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보빈 의원 발언

더 좋은 사업이 있어야, 계획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공공산후조리원 짓는다고 출산율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지만 취약계층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민간산후조리원의 이용금액이 너무나,

부담이 되기 때문에 다른 지원정책도 하고 또 공공산후조리원도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취약계층이 민간산후조리원을 이용하시는 분은 또 거의 없습니다, 워낙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4개월입니다.

예예.

성보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3개 보건소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아까 자료 요청한 것 저도 좀 주십시오, 창원시 관내 민간산후조리원 현황, 10개소 현황까지.

알겠습니다.

구별로 정리해서, 예. 정혜정 창원보건소장님, 이지련 마산보건소장님, 오막엽 진해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선애 위원장님과 서명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여성보건국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괄 예산액은 기정예산 9,977억 7,400만 원보다 75억 2,900만 원이 증액된 1조 53억 3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총괄 예산액은 기정예산 1조 2,830억 400만 원보다 959억 4,100만 원이 증액된 1조 3,789억 4,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복지여성보건국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총괄 예산액은 기정예산 144억 3,000만 원보다 1,000만 원이 증액된 144억 4,0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 총괄 예산액은 기정예산 148억 8,000만 원보다 1,000만 원이 증액된 148억 9,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437페이지부터 438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보다 5,200만 원이 증액된 1,460억 4,1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시군 특별조정교부금 6억 원,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2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국고보조금 7억 8,700만 원, 도비보조금 5,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439페이지부터 441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보다 10억 8,000만 원이 증액된 380억 8,8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 3억 200만 원,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2,400만 원, 기금 4억 5,700만 원, 도비보조금 2억 9,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입니다. 442페이지부터 445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보다 70억 9,600만 원이 감액된 2,950억 5,2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45억 7,100만 원, 기금 6억 2,6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국고보조금 53억 9,300만 원, 도비보조금 69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446페이지부터 449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보다 134억 7,500만 원이 증액된 5,100억 7,7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보조금 반환 수입 8,700만 원, 시군 특별조정교부금 4억 원,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125억 8,900만 원, 도비보조금 27억 5,200만 원, 보조금 반환금 2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국고보조금 24억 1,200만 원, 기금에 1억 9,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입니다. 450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보다 800만 원이 증액된 16억 5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국고보조금 200만 원, 도비보조금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451페이지부터 465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313억 6,800만 원이 증액된 2,288억 3,400만 원입니다. 451페이지부터 454페이지까지 국민기초생활보장은 5억 3,700만 원이 감액된 1,377억 3,800만 원으로 해산장제급여 등에 8,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근로 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등에 6억 1,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54페이지부터 455페이지까지 보훈 선양은 30억 500만 원이 증액된 203억 8,900만 원으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등 20억 3,400만 원, 상이군경 재활치료 지원 등에 6,600만 원, 월남전 참전기념탑 건립 등 3억 8,000만 원, 해병대 창설기념관 건립에 5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55페이지부터 460페이지까지 주민생활 보장은 10억 3,000만 원이 증액된 269억 7,800만 원으로 창원복지재단 운영 등 10억 8,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5,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462페이지부터 465페이지까지 재무활동은 278억 5,700만 원이 증액된 406억 9,500만 원으로 보전지출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466페이지부터 490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52억 8,200만 원이 증액된 594억 9,500만 원입니다. 466페이지부터 474페이지까지 여성복지는 16억 3,700만 원이 증액된 206억 5,100만 원으로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에 5억 6,600만 원, 성폭력피해자 및 여성폭력 보호시설 운영 지원 등에 11억 7,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청소년 성토크 콘서트 8,000만 원, 성매매·여성폭력 근절 지원 등에 2,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74페이지부터 480페이지까지 가족복지는 23억 3,100만 원이 증액된 328억 4,400만 원으로 출산장려시책 추진에 10억 원, 첫만남 이용권에 12억 5,200만 원, 청소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등에 8,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운영 지원에 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77페이지부터 480페이지 건강가정 지원은 400만 원이 감액된 13억 800만 원으로 창원시 가족센터 진해분관 운영에 2,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1인가구 사회적관계망 형성 지원사업 등에 4,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80페이지부터 483페이지까지 다문화 지원은 8,000만 원이 감액된 6억 4,900만 원으로 다문화가족특성화 사업 등에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다문화정책 추진 등에 8,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83페이지부터 484페이지까지 여성회관 운영은 3,400만 원이 감액된 12억 1,000만 원으로 여성회관 창원관 운영 관리 3,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여성의 잠재능력 개발 등에 7,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84페이지부터 487페이지까지 행정운영경비는 1억 600만 원이 증액된 15억 600만 원으로 인력운영비에 편성하였습니다. 487페이지부터 490페이지까지 재무활동은 반환금 기타 등에 13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입니다. 491페이지부터 529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4억 1,600만 원이 증액된 3,677억 4,800만 원입니다. 491페이지부터 492페이지까지 아동친화는 21억 9,900만 원이 증액된 738억 9,700만 원으로 아동수당 11억 3,300만 원, 아동급식에 10억 7,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어린이날 행사 지원에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92페이지부터 500페이지까지 아동 건전 육성은 3억 1,300만 원이 증액된 117억 7,900만 원으로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등 1억 2,200만 원을 증액하고 보호대상아동 자립 지원사업 등에 5,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00페이지부터 506페이지까지 아동보호는 3억 4,400만 원이 증액된 113억 1,100만 원으로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에 1억 5,800만 원,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등 1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거점 심리치료센터 운영사업 등에 5,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06페이지부터 516페이지까지 보육사업 지원은 33억 1,800만 원이 감액된 2,567억 8,500만 원으로 부모급여 지원에 13억 8,300만 원, 아이행복센터 신축 등에 10억 7,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어린이집 기타 필요경비와 외국인아동 누리보육료 지원 등 30억 4,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누리과정 지원 72억 6,400만 원, 가정양육수당 등에 38억 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16페이지부터 521페이지까지 청소년 육성은 10억 1,500만 원이 증액된 95억 2,700만 원으로 우리누리청소년문화센터 수영장 기능보강사업에 4억 8,300만 원, 지역사회청소년 안전망 등에 2억 3,900만 원을 증액하고 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등에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21페이지부터 525페이지까지 행정운영경비는 7,300만 원이 증액되어 36억 6,100만 원으로 인력운영비에 편성하였습니다. 525페이지부터 529페이지까지 재무활동 7억 8,900만 원을 반환금 기타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530페이지부터 552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578억 5,800만 원이 증액된 7,199억 8,100만 원입니다. 530페이지부터 538페이지까지 노인복지는 394억 4,700만 원이 증액된 5,368억 400만 원으로 기초연금 지급에 113억 900만 원, 노인일자리사업에 70억 5,700만 원, 노인복지시설 확충에 15억 2,300만 원, 노인복지시설 지원에 106억 8,800만 원, 코로나19 사망자 장례 지원비 10억 100만 원, 상복공원 제3봉안당 건립에 35억 2,200만 원, 노인요양시설 확충 등에 51억 2,700만 원을 증액하고 노인일자리 청년인턴 지원 등에 7억 8,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38페이지부터 549페이지까지 장애인복지는 156억 2,800만 원이 증액된 1,780억 500만 원으로 창원시 장애인활동 지원사업 57억 원, 장애인활동 지원 급여 지원 27억 8,800만 원, 장애수당 지급 등에 56억 6,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장애인의료비 지원 등에 4억 4,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49페이지 복지시설은 10억 원이 증액된 29억 7,000만 원으로 팔룡복지회관 건립공사에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49페이지부터 550페이지까지 행정운영경비는 300만 원이 증액된 4억 2,200만 원으로 인력운영비에 편성하였습니다. 550페이지부터 552페이지까지 재무활동은 반환금 기타에 17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입니다. 553페이지부터 555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600만 원이 증액된 28억 8,700만 원입니다. 553페이지부터 554페이지까지 식품안전은 1,000만 원이 증액된 27억 5,700만 원으로 성립전예산으로 마산아구데이축제 500만 원,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에 500만 원, 식품안전감시 대응 단속 및 수거 활동비에 700만 원을 증액하고 현장보고 장비 통신요금 지원에 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54페이지부터 555페이지까지 재무활동은 반환금 기타에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739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1,000만 원이 증액된 144억 4,000만 원으로 부당이득금 등 회수 수입에 1억 1,300만 원을 감액하고 보전수입 등에 1억 2,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40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1,000만 원이 증액된 144억 4,000만 원으로 재무활동 반환금 기타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별도 책자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별책 23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 자활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 지출계획은 19억 8,000만 원으로 지역자활센터 장비구입 및 기능 보강에 3억 원을 증액하고 예치금에 3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별책 29페이지부터 34페이지까지 식품진흥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수입 계획은 2억 5,300만 원으로 전년도 결산 이월액에 따라 예치금 회수 1억 7,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32페이지 지출 계획은 9억 1,700만 원으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에 500만 원을 감액하고 기금예치금에 1억 6,900만 원을, 반환금 기타에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복지여성보건국 전 부서장과 직원들은 시민의 삶과 가장 가까이에서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약자 복지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를 위해 상정된 추경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호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앞서 일괄 서면보고에 따라 생략하고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때는 관련 페이지를 먼저 언급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복지여성보건국 소관의 일반회계 예산안은 437페이지부터 555페이지까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은 739페이지부터 740페이지까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책자 23페이지부터 3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선풍기 과에는 비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서명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구점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강웅기입니다.

잠깐만, 무슨 사업이라고 하셨습니까?

4월 17일, 확정내시 통보가 올해 4월 17일 날 왔기 때문에 추경에 편성해서 시행하게 됩니다.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웅기입니다.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뒤늦게 사업 시행이 되는 바람에 창원대학교하고 갑작스럽게 진행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직 사업 진행은 안 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실행은 안 했지만 그때부터 준비라든지 협의라든지 이런 것은 진행되어 온 사업입니다.

예.

예.

여성가족과장 최종옥입니다. 성보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성토크 콘서트는 요즘에 성, 청소년들의 올바른 성교육을 통해서 성 가치관 확립을 위해서 방송국에서 저희들한테 제안을 했습니다. 제안을 했었는데 방송국에서 방송국 내부사정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포기했습니다.

예, 말씀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CBS입니다.

예?

예, 같이 의논을 했습니다. 의논을 했었는데 내부적으로 안 하는 걸로 방침을 정한 것 같습니다.

예.

아동청소년과장 윤덕희입니다. 성보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출산시대를 맞아서 아이들이 많이 줄었고 또 경영에 어려움이 있는 어린이집이 또 폐원하고, 그런 영향으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삭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512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님? 512페이지.

인건비 같은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시 자체에서 기준을 세워서 집행하는 게 아니고 보육사업지침이라는 보건복지의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집행하기 때문에 시에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자율성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가 9월에 건축 준공을 하고 12월에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거기 복지재단에 저희들이 위탁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신설 장난감도서관하고 놀이체험시설 운영에 인건비가 3명 정도 소요가 되고요,

장난감 구입비 5,000만 원 그다음에 공공요금이나 안전관리, 청사 시설관리에 2,000만 원, 토털해서 8,000만 원이 증액되는 겁니다.

재료비요?

재료비라고 말씀 안 드렸는데요.

재료비? 장난감도서관이나 놀이체험시설을 리모델링하거나 그 운영할 때 필요한 그런 재료비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 재료비에 일단 놀이체험시설 운영에 따른, 장난감도서관 운영에 따른 그런 재료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윤성주입니다. 먼저 경로당 운영 집기 구입 이 부분은 도비가 냉난방기, 저희 지원하고 있는 품목이 15종이 됩니다. 그중에 에어컨 부분에 대해서 도비가 이번에 지원이 20% 되어서 2,000만 원이 내려오면서 저희가 그 밑에 1억을 저희 시비 8,000만 원을 그쪽으로, 밑으로 편성하게 되었고 위에는 부족분 조금 해서 8,000만 원 삭감 안 하고 1,500만 원만 삭감해서 이동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말씀하신 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경로당 활동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경로당 회장님 활동비 월 5만 원 주는 게 있고,

할머니들하고 같이 쓸 수 있도록 사용하는 금액이 10만 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올 상반기 도에서 사회복지법인하고 지도점검이 있을 적에 경로당 회장님에 대해서 5만 원 주는 게 상위법에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다, 상위법에 명확하게 나와 있는 게 그 바로 밑에 있는 지역봉사 활동비가 있습니다. 그게 노인지도자의 개념으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다, 이래서 그 항목으로 변경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6개월은 이렇게 기존하고 같이 집행하고 하반기에는 그 밑에 노인봉사지도원 활동비로 변경해서 집행하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보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명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강웅기입니다. 540명이요.

국비 사업에서 시비 사업으로 변경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중식비하고 보수하고 교통비가 전액 시비로 변경되었습니다.

서명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