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돈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4일 차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신도시사업과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신도시사업과장 나오셔서 장현 공공주택지구 내 공공시설 조성 현황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시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33쪽부터 26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네. 그러면 또 체육공원······.

네, 성훈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장을 보며)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점심 식사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질의 끝나시면 해당되는 과장님께서는 돌아가도 되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부분은 교통행정과 쪽에서 해당되는 부분 아닌가요, 차로 변경?

네, 네.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그러면 또 다른 부서 있습니까?

네.

네, 도로과장님은, (신도시사업과장을 보며) 앉아 계시고요. (도로시설과장을 보며) 네, 나가셔도 됩니다.

네, 교육자치과장 들어가셔도 되고요. (성훈창 위원을 보며) 그다음에 어느 과장이십니까?

네, 그럴까요?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생태하천과장님, 자리에 가셔도 됩니다. 다음은 무슨 과요?

네.

네.

교통행정과는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그것은 맞는데······.

그러면 교통정책과에 할 말씀이 많다는 거죠?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무슨 과로 하실 계획이십니까?

네, 건설행정과장 나오셔서······.

네, 건설행정과장님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네, 하수관리과장님 나오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관리과장님, 돌아가셔도 되고요. 다른 질의 사항 있으시면 다른 위원님들······. 네, 불 좀 꺼주시고요. 그래요 하여튼간 우리 성훈창 위원님 많은 준비를 하셔서 행감에 아주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우리 총괄 부서인 신도시사업과장님께 이제······.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LH’에서 우리 시흥시에 많은 개발을 함에 있어서도 상당히 불만스럽고 또 많은 민원을 제기하게 되고 그 민원으로 인해서 시 행정부가 마비될 정도로 문제가 계속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LH’가 우리 시흥시를 낮게 보는 건지, 또한 힘이 없다고 생각하는 건지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LH’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 (

네. 이어서 ‘LH’ 같은 데 보면 예산을 줄이고자 하는 건지 뭔지는 모르지만 각종 용역, 뭐 교통영향평가라든가 환경영향평가를 통해서 최초 시작 시 설계에 반영돼 있던 내용들이 삭제되고 없어지고, 그래서 다시 조성하는 것보다는, 최초의 조성보다는 예산이 덜 들어가게끔 하는 그런 방편으로 하는 모습으로 보이는 거거든요. 이 또한 사실은 조성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시민들이 고스란히 안아야 할 고통입니다. 또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입주민들이 어려움이 없도록 해야 되고 이미 입주민들은 그 조성 공사에 따라서 부담금은 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야기는 달리 보면 그 부담만큼 가격이 오르게 되어 있어서 높은 단가에 입주를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을 ‘LH’에서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각종 이런 사업을 할 때 도로라든가 공원, 여러 가지 이런 일을 하다 보면 최초 시행 시기가 10년은 늦어지는 건 다반사입니다. 여기에 있는 것은 거의 다 10년 이상이 늦어져서 그로 인하여 이미 입주되어 있는 분들은 상당한 고통과 불편함, 어려움을 느끼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조기에 약속한 시간에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도시를 조성하면서도 과도한 상업용지를 남발해서 분양하는 걸로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소상공인들이 ‘LH’에서 조성을 하면 뭔가 되겠지 하고 입주한, 분양받은 분들은 거의 생활고에 시달릴 만큼 고생만 하고 이익을 창출하지 못해서 소상공인들이 더욱더 큰 어려움을 느끼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인 토지 분양에서 상업지구를 얼마만큼 만들 건지, 입주민에 비해서, 이런 부분도 좀 통계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녹지라든가 도로라든가 공원용지 같은 경우는 사람이 살아가면서 같이 함께해야 할 공존의 장소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상당히 배제시하고 간다. 또한 조성이 됐다 하더라도 상당히 낮은 모습으로 조성이 돼서 쓸모가 그렇게 100퍼센트(%) 나올 수 없는 그런 조성으로 된다고 그러면 이것은 맞지 않다. 그렇게 달리 본다고 하면 ‘LH’ 공사는 도시 조성을 해서 이익에만 창출하는, 아주 그쪽에만 몰입되어 있는 집중적인 사업을 하는 것밖에 보일 수가 없습니다. 공공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익도 필요하지만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자연 조건이라든가 도로, 여러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만이 이상이 없는 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많이 간과하고 우리 시흥시에서, 시흥시의회에서 요구하는 모든 부분들에 상당히 늦게 대처를 하고 빠지고 있다는 것, 이런 부분을 좀 잘 노력해 주시고. 또 ‘LH’ 공사에서 도시를 이렇게 만들 때 보면 대부분이 포장된 도로가 많다 보니까 도시가 열섬화가 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열섬화를 좀 잠재워줄 수 있는 쿨링로드(cooling road)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물에 있어서는 상당히 부족하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 데 대단히 불편함을 느끼고 여름에 상가 지역에 한번 밥을 먹으러 간다고 하더라도 지열로 올라오는 열 때문에 사실 나가기 싫을 정도로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생각해 주시고. 또 입주민들이 가장 설문 조사했을 때 교육과 교통이 가장 큰 대두되는 문제였습니다. 교육이 잘되고 교통만 잘되면 정주 의식이 자동으로 생깁니다. 그 부분이 충족되지 않으니까 도시를 조성해 놓고도 도시가 또다시 공동화 현상으로 인구가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경우가 있고, 우리 시하고 인근에 있는 시도 아마 그렇게 해서 한 20만 명 정도가 줄어져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우리 시흥시도 그렇게 간다고 하면 똑같이 불 보듯 뻔한 미래가 보입니다. 이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또 입주민들이 충분하게 사용을 해서 체력 관리도 하고 해야 될 체육 시설이라든가 힐링(healing) 공간 같은 경우 확보를 좀 많이 해 주셔야 되겠다. 너무 턱없이 좁은 공간에 하다 보니까 좁은 도로에 저녁때가 되고 아침이 되면 한꺼번에 몰려 나와서 러시아워 같은 모습에 어깨가 부딪친다거나 이런 모습은 좋지 않다. 서로가 힐링이 될 수 있는 그런 도로나 시설을 만들었으면 좋겠고. 또 최초에 우리가 도시를 조성할 때는 설계도를 제출 받아서 분석하고 또 이 도시를 디자인하고 만들어 갈 때 무엇이 필요한지, 빠짐이 뭐가 있는지 또 충족해야 될 일들이 뭐가 있는지는 분명히 각 부서에서 분석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분석이 늦어지고 그 설계도 자체를 늦게 보다 보니까 입주민들의 요구 사항이 불만 섞인 모습으로 민원이 해결되는 모습에 ‘LH’는 애초에 설계에 빠져 있었습니다라고 하는 이유에 안 되고 있거든요. 실제는 빠져 있으면 본인들이 알아서 더 집어 넣고 일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LH’ 공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우리는 또한 거기에 챙겨서 그 안에 포함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보통 택지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지구단위계획을 상당히 많은 햇수에 변경을 한다. 이는 ‘LH’의 입맛에 맞는 지구단위계획일 수도 있고 또한 불요불급하게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보면 민원이 발생된 내용에 봤을 때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때 우리 시흥시에서 제대로 된 의견 제출과 또 그 의견에 따른 시행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도저히 바꿀 수도 없는 형태의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례를 들면 검바위초등학교 옆에 전기 자동차 충전소가 생긴다고 하는 그 자체는 지구단위계획에서 우리가 의견을 제시하지를 못했습니다. 또한 이런 부분은 도시정책과에서 전 부서의 톱 부서라고 본다고 하면 도시 조성이라든가 도시 조성에 따른 디자인을 맞춰갈 때 각 부서에서 형평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 미리 감지를 못하고 이견이 들어오지 않으면 전체적인, 포괄적인 사항으로 검토를 해서 도시정책과에서는 충분히 그런 내용도 빠졌을 때는 넣어 주셔야 된다는 것. 이게 좀 간과하는 부분이 있으면 안 된다. 그리고 오늘 또 교육의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 가구당 학령 인구를 계산할 시 상당히 좀 불합리한 점들이 많다고 느꼈어요. 학령 인구로 했을 때 그 인원수에 계산되는 그런 식만 계산할 게 아니고 또한 가구당 평수에서도 사실은 젊은 부부가 올 수도 있고 연세가 많은 분이 올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학령 인구에 정확하게 계산에 반영이 돼서 학교 교육에 문제가 없도록 만들어 줘야 된다는 것. 물론 교육청의 그런 책임도 있겠지만 우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과하지 않고 교육청에 충분한 의견과 ‘LH’에 충분한 의견을 제시를 하게 되면 학교 부지가 지금 유휴 부지로 그냥 남아 있는 상태가 되지 않고 또 장현동의 비텐(B10) 블록처럼 학교 부지가 어느 날 공공택지로 바뀌어서 아파트를 지어서 또한 분양이 되면 그에 따른 학령 인구는 또다시 늘어나게 되거든요. 이 또한 또 민원을 계속적으로 만들게 되는 형태의 도시 계획이 됩니다. 이런 부분 간과하지 마시고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생태하천 같은 경우는 우리가 농수로, 농업용 수로나 아니면 수로의 역할만 하고 있는 것에서 지금은 또다시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데 힐링의 공간으로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법만 바라보지 말고 생태하천의 역할이 힐링의 공간이라는 것을 충분히 감안을 해서 좀 더 우리 사람들이 힐링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좀 더 매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신도시사업과에서는 거모, 하중, 시흥광명이 또 다시 시작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까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돼 있던 부분을 또한 지금 발생되고 있는 내용, 오늘 행정감사를 통해서 지적된 내용, 앞으로 우리 도시를 조성할 때 시흥시는 어떠한 대처를 해야 되고 어떻게 대응을 해서 'LH'가 좋은 도시를 만들어 놓고 나갈 수 있도록 할 것인가에 대한 로드맵 같은 하나의 큰 테두리를 만들어 놨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입주민들이, 시흥에 사는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 각 부서와 같이 협업을 통하여 충분히 만들어 가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

네, 하여튼간 또한 우리 은계지구의 상수도관 문제 건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말씀이 이미 다 지나간 부분들이고 그 약속대로 충분하게 은계지구에 사시는 분들이 충족될 수 있도록, 마음 다치지 않게 전면 교체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장현 공공주택지구 내 공공시설 조성 현황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신도시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다음 감사는 6월 27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금일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