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태준 의원 발언

존경하는 권태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발전과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022회계연도 청송군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승인을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세입‧세출결산 총괄, 기금결산보고,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지역통합 재정통계 보고서, 자세한 내용은 붙임 제안설명서와 같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2022회계 세입‧세출 결산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회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2022년도 우리 군 일반회계와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은 예산현액이 6,013억7,700만원에 세입결산액이 6,563억5,0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이 4,507억3,100만원이며, 결산상잉여금은 2,056억1,800만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입결산현황입니다. 2022회계연도 세입은 일반회계 수납액이 6,099억7,1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은 6,122억1,500만원이며, 특별회계 수납액은 463억7,900만원 징수결정액이 464억8,900만원으로 총 미수납액은 22억4,500만원이며 1억900만원은 결손처분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회계별 세출결산현황입니다.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지출액은 4,507억3,100만원으로 이월액이 1,166억400만원이며 보조금반납액이 44억1,800만원, 집행잔액이 296억2,2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순세계잉여금입니다. 당해연도 순세계잉여금은 결산상잉여금 2,056억1,800만원에서 명시이월사업비 775억1,700만원, 사고이월 66억7,000만원, 계속비이월 307억6,200만원, 보조금반납액 45억 2,100만원을 제외한 861억4,7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산이용‧전용‧변경‧이체입니다. 2022회계연도 기간 중 일반회계, 특별회계의 예산이용‧전용은 없으며, 일반회계 예산변경은 4건에 8억1,200만원, 예산이체는 478건에 929억5,200만원으로 이는 예산의 적기 사용과 조직개편으로 인해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결산입니다. 예비비 예산은 농작물 우박피해 복구비, 가뭄 극복과 신종코로나바이러스 대응 등으로 5억6,7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5억3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입니다. 2022년도 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 56억6,000만원에서 당해연도 21억5,500만원을 조성하였고, 당해연도에 3억2,900이 지출되어 조성액은 현재 74억8,6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무제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총자산은 1조8,722억6,200만원이며 총부채는 107억1,400만원으로 순자산 규모는 1조8,615억4,800만원입니다. 총자산의 경우 전년 대비 1,279억5,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정운영표입니다. 우리 군 재정운영에 있어 인건비, 민간등이전비용 등 비용이 총 4,042억이며, 중앙정부 등에서 이전받은 수익 등 포함 총 5,152억5,600만원의 수익이 발생하여 재정운영결과는 총 1,110억5,6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채권결산입니다. 채권액은 일반회계 전년도 말 현재액이 24억400만원이며 당해연도에는 발생액이 없으며 소멸액은 8억6,700만원으로 당해연도 현재액은 15억3,600만원입니다. 다음 2022회계연도 채무액은 없습니다. 다음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22년도 말 우리 군의 공유재산은 1조771억1,100만원으로 행정재산이 1조329억8,700만원이며 일반예산이 441억2,400만원입니다. 다음은 물품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22년도 말 물품 현재액은 1,154종 80억8,9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성과보고서입니다. 각 실과별 성과목표는 전략목표 19개와 정책목표 46개, 지표수 143개로 초과달성 13, 달성 82, 미달성 48개로 향후 미달성 사업에 대해서는 원인분석을 통해 취약점을 보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역통합 재정통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역통합 재정현황으로 우리 군에 14개 회계와 출연기관 2개로 총자산 1조8,840억1,900만원, 부채 108억600만원으로 부채의 비율이 0.57%로 투명하고 건전하게 재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22회계연도 청송군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43조제4항과 지방자치법 제14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을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6개 부서 5억395만6,000원으로 사회복지과 사회복지시설 자가검사키트 구입 872만1,000원, 관광정책과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 지급 861만3,000원, 농정과 농작물 우박피해 복구 지원 1억598만3,000원, 건설새마을과 가뭄극복대책 2억4,479만7,000원, 보건의료원 신종코로나바이러스 대응 6,584만2,000원, 농업기술센터 제16회 청송사과축제 홍보관 규모화 추진 7,000만원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오병입니다. 2022회계연도 청송군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의 1번 2022년도 세입‧세출결산 총괄현황부터 12번 물품 증감 및 현재액까지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13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50조와 청송군의회 회의규칙 제26조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해 청송군수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결산총괄입니다.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6,563억5,034만원으로 예산현액 6,013억7,705만원보다 549억7,328만원이 더 수납되었습니다. 세출결산액은 4,507억3,137만원으로 세입결산액의 68.7%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2,056억1,897만원입니다. 이중 명시이월비 775억1,753만원, 사고이월비 66억7,010만원, 계속비이월비 307억6,243만원과 보조금실제반납금 45억2,115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861억4,776만원입니다. 자활기금 등 6개 기금의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74억8,604만원으로 전년보다 18억2,519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된 증가요인은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이 전년보다 20억282만원 증액 조성됨에 따른 것입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세입세출결산서,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 의견서, 각종 기금의 결산, 채권 및 채무,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물품 증감 및 현재액 등이 일치하였습니다. 세입분야에서 일반회계의 실제수납액 6,099억7,115만원은 예산현액의 109.8%로 546억8,086만원 초과 수납되었으며,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의 비율은 99.6%로 전년도와 비슷합니다. 전년도보다 세입 예측의 정확성이 다소 낮아졌으므로 세입 추계 시 지역경제상황, 당해연도의 특수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다 세밀한 세입 추계로 예산운용의 효율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세출부분에서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이월액이 1,160억484만원이고 불용액이 296억2,208만원으로 예산현액의 24.3%가 당해연도에 지출되지 못한 실정이므로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예산편성 시 더욱 면밀하게 사전 검토하여 성립된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은행 잔고증명과 일치하고 조성과 지출이 절차와 규정에 부합하였으나 최근 3년간 사업실적이 미미한 일부 기금은 설치목적과 운영계획 등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적극적인 기금 사용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결산검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반복하여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분석, 관리와 대책을 강구하여 예산 운영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회계연도 개시 이후 예산 편성 시에는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용도를 결정하지 않고 미리 예산에 계상하는 제도로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은 5억396만원으로 전년도 23억3,164만원 대비 18억2,768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예비비의 예산편성 및 집행, 예비비의 지출제한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한 결과 예측 불가능한 일들에 소요된 비용으로 예비비의 고유목적대로 지출사유에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황병희입니다. 존경하는 권태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 발전과 총무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청송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국가시책 등 행정수요 변화를 반영한 정원 조정을 통해 효율적인 업무 추진체계를 구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정원의 총수를 집행기관의 정원은 539명으로 변동 없으며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14명에서 16명으로 2명을 증원하고, 별표3의 직급별 정원에서 직속기관을 107명에서 103명으로 4명을 감하여 본청 276명에서 280명으로 4명을 증원하고 의회사무과 증원을 14명에서 16명으로 2명을 증원하였으며 사업소와 읍면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 밖에 띄어쓰기를 수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청송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오병입니다. 청송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국가시책인 감염병 관리 인력과 의회 정책지원 전문 인력의 정원 반영과 행정수요 변화를 반영한 직급별 정원 조정을 통해 효율적인 업무 추진체계를 구축하고자 집행기관 직급별 정원을 7급은 156명에서 157명으로 1명 증원, 8급은 130명에서 131명으로 1명 증원, 9급은 74명에서 72명으로 2명 감원하고, 의회사무과 9급 정원을 1명에서 3명으로 2명 증원하는 등 총정원을 553명에서 555명으로 2명 증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행정수요 변화를 반영하고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개정안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이대성입니다. 존경하는 권태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 발전과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 청송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청송군의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구하며 녹색성장을 활성화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청송군 비전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에서 14조 청송군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 관한 사항, 안 제15조에서 24조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및 적응 시책에 관한 사항, 안 제25조에서 29조 녹색생활 운동 및 탄소중립 지원센터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청송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오병입니다. 청송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폐지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경제‧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녹색성장 시책까지 포괄하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관련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 시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청송군 비전에 관한 사항과 청송군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 관한 사항,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및 적응 시책에 관한 사항, 녹색생활 운동 및 탄소중립 지원센터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청송군의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구하며, 녹색성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본 조례의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제정안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최근의 급격한 기후변화는 홍수, 가뭄, 한파 등의 자연재난과 감염병 등 사회재난, 일자리 감소 등 경제침체를 비롯한 전방위적인 기후위기로 표출되는 만큼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조례안 주요내용에 따라 기본계획 수립, 다양한 사회계층을 대표하는 위원회 구성, 시책 추진 등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의료원장 윤홍배입니다. 존경하는 권태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 발전과 보건의료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청송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자살에 대한 청송군 차원의 책무와 예방 정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2조 조례 목적 및 기본정책, 안 제3조, 4조 군민의 권리와 의무, 군수의 책무, 안 제5조 자살예방 추진계획 수립, 안 제6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 안 제7조 자살예방센터의 설치, 안 제8조 생명존중문화조성, 안 제9조, 10조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 자살예방사업 지원 등, 안 제11조 비밀누설의 금지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청송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송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양육 지원 사각지대 개선 권고에 따라 신생아 출생일로 둔 지원대상자 기준을 보완하여 사각지대 없는 지원체계를 완화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4항 조기 출산 후 전출입 시 지원금 지급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4조제5항 다문화가정의 해외 출산 시 지원금 지급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인용조항 정비, 안 제4조제3항부터 제11조까지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청송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오병입니다. 청송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는 데 기여하기 위하여 자살예방 및 지역사회의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지역사회에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고 자살예방을 위한 효율적인 시책을 추진하는 등 자살예방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제정안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자살예방추진계획 수립과 위원회 구성, 시책 추진 등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송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양육 지원 사각지대 개선 권고에 따라 규정을 마련하고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출산축하금 등의 지원대상 기준이 ‘보호자가 자녀의 출생일부터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로 규정되어 있어 출산 후 전입하는 경우와 다문화가정이 해외에서 출산하는 경우 출생일 당시 주민등록과 실거주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것을 국민권익위원회 개선권고에 따라 예외적인 경우 ‘출생신고한 날’ 기준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의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출산‧양육 부담을 완화해 저출산 극복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개정안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하경찬입니다. 존경하는 권태준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군정 발전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지원에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청송군 농산물품질관리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청송군 농산물의 품질 향상과 과학영농 실천을 위해 청송군농업기술센터로 의뢰하는 농업과 관련된 분석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제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3조는 분석의뢰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분석의 거부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에서 7조 분석결과 통지 및 활용에 관한 사항, 안 8조에서 제9조 수수료 및 수수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청송군 농산물품질관리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오병입니다. 청송군 농산물품질관리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22년 2월 개소한 청송군 농산물품질관리센터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농산물품질관리센터에 의뢰되는 시료의 분석절차와 분석결과의 활용, 분석자료의 관리, 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의 제정으로 청송군 농산물의 과학영농을 통한 안전성 확보와 품질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제정안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찬걸 의원입니다. 청송군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청송군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양봉산업의 발전을 위한 청송군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규정을 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양봉산업의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밀원식물의 확충 노력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는 양봉산업 및 부산물의 판매 증진을 위한 홍보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청송군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진수 의원입니다. 청송군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의회사무과 조직을 의사팀, 의정홍보팀으로 개편하고 사무분장을 명확히 하여 업무의 효율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의정담당, 의사담당을 의사팀, 의정홍보팀으로 개편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하부조직의 사무분장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전문위원’을 ‘수석전문위원’으로 구분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청송군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