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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민경희 의원 발언

제325회 제4차 본회의2023-06-26

민경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신민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8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보건소 소관 추경안 심사에 이어 안전환경국 도시안전과 소관 추경안 등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도시안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한

박태한도시안전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과장 박태한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민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안전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7쪽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도시안전과 총예산은 기정액 43억 8,071만 4,000원에서 7억 1,880만 3,000원이 증액된 50억 9,951만 7,000원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을 위한 신규사업 예산 편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사업 증액, 방범용 CCTV 운영 시․구비 매칭사업 예산편성,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등에 따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37쪽부터 140쪽까지이며 세부사업설명서는 174쪽부터 179쪽까지입니다. 먼저 재난대응 관리 사업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8조 및 행정안전부 국가안전 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발표에 따라 24시간 재난정보 수집․전파․상시모니터링 등 상황관리를 전담으로 하는 재난안전상황실을 신설하여 운영비 66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사업은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이 의무화됨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체계 구축 용역, 산업안전보건 교육 등 체계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 마련을 위해 2,580만 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다음 방범용 CCTV 운영 시․구비 매칭사업 증액입니다. 2023년 지능형 CCTV 고도화사업 관련 시․구비 매칭 방범용 CCTV 신규설치 및 성능개선 사업추진에 따라 4억 7,5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인력운영비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사업 및 CCTV 통합관제센터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인건비로 성과연봉 편성과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직급보조비 인상에 따라 737만 3,000원 증액하여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기본경비는 새롭게 신설된 재난안전상황실 전담인력의 인건비 및 직무수행 경비로 1억 8,85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은 안전한국훈련, CCTV 설치, 안전보안관 지원사업, 국가안전대진단 등 시설물 안전점검 수당 등에 대한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발생액을 합하여 1,549만 1,000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안전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민희위원장

박태한 도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출부분 137-140쪽입니다. 변종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종득위원

박태한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변종득입니다. 세출 138쪽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체계 구축 용역 있지요? 이게 중앙 정부 매뉴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태한

박태한도시안전과장

예, 중대재해처벌법 한 지 1년 남짓 지났는데요. 나름대로 제대로 처리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으나 관계 법령의 불확실성이나 모호성으로 인해서, 전문가들의 체계적인 컨설팅을 아직까지 받은 적이 없습니다. 계속되는 사건 사고와 보건안전 관리체계에 제대로 된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아봐야 하지 않느냐는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변종득위원

중앙 정부에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체계를 시행한 지 1년 넘었지요?
태한

박태한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종득위원

그러면 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도 이 문제를 알고 계셨겠네요?
태한

박태한도시안전과장

알고 있었습니다.

변종득위원

그러면 왜 그때는 이걸 안 하셨습니까?
태한

박태한도시안전과장

아까 모두에도 설명드렸지만 어찌 됐건 간에 그때 당시 위원님들의 당부사항도 제도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됐고 나름대로 행정관서에서 공무원들이 열심히, 중대재해처벌법상 진행되는 사항이 비록 어렵고 난해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으나 기본적인 노력조차 안 하고 무조건 용역이 능사가 아니지 않냐는 제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후에 사건 사고 재발 방지 부분에서 열심히 노력하였으나 모호성이나 적용하는 전문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한 번쯤 제대로 된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받아봐야 하지 않나 하는 절실한 마음으로 다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변종득위원

의회에 들어온 지 1년 정도 됐는데 작년 본예산심사하고 또 추경심사를 하면서 느낀 점이 지방자치에서 현안만 생기면 무조건 용역을 하시더라고요. 꼭 해야 할 용역은 당연히 해야겠지만 중앙 정부의 매뉴얼이나 규칙 모든 게 다 있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방정부에서도 꼭 용역을 해서 이중으로 예산 낭비를 해야 하는 건지 의문이 생겨서, 답변해 주세요.
태한

박태한도시안전과장

모든 법이 정착되기까지는 일정 시간이 지나야 정착되는 부분이 있는데 아직까지 중대재해예방 관련해서는 노측도 그렇고 사측도 그렇고 민간영역까지 확대하자는 것이고 공적인 조직에서도 나름대로 시스템 구축을 하고 지도든 점검이든 다양한 시스템 개선으로 인해서 사건 사고가 안 나게끔 애를 쓰고 있으나 아직까지 끊임없이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덧붙여서 모법 자체가 현행 관계 법령에 대해 지자체에서 적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불확실성이나 모호성이 상당히 많고 기초자치단체 포함 지자체에서 적용하기에는 인원도 없고, 법적 사항과 현실에서 적용하는 부분에 대한 괴리는 여전히 많이 있다는 부분을 고용노동부에서도

변종득위원

사실 동작구에 이런 애매모호한 부분이, 어떻게 보면 하늘이 도운 건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말씀드리기 조금 외람될지 모르겠지만, 작년 8월 8일에 재해가 났잖아요, 인사 사고가 났지요?
태한

박태한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종득위원

중대재해처벌법의 문제가 야기됐지요?
태한

박태한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종득위원

작년 8월에 이 문제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10월에 본예산 편성할 때 이런 계획을 왜 안 했습니까?
태한

박태한도시안전과장

당시에 제가 부서장으로서 설명이 부족했던 거 인정하고요. 그 당시에도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했지만 많이 미흡했다는 건 인정했던 부분이고요. 계속 그 사고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나름대로 자체 종합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걸맞게 현실성이나 미흡한 부분에 적용하면서 열심히 해왔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전문성 부분에서도 그렇고 외부기관에, 위원님 말씀처럼 용역이 능사가 아니란 걸 저희도 인정하고 있있습니다. 그런데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시스템 구축은 저희 나름대로도 종합계획을 짜서 적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간곡히 편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변종득위원

각 부서에서 용역사업을 하게 되면, 과장님한테 개인적으로 묻겠는데 용역사업이 신뢰성이 있습니까?
태한

박태한도시안전과장

기본적으로 믿고 하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당연히 해당 부서에서도 용역이 필요해서 진행하지, 보는 시각은 다를 수 있겠으나 무작정 용역을 주거나 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종득위원

염려돼서 물어보는데 해당 부서의 책임회피로 인해서 용역사업을 하는 건 없습니까?
태한

박태한도시안전과장

제가 도시안전과장으로서 각 부서 고유의 영역에서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용역 부분에 대해서 책임회피 이런 표현을 하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변종득위원

작년에 큰 인명사고까지 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큰 이슈가됐고 중요하다고 인식했으면 그 당시 용역사업을 해서 제대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갈 길을 제대로 잡아주는 행정을 펼쳤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갑자기 추경에 올라와 있으니, 중간에 변한 것도 없을 텐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태한

박태한도시안전과장

그 당시 부서장으로서 적극적인 설명이 부족했던 점을 인정하고요. 작년에 과정을 겪으면서 진행했으면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좋았겠으나 그 당시 위원님들의 고언과 합당한 말씀들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반년 이상 나름대로 열심히 해왔습니다. 그런 부분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변종득위원

그 부분은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요. 벌써 우기철, 오늘부터 전국에 장마가 시작된다고 하는데, 새로운 재난을 걱정하고 있는 이 시기에 이제 용역을 한다고 하니까 믿기지 않는 부분도 있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했으니까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태한

박태한도시안전과장

예, 24시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변종득위원

이상입니다.

신민희위원장

민경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경희위원

과장님, 재난대응 관리에서 전담 인력 7명을 채용하세요?
태한

박태한도시안전과장

예.

민경희위원

간단히 설명 부탁드릴게요.
태한

박태한도시안전과장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관련입니다. 이것이 대두된 게 작년 이태원에서 안타까운 일 때문에 정부에서 국가안전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편한 사항이고요. 주된 내용이 신속한 현장대응을 위해서 상시 상황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걸 모든 지자체에서 24시간 재난상황실을 운영해야 한다는 것이, 사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강제조항으로 있던 사항입니다. 전국의 지자체들이 당연히 재난안전상황실을 운영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 사항이지만 지자체 여건이, 별도 사무실을 확보해야 하고 또 복합적인 요인이 있었고, 사실 당직실에서 그 많은 역할을 해왔던 부분이 지난 이태원 사고 이전의 행위였으면 그 부분은 24시간 전담이 안 된다는 부분이 강하게 어필이 됐고요. 저희가 연초부터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지난 1월부터 해서 5월 1일에 출범하게 됐고요. 지하 CCTV 관제센터 옆에 별도 공간을 만들어서, 당초 목표는 2인 1조로 재난에 전문성을 가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을 뽑았고요. 10명을 목표로 했으나 단순한 일자리 제공 차원이 아닌 그 분야에 나름 경력도 있어야 하는 요인과 24시간 근무 체제라 밤샘 근무도 해야 하니까, 많은 사람이 신청했지만 당초 목표 대비해서 현재 3명이 부족한, 7명이 근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추경에 반영해 주시면, 하반기에 추가로 3명을 해서 당초 목표했던 대로 최소 2인 1조로 돌아가는 시스템을 목표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7명이면 24시간 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태한

박태한도시안전과장

예, 3교대로 24시간

민경희위원

그러면 인원이 안 되는데 어떻게?
태한

박태한도시안전과장

현재 시스템상으로는 저희 부서에 제가 주간 사령이되고요. 현재 주간 상황에서는 1명으로 운영하고 야간에는 2명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우리 직원들이 커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경희위원

본예산에 3명을 더 올린 건가요?
태한

박태한도시안전과장

이번 추경에 반영해 주시면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민경희위원

알겠습니다. 방범용 CCTV 운영에 대해서, 여기에 설치한 이유가 원룸촌, 골목길, 범죄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하실 거잖아요? 예전에 셉테드사업을 하면서 CCTV 밑에 비상벨을 설치했잖아요? 골목길이나 원룸촌 같은 경우는 CCTV도 중요하지만 위급 상황에 비상벨도 괜찮다고 보거든요. CCTV 하실 때 비상벨 설치 계획은 없나요? 주민들 반응이, CCTV는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게 없는데 위험에 닥쳤을 때 비상벨이 있으면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태한

박태한도시안전과장

위원님, 그런 염려 때문에 현재는 비상벨을 같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신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민경희위원님이 다 하셔서, 똑같은 내용입니다. 저도 민원을 가끔 받는데 특히 초등학교 근처에 성범죄자들이 거주하고 있는 케이스가 종종 있나봐요. 행림초등학교 근처에도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다고 하고 신남성초 근처에서는 얼마 전에 강도 사건도 있었거든요. 어린이 보호구역에는 물론 CCTV가 있지만 어린이 보호구역을 벗어난 주택가로 들어오는 길목까지 확충되었으면 좋겠다는 주민들의 의견이 있었어요. 신규 설치 30개 소는 장소가 확정된 건가요?
태한

박태한도시안전과장

기본적으로 수요가 워낙 많다 보니까 우선순위를 무시해서 중간에 하는 애로점이 있습니다. 절차가 있기 때문에 또 현장여건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설치하고 싶으나 도저히 안 되는 데가 있을 수 있고 또 의외로 원하는 분이 많기 때문에 자기 건물 앞에 하는 걸 원치 않는 주민들도 많습니다. 그걸 조화롭게 연결해서 제대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민희위원장

재개발 예정지역에 이주가 다 끝난 곳의 방범용 CCTV를 옮겨서 설치하는 것도 있다던데요?
태한

박태한도시안전과장

예, 이설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확보해서 꼭 필요한 장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민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안전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태한 도시안전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신수경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신수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민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환경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41-144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환경과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액은 13억 6,132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11억 8,792만6,000원 대비 1억 7,339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41쪽 및 세부사업 설명서 180쪽입니다. 먼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진단 컨설팅사업으로 폭염 대비 전기료 절감과 화재 예방을 위한 에어컨 실외기 차양막 지원 및 온실가스 진단 컨설턴트 사업에 1억 3,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42쪽 및 세부사업 설명서 182쪽입니다. 복지시설 대상으로 에어컨 실외기 차양막 구매비용에 2,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3쪽입니다 우리 부서에서 근무 중인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의 직급보조비 인상분 반영을 위하여 2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입니다. 시민참여감시단 운영 및 슬레이트 지붕 교체사업 등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411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환경과 추가경정예산안은 업무추진을 위한 필요경비만을 반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민희위원장

신수경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출부분 141-144쪽입니다. 변종득위원님

변종득위원

신수경 과장님, 안녕하세요? 변종득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온실가스 예방을 위해서 실외기 차양막을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처음에 이걸 어디서 착안하셨습니까?
수경

신수경환경과장

환경부 지침에도 효과가 있다는 내용이 있었고요. 올해 이상기온이 예고되었고 전기요금이 인상된다는 것 때문에 구민들을 위해서 사업을 발굴하게 된 것입니다.

변종득위원

자료에 보면 에너지 절감이 10% 정도 된다고 나와 있는데, 실제 에너지 절감 10%가 아니라 2-3%만 절감해도, 우리나라는 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나라이기 때문에 어떤 방향으로든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실제 10% 절감효과가 있다면 기업에서 제품을 생산할 때부터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수경

신수경환경과장

맞는 말씀 같습니다.

변종득위원

그런 것도 건의해 보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선제적으로 집행부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하는 건 좋은데 잘못해서 이게 오류가 있다면 예산 낭비일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시행도 안 해보고 주저할 수는 없는 일이고 그러면 이것에 대한 자료를, 어떤 식으로 했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수경

신수경환경과장

어떤 자료를?

변종득위원

이 차양막에 대해서, 갑자기 추경으로 하게 된 동기?
수경

신수경환경과장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여름에 전기요금 인상과 이상기온에 대비한 정책 마련 차원에서 우리 구에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한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변종득위원

지붕에 차양막 씌우는 건 좋지만, 요즘 실외기에서 실내로 들어가는 배관에 보온을 하고 있거든요. 열 교환해서 들어가는 부분에서 외부 열을 흡수하지 않도록 하는 사업도 있는데 그건 빠뜨리셨습니까?
수경

신수경환경과장

제가 그 부분은 지금 처음 듣는 사항이라서 검토가 안 됐고요. 혹시 그런 사항을 저희한테 주시면 앞으로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종득위원

이 부분은 재논의하겠습니다.

신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효숙위원

저도 차양막에 대해서 여쭙겠는데요. 지난번에 인기가 좋아서 추경에 다시 한다고 했잖아요? 그 과정에서 환경과에서 메시지를 보내서 혼돈이 많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수경

신수경환경과장

저희가 여름이 오기 전에 빨리 차양막을 보급하기 위해서 5월부터 이 사업을 추진했는데요. 계약하고 이런 기간을 거치다 보니까 막상 계약은 5월 말에서 6월 초에 이루어졌습니다. 빨리 지급해야 효과를 보는데, 에어컨을 가동하기 전에 해야 효과를 보는데 지급이 늦어지는 우려도 있고, 당초 6월 5일부터 설치를 시작했는데 한 주에 150여 개밖에 설치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방문을 하면 만날 수가 없고 부재중이시고 연락을 해도 통화가 안 되고 또 넘어가면 다시 만나기가 어려워서, 빠른 보급을 위해서 택배 방식으로 변경을 했고요. 안내 문자를 드린 것은 동봉한 것에 설명서가 자세히 되어 있습니다. 그거로 해보시고 안 되면 저희 과로 연락을 주시면 도와 드린다는 문자를 드린 사실이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차양막을 받아서 개인이 설치한다는 건 파손 위험도 있고 전문가들이 설치해줘야 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걸 개인이 설치하다 보면, 구청에서 해주는 게 아니라 개인이 받아서 설치하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될 수 있으면 전에 하던 방식으로 전문가들이 방문해서 미리 약속을 잡고, 서비스 차원에서라도 그렇게 철저하게 해주시면 해요. 여기까지입니다.

신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민경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경희위원

과장님, 진단 컨설팅 예산이 국비와 시비와 구비 비율이 어떻게 돼요?
수경

신수경환경과장

진단 컨설팅 사업은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예산은 국비 400만 원, 시비 400만 원해서 800만 원을 이미 받아놨고요. 이번에 사업 대상자가 당초 예상보다 굉장히 늘었기 때문에, 당초 50:50 국․시비 사업이었던 것을 국․시․구비를 2:2:96으로 조정해서 국비를 많이 투입해서 대상자를 확대 조치한 것입니다.

민경희위원

국비 5%, 시비 5%, 구비 90%로 되어 있어서요?
수경

신수경환경과장

정확히 말씀드리면 2%, 2%, 96%입니다.

민경희위원

구비가 96%?
수경

신수경환경과장

그렇습니다.

민경희위원

이게 정해져 있는 건가요?
수경

신수경환경과장

당초 국․시비 50:50 사업이었는데 이번에 확대하면서

민경희위원

예, 그리고 차양막 민원을 많이 받았어요. 1차 마감, 2차 마감하니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그 차양막을 잠깐 보여주시면 좋겠어요. 재질이 어떤 거예요?
수경

신수경환경과장

발포폴리프로필렌이라고 해서 무독성 난연 친환경 소재로 만들어진 제품입니다.

민경희위원

개당 얼마예요?
수경

신수경환경과장

3만 원입니다.

민경희위원

주민들과 설명회 아닌 설명회를 가졌었는데 주민들이 많이 선호하세요. 그런데 정말 절감이 되는지가 의심스럽거든요. 의심스럽다기보다 좀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요. 정말 되는지? 이걸 6개월이나 1년 정도 보시고 나서 정말 줄었는지, 그런 부분을 체킹하고 계신가요?
수경

신수경환경과장

컨설팅이라는 게 에너지진단 컨설팅이거든요. 컨설팅하는 분이 방문해서 1년 전에 사용했던 3개월 사용량과 설치 후 3개월간의 사용량을 비교해서 얼마나 절감했는지 수치화해서 분석합니다. 에어컨만 분석하는 건 아니고요. 전기, 수도, 가스 등 가정의 전반적인 절감량을 분석합니다.

민경희위원

옛날에 에코마일리지도 했었잖아요? 저도 줄어서 상품권도 받고 했었거든요. 저런 재질로 가능한지 걱정은 되지만 주민들이 많이 원하시고 그래서 해줄 수 있다면 좋은 사업 같기는 한데 저는 재논의의견입니다.

신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예산을 심의할 때 이 차양막 설치비 3만 원에 출장비랑 설치비 포함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택배로 보내고 안내서를 참고해서 직접 설치하라고 안내 문자를 내보낸 것은 3만 원 안에 있는 출장비와 설치비를 누군가는 불로소득으로 가져간다는 소리 아닙니까?
수경

신수경환경과장

변경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신민희위원장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요. 주민들 다 좋아해요. 반응도 좋고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첫 번째, 실효성은 아까 변종득위원님이 얘기하셨고 두 번째가 형평성의 문제일 것 같아요. 요즘 신형 에어컨은 이런 차양막이 필요 없게 나오는 모델들도 있고 구형 에어컨이라도 자비를 들여서 설치하신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구에서 일부 주민들에게 이렇게 혜택을 주면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도 있고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 문제일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민원인 입장에서 그 업체나 구청에 설치와 관련해서 문의를 하려고 수십 번을 전화해도 연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와중에 직접 설치하라는 문자를 받았고요. 지금 계약한 업체가 역량이 안 되거나 물량을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지금 배정된 예산도 소화를 못하는 상황에서 추경으로 이렇게 더 얹어줘야 되는가 하는 의구심이 드는 거죠. 또 하나 궁금증은 아까 발포 무슨 소재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 처음에 저희한테 자료로 주셨던 사진에는 약간 천막 느낌의 차양막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스티로폼 재질이에요. 가연성이나 이런 것들은 검증이 된 건가요? 에어컨은 화재 위험이 있기 때문에
수경

신수경환경과장

물품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안전하고 난연․무독성 소재를 선택한 것입니다.

신민희위원장

너무 가볍고 허술한 느낌이거든요. 신동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철위원

제가 그 재질을 봤습니다. 과장님,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PP라고 쓰여 있잖아요. PP가 뭡니까? 폴리프로필렌이에요. 아까 위원장님도 얘기했지만 저거 담배꽁초 대면 그냥 파고 들어가는 겁니다.
수경

신수경환경과장

그건 아니고요.

신동철위원

한 번 해볼까요, 지금? 난연 아니에요. 저거 담배꽁초 대면 그냥 뚫립니다. 내가 테스트할 수 있어요, 지금 해보세요. 그럼 구멍 납니다. 무슨 난연이에요, 저게 폴리프로필렌인데.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플라스틱이에요. 플라스틱하고 똑같은 재질입니다. PP라고 쓰여 있잖아요? 그 뒤에 PP라고 쓰여 있어요.
수경

신수경환경과장

EPP라고 해서요.

신동철위원

EPP라고 안 쓰여 있어요. 그냥 PP라고 쓰여 있어요.
수경

신수경환경과장

EPP재질로 되어 있는 거고요.

신동철위원

이따가 저 주세요. 담배꽁초 대면 그냥 뚫어집니다. 저게 발화점이 얼만데요? 저게 발화점이 얼마입니까? 난연이라는 거는 발화점이 있어요. 발화점도 모르시잖아요? PP가 무슨 구멍이 안 뚫립니까? 석유를 원료로 뽑아낸 것이 플라스틱인데 거기 정확히 PP라고 쓰여 있는데 무슨 난연이에요? 저거 진짜 큰일 날 행정을 하신 거예요. 시험성적서 가져오셨어요? 혹시 받으셨어요? 저런 거는 시험성적서가 나옵니다. 저게 발화점이 몇 도이고 얼마의 온도에서 불이 난다 이런 게 다 나옵니다.
수경

신수경환경과장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신동철위원

지금 열을 식히기 위해서 씌워놓는 건데 저게 보온성이 있는 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스티로폼과 거의 비슷한데 열나고 있는 데에 보온을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번에도 얘기했었잖아요, 측정 장비 있냐고. 측정 장비도 없잖아요? 고기 굽는 데 가서 고기 온도 재는 그 기계 하나만 가지고 실외기에 딱 씌워놓고 온도 한 번 재어 보세요. 떨어져야 정상인데 햇볕 쬐고 있는 건물에다가 보온을 해놓는 상황하고 똑같은 거예요.
수경

신수경환경과장

온도측정 실험은 했습니다.

신동철위원

실제로 떨어졌어요? 햇볕 쬐는데 저거를 씌우고 실외기를 돌렸는데 실제로 떨어졌다고요?
수경

신수경환경과장

저희가 직접 실험을 했습니다. 온도가 떨어졌습니다.

신동철위원

몇 도 떨어졌어요? 이해할 수가 없는데. 보온통이라고 해서 플라스틱으로 보온 장치를 하잖아요? 수도계량기 보면 하얀색 씌워놓잖아요, 동파방지를 위해서. 그것과 똑같은 재질이에요, PP. 본 위원은 상임위에서도 삭감 의견이었지만 저건 실효성이 없고 아무것도 검토도 안 하고 재질의 시험성적이나 모든 것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걸 한 것은, 이걸 승인하신 모든 분에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전액 삭감 의견입니다.

신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주위원

저는 다른 것보다 저게 되게 가볍잖아요. 바람 불면, 저거를 그냥 위에 끼우고 뒤에 고정 장치는 없나요?
수경

신수경환경과장

고정장치가 있고요. 양면테이프로 완전히 부착한 다음에 와이어로 고정하도록 와이어까지 다 동봉되어 있습니다.

이영주위원

알겠습니다.

신민희위원장

와이어 작업까지 주민이 직접 해야 하는데 베란다에 많이 거치해 놓고 계시잖아요? 높은 층에 사시는 분들은 직접 설치하려면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수경

신수경환경과장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는데요. 이 물건은 지금도 인터넷에서 주문하면 개별적으로 다 구매할 수 있는 물건이고요. 거기에 어떤 상품이고 어떤 효과가 있고 그런 것들이 다 나와 있고 인터넷에서 구매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고 누구든지 설치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신민희위원장

그러면 여기서 출장비와 설치비는 뺐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수경

신수경환경과장

말씀하신 것처럼 직접 설치를 하고자 했으나 어려움이 있어서 다시금 변경 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민희위원장

주민들이 너무 혼란스러워 하십니다. 민경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경희위원

과장님,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따 끝나고 분명히 실험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와야 저희가 다시 논의를 하든 삭감을 하든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보충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수경

신수경환경과장

제품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서를 저희가

민경희위원

설명서도 드리시고 실험도 해보셔야 할 겁니다.
수경

신수경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민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신민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추경예산안 중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홍보용품 상임위 전액 삭감 의견, 온실가스 진단 컨설턴트 활동비 상임위 전액 삭감 의견, 에어컨 실외기 차양막 구매 재논의 의견과 전액 삭감 의견에 대하여서는 최종 개수조정 시 논의하기로 하고 환경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수경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민

이봉민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봉민입니다. 평소 청소행정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이 성원해 주시는 신민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청소행정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7쪽에서 8쪽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폐기물처리수수료는 79억 6,041만 7,000원으로 기정액 79억 8,856만 6,000원에서 2,814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이는 동작구 폐기물관리조례 시행규칙 개정으로 종량제봉투 판매대금 수입을 감액 편성함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45쪽에서 147쪽입니다. 청소행정과 예산액은 457억 1,111만 9,000원으로 기정액 450억 5,531만 6,000원보다 6억 5,580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45쪽 청소시설․장비관리입니다. 대방차고 대형폐기물 처리장 내 위험요인에 대한 보수ㆍ보강을 실시하여 시설물 안전성을 확보하고 노후되고 열악한 환경공무관 휴게실 이전과 휴게실 내 건조기 설치를 통하여 안전한 작업환경 및 쾌적한 환경공무관 휴게실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구비 6억 1,1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5쪽 하단부터 146쪽 상단 공중화장실 관리입니다. 관내 공중화장실 15개소 외부에 CCTV를 설치하여 구민의 안전한 화장실 사용 환경을 조성하고자 구비 1,0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6쪽 하단부터 147쪽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입니다. 2022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등 3,390만 3,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는 2023년도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은 신규사업 추진 등에 따라 2023년도 조성 계획에 편성된 정책사업 지출 금액을 당초 6,695만 9,000원에서 1억 623만 9,000원으로 3,92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기금 조성 총액을 18억 7,055만 2,000원에서 18억 3,127만 2,000원으로 3,928만 원 감액하고자 합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과 관련된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2023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추경예산은 안전 및 구민의 생활과 밀접한 필수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민희위원장

이봉민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입 부분 8쪽, 사업명세서 세출 부분 145쪽부터 147쪽입니다. 신동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철위원

145쪽 대방차고 대형폐기물 처리장 보수․보강은 제가 상임위에서 견적서를 전반적으로 확인했을 때 청소행정과에서 5,000만 원이 줄어도 된다고 해서 5,000만 원 삭감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변종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종득위원

이봉민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세출 145쪽에 대방차고 임차보증금이 증액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봉민

이봉민청소행정과장

관내에 공무관 휴게실이 총 15곳이 있습니다. 그중 대방차고에 있는 환경공무관 휴게실은 철도변에 위치하여 소음과 분진으로 환경공무원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주 활동 무대가 신대방삼거리와 성남고등학교 근처인데 다소 떨어져 있다 보니 이동거리도 상당히 멀어서 환경공무관님들의 이전 요구가 오래전부터 있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으로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변종득위원

오래전부터 이런 문제가 있었다면 진작하시지 급하게 추경에 반영해야 하는 사안이 생겼는가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봉민

이봉민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가 총 500여억 원의 예산을 집행하는데 우선순위를 정하다 보니 다소 밀린 감이 없지 않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반영해 주시면 뒤늦게라도 환경공무관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휴게실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종득위원

3억 5,000만 원이면 보증금이, 신대방 쪽으로 이전하는 겁니까?
봉민

이봉민청소행정과장

평수라든가 위치 이런 것을 고려하고 주변 부동산 시세를 고려한 금액입니다.

변종득위원

보증금이죠?
봉민

이봉민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변종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민희위원장

민경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경희위원

과장님, 공중화장실 CCTV 설치에서 동작구에 공중화장실이 총 몇 개인가요?
봉민

이봉민청소행정과장

동작구의 공중화장실은 총 16개소입니다.

민경희위원

여기서 공중화장실이 공원 내에 있는 것도 있나요?
봉민

이봉민청소행정과장

공원 내에 있는 공중화장실은 공원녹지과에서 주로 관리하고요. 공원 근처라든지 사육신공원을 예를 들자면 공원 입구에 소방서 옆에 있습니다. 이렇듯 공중화장실은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 위주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거기에 CCTV를 설치하시는 거예요?
봉민

이봉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경희위원

1대 설치에 110만 원이에요?
봉민

이봉민청소행정과장

네.

민경희위원

아까 도시안전과 같은 경우는 성능 개선해서 기본 300만 원, 고성능 해서 2,500만 원 했는데 110만 원은 어떤 기능이에요?
봉민

이봉민청소행정과장

공중화장실은 안에 하는 게 아니고 외부 출입구에 달게 되는데요. 사건․사고의 예방이나 경각심 차원도 있고요. 또 혹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블랙박스 형식으로 열어보는 다소 저렴한 기능의 CCTV가 되겠습니다.

민경희위원

보관 기간은요?
봉민

이봉민청소행정과장

한 달 정도 보관합니다.

민경희위원

한 달밖에 보관을 안 해요?
봉민

이봉민청소행정과장

좀 더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만 한 달에서 석 달 정도가 보통 CCTV 보관 기간이거든요.

민경희위원

관리를 어디에서 하나요?
봉민

이봉민청소행정과장

저희 부서에서 합니다.

민경희위원

한 달밖에 보관을 안 하면 만약에 사건이나 사고가 일어났을 때 CCTV를 설치한 의미가 없잖아요?
봉민

이봉민청소행정과장

여성화장실의 경우 공중화장실 내부에 칸칸이 비상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남성화장실에도 세면대 옆에 비상벨이 설치되어 있어서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바로 비상벨을 눌러서 조치가 가능하고요. CCTV는 외부에 설치함으로써 이중삼중의 안전장치를 마련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민경희위원

비상벨이 있어서 다행이긴 하나 그 비상벨이 경찰서랑 연결되어 있나요?
봉민

이봉민청소행정과장

관할 경찰서와 연결되어 있어서 저도 현장에 가서 한 번 테스트를 해봤는데 누르자마자 바로 답변이 오더라고요.

민경희위원

과장님, 보관 기간이 한 달밖에 안 된다는 게 저는 조금 아닌 것 같거든요?
봉민

이봉민청소행정과장

위원님의 의견을 참고하여 CCTV를 도입할 때 보관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경희위원

이게 방지 차원이기는 하나 만약에 사건사고가 일어났을 때 한 달이 지나게 되면 기록이 없잖아요? 분명히 보관 기간은 좀 늘려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신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변종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종득위원

과장님,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자동차 블랙박스 같은 경우는 보통 72시간 정도가 저장 용량이거든요. 한 달 용량이면 상당히 큰 용량이에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한 달 용량을 검증한 자료는 있습니까?
봉민

이봉민청소행정과장

이 CCTV는 서울시에서 약 800만 원의 예산을 이미 받아놓은 상태고요. 거기에 우리 구비를 추가해서,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이 예산을 반영해 주신다면 저희가 CCTV 보관 기간 등을 감안해서 철저히 검증해서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시중 CCTV의 가격 등을 보고 산출한 금액입니다. 기능 추가 여부는 계약할 때 좀 더 검증하여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종득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 달가량의 저장 용량이라고 하면 24시간 돌아가는 거잖아요? 아니면 사람이 출입할 때 그때만 딱 찍히는 기능이 있다든가 이런 건데 그 세부적인 자료는 갖고 계십니까?
봉민

이봉민청소행정과장

가격을 검토한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만 예산이 반영되면 그때는 보다 구체적인

변종득위원

기능에 대한 검토는 사전에 도입하기 전에 확인할 수 없어요?
봉민

이봉민청소행정과장

업체 선정 과정이라든가 CCTV 종류라든가 그런 것들을 다각도로 검토해 보고 원가심사도 받아야 하고요. 만약에 예산이 반영이 되어서 구체화될 때는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변종득위원

중요한 거는 한 달이라고 하셨으니까 이게 진짜 한 달 저장 용량이 되는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봉민

이봉민청소행정과장

자료를 보완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변종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민희위원장

과장님, 답변을 하나도 못하고 계세요. 이게 신규사업이 아니라 이미 설치된 CCTV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미 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봉민

이봉민청소행정과장

처음입니다. 제가 청소행정과에 와서 보니 CCTV가 없어서

신민희위원장

공중화장실 앞에 CCTV를 처음 설치하는 거예요? 그동안 관내 공중화장실 앞에는 CCTV가 단 한 곳도 없었다는 말씀이세요?
봉민

이봉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중화장실에 CCTV가 없어서 너무 놀라서 긴급히 서울시로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서울시에서 800만 원을 금년 초에 내려줬고요. 거기에 구비를 추가 편성해서 15개를 구입하려고 하는 과정입니다.

신민희위원장

청소관리과에서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이 15개예요?
봉민

이봉민청소행정과장

16개입니다. 남성사계시장은 리모델링 중에 하나 했고요. 거기는 유일하게 CCTV가 있습니다.

신민희위원장

그런데요. 청소행정과에서 관리하는 게 16개지만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공중화장실도 있고 공중화장실이 관내에 수십 개, 수백 개가 될 텐데요. 그러면 거기에 지금 단 1개도 외부에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는 말씀이세요?
봉민

이봉민청소행정과장

타 부서 소관이다 보니 저희가 자세히 살펴보지는 못했습니다.

신민희위원장

너무 놀라워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지금까지 설치를 안 했다고 하시는 것도 따지고 보면 그동안에
봉민

이봉민청소행정과장

기존에는 비상벨이 칸칸이 설치되어 있다 보니 외부 CCTV에 대해서 다소 둔감했던 것 같습니다. 그걸 고치고자 하는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반영해 주신다면 좋은 기능으로 해서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신민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정세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열

정세열위원

과장님, CCTV를 여자화장실과 남자화장실 입구에 한 대씩 설치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맞죠?
봉민

이봉민청소행정과장

출입구가 동시에 보이는 곳은 한 대만 설치하고
세열

정세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CCTV를 설치하게 되면 메인박스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건 어디에 설치하죠? 서버를 통해서 구청으로 오는지, 아니면 화장실 관리실 쪽으로 오는지 이걸 묻는 겁니다.
봉민

이봉민청소행정과장

일차적으로 CCTV를 설치하면 통합관제센터에서 전체를 보는 CCTV는 아니고 저희가 현장에 가서 열어보는 블랙박스형 CCTV입니다. 통제센터에 연계돼서 보는 CCTV는 아닙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말씀대로 CCTV 자체 블랙박스형이라고 하면 아까 변종득위원님 말씀처럼 용량 커버가 안 됩니다. 한 달간 저장용량이 안 나옵니다.
봉민

이봉민청소행정과장

기존에 구입한 것이 아니고 이번에 처음하다 보니 긴급히 편성하게 됐는데요. 구매 과정에서 구체화된다면 다시 위원님들께 세세한
세열

정세열위원

그러면 블랙박스형은 확실한 겁니까?
봉민

이봉민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칩으로 저장한다는 거죠?
봉민

이봉민청소행정과장

예.
세열

정세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민희위원장

블랙박스형 CCTV라고 하셨잖아요. 관제센터에서 실시간 관제가 안 되면 녹화만 되는 녹화 카메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가짜 카메라를 달아놓고 카메라 달아놨다고 해도 범죄예방 효과가 있으니까 없는 것보다는 확실히 낫겠지만 실제로 범죄나 긴급한 상황들이 벌어졌을 때 바로 캐치를 못 하면 CCTV의 기능이나 실효성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봉민

이봉민청소행정과장

긴급한 조치는 화장실 내에 비상벨이 갖추어져 있고요.

신민희위원장

비상벨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봉민

이봉민청소행정과장

이중안전장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민희위원장

어떻게 해서 안전을 확보하냐고요. 상황이 벌어졌을 때 실시간으로 그 상황을 볼 수 없는데, 볼 수 있는 기능도 없고. 그런데 어떻게
봉민

이봉민청소행정과장

CCTV라는 게 상황이 이미 발생했을 때

신민희위원장

발생한 이후에 확인 용도잖아요?
봉민

이봉민청소행정과장

이후에 보강이라든가 살펴보는 기능도 있지만 CCTV를 달아놓음으로 인해서 사전예방 차원의 목적도 있습니다.

신민희위원장

생각과 다른 측면이 많네요. 이 부분은 우리가 계수조정 때 논의해 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23년도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 중 대방차고 대형폐기물 처리장 보수․보강 공사 5,000만 원 삭감 의견, 공중화장실 CCTV 설치 재논의 의견에 대하여서는 최종 계수조정 시 논의하기로 하고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봉민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순

김태순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태순입니다. 항상 구민의 생활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민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공원녹지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으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148쪽부터 152쪽까지입니다. 총 예산 97억 8,694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80억 4,453만 2,000원 대비 17억 4,241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된 예산은 148쪽 공원관리(전환사업)으로 관내 기부채납 공원 등 시설공원 확충으로 인하여 공원의 유지관리 면적 증가와 최근 기록적인 집중호우 발생 등 치명적인 자연재해로 전년도와 동일한 관리인력으로는 주민의 수요를 충족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관리인원 증원 인건비 5,227만 3,000원과 공원유지 소모품 등 사무관리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49쪽 상단, 삼일공원 어린이놀이터 주변 토양오염 실태조사 결과 비소가 기준치를 초과하여 오염 토양 정밀조사를 위해 용역비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조성(전환사업)으로 현충근린공원 내 여가활동 공간인 실내배드민턴장 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나 인근 주민 민원으로 사업이 지연되어 2022년 불용처리된 1억 9,000만 원을 재편성하여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149쪽 중간부터 150쪽 중간, 가로수 녹지대정비(전환사업)으로 가로수 녹지대 유지관리를 통한 품격있는 가로경관 조성을 위하여 인건비 5,227만 3,000원과 가로녹지 소모품 등 사무관리비 2,000만 원, 가을철 걸이화분 등 꽃모 구매비 1억 1,200만 원, 주요 도로변 경관 개선 및 관내 화훼업체 경제 활성화 사업비 3,000만 원, 도심속 최고 수준의 펫파크 조성을 위한 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걷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비 2억 원, 사당동(산31-30) 일대 위험수목 제거와 사면녹화 사업비 2억 원과 가로수 보호판 정비 등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사업비 2억 원, 현충로․사당로 등 녹지대 정비 사업비 2억 원, 마지막으로 걸이화분 자동급수시설 설치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50쪽 하단부터 151쪽 중간, 임야 내 시설관리 사업으로 임야 내 산불, 산사태 등 재해발생 시 능동적 대처를 위해 산불감시용 CCTV를 설치하고 관리인력을 증원하여 구민의 안전 및 임야관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임야 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5,227만 3,000원과 임야 내 관리용 소모품 등 사무관리비 2,000만 원, 국사봉 산불감시용 CCTV 설치비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쪽 반려견 놀이터 펫파크 운영관리입니다. 펫파크 운영에 따른 인건비와 관리 경비를 편성하여 반려동물 및 반려인의 편안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4,34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52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246만 1,000원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56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는 보조사업 집행잔액과 이자반환금입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민희위원장

김태순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출 부분 148쪽부터 152쪽입니다. 민경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희위원

현충근린공원 배드민턴장 조성이 진행되고 있나요?
태순

김태순공원녹지과장

거의 터파기 공사는 완료되고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민원은 다 해결했습니까?
태순

김태순공원녹지과장

민원인과 협의는 끝났습니다.

민경희위원

반려견 놀이터 운영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진행이 어디까지 됐습니까?
태순

김태순공원녹지과장

현재 토공작업, 나무이식 작업이 다 완료됐고요. 배수로 설치가 일부 남아있고 그 이후에 마사토 포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민경희위원

기간제근로자 2명은 여기서 어떤 일을 담당할 겁니까?
태순

김태순공원녹지과장

운영 인력인데요. 반려견주와 반려견이 오게 되면 등록여부를 확인하고 출입통제, 안내해서 실제적으로 펫파크를 운영하게 됩니다.

민경희위원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셨다고 보는데 맞나요?
태순

김태순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전문가를 모셔서 두 번 정도 자문을 받았습니다.

민경희위원

소형 견, 대형 견 울타리를 나누어서 진행하나요?
태순

김태순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민경희위원

제가 외부에서 봤을 때는 출입구 문제, 접근성 문제가 가장 고민인 것 같은데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까?
태순

김태순공원녹지과장

반려견 놀이터 처음부터 끝까지 거리가 380m인데 양쪽 끝으로 횡단보도가 있고요. 일단 횡단보도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건너서 접근하시면 되고 중간 부분쯤에 대형견, 소형견 나누어서 진입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경찰서와 도로관리과하고 협의해서 인근에 횡단보도 추가설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제가 봤을 때는 중간에 통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양 사이드로만 길다 보니까 접근성이 떨어집니다. 중간에 건널목을 설치해야 할 필요성을 느낍니다.
태순

김태순공원녹지과장

저희도 필요성을 느껴서 경찰서와 도로관리과와 협의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총 소요예산이 3억입니까?
태순

김태순공원녹지과장

예.

민경희위원

적은 예산이 아니죠?
태순

김태순공원녹지과장

펫파크 규모가 있기 때문에 금액이 좀

민경희위원

타 구에 비해 잘 만들려고 작년에 해서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겁니다. 다른 구 못지않게 잘 조성해 주시고 관리도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과에서 여러 가지 고민할 부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순

김태순공원녹지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민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신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철위원

상임위 때 청소행정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질의를 했을 때 견적서를 봐서 5,000만 원 정도 절감해서 가져오시던데 공원녹지과는 오염토양 2,200만 원은 과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세부견적서 다시 검토해 보셨나요? 제가 봐도 이거는 과합니다. 또 하나는 국사봉 산불감시용 CCTV 설치가 있어요. 이 부분도 제가 식을 빼라고 다른 부서도 말씀드렸는데 위원님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1식은 자제를 해 주시고요. 이 부분도 1억 5,000만 원은 과합니다. 열화상카메라, 통신함체, 폴대, 배관 등등, 하나 설치하시는 거죠?
태순

김태순공원녹지과장

복합장비입니다.

신동철위원

CCTV는 1대잖아요?
태순

김태순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신동철위원

1대 설치해서 부대장비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과합니다. 열화상카메라가 예전에는 굉장히 비쌌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접할 때는 굉장히 고가장비였는데 지금은 이렇게 과할 수가 없는데. 삼일공원 오염토양, CCTV는 재논의로 갔으면 좋겠고요. 과장님과 담당자들은 다시 견적서 확인해서 계수조정 전에 가져오셔서 정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순

김태순공원녹지과장

예.

신민희위원장

김효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CCTV 어디에 설치할 겁니까?
태순

김태순공원녹지과장

상도근린공원 국사봉에 설치합니다.

김효숙위원

국사봉 어디입니까?
태순

김태순공원녹지과장

약수암 인근으로 산불 발생 위험지역 A등급이기 때문에 그쪽을 주로 감시할 수 있도록 설치할 예정입니다.

김효숙위원

배드민턴장 수리한 곳 아래에 CCTV가 설치되어 있던데 그거 아닙니까?
태순

김태순공원녹지과장

산불감시용 CCTV는 열화상 장비하고 360도 회전 등 일반 CCTV와 다릅니다.

김효숙위원

제가 보니까 새로운 게 설치되어 있던데요? 그거는 뭡니까?
태순

김태순공원녹지과장

블랙박스라고 해서 감시장비 중에 하나인데요. 동작감시센서가 있어서 사람이 불을 냈을 때 도주로를 확인한다든지 어떤 사람이 지나갔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나중에 산불 발생 가해자를 찾아내는데 도움이 되는 장비입니다.

김효숙위원

그 위치와 지금 설치하려고 하는 위치는 어디쯤 되는 겁니까?
태순

김태순공원녹지과장

블랙박스는 산 입구에 있습니다. 이거는 폴대를 세워서 설치하는 거라서 높은 데서 감시하는 것으로 약수암 뒤쪽입니다. 정확한 위치는 좀 더 봐야 하는데요. 산불 위험지역을 가장 잘 감시할 수 있는 정확한 위치는 조금 더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시공성도 함께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리고 아까 신동철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공원녹지과가 뭐만 얘기하면 예산 잡아오는 게 억이 보통입니다. 저도 기겁을 하겠습니다. 약수암 해 달라고 하는데 1억 3,000만 원? 너무 황당해요. 내용을 제가 살펴보기는 하겠지만
태순

김태순공원녹지과장

설명드리면 장비가 저희가 올라가서 작업할 수 있으면 금액이 낮아지는데 장비가 올라가지 못해서 산이다 보니까 인력으로 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건비가 있어서 높게 책정이 되고요. 산불감시용 CCTV는 서울 8개소에 총 20대 정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200만 화소 내외 정도 되는데 얼핏 보면 많다고 생각되는데요. 서울시에서 산불감시용 CCTV를 설치한 내용을 보면 금액이 얼추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도 너무 비싸서 민망하기는 합니다. 그다음 신동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놀이터 비소 검출된 거는 조사할 수 있는 업체가 환경부에서 지정된 몇 개 업체밖에 없습니다. 업체 2개소의 견적을 받아서 용역비를 책정했는데요. 구멍을 뚫어서 확인하는데 비소가 넓게 퍼져있거나 깊게 퍼져있으면 용역비가 더 나올 수도 있고요. 예상보다 덜 나오면 금액이 조금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차이는 있는데 업체 두 곳에서의 견적이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김효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세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저도 CCTV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열화상카메라와 통신함체라고 하면 본체죠? 본체와 모니터 다 포함인가요?
태순

김태순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열화상카메라만 가격이 얼마 책정되어 있습니까? 저도 봤을 때 너무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건비 들여서 배선을 깔려면 깔 수 있어요. 그런데 또 부대공사비로 해서 배관․배선, 소운반 6,0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카메라, 모니터, 본체를 하는데 6,000만 원이나 들어요?
태순

김태순공원녹지과장

하게 되면 전용선으로 설치해서
세열

정세열위원

전용선이라도 어디 카메라이길래
태순

김태순공원녹지과장

일반 CCTV 카메라가 아니라
세열

정세열위원

알고 있습니다. 열화상카메라라도 따로 배선비가 잡혀있고 설치비용이 잡혀있는데 카메라와 통신함체가 6,000만 원이라는 게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했습니다.
태순

김태순공원녹지과장

말씀드리면 조달청 등록 단가입니다. 산불감시 CCTV 열화상카메라 조달청 단가입니다. 부대공사는 따로 인력으로 해야 하고 폴대는 저희가 예상한 금액이고요. 열화상카메라, 통신함체는 조달청에 등록된 가격입니다. 제가 확인해서 세부가격은 다시
세열

정세열위원

세부항목을 예결위 위원님들께 주시기 바랍니다.
태순

김태순공원녹지과장

저희도 업체 세부항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확인하셔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순

김태순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신민희위원장

이영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위원

폣파크 할 때 민경희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중간출입문이 있어서 출입하기 용이하게, 안전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반려견들 중에 믹스견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문의도 많아요. 만약에 진도와 시베리아허스키 믹스이면, 진도견은 호전적인 면이 많아서 사설 놀이터에는 출입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규정들을 자세히 살피셔서 처음에 반려견 출입할 때 문제가 없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태순

김태순공원녹지과장

맹견으로 분류되는 견종이 제가 알기로는 6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정에 보면 핏불테리어 및 잡종에 의한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도 마찬가지이고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맹견과의 교잡이 발생한 견도 맹견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등록되지 않은 견은 출입을 못하고 등록된 견 중에서 맹견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영주위원

규정을 확실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사고가 우려돼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150쪽 사당동 위험수목 제거,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사업 가로수 보호판은 정비는 장마가 시작돼서 염려하시는 부분들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펫파크와 사당동, 가로수 보호판 정비 3개는 원안 의견 드리겠습니다.

신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조달청 홈페이지를 계속 봤는데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열화상카메라가 아까 단가기준이 있다고 하셨는데 왜 그런지 나중에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순

김태순공원녹지과장

산림청 권장 산불감시용 CCTV 기준으로 했을 때 이 가격이 나옵니다.

신민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신동철위원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조달청을 꼭 써야 한다는 법은 없잖아요? 우리가 절감을 하기 위해서 굳이 법적으로 조달청을 써야 하는 것이 아니면 품질이나 성능이 좋다면 예산절감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사용하는 것이 맞죠?
태순

김태순공원녹지과장

그거는 관련 규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동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민희위원장

아까 이영주위원님께서 원안 의견 내셨는데 이전에 삭감 의견이 없었기 때문에

이영주위원

세 가지를 원안 의견 드립니다.

신민희위원장

걷고싶은 거리 조성, 현충로․사당로 등 녹지대 정비 및 식재 이것에 대해서만 삭감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원안 의견 내시는 거죠?

이영주위원

예.

신민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안 중 걷고 싶은 거리조성 사업 재논의 의견과 원안 의견, 현충로․사당로 등 녹지대 정비 및 식재 재논의 의견과 원안 의견, 삼일공원 오염토양 정밀조사 용역 재논의 의견, 국사봉 산불감시용 CCTV 설치 재논의 의견에 대해서는 최종 계수조정 시 논의하기로 하고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태순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태순

김태순공원녹지과장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신민희위원장

예.
태순

김태순공원녹지과장

전환사업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환사업은 국가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해 주면서 국고보조금을 내려줬는데요. 보전금으로 지급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올해 보전금이 18억 원입니다. 그 비율에 맞춰서 구비를 책정해야 하는데 지난 본예산에서 18억 원 가까이 추경으로 쓰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을 요청한 거고요. 혹시 감되면 감된 비율만큼 추경에 세워서 보전금을 반납해야 합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희위원장

어떤 말씀이신지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치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정창수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정창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신민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치수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치수과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총 72억 4,792만 8,000원으로 기정액 60억 2,044만 2,000원 대비 12억 2,748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하수시설물 관리 기동반 근로자의 안전한 작업환경 제공을 위해 자재창고 환경개선 공사비와 작업차량 시설물 설치비로 1,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2022년 8월 집중호우로 침수피해가 심했던 사당2동 남성사계시장 인근에 집중호우 시 적기에 대처하고자 수방 현장사무실 운영을 위한 사무실 임차료 등 6,8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난 상임위에서 신대방권 수방 현장사무실 추가 운영 경비로 2,750만 원 증액 편성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대방 지역의 경우는 현재 운영 중인 신대방 빗물펌프장을 활용하여 대체 운영이 가능함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동작구 풍수해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과 풍수해보험 가입자 증가로 인한 보험료 본인부담금 지원 경비로 1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침수피해가 우려되는 주택 및 상가건물 등에 물막이판 등 침수방지시설 설치비로 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22년 침수피해를 입은 가구에 주택 수리 용도로 두 차례에 걸쳐 재난지원금 총 3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세입자가 미수리 상태로 전출가는 등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됨에 따라 실제 주택을 수리한 건물 소유자에게 재난지원금을 우선 지급하기 위해 4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미 지급된 재난지원금은 환수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수시설물 관리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퇴직적립금 확보를 위해 2,865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반납액으로 7억 1,48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추경예산은 치․하수사업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임을 감안하시어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치수과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민희위원장

정창수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출 부분 153쪽부터 155쪽입니다. 변종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변종득위원

치수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변종득위원입니다. 세출 154쪽에 수방 현장사무실 예산이 올라온 게 신대방동 말고 사당동 것도 있죠?
창수

정창수치수과장

지금 올라온 것은 사당동으로 올라온 거고요. 저번 의회 추경예산 때 신대방동도 하나 설치하는 게 좋지 않냐고 해서 2,750만 원 증액 편성 의견이 있었습니다.

변종득위원

여기 있는 수방 현장사무실이 사당동이 아니고 신대방동이었다고요?
창수

정창수치수과장

예, 사당동에 6,850만 원을 추경으로 편성한 것이고요. 추가로 위원님 의견으로, 2,750만 원 증액 편성 의견이 있었습니다.

변종득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대방동은 배수펌프장에 공간이 있는데도 이거를 한 것은 저기했던 것 같고, 두 번째 처음에 예산을 세웠던 사당 지역의 사무실 운영 문제는 좀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지금 주민센터가 다 있잖아요. 거기를 활용하기에 불편한 점이 있습니까?
창수

정창수치수과장

그렇게 되면 용역회사, 연간단가 업체 직원들이 수시로, 새벽에도 들어올 수 있고, 왜냐하면 주민센터 같은 경우에는 즉시 대체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문을 열어주고 잠가줘야 하는데 근무가 만약에 새벽 2시나 10시, 수시로 상황이 발생하면 주로 그때 용역 분들이 근무하게 됩니다, 비 예보 시. 그 사람들이 근무하는데 주변 주민센터 같은 경우에는 외부인이 그렇게 마음대로 들락날락하면 보안상의 문제도 발생하고 그분들이 행정 시설물에 함부로 들어온다는 것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변종득위원

과장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어떤 재난 예비령이 발령되면 집행부 공무원들도 주민센터에서 야간 당직에 들어가죠? 대비를 하고 있죠?
창수

정창수치수과장

그거는 단계가 걸렸을 때고요.

변종득위원

그러면 어차피 용역회사 직원들이 평상시에는 거기에 올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창수

정창수치수과장

우기 예보 시나

변종득위원

일기예보가 있다거나 어떤 위험 상황이 있을 때 오는 거 아닙니까?
창수

정창수치수과장

맞습니다.

변종득위원

그럼 어쨌든 주민센터에는 집행부 공무원들도 구청에서 지원 나가서 상주하잖아요?
창수

정창수치수과장

커질 경우에는 주민센터 같은 경우에는 많은 인원이 동원되고요. 추가로 상황이 떨어졌을 때는 민간도 많이 동원되기 때문에 현장사무실이 급박하게 필요한 소지는 있다고 봅니다.

변종득위원

민간이 동원된다는 건 어느 정도 규모의 민간이 동원되기에 사무실이 필요한 겁니까?
창수

정창수치수과장

일단은 장비라든가 군부대 외에 저희가 갖고 있는 하천 시설물, 하수 시설물, 준설 시설물, 그 모든 업체가 다 동원됩니다.

변종득위원

그분들을 거기에 상주시키겠다는 겁니까?
창수

정창수치수과장

상황 발생 시에는 상주시킬 예정입니다.

변종득위원

상황 발생 시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 얘기가 그거예요. 상황 발생 시에 상주시킬 거면 어쨌든 주민센터에 있는 회의장이나 이런, 소회의실도 있고 대회의실도 있는데 이런 것을 이용하는 게 훨씬 편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상가 임대료를 내면서 별도로 운영한다면 그 2-3개월 운영하기 위해서 한다는 게 더 번거롭고 힘들지 않습니까?
창수

정창수치수과장

한시적으로 운영을, 작년도 같은 경우에도 그쪽으로 지원을 나가거나 그럴 때, 교통편이나 도로가 다 침수되면 교통이 전면적으로 통제되고 운행이 불가능해지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그쪽에 필요 인력을 상시 대기시켰다가, 그리고 그쪽으로 직원도 바로 한두 명은 전에 나갈 수 있는 상황이고요.

변종득위원

하여튼 대응․대비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한다는 그 말씀의 취지는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좋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효성에 대한 문제 때문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예요. 사당1동 주민센터 같은 경우에는 2층에 집행부 공무원들이 지원 나오면 분명히 있을 수 있는 자리가 있는 거고, 또 그 옆에 보면 문화의 방이라고 또 있고, 또 한 층 올라가면 예비군이고 뭐고 외부인들의 교육․훈련장소가 다 있는데 구태여 이거를 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지,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이해하겠는데요.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하고 있는 겁니다.
창수

정창수치수과장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저희가 초기

변종득위원

초기대응을 위해서라도 사전에 일기예보가 있을 때 상황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창수

정창수치수과장

단계가 떨어지면 모든 공무원이 근무가 들어갑니다. 주민센터도, 그렇지만 보강단계에서는 그런 상황이 없습니다. 절대로 주민자치센터에서 직원이 근무하는 상황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돌발강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서울시에서는 15㎜ 정도의 돌발강우가 발생한 지역, 이럴 때는 예보나 경보를 자체 구청에서 판단해서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15일 전에도 여기에는 1㎜가 왔는데 강북하고 노원, 성북, 이쪽은 15분에 15㎜, 30분에 30㎜가 왔습니다. 그러면 시간당으로 봤을 때 15분에 거의 30㎜, 50㎜가 왔기 때문에 거의 100㎜ 수준의 시간당 강우량이 떨어진 겁니다. 이거는 호우경보 수준인데요. 동작구에서도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저희가 토요일, 일요일에 발령하면 직원들이 응소해서 오는 데 2-3시간 걸리고, 그리고 즉각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당동하고 신대방동 같은 경우에는 수방근무가 되면 지금 직원이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즉시 대응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사당 쪽에서는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직원은 전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변종득위원

일단 본 위원 생각에는 실효성 문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재논의로 해놓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민경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민경희위원

과장님, 침수피해 재난지원금에 해당하는 5명의 세입자가 연락이 안 되나요?
창수

정창수치수과장

연락이 되는 분도 있고 전혀 안 되는 분도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공문을 보내고 반납하라고 독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경희위원

그런데 아직도 반납을 안 하시는 거예요?
창수

정창수치수과장

예.

민경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추경으로 선지급한 다음에 후에 받으시려는 건가요?
창수

정창수치수과장

행정 절차적으로, 압류나 이런 절차를 통해서 법적인 절차는 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몇 번이나 통화하셨을까요, 다섯 분하고?
창수

정창수치수과장

만나는 것은 수차례 만나고 찾아가고 했고요. 그 이후로는 절차상으로, 행정법적인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금액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도 안 하나요?
창수

정창수치수과장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반지하 살고 돈이 없다고, 5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그분들 앞에서는 적은 금액이 아닌 거로 알고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그럴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제 장마가 오는데 차수판을 제가 지난주에, 성대전통시장에 피해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차수막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설치 유무를 확인하러 다녔는데 몇 군데 빼고는 설치가 아직까지도, 신청을 했는데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확인해 보니까, 지금 업체에서 소화를 못하고 있나요?
창수

정창수치수과장

당초에 예산편성이나 시 예산 등이 4월 중순 정도에 확정됐습니다. 그러면 공사 발주 계약이 5월 말 정도 됩니다. 그리고 당초 계획은 우리 구가 400개를 계획했습니다만 실제로는 1,600개 정도의 신청이 들어와서 지난주까지 450개를 설치했습니다. 그러면 거의 금년도 목표치 400개는 소화를 했고요. 공사 발주에 시간적인, 예산 확보 시간이 딜레이됐고요. 그런 문제로 인해서, 당초에 업체하고는 1개 팀으로 공사가 진행됐지만 주민 편의를 위해서 2주 만에 3-4개 팀을 추가로 편성하고 현재는 거의 10개 팀으로 주간, 야간, 야간에는 거의 조사하고 주간에는 설치.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도 최대한 풀가동하는 것으로 해서, 서울시에서 차수판 설치 실적은 관악구 다음으로 저희가 많이 설치했습니다. 관악구는 구비로 10억 이상을 당초에 책정해서 1월에 구비로 발주해서 소화할 수 있었고 지금 설치가 원활하게 유지되고 있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시비 매칭으로 시비를 받아서 공사 발주를 하다 보니 시간적인 문제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민경희위원

고생이 많으신 거는 아는데요. 성대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악몽이 아직까지 있어요. 지하에 있는 상가를 내려가 보면 아직까지 복구가 안 되어 있고 곰팡이, 하여튼 너무나 최악인데 차수막을 설치하고 싶어도, 신청을 했는데 아직까지 안 됐다고 하니 힘드시겠지만, 거래처가 몇 군데인가요?
창수

정창수치수과장

거래처는 공사 발주를 공개입찰로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요. 한 업체가. 추가로 공사를 발주하려면 거의 한 달가량 더 걸립니다. 그래서 새로운 공사 발주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새로 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말씀이세요?
창수

정창수치수과장

예.

민경희위원

이렇게 계속 장마가 오고, 그러면 이분들은 계속 그 악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어떻게 하냐고 저한테 계속 민원이 오는데, 수고스러우시겠지만 속도를 좀 내셔서 차수판을 빨리 설치할 수 있도록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수

정창수치수과장

최대한 독려해서 우선 급한 집에 최대한 빨리 설치될 수 있도록, 위험요소 등을 감안해서 그런 부분부터 최대한 빨리 가능하도록 처리겠습니다.

민경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비만 오면 심장이 터질 것 같습니다. 노이로제가 걸려서요. 오늘 새벽에도 비가 왔는데 잠을 못 잤습니다.
창수

정창수치수과장

추가적으로 서울시에서 임시로 이동식 차수판 250개를 받았는데 이번에 추가로 500-600개를 받아서 혹시 동주민센터에 공문을 보내서 설치가 되지 않은 집에서 응급하게 필요하면 이동식 차수판을 바로 받아 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놨습니다. 당장이라도 동주민센터에 요구하면 우선적으로 모래자루하고 이동식 차수판을 임시로 설치해서 임시적으로는 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신민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치수과 소관 추경예산안 중 수방 현장사무실 운영 재논의 의견에 대해서는 최종 계수조정 시 논의하기로 하고 치수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형엽 안전환경국장, 정창수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김현정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현정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민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계획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159쪽입니다. 금번 도시계획과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액은 10억 7,074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10억 6,377만 7,000원 대비 696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입니다. 신대방지구 및 사당이수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용역과 상도지역생활권 실행계획 관련 사업비의 집행잔액 및 이자입니다. 보조금 반납에 대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민희위원장

김현정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출부분 159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현정 도시계획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1과 추경예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1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준

이승준도시정비1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1과장 이승준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민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3년도 도시정비1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160쪽입니다. 총예산은 35억 4,202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25억 2,203만 6,000원 대비 10억 1,998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입니다. 2023년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공모방식이 연 1회 신청에서 수시신청으로 변경됨에 따라 신규 재개발 정비구역 정비계획수립 용역비 10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신규 구역지정 용역비 3개소에 각 3억원을 편성하고 사전타당성조사 용역비로 1개소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상도4동 도시재생사업입니다. 상도4동 도시재생사업으로 설치된 도로 표지병의 파손으로 동작경찰서의 정비 요청이 있어 시설물 보수비로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도로 표지병 100개에 각 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입니다. 사당4동 안전취약시설사업 및 상도4동 도시재생, 서울형 뉴딜일자리사업에서 집행잔액 반환을 위해 1,19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1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민희위원장

이승준 도시1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출부분 160-61쪽입니다. 변종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종득위원

세출 160쪽에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상도4동 도시재생사업, 도로 표지병 설치한다고 하셨잖아요?
승준

이승준도시정비1과장

예.

변종득위원

어떤 내용으로 표지병을 바꾸게 된 계기가 됐나요?
승준

이승준도시정비1과장

도로 표지병이라고 바닥에 박아서 반짝거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원래 사당4동 도시재생사업으로 시행해서 마을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했던 건데 시간이 지나면서 파손되다 보니까 그 부분을 보수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기존에 1미터 간격으로 박혀 있던 것을 여러 위원님이 말씀을 주셔서 2미터 간격으로 박고 또 그게 노후됨에 따라서 좋은 품질로 다시 교체하려고 합니다.

변종득위원

철거 200개소라는 건 동그랗게 생긴 등 200개를 교체한다는 얘기인가요?
승준

이승준도시정비1과장

200개 뽑아내고 100개 박을 겁니다.

변종득위원

중앙에 설치하는 거예요, 측구에 설치하는 거예요?
승준

이승준도시정비1과장

양측에 설치할 겁니다. 측구 가기 전에

변종득위원

측구에 설치하면 금방 안 망가지나요?
승준

이승준도시정비1과장

그러니까 기존에 측구에 설치한 게 워낙 많이 망가져서 측구에 설치를 안 하고 양쪽으로 하려고 합니다.

변종득위원

제가 설치한 데를 가보면, 측구에 설치를 하면 시멘트 경계면과 아스콘 경계면은 취약한 부분인데 거기에 묻어놔서 전부 어긋나서 그렇게 된 것 뻔히 알면서도 거기에 설치하셨던데요?
승준

이승준도시정비1과장

기존에는 노출형으로 있다 보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파손이 좀 많았는데요. 저희가 이번에는 매립형으로 설치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변종득위원

어쨌든 간에 내구연한이 되면 고치고 보수하는 건 알겠지만 설치하고 바로 뒤돌아서 또 하게 되면 주민들 입장이나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는 예산 낭비,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거든요. 앞으로는 한번 설치한 전적이 있으시니까 이에 대한 문제점을 잘 짚어서 한 번 설치하면 지속적으로 갈 수 있도록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민경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경희위원

과장님, 도시주거환경 정비사업에서 신속통합기획으로 지정된 데가 몇 군데 있을까요?
승준

이승준도시정비1과장

현재 3군데고요. 재작년에 1군데, 작년에 2군데 선정됐습니다.

민경희위원

3군데가 어디 어디지요?
승준

이승준도시정비1과장

상도14가 처음 됐고요. 그다음에 사당4, 상도15 이렇게 3군데입니다.

민경희위원

여기에 용역비가 있는데 궁금한 건 대상지가 확실하게 정해졌나요?
승준

이승준도시정비1과장

정해지진 않았고요. 지금까지 신속통합기획에 응모하려고 움직이는 추진 주체가 있는 거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볼 때 올해 3군데 정도 될 것으로 생각하는 거고요.

민경희위원

예상이지요?
승준

이승준도시정비1과장

예.

민경희위원

그런데 지금 신속통합기획으로 묶인 대상지 주민들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대상지는 정해져 있는데 서울시에서 이걸 정형화해서 다시 내려보내겠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면 정해지지 않은 대상지의 주민들은 내 집 앞이 대상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현수막을, 신속통합기획으로 딱 지정되었다고 하니까 이분들은 우리 집은 속해 있지도 않은데 집 앞에 현수막을 거니까, 정형화되지도 않고 정해지지도 않은 부분에 대해서 그런 민원이 많거든요. 현수막을 아무 데나 걸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지정된 장소에 거는 거지.
승준

이승준도시정비1과장

지정되어 있는 3군데 중 하나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신속통합기획에 응모하는 기준이 일단 주민 동의율 30%가 되면 구역계를 그려서 시에 제출하면 시에서 선정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구역계에서 30% 동의율이, 물론 60%를 넘기도 합니다만, 30% 받기를 용이한 데로 구역계를 그려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빨 빠진 것처럼 쑥 빠져 있는 집도 있거든요. 그건 저희가 지금 추경예산에 반영한 그 용역을 계속 진행하면서 이빨 빠져 있거나 누가 봐도 이건 구역계로 편입해야 할 곳은 편입해서 진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만약 예산이 통과된다면 용역할 때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대상지가 이빨 빠진 지도예요. 그 대상지에 주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동의서 얘기도 없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세밀하게 주민들과 설명회든 공청회든 해서 주민들 의견을 반영하면 좋겠거든요.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승준

이승준도시정비1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비1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준 도시정비1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2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2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기

임창기도시정비2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입니다. 구민의 행복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민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도시정비2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62쪽에서 16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내역은 재건축사업 추진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를 위한 예산으로 금년 1월 5일 개정된 주택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에 따라 자치구에서 자문회의를 통한 안전진단 적정성 검토에 따른 수당 12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예비 안전진단과 적정성 검토를 위해 기 구성된 멘토단을 통해 30년 이상 된 12개 단지 아파트에 예비 안전진단 전 자문을 서면으로 요청한 아파트에 대해서 기술자문료 및 자문회의 수당 1,764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 활성화 관련 시비 보조를 받아 발주된 노량진1동과 사당5동 2개소의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위한 시 매칭비율 30% 확보로 예산 6,600만 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도시정비2과 소관 예산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민희위원장

임창기 도시정비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출부분 162-163쪽입니다. 신동철위원님

신동철위원

모아타운 현장지원단 운영으로 1,700만 원을 잡아놓으셨는데 현장사무실을 차린다는 얘기입니까? 구청에 사무실을 운영해서 구민들이 오면 질의 응답하는 건지, 모아타운, 노량진과 사당동에 설치되어 있는 곳에 지원단을 구성할 것인지,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창기

임창기도시정비2장

주민자치센터에 가서

신동철위원

주민자치센터요?
창기

임창기도시정비2장

예, 동주민센터 2개소잖아요?

신동철위원

거기에 자리를 마련하실 거예요?
창기

임창기도시정비2장

그렇습니다.

신동철위원

언제부터 마련하는 겁니까?
창기

임창기도시정비2장

기초조사용역이 다 수립되면 그때 한 현장당 2명씩 보낼 생각입니다.

신동철위원

이분들은 구청 직원입니까?
창기

임창기도시정비2장

아닙니다. 용역회사에서 발주된 외부전문가 2명씩,

신동철위원

용역이요?
창기

임창기도시정비2장

그 명단은 서울시 인력 풀로 구성되어 있는 전문가 중에서 2명씩 지정해 줍니다. 1개 소당 2명씩 지정해 주십시오.

신동철위원

그러면 상시 상주하는 겁니까?
창기

임창기도시정비2장

상시 상주하게 되면 금액이 너무 많아서 필요할 때 4시간 미만일 때 15만 원, 4시간을 넘어가면 3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월 2회 기준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신동철위원

그분들이 언제 오는지 주민들이 어떻게 알 수 있지요? 월 2회면 15일에 한 번 오고, 30일에 한 번 오고 이렇게 지정하실 건가요? 그렇게 해봐야 6개월 하면 12회밖에 안 되네요?
창기

임창기도시정비2장

용역 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월 2회니까 24회를 보내는 겁니다.

신동철위원

월 2회라는 게 주민들이, 좀 애매하네요. 이 비용이 실효성 없는 비용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 동주민센터에 자리를 마련하는데 상근직도 아니고 노량진1동 주민센터 같은 경우 자리가 너무 비좁아서 어디 자리 마련할 데도 없는데 월 2회 와서 한다는 게 실효성이?

신민희위원장

개별 면담식이 아니라 간담회 형식으로 하는 건가요?
창기

임창기도시정비2장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나가게 되는데요. 책정된 건 월 2회인데 구비는 1,760만 원이지만 나머지 70%에 해당하는 4,100만 원은 시비로 지원되는 겁니다.

신민희위원장

형식에 대해서요.

신동철위원

돈의 문제가 아니라 실효성의 문제가, 현장지원단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아까 위원장님 말대로 구민들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해주세요’ 하면 온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월 2회인데 하루 나와 있다가 오면 만나서 얘기하는 건지, 그건 실효성이 없어 보이는데.
성필

강성필도시교통국장

현장지원단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운영된 사례가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7월부터 저희 구에서 운영될 것 같은데요. 시에서도 운영 사례가 없기 때문에, 최초로 하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진행하면서 문제가 있으면 개선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사례가 없기 때문에, 2회 이상으로 되어 있지만 주민들이 많이 이용한다면 횟수를 더 늘려야겠지요. 여기 말고도 주민들은 구로 연락을 많이 합니다. 전문가가 설명하는 것과, 구에서도 충분히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거쳐서 몇 회가 적정할 것인지는 운영해 보면서 결정해 나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신동철위원

이게 지금 말이 많은 사업이니까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야 하는데, 지난번에 서울시와 SH에서 와서 대대적으로 5층에서 설명회를 했었잖아요? 그 이후에 주민들이 1차만 듣고, 7월인가에 다시 설명회를 하기로 했었는데 제 기억이 잘못됐는지 모르겠지만, 7월에 다시 하기로 했었어요. 그게 수반되면서 이 설명을 해야, 그 자리에서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때도 사람들의 궁금증이 많았는데 그때는 서울시 직원하고 SH와 LH에서 나와서 설명을 했는데 사실 설명이 부족했어요. 개별적으로 묻고 싶은 것도 많았는데 그것에 대한 욕구충족을 위해서 이걸 마련한다고 하면 일단 설명회 자리에서 운영단을 이용하고, 어떤 안이 있다고 정확하게 설명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궁금한 사항은 그때 가서 물어보셔라, 어디에 있고 어떻게 하겠다는 운영계획을 추가로, 이 사업은 좋은 것 같은데 세부적인 계획안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설명회는 사당동이나 노량진동에서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준비는 하고 계신 거지요?
창기

임창기도시정비2장

예.

신동철위원

계획은 언제로 하고 계신가요?
창기

임창기도시정비2장

기초 조사가 끝나면

신동철위원

그러니까 대략 몇 월로 예정하고 계십니까? 그 때는 7월이었는데, 제가 볼 때 7월은 어려울 것 같고요. 나오는 대로 연락해서 의원들이나 주민들이 참여를 많이 해서 많이 들을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이건 수반된 설명회 시 지원단이 있는데 어떤 식으로 운영하겠다는 걸 분명히 밝혀 주셔서 이 예산이 헛되이 사용되지 않도록 특별히 관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기

임창기도시정비2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말씀처럼 당초 7월에 하려고 했는데 8월 정도에 주민설명회를 하면서 그때 주민들이 요청한 사항, 궁금해하는 사항은 그 자리에서 설명회를 같이 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신동철위원

그렇게 해서, 진짜 예산낭비가 안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민희위원장

김효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효숙위원

설명회 할 때, 상도동에도 모아타운이 있잖아요? 그분들과 다 함께 해주십시오. 노량진과 상도동 전부 함께
창기

임창기도시정비2장

이 주민설명회는 용역이 발주되어 있는 2개소, 노량진1동과 사당5동에 대해서만 하는 거고요.

김효숙위원

그러면 지금 준비하고 있는 데는 못 들어가나요?
창기

임창기도시정비2장

예, 그건 구청에 공모신청이 들어온 거니까요. 이건 이미 선정돼서 사업이 진행되는 거고, 그건 선정해 달라고 주민들이

김효숙위원

그걸 빨리 진행해서 함께 하면 어떨까 싶네요, 제 의견은.
창기

임창기도시정비2장

용역 과업이 좀

김효숙위원

알겠습니다.

신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재건축 멘토단 사전 컨설팅이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거잖아요? 30년 이상된 공동주택을, 지금 6월이 다 갔는데 예산이 편성되면 6월부터 컨설팅을 실시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정확히 언제부터 실시하는 건가요?
창기

임창기도시정비2장

컨설팅을 보내달라고 한 단지가, 5개 단지가 기 접수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준비는 다 했는데 아직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서

신민희위원장

멘토단도 다 구성되어 있어요?
창기

임창기도시정비2장

예, 다 구성해 놨습니다.

신민희위원장

그것도 이상하네요.
창기

임창기도시정비2장

멘토단은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이미 구성되어 있는 멘토단이 있습니다.

신민희위원장

그러면 아까 6개 단지라고 하셨는데
창기

임창기도시정비2장

5개 단지입니다. 신청 들어온 데가 5개 단지입니다.

신민희위원장

뒤에 산출기초 보면 예상 단지는 제일아파트 1개소로 되어 있잖아요? 이건 적성섬 검토 자문회의네요?
창기

임창기도시정비2장

예.

신민희위원장

적정성 검토도 멘토단에서 하는 건가요?
창기

임창기도시정비2장

예, 그렇습니다.

신민희위원장

적정성 검토는 제일아파트 1개소이고 나머지 4개소는 어떻게 진행되는 거예요?
창기

임창기도시정비2장

적정성 검토는 D등급을 받은 것에서 정밀안전진단에 대한 적정성검토를 하는 거고요. 나머지 4개소는 그 전 단계인, 예비조사 하기 전 단계에 전문가를 파견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신민희위원장

제일 아파트는 2021년도에 현지조사를 통과했기 때문에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고 나머지 4개 단지는
창기

임창기도시정비2장

예비조사 전 단계입니다.

신민희위원장

그리고 재건축 연한 충족이 12개 단지잖아요? 그중에 5개만 진행되는 거란 말씀이지요?
창기

임창기도시정비2장

신청이 들어온 5개 단지는 진행할 거고요. 나머지 7개 단지는 아직 서면으로 신청하지 않아서

신민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비2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창기 도시정비2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건설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택

김기택건설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행정과장 김기택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민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행정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64쪽부터 165쪽입니다.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36억 7,937만 6,000원에서 2,159만 4,000원을 증액한 37억 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64쪽 청년주택 복합건물 건립입니다. 건축공사장 시공관리 민․관합동 점검수당 2,01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양녕주차장 청년주택 건립 예산 중 시설비 5,176만 8,000원을 감액하여 청년주택 물품구입비로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입니다. 가로정비 단속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직급보조비 인상에 따라 12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4쪽 하단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입니다.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사업 이자반납 2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행정과 2023년도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민희위원장

김기택 건설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출부분 164-165쪽입니다. 변종득위원님

변종득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요즘 건설행정과 바쁘시지요?
기택

김기택건설행정과장

많이 바쁩니다.

변종득위원

하여튼 수방대책 잘해주시고요. 건축공사장 점검수당 올라온 게 있는데 어떤 건축공사장을 얘기하는 겁니까?
기택

김기택건설행정과장

연면적 5,000㎥ 이상 건축공사장하고 200세대 이상과 공사 난이도가 높은 공사장을 위주로 점검하고 있고요. 특별히 위험하다고 판단한 공사현장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변종득위원

그러면 지역의 소규모 주택단지 신축공사장은 건축과 소관입니까?
기택

김기택건설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변종득위원

알겠습니다.

신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세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열

정세열위원

청년주택 세대 옵션 물품 구매가 있는데요. 전자레인지가 40만 원이에요? 원래 이렇게 비싼가요?
기택

김기택건설행정과장

이게 인덕션입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민경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경희위원

과장님, 양녕주차장 청년주택은 이번 9월에 건립이 되나요?
기택

김기택건설행정과장

9월에서 12월 경에 완공 예정이고요.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3층부터 5층까지는 청년주택을 짓고 있는데 지상 2층 주민공동 이용시설에 대한 협의가 남아 있어요. 이거는 성대골 주거환경 개선사업 관련해서 주민협의체 의견수렴 후 용도로 전용할 예정인데요. 주민의 의견들이 주로 도서관이나 마을회관, 카페 이런 걸 원하고 있어서 다각적으로 협의를 해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민경희위원

협의체가 구성되었어요?
기택

김기택건설행정과장

예.

민경희위원

전에 안 됐었는데 됐어요?
기택

김기택건설행정과장

2023년 9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주민협의체와 협의를 진행해서 운영하도록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분들이 들어가는지 등의 세부 조율사항은 남아있습니다.

민경희위원

청년주택이 2015년부터 됐을 거예요. 이번에는 건립이 꼭 기간 안에 됐으면 좋겠습니다. 흑석동 옹벽의 민원을 직접 받아서 과장님한테 전달해 드렸는데 민원인께서 너무 감사하다고, 도로관리과랑 또 협약해서 빠른 복구 좀 부탁드렸었는데 애쓰셨다고 전해달라고 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신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정세열위원님이 질의하신 청년주택 안에 들어가는 인덕션이 몇 구짜리
기택

김기택건설행정과장

40만 원 기준으로 3구는 가격이 비싸고 2구에서 3구입니다.

신민희위원장

2구짜리죠? 청년주택은 보통 1인 가구가 대부분일 테니 2구가 적정할 것 같은데요. 2구짜리 삼성 최고급 신형으로 해도 40만 원인데
기택

김기택건설행정과장

제가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 제가 오기 전에 벌써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라 모르겠습니다. 제가 했으면 위원장님하고 협의해서 했을 텐데

신민희위원장

이 안에 물론 설치비까지 다 포함일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제가 최근에 가전제품을 사서 아는데 40만 원이면 3구짜리 어지간한 것들은 살 수 있거든요. 냉장고는 몇 리터짜리예요? 그에 비해서 냉장고는 너무 저렴하게 가격이 들어와 있어요, 32만 9,000원. 냉장고는 몇 리터짜리를 사기에 32만 9,000원짜리를 삽니까?
기택

김기택건설행정과장

냉장고는 106리터네요.

신민희위원장

106리터짜리면 어디 펜션 같은 데 들어가 있는
기택

김기택건설행정과장

25만 원이라고 책정되어 있는데 타 임대주택 기준에 맞게끔 이걸 설치를 한 모양이에요. 대부분의 청년주택이나 행복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기준으로 해서 단가가 책정이 되어 있어서 이런 거로 선정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신민희위원장

106리터도 혼자 쓰기에 작지는 않네요. 냉장고는 지금 검색을 해보니까 대략 30-40만 원대인 것 같은데 인덕션 같은 경우에는 과하게 책정된 것 같은데요?
성필

강성필도시교통국장

위원님, 건설행정과에서는 사실 공사만 하는 겁니다. 설계 단계에서 이게 되어야 될 텐데요. 아마 주택관리과 쪽에서 타 구의 청년주택 사례를 가지고 설계를 했을 거로 제가 믿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단가가 필요하다고 하시면 주택관리과를 통해서 저희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민희위원장

알겠습니다.
기택

김기택건설행정과장

위원장님, 인덕션이 2구짜리인데 이게 삼성, SK로 주문해서 26만 5,000원으로 가격이 나와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한 전기 설치나 이런 거 해가지고 대략 한 40만 원으로 잡은 것 같은데요.

신민희위원장

아니에요, 그거는. 이거 대량 구매할 거잖아요? 그럼 그 업체에서 당연히 나와서 해주는 거지, 자기네 인덕션을 사준다는데. 다 포함입니다. 어디서 설치비를 따로 받아요?
성필

강성필도시교통국장

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민희위원장

말이 안 되는 거죠.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기택 건설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섭

정애섭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직무대리 정애섭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민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교통행정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166쪽부터 168쪽까지입니다.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은 28억 567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21억 2,118만 3,000원보다 6억 8,448만 9,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166쪽 교통행정관리 사업입니다. 서울시 마을버스 적자노선 운영 업체 재정지원 확대 계획에 따라 구 분담 재정지원금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사업으로 교통혼잡유발 시설물에 대한 지속적인 수요 관리를 위해 교통유발 과다시설물 교통량 조사 용역비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고령운전자 지원 사업입니다. 운전면허 자진 납부자 교통카드 지원 물량 부족에 따른 교통카드 제작과 차량 부착용 실버마크 제작 등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7쪽 도로교통시설물 관리 사업입니다. 상부에 위치하여 가독성이 저하된 마을버스 표지판을 적정 높이로 제작하여 이용 편의를 도모하고자 마을버스 표지판 제작비 1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또한 보도 폭이 협소해 승차대 설치가 어려웠던 정류장에 소형 승차대 등 교통시설물을 설치하여 구민 교통 편의를 증진하고자 마을버스 정류소 소형승차대 설치비 1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전거 이용시설 관리 사업으로 방치자전거 계도 및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를 통해 도시미관을 개선하고자 3,2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약자 안전확보 사업으로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에 보행자 통행안전 및 야간 횡단보도 시인성 향상을 위해 집중 조명 설치비용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68쪽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으로 2022년 방치자전거 수거 용역 집행잔액 및 이자 56만 3,000원,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지도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5,07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주민의 교통환경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심의․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민희위원장

정애섭 교통행정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출 부분 166쪽부터 168쪽입니다. 변종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종득위원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변종득위원입니다. 마을버스 적자업체 재정지원 있죠? 어떤 식으로 지원하는 겁니까?
애섭

정애섭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서울시에서 원래 85%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거를 확대하고자 15%를 서울시 7.5%, 저희 7.5% 해서 지원해 주는 건데요. 서울시에서 작년 11월말 기준으로 해서 각 마을버스 업체에 대해 얼마를 지원해 주는 금액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월 2,800만 원 정도 지원해 주면 올해 2억 정도 예산을 편성하면 될 것 같습니다.

변종득위원

구간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까? 적자 구간이 있고 아닌 곳이 있잖아요?
애섭

정애섭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구간이 정해진 게 아니고요. 적자가 된 마을버스 업체에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변종득위원

업체도 노선에 따라서 적자 업체가 있을 것이고 흑자 업체도 있을 거잖아요? 그걸 어떻게 구분하죠?
애섭

정애섭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서울시에서 수입이나 지출을 다 산출해서 주거든요. 올해까지는 흑석운수하고 명성운수가 적자 업체가 아니라서 거기는 지원을 못 받고 있는 실정이고요. 나머지 8개 업체는 다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변종득위원

해마다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는 문제인가요?
애섭

정애섭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서울시에서도 계속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변종득위원

작년이나 예년에도 서울시에서 계속 지원을 했던 상황입니까?
애섭

정애섭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계속 지원하던 사업인데 이걸 확대해서 더 편성해 주자고 해서, 작년 코로나19 때문에 마을버스 업체들이 힘들었잖아요? 수입이 감소하고 운행이 제대로 잘 안 되고 배차 간격도 늘어지고 해서 서울시에서 더 주자는 의미에서 자치구 분담을 7.5% 시킨 거예요.

변종득위원

코로나19도 종식이 됐고 정상적으로 돌아가면, 마을버스도 과거에는 승객 저하로 인해서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애섭

정애섭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서울시에서 예상을 한 것은 저희하고 서울시하고 15%를 더 준다고 하더라도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수입까지는 복구가 안 된다고 하거든요. 하반기에 버스요금이 인상되면 거기서 약간 복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변종득위원

지금 공공요금도 인상되고 있는데 별도로 어떤 사업체를 지원하는 거잖아요? 시비 보조를 해서 매칭으로 간다고 할지라도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만 믿지 말고 우리도 자체 파악한 게 있어요?
애섭

정애섭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현재로써는 저희가 수입 같은 것을 볼 수가 없어요. 그 업체에 대한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저희가 파악할 수가 없고 이번에 조례가 제정되어서 지원해 준다면 그런 자료를 저희가 받아볼 수 있고 또 서울시하고 같이 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다 정산을 해서 저희한테 어느 정도 주라고 내려올 것 같아요.

변종득위원

어쨌든 서울시에서 다 정해서 모든 관리를 서울시에서 해놓고 구에는 분담금 몇 % 부담하라고 하면 우리는 “예.”하고 부담하는 그런 격이 된 거잖아요? 우리 구도 이걸 지원함으로 인해서 그 내막이 뭔지는 소상히 해당 과에서 파악을 하셔야 할 것 같고
애섭

정애섭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저희가 감사는 할 수 있습니다.

변종득위원

잘 좀 챙겨주시고요. 그다음에 마을버스 정류소 승차대, 갑자기 5개소를 하신다고 올라와 있는데 지난번에 본예산 때 올라왔다가 삭감된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그거하고 다른 거죠?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애섭

정애섭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본예산 때는 일반 마을버스 승차대 3대로 지금 편성되어 있고요. 이거는 마을버스 승차대 설치하는 좁은 공간이 있어요. 한 2.2m 조금 넘는 곳에 조그마한 소형 승차대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변종득위원

이런 곳이 우리 동작구에 5개소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애섭

정애섭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더 많죠. 시범적으로 5개 정도 하고 이게 괜찮다 하면 더 확대해 나갈 겁니다.

변종득위원

갑자기 이게 추경에 올라온 동기는 뭐예요?
애섭

정애섭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표지판도 그렇고 동작구 같은 경우는 약간 구릉지대잖아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마을버스 정류장에 의자라도 하나 내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소형 승차대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변종득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런 거를 미리미리 챙기고 어떤 데이터를 잡으셔서 본예산 편성 때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아쉬움이 좀 있어요. 그거하고 맞물려서 또 한 가지, 요새 관악구에 가보니까 마을버스 정류장에 온풍기ㆍ냉풍기 나오는 것도 있던데 그런 계획은 없으세요?
애섭

정애섭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계획은 있는데요. 어제도 엄청 더웠잖아요? 폭염이 평년보다 더 심하다고 해서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저희가 마을버스 승차대에 선풍기 같은 냉․온풍기를 설치하면 겨울의 한파 때도 좋고 또 여름에도 시원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변종득위원

얘기를 안 하시는데 뭐를 동의해요?
애섭

정애섭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마을버스 정류소에 냉․온풍기를 설치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더 더울 것 같으니 그런 걸 설치를 하면 주민들도 좋아할 것 같고 관악구에도 이걸 설치했는데 주민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이것도 위원님들께서 추경 편성할 때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변종득위원

편성해 주면 할 수 있어요?
애섭

정애섭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저희가 열심히 잘 추진하겠습니다.

변종득위원

이것은 금액이 얼마나 돼요?
애섭

정애섭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마을버스 승차대 30개소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1대 설치하는 데 400만 원 정도 들어요. 마을버스 승차대가 작은 데는 1대 설치하고 좀 큰 데는 2대 정도 설치하면 총비용이 약 1억 8,000만 원 정도

변종득위원

어떤 시스템으로 어떻게 가동되는지 자료를 주시고 저는 이거에 대해 1억 8,000만 원 증액의견입니다.

신민희위원장

정세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열

정세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설명을 들었는데 마을버스 냉․온풍기가 냉풍기 따로 온풍기 따로입니까?
애섭

정애섭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같이 되는 시스템입니다. 관악구를 보니까 사람이 거기에 있으면 센서로 움직이거든요.
세열

정세열위원

열을 주는 온풍기나 냉풍기가 따로따로 되는 거냐를 여쭈었습니다. 하나로 다 되는 거예요?
애섭

정애섭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네, 이쪽으로는 열이 나오고 밑으로는 바람이 나오고
세열

정세열위원

그래요? 왜 여쭙느냐 하면 온풍기는 겨울에 있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안 그래도 요즘 기후변화가 심한데 냉풍기가 시원해봤자 얼마나 시원하겠습니까? 그러면 전력만 낭비되고요. 저는 온풍기는 찬성하는데 냉풍기는 재논의의견입니다.

신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주위원님.

이영주위원

관악구를 왔다 갔다 하면서 버스정류소의 냉․온풍기가 되게 좋다고 작년부터 이제 생각을 했었거든요. 겨울에는 머리 위에서 온열기가 돌아가고 며칠 전에 보니까 사람이 인식이 되면 거기서 찬바람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더울 때나 습할 때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경험해 보니까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증액 의견에 동의하는데 30개소에 설치를 하실 때 이게 모든 정류소에 한꺼번에 다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골고루 모든 지역에서 경험해 보실 수 있도록 배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애섭

정애섭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신민희위원장

김효숙위원님.

김효숙위원

평소에 나오는 게 아니라 사람이 가면 센서로 작동을 하는 건가요?
애섭

정애섭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네.

김효숙위원

알겠습니다.

신민희위원장

신동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철위원

지금 동작구에 버스정류장이 박스식으로 되어 있는 게 몇 개고 오픈식으로 되어 있는 게 몇 개입니까?
애섭

정애섭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제가 박스식과 오픈식은 아직 파악을 못 했고요. 마을버스 승차대는 79개소가 있습니다.

신동철위원

박스식이 아니고 오픈식에 위에 차양만 쳐 있고 옆에 가림막 없고 앞에 가림막 없는 게 대부분이죠? 90%가 그렇게 설치되어 있죠? 맞습니까, 틀립니까?
애섭

정애섭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네.

신동철위원

온열의자 보급률이 어떻게 되죠? 76개 중에 온열의자가 몇 개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이게 에어커튼인데 지붕과 양 사이드가 다 막혀 있을 때 효과를 보는 겁니다. 남들 한다고 똑같이 하는 게 아니라 일단 버스정류장 박스식으로 다 된 다음에 에어커튼을 하든 센서를 하든, 허공에다가 바깥에다가 이거 설치해 놓고 무슨 말도 안 되는 거를 얘기하십니까? 버스정류장이나 비 안 맞고 비 안 들이치게 만들어주세요, 지금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버스정류장에 온열의자 설치 안 되고 옆에 물 튀어서 옛날에도 내가 말씀드렸죠? 버스정류장 앞에 도로가 움푹 파여서 물 튀고 사람들이 뒤로 피해 있는 상황도 있다고 내가 처음에 얘기했고 이거 행정감사할 때도 내가 얘기했어요. 그런데 쓸데없는 이런 냉․온풍기, 이게 에어커튼에서 바람 불면 다 날아가고 옆에 칸막이가 없는데 안에 설치하면 이게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전액 삭감 요청하겠습니다.

신민희위원장

전액 삭감이 아니고요. 예산서에 들어오지 않은 내용이니까 삭감도 의미가 없어요.

신동철위원

이건 전혀 필요성이 없고 일단 버스정류장 개선공사나 열심히 하시고 이런 거 생각하시지 말고 우리 동작구의 버스정류장을 편안한 휴식 공간으로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민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효숙위원

위원님 말에 제가 반박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사방이 다 막혀 있어서 이게 계속 나와서 시원한 게 아니고 사람이 이렇게 막 더워서 이제 걸어가잖아요? 버스승강장에 딱 서면 그때만 잠깐 나오는 거야. 그리고 내가 차를 타고 가면 또 꺼져요. 이게 계속 나오는 게 아니고 순간적으로 선풍기를 틀 때 하고 그거예요.

신동철위원

자, 그럼 허공에 서 있는데 바람이 위에 나오면 바람 불면 어떻게 됩니까?

김효숙위원

잠깐이잖아요. 잠깐이지 내가 여기 한 시간 서 있습니까? 차 탈 동안 잠깐이지

신민희위원장

위원님들끼리 갑론을박할 일이 아니에요. 위원님들끼리 이렇게 뭐가 맞고 틀리다 말씀 나누실 일이 아니고 제가 국장님 발언하시기 전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게 필요하다, 필요 없다는 논외로 하고 추경예산서에 들어와 있지 않은 것을 금요일에 이 자료 받았습니다. 제가 의원 생활 오래 안 했어요. 기껏해야 이제 5년째인데 처음 봤습니다. 예산심사하는 중간에 집행부에서 쪽지예산 넣는 것을 저는 처음 봤어요. 어느 자치구에서 이런 일이 있을까요?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는 생각이 듭니다. 의원들이 만만합니까? 이런 종이 한 장 딱 만들어서 사정하면 편성해 줄 것이라고 믿을 만큼 저희가 허술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민경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경희위원

팀장님, 자전거 이용시설 관리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신대방삼거리역 자전거 거치대 있는 데 현수막 확인하셨나요? 거치대와 같이 있다는 거 아직 확인 못 하셨나요?
애섭

정애섭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민경희위원

자전거 거치대 뒤에 현수막 거치대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현수막을 걸어놓으면 자전거 때문에 보이지가 않아요. 그거 한 번 확인해 보시고 이동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애섭

정애섭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민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신민희위원장

국장님 아까 발언권 신청하셨는데 말씀해 주십시오.
성필

강성필도시교통국장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말씀처럼 이렇게 예결위 중에 신규사업을 이렇게 제안하게 된 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신동철위원님께서 잘 지적하셨는데요. 지금 마을버스 정류장이 총 296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승차대가 설치된 게 79개소가 있는데요. 냉온풍기를 시범적으로 설치하려고 하는 거는 말씀처럼 승차대 기준이나 어떤 장소, 기타 여러 가지 조건들을 따져서 전기 공사가 가능해야 되고요. 그래서 우선 30개소 정도로 선정을 해서 추진해 보겠다는 집행부의 의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최초부터 상정하지 않고 중간에 이렇게 논의되게 해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신민희위원장

정세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열

정세열위원

저는 30개소만 설치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오히려 그게 더 주민들한테 혼란이 되고 민원이 많이 들어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승차대 있는 곳에서는 왜 우리는 안 해주냐고 민원을 제기하면 그때 가서는 예산이 없어서 어떻게 할 겁니까?
성필

강성필도시교통국장

추경은 아까 말씀처럼 시범적인 개념을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추경으로 전체를 다 하기에는 조금은, 아까 말씀처럼 설치해 봤자 효과가 없는 장소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사전에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우선적으로 30개소 정도 대상으로 하고 필요하면 본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하는 게
세열

정세열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사업들이 기다리는 시민들한테는 좋겠지만 에너지가 절약되는 것도 아니고, 요즘 에너지 절약에 대해서 제가 관심이 많거든요. 어떻게 보면 에너지 낭비일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을 잘 감안하셔서, 저는 재논의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신민희위원장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자면 관악구가 처음 시작했잖아요? 그때 저도 가서 경험을 해봤는데 경험한 사람들마다 시각이나 생각이 다 다를 겁니다. 아까 이영주위원님께서는 괜찮다고 느끼셨지만 저는 의원된 입장에서 “전기를 길바닥에 뿌리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예산이 남아도나.”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서초구는 겨울에 서초 이글루라고 해서 버스승강장에 온열장비를 했는데 그때는 사방이 막힌 상황에서 에너지 절감을 중요시하면서 했습니다. 정세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동감이 됩니다. 에너지 낭비가 무척 심할 것 같습니다. 환경과에서는 에너지 절약한다고 계속사업을 만들어오는데 한여름에 주민들 편의도 고려해야 할 부분도 있고 다 좋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준비없이 갑자기 들어오는 거는 굉장히 무리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하고 싶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 중 마을버스 정류소 승차대 냉온풍기 시설 1억 8,000만 원 증액 의견과 재논의 의견에 대해서는 최종 계수조정 시 논의하기로 하고 교통행정과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애섭 교통행정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원

박희원도로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과장 박희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민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도로관리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69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도로관리과 추가경정예산은 총 143억 8,453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 9,807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세부 편성내역은 첫 번째 민사소송 종결에 따른 토지보상금으로 토지보상을 위한 감정평가 및 도로사용료 지급 등에 따른 관련 예산 7,62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도로시설물의 위해․위험요인을 사전제거하여 재난 예방을 위한 노후 육교 도장 및 교면 포장 등을 위하여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도비 보조금 제설대책 추진 집행잔액 및 이자 2,170만 원, 2022년도 주택가 빛환경개선사업 이자 10만 2,51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사소송 결과에 따른 추경 및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예산으로 추경에 반영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관리과 소관 2023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민희위원장

박희원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출 부분 16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희원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우

최선우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최선우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민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건축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세입 부분 13쪽, 14쪽, 1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결산서 22쪽에서 건축안전 특별회계 총괄 결산상황을 반영하여 13쪽 순세계잉여금 2억 8,992만 5,000원, 14쪽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33만 4,000원을 증편성하였고 15쪽 예탁금 회수는 1억 8,789만 7,000원 감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세출 부분 170쪽에서 17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170쪽입니다. CPTED 시설물 280개소의 전기료 인상분 444만 원을 편성하였고 승강기 운행 중 발생하는 순간전력을 사용 가능한 전기로 변환하여 구민들의 전기료 절감효과와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기 위하여 8,1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71쪽부터 172쪽입니다. 건축과 보조금 반납 등은 일반회계와 건축안전 특별회계가 혼용되어 있습니다. 먼저 건축안전특별회계와 관련하여 예비비는 2023 건축안전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의 1%를 반영하여 예비비 114만 4,000원 편성하였고 예탁금 1억 84만 2,000원, 국비보조금 반환금 37만 5,000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와 관련하여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건축주에게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 징수하였고 2008년 법령이 폐지된 이후에는 2013년까지 5년간 기 납부했던 건축주에게 시비 보조금을 지원받아 환급하였고 시비 보조금 반납이 2022년까지 이뤄지지 않아 서울시 관련 부서에서 지속적인 기반시설부담금 반납 요청이 있어 939만 원을 증 편성하여 반납처리를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민희위원장

최선우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입 부분 13쪽부터 15쪽, 사업명세서 세출 부분 170쪽부터 172쪽입니다. 변종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70쪽 승강기 자가발전장치 설치가 있는데 어떤 원리로 하는 겁니까?
선우

최선우건축과장

승강기 기계실에 자가발전기 박스를 설치해서 균형추가 왔다 갔다 하면서 열이 발생합니다. 열 발생한 것이 다시 전기로 전환돼서 사용할 수 있는 원리가 되겠습니다.

변종득위원

승강기 아래로 추가 달려서 왔다 갔다 하는데 전기가 발생돼서 재사용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선우

최선우건축과장

예.

변종득위원

그런 게 가능한가요?
선우

최선우건축과장

한전에서 3년 전에 서울시하고 매칭으로 공동주택 승강기에 대해서 하고 있고요. 현재 사례도 있고 효과도 보고 있고요. 일반건축물에 대해서는 25개 구청 중에서 처음으로 공동주택 외에 일반건축물에 대해서 한전하고 MOU 체결해서 매칭으로 금년도에 시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변종득위원

사례 나온 것이 있습니까?
선우

최선우건축과장

있습니다.

변종득위원

자료 있습니까?
선우

최선우건축과장

있습니다.

변종득위원

제가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승강기가 상하운동을 하면서 나오는 에너지를 전기를 축적시켜서 한다는 것은 엄청난 발견입니다.
선우

최선우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변종득위원

자동차도 하이브리드라고 일반연료로 가다가 브레이크 잡을 때 보면 자가발전이 돌아가서 전기가 생산되는데 엘리베이터에서 된다고 하니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처음 접하는 얘기입니다.
선우

최선우건축과장

저희도 생소한데 한전에서도 열이 발생해서 열이 전기로 전환돼서 전기로 활용할 수 있다고

변종득위원

해당 과에서 이것에 대한 것을 철저하게 검토했습니까?
선우

최선우건축과장

그렇습니다. 한전에서도 충분히 검증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효과를 반영해서 금년도부터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변종득위원

세부적인 자료를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선우

최선우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변종득위원

이상입니다.

신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이거 제가 원안 의견 냈는데 왜 전액 삭감이 됐나요? 정세열위원님과 저는 원안 의견을 냈습니다. 원안 의견 내겠습니다.

신민희위원장

예. 이영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위원

설치했을 때와 설치하기 전하고 몇 % 정도 1대당 에너지 절감 비용이 나왔는지?
선우

최선우건축과장

건물 규모라든지

이영주위원

평균적으로
선우

최선우건축과장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연평균 3,000㎾ 정도, 금액으로는 20만 원 조금 상회하고요. 한전 요금체계가 3개 구간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300㎾ 이하, 300-450㎾, 450㎾ 이상 되어 있는데 300㎾ 이하로 추산했을 때에는 1대에 연 22만 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영주위원

알겠습니다.

신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세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에너지사업에 관심이 많아요. 이영주위원님께 답변하셨듯이 연간 전력을 감축시키는 효과가 평균적으로 3,000㎾라고 하신 것 맞나요?
선우

최선우건축과장

예.
세열

정세열위원

3,000㎾를 절감한다면 이거는 온실가스가 10-15t 정도 절약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마 소나무로 치면 어린 소나무 3,000그루 이상 식재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사업이 굉장히 좋아요. 에너지절약도 할 수 있고 탄소 배출량도 감소시킬 수 있고 기후위기 변화에 대응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이런 사업은 하루라도 빨리 증액시키고 싶은 마음입니다. 추경에 올렸으니까 이 사업을 추경에서 해 보고 다음 본예산 때 확대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원안 의견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위원

60대 중에 구청 소유 건축물이 30대, 민간 건축물 승강기가 30대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민간 건축물 승강기 30대는 어떤 기준으로 협의를 하실 건지.
선우

최선우건축과장

신청이 들어오면 한전하고 협의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할 겁니다. 우선순위는 현재 사용빈도가 많은 건물을 먼저 선정하고 절감효과가 큰 것들 위주로 해서 먼저 시범으로 해 보고요. 나중에 관내 총 승강기가 5,000대가 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순차적으로 추진할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영주위원

30대가 넘게 신청이 들어와도 한전하고 같이 신청 들어온 건물들을 보시고 그중에서 30대를 같이 뽑으시는 거잖아요?
선우

최선우건축과장

나머지 추가되는 부분은 내년도 사업에 반영해서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올해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하고 못 한 것들을 내년에 진행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주위원

민간 건축물 30대도 민간이니까 건물주는 비용부담 하나도 안 하나요?
선우

최선우건축과장

일부 수반되어 있습니다. 현재 180만 원 중에서 구청이 75만 원 정도 부담하고 50만 원 정도는 한전에서 부담하고 45만 원 정도가 개인부담입니다.

이영주위원

알겠습니다.

신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철위원

우리 구가 5,000대라고 하는데 노후승강기는 1년에 한 번 꼭 정기점검을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안전상 다 점검하죠?
선우

최선우건축과장

예.

신동철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외국은 승강기에 그런 장치라든지 안전을 담보로 한 장치는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강기는 사람이 타기 때문에 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와이어 검사, 하중 검사 등 1년에 한 번씩 안전점검을 합니다. 신규 건물은 그게 조금 연장되지만 동작구에 있는 승강기 70% 이상이 1년에 한 번씩 정밀검사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의견이 틀립니까?
선우

최선우건축과장

제가 확인을 못해 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신동철위원

본 위원이 이것에 대해서 처음에도 얘기했고 아까 변종득위원님도 얘기했지만 그런 사례도 없고 우리가 왜 시범적으로 이 사업을 해야 되는지. 안전을 담보로 하는 것을 우리가 굳이 먼저 해야 하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시범적으로 하자고도 했어요. 사람이 타고 갇힐 수도 있고 위험한 사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무슨 장치를 해서 사용한다는 것은 좋지 않고 다른 장치를 이용해서 전기 절감하는 것이 낫지,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걸 이용한다? 발상이, 아까 변종득위원님께서 얘기했지만 외국 사례는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강기에 무슨 장치를 한다든지, 이거를 해서 뭘 한다? 이거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우

최선우건축과장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 한전에서 전기점검 안전전문기관에 안전점검에 대한 검토를 끝내서 공동주택에 3년 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안전에 대한 문제는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노출이 안 돼서 그런 건지 없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안전에 대한 문제가 나온 바는 없습니다.

신동철위원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정기점검을 해야 하는데, 제가 이거를 어디에 설치하는지 봤어요. 상부 로프에 설치해서 왔다 갔다 하는데, 만약에 1년에 한 번 정기점검해서 로프를 바꿔야 하면 설치를 다시 해야 합니다. 그런 불합리한 점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우리가 설치하기 전에 노후도를 가서 봐야 하는 거예요.
선우

최선우건축과장

우려하시는 부분은 현재 일차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일단 사용 빈도가 많고 전기료 사용 절감이 많은 건물들, 그런 부분도 한전에서 현장점검을 해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진행합니다.

신동철위원

검사하는 과정이 육안검사도 있고 인장테스트나 파장테스트 등 여러 가지 테스트가 있지만 한전에서 볼 수 있는 거는 육안검사밖에 안 됩니다. 승강기안전공단에서 실제로 나와서 와이어 테스트했을 때는 안에 들어있는 철심이라든지 안에 있는 마심이라든지 이런 거는 육안으로 안 보입니다. 제가 처음에도 얘기했다시피 이거는 깊이 생각해야 하는 것이고 우리 동작구가 테스트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 쪽보다는 먼저 테스트해 본 여러 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해야 하는 신중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정세열위원님 얘기처럼 좋은 사업이에요. 그러나 이거는 많이 하면 할수록 좋은 사업이지만 검증을 해야 한다.
선우

최선우건축과장

다시 말씀드리면 이미 3년 전부터 공동주택에 대해서 검증결과가 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동철위원

이상입니다.

신민희위원장

정세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신동철위원님께서 안전이란 부분을 잘 지적해 주셨는데 발전기는 주전력원이 있고 보조로 사용하는 전력이 차단됐거나 잠깐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전기를 만들어주는 게 발전기입니다. 그래서 보조전원 역할을 하는 겁니다. 제가 많이 검색해 보고 공부도 해 봤는데 모터에서 상승과 하강을 할 때 발생하는 열에 모터에 남은 잉여전기를 사용전기로 바꾸어 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모터와 관련된 것이지 제가 봤을 때 보조전원이 들어가는 것이지 안전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추경예산안 중 승강기 자가발전장치 설치(공공시설) 일부 삭감 의견과 원안 의견, 승강기 자가발전장치 설치(민간시설) 전액 삭감 의견과 원안 의견에 대해서는 최종 계수조정 시 논의하기로 하고 건축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강성필 도시교통국장, 최선우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유원식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유원식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민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복지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추가경정예산 사업명세서 10쪽입니다. 푸드뱅크․마켓 센터 운영 지원 사업으로 시비 보조금 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추가경정예산 사업명세서 175쪽부터 179쪽까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75쪽입니다. 복지정책과 추경예산안 편성액은 총 266억 3,186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173억 4,099만 9,000원 대비 92억 9,086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은 대중교통 사각지대에 거주하는 교통약자를 위해 운행 중인 무료 셔틀버스를 노선별로 확대 운행하기 위해 2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사회복지관 건립은 현재 신축 중인 본동종합사회복지관의 시설 공사비, 이전에 따른 비용 발생으로 9,736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176쪽입니다. 사회복무요원 보수 지원은 2023년 전환사업의 보전금 확정 내시 통보에 따라 1,789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푸드뱅크․마켓 운영 지원은 푸드뱅크와 푸드마켓 종사자들을 위한 복지포인트 신설에 따라 시비 매칭비율을 반영하여 시비 60만 원, 구비 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훈대상자 지원은 동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보훈예우수당의 지급 대상자가 확대되어 5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7쪽부터 179쪽까지는 긴급복지 지원,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 등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총 83억 1,43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복지서비스를 위한 필요경비만을 반영한 것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민희위원장

유원식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입 부분 10쪽, 사업명세서 세출 부분 175쪽부터 179쪽입니다. 김효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효숙위원

보훈예우수당이 이번 추경에 통과되면 언제부터?
원식

유원식복지정책과장

7월부터 나갑니다.

김효숙위원

날짜는요, 말일 아닌가요?
원식

유원식복지정책과장

예.

김효숙위원

대상은 어떻게 하나요? 지금 받고 있는 분들에 한해서 하나요?
원식

유원식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참전유공자이기 때문에 6․25하고 월남 참전하신 분들의 명단을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분들을 추가로?
원식

유원식복지정책과장

이미 단체에 홍보했기 때문에 많이 알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해 주십시오.

신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변종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변종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변종득입니다. 세출 175쪽 하단에 보시면 시설비 6,400만 원이 있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원식

유원식복지정책과장

복지관 건립비입니다. 본동종합복지관이 이전을 하거든요. 거기에 따른 추가 공사비용으로 주방하고 배수관 쪽에, 처음에는 따로 되어 있었는데 같이 하는 거로 설계가 변경된 부분이 있고요. 그전에는 전기차 충전 설비가 없었습니다. 요즘 전기차가 보급되면서 요청이 있어서 이왕 공사할 때, 그 공사비입니다.

변종득위원

이렇게 하주니까 수리 공사하는 것처럼 느껴지지 신축 공사장에 하는 것처럼
원식

유원식복지정책과장

세부사업설명서 247쪽에 따로 나와 있습니다.

변종득위원

위치가 바뀌어서 배수․배관 공사가 들어가는 겁니까?
원식

유원식복지정책과장

그것도 있고요. 설계를 조금 변경했습니다. 거기가 민원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처음 설계에서 배관은 처음에는 따로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합치는 것이 이용하기에 좋다고 해서 거기에 변경된 부분이 있습니다.

변종득위원

똑같은 공사가 잡혀있고 위치만 바뀌는데 추가로 들어갈 일이 있나요?
원식

유원식복지정책과장

주방배관 그리고 트렌치

변종득위원

어쨌든 수도가 가면 배수가 가야 하는 거고, 싱크대가 가면 수도하고 배수가 다 가야 하는 거고. 그거는 알겠는데 기존에 있던 설계, 아예 없었다가 새로 들어간다고 하면 이해가 가지만 있던 것을 옮기는 것은
원식

유원식복지정책과장

기존에 있었는데 연장해서 연결하다 보면 길어집니다. 공사기간과 구간이 늘어나고요.

변종득위원

건물 규모에 비해서는 많이 길어질 게 없을 것 같은데
원식

유원식복지정책과장

그리고 그 밑에 애초보다는, 주민들이 공유부엌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관 용량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커질 필요가 있어서요.

변종득위원

설계 변경된 도면 들어온 거 있습니까?
원식

유원식복지정책과장

드리겠습니다.

변종득위원

자료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신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민경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경희위원

과장님, 제가 뉴스를 보니까 국가유공자분들 단복을 맞춰주셨더라고요. 우리 동작구에도 지원하시지 않나요?
원식

유원식복지정책과장

단복은 주로 6․25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많은데

민경희위원

6․25만요? 다른 단체는?
원식

유원식복지정책과장

다른 단체는 특별히 단복은 없고 운영비 지원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그저께 뉴스 보니까 다 똑같이 단복을 입으시니까 멋있고
원식

유원식복지정책과장

어제 희래등 갔을 때 다 하얀색으로 입으시고, 저도 가봤는데요. 연세도 많으시고

민경희위원

그런데 국가유공자가 6․25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원식

유원식복지정책과장

단체별로 다, 예를 들어서 고엽제는 특별히 안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북파 같은 경우에는 드러내지 않아요. 그런 단체의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광복회도 하지 않더라고요.

민경희위원

신청을 받는다고 하기에 동작구도 하면 좋았을 것 같아서요.
원식

유원식복지정책과장

6․25단체, 중앙에서 하는 사업에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민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주위원

175쪽에 교통약자 이동편의제공 2억 9,000만 원 확대 운영하시는 거요. 예결위에서 재논의 의견이 있었는데 저는 원안 의견입니다.

신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 중 교통약자 이동편의제공 재논의 의견과 원안 의견에 대해서는 최종 계수조정 시 논의하기로 하고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원식 복지정책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이

주선이어르신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정책과장 주선이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민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어르신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8쪽, 10쪽, 180쪽부터 188쪽까지입니다. 먼저 8쪽 세입예산입니다. 국ㆍ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어르신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사업 국고보조금 4,636만 2,000원을 증편성하였으며, 10쪽 동일한 사유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 3개 사업에 시․도비 보조금 5,496만 4,000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0쪽 세출예산입니다. 어르신정책과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1,516억 7,127만 원보다 18억 3,649만 3,000원이 증액된 1,535억 77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80쪽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당초 28억 1,164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나 보건복지부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매칭 비율을 반영하여 9,718만 1,000원을 감액하여 27억 1,44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82쪽 하단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통보에 따른 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부담금 증가로 기정예산 31억 1,462만 3,000원에서 5,996만 6,000원을 증액한 31억 7,45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사업명세서 183쪽입니다. 어르신 전용 상담 콜센터 사업은 콜센터 확대 운영을 위한 전담인력 추가 인건비, 홍보비 등으로 5,57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경로당 활성화사업은 시비 3,151만 8,000원 감액, 구비 3,151만 8,000원 증액으로 국․시비 재원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183쪽 하단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어르신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사업은 기정예산 101억 176만 9,000원에서 3억 1,650만 7,000원을 증액한 104억 1,82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86쪽부터 188쪽까지는 기초연금 집행잔액 등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총 15억 14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어르신정책과 추가경정예산안은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경비만을 반영하였음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민희위원장

주선이 어르신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입 부분 8쪽, 10쪽, 사업명세서 세출 부분 180쪽부터 18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어르신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 중 어르신행복콜센터 사업 상임위 재논의 의견에 대하여는 최종 계수조정 시 논의하기로 하고 어르신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선이 어르신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영유아보육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영유아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김정원영유아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영유아보육과장 김정원입니다. 우리 구 보육행정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민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영유아보육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8쪽, 10쪽, 11쪽입니다. 부모모니터링단 운영 등 7개 사업에 대해 국․시비 보조금 매칭 비율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국비보조금 102만 8,000원을 감액, 시비 보조금 1억 5,761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89쪽입니다. 금번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액은 1,308억 828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1,264억 2,726만 4,000원보다 43억 8,101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89쪽 어린이집 운영 지원입니다. 구립․민간․가정 어린이집의 소통강화와 영유아의 다양한 체험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동 운동회, 체험행사 등 인근 어린이집이 공동 주최하는 행사 지원을 위해 2,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해당사업에 대해 상임위 심의 시 재논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어서 같은 쪽입니다. 본예산 성립 후 국․시비 변경내시에 따라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1,032만 8,000원 증액, 190쪽 대체교사 지원사업 3,575만 3,000원 증액, 서울형 전임교사 인건비 지원 2,818만 3,000원 증액, 191쪽 보육사업비 야간연장어린이집 지원 2,047만 3,000원 증액, 서울형 어린이집 운영 지원 7,445만 5,000원 증액, 부모모니터링단 운영 205만 6,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92쪽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구립․민간․가정 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비로 5,400만 원을 증액하고 시비 확정내시 매칭 비율에 따른 직원 인건비 364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보육교직원 역량강화 사업에 대해 상임위 심의 시 전액 삭감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193쪽입니다. 본예산 성립 후 국․시비 변경내시에 따라 서울형 모아어린이집 운영 지원 3,753만 6,000원 감액, 생태친화어린이집 운영 지원 24만 2,000원 감액, 194쪽 실내 어린이놀이터 활성화 지원 2,160만 6,000원 감액,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216만 6,000원 감액, 195쪽 아이돌봄 지원 8,349만 5,000원 증액, 아이돌봄 지원 추가사업 1,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6쪽입니다. 서울시에서 금년 9월부터 신규사업으로 시행하는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1억 860만 원, 엄마․아빠 육아휴직장려금 2억 6,040만 원을 시․구비 매칭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7쪽에서 201쪽 재무활동으로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37억 1,82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영유아보육과 추가경정예산안은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지원사항과 국․시․구비 매칭 비율에 따른 편성 예산으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민희위원장

김정원 영유아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입 부분 8쪽, 11쪽, 세출 부분 189쪽부터 201쪽입니다. 이영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주위원

과장님, 189쪽에 권역별 행사지원 있잖아요. 합동 운동회, 처음에 어떻게 사업을 생각하시게 된 건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정원

김정원영유아보육과장

소규모 어린이집이나 이런 곳 같은 경우에는 부모들이 모여서 하는 행사를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더군다나 재원 아동들이 워낙 줄다 보니까 운영비가 되지 않아서 행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학부모들에게 연간 8만 5,000원의 행사비를 1인당 수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어려운 상황에서 학부모들한테 받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가 임금적으로 조금 지원해 주면 같이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행사를 하고자 편성했고요. 그동안 코로나19 때문에 2020년부터 3년간 외부 행사를 전혀 할 수 없었던 부분을 생각해서 구립․민간․가정이 서로 교류도 하고 서로 인식을, 일반적으로 학부모들이 구립을 많이 선호하는 경우가 있는데 민간․가정에서도 같이 하면 학부모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민간․가정에 대한 생각도 달라지지 않겠나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을 고민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영주위원

원장님들이 8만 5,000원을 수납해서 자기네들의 행사를 꾸리는 거잖아요. 그게 힘들다, 불편하다는 말씀이 있으셨나요?
정원

김정원영유아보육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행사를 코로나19 시기에 못 하다가 올해 새롭게 하려고, 코로나19가 풀리고 나니까 행사를 하고자 하는데 하다 보니까 사실은 행사를 하고자 하면 놀이기구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로 많은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비용이, 운영비가 보육료 수납으로 사실 인건비 주고 그런 부분까지도 아이들이 줄다 보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지원해 주면 좋지 않을까 하는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이영주위원

원장님들의 그런 요구사항이 있으셔서 사업을 하려고
정원

김정원영유아보육과장

어린이집별로 행사를, 모아어린이집이라고 해서 구에서 29개 모아어린이집을 해서 인근 3-5개 어린이집으로 만들어놨는데요. 그분들이 모여서 분기별로 회의도 합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뭘 하면 같이 하겠냐는 것도 있었는데 저마다 다양한 체험행사도 있고 문화행사도 있고 운동회, 이런 부분들을 서로 모여서 하면 좋지 않겠냐는 의견이 있었는데요. 그런 것을 하다 보면 결국에는 행사비가 필요합니다. 거기에서 조금 어렵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영주위원

저는 이런 이런 관리자들이, 구립․민간․가정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구립 어린이집 원장님들은 사실 편안하게 운영하시는 면이 있죠, 민간이나 가정보다. 그래서 원장님이 이렇게 아이들을 위해서 함께 운동회도 하고 아이들이 모이는 거에 대한 필요를 집행부에 요청해서 사업을 만드는 건 좋은 것 같아요. 니즈를 충족시켜주고, 원장님들이 요구하시는 것도 어머니들의 요구일 테니까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어느 선까지 공유하시느냐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이렇게 예산을 추경에 올리셨어요. 그런데 제가 상임위 끝나고 바로 이거 삭감 의견 나왔다고 원장님들 사이에서 사진 도는 것을 봤거든요.
정원

김정원영유아보육과장

삭감 의견이 나왔다는 것을요?

이영주위원

예, 이게 말이 됩니까?
정원

김정원영유아보육과장

제가 삭감 의견이 나왔다는 그런 말을 한 적은 없습니다.

이영주위원

아니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실망스러운데, 공유를 얼마만큼 하시는지. 이렇게 사업을 만들어주시고 집행부에서 위원들하고 상임위에서 상의하시고 그리고 집행하게 협의하고, 이런 과정은 정말 필요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인데 중간에 이게 어떻게 될 것 같다느니 그런 것을 원장님들이 서로 실시간으로 논의할 수 있느냐는 말이죠. 저는 이게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복지 상임위 끝나고 그 사실을 바로 알고 나서 “아, 이래서 민원 해결이 되지 않는구나”, 보육교사들이 민원 들어오면,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현장으로 바로, 누가 언제 몇 시에 간다, 누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 다 알잖아요. 그래서 블랙리스트 나오는 거고. 이 부분은 늘 지양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일이 있고 나니까 “이래서 안 되는 건가, 이래서 보육교사들의 민원이 처리가 되지 않는 건가” 근본적으로 되지 않는 건지 저는 굉장히 실망스러웠어요.
정원

김정원영유아보육과장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 죄송합니다. 그런데 삭감 의견이 있었다, 이런 얘기는 어떻게 된 상황인지 모르겠는데

이영주위원

예산이 올라와서 이렇게, 저는 이 정도까지는 말씀하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추경에 합동 운동회를 하도록 한번 올려보겠다, 노력해 보겠다, 얘기를 잘 해보겠다”까지는 할 수 있지만 이거를 그대로 말씀하시는 건 아니지 않나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왜 논의하고, 그렇게 할 거면 원장님들까지 배석시켜야죠.
정원

김정원영유아보육과장

그 부분이 그렇게 정리됐다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저희가 상임위에서 삭감 의견이 있었다는 얘기를 원장님들한테 공개적으로 한 부분은 없습니다.

이영주위원

어느 누군가는 했으니까 사업 무엇무엇이 올라왔고 어떻게 됐는지가 실시간으로 다, 그들은 다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정원

김정원영유아보육과장

죄송합니다.

이영주위원

이렇게 되면 협의를 더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왜 과장님과, 영유아보육과하고 얘기를 합니까? 그냥 원장님과 얘기해서 하지 말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원장님들의 니즈, 선생님들이나 원장님들이나 학부모님들이 원할 수 있는 것을 취합해서 과에 요청할 수는 있지만 모든 것을 공유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원

김정원영유아보육과장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주위원

이런 부분들은 조심해 주셔야 되고요. 특히 영유아보육과가 이런 게 많아요. 원장님들이 도대체 어느 선까지 알고 있는지조차 의심스럽고요. 이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제 입장에서는 “아, 이러니까 어떤 민원이 들어와도 원장님들에게 바로 직보가 되는구나” 이렇게까지 확장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굉장히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합동 운동회하고 192쪽에 역량강화 사업비, 두 개 사업은 전과 같이 전액 삭감 의견 냅니다.

신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판단하기로는 영유아보육과 직원들 입에서 나가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와 관련된 여러 관계자를 통해서 이런 공유가 됐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직 확정된 게 아니잖아요. 확정된 사실이 아닌데, 지난 본예산 때도 말씀드렸지만 확정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 상임위나 예결위에서 오고 간 의원들의 개인 의견이 그대로 외부로 유출되는 것은 각별히 조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원

김정원영유아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신민희위원장

김효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효숙위원

이영주위원님이 그 문제에 대해서 저한테 얘기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위원들끼리 상임위에서 결정한 사항이 최종결정도 아니고, 바로 사진이 찍혀서 돌아다니는 것에 대해서 조금 놀랐어요. 그런 건 정말 지양해 주셔야 하고, 권역별로 한다고 했는데 4권역이잖아요? 보통 한 권역에 아이들이 모이게 되면 몇 명이나 됩니까?
정원

김정원영유아보육과장

그 부분은 상임위 때도 말씀하셨는데 예산 자체를, 인근 부분을 모아서 하려는 부분에서 권역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상임위에서 권역으로 하게 되면 너무 많은 인원이 모이지 않느냐, 안전의 문제를 말씀하셔서 그 부분은 만약에 편성된다고 하면 소규모로 해서 저희가 내용을 받아서 필요한 곳에 지원해 주는, 소규모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보통 몇 명 정도 모일 수 있어요?
정원

김정원영유아보육과장

만약 전체로 한다면, 4권역이라고 하면 40개 어린이집이 되는데요. 거기서 전체가 참석하는 건 아니거든요.

김효숙위원

대략 몇 명 정도?
정원

김정원영유아보육과장

글쎄요, 20명 시설도 있고 50명 시설도 있기 때문에 인원에 따라서 신청을 받아봐야 하는 부분이니까 몇 명이라고 단정 짓기는 그렇습니다.

김효숙위원

알겠습니다.

신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민경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경희위원

질의보다, 영유아보육과뿐만 아니아 행정재무위원회 때도 그랬습니다. 상임위에서 나눴든 의견이 다음 날 ‘민경희위원이 부정적으로 생각하더라’라고 저한테 전화가 왔었습니다. 이건 영유아보육과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동작구의회에서 집행부에 권고사항이나 의견을 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민희위원장

2023년도 본예산심사하면서 권고사항으로 강력하게 제가 요구했었거든요. “강력히 요구합니다”라는 문장까지 넣어서, 그럼에도 고쳐지지 않네요.

민경희위원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직원들보다는 모니터를 보고 있는, 주민센터에서 모니터 보시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확실하지 않은 부분, 그냥 의견을 내놨을 뿐 결정된 부분이 아닌 부분들이 밖으로 많이 나가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우려되는데 그렇게 따지면 저희가 어떤 논의도 할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국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신민희위원장

이번 예결위 정리하면서도 권고사항으로 한 마디 넣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영유아보육과 소관 추경예산안 중 권역별 행사지원 재논의 의견과 전액 삭감 의견, 육아종합지원센터 보육교직원 역량강화 사업비 전액 삭감 의견에 대하여는 최종 계수조정 시 논의하기로 하고 영유아보육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원 영유아보육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아동여성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여성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란

김혜란아동여성과장

안녕하십니까? 아동여성과장 김혜란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민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동여성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02쪽부터 209쪽, 세부사업설명서 296쪽부터 309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아동여성과 총 예산액은 137억 7,381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126억 8,593만 6,000원보다 10억 8,788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202쪽 다함께 돌봄사업 지원입니다. 우리동네 키움센터 종사자의 교육이나 연차 등 발생 시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 및 아동돌봄기관 간 공동사업 추진을 위한 동작형 방과후 돌봄협의체 사업추진비 5,37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2쪽 하단 다함께 돌봄사업 운영비 지원에 공공요금 급등으로 사회복지시설 대상 난방비 지원 관련 국고보조사업 변경내시 통보에 따라 매칭 비율을 반영하여 294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다음 203쪽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교육이나 연차 등 발생 시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에 5,79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아동학대 예방 및 조사에 아동학대 예방 학부모 협력 네트워크 사업추진을 위해 70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4쪽 가족센터 운영에 공공요금 급등으로 사회복지시설 대상 난방비 지원 관련 국고보조사업 변경내시 통보에 따라 매칭 비율을 반영하여 3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204-205쪽 가족센터 운영 추가사업에 시비 보조사업 변경내시 통보에 따라 가족센터 기본인력 종사자 수당 160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육아스트레스 해소 지원 사업에 5,732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동작형 임산부 가사서비스 사업입니다. 출산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한 임산부 가사서비스 사업추진에 4억 4,53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5쪽 하단부터 206쪽 인력운영비입니다. 공무직 임금 단체협약 체결에 따른 호봉제 적용 기본급 인상 및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직급보조비 인상에 따라 3,339만 5,000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206-209쪽까지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은 다함께 돌봄센터 및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 아동보호 전담요원사업, 가족센터 운영지원 등에 대한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발생액 4억 3,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아동여성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아동돌봄 및 가족사업 등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경비와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을 반영하였음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민희위원장

김혜란 아동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출부분 202-209쪽입니다. 민경희위원님

민경희위원

아동학대 예방 및 조사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교육비가 36만 원씩 2회, 교육대상은 누구며 어디서 어떤 교육을 할까요?
혜란

김혜란아동여성과장

저희가 아동학대예방추진단을 구성했습니다. 지난번에 발대식을 하면서 기본교육을 했고요. 추가적으로 심화교육을 통해서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구민인식 개선도 하고 홍보 차원으로 2회 실시할 예정입니다.

민경희위원

심화교육이라면 어떤 내용이에요?
혜란

김혜란아동여성과장

기본교육은 어떤 게 아동학대인지 이런 기본적인 사항과 신고체계에 대해서 교육을 했었고요. 그 당시 교육했을 때 참여했던 분들이 좀 더 심화 내용으로, 예방할 수 있거나 아동학대 관련 법령이나 피해 아동보호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심화교육을 반영했습니다.

민경희위원

추진단이 25명이에요?
혜란

김혜란아동여성과장

전체 아동학대예방추진단은 100명으로 구성했고요. 그중에서 실무추진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겠다는 분이 25명이 계셔서 저희가 실무추진단 25명의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민경희위원

25명의 실무추진단은 다 학부모로 구성되어 있나요?
혜란

김혜란아동여성과장

아이를 키우시는 학부모입니다.

민경희위원

전문 자격증을 취득했다거나 전문기관에 있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신가요?
혜란

김혜란아동여성과장

아동학대예방추진단이, 아동학대는 거의 부모님이 80% 이상이 학대 대상자이기 때문에 아이를 키우는 분들의 인식개선이 아동학대 예방의 우선이라고 생각해서 이번에는 학부모님을 대상으로 구성했습니다.

민경희위원

학부모님들도 당연히 들어가야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동학대라고 하면 학부모님들이 생각하는 기준을 벗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전문가 한 분 정도 추가해서 함께 활동하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있거든요.
혜란

김혜란아동여성과장

그런 부분도 나중에 추진단 할 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경희위원

조끼나 이런 걸 구입해서 캠페인 같은 걸 하셨나요?
혜란

김혜란아동여성과장

발대식은 했고요. 예산을 통과해 주시면 하반기에 사업을 하면서 캠페인도 해서 적극적으로 아동학대예방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민경희위원

계속사업이 되잖아요? 아동학대 기준이 부모가 자녀에게 손을 대도 학대로 가잖아요, 아이들 입장에서는?
혜란

김혜란아동여성과장

예, 그렇지요.

민경희위원

그 기준도 전문가를 통해서 어느 선까지 개입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혜란

김혜란아동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경희위원

그런 부분을 잘하셔서 아동학대라는 게 많이 아픈 건데, 신중하게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변종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종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세출 206쪽에 아동보호 전담 요원이 있는데 우리 구에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혜란

김혜란아동여성과장

아동보호 전담 요원은 저희 구에 아동복지시설이 있습니다. 일반 보육원으로 알고 계시는 아동복지시설이 있고요. 그 시설을 관리하는 분이, 아동보호 전담 요원이 네 분 계십니다.

변종득위원

시설은 어디 어디에 있지요?
혜란

김혜란아동여성과장

성노원, 시온원, 청운보육원, 신명아이마루 이렇게 네 군데가 있습니다.

변종득위원

성노원은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서요.
혜란

김혜란아동여성과장

노량진1동에 성노원이 있고요. 시온원이 상도1동에 있습니다.

변종득위원

거기에 들어가는 임금이 이 정도 된다는 얘기에요?
혜란

김혜란아동여성과장

이번에 개정된 직급보조비 인상 부분을 반영한 겁니다.

변종득위원

국․시비 매칭이잖아요? 시비 금액이 올라서 구비도 같이 올라간 상황인가요?
혜란

김혜란아동여성과장

직급보조비에 대해서는 구비로 편성하게 되어 있어서 구비로 반영한 겁니다.

변종득위원

알겠습니다.

신민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아동여성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혜란 아동여성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사회보장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사회보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일

조경일장애인사회보장과장

안녕하십니까?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조경일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민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장애인사회보장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8쪽, 11쪽, 13쪽, 14쪽 세입부분입니다. 먼저 8쪽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장애인 활동지원, 자활센터 운영지원, 자산형성사업 등의 국고보조금을 1억 1,583만 원 감 편성하였으며, 11쪽 동일한 사유로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등 10개 사업의 시․도비 보조금 8억 5,085만 4,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13-14쪽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입으로 순세계잉여금과 국ㆍ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9,16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사업명세서 210쪽부터 225쪽과 세부사업설명서 310쪽부터 331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210쪽입니다. 장애인사회보장과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1,137억 7,307만 3,000원보다 49억 3,911만 9,000원이 증액된 1,187억 1,21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시비 변경 내시액 통보에 따라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을 4,438만 6,000원 증액한 188억 4,969만 8,000원 편성하였고, 211쪽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가산수당 291만 원을 감액한 1억 2,607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애인활동지원 시비 추가사업으로 구비는 전액 감액하고 시비 24억 4,57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212쪽입니다. 장애인의 안전 및 이동권 보장을 위한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지원 사업으로 1,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장애인편의시설 지원사업으로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 인건비를 386만 5,000원 감액한 8,535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지원 예산으로 164만 6,000원을 감액한 1억 3,76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213쪽입니다. 삼성소리샘복지관 운영 지원으로 1억 6,194만 2,000원을 감액한 23억 3,541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장애인복지시설 수어통역센터 운영비 지원으로 국․시비 내시액 통보에 따라 구비 부분을 매칭 비율에 맞게 1,694만 4,000원을 증액한 3,388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4쪽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지원 사업으로 서울시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5,560만 원 증액한 5억 5,56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운영비 추가 지원과 노후화된 차량 교체를 위한 기능보강비로 각각 1,200만 원과 4,5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비로 서울시 확정내시에 따라 311만 8,000원을 증액한 1억 8,11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5쪽입니다. 저소득층 자활지원을 위한 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원 사업으로 국․시비 변경 내시액 통보에 따라 791만 9,000원을 감액한 4억 1,849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사업인 자산형성지원사업으로 1,033만 9,000원을 증액한 25억 4,55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사업명세서 217쪽입니다. 인력운영비로 공무직근로자(의료급여사례관리사)의 기본급, 시간외수당, 정근수당 등 인건비와 보험료 부담금 부족분 1,898만 4,000원을 증액한 1억 5,98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8쪽 하단부터 224쪽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장애인일자리 지원 등 29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25억 2,832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7억 8,45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25쪽 의료급여 특별회계 국․시비 반환금 1억 1,45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장애인사회보장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저소득 주민과 장애인들에게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민희위원장

조경일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입부분 8쪽, 11쪽, 13쪽, 14쪽, 사업명세서 세출부분 210쪽부터 22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장애인사회보장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랫동안 우리와 함께 해주셨던 이은영 복지국장님이 6월 말일 자로 퇴직을 하십니다. 의회에서 국장님을 뵙는 건 오늘이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비록 길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만, 동작구 오신 지 3년 정도 되셨나요?
은영

이은영복지국장

10개월 됐습니다.

신민희위원장

더 오래된 것 같습니다.
은영

이은영복지국장

그동안 정이 많이 들었습니다.

신민희위원장

그만큼 임팩트 강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동작구 구정을 위해서 힘써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국장님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영

이은영복지국장

아무튼 위원님들 그동안 감사했고요. 신동철위원님도 제 가슴 속 깊이 기억하겠습니다. 아무튼 감사했고요. 여러분들 앞으로도 어디에 있든지 간에 의정활동, 집행부와 잘 소통하면서 잘해 가는 모습 제가 응원할 거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복지국 예산 잘 부탁드립니다.

신민희위원장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영 복지국장, 조경일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4분 회의중지

19시30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최종 의결에 앞서 집행부에 다음과 같이 권고하고자 합니다. 제328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사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이 부대 의견을 첨부합니다. 예산안은 의회의 의결로써 성립되는 법 규범의 일종이며 예산안의 심의와 의결은 의회의 권한으로 의회의 의결을 얻은 예산은 법적 효력을 발생하여 집행부의 재정행위를 구속하게 됩니다. 그러나 의회에서 예산안 심의 사항에 대해 최종 의결이 되기도 전에 미리 구민에게 알려지는가 하면 예산 성립 전 선 집행된 사업이 발견되는 바, 이는 의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행위이며 의회를 무시하는 행위로 의회의 예산안의 심의ㆍ확정하는 권한을 침해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중히 촉구합니다. 장학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 사업의 경우 의회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착수보고, 중간보고, 결과보고 사항에 대해 의회와 공유하여 주시고 의견 반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부대 의견을 제시합니다. 최종 의견조율 결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예산과 소관, 기획구정발전 업무관리 사업 등 19개 사업 8억 3,555만 1,000원을 삭감하고 삭감액 8억 3555만 1,000원은 예비비로 산입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을 앞서 말씀드린 수정안대로 수정하여 가결코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영기 기획재정국장, 이선희 기획예산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8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32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