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회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칠곡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류원주입니다. 오늘 회의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2023년 5월 26일 군수로부터 제출되고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6월 23일 회부된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 및 의결을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회부된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이상 2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겠습니다. 1.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전문위원 류원주입니다.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본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지방재정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을 충당하기 위해 일반회계 예산총액에 100분의 1 범위 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계상하고 지방자치법 제144조제2항에 따라 칠곡군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2022년도 예비비 지출현황은 5개 부서, 10개 세부사업에 14억 4449만 5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14억 3804만 8540원이 집행되었고 이월액은 없으며 지출결정액 대비 불용액은 0.4%인 644만 6460원입니다. 2022년도 예비비 지출은 코로나19 관련과 사회복지 관련 사업으로 예측불가와 긴급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예비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천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재천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군정발전과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성원하여 주신데 깊이 감사드리며 2022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지방자치법 제144조제2항에 따라 다음연도 지방의회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에 따라 2022년도 예비비지출 건에 대해서 승인받고자 합니다. 먼저 2021년도 예비비지출 현황을 말씀드리면 지출결정액은 14억 4449만 5000원이며 실제 지출액은 14억 3804만 8540원입니다. 상세내역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예비비에 사회복지과를 포함한 5개 부서 8개 사업에 대해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예방을 위한 자가검사키트 구입과 코로나19 격리자 생활지원비 등 긴급사업비로 14억 1932만 4000원 지출 결정하고 복지정책과에서 장애인 연금 지원 등 2개 사업에 성립전예산 대응을 위해 2517만 1000원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사업별 지출 결정내역은 2022년 예비비 지출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용만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2022년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재정운영을 수행함에 있어 예측이 어려운 사항이 많아 예비비 편승이 잦았습니다. 예측하기 어려운 긴급재난 상황에 대비하여 편성된 예비비에 대하여 상황의 긴급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지출하였음을 이해해 주시고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천 기획감사실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훈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비비 지출 관련해 가지고는 지난 2022년도에는 코로나 관련해서 자가검사키트 지원 관련된 예산들이 많이 있었네요.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향후에는 계속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비비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예측할 수 없는 예산에 대한 지출이기 때문에 우리가 재난이나 재해가 발생되었을 때 예비비로 사용할 것 같습니다.

어린이집이나 그러니까 사회복지시설 관련해서 지출이 되었는 거 보고 그러면 올해도 예비비가 지출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의를 드리는 건데 아직까지는 예산이 쓰인다거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우리한테 협의도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승 위원님.

실장님 그러면 2021년도에는 예비비 사용내역도, 지금 이것은 코로나 때문에 예비비 승인 난 거잖아요. 2021년도에는 그런 내용들이 없었습니까?

2021년도에도 있었지 싶습니다.

그때도 매나 코로나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예, 이상입니다.

내용이 너무 똑같아서 한말씀 드릴게요. 사회복지과, 교육아동복지과, 복지정책과 전부 다 자가검사키트 관계이지 다른 내용은 아무것도 없네요?

예, 맞습니다.

너무 단조롭게 전부 다 나와 있어요.

예.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김재천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2.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2년도 예비비 지출 및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6월 20일부터 22일까지 12개 소관 부서에 대해 심사하고 집행부에서 제출한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주요 의견을 말씀드리면 세입 예산편성 시 면밀한 검토를 통한 정확한 예산 추계와 적극적인 체납 징수활동을 통해 효율적인 재정 운용에 노력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예비비를 포함하여 세출 예산에 있어서는 사업의 적시성과 타당성, 우선순위를 검토하여 이월사업비와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주문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승 위원님,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종 보조사업의 경우 편성된 예산이 전액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계획 수립 시 철저한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예산을 수립하여 불용액 및 집행잔액을 최소화할 것을 요구하였고 절대공기 부족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계획의 수시 변경 등의 사유로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정책목표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여 부서 성과지표 달성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따라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예비심사 결과 원안가결 되었음을 알려드리며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 제안설명에 앞서 전문위원님!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8쪽입니다. 본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지방회계법 제14조, 지방공기업법 제35조 등의 규정에 따라 칠곡군수가 의회에 제출한 2022회계연도 결산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군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 이상승, 윤원섭, 박상우, 최병규 등 4명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 및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36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4월 5일부터 4월 24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칠곡군 결산검사위원회의 결산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제출되었습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사항은 검토보고서 18쪽부터 20쪽까지 참고하시면 됩니다. 검토내용을 종합하면 결산은 한 회계연도가 끝나고 모든 예산집행이 완료되면 1년 동안의 세입세출 집행실적을 확정적 계수로 표시한 것으로 무엇보다도 의회에서 심사의결한 예산이 의도된 목적대로 적절한 절차와 방법으로 집행되었는지, 낭비된 예산이나 성과가 부족한 사업은 없는지 등을 살펴보는 사후평가 과정으로써 예산안 심사만큼 중요한 절차입니다. 그러므로 결산심사의 결과는 향후 합리적인 재정계획 수립과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적극 활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의견에 따라 성과보고서 작성 미흡, 예산 집행시기 부적절 등 지적사항 5건 중 과도한 이월사업비 등 매해 반복적인 사항은 해당부서의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요구되고 2022년 계약원가심사 운영평가 최우수상 수상 등 우수 수범사례 8건은 널리 공유하여 업무 추진에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산심사는 합리적인 재정계획 수립과 예산편성을 도모하고 집행된 예산에 대해 사업의 효과성, 효율성, 적법성 등을 평가하는 과정이며 예산안 심사,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그리고 각 분야 의정활동과 연계되어 있으므로 집행기관의 책임성을 확보하고 지역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적극적이고 면밀한 심사가 요구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이명화 회계정보과장님으로부터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명화 회계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정보과장 이명화입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50조, 지방회계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 지방공기업법 제35조 등에 의거하여 2023년 4월 5일부터 4월 24일까지 20일간 실시한 결산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2022회계연도 결산을 의회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100만 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총괄 결산입니다. 세입결산액은 9035억 8700만 원이며 전년대비 1302억 29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결산액은 6295억 97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52억 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계잉여금은 2739억 8900만 원으로 사고, 명시이월 등 이월액은 870억 4400만 원이고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은 108억 4100만 원이며 세계잉여금에서 이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761억 300만 원입니다. 전년대비 순세계잉여금은 874억 5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결산입니다. 세입결산액은 8119억 5800만 원이며 세출결산액은 5558억 1200만 원이고 세계세계잉여금은 2561억 4500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732억 9700만 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101억 2800만 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1727억 1900만 원입니다. 다음 2쪽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등 6개 기타특별회계 결산입니다. 세입결산액은 46억 7800만 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9억 5400만 원이고 세계잉여금은 17억 2400만 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5억 8800만 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 6400만 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10억 7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로 공기업특별회계 결산 내용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수도사업소장이 별도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입니다. 2022년 기준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기금은 자활기금 등 5개 기금으로 기금총액은 전년도 대비 9억 8100만 원이 증액된 46억 3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성과보고 결산입니다. 성과지표는 227개로 전년대비 15개가 증가되었으며 초과 및 달성이 163개, 미달성은 64개로 달성률은 71.8%이고 5587억 6700만 원을 집행하여 전년대비 2억 33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세입세출의 현금 결산으로 임대보증금이 6억 800만 원이고 개발행위 이행보전금, 산지전용 복구비 등 부담금이 3억 6000만 원으로 부가가치세 및 원천세 등 기타잡종금 5억 3800만 원으로 총 15억 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재산 및 물품 결산입니다. 먼저 공유재산 현황입니다. 토지 건물 등 총 1조 3684억 4800만 원으로써 전년대비 1632억 9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물품현황은 정수물품 59종에 856개로 보유액은 71억 2700만 원입니다. 전년대비 1억 9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예산 결산입니다. 2022년 성인지예산은 총 14개 사업으로 예산현액 149억 2600만 원 중 89억 2200만 원을 집행하여 59.78%의 집행률을 이루었습니다. 다음은 재무보고 결산입니다. 편의상 억 원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재정 상태를 보면 총 자산은 약 2조 5563억 원이며 전년도에 비해 1884억 원이 증가하였고 총 부채는 802억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52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자산에서 부채를 제외한 순자산은 2조 4670억 원으로 전년대비 189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사회기반 시설 및 주민편의시설증가에 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복식부기 재무분석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4쪽, 재무분석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무분석표는 크게 재정상태, 재정운영, 회계책임 등 3개 분야에 30개 지표로 주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재무분석표의 항목구성과 지표 산정방식은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지방재정 관리시스템인 이 호조에서 작성하고 자산과 부채 등의 자료입력을 바탕으로 지방회계법 제16조제3항에 근거해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아 작성됩니다. 먼저 재정 상태는 특정시점 연도 말의 재정 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재표로써 자산, 부채, 순자산으로 구성됩니다. 총자산 대비 총부채 비율이 3.14%이며 전년도 3.60% 대비 4.46%가 감소하였습니다. 순자산이 전년대비 1895억 원 증가하여서 재정 상태는 개선되었습니다. 재정운영은 기업회계의 손익계산서에 해당하는 재무재표로써 회계기간 동안에 발생한 공공기관의 수익과 행정활동에 대한 비용내역을 나타내는 것이나 기업회계와는 달리 행정의 조직운영표는 회계연도 동안에 이익 또는 손실의 산정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작년예산대비 세출비율은 82.03%이고 전년도 86.90% 대비해서 4.87%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책임 분야인데 주민 1인당 총자산은 2272만 원으로써 전년 대비 약 188만 원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증가원인은 주로 인구감소와 앞서 말씀드린 사회기반시설 및 주민편의시설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나머지 항목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업회계 쪽의 전문용어가 많아 충분한 설명을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 넓으신 이해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산검사의견서 및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책자 3쪽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4월 5일부터 4월 24일까지 실시한 결산검사에서 전반적으로는 지방회계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서 예산집행이 적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가 되었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과다 등 5건에 대해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개선하여 추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업무지도를 통해 우리군 재정집행이 더욱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화 회계정보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훈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결산검사 하는데 있어 가지고 결산검사의견서에 지적사항에 나와 있는 내용처럼 우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공감을 많이 했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좀 더 그런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몇 가지 결산서를 검토하는 과정 속에서 보면 부서 성과지표 있지 않습니까? 달성률부터 해서 이 내용에 있어 가지고 솔직히 오타가 많습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예, 그 부분은 지난번에 각 부서별 결산검사 하는 과정에서 저희도 체킹을 하다가, 그런 부분은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를 비롯해 가지고 안전관리과나 여러 실과에서 보니까 목표 대비 실적건수 관련해 가지고 달성률이 오타가 많았습니다. 지표로 보면 100%가 나와야 되는데 0%로 표시되어 있다든지.

그 부분은 전산에 기획감사실에서도 그 부분이 체킹이 되었는데 실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표대비 실적률을 그 실적 입력하는 기간에 입력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담당자들이 입력을 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알겠습니다. 담당자들의 실수도 있겠지만 회계과에서도 한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체크를 해 주셔 가지고 다음에는, 이런 일이 있으니까 자꾸 우리도 되물어볼 수밖에 없고 오타인지 아니면 원래 정말 실적이 낮은 건지 확인하는 과정 속에서 계속 한번 더 질의를 할 수밖에 그런 사항들이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다음 2023년도 결산할 때는 이런 내용이, 이런 오타가 줄어들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실 매년 말씀드리는 건데 결산서 검토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예산서 책자의 크기 정도만 되도 우리가 검토하는데 있어 가지고 수월할 것 같은데 결산서 책자가 너무 작고.

글씨가 너무 작다, 이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는데 있어 가지고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개선되었으면 좋겠네요.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승 위원님.

저는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이 돼서 했었는데요. 작년도 특별조정교부금은 집행비율을 보니까 엄청나게 낮더라고요. 저번에 결산서를 보면서 제가 보니까 3%밖에 안 되더라고요. 회계과에서 체킹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각 과별로. 보니까 집행비율이 작년도 특별조정교부금 받고 3%밖에 안 돼요. 3.99% 나오더라고요. 이것도 각 과별로 요청하셔 가지고 체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구정회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BTL 사업이 원래 국비가 내려와서 사업하는 게 아닙니까?

거의 대부분 국비사업입니다.

예, 국비가 내려와서 사업을 하는데 어떻게 지금 조금 전에 과장님 하신 말씀은 그거하고는.

어제 안 그래도 제가 하수담당, 이 부분이 제가 직접 업무를 안 보기 때문에 하수팀에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해 봤거든요. 확인을 해 봤는데 처음에 초기비용은 국비를 투입하지 않으면 군비가 잠시만요, 제가 잠시 다른 것이랑 착각을 했는데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리면, BTL사업은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건설한 다음에 build transfer lease라고 해서 BTL이거든요. 먼저 건설을 한 다음에, 국비가 아니고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다른 것을. 먼저 건설을 다 해 놓은 것을 칠곡군에서 빌려서 쓰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 사용료를 74억씩 매년 갚아나는 것이라고 하수팀장한테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내용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BTL사업에 대한 것은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연락,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 가서. 잘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1761억이 남았는데 초과세입금이 1355억 정도가 발생됐는데 예측을 할 수 있는 금액입니까? 예측을 못 하는 금액입니까?

순세계잉여금 말씀하십니까?

예, 그러니까 1761억 중에 초과 세외수입이 1355억이 발생되었는데 발생된 세수가 예상이 되었으면 예산에 편성이 되었으면 좋겠고, 만약에 예측이 불가능하고 2022년도에 발생했으면 어떻게 해서 이런지?

순세계잉여금은 총 전체예산 현액에서 집행잔액이 전체 세입에서 세출을 빼면 지출잔액이 나오지 않습니까? 지출 집행잔액에서 다음 연도 이월액과 그다음에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나머지가 순세계잉여금인데, 순세계잉여금은 그 다음 해에 예산에 잡혀서 새로운 사업으로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유난히 2022년도에 초과세입이 너무 많아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나 없나 싶어서 여쭤본 겁니다.

예, 활용할 수 있고요. 그 부분은 지난해에 유난히 많았던 것은 지방교부세하고 보조금이 한 70% 정도가, 우리 세입의 주 분석을 해 보면 70%가 되는데 그게 타 해에 비해서 좀 많았습니다, 역대.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 많았습니다.

미리 미리 예측하셔 가지고 부서에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안 나오도록 잘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명화 회계정보과장님, 결산업무 추진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지방공기업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검토보고서 24쪽입니다. 상수도사업 자산총액은 2022년도 말 현재 자본금 1156억 1300만 원입니다. 25쪽입니다. 손익계산서에 의하면 경영 성과는 총수익 159억 7200만 원이며 총비용은 186억 7800만 원입니다. 단기순손실은 27억 600만 원으로 전년대비 7억 1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상수도 사용료가 톤당 737원이며 원가대비 52.3%로 상수도요금 인상요인이 91.1%로 경영개선을 위해 지역 실정을 고려한 단계적 요금현실화 추진이 지속적으로 필요합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검토보고서 30쪽입니다. 하수도사업 자산현황은 2022년도 말 현재 자본금 2377억 3900만 원과 부채 618억 5900만 원을 포함한 자산총액은 2995억 9900만 원입니다. 손익계산서에 의하면 경영성과는 총수익이 279억 8900만 원이며 총비용은 379억 7700만 원입니다. 단기순손실은 99억 8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억 79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총괄원가계산서에 의하면 총괄원가는 482억 2400만 원이고 사용료수익이 70억 4300만 원으로 적자규모가 411억 8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6% 증가하였습니다. 하수처리시설 증설과 BTL사업 완공에 따른 비용 및 처리원가 상승으로 현재 하수도 사용료가 톤당 516.1원으로 원가대비 14.6%로 매우 낮습니다. 하수도요금 인상요인이 584.7%로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높아져 경영상태 정상화를 위해서는 대폭적인 하수도요금 인상 등 취약한 재정상태 극복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사항에 대하여 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정길 수도사업소장 퇴직 휴가로 인해 이선희 팀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이선희 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수도사업소 관리팀장 이선희입니다. 조정길 수도사업소장님께서 보고를 드려야 되나 23일 퇴임식을 하시고 공로연수에 들어가셔서 대신 보고 드리게 되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드리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많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상수도사업은 2004년 1월 1일자로 하수도사업은 2008년 1월 1일자로 지방공기업으로 전환되었으며 이에 따라 2022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결산을 실시하고 공인회계사의 회계 감사를 마쳤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부터 결산서 책자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55쪽까지, 총괄표 및 사업보고서에 대한 설명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59쪽, 예산결산보고서 총괄 부분입니다. 수입예산결산액은 348억 2800만 원이고 지출예산 결산액은 285억 6400만 원, 자금결산액은 수입이 346억 700만 원, 지출이 285억 6400만 원으로 차기 이월액은 60억 4200만 원입니다. 이어서 60쪽, 총괄표에 대한 수입지출결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결산액은 총 5개 항목 348억 2800만 원이고 징수액은 346억 700만 원이며 예산액 대비 징수율이 99.5%입니다. 이 중 영업수익이 123억 9600만 원이며 사용료 수익이 111억 9000만 원, 급배수공사수익이 11억 9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영업외수익은 35억 9700만 원으로 일반회계 지원금 및 이자수입 등 입니다. 61쪽, 자본적 수입에 자본잉여금 수입은 155억 9200만 원으로 타 회계 건설보조금 등이 되겠으며 유보자금은 순세계잉여금과 영업미수금으로 15억 8900만 원입니다. 이월재원수입은 16억 5200만 원입니다. 62쪽, 지출결산 내용으로 수익적 지출은 총 8개 항목 147억 4400만 원이며 이 중 원수 및 취수비가 108억 9300만 원이고 63쪽, 정수비 3900만 원, 배급수비 8억 2100만 원, 배급수공사비 11억 1800만 원. 64쪽, 일반관리비 17억 8000만 원,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 8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5쪽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총 4개 항목 124억 400만 원으로 유형자산 취득에 36억 1900만 원은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비 등 시설 확장 공사비이며 비가동 자산취득으로 칠곡군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과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 등에 87억 85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월예산 지출은 14억 1500만 원입니다. 다음 71쪽, 결산부속명세서 이월 예산액 조서입니다. 건설계량 이월비는 11건에 46억 2700만 원, 사고이월은 5건에 3억 28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71~73쪽이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5~50쪽까지는 총괄표 사업보고에 대한 설명으로 결산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1쪽, 예산결산보고서 총괄표입니다. 수입예산 결산액은 525억 200만 원이며 지출예산 결산액은 422억 6600만 원으로 자금결산액은 수입이 523억 4200만 원, 지출이 422억 6600만 원이며 차기 이월액은 100억 7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2쪽, 하수도 특별회계 총괄표에 대한 수입지출결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결산액은 총 5개 항목 525억 200만 원이며 수납액은 523억 4200만 원으로 결산액 대비 징수율은 99.6%입니다. 영업수익이 70억 6400만 원으로 사용료 수입 등이며 영업외 수익은 209억 원은 이자수입과 일반회계 등 타 회계 전입금입니다. 자본잉여금 수입으로는 110억 3900만 원으로 타 회계 건설보조금과 공사분담금 등입니다. 유보자금은 29억 5700만 원이며 이월재원수입은 105억 4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3쪽, 지출내역입니다. 총 8개 항목에 422억 6600만 원이며 이 중 영업비용이 266억 200만 원으로 관거비와 하수종말처리장 위탁운영비 등에 처리장비비와 일반관리비입니다. 55쪽, 자본적 지출로 유형자산취득 2억 8600만 원, 비가동 설비자산에 건설 중인 자산 설비비가 66억 1800만 원과 정부보조금 반환 및 예비비를 포함한 기타 자본적 지출에 5억 2500만 원, 이월예산 지출이 82억 3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9쪽, 예산결산 부속명세서 예산이월액 조서입니다. 건설개량이월금이 13건에 58억 7200만 원, 사고이월금이 9건에 23억 3400만 원으로 자세한 내용은 뒤쪽 60~61쪽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22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좋은 의견 주시면 추후 예산집행에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하수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사고이월 같은 경우에는 사유가 대부분 공기부족이죠?

예.

그러면 공기부족이면 우리가 하수 관련해 가지고 협약을 맺고 진행을 하고 있는 업체가 어느 업체죠?

하수도 공사 쪽은 칠곡푸른환경에서 하고 있고요. 또 칠곡엔바이로.

푸른환경과.

예, 칠곡푸른환경, 칠곡엔바이로, 부원 엔지니어링과 벽산 엔지니어링 이렇게 해서 4개의 업체가 대행하고 있습니다.

4개 업체밖에 우리가 협약을 맺어서 갈 수밖에 없는 건가요? 아니면 차후에 더 계획을 잡고 업체를 더 늘릴 수도 있는 건가요?

우선은 엔바이로하고 칠곡푸른환경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BTL 사업을 통해서 리스를 제공하고 있고 또 운영에 대한 권에 대해서 30년간 계약을 해 놓은 상황이고요. 또 엔바이로는 BTO라고 해서 하수종말처리장 운영권에 대해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어야 하는 사항이고요. 나머지 업체들은 5년간 계약을 하고 총, 이게 이제 단권으로 저희가 사업을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서 5년간 계약을 계속 갱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월되는 사유 보면 대부분이 공기가 부족하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선은 업체들의 문제라기보다는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협의라든가 지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을 수 있고요. 그런 과정에서 사고이월이나 건설사업 계량이월이라든가 이렇게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래도 보통 우리가 관련 해가지고는, 우선은 알겠습니다. 그래도 확실한 것은 업체에서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가지고는 문제가 없고 대부분 공기가 부족한 과정 속에서 대부분은 협의나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많이 생긴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종열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과거 십여 년 전에 엔바이로로 우리가 처음에 계약을 했거든요, 그렇게 됐죠? 그런데 지금 현재 말씀 쭉 들어보니까 대부분 다 과거에 계약했던 그 회사, 그 회사거든요. 혹시 그냥 앞으로 바꿀 수는 없습니까, 체계적으로.

우선 계약 자체가 엔바이로 같은 경우에는 BTL 운영기간이 32년 7월 15일까지 되어 있고요.

32년.

저희가 운영기간 자체가 12년 7월 16일부터 32년 7월 15일까지 운영 되도록 되어 있고요. 하수결산서 보시면 80쪽, BTL사업 명세서가 있습니다. 매년 지급해야 되는 장기미집행금에 대한 설명이 있고요. 계속 지급을 하면서 계약 자체가 운영권을 가지고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32년까지는 운영을 해야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제가 다른 쪽에서 한번 말씀을 소장님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구정회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