위원
일단알겠습니다.그러면제가다음질의드릴게요.저는숫자이것을심사하는자료인데,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잘못인쇄가돼가지고다시수정을해드렸는데,
강익수위원
그것을심사하는자리인데,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위원님들한테전부못한것같습니다.
강익수위원
이것오타를제가지적해서답변을받으니까난감하네,이것사실은. 건축물옥상녹화지원사업관련해서질의하나만드릴게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예.
강익수위원
지금현재2021년도에조례가제정이되어가지고’21년도에는1억예산을받아서2천400만원집행이됐고요.’22년도작년에는1억예산에5천300만원집행이되고올해는예산편성도안됐습니다.그렇죠?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네.
강익수위원
정확한사유가뭘까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그러니까상임위때도말씀드렸다시피사실옥상녹화사업이도심열섬현상완화라든가냉난방에너지절약이라든가장점이많이있습니다.그래서녹색산업측면에서사업시작을했는데아마이게또기존건축물에사업을하다보니까,옥상에다해야되는거거든요.그러니까방수층파괴또구조안전에관한문제,그다음에또옥상녹화사업은개방을해야하거든요,일반시민들한테.이런관리의문제,여러가지문제점이있어서의외로없었습니다,신청이.그래서2개년해보니까계속아무리홍보를하고해도신청이없어서올해에는사업을접은사업이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관리의어려움은사실은제가공감이되는데방수층파괴,구조안전이런부분이의심이됐다그러면미리이부분은,저희가2천600만원집행한내용중에대부분이방수층작업을먼저하잖아요.그렇죠?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물론사실공사할때는방수층을파괴안하고하는데신청하는분들입장에서는혹시또하다보면‘방수파괴되는것아닌가’하는염려를많이하는것같더라고요.
강익수위원
그러면과장님,추후에지금예산편성이안돼있는데옥상녹화신청이들어오면어떻게되나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못하는거죠.
강익수위원
왜못하는,조례는해주도록되어있는데?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요청이있으면그요청을받아서세울수는있습니다.그런데계속2개년홍보를엄청많이했거든요.그런데도신청이없어서사업접은건데만약,
강익수위원
그러면과장님의입장이라면,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수요가있으면사업을재개할수도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니까수요가없다면과장님,조례를폐지하는게맞고요.조례가있다그러면더신청이가능하게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추이를한번좀지켜보고요진짜수요가없으면조례를폐지하든가아니면수요가있으면사업을하든가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예산자체를안잡아놓으면이것조례가뭐가필요하겠습니까?과장님.그렇지않겠습니까?정말이사업이좋다고생각되는데여러가지이유들때문에제가봐도좀이렇게,제가건물주라도조금걱정되는부분이있을것같아요.그런부분들을해결을하든가아니면조례를없애든가.그런부분은과에서판단을해야되지않을까싶습니다,과장님.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물론우리가기존건축물에는이렇게하고있지만그래도새로신축하는건물에대해서는옥상,굉장히권장을하고있습니다.건축시공때부터옥상녹화에적합하도록구조나그런것검토를해서적극권장을하고있습니다.
강익수위원
네,일단알겠습니다.당초목표처럼옥상녹화사업은원래도시경관이나쾌적한환경효과를위해서필요한부분이니까잘됐으면좋겠고정안되면조례폐지까지도검토좀한번해주십시오.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예.
강익수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강익수부위원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윤경숙위원님.
경숙
윤경숙위원
제가질의드린부분짧게말씀드릴게요. 건축물화재안전성능보강지원사업이명시이월이많이남아서질의드렸는데요.제가궁금한게3층이상가연성외장재사용,스프링클러가미설치된건축물은위반건축물인가요?말하자면이것을꼭해야되는,지금여기예산이편성된화재안전성능보강을해야되는이런건축물인가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해야됩니다.대상.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면17개동을지원하기위해서예산을이렇게세웠어요.그러면위반된건축물이에요,그럼?반드시해야되는?거기에지원을해주려고예산을세운것맞아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해야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런데17개동중에7개동만했어요,신청을.그래서,다읽어봤거든요?그러니까그것은이제다알고,제가.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아니,7개동은하고요.
경숙
윤경숙위원
여기있는것다알아요,그러니까.아는데그러면위반됐으면해야되는데왜안할까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그러니까지금뒤에자료보시면,
경숙
윤경숙위원
네.12개동완료알고나머지5개,추가2개동적극독려하겠다그랬는데요.다읽었어요.읽었는데적극동의안해도그분들이위반돼서반드시해야되면과태료이런것안나오나요?이분들한테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안하면과태료를물게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물리죠?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그럼적극독려할필요가없잖아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아니그런데이게정부에서지원하는사업이라이게국비,
경숙
윤경숙위원
1대1대1,읽었어요,예.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지방비,개인사업이어서1대1하는건데,
경숙
윤경숙위원
다알아요.1대1대1,여기있는것은제가다읽었고,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사실그래서예산이작년까지만원래는하고안하는사업입니다.그런데,
경숙
윤경숙위원
아,그래요?명시이월이너무많아서.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연장이돼서예산을아직소진을못해서우리가명시이월시킨거고그래서그돈이있기때문에이사업을빨리하기위해독려하고있는사항이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아니그러니까제가아는데,내용은아는데딱두가지궁금한게‘지금여기에왜명시이월이과다하냐’그랬더니이게지금‘실제공사비가적게들어가’있어요,두번째단락.동그라미하나,둘,셋,네개동그라미에.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그러니까우리가건당1개에지원되는예산이있지않습니까?건당한2천600정도를우리가계산을해서예산을세운겁니다.그런데실제공사해보니그것보다덜들어간경우도있다는얘기죠.
경숙
윤경숙위원
얼마나들어갔어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1번에서.
경숙
윤경숙위원
2천600인데저는워낙명시이월이많아서질의를드렸는데답변에서,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그러니까4번같은경우는,
경숙
윤경숙위원
이렇게예산을세웠는데실제공사비가적게들어.그러면‘실제공사비를예측을왜이렇게많이차이가나게했지?’하는궁금증하나와‘이분들이위반이되는건축물이라면반드시해야되는데1대1대1로해준다는데왜신청이저조했지?아니면과태료가나오면빨리빨리서둘러서할텐데?’,두가지궁금증이있는거예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그런데4번보면한2천600정도들어가는데900만원정도밖에안들어갔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니까그예측을그러면못했다는,예산을우리가세울때,자,보세요.부서에서제가담당일을하고있어요.이런일을한번하는것아니잖아요.그렇죠?이런것있잖아요,위반.그러면실제공사비도다알아보면,그렇게‘예산현액을세울때좀철저하게했어야된다’하는것첫번째지적.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그런데이사업이사실은가연성외장재를교체하거나아니면스프링클러미설치된데를지원해주는사업인데,
경숙
윤경숙위원
예,여기다있어요.네,알고있어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그런데금액이건물규모나또용도에따라다틀리기때문에그것을세부적으로다조사해서예산세우기는쉽지는않습니다.그래서일률적으로딱기준을세워세우다보니까이런경우가발생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예,이해했습니다.그래도다음에예산세울때는좀철저하게,이렇게너무과다하게세워서‘해보니까예산이만큼들어간다’하는것,제가그부분이고요.왜냐하면이게17개동인데뭐,뭐,뭐요구하는지는조금파악을해서예산을세워야된다고보고있고요.그리고적극독려가필요없는데.이분들은나중에는놔두면과태료나오고그러면뭐.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아니그런데신청을아주,과태료물면또민원이들어올수도있어서요.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니까,그독려는하죠.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그래도어쨌든간에우리시민들이그렇지않으면자비들로해야되기때문에.
경숙
윤경숙위원
예,자비로하죠.그러니까.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그런데지원해줄때빨리하라고하는게,
경숙
윤경숙위원
7개밖에안남았네.추가2개동.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혜택을받는거기때문에독려를하고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예,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윤경숙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습니까? 최석락건축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김동근주택과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주택과장김동근입니다. 곽동윤위원님등다섯분의위원님께서,12건의질의에대해일괄답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김동근주택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과장님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윤경숙위원님.
경숙
윤경숙위원
우리열심히해주시는과장님으로일단먼저감사드리고요. 그리고‘살기좋은아파트시민학교교육’측면에서예비심사때자료에의하면소방안전및방범교육은LH에위탁을하나봐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그렇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왜위탁을하나요?여기는없지만제가예비심사자료에서읽은것같아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네,그렇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왜우리가직접하지않고교육같은건데왜위탁을하는지궁금해서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일단LH가국토로부터그것을위탁받아있습니다,국가를대신해서.그런데우리들보다노하우랄까그런게풍부해서.사실은시가직접해도위원님말씀대로지장은없습니다만,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니까.교육하는사람갖다가그냥하는교육인데,평생교육원강당에서.그것을위탁을준게제가‘어?이런것정도는직접하면안되나?’.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업무의효율성측면에서저희들이하는것보다는LH한테위탁줘서전문그룹에서하는게좀낫다라고보고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아.직접하는지자체는혹시없나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거의지금LH가.
경숙
윤경숙위원
거의LH가?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예,이해했고요. 그다음에온라인,대면병행했는데조사를해봤더니,조사를했어요,여기는없고제가예비심사때자료에읽어보니까.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온라인을더좋다,이렇게해가지고비율이더많아요,주민들반응이.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그렇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렇죠?그것을제가봤어요.그런데지금대면교육을신설해서진행하겠다그래서제가그게또궁금증이에요.조사했는데A를더원해.그런데또대면을하겠다.그럼원하는대로시민한테맞춰주려면온라인을더교육하는게맞다고보고있는데,저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그동안사실은계속대면으로하다가코로나때문에온라인으로했었는데,
경숙
윤경숙위원
했는데거기다른일로도바쁘고주민들입장에서는온라인교육도효과적이야.그래서조사를해가지고딱설문조사를했더니‘온라인으로교육하는게좋겠다’이런비율이많았어요.그러면그조사한대로,거둬들인대로거기에맞춰서그사업이주민,그렇게해야된다고저는생각을했는데대면을또,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일정부분또대면으로안한다라는민원도있고해서저희들이적절하게섞어서할계획으로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적절하게섞어서병행한다고그러는것은제가이해했고요.그다음에유튜브‘안양시’를찾아봤어요,제가.그런데‘마을공동체활성화교육’,제가교육에도,저도오랜시일동안교육업에있었기때문에말씀드리는데이게유튜브는무료인데요.제가사례를찾아보니까‘아파트공동체활성화교육’이서울시에서도하고있고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서도하고있고춘천MBC,강서구청.유익한것들이많아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니까무료로할수있으니까주민들한테안내를좀.안양시말고도이런이런사이트가있다하고안내를좀해주셨으면.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아,예.잘알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윤경숙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해주실,김정중위원님.
김정중위원
과장님자료잘받았습니다. 페이지591페이지요.공동주택공용배관개량지원사업이요.여기를보면지금잔액이많이남은이유가아파트단지내에장기수선충당금이모자라서이게안한금액입니까?여기지금나오는것보면?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저희들이예산을9억정도를확보했는데그러면한두개단지정도는들어올거라는예상하에도비50,시비50퍼센트세워놨는데막상나름대로홍보를하고했습니다만한개단지만접수가됐습니다.그래서결국은반이상을잔액처리했는데그렇게된근본원인이저희들이볼땐많이그동안해서한70개단지가완료가됐습니다.그러다보니까조그마한단지정도가남아있는데장기수선충당금이부족하거나또주민간에지금도다툼이많습니다.하자는부류가있고좀미루자는부류가있고이래서그러한내부적인사정때문에접수가좀저조한것으로생각하고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과장님,그러면이것은어떤기준방법이없어요?예를들어서아파트에서신청을하면들어주는겁니까?아니면여기서,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그렇습니다.뭐든지신청주의고,
김정중위원
신청을우선으로하고그다음에아파트배관을진단해서할것인가,안할것인가는시에서그런결정을안해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그런정도까지는아니고입주민들이스스로가자비를분명히들어가야되기때문에자비50이상이들어가야되기때문에자기들이해야된다고느꼈을때일정한동의요건을갖춰서접수를해야지시가일방적으로할수는없습니다.
김정중위원
아니그러니까제얘기는뭐냐하면요예를들어서아파트주민들이여기보면욕심있는분들은아파트지은지도얼마안되는데‘이것하자’그러면50퍼센트자기들이충당금을내고그러면시나도에서있는예산을가지고해준단말이에요.어느정도기준선정은있어야되는것아니에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한20년이상된노후주택에만해당되는겁니다.
김정중위원
그렇죠.그렇게말씀을하셔야죠.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근본적으로.새아파트를이것을지원해줄수는없는겁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니까‘20년이상’이런식으로어떤기준이있어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당연히조례에그것은대전제로깔려있는겁니다.
김정중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집행내역서592페이지요.지금여기보면어떤면에서는여기가혼인기간이7년이고연소자나이가49세이하예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런데신혼부부가7년이,그러니까7년까지는신혼부부가아니잖아요,여기표현을보면.그러면예를들어서지금이기준이평가항목을보면총점이17점이에요.그럼17점에서가이드라인이몇점서부터입니까?가이드라인이없어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없고고득점자순으로예산의범위내에서선정해주는거죠.
김정중위원
그러면여기추진실적을보면요집행잔액이남아있어요,계속.예?계속남아있잖아요.그러면이렇게볼수도있는거죠.예를들어서홍보가덜돼서잔액이남을수도있고,예를들어서요.’19년도,’20년도에는상당히많이남았거든요,예산에비해서?그리고’21년도부터는상당히많이줄었어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제가볼때’19년도에처음한사업인데요.처음2개년정도에는말씀하신대로좀남아있는것이저희들이아무래도나름대로했지만홍보가부족했던것같고’21년도부터는적극적으로해서이제70만원,40만원단위,예를들어금년도는오천원정도만남아있는상태거든요?그래서이게신혼부부들한테나름대로효과도있고긍정적인반응이있어서지속적으로해도큰문제는없으리라고보고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저는이것상당히바람직한정책이라고봐요.그러니까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확대하자는얘기죠.그리고여기기준표에17점안에들어가면예를들어서대출이자에대한혜택을본다면이것은상당히더확대를해서지원해주는게맞다.그리고여기보면6천만원이상에서8천만원미만있잖아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
김정중위원
어떤면에서는이것을고소득이라고볼수가있거든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부부가합산이라,
김정중위원
그렇죠.부부합산이라도예를들어서7년이내니까결혼한지일이년된사람들이8천만원이넘어갈수도있죠.7천500,8천그경계선으로갈수있는데어쨌든간에저는이러한소위얘기해서배점표도좀더,뭐라그럴까,유연하게더해줘야되고예산도더확보를해서시민들한테더제공을하고그럼으로써우리안양시가또인구유입도많이된다고저는생각을합니다.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공감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예산을지금5억쓰려다가5억5천으로했다가작년에6억5천,금년도6억5천까지했는데예산부서하고협의해서명년도에는보다좀더확보할수있는그런기준들로많은사람이수혜가될수있도록,예산이한정돼있다보니까이런규정을만들수밖에없었는데예산만만약에충분하다면위원님말씀대로어떤지표,지수를더많은수혜가될수있도록한번전향적으로검토를해보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리고신용등급에도여기지금어떤게규제가됩니까,안됩니까?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어떤?
김정중위원
신용등급.신용.신용에따라서이게,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그런것은없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런것은없죠?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
김정중위원
예,알겠습니다.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여기배점표에있는게다입니다.
김정중위원
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김정중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과장님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강익수부위원장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익수위원
과장님너무잘받았습니다. 과장님제가질의드린내용중에공동주택보조금지원사업관련해서노후소규모공동주택도그렇고공동주택단지공공시설물이집행잔액이많이발생한이유는뭘까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아까랑비슷한건데사실은아파트단지에지원해주는것은과거연도를추정을해서예산을확보하는데이주체는사실은시가아니고시는행정적인지원만해주고각단지에서접수를해야지되는데각단지에나름대로또관리사무소가있는데는그나마좀나은데관리사무소가없는소규모주택이든지노후소규모주택이라든지300세대미만,엘리베이터가없는150세대미만을얘기하는데관리주체가없으니까사실은하기도어렵고장기수선충당금적립은거의제로상태고이러다보니까좀떨어지고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과장님그리고제가이부분에대해서지난번에한번간단하게말씀드렸었는데이것보조금집행50대50이든,40퍼센트부터90퍼센트까지있잖아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네.작은단지는90퍼센트까지됩니다.
강익수위원
네.그렇게했을때진행이돼있는부분에대해서시에서어떻게했는지확인절차가있나요?견적서대로공사가제대로진행이되었는지.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공사가끝났으면준공서류가들어오면담당자가나가서현장을도서대로됐는지확인하고준공처리를해주고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지난번에제가그부분에대해서제안을드려서저도한번따라나가본적있었는데그부분이좀철저하게진행돼야되지않을까싶습니다.그게저희가40퍼센트가됐든90퍼센트가됐든한번더철저하게챙겨줬으면좋겠고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
강익수위원
그리고하나또궁금한게우리지금차수문설치단계에있는것으로봤는데사업비가왜이렇게많이차이가나죠?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자동으로차수문이전동식으로해서버튼을누르는식은한3천500에서4천만원사이고그이외에수동은300에서500사이.수동은갖다인위적으로사람이꽂는겁니다.그러다보니까각단지가전부다수동으로하고1개단지만지금자동으로들어온상태인데대부분그차이고또최근에지은작년에비산동침수됐던아파트단지같은경우는경사로말고건물출입구가낮아서그쪽으로유입된물이많습니다.그래서그런데를차수문을설치하다보니까비용이다른데에비해서유독좀많습니다.
강익수위원
과장님,제지역구이긴한데제가이런말씀드리면그렇지만‘평촌더샵아이파크’가있습니다.여기에는이번에1차때선정이된것으로되어있는데차수문이설치되었네요?4천300저희가사업비들여가지고?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네.
강익수위원
여기는침수도안됐었잖아요.선정기준이제가궁금해서물어보는겁니다.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이것은꼭침수됐던게아니고예방을하기위한목적에,작년에침수된거라면2건밖에없기때문에,공식적으로는.그런데예방의차원이기때문에예산의범위내고들어온단지는다심사를거쳐서해준겁니다.지금말씀하신‘더샵’은회의끝나고별도로좀말씀드리겠습니다.
강익수위원
네,과장님무슨말씀인지는알겠는데정말침수위험지역을우선적으로해주는게맞지신청이들어온다고다하는것은아닌것같아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위험지역이라는게우리시는고시나이런된게없기때문에사실은어디든지그럴가능성이다있다라고봅니다.그래서가능하다라면신청주의니까신청을했다그러면예산의범위내고또크게잘못된게없다그러면지원해주는게맞다라고생각하고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런데과장님,진짜무슨말씀인지맞는데이것신청하는것은기본적으로장기수선충당금이50퍼센트는가지고있어야지만행사하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최소한그렇습니다.
강익수위원
집행가능한거잖아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
강익수위원
그럼아까말씀하신대로오래된열악한공간에서는아무리하고싶어도할수있는부분이없는거잖아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자부담,그비용정도가없다고그러면사실어렵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래서이런부분들도과장님좀더고민해주셔야되는부분이아닌가싶습니다.사각지대아닌가요,이게?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결국예산의문제인데예산이풍족하다그러면지금위원님말씀이니까저희도100퍼센트다해주고싶은데사실은사적영역이고사유재산이기때문에시가애당초조례를10퍼센트둔것도최소한으로자기건물은자기사유재산이니까관리를해야된다는어떠한책임그런것때문에둔건데그런부분은예산과위원님말씀을종합적으로검토를하도록해보겠습니다.
강익수위원
네.과장님일단은오늘부터장마라고하는데큰피해오기전에빨리차수벽,차수막이라도설치하는게맞다고생각들고추후에라도이런부분들사각지대가생기지않게끔철저한관리감독좀부탁드리겠습니다.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네,잘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강익수부위원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까? 김동근주택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김응덕시설공사과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응덕
김응덕시설공사과장
시설공사과장김응덕입니다. 곽동윤위원님께서박달청소년문화의집관련학생보행로확보에대한부서의견과향후계획서면답변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김응덕시설공사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과장님의답변에질의하실위원님?네,곽동윤위원님.
곽동윤위원
과장님답변감사합니다.결산과또완전직접적으로관련이없지만질의드렸는데답변서잘작성해주셔서감사드립니다. 이게사실완공이처음공지한것보다조금늦어졌는데혹시배경간략하게설명을좀부탁드리겠습니다.이게‘’24년4월완공예정’이라고되어있는데기존에는조금더빨랐던것으로,
응덕
김응덕시설공사과장
조금늦어졌습니다.철거과정에서도좀늦어졌고요.기존건물이기초가굉장히두껍더라고요.그래서그것도늦어졌고,하여튼철거과정에서한2개월정도늦어진것같고요.앞으로도약간좀늦을공산이조금있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럴가능성이좀있다는말씀이신가요?
응덕
김응덕시설공사과장
예.
곽동윤위원
일단이부분은더추가로일단은말씀드리진않겠습니다. 그리고보행로확보관련해서저도여러번다녀왔고최근에도다녀왔는데일단은나름안전하게잘시설을정비해주셔서감사하다는말씀을드립니다.제가사실조금더궁금한부분은공사가완료된이후에어떻게보행로를확보할수있느냐에대한부분이었는데사실이부분에대해서도주차공간에대한협의가있었고사실과장님도현장에나오셔서그때같이보고답변해주신기억이납니다.혹시완공이되고나서,그러니까기존에주차부지로만들어졌던,계획되었던부분이그대로활용이되는것인지아니면학생보행로확보를위해서이용할수있는,그런다른방향으로쓸수있는여지가있는것인지이런관점에서답변을좀부탁드리겠습니다.
응덕
김응덕시설공사과장
기존에있었던주차는다없고기존에다녔던통로는그대로유지가될거고요.만약이경계에따라서담을친다면굉장히좁아질거예요.그런데그러지않을거고요,담칠계획은없고.혹시그부분에도로를개설하는것에대해서질의를하시는지제가좀.이쪽부분창고를헐어서매입을해서이쪽으로도로좀냈으면하고안양고등학교에서질의했던그질의가아닌가.
곽동윤위원
그런관련민원도있긴있었는데이부분은조금정정할부분들도있어가지고나중에다른부서와또,
응덕
김응덕시설공사과장
그것도로과소관이기때문에제가,
곽동윤위원
예.얘기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저는그래서시설공사과차원에서는부지에대한확보가원래기존에는주차공간으로쓰는것으로알고있었는데그부분을주차장으로쓰지않고보행로로확보가된부분을확인하기위해서질의를드렸습니다.
응덕
김응덕시설공사과장
그대로확보가될겁니다.
곽동윤위원
네,알겠습니다.과장님답변해주셔서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곽동윤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과장님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까? 김응덕시설공사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도시주택국질의는끝났고요.다음은이제도로교통환경국답변순서입니다. 유한호도로교통환경국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한호
유한호도로교통환경국장
도로교통환경국장유한호입니다. 곽동윤위원님께서우리국내민간단체보조금관련2022년예산대비10퍼센트이상잔액이발생한사업개요와잔액발생사유자료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마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유한호도로교통환경국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국장님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곽동윤위원님.
곽동윤위원
국장님,부서별답변잘취합해주셔서감사드립니다. 혹시제가궁금한것은하나뿐인데이게국장님께서답변이가능하시면여기서끝내고조금더보완이필요하면대중교통과장님께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법인택시운수종사자처우개선이한17.7퍼센트정도불용액이발생한것으로답변을받았습니다.그래서불용사유가‘자격요건미충족운수종사자제외’로잔액이발생했다했는데이부분은조금사전에부서에서계획을할수있었던부분이아닌지이부분에대해서좀질의를드리겠습니다.
한호
유한호도로교통환경국장
저희가법인택시가19개회사가있어요.그중에기사1만1천117명에지급할예산으로세웠는데지원제외자를4개로나눕니다.행정처분을받아서과징금을냈다든지그다음에이분들이교통사고나가지고과실이한50퍼센트이상발생된분들그다음에이분들이한달에보통24일,28일해서2분의1이상근무해야되는데,그럼13일평균이거든요?그이하로했다든지그다음에퇴사했다든지이런분들의발생이한1천63명이됐는데사실이예측이숫자가정확히안나옵니다.그러다보니까아마이때작년에좀많이발생돼서.그러니까어쨌든간에위원님말씀대로이런것을더모니터링해서다음예산세울때는최소화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지금도불용액이엄청높은것은아니지만가급적10퍼센트안쪽으로들어올수있도록국장님과과장님께서잘챙겨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한호
유한호도로교통환경국장
예,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곽동윤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김정중위원님.
김정중위원
국장님,제가이렇게보니까옛날에는집행잔액이10퍼센트내외가넘고이렇게잡혔잖아요.다른국에서도얘기를똑같이했는데사실상결산을해보니까동안구가4.6퍼센트잔액이남고아,5.6퍼센트.그다음에만안구가4.6퍼센트였어요,집행잔액이.그런데그것은존경하는채진기위원님도그러셨지만앞으로는데이터가상당히정밀하게나오지않습니까?그렇다면5퍼센트이상이넘어가지않는게맞다.왜.나머지에대한금액을결국은시민들의서비스질로간다.예를들어서집행잔액이남으면결국은순수잉여금으로넘어가잖아요.그만큼순수잉여금이많이남으면시민들한테가는서비스가적다,저는그렇게봅니다.그래서좀더당초예산을세울때타이트(tight)하게세우셔가지고한5퍼센트미만,그러니까5퍼센트정도까지만집행잔액을예산편성해주시기를당부의말씀드리겠습니다.
한호
유한호도로교통환경국장
최선을다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김정중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국장님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까? 유한호도로교통환경국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이희석도로과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도로과장이희석입니다. 곽동윤위원님외다섯분의질의에서면으로제출하였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이희석도로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과장님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곽동윤위원님.
곽동윤위원
과장님답변서모두잘받았습니다.성과지표에관해서만몇가지좀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처음에제가질의드린상향조정해야된다는의견에대해서는부서도검토하겠다는답변을주셔서감사드리고적절하게잘반영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자전거이용편의시설정비관련해서도질의를드렸었는데사실이질의를드린이유는’22년도성과보고서를봤을때측정산식이단순히‘공정률’이라고만쓰여있어가지고이게어떤식으로어떤근거로실적이100퍼센트라고나온건지좀궁금해서요청을드렸습니다.그래서여기서말하는‘공정률’이라는게지금여기답변서에받은이7가지의사업을다완료해서100퍼센트라고나온것인가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네.
곽동윤위원
그러면부서에서기존에사업의개수를정하는과정이라고해야될지,좀어떤기준으로사업량을정하는지간략하게답변을요청드립니다.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통상이것은풀(pool)예산성격이라고이렇게봐주시면고맙겠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러면이게사실’23년도성과지표를제가같이보니까여기에는‘계획사업수분의완료사업수’라고이게되어있는데올해같은경우도그러면사업량이잡혀있는것인가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100퍼센트는안잡혀있고지금추진하고있는상태입니다.
곽동윤위원
그러면이부분은제입장에서는업무를잘어쩌면몰라서그럴수도있는데약간‘목표자체를좀처음부터작게잡을수도있지않을까’하는그런좀의문점이있어서이런의도로질의를드렸었는데이부분에대해서한번만좀더,이런의문에대해서혹시한번더답변해주실수있을까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어쨌든저희가자전거이용활성화사업을추진하면서자전거도로도정비를해야하고자전거교육장에풀나면그것도깎아야되고여러가지그런것들이있습니다,공유자전거주차존(zone)설치라든지.그래서이것은구청에서하고있는유지관리사업과똑같은풀예산성격으로보시면될것같고여기서저희가이사업을추진할때는내부방침을거쳐서추진하는이런사항이되겠습니다.
곽동윤위원
네,알겠습니다.지표관련해서는앞에부서에서검토해주시겠다고한부분잘검토해주시길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곽동윤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해주실,김정중위원님.
김정중위원
과장님자료잘받았습니다. 608페이지요.결국은집행잔액이낙찰가격이남은거죠?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이게육교보수보강지금하고있는데,맞습니다.
김정중위원
네.낙찰가죠?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김정중위원
그런데이게어떻게되는거예요?그러니까공사가구간구간마다설정이되는데이게내구기간으로돼있는겁니까,아니면파손된데는,예를들어서즉각즉각조치를하겠지만가칭‘A구간’,‘B구간’,‘C구간’이렇게해가지고내구연한식으로이렇게하는겁니까,아니면안전진단을통해서후에하는겁니까?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후자가맞습니다.
김정중위원
아,안전진단을통해서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점검을해서문제점이발생된시설물에대해서는이렇게저희가사업을추진하고있는사항이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리고별도인데요.그러면대교도도로과에서관리하시는거죠?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관리하시는거죠?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대교같은경우에는안전진단을몇년에한번씩합니까?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그게대교같은경우는지금2종시설물로되어있기때문에점검주기가있습니다.그래서정밀안전점검은진단말고,그것은2년에한번씩하도록이렇게돼있고평상시는상하반기한번씩,진단은5년은한번씩.
김정중위원
제가왜이런말씀을드리냐하면지금임곡대교라고그러죠,거기가?대림대앞에서삼성래미안으로오는다리하나있잖아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안일교.
김정중위원
안일교죠.예,죄송합니다.그안일교가제가확실히가봤어요.신고를받아가지고그러니까레미콘이나덤프트럭이가면흔들린다고그러더라고요.그래서제가거기두번을갔었어요.그런데진짜흔들려요.그래서그분한테뭐라고제가말씀을드렸냐하면이것은건축공학에서‘너무강하면부러질우려가있으니까약간유격이있을지도모른다’라고답을드렸거든요.그런데제가알기로는만안구청에도민원이들어간것으로알고있어요.그런데그것뭐,괜찮은겁니까?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그것건에대해서답변드리면저희가정밀안전점검을통해서진단에대해서만약에문제가있으면구조적인문제가있는것으로판가름날텐데구조적인문제가없는것으로지금판단이되었고,그교량같은경우에는삼성아파트지으면서저희한테기부채납한그런교량이되겠습니다.그래가지고밑에거더자체가프리플렉스(preflex)라고해가지고얇게생겼습니다,쉽게얘기해서이홍수위때문에.그러다보니까아마진동에대한영향은좀더있는것같습니다.
김정중위원
전혀안전에대한데는이상은없는거죠?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얼마전에도했는데구조적인문제는없는것으로.
김정중위원
알겠습니다. 사고이월및이것사업기간은유인물로제가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김정중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과장님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김경숙위원님.
경숙
김경숙위원
과장님,네.저는지중화사업에대해서질의했는데요,지중화사업을하는이유는안전한보행권확보또도시미관개선을위해서하는거잖아요.그럼에도불구하고이지중화사업을한참전에끝냈죠.그런데시내에가보면전봇대는없지만통신선로는아마지하로들어갔을텐데그어떤선들이그어져서대로변을건너고지금그렇게돼가고있어요.그것왜그렇다고생각하시나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저희가현재지중화사업을추진하고있는게총5개입니다.안양로,양화로,지금안양초등학교같은데는거의완료단계에있어가지고금년연말에준공을목표로하고있습니다.그런데요건이지중화사업이총공정이한9개공정이됩니다.그래서제일마지막에공정에가야지전주를철거하게되고그래서미관이개선되는사항이되겠습니다.아직전주철거가양화로도그렇고안양로도그렇고안양초등학교도그렇고아직남아있는상태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아니,1번가쪽이에요.1번가쪽인데거기가옛날에한참되었죠.지중화사업이벌써된데예요.그런데다른시설들이다시그렇게전주대마냥세워져서그게통신인지뭔지모르겠어요.지금IoT사업이라든가바닥신호등그런것들로이렇게생겼는지어쩐지모르겠지만그런것들이지금도로를건너고또있어요.그래서그런것들은밑으로다지하를통해서가야되지않을까싶은데새로운것들이지금시설을하다보면서그런선이생기지않나생각합니다.그런것도한번검토해보셔야될것같아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네.어쨌든지중화사업구간에가공선로가또지나가는것은문제점이있는사항입니다.그런것들은저희가조사를해서문제점이있으면,
경숙
김경숙위원
네,그것미리미리체크하셔가지고,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체크하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제대로밑으로지중화사업한도로들어가서이동할수있게끔해야되는데지금진짜도시미관을위해서이렇게설치를큰금액을들여서해놓았는데그에반하는일들이있어서또차후계속진행이되다보면또원위치가될것같아서미리말씀드리고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저희과에서공중선관련해서업무를또하고있는데그것하고연계해서지중화사업구간에이런가공선로들이점검해서관련부서하고,
경숙
김경숙위원
다들어갈수있게끔앞으로시대흐름에따라서새로운사업이라든가그런것들이또돌출이될것아니에요.그런사업들이밖으로그렇게선을노출시키다보면다시미관을해치는일이발생될거라고보고요.그런계획을미리미리세워서지중화쪽으로바닥으로들어갈수있게끔관리감독을잘해주시기바랍니다.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네,알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김경숙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과장님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강익수부위원장님.
강익수위원
이것개인적인생각에는업체도부담을줘야되지않을까하는데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아직까지그단계는아니고요.지금이것때문에부시장님주재로해가지고여러번회의를하고했습니다.그래서일차적으로는협의체를만들어서주차존구역을몇군데로할것인가정하자.그리고나서주차존을제대로시설을해주고나서업체하고부담문제라든지그런것은나중에해야되는건데지금당장‘우리가설치할테니까너희들이돈을얼마내라’이렇게해서는지금어떤근거가없기때문에관여안합니다.
강익수위원
네.하여튼저도이런공간이있다는것은너무다행이라고생각되는데자전거를주차하는공간이다보니까그업체에있어서도추후에는어느정도부담을가중시키는게맞지않을까란생각때문에말씀드렸던부분입니다.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네.
강익수위원
그리고시민자전거단체보험입니다,이것.작년까지3억이었다가올해4억으로올랐습니다.그렇죠,보험료가.혹시큰사유가있을까요?작년에지급을많이받아서그런가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그게아니고보장내용이틀려져서그렇습니다.
강익수위원
달라졌나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네.
강익수위원
뭐가달라졌을까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금액을좀더높였습니다,이게.보시면’21년도같은데는좀약하고,보장이.’22년도는좀높고그렇습니다.
강익수위원
아,계약금액이많이높아졌네요.그런데지금작년에비해서1억이더오른거잖아요,보험료가.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런데여기서는제가뭐가달라졌는지모르겠는데요.지급률은50퍼센트정도밖에안되는데보험료가계속올라간다는게좀궁금해서여쭤봤었던부분입니다.혹시이게안전정책과에서진행하는시민단체보험하고그것하고별개로진행되는거죠?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네.금년부터는그것통합을시켰고요.’22년도까지는개별로했는데요,어쨌든보장내용이서로,그뒷장보시면보장내용이조금틀려지는사항이고.이게당해연도지급이아니고요3개년치지급입니다.이렇게하다보니까이렇게된사항입니다.그러니까사고나면보험가입기간이3년입니다.3년안에.
강익수위원
과장님,작년에보장내용보다는올해2023년도의보장내용이좀더강화되었다는말씀인가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네.
강익수위원
일단알겠습니다.그러면정말이게한명이라도자전거사고로인해서이런보장을못받는사람이없도록많은홍보도잘부탁드리겠습니다.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강익수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강익수부위원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과장님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습니까? 이희석도로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이준표철도교통과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네」하는위원있음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철도교통과답변드리겠습니다. 곽동윤위원님과강익수위원님,김정중위원님,김경숙위원님께서요구하신자료는서면으로답변드렸습니다. 이상으로답변을마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이준표철도교통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과장님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정중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정중위원
집행내역서615페이지요.어린이안전지도내역서를보니까제가금년도에계속적으로녹색어머니행사를함께했었거든요.그분들이등하굣길에지도봉사헌신하신것을봤는데실질적으로많은얘기를해요.장명희의원한테도얘기를하고.예산때문에그래요.고생하신것아는데3년치만받아서그렇지만이금액이언제부터인지혹시과장님알고계세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이것은상당히오래되었습니다.그래가지고녹색어머니가결성된이후에계속했던것으로제가알고있거든요.
김정중위원
예를들어서동안,만안예산이제가봤을때는3년치가아니라5,6년전에도이금액으로알고있거든요.제가왜이말씀을드리냐하면정말로그분들은이지억에서우리아이들을위해정말봉사와헌신을하시더라고요.그래서제가당부의말씀을드리면물가상승률도엄청올랐지않습니까?그러니까내년에꼭반영좀하셔서예산좀올려주십사하는이런당부의말씀을드리려고그런겁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김정중위원
꼭좀부탁드리겠습니다.제가8월달에확인한번해볼게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교통안전계획및교통약자이동편의계획증진이요.이것은계획대로쭉되지만지금만안구같은경우에는상당히재건축이고냉천지구고공사가많이하잖아요.그런데제가보고또우리주민들하고돌아다녀보면예를들어서안양대학같은경우안전지도교통을해요.그런데근명중학교나고등학교거기는있다가도없고.그곳이사실상더취약적임에도불구하고거기가교통안전이제대로되지않더라고요.그리고많은학생들도요구하고선생님들께서전화도한두번직접오시더라고요.그런계획할때그런것다감안해서계획을잡지않습니까?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
김정중위원
그런데이루어지는데있고안이루어지는것은그이유가뭐예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저희가주로담당하고있는것은보통초등학교하고어린이집인데녹색어머니나모범운전자회를통해가지고안전에대한캠페인이라든지이런것은주로초등학교중심으로이루어지고있습니다.그래서지금위원님말씀하신대학이나중고등학교같은경우는학교자체적으로운영하고있고학생들이또그정도는받아들일수있는아직학습능력이있기때문에저희가초등학교중심으로하고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런데모범안전분들이나오실때도있고안나오실때도있고요.안양대학교같은데는모범운전자분들이교통지도를자원봉사를지속적으로해주고계시더라고요.그런데사실상대학보다는중학교가더이루어지지않아야될까라는그런생각을가졌거든요.혹시과장님께서그교통모범안전분들하고말씀을하셔서그쪽에도지원할수있게끔조치좀부탁드리겠습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그런데요즘에저희안양이공사현장이지금굉장히많습니다,사업현장이.그러다보니까또한정된인력을가지고효율적으로인력배치하는게조금어려움을느끼시더라고요.그래서말씀하신사항은저희가그단체하고얘기해서가급적배치할수있는방향이있는지를확인해보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거기가왜위험하냐면거기가냉천지구공사지역이에요.진짜공사차량도많고덤프트럭도다니니까그런것에대해서학교측이나학부모님들이상당히고심이많은거죠.하여간에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
김정중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김정중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과장님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곽동윤위원님.
곽동윤위원
과장님,답변서잘받았습니다. 제가성과지표에서정책사업목표를포괄적으로포함하지못한다는것으로보인다는의견을냈고그에대한부서의답변을받았습니다.해서’23년도성과계획서까지고려해서질의를드렸었는데한가지질의를드리자면주차와관련돼서는지표가안들어간배경이있는지설명을요청드립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따로큰의미는없고요.원래저희가정상적으로사업이진행됐으면사실은그지표에넣었을텐데보통주차장사업같은경우는최소한3년이상이걸려,그러니까목표를성과측정하기가좀어려운부분이있습니다.그래서그부분대신저희과에서하고있는세가지주요사업이교통,철도,주차가있는데정책목표두가지를요구를하셔가지고저희가교통분야하고철도분야를좀높이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이게좀뜬금없는질문일수도있는데이것은어쩌면국장님께질의를드리게적절할수도있을것같습니다. 사실철도교통과가제가느낄때가장직관적으로다가오지않는과이름이라생각이들었습니다.그래서이게특별한이유가있는지모르겠지만혹시부서가철도교통인데교통정책,철도,주차이렇게크게세가지일을하는것같은데부서이팀이하는일에비해서한번에못담는것같다는의견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시는지국장님께서답변을혹시해주실수있을까요?
한호
유한호도로교통환경국장
글쎄,이게저희교통정책과에서아까스마트도시정보과업무까지같이하다가재작년이죠,재작년에이렇게나누면서교통정책,철도,주차그다음에저쪽에스마트쪽이렇게나누었거든요.그런데여기서더나누기는어려울것같고요.과명칭같은경우는저희가좀고민을했고요.업무는이렇게세개정도의업무를해야맞다고보고,그렇게적절한데명칭한번고민해보겠습니다.
곽동윤위원
다시과장님께이어서질의를드리겠습니다. 그래서지금성과지표를보면서주차에대한조금문제의식이있어서같이질의드리려고했었는데이것은지금이자리에서자세한답변을요청드린다기보다는간략한부서의계획이궁금해서질의드리려고합니다. 제가이전에의정활동요구자료로주차등급용역된자료를받아서주야간지역별로현황을살펴보았습니다.그래서많지는않았지만F등급을받은구역도일부있는것으로확인했는데사실D등급도좀심각한,그러니까실질적으로주민들이느낄때는심각한상황일텐데F등급을받은곳은정말로심각한곳이라고생각하는데부서차원에서혹시그런F등급받은구역에대한우선적인대안을마련하는혹시그런계획을지금가지고계신지간략하게만답변을요청드리겠습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이주차부분말씀드리면굉장히시간이길어질것같아서그냥간단하게저희정책방향만말씀드리면요어쨌든주차는앞으로는전부유료화를하는것으로저희가하고있고요.그다음에아까주차난이심각한F같은경우는저희가보통저밀도의주거지역이되게많습니다.그래서그런부분에대해서는야간시간대는노상주차를좀허용할수있는방법이라든가그래서주차시설을거기다가공영주차장도같이포함해서주차시설공급하는것도필요하고요.또하나는주차공유사업을통해가지고기존에있는주차장을효율적으로일원화하는방법,이런것을포커스를맞춰서저희가사업을계속추진할계획을갖고있습니다.
곽동윤위원
저도지역구특성상많은주차관련민원이있어서관심을가지고살펴보다보니까부서의어려움이있을것같다는생각도했었습니다.그래서이부분은나중에따로과장님과담당팀장님과좀더논의해볼수있으면좋겠습니다. 제가그리고결산과상관없이보이는질문을양해를부탁드리고드렸는데답변을잘준비해주셔서감사합니다. 그래서우회전신호등관련해서법이개정되고본격적으로시행되면서사실혼란기에사고도많이일어나는것같습니다.그래서안타까운사고도발생하는것같고,저도이기사를찾아봤을때근래한2,3년간이우회전신호등관련해서거의300개에가까운기사들이있는것으로저는확인을했습니다.그래서여기지금‘설치대상지선정,확대설치코자한다’고쓰여있는데이부분도간략하게향후계획을구두로답변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우회전전용신호등같은경우설치하게되면보행사고예방효과라든지차량하고보행자상충감소라든지이런효과는많이있습니다.그런데저희같은경우는아쉬운점이뭐냐하면평촌신도시같은경우는우회전할때우회전전용차로가있는곳은우회전신호등을설치했을때굉장히효과가있습니다.그런데우회전전용차로가없는경우에는직진차로가원래주방향차로인데거기에소통에악화를줄수있고.그래서저희가이것을제도는시행되었지만이러한공학적인판단하고현장조건,제약조건을많이봐야되거든요.그래서경찰서하고같이해서향후에는우회전신호가좀확대될수있도록그런지점을선별적으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제가지역구에있는초등학교네곳에등굣길을등교시간에두곳을직접가봤고나머지두곳도다녀보려하는데다니면서느낀게물론학교마다도로의특성이있어다르겠지만우회전할때사고가확실히많이날수있겠다라는생각을직관적으로할수있었습니다.그래서이부분도특히초등학교를중심으로한교통취약계층이많이다니는곳을위주로검토해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이에대한연장선상으로제가신문기사를토대로질의하나드렸는데혹시부서에서도이런기사를인지하고계셨는지,혹은관련해서계획이원래있으셨는지여쭤보겠습니다.이횡단보도와정지선간격늘리는것에대해서부서가사전에인지하고이런계획이있었는지를질의드리고있습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이것은교통부서에서사실굉장히닭이냐달걀이냐이게있었던일이거든요.그런데위원님말씀하셔가지고보니까아까언론에보도된게청주시사례더라고요.그런데하나그냥쉽게말씀드리면청주하고는저희는도로여건이다른면이있습니다.그러니까지금말씀하신언론이청주대학교에서부터충북도청있는데상당로를아마검토한것같아요.거기는왕복5차로도로거든요.그런데이정지선을늘리면사고예방효과는있습니다,분명히.그런데또하나의단점이황색시간이길어집니다.그러니까결과적으로딜레마구간이라고그래가지고운전자가판단하는데좀어려움이생깁니다.그러면그게곧추돌사고또연결될수가있거든요.그래서이런게장점도있고단점도있어서저희가우선적으로이것을검토할수있다고그러면교차로와교차로사이에있는단일로횡단보도그다음에어린이보호구역,5차로,4차로미만의도로이런데는적용할수있는데주로말씀하신8차로,10차로도로에는사실적용하기가좀어려운점이있습니다.그러면아까말씀드린그러한또예상치못한사항이있기때문에그래서이것은저희가이것도같이공학적인판단과그지점의제약조건들을종합적으로검토를해서저희시도가능한부분을찾아보도록하겠습니다.
곽동윤위원
동료위원님들께서과장님의업무역량이매우뛰어나다는평가를많이들었었는데오늘답변을듣고왜그런평가를받으시는지이해를할수있었습니다.그래서시원하게답변해주셔서감사드리고추가로제가좀더논의드리고싶은부분들이있는데그런부분들은따로또이야기나눌수있으면좋겠습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고맙습니다.
곽동윤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곽동윤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박준모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과장님,제가질의드린부분은아닌데곽동윤위원님께서어린이보호구역관련해서질의를함에있어서저도지역민원들도있고어린이보호구역지정함에있어서우리관내뿐만아니라타시에서도계속문제가되는게어린이보호구역이지정되면서구도심특히원도심같은경우는주차공간이많이줄어든상황이잖아요.그래서반대적으로민원인들이그동안에주차를어린이보호구역내에주차를해왔던민원인분들이양구청에상당수가교통위반딱지를받고계세요.많게는한번에막10개이상씩날라오고계시고.그래서지금양구청에교통녹지팀하고저도한번얘기는해보았지만국민신문고제도로인해서업무가마비될정도로상당수가민원이들어오고있다고하는데그래서저기팀장님들뒤에계시지만정말고생많이해주고계세요.8월달에경찰서랑협의도본다고하시는데어린이보호구역을쉽게해제할수는없지만그래서제가그때한번제안드렸던부분이아이들이통학이끝난한참뒤인저녁시간에8시이후라든가그때는아이들통학이끝난시간이고차량이동도많이끝난시간이고지역주민들은퇴근해서집에들어올시간이란말이죠.그러면8시이후부터다음날한8시나7시까지는주차를,그러니까상황이다구역마다통과를해줄수는없겠지만주차가가능하고차량통행이수월한곳이라면그런곳을일시적으로완화시켜줄수있는방안들이있는지그리고주말,아이들이통학하지않는토요일이나일요일날주차를완화시켜줄수있는방안을찾아달라고제가말씀드렸거든요.그래서그부분에있어서어떻게검토가되고있는지들어보고싶어서과장님께질의드립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지금민식이법이후에스쿨존문제노상주차허용하는문제굉장히지금논란이거든요.그런데최근에일부도시에서시범적으로한번사업을했습니다.해가지고아직까지완벽하게정착은안되었지만계속모니터링중에있다고하더라고요.그래서저희도봤을때는그부분이좀필요한것같습니다.그래서통학시간이외그때는저희가탄력적으로주차허용하는방안을지금나름대로고민을많이하고있고요.타도시의결과가나오면저희시에어떻게적용할것이냐에대한가이드라인을저희가금년중으로마련을해서내년도에는이부분을시행을적극적으로한번해보려고합니다.그래서그때까지만기다려주시면저희가나름대로준비를했다가별도로한번말씀을드렸으면좋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예.저뿐만아니라지금여기계신위원님들도그런부분에민원들을상당히많이받고계실거라고저도생각되고요.그래서적극적으로검토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과장님.그리고과장님,팀장님그리고직원분들항상수고많으신데요앞으로그런부분들같이함께우리위원님들하고소통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박준모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과장님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과장님,앉은자리에서한말씀드리겠습니다.곽동윤위원님께서명쾌한대답을들었다칭찬해주셨는데뒤에팀장님들표정이너무어두우세요.어제저번주부터너무더운날씨에항상현장나가시고하시는데좀공직자분들그리고부하직원분들많이독려부탁드리겠습니다.해주실거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그리고국장님업무추진비도좀뺏어가시고하시면좋을것같습니다. 이준표철도교통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스마트도시정보과장박정길입니다. 곽동윤위원님외네분위원님들질의에대하여자료제출하였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과장님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곽동윤위원님.
곽동윤위원
과장님답변서잘받았습니다. 제가‘빅데이터분석플랫폼활용률’의실적근거를제출요청드렸었는데요,이게목표건수분의설계수가측정산식으로나와있었습니다.그러면혹시2020년도목표건수가몇건이었던건가요?뒤에자료에보면이게아홉가지가되어있는데.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2022년도목표가7건이었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런데2건을더추가로해서초과달성한사항으로보면될까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네.
곽동윤위원
그래서생각보다다양한부서에서이런내용들을활용한것같습니다.그리고안양시홈페이지를통해들어갈수있는빅데이터,안양형빅데이터이페이지도그러면스마트도시정보과에서관리하는그런페이지인가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맞습니다.
곽동윤위원
해서이데이터를기반으로정책을만들고계획하는시대가어쩌면당연한시대가된것같습니다.그래서이빅데이터를활용하는게좀더확대되어야한다고생각하는데이목표건수를1년에정할때어떤기준으로세우는지간략하게답변을요청드립니다.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지금저희들쪽에서는기본적으로관련부서자체에정책지원하는부분에있어서작년에7건했었고저희들은상향조정을해서더지금신청을하고있지만실제로관련부서에서필요한부분들이데이터를저희들이요구하는부분들이있고그게또필요한부분에있어서는또저희들이정책적으로우리스마트도시정보과자체에서도침수사항이라든지그런데이터들을분석해서우리의어떤시스템에적용하는부분들이있기때문에저희들이기본적으로한20분정도로업을시켜서지금상향조정하고있습니다.
곽동윤위원
이부분은사실스마트도시정보과만노력하는것보다는사실전체적으로우리안양시의많은부서들이이런데이터에관심을가지고요청을하면서또같이협업을해야되는부분이라고생각하는데혹시다른부서에서원래없었는데부서에이렇게요청하는그런경우도좀있고그러나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맞습니다.실제로기업경제과같은경우는지역상권활성화부분에서상권분석이라든가그리고청년정책관같은경우는청년정책에대해서어떤데이터분석이라든가이런부분들을저희들한테요구하고있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성과지표가아직까지초입시작하는단계다보니까정량지표중심으로건수가늘어났으면하는바람이있고또이후시간이흘러서는이내용까지다룰수있는그런평가까지이어질수있으면좋겠습니다.그래서계속잘활용해주시기를잘관리해주시기를당부드리고,제가여성안전시설물과관련해서질의드리고마치도록하겠습니다. 사실제가얼마전에관련전문가분을만나가지고안양시가여성친화도시라고하는데그전문가분의평가에따르면‘이게허울뿐이다’이런식의평가를하셨습니다.그래서그여러이유가있었는데‘소위말하는불법촬영카메라를단속하고검사하는게요즘최근의범죄패턴을봤을때는너무뒤쳐지는방식이다.그래서항상이불법촬영카메라가설치되는지를검사할수있는그런시스템이있어야맞는거다’라는의견을주셔서제가예비심사때여성가족과가소관부서인줄알고질의를했었는데이담당부서가스마트도시정보과라해가지고도시건설위원회때다시한번이렇게질의드리게되었습니다. 그래서지금안양시에서상시감시하는카메라는몇대설치되어있는건가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지금총10개소에시범적으로설치했던부분이고요,저희들이2019년부터불법촬영몰래카메라를탐지하고단속했었던부분입니다.그런데큰부분하나가우리가주기적으로한달에한번씩점검하다보니까실제적으로점검이후에바로발생하는카메라설치라든가불법촬영이라든가이런부분에취약한부분들이있습니다.그래서저희들이올해부터시작해가지고상시탐지형시스템으로해서24시간감시할수있는시스템을10개소에시범적으로적용해가지고설치하고있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이제설명을들어보니까가장문제가되는것은아마비용문제였던것같습니다.이것을설치라는것은너무큰비용이드는것같고임차형식이또절약할수있는것이좀,저는판단을못했는데혹시부서에서는어떻게지금생각을하고계시는지답변을요청드립니다.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지금10개소자체에서는임차형식으로하고있는데안양시전역으로가야된다고하면저희들이실제적으로구매를해서설치해야되는게맞다고생각합니다.초반에는임차형이유리한부분이있지만우리안양시전역에서설치하고그리고일반상가까지도확대하기위해서는시스템을구매해서저희들이직접운영유지‧관리를해야된다고,맞다고생각합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지금우리안양시가여성친화도시를표방하고있는만큼제개인적인생각으로는‘모든공공화장실에는확대되어야되는게아닌가’이런생각이있는데다만이게‘스마트도시정보과에촉구해서될일이맞는지혹은이게여성가족과와는협업해야되는일은아닌지’이런고민이드는데혹시부서장으로서어떻게이런의견을생각하시는지답변을요청드립니다.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저희들이상시형탐지시스템같은경우를안양시전역에공중화장실에설치하기위해서도의원님들이나아니면국회의원님들한테특조금이라든가특별교부세쪽으로신청을해서그부분이관철이되면올해라도바로설치할수있게끔요구하고한상태입니다.
곽동윤위원
저도더관심을가지고함께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답변잘준비해주셔서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곽동윤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김정중위원님보충질의혜주시기바랍니다.
김정중위원
똑같은맥락일거예요.불법촬영상시시스템운영현황이요.존경하는곽동윤위원하고거의대동소이한데요.제가보고싶은것은요즘에지능들이되게발달되었잖아요.그래가지고공중화장실에몰래해가지고이단추만한이런부착을해요.그래가지고몰래카메라식으로촬영을하거든요.그런데이것을잡아내는기기가있더라고요.그러니까그런점검을하느냐이거예요.CCTV만봐가지고되지가않고제가보는것은서울에서도몇군데가발견이되었었잖아요.그러니까우리안양시가CCTV나이런안전장치는잘돼있지만공중화장실에특히조그마한몰래카메라를설치할수있는그런장비를잡아낼수있는검사한적이있어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네.지금저희들이답변서에드렸던부분중에서실제적으로우리몰래카메라점검반들이한달에한번씩점검하는부분들이실제로탐지형장비로해가지고점검을하기때문에다잡아낼수있는데지금안양시자체에서는현재까지몰래카메라를설치했던적은없습니다.그래서저희들이하나가문제가되었던게평촌의모초등학교에서교장선생님문제가있었던부분들도문제가생겼던게저희들이점검하고난다음에설치했던부분들이거든요.그래서저희들이지금시범적으로상시형탐지시스템으로해서그런부분을없애려고지금노력하고있는상태입니다.
김정중위원
제가우리과장님께서답변잘해주셨는데요.가장궁금했던게공중변소도학교와의교육청과의협업이었어요.이게사실상점진적으로지능화가되거든요.그리고또누가했는지도몰라요.그렇기때문에한번저는,한달에한번씩힘들다면그기기를가지고분기별로라도전수조사를해야되지않겠는가,공중화장실을비롯해서우리여학교도그런게필요가있지않은가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알겠습니다.참고적으로저희들이모든운영하고있는공중화장실같은경우도한달에한번씩점검을하고교육청은모든학교에연초에공문시행해서저희한테신청을하게끔하고있습니다.그래가지고신청이들어오면저희들이점검하는형식으로운영중에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알겠습니다.그리고답변자료가하나안온것같아요. 624페이지에AI빅데이터분석플랫폼구축범위가어디까지냐하고제가자료를달라고그랬는데,그냥여기서여쭤볼게요.지금플랫폼을구축을어디까지하는거예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지금AI빅데이터플랫폼같은경우는8개서비스에대해서저희들이하고있습니다.주로8개서비스자체가민원하고인구라든가경제,교통이라든가근8개분야에대해서플랫폼을구축하고거기에대해서시민들한테서비스를하고있는상태입니다.
김정중위원
그런데제가알기로는빅데이터를분석하는전문가가필요하지않아요?왜그러냐하면실질적으로어떤데이터를가지고관련부서에서넘겼어.그런데그게공무원님들이전문가가아니라는얘기가아니라예를들어서특정‘지역경제면지역경제,인구변동은인구변동’이런추이만나타내서는안되고이것을분석을해서제시를할줄알아야되거든요.그렇다면통계학을한친구들이나경영학을한친구들이전문가집단이있거든요.안양시에서그런전문가집단이구성되나,그러니까팀정도는있지않아야되는가그렇게생각을하고있는데그냥데이터만해가지고넘겨줘야큰효율이없어요.효과가없다고.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위원님,저희들쪽에는지금스마트도시정보과내에빅데이터팀이있고요그리고빅데이터팀내에팀장이하전문가그룹이돼서실제로전문직이채용돼가지고데이터분석을직접하고있습니다.그래서일반부서에서요구했을때는데이터를분석해서정책지원을해줄수있게끔지금도움을주고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아,그래요?그러면제대로시스템이구축돼있는거네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맞습니다.
김정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김정중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과장님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채진기위원님.
채진기위원
저는따로질의는드리지않았는데민원인데사실민원을이렇게마이크켜고하는게사실좀부끄럽기도한데제가누차말씀드리는부분이안고쳐지는부분이있어서질의를드리는데요.지난행감때‘만안구청사거리바닥신호등’제가말씀드렸던것기억나시죠?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네,맞습니다.
채진기위원
그옆에있는만안경찰서사거리.제가몇번문자로보내드렸었잖아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
채진기위원
6월21일날사진을찍었는데거기또불이꺼져있어요.그업체가시공한게문제가있지않나생각이들거든요.그것제가지나다닐때마다사진찍고불꺼져있으면과장님께말씀드리고이렇게하기도참어려운부분이지만과장님도아마보고듣지않으셨어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들이실질적으로유지보수업체에서상시적으로점검을할때바로처리하는데위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들이만안구청사거리같은경우는지속적으로그런부분이발생하는부분에서는전반적으로시스템에대해서다시한번전반적으로체크하고필요하다고하면다시재시공이라든지전량부품을교체하는형식으로하도록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그사업이ITS사업으로해서그부분이들어간사업이잖아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맞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래서제가얼마나답답했으면과장님께그업체가도대체어디냐고말씀드릴정도로답답함을토로했는데다시는이구간에바닥신호등비싼금액주고설치했는데이런부실되는부분이없도록관리좀잘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네,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상마치도록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과장님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신영수대중교통과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신영수입니다. 곽동윤위원님등다섯분이서면답변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신영수대중교통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과장님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경숙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과장님안녕하세요.과장님이석수3동에계실때참행정도잘하시고점잖으시고그래서성실하시고그러셔서.이야,대중교통과에있으시려면참힘드시겠다그런걱정을했습니다.여러가지민원사항들이많이계시죠?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여기책자를지금보니까예산이대중교통과에850억정도가책정이돼있어요.그런데그중에서800억정도가버스,택시,마을버스같은데전부다해서그정도가들어가네요.엄청나게지원이,800정도가들어감에도그러면서이버스업체나택시업체를지원해주면서거기가적자지원이되는지우리가손실이얼마큼되는지그것파악할수없잖아요.그렇죠?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저희들이작년에12월달부터올해3월달까지운송수지산정용역을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회사들을요?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네.그래서올해지원한적도있는데요,삼영이나보영같은데보면적자노선에대해서금액은대충나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나와요?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어느정도가적자가나는것같아요?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지금전반적으로한76억정도,2022년을기준으로해서.
경숙
김경숙위원
전체해서76억정도인가요?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럼우리가지원해주고,그러면총운영하는총금액은어느정도가된다고보시나요?버스하고택시하고총.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저희들이지금지원하는것은버스같은것은346억정도지원하고있고요,시에서요.그리고마을버스같은것은한32억정도지금지원하고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아니지금버스회사가운영하는데총금액이나왔다고그랬잖아요.용역을하셨다고그러셨잖아요?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금액이버스회사만76억인가요?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네.버스회사만.
경숙
김경숙위원
회사만요?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지금삼영같은경우는수익금이한683억정도되고요,보영은한346억정도됩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수익금이에요?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수익금이죠.
경숙
김경숙위원
수익금이면?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거기에수익금이그렇게발생을했는데실제로우리가운송원가를따져보니까삼영같은경우는675억정도나오고보영은한342억그정도나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래서76억정도가부족하다그렇게나오는거죠?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운수업체는이익금을어떻게가져가요?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운송업체이익금이요?
경숙
김경숙위원
네.76억이적자인데그러면운수업체는이익금이없잖아요?운수업체이익금은어디로?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이익금까지다포함해서,
경숙
김경숙위원
다포함해서76억이에요?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아니이윤은거기에는들어가지않고요,76억에.노선별적자금액이그정도한76억정도나온다는거죠.지금운수업체들이코로나이후로는많이어렵습니다.그래가지고지금적자부분이많이발생하고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이제코로나는지나갔으니까앞으로의대책이중요한건데우리가800억정도의예산지원을한다고그러면,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한370억정도.
경숙
김경숙위원
870억정도?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아니300.
경숙
김경숙위원
아니에요.아,여러가지다합해서다합해서하다보면이800억정도가돼요.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그것은우리부서의총예산이고요.
경숙
김경숙위원
아니총예산은한50억정도밖에안돼요.여기850억정도가대중교통과의예산인데이시내버스,마을버스,택시지원해서우리가교통지원을해주는게800억정도가다돼요,여기가.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아니,800억은안됩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여기책자에나와있는데?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저희들이실제로부담액은버스같은경우는152억정도지금들어가있고요.
경숙
김경숙위원
우리지원은유류비지원이라든가그런것말고그것까지포함해서또저상버스도입보조비,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위원님한테자료드린것있습니다.사업별금액,종류별목적그금액.현재자료,
경숙
김경숙위원
아니그만큼우리가여기따져보니까지금다거기로,인프라에대한시설개선사업비까지친다그러면,모든것을친다그러면그정도들어간다는얘기예요.그래서만약에이렇게된다면,이만큼틀어갈때는우리가공공관리제로가는게맞다라고이시점에서는이렇게본다는얘기죠.그렇죠?과장님.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그래서경기도에서지금벌써2천991대가경기교통공사에다위탁을했네요.그렇죠?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그것은용역중입니다.현재공공관리제도에서헌재.그게,
경숙
김경숙위원
도에서는지금그렇게하고있는데요?경기도시공사에서위탁했는데?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그내역이지금용역중에있는,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니까용역중이라는얘기예요?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래서앞으로는공공관리제로가겠다는말씀이시죠?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네,네.
경숙
김경숙위원
그래서여기보니까800억정도가우리가버스를운영하고택시를운영하고교통수단에그정도가들어간다생각해서시차원에서생각할때는국‧도비사업이지만그래도공영제로가는게앞으로는맞지않나라는생각을했고요.앞으로그런데에대해서철저한관리와대책을세워주길바라도록하겠습니다.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네,열심히하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네,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김경숙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
음경택위원
저요.
이동훈위원장
음경택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짧게말씀드릴게요.이게준공영제를공공관리제라는표현을쓰시네요?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올해용역에그명칭을바꿔가지고공공관리라는명칭을사용하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공공관리제부분도입시에발생할문제점에대해서는크게세가지로나누셨는데이것은누가쓰신거예요?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저희담담자하고저희들팀장하고셋이같이좀.
음경택위원
팀장님하고요?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네.
음경택위원
과장님은관여안하셨어요?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아니,저도검토했습니다.
음경택위원
예산법무과장가신다고신경안쓰신것아니에요?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아닙니다.
음경택위원
그래서제가오전에이것질의를던졌는데질의의취지는아실거예요.신영수과장님이나유한호국장님이나뒤에계신팀장님이나아실것같은데이제인사나신분한테얘기해봐야소용이없는거고우리유한호국장님께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준공영제는공공관리제는시대흐름상분명히해야되는정책이고사업인것은맞는거예요.그럼에도불구하고이게전면실시가아닌부분실시로인해서혹시라도주민들이입게될피해를걱정하지않을수가없는거죠.무슨뜻인지아시죠?기사분들의노임문제도있을것이고또노임문제로인한안전성에대한문제도있을것이고그래서이런부분에대해서우리시에서어떻게대응을해야될지대책을세워야될지라는부분에대해서는이답변서로갈음하기에는조금미흡한부분이있는데그것은적극적으로깊이있게검토하셔서준공영제공공관리제의실시로인해서대중교통의서비스질이떨어진다거나해서는안된다라는말씀을드리고싶은거고요.그에대한대책은꼭잘세우셔야된다라는말씀만드리겠습니다.아시겠죠?
한호
유한호도로교통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제가한말씀만.
음경택위원
네.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지금공공관리제를시,구에서용역을하고있는데요,
음경택위원
시에서요?시에서?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아니경기도에서요.
음경택위원
예.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지금거기에는노선별로이렇게노선부분을한다라는데그것을업체별로하는그것도아마검토하고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3년간단계적으로하는게아니라업체별로한다는것을말씀드리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업체별로해도문제가될수있고문제가전혀없을수는없어요.또노선별로해도문제가될수밖에없다고요.그래서경기도에서실시하는용역이외의우리시에서이것에대한대책을어떻게세울지에대한검토방법중의하나가용역일수가있거든요.그래서이것은다른시군구보다발빠르게움직였으면좋겠다라는말씀을드리고싶고요.아시겠죠?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네,알겠습니다.저희들이내년에또용역을한번전반적인노선관련해가지고국장님또지시사항이있어가지고요그것을실시를한번해보겠습니다.
음경택위원
네.예산법무과가시는것영전축하드리고요.가셔서대중교통과예산에인색하지않게적극적으로반영하시기바라겠습니다.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감사합니다.
음경택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해주실,김정중위원님.
김정중위원
과장님자료잘받았고요. 현재그러면우리시가마을버스가들어가지않는곳이신설될게,노선조정하고수요응답형버스도입한군데,두군데죠?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네.지금두군데고성원아파트5동에도부분이좀있습니다.거기도민원이발생한부분들이.
김정중위원
거기는진짜하셔야될겁니다.어르신들때문에거기도신청이들어간겁니까?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지금현재는신청안했는데요,추이를봐서신청하는방향으로좀.
김정중위원
이것수요응답형버스는기간이좀걸리잖아요?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지금저희들이작년에계획서를제출해가지고해달라고그랬는데도에서딜레이(delay)가돼가지고올해또2월달에사업계획서제출했습니다.그래가지고지금공문이내려와서4월4일자공문이내려와서지금올해하반기에심의를해서내년,
김정중위원
그럼9동하고같이하는거예요?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9동만지금하는겁니다.
김정중위원
9동만하는것아니에요?그것은잘알고있어요.제가이것세번째얘기하는거거든요.작년에두번,올해가지고제가세번째얘기하는거예요.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죄송합니다.신속하게못해서.
김정중위원
아니괜찮습니다.수요응답형버스도입은꼭추진되었으면,해주시기부탁드리고요.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사고이월기간그것은자료로대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김정중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과장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강익수부위원장님.
강익수위원
과장님영전을축하드립니다.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감사합니다.
강익수위원
하나만제가궁금해서과장님여쭤볼게요. 쉼터관련해서여쭤보고싶은데요,만안쉼터병목안에있는게165제곱미터고동안쉼터가16제곱미터가맞나요?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맞습니다.
강익수위원
동안이많이좁았네요,제가가봤어도.그런데문제가두가지가있더라고요.제가우려했던부분과같이개인택시,법인택시봤을때법인은여기를이용잘못하겠구나.모두가개인택시사장님들이이용하시겠구나라고우려했던부분하고그리고쉼터를이용하는고객이많은비산동은좁고접근성이떨어지는만안구쉼터에는넓고여러가지시설들이많다는것,이것좀모순인것같아요.과장님.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그래서저희들이올해부시장님지시사항으로해가지고두군데를내년에선정할계획으로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이전인가요?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아닙니다.신규로설치할계획으로지금,
강익수위원
만안구에하나더설치한다는말씀이신가요?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지금7동에삼표에너지라고명학쪽에있는부분에거기는굉장히넓습니다,면적이.거기한곳하고석수동에석수체육공원주변에SK주유소거기도조금작습니다,거기는.그두군데를지금한번조성해보려고지금계획을하고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아직실질적으로구체적으로계획이나온것은아니고요?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예.그분들하고는거의이야기해서하는쪽으로저희들이올해하반기때예산,
강익수위원
택시협회분들은이쉼터추가설치에대해서는어떤반응이세요?무작정좋아하시지는않을것같은데요.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지금이비산동건같은경우는주의하시면서잠깐잠깐쉬시고또더러운전하시는분들이많습니다.그래서그런부분들,운전기사분들이많이움직일수있는장소를선택하다보니까여기7동에삼표에너지충전소라든가그런데는많은분들이주의를하고보거든요.거기는좀활성화될것이라고보고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런데과장님,그러면작년에1천560만원씩이렇게예산잡혀있는것중에반정도가불용된것은어떤사유때문에그러실까요?쉼터관련예산이.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예산은지금일반운영비와공공운영비가있는데요대부분거기에사용하는정수기나또일반휴지같은것렌털료같은것그런것을구입해주고요,공공운영비는전기나상하수도요금이라든가그런것을지급하다보니까그렇게많이들어가지는않습니다.
강익수위원
아니잔액이많이남아있어서여쭤봤습니다.예산은별로안잡혀있는데잔액이그중에또반정도가남아있어가지고여쭤보는겁니다.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거기에그렇게소모품이많이들어가는곳은아니기때문에잔액이좀많이남아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일단은우리택시업에종사하는분들을위해서이렇게쉼터를마련해주신것은정말정말다행이라고저는생각이드는데실질적으로우리법인택시운전하시는분들도쉴수있는구조적인문제,물론과장님께서혼자해결할수있는문제는아니지만그런부분도좀고민하셔가지고많은분들이이런시설에대한혜택을많이볼수있으면좋겠습니다.과장님.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예,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예산법무과에가시더라도이런것도많이고민하셔가지고후임분들한테전달좀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네,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강익수부위원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혜서과장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채진기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제가질의드리지는않았는데준공영제관련해서그동안많은이야기들이오갔고그래서우리준비해야된다는음경택위원님말씀에적극공감하고안양시에서도선구적으로움직여야된다고생각하는데아까말씀해주셨는데준공영제하고공공관리제하고같은건가요,다른건가요?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같은.명칭만도에서변동한다고이야기를했거든요.
채진기위원
명칭만변동한다.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예.
채진기위원
그런데지금사설만찾아봐도내용이다르다고나오거든요.그래서이부분은다시한번확인해주시면좋을것같고요.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리고방금택시정류소말씀해주셨는데,삼표에너지거기다른계획이있는것으로알고있거든요.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저희들하고가서직접거기하고이야기할때는가능하다고이야기를했거든요.
채진기위원
국장님잠깐질의드리겠습니다.
한호
유한호도로교통환경국장
네.
채진기위원
제가기후대기과때사전에자료요청했었는데기후대기과에서자료요청만하고질의는하지말아달라고해서안했던내용인데거기가지금기존계획이있지않나요,지금?
한호
유한호도로교통환경국장
네.거기가수소발전소를지금계획하고있는지이게이번에8월에입찰을봐요.입찰을보는데이게산업부에서물량을굉장히대폭줄여서입찰공고했기때문에이사업자가과연선정될지안될지불투명합니다.그래서만약에선정이된다면이택시쉼터는저희가계획에서점검을해야될것같고그게만약에입찰에의해서이번에8월에통과가안되면또몇년걸릴거거든요.그러면쉼터를운영할필요가있다해서,
채진기위원
그런데지금정부정책상제가기후대기과에확인한바로는내년에도입찰이나올수도있다.그러면삼표에너지는또입찰할계획이다라고얘기를하더라고요.
한호
유한호도로교통환경국장
그런데이렇게보셔야돼요.그쉼터를조성하는데있어서저희가많은비용을들이는것은아니고거기일부바닥을손본다든지이정도,최소비용을하거든요.
채진기위원
알죠,알죠.
한호
유한호도로교통환경국장
그래서삼표에서그사업을한다해도바로착수들어가지않습니다.설계하고그렇기때문에몇년걸릴수도있기때문에그것은그런것을같이보면서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지금그러니까안양시가하고싶다고해서할수있는게아니라삼표에너지의상황을보고할수있을지의여부를검토해야되는상황이잖아요.그런데이런자리에서어떻게보면안양시가당장이라도할수있을것같이답변하시는것은옳은답변은아닌것같다라는생각이들고요. 마지막준공영제로몇개더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게준공영제로해결하기위해서는지역별노임문제.그때저의간담회때경기교통공사하고경기노조노하고같이얘기했던것혹시기억나시나요,과장님?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네.
채진기위원
지역별노임문제를풀어야되는부분이있는데사실그때말씀해주셨던부분도안양시는서울버스와경쟁을하는데그게평택이나아니면저기가평이나이런데하고같을수없는부분이잖아요.이런부분에서안양시는아까존경하는음경택위원님께서말씀해주셨던것처럼선구적으로고민해야된다.지금저희오늘질의가나왔었는데5713이나그런버스들이있었잖아요.그런부분들이사실서울과근거리에붙어있다보니까생기는문제인것같습니다.그래서안양시에서적극적으로이부분에대해서노력해주시기를당부드리고요.예산법무과계속얘기가나왔었는데예산법무과에누구보다제가진심을갖고애정을갖고질의도많이하고있는데요,이후에도애정을갖고함께안양시위해서노력했으면좋겠다는말씀드리고싶습니다.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상마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과장님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까? 신영수대중교통과장님그간수고많으셨고요.예산법무과가셔서대중교통과공직자분들많이도와주시기바랍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잠시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 회의는19시30분에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위원님들의질의에대한관계공무원의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신윤숙수도행정과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9시 14분 회의중지
19시 35분 계속개의
윤숙
신윤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수도행정과장신윤숙입니다. 저희는총2건이고요.채진기위원님께서질의하신2건은서면자료로제출하였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신윤숙수도행정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과장님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채진기위원
네.
이동훈위원장
네,채진기위원님.
채진기위원
과장님질의드리겠습니다.먼저여기회의들어오기,바로속개하기직전에위원님들하고대기실에서제가과장님하고30분이상쓸거라고말씀을드려서조금깊게물어보고싶은데지금분위기가그런분위기아니라서짧게하고넘어가도록하겠습니다. 제가질의드렸던취지는아마공감하고계신것으로알고있습니다.
윤숙
신윤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채진기위원
의회에제출하는서류들모두하나하나가행안부에서내려오는지침대로근거해서작성해야되고그부분의중요성에대해서도분명히저뿐만아니라여기계신공직자분들다공감하고계실것같습니다.그래서지금저같은경우는3일째내내감사보고서의통일성에대해서계속얘기하고있는데요.내년부터는이감사보고서가절차대로작성될수있도록인수인계잘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윤숙
신윤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다음은공기업특별회계전용관련해서질의드리려고하는데요.전용의결정자는전결규정에따라서상하수도사업소장님이하시는데사실상하수도사업소장님계셨으면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좀더질의하면좋았을텐데과장님께질의하는것으로대신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혹시독립채산의원칙알고계신가요?
윤숙
신윤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채진기위원
여기보니까,저도몰랐어요.‘지방공기업예산편성기준’에보니까독립채산의원칙이라고해서공기업들은본인들이예산을,직접돈을벌고있기때문에쓰는것도나름대로의존중은해줘야된다,이런내용,간략적으로그런내용이죠?
윤숙
신윤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예,일반회계와구분돼서엄격히관리가돼야됩니다.
채진기위원
네.그것은제가인지하고질의를드리는거예요.예산의전용절차를보면사업부서에서전용을요구한다는거죠?예를들면수도시설과에서전용할것이있으면전용을요구하는데이예산부서라고하는것이시청의예산법무과를말하는건가요,
윤숙
신윤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아닙니다.
채진기위원
수도행정과를말하는건가요?
윤숙
신윤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서면자료에참고표시해놓은것에상수도특별회계에서의예산부서는수도행정과고요하수도특별회계에서예산부서는하수과입니다.
채진기위원
이것은어떤근거로이렇게하는거죠?
윤숙
신윤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그예산편성지침이,아예공기업특별회계예산편성지침이별도로나오고요.위원님보셨을것으로생각되는데요,일반회계는별도로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래서보니까수도행정과에,저는실과단위사무표를보고있어요.여기에예산과관련된,전용과관련된내용은없어요.그래서제가예산법무과로가니까예산법무과는예산전용및이체를담당하는일이있어요,예산법무과에.또수도행정과에서는어떤근거로예산의이체나전용업무를하고있는지모르겠네요?
윤숙
신윤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위원님께서말씀하신독립채산제처럼그원리예요.우리상하수도사업소특별회계인,그러니까공기업특별회계인경우에는상수도같은경우에는우리수도행정과가일반회계의예산팀또회계과역할을한다고볼수있는거예요.전체지출을수도행정과에서합니다.
채진기위원
저는그렇게하니까상하수도사업소에서전용을5건씩이나,상당히어떻게보면예산을방만하게쓴것처럼보인다라고느껴지는거죠.저는제가이얘기를처음한줄알았는데속기록을찾아보니까존경하는음경택위원님께서이얘기를계속적으로,지속적으로해오셨더라고요.왜그러면전용이이렇게많아질까보면그런부분에서그냥답답한부분이분명히있습니다.‘특별회계에서는이체나전용을다른집행부서보다손쉽게생각하는구나’이렇게느껴지는데요.혹시이것에대해서는그러면,전용이나이체가만약에없었으면제가이런질의도안드렸을거예요.많은이유가뭐라고생각하시나요?
윤숙
신윤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일단그6건중에요,그러니까상하수도사업소전체것을봤을때긴박한상황인긴급복구를해야되는부분은불가항력이아니었을까하는저의의견이고요.
채진기위원
그렇게생각하면본청에는불가항력적인게더많지않을까요?
윤숙
신윤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상수도누수라든가그특성이좀있다고저는봐집니다.
채진기위원
그래서예비비라는게있고다양하게예산을편성할수있는데사실예비비는특별회계로들어올수없으니까어려운부분은제가인정은하지만그럼에도불구하고5건그리고1건이런것들은사실좀납득하기힘들다.그래서제가계속이렇게질의하는이유도,결산에서이렇게질의하는이유도‘전용을쉽게생각하면안되고전용을하게된다면결산에서위원들의끊임없는추궁을들을수있다’이렇게생각합니다.그래서상하수도공기업같은경우는제가지속적으로,내년도시건설위원회에계속있는데,내년까지계속있는데전용이발생하지않기를바라면서예산을효율적이고관리적으로좀관리하면서썼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고요. 좀오랫동안얘기하고싶었는데아까찾아오셔서재무제표나감사보고서말씀해주셨으니까그부분은믿고추후에잘진행되기를당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윤숙
신윤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원칙대로잘운영될수있도록위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명심해서하도록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네.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과장님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보충질의하실위원님없습니까? 신윤숙수도행정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이장우수도시설과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수도시설과장이장우입니다. 김정중위원님과곽동윤위원님께서요구하신자료에대해서서면자료를제출하였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이장우수도시설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과장님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곽동윤위원님.
곽동윤위원
과장님답변서잘받았습니다. 그래서저도이번에특히상하수도사업소는내용이어려워서잘모르지만몇가지를찾아보다가수도정비계획이라는것을법이바뀌면서또새로수립해야된다해서질의를드렸었는데지금여기답변서로보면수도시설과에서잘진행을하고있는것같습니다.그러면여기뒤에나오는용역개요에따르면내년1월에환경부승인을받을예정이맞는건가요?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지금향후계획에나와있는그대로추진하기위해서노력하고있습니다.
곽동윤위원
이부분은저는상임위가또아니다보니까자세히들여다볼일이있을지모르겠지만이계획대로잘추진해주시고아마또우리도시건설위원님들께서잘확인해주실것이라고생각을합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사실이부분은5분발언했던내용에관해서조금향후추진계획이궁금해서질의를드렸었는데답변서를보니까사실5천제곱미터이하공공시설물이원래는대상이아닌데제가당시촉구를했었고부서에서는지금총괄부서를지정하여수질검사를하겠다는그런답변을받았습니다.혹시총괄부서는지정을하게된다면어디부서가맡게되나요?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이것은저희가3번답변에서설명드린대로따로총괄부서를지정할필요는없고요.현재저희가「수도법」에따라서저희과에서지금시행하고있는사업중에서지금위원님이말씀하셨던5천미만에대해서도저희가추가적으로검사하는것을관련부서와함께하겠다는말씀을드린겁니다.
곽동윤위원
그러면여기향후계획나온대로8월경에나머지제가따로추가로요청했던시설들도검사가시행되게되는것인가요?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그렇습니다.
곽동윤위원
혹시여기서검사했을때좀미달되는곳이나온다면그때는또어떤식으로진행이될지간략하게답변을요청드립니다.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지금말씀하신내용은저희가이관련규정에따르면수질검사에서기준에못미치면세척,갱생그다음에교체이세단계중에서상황에따라서이것을시행하게돼있거든요.그래서가장경미한경우는세척을시행하고세척으로안되는경우에갱생과교체를검토하도록그렇게하고있습니다.
곽동윤위원
제가비록상임위원회는아니지만또5분발언을통해질문하고요청했던만큼향후계획들을과장님께서저에게도따로챙겨서보고될수있게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잘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곽동윤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과장님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정중위원님.
김정중위원
김정중입니다. 결산서161페이지요.사고이월현황보면‘스마트관망관리’에서여기보시면환경부협의때문에시일이늦었다고그러는데이런것을감안해서사업계획서를안잡습니까?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저희가사업계획은당연히그렇게하기위해노력하는데저희시군에서어떤사업계획을잡기전에환경부지원되는사업에대해서는환경부에서일단은사업기간을특정해서내려오는부분이있습니다.그런부분을지금답변드린대로변경하는과정에서좀늦었다는말씀을드리는겁니다.
김정중위원
그럼어쨌거나이것은4월에완료가된거죠?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김정중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과장님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습니까? 이장우수도시설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박공복하수과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하수과장박공복입니다. 곽동윤위원님,윤경숙위원님,김정중위원님,채진기위원님이요구하신자료를서면으로드렸습니다. 이상답변드렸습니다.
이동훈위원장
박공복하수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과장님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윤경숙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짧게질의드리겠는데요.석수3동이제일많이역류했잖아요.그렇죠?피해가많았는데왜완료된것에서는진행률이제일낮을까요?지금장마가시작됐는데.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지금실정이석수3동같은경우는총540곳에,
경숙
윤경숙위원
여기나와있는것은다알고요.제가궁금한것은지금진행률완료된것까지주셨잖아요,자료에.그러니까석수3동이제일피해가많았잖아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면우리가가장피해가많은곳을우선적으로빨리완료를해야되는데완료율이제일늦어요.그래서그이유가궁금해서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다른지역에비해서일단은많기때문에한곳에여러업체를,저희가총10여개건으로,총16건으로발주를했는데업체가분산되다보니까나름대로는전체적인실적으로써는석수3동이그렇게쳐지지는않거든요.
경숙
윤경숙위원
완료가50퍼센트잖아요.다른데는다,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래서이번주하고다음주중으로는완료를할겁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예?다음주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알겠습니다.빠르게해주셔야지,제가완료율을보고깜짝놀랐어요.다른데는84,80이런데여기는50퍼센트니까.가장피해가많았던지역이니까좀신경을써주십사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윤경숙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과장님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김정중위원님.
김정중위원
과장님.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김정중위원
하수과가원래이렇게,사고이월금이20건이거든요.이게원래이렇게많습니까?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이부분에서는하여튼변명의여지가없습니다.죄송스럽게생각하고요.다음부터는이런사고이월이최소화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이게금년만그런게아니라2020년도,2021년도도그래요?2020년도,2021년도도이렇게많습니까?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렇지는않고요.이번작년도예산부분에대해서일부있었습니다.
김정중위원
이것반환하고그러는것은생깁니까,도비나국‧도비?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산요구를저희들도공기업이다보니까국‧도비지원이절대적으로필요합니다마는사실기본계획에반영되지않은부분은확보하기가상당히어렵습니다.
김정중위원
알겠습니다.좀더만전기해주시기바랍니다.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김정중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채진기위원님.
채진기위원
과장님,먼저하수과그동안얼마나계셨었죠?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4년6개월있었습니다.
채진기위원
4년6개월동안계셨는데나름대로열정을갖고다양한방면에서사업추진해주신점에대해서감사하다는말씀드리고싶습니다.제가의회에서이렇게부서별로내용을쭉보다보면하수과만큼열정적으로일하고자료를충실하게그리고답변도솔직하고담백하게해주시는부서가없었다고생각합니다.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감사하게생각하고그럼에도불구하고질의드릴것은좀드려야될것같은데요. 먼저하수도사업특별회계재무제표감사인의감사보고서,깊게말씀드릴것은이미지난예비심사때말씀드렸던것같고과장님이이것을아마읽어보셨다면이렇게나올수가없었던보고서라고생각합니다.과장님혹시이것에대해서솔직하게말씀해주실수있을까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사실그부분에대해서는세밀하게제가못챙겼습니다.건건별로한장한장씩넘기면서분명하게세밀하게챙겼다고하면그렇게무성의한답변이없었을겁니다.하여튼그부분에서는정말죄송스럽게생각합니다.
채진기위원
안양시의예산이들어가는회계감사보고서이니만큼충실하고안양시하수도특별회계에분명히도움이되는서류여야된다고생각하는데그부분이많이미진했던것같습니다.그래서과장님말씀해주신대로추후에는이런부분들을세세하게챙길수있도록해주시면감사드릴것같고요. 제가생각하기에는과장님께서하수과에서아무래도현실화율을높이기위해서굉장히노력을많이하신것같은데요.혹시현실화율이나여기지금재무제표의제일마지막장보면경영개선을요하는사항이나대책방안에하수도요금의현실화율이있는데요.그것좀혹시과장님께서생각하는지금하수과가갖고있는문제점이나향후개선방안이있다면어떤게있을지말씀부탁드리겠습니다.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지금저희들이,전에도한번얘기했습니다마는요금현실화율이나경영효율화하는부분은수입대비지출을줄이면당연히경영이나아지고재정건전도도월등히나아집니다.하지만하수도의관로만해도670킬로가되고지금하수처리장규모도55만톤으로저희들은저희것만처리하는게아니고5개시를한꺼번에처리하고있는광역하수도처리시설입니다.그러다보니까시간경과로인한노후도는계속해서발생되고있고그노후에따라서하수관로,하수시설부분을적기에교체하거나수리하지않으면또다른어떠한문제를낳기때문에일정금액은지속적으로수리와교체,보수가이루어져야됩니다.그래야정상적으로유지가될수있는부분인데,운영함에있어서새로운사업도중요하지만최우선적으로는국‧도비확보하는데있어서제일우선적으로확보해야될것이고그다음에세수를늘릴수있는방안이있으면그것은전적으로노력을해야됩니다.제가있으면서하수도동력비뿐만아니고자체적으로발굴할수있는요금현실화에맞춰서노력했던부분은여러가지안이발굴되어있고지금현재추진하고있기때문에최소한그정도는해주면좀낫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고,또한몇년전에2019년도부터발생됐던안양처리장의악취부분도상당히개선이됐기때문에이제는관로중심으로보수나유지관리가이루어지면문제가없을것으로,문제가최소화될것으로판단하고있습니다. 그리고또한인력,인적자원에서도항상저희하수도부분은신규자중심의,쉽게얘기해서하수도업무를경험하지못한사람들이초임발령나거나아니면처음경험하는사람들위주로배치하기때문에업무추진함에있어서상당한어려움이있습니다.아까김정중위원님께서말씀하셨던부분도일맥상통한얘기지만나름대로하수도업무를경험한사람이올경우에는그일처리는훨씬더빨라질수있지만대체적으로경험이많지않은분들이오기때문에이러이러한관리자로서의많은어려움이있었습니다.하지만어느정도체계가잡혀있기때문에앞으로하는데는그렇게조금만노력해도되지않을까라는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채진기위원
과장님께서하수과에서재직하시면서갖고있던애정이나책임감이런부분들저도1년이나마간접적으로느낄수있었습니다.과장님덕분에저도1년간하수도특별회계에대해서관심을갖고공부할수있었습니다.그동안감사했다는말씀드리고싶습니다.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감사합니다.
이동훈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과장님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과장님.개인적으로한말씀만드리자면요작년,1년전에과장님을처음뵙고저희가침수라는큰피해를,이벤트가발생을했습니다.그때모든부서의분들께서네일내일가릴때먼저앞장서주셔서마스터플랜을짜주시는계획을발표해주시고의원님들한분한분찾아가면서‘이렇게복구되고있습니다’보고해주시던과장님의그열정을잊지못하겠습니다.이자리를빌려서감사하다는말씀드리고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고맙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새로운곳가셔서도남은공직생활충실하게시민분들을위해서봉사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감사합니다.
이동훈위원장
고생많으셨습니다. 박공복하수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하천녹지사업소답변을듣겠습니다. 임상훈생태하천과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생태하천과장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여섯분의서면답변에대해서는자료를제출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김경숙위원님께서안양천생태이야기관주변생태힐링공원조성에대한상세한설명을요구하셨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자료보겠습니다.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감사합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임상훈생태하천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과장님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윤경숙위원님.
경숙
윤경숙위원
과장님답변서받았는데요.과장님이,연현마을세월교에관련해서이추진실적쫙봤는데언제오셨죠,여기에?바뀌셨잖아요.그렇죠?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금년1월1일날왔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1월1일?그러면거의,1월1일날오셨는데제가여기표시를할게요.그러면저는이늦장행정에대해서먼저첫번째지적을드리겠는데,저한테주신것중에수해가8월8일에났는데일단철거는굉장히빠른시일에,8월29일에완료를했어요.주신자료같이보시죠.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
거기까지는빠르게대응을했다는말이죠.그다음에는없어요,행정한게,저한테주신게.8월말에,29일에철거를완료했으면9월,10월,11월동안아무것도한게없고12월에가서실시설계용역에착수했단말이죠.그런데이게오시기전이라답변할수있으실까요?왜이렇게손놓고있었을까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손놓고있는게아니고요.이사업을지금세월교가,떠내려간그세월교를다시재설치하려면돈이있어야되지않습니까?
경숙
윤경숙위원
예?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돈,돈,재원.
경숙
윤경숙위원
돈이있어야되죠.그러니까요청을했어야되죠?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그재원이재난관리기금으로밖에할수가없습니다.그런데재난관리기금으로확보가안돼있어요.그래서저희가저희의실시설계용역비로저희풀,하천유지관리사업비가있습니다.그것으로우선빨리설계서를만들자.그래서금년안에세월교를재가설하려면전년도에설계를착수해서도면을만들어놔야됩니다.그래서저희가12월12일날,
경숙
윤경숙위원
이것은있어요.그러니까줄여야돼요.이자료이것은다제가숙지했어요.나온내용,추진실적은제가다숙지했고.과장님이1월1일에오셨고그전에제가말씀드린것은8월8일에수해가났고8월29일에철거를완료했고9,10,11,이때3개월이상을뭐했냐고요.12월12일에실시설계용역착수라고돼있잖아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그게재원이확보가안됐기때문에,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니까과장님오시기전이에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맞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런데3개월간뭐를했느냐고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3개월동안다른재해복구를했죠.저희가하천에수해가한두가지가아니지않습니까?
경숙
윤경숙위원
한두가지가아닌데다른재해복구했다그러시면,이세월교라는게연현마을에서우리시민들이기아산업도만약에자전거로도로로다니고출퇴근을많이이용하는거예요,석수동주민들이.제지역구입니다.그래가지고이게다른데는빠르게막복구가되는데이것을철거를완료한후에지금거의1년이다돼가잖아요.지금감조차안잡혀요.자,주민의입장에서는안양시행정은주민을위해서빠르게해줘야되잖아요?‘3개월간다른것을했다’이렇게말씀하시면그것은너무나실망스럽고요.자,두번째제가질의드리는것은반납을했나요,금액?핑퐁게임이있었어요,한강유역환경청과.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지금반납을못하고있어요.그쪽에서받을생각을안하고.그자료보셨죠?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면여기에손표시가나와있고,2023년추진실적보세요.5월24일에예산반납을요청했죠?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그런데밑에‘금액반납’이라고돼있어요.그럼반납안된거예요?왜거기다이렇게쓰여져있죠?저는반납이된줄알고.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여기서는저희가실시설계용역을했다고했지않습니까,작년12월달에?
경숙
윤경숙위원
예,알죠.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그게우리시비를들여서했기때문에‘그것을공제하고반납한다’그런뜻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것협조요청보냈어요,위에.그랬더니그렇게하라그랬잖아요.제가공문다읽었어요.그렇게하라그랬어요,거기서.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그런데걔네가또6월19일날‘추가예산을지원해줄테니안양시가세월교를설치하라’이렇게또공문이왔어요.
경숙
윤경숙위원
예.공문다보고있어요.그러니까이게핑퐁게임이라고제가말씀을드리는데저는궁금한게공문을읽어보니까,빨리해야돼서제가말이빨라지는데,공문에서참고가다됐는데궁금한공문이같이한번보시죠.어디냐하면5월16일날한강유역환경청에서우리한테보낸거예요,우리한테.우리가공문을이제,아,궁금한게또있네.지금관련공문해가지고주신것에2번있죠,2번?자료에서.관련공문에서안양시가1,2,3이렇게돼있어요.첫번째관련공문이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1,2,3돼있는데2번에서‘우리시는’하고어쩌고저쩌고돼있고‘지반조사를완료하고실시설계중입니다’돼있죠?보셨어요?공문.한장.‘연현마을세월교재설치사업’한장넘기면바로나타나는공문.네,거기요.거기1,2,3돼있죠?우리가보낸공문.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3번.
경숙
윤경숙위원
추가예산을요청했어요.예산비가우리는많이드는데그쪽에서준것은적어서부족금액을달라는것.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그런데그2번에,2번마지막줄에“지반조사를완료하고실시설계중입니다.”그렇게돼있죠?찾으셨어요?“지반조사를완료하고실시설계중입니다.”2번마지막문장.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마지막문장이그렇게돼있죠?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허가후하고지반조사를완료하고실시설계중입니다’,예.
경숙
윤경숙위원
‘지반조사를완료하고실시설계중입니다’이렇게돼있죠?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앞으로다시가보세요.저한테주신제일앞으로,첫장.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첫장에추진실적세번째.두번째는실시설계용역착수가더먼저예요,12월12일.그다음에는지반조사를위해서1월18일.거의한달이상,한달지나서하천점용허가신청을하게되네요?이게뒤바뀌었어요,순서가.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기반조성?
경숙
윤경숙위원
지반조사.추진실적에세번째예요,2023년1월18일.지반조사를위한하천점용허가신청을안양시가한강유역환경청에보내는데이공문은저한테안주셨어요.공문두개가생략됐는데실시설계용역과지반조사가뒤바뀌었어요,공문에서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아,이것은설명을드릴게요.이것은지반조사를하려면우리가하천에다가지반조사기계가와서파일을뚫어요,하천을뚫는다고.그러면이국가하천구간이기때문에,
경숙
윤경숙위원
예,허가를받아야돼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한강유역청한테허가를받아야돼요,그지반조사자체도.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니까요.그것은문장에서이해했다고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그래서지반조사를위한하천점용허가를신청했다고하는것이고.
경숙
윤경숙위원
이해했다고요.그런데이해했죠,제가그것은.그런데그위에12월12일날‘실시설계용역착수’라고돼있잖아요.12월12일날용역착수해서밑에쭉내려가면올해6월15일며칠전에실시설계용역완수.6개월이나걸렸어요.그렇죠?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
지반조사와이실시설계용역이,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바뀌었다는얘기죠,순서가?
경숙
윤경숙위원
공문을보낼때는왜뒤바뀌었냐고요,저한테주실때는자료가.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제가설명을할게요.이게순서가이것은맞는거고,
경숙
윤경숙위원
이게맞는거예요,어떤게맞는거예요?추진실적이맞아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여기에쓰여있는게맞는겁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추진실적이?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그럼공문은요?‘지반조사를완료하고실시설계중입니다’.공문이잘못된거예요,그럼?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그러니까실시설계를착수해도지반조사는그이후에하는거예요.
경숙
윤경숙위원
이후에하는데왜‘지반조사를완료하고실시설계중입니다’이런문장이나오나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실시설계는현재완료가안됐으니까,준공을안했으니까현재진행하고있는거죠.
경숙
윤경숙위원
지반조사는완료하고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아이엔지(ing)죠.실시설계기간은길잖아요.그중에일부가,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니까6월15일에했어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일부기간이지반조사를하는것이고실시설계의과업을수행하기위해서지반조사를하는겁니다.그러니까그게맞는거죠,이게.추진실적으로써놓은이게맞는거죠.
경숙
윤경숙위원
앞에그‘실시설계용역착수와용역착수해서진행중이다’,‘지반조사를완료했다’이렇게되는거예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그렇죠.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면됐고요.한장두장더넘기면한강유역환경청에서저희한테공문을준게있어요.우리가부족한것을달라.부족예산을달라그랬더니어떤반응이왔냐하니까자,‘2022년도재해복구사업예산이행정안전부에확정‧보고가되어서안된다’,‘줄수가없다’,‘추가예산이불가능한상황입니다’이런답변이왔죠?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니까제가궁금한게이런답변이왔을때는지금이게5월16일의답변이란말이죠.그러면재해복구추가예산이많이들것같으면다른지자체는벌써다요구해가지고받아갔는데우리는왜이렇게늦게요청을하니까뭔가사업진행이다완료가돼서이제‘이게행안부에서끝났다’이런답변을받으니까이게늦장행정이라는생각이드는데어떻게생각하세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늦장행정은아니고요.제가이것은변명이아니고명확히말씀드려서한강유역청에업무관련부서가두개가있는데하천관리과하고하천계획과가있는데두부서간의업무협조가안돼가지고자기네가내부적으로예산을확인도안해보고예산을우리가요청했을때없다그러고,없으니국가하천관리기관인한강유역청에서‘직영으로공사를하겠다.너네한테준돈다반납하라.’,
경숙
윤경숙위원
그것은제가봤어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그래서반납한거예요.
경숙
윤경숙위원
반납안된다며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그런데문제는반납하겠다고협의를다해놓고이제와서딴소리하는거예요,3개월깔아뭉개고있다시간다보내고.지금이런상황입니다.저희가행정을잘못한게아닙니다.한강유역청에내부적으로거기서잘못돼가지고지금이런일이벌어진겁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내부적으로잘못됐으면추진실적에서‘세월교철거를완료하고9,10,11에다른데를했다’이것은잘못된답변이에요,일단.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그래서저희가이것을저희하부기관인지자체에서한강유역청,환경부산하기관을상대하기에너무애로사항이많아서강득구국회의원보좌관하고,
경숙
윤경숙위원
그것은제가알고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같이협조를하고있는사항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예,협조받고있는것알고요내일일정도제가알고요.제가한강유역환경청에공문도요청해놨어요,다른지자체는도대체어떻게반응을했는지.왜냐하면아까다른것하느라고바빴다하는말씀이그것은안되는거예요.3개월이라는것은굉장히긴시간이고그때는아무대응을안하고요청도안하고늦게올해들어서8월8일,작년8월8일이네.올해1월18일에‘돈주세요’하는요청을한게저는이것조차도거기에서는관리과,계획과끼리서로왔다갔다했다하지만‘저희는저희할일을발빠르게시민을위해서했어야됐다’이렇게생각을하고요.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윤경숙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과장님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김정중위원님.
김정중위원
과장님수고가많으시네요. 과장님한테제가3건에대해서질의를했습니다.2건은제가자료로갈음하고요. 643페이지,수암천병목안산책로연결공사진행과정자료를봤는데지금과장님이앞으로어떻게할것인가그것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지금현재공사중단이됐잖아요?그리고아까도말씀드렸지만앞으로진행과정이어떻게되는가그것만설명을해주시면됩니다.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현재상태는반대주민도집단민원이고찬성하는주민도집단민원인데그두민원을중재하기위해서지금안양시민원옴부즈만에사건이접수돼있는상태입니다.그래서민원옴부즈만에서는이건을해결하기위해서반대주민들과소통도하고그다음에찬성하는주민들모아서간담회나주민설명회같은것도했습니다.그래서저희가앞으로향후추진계획은저희는이미이사업이금년도연말까지완료를해야되는시간적으로제한된사업입니다,이게.사고이월된사업이에요.그런데금용아파트주민이반대하고있어가지고저희가이사업을지금까지이렇게진행하다가는연말까지이사업을못하고경기도특별조정금이기때문에그돈을다반납을해야되는상황이었습니다.그래서이사업을사업계획을변경했습니다.경기도에다가이사업계획을변경을신청해서변경승인을지금받아놓은상태입니다.그상태에서또지금현재한쪽에서는이사업은해야된다하고집단민원을제기했기때문에민원옴부즈만에서중재해주는그중재안에따라서저희가만약에해야된다그러면경기도에다다시사업계획변경신청을해서원래대로돌려서다시할계획이있습니다.예.
김정중위원
잘들었습니다,과장님.그러니까이거죠.과장님도고생하셨잖아요.그렇죠?저하고도같이설명회도가서하시고고생하신것아는데,사실상산책로는연결이돼야되는게공공서비스라든가시민의즐겁고행복한산책로와또거기가도로가사실상도보,안전거리확보에서도그산책로는연결이돼야돼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그것은맞죠,누가봐도.
김정중위원
그산책로는연결이돼야되는데어쨌거나반대하시는분들이있지않습니까?또과장님가가지고참욕도많이먹은것으로알고있어요.고생하신것알고있는데그럼에도불구하고어쨌거나과장님,그산책로는꼭연결해주시기바라고요.소수의목소리라도그분들이요구했던것들있잖아요.그때같이들었잖아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김정중위원
좀더,힘드시다지만예산을더확보해서라도그분들이요구하는것들어주시고사업변경을해서라도꼭산책로를연결해주시기바랍니다.당부의말씀드리는겁니다.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김정중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과장님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습니까?네,윤경숙위원님.
경숙
윤경숙위원
잠깐하나더궁금한게생겼는데요. 지반조사라고추진실적에있는데이것은언제완료됐나요?‘지반조사를위한’그랬는데지반조사가언제완료됐어요?1월18일에한것,추진실적에서1월18일에.‘지반조사완료’,‘완료’가궁금해요.하천점용허가신청을해서지반조사를위한하천점용허가신청을했어요.그럼지반조사가언제완료됐어요?아니,팀장님도와주셔도돼요.언제완료됐는지만궁금해요,지반조사가.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지금자료가없어가지고.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니까요.팀장님이아실것아니에요,과장님은모르셔도.
따로요?예.공법선정위원회이것도따로알려주세요.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윤경숙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과장님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임상훈생태하천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이기돈녹지과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녹지과답변드리겠습니다. 곽동윤위원님등다섯분의위원님께서질의하신사항에대하여자료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이기돈녹지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과장님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김경숙위원님.
경숙
김경숙위원
이기돈과장님.안양시푸른녹지공간을위해서항상노고가많으십니다. 그런데우리가시골을가도고속도로IC라든가그런쪽에가보면정리가잘돼있어요,깨끗하게.그런데IC부분은도로공사에서해야되는일이잖아요.그런데안양시하고는상관이없다그러지만그래도안양시소속의땅이있기때문에,사면이있고IC가있기때문에그런관계같은것을행정을통해서어쨌든녹지과에서그런녹지공간을조성하는데하는게또행정의,우리녹지과의할일이라고생각을합니다.그래서안양에IC가얼마되지는않지만그래도그사면의녹지공간을잘활용해서또안양시가더깨끗하고멋있고예쁜도시가될수있도록좀해주시길부탁드립니다.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알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김경숙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윤경숙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제가질의드린부분인데요.‘숲해설’과‘산림치유사업’을비교를했어요.그렇죠?비교자료를주셨는데.과장님,사업비는거의약간차이가있지만비슷해요.5천300이고하나는6천이네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그렇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래서비슷한데이두사업이굵직하게다른점이뭐냐하면‘산림치유’는안양시가직영을하고요‘숲해설’은위탁을주었어요.그렇죠?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사업비그렇고하나는위탁,하나는직영인데제가참여인원을보니까위탁을준‘숲해설’은14명,우리가직영을하는곳은9명,장소도한군데고요.그리고참가비무료는동일해요.그런데왜체험인원은두배이상우리가직영하는‘산림치유’가훨씬더시민들이많이체험했는가궁금해서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그사항은서울대수목원을개방함에따라서봄철에23일간을개방하다보니까,아니,작년도에봄철에2일,하반기에10일을개방하다보니까계속해서‘산림치유’는저기를했어요,참가인원이계속매일들어왔기때문에그래서차이나는사항입니다,그게.개방기간동안에체험부스참여인원이늘어나서상대적으로인원이많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개방을해도안해도‘산림치유’는온라인으로신청해서9명이운영되고있었잖아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네,그렇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렇죠?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그리고여기는9명이고‘숲해설’위탁을준곳은14명이참석할수있어요.그런데체험인원은,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그런데개방기간동안에오전에,오후에두시간씩,
경숙
윤경숙위원
그래도9명씩참여하잖아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9명씩참여가아닙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더많이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그렇습니다.그래서,
경숙
윤경숙위원
몇명이요?2023년부터는‘14명’이렇게돼있는데요,자료는?그러면더많이늘릴수있는거예요,얼마든지?온라인신청이라고되어있는데.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그렇습니다.개방기간동안에는많은사람들이,
경숙
윤경숙위원
그것은달라졌어요?개방기간동안은인원수가9명이아니라?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추가로많이하여간참석을해서그런차이입니다,이게.그래서총괄로저희가집계한수치가5천300,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니까여기나와있는데5천345명인데요.‘숲해설’은2천500이렇게인원이,그러니까안양시둘다무료인데혜택을보는안양시인원은두배라저는이게직영을하지이쪽을왜위탁을주었을까.‘숲해설’을직영할수는없나요,안양시가?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이것은전문적인숲해설가가하는사업이기때문에직영,
경숙
윤경숙위원
여기도요산림치유지도사,기간제가하는,채용2명.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이것은일정한자격과,
경숙
윤경숙위원
그것은같은데요,비교‧대조할때?하나도자격증이있어야되고여기도자격증이있어야돼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그런데산림위탁용역사업은전국적으로위탁용역을주게끔돼있어서,
경숙
윤경숙위원
아,지침이내려왔나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그래서,
경숙
윤경숙위원
지침이있어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네,그렇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위탁을주라고?직영하지말고?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일반적으로위탁‘숲해설’은경기도범위내로해서공개입찰경쟁으로모든자치단체가그런관련규정에의해서하다보니까위탁용역이하는사업이고,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니까위탁을주라고내려온거예요?
소녹
업소녹하천녹지사
지과장 이기돈 예,그렇습니다.그다음에‘산림치유사업’은기간제를통한,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니까직영.일단저주신자료하나는직영,하나는위탁.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그렇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런데직영이혜택이더많아서제가비교‧대조해보니까이것도,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산림치유’를선호를많이하기때문에많은사람들이오십니다.그래서그차이에서좀많이참여인원이증가됐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예,알겠습니다.그러면이‘숲해설’은어쨌든참여인원은반밖에안돼도어쨌든위탁을줘야되는거다,어차피?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그렇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윤경숙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과장님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습니까? 네,김정중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정중위원
과장님자료잘받았는데요.그러면이게제가,654페이지요,집행내역서.이게공사가완료된거죠?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공사가완료됐고이런것들할때주민설명회꼭하시고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김정중위원
주민의견도반영되는겁니까?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그렇습니다.이번에안전사고가로수교체공사도달안동,부림동,부흥동,3개동에가서했습니다.
김정중위원
수고하셨고요.어쨌거나공사기간처음당초에,물론하다보면이월될수있습니다.그러나좀더주도면밀하게처음계획서부터공사기간을확정을하셔가지고될수있으면사고일어나지않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참고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리고산불이요.산사태예방조치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김정중위원
659페이지요.그러면이두분께서지금산사태,안양관내지역을다커버를하시는거예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이게가능해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평상시에는삼성산도갔다가관악산도갔다가계속이렇게일정지역을순회하시면서,수시순찰을하시면서그런위험요인을사전에제거하고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사전에제거시킨다?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네.
김정중위원
왜그러냐하면지금장마철아니겠습니까?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네.
김정중위원
특히9동같은데병목안에는상당히침수현상이많이일어났어요,작년같은경우에도.그리고안양같은경우에는사실상관악산,수리산,쭉산으로둘러싸여있잖아요.인원을좀늘릴생각은없으세요?두분이이게커버가돼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산사태현장예방단이외에저희가우려지역으로지정이되거나취약지역으로지정이된지역에대해서는직원도나가고관계,일반전문가자문도받고또안전정책과에서도같이나가고경기도에서도점검을나오고이러기때문에지금생각하시는것마냥그렇게손놓고있다거나등한시한다거나이런일은없습니다.
김정중위원
제가손놓고있다는게아니라두분이하시면너무과중하지않은가.지금과장님말씀하신것보니까그래도협치가잘되네요,관련기관하고도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알겠습니다.어쨌거나가장중요한것은우리안양시민의안전아니겠어요?또사회적위기라는것,사회적재난이라는것은언제어느때올지모르잖아요.그래서항상철저하게모든것준비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김정중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과장님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으십니까? 네,이기돈과장님.이제공로연수에들어가시게돼서이번이마지막인것으로알고있습니다.제가작년에우스갯소리로과장님께‘안양시의예산은공원관리과장님께서다쓰시는것같다’이런농담드린적있었는데제가보기에는그정도로가장열정적으로공직에임하셨던것같습니다.그래서제2의삶잘챙기시고건승과건강을기원드리겠습니다.그동안수고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고맙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이기돈녹지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백시원공원관리과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백시원입니다. 곽동윤위원님,강익수부위원장님,김정중위원님께서요청하신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백시원공원관리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과장님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곽동윤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곽동윤위원
과장님답변서잘받았습니다.제가이번정례회를거치면서성과지표관련답변을많이받았는데가장정성스럽게쓴답변이아닌가이런생각이들었습니다. 몇가지만질의를좀드리자면이게만안공원과동안공원유지관리건이성과지표인데이게사실’23년도,’24년도계획을보니까좀축소해서잡은것으로확인했습니다.혹시어떤배경으로목표를낮춰서설정했는지답변을먼저요청드리겠습니다.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우리공원관리과부서는조성하고공원유지관리가주업무입니다.거기에포함된단일공사건이나유지관리에있어서어떤사업들이런부분들의차이를가지고산술에포함되는목표치가결정되기때문에,이게일부러줄인것은아니고요.사업이축소된부분도있고이런부분이줄었다늘었다하는부분으로이렇게이해하시면될것같습니다.
곽동윤위원
사실공원을이용하는주민분들의만족도를마음같아서는물론측정하고싶지만현실적으로어려운부분들은이해가되고요.그리고마지막답변부분에보니까‘단위사업을추진시주민의견을수렴한다’고되어있는데혹시어떤식으로수렴하게되는지간략하게답변을요청드립니다.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사업을추진함에있어서주민설명회는기본이고요.그외에저희들이추가로하는부분들은현장의QR코드를이용한의견수렴이나이런부분들도입하고있고,기타또현장에서설문지를배부해서이렇게의견수렴하는부분도있고그런과정들을지금저희들이거치고있습니다.
곽동윤위원
실제로저번에박달1동행정복지센터오셔서과장님도설명해주신그런부분도주민의견을수렴하는그런과정이라고생각을합니다.그래서다만그런주민의견을수렴하는과정이설계나그런게어느정도다완성된상태에서하기보다는조금설계가되어가는과정에서도있으면좋겠다해서주민들의의견들이좀더설계에반영될수있도록그런부분도신경써주신다면좀더내실있게운영을할수있지않을까하는당부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좋은의견받아들이겠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리고수경시설을일부러질의를드린이유가있습니다.그리고답변서가다행히제가원하던대로왔는데요.지금만안구내수경시설이‘11개소’이렇게되어있고경관형과물놀이형으로나뉘어있는데물놀이형은11곳중에4곳이렇게되어있습니다.그래서제가수경시설을질의를드린이유는물놀이시설에대한수요가점점높아지고있다는판단을했기때문입니다.혹시부서에서는어떻게주민들의수요를파악하고계시는지꼭자료가아니더라도과장님의생각이궁금해서질의를먼저드리겠습니다.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지금시민분들도아까위원님말씀하셨듯이수요는상당히급증하고있는추세입니다.그런데이런부분들을요구에다만족을못시켜드린것은예산이생각보다상당히많이소요되는부분이있고요.그래서지금저희들이애로사항이있는게설치를해놓고도지금가동에있어서자유롭지못한부분들이상당히많습니다.기간동안에,집중기간에이용객들의소음이나또워낙많이이용하다보니까주변에주차문제나이런것때문에상당한민원들이지금발생하고있는추세입니다.그런부분들을저희들이세밀히검토하는과정에서수요에좀못미치는부분이있는부분은있습니다.
곽동윤위원
제가이것을좀관심을가지게된배경이되게부서가들을때는좀뜬금없을수도있는데‘어떻게하면안양시의출생률을높일수있을까’를고민하다가사실떠올린생각이었습니다.그래서아이를키우기좋은환경을만들어달라는그런얘기가많았는데그얘기중에나온게물놀이시설이었습니다.그래서‘안양시에아이를키우는입장으로서데리고가서놀곳이없다.그런데여름철에다른지자체를보니까물놀이시설이있어서부러웠다.’이런얘기를듣고저도찾아보니까구리시같은경우도물놀이장을운영하고오산시도운영하는것을확인했습니다.물론지자체별로차이도있고여러가지또우리안양시도어려움은있을것같지만중장기적으로는이런물놀이시설들이늘어나는것이맞다고생각하고저도좀더자세하게공부도하고자료를찾아서이부분은사실부서차원뿐만아니라나중에는시장님께도공식적으로이런부분에대한,특히만안구에대한좀지원을높여야된다고생각을해서오늘자리를빌려서이렇게요청과질의를드리게되었습니다. 제가한가지마지막으로조금제안드리고싶은것은이수경시설이그래도마련돼있는곳에서어느정도많은시민들이이용을하고있는것같습니다.그런데삼덕공원이나덕천광장이든지아,충훈공원바닥분수라든지혹시이시설에아이들이옷을갈아입을수있는,여름에일시적으로그런시설을혹시운영을했었는지질의드리겠습니다.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저희들이사례는있었습니다.전에중앙공원분수시설내에탈의실하고이런부분들을운영을잠깐했었는데요,그게어떤좋지못한사건‧사고들이많이발생해가지고저희들이폐쇄하고그냥자연적으로와서놀수있는그런공간으로지금운영을하고있습니다.
곽동윤위원
사실이것도안양예술공원의벽천광장인근에서안양하천에서물놀이를하고화장실에들어가가지고옷갈아입는것을우연히보게돼가지고이런의견을드렸었는데아마부서에서도그런또여러어려움이있는것도답변을들어보니있었던것같습니다.그래서이런부분은좀더따로과장님과얘기를또나눠보면좋겠고. 이놀이터관련해서도사실마찬가지입니다.저번에박달1동주민설명회이후에사실몇몇분께서저한테되게자세하게이놀이터의필요성그리고특히고학년아이들이놀수있는,그당시짚라인(zipline)을만들지못하는어려움을얘기를해주셔서그분도이해는하셨지만그럼에도불구하고특히만안구에고학년들도좀더재미있게놀수있는놀이터가필요하다는얘기를되게자세하게해주셔서저도좀공감을했었고,이부분역시더공부가좀필요하지않나이런생각이들어서오늘질의를좀드려봤습니다.해서오늘지금이자리에서다얘기를하고하는그런게아니라오늘을시작점으로생각하고좀더부서와소통할수있는기회가있으면좋겠습니다.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적극소통하겠습니다.
곽동윤위원
네.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곽동윤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과장님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습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아,백시원공원관리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마지막이라제가조바심이났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련부서에대한질의및답변등종합심사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예결특위제5차회의는내일오전10시에개의하여의회운영위원회소관,양구청및동행정복지센터소관에대한종합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협조하여주신여러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들께진심으로감사를드립니다. 장시간수고많이하셨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20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