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란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2일 동안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를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 주시고 예산이 건전하고 균형토록 편성되어 있는지 검토하여 우리 구의 재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때에는 해당 부서와 예산서의 해당 페이지를 미리 말씀해주시고 예산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조혜정입니다. 지난 6월 2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검토과정부터 네 번째 특별회계까지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섯 번째 검토의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액은 754억원을 증액한 9,505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는 9,238억원으로 746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총 세입의 16.55%인 반면 교부세와 교부금이 13.14% 국‧시비 보조금이 62.10%로 편성되었습니다. 추경 재원은 지방세의 증가 없이 교부금이 14.9% 보조금이 11.07% 그리고 보전수입인 순세계잉여금과 전년도 이월금 보조금반환금이 70.45%로 세입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일상으로의 회복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사업예산의 부족분을 반영하고 당초예산에서 변경된 국‧시비 보조금을 반영하여 반려동물과 함께 하는 행복관음사업, 동화천산책로조성 및 재해예방사업,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금호사수지역 체육시설 조성공사 등 적절하게 편성된 것으로 보이며 사업추진부서에서는 사업추진과정에서 집행잔액 등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집행계획을 세밀하게 수립하여 신속하게 집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별회계 세입증가액은 8억 7,700만원이며 세출예산의 경우 의료급여특별회계는 국‧시비보조금과 대불금 회수반환금이며 주차장특별회계는 금호사수지역 주차장 조성, 산격3동 공영주차장 증축과 불법주‧정차금지 표지판 설치 정비 등 주민편의의 시설로 적절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2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전년도 이월금과 순세계잉여금 당초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법적 의무적 경비 등 필수경비와 당면 현안사업 추가 및 변경내시 등 국‧시비 보조사업 그리고 특별교부세 사업 등을 적기에 추진하기 위한 예산 편성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추가경정예산은 부득이한 사유로 예산을 변경하거나 시급성 불가피성을 요하는 예산 위주로 편성해야 하는 만큼 앞으로 꼭 필요한 중요사업은 본예산에 편성되도록 신중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우리 구 발전을 위한 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구비 부담률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 재원 확보가 필요한 만큼 세입확보를 위한 방안모색에 더욱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지방자치법」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제2항, 제11조제2항에 따라 구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 개정 외 5개 기금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고향사랑기금이 신설되어 3,859만 2,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 및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기금운용활성화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혁신전략실, 감사실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란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임수환 위원입니다. 먼저 1차 추경 준비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순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3년 안에 청사진을 그린다는 이런 부분이, 안 그러면 용역을 주고 하는 부분에 큰 틀이 박힌 부분이 있으면 얘기 좀 해주십시오.

그게 무슨 3년,

3년을 예를 들어 청사진을 그렸거나 안 그러면 현재 추진하고 있는 1, 2년 안에 용역이나 큰 틀에 박힌 부분이 있으면 혹시 간략하게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도시융합특구라든지 이거는 2020년 12월부터 추진해서 계속 용역을 통해서 일단 작년에 용역은 연말에 끝났고요. 아직 법적인 문제 약간 제한이 걸려있어서 지속적으로 시와 협의를 통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농수산물도매시장 같은 경우 이게 어차피 주관은 시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 자체 후적지 개발에 대한 용역은 끝났지만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용역결과라든지 아니면 대구시에서 하고 있는 대구도심그랜드디자인계획에 따라 약간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외의 따로 큰 사업은 없습니까?

현재는 그 두 사업에 치중하고 있고요. 아까 빠뜨린 게 엑스코선 관련해서 주시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조정실장님. 자연재해 중에 여기 보면 재해재난 예비비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여기 보면 자연재해에 폭염이 해당이 됩니까?

자연재해에 폭염 폭풍 다 해당 됩니다.

폭염이 하루 최고 기온이 33도 이상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경우 폭염특보 자체가 내려지고 있는 시점인데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보면 폭염대응시설 해서 그늘막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지금 그늘막 부분이 너무 북구 관내에 많이 적다고 생각됩니다. 작년 같은 경우 20개 정도 설치되었는데 올해 14개 정도 설치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칠성시장에 얼마 전에 교차로개선공사를 했어요. 그러면 교차로 개선공사를 했는데 우리 공사 후에 보면 횡단보도가 상당히 넓고 그 주변에 나무 자체가 없습니다. 거기 보면 그늘막이 제 생각에는 2개 정도 이상은 설치된다고 생각했는데 전혀 거기 관련된 설치 계획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3월에 어느 정도 동에서 올려줘야지 나온다고 하는데 현재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변에 보면 주민들이 얼마나 많이 다니는데도 너무 땡볕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늘막 설치 계획이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여기에 자연재해 예비비 사용이 가능합니까?

그 판단은 안전총괄과에서, 자연재해 예비비 그거는 일단은 우리가 재난안전관리기금이 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기금이 있고 보통 적은 규모는 재난안전관리기금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는 구청 옛날 엘니뇨 현상 태풍 매미나 이런 대규모 예산이 투입될 경우 그런 걸 대비해서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를 편성했고 예비비는 갑자기 예측할 수 없는 수요입니다. 재난안전관리기금은 거기에 대한 세입과 세출이 편성되어 있는데 일단은 그런 쪽으로는 재해재난 그런 쪽으로 해결하고 기획실에 설치된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는 큰 거입니다. 갑자기 나타난.

큰 틀도 있지만 폭염이 지속되는 그런 부분도 재해에 들어간다고 하면 세부적으로 살펴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수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장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도 기획조정실에 문의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임수환 위원이 스마트그늘막이라든지 폭염이 이틀 이상 지속되고 그러면 필요한 곳은 해야 된다고 하는데 저도 그 말에는 찬성하지만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앞으로 스마트그늘막이라든지 무조건 필요하면 해줘야 돼요. 여기는 해주는데 여기는 왜 안 해주노. 어쨌든 저도 동네에 가보면 사거리에 없는 데가 많거든요. 이렇게 되면 앞으로 대구시에 받기보다 우선 편리한 대로 당겨서 해버리고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꼭 수요조사를 해서 정말로 꼭 필요하면 해줘야 되지만 대구시에 우리가 예산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금을 써서 해버리면 필요하지만 행정업무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저도 그러면 사실 신청해야 될 데가 많거든요.

그늘막에 대해서 이때까지 계속 대구 시비로 신청해서 그렇게 선정이 되었습니다. 폭염도 있고 해서 주변 사거리마다 스마트그늘막을 설치하게 되면 좋습니다. 구민들도 편리하고 좋고 그 수요가 방대해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안전총괄과에서 집행을 하지만 우선순위를 정해서 시에 신청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무분별하게 예산이 낭비되는 거는 맞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특히 칠성시장 같은 경우 임수환 위원님이 말하는 곳은 사실 많은 사람이 갑니다.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렇더라도 하나 해줬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169쪽 거기 보면 소송업무대행을 많이 하잖아요. 소송업무를 많이 하는데 손해배상금이 어쨌든 자꾸 이렇게 늘어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손해배상금은 당초 예산 편성할 때는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없어서 본예산에 1,000만원 정도만 편성합니다. 그 이후에 소송사건이 진행되고 하면 최소한 6개월 이상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함지산 거꾸리 사건으로 해서 7억 5,000만원 정도 편성해놓았고 산격동 유통단지에 도로 관련 해서 소유주가 배상 청구한 게 있습니다. 패소한 사건이 있습니다. 거기에 1,100만원이 있고 그래서 추경에 산격동 유통단지 손해배상금은 기획실에 편성하고 함지산 거꾸리 사건은 체육진흥과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밑에 169쪽에 국고보조금 반환 해서 하여튼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상당히 많네요. 왜 이렇게 많은 거죠?

국비 예산편성을 보면 보조사업 해서 세입 부분에 보면 5,000억 시비 3,000억 이렇게 세입 구조에 보면 많습니다. 그 많은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집행액이 다음 연도로 넘어갑니다.

이월되죠?

이월됩니다. 이월되고 이월된 예산은 다시 세입으로 잡습니다. 세입으로 잡히면 그게 구분이 없어집니다. 세출에 국고보조금 70억 80억 시비 40억 50억 새롭게 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국비 반환액은 그 사업이 끝나고 종료되고 국‧시비 정산비율에 따라서 반납해야 됩니다. 이 규모가 5,000억 시비 3,000억 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70억 40억 그 정도 발생합니다.

어쨌든 코로나19 때문에 들어온 돈들이 코로나가 줄고 하다 보니까 많이 반납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예산도 어려운데 반납이 없었으면 해서, 하여튼 그게 저는 그렇습니다. 어려운 예산인 만큼 우리가 최대한 알뜰하게 써서 국‧시비 보조금 반환이 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채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최우영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실장님들 추경 편성한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상경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69에 있는 시책사업개발 연구용역비 당초 8,000만원 예산을 편성했다가 추경에서 1억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용역 당초 잡을 때 변경사항이 있었습니까?

시책개발 연구용역비 해서 매년 8,000만원 본예산에 편성합니다. 올해 집행내역을 보면 매천동 농수산물 도매시장 해서 5,000만원 이미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안경산업특구를 해서 이게 전국 개수가 100여개 이상이 됩니다. 안경산업특구도 2008년도 2007년도 그 당시 지정되고 지정된 사업이 대부분 세부사업이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안경특구를 정비하겠다 해서 9월경에 일자리정책과에서는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안경산업특구를 유지하겠다 그 취지로 2,000만원 정도 특구 지정 관련해서 용역을 주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미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은 다 소진하였습니다. 앞으로 갑자기 나타나는 사업 시책연구개발 용역이 있습니다. 4,000 5,000 정도 될 거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항은 후적지 관련해서 대구시에서는 운전면허시험장이나 소년원이나 칠곡4지구 심지어 그런 자리 대비해서 시에서 농수산물도매시장처럼 어떤 시설을 유치하겠다 그런 거를 대비하고자 용역을 줄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게 1억 이상 됩니다.

지금 갑자기 있었던 매천동 농산물시장 후적지 개발용역 실적보고회 자리에도 저희도 다 있었지만 용역결과는 정말 시원치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문제는 용역업체의 능력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문제는 대구시와의 사업에 대한 교감이 전혀 없이 대구시는 대구시대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고 있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이야기를 하는 거고 과연 그게 8월 대구시 결과에 반영이 될지도 안 될지도 전혀, 그리고 우리가 그렸던 내용도 주민들 눈높이에서 봤을 때 많은 의원들도 질타를 했지만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이 안 나왔거든요. 시기의 문제, 용역 접근성, 지금 최근에 우리 구청에서 낸 용역에 보면 대부분 눈높이를 못 맞춰내요. 대표적으로 매천동 농수산물 후적지도 그랬지만 구수산 체육시설도 용역발표회에서 아주 호되게 질타를 받았던 내용이거든요. 용역비는 계속 올라오고 혁신전략실에서 했던 도심융합특구 주변연계사업도 대구시와의 원만한 타이밍이 맞지 않으면서 그야말로 그려놓았던 하나의 미래청사진인지 사업에 반영되는 거도 없고 사업비는 사업비대로 나가고 결과는 전혀 새로운 거에 반영될 수도 없고 이런 용역이 태반이라는 거죠. 그런 속에 지금 운전면허시험장이라든지 소년원 이전, 4지구 이전, 이런 여러 가지 문제 우리가 우선적으로 용역을 내는 것도 그렇지만 정말 대구시의 타이밍이나 입장 그런 것도 파악을 하고 거기에 맞는 맞춤형 용역이 나와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저도 위원님 생각에 동감합니다. 동감하고 대구시에서 최근에 보면 우리가 산격동 집회도 했고 북구 주민들하고 공청회나 이런 절차도 거치지 않고 일방적인 발표에서 2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렇다 보니 구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기분 나쁩니다. 솔직히 말하면. 시에서도 여러 가지 구의 의견을 듣고 결정해주면 좋은데 지금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뒤에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용역을 주려고 하는 거는 그 결과를 떠나서 예를 들어 도시융합특구 규모는 아니지만 우리가 미리 용역을 줘서 도시융합특구가 잘 된 사례가 있습니다. 용역을 해서 꼭 만족스러운 결과가 아닐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 북구의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거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현종 팀장님 대행해서 앉아계신다고 고생 많으신데 지난번에 혁신전략실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특히 4지구 같은 경우 이렇게 추경에 얼마 얹힌 예산으로 4지구도 포함해서 용역이 나간다 이렇게 해서 될 이야기가 아닌 것 같아요. 농촌진흥원 이전이 계획보다 상당히 늦어지고 있지만 이제는 가시적인 시간이 왔다고 보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4지구 개발계획은 10년 전 계획형으로 가지고 있죠?

예. 2013년에 지구단위계획에 있었습니다.

이전계획이 늦어졌지만 이제는 완료시점이 가시적으로 시간상 타이밍이 왔잖아요. 이럴 때 10년 전 용역 바탕으로 우리가 그대로 갈 거냐. 이제는 새로운 시대 상황이 변화되었고 칠곡 전체 지형도 많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정말 제대로 된 용역은 이렇게 추가 얼마 해서 때가 오면 몇천만원짜리 용역을 할 수 있다 이 정도로 갈 문제가 아니라고 보이거든요. 본예산에 반영해서 정말 4지구 이전계획에 대한 이제 칠곡지역에 남은 마지막 노른자 땅이기 때문에 그런 그림이 그려져야지, 뭉뚱그려서 후적지 도시그랜드디자인에 따른 대응 용역비로 1억 정도 예산을 잡았다 이거는 말이 아닌 것 같은데요.

대구시에서 움직임이 워낙 갑자기 발표되고 해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내년에 본예산 책정하려고 하면 늦을 거고 원래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대구시에서 현재 발표되는 내용을 보면 수시로 어떤 내용을 발표하니까 지금이라도 대처를 하고자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현재 대구도시그랜드디자인 재구상 속에 북구 쪽으로 폭탄이 떨어진다 그럴까, 이런 과정 속에 대처가 힘든다는 건 잘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4지구 계획 같은 경우 10년 전 계획을 가지고 우리가 실행할 수 없는 거고 이거는 대구의 계획이 나오기 이전에라도 우리가 별도의 창창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저도 한번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최우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공감합니다. 우리 북구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예비비로 해서 아니면 나름대로 용역을 하는 것 같으면 사전에 우리가 그림을그리고 세부적인 것을 하는 게 용역인데 그런 게 맞지 않다는 게 느껴집니다. 물론 아까 대구시에서 갑작스럽게 변경안이 1년 안에 여러 가지 일이 터졌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는데 사실 용역이라는 거는 우리가 사전에 미래를 보고 이 용역을 해서 도시 그림을 그리는 게 순서인데 그런 부분은 어차피 용역비가 올라오고 용역비 사용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혁신전략실, 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이석)

국장님 과장님들 팀장님들 포함해서 직원분들 고생 많습니다. 제 소관이 아니다 보니까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행정지원과 페이지 184쪽 고향사랑의 날 홍보부스 제작 및 운영비 추경도 있고 한데 그런데 밑에 보면 우호교류도시 농축산물 직거래 장터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것도 예산이 부족해서 올라와있고 그래서 추경으로 편성되었는데, 그러면 고향사랑의 날 홍보부스를 제작해서 운영하겠다고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해서 1,500만원 늘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가 올해부터 시행을 했는데 정부에서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서 전국적으로 고향사랑의 날을 정해서 하자 해서 고향사랑의 날이 중앙정부에서 공고를 받아서 9월 4일이 대한민국 고향 사랑의 날로 올해 처음 정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전국 지자체에 일괄 동시에 하는 장소가 경기도 일산인데 거기에 전국 시‧도‧군‧구 해서 부스를 다 설치합니다. 거기에 대한 설치비고 그 안에 설치를 하면 홍보물품이라든지 이런 것도 간단하게 해서 처음에 설치비가 1,000만원 들고 홍보부스 물품 이런 거를 생각했었는데 이 금액 자체도 어떤 규모를 어떻게 할 것인지 저희가 정할 수 있는 규모가 아니었는데 행안부에서 심의를 거쳐서 저희한테 통보왔을 때 처음에 설치할 때 1,100 1,200 안 들겠나 했는데 아직까지 정확한 금액은 안 정해졌습니다. 추가로 또 내려왔을 때 홍보부스는 시에서 일괄 설치해준다는 말도 있습니다. 만약 설치해주면 설치비 1,000만원 이상은 빼고 우리가 설치한 거는 300에서 500 정도 예정입니다.

안 그래도 고향사랑기금 해서 이런 것도 있는데 우리 북구에 고향사랑의 날 정부에서 이렇게 내려서 하지만 사실 우리같이 구 단위는 품목선정도 상당히 어려울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품목을 선정하고 어떻게 할지 저도 상당히 궁금한데요.

답례품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어떻게 하는 건지?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고향사랑기부제로 하면 30% 답례품도 주고 하는데 답례품 선정하는 자체도 사실 광역시 자치구는 특수 농산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정하기 어려운 건 맞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했을 때 물품을 정하고 북구 같은 경우 풍국면 이게 제일 그래서 몇 개를 정했는데 그게 너무 수량도 적고 타 시‧도는 어떻게 하는지 보니까 요즘 밀키트 그런 식품이라든지 있어서 우리 북구의 떡볶이라든지 얼마 전에 추가로 정해서 몇 개 추가로 정했습니다.

안 그래도 어쨌든 이런 것들은 우리 북구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떡볶이 축제도 있지만 이런 것들을 해야 하는데 북구에서는 북구의 특산품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없다 보니까 행사도 좋지만 그런 것들을 발굴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북구라고 하면 뭐가 떠오를 수 있도록 이런 것도 예산을 편성해서 발굴 홍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최우영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재무과에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 청사가 협소하다 보니까 이번에 공사가 들어가는데 190페이지 제일 위쪽입니다. 여기 편성된 예산으로는 사무실 설치 공사비만 되어 있는데 집기 비품비 같은 경우 편성되어 있습니까?

의회 의원님들이 사용하는 집기 물품은 사실 의회 예산에서 편성해야 합니다. 저희들이 각 실‧과별로 물품관리관이 별도로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실‧과장들이 물품관리관이 됩니다. 그래서 의회 물품을 만약에 책상을 구입한다든지 이런 건 의회에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단순한 공사는 구청 전체 건물 공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건물 공사에 필요한 예산은 재무과에서 잡아서 집행하고 나머지 의회에 필요한 집기 물품은 의회에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죠? 업무 협업이라는 부분에서 의회사무국장님과 이런 부분에 대해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물품구입 가지고는 아직 별도 협의는 없었습니다.

제가 의회운영위원이 아니어서 파악을 못했는데 오늘 보니까 앞에 같은 상임위에서 봤었지만 공사비만 있고 우리 집행부 쪽 물품취득비는 다 잡혀있는데 의회 것은 잡혀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의회 예산 속에서 전혀 예산이 없어요.

그러면 아마 의회에서도 이 공사가 의원님들이 빨리 집행을 해서 해달라고 저희들한테 요청도 있고 했는데 저희들이 그전에 처음 예산 편성할 때 의장님하고 부의장님하고 몇 번 상의를 했습니다만 사실 설계라든지 저희들이 1월에 공사를 하게 되면 모든 준비를 해놓았다가 바로 공사를 진행하면 되지만 7월에 공사를 하려면 사전에 준비작업이 지금 하나도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단지 공기가 두 달이고 7, 8월 공사하면 안 되냐고 말씀하시지만 1, 2월에 공사할 거는 사전에 준비된 상태에서 1월에 바로 공사해서 1‧2월 두 달 동안 할 수 있는데 지금 준비해서 7, 8월에 공사하기는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기는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해서 1, 2월에 공사하니까 그때 공사하고 나서 집기 구입하는 거는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해도 문제없지 않을까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내년 1, 2월에 작업하기 때문에 의회사무국에서 알아서 내년에 본예산 편성해서 집기가 편성되면 된다 그 얘기고, 예를 들어 7, 8월에 의회가 쉴 때 당겨서 작업을 했을 경우 비품은 전혀 편성이 안 되어 있다.

그거는 의회와 협의를 안 해봤는데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7, 8월에는 의회에서 추가로 예산 편성할 수밖에 없네요.

현재는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7, 8월 공기로는 무리해서라도 할 수 있잖아요. 했을 때는 추경에서 의회에서 집기 비품은 전혀 편성하지 않았을 경우 이게 협업의 차이거든요. 사무실 재배치공사까지 다 끝냈고 가지고 있는 책상 책장 하나밖에 없고 나머지 소파 한쪽씩이라든지 비품들은 의회사무국에서 전혀 준비하지 않고 있고,

의회에서는 맨 처음에 제가 이야기를 드렸지만 의장님과 부의장님과 처음에 이런 걸 상의를 했을 때 7, 8월에 하는 거는 무리가 있다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아마,

그거는 방 가지고 있는 사람들 배부른 사람들의 이야기고요. 그 사람들은 안 답답하거든요. 방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여기에서 답답하지 않아요.

제가 답변을 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최대한 공기라는 부분이 당겨서도 가능하다고요. 그런 부분을 할 것 같으면 최소한 공사비도 추경에 할 것 같으면 비품구입비도 추경에 편성했어야 했고 그런 게 협업이지, 재무 쪽에서는 사무실 이전비용 비품비를 다 포함하고 가면서도 비품 사업은 의회에서는 알아서 할 겁니다. 의회에서 모르잖아요.

재배치 비용이 2,000만원 있기는 합니다. 저희들이 이거를 의회 비품 구입한다고 한 거는 아니고 저쪽으로 이사가는 부서에 필요하지 싶어서 올려놓기는 했는데 꼭 구입을 해야 된다면 이 예산으로 구입해야 하는데 나중에 그렇게 되면 물품 관리전환이라든지 문제가 필요하겠죠.

지금 의회 인사독립 이후에 많이 달라졌지 않습니까? 그럴 것 같으면 임시 당겨서 구입할 수 있겠지만 다시 의회에서 그걸 취득하는 방법으로 변경이 되어야 되겠죠.

맞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어떤 방법은 있을 여지가 상당히 많은 부분인데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저희들 의회와 집행부 간 청사 이 부분 관련은 계속 협의를 해온 결과가 사실 그 정도로 공기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예산에 그렇게 반영된 사항인데 예산심의과정에서 위원님께서 그러면 7, 8월에 해도 공사기간이,

의원 21명 모아서 내일 당장 의원간담회를 할까요? 전혀 의원들 생각과는 배치되는 집행부의 의견을, 최대한 당겨서 고민해보자니까요.

행정문화위원회에서 내일 모레 본회의 끝나고 전체적인 의원님들 사무실 재배치 공기와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달라고 한 아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결위 계수조정에서라도 이렇게 되면 의회에 예산이 일부 편성될 수 있도록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로서는 예산이 없는 거잖아요. 그 현상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계수조정을 할 때라도 변수가 있겠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비품만의 문제라면 저희가 방법을 찾아볼 수 있는 여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대신에 공사를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는 저희가 사실 설계 이런 부분도 필요하고 해서 저희들도 과연 가능할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도 많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이전도 2개월 만에 끝냈잖아요. 대한민국에 청와대 이전도 2개월 만에 끝내는데 2개월 공사비용 가지고 의회 사무실 칸막이 재조정을 못 한다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의회의 업무 효율화를 봐서도 7, 8월에 비회기 중일 때 작업하는 게 맞고 예산이라는 게 편성이 안 됐으면 몰라도 추경 편성에 했으면 최대한 당겨서 하는 게 맞다. 그리고 그 이후에 비품 예산 같은 게 의회사무국에 전혀 편성 안 되었기 때문에 계수조정을 통해서 우리 도청청사에서 원대오거리 청사로 옮겨졌을 때 차익 생기는 부분에서 계수조정을 통해서 얼마 정도의 비품을 다시 잡는 게 맞지 않냐 그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없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행문위에서 그런 부분을 말씀하셨으니까 저희들도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해서 그때 설명회 때 자료를 제출하고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기회를 가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장식 위원님.

저도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보니까 설명서에 따로 별도 보고서에 왔는데 임차기간이 7월부터 되어 있네요. 그리고 공사기간도 8월까지 해서 2개월 만에 끝내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도 내년에 가는 것으로 대충 알고 있어서 본예산에 편성 안 되었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차피 이렇게 해서 임차기간 공사기간이 7, 8월에 끝나고 의회 여기 나누고 하는 거는 최우영 위원 말에 충분히 동감하거든요. 어쨌든 칸막이 치고 하는데 공사하는 사람들이 정말 전문가들 붙으면 얼마 걸리지 않을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작업이 계획대로 진행될 것 같으면 저도 7, 8월에 하는 게 맞고 만약 이렇게 하게 되면 비품이나 그런 문제는 추가예산 쪽에 할 수 있도록 재무과나 행정지원과에서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가장 중요한 게 의원님들 개별 사무실을 만드는 건데 가장 중요한 게 의원님들 의견 청취라든지 자체가 안 되었다는 거지 않습니까? 저희가 제일 걱정하는 거는 그거예요. 사실 의견을 수렴해서 이렇게 개별 사무실을 만드는데 괜찮습니까 했을 때 그러면 어느 정도 이렇게 하자라는 있어야 저희가 작업을 하는데 일단 그게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공사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의원님들 의견 수렴해서 의견 일치를 보고 시작해야 하는데 그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그 시간이 금방 안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내일 모레 본회의 끝나고 설명회를 드리고 그다음에 일단 공사는 둘째 치고 일단 의원님들 의견이 수렴되어야 진행이 되기 때문에 7, 8월에 미리 하겠다고 솔직히 말해서 미리 말씀드릴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야기한 거는 의원들끼리 간담회 할 때는 아무래도 7, 8월 같으면 공사 자체가 국이 나가든 과가 나가든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불가능해서 뒤로 딜레이했으면 좋겠다 그때 집행부 그런 보고가 있어서 한 건데 여기봐서는 7, 8월에 공사가 마감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다시 의견 수렴을,

그거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7, 8월에 공사를 하고 부서를 내보내야 의회를 공사할 수 있는 거지 지금도 입장은 바뀐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지금도 같은 입장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의회 문제를 가지고 여기서 자꾸 이야기하는데 그건 차이가 다르다고 보이거든요. 지금 5층 전체에서는 군소음팀만 빠지면 재배치는 큰 문제가 없잖아요. 공기 중에 의회사무국장님실이 옮겨지면 공기 동안은 관계없고 원대동 사무실 쪽으로 팀이 빠졌을 때 그쪽 사무실로 국장실이 옮겨지면 공사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거를 집행부 사무실 이전 문제를 가지고 방해요인이라고 그게 끝나야 할 수 있다,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 걸림돌에 대해서는 확실히 이해를 하고 집행부 사무실이 끝나야만 한다고 하는데 5층에 있는 사무실 하나는 이전 안 하고 있고 거기 들어가야 될 사람만 임시 다른 방으로 사용하고 있으면 공사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의지들이 자꾸 지금 7, 8월에 공사할 수 있는 이야기, 청와대도 두 달 안에 옮긴다는 이야기를 하니까 자꾸 다른 이야기를 하시면, 의원들 간 의견조정으로 비하시키면 안 된다는 이야기고요. 제가 끝나고 나서 의장이나 봐서 내일이라도 의원들 의견 조정시킬게요.

위원님.

자꾸 그렇게 얘기하면 답변이 틀린 것 같고 제가 오늘 질의했던 내용은 2억 7,000만원 예산 편성이 되어서 공사하는 내용이 과연 어떻게 세부적으로 잡혔냐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공정 유틸리티 부분에서 개별난방으로 가는 건지 정말 예산만 잡혀서 2억 7,000이란 예산을 편성할 때 집기 비품은 어떤 정도로 가고 사무국과 협의가 있었던 건지, 그냥 평당 계산해서 제가 봤을 때 적게 잡힌 금액도 아니에요. 그런데 공기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건지 칸막이는 세부적으로 완전히 철거하고 가는 게 이 금액이 나오는지 의원들 아무도 몰라요. 의회사무국은 더 몰라요. 비품도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그 안에 모르고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어떻게 이런 추경에 잡히고 주먹구구식으로 일을 하는 건지 제가 의회사무국 때도 확실히 다시 거론하겠지만 아무리 기간이 다르다고 해도 세부적으로 주고 받고 해서 어떻게 되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갔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최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지금 사실 의원님들 방 관련은 심도있게 사전에 준비되어야 있어야 되는 겁니다. 현재 5층 건물을 사용해서 의원실을 할 때 그러면 설계를 해서 어떤 어떤 크기가 어느 정도 되고 이런 게 나와서 추경에 되는 게 맞지. 이거는 추경에 이렇게 하는 부분은 순서가 안 맞다. 안 그래도 의원들 개별적으로 봤을 때 이 내용을 잘 몰라요. 사실 일부 의원님들 같은 경우 5층 건물 한 방에 칸막이 해서 콧구멍하게 만들면 안에 들어가서 뭐 하냐는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거는 무슨 이야기냐면 의원들 간 이런 문제를 서로 공유 안 되고 계획성이 없게 일이 추진된다는 이야기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우영 위원님이 청사 일부분 옮기면 그 뒤에 여기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논리가 이야기되는 겁니다. 여기 나오는 부분에 의장단에서는 그 부분에서 단지 이 공사를 하면 재무과에서 집기까지 다 해서 생각을 하는데 그거도 아니고 그런 문제까지 꼼꼼하게 챙겨서 지금 행문위 쪽에서 이야기를 하시려고 했죠? 하기 전에 사전에 의원들 간담회를 하든지 해서 의원들 전체적인 공유를 해주십시오. 의원들도 이런 생각을 들어가서 이야기할 수 있도록 그런 자리를 할 수 있는 게 안 좋을까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장님 저희가 협업이나 이런 부분이 부족하다고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변명이라면 변명일 수 있겠지만 이 부분이 추경에 결정이 되면서 저희들 나름 의회와 실무진끼리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의원님들까지 하는 부분이 어떻든 저희 잘못이니까 다시 한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그전에 고민이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어떻게 됐든지 5층에 의원님들 개별공간을 확보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한시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과연 이거를 의원님들 눈높이에 맞게 공간을 조성하는 게 맞는지 그리고 여건이 되는지 그런 부분이 실무적으로 많이 어려웠습니다. 물론 증축을 하게 되어서 그쪽으로 가게 되면 이러한 문제는 큰 문제가 없을 거지만 현재 한정된 공간으로 해서 의원님들 부분을 어느 정도까지 저희가 수렴을 할 수 있을지, 그리고 과연 3년 동안 한시적인 공간으로 쓸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든 퀄리티를 맞춰낼 수 있는지 그런 부분 집행부에서도 고민이 많았다는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최우영 위원님이나 이성근 위원장님께서 하신 그 부분은 자료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지금부터라도 소통하고 협업해서 하여튼 나름대로 의미있는 성과가 나오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 직원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문화예술과 거기 보면 지역문화축제 해서 캐릭터상표권 등록 500만원 추경에 올라왔는데 어떤 캐릭터를 등록하겠다고 올라온 거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떡볶이 페스티벌 1회는 온라인이고 2회 3회 올해 3회차 했는데 부키 모형을 보셨을 겁니다. 떡볶이 모형 그거와 떡볶이 페스티벌 북구 페스티벌 4가지 종류로 해서 상표권을 등록하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밑에 무전기 구입 해서 20명, 20대 사겠다는 말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20대 정도가 필요해서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20대 정도가 필요합니다. 저희들 행사 구역은 넓고 소음하고 음악소리가 시끄러우니까 휴대폰으로는 못 듣고 잘 연결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전기로 행사를,

무전기 단가가 상당히 세네요. 1대당 50만원 같으면 원래 이렇게 비싼 건가요? 세트에 10만원 하는 것도 많이 나오던데 그런 것으로는 안 되나요?

그게 출력과는 관계있는데 종류는 다양하지만 저희는 문화재단에서 행사할 때 사용하는 무전기 기종을 추천받았고 조달가격이 50만원 정도입니다.

안 그래도 제가 느끼는 거는 우리가 행사를 하게 되면 바람소리길 축제나 하게 되면 하나의 트인 지역에서 하는 거잖아요. 굳이 50만원씩이나 하는 무전기를, 이 정도 무전기 같으면 웬만한 산에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 굳이 이 정도의 무전기가 필요한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때까지 임대해서 했는데 우리도 행사도 있고 하니까 저희들이 그거는 다용도로, 굳이 문화예술과에서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다른 데도 사용할 수 있게 하는데 단가는 혹시 더 적합하게 있는지 한 번 더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1,000만원은 큰돈은 아니지만 용도로 봤을 때 무리하게 필요한가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체육진흥과에 문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49쪽 여기 보니까 산격동 프리테니스장 조성공사와 태전 테니스장 노후시설 현대화 사업 해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어쨌든 프리테니스장 조성공사는 제가 봐도 예산이 2억 7,000 정도 되어 있는데 노후시설 현대화 사업이 태전1동에 이 정도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테니스장 태전동에 보시면 현재 라커룸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관리실이 있고 그 관리실과 다 뜯어내고 관리실 있는 부분에 면적이 정해져있다 보니까 그 위에 2층으로 된 컨테이너를 올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산정하니까 그 정도 됩니다. 안에 화장실도 들어가야 하고 샤워실하고 라커룸을 통합라커룸으로 쓸려고 하거든요. 현재 라커룸에는 7개 정도 옛날 클럽들이 있는데 그 안에서 클럽이 분할되고 해서 13개 정도 늘어나서 그것도 그렇고 24년 정도 되다 보니까 누수가 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현재는 철거하고 깨끗하게 통합라커룸으로 새로 설치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안 그래도 순수한 구비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게 요즘 테니스장 이용하는 회원분들이 얼마나 되죠?

테니스장은 최근에 열풍이 있고 그래서 일일 얼마인지는 제가 당장 확인하기는 힘든데 예약을 받고 있는데 거의 풀로 예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풀로 찹니까? 풀로 차면 하루에 이용하는 분들이 얼마나 되죠?

150명 정도.

그 정도로 이용객이 많습니까? 저도 어쨌든 순수한 구비로 하는 만큼 현대화 시설 사업이 3억 5,000이라고 하면 구비가 그만큼 들어가는데 필요하면 해야 되죠. 말씀 듣고 나니까 테니스 치는 분들이 상당히 많네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구비가 들어가는 만큼 제대로 꼼꼼하게 잘해주시길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채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임수환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임수환 위원입니다. 먼저 추경 준비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채장식 위원님 질의하신 태전 테니스장 거기가 지금 새롭게 짓는 부분이 컨테이너식으로 올라갑니까?

요즘 컨테이너가 잘 나오니까 그대로 올리는 식으로 합니다. 새로 건축하기에는 허가 받고 그렇게 해야 하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불법입니까? 합법입니까?

지금 말씀드리면 관리실이 있는 부분은 다 허가된 그런,

예전에 거기가 컨테이너를 설치해서 합법이니 불법이니 조장하시는 분들이,

그 부분이 라커룸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클럽들이 사용하는 라커룸인데 이번 참에 양성화시키기 위해서 철거하려고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시민운동장 안에 테니스장 있잖아요. DGB파크 앞에,

달구벌 클럽 혹시,

달구벌 클럽 옆에, DGB파크 안에 달구벌클럽 옆에 보면 테니스장이 있습니다. 야구장 옆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옛날에 수영장 있던 부지 벚꽃 있던 그쪽 말씀하시는 거죠?

예.

거기는 시 관할 체육시설이라서 저희가 관여하지 않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과 매번 축제 관련해서 너무 수고가 많았습니다. 얼마 전 떡볶이 축제 관련해서 이틀씩이나 공무원도 너무나 많은 수고를 해주셨고 문화예술과에서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봉사해주신 부분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작은 도서관이 현재 내용을 보니까 북구 관내에 있더라고요. 현재 몇 개가 있고 잘 운영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공립 작은도서관이 6개 있고 사립작은도서관이 43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추경에 올린 것도 작년 본예산 시비가 전액 삭감이 되는 바람에 시비가 올라왔고 그래서 저희들 매칭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은 어렵지만 그분들 보람을 가지고 운영을 하시는 거에 대해서 저도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공립 6개 같으면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공립 6개 같으면 저희들 그 지역 도서관이 부족한 지역에 저희들이 설립을 했기 때문에 사용하는 인원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저희들이 필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팔달시장 안에 작은도서관이 있더라고요. 공립입니까?

공립이었는데 폐관되었습니다.

아직 로고 같은 게 붙어있기 때문에 코로나로 운영이 되다가 스톱이 되었는지 그런 부분도 깔끔하게 제거야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지나가다 보니까 아직 작은도서관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교육청소년과 342페이지 보면 청소년안전망 운영 감액부분이 있고 340페이지에 우리마을 교육나눔 운영에 감액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342페이지 청소년안전망 운영.

청소년안전망 운영사업은 국‧시비 매칭사업입니다. 당초 예산에 편성되어 있었던 정규직 전환 점검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전환대상자가 없어서 그 부분 인건비가 감 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40페이지에 우리마을교육나눔 운영.

이 부분은 당초 11개 마을이 저희들 교육나눔사업에 참여했는데 당초에는 1개 마을에 1,000만원 예산이 있었습니다. 시비 확정이 되면서 800만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감액이 되겠습니다.

왜 줄어들었죠?

시에서 확정내시 내려오면서 준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할 부분이 없고요.

운영은 어떤 식으로, 잘 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200만원 줄어서 감된 부분은 앞쪽에 대구미래교육지구 운영사업비가 있습니다. 그 내용 안에 보면 다행마을운영이라고 해서 그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하고 우리 마을교육나눔사업과 연계해서 부족한 부분은 그렇게 충당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임수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채장식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공원녹지과에 문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가로녹지 공간 경관개선 및 시설 해서 어쨌든 예산도 올라오고 하는데 헷갈리는 게 저도 있어요. 공원에 대해서 어떤 거는 공원녹지과 어떤 거는 건설과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하나 하려고 하면 어려운 상황도 있고 한데 칠곡3지구 세븐밸리 그 옆에 통계청 사이 녹지공간이 있어서 벤치도 있어서 공원녹지과인가 싶어서 문의하니까 건설과 쪽 같다. 건설과에 가니까 그거는 공원녹지과 쪽에서 맡아서 해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공 떠넘기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벤치 하나 부서졌는데 4월에 얘기했는데 두 달이 되었는데 아직 개선이 안 되고 있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나누고 어떻게 설명해야 되죠? 정말 큰돈이 드는 사업이면 몰라도 큰돈이 들지 않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보행자전용도로 안에 휴게시설이라든지 이런 거는 재산권자는 건설과입니다. 인도정비라든지 기본적인 거는 재산권자가 모든 걸을 해야 하는데 저희 부서에서 휴게시설이라든지 벤치 테니스 시설 이런 거를 저희가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전문부서처럼 되어있는데 건설과에서도 사실 그걸 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저희 생각은 재산권자가 관리하고 유지보수하는 게 맞다고 판단하는데 그 부서에서는 이런 걸 전문성이 우리가 더 있지 않겠나 해서 저희 부서한테 이야기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불편한 점을 드린 거는 바깥에 있는 분은 구청에서 다 구청장이 하시는 것 같고 이렇게 판단하실 건데 제가 좀 부족하지만 저희가 판단해보고 필요하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웬만하면 말씀을 안 드리는데 통계청 옆에 거기가 칠곡3지구에 상당히 많이 몰리는 지역입니다. 그거를 하면 1년 가까이 방치하고 제가 이야기해도 두 달 이상 되어도 개선이 안 되다 보니까,

말씀하신 그게 당연한 말씀인데 그 부분만 있는 게 아니고 저희가 고유의 업무가 있는데 그 업무를 부가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재산이 다른 거를 하려고 하면 그 과에 허가를 맡든지 협의해야 하는 입장인데 거꾸로 주객이 전도가 되어서 저희 부서에서 그런 고민거리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이해를 하고 어쨌든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임수환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십시오.

공원녹지과, 제가 다른 상임위라서 여기 적힌 명품가로수길 조성 사업이 어떤지 간략하게, 어디 정해놓고 하는 부분인지 그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사실 세부사업명 전부 네이밍을 그렇게 했는데요. 우리 상임위에서 궁금해서 했는데 중앙정부에 그때 그때에 따른 트렌드가 미세먼지 차단이라든지 명품가로숲이라든지 통상적으로 이렇게 네이밍을 하는데 기본적인 거는 녹지관리라든지 가로수 관리가 기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최우영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저희 상임위여서 다른 분한테 질의순서를 넘겼는데 간단하게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현미 과장님 지난번에 보고할 때 거꾸리 배상 걸리면서 거꾸리 50개소 다 철거를 했다고 하셨잖아요. 공원녹지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거꾸리 현황하고 철거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제가 잠깐 말씀드릴까요? 저번에 말씀드릴 때 총 50개 중에서 저희가 47개고 3개가 공원녹지과인데 당초 같이 철거하고자 하였으나 공원녹지과 것이 너무 산꼭대기에 있어서 업체에서 인부를 몇 명 써서 해야 된다고 해서 저희가 공원녹지과와 어느 쪽에서 철거해야 할지 조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산속에 있는 거는 위치가 어디 어디에 있죠?

위치까지는 모르는데 개수는 3개로 파악했는데 당초에 체육진흥과에서 하면서 우리가 일원화하자는 거는 부서끼리 협의를 했습니다. 해서 거기에서 철거를 해주기로 했는데 산속에 있다 보니까 저희가 하는 것으로 같은 그걸로 처리해야 되지 않겠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구청의 방침이 정해졌으면 일괄적으로 사용중지 테이프 감아놓고 보기 흉한 모습은 빨리 철거하는 게 맞을 것 같고 참고로 철거했다고 했을 때 고철처리 했다고 했었죠?

예.

이게 구입비용만 해도 250, 300씩이면 50개 같으면 1억 이상이 들어갔었지 않습니까?

9,2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철거비용은 거의 고철처리 해버리고 보상금은 책정되어 있고 거꾸리에 대한 손해가 너무 크네요.

맞습니다. 저희도 어쩔 수 없이 처음에는 주민들이 디스크 있는 사람들한테 좋다고 해서 가정에도 많이 보유하고 있고 헬스클럽에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야외체육시설에 설치해달라고 했는데 불미스러운 사건이 일어나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 구청이 일단 소송을 당했고 그런 입장인데 계속 유지하기는 부담도 많았고 저희도 당초에 중고로 팔 수 있는지 많이 알아봤었거든요. 그런데 몇 가지 업체가 있는데 모두 거절했고 일반 민간인 같으면 모르지만 지방자치단체인데 우리가 위험하다는 시설을 다른 데에 중고로 판다는 거도 양심에도 안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최대한 고철로 처리하는 방향으로 정했습니다. 다음부터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거꾸리가 놓였던 위치는 이용자가 많았던 위치이지 않습니까? 지금 있는 개수에서 1개를 빼고 나면 뭔가 이빨 빠진 듯한 모습으로 되어 있을 건데 대체품은 어떤 식으로 하실 생각입니까?

대체품은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부족한 게 있으면 자리는 조성되어 있는 자리니까 보기도 안 좋고 해서 추가로 다른 기구를 설치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왕에 철거하고 나면 그 대체품도 빨리 이루어져야 민원들도 최소화시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주민들이 안전하고 제일 선호하는 운동기구가 보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문화녹지국 같은 경우 사회 간접자본으로 하는 거는 건설과 쪽에서 많이 하지만 주민들 삶에 대한 어떤 부분들에서는 문화녹지국에서 상당히 고생하는 것 같습니다. 주민이 요구하는 그런 거, 공원에서도 힐링하는 공간, 체육시설 관련 부분에서 주민들의 바람이라든지 요구가 상당히 많고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신 것 같습니다. 더 열심히 우리 지역을 위해서 힘써주시면 좋겠고 과장님 개인적으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초등학교 내에 북구청에서 체육시설 관련부분도 시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학교는 학교 운동이라 그래서 저희가 관리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생활체육시설을 보통 관리하고 있습니다.

혹시 북대구초등학교 학교 안에 체육시설 지원하고 그런 건 없습니까?

그런 건 없었고 간혹 야외운동기구 같은 경우 간혹 놓은 경우가 있습니다.

시설은 그러면 구청 그거로 잡힙니까?

만약에 놓게 되면 운동기구는 잡히는데 그 외 일반체육시설 같은 경우 지원하지 않고 관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녹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이석)

안녕하십니까? 255페이지 장기요양기관 환기시설 설치사업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동안 이런 게 없었는지 장기요양기관이라면 대상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2023년 신규사업이고요. 북구 관내 장기요양기관 298개 중에서 환기시설 자체를 작년부터 희망시설을 조사했습니다. 조사하니까 29개 시설에 98대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98대 예산이 1억 4,000 정도 되고 한 시설에 179만원 정도 해서 자부담이 20% 있습니다.

제가 읽는 그대로 이게 환기시설을 위해서 설치하는 건가요? 어떤 건지?

실내공기를 벽을 뚫어서 환기시키고 밖으로 배출하는 시설이거든요.

그동안 그런 시설이 없었던 건가요?

그게 작년에 국비가 내려와서 올해 실태조사를 해서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기간이 지나고 해서 이런 시설은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지 알았는데 신설사업으로 올라와서 놀랐거든요.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동안 그런 것도 없이 있다가 이제 사업을 하는 겁니까?

그 전에는 보통 공기청정기를 많이 지원하다가 이거는 강화되어서,

그게 지나면서 이렇게 된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김순란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상임위가 달라서 김도훈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모처럼 뵙는 것 같습니다. 박귀자 과장님은 장기재직휴가 가셨습니까? 이상호 팀장님 명실상부하게 승진하신 듯한 느낌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아마 상임위에서도 예산이 일부 삭감된 것으로 보입니다. 노인지역봉사지도원 활동지원 사업 부분에서 당초예산이 올라왔고 8,700만원 속에 상임위에서 삭감이 조정된 것 같습니다. 충분히 상임위에서도 이 예산에 대한 근거와 당위성 여러 갈등 충분히 있으니까 이야기가 된 것으로 아는데 지금 우리 북구 대한노인회 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상에서 지원사업 7개 항목으로 되어 있는데 그 속에 지역봉사지도원 활동지원사업을 여기 포함시킨다면 어떤 항목에 포함 시킬 수 있습니까? 조례상으로는 지원사업에 보면 첫째 지회 운영에 관한 사항, 둘째 노인의 날 어버이의 날 행사에 관한 사업, 셋째 노인 자원봉사활동의 증진 및 취업활동 이렇게 쭉 정해지는데 그 속에 예산을 편성시킨 노인지역 봉사지도원 활동지원금은 우리 조례에 따른 노인회 지원사업 조례 항목에 어떤 활동으로 볼 수 있죠?

노인자원봉사활동 쪽에 포함시켜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 부분을 노인회장 수당이라고 불리는 이름을 굳이 지역봉사활동지도원 활동지원으로 이렇게 끼워맞추기식으로 가야 되냐는, 이게 추경 편성으로 갔기 때문에 무리하지 않느냐 상임위에서도 충분히 다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우리 관내 활동 중인 경로당이 몇 개죠?

290여개입니다.

상당히 많네요. 250개 생각했더니만 이 속에 어떻게 보면 당연히 열정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소규모 아파트라든지 이런 쪽에 마지 못해서 회장을 맡는 데도 있고 유명무실한 형태로 하는 데도 있거든요. 열심히 잘하는 활동적인 경로당과 정말 소극적으로 억지로 숫자만 채운 데는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그거는 파악이 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어른들한테 갔을 때 어떤 명목으로 주더라도 회장들한테 수당이 내려온 것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는 이유예요. 그렇게 되었을 때 회원들 간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소지도 일부 되게 왕성하게 활동하는 100여군데 자연부락 단위의 통장 이상 활동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 지원이 갔으면 싶은 반면에 소극적으로 숫자만 채워서 회장 너 해라라는 식으로 거의 그렇게 운영되는 데 만약에 회장수당이 나간다고 했을 때 갈등의 소지는 없다고 보십니까?

갈등의 소지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예산 편성 되면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해서 갈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군 지역에서는 어떻게 보면 거리도 멀고 회의 다니기도 힘들고 경상북도 쪽에서도 시행하는 데는 이해되는 부분이 일정부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지역 내에 앞에 이야기했던 왕성하게 활동하는 넓은 자연부락 단위의 회장들이 고생하는 부분과 아주 소규모고 이름만 유지하고 회원명단만 제출하고 지원금만 받으면서 활동하는 단체도 실제 있거든요. 그런 쪽에는 회장한테 수당 나간다. 우리 경로당 싸우는 게 맨날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들끼리 회장 중심 몇 명끼리 밥 해먹고 맛있는 거 먹고 외식 나가고 싸우는 이유의 80%가 그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또 그런 갈등을 조장하는 수단이 되지 않느냐 우려가 상당히 있어요. 그런 면에서 추경으로 반영되기보다는 정말 조례들도 정비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정말 참석율이라든지 회의참석 같은 경우 적극적으로 참석했고 제일 오지 않은 사람들은 패널티를 줘서 이런 수당에서 배제시킬 수 있다든지 그런 것도 되고 나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좋은 말씀이고요. 그런 염려를 했기 때문에 복지보건위원회에서 당초 올린 5만원보다 삭감된 3만원으로 올린 것으로 알고 있고 일단 시작하기 전에 너무 우려는 하지 마시고 저희가 잘 관리를 하겠습니다. 문제가 정말 된다면 문제를 없게 하겠지만 문제가 된다면 내년 예산은 고려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대구 8개 구‧군에서 시행되는 데는,

달성군에 있습니다.

새로 편입되는 군위군은 시행하고 있는가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회해서 하는 어려움들은 열심히 활동하시는 분들 우리 구청에 압박도 들어오고 할 것 같아요. 정말 제대로 되어서 예산이 집행된다면 이게 또 다른 분란의 소지가 안 만들 수도 있고 그런 속에 우려가 있습니다. 일단 상임위에서 충분히 검토했었기 때문에 예산이 삭감되었다고 생각하는데 향후 조례라든지 같이 해서 근거를 명확하게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저도 거기에 대해서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보건위원회에서도 심도있게 다뤘고 충분한 내용도 다 인지하고 그런 부분 우리 위원들도 공감합니다. 저희들이 노인복지 관련해서 보편적인 복지를 하다 보니까 여러모로 사회적으로 안 맞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경로당에 노인들을 위해서 이런 복지를 많이 하고 하는데 우리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정말 거기 가서 편히 생활하고 여가를 즐길 수 있어야 되는데 생각보다 인원들이 거기 가질 않아요. 거기에 대해서 국가에서 그런 복지를 하면 왜 그런 쪽으로 흘러가는지 우리 구에서 심도있게 생각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복지라는 거는 다 같이 누려야 되는데 이 경로당에 들어가려면 첫째는 경로당에 입회해야 합니다. 입회비도 내야 하고 그런 조건이 다른 외부 어른들이 진입을 못 하는 장벽도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최우영 위원님도 이야기했다시피 회장님들 중에 열심히 잘하시는 분들 정말 고생 많습니다. 못하시는 분들 그런 부분도 있어요. 저도 지역에 경로당 그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 아마 그런 예산이 갔을 때 조금은 갈등의 요소가 충분히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집행부에서도 충분히 검토한 그거이기 때문에 추경에 올라와서 6개월 동안 시행을 해보면 나름대로 그런 게 나오면 뒤에는 2024년은 충분하게 고려해서 예산 부분도 책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과장님들과 290개 경로당이 있는데 실태를 파악해봤으면 안 좋겠느냐. 경로당 그렇게 해서 진입을 못하는 어른들도 문호를 개방할 수 있고 복지를 같이 누릴 수 있는 형태를 맞춰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무조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소요되는 만큼 우리 복지가 깊이 다 못 파고 들어가는 그런 복지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나중에 그런 문제도 장기적으로 당장 급한 거는 아니지만 지역의 어르신들이 충분히 경로당을 활용하고 여가를 선용할 수 있는 거도 진입의 문턱도 고려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마지막 한 말씀드리면 처음에 경로당 만들 때는 일정 숫자 일정 인원 이용 인원 해서 신고를 합니다. 그 외 운영을 할 때는 1명이 하든 5명이 하든 똑같이 운영비가 지급되고 거기에 대해서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런 것들도 의원님들과 같이 논의해서 진짜 이용을 제대로 이용 안 하는 곳은 이용을 하게 만들고 만일 그렇게 안 하면 사실 취소를 해야 해요. 그거를 같이 얘기 길게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최우영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김순란 위원님 질의했던 내용에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망복지과 반석보호작업장 건에 대해서 답변하시면서 대구시 예산이 삭감이 되면서 줄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렇게 말을 했지만 착오가 있었고요. 국‧시비보조금 내시가 변경되면서 지원금액이 달라졌거든요. 국비 50% 시비 50% 지원받는데 내시가 변경되어서 금액이 줄어든 겁니다.

줄어든 금액 자체가 4,000만원. 반석보호작업장 검단동에 있는 3년 전에 시끄러웠던데 거기 맞죠?

맞습니다.

자비로 충분히 부담해낼 정도의 사업체가 됩니까?

원래 자비 2,000만원 정도 부담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지원이 줄어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와 시와 협의를 했는데 본인이 부담을 더 하겠다고 당초계획대로 건축을 하겠다고 확답을 받았습니다.

요즘은 운영실태는 어떻습니까?

지금도 반석 같은 경우 관심이 많아서 신고건수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나가고 그런데 점검했을 때는 이렇게 장애인들에 대해서 위해가 간다든지 부실하게 운영한다든지 그런 거는 발견 안 되었기 때문에 계속 운영을 하고 있고 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예의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상임위가 달라서 몇 년 동안 놓쳤던 부분인데 답변 속에서 시비가 삭감되었다길래 패널티 형태의 삭감인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그런 거는 아니고 국비가 삭감이 되어서 시비도 50대50 보조사업인데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