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장훈 의원 발언

예, 정장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지금 아직 조례는 내일이라······

예.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예.

예, 그 건은······

아니 그러니까 지역발전만 본다면 지역경제과인데, 이미용이 위생관리과 소속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잡고 하는 거는 특별히 어디가 유리하다고는 못하는데······

미용사는 소상공이긴 한데······

혜택은 지역경제과에서도 상관없고 저희 위생과에서도 혜택을 주려고 생각하면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정장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권오숙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오숙입니다. 2022회계연도 보건소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보건소 일반회계 세입결산 현황을 보면, 예산현액은 414억 1835만 원, 징수결정액 416억 7873만 9000원, 실제수납액 416억 4769만 5000원이고, 미수납액은 3104만 5000원으로, 징수율은 징수결정액 대비 99.9%입니다. 2022년도 징수율은 99.9%로 2021년도와 같습니다. 다음 세출결산 현황을 보면 예산현액은 722억 5403만 5000원, 지출액 602억 6583만 2000원, 이월액 51억 7877만 1000원이며, 세출예산의 계획적인 편성과 효율적인 집행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집행잔액은 총 45억 3658만 3000원으로, 지출률은 83.4%, 불용률은 예산현액 대비 6.3%입니다. 2022년도 지출률은 83.4%로 2021년 대비 낮아졌으며, 불용률은 6.3%로 2021년 대비 높아졌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이 1억 원 이상인 사업은 총 12건, 38억 7730만 7000원이며, 그중 불용률이 20% 이상인 사업은 인원 비례로 편성된 부서별 기본경비를 제외하면 감염병 대응강화 등 총 5건이며, 이는 코로나19 감소세에 따른 사업축소의 영향으로 보입니다. 보건소 예산의 이용과 전용은 없으며, 예비비 지출은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및 대응강화 등을 위하여 총 14건, 6억 554만 9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중 명시이월로 보건행정과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사업을 위한 의료 및 구료비로 45억 7046만 2000원 등 총 51억 7877만 1000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사고이월과 계속비이월은 없습니다. 이어서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보건소 소관 기금인 식품진흥기금의 2022년도 조성액은 1억 9449만 7000원, 사용액은 3억 353만 8000원이며, 2022년도 말 조성액은 9억 9524만 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904만 2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보건소 성과보고는 5개의 정책사업 목표를 위한 20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였으며, 초과달성 4건, 달성 9건, 미달성은 7건입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최근 몇 년간은 코로나19 유행이 반복되면서 많은 사업들이 축소 또는 변경되었고,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하여 긴급히 편성된 사업의 추진을 위해 예산의 원칙에 예외적으로 운용되어야 하는 전용·예비비·이월이 급격히 증가했는데 2022회계연도에서도 예산의 예비비 및 이월 규모가 커졌으며, 그 사유를 보면 코로나19 대응강화나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을 위한 것이고, 집행잔액이 1억 원 이상 사업현황 중 불용률이 높은 사업 역시 기본경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감염병 대응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코로나19 전 분야에서 여전히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 중인 보건소의 신속하고 탄력적인 예산집행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그 사유 등을 명확히 파악하고 최소화하여 운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결산심사는 지난 회계연도 예산집행 과정을 심사하여 잘된 부분은 권장하고, 지적된 사항은 개선하여 향후 재정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 시 합리화를 통해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사후적 재정감독 수단으로, 이번 결산검사를 통해 2022회계연도의 예산 운용에 대한 적정성과 사업의 효과성 등을 점검하여 다음연도 예산편성의 중요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면밀한 심사 후 승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오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사항에 대한 질의는 해당 부서 설명 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총괄심사를 마치고,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영욱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총괄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를 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175쪽부터 178쪽 보건소 세입예산입니다. 보건소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05억 7160만 원 대비 38억 9304만 원이 증액된 244억 646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입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입니다. 예산액은 총 104억 9738만 7000원으로, 기정액 90억 9696만 3000원에서 14억 42만 4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반영사유는 국·시비 확정내시액 변경 및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입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로 예산액은 총 118억 9733만 2000원으로, 기정액 97억 7724만 5000원에서 21억 2008만 7000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반영사유는 국·시비 확정내시액 변경 및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등입니다. 이어서 의약과입니다. 예산액은 총 12억 8850만 6000원으로, 기정액 9억 1636만 7000원에서 3억 7213만 9000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반영사유는 국·시비 확정내시액 변경 및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입니다. 다음은 위생관리과로 예산액은 총 7억 8141만 5000원으로 기정액 7억 8102만 5000원에서 39만 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반영사유는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입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309쪽부터 333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498억 1435만 7000원 대비 47억 9819만 1000원이 증액된 546억 1254만 8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입니다. 예산액은 331억 9247만 원으로 기정액 316억 5373만 2000원에서 15억 3873만 8000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반영사유는 국·시비 확정내시액 변경 및 보조사업 반환금입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입니다. 예산액은 170억 5775만 원으로 기정액 144억 1562만 4000원에서 26억 4212만 6000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반영사유는 국·시비 확정내시액 변경, 산후조리비용 지원 등 사업비 반영 및 보조사업 반환금입니다. 이어서 의약과입니다. 예산액은 29억 6243만 6000원으로 기정액 24억 699만 1000원에서 5억 5544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반영사유는 국·시비 확정내시액 변경, 수술실 안전관리 지원 사업 등 사업비 반영 및 보조사업 반환금입니다. 끝으로 위생관리과입니다. 예산액은 13억 9989만 2000원으로 기정액 13억 3801만 원에서 6188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반영사유는 어린이집 급식 식재료 방사능 안전관리 사업비 반영 및 보조사업 반환금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 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영욱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오숙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오숙입니다. 2023년 제1회 보건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일반회계 세입은 244억 6464만 원으로 기정예산 205억 7160만 원 대비 38억 9304만 원이 증가하였고, 주요 증가사유는 2022년도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이 대부분이며, 국·시비보조금 내시액 확정에 따른 증감액을 반영한 것으로 건강관리과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및 산후조리비 지원 등을 증액하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은 546억 1254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498억 1435만 7000원 대비 47억 9819만 1000원이 증가하였고, 보조금 반환금이 35억 3912만 1000원으로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이어서 사업별 세출 현황입니다. 자체사업은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어린이집 급식 식재료 방사능 안전관리 사업으로 4550만 원 증액하고, 재난 및 응급의료 사업으로 6918만 원 감액하여 기정예산 2억 1106만 2000원 대비 236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건강관리과 한의약 난임치료비 지원을 위해 3000만 원, 위생관리과 어린이집 급식 식재료 방사능 안전검사를 위한 1550만 원을 증액하고, 의약과 자동심장충격기 교체 규모 축소 및 응급처치 교육장 교구 구매를 위한 691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중 공통부분으로는 직원들의 여비 집행률을 반영하여 국내여비 4502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시비보조사업으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등 15개 사업 8억 3741만 6000원을 증액하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등 10개 사업 2억 3297만 5000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 62억 1174만 5000원 대비 6억 444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사업이 보조금 확정내시액과 보조비율 변경을 반영하여 증·감액 편성되었으며, 보건행정과 국가예방접종 실시 사업예산의 변경에 따라 구비 624만 8000원을 감액하고, 건강관리과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에 따라 구비 2억 8527만 2000원을 증액하고, 당초 자체사업으로 계획했던 산후조리비용 지원사업은 시비보조사업으로 변경되어 3억 4050만 원 증액과 서울역 상담공간 확산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상담공간 설치를 위하여 12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의약과는 의료기관 수술실에 CCTV 설치비를 지원하는 수술실 안전관리 지원 사업을 위해 1037만 원 증액과 대사증후군 검진 추가 수요에 따라 검사 시약 구매 등을 위해 2030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조금 반환금은 총 35억 3912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비보조금 반환금은 국가예방접종 실시 등 총 62개 사업비 11억 9453만 1000원을, 시비보조금 반환금은 국가예방접종 실시 등 총 83개 사업비 23억 44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244억 6464만원으로, 2022년도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의 비중이 높고, 일반회계 세출은 546억 1254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7억 9819만 1000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추경예산 재원의 7.15%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에 대한 반환금이 35억 3912만 1000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세계보건기구에서 코로나19 국제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해제함에 따라 우리나라의 코로나19 일상회복 로드맵 역시 현행 범부처 총력 대응체제에서 보건·방역당국 중심의 상시적 관리체계로 전환되면서 큰 변화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보건소에서는 앞으로도 인력 부족 및 전문성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여 지속가능한 코로나19 방역대응 체계를 유지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를 위해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와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오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괄 설명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보건소 부서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부서별 심사에 앞서 심사와 관련이 없는 다른 과장들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그럼 보건행정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들께서는 퇴장하여 대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건행정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송동윤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힘쓰시는 미래복지위원회 강선영 위원장님과 김순옥 부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보고에 앞서 보건행정과 소속 팀장 및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완제 보건행정팀장입니다. (김완제 보건행정담당주사 인사) 권영자 보건민원팀장입니다. (권영자 보건민원담당주사 인사) 신은영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신은영 감염병관리담당주사 인사) 백은정 감염병대응팀장입니다. (백은정 감염병대응담당주사 인사) 박인 화곡총괄분소팀장입니다. (박인 화곡총괄분소담당주사 인사) 박영숙 방화보건지소팀장입니다. (박영숙 방화보건지소담당주사 인사) 김철민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김철민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배부해드린 세입·세출 결산 참고자료 내용 중 사업의 종류가 많아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게 됨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참고자료 12쪽, 보건행정과 세입결산 현황은 공유재산임대료 등 14개 항목으로 예산현액은 241억 2973만 7000원이며, 징수결정액 240억 7012만 5100원 중 240억 6849만 8500원이 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은 162만 6600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수납 비율은 99.7%입니다. 세입내역을 항목별로 보고드리면, 먼저 세외수입으로 공유재산임대료는 보건소 내 입주한 3개의 사회단체와 우리은행 현금인출기에 대한 청사임대료로 예산현액은 624만 1000원이며,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은 604만 2760원입니다. 다음 보건의료수수료는 진료비, 건강검진비 등으로 예산현액은 1억 7729만 원이며,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은 5000만 3260원입니다. 기타이자수입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은 4350원입니다. 그외수입은 임대 3개 단체 손해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반환금으로 예산현액은 3만 원이며,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은 24만 6060원입니다. 기타과태료는 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에 대한 과태료로 징수결정액 1359만 6600원 중 1197만 원이 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은 162만 6600원입니다. 특별교부세와 특별조정교부금은 코로나19 대응에 관련된 예산으로 6억 1695만 5000원을 징수결정 수납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기금, 시비보조금은 국가예방접종 실시 등 12개 사업의 보조금으로 213억 156만 5200원을 징수결정 수납하였습니다. 이어서 전년도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과 전년도 이월사업비 및 국고보조금 반환금 등으로 20억 8171만 1870원을 징수결정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에서 40쪽까지, 세출결산 집행현황입니다. 보건행정과 세출예산 현액은 481억 463만 5000원으로 385억 6502만 2390원을 지출하고, 45억 7046만 2000원을 명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16억 4708만 4180원으로 집행 잔액은 33억 2206만 6430원, 집행률은 80.2%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사유는 국가예방접종 의료비, 인력운영비 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세부사업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시구비 매칭사업인 국가예방접종 실시입니다. 예산현액 82억 5038만 3000원 중 병·의원의 인플루엔자 등 접종비 지원으로 71억 2294만 2910원을 지출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은 7억 3264만 2790원, 집행잔액은 3억 9479만 7300원으로 보조금 정산잔액입니다. 다음은 예방접종 관리입니다. 예산현액 4억 8544만 9000원 중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건강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무료접종사업 소요비용 등으로 3억 7753만 236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791만 6640원입니다. 다음은 화곡보건분소 운영입니다. 예산현액 6422만 3000원 중 소모품, 공과금,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으로 5969만 569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52만 7310원입니다. 다음은 시비 매칭사업인 방화보건지소 운영입니다. 예산현액 1억 8885만 9000원 중 공과금 및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만성질환관리 검사 소모품 등 구매로 7845만 1640원을 지출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은 1890만 5160원, 집행잔액은 2150만 2200원입니다. 다음은 국·시·구비 매칭사업인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실시입니다. 예산현액은 98억 8792만 7000원이며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실시에 따른 위탁의료기관 시행비로 90억 2987만 4300원을 지출하고, 보조금반납금은 6억 63만 7010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5741만 5690원으로 보조금 정산잔액입니다. 다음은 청사관리입니다. 예산현액 7억 4357만 7000원 중 보건소 시설물 유지관리 및 공공요금 등으로 7억 239만 918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117만 7820원입니다. 다음은 방역관리 강화입니다. 예산현액 3억 6063만 9000원 중 취약지역 방역활동에 따른 약품 및 장비구입 등으로 2억 4141만 802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1922만 980원입니다. 다음은 감염병 대응 강화입니다. 예산현액 14억 9219만 7000원 중 코로나19 대응관련 자가격리자 물품 안내문 구입,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으로 10억 7171만 6940원을 지출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은 108만 7860원, 집행잔액은 4억 1939만 2200원입니다. 다음은 국시비사업인 에이즈 예방관리입니다. 예산현액 3억 2329만 2000원 중 에이즈감염인 진료비 등으로 2억 8061만 4620원을 지출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은 4267만 7380원입니다. 다음은 국시비사업인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 지원입니다. 예산현액 72억 2092만 4000원 중 코로나19 확진환자 격리입원 치료비 지원으로 26억 5046만 2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지원보조금이 2022년 9월 추가 교부되어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지침에 따라 연내 집행이 어려워 집행잔액 45억 7046만 2000원은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환자이송 지원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 7700만 원이며, 코로나19 확진환자를 격리치료시설로 신속히 이송하기 위한 용역비로 2억 6932만 79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67만 2100원입니다. 다음은 국·시·구비 매칭사업인 보건소 결핵관리입니다. 예산현액 2억 6153만 2000원 중 어르신 및 결핵 취약계층 결핵검진과 결핵전담간호사 보수 등으로 1억 8184만 3790원을 지출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6614만 2160원, 집행잔액은 1354만 6050원으로 보조금 정산잔액입니다. 다음은 국·시·구비 매칭사업인 인력운영비입니다. 예산현액 150억 4158만 5000원 중 보건소 직원 봉급, 수당, 연금부담금 등으로 134억 6570만 4800원을 지출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1억 396만 9510원, 집행잔액은 14억 7191만 690원으로 보조금 정산잔액 및 지출잔액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사유는 직원 휴직 등 결원으로 인한 인건비 잔액입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 4억 7222만 1000원 중 보건행정과 사무용품, 전산소모품 구입, 우편요금 등으로 2억 6460만 209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761만 891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사유로는 코로나19 출장자제로 인한 국내여비 잔액입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반환입니다. 예산현액 12억 8182만 8000원 중 결핵관리사업 등 13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반환금과 국가예방접종 등 11개 사업에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2억 8128만 509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4만 2910원입니다. 다음은 41쪽에서 42쪽, 예비비 사용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예비비 사용 현황은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및 코로나19 환자이송 지원 등으로 6억 554만 86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지출잔액은 1억 7373만 3400원입니다. 다음은 43쪽,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72억 2092만 4000원 중 26억 5046만 2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보조금이 2022년 9월 추가 교부되어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지침에 따라 연내 집행이 어려워 45억 7046만 2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 성과보고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정책목표 맞춤형 보건행정 역량 강화로 구민의 건강한 일상 실현에 따른 성과지표는 5개입니다. 기본지표에 따른 성과달성도는 공공, 취약지역 방역소독 실시율 141%, 방화보건지소 이용인원 186%, 국가예방접종률 및 결핵치료 성공률 102%, 장애인 재활보건서비스 수혜율 100%로 5개 지표를 모두 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동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