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김정숙 의원 발언
세훈
곽세훈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일째 주요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오전에 복지정책과, 주민복지과 오후에 환경과, 산림녹지과, 상하수도사업소, 공원관리사업소 순으로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복지환경국장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학
이영학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이영학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곽세훈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 완화와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해제에 따라 일상으로 돌아가 각종 행사가 대면행사로 전환되어 상반기에는 크고 작은 행사가 많아 주민과의 접촉이 많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칠서 강나루생태공원 청보리·작약축제는 낙동강변에서 초록의 청보리와 아름다운 작약을 배경으로 다양한 체험행사와 부대행사로 찾는 방문객들에게 충분한 힐링을 안겨주었다고 평가됩니다. 하반기에는 상반기에 미진한 사업들을 하나하나 마무리하여 군민들에게 더 촘촘하고 든든한 복지를 제공함은 물론,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지는 휴양시설과 시설물 관리로 깨끗한 환경과 안전하고 질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사업은 담당과장이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으며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복지정책과 소관 2023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석
이문석복지정책과장
곽세훈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문석입니다. 우리 과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 중 상반기 주요 추진성과는 보고서로 대신하고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위주로 성과와 함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우리 과는 전 직원이 상반기 업무추진에 성과를 내어 정상추진되고 있음을 전 직원과 함께 자긍심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는 총 정원 19명이며 저와 5개 담당 계장님을 중심으로 어렵고 소외되고 힘든 군민들에게 손과 발이 되도록 열심히 맡은 바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세훈
곽세훈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만호 의원님.
만호
이만호의원
우리 지금 국가유공자 선양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잘 해나가겠지만 지금 현재 유공자들한테 지급되는 각종 보조금이 다른 시군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가 적지는 안 하지요?
문석
이문석복지정책과장
예. 높습니다.
만호
이만호의원
그럼 복지재단을 35억을 가지고 설립한다고 돼있는데 35억 가지고 되겠습니까?
문석
이문석복지정책과장
안 그래도 지금 현재 용역 중에 있는데 용역하면서 행안부하고 기획재정부에서 지자체의 재단설립에 관련된 게 조금 강화가 되고 하는 바람에 당초에 저희들은 35억으로 예상을 하고 추진했습니다만 용역결과가 나오면 아무래도 인력이나 예산이 더 증가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호
이만호의원
우리가 지금 복지예산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경제상태가 그대로 유지가 되면 문제가 없는데 어려움이 닥쳤을 때를 대비해서 기금을 조성을 하면 기금 규모가 어느 정도 좀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밑에 함안군 사회복지협의회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여기에서 직접 요새 하는 일이 뭡니까? 몰라서 묻는 겁니다.
문석
이문석복지정책과장
함안군 사회복지협의회는 도의 18개 시군에 다 등록된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 단체에 대한 직무교육 또는 사회복지사에 대한 보수교육도 주관을 하고예,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민간과 관이 함께 하는 업무로서 민간위원장은 저희들 황미화 위원장님이고 관은 우리 군수님께서 해가지고 9개 분과로 분리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사회복지 관련된 전반적인 심의, 의결 이런 걸 다 총괄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만호
이만호의원
이런 부분이 사실상 서로 조화롭게 잘 유지가 되고 추진이 되고 하면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는데 좀 중간에 보면 부적합한 인물이 끼어있을 때는 이런 부분은 좀 효과를 감할 수 있다 이런 생각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문석
이문석복지정책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만호
이만호의원
또 지금 50억을 가지고 보훈복지타운을 조성을 하겠다고 하는데 위치를 대충 어느 정도 잡은 데가 있습니까?
문석
이문석복지정책과장
아직까지 위치는 저희들 보훈단체하고 군에서도 군유지가 없다보니까 계속 물색중에 있고예, 저희들 우리 부서의 입장으로 봐서는 지금 현재 충의공원 옆에 땅주인이 최근에 연락이 왔습니다. 와가지고 부지를 매입을 해서 거기 하면 좋을 것 같은, 보훈단체에서도 또 이야기를 하시고 해서 지금 현재 있는 보훈3단체 건물은 자기들이 등록돼있는 건물로서 좀 그거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중에 있습니다.
만호
이만호의원
충의공원 옆이면 거기 과수원 그거 말합니까?
문석
이문석복지정책과장
예.
만호
이만호의원
지금 여태까지 보면 보훈단체 회관이 어느 정도 자생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돼야 되는데… 다목적회관이라고 돼있고 체력단련실, 휴게실, 사무실 이리 돼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이라든지 이게 없을 때는 운영하기 좀 어려움이 있을 건데?
문석
이문석복지정책과장
아, 그 부분은 지금 현재 보훈단체 운영비하고 우리 보조금으로 지원을 다하고 있고예, 향후에 예를 들어서 이만호 의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보훈복지타운이 설립이 된다면 그 공간 여부라든가 있다면 향후에 그 건물에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발생한다면 검토를 해서 긍정적으로 해나가서 자생적으로 자기들 기금조성이라든가 보훈가족에 대한 권익신장이라든가 재정적 안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는 검토할 수 있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만호
이만호의원
이게 위치가 그쪽으로 갔을 때는 좀 어려움이 따르겠다는 이야깁니다. 수익사업이 제대로 이뤄질 수가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예. 그래서 이 분들이 항시 생각하는 게 위치가 좀 좋은 데, 매달 수익이 올라올 수 있는 달세라든지 될 수 있는 그런 위치를 얘기를 계속 하더라고. 지금 자기들이 그럼 그쪽에 했을 때도 별 문제없다고 동의를 합니까?
문석
이문석복지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현재 충의공원이 자부심을 갖고 있는 사항이 전국단위라든가 우리 경상남도 군부에서 현충시설로 가장 잘 돼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이나 전국단위의 벤치마킹이라든가 보훈가족들이 여기 많이 참배도 옵니다. 정확하게 제가 파악은 아직 안 했습니다만 6월쯤 되면 거의 매일 오다시피 하고 우리 관내의 학생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많이 관람이나 참배를 오기 때문에 그 주변에 하면 보훈 8단체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되고 방금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위치가 중요한데 거기 오시면 또 나름 옆의 쉼터라든가 카페테리아 이런 것이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그리 생각됩니다.
만호
이만호의원
그래, 지금 보훈단체에서 3개 단체가 주축을 이루고 있고 6개 단체가 그런대로 활동을 하는데 8개 단체가 같이 한 장소에서 불평없이 자기들간에 우리는 소외감을 느끼는 그런 부분을 계속 호소를 해왔거든.
문석
이문석복지정책과장
예.
만호
이만호의원
그런 게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석
이문석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만호
이만호의원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이만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금효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금효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복지재단에 대해서 제가 복지재단 설립은 군수님 공약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앞서가지고 우리 부서장님께서 복지재단 설립에 대해서 소신과 정확한 철학에, 이거 왜 설립해야 되는지 거기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실 수 있습니까?
문석
이문석복지정책과장
아, 예. 복지재단은 저도 직원때부터 업무를 추진했습니다만 지금 우리 함안군에 사회복지 관련된 개인이 운영하든 법인이 운영하든 우리 군에서 운영하는 이런 모든 사회복지 관련된 단체나 이런 걸 총괄할 수 있는, 우리가 공사라든가 안 그러면 이런 것처럼 재단을 건립을 하면 우리 재정이라든가 모든 분야에 대해서 총괄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되기 때문에 재정, 행정, 인력, 군민의 복지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이런 부분이 전문가적인 집단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면 우리 함안군민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가 제공되리라 판단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군수님의 공약사업을 최대한 추진하려고 합니다.
정금효의원
예, 과장님. 진짜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설립목적이 우리 관리라든지 인력, 경비 모든 것 줄일 수 있게끔 한 군데 통합하는 거 아닙니까?
문석
이문석복지정책과장
예.
정금효의원
그런데 이게 보면 문제점에 대해서 장학재단이나 지방공사, 복지회관 중복우려가 있다는 거 그래,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 설립하는 거 아닙니까?
문석
이문석복지정책과장
예.
정금효의원
이걸 문제점에 대해서 제기를 하면 안 되는 거지, 극복을 해야 되는 거지.
문석
이문석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 이 문제점을 해결하고 극복하기 위해서 용역이라든가 할 때 그런 걸 좀 계속 검토해서 할 사항입니다.
정금효의원
2015년도에 우리가 이거 설계용역을 했거든예.
문석
이문석복지정책과장
예.
정금효의원
해가지고 우리 군에서 2016년도 도에 해가지고 다시 또 재검토했다 아닙니까?
문석
이문석복지정책과장
예.
정금효의원
재검토 들어온 이유가 중복되는 이런 업무에 대해서 타당성 검토가 좀 미비했다고 들어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걸 다시 문제점에 넣으면 안 되고 이건 극복해야 되는 문제고. 지금 우리가 출연기관이라고 하는 건 출자기관하고 달라가지고 문화, 예술, 장학 모든 걸 통합합니다. 그러면 여기 대해서 정말 부서장님들도 철학과 소신 있어야 되거든예.
문석
이문석복지정책과장
예.
정금효의원
이게 정말 우리 예산 절감할 수 있고 시스템 자체를 통합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횐데, 복지에 대한 설립 자체가 거기 대해서 정말로 마무리 잘 해주시기 바라고. 우리가 적은 돈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20억을 주고 5년간 3억 해서 15억을 또 합니다.
문석
이문석복지정책과장
예.
정금효의원
그러면 35억입니다. 우리 지방공사도 40억으로 출발했지만 35억이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여기 대해서 그만큼 예산이 가는 것만큼 우리 과장님이 소신있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석
이문석복지정책과장
예. 위원장님의 걱정을 덜어드리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금효의원
예.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정금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정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숙
김정숙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연일 모든 행사에 복지과에서 너무나 많이 수고하신다는 건 알고 있고예. 우리 칠북의 독립기념관 안 있습니까?
문석
이문석복지정책과장
예.
정숙
김정숙의원
그게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문석
이문석복지정책과장
내나 칠북의 이령초등학교 말씀하시는 거지예?
정숙
김정숙의원
예.
문석
이문석복지정책과장
그거 지금 현재 용역 진행중에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의원
아직까지?
문석
이문석복지정책과장
예. 그 결과 나오면 저희들의 절차가 결과에 따라서 군수님과 의회에 또 사전에 결과보고도 하고 중간보고도 하고 할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의원
아, 예. 작년부터 용역에 들어갔는데 그게 용역이 일 년…
문석
이문석복지정책과장
아니, 올해예. 작년에 보고를 해가지고 올해 예산을 확보를 해서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의원
수시로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문석
이문석복지정책과장
예.
정숙
김정숙의원
그다음에 청춘극장 안 있습니까?
문석
이문석복지정책과장
예.
정숙
김정숙의원
청춘극장을 연2회로 하시기로 했는데 진행은 하고 있습니까?
문석
이문석복지정책과장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계장님하고 계속 검토를 했는데 최근에 극장 관련된 이런 업체를 저희들 찾아서 해보니까 지금 저희들이 요구하는 사항하고 또 극장 운영하는 업체하고의 이런 게 좀 잘 서로가 이해가 안 맞아서 그런 사항인데 일단 하반기에는 운영을 하려고 업체를 지금 현재 저희들 계속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의장님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하반기에 저희들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청춘극장을 우리가 운영을 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의원
예. 그러면 작년에도 한번 하다가 안 했지예?
문석
이문석복지정책과장
예. 작년 업체가…
정숙
김정숙의원
플래카드만 붙여놓고.
문석
이문석복지정책과장
예.
정숙
김정숙의원
그리 했는데 그런 부분은 좀 빨리, 두 번이면 하반기는 한 번밖에 안 한다 아닙니까, 그지예?
문석
이문석복지정책과장
아니예. 하반기에 아직 예산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영화 2회든 3회든 배급사만 찾아지면 저희들이 또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영화라든지 이런 걸 검토를 해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의원
예. 그거 인기 있습니다. 좀 주의를 기울여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문석
이문석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의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예. 군북면하고 가야읍 공유냉장고에 반찬 넣는 거 안 있습니까?
문석
이문석복지정책과장
예.
정숙
김정숙의원
그거는 지금 계속 그 두 군데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예. 그다음 함안·의령지사에서도 공유냉장고를 해가지고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전번에 반찬나눔할 때도 작년에 제가 왔을 때 하필 가야하고 두 군데만 하느냐고, 전체적으로 전부 다 할 수 있도록 하자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드렸는데 지금 계속 이 두 군데만 하는 걸로 돼있더라고예. 그래서 그 부분이 공모사업이라서 그런지 안 그러면…
문석
이문석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도 공모사업에 확정을 해가지고 지역이 가야하고 산인이었고예, 작년에 하던 그 공유냉장고 사업이 도에서 더 이상 지원이 안 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그것도 우리 군비로 일부 조금 읍면장님을 통해서 예산은 얼마 없지만 하고자 하는 의견을 해가지고 한 5개 읍면에 그 사업을 작년처럼 활발하지는 않지만 조그맣게 자체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의원
그래 하고 있는데 지금 두 군데밖에 없더라고예. 군북하고 두 군데밖에 없으니까 좀 활성화해가지고 다같은 혜택을 볼 수 있고 또 다같은 주민들이 이렇게 서로가 협력하면서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도록 다같이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문석
이문석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의원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김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용국 의원님.
용국
조용국의원
수고 많습니다. 여기 보면 희망디딤돌 자활사업 추진에서 가장 저소득층이나 아니면 새로운 자활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희망저축이나 희망키움이나 내일청년통장이라든지 이런 데 사실상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작년도하고 우리가 예산 편성한 데 보니까 196명이 예산편성이 돼가지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추진상황을 보니까 78명밖에 안 돼요. 그만큼 이게 홍보가 덜 됐거나 아니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조금만 홍보를 하면 정부 지원금이 50%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많이 할 수 있는 사업들입니다. 이거는 많이 키워나가도 괜찮은 사업인데 이게 아직까지 78명밖에 안 되면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홍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다 우리가 기준적으로 잡고 있는 예산이 편성이 많이 돼있으니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석
이문석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더 열심히 홍보해서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복지타운에 대해서 우리 이만호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대상지를 충의공원 옆에 하신다 그러는데 그 옆에는 지금 동신아파트에서부터 들어오는 소방도로가 그쪽으로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는 갈 수가 없습니다.
문석
이문석복지정책과장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그래서 지금 보니까 거의가 아래께 내가 군정질문서를 보내면서 답변서를 받아보니까 복지타운이 구IC 자리로 간다고 이렇게 답변이 올라오던데…
문석
이문석복지정책과장
아, 그거는 저희들 이번에 기획감사실에서 우리 공유재산 관련된 IC부지에 대한 재활용 부분에 대해서 부서별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 의견을 일단 제출한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그리고 저희들이 작년도에 업무보고를 받았을 때는 관리대 안에 장애인타운하고 복지타운이 그렇게 들어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자꾸만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문석
이문석복지정책과장
방금 말씀드렸지만 우리 단체하고 우리 과하고 추진하고 있는 데서 당초에 저희들 5870부대라든가 이런 장소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각 단체마다 요구하거나 희망하는 사항이 좀 차이가 나서 그걸 조율중에 있는데 그걸 저희들이 일단은 우리 군유지로 먼저 확보했다라고 해야 저희들도 국비를 받을 수 있는 사항이 돼서 아직까지 미정이지만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동부보건지청에서 현지실사도 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 장소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우리 군에 검토를 하고 있다, 일단은 최대한 보훈회관을 건립할 수 있는 국비지원 대상 시군으로 선정만 먼저 해주십사라고 지금 현재 진행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상당히 정책과에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아직까지도 저희들이 주민 속에 이렇게 들어가서 보면 복지사각지대가 많이 있습니다. 위기가구 발굴도 해야 되고 맞춤형 지원도 강화해야 되겠지만 왜냐하면 요즘 조사를 이렇게 하다보면 이게 서류상 재산이 많다고 해서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사실상 가보면 독거노인이고 또 힘든 가구가 많아요.
문석
이문석복지정책과장
예.
용국
조용국의원
많은데 그냥 서류상 이렇게 완벽하게 꾸며져있다 해가지고 그게 지원이 안 되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좀 그런 부분은 탄력적으로 해서 그분들 소외되지 않게끔 하는 것이 또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일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문석
이문석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세세하게 함안군 관내 좀 챙기셔가지고 빠지는 분이 없고 또 어떤 극한상황에 내몰려가지고 자신을 버리는 그런 경우가 없게끔 좀 특별히 신경을 많이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문석
이문석복지정책과장
예. 최대한 관심을 갖고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조용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동
김영동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됐는데 그지예?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치료비 지원 부분에 신규사업이다 아닙니까, 그지에?
문석
이문석복지정책과장
예.
영동
김영동의원
혹시 홍보는 어떤? 신규사업은 우리가 군민들이 많이 알 수 있도록 어떻게, 알아야 이 사업의 수혜를 받을 수 있고 이렇는데.
문석
이문석복지정책과장
예.
영동
김영동의원
홍보는 잘 하고 있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문석
이문석복지정책과장
저희들 이 대상이 말 그대로 17〜18세 기초수급자 자녀거든예. 저희가 대상자 관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대상자 가구에도 보내고 또 학교에도 보내고 읍면에도 보내고 해가지고 치과 치료가 있다면 그렇게 해가지고 관내 치과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또 보건소하고도 같이 협력을 하고 했기 때문에 대상자 누락은 되지 않도록 저희들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영동
김영동의원
예. 잘 홍보되어서 우리 군민들이 빠짐없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를 드리고예. 마지막 14번 주민과 함께 하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관해서 취미 교양 및 노인프로그램 운영 22개 강좌, 29개반 680명 이리 돼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애로사항 이런 거는 없습니까? 민원이 발생한다든지 이런 거.
문석
이문석복지정책과장
제가 몇 번 업무보고 외에 따로 이렇게 우리 종합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지금 종합복지관 평가가 있습니다. 매년 하는데 우리 군에서 지금 F등급을 최하위 꼴찌를 3년 연속 계속 받는 바람에 군수님도 따로 지시를 하셨고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우리가 복지회관 3대 기능이 있습니다. 3대 기능을 고루 잘해야 저희들이 F등급을 벗어날 수 있는데 저희들이 취미교양강좌가 잘못됐다는 건 아닌데 한 부분에 너무 치중하다보니까 나머지 사례관리라든가 이런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조금 미흡하다보니까 이 부분을 살려주려고 하다보면 기존에 있는 취미나 이런 교양강좌 프로그램이 장소도 그렇고 시간적으로도 좀 축소가 돼야 되는 이런 사항이 발생하는데 또 그렇다고 해서 잘 운영되고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축소를 한다 하는 것도 민원인한테 피해를 주는 것 같아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게 지금 칠원읍 청사가 새로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참여자라든가 프로그램 강사한테도 계속 저희들이 사전에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몇 년 지나면 지금부터도 우리가 이런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다 하고 올해 복지관 평가에 저희들도 군수님한테 개인적으로 평가에서 한 등급 올리기로 약속을 했는데 그걸 추진하려면 아무래도 좀 취미교양강좌가 축소가 돼야 될 이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저희들도 나름 안내를 하고 그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사들이 너무 오래 자기 강좌를 하다보니까 지금 우리 관리하고 있는 이런 공무원들하고의 보이지 않는 마찰이 조금씩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무라든가 허위학생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하는데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나름 서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해서 추진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동
김영동의원
하여튼 제가 들어봤을 때는 취미교양 및 노인프로그램 이런 거는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는 게 좀 적합성이 부족하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문석
이문석복지정책과장
아니, 부적합한 게 아니고예, 좀 시간이라든가 강좌가 일반 다른 단체나 아니면 다른 시설에서도 가능한 이런 강좌는 좀 분산해서 하면 좋은데 다 우리 복지관에서 강의실이나 이런 부분을 활용하다보니까 집중된 것이지, 취미강좌나 교양강좌가 부적합하지는 않습니다.
영동
김영동의원
부적합하지는 않다?
문석
이문석복지정책과장
예.
영동
김영동의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제 생각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소 민원이 좀 생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주민자치회나 이런 게 우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치회로 함안군이 전부 다 전환을 하고 있는 과정이고 또 앞으로도 주민자치회가 다 자리를 잡을 거 같은데 종합복지관에서 하기가 좀 그런 것들은 자치회쪽으로 전환을 하고해서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석
이문석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동
김영동의원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김영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말남 의원님.
말남
안말남의원
과장님, 아까 기초수급자 자녀 치과치료비 지원하고 검진비 지원하는데 과장님 말씀중에 학교를 찾아가서 조사를 한다고 하셔서…
문석
이문석복지정책과장
아니예, 학교에도 저희들이 대상자 관리를 다 하고 있으니까예.
말남
안말남의원
대상자 관리는 하시는데 학교 찾아간다 그 말씀에 내가 지금 한번…
문석
이문석복지정책과장
아, 아닙니다.
말남
안말남의원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지, 60명, 50명이나 목표가 있는데 그분들이 자존심 상하지 않도록 조사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학교 찾아간다는 바람에 제가 한번 문의를 해봅니다.
문석
이문석복지정책과장
아, 예.
말남
안말남의원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조용국 의원님.
용국
조용국의원
아까 제가 빠진 게 있어서… 그 복지타운 작년에 업무보고시에 43억으로 보고를 올렸거든요.
문석
이문석복지정책과장
50억으로 늘어났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50억으로 늘린 이유가 뭡니까?
문석
이문석복지정책과장
당초에 43억이었는데 국도비하고 지금 현재 용역을 하면서 최근에 인상분이 많이 발생하다보니까 예상수치로 저희들 좀 더 추가로 올렸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용역비로 올렸다는 말씀입니까?
문석
이문석복지정책과장
아니 아니예, 사업비 자체 총괄 봐서는 최근에 자재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해가지고 추상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총 용역결과가 나오면 면적이라든가 이런 실제 실시설계용역이 나오면 최종 예산이 정확하게 나올 수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글쎄, 이거 뭐 하도 건물 지으면서 추가로 올려사니까 아예 우리 의원들이 안 올려주고 하니까 슬쩍 올려놓은 거 아닙니까?
문석
이문석복지정책과장
아니, 그거는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예.
용국
조용국의원
되도록이면 저희들이 바라는 바입니다마는 항상 우리 의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설계도면상에 전부 다 안에 실내 인테리어나 다 들어있는데 슬쩍슬쩍 이렇게 증액을 해서 올리는 부분 보면 어떤 때는 참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항상 예산을 하면 그 안에서 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석
이문석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문석주 의원님.
문석주의원
아이구, 어쨌든 수고 많습니다. 질의할 게 참 많은데 짤막하게 그래도 몇 가지만 하도록 할게예. 아까 177페이지에 재단 설립 여기에서 내가 설명을 좀… 전에 2022년 업무보고 때 그때 겨울에 여기 해놨던 그걸 보고 이게 그 당시에는 인력구성이 안 돼 있었거든예.
문석
이문석복지정책과장
예.
문석주의원
그 당시는 인력구성이 안 돼 있더라고예. 그런데 여기에서 내가 사업비를 보면 기본자산, 운영비, 용역비 이리 3개를 나눴을 때 우리가 5년 동안 운영비만 해도 15억이라예. 그렇지예? 그런데 기본자산 20억이고. 이리 볼 때는 이게 과연 필요한가 싶은 생각이 왜 드느냐 하면 문제점 및 대책마련에 여러 개 단체도 있고 우리 사실 협의체도 있고 협의회도 있고 법인도 있고 개중에 단체도 많아예. 그런 단체도 많은데 또 만들어가지고 인원을 또 구성을 한다? 그러면 만일의 경우에 5년이 끝나고나면 또 연계가 될 거 아닙니까? 거기서 끝이 날 거는 아니다 아닙니까?
문석
이문석복지정책과장
예.
문석주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한번, 재단 설립을 다른 데 그냥 우리가 법인이나 이런 데 열심히 하고 계신 데 있다 아닙니까? 그런 데 아예 고마 위탁을 하든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립니다.
문석
이문석복지정책과장
예.
문석주의원
그리고 보훈복지타운 조성 178페이지 여기도 보면 우리가 체력단련실, 휴게실, 사무실 뭐 사무실은 당연히 들어가야 되겠지만 복지타운 조성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도비나 국비를 받기 위해서 체력단련실을 살짝 끼워넣은 겁니까?
문석
이문석복지정책과장
아, 이 부분은 건물이 집행부에서 군에서 저희들이 요구하는 면적이 나오면 체력단련실은 우리 보훈가족들이 와서 나름 운동도 하고 할 수 있는 간단한 휴게실 정도 식으로 하는 거고 본래 보훈복지타운 기본 매뉴얼 안에 보면 체력단련실이 들어가집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월남 참전자들이 보면 고엽제 환자들도 있고 또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강관리라든가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하면 더 좋지 않으냐 싶어서 내용을 넣은 겁니다.
문석주의원
그럼 여기에 체력단련실에 복지타운에 대충 몇 명 정도 생각을 합니까? 거기 거주할 수 있는 직원들이.
문석
이문석복지정책과장
거기에는 사무실은 기본적으로 8개 단체 사무실이 다 들어가고 그다음 회의실이 되고 체력단련실 같은 경우에는 혈압이라든가 간단한 운동기구라든가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1층에서 3층이라든가 아니면 지하1층에서 2층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구체적으로 저희 예산이 확보가 되면 한번 더… 우리 관내에 보훈가족이 한 1500여명 정도 됩니다.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석주의원
함안군 관내에 우리 군 건물 자체가 조금씩 내가 볼 때는 우리 일반 건물보다는 업을 하기 위해서의 건물보다는 우리 관 건물이 더 많아질상 싶어예. 진짜 어떻게 보면 일년에 한 20명 이상이 늘어나거든예. 계속 꾸준히 연결되는 거라. 그러다보니까 진짜 우리가 국비를 받아와가지고 예산을 편성할 때 정말 쓸 수 있는 돈이 우리 없다는 거예. 그래서 좀 참조해가지고 복지도 좋지만 어쨌든 우리가 좀 활용성 있게 쓸 수 있도록 군민이 봤을 때 정말 참 적은 숫자로 많은 일을 한다 이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머지는 고마 놔둘게예. 고맙습니다.
문석
이문석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문석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십 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십 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주민복지과 소관 2023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충희
이충희주민복지과장
지금부터 주민복지과 금년도 군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세훈
곽세훈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금효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금효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우리 장애인 복지회관 건립 용역결과가 나왔습니까?
충희
이충희주민복지과장
지금 용역을 3월 9일에 발주를 해서 설문조사 중에 있습니다. 약 한 50% 정도 되고있고 아마 이게 중간보고를 거쳐 최종보고를 해가지고 9월달에 결과가 도출될 예정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금효의원
2018년도에도 우리 장애인 시설 활용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용역을 했거든예. 그것도 보니까 잘 돼있던데 그거하고 같이 대응을 해가지고 했으면 싶고.
충희
이충희주민복지과장
예.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금효의원
지금 우리가 시설사업비를 120억 이렇게 잡아놨는데 특별교부세나 도비조정교부금이 확보가 안 되면 정말로 군비가 대규모로 투입되는 사업이거든예.
충희
이충희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정금효의원
과장님, 여기 대해서는 보건복지부나 관련 부서에 좀 방문한 결과는 있습니까?
충희
이충희주민복지과장
그 부분 때문에 도에는 직접 과장님이 나오셔가지고 현장도 보셨고 지사님 방문시 도비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전번에 연두순시 때 오셔가지고 도비를 건의했고 국비는 상당히 어려운 게 이게 지방이양사업이 돼가지고 국비 확보는 안 되는 걸로… 최대한 도비 확보가 돼서 군비하고 합쳐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금효의원
지금 예산은 120억 잡았지만 새로 또 시작을 하면 120억 가지고 안 될 정도로 많은 예산이 건물은 소요가 되거든예.
충희
이충희주민복지과장
예.
정금효의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과장님도 공로연수 기간이지만 조금 더 국장님하고 마지막으로 함안군을 위해서 보건복지부도 한번 가시고 세종시도 가시고 국회도 가셔가지고 특별교부세나 이런 거 좀 많이 받아오시고 마지막으로 한번 발휘를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충희
이충희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정금효의원
이상입니다.
충희
이충희주민복지과장
고맙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정금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정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숙
김정숙의원
과장님, 장난감은행 3개소 운영이 된다 아닙니까?
충희
이충희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숙
김정숙의원
그러면 부모교육 실시를 2번을 하거든예.
충희
이충희주민복지과장
예.
정숙
김정숙의원
그런데 그러면 3번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충희
이충희주민복지과장
지금 부모교육 관계는 칠원하고… 그거는 담당계장이 좀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정숙
김정숙의원
예.
특별히 3호점만 하는 이유는 있습니까? 1·2호점은 못 할 이유는 있습니까?
그래예? 그래서 지금 2회만 하고 1호점하고는 안 하는 거 같고 또 그다음에 우리가 애들 키울 때도 부모교육이라 하면서 이리 같이 공유하면 굉장히 애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할라 하면 다같이 하든지 그냥 굳이 한 군데만 하는 거 같아가지고, 2회만 하는 거 같아가지고 그래서 여쭈어봅니다.
예. 그거 정말로 중요하거든예. 많은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볼게예. 우리 다문화가족 안 있습니까?
충희
이충희주민복지과장
예.
정숙
김정숙의원
다문화가족이 함안군에 몇 명 정도 됩니까?
충희
이충희주민복지과장
지금 총 더뮨화가족 인구 474명 돼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의원
그러면 거기에서 난 자녀들은 또 우리 대한민국 국적 아닙니까?
충희
이충희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숙
김정숙의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인구소멸 인구소멸 해가지고 다른 데서 많은 돈을 지원해가지고 정착도 잘 안 되고 하는데 우리가 미국이라든지 다른 이런 데 이민을 가더라도 그 나라 정책이 워낙 좋아가지고 자리를 잡을 수 있는데 정말로 우리나라같은 경우에는 필리핀이라든지 이런 데서 와가지고 애들 낳고나면 가정불화가 있어가지고 애들 버려두고 이리 하는 경우가 참 많거든예. 쉽게 보거든예. 그러니까 이제는 조금 우리가 우리 청소년 우리 애들만 생각하시지 말고 다문화에서 온 애들도 우리나라 국적입니다, 우리나라 애들이기 때문에 정말로 잘 융합할 수 있도록 그냥 상담이라든지 언어라든지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고예.
충희
이충희주민복지과장
예.
정숙
김정숙의원
그다음에 엄마와 자식간에 가족끼리 보통 보니까 김해같은 경우에도 다문화가족들 자녀하고 엄마하고 같이 도자기를 배운다든지 그런 공유를 엄청 많이 하는 거 같더라고예. 요새는 우리나라에서도 인구 소멸 때문에 엄청 심각하게 이 다문화를 받아들여야 될 거 같고예. 우리 함안군에도 지금 다른 지역보다도 적지 않게 군으로서는 다문화가족이 많이 와있거든예. 아기가 많이 출산이 돼있고예.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정말로 소외돼가지고 다른 데 가가지고 마약을 피운다든지 그렇게 좀 안 될 수 있도록 정말 좀 잘 지도를 해가지고 이런 애들도 잘 성장하고 정말로 우리 사회에 좀 협력할 수 있도록, 그냥 이리 글만 죽죽 적어놓으시는 것보다는 정말로 세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충희
이충희주민복지과장
예. 특별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의원
정말로 특별히 챙기셔야 됩니다.
충희
이충희주민복지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김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용국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국
조용국의원
과장님. 한 40여년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충희
이충희주민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끝이 아니라 또 끝은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충희
이충희주민복지과장
예.
용국
조용국의원
그래서 이게 또 공무원생활 하시다가 나가시더라도 장도에 항상 새로운 일들만 생기고 즐거운 일만 생기시기 바랍니다.
충희
이충희주민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항상 기원드리겠습니다. 아까 장애인에 대해서 저도 조금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일반 기업체는, 왜냐하면 함안군에 상당히 기업체가 많기 때문에 의무고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충희
이충희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지금 의무고용된 장애인 저희들이 파악이 된 게 있습니까?
충희
이충희주민복지과장
담당계장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용국
조용국의원
예.
그러면 만약에 우리 장애인이 고용이 됐을 때 일반 우리 지자체에서 지원해주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제가 이 말을 묻냐하면 고용장려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사업주들이 많이 떼먹는 경우가 있어요. 저한테 몇 번 그게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그래서 그런 걸 우리 집행부에서 한번씩 짚어줬으면 좋겠다, 각 기업체에. 그런 의뢰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물론 소규모 업체로서 그런 게 많이 있겠지만 지적장애인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취업이 돼있을 때 좀 모른다는 전제를 깔아가지고 제대로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제보가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그렇지 않아도 장애인이 사회로부터 좀 약잔데 그런 부분까지도 이용을 당한다면 굉장히 이거는 우리 사각지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리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도 기업체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서 철저하게 집행부에다가 어떤 고발, 고소 아니면 그런 불합리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를 좀 하시고 그런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고용주들하고 이렇게 교육을 통해서 아니면 홍보를 통해서라도 그런 게 없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글쎄, 장애인에 대한 복지 차원에서 또 챙겨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하고 이렇게 경제기업과하고 좀 충분하게 협의가 돼가지고 장애인 복지 부분하고는 경제기업과하고 또 차원이 다르잖아요? 다르기 때문에 서로 보완관계를 해서 그런 게 없도록 이렇게 좀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조용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동
김영동의원
긴 시간 동안 오랜 세월 동안 국가와 함안군을 위해서 노력하신 부분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충희
이충희주민복지과장
고맙습니다.
영동
김영동의원
저는 217페이지 13번 장애인 안전교육 생활보장 및 돌봄지원사업에 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217페이지, 장애인 연금수당 1611명 12억 8300만 원 이거는 장애인한테 직접 등급별로 해서 지급하는 돈이지요?
충희
이충희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동
김영동의원
그러면 그 밑에 우리 장애인 상시돌봄을 위한 통합서비스 제공에 264명 14억 7400만 원 이거는 장애인 돌봄 도우미한테 지원되는 인건비죠?
충희
이충희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동
김영동의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장애인수당에 대해서 장애인한테 직접 지급된 통장에 들어있는 도우미가 거기에 돌봄을 가면 반찬도 사고 생활에 필요한 필수품도 본인이 스스로 할 수 없는 그런 장애인인 경우에 대신 이렇게 해주지 않습니까?
충희
이충희주민복지과장
예.
영동
김영동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 장애인 가족 중에 형제라든지 이런 분들이 서로 이렇게 의심을 해가지고 장애인 도우미는 또 가족을 의심을 하고 가족은 장애인 도우미를 의심을 하고 분쟁이 생기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예.
충희
이충희주민복지과장
예.
영동
김영동의원
그런 경우에는 우선권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장애인 가족한테 있겠죠, 그죠?
충희
이충희주민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장애인 가족한테 먼저 있겠죠. 도우미가 무슨 권한이 있습니까?
영동
김영동의원
그래요. 장애인 가족이 이걸 좀 더 정상적으로 이렇게 해주면 좋은데 도우미가 봤을 때 장애인 가족이 장애인한테 개인으로 통장에 들어온 돈을 실제 그 장애인한테 써주면 좋은ㄷ 도우미가 봤을 때는 또 그 가족이 편취를 하는 것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충희
이충희주민복지과장
예.
영동
김영동의원
참 이런 부분 제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우리 행정에서 그걸 중재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랄까, 안 그러면 좀 세세하게 관리를 해서 이런 부분들이 장애인한테 직접적으로 혜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좀 해주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희
이충희주민복지과장
예. 만일 도우미 쪽에서 착취를 했다든지 할 경우에는 형사상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큰 문제겠죠.
영동
김영동의원
예. 그거는 문제가 안 되는데 그 반대의 현상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충희
이충희주민복지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우리가 장애인이 직접 쓰고 있는지도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동
김영동의원
그런 부분에 한번 세심하게 챙겨서 지적장애인이라든지 이리 해가지고 심지어는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지적장애인인데 기본적으로 우리 먹는 식사 부분도 제대로 하지 못할 정도의, 수당은 다른 데로 빠지고 이런 경우도 있다라고 제가 사례를 한번 들어봤는데 좀 세세하게 그런 부분 잘 챙겨봐주시기 바랍니다.
충희
이충희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동
김영동의원
이상입니다.
충희
이충희주민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김영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철용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철용
황철용의원
황철용 의원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셨고 제2의 인생길 꽃길만 걷기를 기원합니다.
충희
이충희주민복지과장
아이구, 너무 고맙습니다.
철용
황철용의원
저는 우리 함안군에는 어르신들 노인복지는 잘하고 있는데 청소년 213페이지, 담당계장님이 답을 해도 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활동 활성화에서 지금 e스포츠대회 청소년 축제 이게 7월 14일날 할 거지예?
충희
이충희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용
황철용의원
이게 지역주민 한 300명인데 종목을 뭐뭐 합니까?
충희
이충희주민복지과장
그날 e스포츠는 보통 농구, 4인 농구 안 있습니까? 그런 위주로.
철용
황철용의원
7개 동아린데 동아리는 지금 학교식으로 돼있습니까?
충희
이충희주민복지과장
그건 우리 담당계장이 답변 좀 해도 되겠습니까?
세훈
곽세훈의장
예. 담당계장님.
철용
황철용의원
그래, 우리 군민의 날 보니까 운동장 들어가는 버스에 학생들이, 댄스팀들이 아주 호응도가 좋더라고.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이 함안에 있는 애들이 우리 함안에 있는 걸 자부심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 댄스대회를 좀 많이 해가지고 시상품도 많이 주고 예산이 없으면 어르신한테 집중적으로 하지 말고 청소년 수련하는 것도 한번 하는 대회를 정말 좀 크게 해가지고 결국 청소년들은 부모님이 많이 오시거든예. 한 명 오면 보통 두세 명 하면 거의 홍보도 좀 되고 올해 예산이 없으면 뒤에라도 한번 더 잡아가지고 청소년들이 정말 한번 대회를 나온다든지 축제에 참석했을 때 함안에 있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당과의 우리 과장님하고 주무관님이 한번 신경써가지고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충희
이충희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철용
황철용의원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황철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말남 의원님.
말남
안말남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8페이지 어린이집 운영 지원을 위한 특수시책 확대 돼있는데 지금 보육교직원한테 처우개선비가 지원이 되고 교사겸직 원장 수당도 늘어난다 그지예?
충희
이충희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말남
안말남의원
작년 연말에 보니까 우리 어린이집 원장 퇴직할 때 퇴직금이 한목에 지급이 되더라고예.
충희
이충희주민복지과장
예.
말남
안말남의원
그런 방편을 개선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예. 지금 그리 가면 우리 군비가 들어가는데 방법론적으로 보니까 우리 도비로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이 정상적으로 책정이 되면 우리 도비에서 예치할 수 있는데 마지막에 계산을 하면 군비에서 나가는 확률이 많아가지고 우리 여기 통해서 한번 방법론을 개선해보시기를 부탁드리고예.
충희
이충희주민복지과장
예.
말남
안말남의원
우리 지금 육아종합센터 공동육아나눔터에 보니까 1호점은 608명인데 2호점은 2330명이다 그지예?
충희
이충희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말남
안말남의원
1호점이 좀 적은 이유가 인구 때문입니까?
충희
이충희주민복지과장
지금 2호점 같은 경우 창원시하고 연접지역에 아, 아니고… 담당계장 답변 한번…
말남
안말남의원
예. 가야하고 칠원하고 차이가 나도 3배 이상 차이가 나서 인구는 비슷한데 그래서 가야쪽에 좀 소외되는 부분이 있는가 싶어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예. 우리가 지금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없어지는 경우가 많다 아닙니까?
충희
이충희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말남
안말남의원
우리도 다른 시군에 보니까 다같이 보육 해가지고 막 합쳐가지고 보육을 하는 경우가 참 많더라고예. 그래서 우리 함안군에도 좀 보육교사들이 소외받지 않는 환경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충희
이충희주민복지과장
참고로 오늘 왔으니까 들었는데 작년 대비해서 어린이집 원 회원이 약 200명 정도 이렇게 줄었습니다. 일 년에 너무나 큰 폭으로… 정말 걱정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안말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만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만호
이만호의원
지금 여기 자료에는 없습니다. 없고 우리 지금 추모공원 있지요?
충희
이충희주민복지과장
예.
만호
이만호의원
추모공원이 너무 빨리 좀 조성해놓은 게 차는 거 같더라고. 다시 1차, 2차 그렇게 준설이 됐다 아닙니까?
충희
이충희주민복지과장
예.
만호
이만호의원
앞으로 준설계획이 어떻게 돼있습니까?
충희
이충희주민복지과장
지금 현재 추모공원에 한 1300여기가 남아있습니다. 1300기 같으면 일 년에 한 400기 정도 이렇게 보면 한 3년쯤 되면 소진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번에 올해 잔여부지, 바로 사무실 옆에 보면 잔여부지가 좀 남아있습니다. 그 부분에 하면 약 한 백몇 십 기 정도 이렇게 추가가 가능하고. 그런데 지금 현재 문제가 하늘공원에 있는 수목장과 자연장이 상당히 적게 들어오거든예.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도 추모공원 더 증축을 해야 되는데 추가적으로 수목장과 자연장 중에 어떤 활용도를 위해서 우리도 그때 계획을 했는데 좀 다른 방법으로 약간 면적을 늘린다든지 수목장같은 경우는 부부 합장이 안 되거든예. 떨어져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인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이렇게 어떤 바꿔서 그다음에 또 그전에도 보고를 드린 봉안당 시설이라든지 이런 거는 좀 복합적으로 볼 때 아마 추모공원이 상당히 인기가 있는 이유가 위치도 좋고 면적도 너르고 부부 같이도 되고 이러다보니까 상당히 인기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에 더 추이를 보고 증축을 해야 되면 할 계획입니다.
만호
이만호의원
이상입니다.
충희
이충희주민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이만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아까 김영동 의원님 질의하신 부분 장애인 생활비 지원금 착취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장애자 가족은 힘들고 돌봄교사도 봉사정신이 없으면 하기 어렵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예. 그런데 전 대상으로 우리가 의심을 하면 그건 안 될 거 같고 그런 부분이 있는 부분은 우리 김영동 의원님이나 누가 스스로 담당계장님이나 직원한테 그런 부분은 의심가는 그 과정을 이야기해주는 것이 맞지 않나 이리 생각합니다. 그 어렵고 힘들게 돌봄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의심을 하고 이러면 그 사람들은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생활비 착취하는 그런 과정이 있는 부분은 그 사람을 찍어서 살짝 이야기해주면 조사를 하고 이리 하는 게 안 낫겠습니까?
영동
김영동의원
저는 반대로 가족이…
세훈
곽세훈의장
그러니까 가족을… 그러니까 장애인 있는 가족이 옳게 안 돌보고 그 돈을 착취한다 이 소리 아닙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환경과 소관 2023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김영환환경과장
환경과장 김영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과 담당계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 인사) 지금부터 환경과 금년도 군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세훈
곽세훈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만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만호
이만호의원
235페이지 생활 주변 악취근절 추진 보면 문제점을 사실상 정확히 짚어놨는데 축산농가의 악취근절 의식이 결여돼있다 이게 확실합니다. 그러면 어째야 됩니까, 단속을 강화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영환
김영환환경과장
예.
만호
이만호의원
여기 위반 4개소 단속을 했는데 단속에 어떤 과태료를 부과를 했습니까, 뭘 했는지 우리가 명확히…
영환
김영환환경과장
이게 악취관리법에 의해가지고 첫 번째 위반하면 개선권고합니다. 개선권고하면서 시설을 개선해라 하고 그다음 재차 위반하면 최고 과태료까지 저희들이 부과를 하는데 함안면 지역같은 경우에는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데는 최고로 개선명령 내리고 영업정지까지 갑니다. 그래서 계속 악취를 주기적으로 측정해서 계속 초과되고하면 나중에는 악취관리지역으로 측정을 해서 엄격하게 처벌을 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관리를 강화해나갑니다.
만호
이만호의원
영업정지를 어떻게 하겠다는 말입니까? 지금 사육하고 있는 돼지농장에 돼지를 전체적으로 다 들어내야 영업정지가 됩니다.
영환
김영환환경과장
그래서 생물을 키우는데는 영업정지에 어려움이 있다해서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토록 이런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보완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징금은 자기들 매출액 이런 걸 비교해서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돼있습니다.
만호
이만호의원
무조건 단속에 주안점을 둘 것이 아니고 좀 축사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나는 공무원들이 관리를 하기는 한계에 도달해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별도로 이 부분을 관리를 좀 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을 채용을 하든지 해서 EM이든지 이걸 좀 많이 나눠주고, 톤수를 좀 늘려가지고 많이 나눠주면서 그 사람들이 안 하면 이 관리하는 사람들이 가서라도 좀 소독이 철저히 되도록 또 미생물이라도 자주 뿌려주도록 그렇게 해서 어쨌든지간에 지역민들이 조금이라도 아, 이제 좀 많이 나아졌다, 거기 지나가도 별 냄새 없더라 이리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김영환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이만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말남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말남
안말남의원
과장님, 지금 생활주변 악취근절이라고 하는데 함안면 돈사 악취도 나는데 돈사 말고 그 옆의 회사에서 나오는 악취가 심하다고 민원들이 많은데 고발은 안 되고 있다, 함안면 분들이 말씀하시기를 돈사 악취는 민원 제기를 많이 하면 군청까지 민원이 도달이 되는데 다른 악취는, 회사에서 나오는 악취들은 민원을 넣으면 함안군청까지 전달이 안 된다 그런 민원들이 막 개인적으로 들어오고 있거든예. 그래서 그 악취는 어떻게 처리하실 건지? 한번씩 돈사악취보다 더 심하게 나는 악취들이, 생선악취가 많이 나는데 그런 거는 한번 적발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영환
김영환환경과장
예. 신진물산 회사 있는 데 거기 악취가 나고 있는데 저희들한테도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악취 측정을 해가지고 초과되는 경우에 개선권고부터 시작해서 행정처분에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아직까지 거기 대해서 측정한 결과 처분을 할 정도의 악취기준을 초과하고 그런 경우가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조치를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악취가 일시적으로 이렇게 나다보니까 저희들이 악취 무인포집기를 신진물산 옆에다가 하나 설치해놨습니다. 그래가지고 악취민원이 있고 할 때는 그때 바로 현장에 없어도 원격으로 포집이 가능하거든예.
말남
안말남의원
아, 원격으로?
영환
김영환환경과장
예. 그런 식으로 단속을 하려고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말남
안말남의원
주민들 말씀은 돈사 문제는 여론화가 돼가지고 좀 이게 사람들한테 나쁜 마음들을 이해를 해주는데 이 신진물산에 나오는 악취는 여론 형성을 해도 안 믿어준다고, 피해보는 주민들만 화가 나는 현상이라고 지금 의원들은 뭐하는지 한번 와서… 그러면 그 날짜를 좀 불러달라고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잘 실현은 안 되는데 악취를 한번 맡아보라고 하던데 그 날을 기다리고 있긴 한데 민원인들이 군청까지 민원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된다고 전달 좀 꼭 하십시오라는 말씀을 하셔서…
영환
김영환환경과장
예. 악취가 심할 때 언제든지 저희들한테 군에 연락주면 저희들이 모니터링해서 악취 포집해서 측정하고 그렇게 지도단속 하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의원
예. 우리 미세먼저 대기질 개선사업이 있는데 보니까 저녹스 보일러 교체지원을 48대 했다 그지예?
영환
김영환환경과장
예.
말남
안말남의원
함안군 저소득층이 이리 적습니까? 예산이 적어서 이리 적은 겁니까, 아니면 기준이?
영환
김영환환경과장
지금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한정된 범위내에서 하다보니까 대수가 이렇게…
말남
안말남의원
그래, 좀 교체를 많이 해줬으면 좋을 것 같아서…
영환
김영환환경과장
이게 또 교체가 보일러가 고장이 난다든지 오래 써가지고 교체할 시기가 돼야 교체를, 새거를 운영 잘 하고 있는 거는 교체를 잘 안 합니다.
말남
안말남의원
아, 교체해달라고 말을 못 해서 그런 게 많은 거 같아서 좀 되도록 수량을 늘려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영환
김영환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의원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안말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용국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국
조용국의원
수고하십니다. 요즘 환경의 중요성은 이미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아도 중요하리라고 그렇게 느껴집니다. 지금 저희들도 보면 군비를 들여서 환경오염 감시단 운영하고 있죠?
영환
김영환환경과장
예.
용국
조용국의원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운영이 됩니까?
영환
김영환환경과장
예. 환경감시원들이 돌아다니면서 뭔가 환경오염행위가 의심된다 하면 저희들한테 바로 연락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또 담당자들이 현장을 확인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글쎄, 이게 진짜로 어떤 공무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데 막상 가보면 그냥 유야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철저하게 교육을 시키셔가지고 진짜로 환경오염 감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김영환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그다음 두 번째로 저희들 보니까 함안군에서 아주 폐기물 체계적 관리를 위해서 깨끗한 함안 만들기를 한다고 그러는데 막상 우리가 마을 단위로 가보면 쓰레기하치장 주변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굉장히 불결해요. 또 야생동물에 의해서 파헤쳐지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작년에 제가 각 마을마다 노인 일자리에서 이렇게 파생을 시켜서 각 마을에 한 분씩 환경지킴이를 선정을 해서 그분들이 노인 일자리에서 하니까 하루에 세 시간 정도만 하면 됩니다. 마을 한 바퀴 돌면서 쓰레기하치장이라든지 이런 곳에 쓰레기 수거하고 가고 난 다음에 흩어진 거라든지 이런 거 청소를 하고하면 항상 깔끔하게 될 건데 물론 마을에서 하면 좋겠지만 요새 마을에서 스스로 나와서 이렇게 하고자 하는 사람이 없어. 일손도 없을 뿐만 아니라 다 어르신들밖에 없기 때문에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인 일자리 창출에서 한 사람 정도 이렇게 마을마다 지정을 해주면 그분이 한 시간이나 두 시간 정도 이렇게 마을 한 바퀴만 돌면 되니까 그렇게 하면 훨씬 더 우리 과장님 말씀처럼 깨끗한 함안 만들기가 안 되겠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환
김영환환경과장
예. 노인일자리 사업은 읍면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읍면하고 협의를 해서 집하장 이런 게 관리가 잘 되면 아무래도 깨끗한 함안이 만들어질 걸로 생각이 됩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경로당같은 경우에는 경로당지킴이 해가지고 말벗도 해주고 어르신들하고 같이 놀아주고 점심도 같이 만들어서 먹기도 하고 이런 분이 마을에 한 분씩 지정이 돼있어요. 백프로는 안 돼있지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도 마을에 활동할 수 있는 노인들 한 분 정도를 지정을 해서 그런 식으로 한 바퀴 돌면 훨씬 쓰레기가 눈에 보기도 좀 지저분하지 않고 그렇게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활용해보세요. (복지환경국장 이영학, 발언 있다고 함)
세훈
곽세훈의장
예. 국장님, 답변해주세요.
영학
이영학복지환경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노인일자리사업은 주민복지과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 부분에서 환경과하고 주민복지과가 우리 국에 속해있는 사항이고해서 저희들이 과장님하고 회의를 해가지고 환경지킴이가 가능한지를 검토해서 가능하다면 내년부터 깨끗한 마을을 가꾸기 위해서 일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예.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조용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금효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금효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함안면이 악취관리지역으로 5월 8일부터 됐다 했다 아닙니까?
영환
김영환환경과장
예.
정금효의원
지정이 되면 제가 알기로는 우리 11개 농갑니까, 거기에서 농가 자체에서 악취방지 계획을 제출하기로 했는데 받은 농가는 있습니까? 내가 악취방지를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서를?
영환
김영환환경과장
예. 그게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법에서 6개월 이내에 악취방지 계획서를 제출하고 지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방지계획에 의한 조치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아직까지 6개월이라는 기간이 좀 있다보니까 제출된 거는 없습니다. 한번 알아보니까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의해서 축산환경관리하시는 분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악취방지 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금효의원
관리지역으로 선정됐으니까 그런 것도 잘 검토를 좀 해가지고 정말 세밀하게 받아주시고 실제로 함안면은 30년간 재산권 행사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지정이 된 이상 이제는 정말로 개선명령이나 과태료 부과라든지 폐쇄명령에 대해서 법 행정 절차대로 추진해야 됩니다.
영환
김영환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금효의원
강하게 안 하면 개선이 안 됩니다. 선정만 되고. 과장님, 거기 대해서 정말로 시범케이스로 강하게 할 수 있는 만큼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영환
김영환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악취근절이 되도록 악취가 저감될 수 있도록 법대로 그렇게 집행을 하겠습니다.
정금효의원
관에서 이것도 시설비라든지 보조금이라든지 해줄만큼 다 했습니다. 다 했고 그런데 지금은 농장주 스스로 변하지 않으면 정말 안 되는 시기가 왔습니다. 과장님, 거기 좀 신경써주시고. 우리 칠서공단도 악취관리지역으로 선정됐습니까?
영환
김영환환경과장
예. 칠서공단이 먼저 됐습니다.
정금효의원
잘 알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정금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정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숙
김정숙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금 전에 생활폐기물 때문에 제가 건의를, 제안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도우미가 연중 활동하시는 분이 한 명밖에 없다 그지예?
영환
김영환환경과장
예.
정숙
김정숙의원
그런데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조용국 의원님께서도 노인 일자리 부분 이야기를 했지만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은 보통 주민복지과같은 이런 경우에 무슨 우리 동네 안심파수꾼, 우리 동네 지킴이들 돌아다니면서 동네 마을을 지키고 이러시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 동네 환경지킴이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로 자원봉사자들이 요즘 특히 여름 되고 이러면 정말로 환경에 경관에도 미치고 냄새도 많이 나거든예. 그러다보니까 그런 좋은 방법도 있다 아닙니까? 꼭 굳이 동네 슬슬 다니면서 또 그런 파수꾼보다도 환경 이 부분에도 각 단체에 새마을이라든지 이런 데 죽죽 보면 많이 적십자라든지 MOU체결을 해가지고 지킴이 활동을 많이 하더라고예. 그러면 이 환경 부분에서도 각 단체에 이야기를 해가지고 좀 지킬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잖습니까? 제 생각입니다.
영환
김영환환경과장
예. 그런 부분을 앞으로 연구해서 개선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동네 자체적으로 좀 하기에는 또 동네 사람들간에 안면이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서로 마찰이 생기고 이런 걸 아예 꺼려해서 좀 안 할라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모양입니다.
정숙
김정숙의원
아니요, 환경이기 때문에 또 쓰레기는 요즘에는 누구나 다 인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환
김영환환경과장
예.
정숙
김정숙의원
아파트같은 경우에는 이미 잘 돼있고한데 마을이 문제 아닙니까? 그다음에 또 구석진 데 그런 데 살짝 버려놓고 이러는데 굳이 주민복지과에서 안심파수꾼이나 그런 부분은 여러 군데서 많이 하더라고예. 하는데 우리 환경부분 이런 부분에도 조금 머리를 짜내면 어떻겠나 싶어서 건의를 드려봅니다.
영환
김영환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의원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김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만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만제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법수 자연생태늪 대평·질날늪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잘 아다시피 우리 대평늪은 가시연꽃 주산지입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 대평늪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사실 가시연꽃보다는 일반 연이 많습니다.
영환
김영환환경과장
예.
조만제의원
그래서 환경과에서 관리하는 거하고 지금 현재 가야사에서 관리를 또 하고 있지예?
영환
김영환환경과장
예.
조만제의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환경과에서 관리를 해서 계속적으로 해야 될 것인가 안 그러면 가야사에서 이렇게 용역을 줘서 두 기관에서 제가 보니까 조금 니밀락내밀락하는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거 같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지금 질날늪도 생태늪 복원할 거 아닙니까?
영환
김영환환경과장
예.
조만제의원
그런데 우리 대평늪이 일반 연으로 해서 지금 관광객들이 오고 또 동네 주민들은 아예 가시연꽃보다 일반 연축제를 하자 그런 쪽 이야기가 많거든예. 그런데 우리 가야사에서 오셔서는 절대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환
김영환환경과장
예. 지금 대평늪은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돼가지고 저희 환경과에서는 거기 관리를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쪽에서 관리를 전체 다 하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 생태축 복원사업은 이제 질날늪하고 대평늪하고의 사이에 대평늪 자체는 저희들이 손을 못 건드립니다, 환경부서에서는.
조만제의원
그렇지예.
영환
김영환환경과장
그런 사항입니다.
조만제의원
그래서 질날늪같은 거는 아예 지금 가시연꽃이 없거든예. 잘 아다시피 수위가 없어가지고.
영환
김영환환경과장
예.
조만제의원
아무 것도 없는 상탠데 그래서 가시연꽃을 어떻게 복원할 것인가 이 부분도 아주 고민이 많을 겁니다.
영환
김영환환경과장
예.
조만제의원
그래서 이번에 한번 생태복원하실 때 제대로 된 가시연꽃을 복원 좀 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환
김영환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조만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철용 의원님.
철용
황철용의원
과장님 고생합니다. 지금 오후시간에 좀 축 처지는 시간인데 짧게 한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해놨는데 지금 철근만 지원이 됩니까?
영환
김영환환경과장
예. 저희 환경부서에서는 일반주택이라든지 이런 데는 지금 현재 철근만 지원되고 또 위에 지붕 씌우는 거는 그것도 일부 지원이 됩니다.
철용
황철용의원
지붕 씌우는 거는 저소득층만 됩니까? 다 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영환
김영환환경과장
예.
철용
황철용의원
민원을, 이것도 홍보가 좀 된상 싶은데 이장회의나 됐을 건데 아직 잘 안 돼서 그런가 지붕은 뜯으려고 신청은 해놨는데 뜯어놓으니 위에 해야 물도 안 새고 새로 될 건데 그건 자부담을 하라고 하니까 그래서 그게 홍보가,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왔지예?
영환
김영환환경과장
예. 저희들이 거기 신청받을 때부터 이런 부분을 미리 공고하고 홍보를 다 해가지고 하는데 자기들은 좀 뜯기를 뜯고 씌워주는 거까지 그렇게 임의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그리 하는 분이 가끔 있습니다.
철용
황철용의원
그래, 지금 한 3백 가구 해놨는데 다 했습니까?
영환
김영환환경과장
아닙니다. 신청 받아가지고 선정을 해서 슬레이트 현장의 먼�Я떻映沮?하고 있습니다. 면적조사 다 끝나고 뜯는 거 투입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철용
황철용의원
그래, 국비하고 다 돼있는데 이런 사업은 하나라도 남아서는 안 될 거 같고 내년에 홍보할 적에 한번 더, 촌의 분들은 자기 해석하기로 이거 해주면 고마 다 해주는 줄 압니다. 그래서 이게 매년 예를 들어서 지붕 슬레이트가 없으면 저소득층분들한테는 정말 물 새는 데도 좀 많이 있거든예. 그래서 개량사업을 앞으로 좀 전환하는 것도 해당과에서 심도있게 한번 생각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영환
김영환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철용
황철용의원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황철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과장님, 요새 보면 전 군민이 환경에 대해서 엄청 민감하고 관심이 많습니다. 관심이 많고 그런데 우리 칠서 강태같은 경우에 몇 년 전부터 김능수 새마을회장이 보니까 동네 다 자기 집성촌입니다, 집성촌이고 집안인데도 불구하고 고춧대만 때도 신고를 하고 이렇게 몇 번만 시범적으로 하니까 그 동네는 아예 정착을 했습니다. 아주 쓰레기 비리고 이런 게 잘 되고 모든 환경쪽에는 악습적으로 버리는 데는 시범적으로 과태료를 몇 번 부과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가지고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김영환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산림녹지과 소관 2023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제
조현제산림녹지과장
보고에 앞서 산림녹지과 담당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곽세훈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우리 과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 중 상반기 주요 추진성과는 보고서로 대신하고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위주로 성과와 함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우리 과는 전 직원이 상반기 업무추진에 성과를 내어 정상추진되고 있으며 전 직원과 함께 자긍심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는 총정원 19명이며 저와 5개 담당계장님을 중심으로 어렵고 소외되고 힘든 군민들에게 손과 발이 되도록 열심히 맡은 바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세훈
곽세훈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금효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금효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숲가꾸기 사업이 많다 아닙니까, 도시숲이나 가로수나 치유의 숲 이런 거 할 때 몇 프로라도 밀원수가 들어가는 걸로 좀 계획을 잡으면 어떻겠습니까? 벌이 사라지면 지구도 멸망한다는데. 거기 대해서 과장님, 어찌 생각합니까?
현제
조현제산림녹지과장
예. 술가꾸기 사업은 산주들이 요구하는 수종을 저희들이 심고 있는데 주로 편백나무라든지 호두나무라든지 이런 거 심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방금 의원님 말씀처럼 앞으로 밀원식물이 산림의 중대한 자원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산주들의 어떤 수종 선택에 저희들이 밀원식물을 좀 권장을 해서 심도록 하겠습니다.
정금효의원
사업에 좀 반영해주시기 바라고. 이건 업무보고하고는 관계는 없는데 제가 지방재정 신속집행에 대해서 각 실과에 그걸 팡가를 해봤는데 우리 산림과가 6월말까지 보면 다른 실과에는 90%〜110%까지 다 달성을 한다 했는데 산림과에 보면 70%가 안 되거든예. 이걸 어떻게 보면 일을 안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저는 이게 정확하다고 보거든예. 산림과 예산을 보면 거의 통계목에 보면 401-01인데 이건 마지막에 확인까지 하고 예산집행이 되는 이게 정상적으로 나는 간다고, 과장님이 소신이 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보여주기식이 아닌 대부분 과에 보면 100% 이상 달성한다고 나와있습니다. 저는 여기 대해서는 과장님 존경합니다. 하고 다른 요앞의 업무보고 때 이야기했지만 아직 공사도 시작도 안 했는데 집행내역에 선고지가 다 나가고 있습니다. 정말 이거는 국장님도 계시지만 여기 대해서는 간부회의할 때 어느 정도는 짚어가야 됩니다. 공사도 시작 안 했는데 선급금이 아니고 선고지까지 자재까지 다 미리 줘놨습니다. 공사는 11월달에 시작할 건데. 이런 신속집행은 정말로 우리가 자제를 해야 됩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우리 산림과에서는 군수님한테 질타가 있겠지만 집행률에 대해서는 저는 정말로 6월까지 60% 안 되는 이 집행률이 맞다고 보거든요. 거기 대해서 좀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정금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용국 의원님.
용국
조용국의원
수고 많습니다. 입곡 자연생태 놀이터 조성은 지금 입곡의 온새미로 워터파크 어린이 놀이터하고 연관이 좀 됩니까? 아니면 독단적으로 놀이터가 조성이 되는 겁니까?
현제
조현제산림녹지과장
입곡 자연생태 놀이터는 지금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그 사업과 연계되는 사업은 아니지만 이 사업은 독립적으로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독립적으로 들어가는 사업인데 별도의, 어떤 연계된 사업은 아닙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위치가 뚝 떨어져있어서 그렇죠?
현제
조현제산림녹지과장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위치를 선정하는 거는 기존 운동장 위쪽으로 죽 들어올라가서 그쪽의 목재문화체험장 조성과 연계시키려고 앞쪽에 지금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글쎄. 어느 측면에 보면 그것도 그런 측면도 보면 되지만 지금 거의 사업들이 보면 그냥 어떤 실과에 이렇게 보완관계 없이 무조건 우리 과 우리 과 사업만 가지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너무 산재돼있어요.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유아숲가꾸기 같은 거 또 함주공원에도 만들고 그다음에 산림청에서 승마공원에 지금 5억 들여가지고 설계 다 끝났습니다. 거기 아마 또 들어갈 건데 다 이런 식입니다. 그럼 이렇게 다 산재돼있는 거 같으면 선택과 집중도 안 될 뿐만 아니라 그냥 어떤 때 보면 그런 곳에 가면 텅텅 비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 예산만 낭비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이런 건 부서별로 좀 서로 협의를 해서 진짜로 주의한다든지 아니면 그게 좀 더 이렇게 서로 보완관계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면 훨씬 더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보는데 그런 측면을 그러면 협의를 좀 하는 게 어떻겠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제
조현제산림녹지과장
예. 조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예, 앞으로 어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각 부서의 독립된 사업들을 어떻게 연계시킬 것인지 그 부분을 함께 연구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앞으로 예산측면에도 그렇지만 그런 부분을 좀 연결을 시켜서 하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 쪽으로 심혈을 좀 기울여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로터리 가운데 나무 좀 하나 심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일 년이 다 돼가는데 아직까지 깜깜한데 어떻게 된 겁니까?
현제
조현제산림녹지과장
로터리의 나무 식재는 우리 산림녹지과 소관이 아니고 건설교통과에거 조성을 해서 그쪽에서 아마 계획을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에서 어떤 별개로 사업을 추진한다면 저희들은 얼마든지 사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수종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예산만 반영된다면 저희들이 할 계획도 있습니다만…
용국
조용국의원
글쎄, 그쪽에 어딥니까, 경제기업과?
현제
조현제산림녹지과장
건설교통과.
용국
조용국의원
건설교통과 이야기를 하니까 산림녹지과에서 이거 해야 됩니다 하고 이렇게 미루는데… (복지환경국장 이영학, 답변드리겠다고 함)
세훈
곽세훈의장
예.
영학
이영학복지환경국장
그 이야기는 저도 처음 들어서… 로터리 어디쯤?
용국
조용국의원
그렇습니까? 아니, 우리가 전부 다 로터리를 만들고 있거든. 만들고 있거나 준공이 된 곳이 다 지금 로터리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밋밋하게 잔디를 심는 거보다는 가운데 좀 보기 좋은 수목이라도 한 그루 심어놓으면 로터리로서의 어떤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멀리서도 아, 저곳이 로터리구나 하는 게 표시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인근 지자체 하동같은 데 가보면 전부 다 로터리 가운데 나무를 한 그루씩 심어놨어요. 심어놨는데 그런 걸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도 로터리 가운데다가 나무를 한 그루 심어주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특히 돈담…
영학
이영학복지환경국장
돈산?
용국
조용국의원
예. 돈산로터리같은 경우 보면 저녁에 가다보면 거기 로터리인줄 모르고 그냥 타가지고 사고가 몇 번 났어요. 그게 멀리서 나무라도 한 그루 보이면 아, 이게 로터리구나 하는 표시도 될 뿐만 아니고 사고예방도 됩니다. 그래서 돈산로터리같은 경우는 그것 때문에 지금 가로등을 세워놨거든요. 세워놨는데 그런 것들도 지장물로서 많이 로터리를 도는데 지장이 된다 이 말입니다. 지장이 되는데 가운데 이렇게 나무 심어놓으면 지장도 안 될뿐더러 멀리서 보기도 좋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경관적인 면도 그렇고 나무를 하나 심어달라 그랬는데 아직까지 깜깜무소식입니다.
영학
이영학복지환경국장
그 부분은 참고적으로 추가로 말씀드리는 게 지금 저희들이 돈산로터리도 그렇고 여기 원동의 학교 진입하는 그 로터리 그런 중요한 로터리에는 우리 군의 상징성이 있는 사슴무늬토기라든지 집모양토기 그런 부분을 크게 하면 교통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좀 규모를 맞춰서 교통에 방해가 안 되는 선에서 지금 우리가 세계유산 등재와 더불어서 로터리에도 상징성있는 발굴된 아라가야 유물을 설치를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이야기가 돼있는 그런 사항이거든예. 그래서 나무 부분은 저도 오늘 처음 듣는데 그걸 어떤 로터리에 공간을 그냥 그렇게 빈 공간으로 둘 거는 아니고예, 상징성있는 우리 군의 홍보가능한 그런 부분에 구조물을 설치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상당히 그것도 일리가 있는 이야깁니다만 자연친화적으로 하지 않고 되려 그런 거 잘못 세워놓으면 흉물스러워 보일 때가 많습니다.
영학
이영학복지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설교통과에서 용역을 한번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아직 어찌 진행됐는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세계유산 등재와 더불어서 우리 군의 어떤 발견됐던 유물들도 거기 지역에 어떤 맞는 구조물을 설치하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어딥니까, 저기 I/C 가는 데 큰 중앙로터리 거기는 이미 우리가 조형물 용역을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예산을 통과시켜준 거고 거기 말고 다른 곳에는 자연친화적으로 해서 나무를 심는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지 않겠나 생각하거든요. 물론 우리 함안을 알리는 의미에서 그런 상징적인 것이 서는 것도 좋습니다만 되려 그게 잘못 세워놓으면 흉물처럼 보일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될 걸로 봅니다. 그다음 보면 마을마다 데크가 있고 운동기구가 있고 있는데 사실 마을마다 가면 운동기구가 쓰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방치가 돼있어가지고 진짜 형편없이 돼있는 데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한번 실태조사를 해서 진짜 필요없는 곳은 다른 쪽으로 옮겨가지고 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좀 그걸 정리를 했으�?좋겠다는 생각인데, 가면 수풀속에 그냥 들어가있어가지고 아무 역할도 못 하는 운동기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영학
이영학복지환경국장
예. 그 부분은 우리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이 맞습니다. 그래서 읍면장 회의때 저희들이 지시를 했습니다. 일단 읍면에서 마을별로 설치돼있는 운동기구 또 산에도 올라가다보면 중턱에 설치돼있고 그렇습니다, 다양하게 있는데 그 부분에서 사용가능한 시설, 기구라든지 불가한 기구 그런 걸 실태조사를 해서 전반적으로 수리가능한 것은 수리해서 쓰는 걸로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폐기처분하고 아까 조금전에 이야기했듯이 쓰지 않는 지역에 설치돼있는 흉물같은 경우에는 다른 주민들이 접근용이한 장소로 옮겨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읍면장회의때 지시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예. 그런 것들이 좀 선행될 수 있도록 그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학
이영학복지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예.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조용국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만호 의원님.
만호
이만호의원
금방 질의가 있었지만 입곡 자연생태 놀이터 이게 지금 거기 애들이 많이 모이고 하는 것 같으면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부대시설이 잘 갖춰집니까?
현제
조현제산림녹지과장
예. 저희들이 이 입곡 자연생태놀이터 조성은 지금 현재 시설내에 화장실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들어가지 않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목재문화체험관이 조성되면 그거하고 연계해서 화장실을 쓰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만호
이만호의원
그러면 목재체험관 안에는 다른 목재를 활용한 그런 사우나 시설도 들어갈 수 있고 화장실도 들어가겠지만 지금 자연생태 놀이터가 있으면 만약에 사람이 많이 모인다면 화장실이 없이, 부대시설 없이 개장을 했을 때는 요 앞번에 개인이 했던 물놀이장 그런 것과 같이 그렇게 관리가 될 수가 있다, 문제점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보완을 하는 게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청룡산 자연휴양림 단지 이게 지난 예산이 140억으로 돼있은 줄 아는데 지금 170억으로 올려놨네요?
현제
조현제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부지사용 동의를 받는 단계에서 휴양림 내에 위치한 가운데에 있는 부지가 사용동의가 안 돼가지고 그 부지를 활용을 못 할 지경에 있어가지고 그 부지를 동의를 받으면서 저희들이 휴양단지 자체가 지금 구역이 책정된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원활하게 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부지매입비가 좀 추가적으로 더 늘어나는 부분입니다.
만호
이만호의원
다음에 257페이지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 해가지고 산인 매천교 산인농공단지 구간. 산인 매천교가 어떤 게 매천교입니까?
현제
조현제산림녹지과장
내나 산인 입곡저수지 가기 전에 밑에 하단부에 가야에서 가는 길은 거기까지 가로수길이 조성이 완료가 돼있고 지하터널 가기 전에…
만호
이만호의원
지금 아라길 말입니까? 철도길 그거 말입니까?
현제
조현제산림녹지과장
예. 철길 그겁니다.
만호
이만호의원
이건 뭐 도깨비길 그런 이름으로 돼있었는데…
현제
조현제산림녹지과장
공식명칭은 아라깨비 미세먼지 차단 숲입니다.
만호
이만호의원
그래서 그쪽으로 생각해야지, 미세먼지 차단숲 이리 하는 거 같으면 이름만 미세먼지 차단숲이지, 미세먼지 차단숲 이거는 사실상 우리 일반 생활권에 미세먼지 차단을 좀 해주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해주는 게 그렇게 이름붙이는 게 맞다 싶고 이리 되는 것 같으면 이 부분은 어쨌든지간에 그게 지금 전체 보상이 다 끝났지요?
현제
조현제산림녹지과장
예.
만호
이만호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을쉼터가 활용도 제대로 안 되고 아예 청소도 한번 안 하고 신발 신고 올라가기도 좀 미안할 정도로 그런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걸 전혀 활용 안 하는 거는 어째야 되겠습니까? 다른 데 옮기든지 해야 안 되겠나. 필요 없다면.
현제
조현제산림녹지과장
예.
만호
이만호의원
한번씩 보고 마을에 이장단들하고 전혀 활용이 안 되면 활용할 수 있는 데로 옮기든지 그렇지 않으면 새로 신규로 설치를 해달라 하는 데 그런 데 옮기더라도 이 부분이 흉물로 남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제
조현제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이만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과장님, 지금 청룡산 휴양단지 조성계획이 일찍이 잡혔는데 목재문화체험장이나 유아숲체험장이나 이런 걸 계획을 할 때 청룡산 자연휴양림 여기 붙여가지고 이리 계획을 잡았으면 유아숲체험장 이것도 승마공원체험장하고 비슷한 사업이고 이런 게 있는데 계속 삼칠권에 부족하다 하는데 이런 부분은 할 때 계획을 잡을 때 벌써 자연휴양림 계획이 벌써 몇 년전에 잡혔는데 이걸 할 때 목재체험장이나 유아숲체험장 이걸 붙여서 딱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거하고 또 다르지만. 계속 사업을 어울림센터 이것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옴나눔센터 또 하지, 시니어클럽 이것도 가야권에 하지예. 삼칠권에는, 자꾸 삼칠권을 들먹여서 그런데 삼칠권에는 우리 지원받아가지고 하는 찻집 형식으로 된 이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실제. 지금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생기고 또 생기고 자꾸 우리 의원님들이 지적을 해도 한 군데다가 자꾸 밀어넣으려고 하고 이런 거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인구도 삼칠지역이 이제 많이 늘어나면 좀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유아숲체험장하고 목재체험장. 목재체험장은 저기 알아본다고 했는데 과장님은 아예 거기 할 생각이 전혀 없는 거 같습니다.
현제
조현제산림녹지과장
열심히 알아보고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유아숲체험장 이것도 여기 붙여가지고 8, 9, 10은 한 군데 모으는 게 딱 맞는 거 같습니다. 과장님, 우찌 생각하십니까?
현제
조현제산림녹지과장
청룡산 자연휴양단지 조성사업도 저희들이 이 사업을 어떻게 하면 함안군에서 삼칠지역에서 어떤 명품이 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게끔 고심을 많이 하고 있고 견학도 여러 군데 지금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보면서 각 지역의 휴양단지 중에서 잘 되고 있는 점들을 저희들이 도입을 해서 하려고 하고 있고 아까 이만호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이 사업을 어떤 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하면서도 사업비를 계속 늘려가지고 면적도 늘리면서 부지 내의 휴양림뿐만 아니고 숲속 야영장이라든지 어떤 레포츠 시설이라든지 복합적으로 들어갈 수 있게금 저희들이 구상을 하면서 사업 추진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의장님께서도 저희들이 하는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시고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그래, 휴양단지 이 부분은 고맙게 생각합니다. 고맙게 생각하는데 목재체험장하고 유아숲 이게 한 군데로 여기 따라갔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제
조현제산림녹지과장
그 부분도 시기적으로 어떤…
세훈
곽세훈의장
비슷한 그거고 또 어울리고 휴양단지 이것만 달랑 돼있는 거보다도 목재체험장하고 유아숲 이게 같이 연계되니까 한 군데로 딱 갔으면 좋겠습니다. 깊이 생각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제
조현제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아, 미안합니다. 산림녹지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십 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십 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3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송종근상하수도사업소장
반갑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송종근입니다. 평소 상하수도 업무에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상하수도사업소 군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세훈
곽세훈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정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숙
김정숙의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아직 우리 함안관내에 수돗물 공급이 안 되고 지하수 먹는 데가 있지예?
종근
송종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지금 우리 수돗물 보급률은 98%인데 독립가옥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가 너무 과다하게 소요가 되니까 아직까지 공급을 못 하는 집도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의원
아무리 과다해도 그분들도 우리 군민이고 특히 물이니까 전번에 신문지상에도 났다고 내가 소장님한테 말씀드린 적 있거든예.
종근
송종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숙
김정숙의원
그래서 아, 그게 이제 공급이 됐나 싶어서 오늘 다시 묻거든예. 아직까지도 우리 행정에서 보급이 안 된다면 좀…
종근
송종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매년 순차적으로 조금씩 공급지역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의원
매년보다는 또 수돗물이고 하니까 빨리 공급할 수 있도록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에서 좀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송종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의원
신문지상에 안 날 수 있도록…
종근
송종근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의원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김정숙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황철용 의원님.
철용
황철용의원
소장님 고생하십니다. 우리 삼칠 공공하수처리장이 내년 9월달에는 무난하게 준공이 되겠습니까?
종근
송종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국비가 조금 늦게 내려와서 지연이 됐는데 지금 국비는 다 확보돼있기 때문에 내년 4월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시운전을 거쳐서 9월에 준공을 할 예정입니다.
철용
황철용의원
그리고 광신기계 앞에 들어오는 입구에 그것도 지금 추진이 다 잘 되고 있습니까?
종근
송종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지금 행정절차는 끝났고 곧 사업에 착공할 것 같습니다. 7월에 사업을 착공할 겁니다.
철용
황철용의원
보상하고는 동의가 다 되고 다 됐다 그지예?
종근
송종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철용
황철용의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들도 싱가포르 이리 가보면 기반조성을 먼저 해놔놓고 유치를 하는데 지금 수도관계가 제가 볼 때 읍면 소재지는 상가를 하든 주택을 하든 뭘 하든 내가 볼 때는 수도까지도 안 된다는 거는 문젭니다. 예를 들어 우리 칠원읍사무소 그 맞은편에 거기 지금 수도가 들어가는 데도 있고 안 들어가는 데가 있지예?
종근
송종근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게 수도같은 경우 원인자부담이 되다보니까 건축을 하게 되면 부담금을 확보해야 되는 게 있어서…
철용
황철용의원
그래, 들어올 때는 지하수를 파가지고 한다고 협약서에 넣고 이러는데 칠원읍소재지에서 불과 백미터, 2백미터도 안 되는 거리에 그분들은 어찌 보면 처음 들어올 적에는 형성이 안 돼가지고 이해는 가는데 지금 정도는 한번 선제적으로 읍소재지나 칠원뿐만 아니라 그분들이 외부에서 오실 적에 장사를 하러 오든 주택을 지으러 오든 기반조성이 좀 어느 정도는 선제적으로 행정에서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본다면 하는 생각입니다. 경제성을 따져가지고 골짜기 한두 집을 한다면 이해는 가는데 읍소재지 주위에 몇 분의 민원인이 왔는데 한번 가서 내용을 보고 행정에서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좀 해줬으면 싶습니다.
종근
송종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확인해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용
황철용의원
예. 이상입니다.
종근
송종근상하수도사업소장
황철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금효 의원님.
정금효의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실태점검이 있은 걸로 아는데 그 결과가 나왔습니까?
종근
송종근상하수도사업소장
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지난주에 있어가지고 결과는 좀 있어야 나올 것 같습니다.
정금효의원
준비를 잘 하셔가지고 최우수는 못 받더라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도록 잘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송종근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금효의원
그리고 삼칠공공하수처리장 공정률이 얼마 돼있습니까?
종근
송종근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47%이고 올 연말에 80% 정도까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금효의원
우리가 빗물 유입 때문에 방수 때문에 현장방문도 했는데 지금 완벽하게 잡았습니까?
종근
송종근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앞에서 보였던 문제는 다 해결이 됐고예, 여름 우수기에 한번 또 점검을 할 예정입니다.
정금효의원
갈 때 우리 의원님들하고 같이 한번 갈 수 있게끔 그리 날짜를 한번 잡아주이소.
종근
송종근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정금효의원
비오는 날.
종근
송종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금효의원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정금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만호 의원님.
만호
이만호의원
과장님, 지금 상수도든지 하수도든지 사업을 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이 뭐 있습니까?
종근
송종근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제일 문제가 아까 우리 부의장님 말씀하신 독립가옥이나 현재 택지를 개발해가지고 미입주한 그런 쪽에 수도를 인입해달라는 그런 것들이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만호
이만호의원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군에서 택지개발을 다세대를 했을 때는 만약에 상수도 개발을 했는데 지하수를 팠든지 문제가 있을 때는 점차적으로 우리가 상수도가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만 이런 거는 사실상 우리가 교부금을 새로 받든지해서 해결을 해나가는 방법이 맞다 싶고 그 외의 다른 부분 애로사항은 없단 말이지예? 업자들이 뭐 못 된 짓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없고. 자기들 그거 해놔놓은 데 말이지, 조달품목 이런 부분 제대로 안 써준다고 또…
종근
송종근상하수도사업소장
관내업체 이용관계 때문에 조금 고충은 있습니다. 금액적으로 우리가 관내 업체와 수의계약을 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입찰로 갈 수밖에 없는데 입찰로 가다보면 사실은 우리 지역업체들이 경쟁력이 좀 떨어지거든예. 가격측면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저희들 입장에서도 관내 업체를 당연히 들이고 싶은데 조금 이렇게 경쟁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입찰로 가면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쉽습니다.
만호
이만호의원
지금 정수장이 우리가 취수해가지고 정수하는 게 칠서정수장이 거의 다 보면 95% 이상 될 것입니다.
종근
송종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만호
이만호의원
그 외에 함안정수장 이게 저기 중산골에 있는 것이지요?
종근
송종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만호
이만호의원
저게 함안면에 공급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거기에 중산골 정수장을 운영을 함으로 해서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우리 수지계산을 따졌을 때, 따지면 안 되지만 따졌을 때 어떻습니까? 칠서정수장에서 오는 물을 그대로 공급하는 거하고 별도로 또 정수장을 함안면 일부 가구를 위해서…
종근
송종근상하수도사업소장
정수장 유지관리비가 많이 듭니다.
만호
이만호의원
많이 들어요?
종근
송종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만호
이만호의원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지금 현재 공급을 하고 안 있습니까? 칠서정수장에서 오는 물을 가압을 해서 함안면에도 여항까지 공급을 하고 안 있습니까?
종근
송종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만호
이만호의원
그러면 시한을 정해서 칠서 물을 전체적으로 사용을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나가는 게 맞다 이리 싶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냐하면 형평성에도 안 맞고 또 그 위에 사는 사람들도 어느 정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돼있으면 제약을 좀 받을 수가 있거든. 그런 불평도 있을 수가 있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느 정도 날짜를 딱 못을 박아가지고 그 기간에 그 안에 몇 번 면에 가서 설명회도 하고해서 단일화를 해가는 방법으로 그렇게 유도를 해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종근
송종근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만호
이만호의원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이만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소장님, 제가 보름이나 한 한 달 전에 칠서 강나루생태공원에 여과수 지질조사하는 부분 한번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 부분 우찌 됐습니까?
종근
송종근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거는 안전총괄과에서 지금 처리를 하고 있는 거 같더라고예. 하천관리가 되다보니까 업무 자체를 하천처리 쪽에서 지금 업무를 파악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하천 부분이라도 또 우리도 강변여과수를 빼고 있지 않습니까?
종근
송종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우리는 빼고 있고 그게…
세훈
곽세훈의장
지금 낙동강 물도 사실 녹조 때문에 안 좋다 하고 하는데 부산에서 합천에서 물을 가져갈라 하다가 못 가져가서 지금 또 우리 칠서 이쪽으로 오는 거 같은데 이런 부분도 아무리 안전총괄과지만 물은 또 상하수도사업소 아닙니까?
종근
송종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사업손데 그게 지금 경남에서 물을 많이 먹고 부산에 먹는…
세훈
곽세훈의장
서로 연계해가지고 저는 창녕사람들이 나한테 이걸 막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게 물인데 상하수도사업소장님도 모르고 전체가 이걸 모르더라고, 벌써 지질조사를 다 해가지고 갔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건 우리 서로 연계가 돼야 된다, 안전총괄과든 사업소든.
종근
송종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세훈
곽세훈의장
내나 둘이 같이 지하수 여과수를 빼올리고 있는데 다른 부산에서 빼가지고 간다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창녕서도 지금 반대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서로 업무를 연계해서 소장님, 잘 좀 파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송종근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십분간 정회를… 계속 이어서 할까예? (좋다고 하는 의원 있음) 공원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2023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인만
정인만공원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정인만입니다. 공원관리사업소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셔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세훈
곽세훈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석주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문석주의원
소장님, 어쨌든 공원관리하신다고 수고 많으신데 공원이 우리 군북이 면적의 거의 한 50%를 차지하는 거 같더라고예.
인만
정인만공원관리사업소장
군북이예?
문석주의원
예. 내가 전에 공원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 함안 관내에 공원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게 사십삼점 몇 프론가 이 징도 되더라고.
인만
정인만공원관리사업소장
예.
문석주의원
그래서 우리 군북면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또 어떻게 보면 체육관도 면사무소에서 관리하고 복지회관센터도 군북면사무소에서 관리하더라고. 함안관내 군에서 관리하는 거 외에는 면에서 관리하는 건 우리 군북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복지회관 보면 그거는 우리 여기에서 관리하는 대상이 아니지예?
인만
정인만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아닙니다.
문석주의원
아니다보니까 우리 그걸 조금 면사무소보다 여기에서 관리하면 안 좋겠나 싶어서 건의를 드려보는 겁니다.
인만
정인만공원관리사업소장
참고로 해보겠습니다. 부서하고 의논해보겠는데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저희 공원관리사업소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차원도 생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군북에서 급할 적에는 군북면에 저희들이 가서 일을 같이 하는 거고 또 이쪽의 아라길이라든지 군립공원에 일이 많을 때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일괄 관리한다는 것도 참고해주시고예. 군북면에서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의논 한번 해보겠습니다.
문석주의원
예. 보면 언덕이 돼있어가지고 거기는 우리 면사무소에서도 아예 관리 자체를 안 하더라고예. 그래서 시간 나시면 한번 와보시고 면사무소에서 원래 관리하는 자리가 아니고 하니까 한번 정도 시간 나시면 방문하셔가지고 참고 좀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입니다.
인만
정인만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문석주의원
어쨌든 더운데 일하시는 분들도 쉬엄쉬엄 하게끔 해가지고 안전하게 그렇게 공원관리 잘 할 수 있도록 협조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문석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금효 의원님.
정금효의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가야 쌈지공원에 공사하던데 하고 있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입니까?
인만
정인만공원관리사업소장
아, 보기에 흉물스러워서 지금 언덕 내려오는 부분은 1차로 콘크리트로 마감장치를 했고 오른쪽에는 영산홍과 데크로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정금효의원
언제 공사가…?
인만
정인만공원관리사업소장
9월말까지 완공할 예정입니다.
정금효의원
법면쪽에는 보호봉을 잘 해야 될 건데… 콘크리트 치는 쪽에 보호봉을 잘 해야 다음에 하자가 없을 건데.
인만
정인만공원관리사업소장
보호봉을 왼쪽에는 지금 다 했는데 오른쪽에는 전체를 하는 거보다는 수목을 심어서 영산홍과 다른 나무를 식재를 해서 그렇게 할 예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금효의원
소장님, 하나만 더 물어보입시더. 555페이지 보면 아라길 조형소나무 식재가 있거든예. 16주 외 1종인데 예산이 1억 3300이 잡혀있는데 외 1종 이거는 뭡니까?
인만
정인만공원관리사업소장
아, 저게 조형소나무에도 해송하고 육송이 있습니다. 그리 두 가지를 저희들이 심었습니다.
정금효의원
그러면 16주에 1억 3300같으면 하나에 850만 원 치입니다. 이렇게 단가가 비싼 소나무를 꼭 여기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인만
정인만공원관리사업소장
저도 조형소나무에 대해서 조금 무지해서 사실은 전라도까지 구입을 하러 갔는데 여기 소나무 가격은 정말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비싸고 부르는 게 값이었고 나름대로 저희들이 좋은 수목을 제공한다고 가격단가가 높다보니까 그렇게 좀 됐습니다.
정금효의원
여기 조형소나무 식재계획을 우리 공원사업소에서 잡은 겁니까? 안 그러면 누가 잡은 겁니까?
인만
정인만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저희들이 공원사업소에서 기존 있는 수목보다는 그쪽에 조금 더 보기 좋은 걸로 기존 계획을 하고 있어서 하게 됐습니다.
정금효의원
아라길은 이제 거의 수목들이 잘 정비가 돼있거든예. 있는데 굳이 비싼 소나무를 해가지고 이거 아니라도 지금 다른 수종들도 예쁜 수종이 많은데 꼭 소나무를 고집하는 이유를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 지금 식재가 다 한 겁니까?
인만
정인만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완료됐습니다.
정금효의원
한 주에 850만 원씩 주고 다 했단 말 아닙니까?
인만
정인만공원관리사업소장
850만 원짜리도 있고 4백만 원짜리도 있고 7백만 원짜리도 있고 여러 가지… 평균이 그렇습니다.
정금효의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소나무 들어온 데 대해서 견적서나 이런 걸 한번 볼 수 있습니까?
인만
정인만공원관리사업소장
그거는 설계서만 할 수 있는 거지, 조형 식재하는 업자가 나무 산 단가는 저희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좀 비싸게 준 것도 있고 조금 더 싸게 준 것도 있고 그렇기때문에…
정금효의원
소장님,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그게 안 맞는 게 소나무 가격을 관련부서에서 알아야지, 이거는 얼마짜리 얼마짜리 단가가 정확하게 나와야지, 조경회사에서 두루뭉술하게 1억 3300 그거는 말이 안 맞다 아닙니까? 실시설계를 할 때 소나무 단가가 나와있을 거 아닙니까?
인만
정인만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설계단가는 나와있습니다.
정금효의원
예. 그걸 한번 보자 이거지예.
인만
정인만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영학, 보충설명 드리겠다고 함)
세훈
곽세훈의장
예. 정금효 의원님, 국장님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정금효의원
예.
영학
이영학복지환경국장
지금 아라길 조형소나무 식재 부분은 지역의 주민들께서도 나온 이야기가 거기 지금 산수유를 군락으로 이렇게 심어놓은 지역입니다. 광복동 영광탕에서 조금 내려가는 그 구간부터해서 저쪽 다리 있는 데까지 저희들이 식재를 하게 된 동기가 그런 과정에 있었고 지금 거기에 우리가 아라길은 백년대계를 바라보면서 명품거리를 좀 조성을 하자 그런 취지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어떤 산수유만 이렇게 군락을 해놓으니까 어떻게 보면 아라길의 어떤 취향하고 좀 안 맞다 그런 부분과 또 명품거리 조성 그 두 가지 취지로 해서 조형소나무를 식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 지역의 해송이 칠원같은 경우 좀 많이 도로변에 식재가 돼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관리를 너무 안 하다보니까 좀 엉망인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그중에서 좀 잘 생기고 한 거를 아라길에 가져와서 보식을 했습니다. 시간 되면 가보시면 지금 거기 이용하시는 주민들께서는 사업을 잘 했다는 칭송이 좀 자자한 그런 쪽입니다.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금효의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지금 소나무는 우리가 식재에서 수종선택에서는 거의 남부지방에 선택을 안 하는 쪽입니다. 지금 기후변화로 온난화 때문에 소나무가 지금 사라질 그런 건데 이걸 소나무를 선정한다는 거는 시대에 뒤떨어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예. 그러면 심어놓은 거 할 수 없지만 거기 대한 관리는 잘 하셔야 됩니다. 소나무는 생존력이 거의 없으니까, 요즘 기후가 너무 따시다보니까. 소장님, 여기 대해서 세부내역 견적서는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인만
정인만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정금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국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국
조용국의원
아라길에 대해서 관리를 하시는데 우리 구 경남은행에서 보면 은사시나무를 키가 크게 해가지고 계단식으로 심어놨잖아요? 그게 굉장히 조망권을 막고 있거든요. 원래 우리가 아라길 조성할 때 거기를 그렇게 조성하는 것이 아니었는데 어떻게 설계가 변경됐는지 그렇게 됐는데 그걸 좀 없애고 이제는 기간이 지났으니까 아까 우리 국장님 말마따나 백년대계를 보고 이렇게 아름다운 거리를 만들려고 하니까 그쪽에 직수 폭포를 하든지 그렇개 해서 좀 시야확보도 되고 시원한 눈요기도 할 수도 있고 그러면 그앞에 데크가 쳐저있으니까 거기에 음악도 하는 사람이 와서 버스킹도 좀 할 수가 있고 그런 공간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영학
이영학복지환경국장
그게 당초에 제가 알기로는 도시과에서 하면서 분수대 설치 계획이 있었던 걸로…
용국
조용국의원
그레, 있었어요.
영학
이영학복지환경국장
그런데 그게 취소되고 좀 나무로 바뀐 부분은 수도를 가지고 분수를 운영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좀 있었던 거 같애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보충을 하려면 수도세가 엄청나게 들어가는 그런 문제가 있다보니까…
용국
조용국의원
아니, 물만 모터로 순환만 하면 되는데 뭐.
영학
이영학복지환경국장
순환으로 이런 부분 이야기도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검토한 결과가 분수를 설치하는 게 너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그런 쪽으로 해서 변경된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글쎄 말입니다, 참 좋았는데 그쪽만 오면 그냥 갑갑해요. 시야가 확보가 안 되니까.
영학
이영학복지환경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더 재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해보고 어떤 게 더 나은지 나은 방법이 꼭 분수대가 아니더라도 그 구간에서 좀 어울리는 이런 환경에 적합한 게 있는지를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조용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만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만호
이만호의원
입곡 온새미로 오토캠핑장 이게 지금 4년으로 계약을 했죠?
인만
정인만공원관리사업소장
3년으로 했습니다.
만호
이만호의원
3년?
인만
정인만공원관리사업소장
예.
만호
이만호의원
3년으로 했든지 말았든지간에 이거는 올해 딱 보고 관리가 안 되는 거 같으면 내년부터 이 계약을 절대 유지를 안 하도록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올해 한 번 딱 지켜보고.
인만
정인만공원관리사업소장
예.
만호
이만호의원
여태까지 관리해오는 걸로 봐서는 올해도 잘 할 수 있는 이런 게 제대로 눈에 보이질 않아요.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우리 함안에 외지에서 왔을 때 관리를 좀 잘 하고 깨끗하게 이리 하면 나오는 사람도 기분좋고 좋은 얘기가 나올 수 있지만 이용하는 사람들이 불편을 많이 느끼고 지저분하면 관리를 하는 사람은 자기는 이리저리 바빠서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업무를 보고 있는 사람들 입장으로서는 이런 부분에는 분명히 좀 관심을 가져줘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지금 입곡의 공원 유지관리 사업비가 6억 7800만 원 이리 돼있네예?
인만
정인만공원관리사업소장
예.
만호
이만호의원
출렁다리 케이블 이거는 교체는 그렇고 또 지금 뭡니까, 자전거 타는 거.
인만
정인만공원관리사업소장
싸이클예?
만호
이만호의원
예. 그게 지금 수익성이 어때요?
인만
정인만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해봤는데 일 년에 한 3억 정도 됩니다. 되는데 한 5천〜1억 정도는 좀 적자를…
만호
이만호의원
한 3억 정도는 올라오네?
인만
정인만공원관리사업소장
예.
만호
이만호의원
앞으로는 더 줄 가능성이 높지, 한 번 타본 사람은 안 탈라 할 건데.
인만
정인만공원관리사업소장
안 그렇습니다. 무빙보트하고 같이 연계가 돼서 젊은 친구들은 싸이클을, 저도 6개월 근무하면서 보니까 주말되면 많이 타고 또 좀 나이가 드신 분들은 무빙보트를 이용을 많이 하셔서 운영은 잘 되고 있습니다.
만호
이만호의원
어쨌든간에 시설 해놓은 거를 지금 다시 걷어서 없애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유지관리를 잘 해가지고 수익이 좀, 수익을 내라는 거는 아니지만 적자폭이 줄어들도록 그렇게 가야 됩니다. 가야 되는데 다른 데는 가보면 아, 다른 사람한테 여기 한번 더 가서 한번 타보고 해라고 이리 권할 수 있겠다 싶은데 이거는 그렇게 크게 제가 들은 바로는 좋은 반응이 별로 없는 거 같애요. 그래서 이거 참 시설은 우리가 출렁다리도 케이블 한 번 손보고 하는 거 같으면 돈이 상당히 많이 든다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유지관리하는데 앞으로 더 어려움이 따를 것이다. 유지관리하는 거 같으면 사람도 또 거기 따라서 있어야 되고. 그러면 계속해서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 좀 철저히 해야 될 것이다 이리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라길에 조금 전에도 두 분이 조형소나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지만 제가 기억하기로 작년 예산심사 때 이 조형소나무를 1억 3400을 해서 이렇게 심겠다고이야기를 했을 때 그렇게 하면 조형소나무를 거기다 꼭 심어서 효과를 보기가 좀 어렵다, 다른 수종으로 좀 갱신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면 해송 10주하고 조형소나무라고 심어놓은 게 육송이 16주인데 이게 1억 3300이라.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이건 뭔가 좀 의구심을 갖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도시공원 유지관리 해가지고 조형소나무를 다시 심겠다고 이렇게 후반기에 계획을 잡아놓은 모양이네예?
인만
정인만공원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이거는 한 거지예.
만호
이만호의원
한 거라고?
인만
정인만공원관리사업소장
예.
만호
이만호의원
그러면 그 부분에는 정금효 의원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뭐 더 이상 언급은 안 하겠지만 앞으로는 우리가 수종을 선택을 할 때 정말 여름 되면 숲이 우거지고해서 우리 아라길을 계속해서 걷는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쾌적하게 그늘을 지울 수 있는 그런 수종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이만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말남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말남
안말남의원
과장님, 연꽃 테마파크 탐방로에 황톳길을 좀 만들어달라는 문의가 많이 들어오더라고예.
인만
정인만공원관리사업소장
예.
말남
안말남의원
지금은 흙길도 아니고 시멘트길도 아니고 그걸 뭐라 합니까, 좀 딱딱한 흙길인데 거기다 군민 건강을 위해서 황톳길 조성을 해주시면 어떨까하는 문의가 많이 들어오거든예.
인만
정인만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고민해서 내년에는 예산을 해보고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의원
예.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안말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정숙 의원님.
정숙
김정숙의원
이번에 이걸 처음 보는데예, 544페이지 상반기 주요 추진성과에서 공원관리 기간제 근로자 채용 안 있습니까?
인만
정인만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정숙
김정숙의원
여기에 이리 주욱 다른 공원하고 치는 것 같으면 86명을 채용을 하네예?
인만
정인만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정숙
김정숙의원
아이구, 이거 채용하는 것도 욕보시겠습니다, 그지예?
인만
정인만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정숙
김정숙의원
그런데 이거 대략 잡아서 한 달에 나가는 돈이 150잡아도 한 13억 정도 되겠데예? 이것보다 많이 나갑니까? 나가고 일 년을 치면 거의 10개월로 치면… 좀 돈이 많이 나가네예. 그런데 왜 이런 소리를 제가 하느냐 하면 물론 풀뽑기, 정비사업, 제초 이거는 다 필요로 합니다. 필요로 하는데 이렇게 정비를 하고 공원마다 관광객들을 위해서 하는데 과연 우리가 수입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또 수입이 조금 나면 거기 대한 재보수가 들어가고 이런 사항인데 앞으로 정말로 우리 문제점이 제 생각에는 이렇게 정비를 하고 하면서 당장 관광객들을 끌어들이고 그냥 남는 거는 하나도 없고 어찌 보면 관광차원에서 알리기차원에서는 이제는 조금 그만 하셔도 될 거 같고 정말로 이런 부분은 우리 지역민들이 어떻게 하면 이런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내 수입을 좀 창출할 수 있을까 그것도 나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예. 그래서 우리가 입곡이라든지 칠서 강나루 이런 데를 가보면 실제로 관광만 하고, 우리가 관광하고 먹고 즐기고 보고 해야 되는데 먹을 데가 없어가지고 강나루같은 경우에는 가까운 남지쪽으로 많이 빠지더라고예. 빠지고 특히 남지같은 경우에는 유채꽃을 그거할 때는 바로 나오면 시내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먹거리가 엄청 많이 창출이 됩니다. 그런데 특히, 우리가 제일 그거하고 있는 악양둑방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지금 거의 관광지가 먹거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참 없습니다. 그래서 내 개인 논이 옆에 있다고 해서 그걸 절대농지 같은 경우에는 지을 수도 없다 아닙니까? 욕심을 낼 수도 없다 아닙니까, 그지예? 거기서 조금 자연녹지라든지 관리지역으로 완화를 시켜가지고 정말로 우리 주민들이 이제는 같이 나도 좀 살고 다른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즐기고 이리 했으면 싶은데 제 욕심이 너무 큰 거 같나요?
인만
정인만공원관리사업소장
아니, 충분히 말씀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 부서에서, 공원관리사업소에서는 그런 역할까지는 제가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서 뭐라고 대답을 하기는…
정숙
김정숙의원
아니 그래, 그렇습니다. 지금 그런 부분은 다른 과에서 해야 되는데 모든 게 이제 하다보니까 모든 부분이 다 연계가 되더라고예. 그래서 제가 이런 건의를 드릴 때는 다른 연계로 그거 해가지고 정말로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예. 내가 땅을 가지고 있어도 사용을 못 하니까 또 팔아도 팔 그게 안 되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고심을 하셔가지고 다같이 우리 함안군민이 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인만
정인만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과 저도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의원
예.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황철용 의원님.
철용
황철용의원
금일 주요업무보고 마지막 순서인데 여하튼 소장님, 제1회 칠서 강나루생태공원 청보리·작약축제 한다고 고생했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회가 있지예?
인만
정인만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철용
황철용의원
위원회하고 우리 소장님 부서하고 우리 행정하고 지금 역할분담이 돼있습니까? 위원회에서 전적으로 하고 우리는 예산만 주는 겁니까?
인만
정인만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지도감독 관리차원만 해주고 추진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철용
황철용의원
지금 우리 공원관리사업소에서 개선점이나 이런 거는 한번 좀 해놓은 게 있습니까?
인만
정인만공원관리사업소장
아, 예. 조금 저희들이 정리해놓은 거는 있습니다.
철용
황철용의원
제가 이리 말하는 거는 지금 우리 창녕 유채축제는 이름이 나가지고 전국으로 돼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함안에도 지금 행사가 축제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느끼기로는 행정이 조금 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위원회하고 소통을 잘 해가지고 위원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고 행정이 할 수 있는 역할, 우리가 아무래도 보는 것도 많고 우리가 또 그걸 많이 가고 하니까 예산부분이라든지 행사 내용이라든지 이걸 내가 볼 때는 내년에 우리 대표적인 축제가 청보리·작약축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애요. 주차장이라든지 모든 게 구비가 돼있어요. 그래서 내년 행사할 거는 지금부터 주관부서에서 위원회하고 한번 좀 소통도 하고 식사도 함께 하고 이래가지고 내년 하는 걸 그럼 그 위원회에서 뭐가 필요하고 그걸 알아야지, 그냥 지도감독만 한다고 해가지고 돈만 주고하면 내년에도 똑같은 행사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정하고 그 비가 와가지고 그거 끝나고나서 한 2, 3주가 더 많았어요, 거기. 굉장했어요. 그래서 주관 우리 계장님들하고 한번 앉아가지고 심도있게 또 위원회하고 고생했다 하면서 자리를 몇 번 가져가지고 내년에는 좀 더 알찬 행사가 됐으면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만
정인만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지도감독이라는 말은 그 범위를 넘어서지 않는 선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저희들 나름대로 다 의견을 반영해가지고 홍보도 하고 저희들도 할 거는 다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 더 알차게 하겠습니다.
철용
황철용의원
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위원장하고는 의견을 반드시 소통하고 우리 행정에서 지원할 수 있는 거는 그래 해가지고 잘 했으면 싶습니다.
인만
정인만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철용
황철용의원
예.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황철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조만제 의원님.
조만제의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악양생태공원 여기 보면 숲속 놀이터 탄성포장 및 놀이기구 정비 이래가지고 6천만 원을 쓰셨는데 혹시 이 부분이 작년도 유아숲 체험 그 사업 밑의 바닥재하고 그 부분입니까?
인만
정인만공원관리사업소장
유아숲하고는 별도로…
조만제의원
별돕니까?
인만
정인만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조만제의원
그러면 다른 지역에, 생태공원 어느 지역에 있습니까?
인만
정인만공원관리사업소장
어린이놀이터 있는…
조만제의원
제가 왜 이걸 물어보냐하면 유아숲 체험 그쪽에는 모래를 해놨지 않습니까?
인만
정인만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조만제의원
그런데 이렇게 비가 오거나 이러면 사실상 체험활동을 못 하지 않습니까?
인만
정인만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조만제의원
그리고 비가 오고난 뒤 며칠 뒤까지도. 그쪽에도 혹시 탄성재료를 써서 안전에 조금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인만
정인만공원관리사업소장
아, 유아숲쪽에 말씀입니까?
조만제의원
예.
인만
정인만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이제 인수인계를 받은 상태에서 내년에는 보고 의논해서 예산에 반영해가지고 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만제의원
그리고 우리가 올해 식목일날 행사할 때 제가 한 바퀴 주욱 둘러봤는데 벚꽃나무가 병충해로 몇 나무 고사가 되고 있더라고예. 혹시 그거 아십니까?
인만
정인만공원관리사업소장
아니, 자세히는 못 봤습니다.
조만제의원
한번 둘러보시고 그날 그런 이야기도 제법 많이 했습니다. 강변 쪽으로 서 있는 나무가 병충해가 심해가지고 교체를 해야 될 거 같더라고예. 한번 살펴보십시오.
인만
정인만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조만제의원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조만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김영동 의원님.
영동
김영동의원
마지막으로 우리 강나루 오토캠핑장에 대여용 자전거 안 있습니까, 그지예?
인만
정인만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영동
김영동의원
혹시 그 자전거를 수리를 해야 된다 이런 자전거에 대한 점검을 한번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인만
정인만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을 하고 수리를 하는데 그게 적자가 참 많습니다. 수리를 한다고 하고 또 새로 자전거를 구입해놓는데도 타는 분들하고 저희들이 참 수준이 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적자폭이 크고 거기서 좀 민원도 많고 그렇습니다. 나름대로 점검을 하고 있고 자주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동
김영동의원
그래요. 자주 점검을 해가지고 영 적자가 나가지고 운영을 하기가 곤란하다 싶으면 없애든지, 이것도 또 없애면 그렇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좀 고장난 자전거를 빌려가지고 혹시 또 안전사고도 있을 수 있으니까 상시 좀 챙겨봐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만
정인만공원관리사업소장
그리 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김영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과장님, 입곡 무빙보트 그 부분은 출렁다리 밑으로는 높이 때문에 못 들어갑니까?
인만
정인만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위험하기도 하고…
세훈
곽세훈의장
아니, 그래 높이가 걸립니까, 어째 됩니까?
인만
정인만공원관리사업소장
걸리지는 않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저게 내가 보니까 너무 좁은 거 같더라고.
인만
정인만공원관리사업소장
왕복 거리가 좁단 말씀입니까?
세훈
곽세훈의장
예. 거리도 좁고 폭도 그 밑에까지 하면 너른데 사람들이 그 좁은 데 원 쳐놔놓고 거기 뱅뱅 도니까 그 다리가 안 걸리고 하면 전체적으로 뭐 다 보트 조끼입고 탄다 아닙니까?
인만
정인만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세훈
곽세훈의장
그런데 왜 사용을 못 합니까?
인만
정인만공원관리사업소장
거리상도 있고 삼십 분 기준이기 때문에 그 정도 속도에서는 그 정도만 다녀와도 저희들이 다 충분하다 해서 그리 했습니다. 위험하게 저 보이지 않는 범위까지…
세훈
곽세훈의장
아니 그래, 위험 때문에 그걸 막으면 할 수 없는데 그 너른 좋은 저수지를 두고 조그마한 동그라미 안에 뱅뱅 도는 거는 사람들이 탔을 때는 남 안 보이는 그것도 있고 너른 자리를 놔두고 사용을 안 해서…
인만
정인만공원관리사업소장
제가 알기로는 안전 때문에 보이는 범위선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예. 그 부분도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그리고 산림녹지과만 아니고 우리 몇 군데 이번에 칠원중학교 뒤편에 데크도 설치한다 아닙니까?
인만
정인만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세훈
곽세훈의장
데크 설치하고 이번에 칠서초등학교 정문에 도로도 보도블럭을 깔고 하는데 정말 좋은 나무가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부 다 베내버리더라고예.
인만
정인만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세훈
곽세훈의장
그래, 저런 나무는 다른 관계되는 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진짜 우리가 나무를 살라 하면 비싼데 저런 거는 뭐 이식을 해뒀다가 필요한 데 가져가든지 이랬으면 참 좋을 거 같더라고. 이번에 강나루 생태공원에 칠서초등학교 이쪽 부분 지금 칠원중학교 뒤의 부분하고 한 스무포기 넘게는 자체적으로 이식을 해놨어요. 그런 나무를 여기뿐만 아니고 다른 데 공사할 때 정말 좋은 나무는 이식을 해뒀다가 정말 필요한 곳에 좀 보급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다른 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만
정인만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그리고 조은영 계장님, 이번에 강나루 생태공원에 행사한다고 정말 며칠동안 비맞고 계속 서있는 걸 봤는데 고생 많았습니다. 어떻습디까? 있어보니까.
정금효 의원이 요구하신 아라길 조형소나무 식재사업 설계서, 견적서, 영수증 좀 제출 바랍니다.
인만
정인만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세훈
곽세훈의장
그리고 국장님께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은 전번에도 한번 부탁을 드렸는데 우리 읍면에 공사같은 거 시작할 때 우리 마을 이장이나 주민들 실제 사용할 사람들 담당자하고 미리 좀 연락을 해서 간단한 설계 부분 할 때도 실제 사용하는 주민이 필요한 부분을 의견이 좀 참고가 되면 안 좋겠습니까?
영학
이영학복지환경국장
예.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예. 그 부분 간부회의시 한번 의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른 2023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제3일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4일째 보고는 6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