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인제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도형 의원 5분자유발언

제회 제차 본회의20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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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만

동료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인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사항 보고의 건 (환경보호과, 산림자원과, 도시개발과, 건설과, 안전교통과,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농정과)

10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사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처리사항 보고는 환경보호과, 산림자원과, 도시개발과, 건설과, 안전교통과,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농정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부서장께서는 처리 결과를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이호성입니다. 환경보호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4건에 시정 처리요구 사항 중 먼저 김도형 의원님께서 주신 6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한 행정지도 및 처분 절차와 악취 관련 시설 행정 처분 및 위반자에 대한 수시점검 및 관리에 대하여는 감시원 지속적인 현장 감시 및 계도와 위법 사항 발견시 적법 조치 및 위반자에 대하여는 주기적인 지도 점검 실시하여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곤충 바이오센터 환경 정비 해설사 활용 방안 검토 요구 사항은 분리 수거함 설치 등 환경 정비를 마무리하였으며 해설 매뉴얼 작성 및 숙지를 통하여 근무자 7명 모두가 해설 가능하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람사르 습지 탐방 인원 증원 검토 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150명인 인제군 대암산 탐방 인원에 대하여 적정 인원 용역 분석 후 관련 기관 협의를 통하여 가아리 지역 1일 탐방 인원을 20명에서 50명으로 출입 인원을 증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우선 단기적으로 지난 6월 7일 람사르 습지 지역위원회에서 결정한 바와 같이 서흥리 방면 130명 출입 인원을 30명 줄여 가아리 지역 출입 인원을 50명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우선 협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생태계 교란 식물 퇴치를 위한 시기적절한 제거 작업 실시 요구하신 사항은 교란종에 생육 특성에 맞춰 시기별 제거 방법을 달리 하여 추진하고 운영 관리를 6개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일원화하여 인력 운영 효율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ASF차단 울타리 존치 여부에 대한 철저한 조사로 환경부 결과에 대한 적극 대응 방안와 김재규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경관 훼손 ASF차단 울타리 시기적절한 철거 및 관리 필요 사항에 대하여 함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23개소 35.5km에 울타리에 대하여 환경부와 순차적 협의 절차를 거쳐 철거하는 것으로 협의한 바 있습니다. 현재 3개소 3.7km 정비 완료하였고 향후 시급성 등을 기준으로 순차적으로 정비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김재규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 3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기 충전소 확충 방안 사항은 2023년 6월 20일 기준 74개소 235개 전기 충전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무공해 브랜드 공모 사업과 연계하여 충전소를 충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 186대 충전소 설치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개인 분뇨처리의 어려움 해소 방안 마련에 대한 요구 사항은 현재 분뇨 등 수집운반 수수료 원가 조사 및 개선 방안 연구 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용역 결과에 따른 적정 비용과 군민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 수수료를 책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생활 쓰레기 분리 작업 공공 근로자 연장 검토 사항은 일자리 국고 사업비 지원 감축 등으로 기간 연장은 어려우나 예산 범위 내에서 탄력적 운영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생활 쓰레기 분리 정리 기간이 연장되는 효과가 나도록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동성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곤충 바이오센터 조형물을 활용한 이정표 설치 및 진입로 정비 사항은 31번 국도에서 진입 지역 2개소에 대한 이정표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진출입로 정비는 주변 지역에 조성되는 네이처 스테이션 힐링 센터, 백두대간 자연학교, 국립 생물 자원관과 연계하여 진출입로 정비를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현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곤충 바이오 센터 직원 휴게실 개선은 리모델링 및 전자기기 비치를 완료하였으며, 농업 비점 오염 저감 사업 추진시 주민 참여를 위한 홍보강화 및 주민 의견 수렴에 대하여는 주민 설명회 및 현수막 게첨 등 다각적 홍보 활동 강화와 주민 참여 거버넌스 활동 주민 역량 강화 교육 등을 통하여 주민 참여 확대와 지역 농민들의 노하우가 반영된 현실적인 기술 적용 등을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황현희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ASF차단 울타리 관리 또는 철거시 주민 의견 수렴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관리 및 철거 추진 과정에 인근 농가 주민, 민가 농가 및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진행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장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라며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규 의원-거수) 존경하는 김재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규의원

김재규 의원입니다. 요구 사항에 본 의원이 작년도에 가마우지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따로 환경부하고 얘기한게 따로 없나요?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지금 가마우지에 대해서 유해 동물로 지정을 할지 여부에 대해서 지금 현재 환경부에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고요. 제가 일전에 환경부에 다녀왔는데 생태계 과에서 우선은 봉평 쪽도 같이 실사를 한 것으로 지금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인제군 쪽에서도 현황들을 조사해서 다 올렸습니다.

김재규의원

많이 올렸어요?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규의원

계속 환경부하고 준비 중이고요?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규의원

요전에도 월학리에 사업장 점검 갔다가 징그러울 정도라고요. 우리 과장님께서 좀 신경 쓰셔서 그런 보고들을 계속적으로 그쪽 환경부에 올려야지 거기서도 채택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재규의원

지속적으로 해주시고요.그리고 여기 보면 29페이지에 개인 분뇨 처리 해소 방안 마련 이것도 추진 중이라고 돼있는데 보니까 우리 예를 들어서 남면을 좀 얘기를 해볼게요. 남면 하수종말처리장 절뚜루에 있는 거 그게 언제쯤 됐죠?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그거 상하수도 사업소에서 지금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등산로 있는 것은 꽤 된 것으로 10년 이상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김재규의원

그런데 이거 개인 분뇨 처리 수거하거나 이런 거는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개인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추진 중이면 좀 이건 잘못된 거 아닌가요? 지난번에도 이야기 했듯이 넘쳐서 뚜껑이 열려야 분뇨차가 간다는 민원이 있었는데 계속적으로 추진 중이면 언제가 추진하시려고 해요 이걸?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 공감하고요 저희가 최대한 빨리 어떤 비용 산정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서 우선은 이것들이 나온다 하더라도 군민들의 부담 부분을 적정하게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도 조금 고민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나올 때는 의원님들하고 잘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규의원

어차피 하수관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는 거지만 어찌됐든 이 분뇨 처리라든지 이런 하수도라든지 이런 게 다 환경하고 맞물려있잖아요.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재규의원

그 관로가 미치지 않는 곳은 우리 환경과에서 많이 좀 지속적으로 그 민원인들을 좀 달래주시는 차원에서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재규의원

지금 부평리 일원에 하수종말처리장이 크게 하나 생기잖아요 그죠?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재규의원

그러면 그 관로들이 지금 어디까지 접할지는 모르겠으나 이 부분에 있어서 미치지 못하는 곳은 이렇게 추진만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도와준다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재규의원

군 차원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도와주시면 본 의원이 우리 주민을 대표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김재규의원

이상입니다.

춘만

이춘만의장

김재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의원–거수) 존경하는 김도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형

김도형의원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 올리겠습니다. 과장님 비산 먼지요. 사업장도 사업장이지만 비산 먼지 발생 요인이 지금 상수도 같은 경우도 공사를 많이 하잖아요?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형

김도형의원

그런데 보게 되면 인제가 좀 관대한 것 같아요. 살수차를 뿌리는 횟수도 적고 그 다음에 동네에 계신 분들이 참다 참다 못해서 민원을 넣어야 그때 살수차가 투입되고 이런 현상이 많이 발생이 돼요 그런데 정작 지금 행정에서 계도를 자주 했으면 이런 현상이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연결되고 또 반복되고 있는데 이걸 근본적으로 좀 해결 방안을 찾으셔야 되지 않을까요?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가 이제 공사를 시행하는 부분들이 지금 이제 시내 쪽에 하는 부분들은 저희 관 공공사업으로 추진하는 부분이 좀 많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관련 부서 어떤 공사를 하기 전에 주지시키고 그런 부분들을 강화해 나가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의원

지금 그러한 부분들을 안해주니까 행정에서 너무 편의를 봐주는 거 아니냐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이 받고 있다. 라고 말씀들이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철저하게 당부 드릴게요.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의원

과감하게 안 되게 되면 행정 조치하세요. 그게 맞지 않습니까? 큰 건설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게 되면 농가들이 다 피해를 비산 먼지로 인해 농작물이 망가질 때쯤 가서 해야 행정 조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살수차 투입차 정도인데 그 부분도 계속 시내나 인근 외지는 다 똑같은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꼭 좀 부탁드릴게요.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네 철저히 관리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의원

그 다음 이 악취 부분은 참 이게 애매하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좀 악취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을 제거할 수 있게 많이 얘기해주세요.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의원

람사르 습지 아까 탐방 로 말씀을 주셨는데요. 지금 현재 인제에 쿼터 배정된 거에서만 조정이 가능한 건가요 그러면?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환경부에 협의를 진행을 했는데요 그 쿼터를 늘리려고 하면 그거에 따른 어떤 환경적 과학적 기술적인 어떤 그런 부분을 좀 요구를 해서 그 쿼터를 전체를 늘리는 부분은 용역을 통해서 근거를 좀 제시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선은 그건 그거대로 진행을 하되 지금 현재 서흥리 쪽에 있는 곳에서 30명을 줄이는 방안들을 전체 의견이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30명을 우선은 가아리 쪽으로 조정을 해서 50명을 우선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도형

김도형의원

일단은 근본적인 해결은 아닌 것 같아요.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예 근본적으로 는 증원하는 것으로 좀 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의원

그거는 좀 전체적인 쿼터 배정을 다시 받을 수 있게 행정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의원

그 다음에 돼지풀요. 저희가 며칠 전에 사업장 점검을 하면서 산 정상까지 한번 가봤는데 아직도 지대가 높은 데는 돼지풀이 없어요. 기후에 영향인지 아니면 돼지풀씨가 산 정상까지 가지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야산까지는 지금 아주 토종 식물을 다 덮을 정도로 많이 있는데 지금 대부분 제거하는 걸 보게 되면 야산 근처에는 아예 진입조차 못하고 있어요. 그것도 눈에 보이는 것 외에는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단 말이죠. 이것도 한번 조금 용역을 통해서 어디까지 분포가 됐고 몇 지대까지 올라갔는지 한번 현황 파악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제거하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매년 데이터로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어떤 저희가 손이 좀 미처 못 닿는 그런 부분이 있는지는 한번 저희가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의원

제가 아마 사무감사 때도 말씀 드렸을 거예요. 지금 인제군청 뒤에 야산에도 지금 돼지풀이 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한건 제거 안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분포도 조사가 필요 한 것 같고 분포도 조사에 과학적인 근거를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처리할 건지에 대해서 한번 좀 시행하셔야 될 것 같아요.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의원

울타리 지금 이거 협의 중이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형

김도형의원

울타리가 지금 환경부에서 어떻게 하겠다. 라고 얘기 온 게 있습니까?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환경부에서 지금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데 환경부에서도 아직까지 저희 쪽에 지침이 내려온 건 없고요 저희가 원주청 쪽이랑 협의하는 과정에 아직까지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순차적으로 협의 각 사안별로 협의를 통해서 철거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의원

참 이게 빨리 결정을 내려줘야 되는데......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일괄 정비는 쉽지는 않은 상황인건 맞는 것 같습니다.

도형

김도형의원

특별한 이유는 뭐 철거가 안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가 있던가요? (마이크 끄고 질의답변-청취불능) 뭐 이거는 어느 정부가 설치하고 어느 정부가 철거하는 사단이 난 거예요 맞죠. 설치는 전 정권이 했고 철거는 현 정권이해야 되는 건데 참 제가 이 방송에서 우스갯소리로 가위바위보 하라고 할 수도 없고요 이거 행정처리 앞으로 이렇게 하면 안되는데 계속 건의 좀 올리세요.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의원

하단부에 보시면 전기차 충전하고요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며칠 전에 언론을 봤더니 누가 재밌는 통계를 냈어요. 국회의원 299명 중에 전기차 타는 사람 6명이라고 나왔어요. 국회에서 누가 친환경차를 조사했겠죠. 그런데 이 부분을 지금 저희가 이렇게 보면 아직까지도 자가 충전기가 없는 사람들은 쓰기가 상당히 불편한 게 전기차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본 의원도 전기차를 지금 탄지가 4년 4개월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불편함을 감수하고 타고는 있지만 사실 불편한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이렇게 인프라 시설을 보게 되면 공영 주차장 외에는 지금 전기 충전 시설이 없다 보니까 공동 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그 시설을 찾아다녀야 되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조금 선진국 사례를 보더라도 이제는 주차 라인이 그어져 있게 되면 시가지 쪽에서도 주차라인이 있는 곳에 있는 가로등을 이용해 가지고 충전 시설을 인프라 구축을 해준다든지 조금 더 개선 방안을 찾아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의정 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대화를 나눠보게 되면 택시 같은 경우에는 지원금이 지금 국고 보조금하고 지자체 보조금해서 얼마 나가고 있죠?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추가로 300만 원인가 더 추가로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의원

지금 보니까 아이오닉5하고 EV6 그 차종이 많은데 택시하시는 분들과 대화를 나눠보게 되면 그 지원금을 받아 가지고는 불편함을 감수가 힘들다예요. 그런데 국가보조금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자체에서 보조금 같은 경우는 좀 더 상향해 줘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려볼게요.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소상공인들 그 다음에 소규모로 하시는 그런 어떤 영업을 하는 사업장을 갖고 계신 분들에 대한 어떤 배려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하는 과정에 또 다른 쪽에 인제군민 전체를 좀 놓고 봐야 되는 부분도 있어서 그런 부분까지 같이 해서 사회적 약자 뭐 이런 부분까지 다 해서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의원

지금 친환경차를 보급을 시키려는 이유는 대기 환경을 줄이기 위함이잖아요.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도형

김도형의원

근데 화물차 같은 경우는 디젤차라서 해주는 거고 택시 같은 경우에는 운행 거리가 많기 때문에 해주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택시 1대를 보조해주게 되면 일반 승용차 5대 주는 것보다 더 효과가 높아요. 그런데 그거를 그렇게 접근을 형평성으로 접근하시게 되면 택시 타는 킬로수로 계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환경적인 측면이라면? 인제군에 공기질을 만들어 주는 건데 그런 부분은 형평성을 따지지 마시고요 누구나 많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이고 그 다음에 일반 차량보다 운행 거리가 5배에서 6배가량 많은 차량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좀 해줘 보세요. 왜냐하면 이 분들이 어느 누구보다도 운행 거리가 많은 차량인데도 불구하고 장비가 고가라서 구입을 못한다면 친환경 차량에 그런 보급률이 저는 반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택시 같은 경우 보시게 되면 영업용 택시는 친환경 차량이 거의 없어요. 다 개인택시거든요 개인택시하시는 분들도 다 후회하시는 분들이 절반 이상이세요. 그 부분은 한번 참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의원

그 다음에 이 충전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충전기 설치는 잘 봤습니다. 봤는데 이게 지금 환경부 카드로 충분히 되는 충전기예요?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지금 저희가 봤더니 환경부 카드 충전 그걸로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QR코드 이렇게 찍어서 하는 게 있고 너무 좀 복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설치하는 과정에 시스템적으로 가능한지를 봐서 좀 일원화하거나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도형

김도형의원

제가 가서 봤더니 조이, 조이라는 완속 충전기인 것 같은데 지금 환경부 카드로 호환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또 카드 발급을 해야 되고 지금 이게 정책적으로 최소한도 지자체에서 건의를 해서 지자체에 부지를 줘서 설치한 충전기는 최소한도 환경부 카드로 쓸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줘야 돼요. 안 그러면 개인 사업자가 해야 되는 건데 이거는 지금 정부에서 개인 사업자 충전사업 도와준 것밖에 안 된다. 그리고 충전 단가도 비싸고요 그런데 사용하시는 분들한테 불편까지 줘야 되는 사항이 되니까 하고도 욕먹는 격이 되고 있어요. 이것도 한번 체크를 하셔서 환경부 카드를 좀 로밍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좀 찾아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의원

그 다음에 충전기가 11킬로 완속 충전기가 맞습니까? 7킬로짜리 아니에요?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저희가 급속 충전기......

도형

김도형의원

아니 완속 충전기요. 지금 11킬로라고 저희한테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완속 충전기 7kw짜리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의원

지금 여기 11킬로라고 보고 해 주셨잖아요.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 설치 돼있는 것은 11킬로고요 앞으로 설치할 186개소는 7kw짜리로......

도형

김도형의원

11킬로가 맞습니까?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설치 돼있는 건.

도형

김도형의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공해 차 브랜드 공모 사업으로 충전소 확충이라고 돼있는데요 이건 어떤 사업이에요?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우선은 환경부에서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업체들을 선정을 하고요 그 업체들이 지역하고 협약을 맺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역에서는 주차장 공간 그것만 제공을 하고 그 설치와 그거는 사업자가 설치를 하게끔 돼있는데 환경부에서 50%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의원

이거 지금 사업자 좋게해주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제가 말씀 드리는 이유가 국가에서 부지 대줘 지원금 줘 그런데 사용하시는 분들은 불편해 이런 사업은 안 맞잖아요 맞죠?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지금 전기차 그게 인제군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가 들어와서 수익을 낼 수 없는 그런 어떤 현재 구조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50% 지원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확충이 돼서 전기차에 양이 많아 지다 보면 아마 국고 보조도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리고 저희 쪽에서는 주차장을 제공할 때 뭐 작지만 임대료는 저희가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의원

임대료 부과하고 있다고요?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형

김도형의원

그럼 어느 정도 나오는지 혹시 아시나요?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너무 작습니다. 주차 공간 그거기 때문에 저희가 한 몇만원 정도 이렇게 되는 사항입니다.

도형

김도형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친환경차를 이렇게 타보니까 몸소 제가 4년 동안을 체험을 해보니까 특히 겨울에는 너무 힘들어요. 운행 거리가 30%가 줄어들기 때문에요 충전을 하루에 어떨때는 2~3건씩 해야 되는 경우도 발생이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공영 주차장 위주로 돼있는 것을 좀 생활권으로 바꿔 줄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그것 한번 충전 사업하시는 분들하고 긴밀히 협의 좀 부탁드릴게요.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의원

이상입니다.

춘만

이춘만의장

김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의원–거수) 존경하는 이수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현의원

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수현 의원입니다. 먼저 감사의 말씀 드리려고 켰습니다. 저희가 현장 점검 때 곤충 바이오센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환경이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이 부분 좀 시정해달라고 얘기를 드렸었는데 알아보니까 한달 사이로 바로 해 주셨더라고요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이수현의원

앞으로도 혹시 또 원하시는 게 있으면 환경을 위해서 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수현의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만

이춘만의장

이수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대리 반대 투쟁하시는 주민분들이 경제 건설국장 면담을 요청하는데 잠시 이석을 하셔서 주민들과 간담회 가지도록 양해 부탁드립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국장님! 솔로몬의 지혜를 한번 펼쳐보시고 면담 결과를 본회의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신동성 의원–거수) 존경하는 신동성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동성의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동성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개인분뇨처리에 대한 처리 비용에 대해서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 드렸는데 지금 용역 발주 중이라고 그때도 말씀을 제가 답변을 들었거든요.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동성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용역 발주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요?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네 아직 좀 안 나왔습니다.

신동성의원

그 결과 나오는 대로 저한테 자료 좀 보내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관광지 내에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부분이거든요 화장실 부분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개방 화장실 같은 경우는 뭐 주유소나 휴게소 같은 부분들 그런데다가는 소모품을 좀 지원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관광지 지역에 있는 화장실 같은데 보면 청결도도 좀 많이 떨어지고 소모품도 많이 떨어져있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 달에 장마가 끝나고 나면 본격적으로 피서 시즌이 돌아오는데 돌아오기 전에 한번 더 전체적으로 돌아 보셔 갖고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점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네 사전에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성의원

그리고 곤충 바이오 센터에 대한 제가 저번에도 말씀 드렸던 부분이고 저희가 나비에 대한 부분하고 곤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선진지 견학에 대해서 좀 여쭤봤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 때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직원 한 분이 인도네시아에서 초청해서 한번 갔다 오신 적이 있죠?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동성의원

그 이후로는 국내나 국외 쪽에 지금 얘기 듣기로는 지금 잡고 있는 부분들이 있나요 지금 계획 잡고 있는 부분들을 제가 얘기 듣긴 들었는데 자세히 못 들어 갖고요.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저희가 담당자들이 있는데 지금 곤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협회가 구성이 돼있어서요 그래서 협회 단위로 돌아가면서 이런 회의 간담회들이 많습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에 가게 되면 그쪽에 있는 간담회뿐만 아니라 시설 견학 뭐 이런 부분들도 같이 보충이 되는데 그거 외에도 좀 잘하고 있는 지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철저하게 벤치마킹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더 강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성의원

그러니까 직원 분하고도 한번 제가 얘기를 좀 많이 나눠봤는데 인도네시아 갔을 때 보니까 고생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오지까지 갔다 오셔서 여러 가지 곤충채집도 하면서 고생 많이 하셨는데 좀 좋은 환경 쪽에 돼있는 시설들을 볼 수 있게끔 꼭 좀 부탁드리면서 저희 지금 곤충 바이오센터 내에 있는 나비시설에 환경이 좀 작은 것 같거든요. 장소가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은 별도로 따로 없는 부분인가요?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 유리 온실 쪽에......

신동성의원

너무 장소가 협소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요.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우선은 유리 온실 쪽에 있는 나비 부분 이런 부분을 조금 더 활성화를 해가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추가로 확장해 가는 부분들을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성의원

지금 곤충바이오센터 그 나비체험시설에 지금 나비 종류가 몇 종류나 지금 있는 거죠?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지금 여러 종류 를 놓기에는 나비들이 다 틀린 것 같습니다.

신동성의원

종류가 많지 않은 것 같아서......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그런 부분들을 온도라든가 습도라든가 이런 거를 맞춰야 되는 부분이 좀 있고요 나비별로도 사람들처럼 따뜻한데 사는 게 있고 추운데 사는 게 있어서 다양하게 집어넣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기술적인 어떤 이런 부분들을 좀 검증해 가면서 점점 확장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성의원

그럼 올 6월까지 지금 곤충바이오센터에 학생들이 지금 방문한 수가 명 정도나 지금 나와 있죠?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제가 미처 그 테이터를......

신동성의원

전년도보다는 좀 많이 ......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제가 데이터를 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동성의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계속적으로 제가 곤충 바이오센터 나비에 대한 부분들을 곤충이랑 같이 많이 여쭤보는 이유가 앞으로도 그쪽으로도 학생들이고 가족들 단위로도 많이 올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 신경만 좀 많이 쓰시면 저희가 그쪽으로 나중에 여러 가지 부분들이 들어섰을 때 그래도 경쟁력이 있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지속적으로 제가 계속 말씀 드리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신동성의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만

이춘만의장

신동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현희 의원-거수) 존경하는 황현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현희의원

안녕하세요? 황현희 의원입니다. ASF차단 울타리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국도변 미관 저해 주민 안전 불편 조례에 대해서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서 지금 작업을 시작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 현재 2개소면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지금 필레 구간 쪽을 저희가 한 3.3킬로 정도를 완료했고요 그 다음에 합강정 휴게소서부터 자원 센터라고 동태찜 있는데 쪽을 그쪽을 완료했고요.

황현희의원

이게 정비인데 이게 정비 말대로 정비인가요 아니면 철거를 하신 건가요?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철거를 한 겁니다.

황현희의원

그러면 용대리 미시령 옛길 쪽에 보면 진입 구간에 경우 울타리 설치되는데 작년 집중 호우 때문에 지금 훼손됐는데 그쪽은 어떻게 울타리 철거 하셨나요?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그쪽은 아직까지 철거를 못하고 있는데요. 한번 저희가 현장을 보겠습니다. 철거를 해야 될지 좀 정비를 해야 될지.

황현희의원

그런데 그게 차단 효과는커녕 지금 환경만 훼손하고 있는데 그것도 한번 신경써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현희의원

그리고 지금 접경 지역 엽견 사용하는 지역이 있나요?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지금 ASF가 발생한 지역은 지금 현재 엽견 사육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권에 있는 접경지역에는 지금 사용을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현희의원

아무 것도 없나요 사용하는 지역이?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강원도권은 지금 현재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현희의원

그리고 앞으로 엽견사용이 가능하도록 할 수 있는 뭐 계획은 없으신가요?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그게 전국적인 전염병과 관련 돼있는 부분이라서 국가 재난 당시 통제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준을 이런 이런 경우에는 엽견사용을 하지 말아라. 라고 정해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지침이 변동되기 전에는 지자체에서 임의대로 엽견사용을 풀어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역적으로 환경부 쪽이랑 지금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데 1차적으로 저희가 환경부 쪽에 지금 건의를 했는데 현재는 좀 불가라고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황현희의원

계속 인제 관내에도 엽견사용이 가능한 지역으로 이렇게 많이 건의하셔서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네 관련자들 고충을 좀 잘 알고 있습니다.

황현희의원

그리고 또 설치하는데 적잖은 예산을 투입했는데 철거하는 데도 엄청난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보는데 과한 예산 투입을 좀 막아 주시고요 울타리 관리 또는 철거 시 주민 의견 적극 반영해서 철거하시기 바랍니다.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현희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춘만

이춘만의장

황현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규 의원-거수) 김재규 의원님 추가질의 하시겠습니까? 추가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규의원

국장님한테 하려고 했는데 또 금방 나가셔서 우리 기획관님 비산 먼지 때문에 살수차를 쓰는 거잖아요?

주민

이주민기획예산담당관

네 맞습니다.

김재규의원

그런데 공사를 하게 되면 살수차 쓰는 게 정해져 있나요?

주민

이주민기획예산담당관

아무래도 비산 먼지 신고를 하게 돼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부서에 공사가 확정이 되면 착공하기 전에 비산 먼지 신고 뭐 어떤 조건에서 이러 이런 조건에는 살수차를 활용 하고 아니면 살수대를 설치하든지 이런 기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규의원

그러면 그 공사하면서 비산 먼지가 신고 접수를 안하고 할 수도 있는 거네요 그럼?

주민

이주민기획예산담당관

아마 법에 어느 일정 규모는 하게끔 돼있을 겁니다.

김재규의원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요즘 비산 먼지 민원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무조건 요거는 공사를 함에 있어서 분명히 신고 대상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왜 이런 말을 하냐면 그 살수차를 잘 안 쓰려고 하는가 보더라고요 공사측에서 꾸준히 안 쓰다가 민원이 좀 있거나 이럴 때 잠깐 잠깐 쓰는가 보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대책 마련을 할 수가 없을까요?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제가 조금 보완 설명을 드리면요 비산 먼지 일정 사업장에 대해서 비산 먼지 신고를 하게끔 돼있고요 신고를 안하면 과태료와 그 다음에 벌칙 돼서 고발 조치까지 될 수 있는 사항이고요 비산 먼지 신고를 하게 되면 뭐 세륜 시설이라든가 살수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하는 계획들을 내게끔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행을 안 하게 되면 저희가 과태료 부과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행정 인력 이런 부분도 말씀 드릴 수 있지만 어쨌든 최대한 현장 중심으로 좀 단속을 강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규의원

확실해요?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확실히 하겠습니다.

김재규의원

그냥 확실히 하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여태까지 해왔나요 그렇게?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저희가 비산 먼지 그런 부분들을 신고를 안 해서 저희가 고발 조치하는 사항들도 있고요.

김재규의원

이게 민원인들이 각 의원님들한테 민원을 하지 않으면 살수차를 뿌리질 않아요. 그리고 만약에 물을 뿌리게 되면 지정된 차량이 따로 있나요? 아니면 그냥 뭐 바가지로 퍼붓거나 그래도 되는 거예요?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살수차량은 어차피 도로변에 뿌려야 되는 거라서 살수차도 임대식으로 해서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규의원

어느 현장을 가니까 덤프에 물을 담아서 한두 차례 임시 도로를 뿌리는 상황을 제가 목격을 했어요. 그래서 본 의원이 우리 과장님한테 물어 보는 거예요 그 살수차를 써야 되냐 아니면 가마우지를 쫓으려면 돌을 던져라 이런 것처럼 아무렇게나 바가지로 물을 퍼부어도 되냐 이걸 물어 보고 있는 거예요.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제가 그 정확한 기준은 제가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규의원

그 기준을 공사를 하면 어떤 식으로 살수차를 사용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뿌려야 되는지 이것 좀 한번 자료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할게요 21일 날 월학리, 천도리 여기 사업장 점검을 갔는데 그 인북천 물이 상당히 안 좋더라고요 그 옆에 도시계획과에서 도시재생 무슨 이런 유원지 같은 것을 만들었나 참 잘 만들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모든 부분들을 물가 옆으로 하잖아요. 그래야 우리 이용객들이 많이 찾아오시고 이 인북천에 대해서 이게 하루 이틀 얘기가 아닌 것 같은데 그죠?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재규의원

이거는 우리 인제군 지자체에서 양구군 지자체에다가 뭔가 메세지를 좀 이제는 확실하게 표현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거 환경과 맞죠 물 관련해서?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재규의원

그러면 지금 양구 지자체에다가 어떤 식으로 어떠한 서면이라든지 그렇게 보낸 어떤 서신이 있나요?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저희가 한 4년 전에 피해 용역을 산정을 해서 저희가 양구군청을 대상으로 해서 소송까지도 제기하려고 까지 했었는데 지자체간에 소송은 안 된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거는 우선 접 었고요. 지금 저희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중점적인 것은 원주청에서 양구 쪽에 어떤 비점 오염을 저감할 수 있는 사업들을 대량으로 그 다음에 대규모로 그 다음에 빠른 시일 내에 좀 적용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들을 지금 협의해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원주청에서도 지금 현재 양안을 식생대를 조성하는 그런 부분들을 지금 용역을 추진해서 아예 땅을 환경부로 관리 전환하는 방법까지도 지금 현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규의원

아니 이 지자체가 된 지가 30년이 넘었어요. 그때는 관용이 돼서 뭐 그렇다고 치고 아직도 추진하고 결과물이 아무 것도 없다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원주청에서 양구에다가 뭘 주고 그런 것도 좋은데 최소한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에 그 상당한 대가를 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죠 똑같은 얘기도 해 볼게요. 22일날 인제를 거쳐서 기린, 상남을 사업장 점검을 다녀왔는데 이 또한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이 또한도 홍천 지자체하고 뭔가가 이루어진다고는 매년 하는 것 같은데 결과물이 없어요. 본 의원은 그날 인제에서 출발하면서 공사를 하는 줄 알았어요.어느 중간 부분에 아니더라고요 상남 끝까지 올라가는데도 그 물이 그렇더라고 여기에 대해서 이런 행감이라든지 행감사무 시정이라든지 이럴 때만 의원들이 이야기하니까 예예 그러고 마는데 이거 행정에서 심도 있게 한번 다뤄야 될 문제입니다. 부군수님 맞지 않습니까?

부군수님은 원래 댁이 인제군 아니시잖아요?

맞죠. 그러면 그 개울 옆으로 놀러 오시겠어요 가족들 모시고?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될게 아니고요. 지금 지자체가 생긴 지가 3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계속 되풀이되고 있어요. 이제는 이 저감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종식시켜야 될 상황이 돼왔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부군수님 어떠세요?

자, 건의 좋습니다. 지금 인제군에 환경부에서 용인할 수 있는 우리 형식에 어떤 일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게 도대체 몇 가지나 될까요? 모든 지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다 환경부가 확인을 하고 환경부의 허락을 받아야 되잖아요 맞죠 과장님?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네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김재규의원

거의 다죠. 그런데 이런 부분 이야기를 큰 목소리 못내냐 이겁니다. 어찌됐든 이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이제는 확실하게 목소리를 내서 우리 인제군에 조금 더 주민들이 조금 더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 의회에서 적극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고 그런 것들이 외부로 노출되는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국가적인 관심 그 다음에 발생지 양구군, 홍천군에서 경각적인 관심 뭐 이런 부분들을 이끌어 내는 것들이 중요 한 부분인데요 그런 부분들을 좀 이끌어 내도록 의원님들과 같이 협조해서 나가 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규의원

행정에서 무조건 문을 두드리고 행정에서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의장님을 비롯한 우리 의원님들께 같이 의논해주세요. 행정에서 하지 못하는 거 의회에서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재규의원

이상입니다.

춘만

이춘만의장

김재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들의 질의에 덧붙여서 물어 보겠습니다. 일단 흙탕물 저감 대책 포기했습니까? 아니면 이제는 절망감을 느껴야 됩니까?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하고 하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장

관심만 가진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존경하는 김재규 의원님께서도 사업장 점검 시에 보셨고 본 의장도 내린천에서 우기도 아니고 우량도 많지도 않은 그 시기에 흙탕물이 두 번인지 세 번 내려온 걸 보고 느낀 것이 향후 남면, 인제읍, 북면에서는 내린천에서 취수를 해서 생활용수를 공급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자주 흙탕물이 내려오다 보면 그로 인해서 생활용수를 쓰시고 식수로 쓰시는 주민 분들 더 나아가서는 흙탕물을 정화시켜서 생활용수를 만들기 위한 부가 비용 등 이루 헤아릴 수 있는 문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흙탕물 저감 대책에 의해서 여러 방안을 내고 예산도 많이 집행도 했고 그랬으나 결과적으론 제로화다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흙탕물이 만연될 수밖에 없다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의장님의 말씀 공감하고요 저희가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 아까 말씀 드렸던 어떤 공감대 형성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업들이 지금 진행하게끔 저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과 같이 상의해 가면서 저희가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장

내린천, 인북천에 흙탕물 저감 대책은 이제는 특히 내린천 인제 군민, 북면 면민, 남면 면민의 생활용수를 공급하면서 계속 흙탕물이 내려오게 되면 그로 인해서 파생되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는데요. 그 문제......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네 공감하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장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을 찾아서 주민들이 불안해하거나 또는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장

직전에 동료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하시기를 지자체간 소송은 안 된다. 지방 정부 간에 소송은 안 된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하셨는데 그 얘기는 변호사에게 들으신 거예요 아니면 도청 공무원 또는 자치단체 공무원에게 들으신 답변이신지?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제가 알기로는 변호사 자문들을 통해서 지금 법적으로 해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장

그러면 변호사 자문이라고 하셔야지 안 된다는 얘기를 들었다면 대체 누구에게 들었는지가 궁금할 수밖에 없어요. 과연 그것이 법리적 판단에 의해서 지방 정부 간에는 소송이 안된다고 하는 것인지.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주체를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장

앞으로는 답변하실 때 확고부동하게 답변하셔서 더 이상에 그런 의문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장

존경하는 황현희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울타리로 ASF를 방지하고 조수에 의한 야생 조수 피해를 방지하겠다. 그건 가두리 양식이에요. 그렇게 되면 결론으로는 멧돼지서부터 노루서부터 그 피해를 주는 동물들이 기하 급수적으로 증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포획도 울타리만이 아니라 포획도 필요불가결한 유해조수에 적절 개체수를 조정하는 방안인데 과거에는 유해조수를 포획하기 위해서 엽사가 엽견, 사냥견을 대동하고 포획을 했는데 지금은 규제에 의해서 못하다 보니 이 분들은 선의의 피해자고 또 그로 인해서 엽견을 보호하고 있으면서 발생하는 경제적인 비용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대두되고 있어서 많은 의견을 내기도 했는데 지금까지 최상기 군정은 묵묵부답입니다. 예를 든다면 내수면으로 말씀드리면 토속 어종을 씨 몰살한다고 외래어종 브루겔 등 수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야생 조수 포획을 못 하게 해서 엽견이 불필요해 지면 그 엽견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어떻게 해소하고 해결할 겁니까?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우선 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춘만

이춘만의장

공감만 하면 대책이 있습니까? 대책이 나와야지 대안이 나오고.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저희가 그 엽견을 수매라 그러긴 뭐하고 사들이는 이런 부분들도 검토를 할 수 있으나 그 부분은 저희가 어떤 유해조수 포획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 드리면 좀 과한 것 같긴 하시면 반사적인 그런 부분이거든요. 어떤 유해조수 그거를 많이 잡기 위해서 엽견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춘만

이춘만의장

엽견이 없이 멧돼지를 포획한다는 일은 거의 불가능하다 사실적으로 그러면 엽견을 예를 들어서 굶기거나 또는 어떤 유해를 가하면 동물학대고 또 내다 버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계속 사육할 수도 없고 무한정으로 언제 해제될지 모르고 보호하고 있다가 예를 들어서 엽견에 의해서 신체에 또 불이익을 당하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고 이 문제가 어제 오늘에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방임하고 방치하고 방관하고 있다. 그렇다면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부군수님! 이 엽견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수 십여 마리에 엽견을 내다 버려도 됩니까? 동물 학대에 적용을 시키지 않겠습니까?

공감하면 대책을 찾고 대안을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회수가 되든 자연사를 시키든 아니면 안락사를 시키든 뭔가 대책을 줘야 이분들은 무한적으로 엽견을 버릴 수도 없고 살상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굶길 수도 없고 왜? 동물 학대 죄가 성립이 돼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분들은 이 모든 감내를 하고 있는 것이 어느 한계점이 있지 무한정 그것을 감수하고 감내하라 그건 무책임한 행정인데요. 그러면 차라리 엽견과 엽사를 그동안 활용해서 야생 조수를 퇴치하지 말든지 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못하게 하니 이 분들이 보는 피해와 불이익은 나 몰라라 한다면 인제군에 행정을 어느 인제 군민이 믿고 따르고 의지하겠습니까?

모르는 것이 아니고 시간이 지났으면 이제는 뭔가 대책이나 대안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도 막연하게 차일피일 시간만 지나라 언젠간 환경부에서 해제되겠지 그로 인해서 이 분들이 보는 불이익이나 피해는 뒷전이고 그런 식에 되고 말고 행정하려면 유치원생도 할 수 있고 어린이집 다니는 원생들도 할 수 있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대책 찾아 주십시오. 부군수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순간적 판단을 잘못하면 그로 인해서 국가적 또는 지방 정부에 예산 낭비가 아주 심각합니다. 바로 ASF울타리 사업인데 지금 현재 보면 일부 해체된 지역도 있습니다. 과장님 그럼 나머지 존속 기간도 있으나마나한 상태예요. 지금, 그러면 흉물스럽기만 하고 이로 인해서 불편함만 초래된다면 조속히 철거하는 것이 맞다 지방 재정을 투입해서라도 그것이 맞다고 보고 있고 또 하나는 국가만 아니라 지방 정부도 지금 울타리 사업하지 않습니까? 야생 조수 피해 방지?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장

뭐 예를 들어서 권역별로 하든지 개별로 하든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로 인해서 피해가 방지 됐으면 농산물 피해보상 없애야 되는데 지금도 있죠 지속적으로 매년?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네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장

그러면 이 울타리 사업도 권역별 했던 개인별로 했던 이 사업도 실제는 유명무실하다 국가나 지방 정부나 하는 행위들을 보면 책임감도 없고 손해 배상도 없다 보니 저지르고 보고 펼쳐 보고 해놓고 보고 나중에 문제되면 어느 누구 하나 유감의 뜻도 표하지 않고 잘잘못을 따지는 분도 없다 보니 이런 상황까지 오지 않았나 따라서 국가나 지방 정부나 앞으로 울타리 사업은 해야 될 곳 하지 않아야 될 곳 분명히 선별해서 적절하게 공사를 해서 예산 낭비나 또는 그로 인해서 파생되는 문제가 최소화되게 해주십시오.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네 선정 과정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장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 보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정회

11시31분 속개

의원여러분 의석을 정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산림자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자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산림자원과장 최봉선입니다. 2022년 산림자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림자원과 시정 처리요구 사항 총 10건 중 먼저 김도형 의원님께서 요구해 주신 8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하추자연휴양림의 적은 수량 문제 해결에 대하여는 올해 추진 중인 하추자연휴양림 리모델링 공사와 병행하여 용수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하여 계곡수인입 및 염소 투입기 설치 공사를 6월 말 착공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원 수목 및 가로수 수용 관리 철저와 관련해서는 인제읍 시가지외 4개소에 대한 가로수 가지치기 1,847본과 잡관목 제거를 실시하였으며 또한 관내 공원 17개소에 조경수에 대한 가지치기 1,752본과 관목류 정비, 수간보호 작업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시가지 외곽을 대상으로 정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나무 나눠주기 행사 시 주민들이 원하는 수목 선정 관련입니다. 올해는 행사 전에 읍면별 의견을 수렴하여 선호도가 높은 왕자두, 매실, 체리 나무를 선정하여 7,000본을 배부하였습니다. 네 번째 폭설에 의한 고사목 조속한 처리와 관련해서는 설해 피해목 제거 사업 및 숲 가꾸기 사업을 통해 총 317본을 제거하였으며 국유림 지역은 인제 국유림 관리소와 협의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소공원 관리 시 누락되는 곳이 없도록 점검 및 관리 철저에 대하여는 1차 점검을 통해 내린천 공원외 27개소 60,700㎡에 대한 제초 및 예초 작업을 실시하였으며 10월까지 누락되는 지역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목재 펠릿 보일러 난로 지원 사업 지원금 확대 추진과 관련해서는 국비 보조 지원 단가를 인상토록 산림청에 건의하였으며 신청 수요가 증가한 펠릿 보일러와 나무보일러 지원 사업은 추경 예산에 9,140만원을 추가 확보하여 확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생태계 교란 식물 제거 철저와 관련하여 산림 연접지역 산림사업 추진 시 공공 산림 가꾸기 작업단이 교란 식물 제거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하반기에 시행하는 풀베기 및 덩굴 제거 사업에도 반영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일조량 감소로 농가에 피해를 주는 수목 제거와 관련해서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유림은 산주가 벌채를 신청할 경우 이미 벌채 가능하며 군유림에 민원이 접수된 서화리 821번지는 조사하여 하반기에 벌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2페이지입니다. 김재규 의원님께서 요구해 주신 산림 탄소상쇄 사업 등 산림지역의 지원 확대를 위한 강원특별 치도 특례 발굴 추진과 관련해서는 1, 2차 개정에 3건을 발굴하여 제출하였으며 향후 3차 개정에 대비하여 기획예산담당관과 협조하여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수현 의원님께서 요구해 주신 임차 헬기 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 및 관리 철저와 관련해서는 헬기 배치 전 항공사에서 헬기 기능 및 안전 사항에 대한 정밀 검사를 실시하고 배치하였으며 또한 임차 기간 동안에는 정비사 1명이 상주하면서 매일 안전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요구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장

산림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라며 산림자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의원–거수) 이수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현의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수현 의원입니다. 저희 임차헬기는 계속해서 관리가 좀 필요 할 것 같고요 특히 안전에 관련된 것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김도형 의원님이 질의하셨던 건에 대해서 좀 몇 개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인제 관내에 대부분 공원이나 또는 가로수로 지금 지정 돼있는 수목들이 종류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주로 이제 벚나무가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느티나무, 은행나무 그런 종류입니다.

이수현의원

저희 벚나무는 제가 저번에 행감 때도 한번 다른 과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인제군이 강원도 안에서 특히 상동리 이 지역 쪽 남북리로 넘어가는 지역에 있는 벚나무가 강원 팔경 중에 하나로 뽑힐 정도로 지금 뭐 인스타 그램이나 SNS에서는 되게 많이 호응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벚꽃이 진 이후 열매가 열리는 시기가 가장 큰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는 어떻게 처리하고 계시죠?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벚지 때문에 관련된 민원이 좀 많이 들어오긴 하는데요 저희들 같은 경우 살수차 이용해서 벚지를 떨어뜨리고 청소하는 쪽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수현의원

청소가 좀 잘 안 돼서 벚나무 같은 경우 사실 벚지가 떨어지고 나면 그 열매를 밟게 되면 신발이라든가 옷 같은 것들을 망가뜨리는 경우가 좀 많아서 민원이 많은 편입니다. 이런 것들 좀 관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수현의원

그 다음에 벚나무 특히 수형 관리하시면서 가지치기 하셨는데 대부분 보니까 가장 윗부분을 많이 잘랐더라고요. 왜 윗부분을 잘랐을까요? 윗자라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자른건가요?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그런 것도 아니고 위에 전신주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나가는 경우에 위에 부분도 잘랐고요. 특히 도로 구역 같은 경우는 위에 가지들이 처지면서 지나가는 차량 통행에 지장을 주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전지 작업을 했습니다.

이수현의원

차량 때문에, 저희는 다른 지역 가보면 벚나무들이 양쪽을 많이 퍼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걸로 인해서 저희가 관광 자원이나 이런 것도 활용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수형 가지치기한 걸 보니까 너무 많이 잘라내서 앞으로 모양이 어떻게 될까가 걱정이 되는 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가지치기하실 때 안전 플러스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수현의원

나무 나눠주기 행사가 몇 년째죠?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수현의원

매년 실시하고 있는데 그러면 나눠준 이후에 나무가 착상되는 율은 어느 정도 될까요 확인해 보셨나요 혹시?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그거는 저희가 파악을 해보지 않았습니다.

이수현의원

그러면 나무 나눠주기 하실 때 수령이 어느 정도 되는 것들을 나눠주고 계시죠?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한 3년에서 4년 정도 되는.

이수현의원

제가 받은 민원으로는 산림조합 쪽에서 나눠주는 나무 행사가 있더라고요 그쪽에 조합원들한테......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그건 제가......

이수현의원

조합원들한테 나눠주면 나무 행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착상률을 보면 조합에서 나눠 준 나무들은 대부분 다 살아남는다고 하는데 저희가 군에서 나눠주는 것들은 대부분 다 죽는다는 민원이 좀 많아요. 그래서 차후에 내년에도 이거 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예.

이수현의원

그러면 이런 것들도 좀 꼼꼼히 보셔서 착상률 높은 나무들을 선택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나눠준 이후에도 좀 관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수현의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춘만

이춘만의장

이수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재규 의원-거수) 김재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규의원

김재규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수현 의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나무 나눠주기 행사에서 이게 매년 보면 여기 보면 요구 사항이 주민들이 원하는 수목을 선정해서 이렇게 나눠주라고 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왕자두, 매실, 체리 이렇게 3가지로 이렇게 나눠주신 것 같아요 그죠?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네.

김재규의원

저도 거기에 나눠줄 때 한번 같이 행사에 참석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매실은 많이 안 찾던데 대부분 보니까.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저희도 이제 올해 남은 나무 나눠주기 행사하면서 매실이 좀 제일 많이 남았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좀 내년도에 나눠주기 행사할 때 고려해가지고 다른 수종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규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주민들한테 물어보고 한 게 아니고 이 나무들이 묘목들이 남아서 이거 해주신 거 아닌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그런건 아닙니다.

김재규의원

그러면 주민들한테 이렇게 다 뭐 여쭤보고 이렇게 나눠준 거예요?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예.

김재규의원

하여튼 한번 믿어 보겠습니다. 남는 묘목수가 너무 많길래 본 의원이 이렇게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차피 무료로 주민들을 위해서 나눠주고 했으니 좋은 일하고 쓸데없는 소리는 듣지 말자 이 차원에서 본 의원이 한번 질의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거 31페이지 보면 이것 또한도 김도형 의원님 요구 사항이었던 거예요. 일조량 감소로 농가에 피해를 주는 수목 제거에 대한 민원 이게 추진 중이라고 하셨잖아요?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네.

김재규의원

사실 이런 게 되게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이런 민원 많이 받으셨죠?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예 좀 많이 들어오고 있는 편입니다.

김재규의원

그런데 이게 국유림이 끼면 그거 손 못대나요?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국유림이 끼면은 저희가 국유림 관리소에다 얘기를 해가지고 국유림 관리소에서도 이렇게 제거사업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규의원

그러면 그쪽에서는 그러면 따로 하나요 아니면 그거를 이첩을 받아갖고......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그쪽에서 따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재규의원

따로, 그러면 여기에서 산림과에서 그쪽으로 이러 이러한 걸 요구 사항을 얘기하나요? 국유림 쪽으로?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저희가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민원인이 직접 찾아가셔 가지고 설명해 가지고 추진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재규의원

이런 부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거를 지금까지 어떠한 방법으로 이 민원인들이 어떠한 방법으로 민원을 넣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셔 갖고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했던 부분들이 좀 여러 군데를 제가 봤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본 의원이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우리 과장님께 도움을 좀 받겠습니다.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재규의원

꼭 좀 해 주십시오.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네.

김재규위원

네 이상입니다.

춘만

이춘만의장

김재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동성 의원–거수) 신동성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동성의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동성입니다. 제가 다른 건 모르고 한 가지만 좀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오늘 오전에도 이렇게 비가 내리는 데 정문에서 지금 시끄러웠던 부분들이 좀 있어서 지금 원대리 주민들이 반대 집회를 하고 지금 국장님도 만나 뵙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원대리 사방댐에 대한 주민들의 투표 결과는 다 끝났고 그래서 이 분들이 지금 지속적으로 계속 반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네.

신동성의원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이제 어떻게 정리를 하실 건지에 대한 견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이 분들이 이제 반대하시는 게 작년까지는 계곡 내에 자연경관 훼손하고 상수원 확보 문제 그리고 사방댐으로 인해 가지고 상류가 개발이 되면 그쪽으로 상권이 뺏긴다는 그런 주장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와 관련해서는 상수원 오염 우려 같은 건 저희가 관정 2개소를 설치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정수 장치 설치가 되면 그런 문제는 해결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계곡 내 자연 환경 훼손 같은 경우도 댐을 설치하고 나서 항상 계곡이 흐르는 정도에 물은 흘려보낼 계획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주민들하고 지속적으로 대화를 해서 풀 수 있는 부분은 풀어 가지고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성의원

예 그래서 이 분들이 지금 요구하는 부분들은 사실 그렇게 저도 반대하시는 분들하고 제가 만나봐서 그 분들의 요구 사항을 제가 한 2주전에 만나서 다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크게 어려운 조건들은 아니고요 이 마을에 대한 발전 방향에 대한 부분들을 요약해서 좀 갖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과장님하고도 한번 시간되면 같이 가서 이 분들하고 같이 많은 대화를 좀 하자고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그 건데 보시면 뭐 수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뭐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제가 처음에도 말씀 드렸던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 겁니다. 사실은 마을 주민들하고 소통이 안 돼서 되는 이런 문제들 지금 찬성하고 반대하시는 지금 지역 주민들하고에 그런 갈등 문제 이런 거를 풀어야 되는 부분들이 사실 집행부에서도 나가서 이 분들하고 같이 많은 대화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당장 지금 과장님한테 해결 방법을 제가 이렇게 주문하고 말씀 드리는 부분은 아니고 앞으로도 시간을 내서 뭐 국장님이랑 같이 저희 의원들이랑 마찬가지로 그 분들하고 같이 만나서 많은 대화를 해서 이 원대리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또 원대리 발전 방향에 대해서 저희도 같이 한번 심도 있게 같이 한번 만나서 얘기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성의원

시간 나시는 대로 그쪽분들하고 연락해서 저희랑 같이 한번 가서 한번이 아니고 여러번이라도 같이 만나서 좀 대화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성의원

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만

이춘만의장

신동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오늘부터 군청 앞에서 시위하시는 원대리 주민분들 과의 간담회 결과는 아직 도출된 건 없죠? 의견만 들었나요?

광래

김광래경제건설국장

대표되시는 분들하고 좀 얘기를 했고요. 이게 뭐 오늘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 다음 번에 한번 만나서 그쪽에서 진짜로 대안을 가지고 있는 게 어떤 건지 그거를 정리를 해서 다음번에 다시 만나는 걸로다가 그렇게 조율을 했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장

주민 투표할 때는 담당 부서인 산림자원과나 누구도 배석하거나 또는 관여한 바는 없어요?

광래

김광래경제건설국장

저희가 그 자리에 가게되면 투표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산림과에서는 가지 않았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장

그럼 산림자원과에서는 전혀 관여도 개입도 또 의견 제시도 안 했다?

광래

김광래경제건설국장

저희는 기본적으로다가 사방댐에 대한 필요성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댐이라기 보다는 댐정도는 아닌데 자작나무 숲 때문에 이제 원대리가 상권도 형성이 되고 이랬기 때문에 산림청에서도 나중에 사서 자작나무 숲에서 산불이 났을 때 최대한 빨리 헬기라든가 소방차가 물을 공급 받을 수 있는 근거리에다가 물막이를 해놔야 되지 않냐 라는 그것 때문에 시작을 하게 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최적의 안으로 가는 게 어떤 부분일지 수일 내로다가 의견을 좀 담아서 다시 만나기로 했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장

산림자원과장님! 용역 결과에 담수를 하게 되면 1일 몇 톤 담수할 수 있어요?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1일 담수요? 저희 사방댐 같은 경우는 1일 담수 능력이라든가 이런 건 안 돼있고요. 장마철이나

춘만

이춘만의장

계곡수가 우기철이 아닌 이상은 수량이 만만치 않을텐데 즉 수량이 최저 수량인데 보나 댐을 막는다고 해서 그만한 용도나 활용하려면 1일 몇 톤에 물을 담수할 수 있는지 기초적인 조사도 없이 사방댐을 시설합니까?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총 담수 면적은 4,294㎡고요.

춘만

이춘만의장

면적은 그런데 그 면적을 담수하려면 우기가 아닌 평시에 며칠간 담수할 수 있어요? 그러면 담수가 만수가 됩니까? 희망하는 담수 수위가?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보통 이제 저희가 물가두기 사방댐을 설치하게 되면 통상 우기철에 일단은 물을 가둬 놓은 상태에서 그 이후에는 위에서 부터 상류에서 내려오는 물은 그대로 밑으로 아래로 흘려 내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춘만

이춘만의장

그러면 6개월 동안에 1년간만 담수하면 그 다음에는 담수 물량을 최대치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돼요?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지금 저희가 판단하기에 우기철 한 일주일이면 다 만수위 됩니다.

춘만

이춘만의장

그러니까 과장님 의문시되는 것이 소양댐 다목적 소양댐처럼 우기가 닥치면 만수위가 되고 서서히 물이 방류 농사를 짓기 위한 방류라든지 아니면 발전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사유로 물이 줄고 줄어서 다시 홍수시기에 물이 담수될 때 까지는 계속 물이 총량을 담수하진 않지 않습니까? 지금 이 댐도 똑같은 경우 아니에요?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물론 가뭄이 이제 길어지거나 그럴 경우에는 마르는 경우가 있지만 저희들이 물 가두기 저희 관내에도 사방댐 설치해 놓는 데가 2개소 있습니다. 그런 지역들 확인해 보면 물은 항상 가둬져 있는 상태입니다.

춘만

이춘만의장

그러면 당시는 과장님이 산림자원과장님으로 재직 중인지 몰랐는데 남면 부평리 일명 도수암 입구에 사방댐을 하려고 하다가 주민들이 반대해서 안 했습니다. 어느 분이 아시죠? 그땐 주민 투표도 안하고 의견을 들었을 때 주민들이 반대 해서 안 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는 건 전혀 없어요? 부군수님! 부평리 도수암입구 사방댐을 하려고 하다가 주민 투표나 또는 공청회도 없이 다수에 주민이 반대해서 착수하지 못한 적이 있습니다. 그 자료를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목적을 위해서 하는 건 좋은데 과장님?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네.

춘만

이춘만의장

지금 그렇게 양분화 돼서 이원화가 돼서 하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한다. 한다 하더라도 사방댐이 완공이 됐다. 하더라도 그 분들은 계속 반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초래 됐습니다. 그러면 사업 하나 하겠다고 마을을 두쪽을 내서야 되겠냐 하는 부분이 대두되거든요 원만하게 수습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려면 어떤 방안이 있고 어떤 방침이 있고 어떤 방식이 있습니까?

광래

김광래경제건설국장

경제건설국장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어떤 사업을 위해서 지역이 반쪽이 되는 건 안된다라는 것은 저희도 당연히 같이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하여튼 일이 원만하게 수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장

의회에서는 원대리 주민들이 연대 서명해서 이의 제기도 하여 지금 서류가 접수된 바가 있으니 의회도 지금 자유롭지 못합니다. 산림자원과장님, 경제건설국장님께서 슬기롭게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대답이 없으신 거 보니까 안 하시겠다는 뜻으로 봐도 되죠?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장

열심히 하시되 소수의 의견도 존중해서 그분들의 애로 사항 어려움 또는 불편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최대한.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장

인제군에서 지방 정원 신청했죠? 산림 자원과에서?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네.

춘만

이춘만의장

가능성은 몇 프로예요?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네?

춘만

이춘만의장

지방정원 가능성? 공모업에 확정될 가능성?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지금 도에 심사까지 끝난 상태인데 지금 현재 저희가 파악하기로 상위권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장

상위권이면 가능합니까?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가능성은 있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장

그래서 안 될 때는요 다시 재도전합니까?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안 될 경우에 내년도에 다시 재 도전 할 겁니다.

춘만

이춘만의장

가능합니까?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춘천시가 1순위인데요 인제군이 몇 순위는 없지만. 그러면 인제군에서는 왜 언론 플레이 안해요?

광래

김광래경제건설국장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춘만

이춘만의장

그러면 과장님 지방 정원 위치가 어디예요?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지금 꽃 축제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춘만

이춘만의장

그러면 지방정원이 되었을 때 가을꽃 축제도 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확보됩니까? 지금처럼 주차장서부터?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네 확보 됩니다. 그 지방정원 안에서 꽃 축제도 가능한 부분이고요.

춘만

이춘만의장

그러면 지방정원의 총 면적이 얼마나 돼요?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15헥타 정도 됩니다.

춘만

이춘만의장

15헥타요?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네.

춘만

이춘만의장

그러면 전체가 다 지금 토지가 확보 돼있어요?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예.

춘만

이춘만의장

국유림이에요?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저희 인제군 땅입니다.

춘만

이춘만의장

인제군 토지가 그렇게 광활한 게 있었어요?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관광단지 조성하면서 매입해 놓은 땅들이요.

춘만

이춘만의장

그러니까 관광 단지 조성할 때 지방정원 국가정원한다고 당초에 계획을 세워서 했어요?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당초에 그 계획은 없었는데 저희가......

춘만

이춘만의장

하다하다 안되니 지방정원이라도 해 보겠다. 도 아니면 모 모가 안되면 개라도 잡겠다. 뉴스로 얘기하면 그런 뜻입니까?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춘만

이춘만의장

그러면 있지도 않았던 지방정원을 하겠다는 의도가 뭔지 궁금해서 그럽니다.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지방정원 같은 경우 2027년도에 백담역이 또 들어오면서 거기에 유입되는 관광객들도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볼거리나 즐길 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춘만

이춘만의장

백담 역사가 유치되지 않았다면 지방정원도 없었다. 이렇게 봐도 되죠?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춘만

이춘만의장

지방 정원이 인제군만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순천만 정원 같은 경우는 이제 자리매김했는데 인제군에서는 항상 앞서가지 못할망정 뒤쫓아가기 바쁜데 뒤쫓아가는 것조차 못하면 낙오자가 됩니다. 인제군이, 지방 정원이 지금 이미 하고 있는 것도 많고 또 성공한 것도 있는데 이제 와서 지방 정원을 한다고 해서 성공한다는 확률이 있습니까?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지방정원 같은 경우는......

춘만

이춘만의장

예를 든다면 문화관광과에서 출렁다리 하겠다고 추진했었습니다. 지금은 포기했지만 그런 식으로 다른 것을 다 하고 나면 후발 주자로 시작을 해요 그랬다 안되면 또 접고 앞서가지는 못할망정 뒤 따라가기도 바빠요 뒤따라 가다가 못하니 맨날 낙오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방 정원도 그꼴이 아니겠냐 이렇게 보는 거죠.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아 그건 아닙니다. 지방정원 같은 경우는 도내에 1개소 밖에 없고요. 그리고 그 진행 중인 데가 양구가 진행 중이고 저희가 도내에서는 세 번째로 이렇게 추진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춘만

이춘만의장

그러면 지방정원을 용대리에 하게 되면 광활한 면적에 남면 신남리하고 있는 정원도 중지 또는 축소해야 되지 않아요?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신남리 조경숲 같은 경우는 사업 규모가 어느 정도 한 10 헥타 이상 나와야 되는데 그 지역 같은 경우도 사업 규모가 면적이 되지 않아 가지고 지방정원 조성 충족 요건이 되지 않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장

그러면 지방정원을 하게 되면 만약에 확정 됐어요. 공모 사업이 그러면 여기에 총력을 다 하다 보면 신남에 있는 명품화원은 또 축소 또는 중지 또는 사업계획 백지화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장

그러면 인제군에 재정이 뭐 화수분이에요. 지방정원도 할 수 있고 명품화원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다 그러면 인제군에서는 국도비라든지 지방비 그렇게 원활하게 확보가 돼요. 지금 현재도에서는 재정 준칙까지 세워서 예산에 상당히 긴축 재정을 하고 있는데 인제군에서는 무슨 수단과 방법으로 하겠다는 것인지이해가 안돼서 그럽니다.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지금 지방정원에서는 60억 사업인데 그 중에 도비가 32억 지원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별도로 저희 특수상황지역 개발 사업에서 국비를 별도로 추가로 더 확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장

기획예산담당관님 예산 확보 가능해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는 예산 확보는 다 가능합니까?

주민

이주민기획예산담당관

네 가능합니다.

춘만

이춘만의장

가능해요?

주민

이주민기획예산담당관

그리고 남면 같은 경우는 이미 거의 다 예산이 확보 돼있는 상태라 추진에 문제가 없을 겁니다.

춘만

이춘만의장

둘레길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출렁다리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예산이 있습니까?

주민

이주민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이미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 호수권이라든지 호수권 100억 받아 놓은 게 있고요.

춘만

이춘만의장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지방정원에 가을 꽃 축제도 포함되고 세계 산림 엑스포장도 포함되고 다 포함돼요 과장님?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지금 세계 산림 엑스포 같은 경우는 올해 9월 달에 개최하게 되는데 꽃 축제장 앞에 보시면 축으로된 넓은 옥토 있지 않습니까?

춘만

이춘만의장

국도와 도로사이?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아뇨 하천 쪽에 캠핑장 옆쪽으로......

춘만

이춘만의장

네 주차장이 지금 꽃 재배하고 있지 않아요?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예. 그 지역에 거기에 임산물 판매장을 하기 위한 부스테이너하고 주민 먹거리 장터 한 부스테이너 정도만 설치가 되고요 그거는 행사가 끝나면 또 철거가 될 예정입니다.

춘만

이춘만의장

그러면 세계 산림엑스 대회는 하고 나서 철거할 것 같으면 남는 게 하나도 없네요 빙어 축제 모양 계속 투자만 하고 철거하고 투자 철거하면 이전에 인제군에서 엑스포대회 했지 않습니까? 산림? 기억하시죠 국장님? 그런식으로 해체 모여만 하다 말아요. 무슨 사업을! 세계 산림엑스포에 인제군도 포함돼서 사업을 했으면 뭔가 남는 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했다가 다 철거할 것 같으면 뭐 하러 해요 남는 게 없는데 무에서 무를 창조하자는 겁니까? 아니면 유에서 무를 창조하자는 겁니까? 그렇지 않나요. 갯골 자연휴양림 물론 지역 경기 활성화라든지 유휴지를 활용하는 면에서는 대단히 고무적이나 예를 든다면 갯골 자연휴양림이 또 개장이 되면 결론적으론 민간인 인제 군민이 하는 사설 야영장서부터 더 나아가서는 민박 펜션하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볼 수도 있다. 즉 이는 이분들에 대한 영업 방해 그 다음에 손실 초래 더 나아가서는 시장 교란을 할 수 있다. 인정하십니까? 과장님? 전혀 그 분들은 불이익이나 피해가 없어요?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휴양림이 개장되면 이제 아무래도 그 휴양림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고 그러면......

춘만

이춘만의장

쏠림현상이 있게 되면 그 동안에 야영장서부터 민박서부터 펜션하시던 분들이 도시구역 내가 아닌 외에서 이 분들이 그만큼 손님이 줄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영업 손실이 초래되지 않습니까? 그럴 염려가 있는 부분은 전혀 검토된 바도 없고 고민해 본 바도 없어요 생각해 본 바도 없고?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당장에는 지금 의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그럴 수도 있다고 판단되는데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휴양림을 때문에 저희 인제군을 찾는 관광객들이 많아지고 하다 보면 그 주변에 있는 캠핑장이나 펜션도 잘 될 거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장

그 분들이 오셔서 좋은 시설에 있고 싶지 저렴하고 민간인이 하는 야영장 아무래도 열악하고 단가도 비쌀텐데 과연 선호하거나 또는 그쪽으로 이 분들이 가시겠냐 할 때에 그로 인해서 또 이 분들이 피해에 의한 민원 또는 손실 보전에 의한 민원을 제기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럴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어요? 고민해 보신 적 있습니까? 과장님?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거기까지는 고씬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장

하추 자연휴양림 하나면 그런대로 좀 버틸 수도 있는데 갯골 자연 휴양림은 말 그대로 대단위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역 주민뿐만이 아니라 인근 지방자치단체나 서울, 경기도에서 오신 분들이 선호도가 높다보면 결론적으로는 기존에 하는 분들이 불이익을 볼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산림욕을 하시는 분이나 야영하시는 분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도 않지 않습니까? 물론 이덕화 연예인인가가 낚시회장을 하면서는 낚시 인구가 만에서 수십만이 됐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그렇게 산림을 좋아하는 분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지도 않을텐데 그렇다면 결론적으로는 기존에 하시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분리 또는 피해, 손실을 볼 때 과연 인제군에서는 자유롭겠냐 하는 뜻입니다. 자유로울 수 있어요 과장님? 자유롭지 못하죠? 답변이 곤란하시면 아니 하셔서 됩니다. 다음에 본 의장은 산림자원과에 갯골자연 휴양림에 대해서는 어떻게 운영할지 조례든 규칙이든 있냐고 물어 본 바가 있습니다. 이전에 그런데 사업장 점검까지 해봤는데 사실 조례에 담지가 않았습니다. 그렇죠? 조례 개정을 안했어요. 그런데 일예를 든다면 인제군에는 행정복지군수가 있고 경제건설군수가 있어서 두 분이 아닙니다. 한분이지 인제군수는 그러면 문화 관광과에서 인제군 공공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보면 21년 9월 30일 지금은 23년입니다. 이때 이미 조례를 일부 개정 했어요. 왜 했느냐 인제 기적의 도서관까지 포함시키기 위해서 그러면 인제 기적의 도서관은 조례에 의해서 지금 시범 운영 중이고 이달 내에 행사를 하고자 하는데 지금 현재 갯골 자연휴양림은 조례에 담지도 않고 시범 운영을 한다든지운영할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까?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조례 개정이 늦어 진 것은 저희들이 아무래도 사업 추진에 행정력을 집중하다 보니까 좀 늦어지게 된 점은 이 자리를 빌어 좀 죄송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시범 운영과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현장 점검 시 의장님이 말씀하신 사항도 있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있는 현행 조례를 가지고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걸 지금 고문 변호사한테 일단 법률 검토 의뢰를 해둔 상태입니다.

춘만

이춘만의장

과장님! 영업을 할 때는 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대로변이냐 사거리냐 대학가냐 고층 아파군이 있느냐 또 지하철이 있느냐 역세권이 두 번째로는 면적도 하추 자연휴양림에 있는 면적과 갯골 자연휴양림에 면적이 다릅니다. 그런데 어느 걸 준용하고 어디에 적용시켜서 과연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느냐 하는 게 대두 될 수 있거든요. 즉 이해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또 시범 운영을 하고자 하면 임시 위탁을 하든 직영을 하든 하게 되면 인력이 필요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력이 필요하게 되면 인건비가 있어야 될 것이고 또 시범 운영하는 8월 달까지 시범 운영할 때까지만 직원을 일시적인 기간제를 둘 수도 없고 내재된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고 보여지는데 전혀 문제없다고 보세요 시범 운영해도?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그 시범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원점에서 검토해 가지고 적당한 방법을 찾아서 운영을 하게 되면 의회에 보고 드리고 실시하도록 하고 아니면 9월 조례 개정하고 나서 개장을 바로하는 그런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장

지금 시범 운영을 하신다니까 문제입니다. 시범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성숙되지 않은데 한다니까.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일단 인력 같은 경우도 저희가 자연휴양림 조성하면서 지금 인제군 산림조합하고 위탁 체결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위탁은 공사에 대한 위탁이지 운영에 대한 위탁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시험 가동에 대한......

춘만

이춘만의장

그러니까 시험 가동은 시험 가동일 뿐이지 시험 가동이 시범 운영은 아니잖아요. 시험가동을 시험 가동으로 과연 하자가 있는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는지 예를 들어서 전기에서부터 통신서부터 상수도서부터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하는 것이 시험 가동이고 지금 시범 운영을 하신다고 하니까 문제죠 시범 운영을 한다고 하니까 시험 가동과 시범 운영은 토시도 다르고 뜻도 다르고 어원도 다릅니다. 그런데 같은 맥락에서 놓고 보시면 시대착오적인 발상 아니에요.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저희가 이제 시범 운영을 하려고 했던 부분은 그 시설물이 정상 가동되는지 여부하고 또 운영상에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지 모르니까 시범 운영을 하면서 거기에 발생된 문제점을 개설해 가지고 정식 개장에 맞춰서 추진하려고 했던 부분이고요. 시범 운영 관련해서는 지금 지난번에 의장 님께서 지적하신 것 때문에 저희들도 별도로 좀 세부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장

운영하는 데 있어서 차후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세밀히 검토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네.

춘만

이춘만의장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산림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 자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점심 식사 후 14시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행정사무 감사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채희정입니다. 2022년도 도시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요구 사항 19건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춘식 부의장님께서 시정 및 처리 요구하신 사항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택지개발 사업 시행시 거주민 이주 대책 방안 마련 등 철저한 계획 수립 후 추진 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천도리 택지 개발 인근에 고령자 부지 주택 80호에 대하여 시공자 선정 입찰 공고 중으로 시공자 선정시 준공 및 입주 시기를 앞당기도록 LH 토지 주택공사와 긴밀히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신규 택지 조성 사업 등이 있을 시에는 사전 이주대책 방안 마련 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도시계획도로 개설 시 인도 확보 사항에 대하여는 천도리 택지내 및 10m 이상 모든 도시계획도로 개설 시에는 인도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지중화 사업 등 주민 불편을 초래하는 사업 추진 시 의회의 수시 보고 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북면, 기린면 사업은 모두 완료되었고 향후 추진 예정인 인제 및 상남 지역 지중화 사업을 포함 중 대규모 사업장 현장에서 발생되는 주민 불편 사항은 의원님들께 수시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자투리 주차장 조성 사업시 적 극 발굴에 대하여는 22년까지 13개소에 257면을 조성하였고 금년도에는 주차 수요 가 많은 상남복지회관 앞외 3개소에 90면을 추가 조성 중으로서 향후에도 적합한 대상지가 있다면 적극 발굴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도시재생 지원센터 근무자 근태 지도 점검 철저에 대하여는 센터별 지문 인식기 도입을 완료하였고 주기적으로 직무 교육과 점검 및 수시 근태 관리를 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34쪽 여섯 번째 도로변 불법 옥외 광고물 일제 정비 및 행정 조치 강화에 대하여는 현재 2개 업체 3개 읍면씩 정비용역을 시행 중이나 하반기부터는 3개 업체에 2개 읍면 정비 용역을 강화 수행토록 하여 불법 옥외 광고물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천도리 비득고개 광장 내 기와 도색 및 여덟 번째 덕다리 주변 이정표 이동 조치 또는 정비에 대하여는 현장 여건에 맞게 모두 처리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마지막 아홉 번째 경관을 훼손한 폐 건물 철거에 대하여는 금년부터 철거비를 동당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상향 지원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도형 의원님께서 시정 및 처리 요구하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갯골천 인도교 설치 시 안전한 공법 및 자재를 사용하여 결빙에 따른 위험 요소 해소에 대하여는 겨울철 미끄럼 방지를 위한 자재를 설계에 반영하였으며 향후 시공 중에도 더 안전하고 좋은 자재가 있다면 변경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5쪽 두 번째 스마트 가로등 추가 설치 건에 대하여는 현재까지 252개소가 설치되었으며 추가 대상지가 있으면 지속적으로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인제읍 시가지 내 광장 설치 군 계획 반영에 대하여는 현재 남북리 구 농업기술센터 및 나르샤 파크 부지 일원에 도시생활 공원 조성 사업이 추진 중이고 아울러 내설악 아파트 옆 구 무한도 자리도 토지 매입을 위한 행정 절차 진행 중임을 보고 드립니다. 네 번째 노인복합 문화센터 건립에 따른 전용 주차공간 확보해야 대하여는 해당 시설의 전용 주차 공간은 해당 건축물 부지 내 설치 계획이며 또한 주민복지과에서 추가로 사업부지 인근 남북리 367-4번지 인제군 소유지에 20대 가량의 주차장을 추가 조성 계획 중입니다. 다섯 번째 공동주택 관련 추가 지원 방안 검토에 대하여는 금년부터 단위 사업 당 지원 비용을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 지원하고 있으며, 여섯 번째 및 일곱 번째는 각종 행정 절차 이행 후 현재 공사 발주 중으로 향후에도 보상 협의 시에는 보다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업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6쪽 다음은 김재규 의원님께서 시정 및 처리 요구하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후화된 공동 주택에 대한 지원 확대에 대하여는 앞에서 보고 드렸듯이 금년부터 단위 사업당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 지원하고 있으며, 두 번째 옥외 광고물게 시대 설치 및 유지 관리 계약 체결시 관내 업체 이용에 대하여는 현재까지 모든 계약을 관내 업체와 계약 추진 중임을 보고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수현 의원님께서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이었던 원통리 세륭아파트 진입로 및 주차 문제 해소 방안 마련에 대하여는 현재의 사업 주체가 사업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사업명도 세륭아파트에서 인제 라포레 아파트로 명칭 변경 하여 추진중이며 주차 문제는 준공시 120곳에 대해 107대에 주차장이 확보되나 향후 예상되는 주변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해 인근 자투리땅 주차장 부지가 있다면 발굴 조성해 나가겠으며 또한 공동 주택 인근에 도시재생사업으로 공용 주차면을 확대 조성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장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기 바라며, 도시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성 의원–거수) 신동성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동성의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동성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저희 지금 서화면 천도리 택지 분양 사업은 지금 어떻게 정리되고 있죠? 아직도 지금 법률적으로 검토가 안 된 부분이 있나요 아직도?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일단은 조례 개정 부분을 저희들 내부적으로 정해서 지금 법제처에 질의를 좀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그 답변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동성의원

그런데 답변을 기다리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요 지금 천도리 쪽에 저번에도 저희가 현장에 가봤을 때도 주변 어르신들께서도 주민들께서도 그런 부분들은 많이 말씀을 하셔 갖고서 진행이 너무 좀 더디다는 얘기가 많아서요. 지금 어떻게 됐는지 지금 이게 언제쯤 이게 가능할 거라고 예상이 되는 거죠?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 저희들 통화는 하고 있는데 아직 답변이 없어서 의회 끝나면 제가 한번 올려가서 법제처에 담당 사무관이나 주무관님 만나 뵙고 결정을 짓고 7월 초는 최종 결정이 돼서 7월 중순 정도는 아마 공고가 나가지 않을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동성의원

그러면 그 결정이 되면저한테도 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그리렇게 하겠습니다.

신동성의원

그리고 서화쪽에 고령자 주택 복지주택 건 있잖아요?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네.

명윤

노명윤의회사무과장

그거하고 북면 원통리 공공임대주택도 지금 계속 답보상태에 있는 건지 이건 올해도 지금 공고를 내고 있는 상황인가요 어떻게 됐죠?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일단 고령자 복지주택 같은 경우는 지금 LH에서 지금 3차 입찰 홍보 중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중에 아마 입찰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3차 부분에서 저희들이 강원도 건설인협회에다가 이런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입찰에 응해달라고 협조 공문까지 지금 보낸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3차 입찰공고 중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동성의원

북면 원통 공공임대주택도 똑같이요?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북면 건 좀 LH 내부 사정으로 인해서 지금 그 부분은 좀 딜레이가 되고 있습니다.

신동성의원

지금 제가 이런 질문을 계속 드리는 이유가 아시겠지만 천도리 택지분양사업 때문에 기존에 살고 계셨던 분들이 지금 많이 주거 시설들이 없어서 지금 그런 불편 사항들을 겪고 있습니까 택지 분양을 빨리 해주시든지 아니면 고령자 주택이나 이런 거를 빨리 정리를 해서 그 분들이 어느 정도에 시기가 걸리는지를 본인들도 좀 알고 싶은 부분들이 많아 갖고 제가 질문 드리는 부분이니까요. 이것도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해결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속도를 좀 내겠습니다.

신동성의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현수막 지정 게시대 신규도 지금 도시개발과에서 관리하고 있죠?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예 저희들 신규 설치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동성의원

그래서 저희가 며칠 전에도 저희가 자작나무 숲 쪽으로도 한번 들어가 봤는데 그 입구 쪽에는 전부 다 게 시대가 있는데 중간 정도에 현수막들이 좀 많이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남면 쪽에서 들어가는 부분을 말씀 드리는 건데 그쪽이 그래도 자작나무 숲 하면 그래도 인제군에 얼굴이라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불법 현수막뿐만이 아니고 그쪽에 광고물들이 좀 여러 쪽으로 많이 난립해 있는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정게시대를 그쪽에 이장님하고 얘기해서 하나 설치를 해주시던지 또 불법 현수막을 지금 널려서 있는 부분들을 철거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에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그쪽으로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다시 한 번 해서 대상지가 마땅한 대상이 있다면 추가로서 설치하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아까 보고서에서 말씀드렸지만 하반기부터는 저희들 3개 업체를 2개 읍면씩 나눠서 기존에는 2개 업체를 3개 읍면씩 단속을 했었는데 3개 업체를 2개 읍면씩으로 한다면 아마 지금보다 많이 더 불법 광고물이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동성의원

그러니까 저희 인제군에 들어오는 자작나무 숲이 그래서 인제군에 얼굴인데 들어오자마자 그렇게 불법 광고물이 널려있는 부분들이 보니까 좀 안 좋은 부분이 있어 갖고요. 그 부분은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네 바로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성의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만

이춘만의장

신동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의원–거수) 김도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형

김도형의원

과장님 자료 만드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지금 우리 신동성 의원님도 천도리 택지 때문에 말씀을 계속해 주시고 계시는데 의원님이 좋은 말씀 많이 주셨고 저는 작년도 사업장 점검 때 분명히 거기 도로 폭을 조금만 소폭이라도 넓혀야 앞으로 도시개발상어 좋겠다고 했는데 도로 폭은 전혀 1도 안 늘어났어요. 그래서 향후 계획을 이렇게 잡으신 이유가 무엇인지?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작년에 의원님들 지적해 주신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변경을 해서 좀 많이 폭을 넓히는 겁니다. 인도 부분도 그렇고......

도형

김도형의원

인도만 늘어난 것 같아요. 도로폭은 늘어난 것 같지 않아요.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인도 부분은 넓혔지만 택지 규모에 비해서 어쨌든 너무 가운데 도로를 너무 넓힐 수 없는 입장이다 보니 근데 일부는 넓혔습니다. 주도로 같은 경우.

도형

김도형의원

지금 과장님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전에는 인도 높이가 높지 않기 때문에 개구리 주차를 했었잖아요.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네.

도형

김도형의원

그래서 차량 교차가 가능하지만 지금 이번에 택지 분양하고 나면 개구리 주차 못하게 할 거 아닙니까? 맞죠?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중간에 주차장이 또 건립이 되니까......

도형

김도형의원

보면 아시겠니만 그렇게할 것 같으면 여기 라온, 양우 그 다음에 모든 차량 밀집 지역에 차가 없어야 되는 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천도리 같은 경우에 이번에 택지 개발을 했을 때 그 때 도로 폭을 넓혀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반영 안 된 거에 대해서는 좀 유감을 표시합니다.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별도로 한번 보고 드리지만 실제적으로 많이 넓혔다고 별도로 좀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 계획 시설 변경을 해서 확 폭을 좀 많이 했습니다. 부지 면적에 비해서 많이 했다고......

도형

김도형의원

차 1대에 양쪽 주차를 하더라도 교차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4차선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일단 안전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이번 기회 아니면 할 기회가 없어요. 그 부분을 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네 별도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의원

아까 뭐 분양가는 말씀을 하셨고 인도 폭은 제가 봐도 좀 늘어 났어요. 늘어났는데 지금 도로 폭을 뭐 더 늘리거나 그럴 계획은 아예 없으신 거잖아요. 그걸로 마무리잖아요?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일단은 1공구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상태는 거의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현 상태에서 변경은 힘들고요. 지금 나머지 2공구가 좀 더 넓습니다. 수요도 2공구 쪽이 중심 상권이 많기 때문에 그건 의원님 별도로 보고 드리고 별도로 협의를 진행해서 반영할 수 있는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의원

1공구부터 쭉 늘어나야 되는데 조금 다시 한 번 좀 아쉬운 감정을 말씀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자투리땅 자료 요구 했었잖아요?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예 예.

도형

김도형의원

그래서 정말 자투리땅처럼 생긴데 주차하시는 분이 이게 개인 주차장인지 아니면 진짜 공영 주차장인지 몰라서 제가 주차를 못하겠다는 말씀드린거 기억나시죠?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예.

도형

김도형의원

그래서 과장님이 표지판 설치하겠다. 말씀해 주셨고?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예.

도형

김도형의원

표지판 설치는 언제쯤 계획 잡으셨죠?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지금 내용물 확인해서 디자인을 잡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간판도 그냥 하는 것보다는 자투리땅에 맞게 디자인을 해서 넣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주차 면수가 좀 넓은데는 좀 크게 하고 주차 면수가 얼마 안되는 데는 작게 간판을 거기에 맞춰서 그 디자인 작업을 지금 하고 있어서 7월 중에는 아마 설치 가능할 겁니다.

도형

김도형의원

그 내용을 넣으실 때 장기 주차 금지라든지 조례도 같이 병행을 하셔가지고 자투리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떻게 보게 되면 개인이 이용할 확률이 높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정확하게 좀 해주셔가지고 여러분이 사용하는데 불편하지 않게 여러 가지 안내 문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그 시안부분에서는 의원님들께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도교 설치요. 이 자재 중 미끄럽지 않게 하는 자재가 별도로 있는 게확실한 건가요?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저희도 지금 현재 관급 자재로 잡혀있는 부분을 제가 먼저 한번 다시 확인했는데 그래도 좀 미비한 것 같아서 다시 지금 자재를 한번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완벽한 자재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경사면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인도교라는 교량 밑에 하천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여간 최대치를 좀 찾고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의원

그거는 꼭 좀 부탁을 드리는게요 주민들의 안전도 안전이지만 매번 우천시나 눈이 왔을 때 직원들이 나가가지고 매트 깔고 그랬잖아요 맞죠?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도형

김도형의원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신경을 쓰셔서 업무 효율도 높이고 우리 주민들 안전 보호도 좀 할 수 있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의원

그 다음에 노인복지문화센터 건립에 따른 주차 공간 확보, 지금 라온 근처에 아시겠지만 주차 대란이잖아요?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네.

도형

김도형의원

그런데 그 뒤에 보니까 북면에 새로운 아파트 0.8대로 지금 허가 내 주셨잖아요? 지금 라온도 0.8대로 알고 있거든요.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라포레 아파트 같은 경우는 2000년 초반에 그 관련 사업 승인이 났기 때문에 그때 당시 주차장법이 0.8대였습니다.

도형

김도형의원

0.8대죠?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예.

도형

김도형의원

제가 알기로는 양우 0.8대로 알고 있어요.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전용 면적에 따라서 약간 그때 당시에 그렇습니다.

도형

김도형의원

그랬는데 지금 다세대 주택은 0.8대가 맞을지 모르겠지만 대규모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는 0.8대로 하게 되면 당연히 길로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지금은 더 강화됐습니다. 이때 세륭 원통아파트 같은 경우는 2000년도 초반에 그때 당시 전용면적이 85㎡ 이상은 1대였고요. 그 다음에 59㎡미만 같은 경우는 0.7대 0.8대였습니다. 그래서 평균치로 하다 보니까 0.89 되는 데 현재 상태에서는 거의 세대당 1대 이상으로 주차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도형

김도형의원

일단은 제가 이 말씀을 자꾸 드리는 이유는 인허가는 정부에서 내준 거잖아요 지자체에서 맞죠?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도형

김도형의원

그러면 그 뜻은 저희들 주차면적이 부족하더라도 바깥에 불법 주차를 해도 좋다 라고 밖에 인정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 인가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이 안 나와주게 되면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노인복합문화 건립 센터에 원래 자리가 주차장 부지를 쓰려고 했던 자리잖아요.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도형

김도형의원

맞죠 그러면 이 복합문화센터가 들어왔을 때 사용하는 대수 플러스 그 다음에 라온아파트 인근에 있는 주차 될 수 있는 것을 합산해서 잡아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정 면이 안 나오게 되면 타워 주차장을 만들어 준다든지 근본적인 해결을 해줘야지 조만간에 이제 큰 인사사고 납니다. 거기, 그러기 전에 근본적인 해결을 해주세요.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의원

그 다음에 천도리 군인 마을 도시계획도로요?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네.

도형

김도형의원

지금 발주가 들어갔습니까?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예 지금 6월 말에 지금 다 끝나서 6월 말에 입찰 공고 나갈 겁니다.

도형

김도형의원

아직은 공고가 아직 안나갔죠?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제가 오늘까지 확인했을 때는 아직 안 나갔는데 이번 주 중으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의원

그러면 그 주유소하고 그 입구에 집 한 채 있는 거요 그거 다 해결이 됐습니까?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그 부분보다는 그 밑에 쪽부터 먼저 입찰이 되는 걸로 그 밑에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의원

입구부터 안 들어가고요?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같이 노선은 들어갑니다. 노선은 들어가는데 지금 보상 협의중에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의원

그래도 어떻게 입구부터 길을 열어줘야 되는데 안쪽부터 하신다고요?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입찰은 어차피 같이 입찰을 해서 보상은 보상 자체로 가고 시공상에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요.

도형

김도형의원

조속하게 될 수 있게 많이 살펴주세요.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의원

그러면 과장님 또 마지막으로 아까 주차장 얘기 좀 마지막으로 한번 볼게요. 라온아파트 인근에 근본적인 주차 해결 방안은 혹시 세워놓으신게 있으시나요?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라온아파트 주변은 1차적으로 지금 도시계획 도로를 지금 개설하고 있고요 그 주변에 김치 공장 자리에 지금 주차 면을 조성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 드렸지만 주민복지과에 노인복지문화센터 주민복지과에 주차장 조성 예산이 별도로 있어서 라온 앞쪽으로 들어가는데 군유지가 있습니다. 거기도 20면 정도 더 추가로 지금 설치 추진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의원

그 옆에 아파트가 또 있잖아요. 라온 옆에?

라온 옆에 아파트가 도로변 쪽으로 말씀하시나요?

네.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은 그 주변에는 사실 지금 상황에서 자투리 땅이나 주차 부지를 확보하기가 사실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도형

김도형의원

그러면 계속 지금 불법 주차를 하게 놔둬야 된다는 그런 결론밖에 안 나오는데......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일단은 지금 저희들 김치 공장 부분이라든가 그 앞에 주민복지과에서 하면 그 수요를 일단은 보고 사실은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지역 주민들이나 입주민들이 사실 내 집 앞에 가까운 데 주차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일단은 부분도 주차장을 설치하게 되면 아마 교통 부서에서 단속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주변 좀 막히는데는 단속이 들어간다 그러면 주차장 설치된 부분으로 차를 유도해서 불법 주차를 최소화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의원

불법 주차 단속을 한다고 하더라도 갈 데가 없어요.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네 그래서 김치 공장이라든가 그 부분이 완성이 된다 그러면 일단 그 부분이 확보가 되니까 지금보다는 훨씬 더 수월하지 않을까.

도형

김도형의원

거기는 문제고 지금 양우 아파트도 문제예요.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양우아파트 쪽은 지금 합강리하고 상동리 경계 쪽에 개인 부지가 저번에 공유재산 심의를 해주셔가지고 그 자투리땅으로 해서 한 60면 70면 정도 그 부지를 지금 조성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일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라온아파트 옆에 들어가는 도시계획 도로가 있습니다. 거기 자투리땅이 또 있어서 저희들이 부지가 나오는 부분에서는 최대 지금 발굴해서 설치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의원

지금 그쪽에서 나중에 시민 공원이 이제 생기잖아요. 그러면 거기 보세요 공원 생기죠 하늘 내린센터 있죠 노인센터 있죠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있죠 이거를 어떻게 주차 감당을 하실지 저는 사실 걱정이에요.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지금 도시생활 공원 부분은 저희들이 일단 수영장 부분 지하 필로티로 해서 수영장 부분은 밑에 1층 부분은 전체 주차장을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농업기술 센터 부지 그쪽 체육관 옆으로 해서도 향후 만약에 지금 철거하지 않은 건물들이 만약 향후 철거된다면 장기적으로 중장기 계획은 그쪽도 주차장 확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의원

과장님 지금 건설 이쪽 시설직쪽 오래 계셨잖아요 그거는 그냥 여기 임시방편으로 저희한테 답변하는 것밖에 안되시는 거고 사실상 그 시설이 몰려있는 곳에 그걸로 대안은 될 수는 없잖아요 맞죠?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일단은 뭐 계속적으로......

도형

김도형의원

지금 하늘내린센터만 하더라도 주차면이 부족해가지고 주위 인근에 불법 주차를 하고 있어요. 맞죠?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도형

김도형의원

그러면 이 시설을 주차면을 어떻게 확보할 건지에 대해서 자꾸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과감하게 진짜 타워 주차장을 만드시던지 그래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달라는 말씀으로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지금 그 인근에 다닐 수가 없어요. 그 동네에 계신 분들이 거기가 지금 가장 우범 지역이라는 거예요 주차가, 하여튼 그건 빠른 시일 안에 어떻게 할건지 저희한테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의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장

김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규 의원-거수) 김재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규의원

과장님 간단하게 좀 질문 좀 해 보겠습니다. 감정가라는 건 어떻게 감정가를 내리는 거죠?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일단은 감정평가는 감정평가기관에 2개 기관을 선정해서 그 기관에서 그 감정가 각각에 나온 금액을 합산을 해서 평균치를 가지고 감정가를 매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 소유자의 2분의 1이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본인들이 그 감정 평가서 1개 사를 본인들이 요청을 하면 그러면 저희들이 그 감정평사서하고 저희들이 선된 감정평가서 1개에서 2개소 3개 업체를 선정해서 평균치를 가지고 감정가를 내고 있습니다.

김재규의원

그런데 대부분 보면 주차장이라든지 도시계획도로라든지 아니면 택지개발이라든지 이런 거를 할 때 그 감정평가를 하잖아요 그죠?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네.

김재규의원

그러면 대부분 토지주나 건축주나 이런 분들 거기에 대해서 맞춰주지는 못하잖아요 그죠?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희망가에 대한 본인들이 생각하는 부분에서는......

김재규의원

지금 본 의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지금 급격하게 자재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급격하게 지금 늘어났잖아요 그죠?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네.

김재규의원

그러니까 그 분들이 예전과 틀리게 2~3년 전하고 지금 하고 완전히 틀려졌어요. 불과 무슨 10년도 아니고 2~3년 만에 그 감정을 받은 금액을 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가서 무엇을 할 수 있는 금액이 너무 적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감정 평가를 내리고 그 보상금을 주는 거에 대해서 주민들이 이해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대부분 그렇지 않나요? 근래 들어서 부쩍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죠?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근래 작년부터 해서 지금 감정평가를 지장물이라든가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지금 상향된 부분에서 많이 적용을 해서 사실은 좀 더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도. 그런데 주민들이 원하는 만큼 그 정도까지는 되지는 않을지 몰라도 어쨌든 감정평가 기관에서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반영을 해서 저희들한테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규의원

그 대답을 듣고 싶어서 본 의원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주민들이 가장 행정을 신뢰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민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서도 무조건 감정평가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지금 현 물가 이런 것도 좀 고려하셔서 그 대상자들이 대상자 분들이 조금은 그래도 납득할 수 있는 보상가를 좀 책정해줬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그 민원인이나 군민들 조금 더 혜택을 주자고 하는 사업들이잖아요 그렇죠?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도형

김도형의원

그러면 결국에는 그네들도 다 우리 인제 군민인데 같이 살아야죠.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맞습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 옳으신 말씀이시고요 옳은 지적이시고 저희들도 내부적으로는 공식적으로는 아니고 내부적으로는 감정평가사 오신 분들한테 그런 부탁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나가신 입장이다 보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도 지역 주민들이 보상을 최대치로 받을 수 있게끔 평가를 좀 잘 부탁을 드린다고 항상 직원 분들이 나갔을 때만 많이 나올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계속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김재규의원

다시 한 번 말씀 드리지만 100% 만족시킬 순 없어도 그래도 어느 정도는 충족을 시켜줘야 행정이라든지 그 분들이 신뢰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만 좀 심혈을 기울여줬으면 좋겠습니다.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앞으로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규의원

그리고 지금 공동 주택 지원이요?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네.

김재규의원

이건 좀 작년도에 2022년도에 신청을 했다가 다시 반납을 했다가 다시 신청한데도 있죠? 그러니까 공동 주택에 의해서 지원을 받으려고 했다가 금액 적으로 잘 안 맞아서 올해 다시 또 신청을 해서 시행한 곳이 있나요?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일단은 작년도에 1차 심의를 해서 모자라는 부분은 추경 예산에 확보해서 신청이 들어왔던 부분은 다 해드렸고요. 금년도도 사실은 1회 추경 때 예산이 확보돼서 지금 저희들이 신청 추가 물량 들어 왔던 부분은 다 지금 지원 사업을 2차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어느 공동도 주택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별도로 한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규의원

아니 그 분들이 지금 보면 그래도 만족을 하시냐 이거죠? 우리가 지원책이 이제 2,0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 올라갔잖아요?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네.

김재규의원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많이 좀 만족을 하시나요?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일단은 아까 도시 계획도로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어쨌든 공동 주택 입주민들이 관리비를 거두어서 사실은 본인들의 건물 본인들이 보수를 하고 유지 관리를 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다가 군에서 공동 주택에 대해서 좀 그런 관리가 잘 안되다 보니까 영세하다 보니까 지원 사업을 해주자 해서 취지가 그런데 만족은 뭐 먼저보다 1,000만원 이상 올라갔으니까 당연히 50%이상 올라갔으니까 그 부분을 완벽하게 만족을 한다고는 제가 뭐 좀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요 부분을 조례 제정 변경할 때 타 인근 시군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겸해서 의원님들 통과 시켜주셔 가지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재규의원

지원 사업을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원 사업이라는 게 애초에 시작을 안했으면 그거를 해달라고 하지도 않잖아요. 그죠?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규의원

어쨌든 간에 주민 불편 사항을 시정해 주기 위해서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네.

김재규의원

그랬으면 조금 전에 과장님이 이야기하셨듯이 100% 만족을 드릴 수는 없으나 그래도 그 분들이 지금까지 20년 30년을 그 건물에서 공동 주택에서 거주함으로 인해서 그 지역에 나름대로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인제군 일원으로 발전에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저희 지역 주민들이니까 당연히......

김재규의원

그러니까 어차피 지원을 시작했으니까 조금이라도 조금 더 올리실 생각은 없으시고요?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일단은 의원님작년 연말에 이게 개정이 됐기 때문에 당초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올렸기 때문에 올해 한번 시행을 해보고 최소한 시행을 어느 정도 해보고 그거에 따라서 또 물가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좀 다시 한 번 검토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김재규의원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올린 거 지금 보면 3년 전에 비하면 2,000만원이 더 컸던 거예요. 지금 물가 상승률에 비하면 맞죠?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사안에 따라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재규의원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이거 조금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할 수 있다면 좀 더 지원책을 마련해줬으면 좋겠어요.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은 한번 시간을 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보고 별도로 의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규의원

네, 따로 진행상황을 보내주십시오.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네.

김재규의원

옥외 광고물이요. 이렇게 보면 유지 관리 설치와 유지 관리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보면 대부분 보면 우리 광고업체 분들도 나름대로 어차피 다 돈을 벌기 위해서하는 건데 관리하는 차원에서 관리 감독을 하는 차원에서 그 분들이 현수막을 하나 걸잖아요. 그죠?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네.

김재규의원

현막을 거는데 불법이든 어쨌든 다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게 나중에 그걸 철거를 할 때 끈만 뚝 끊어가요. 나무에 그대로 다 매달려있다는 거죠. 그 노끈들이 이런 부분도 그 부서에서 우리 광고하시는 분들한테 조금 더 주의를 주의를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김재규의원

그런 민원들이 요즘 우리 보면 가로수들 보면 예쁘게 단장을 놓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그런 노끈들이 둘둘 감겨 있으니까 상당히 보기 싫다 뭐 이런 민원들이 있어서 노파심에서 말씀 드렸던 거예요.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이 부분은 일단 광고협회에다가 관리 감독을 하고 또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하반기부터는 2개 읍면씩 3개 업체가 들어가니까 그런 부분도 터 정리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규의원

예 알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상입니다. 고생하셨어요.

춘만

이춘만의장

김재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의원–거수) 이수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현의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수현 의원입니다. 세륭아파트건 사업 주체가 계속 초기 단계 건물을 지었던 분이 지금도 계속해서 사업 주체이신 건가요 아니면 다른 분으로 바뀌신 건가요?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그 사업 주체는 몇 번 바뀌었고요 최종 바뀐 분은 처음에 시작하신 분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서울업체가 지금 최종 사업 주체로 변경이 돼서 바깥에 도색이라든가 내부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수현의원

그러면 주체가 바뀌었으니까 저희가 승인 단계하고 지금 분양 단계에서 주체가 바뀐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준공 전이 지금 바뀐 거죠.

이수현의원

그러면 저희가 혹시 보완 요구나 준공 허가 더 되었다 하더라도 사업 주체가 바뀌게 되면 보완 요구라든가 이런 시정 조치할 수 있는 혹시 권한이 있을까요 저희한테?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저희 당연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업 승인 변경할 때 그 조건을 기존에 있던 조건을 다 안고 지금 현재 사업 주체가 가지고 가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들이 사업 승인을 할 때 거기에 부과 됐던 조건 그 다음에 또 그 이후로 또 발생했던 여러 가지 민원이 이런 부분은 당연히 그것을 다 해결한 다음에 준공검사가 들어오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준공 전에 다 지금 현 사업 주체가 모든 걸 해결해서 들어와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다 보완이 나가있고 또 지금 보완 중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수현의원

그러면 주차 문제도 우리가 보완 요구할 수 있지 않을까요? 보면 12대가 벌써 당초 계획을 보면 지금 벌써 12대를 차를 못 댈 수 있는 상황이 충분히 인지가 되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아파트 특히 공동 주택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두 가지거든요 하나가 주차 문제하고 층간 소음 문제일텐데 지금 딱 봐도 이건 차후에 문제가 발생하겠다 라고 저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그냥 두는 것보다 충분히 먼저 우리가 보완 요구나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지 않을까요?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이런 부분은 사실 법정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뭐냐 하면 그 때 당시 2000년도 초반에 사업 승인 나갈 때 소방이라든가 주차장법이라든가 관련법에서 맞춰서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만의 하나 지금 그 법이 강화가 됐다. 그래서 현재 법을 가지고 적용한다 그러면 이건 준공이 엄청 힘들어 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른 부분은 민원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보완해서 준공검사까지 받을수는 있겠지만 이런 주차 부분 법적인 부분 이런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요구를 했다 그러면 이거는 100% 저희 행정 소송을 하면 지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보고 드렸다시피 주변 자투리땅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금 확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라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수현의원

그럼 저희 현재 주차법에 따른 바뀌었다고 했잖아요. 시정 돼서 그러면 현재는 몇 대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지금 기본 제가 알기로는 한 세대 당 1대 이상으로 그렇게 그리고 면적이 큰 거는 또 0점 그거에 따라서 면적 기준에서 0.5대 1대 이런 식으로 더 추가되는 걸로 주차장법이 그렇게 강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현의원

저희가 지금 보면 이게 저희가 승인을 해주고 이후에 주차장을 군에서 만들어 주는 지금 모양새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양우내안에도 마찬가지고 라온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죠. 저희가 승인 됐는데 이후에 주차 문제가 계속 대두되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대부분에 비용들이 주차장 새롭게 지어주는데 지금 돈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앞으로 차후에는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주차 면수를 좀 확대하는 쪽으로 해서 시정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아울러서 지금 양우 내안애라든가 라온 같은 경우는 좀 젊은 분들이 많이 입주를 하다 보니까 이런 주차 문제에 대해서 조금 군이라든가 민원 업무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상대적으로 지금 보면 북면 지역에 있는 신아아파트라든가 미진 아파트도 마찬가지로 주차가 많이 부족한 상태이고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 좀 연령이 높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민원이 좀 부족해서 저희가 관심이 없는 것 같아서 저희가 양우 내안애라든가 라온을 걱정하는 만큼 신아아파트라든가 미진아파트도 확인을 하셔서 민원이 없다 하더라도 주차 면수 확대하는 데 좀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예 이 부분은 확인해서 만약에 여유 공간이 있다 그러면 확충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현의원

네 이상입니다.

춘만

이춘만의장

이수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황현희 의원-거수) 황현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현희의원

안녕하세요? 황현희의원입니다. 빈집 철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빈집 철거 23년도에 300에서 23년도에 100만원이 증액했는데 400만원 요 금액으로 가능한가요?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일단 빈집이라 하더라도 그게 주택이 있고 또 창고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 정도 400만원이면 웬만한 옛날 집들 작은 집들은 이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석면 슬레이트 그 부분도 환경보호과에서 별도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 정도 선에서 지금 어느 정도 다 정산서 보면 이 정도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현희의원

그리고 뒤에 보면 노후 화 된 공동 주택에 대한 지원 확대 이것도 1,000만원이 올랐거든요?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예.

황현희의원

3,000만원에 대해서 이것도 노후화 된 공동주택에 3,000만원이라는 금액에서 모든 걸 진행할 수 있을까요?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액이라는 부분 가지고 100%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전년도까지 저희들이 한 10년 가까이 단위 사업당 2,000만원해서 의원님들이 작년에 조례를 통과해 주셔가지고 올해부터 지금 그 1,000만원을 상향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사안에 따라 틀리겠지만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그것도 입주민들이 많이 도움이 되시지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현희의원

공동주택 지원 확대 사업 의견 1년에 한번씩 신청이 가능한가요?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네, 당초 연초에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공고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위원회 개최해서 그 선정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올해는 추경 예산에 좀 더 추가 확보해서 그 예산으로 지금 신청 들어왔던 부분에서 모두 지금 사업을 하고 있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황현희의원

제가 봤을 때 공공 주택 지원 사업하고 이 빈집철거 지원금 확대는 이 돈으로 매년하게 되면 제 생각에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인 것 같아요. 많이 모자란 것 같아요. 예산이 조금 더 세우셔서 확실하게 그냥 한번에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황현희의원

그리고 빈집정비를 위해서 주민들이 신고를 하시나요?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이것도 연초에 저희들이 일제 조사를 읍면을 통해서 일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요 조사를. 올해 사업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수요조사를 좀 해가지고 연초에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그거에 맞춰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제 조사를 좀 하고 있습니다.

황현희의원

그럼 신고하시는 분들은 없나요 주민들이?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그 예산을 이제 집행을 하는 걸로 그렇게......

황현희의원

참여해 주시는 주민들한테 인센티브 제공해주시는 그런 제도 같은 건 없나요?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경관 노후 주택이 있는데 경관을 훼손하고 있는 이런 주택에 대해서 신고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건 왜냐하면 빈집 같은 경우는 건축주가 신청을 하게끔 돼있거든요.

황현희의원

그러면 건축주가 없는 아예 쓰러져가는 빈집은 어떻게 하는 거죠?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그런 부분은 이제 소유자 부분이 문제가 돼서 저희들이 이제 실제적으로 만약에 그게 정 주변 경관을 해치고 우범 지역 이런 경우는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좀 찾아서 만약에 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은 주변에 주차 수요가 부족하고 그러면 그런 부분은 소유자를 찾아서 보상을 주고 자투리땅으로도 일부 지금하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황현희의원

이 빈집이 지역 사회에 애물단지가 아닌 유용하게 활용 가능한 자산이 될 수 있도록 적절히 관리하는 것도 필요 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현희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춘만

이춘만의장

황현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인제군에 각 읍면에 주차장 조성 사업이 진일보하고 있고 계속 이어지고 있죠?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네 지금 추가적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장

그러면 인제군에 인구가 증가해서 그런가요 아니면 각 세대당 차량 확보가 과거에 한 대에서 두대 세대 증가해서 그렇습니까? 원인이 뭐라고 보시는 지요?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모두 일부 다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인구도 인제 시내 아파트라든가 인구도 느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주택마다 차량 대수가 좀 증가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다 해당될 것 같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장

그러면 북면에는 타워 주차장이 되는데 인제읍은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만큼 주차장 면이 부족해서 자투리 주차장서부터 계속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는데 비싼 토지에 주차장을 하면서 인제읍은 안 되고 북면은 되는 원인과 이유가 뭐냐 타워 주차장이?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일단은 지금 인제 전통시장 주차장을 의장님 말씀하시는 같은데요.

춘만

이춘만의장

네.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에서는 뭐 안 된다고는 하지는 않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장

그러면 처음부터 타워 주차장으로 방향을 설정했어야 되는데 일반 주차장화 하다 보니 이제 타워 주차장은 안되고 그로 인해서 4~5년 또는 7~8년 후에 주차장이 부족하면 인근 토지를 또 건물 및 토지를 보상을 주고 주차장을 확장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야말로 행정의 낭비고 예산 낭비거든요.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일단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일단 인제읍 같은 경우는 주차를 전통시장 주차장 처음 계획이 그 부분에 타워주차가 아닌 평면 주차를 해서 계획이 돼있어서 예산이나 이런 부분이 거기에 맞춰서 모든 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향후 만약에 그 부지가 어디가지 않으니까 지금 현재 상태에서 평면 주차를 해서 향후 얼마있다가 주차장이 모자란다 그러면 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타워 주차장을 추가로 하면 되는 거니까 그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한번......

춘만

이춘만의장

그러면 타워 주차장도 향후 가능합니까? 설계 변경이?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예 가능합니다.

춘만

이춘만의장

지금 현재 주차장 면수가 그러면 줄지 않아요?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일부 1층에 부분은 기둥이라든가 이런 게 올라가다 보면 2층......

춘만

이춘만의장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다시 또 기초부터 다시 하다 보니 주차장 폐쇄를 또 일정 기간해야 되고 그로인해서 추가 공사비가 반영 돼야 되는데 그렇게 안일하게 또는 단순하게 또는 단기는 잘 보는데 장기를 봐야 되는데 우리가 길을 가고자 할 때는 앞만 보고 갈 수 없습니다. 멀리 보고 가야지 앞만 보고 가면 돌부리에는 안 걸릴지 모르지만 가야 될 길을 제대로 못 가고 샛길로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부분이 좀 종합적으로 검토가 됐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하다 보니 북면은 되는데 인구가 많은 인제읍은 안 된다는 논리가 아닌가 또는 행정에 있어서 주도면밀하지 못한 부분이 노출된 게 아닌가 이래서 질의 드려봤습니다. 도시재생 사업 북면입니다. 원통?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예.

춘만

이춘만의장

사업장 점검 하셨죠 금년도에?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주기적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장

아니 금년도 의회에서 사업장 점검했을 때 의원님들께서도 의견을 주셨고 집행기관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신 걸로 알고 있고 위원회가 있습니까?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주민협의체가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장

협의체예요?

협의체는 몇 분이 있어요?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분과위원별로 해서 5개 분과 정도가 있습니다. 분과별로 위원님들이 있으신데......

춘만

이춘만의장

그러면 1개 분과에는 최소 다섯여섯분이 계시겠네요?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예 최소한 그 정도 이상으로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장

그러면 사업장 점검 시에 이 협의체 분과위원회에서 오셔서 의견 주신건 뭐예요?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주민 협의체 그날 의견주신 거는 주민협의체 위원장님이혼자 오셔가지고 사전에 저희들한테......

춘만

이춘만의장

위원장님이 혼자 오셨다는 얘기는 개인의 뜻이니 반영하거나 또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런데 그 반론을 말씀드리면 집행 기관에서는 공무원분들이 이장님이 동의하거나 이장님이 결정하면 그래서 했다고 답변하는데 협의체 분과위원장이 말씀하시면 그 전체 의견으로 봐야 되지 않나요?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뭐 어쨌든 그 날 사전에 계획이 없이 오셔가지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춘만

이춘만의장

그 분이 그 자리에 왔을 때는 그만큼 마음에 불편함이 있든지 아니면 사업에 타당성이 떨어지든지 아니면 전면 재검토를 아니에요. 원점에서?

의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는 데 지금 현 상태에서 위원장님이 오셔 갖고 말씀하신 부분은 물론 본인이 협의체 위원장으로 오셨다고 하시는데 그게 어쨌든 전체 주민들의 의견인지는 저희들이 판단하지 못했고요 일단 본인이 위원장으로 오셨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그러면 분과위원회를 둘 필요가 없네요. 분과위원회 묵살될 거면 분과위원회를 왜 뒀어요?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앞으로는......

춘만

이춘만의장

그러면 브리핑을 누가 있어요? 도 심사위나 중앙부처에 누가 브리핑 했어요? 사업계획에 대해서?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저도 했고 저희 담당 계장도 했고 부군수님도 최종 국토부가서 부군수님이 하셨어요.

춘만

이춘만의장

그러면 협의체 위원들은 한 적 없어요?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위원분들은 중간에 발표하신 적은 없으시죠.

춘만

이춘만의장

그러면 도 심사나 중앙에 가서 브리핑한 적은 없습니까?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장

그러면 인제군에는 브리핑을 했어요. 이 분들의 의견은?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이 장소 부분이나......

춘만

이춘만의장

용역을 어디다 주셨어요?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춘천 업체에 줬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장

춘천이요?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업체를 입찰로 줬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장

모 업체인지 말씀하실수 있어요? 꾸림이예요. 꾸림?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은 입찰로 줬기 때문에 꾸림으로 꾸림입니다.

춘만

이춘만의장

수의계약이에요? 입찰이에요?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입찰입니다.

춘만

이춘만의장

그럼 꾸림에서 사업계획을 한 것을 보면 타 지자체한 것을 베끼기한 성향이 짙어 보이고 또 자료는 건성건성 만들어서 사실 자료를 미리미리 제시해야 되는데 늦게 해서 충분히 검토할 시간도 없었다 라든지 협력 업체인지 용역 업체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들도 북면 원통 도시재생 사업에 대해서는 회의적이고 도 심사위원들 의견도 걱정 반 우려 반인데 인제군만 걱정을 안 하면 해결됩니까? 사업은 한번 시작하면 끝인데 본 의장이 면담 요청해서 만나본 그분들의 의견은 사리사욕에 눈 멀지도 않았고 그 친척에 토지가 있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북면 원통리에 미래 지향적인 판단에서 의견을 제시하고 또 건의도 하고 부탁도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담당 부서에서 전체적인 사항을 다 묵살한다면 그 분과위원회를 둘 필요 없잖아요? 분과위원회 의견이 이렇게 매칭이 안되고 이제 와서 위원회에서는 의회에다가 이 사업에 대해서 패스 핸들링을 해서 의회에서 다시 또 재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서 놓으셨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이 자리에서 자세히 말씀드리는 부분보다는 제가 별도로 저희 부서에서 의장님께 찾아뵙고 별도로 자세히 말씀을 드려서 양쪽 의견을 들어 보시고 한번 판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장

물론 본 의장은 송사는 소송은 쌍방 얘기를 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분들의 의견을 들었기 때문에 지금 담당 부서에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겁니다. 이 분들이 의장실을 방문해서 그 분들이 그동안 있었던 애로 사항, 건의 사항 그 다음에 불편함 또 사업의 적정성, 타당성, 효율성, 위치 선정 모든 것이 집행기관에서 밀어붙이기형 사업을 했다. 본 의장은 세계 대전을 보게 되면 독일에 사막의 여우라는 롬멜장군이 있습니다. 탱크부대장 전자부대장이 돌격 앞으로 해서 전사에 남아있는 유명한 장군이고 또 그에 맞서서 미국에서는 전차 부대장으로 패튼 장군이 있습니다. 이들은 그저 밀어 붙일줄만 알거든요 그러면 인제군수께서 어느 날 갑자기 롬멜 전기나 패튼 장군 전 기를 읽어 보시고 배워서 그러신 거예요?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전혀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그 부분에서는 작년도에 국토부 저희들이 최종 연말에 선정되기까지 당연히 그 협의체 주민 분들도 도움을 많이 주셨고요. 군부대에서도 도움을 많이 받았고 또 의원님들도 다 도움을 주셨고 저희 직원들 면면이 고생을 엄청 하셔가지고 한번에 국토부 최종 평가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 자리에서 세세하게 말씀 드리는 거보다 별도로 제가 말씀을 의장님이 찾아뵙고 드리는 걸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장

그러면 추후에 세부 자료서부터 설명을 주시기 바라는데 이 분과 위원회 협의체에서 처음서부터 토지에 적정성을 현재 도시개발과에서 선정한 부지를 인정했어요?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일단은 저희들 토지를 할 때 제가 보고 받기로는 현장에서 만났을 때도 저희들이 당초부터 부지는 그 부지가 아니었고 검토 대상이 2개 필지였습니다. 농협 판매장 아시죠? 거기 옆에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 부지하고 터미널 옆에 아시다시피 100m정도도 안 됩니다. 2개 부지를 가지고 저희들이 공론화를 했고요 제가 알기로는 주민자치위원장님께서 개인적으로 말씀하신건지 협의체에서 얘기신지 모르겠지만 작년에 저희들이 선정하기 전에 계속 주장하셨던 부분이 로 뭐라는 장이 있습니다. 원통에 큰 호텔인데 그 부분을 매입을 해서 리모델링해서 했으면 좋겠다 계속 주장을 하셨던 부분이었고요 사실은 이번에 의원님들 모시고 현장 설명회 때 지금 경제협력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 부지에 대해서는 그날 저는 처음 들었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장

버섯특화단지 말씀하세요?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네, 그 부분은 처음 들었고요 그리고 작년에 시기적으로 국토부에 저희들이 공모 신청을 할 때 최 우선 먼저 해야 되는 가장 근본 문제가 뭐냐 하면 토지 확보입니다. 토지 확보가 되지 않으면 아예 신청서를 받지는 않습니다. 지금도 말씀하신 그 부지를 물론 요번에 처음 들었지만 그 부지를 지금 토지 확보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 가지 정황상 저희들이 지금 그런 단계를 검토할 게 아니고 어쨌든 지금 이런 작년부터 시행해서 최종 국토부까지 평가를 이 부지가 제일 적당하다고 했기 때문에 이 부지에다가 앞으로 어떻게 건물을 짓고 어떻게 운영을 잘할 것이냐 이런 부분은 주민협의체에서 의견을 주셔야 되는 게 맞는 거지 지금 상황에서 부지가 여기가 아니고 저기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사업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연차별 사업입니다. 26년까지입니다. 지금 국비가 내려와 있습니다. 국가에서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이 금액 집행 계획대로 못 하면 내년도부터는 다음부터는 페널티를 받습니다. 그 나머지는 그걸로 하려면 군비를 충당을 해야 됩니다. 지금 그런 상태에서 지금 여기 부지가 다 확보 돼가지고 기본 용역부터 시작해서 전부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걸 만약에 재검토를 한다고 하면 올스톱을 시켜야 되는데 그러면 그게 토지 변경이 된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강원도나 국토부로 가서 설득을 해야 됩니다. 그럼 변경을 해줄지도 모릅니다. 이런 소모성 물론 말씀은 해주실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당연히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한다면 우리 직원 분들 사기라든가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장

그러면 국장님 경제협력과는 행정복지국 소관이에요 경제건설국 소관이에요?

광래

김광래경제건설국장

경제건설국장입니다. 경제건설국 소속입니다.

춘만

이춘만의장

그러면 국장님 산하에 2개 부서에서 업무 협의라든지 조율도 의견 개진도 아무 것도 없이 각자도생 하자 또는 각자 행정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광래

김광래경제건설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춘만

이춘만의장

경제협력과에서 버섯특화단지 한다는 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광래

김광래경제건설국장

그런데 잠깐 부연 설명드리면 작년에 도시재생 국토부 사업 공모 사업을 할 당시에 그 전해까지는 그런 게 없었는데 현 정부 들어오면서 기조 자체가 도시재생이 이제 마무리 단계 다 그래서 사실은 도시재생 공모 사업에 선정 기준 자체가 작년에 많이 좀 바뀌었습니다. 임박해 가지고 그래서 기존에 우리 도시과에서 협의체하고 진행했던 부분이라든가 이런 거를 일부 많이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면 일단 공모 사업이 작년에 국토부 입장에서는 올해로다 마지막이다 23년도 사업으로 마지막이다 라는 얘기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해야 되는 입장이고 그래서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협의체하고 진행해 오던 일부 내용을 부득이하게 그 점수에 맞추다 보니까 수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위원장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저는 대충 들었습니다만 사실은 지금 도시과장님 얘기한 것처럼 저희가 이게 이제 정해진 기한 내에 일을 마무리를 해야 되다 보니까 국비 사업으로다가, 그래서 일부 중간에 서로 소통이 안 됐던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 한 거는 기한 내에 협의체에서도 원하는 부분을 그쪽에서 제안한다 그래서 100% 다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일정 부분 저희가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수용해서 같이 소통해 가지고 최적에 도시재생 사업이 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장

본 의장의 뜻은 도 심사 위원들의 요구사항 또는 반려, 자료 보완 요청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유나 국토부에서도 이 도시재생에 대해서는 상당히 걱정과 우려가 되고 수정 보완을 요청하기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협의체에서 물러서게 하려면 도 심의든 국토부 심의든 사업장 변경 위치 변경을 해서 사업 승인을 요청하고 그래서도 도저히 승인이 안 떨어져서 어쩔 수 없이할 수 있는 방법이 여기밖에 없다면 이 협의체 위원들도 이해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손쉽게 간단하게 하던 대로만 하려고 한다는 그런 오해를 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도 심사 국토부 심사 위치 변경해서 질의 회신하든 아니면 사업 신청을 해서 도 심사나 국방부 심사에서 반려돼서 현 위치할 수밖에 없다면 본 의장도 이 분들을 이해시킬 수 있고 양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광래

김광래경제건설국장

네 알겠습니다.

네.

춘만

이춘만의장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 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정회

15시20분 속개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김명수건설과장

건설과장 김명수입니다. 2022년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도형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소양강댐 주변지역 지원 사업 추가 예산 확보 방안 사항은 댐 주변 지역 지원 제도 개선이 필요 한 사항으로 강원도 충북 도지사 및 지역 국회의원 등이 정책 토론회를 주최한 바 있으며 지원 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방안을 검토하여 지속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교량 가설에 대한 충분한 예산 확보 및 맞춤형 사업을 추진해 달라라는 사항은 현재 소규모 공공시설 관리 용역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26억 원을 확보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인 관리 용역이 완료되면 중기계획에 의거 고 위험 시설물 정비 계획에 필요 한 예산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에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31번국도 선형 개량 사업을 조속히 추진해달라라는 사항은 해당 노선 사업은 원주 지방 국토관리청에서 추진 중에 있으나 인제군 및 관계기관 협의 시 조속히 추진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재규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하천정비 시 자연석 훼손 문제 발생에 따른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는 사항은 자연석 훼손 문제에 대한 의견은 의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하천 정비 시 자연석 훼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신동성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제설 차량 임차 용역 입찰 진행시 중기협회와 충분한 협의 후 진행해달라라는 사항은 명년도에는 금년도에 시행착오를 거울삼아 제설 차량 임차 용역 추진 시 입찰 공고 전 중기 단체와 충분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북면 용대리 1619-1번지 일원 국도변 가로등 정비 요구 사항은 도로 관리 유지 예산을 북면에 재배정하여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수현 의원께서 요구하신 제설 자재 창고 거점 지역에 추가 설치가 필요 하다 라는 사항은 현재 기린, 상남 인근 지역에 사업에 맞는 부지를 찾고 있습니다. 연내에 부지 선정이 완료되면 명년도에는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로 반사경 안전장치 설치 등 유지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는 사항은 현재 인제읍, 북면, 서화면은 반사경 안전 보호캡 설치 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남면, 기린면, 상남면은 반사경 전수 조사 설치 완료 후 안전보호캡 설치가 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황현희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수의 계약 추진 후 경쟁 입찰 금액에 상응하는 증액 변경이 없도록 설계 단계부터 철저히 해 달라는 사항은 수의계약에 의한 사업 추진 시 계약 범위를 초과하는 여건 변동 발생 시에는 특별히 구조적 문제가 아니면 증가 금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시행하고 별도 발주 시행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라며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습니까? (김재규 의원-거수) 김재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규의원

김재규 의원입니다. 하천 정비 자연석 훼손 문제에 대해서는 완료하셨다니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완료하셨다니까 다행인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제설 이 부서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지역별로 보면 산동에 이장님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제설차를 운영하게 하잖아요?

명수

김명수건설과장

네.

김재규의원

그것도 여기 우리 건설과인가요?

명수

김명수건설과장

총괄적인 건 안전 교통과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김재규의원

그건 안전교통과 그건 거기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만

이춘만의장

김재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의원–거수) 김도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형

김도형의원

과장님 이건 제가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저희가 귀 동냥을 하다 보니까 수자원부랑수몰지역이랑 50년에 한번씩 계약 체결하는 게 있다면서요? 피해 지역?

명수

김명수건설과장

수자원 공사하고?

도형

김도형의원

예 같은 지자체랑 토지 관련 돼 가지고 이렇게 재계약 갱신 식으로 이용 권한에 대한 그런 게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올해가 이제 50년이 도달이 됐다고 하네요. 그래서 재계약을 할 때 좀 충분하게 인제가 어떻게 보게 되면 가장 피해 지역이라고 봐요. 상류 지역이기 때문에

명수

김명수건설과장

예.

도형

김도형의원

그래서 인제가 조금 더 피해 지역인 것만큼 수자원부에서 재계약 협상 시에 목소리를 좀 내서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꼭 좀 당부드릴게요.

명수

김명수건설과장

예 기회가 주어진다고 하면 의원님 말씀 주신 부분 충분히 명심해서 꼭 같이 말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의원

네, 저희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들도 같이 힘을 보탤 테니까 그 부분만큼은 지금 만약에 50년 단위라고 하게 되면 올해 재갱신하게 되면 앞으로 50년 후가 또 되는 거 잖아요. 그럼 다음 세대한테 짐을 넘겨줘선 안되니까 그것 좀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명수

김명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의원

하단부에 보면 소교량 가설 사업이 지금 지역구 활동을 하다 보면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어떤 방식으로 소교량을 해주냐 라고 물어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도 순위 사업에 의거해서 한다 라고 말씀들을 드리는데 간혹 가다 개인 주택 앞에 다리를 놔준다라는 얘기들이 종종 들려요.

명수

김명수건설과장

네.

도형

김도형의원

그랬을 때 지금 하시는 정책적으로 봤을 때 앞으로 이런 집이 1채가 있더라도 소규모 다리를 놔줄 계획이신건가요?

명수

김명수건설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지금 의원님 말씀 주신 바와 같이 과거에 이렇게 어떤 민원이나 어떤 요구에 어떤 필요도에 의해서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해왔었는데 현재는 먼저 번에 보고를 드렸지만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해서 전수 조사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위험도나 이런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선별해서 거기에 따른 등급에 따른 중장기 계획을 수립을 해서 특별한 재난 안전특별교부세를 저희가 신청을 해서 국비를 지원 받아서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내년도에는 올해는 한 26억 정도를 현재 받아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한 70억 정도가 저희한테 반영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형

김도형의원

지금 바깥에서 공공의 목적으로 소규모 다리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놔준다는 그런 약간의 오해성인 말들이돌고 있어요.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게 그걸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릴게요.

명수

김명수건설과장

네 잘 그렇게 관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의원

31번 선형개량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이 잘되고 계신 거죠?

명수

김명수건설과장

예 지금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계획대로 잘 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의원

그 전에 마을 주민 거기 설명회 했을 때 일부 주민들이 좀 강하게 항의했다는 얘기가 들려요.

명수

김명수건설과장

예 그 당시에 원주 쪽에서 1차 주민 설명회를 개최했었는데요 아무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관계가 전혀 없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부 자기와의 어떤 생각에 반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목소리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형

김도형의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춘만

이춘만의장

김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명수

김명수건설과장

네.

춘만

이춘만의장

여름 장마가 시작되었고 많은 양에 비가 온다고 하는데 현재 하천변서부터 공사 구간 또 그 외 부분에서도 수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점검하시고 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김명수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장

감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안전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안전교통과장 김백수입니다. 2022년도 안전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안전교통과는 19건으로 완료 14건 추진 중 4건 추진 불가 1건입니다. 먼저 조춘식 부의장님께서 시정 및 처리 요구하신 사항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생방전에 대비한 영유아용 방독면 구입 검토 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시중에 영유아용 방독면을 생산하는 업체가 없어 구입하여 비치하지 못하고 있으며 해당 제품이 생산되게 되면 검토 후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스피싱 예방 및 군정 홍보 활동을 위한 마을버스 안내 방송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마을버스 안에 설치되어 있는 LED안내판을 활용하여 홍보하고 있으며 또한 버스 도착 정보 시스템을 이용하여 운영 중임을 보고 드립니다. 물놀이 지역에 설치된 구명조끼 및 튜브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사항은 물놀이 안전 관리 지역 일제 점검을 통하여 일제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6월에서 8월까지 운영하는 물놀이 안전관리 기간 동안 수상구조용품을 지속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민방위 시설 화재 감지기 작동 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화재 발생 시 자동적으로 소방서 등에 화재 발생 사항을 알려주는 P형 경보 장치 갔을 때 설치되어 있음을 보고 드리며 월별 분기별로 시행하는 민방위 시설 정기 점검 시 상기 사항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과 연계한 생존 수영 교육을 추진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방재 체험 마을에서 관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생존 수영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금년에도 7월경 학생들을 대상으로 생존 수영 교육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타 부서 또는 기관과 협의하여 합강교에 이정표를 설치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홍천국도관리사무소 등 도로 관리 부서와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도형 의원님께서 처리요구하신 사항입니다. 군부대 흙 먼지 저감 사업 관련 시설에 대한 주민 이용률 확대 방안을 검토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금년도 4월 해당 시설물 이용하여 전국 축구대회를 개최하였으며 앞으로도 부대 개방 행사 및 마을 행사 등에 해당 시설을 활용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교통 표지판 전수 조사를 통한 유지보수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사항은 관내 교통 표지판 전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일제 정비를 하였으며 또한 수시로 노후되고 훼손된 교통 표지판을 정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군민 안전보험 보장 내용 및 금연 확대 방안을 검토하라는 사항은 작년도 17개 보장 내용에 9개 항목을 추가하여 26개 항목으로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현실성 없는 군 소음 피해 보상 금액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라는 사항은 기린면 현리 등 군 소음 피해를 입으신 지역 주민들의 어려움을 강조하여 군 소음 보상 지역 확대와 보상금 상향등을 국방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였으나 국방부로부터 법령 개정이나 정책 논의 시 검토하겠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동성 의원님께서 처리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관외 거주자 실종 사고 발생 시 유관기관과 연대할 수 있도록 대응 매뉴얼 및 체계를 구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태원 사고 발생 후 22년도 11월 시행한 유관기관 단체장 간담회 실시 후 실종 사고 대응 매뉴얼과 협력 체계를 재정비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마을버스 운전자 결근 시 과로에 따른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가 채용을 검토하라는 사항은 22년도 12월 차량 관리 및 대체근무 인력 1명을 추가 채용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향후 버스 노선 확대 등 필요 사항 발생 시 마을버스 증차와 인력 확대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수현 의원님께서 처리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터미널 노후화에 따른 시설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는 사항에 대하여는 터미널 시설환경 개선 명령 등을 통하여 터미널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있으며 앞으로 터미널 주차장 포장 불량 등 시설 환경 개선이 필요 한 부분은 내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일제 정비를 할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대중교통 통합 정보 시스템 어플 개발에 따른 홍보를 강화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인제군 대중교통 정보 시스템 운영 중에 있으며 또한 합강소식지 등을 통하여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홍보 활동을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버스 노선이 없는 지역의 학생들을 위한 교통 지원 방안을 검토하라는 사항은 현재 인제교육지원청에서 에듀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우리 군의 희망 택시와 인제교육지원청의 통학 택시를 운영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문자를 통한 민방위대피 및 알림 시스템 구축을 검토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재난 문자 발송 기준 및 운영 규정에 따라 실제 상황 발생 시 기 구축된 재난 문자 시스템을 이용하여 주민 안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이동 차량 서비스를 확대하여 운영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작년 12월 신규로 차량 3대를 도입하여 현재 6대의 장애인 이동 차량을 운행 중에 있으며 금년도에 2대를 추가 구입하여 8대에 차량을 운영할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황현희 의원님께서 처리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 단속 및 행정처분을 철저히 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속 단속 카메라 18대를 설치하여 강원도 경찰청에서 운영 중에 있으며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단속에 대하여 안전 신문고 신고를 활성화하는 한편 이동식 단속 카메라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재난 봉사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훈련 프로그램 운영 방안을 검토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 재정법에 의거 법률이나 조례로 정한 경우 교육 훈련비를 지원할 수 있으나 재난봉사단체의 경우 관련 근거가 없어 지원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재난봉사단체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출동형 차량과 같은 필요 물품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으로 재난 봉사단체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지원 방안을 적극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장

안전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라며 안전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의원–거수) 이수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현의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수현 의원입니다. 먼저 장애인 이동 차량 서비스 확대 운영을 부탁드렸는데 빠른 시일에 이렇게 차량이 한 3배 정도 3대에서 8대니까 그 정도 늘어난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차량은 확대가 됐는데 지금 차량이 확대된 만큼 거기에 필요한 인원이 필요 하지 않을까요 운전자라든가 그러면 이런 운전자는 어떻게 지원이 확대가 됐을까요?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저희가 장애인 이동 수단에 대해서는 저희가 장애인협회에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3억 6,000 한 3억 7,000정도를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협회에서 특이한 말씀이 없으시고요. 지금 의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운전하시는 분들 인원이 증가됨에 따라서 경비가 당연히 늘어나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만 현재까지는 지금 저희랑 협의된 바는 없고요. 저희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런 것도 다시 추가로 해서 지원하는 방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현의원

이거 확인해서 저한테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수현의원

아울러서 증대된 인원이 있다면 아무래도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이용하는 차량이 만큼 추가적인 교육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현의원

터미널이 저희가 이제 좀 많이 노후화 된 것은 알고 계시죠?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수현의원

그래서 시설 보완을 요청을 드렸는데 제가 요청할 때는 사실은 개선 명령을 원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군에서 지원을 요청을 하는 의미였었는데그나마 바닥면 보수 공사에 대해서 진행하고 있다고 하니까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아울러서 경제협력과라든가 다른 부서에는 사실은 저희가 소상공인에 대한 경관 조성 사업이라든가 또는 인테리어를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수현의원

그러 면에서 봤을 때도 저희가 터미널에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이미 있다 라고 판단이 되는데 터미널에 대한 시설에 대한 경관을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저희가 지원을 못하는 이유가?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일단 원통 터미널 같은 경우에는 개인사업으로 돼있고요 다른 3개 똑같이 개인 사업주가 관리하는 시설이다 보니까 저희가 지원 못했던 부분이었고요 지금 저희가 4개소에 대한 터미널하고 정류장에 대해서는 지금 의원님 아시는 것처럼 버스가 주정차 할 때마다 바닥 포장 면이 되게 엉망이고 문제가 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인 사업주 범위를 따라서 인제 군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라는 차원에서 접근을 해서 빠른 시간 내에 예산 확보해서 4개소에 대한 터미널 정류장에 대해서 일제 정비를 해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수현의원

예,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역이 워낙 광범위하고 또 사람이 사는 지역이 워낙 산재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교통으로 봤을 때는 저희 지역이 아주 약한 지역에 해당이 되거든요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수현의원

그러다 보니까 희망 택시라든가 정주행 택시 같은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도 알고 있고 또 버스 이용률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버스 터미널을 운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고객의 수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그만큼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수현의원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버스를 완전히 없애버리면 현실적으로 아예 그 버스만 이용하셔야 되는 분들은 완전 사회적 약자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교통에 대한, 이런 부분까지 헤아린다면 저희가 충분히 터미널에 대한 보수라든가 이런 것도 충분히 군에서 해줄 수 있다 라고 충분히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좀 더 폭 넓게 생각하셔가지고 재원 확보를 통해서 좀 깨끗한 환경에 터미널을 이용할 수 있게끔 다시 한 번 부탁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현의원

네 이상입니다.

춘만

이춘만의장

이수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규 의원-거수) 김재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규의원

김재규 의원입니다. 과장님! 군 소음 지역이 인제군에 몇 군데나 되죠?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지금 저희 군 같은 경우에는 서화면 서화 1리 2리 그리고 기린면 현리 지역입니다.

김재규의원

그러면 서화 쪽에는 사격장 때문에 그런건가요?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재규의원

그리고 현리는 항공대대가 있어서 그렇고요. 이 지역을 남면을 보면 상남쪽으로 넘어가는데 거기 보면 탱크들이 거기서 군 훈련 기간 동안 많은 탱크들이 그곳으로 지나간단 말이죠. 그런데 그 집결지가 어디냐 하면 조각 공원 밑에 폐허가 된 만남의 광장이라는 거기서 집결을 해서 맞죠?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예.

김재규의원

거기서 추레라로 내려서 걸어서 쭉 올라간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 올라가면서 한 일곱 여덟 집 정도가 되는데 그 기간 동안에 상당한 민원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국방부나 과훈단하고도 절충을 해야 될 부분이 그 위쪽으로 거기는 국방부 땅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재규위원

일부 다무리 한 반 정도가 국방부 땅이죠 반서부터 그죠?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개략적으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규의원

그래서 그 주위분들이 그 민원을 하고 있으니 이 군소음 지역에 그 다무리 입구도 같이 좀 포함해서 군 국방부하고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다.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의원님 주신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알고 저도 십분 공감을 합니다. 저희도 공감을 하는데 지금 의원님 군 소음 보상법에 따른 소음 등고선 만드는 거하고 소음 피해 지역......

김재규의원

아니 과장님?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예.

김재규의원

이걸 보상을 해주라는 게 아니고 보상 문제가 아니고 그 부분에 있어서 절충을 해달라 국방부하고 같이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보상을 줄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충분히 보상이 아닌 집결지를 조금만 바꿔도 될 것 같은데......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그 내용은 협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규의원

꼭 좀 협의해 주시고요.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재규의원

지난번에 염화칼슘 소포장 거기는 추진이 되고 있는 거나요?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그때 의원님 말씀 드린 것처럼 10월달 보통 겨울철 준비하게 되면 10월 11월에 저희가 준비를 해서 움직이는데요 그때 준비할 때 의원님 말씀주신 것은 각종 그 무게를 세분화해서 비치해놓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규의원

이것은 꼭 좀 해 주시고요.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규의원

제설하는 거 있잖아요 제설 동네별 리별로 동네에서 이장님이나 아니면 새마을 지도자님이나 이런 분들이 본인 트렉터나 아니면 세렉스에다가 달아서 제설을 하잖아요?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예 그것도 저희가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김재규의원

제가 제안을 하나 해보고 싶어서 그래요. 그 분들이 기름값만 받고 시행을 하잖아요 봉사 차원에서.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예 봉사 차원에서 저희가 기름값만 드리고 있습니다.

김재규의원

턱없이 모자라잖아요.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사실 부족한 면이 당연히 있습니다.

김재규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민원이 아닌 민원 아우성도 좀 있고 그런데 산동으로 더 들어가면 한두 집 있는 곳이 있잖아요 그죠?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예.

김재규의원

있단 말이죠. 그런데 가 보니까 집이 그래도 다섯 여섯 집 있는 데는 그 제설 차량이 마을에서 만드는 차량이 그래서 들어가는데 그렇지 않은 곳은 우리 지역 여건상 좀 높은 곳이 많아서 잘 들어가시더라고 그래서 그 분들이 이야기 하시길 바람으로 부는 거 있잖아요.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김재규의원

그걸 그런 오지 한 두집 있는 그런데 좀 비치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지금 의원님 주신 사항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다시 한 번 파악을 해보고 지원이 가능한지는 저희도 한번 검토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재규의원

그거를 그 분들이 눈이 많이 오면 완전히 고립돼요. 고립되고 또 그 분들이 직접 넉가래로 밀고 계시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연세도 들고 하다 보니 치우고 싶어도 치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그 때만이라도 기간 때만이라도 그걸 비치를 해서 제설을 본인 스스로도 할 수 있게 어차피 해야 된다면 그렇게 해서 비치를 해주셨으면 하는 본 의원 바램입니다.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상태에서 되고 안되고 말씀 드리기 전에 저희가 몇 개를 구입을 해서 때가 되면 필요한 가구에 빌려드리는 방안 한번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재규의원

꼭 좀 추진해 주십시오.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재규의원

예 이상입니다. 고생했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장

김재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의원–거수) 김도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형

김도형의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도 물놀이 시설 구명조끼 좀 말씀드릴게요. 예전에 저도 현장에 나갔을 때 많이 노화가 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6월부터 8월까지 운영하신다고 올리셨잖아요?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형

김도형의원

지금 제품상에 문제인가요 아니면 노화가 돼서 그런 건가요 매년 거의 새 제품을 구입하지 않습니까?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예 지금 물놀이 시설에 있는 구명환과 튜브 같은 것을 그런 것들은 지금 저희가 그거보다 이번에는 하나에 0.5킬로가 되는 투척용 구명환이라고 있어요. 그게 좀 더 좋다고 말씀을 주셔서 지금 추가로 60개를 사서 다 비치하는 걸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의원

제품이 검증받은 제품들인가요?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지금 저희가 이번에 구매하려고 하는 물건은 검증이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의원

왜 그러냐 하면 예전에 저희가 점검을 나갔을 때 비치 돼있는 제품을 쓸 수가 없겠더라고요. 왜 그러냐하면 주황색이라고 해야 됩니까?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예.

도형

김도형의원

그 색깔이 하얗게 바래서 그건 왠지 줬다가는 뭔가 찢어진다든지 이래 가지고 오히려 구명 할 수 있는 역할을 못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그걸 물어 보는 거고요 이 제품도 정확하게 검증받은 제품인지 다시 한 번 좀 점검을 해 주세요.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네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의원

40페이지 군부대는 흙먼지 저감사업이요. 우리 김광래 국장님이 체육청소년과장님으로 계실 때 용대리 해준거 맞죠?

광래

김광래경제건설국장

네.

도형

김도형의원

그런데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번에 대한축구협회 대회 때 처음 사용한 것 같아요 민간인한테 개방한게요?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예 금년도에 사용을 한 것으로......

도형

김도형의원

몇 년 만이죠? 한 3~4년 만에 처음인가요 아님 4~5년 만에 처음인가요?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정확히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시설을 활용해 가지고 체육대회......

도형

김도형의원

처음입니다. 민간인한테 개방한게 처음이에요 그래서 그 때 당시는 민간이랑 같이 이용하는 시설로 쓰겠다 그랬는데 이거 활용률이 좀 자꾸 떨어지고 있는 것 같고 앞으로도 얼마나 사용할지 모르겠지만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방안을 좀 세워 주십시오.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예 부대랑 협의할 때 지금 계속 지속 활용할 수 있게끔 하겠다는 협의는 완료하였습니다.

도형

김도형의원

그 다음에 교통 표지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지금 노후된 표지판이 아직도 많이 보이고 있어요.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저희가 일제 정비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좀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필요하면 계속 지금 하나둘 교체해나가고 있거든요. 다시 한 번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의원

그 다음에 부탁을 좀 드릴게요. 이게 지금 인도변에 있는 교통안전 표지판이 사람 키 높이에 맞추다 보니까 안전테두리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살에만 닿게 되면 얼굴 같은데 찢어진다든지 인사 사고가 날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그런데 다른 지자체를 가보니까 이 삼각형이 만약에 표지말이 있게 되면 둘레에 고무로 둘레가 표면 처리가 돼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안전하더라고요.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의원

그 부분도 조금 참고하셔가지고요 인도 부분에 있는 거 특히 사람 키 높이에 인접한 거 이거는 꼭 안전할 수 있게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 주신 사항 건은 사실 되게 위험한 부분이거든요.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의원

그 부분을 안전하게 공모 나온 제품만 돌려주면 될 것 같아요.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네 빠른 조치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의원

군 소음 피해 보상이요. 지금 특별하게 국방부에서 뭐 별 얘기없죠?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보고 드린 사항과 같이 법률 개정하고 뭐 정책 논의 시에 검토하겠다는 그 답변만 주고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의원

그거 말고고 없죠?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특이한 건 없습니다.

도형

김도형의원

국방부에서 마지막으로 지금 시행령 개정 건의 받은 게 2022년 7월 12일 그 이후로 소음에 관련돼서 또 국방부나 이런 데서 군부대에서 통보온 건 없었습니까? 이후로?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예 없었습니다.

도형

김도형의원

아예 없었습니까?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예.

도형

김도형의원

1년여 동안요?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예 문서를 한 2차례 정도 송부를 하고 했었는데 답이 없더라고요. 저희들도 계속 국방부랑 이것 때문에 계속 전화하고 계속 만나고 또 주민 공청회하고 할 때 저희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드렸었는데 그네들도 특이한 대안은 못 내 놓고 규정상 이렇다 라는 그 답변만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많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형

김도형의원

지금 아마도 전국적으로 봤을 때 이런 특수한 지역이 몇 군데 없 을 거예요. 그 관심도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으니까 행정에서 좀 많은 관심을 가져주세요.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의원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이수현 의원님께서 좋은 건의를 해 주셔가지고 교통약자 차량이 3대 6대로 변경이 됐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장애인이게 되면 지체?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그 장애 갖고 계신 분들하고 병원에서 아예 진단을 받으셔서 못 움직이신다는 진단 받으시면 저희가 교통 약자로 등록을 해서 이 차량을 쓸 수 있게끔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의원

지금 8대잖아요?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예, 8대로 지금 2대는 아예 안 들어왔는데 아마 하반기에는 지금 구입은 요청을 했는데 지금 의원님 아시는 것처럼 차가 지금 밀리는 것 같습니다. 하반기에는 들어온다고 보고요 그 때 되면 8대가 될 것 같습니다.

도형

김도형의원

이제는 8대가 되게 되면 이것도 교통사업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차량 관리라든지 차고지 이런게 관리가 안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차량 차고지나 사무실을 이제는 관리할 때가 됐다 3대 정도 때는 쉽게 얘기해서 사무실에다가 주차장을 이용하면 되지만 이 8대가 만약에 주차 시설을 이용한다든지 체계적 관리가 안 되게 되면 힘든 부분인데 향후 계획은 있으신가요?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그 사항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고요 또 지체 장애인 협의회하고 한번 협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의원

그 다음에 이게 지금 8대가 되게 되면 인력이 8명......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인원이 늘어나서 당연히 지원 해주는 보조금도 더 늘어날 걸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도형

김도형의원

가끔 이거 차량 운행 일지 보시나요?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예 저희가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의원

철저히 확인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게 시간별로 이용하시는 좀 잘 체크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의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희망 택시요. 이 희망 택시가 도에서 지원금 받고 있잖아요?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예.

도형

김도형의원

그거를 도에서 받는 건 도 정책대로 가고 인제군 정책을 따로 만들 수는 없어요?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어떤 말씀이신지?

도형

김도형의원

도에서 내려오는 도 지원을 받게 되면 도 정책을 따라야 되잖아요? 지금 가구수라든지 쉽게 얘기해서 승강장에서 거리 등등에 규제 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예 그렇게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의원

그런데 도 지침을 따르고 있는 거잖아요?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지금 큰 틀에서 보면 지침을 따르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 가구당 지원해 주는 매수 제한이 있었는데 저희가 7월 달부터 카드로 바뀌면서 그런데 그 지원 상한이 풀리게 됩니다. 그래서 가구당 한달에 4매 이용하는 건 똑같이 되는 거고요. 대신에 인원수가 당초에 20가구 이상은 120매로 한정을 했었는데 그 상한이 풀리기 때문에 더 많은 분들 이용이 가능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도형

김도형의원

그리고 지역이 보게 되면 호수로 따지다 보니까 애매하게 호수가 부족한 그런 가구들은 이용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참여할 수 있게 좀 해줘야 되는데 강원도 지침을 따르다 보니까 그 대상이 되지 않으니까 그 부분도 앞으로 안아야 될 숙제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일단 7월부터 시행하게 되는 카드를 이용하게 된다면 그러면 일단은 인원수가 일단 가구당 그 수가 없어지기 때문에 일단 더 많은 분들이 더 이용할 수 있도록......

도형

김도형의원

그러면 그 지역이 한가 구만 있더라도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그거는 어쩔 수 없고요 대신에 20가구이상일 때 120매만 마을에 지원해 줬었는데 만의 하나 그 가구가 40가구라고 그러면 240개가 지원이 되는 그렇게 되게 됩니다.

도형

김도형의원

지금 희망 택시가 들어갈 수 있는 부락이 몇 가구가 모였을 때?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22개 마을입니다.

도형

김도형의원

그러면 22개 가구가 안됐을 적에는 이용 못하는 거잖아요?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일단 희망 택시 기준에 맞춘 자격만 주어진다고 하면 희망택시 되는 거고요 상한이 없어진다는 그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도형

김도형의원

그런데 일단은 1가구가 있더라도 교통 약자들한테 제공해줘야 되는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도 지침을 따르다 보면 지금 인제군 여건상 다른 지역보다 유독 인제는 6개 읍면 나눠져 있잖아요.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형

김도형의원

그 다음에 부락이 또 흩어져 있어요. 집단으로 형성 돼 있는데가 극히 드물어요 그런 마을들은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니까......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네 그건 저희가 차후로 계속 고민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의원

도 정책은 도 정책으로 가고 인제군 정책을 하나 만들면 되겠습니까?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그런데 의원님 아시는 것처럼 희망 택시 사업 자체가 도 하고 중앙 정부에 대한 지침을 따라가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 기본 틀은 벗어나지 못하는 거 맞는 것 같습니다.

도형

김도형의원

일단은 그러면 건의를 하셔가지고요 가구 수 제한 좀 풀어 달라고 하면 건의 좀 올려보세요.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그 사항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강원도하고 해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만

이춘만의장

김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현희 의원-거수) 황현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현희의원

안녕하세요? 황현희 의원입니다. 여기 군민안전보험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군민안전보험 이게 인제군이 계약이 체결된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제도 그리고 수혜 대상자는 모든 군민이죠?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예 인제 군민 모두입니다.

황현희의원

개개인이 다른 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중복 가능......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중복 지원됩니다.

황현희의원

돼요?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현희의원

모든 사고에 대해서 다 중복 이 가능한 거죠?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지금 저희가 26개 항목에 돼있는 건이 있는데 그 건에 대해서 해당되는 건만.

황현희의원

지금 22년도에는 17개인데 지금 9개 보장이 추가되거든요.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현희의원

그 9개 보장이 어떤 거죠?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강도상해 사망이나 사회재난사망 그리고 야생동물 피해같은 그런 사항 건들이 추가되었습니다.

황현희의원

이 보험은 몇년 주기로 갱신되는 거죠?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저희가 매년마다 갱신하고 있습니다.

황현희의원

그러면 매년으로 자동 갱신되는 건가요?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저희가 신청을 해야 됩니다.

황현희의원

그러니까 군민들이 따로 신청을 안 해도......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저희가 군에서 일괄로 해서 저희가 신청해서 가입하게 됩니다. 인제군 자체가 가입하게 되는 건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게 됩니다.

황현희의원

이거 보험금 청구 소멸 시효는 사고일 로부터 몇 년이죠?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현희의원

3년이요 또 보험료 청구시 군민들이 청구할 수 있게 간편화 돼있나요 청구 서류가?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저희한테 말씀을 주시면 저희가 일단 한국지방재정 공제 회에 전화해서 여쭤보고요 그 다음에 공제회랑 군민하고 연계를 시켜드립니다. 해서 그네들이 원하는 서류를 받아서 하고 저희가 연세드신 분들 못하시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저희가 그분들 저희 사무실에 오시라고 해서 저희가 대신해서 같이 꾸며드리고 그러고 있습니다.

황현희의원

네 이거 군민안전보험이 본격 시행되고 현재까지 몇 건에 얼마의 보험 혜택을 받으셨죠 군민들이?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작년도에 1건 해서 경운기 사고는 사망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1건 했고요 2,000만원 보상금이 나갔습니다.

황현희의원

2020년도 1건에 2,000만원이요?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2022년도 작년인가 그럴 겁니다.

황현희의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군민 홍보를 통해서 얘기치 못한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보험 혜택을 받아 안정된 생활이 이어지도록 부탁드립니다.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예 저희가 홍보 활동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현희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춘만

이춘만의장

황현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전교통과장님 건설과 행정사무감사 질의가 간략하게 끝나다 보니 기대 심리에 안전교통과도 빨리 끝나겠지 하고 미소를 지으시면서 나오셨는데 질문이 많게 돼서 유감입니다. 직전에 김재규 의원님이 질의 하신 내용에 비춰 추가 질의 드리면 과학화 전투 훈련단 훈련을 위해 탱크가 진입할 때 소음이 심각한데 그 피해를 보는 민가에 방음벽을 할 수 있는 여지는 전혀 없습니까?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도로 지금 의원님 주신 부분이 국도 44호선 희망주유소 옆에 말씀하신 부분이잖아요. 그쪽이면 그쪽이 지방도 쪽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도로 관리청하고 협의도 봐야 되는 부분이고 저희가 한번 그건은 한번 저희가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을굴

춘만

이춘만의장

적극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방음벽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확인해 보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장

자치행정담당관실에 질의할 사항인데 내용을 보면 버스 노선이 없는 지역에 학생들을 위한 교통지원 방안에서는 희망 택시도 있고 또 인제교육지원청에서 통학 택시를 운영 중에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장

그렇다면 현리에 있는 영어마을 학교 학생들이 몇 명이죠 통학하는 학생이 부군수님아세요?

그러면 대형 버스가 투입됐으니 40여 명은 되나요? 정원은 몇 명이에요?

그러면 영어 마을을 가서 교육받는 학생이 20명인데도 40인승 버스가 지원이 돼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잠깐이 하루입니까? 한달입니까? 1년입니까?

그러면 당초에 국민체육 센터는 영어마을 교육실도 없었고 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재원이 투입됐고 두 번째로는 교통편의도 없어서 군청 버스가 지원 돼있는데 그러면 임기응변이나 임시방편은 좋은데 그 군청 버스를 운영하면서 인솔 교사가 있습니까? 누가 합니까? 안전요원 버스 운전 직원입니까?

버스를 운영하면서 인솔 교사가 있든지 아니면 영어마을 직원이 동승해서 학생들을 안전하게 승하차 시키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해할게 있지 당초에 국민체육센터를 설계할 때도 없었던 시설을 갑자기 변경시키다 보니 설계 변동도 아니하고 출입문서부터 다 교체하고 그로인해서 예산 낭비가 있었고 또 당초에 하고자 하는 사업은 하지도 않았고 또 그로 인해서 급조하다 보니 통학 버스도 없었고 또 그로 인해서 파생되는 문제가 예를 들어서 통학 버스를 타다가 교통사고라도 발생하게 되면 중대재해법에 의해서 인제군수가 또 책임져야 될 부분이 심각해질 수도 있습니다. 안전을 철저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재난봉사단체의 사전적 정의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1쪽 하단에? 41쪽 하단에 보면 재난봉사단체, “재난 봉사단체 의견 수렴을 기타 지원확대 방안 등을 마련하겠다.”고 하셨는데 재난봉사 단체란 어느 어느 단체를 재난봉사단체라고 하는지? 예를 들어 적십자 해당 됩니까?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황현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재난봉사단체는 내설악 용대 산악구조대, 내설악 적십자 구조대, 인제수중구조대 3개 단체를 말씀하시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장

그러면 그 분들 지원이 전혀 안 돼요?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매년마다 1,800만원 각각 단체마다 1,800만원의 지원금이 나가고 있고요 지금 황현희 의원님께서 금 말씀 주신 부분은 그분들이 산악에서 구조를 하려고 그러면 로프에 매달리고 암벽 등산을......

춘만

이춘만의장

훈련도 해야 되고 교육도 받아죠.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그런 걸 해야 되는데 별도에 지원이 가능하냐고 말씀 주셔서 저희가 좀 어려움이 있다 라고 말씀드렸고 그 대신에 작년 저희가 12월에 산악구조대하고 사무실에서 한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만났을 때 그 분들이 차량이 노후가 돼서 출동하는데 너무 오래 걸리고 출동하는데 힘들다는 말씀을 주셔서 그러면 이거는 좀 어려우니 대신에 이런 걸 지원해 드리겠다. 라고 한번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드린 사항 건이 있습니다. 그 사항 건을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춘만

이춘만의장

그러면 현재까지도 검토 중입니까?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지금 교육 훈련은 좀 어려울 걸로 보이고요 대신에 그거 대신에 좀 다른 걸 다른 방편으로 지원해 드리는 걸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춘만

이춘만의장

그러면 그 분들은 어떻게 훈련을 하고 있어요? 자비로? 아니면 훈련을 아예 못하시는지 자비로 훈련을 하시는지?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그 분들이 어떻게 하신다는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지금 저희들도 훈련비를 지원해 드리는 속초, 고성 쪽에 가서 하루 훈련받는데 경비가 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훈련비를 지원해드리지 못해서 저희들도 좀 아쉽습니다만 좀 지원하는 방향을 찾아보려고 했는데 그게 마땅치 않아서 대안으로 지금 다른 차량이나 그런 것 지원해 드리는 방향을 검토했던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장

훈련이 실전에서 최고도로 효력을 발휘할 수 있으니까 그 분들이 훈련을 받아서 재난 시에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다시 한 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장

안전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 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보건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조복희보건정책과장

보건정책과장 조복희입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조치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2건 중 9건 처리 완료하였고 1건은 추진 불가하고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먼저 조춘식 부의장님께서 시정 및 처리 요구하신 4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관내 음식점에 업소용 잔반 처리통 배부 검토 사항입니다. 환경 보호과 생활환경 팀에서 이미 4년 전부터 추진하였고 매년 잔반통이 2만개 구입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지하수 사용 업소 수질 검사 비용 지원에 대한 검토 사항입니다. 조춘식 부의장님께 별도 보고 드렸듯이 이 환경보호과에 이미 지하수 관련 조례가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위생업소 환경개선 지원 사업 지원비율 재검토 사업은 말씀하신 대로 7대 3으로 비율을 조정하여 현재 추출 가공업소 포장지 사업에 27개소 업소가 신청하였고 사업 진행 완료하였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보건지소 근무자의 친절 교육 실시 건입니다. 주기적으로 방문 점검하고 친절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수시 지도 점검을 통해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도형 의원님께서 시정처리 요구하신 4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위생업소에 대한 위생 교육 이수 안내에 철저를 요구하신 사항으로 분기별 위생 보수 교육을 우편 및 문자로 안내하고 있으며 매년 11월, 12월은 위생 교육 집중안내 기간으로 정하여 1대1 맞춤 안내까지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행사 및 홍보물품 구입 시 관내 업체와 계약 추진 사항입니다. 관내에서 구입 불가한 전문 의약품 및 방역 약품을 제외하고 관내에서 구입 가능한 물품을 적극적으로 우선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민간 의료기관 지원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요구하신 한림의원 리모델링 관련 사항입니다. 현재 리모델링공사 비용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위해 원가 검토 완료하였고 5월 20일 엘리베이터 공사를 시작으로 현재 전실 공사, 화장실 증축 공사, 전기 공사 등 진행 중이며 7월부터 내부 외부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병원 진료와 리모델링 공사 병행으로 공사가 휴일과 진료 후로 국한되어 있어 다소 지연되는 상황입니다. 공사하는 동안 관내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진료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업소뿐만 아니라 고객이 만족한 평화지역 맛집 만들기 솔루션 지원 사업은 도 사업 종료로 사업 추진이 불가합니다. 다음은 김재규 의원님께서 시정처리 요구하신 2건에 대한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절기 유충 및 성충 방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것은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6개 읍면 시가지 집단 주거지, 취약 지역, 민원 발생 지역 등 모기, 파리, 진드기 등을 위생 해충 방역 소독을 실시하며 실시 방법으로는 위탁 방역 소독 업체 11개소 6개 읍면 기간제를 활용한 방역 소독, 마을 자율 방역단이 주 3회에서 5회로 상시 실시 중입니다. 또한 위생 해충에 의한 감염병 예방을 위해 야외 체육시설 및 산책로, 공원 등에 올해 34개 해충 퇴치기를 설치하였고 6개 읍면 해충 퇴치기는 225개 기 설치되어 가동 중입니다. 모기가 주로 산란하는 정화조, 하수구에 환경오염 우려가 적은 친환경 유충 구제를 주민들에게 배부하며 관내 모기 유충 서식지에 한달에 두 번 유충 구제를 투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관외 병원과 업무 협약을 통한 주민의 의료 환경개선 방안 검토 의견입니다. 관외 업무 협약된 병원은 4곳이며 서울 강북 연세병원, 서울 담 참 튼튼병원, 21세기 병원, 서울 하얀 안과입니다. 정형외과 및 안과 시술 지원 및 의료비 할인 등을 지원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수현 의원님께서 시정 처리요구하신 1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주차장 확보 방안 강구 사항은 현재 보건소 앞뒤에 있는 개인 주택을 매입하여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고자 감정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평가액이 건물주 분들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여 추진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당장 해결책은 없으나 다른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황현희 의원님께서 시정 처리요구하신 1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원숭이 두창 발생 대응체계 홍보 강화 강구 방안입니다. 원숭이 두창은 올해 1월 3일자로 엠폭스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예방사업 홍보 계획은 수립하였으며 매월 합강 소식지, 카드 뉴스,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각종 축제 시 엠폭스 바로 알기 홍보 부스를 운영하고 목욕탕, 숙박업소 등을 고위험 시설 안내 및 점검을 실시하며 지속적으로 홍보에 만전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장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들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의원–거수) 김도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형

김도형의원

과장님 자료 만드시냐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를 올릴게요. 조춘식 부의장님이 안 나오셔서 지금 음식점 업소용 잔반 처리통 배부가 지금 환경 보호과에서 추진된 사항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복희

조복희보건정책과장

네.

도형

김도형의원

그런데 이게 모든 음식점에 배부된 게 맞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냥 서면으로 간단하게 보고 받으신 것 같아요.

복희

조복희보건정책과장

저희가 확인해 봤을 때는 2만개를 매년 구입해 가지고요......

도형

김도형의원

2만개요?

복희

조복희보건정책과장

예.

도형

김도형의원

그러면 2만개면 쉽게 얘기해서 인제 관내에 식당이 몇 개씩은 줬어야 되는데 어떻게 생기고 어떤 재질이에요?

복희

조복희보건정책과장

1개 업소당 200개씩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도형

김도형의원

200개요?

복희

조복희보건정책과장

예.

도형

김도형의원

그러면 어디 나가는 통계표는 혹시 알고 계시나요?

복희

조복희보건정책과장

그건로 아직 저희가 받지 못했고 일단은 환경보호과에 그렇게 저희가 지금 문의해 본 결과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도형

김도형의원

그러면 지금 어차피 음식점에 허가 기준은 보건소잖아요?

복희

조복희보건정책과장

그렇죠.

도형

김도형의원

그러면 그 대비표를 갖다가 한번 비교해 보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단순하게 배부했다고 말씀을 하지만 이런 걸 받았다고 하는 식당이 몇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체크를 부탁드리고요.

복희

조복희보건정책과장

예.

도형

김도형의원

그 다음에 하단에 보건소 근무자 친절 교육 나와 있잖아요. 이거는 지금 공보의 말하는 겁니다.

복희

조복희보건정책과장

공보의요?

도형

김도형의원

예.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민원이 상당히 많거든요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 이것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분도 사실 군부대 대신 오신 거잖아요?

복희

조복희보건정책과장

그렇죠.

도형

김도형의원

그러면 어느 누구보다도 공직의 신분으로서 열심히 하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깐 미흡한 면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복희

조복희보건정책과장

저희가 주기적으로 공보의 선생님들하고도 계속 대화를 나누면서 일선에서 계시는 동안은 열심히 해달라고 저희가 요청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한번 더 소장님이랑 아니면 저희랑 같이 행정계장이랑 해서 저희가 한번 더 인지 시켜 가지고 친절도에 대해서 친절하게 하게끔 노력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의원

특히 보건소에서 벗어나시는 분들이 있죠?

복희

조복희보건정책과장

예.

도형

김도형의원

그 분들이 더 심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친절하신 분으로 친절해요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그걸로 인해서 내가 어디라고 말씀 안 드릴게요. 그런데 지금 그런 민원이 자꾸 들어오고 있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기분이 상당히 나쁘거나 가기 싫을 정도로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다시 한 번 체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희

조복희보건정책과장

저희가 올해 공보의 선생님을 한분을 못 받았어요. 전국적으로 공보의 선생님이 부족해서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상남이 비어 있는 상태고요. 그렇다고 상남을 비울 수가 없어서 각 지소에 있는 선생님들이 하루씩다 방문하면서 치료를 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약간 피곤한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거를 조금 의원님들께서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지금 감사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의원

군부대간 사람은 더 피곤합니다. 지금 가서 총 들고 보초 서는 게 오히려 더 힘들어요. 그 만큼 노력하셔서 의대 가셔가지고 그건 알겠습니다. 하지만 어차피 여기 오셔가지고 해주는 것 조금만 더 친절하게 해달라고 잘 좀 독려해 주세요.

복희

조복희보건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의원

그 다음에 하단부에 보시면 우리 관내 물품 말씀 드렸잖아요?

복희

조복희보건정책과장

네.

도형

김도형의원

그런데 관내 구입 불가 제품외에는 관내에서 사겠다 라고 완료라고 하셨는데요. 꼭 이거는 꼭 좀 지켜주시길 다시 한 번 부탁 드릴게요.

복희

조복희보건정책과장

네.

도형

김도형의원

서면 보고로 지금 올 하반기면 한림의원 리모델링 사업이 끝난다고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복희

조복희보건정책과장

네.

도형

김도형의원

다음에 맛집 솔루션이요.

복희

조복희보건정책과장

네.

도형

김도형의원

지금 전국적으로 맛집 하나가 그 지역을 먹여 살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식당을 이용해서 주위에 마트를 이용하거나 휴게 음식점을 이용하는 등 그 맛집 하나로 인해 상권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도비 사업이 중단이 됐다고 해서 추진 불가라고 이렇게 올리신다는 것은 조금 의지가 없는 거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복희

조복희보건정책과장

저희가 맛집 솔루션 대신 식기 세척기 있잖아요 초음파 세척기......

도형

김도형의원

식기 세척기는 식당에 대한 편의 시설이고요 이거는 쉽게 얘기해서 발굴을 해가지고 저희가 좀 더 다른 외지에 계신 분들이 맛집을 통해 가지고 명소를 만들기 위한 작업이잖아. 그거하고는 틀린 개념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거는 도비랑 상관하지 마시고 어딘가 잘 되고 있는데 조금만 도움을 주게 되면 광고를 도움을 준다든지 아니면 시설을 좀 도움을 준다든지 그랬을 때 다른 타 지역처럼 줄 서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점포만 생긴다면 주위 상권을 먹여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도비랑 상관없이 추진 불가라 말씀을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인제군에 지금 맛집으로 한데가 인제가 방송에서 두부집 하나 그 다음에 없어요 딱히, 그 집하나로 인해 가지고 인제에 외지 사람들이 와서 사용하는 상권이 상당히 많이 살았거든요 그런 걸 원하는 겁니다. 인제 가면 어디 북면 가면 어디 남면 가면 어디 상남 가면 어디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지역 상권 대표성을 살릴 수 있게 꼭 좀 노력해주세요.

복희

조복희보건정책과장

네 한번 저희가 위생 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요 이 사업을 한번 심도 있게 저희가 고민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의원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 제가 백종원씨 팬은 아니지만 그 분이 지나간 흔적이 대단하잖아요. 대단하고 그 다음에 사업주 분들이 유지를 못했기 때문에 망가지는 경우도 있었고 그런 경우를 봤을 때 상당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리까 우리 식품 자영업자 담당하시는 부서의 장으로서 꼭 좀 상권을 살릴 수 있게 꼭 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희

조복희보건정책과장

네.

도형

김도형의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장

김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규 의원-거수) 김재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규의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하절기 유충 및 해충 방지 실시 철저에서 보면 방역 차량들이 많이 다니더라고요 보려고 봐서 그런지 신경이 많이 쓰였는데 많이 다니더라고요.

복희

조복희보건정책과장

관심 있으셔서 그런......

김재규의원

그런가봐요. 하여튼 고생하셨고요. 여기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하고는 조금 별개 된 이야기 좀 해볼까 해요. 지난 5월 달에 강원도 소방본부 긴급구조 종합 훈련하셨죠?

복희

조복희보건정책과장

네.

김재규의원

그 날 본 의원과 통화 한적 있죠?

복희

조복희보건정책과장

네. 상남에 환자 발생 돼가지고 긴급 환자 발생 돼가지고요.

김재규의원

지금 이건 강원도 소방 본부에서 실시해서 내려온 거나요?

복희

조복희보건정책과장

그때 훈련이요?

김재규의원

예.

복희

조복희보건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규의원

우리 인제군이 자체적으로 한건 아니고요?

복희

조복희보건정책과장

아니고요. 소방서에서 1년에 한번씩 소방서에서 운영하는 훈련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재규의원

본 의원이 봤을 때는 훈련 실시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해야 되는 게 맞죠 그죠. 그런데 그 날은 왜 그런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상당히 안 타깝더라고요. 상남은 오지잖아요 그죠?

복희

조복희보건정책과장

그렇죠.

김재규의원

그런데 그거를 스피디 움에서 그 훈련을 하면 혹시라도 안전사고가 났을 때 119구급차가 금방 갈 수가 없잖아요 그죠?

복희

조복희보건정책과장

그렇죠.

김재규의원

그래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개인차로 이동을 했습니다.

복희

조복희보건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김재규의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희

조복희보건정책과장

저희는 소방서가 그렇게 다 119가 다 소방차량 앰블런스가 다 직결 돼있는지는 몰랐어요. 저희도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설명 드리기가 좀 그렇네요.

김재규의원

그러면 이 질문은 어느 부서에 해야 될까요?

복희

조복희보건정책과장

이거는 소방대하고 좀 협의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소방대는 만약에 취약지 같은 경우는 만약에 동원령이 내렸어도 거기는 좀 약간 있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재규의원

그 당시 본 의원은 잠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긴급 구조 종합훈련이 진짜로 우리 인제군민을 위한 훈련인가 아니면 보여주기 위한 훈련인가 뭐 이런 생각이 교차가 되더라고요 좀 씁쓸한 부분은 있지만 어쨌든 지난 일이고 앞으로 이런 오지 같은 마을에 대해서만큼은 이런 종합훈련을 하더라도 조금은 비치를 하는 한도내에서 이런 한련을 실시했으면 좋겠어요

복희

조복희보건정책과장

저희가 인제소방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가지고 만약에 이런 훈련이 있을 때 전부 다 앰블런스 동원령을 내리지 말고 상남이라든가 서화같은 데는 한두 대 정도는 있는 걸로 한번 저희는 건의는 해보겠지만 그건 소방서에서 하는 업무다 보니까 건의는 저희가......

김재규의원

건의를 해 보시고 안되면 부군수님!

안되면 군 차원에서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날 그런 일이 있었다니까요.

그거 보고 받으셨나요?

상남에 갑자기 쓰러지신는 분이 생겼는데 119를 타고 가야 되는데 갈 타고 갈 차가 없어요. 그런데 부득이 또 이날 종합훈련을 하는 날이었어요. 그분은 시간을 다투는 촉박한 상황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보여주기 식인 훈련으로 인해서 그 분의 생명이 위태로워질 수도 있었다.

꼭 좀 우리 보건소에서 할 수 없는 일이고 소방서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지자체 차원에서 꼭 말씀을 해주셔야 된다.

과장님?

복희

조복희보건정책과장

네 알았습니다. 저희가 한번 소방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훈련 시에는 긴급할 때 바로 투입할 수 있게끔 한번 저희들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재규의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만

이춘만의장

김재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복희

조복희보건정책과장

네.

춘만

이춘만의장

공보의 공중 보건의가 인제군이 정원이 몇 명이에요?

복희

조복희보건정책과장

저희 정원이요 저희 정원이 지금 12명 한 의사 선생님하고 치과 선생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공보의 내과 일반의 선생님이 계십니다.

춘만

이춘만의장

그러면 12명 중에 결원이 한분이에요?

복희

조복희보건정책과장

네 결원이 한분입니다.

춘만

이춘만의장

그러면 그분들이 선호해서 인제군이 서울 수도권과 가까워서 교통망이 좋아서 오신 거예요 아니면 보건소장님이 역량을 다 발휘하셔서 그렇게 많이 확보하시는 거예요. 공중 보건의를?

복희

조복희보건정책과장

그런건 아니고요.

춘만

이춘만의장

아니 타 지자체에서 지금 공중 보건의가 부족해서 아우성인데요.

복희

조복희보건정책과장

저희는 그나마 취약지이다 보니까 최소......

춘만

이춘만의장

우선 배정이 되는 거예요?

복희

조복희보건정책과장

그렇죠. 최소화가 되는데 취약지라도 이번에는 너무 인력이 없다 보니까 저희도 인제군에서 1명을 제외했습니다. 작년에 1명 제외하고 올해 1명 제외됐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장

그럼 결원인 상남 보건 지소는 기린면에 근무하시는 공보의가 가시는 거예요?

복희

조복희보건정책과장

아니에요 저희 6개 읍면에 선생님들이 계시잖아요. 돌아 가면서 매주 순환 근무를 하셔가지고 선생들이 지금 약간 피곤합니다.

춘만

이춘만의장

피로누적도 되는 것도 있지만 그러면 그 분들이 진료를 못 보게 되면 그 지역에 주민 분들이 공중 보건의가 출장 가서 진료가 안 된다걸 알고 있고 미리 고지가 되나요?

복희

조복희보건정책과장

네 저희 사전에 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장

그러면 환자분들이 보건소하 보건지소를 방문했을 때 진료를 못 보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복희

조복희보건정책과장

그렇죠. 사전 보고하고 그 다음에 한의사 선생님이 계시고 또 물리치료사 선생님들이 계셔가지고 오셔가지고 서비스 받을 건 다 받고 계십니다.

춘만

이춘만의장

그러면 한의사 빼고요 전공이 주로 공보의들이 전공이 뭐예요? 내과인지 치과인지 산부인과인지 비뇨기관인지 뭐 있을 거 아닙니까?

복희

조복희보건정책과장

그 전문의 선생님들은 아니고요. 학교에서......

춘만

이춘만의장

응급의학과도 아니고?

복희

조복희보건정책과장

그렇죠. 수업을 마치고......

춘만

이춘만의장

그러면 기본적인 진료만만 가능하겠다 이렇게 보면 되죠?

복희

조복희보건정책과장

네.

춘만

이춘만의장

그러면 하절기인데 쉽게얘기해서 벌이라든지 했을때 치료가 가능하게 다 돼있나요 지금?

복희

조복희보건정책과장

일단은 보건진료소......

춘만

이춘만의장

해충에 의해서.

복희

조복희보건정책과장

해충에 의해서 만약에 벌레 물려온 사람들에 대한 그 말씀하시는 거죠 의장님께서?

춘만

이춘만의장

예, 파충류라든지.

복희

조복희보건정책과장

만약에 그런 경우는 저희는 각 진료소가 있어요. 5개 진료소가 있어서 만약에 가까운 진료소로 그쪽으로 안내하면......

춘만

이춘만의장

생명을 위협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봐도 돼요?

복희

조복희보건정책과장

그죠.

춘만

이춘만의장

인제군에 코로나 1일 감염자수는 평균 몇 명이나 돼요?

복희

조복희보건정책과장

제가 오늘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코로나 확진자 사망자가 오늘 발생됐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장

인제군에서요?

복희

조복희보건정책과장

예 인제군에서 실버홈에 확진자가 발생되었고 그 다음에 오늘은 확진자가 24명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인제중학교 학생들 3학년 학생들이 7명이 확진이 됐고 그 다음에 1학년 학생들이 2명이 확진이 돼있어 가지고 저희 보건정책과는 지금 코로나를 등한시할 수 없고 지금 예민하게 저희들이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장

물론 집단 생활하는 학교에서도 조심해야 되겠지만 특히 어르신들이 거주하는 공간은 특히 조심해야 되는데 그로 인해서 사망자 수가 또 증가할 수도 있네요?

복희

조복희보건정책과장

그렇죠.

춘만

이춘만의장

왜냐하면 면역체계가 많이 떨어지신 분들인데......

복희

조복희보건정책과장

네 관외에서도 사망자가 한분이 또 나왔어요. 오늘이요 이분은 남면 사람이고 춘천에서 확진이 됐기 때문에 인제군에는 집계가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사망자가 저희들 보고되기를 2명으로 지금 보고 돼있었고 그 다음에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예방 접종해가지고 약효가 좀 떨어져가지고 있는데 올해 동절기 때 독감하고 코로나 접종을 저희가 집중적으로 접종을 해서 또 코로나 예방에 만전을 다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장

예방접종에 좀 신경 쓰셔서 사망까지 가는 사례가 없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조복희보건정책과장

네.

춘만

이춘만의장

보건소에서 코로나19로 인해서 마스크를 구입하고 재고량은 지금 얼마나 있어요?

복희

조복희보건정책과장

저희가 마스크도 유효 기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지금 재고량이 없고요. 어떤 식이냐면 재고량이 좀 많다하면 저희 취약지 있잖아요 만약에 실버홈이라든가 애향원이라 든가 임마누엘 쪽으로 저희가 지금 배부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교통 뭐 이런 쪽으로 저희가 계속적으로 그 다음에 유치원 쪽으로 많이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갖고 있는 누계는 많지 않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장

현재 재고량은 많지 않다?

복희

조복희보건정책과장

그렇죠.

춘만

이춘만의장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 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건강증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정인숙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정인숙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춘식 부의장님의 시정 처리요구 사항인 구강 이동 진료차량 홍보 강화 및체계적인 운영 방안 강구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2023년 1월 구강이동 진료에 대한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유튜브, 합강 소식지에 이동 구강 서비스를 홍보하였으며 생활터별 찾아가는 구강 이동 진료를 실시한 결과 6월 23일 현재 24회 383명에게 이동 구강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세부 내역별로 보면 경로당 9개소, 초등학교 6개교 7회, 어린이집 7개소, 군부대 1개소입니다. 치과 의원이 개설되어 있지 않는 지역인 남면, 기린, 서화, 상남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구강 이동 차량을 이용하여 어린이 불소 도포 치아 홈 메우기 및 치과 체험 학습을 병행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치과 의료 기관이 없거나 접근성이 낮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이동 구강서비스 제공으로 군민의 구강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도형 의원님이 시정 요구한 사항으로 행사 및 홍보물품 구입 시 관내 업체와 계약 추진하라는 내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서 보건정책과에서 보고하다시피 저희도 현재 의약품 관련 업체를 제외한 모든 제품을 관내에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관내에서 구입한 업체가 한 44% 됐는데 지금 현재 90% 이상 됩니다. 향후에도 관내 업체 우선 계약 추진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장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기 바라며 건강증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의원–거수) 김도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형

김도형의원

과장님 자료 만드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관내 물품 계약이요. 지금 정책과보다는 증진과가 물품 구입률이 더 많아요.

인숙

정인숙건강증진과장

네 맞습니다.

도형

김도형의원

한 두 세배 되는 것 같습니다. 올해 관내 물품 아닌 거라 하게 되면 어떤 게 있습니까?

인숙

정인숙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치과 칫솔세트 치과에서 사용하는 구강 치약, 칫솔세트를 구입하는데 그게 2건이 있더라고요 관외에 그거 빼고는 다 관내에서 구입했습니다.

도형

김도형의원

관내에서 하셨고요. 앞으로도 좀 되도록이면 그런데 치약, 칫솔 같은 경우도 의약품은 아니잖아요?

인숙

정인숙건강증진과장

의약품은 아니라서 관내에서 구입할 수 있는데 칫솔모 이런 게 좀 저희가 선호하는 게 틀려서 그것만 관외에서 구입했다는 점 말씀 드립니다.

도형

김도형의원

그런 것 또한도 만약에 물품 스펙 제시를 해가지고 구입이 가능하다면 관내 업체한테 한번 제시해 보시고요 그 업체가 구입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게 되면 그때에 그 업체에서 구입할 수 있게 행정 지도 부탁 드려도 될까요?

인숙

정인숙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의원

되도록이면 관내에서 많이 이용할 수 있게 다시 한 번 부탁드릴게요.

네 이상입니다.

춘만

이춘만의장

김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 (황현희 의원-거수) 황현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현희의원

안녕하세요? 황현희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아닌데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볼게요. 이번에 조례에 올라온 인제군 아동 의료비 본인 부담 100만원 상한제 지원 이게 개개인이 보험과 중복이 가능한가요?

인숙

정인숙건강증진과장

중복 가능하지 않습니다.

황현희의원

왜 중복이 가능하지 않은 거죠?

인숙

정인숙건강증진과장

원래 보험을 들으면 거기 조례에 제외 대상에 중복 제외라고 되어있습니다.

황현희의원

그러면 지금 어느 한쪽 에서만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인숙

정인숙건강증진과장

네.

황현희의원

그러면 요새 개개인이 보함 안든 사람이 어디있어요?

인숙

정인숙건강증진과장

거기에서 100만원이 넘으면 보험받고도 그 보험이 오버되면 저희가 다 드립니다.

황현희의원

그러면 중복이 가능한 거잖아요?

인숙

정인숙건강증진과장

그런데 그건 제외하고 드리는 거잖아요.

황현희의원

제하고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아예 중복이......

인숙

정인숙건강증진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외하고 그 금액만큼은 제외하고 드리는 겁니다.

황현희의원

금액을 제하고, 그러면 며칠 전에 주민 한 분이 인제 보건소를 방문해서 이걸 얘기를 했을 텐데 그쪽에서 얘기하기를 중복이 안 된다고 했대요.

인숙

정인숙건강증진과장

그런건 아니고요.

황현희의원

설명을 잘 하셨나요?

인숙

정인숙건강증진과장

한 분이 오셨더라고요. 직원이 설명을 한 같은데......

황현희의원

똑같이 설명하셨나요 저한테 하는 것처럼?

인숙

정인숙건강증진과장

네 그렇게 했을 거예요. 저희 직원이, 그런데 그 금액이 오버해서 나왔으면 보험에서 만약이 100만원 지원됐는데 200만원이 나왔다고 하면 100만원 추가 지급 가능합니다.

황현희의원

그 분 아예 중복이 안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그거 제하고 준다는 말씀이시죠?

인숙

정인숙건강증진과장

네.

황현희의원

다른 분들이 찾아와도 그렇게 설명 잘 해 주세요.

인숙

정인숙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현희의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춘만

이춘만의장

황현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존경하는 황현희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해보면 중복 지원은 아니되나 인제군에서 분담하는 100만원이상일 때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라고 부연 설명이 된 건지 아예 거두절미하고 “중복 지원이 안된다.”고 무 자르듯이 민원인에게 답변을 했는지를 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정인숙건강증진과장

저희 직원도 그거까지는 잘 몰라서 거두절미하게 말씀은 안 드렸고 지금 현재 아직까지는 그게 조례가 뭐 확정된 건 아닌데 확정되면 그 분한테 다시 한 번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장

그러면 조례가 가결이 안돼서 지금 지원을 못 받나요?

인숙

정인숙건강증진과장

네 지금 아직까지는요.

춘만

이춘만의장

그러면 조례가 임시회에서 의결돼서 공포가 되면 소급 적용이 됩니까?

인숙

정인숙건강증진과장

네 소급 적용이 됩니다.

춘만

이춘만의장

가능해요?

인숙

정인숙건강증진과장

네.

춘만

이춘만의장

소급적용 몇 개월까지 가능합니까?

인숙

정인숙건강증진과장

올해부터 다 드립니다.

춘만

이춘만의장

금년부터는 금년 1월 1일부터는 다 소급 적용이 된다?

인숙

정인숙건강증진과장

네.

춘만

이춘만의장

그러면 부군수님께 한번 질문 드릴게요. 이와 같은 경우는 중복 지원이 안 되는데 인제군에 장학금은 중복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인제군에 행정은 이때 다르고 저때 다르고 그때 다르고요 요때 다르고 내일 다르고 오늘 다르고 어제 다릅니까?

장학금은 중복 지원이 됩니다. 과거에는 안 되다가 그러면 장학금은 중복 지원이 되는데 이건 안된다고 하니 행정이 따로 국밥 즉 손발 따로 노냐 이렇게 질문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인제군에 행정 잣대는 동일시해야지 보건소에서는 안 되는데 자치행정담당관실은 된다 부서이기주의도 아니고 현금성 복지 포플리즘도 아니고 지원하고 보험 주는 건 가능하고 좋은 일이나 정도껏이고 한도가 있는 것이지 무조건 지원할 수는 없는데 이 땐 안되는데 저때는 된다고 하니 답답해서 질의 드려봤습니다.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행정사무감사 질의에 보면 건강증진과는 2개 문항밖에 없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론 건강증진과 에는 궁금한 것도 없고 잘 됐다고 할 수도 없고 잘못됐다고 할 수도 없고 업무도 많 지 않다. 그러면 보건정책과와 건강증진과로 분과를 해야 될 목적과 이유가 충분히 있습니까? 보건소장님?

준용

허준용보건소장

건강증진과 업무가 사실은 굉장히 보건소에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건강증진과 업무가 축소되고 잠시 일부는 정지되고 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이 갯수가 적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건강증진과 업무는 보건소 업무 중에서 제일 우선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장

따라서 건강증진과에서는 인제 군민의 보건 건강을 위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준용

허준용보건소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장

감사합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 증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농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50분 정회

17시11분 속개

경숙

최경숙농정과장

농정과장 최경숙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조치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모두 10건으로 먼저 조춘식 부의장님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하여 2건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45쪽입니다. 기업형 새 농촌 도약 마을 사업 추진시 주민간 갈등예방 및 해소를 위한 관리 철저입니다. 기업형 새 농촌 마을 만들기 사업은 2022 년도로 종료가 되고 금년도부터는 농촌 마을 활력 프로젝트 사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농촌 마을 활력 프로젝트 사업은 기업형 새 농촌 마을 만들기 사업이 소득 개발 등 하드웨어 위주의 사업 추진으로 주민 갈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사후 관리에 어려움으로 인해서 사업 추진 방향을 소득 개발 위주 보다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춰 변경이 되었습니다. 사업추진 시 신청 단계부터 마을에 갈등이 있는지 사업 추진이 타당한 지 사업이 지속 가능한 지 등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사업 추진 시 문제점을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외국인 계절 근로자 업무 협약 체결 시 현지 방문 및 확인 절차 진행입니다. 2023년도 외국인 계절 근로자 업무 협약은 지난 해 9월부터 필리핀 2개 지자체와 공무원과 직접 협의하여 비대면으로 지난 해 12월 각각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MOU체결 이행과 근로자 선발 사전 절차 이행, 불법 이탈 방지 대책 등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2월 21일부터 25일까지 필리핀 지자체에 현지 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MOU 체결 시에는 사전에 방문하여 확인 절차 등을 거친 후 업무 협약을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도형 의원님의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입니다. 모두 6건으로 외국인 계절 근로자 업무 협약외 인력 수급 대비책 마련입니다. 외국 지자체와 업무 협약 외에도 연중 상시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근로자를 농가에 고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국내 체류 외국인 5명을 농가에서 고용하여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외국인 계절 근로자 이탈 방지를 위한 가족 초청 사업 활성화 추진입니다. 금년도에 법무부로부터 배정 받은 근로자는 총 530명 중 결혼 이민자 가족 친척 근로자가 171명입니다. 6월 23일 현재 122명이 입국하여 농가에서 근로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농업 인력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결혼 이민자의 가족, 친척 초청 방식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입니다. 청년 농업인 드론방제단 운영 체계 재검토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방제용 드론을 임대 형식으로 운영 시에 청년 농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은 경감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자체에서 관리할 경우 드론기계 특성상 전문 인력 부재로 개별 관리가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이 되며 청년 농업인들의 의견 수렴 결과 개별 관리를 희망하였습니다. 아울러 방제단 운영 시 필요한 운영비는 지난해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치어방류 사업 확대를 위한 농촌 관광 상품화 추진입니다. 금년도 방류 사업비는 도비 1억 1,000만원을 포함하여 2억 6,000만원이며 지난해에 이어서 6개 읍면 방류 지역과 방류 품종의 수요 조사를 거쳐서 미 방류 지역 위주로 동자개, 꺽지, 대농갱이, 다슬기 등을 방류하고 있습니다. 방류 사업이 인제군을 방문하는 관광객 유입에 일조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형 새 농촌 마을의 소득 증대 및 투명한 회계 관리를 위한 교육 추진입니다. 의원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마을 공동 사업으로 조성된 사업이 잘 운영되도록 마을에 리더 등 운영진을 대상으로 소득 증대 방안과 회계 관리 교육을 하반기에 별도로 추진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 농업인 대상 교육 활성화 방안 강구입니다. 청년 농업인 교육은 사전에 수요 조사를 통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수요 조사를 통해서 11월부터 라이브커먼스, 창업 브랜드 마케팅, 세무 교육, 굴삭기 연습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1월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청년 농업인 대상으로 해서 카카오톡 설문 조사를 하였으나 응답자가 적어서 금년도에는 새해영농 설계 교육의 일반 농업인 과정에 포함해서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청년 농업인 대상으로 해서 원하는 교육을 파악하여 아카데미 과정을 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농업인들이 원하는 교육 과장을 개설해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김재규 의원님의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입니다. 영세 농업인에 대한 인건비 지원 방안 검토입니다. 현재 인제군에서 추진하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 프로그램은 근로자의 최소 근로 일수를 보장하여 5개월간 근로자를 고용하는 제도로 신청인이 대부분 농가가 1헥타 이상에 노지 및 시설 재배 농가입니다. 영세 농업인은 농업 경영 면적이 소규모인 농가로 소규모 농가가 농업경영 규모로 볼 때 인력의 수요 기간이 짧은 기간에 편중이 되어 5개월간 외국인 계절 근로자 고용 유지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신동성 의원님의 시정 처리요구 사항입니다. 청년 농업인 방제단 운영에 따른 기존 드론 방제단 사업자에 대한 피해 대책 마련입니다. 청년 농업인 드론방제단은 22년도부터 시작해요 2년 차 금년도까지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당초에는 3년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사업 기간을 축소해서 개인 방제사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내년부터는 시범 사업이 아닌 일반 사업으로 전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장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라며 농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성 의원–거수) 신동성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동성의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동성입니다. 보고 잘 받았고요. 저희 청년 농업인 방제단 운영에 따른 기존 드론방제사업단 피해 대책을 제가 마련해 달라고 요구를 했었는데 지금 보면 변경 사항이 올라와있어요. 올라와 있고 내년서부터는 일반 사업으로 별도로 전환하실 예정이잖아요?

경숙

최경숙농정과장

네.

신동성의원

일반 사업으로 전환하는 부분에 대한 추진을 어떻게 하실 생각이시죠?

경숙

최경숙농정과장

일단 전체 공모를 해서 농협협력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신동성의원

지금 청년드론 방제단이 총 몇 분이시죠?

경숙

최경숙농정과장

전부 일곱 분이십니다.

신동성의원

입곱 분이시죠. 그러면 지금 개인 사업하시는 분이 몇 분이시죠?

경숙

최경숙농정과장

제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신동성의원

그 분까지 다 포함해서 일반 사업으로 전환하신다는 거잖아요?

경숙

최경숙농정과장

네.

신동성의원

그래서 지금 청년 농업인들이 지금 축소된 부분에 대해서는 뭐 다른 얘기들이 없으신가요 혹시?

경숙

최경숙농정과장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신동성의원

특별하게 다른 사항은 없고요?

경숙

최경숙농정과장

네 없습니다.

신동성의원

그래서 개인 사업자에 대한 부분도 이렇게 마련해 주셔서 감사 드리고요. 청년 농업인들도 피해가 가지 않게끔 내년에 또 일반 사업으로 전환해서 사업하는 부분은 하여튼 잘 챙겨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숙

최경숙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동성의원

예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장

신동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의원–거수) 김도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형

김도형의원

제가 이 행정사무감사하기 전에 한가지 질의하고 시작을 할게요. 농업기술센터 개청식 할 적에 지금 이 업체가 외지 업체가 들어왔어요? 맞죠?

경숙

최경숙농정과장

네.

도형

김도형의원

특별히 외지 업체를 선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경숙

최경숙농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도형

김도형의원

그러면 관내 업체가 해도 될 상황인 것 같은데 보니까 배상요 부군수님도 서명을 하셨고 군수님도 서명을 하셨네요.

경숙

최경숙농정과장

농업기술센터 개청식에 처음 있는 일이라 좀 잘하고 싶어서 외지업체하고......

도형

김도형의원

잘하고 싶으면 앞으로 다 외지 사람 불러야겠네요.

경숙

최경숙농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도형

김도형의원

그러면 그런 상황이 있을때마다 외지 사람이 들어와야 된다면 관내 세금 내시는 분들은 뭘 먹고 삽니까? 특별한 이유를 말씀해주세요 왜 그런 건지?

경숙

최경숙농정과장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좀 개청식이라서 아까 말씀 드린대로 좀 더 잘하고 싶고 그래서 좀 믿음이 가는 업체로 해서 진행한 부분입니다.

도형

김도형의원

그러면 인제 관내 업체는 믿음이 안가서 못하는 거고......

경숙

최경숙농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도형

김도형의원

외지업체는 믿음이 가서 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경숙

최경숙농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도형

김도형의원

정확하게 말씀을 해줘 보세요. 왜냐하면 지금 하다못해 의자, 천막도 외지에서 들어왔어요. 특별한 기술이 있는 겁니까? 이게? 난 그래서 1,100만원을 사용하셨는데요 이런 거 하나 챙기지 않으시면 관내 업체가 지금 경제가 어려워서 힘든 상황인데 말씀하신 대로 인제에서 챙길 수 있는 거 챙기고 인제에서 부족한 게 있으면 외지 업체 갖다 쓰는 한이 있더라도 지역업체 좀 챙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숙

최경숙농정과장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의원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있으면 인제 업체들 그렇게 좀 무시하지 마시고 좀 잘 해달라고 한번 다시 한 번 얘기해보세요. 그래야지만 관내 업체도 해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거 하나 안 챙겨가지고 어떻게 인제 계신 분들이 무슨 자긍심 갖고 업을 하시겠어요.

경숙

최경숙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의원

제가 이건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질의를 드릴거예요. 이 자료를 가지고 지금은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받는거기 때문에 대충 운을 띄운 거고요. 지금 말씀을 안 하게 되면 앞으로 준공식들이 전부 다 외지 분들이 들어와서 하셔야 될 상황이 발생이 될까 봐 미리 말씀 드리는 겁니다. 대표해서요. 부군수님도 서류 한번 들춰보지 않으셨죠 부군수님 싸인도 멋있게 돼있던데요.

아니 외지에서 몽골 텐트랑 의자 갖고 오는게 더 힘들 것 같아요 오히려 지금 비싼 행사를 치루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고 결정권자시잖아요?

순환

지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 행사시는 관내 업체를 활용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의원

그런데 저는 사실 과장님도 과장님이지만 소장님한테 한번 물어 보고 싶었던게 이게 지금 여태까지 이런 적이 없어요. 하여간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환

지순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도형

김도형의원

외국인 계절 근로자 업무 협약 및 인력 수급 대비 마련해서 외국인에 관련해서 총 망라해서 질의를 올릴게요. 지금 가족 및 친인척으로 들어오신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경숙

최경숙농정과장

네.

도형

김도형의원

그 분들은 거의 이탈률이 없습니까?

경숙

최경숙농정과장

네 없습니다.

도형

김도형의원

그러면 이 분들을 좀 대폭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은 아직 더 없으시나요? 힘든건가요?

경숙

최경숙농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올해 신청을 받고 내년에도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도형

김도형의원

그러면 예전부터 농가 분들이 가족들을 초청하는 게 어떻게 보면 맞는 방법 중에 하나였었네요 맞죠?

경숙

최경숙농정과장

이탈률을 줄이는 방법은 맞습니다.

도형

김도형의원

그런데 예전에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았었잖아요?

경숙

최경숙농정과장

작년에도 몇 분은 있었습니다. 9명 정도 도입이 됐습니다.

도형

김도형의원

그런데 이게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거의 이 초청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았거든. 그런데 이제 이탈률이 늘어나면서 신경을 쓰게 되는 부분인 것 같으니까 한번 이 부분을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경숙

최경숙농정과장

계속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의원

그 다음에 농업 인력 그 TF팀으로 돼있지 않았습니까?

경숙

최경숙농정과장

네.

도형

김도형의원

이게 TF팀이 아니라 이제 계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경숙

최경숙농정과장

담당으로 저희가 만들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의원

TF는 한시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팀이고 그래서 제가 봐도 정식적으로 담당을 만들던가 아니면 인력에 어디 계에 합류를 시키든가 이렇게 해서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는 TF팀으로 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경숙

최경숙농정과장

네 고맙습니다.

도형

김도형의원

요거는 꼭 좀 우리 부군수님 계시고 알겠습니까? 신경을 쓰셔서 앞으로 인력을 좀 더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경숙

최경숙농정과장

감사합니다.

도형

김도형의원

왜 그러냐 하면 이 인력에서 일 하시는 분들도 언젠가는 이 계가 언제 사라질지 모른다 생각할 수 있잖아요.

경숙

최경숙농정과장

네.

도형

김도형의원

그러니까 그 부분 신경 써 주세요. 그 다음에 청년 농업인 드론 방제단 운영을 보시면 아까 우리 신동성 의원님께서 이제 여러모로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좋은 방안을 주셨는데요. 그러면 올해 1,500예산 증액하셨다 그러셨잖아요?

경숙

최경숙농정과장

예 증액됐습니다.

도형

김도형의원

그러면 올해까지만 지원을 해주는 건가요?

경숙

최경숙농정과장

거기까지는 지금 검토를 안해봤는데요 만약에 일반으로 확대가 된다 그러면 의원님 말씀대로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도형

김도형의원

그때 가서는 이제 일반 사업자가 됐던 청년도 같이 기회를 주는 게 맞죠?

경숙

최경숙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도형

김도형의원

지원을 농가한테 50% 지원이다 그러면 청년드론팀도 50% 일반 사업하시는 분들도 50% 지원을 해줘서 농가들이 방지할 수 있는 게 맞는 것 같아요.맞죠?

경숙

최경숙농정과장

네 그 기준은 같이 가지고 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도형

김도형의원

그 다음에 시범 운영으로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시범 운영을 지금 2년여 간 운영을 해본 결과 성과는 어떤 것 같으세요?

경숙

최경숙농정과장

저희가 농업 인력이 많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드론방제가 효과는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계속 요청하시는 사항은 많으세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살포하는 방제 외에도 입제라든가 다른 활용도는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계속 늘어날 것 같습니다.

도형

김도형의원

청년드론단에 계신 분들의 불만은 없으신가요 왜 그러냐 하면 본인이 농사를 지어야 될 시간에 나가 방제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 불만 없으세요?

경숙

최경숙농정과장

불만일수도 있고 보람일수도 있고 2가지 의견을 다 얘기하십니다. 본인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아침 시간대라든가 늦은 시간대 둘중 안에 하나인데요. 많이 좀 어려운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론방제 사업을 계속하는 거에 대해서 또 생각하시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도형

김도형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은 이건 전문업이 하는 게 맞아요. 청년 농업인들도 그 때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농사를 지어야 될 시기에 이걸한다는 게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그러니까 이건 한번 상담을 통해서 좋은 방안을 만들어 주십시오.

경숙

최경숙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의원

그 다음에 치어 방류 사업이 지금 골고루 읍면별로 그 다음에 마을별로 잘 해주고 계신데요. 이게 지금 2억 6,000만원 이거 갖고 원하시는게 더 많으시죠 부족하죠?

경숙

최경숙농정과장

사업비를 좀 더 증액해서 많이 방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시기적으로 방류 시기가 있어서 내년도에 한번 당초 예산에 의원님 허락해주시면......

도형

김도형의원

제가 좀 제안을 한번 해볼게요. 과장님, 제 말씀을 들어 보고 일리가 있으면 제 말이 맞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틀리면 틀리다 말씀을 해주세요. 우리가 지금 치어 방류 센터 만들고 있잖아요 맞죠?

경숙

최경숙농정과장

네.

도형

김도형의원

지원 센터 그런데 그 운영을 하려는 비용이 들어간다면 그 기간 동안에는 최소한도 그 운영비 정도는 치어 방류 사업에 해줘야지만 어족 자원이 활성화한다. 라는 의지가 있지 않나 생각해요. 맞죠?

경숙

최경숙농정과장

치어를 많이 방류해 보면 관광 상품이나 도움이 많이 됩니다.

도형

김도형의원

그래서 지금 2억 6,000도 많다고 말씀을 예전보다 많이 늘은 건 알아요 하지만 이거 보다 좀 더 늘려야 되지 않겠나 가마우지를 잡지 못하는 한은 치어 방류 사업을 더 늘려야 된다 생각을 해요. 가마우지가 먹는 양이 아마 치어 방류하는 양보다 많은 많을 것 같아요.

경숙

최경숙농정과장

알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좀 저희가 많이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의원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라도 확보를 하셔가지고 이 부분 만큼은 어차피 지금 치어방류센터를 운영을 하시겠다는 뜻은 그 때 최상기 군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고기의 천국을 만들겠다고 해서 시작한 사업이시잖아요.

경숙

최경숙농정과장

네 맞습니다.

도형

김도형의원

그러면 치어방류센터가 생기기 전까지는 대폭 확대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뭐 그거에 대해서 예산상에 문제가 있다거나 그러면 저희들한테 말씀을 해줘 보세요.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

경숙

최경숙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의원

그 다음에 기업형 새 농 촌 마을 소득 투명한 회계 관리요. 이게 아직 시스템 구축이 관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이거는요?

경숙

최경숙농정과장

교육으로 많이 극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의원

교육이 아니라요. 어떻게 쓰고 어떻게 사업을 하는가에 대해서는 좀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아직까지도 투입된 마을들이 반으로 갈라지거나 아니면 세갈래로 갈라져 가지고 마을 사업화합이 안 되고 있는 사항이고 그 사람들이 지금 회계에 대해서 불신을 갖고 있다 보니까 더욱더 그게 이제 봉합이 안 되고 있어요. 그걸 해줄 수 있는 역할이 제가 계속 행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지금 완료라고 돼있잖아요. 완료, 투명한 회계관리를 했는데 한 가지 마을에서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 주실 수 있는 회계가 있을까요? 아 여기 회계를 봤더니 투명 했더라 뭔가 문제점이 있더라 그래서 우리가 행정에서 조금 더 개선 사항을 이렇게 했다. 그런 내용이 좀 있을까요? 아마 없을 거예요.

경숙

최경숙농정과장

제가 직접적으로 가서 마을 서류를 보지 못해서 의원님께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의원

이런 부분들을 자금을 줘서 마을한테 권한은 있지만 정산서는 넘어오잖아요? 맞죠?

경숙

최경숙농정과장

마을에서 법인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정산서는 넘어 오지 않고요 저희가 준 보조 사업이나 이런 쪽으로는 저희가 정산서를 볼 수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의원

새 농촌 건설 운동 사업 자금 받은 거 정산서류 안 넘어 옵니까?

경숙

최경숙농정과장

그거는 사업할 때마다 저희가 정산하고 승인해 드립니다.

도형

김도형의원

넘어 오죠?

경숙

최경숙농정과장

네.

도형

김도형의원

중간 중간에 체크해 달라는 말씀이에요.

경숙

최경숙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의원

이것도 좀 저희가 강원도랑 협의를 해가지고 군 행정 하듯이 이렇게 프로그램 개발이 힘든건가요?

경숙

최경숙농정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

도형

김도형의원

회계 프로그램이요.

경숙

최경숙농정과장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도형

김도형의원

한번 건의 좀 해보세요.

경숙

최경숙농정과장

알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의원

벌써 이게 제가 말씀드린지가 2010년도부터 그때부터 얘기한 건데 아직도 개선이 안됐어요. 거의 한 13년 동안 마을한테 지금 필요로 하는 자금이 아니라 마을을 불란을 일으키는 자금이 되다 보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숙

최경숙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의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청년 농업인 지금 응답률이 적다고 나오잖아요?

경숙

최경숙농정과장

네.

도형

김도형의원

이거 관심이 없으신 건가요 아니 바빠서 그러신 건가요?

경숙

최경숙농정과장

시기가 1월 달이라서 많이 바쁜 시기는 아닌데 농사철이 아니라서요.

도형

김도형의원

본인이 생각하기는 여기 농업에 전념 안하시는 분들 좀 있으실 것 같아요.

경숙

최경숙농정과장

저희가 수요 조사는 농업에 전념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청년 농업인들이 교육받는 게 굉장히 많으세요. 후계농 같은 경우에는 필수교육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아마 응답률이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도형

김도형의원

이 청년 농업인 59명이 전부 다 경영체 등록이 돼 있으신 분들인가요?

경숙

최경숙농정과장

네 다 되어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의원

그러면 여기 후계농이 몇명이나 됩니까?

경숙

최경숙농정과장

대부분 다 후계농을 하셨거나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후계 농은 한 30명이 되는데요. 후계농이 되셨거나 경영체 등록은 다 되어 있는 분들입니다.

도형

김도형의원

그러면 이 중에 거의 대부분이 후계농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경숙

최경숙농정과장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도형

김도형의원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그냥 거의 뭐 대물림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관심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네요.

경숙

최경숙농정과장

교육이 많이 집중되어서 많이 진행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의원

결과가 참가 3명 불참이 14명 무응답 42명 그러면 이 설문지 참가한게 3명이에요?

경숙

최경숙농정과장

네 응답한 분이 3명입니다.

도형

김도형의원

그러면 59명 중에 3명이에요? 지금 말씀해 준 게 맞는 겁니까?

경숙

최경숙농정과장

데이터가 맞는 걸로 제가 보고 받았습니다.

도형

김도형의원

3명만 교육이 참가하겠다는 뜻이에요?

경숙

최경숙농정과장

네.

도형

김도형의원

나머지 분들은 교육 필요 없다?

경숙

최경숙농정과장

네. 아니 필요없다는 건 아니고 대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도형

김도형의원

대답이 없다고요.

경숙

최경숙농정과장

그런데 또 저희 새해 영농 교육에는 또 참석을 하시는 청년 농업인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의원

생각보다 관심들이 많지 않으시네요.

순환

지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지난해 작년엔가 집합을 시켜서 직업학교에도 좀 보내고 용접도 배우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농업외 시골에서 할 수 있는 기술 등 이런 걸 따로 해줬더니 되게 호응도가 높았었거든요.

도형

김도형의원

그러면 그건 또 농업인이 아니라 기술학교잖아요.

순환

지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어차피 농사를 하려면 이것저것 다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그 분들이 요구를 해서 그런 전기라든가 이런 것까지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농한기 때 이렇게 좀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보니까 참여율이 저조한 것은 아마 홍보가 덜 됐거나 뭐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도형

김도형의원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좀 의사를 한번 물어봐 주세요 지금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면 사실 관심이 없다 라고 봐야 될 수도 있으니까 다시 한 번 의향을 물어 봐 주세요.

경숙

최경숙농정과장

그래서 작년에 저희도 교육을 11월 달에 모집을 많이 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요. 과정이 하나 개설되려면 그래도 몇 명에 인원이 차야 되는데 이게 실무자 입장에서는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금년도 하반기에도 저희도 교육과정을 운영을 하는데 그 때 청년 농어업인들 수요도 받고 저희가 많이 활성화되도록 참여하도록 원하는 과정을 좀 개선해서 농업인들한테 청년 농업인, 배우자도 있으실거고 이렇게 같이 좀 해서 할 수 있는 계획으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드론방제에 있는 청년 농업인들이 지금 몇 명이죠?

경숙

최경숙농정과장

전부 일곱 분이십니다.

도형

김도형의원

7명 그러면 그 분들조차도 지금 여기 참여 안 했다는 얘기로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경숙

최경숙농정과장

대부분 참여를 하시는데 여기 참여는 3명인데 기간이 짧기도 하고 또 그랬던 것 같습니다.

도형

김도형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만

이춘만의장

김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규 의원-거수) 김재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규의원

과장님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없는 질의를 해볼게요. 과장님은 어떠한 일을 하실 때 추진을 하실 때 비용을 마련해 놓고 추진을 하죠? 일을 시킬 때 편하게 얘기해서 누군가에 대해서 일을 시킬 때 거기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모든 제반 사항에 대해서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마련해 놓고 일을 시키잖아요 그죠? 안 그래요 그러면 먼저 일부터 시키고 나중에 돈을 만드나요?

경숙

최경숙농정과장

그렇지는 않죠. 인건비를 드려야 되는 상황이면 돈이 있어야 사람을 고용하죠.

김재규의원

그리고 어떤 일을 이만큼을 하려면 거기에 따른 기본적으로 인건비 정도는 준비를 해놓고 일을 시키지 않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맞죠?

경숙

최경숙농정과장

네.

김재규의원

우리 어촌계 분들한테 환경정화 사업 하셨죠 올해 5월 달에 했나요?

경숙

최경숙농정과장

네 했습니다.

김재규의원

그 분들이 그 일을 한 일주일 정도 하셨죠?

경숙

최경숙농정과장

네.

김재규의원

인건비가 늦게 나가는 이유가 뭡니까? 일을 시키고 나중에 인건비를 마련한 거예요?

경숙

최경숙농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구비 서류를 구비하다 보니까 좀 늦어진 것 같습니다.

김재규의원

한달씩 걸려요. 그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 분들을 나름대로 또 일거리 창출도 하는 그런 차원에서라도 그리고 그 분들이 요즘 힘들어 하시니까 일을 시키는 거 다 좋습니다. 왜 그 좋은 일을 하시고 왜 이상한 소리를 듣습니까? 그리고 그 인건비 그 분들 다 맞춰놓고 일 시키는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일부러 골탕 먹이려고 그런 건 아니겠죠 그죠?

경숙

최경숙농정과장

당연합니다. 다음부터 늦어지지 않도록 잘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규의원

바로 바로 좀 챙겨주세요. 좋은 일 하시고 욕먹지 마시고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그리고 영세 농업인에 대한 인건비 지원 방안 검토 추진 불가로 돼있네요?

경숙

최경숙농정과장

네 좀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재규의원

보통 지금 우리 농업인 들이 한 5,000평 평수로 얘기할게요. 5,000평에서 7,000평 뭐 만평 이 정도를 짓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경숙

최경숙농정과장

네.

김재규의원

그 분들이 사람을 고용을 할 때 한 몇분 정도를 고용을 할까요 그 정도 수준이면?

경숙

최경숙농정과장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김재규의원

보통 그 정도면 본 의원이 알기로는 한 3명에서 4명정도 고용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빡빡하게 3명에서 4명 정도를 고용을 해야 되는데 이 계절 근로자들 추진하시는 거 열심히 하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올해도 이탈이 없을거라 장담할 수 있습니까?

경숙

최경숙농정과장

네 아직까지는 없 어서......

김재규의원

그렇죠 이제 일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안 됐으니까 없겠죠 아직 그죠 우리가 지금 본격적으로 고용하신 분들이 전격적으로 막 들어가서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아직까지?

경숙

최경숙농정과장

이제 시작인 것 같습니다.

김재규의원

시작단계잖아요 지금이 그랬을 때 아주 큰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은 뭐 10명 뭐 15명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한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이 이렇게 이탈을 하면 힘들더라도 조금 티가 덜 나는데 그렇게 3~4명 정도로 쓰시는 분들이 진짜를 3~4명이 이탈 하시면 다 손 놓고 있다는 거죠. 이 지원이라는 게 본 의원이 얘기했던게 그런 부분이에요 뭐냐 하면 이 분들이 이 탈을 하시면 우리 지역에 농작물은 커가고 수확을 해야 되고 그러면 지역 분들한테 대해서 내국인들 손을 빌려야 되는데 이 분들이 지금 인건비가 상당한 걸로 알고 있어요. 얼마 정도 돼있는지 아시나요 혹시 1일 그 분들이 받으시는 게?

경숙

최경숙농정과장

한 12만원에서 15만원 사이로 형성된 것 같습니다.

김재규의원

그렇죠?

경숙

최경숙농정과장

네.

김재규의원

그래서 그 인건비 지원 반이라도 지원 정책을 좀 만들어 달라 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이에요. 이 분들은 한 달 두 달씩 일을 못해주잖아요 보통 보면 길게는 일주일 열흘 이정도 일을 하시는데 이 계절 근로자들이 이탈을 해버리면 내국인분들을 고용을 해야 되는데 보통 13만원 정도를 제가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농업인 인건비 싼 건 아니잖아요 그죠?

경숙

최경숙농정과장

네.

김재규의원

그래서 요 부분을 지원에 지원 정책을 좀 마련해달라라고 본 의원이 이야기했는데 추진 불가라는 말이 있는 게 상당히 유감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경숙

최경숙농정과장

이 사항은 좀 장기적으로 저희가 한번 검토를......

김재규의원

근데 왜 추진 불가예요.할 수 있는 거를.

경숙

최경숙농정과장

영세농업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알고 있습니다.

김재규의원

그러면 농업에 추진 불가라는 말을 쓸 수가 있어요?

경숙

최경숙농정과장

장기적으로 한번 다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규의원

본 의원이 봤을 때는 농업이나 어업이나 그 모든 것에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추진불가 이런 말씀은 앞으로 안 쓰셨으면 좋겠어요.

경숙

최경숙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재규의원

절대로입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고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된다면 단 1%라도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구멍이 보인다면 적극 추진해 주십시오.

경숙

최경숙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재규의원

다시 한 번 받았습니다. 이 부분?

경숙

최경숙농정과장

네.

김재규의원

이상입니다.

춘만

이춘만의장

김재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답변 보다는 소장님 개청식 대행사 과거에 대행 업무 본 적 있나요? 소장님?

순환

지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없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장

그럼 어떻게 알고 대행 시켰어요? 회사는 어떻게 처음 보는 회사를 어떻게 아시고 대행사로 선정을 했는지?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수배를 했어요?

순환

지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섭외한 건 아닙니다.

춘만

이춘만의장

대행사 선정을 어떤 경우에 어떻게 하게 됐는지가 궁금해서 질의드린 겁니다. 존경하는 김도형 의원님의 질문에 보충 질의 드리는 거예요. 이미 거래를 했거나 알고 있거나 알았거나 아니면 처음 접하거나 답이 명확히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미 알고 있었어요 대행업체를? 몰랐습니까? 결재 소장님 안하셨어요?

순환

지순환농업기술센터소장

했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장

그러니까 했을 때에는 이 회사가 개청식을 제대로 할 수 있는 행사인지 아닌지 알아보지 않고 무조건 결재했어요?

순환

지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마 화천이나 다른 쪽에서 그런 사례를 알아서 어디가 잘한다고 얘기를 들어서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장

그러면 그쪽 의견을 들어 보신 거예요?

순환

지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근자에 개청식한 데가 좀 있었으니까요.

춘만

이춘만의장

농업기술센터 개청식을 또 했어요. 인근 지자체에서?

순환

지순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화천군 농업기술센터요.

춘만

이춘만의장

화천에서 했더니 그 대행사에다 의뢰하니 제대로 해주더라 그래서 그 회사를 선정 했어요?

순환

지순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장

그런데 관내 업체는 전혀 없었나요 대행할 수 있는 업체가?

순환

지순환농업기술센터소장

다과라든지 뭐 이런 거는 관내에서 다 구입을 했고요.

춘만

이춘만의장

대행할 수 있는 업체가 관내에는 전혀 없다?

순환

지순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저는 모르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장

그러면 관내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외부 업체를 무조건 선정했어요?

순환

지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처음서부터 제가 끝까지 챙기지 못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춘만

이춘만의장

결재선상이 있으면 지휘부에 있는 인제군수, 부군수, 소장님 다 직․간접적 책임이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런데 결재를 하셨으나 내용이나 내막은 모르겠다 그러면 행정하시면서 눈 감고 하셨네요 졸면서 하셨던지 그렇지 않나요? 존경하는 김도형 의원님 말씀대로 관내에 할 수 있는 대행업체가 있으면 대행업체에게 맡기는 것이 맞다고 보고 없으면 없을때는 그에 따라서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순환

지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장

외래 어종 수매를 왜 해요? 토속 어종 즉 내수면에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하는 거 아니에요?

경숙

최경숙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장

그러면 외래 어종을 포획을 했어요. 그런데 갖다 버리자니 그렇고 도로 하천에다 방생을 하자니 그렇고 어차피 금액이 많은 금액은 아니나 외래 어종 수매를 하니 수매에 응하는데 해마다 최하 3톤에서 4톤 정도에 잔량이 남게 됩니다. 그러면 그 잔량은 그 다음 해에 또 수매하다 보니 그 다음 해 또 어업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계속 잔량이 남아서 반복되고 있어요. 3~4톤이라야 예산 대비 약 2,000여만원대인데 전량 수매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과장님.

경숙

최경숙농정과장

저희가 어업인들이 갖고 있는 수매 어종 보관하는 것을 파악해서 당해연도에 전량 수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장

매년 전량 수매해서 그 분들이 그로 인해서 불리 또는 불편함 일거리 만들어 주지 말고 전체 수매해서 매년 폐기 처분하도록 해주십시오.

경숙

최경숙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장

약속하셨습니다. 금년에 부족분은 2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전량 수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경숙

최경숙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장

담당관님 2,000만원 예산 2회 추경에 예산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주민

이주민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장

확대하겠습니다.

주민

이주민기획예산담당관

네.

춘만

이춘만의장

감사합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 회의를 마치고 제260회 인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는 6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인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