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논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자로부터 보고사항을 청취하시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오운석입니다. 평소 논산 농업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면 김남충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주 농업정책팀장입니다. 정기영 농촌인력지원팀장입니다. 이만용 친환경농업팀장은 지금 코로나가 발생돼 가지고 오늘 불참했습니다. 윤여찬 원예특작팀장입니다. 이상환 마을사업팀장입니다. 그럼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 12개 사업 중 중요한 7개 사업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1쪽, 2023년도 업무여건과 추진방향은 보고를 생략하고 72쪽, 농촌발전기금 확대 조성 운영입니다. 재난ㆍ재해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농업인들을 지원하여 소득수준을 향상시키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근거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논산시 농촌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입니다. 조성목표액은 100억 원이며 조성기간은 2026년까지입니다. 기금조성은 회계연도마다 10억 원 이상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조성하고 기금운용은 저리융자를 통한 이자 2차보전에 있습니다. 매년 농촌발전기금 10억 원 규모로 융자지원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경과입니다. 2023년 5월 현재 기금 61억 500만 원을 조성하였고 ’23년도 융자지원사업을 시행 중에 있는데 3월 16일부터 5월 17일까지 읍ㆍ면ㆍ동을 통해 신청ㆍ접수를 받았고 5월 22일날 신청인 서류평가를 통해서 5월 23일 기금운용심의회 의결을 거쳐 총 29명 8억 2200만 원을 융자지원 대상자로 농협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6월부터 NH농협, 농협에서 최종심사 후 융자를 통해, 융자를 실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73쪽, 제17회 충청남도 후계농업경영인대회 지원입니다. 농업경영인 및 가족의 화합과 단결력 제고를 통한 조직강화를 위한 행사지원으로 논산시에서 최초 개최되며 개최일시는 ’23년 8월 2일부터 3일간 1박2일이 되겠습니다. 장소는 논산시민운동장 일원입니다. 사업비는 2억 8000만 원이며 시비 2억 4000과 자담 4000만 원이 소요되게 되겠습니다. 참석인원은, 참석대상은 8000여 명으로 충남 시ㆍ군 후계농업경영인 회원 및 가족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도지사, 시장ㆍ군수, 국회의원, 시ㆍ도의회 의장단, 기관단체장 등이 되겠습니다. 주관은 사단법인 한국후계농업경영인 논산시연합회에서 주관하게 됩니다. 행사내용으로는 식전공연, 개회식, 환영의 밤, 전시 행사, 시ㆍ군 노래자랑 등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경과입니다. 금년 5월에 지원계획을 알렸고 보조금교부결정을 하였으며 향후계획으로는 6월 중으로 행사용역업체를 신정하고 7월에는 안전관리계획, 교통통제, 소방안전대책 등 행사 세부계획을 수립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 행사의 기대효과로는 충남 농업발전을 통한 농업경영인의 역할모색 및 가족화합과 단결력을 제고하고 논산시 농ㆍ특산물 홍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행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5쪽, 논산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소 조성입니다. 농촌 인구감소 및 고령화에 따른 농촌 인력난 심화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소 요건 강화로 임차, 개보수 등 농가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으로 숙소 건립을 통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안정적 확보를 통한 농촌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고 적정한 숙소 제공을 위한 농가의 숙소 임차 및 개보수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과 외국인 계절근로자에게 쾌적한 숙소 제공으로 논산시 이미지, 대외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00억 원입니다. 지방소멸기금 72억과 시비 28억이 투여, 투자되게 되겠습니다. 위치는 양촌면 인천리 42-3번지 외 5필지입니다. 사업내용은 외국인계절근로자가 거주할 수 있는 숙소를 조성하는데 연면적 2100㎡ 지상 3층에 40실로 80여 명 수용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경과입니다. 금년 1월에 부지변경에 따른 대체부지를 추천을 받아서 4월에 공유재산 심의를 완료하였고 5월에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를 의뢰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6월 중에 부지매입을 하고 7월에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승인과 8월, 8월에서 10월경에 건축설계공모 시행 및 당선작을 선정하여 11월부터 ’24년 5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고 ’24년 6월에 공사업체 선정 및 착공예정입니다. ’25년도 완공예정입니다. 다음은 76쪽,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입니다. 농어업ㆍ농어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보상 및 유지 증진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농업환경을 조성하고 농어가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17억 700만 원입니다. 도비 40%에 시비 60%가 투여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2022년 1월 1일부터 계속하여 충청남도 내에 주민등록 및 농어업경영체를, 경영체를 등록하고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지급액은 농어업인 1인가구는 연 80만 원, 2인 이상 가구는 개별로 1인당 45만 원씩 지급되게 되겠습니다. 지급방법은 지역화폐로 지급이 됩니다. 그동안 추진경과입니다. ’23년 2월부터 4월, 4월에 지원계획 수립 및 신청을 받아서 5월에 1차 대상자 검증 및 관계기관 조회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23년 6월에 2차 대상자 검증을 통하여 7월에서 12월경에 농어민수당 지급 및 정산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8쪽, 가공용쌀 원료곡 계약재배농가 지원사업입니다. 가공용 벼 재배 확대를 통한 일반벼 재배면적 감소로 논산시 벼값 상승기대 및 논산쌀 표기를 통한 논산 및 논산쌀 홍보효과를 증대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3500만 원입니다. 100% 시비입니다. 사업내용은 가공용쌀 보람찬의 원료곡계약재배 및 출하농가에 생산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가공용쌀 재배 관내 농업인이 되겠습니다. 그 CJ제일제당에 가공용쌀을 납품하는 경영체와 그 계약재배하는 출하하는 농가가 되겠습니다. 지원단가는 헥타당 54만 원입니다. 40kg 조곡 1포당 2000원이 지급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경과입니다. 사업 신청 홍보를 하였고 사업신청 및 계약을 통해서 145농가에 295㏊를 신청을 받았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금년 5월부터 10월경에 계약재배, 계약내용에 따른 벼 재배를 지도를 하고 10월부터 11월경에 원료곡, 원료벼 출하 및 매입을 하고 12월에 생산장려금 농가를, 생산장려금을 농가 개별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의 기대효과는 쌀수급 불균형으로 인한 쌀값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벼재배농가의 안정적 판로확보 및 소득을 보장하고 가공용벼 재배확대를 통한 일반벼 재배면적 감소로 시중 쌀값의 상승효과를 기대하며 쌀소비량 감소 추세 속에서 가공용쌀 원료곡으로 논산쌀을 납품함으로써 논산쌀 이미지 제고 및 브랜드 홍보효과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80쪽, 시설원예 ICT융복합 스마트팜 지원사업입니다. 비닐하우스 등 시설에서 최적환경 유지를 위해 시설물의 자동원격제어가 가능한 환경제어시스템 보급과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과학적 영농으로 품질 고급화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2억 8000만 원으로, 22억 8000만 원입니다. 사업대상은 관내 시설원예농가이며 주요내용은 센서장비, 영상장비, 제어장비, 정보시스템 등 ICT 융복합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시설원예 ICT 융복합 확산사업, 중소원예농가 가정용 스마트팜 보급사업, 청년농 맞춤형 스마트팜 보급지원사업, 원예시설 스마트팜 자동제어사업 등 총 4개 사업에 22억 8000만 원이 투여됩니다. 그동안 추진경과입니다. 금년 2월에 지원계획 수립 및 사업 신청 접수를 받았고 3월부터 5월경에 보조금 교부결정을 하였으며 향후, 향후계획입니다. 6월부터 11월에 사업추진 및 보조금을 지급하고 12월에 사업완료 및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의 기대효과는 자동원격제어 및 환경모니터링을 통한 농업인의 편리성 증진 및 노동력을 절감하고 원예시설의 최적 생육환경 조성으로 농업인 소득증대를 제고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83쪽, 기초생활 거점조성사업입니다. 일상생활의 거점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면소재지의 보유 자원과 입지적 장점을 활용한 일상생활 거점기능 강화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4개 면에서 추진 중입니다. 사업개요를 보시면 먼저 연산면 기초생활 거점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19년부터 ’23년도까지이며 위치는 연산면 청동2리, 한전1리 일원입니다. 주요사업은 연산별당조성, 연산사랑채조성, 선비로 경관개선, 지역역량강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40억 원이고, 40억 원이며 금년도 예산은 5억 1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광석면 기초생활 거점조성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년도부터 ’24년이며 광석면 신당1ㆍ2리, 이사2리, 천동4리 일원입니다. 주요사업은 빛돌세대공감 교류공간 조성, 보행환경정비, 지역역량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40억 원에 금년도 예산은 17억 8000만 원입니다. 가야곡면 기초생활 거점조성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1년부터 ’25년까지이며 가야곡면 육곡1ㆍ2리, 야촌1리, 왕암2리 일원이며 다목적센터 및 광장조성, 사거리 쉼터조성 안심보행로조성, 지역역량강화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40억 원에 금년도 13억 4400만 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월면 기초생활 거점조성사업입니다. ’22년부터 ’26년까지 추진이 되며 상월면 신축1리, 산성리 일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상상나래문화센터 및 다목적광장조성, 배후마을 정보활성화관 리모델링, 지역역량강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40억 원 중 금년도는 2억 4700만 원입니다. 이 기초생활 거점조성사업은 국비 70%, 시비 30%가 투여되는 사업입니다. 추진근거는 ｢농어촌정비법｣ 제52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및 제31조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경과입니다. 연산면 기초생활 거점조성사업은 ’22년 7월에 사업을 착공하였고 광석면, 가야곡면, 상월면 기초생활 거점조성사업은 현재 충청남도와 시행계획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연산면 기초생활 거점조성사업은 금년도 8월에 사업 준공 예정이며 광석면 기초생활 거점조성사업은 금년 6월에 시행계획 승인 고시를 통하여 9월에 공사 발주할 예정입니다. 가야곡면 기초생활 거점조성사업은 현재 그 충청남도 시, 충청남도와 시행계획 2차 협의 중이며 상월면 기초생활 거점조성사업은 금년 2월에 기본계획 승인 고시를 통하여 7월에 사업계획 수립 및 용역 발주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의 기대효과입니다. 기초생활 기반조성을 통해 문화복지시설 확충으로 농촌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문화복지프로그램의 다양화를 통하여 주민간 유대감을 강화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참고적으로 기초생활 거점조성사업 그동안 준공지구를 말씀드리면 성동면 어울림센터, 노성면 어울뜨락문화센터, 은진면 관아골건강복지센터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촌활력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농촌활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춘 의원 거수) 민병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73쪽에 있는 충남 후계농업경영인 대회에 대해서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논산시에는 이제 이 대회가 처음 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보령에서 했던 거 그거예요?

그동안에 코로나로 그 개최를 못 했었고요, 최근에 청양에서 한 것으로, 청양군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양요?

예, 예.

지금 이 기간을 보니까 물론 농번기를 피해서 한 것 같아요.

예.

근데 8월 2일부터 3일까지 1박2일인데 이때는 더위의 절정이잖아요?

예, 예.

근데 장소가 지금 시민공원이란 말이에요.

시민운동장입니다.

음, 시민운동장. 이게 실외잖아요?

예, 예.

이 더위를 어떻게 할까요? 만약에 우기일 수도 있고 아주 극심한 더위일 수 있는데 대책을 세웠나요?

저희가 그 장소를 그 물색을 여러 군데를 했는데요 강경 그 둔치라든지 딸기축제장, 축제를 했던 여기 그 저기 대교다리 밑에 둔치도 검토를 했는데 이제 그 8월이면은 장마 우기철도 되고 말씀하신대로 이제 그 더위가 걱정이 되는데 다른 그런 둔치보다도 오히려 시민운동장은 어떤 운동장 그런 시설과 그 리셉션장으로 이제 국민체육센터를 이용하게, 이용할 계획이거든요. 그런 면으로 다른 장소보다는 어떤 그런 더위를 피할 수 있는 장소라고 판단이 됩니다.

작년에 저희 의회에서 방문을 했었거든요. 청양이었어요?

작년? (직원과 대화 중) ’19년도에 청양군에서 개최했습니다. 작년도에는 안 했어, 안 했었고요.

이 아무튼 15개 시ㆍ군에서 다 부스를 설치할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보니까 이게 8000명의 예상을 하고 이제 뭐 장관도 오시고 다 기관장들 오시는데 어느 단체 뭐 행사 때 가보면 그냥 기관장들 이런 잔치가 주력이더라고요. 근데 좀 우리 논산에서 이제 처음 하는 거니까 정말 내실 있게 농업인, 후계농업인경연대회니까 이들에게 와서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거리를 마련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행사면 행사로 끝나. 이 지금 1박2일인데 공연하고 뭐 환영의 밤하고 노래자랑하고 그다음 날은 그냥 아침 먹고 헤어지고 이러면 안 자거든요.

저희가 그 행사계획을 내실 있게 수립해서요 그 염려하시는 그런 내용들을 염려하시지 않으시도록 행사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런 세부계획은 다 지금 추진하고 있나요?

지금 7월경에 그 안전관리계획이라든지 교통계획이라든지 그 소방안전 그런 계획을 포함해서 그 행사 세부계획은 다음 7월경에 확정할 계획입니다.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거 8000명이 다 오진 않겠지만 그래도 몇천 명이 올 경우에 뭐 숙박이랄지 식당이랄지 이런 것은?

그 시ㆍ군별로 이제 그 관내의 그 숙박시설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용……

충족이 돼요?

예, 충족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제가 좀 물어보고 싶은 거는 그분들이 버스로 오잖아요?

예, 예.

논산에 머물잖아요. 1박을?

예, 예.

그럴 때 갈 때 그냥 가게 하지 말고 논산에 왔으니 좀 예우도 해 드릴 겸 그 버스로 논산8경이랄, 11경이랄지 논산의 관광명소를 좀 안내를 하고 그들이 그냥 가지 않고 돌 때 뭔가 인센티브, 뭐 이렇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연계를 잘해서 논산에 가서 흡족하고 볼 것도 먹을 것도 또 이 대회가 의미 있게 하려면 세부적인, 이들이 농업경영인을 중심으로 이 계획을 짜야 그들이 보람되지 않겠어요? 어느 대회나 가 보면 그냥 먹고 마시고 끝나요. 근데 이제 더워서 더위까지 싸워야 돼. 이런 거를 좀 세심하게 해서 논산을 떠날 때 정말 논산에 “정말 좋은 곳이구나. 나중에 내가 어디 이동할 때는 논산에 가서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걸 느낄 수 있을 만큼 좀 세세한 계획, 그들이 도움을 받고 돌아갈 수 있는 계획들. 그 버스가 와서 그냥 가지 말고 우선 11경을 어딘가를 선택을 해서 연계를 해 줘야지, 연계를.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 버스가 다 한군데 몰리면 안 되니까 배분을 해서 이렇게 좀 안내를 해서 잘,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부계획 좀 나오면 좀……

예, 알겠습니다.

알려 좀 주세요.

예, 예.

그럼 72쪽에 아니 아니, 74쪽에 청년휴계농 이 후계자를 확산하기 위해서 정착지원금을 주잖아요?

예, 예.

이게 지금 매년, 매월 110만 원씩 준다는 거잖아요. 첫해는 110만 원, 100만 원, 90만 원.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의 3년 동안에 월 100만 원씩을 주면서 정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이게 지금 우리 논산 현재 청년후계농은 몇 명이나 있어요?

지금 2018년도부터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금년도에는 저희가 52명을 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68명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논산에 살면서 168명 청년들이 지금 이 후계농으로 농사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들에게도 많은 혜택과 지원이 있겠죠?

그 영농정착지원금 외에 이제 뭐 융자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168명에게요?

예, 예.

그다음, 그러면 지금 또 다시 이렇게 많은 예산으로 이 하고 있는데 지금 대상이 몇 명이에요? 122명을 새로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지금 현재 지정, 청년후계농으로 지정된 인원이 168명입니다.

근데 122명은? 현재 있는 사람과 또 다시 모집한다는 거예요?

(직원과 대화 중)

122명은 현재 있는 그 후계농 같은데요?

122명은 어떤…… (직원과 대화 중)

아까 과장님이……

책자에 있잖아요, 122명 책자에.

……

우리 논산에 현재 후계농이 168명이라고 했는데 책자에는 122명이거든요.

……

아무튼 그거는 다시 파악하시면 되고……

예, 예.

현재 정착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청년후계농도 잘 관리하시고 이번에 새롭게 몇 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금년도에 52명 선발했습니다.

그럼 52명도, 이것은 이제 외부에서 올 수 있는 사람을 모집하는 거예요? 논산도, 논산시에도 있고 외부에서도 올 수 있고?

주소가 저희 논산시에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 그……

그러니까 논산, 외부에서 논산에 이사 와서……

예, 그렇습니다.

신청하면 가능한 거죠?

예, 예, 예.

아무튼 농촌활력과에서 농촌을 살려보고자 기금도 마련하고 청년후계농도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또 더군다나 올해는 이렇게 유치…… (책자 확인 중) 후계농업경영인 유치도 하고 굉장히 할 일이 많네요. 도농복합도시인만큼 농촌이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더 많은 노력 좀 해 주시면 되겠,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세요? (이태모 의원 거수) 이태모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 이태모 의원입니다. 그 논산형 외국인계절근로자 숙소 조성을 하시는데 여기 이제 규모를 보니까 지상 3층에 40실 80여명 이렇게 규모로 돼 있거든요.

예.

외국인 그 근로자 그 숙소는 전부 남자, 여자 이렇게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숙소인가요?

저희가 이제 그 준공이 되면은요 층별로 한다든지 이런 구분을 할 계획입니다.

아, 층별로 구분은, 층별로?

예, 예.

뭐 아직 그 뭐야, 외국인 여기 80여명을 이제 이쪽에 이제 거의 상주 이렇게 하도록 하는 거죠?

그동안에는 이제 농가에서 그 숙소를 마련을 하거나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자기가 숙소를 준비하거나 그랬었는데 이 숙소요건이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요, 과장님. 이걸 이제 어쨌거나 3층에 뭐 지금 말씀하신 그런 뭐 한층씩 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남자만 다 들어오는 게 아니고 남자, 여자 이렇게 같이 들어올 것 같은데 뭐 한층은 남성, 뭐 한 층은 또 여성, 뭐 3층은 뭐 또 어떻게 뭐, 뭐 이렇게 또 구성을 할 거 아니에요?

예, 예.

근데 혹시 아직 이 부분이 만약에 지금 아직, 지금 계획 중이잖아요?

예.

그거를 어쨌거나 남녀 구분이 되는 그 동이 서로 각각에 되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건물에 1, 2, 3층이 아니라 각각의 동이 좀 나눠져 있어야 좀 되지 않을까. 아무리 좀 외국인이지만 같은 건물에 남자, 여자 이렇게 구분 없이 뭐 층별로만 구분을 해놓으면 그것도 조금 뭐 좀 문제가 좀 있지 않나 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이제 계절근로자를 도입을 해보면 이제 뭐 가족들이 올 수도 있는 거고요 남, 녀 이렇게 되는데 저희가 지금 그 지상 3층이라 1층은 보통 가족실로 이렇게 좀 활용을 할 계획이고요, 그 2층은 남자, 3층은 여자 이런 식으로 한번 구분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1층은 가족실, 2층은 남자, 3층 여자?

예, 예.

그래서, 예, 이 부분은 조금 한번 같은 건물에 이렇게 같이 들어오면 가족분들이야 뭐 그렇다고 하지만 다른 뭐 이제 남자, 여자 젊으신 분들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혹시라도 좀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있지 않을까 싶어서 어쨌거나 이렇게 계획을 하실 것 같으면 뭐 이렇게 동을 구분해서 이렇게 해도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용훈 위원 거수) 조용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 여쭤볼게요. 우리 연작장애 있지 않습니까요, 토양개량, 개량사업요?

예, 예.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지요?

지금 그 본예산에, 추경에 그 사업비가 도비가 더 내려와가지고 지금 추가로 사업 신청을 받아서 곧 그 대상자 선정해서 나갈 계획입니다.

이 사업이 토량, 토양개량사업 아니에요, 토양개량사업 아니에요?

연작장애……

그러니까요, 연작장애 토양개량사업이지 않습니까요?

예, 예.

그러면 언제까지 시행이 끝나야 되는데 지금까지 안 하고 있다는 것은 말이 됩니까, 이게?

그 시기적으로 좀 늦어지고 있는데요 그 추경에 사업비가 추가로 확보돼서 그 농가별로 이제 그 저기 뭐야 형평성 있게 이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추가신청까지 받아가지고 이제 그 사업계획을 추진을 하다보니까 좀 시기적으로 늦어진 감이 있습니다.

이게 해마다 하는 것, 사업이죠?

예, 지금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러면 이것을 토양에다가 살포하는 사진도 첨부를 해야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포하지요, 지금, 지금 사업을 하면?

그 저희가 이제 그런 농가들의 어려움을 감안을 해서 그 미리 이제 필요한 농가들은 그런 우리가 보조금 그 청구에 필요한 그런 서류들을 준비토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아, 매년 1월달이나 2월달 늦어도 1월 말, 2월 초면 이 사업이 끝났어요. 근데 지금, 지금 6월 말이지 않습니까? 그 6월 말까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하면, 아니 우리 수박 같은 건 어디다, 몇 월달에 심어요? 대개 2월, 2월, 3월에 심지 않습니까? 응? 토마토도 마찬가지고 다? 토경하시는 분들이 쓰시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안, 안 했다고 하면 이 사람들 언제 합니까?

……

내년에 써요?

조속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조속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올해 해서 어떻게 그 사업 완공 사진을 어떻게, 완료 사진을 어떻게 첨부를 하냐고요?

지금 농가들이 매년 이게 사업을 추진을 해서 그런 서류들은 준비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아무튼 조기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이런 사업들이 해마다 있는 사업들이지 않습니까요, 과장님? 해마다 있는 사업들이면 미리미리 좀 서두르셔서 이 농가들이 꼭 필요할 때 쓰셔야 되지 않습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필요할 때 이게 그 해주려고 하는 것들인데 이렇게 늦게 이렇게 되면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내년엔 좀 신경을 쓰셔서 내년도에는 좀 일찍 꼭 농가들이 필요할 때 그거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올해 연작장애가 좀 많이 줄었습니까, 금액이?

금액이 늘었습니다.

늘었습니까?

예, 예.

예. 하여튼간 이거 꼭 신경 좀 써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윤금숙 의원 거수) 윤금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짧게 여쭤볼게요. 계절근로자 그 숙소에 학교 사감처럼 관리인이 상주 근무하나요?

저희가 이제 이 운영과 관련해서 그 관리인을 채용을 할 계획입니다.

예, 왜냐면 아까 존경하는 이태모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이 계절근로자 남녀가 같이 한 동에 있다는 것은 심히 염려스러워요, 솔직한 얘기로.

예, 예.

그 왜냐면 계절근로자 그 뭐야 숙소를 만들어 놓고 나중에는 시끄러워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관리인을 둬서 잘 관리할 수 있고 그러다보면 좀 그 체계가 잡히다 보면은 괜찮아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진호 의원 거수) 장진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호 의원입니다. 지금 그 우리가 계절근로자라고 명명하는 이유가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명명을 그렇게 하는 거지요?

이게 외국인 이 계절근로자, 이제 외국인근로자 크게 이제 고용허가제하고 장기 고, 그 근로를 할 수 있는 고용허가제하고 이 외국인계절근로자는 현재 그 최장 5개월 그 계절적으로 농번기 때, 꼭 필요한 농번기 때 그 근로를 할 수 있도록 도입된 그런 제도입니다. 근데 이 제도도 그 농가들이 이제 기간이 너무 짧다 해가지고 8개월까지로 연장 지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그 외국인 근로자들 같은 경우는 8개월 있다 가요?

그렇죠. 지금 현재 5개월까지 근무를 하고 현재로는 그 다시 귀국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이제 교, 교체가 되는 거잖아요?

교체가 될 수 있고 한번 들어왔던 근로자가 다시 또 들어올 수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 어떤 취지의 어떤 사업을 하고 있으니 저는 또 하나 이제 제안하는 것이 뭐냐면 지금 우리 충청도에서 일할 때 가장 바쁘잖아요, 예를 들어서.

예.

그러면 그 지역적으로 놀고 있는 데가 있어요, 근로자들을, 근로자들이. 그런 어떤 지방하고 MOU를 체결한다든가 하는 그런 사업을 병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아, 그 국내 다른 지역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그런 사업들을 좀 추진을 해서 우리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딱 듣기에는 계절근로자 하면 계절적으로 안 맞는데 이런 어떤 인식들을 갖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사업이 그게 절실하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예, 예.

좀 가능한 얘기예요?

그게 의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제가 알겠습, 알겠는데요 그 이제 왜 다른 지자체하고 그런 그, 그런 사업을 현재 할, 하고 있는 데는 없는 것,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연무농협에서 지금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이라는 것이 중소농가들은 대농가들은 이제 고용허가제로 장기간 쓰면 되는데 중소농가들은 그 최저임금을 주면서 5개월 정도 장기간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여력 있는 농가들이 드물거든요. 그 연무농협에서 그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이 그게 이제 사업 그 근본취지가 뭐냐면 며칠 단위로 필요한 농가들한테 근로자들을 공급해 주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이……

다른, 다른 데서 안 한다고 해서 검토가, 검토를 안 한다는 얘기는 조금 잘못된 말씀이시고요. 지금 제가 이제 검토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사업비 자체가 지원이 되니 예를 들어서 우리 다른 지방이나 다른 시ㆍ도나 연계해서 사업이 가능하면 추진을 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그 법무부에서 그 고용주 그러니까 농가 지정을 딱 이렇게 해줍니다. 어디서 몇, 몇 월까지 근무를 그 근로를 해라. 그런 현재 그런 이 제도의 저기 지침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그 우리 다른 데에서 몽골에서 오는 그 근로자들도 법무를, 법무부를 통해서 몇 월까지 어디에서 근무를 해라?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니 이제 그 연무농협에서 하는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은 농가는 지정이 안 돼 있고 고용주는 지정이 연무농협이 이제 고용주가 되는 그런 격입니다. 그래 연무농협에서 그 인력풀을 가지고 필요한 농가들한테 일단위로 이렇게 그 근로자들을 연결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어떤 2가지 내용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뭐냐면 지금 저희가 이 사업비가 기금에 그, 얼마여 72억? 그리고 시비 이렇게 한 30% 정도 되잖아요?

이 사업은 그 숙소 조성에, 숙소 건립에 들어가는 사업이고요……

아, 그렇구요. 그 사업비가 포함이 될 텐데 지원이 되잖아요, 그 금액도? 사업비 지원이 되지요, 계절근로자?

계절근로자가 근로를 하면 농가에서 그 임금을 최저임금으로 지급이 되는 겁니다.

농가에서 대는데 그 지원이 안 돼요?

연무에서 연무농협에서 하는 계,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은 그 운영비 일부를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그러면 그 사업은 농협 그냥 연무농협 자체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것도 이제 법무부의 지정을 받아야 됩니다, 농식품부에서.

그러면 제가 지금 취지적으로 말씀드리는 사항이 불가한 거예요?

그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가 더 한번 파악을 해보고 의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담당 팀장님이 좀 불가하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한번 검토 한번 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하나는 이제 제가 이제 그 농촌발전기금 그 확대 조성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올해 저기 TY올스타 그 방울토마토 문제가 있어서 상당한 어려움도 이제 농가에도 겪었고 그 직접적인 생산을 하시는 농가에서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우리 그 농촌활력과에서 대처를 잘하셔서 그래도 미흡하지만, 성과를 좀 거둔 거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요. 그 지금 TY올스타 생산농가한테 이 농어촌발전기금이 지원이 됐습니까?

저희가 이제 TY올스타 그 사태가 벌어져가지고 그 이전에 이제 신청기간은 종료됐는데 추가로 이제 신청을 받아서 그 토마토 농가 두 농가가 지금 이 신청을 받아 선정이 됐습니다.

추가했는데 두 농가밖에 신청을 안 했어요?

예, 예. .

그 신청은 많이 했는데 신청받지 못한 것 아니에요?

저희가 나름 이제 열심히 그 토마토 농가들한테 이런 기금에 대해서 홍보도 했는데 그 많이 이렇게 신청이 안 들어왔습니다.

그 보상대상, TY올스타 그 생산농가 대상으로, 그 아니면 전체적인……

전체 토마토 농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지금 기금을 운용하는 데에 있어서 그 어떤 규제나 법적인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많은 분들이 신청을 했어요. 했는데 여러 가지 어떤 제안조건에 걸려서 그 사람들이 지원을 못 받은 거예요. 그 어떤 그 현장의 어떤 상황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 우리 저기 성동, 논산 이렇게 강경분들만 해도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기금운용의 어떤 그 안이 조금 검토돼야 될 부분이 많이 있다. 실질적으로 어려운 분들 상황에서는 또 지원을 하지만 대상이 안 된다 하는 어떤 그런 사항들로 해서 지원을 못 받고 있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가공용 쌀 원료곡 그 재배농가 지원이 있지요?

예, 예.

이 지금 보람찬 벼 같은 경우는 그 가공용이라고 하는데 가공용이라는 어떤 개념이 뭐예요?

이 보람찬 이 벼가 이제 그 저희가 CJ의 햇반용으로 햇반 가공용 쌀로 들어가는 쌀이거든요.

햇반!

예.

그러면 햇반으로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가공용쌀이라고 얘기합니까?

그 보람찬 이 품종 자체가 다수확 품종이면서 일반 그 쌀은 아니고 가공용 그 품종입니다.

그러니까 가공용이라는 말이 제가 이해할 수 있게끔 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저희가 이제 그 CJ에서 그 햇반 생산을 하지 않습니까 그 CJ에서, CJ하고 관내 그 황산벌 RPC하고 논산시하고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가공용 쌀을 CJ에 이제 그 5000톤까지 그 저기 납품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MOU 체결이 되어 있고요. 그 한, 그 지금 금년도에는 한 295ha 정도 신청을 받았는데 그 연차적으로 계속 5000톤까지 증대해서 그 생산을 증대해 나갈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우리도 CJ하고 업무협약을 통해서 저희 그 논산에서 생산하는 쌀이 5000톤 가량 이렇게 그 이제 업무협약을 통해서 저기 납품하기로 한 거에 대해서 대단한 수고를 하셨고 그런 결과를 이렇게 이뤄내신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 우리 그러면 논산의 어떤 그 삼광벼 같은 경우는 지원이 별도로 되는 사업이 있어요?

삼광벼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이제 뭐 도복방지제라든지 그리고 그 원료곡, 삼광벼 원료곡 확보를 위해서 그 원료곡 확보 그 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그동안에는 지금 육군병장으로 그 농산물 공동브랜드가 이제 바뀌었습니다마는 옛날에는 예스민쌀이 이제 삼광 그 벼이기 때문에 그런 홍보비라든지 여러 가지로 저희가 지원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 이제 지금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삼광벼가 상당히 그 재배하기 어려운 이 품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육군병장의 어떤 그런 브랜드를 달고 나갈 수, 나가는 어떤 그 상품에 뿌리가 된다고 생각이 될 때 그런 어떤 사업적인 지원을 더 풍족하게 해줘야 된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예, 앞으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이나 친환경 그 삼광벼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지원이 또 추가적으로 뭐 좀 되고 있는 것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예, 예.

뭐 정부 40kg에 대한, 뭐 한 2000원 정도 되는데 삼광도 그 일부 그 이상의 어떤 그런 어떤 지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반적인 어떤 그 우리 브랜드, 육군병장의 브랜드를 살리는 차원도 고민도 해봐야 되고 이 품종이 상당히 재배하기가 어렵다, 이런 생각을 가지셔서 그런 취지에서 지원을 좀 확대를 해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이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의원님!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 육군병장 브랜드가 성공할 수 있도록 열, 그 지원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시간을 마치고 농촌활력과 소관사항 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환경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박승선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남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환경 친화적이고 자연과 조화되는 시민중심의 환경행정을 추진하고자 노력 중인 환경과에 보내주신 진심어린 지원과 조언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환경과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영수 기후변화정책팀장입니다. 손현주 대기관리팀장입니다. 국진아 환경지도팀장입니다. 유지수 수질관리팀장은 현재 질병휴직 중에 있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환경과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총 9개 사업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중요도가 높은 6개 사업에 대해서만 보고드리도록 하겠고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109쪽, 논산시 수소충전소 구축사업입니다.

몇 쪽……

109쪽.

오케이.

예, 본 사업은 수소경제로의 전환을 앞당기고 깨끗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조성은 물론 시민들의 수소차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자 수소충전소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수소충전소는 부적면 반송리 산2-3번지 일원에 1일 800kg 수소의 충전할 수 있는 시설을 국비 42억 원, 도비 5억 4000만 원, 시비 12억 6000만 원 총 60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2022년 2월에 충남테크노파크와 업무대행협약을 체결하였고 2022년 9월에 주민설명회를 부적면사무소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설치반대 등 특별한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2022년 12월에 사업비 부지 내 사유지에 대한 토지매입을 완료하였으며 현재는 설계용역과 주요부품에 대한 제작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올해 12월까지 국유지매입 및 설치사업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2024년 말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을 통하여 쾌적한 환경조성과 시민편의성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0쪽, 논산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 2022년 3월에 시행되고 동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는 법적사항입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도 논산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8800만 원이며 국비 62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온실가스배출, 흡수현황을 파악하고 앞으로의 전망과 감축목표 및 이행대책 등 논산시 기후위기대응에 관한 전반적 내용을 담게 됩니다. 용역은 2022년 11월에 시작하여 진행 중에 있었으나 현재 충청남도 계획수립이 지연되어 상위계획과 연계된 논산시 기본계획 용역은 일시중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상위계획인 충청남도 기본계획이 수립되는 대로 우리 시 용역도 마무리하여 탄소중립 실현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2쪽,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확충사업입니다. 급격하게 증가하는 전기자동차의 충전인프라를 구축하고 친환경자동차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라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주차면수 50대 이상인 공공기축시설과 시장에 설치한 주차장을 중심으로 급속충전시설 100기를, 100기 설치를 목표로 민간충전사업자와 공동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1차 수요조사를 실시한 후 4월에 설치예정부지 현지조사와 설치가능여부를 확인하여 14개소 44기 설치를 1차 확정하였습니다. 1차 설치물량은 12월까지 설치 완료하도록 하며 1차 설치와 별개로 현재는 2차 수요조사를 읍ㆍ면ㆍ동을 통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최대한 많은 곳을 선정하여 전기차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성을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113쪽, 친환경차 보급 확대입니다. 친환경차량 구입시 보조금을 지급하여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은 물론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하여 깨끗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본 지원사업 총사업비는 53억 9500만 원이며 지원대상별로는 전기승용차 150여대, 전기화물차 150여대, 전기이륜차 50여대, 수소연료전지차 2대를 상반기ㆍ하반기로 나누어 지원하게 됩니다. 지원대상별 지원금액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전기승용차 40대, 전기화물차 74대, 수소연료전지차 1대를 지원 완료하였으며 7월부터 하반기 지원사업을 시작하여 연말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7쪽, 대기오염관리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주변의 대기오염도를 상시모니터링할 수 있는 측정기를 설치하여 대기오염 실태를 파악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사업장 인근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함은 물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대기오염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이동식 대기오염측정기 8대를 구입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설을 환경과 사무실에 설치하게 됩니다. 설치상황도는 118쪽 상단 우측사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장비를 보관하기 위한 컨테이너 구입비를 필요하여 2억 5000만 원이며 현재 측정기구입을 위한 입찰이 완료된 상태이며 장비보관 컨테이너는 환경사업소 내에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금회 구입하는 대기측정기는 일반, 일반적인 대기오염물질 즉, 먼지ㆍ총탄화수소, 황산화물, 질소산화물을 측정함은 물론 악취포집도 가능한 측정기로서 우리 시 축산농가 악취관리에 병행하여 사용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121쪽,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사업입니다.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사업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경찰서와 연계하여 안전한 공중화장실 이용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비상벨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설치 개소수는 공중화장실 98개소 남녀화장실에 각 1개씩 196개를 설치하며 소요예산은 5억 1900만 원입니다. 이중 3억 원은 특별교부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비상벨 설치는 완료하였으며 시운전 중입니다. 비상벨 운영과 관련하여 우려되는 부분은 어린이들이나 취객 등에 인한 장난신고가 있을 것으로 파단되어 최초 접수는 시청에서 24시간 운영 중인 CCTV통합관제센터에서 1차 접수 후 상황판단 후 경찰서로 연결하는 운영방식을 선택하였습니다. 본 사업을 통하여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 문화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춘 의원 거수) 민병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3쪽에 친환경차 보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논산에 친환경자동차는 몇 대 정도 있어요?

……

파악이 됐나요?

정확한 등록대수는 지금 예, 제가 알고 있지를 못하고요.

아니 과장님은 잘, 현재 뭐 숫자를 제가 물어본다니까 모를 수 있지만 이 파악이 되고 있어요?

아, 예.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게 파악이 돼야 또 뭐 이렇게 충전소 같은 것도 연결을 해서 파악할 수 있으니까. 그럼 좀 113쪽에 지금 사업량이 올해 2023년도 1년 중에 352대를 하겠다는 거예요?

예,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본 사업은……

상반기, 하반기……

국비보조사업입니다.

예.

그래서 국비가 내려오면 도비와 시비를 매칭을 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비내려온 금액대비 산정을 하면 사업량 대수가 되는 겁니다.

예, 이건 목표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대상자를 5월까지 선정을 했단 말이에요?

예.

대상자는 몇 명이나 신청했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기승용차와 전기화물차는 일반물량은 다 소진이 됐는데요, 그 전기이륜차가 지원율이 저조합니다.

승용차인 경우에 신청대수가 몇 대 정도 돼요?

지금 150대를 보시면, 사업량을 150대로 봤는데 사용량은 일반, 그다음에 택시, 우선순위 뭐 이렇게 나누게 돼 있어요. 일반물량이 120대 그다음에 택시한테 우선 배정해야 될 게 15대, 우선순위한테 15대를 배정을 하게 되면 일반시민들이 구입하게 되는 일반 120대, 전반기로 나눴을 때 40대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건 다 소진이 된 겁니다.

그러면 2023년 계획에 5월까지 대상자선정을 했는데 다 신청이 들어와 있어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완료한 것입니다.

그러면 시민들의 호응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예.

전기차로……

전기승용차하고 화물차.

예, 예, 바꾸려는 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예, 예.

그러면, 또 그리고 지금 탄소중립을 목적으로 해서 우리가 환경을 바꿔나가야 되는데 이런 거는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앞에 보니까 탄소중립에 대해서 녹색성장기본계획이 지금 충청남도에서 계획이 지연됐기 때문에 우리 다 지연, 중지상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이제 어떤 뭐 이유가 있겠지만, 더 잘해보려고 하는 거 이유 있겠지만 정말 신속하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충남도에서 이렇게 연락이 왔을 때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발 빠르게 딱 준비가 되어 있어야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지금 용역 발주는 나가 있는 상태고요, 거의……

일단 중지돼 있잖아요.

예, 기본적인 건 다 완료가 돼 있는 상태고 충남도 계획에 포함되는 논산시 이제 계획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걸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예, 예. 맞아요. 그래도 아무튼 기다릴 때 손놓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예상할 수 있으니 우리가 할 일을 잘 준비하고 기다리는 것이 훨씬 일을 추진하기 좋겠죠?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궁금한 것은 친환경차 지금 막 시작단계기 때문에 지금 몇대 몇대라기보다는 이제 추세를 보는 건데 친환경자동차가 보급의 확대를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예.

친환경차 보급과 함께 112쪽에 이제 충전시설도 함께 가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140, 아니 14곳에 44기를 설치하고 뭐 추가로 56기 해서 100기를 한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제 대영채비?

예, 예.

여기서 맡아서 하나 봐요?

예, 거기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충전시설은 논산에 몇 곳이 있어요?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게 60여개소가 되는데요 약간 이게 좀 표현이 좀 차이가 있는데 그 개소수를 얘기를 할 때에는 전체적인 그냥 장소를 얘기를 하게 되고요, 저희들이 지금 설치된 기수를 얘기할 때는 그거보다 훨씬 많고요.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는 건 60여개소가 되겠습니다.

60여곳?

예, 예.

그러면 이게 홍보는 어떻게 해요?

저희들이 지금 매년 일반인이 설치할 수 있는 충전시설이 있고요, 지자체장이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되는, 설치해야 되는 충전소가 있습니다. 일반인이 실시하는 경우에는 환경관리공단이나 한국전력공사를 통해서 할 수 있다라고 1년에 1번씩 안내문을 내보내고 있고요, 플래카드 게첨하고 있고요. 저희 시에서 하는 것은 저희 공공용으로 만들어진 주차시설에 대해서서 계속 독려를 하고 있고요. 법적으로는 50면 이상지만 그 이하도 설치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 지금 이제 전기자동차 충전할 수 있는 곳이 어디 있는 줄 알아야 일반시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 저희가 설치하게 되면 그 환경부에 환경부 누리집 안에 충전소 설치지역이 인터넷에 다 뜨게끔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거기……

예, 물론 차를 구입하면 이제 다 홍보가 되겠지만 그래도 이게 이제, 그 지금 논산에, 논산에 60곳이 있단 말이에요?

예, 예.

근데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일반인들이, 그러니까 이게 아직 뭐 시작점이라 눈에 많이 띄지 않아서 그런가 봐요. 어디에 있어요, 대표적으로는?

대표적인 건 관공서에는 대부분 하나씩 예, 설치를 하게끔 돼 있고요……

예, 동사무소에도 있는 건……

농협에서 운영하는 그 하나로마트나 그다음에 아파트……

아, 농협……

예, 공동주택단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기본적인 것이. 위원님 말씀하시는 걸 이해했고요, 논산시 별도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나 그 주민들이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현재 논산에 시에 있는 친환경 뭐 다 포함해서 승용차, 화물차 다 합해서 친환경자동차에 충전소가 다 수요가 충족이 될 수 있어요?

아……

현재!

약간 모자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도 이게 지금 저희들이 100기 설치를 목표로 한 것도 그 법적으로는 50면 이상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지금 44기면 충분하거든요. 근데 그거 말고 별도로 50면 이하도 계속 더 늘려서 100기를 채워서 시민들의 편의성을 도모하려고 하는 겁니다.

맞아요. 친환경차 보급 확대도 중요한데 이에 먼저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야 맘 놓고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친환경차를 구입했는데 불편해 가지고 충전을 못하면 정말, 그럴 리는 없겠지만 이건 함께 가야 될,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 있으십……

(민병춘 의원 거수) 아, 하나 더 있는데 죄송합니다.

예, 민병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1쪽에 공중화장실에 비상벨 설치를 다 완료했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정말, 정말 앞서가는 행정을 하신 거고요, 지금 관내 공중화장실 98개가 있어요?

예.

이걸 다 했다는 거잖아요?

예.

남녀 다?

남녀 각 하나씩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요, 190…… 예, 98개소. 화장실 98개에…… (자료 찾는 중)

그러면 이 공중화장실에 뭐 어디 입구에 있어요? 그 안에 있어요?

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각 남녀 하나씩 설치를 하게끔 돼 있고요. 들어가서, 이것은 일반적인 버튼식이 아니라 그 소리를 지른다든지 특정 소리를 낸다든지 이럴 경우에……

아, 그걸 감지를 해요?

예, 감지를 해서 연결……

벨을 누르는 게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벨을 누르지 못할 상황에 처해 있을 경우에……

맞아요.

예, 사용하기 위해서.

아무튼 이게 저도 여성이기 때문에 이런 거에 굉장히 체감을 많이 하거든요. 공중화장실이 있는데 아무도 없어. 좀 외졌어. 그럴 때도 가고 싶어도 그 안에 누가 있을까 하는 걱정이 먼저 앞서요. 그래서 딱 들어가자마자 주변을 살피게 되고 만약에 내가 첫 번째 칸을 들어갔어도 두 번째서 누가 사람이 있을 것 같은 두려움이 항상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정말 필요한 건, 필요한 건데 논산에 혹시 이런 비상벨로 활용해서 뭐 사건들이 있었나요?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아직은?

지금 시운전기간이고요, 예.

예, 아무튼 이런 건 우리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건데 잘 설치 완료했다고 하니까 안심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조용훈 위원 거수) 조용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129쪽에 우리 논산시의 위생매립장 이제 순환이용인데요, 이게 지금 2002년부터 우리 은진에 매립장이 지금 이용되고 있는 거지요?

예.

현재 매립량이 75%가 찼다고 하니 이거 또 다른 대안이 없이는 이제 논산에 큰일 날 일입니다.

예.

그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매립시설로 바꾼다는 거예요?

기존에 그 현재 사용한 매립장 안에 뭐 생, 그 가연성쓰레기하고 뭐 이렇게 재활용품 이 등등 많이 묻혀있는데 그걸 다 파가지고 가연성은 소각시설로 소각을 하고 그 다음에 재활용은 재활용대로 가고 매립할 것만 묻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지금 거의 이십, 20 뭐 한 6년 정도 사용을 했단 말이에요. 갖다 묻었단 말이에요.

예.

이제 이렇게 지금 이제 막다른 곳에 이렇게 다시 매립한 것을 분리를 해서 가연성은 소각하고 재활용품은 재활용한다잖아요.

예.

이렇게 하는 것도 지금 상황에서는 중요한데 방법 자체를 그냥 갖다 막 매립하지 말고 물론 재활용을 하면서 하지요. 그러나 지금 매립하는 것 안에 이 지금 가연성도 있고 재활용품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매립하기 전에 분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앞으로는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고요. 앞으로는 그 자체도 이제 법적으로 못 하기 때문에 전부 다 매립할 것만 매립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가연성은 지금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존에 50톤 소각로가 너무 노후화돼서 한 27톤 정도로 밖에 소각을 못 하고 있거든요. 너무 소각이 안 돼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기존에 95톤 소각로가 종료되면 그 부분도 이제 보완될 거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아무 문제 없이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 매립도 하나의 또 문제고 이제 소각로도 사실 이게 문제가 많이 있잖아요, 해결할 문제가?

예.

소각로도 보면 다 타지 않아서 그냥 쌓여서 있기 때문에 더 연료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고. 그러니까 소각로 문제 따로 매립 문제 따로 해서 정말 이제는 이런 문제를 처음부터 좀 잘 정리해서 해나가는 방법을 모색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지금 현재 논산에 이 쓰레기 처리를 저 그, 이름이 뭐죠?

동지역은 상재환경에서 하고 있고요……

상재환경, 예, 예. 상재환경……

읍지역은 한울환경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상재환경에서 굉장히 저희 부창동 같은 경우는 9시 되면 막 싹 가져가고요. 아주 깨끗하게 잘 처리해요. 그래서 동네는 깨끗한데 제가 어느 날 보니까 이제 큰 차가 트럭 같은 게 와서 모든 쓰레기를 다 그냥 이렇게 굴려가지고 압축해서 그냥 다 가져가요. 그러니까 음식쓰레기, 뭐 박스, 뭐 캔. 다 그냥 같이 버무려가지고 막 굴레로 이렇게 눌려가지고 그냥 다 실어 가거든요. 그래서 저걸 보고 이 방법이 맞나 싶을 정도예요. 분류를 좀 다르게 수거를 하면 좀 좋을 텐데 다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음식물하고 박스하고 캔이 막 다 섞여서 눌려가지고 가면 거기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같이 묻, 그냥 묻어요?

일단은 저희 들어와서 별도로 선별을 하고 있는데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자체는 배출단계에서 분리가 돼야 되는데……

맞아요……

그 부분도……

깨끗이 분리 되고서.

예. 그 저희가 아까 보고드린 대로 클린논산 만들기 그 일환에서 클린논산매니저를 30명을 활용해서 이제 불법투기 단속을 하고 있는데요, 그 정착이……

그것 갖고는 해결이 안 되고요……

정착이 되면 그 부분도 더 할 겁니다. 내년도에 해서 원래 저희가 그 화요일하고 목요일은 이제 재활용품만 나오는, 내놓는 날이에요. 근데 그것도 활성화시켜서 말씀하신 대로 전혀 걱정 없도록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아파트 이런 데는 잘될 거예요. 아파트는 분리수거가……

주택이 그렇습니다.

다 되는데 주택이 지금 문제예요.

예, 맞습니다.

이 시내 지역에도 주택에는 그냥 막 버리고 그냥 다 모아서 그냥 한꺼번에 다 가져가요. 그러면 그 분리하기도 얼마나 힘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처음부터 수거하는 방법을 좀 체계화해서 이 쓰레기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으면 지금 75% 남았다는데 이 나머지 뭐, 이걸 지금 다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또 예산이 들어가요. 지금 202억이 들어가잖아요, 이거를 다시 하기 위해서.

예.

이거 다 예산낭비고 하니까 처음 분리해서 배출하는 것부터가 좀 체계가 잡힐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 133쪽에 아이스팩 재사용 수거하잖아요?

예.

이것도 지금 뭐 수거를 공동주택이나 종교단체, 읍ㆍ면ㆍ동에서 하는데 수거 장소가 시민들에게 저도 잘 몰라요. 지금 아이스팩 생겨도…… (재채기) 죄송합니다. 그냥 한쪽에 생기면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수거장소를 좀 잘 홍보하고 알리고 동사무소에, 면사무소에 이런 것 돼 있나요?

예. 면에 하나씩 있습니다.

있어요. 그럼 이거 좀 홍보가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게 다 모아져야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각 가정에서 1개 생겼건 2개 생겼건 생기면 좀 차에 보관했다가 지나가는 길에 넣을 수 있는 장소가 잘 홍보가 되면 훨씬 더 잘 수거가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아이스팩 수거도 좀 저 시스템이 필요할 것 같고 건전지도, 그죠?

예.

이런 것들도 수거할 때 시민들이 거기 가면 그거 놓을 수 있어. 거기 모을 수 있어. 이런 홍보가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시스템도 좀 만들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욱 의원 거수) 김종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욱 의원입니다. 131페이지 생활폐기물 배출시스템 개선사업 이 14개소 지금 설치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예, 금년도에 14개 하는 겁니다.

이번 6월달에 다 준공이 되고 7월달부터 이제 운영이 된다고 하셨는데 이게 지금 면단위하고 여기 도심하고의 어떤 비율이 어느 정도?

그건 없고요. 2022년까지 저희가 42개소를 했습니다.

현재 42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다고요?

42개소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아, 이 새로운 사업이 아니고?

예, 계속 하던 사업입니다.

어……

그리고 이건 저 읍ㆍ면ㆍ동을 통해서 저희가 수요조사를 받아서 그 위치가 이제 합당한 위치인지 그걸 다 구분 해가지고 하는 겁니다.

이 오픈형이지요?

예, 오픈형입니다.

여기 뭐 관리하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까?

주로 뭐 마을이장의 책임하에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아, 마을이장님이. 관리가 잘 되고 있어요?

예. 관리가 안 되고 그러면 저희가 다른 데로 또 빼서 위치까지 이제 변경한다고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예. 아, 관리가 잘된다니, 잘 된다고 하시니까 뭐 별다른 뭐 말씀 물어볼 건 없는데 위치적인 부분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뭐 어르신들이 이걸 갖고 왔을 때 뭐 예전에 들었던 얘기가 뭐 터미, 시내버스 타는 뭐 정류장 근처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분도 계시고 뭐 자기들 편의에 의해서 얘기는 하시는 거지만 그래서 그런 접근성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더 제고를 하셔서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시간을 마치고 자원순환과 소관사항 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농산물유통지원센터 소관

농산물유통지원센터장 김희배입니다. 존경하는 김남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석현 푸드플랜팀장입니다. 김재문 바이오식품지원팀장입니다. 남윤영 유통정책팀장은 현재 국외출장 중입니다. 추진상황보고는 6건 중에서 3건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41쪽, 농산물 공동브랜드 홍보 추진입니다. 추진상황으로 방송매체 홍보 8회, 차량용 홍보 스티거 1500 제작, 택시ㆍ화물트럭 등 590대에 농사, 농특산물 외부광고 추진, 수출 포장재를 제작 지원하였고 앞으로 육군병장 포장재 디자인 개발과 농특산물 외부 광고 시안 전면교체, 공동브랜드 사용업체 포장재 제작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2쪽, 강경 바이오 식품산업 육 육성 추진입니다. 추진사항으로 논산시와 한국식품연구원간 신제품 및 포장재 개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앞으로 강경젓갈 신제품 및 포장재 개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3쪽, 농산물 유통 및 수출 활성화 추진입니다. 추진사항으로 수출유통전문관 2명 채용, 공동출하 확대를 위한 농산물 선별비 지원, 베트남ㆍ태국 농식품 수출협약 3800만불 체결, 신품종 딸기 품종갱신 25만 주 지원, 조은팜 등 15개소에 물류비 지원 등을 추진하였고 앞으로 10월에 개최되는 아시아 한상 논산대회 준비, 논산 인삼, 쌀 판로개척을 위한 본죽과 업무협약 추진, 대만의 논산시 상추 추가 수출, 강경젓갈 태국 수출 등 농산물 유통 및 수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농산물유통센터장, 지원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금숙 의원 거수) 윤금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강경 바이오 식품산업 142페이지 그 잠깐 짧게 말, 여쭤볼게요.

예.

거기 보면 제품 패키지 개발해서 소포장 이렇게 해서 수출을 한다고 했는데 강경에 젓갈공장 있잖아요.

예, 예.

운영이 잘 안되는. 그 거기서 그 운영, 젓갈공장을 사용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아니면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건지?

저희가 현재로는 저기 강경에 있는 수산물 가공공장에서 생산해서는 현재 수출은 현재 어렵고요. 이번에 저희가 이제 7월 12일 정도에 태국에 한 10톤 정도 수출을 합니다. 그것은 저희가 이제 OEM 방식으로 정리를 하고요. 앞으로 베트남이라든지 미국, 일본 수출이 있을 때 수산물 가공공장을 활용해서 제품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예, 제 생각에는 그렇게 세워, 지어지긴 잘 지어졌어요, 깔끔하고 속에 들어가 보면. 그게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좀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시간을 마치고 농산물유통센터, 지원센터 소관사항 보고를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건설과 소관

건설도시국장 김진수입니다. 건설과장이 장기재직휴가 중으로 건설과장을 대신해서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팀장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정은숙 건설행정팀장입니다. (다른 팀장들 불참석) 그냥 할까요?

예, 하세요.

153쪽, 생활환경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농촌지역의 기초생활환경과 정주여건을 개선하여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예전 사업 명칭은 정주기반 확충사업입니다. 11개 면지역을 대상으로 1차, 2차 사업을 시행한 바 있으며 금년에는 성동면과 광석면에 각 10억 원씩 총 20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성동면은 마을안길정비 1.2km, 농ㆍ배수로 정비 1.6km에 대하여 실시설계를 마쳤으며 현재 사업 고시 중으로 오는 12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석면은 현재 면사무소 옆에 주차장과 소공원을 설치하고자 실시설계와 편입토지에 대한 감점평가 중에 있습니다. 12월까지 사업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4쪽, 농로기반시설 확충사업입니다. 비포장 농로를 정비하여 통행불편을 해소하고 영농환경을 개선하여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1차 추경사업을 포함하여 총 97건에 사업비는 32억 1600만 원입니다. 3000만 원 이하 63건 13억 3700만 원은 읍⋅면⋅동에 재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23년 6월 현재 농로 기반시설 확충사업은 70건에 19억이며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은 12건에 6억 5000만 원이며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8월 15일 내로 모든 사업을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155쪽, 용ㆍ배수로 기반시설 확충사업 추진입니다. 미정비된 토사수로를 구조물화하고 노후되고 협소한 수로관을 교체하여 영농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 건수는 134건 총사업비는 63억 7900만 원입니다. 사업비 3500만 원 이하 81건 16억 8800만 원은 읍⋅면에 재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소규모 농촌개발사업 등 5건은 농어촌공사 논산지사에 공기관 위탁 사업으로 추진 6월 현재 104건에 48억 5200만 원의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모든 사업에 대하여 12월까지 공사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56쪽, 한발재해대책사업 추진입니다. 농업용수 부족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지하수를 개발하여 안정적인 영농환경을 조성하고자 공기관대행사업으로 농어촌공사 논산지사에서 대형관정 6개소를 개발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회 추경시에 국도비 포함 1억 1000만원과 시비를 추가 확보하여 8월 중 4개소를 추가 개발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7쪽, 대흥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2016년도 환경부 공모 선정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0억 원이며 강경읍 산양리에서 대흥리 일원까지 1.4km에 대하여 생태하천으로 정비하여 제방축제, 호안정비, 인공습지 조성, 교량 1개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식생정화수로ㆍ인공습지ㆍ교량 설치 및 제방공을 6월까지 마무리하여 ’23년 7월까지 공사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8쪽, 소하천 정비사업 사월천, 거정천, 학당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미개수된 광석면 사월천, 연산면 거정천, 상월면 학당천을 하천 기본계획에 의해 정비하여 집중호우를 대비, 대비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31억 5000만 원이며 사업량은 총 3.25km입니다. 사업내용은 제방축제, 보축, 호안정비, 교량 재가설 및 둑마루 포장 등으로 3개 소하천 모두 실시설계 및 소규모 환경영향 평가 등 행정절차 이행 중이며 ’24년 공사 발주하여 ’25년도 공사 마무리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9쪽, 도비보조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지방하천의 퇴적토준설 등 유지보수 하도정비를 통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개 분야에 5억 64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퇴적토준설, 하도정비, 배수통문 정밀점검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제방 2차사업도 9월 중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0쪽, 하천 및 소하천 유지관리사업 추진입니다. 안전한 하천환경을 조성하여 우기시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삼십이억, 39억 3200만 원으로 국비 7억 1400만 원, 시비 32억 18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 내용은 보고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5월 말 기준 재배정을 포함하여 46건 12억 9000만 원을 추진 완료하였으며 이달 말까지 70건 20억 칠천팔, 삼십만원, 300만 원 사업을 준공하여 재해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61쪽, 꽃가지천 옛살비 다리 경관개선 사업입니다. 물순환형 수변도시 조성사업으로 철거된 화지시장 대우마트 앞의 아케이드를 재설치하여 재래시장 이용객들의 편의도모와 지역경제를 활성화를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6억 원으로 현재 공장에서 구조물 제작 중에 있으며 7월 중순경에 공사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162쪽, 건전한 건설환경 조성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소재한 전문건설업체의 등록 실태점검을 통하여 관리를 강화하고 대형 건설공사 현장에 관내 지역업체의 하도급 수급 강화, 건설장비의 사용, 관내 생산자재의 적극 활용을 권장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특히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건설공사 입찰단계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를 내실 있게 추진하여 등록기준에 미달된 페이퍼컴퍼니 등 부정당 업체를 근절하여 건전한 지역건설 문화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3쪽, 효율적인 국ㆍ공유재산 관리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국ㆍ공유재산은 총 3만 9409필지에 약 3800만 9000㎡입니다. 2023년 사용허가된 국ㆍ공유지는 43건에 93필지 약 14만 8300㎡이며 앞으로도 수시 관찰을 통한 불법행위 단속은 물론 합법적인 사용허가 대부계약을 통하여 임대수입 확보 및 주민의 재산권 보호 등 주민편익 증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첨부) ㆍ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금숙 의원 거수) 윤금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157페이지, 대흥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그 부분은 이번 7월이면 다 끝나요, 공사가? 그죠?

예, 그렇습니다.

물론 그 주위에 보면 잘하고 계시고 잘해놨어요. 근데 제가 거기에서 항상 느끼는 게 물을 보면 수질이 너무 탁하니까, 제가 엊그제 고기한테도 물어봤더니 숨쉬기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바꿀 수는 없는지 수질 자체를?

저도 현장에 이거 이제 공사가 완공된다고 해서 이제 현장에 갔다 왔어요. 그래서 물을 정화하는 그런 시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식생정화수로하고 인공습지, 인공, 인공습지가 2개소, 식생정화 수로가 있는데 인공습지로 해서 그쪽 인공습지를 통해서 자연적으로 좀 이렇게 정화하는 기능이 또 있고요. 식생정화수로라고 해서 뭐 이렇게 좀 기술적인 용어는 내가 잘 모르겠지만 거기를 통해서 이게 정화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현재 같은 경우는 지금 물이 조금밖에 안 내려와서 이제 그 기능을 못 하고 있는데 물이 많이 내려가면 이 기능이, 이 기능을 해서 물이 정화될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다행이고요. 저는 제 생각은 다른 사업은 빨리 끝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였는데 이 사업은 좀 더 오래 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에요. 왜냐? 수질오염 그것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질……

그 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시간을 마치고 건설과 소관사항 보고를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장내소란)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는 6월 27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