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옥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제1차 정례회 개회 중 제10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본 위원회 소관 의안을 상정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이번 심사는 본 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이 적정하게 편성되어 있는지, 불필요한 소모성 경비는 없는지, 구민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예산이 반영되어 있는지 등을 확인하는 중요한 회의입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소중한 예산이 꼭 필요한 사업에 쓰여질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해 주시고, 질의하실 때에는 예산안 및 세부사업명에 표시된 쪽수와 사업명을 정확히 말씀하시고 중복되거나 유사한 질의는 가급적 자제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공무원께서도 질의하실 위원님의 성함과 예산안 쪽수, 세부사업명을 먼저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문광선입니다. 주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이영심 위원장님과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정책 및 사회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지역 욕구와 주민 불편사항을 해결하고, 정부 및 서울시 사업에 대한 연계를 통해 민생 및 구정 안정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의 편성 총괄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설명드리고, 오늘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복지국,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교통국, 스마트포용도시국의 추가경정 예산액은 총 314억 1,275만 9,000원으로 우리 구 전체 추가경정 예산의 64.9%에 해당됩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부서별 세부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으며, 부서별 예산안 책자 맨 오른쪽에 표기된 ‘비교증감’ 부분이 이번에 편성하는 추가경정예산액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273쪽부터 315쪽까지 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227억 4,598만 3,000원으로 복지정책과, 기초복지과, 여성가족과,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아동청년과, 영유아과, 총 6개 부서가 해당됩니다. 먼저 276쪽,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안으로 총 71억 2,97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상단 복지관 운영에 종합사회복지관 인건비 확정내시 반영을 위해 4,434만 7,000원, 같은 쪽 중단 복지관 기능보강에 성동 및 옥수종합사회복지관 노후에 따른 설비 교체 및 보수공사를 위해 1억 2,94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7쪽 상단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지원에 사회복무요원 증가에 따른 봉급 부족분, 중식비 확정내시 반영을 위해 1억 8,571만 6,000원, 같은 쪽 하단 국가유공자 위문 및 보훈단체 지원에 상이군경회 차량 렌트비 지원을 위해 480만 원, 278쪽 상단 기초푸드뱅크·마켓 운영에 확정내시 반영 등을 위해 959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같은 쪽 중단 수요자 중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고독사 예방사업 추진을 위해 600만 원, 착착성동 생활민원기동대 운영에 지원대상 확대에 따른 재료 및 부품비 1,3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같은 쪽 하단 보전지출에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금 67억 3,63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2쪽, 기초복지과 세출예산안으로 총 18억 9,40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단 청년 내일저축계좌에 선정기준 완화에 따른 신규 가입자 증가로 1억 7,545만 3,000원, 같은 쪽 하단 보전지출에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금 16억 7,141만 4,000원, 285쪽 하단 보전지출 의료급여특별회계에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금 4,71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6쪽, 여성가족과 세출예산안으로 총 4억 4,11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상단 저소득 한부모 유급 자녀돌봄휴가비 지원을 위해 4,300만 원, 같은 쪽 중단 동물복지 문화조성에 반려동물 친화 놀이터 설치를 위해 1억 8,000만 원, 같은 쪽 하단 보전지출에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금 2억 1,81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9쪽,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세출예산안으로 총 29억 1,68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상단 노인맞춤돌봄서비스에 변경내시에 따라 7,740만 8,000원을 감 편성하였고, 같은 쪽 중단 저소득 노인 급식 지원에 영양사 인건비 인상에 따라 105만 2,000원, 같은 쪽 하단 노인 활동지원에 노인지회 공공요금 지원을 위해 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90쪽 상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비용 지원에 구 부담금 부족분 3,069만 원, 같은 쪽 중단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에 참여자 추가에 따른 확정내시 반영을 위해 4억 6,95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1쪽 중단 경로당 기능보강 및 운영지원에 금호동 복지관 건립에 따른 금호3가 경로당 이전을 위해 6억 7,000만 원, 같은 쪽 하단 노인복지센터 운영에 노인복지센터 캐노피 설치 및 노후가구 교체를 위해 4,000만 원을 편성하고, 292쪽 중단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에 확정내시 반영을 위해 2,866만 8,000원, 같은 쪽 하단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운영에 교육인력 충원을 위해 5,040만 원,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운영에 인건비 부족분 4,09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93쪽 상단 보전지출에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금 16억 5,99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7쪽부터 아동청년과 세출예산안으로 총 5억 2,7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단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에 자립수당, 자립정착금 지원을 위해 2,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온종일 돌봄시설 확충 및 운영에 아이꿈누리터 1개소 폐지에 따른 인건비 6,800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구립 성동청소년독서실 운영에 공공요금 부족분 및 분전반 분리 설치를 위해 180만 원, 298쪽 상단 구립 성동청소년문화의집 운영에 청소년 사업 추진, 공공요금 부족으로 1억 722만 4,000원, 같은 쪽 중단 청소년지도사 배치 지원에 확정내시 반영을 위해 12만 원, 청소년 체험학습카드 지원에 체험비 지원 현실화를 위해 6,350만 원, 같은 쪽 하단 성동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에 옹벽 보수공사, 공공요금 부족분을 위해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9쪽 상단 학교 밖 청소년 급식 지원사업에 급식비 단가 인상에 따른 확정내시 반영을 위해 487만 2,000원, 같은 쪽 중단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 활성화 사업에 상담인력 지원 확정내시 반영 및 상담인력 증원을 위해 3,481만 5,000원, 같은 쪽 하단 청소년 성상담센터 운영에 공공요금 부족분 99만 6,000원, 300쪽 상단 보전지출에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금 3억 4,39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4쪽부터 영유아과 세출예산안으로 총 98억 3,69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상단 구립어린이집 환경개선에 대상 어린이집 축소에 따른 변경내시 반영을 위해 1,500만 원을 감 편성하였고, 같은 쪽 하단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 유사시설 종사자들 간의 임금 지급기준 통일을 위해 2,457만 5,000원, 놀이체험실 운영에 변경내시 반영을 위해 364만 5,000원, 305쪽 상단 장애아 지원 프로그램 운영에 변경내시 반영을 위해 2,680만 6,000원, 같은 쪽 중단 구립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에 확정내시 반영을 위해 49억 4,706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309쪽 상단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에 확정내시 반영을 위해 5,303만 3,000원, 같은 쪽 중단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에 확정내시 반영을 위해 2억 8,641만 9,000원, 같은 쪽 하단 대체교사 지원에 확정내시 반영을 위해 2억 7,79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0쪽 중단 특화보육 지원에 확정내시 반영을 위해 1억 7,261만 2,000원, 같은 쪽 하단 어린이집 전담간호사 지원에 신규 사업 추진을 위해 800만 원, 311쪽 상단 IoT 기반 환경센서 설치지원에 확정내시 반영을 위해 180만 원, 같은 쪽 중단 가정 양육수당 지원에 확정내시 반영을 위해 1억 1,520만 6,000원, 같은 쪽 하단 임산부 가사돌봄 지원사업에 신청자 증가 등으로 8,722만 원, 서울형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가내시 반영을 위해 1억 7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2쪽, 엄마아빠 육아휴직장려금 지원사업에 가내시 반영을 위해 2억 5,500만 원, 같은 쪽 하단 보전지출에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금 34억 8,55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17쪽부터 328쪽까지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도시관리국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총 8억 9,299만 6,000원으로 주택정책과, 도시계획과, 주거정비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토지관리과, 6개 부서가 해당됩니다. 먼저 320쪽 주택정책과 세출예산안으로 총 4,72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상단 취약주택 정책 지원에 정책성과집 제작 및 주거 특강을 위해 3,000만 원, 같은 쪽 중단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에 공동주택 한마음체육대회 원활한 추진을 위해 1,000만 원, 같은 쪽 하단 보전지출에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금 72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2쪽 도시계획과 세출예산안으로 보전지출에 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금 75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3쪽, 주거정비과 세출예산안으로 총 1억 5,88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상단 주택정비 추진에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위해 1억 3,200만 원, 같은 쪽 중단 모아타운 사업에 현장지원단 운영비 매칭비 1,476만 원, 같은 쪽 하단 보전지출에 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금 1,20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4쪽, 건축과 세출예산안으로 총 2,98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상단 시설물 안전점검에 해체공사장 안전대책 강화에 따른 현장점검 횟수가 증가하여 점검수당 2,240만 원, 2023년 빈집실태조사에 매칭비 735만 원, 같은 쪽 하단 보전지출에 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금 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5쪽,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안으로 총 6억 4,52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상단 공원녹지 시설개선에 노후시설 정비, 민원 적기 해결을 위해 1억 5,000만 원, 같은 쪽 하단 어린이꿈공원 확충에 미소어린이공원 공사비 부족분 3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326쪽 마장동 통학로 주변 노후 녹지 정비 및 편의시설 설치에 노후 화단 정비, 편의시설 확충 등을 위해 5,000만 원, 같은 쪽 하단 하천변 경관 및 이용환경 개선에 마장꿈놀이터 물놀이장 개장에 따른 CCTV 및 자동방송시스템 설치를 위해 2,500만 원, 목재친화도시조성기본계획 용역에 2,000만 원, 보전지출에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금 2,02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8쪽, 토지관리과 세출예산안으로 보전지출에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금 438만 4,000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29쪽부터 340쪽까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총 37억 8,564만 4,000원으로 안전관리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토목과, 치수과, 5개 부서가 해당됩니다. 먼저 332쪽, 안전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안으로 총 7,13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상단 성동생명안전배움터 운영에 공공요금 부족분 및 노후 장비 교체를 위해 2,750만 원, 같은 쪽 중단 비상소화시설 유지보수 및 관리에 노후 비상소화시설 교체를 위해 2,010만 원, 보전지출에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금 2,37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4쪽, 교통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으로 총 8억 7,53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상단 마을버스 운영관리에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지원을 위해 2억 1,201만 4,000원, 같은 쪽 중단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개선에 4,400만 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에 4,050만 원을 편성하였고, 워킹스쿨버스 운영에 이용학생 증가 및 방과후학교 증가에 따라 1억 6,802만 5,000원, 같은 쪽 하단 연무장길 교통체계개선 기본구상(안) 및 종합계획 수립 용역에 1억 원, 335쪽 상단 스마트횡단보도 바닥형 보행신호등 확대 추진에 2억 8,800만 원, 같은 쪽 중단 보전지출에 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금 2,27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6쪽, 교통지도과 소관 세출예산안으로 총 8,24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상단 불법주정차 단속관리에 근로자 추가 채용에 따른 인건비 4,927만 2,000원, 보전지출에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금 3,3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7쪽, 토목과 소관 세출예산안으로 총 16억 2,40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상단 도로 배상금 및 제세에 성수동1가 9-2번지 부당이득반환 사용료 4,835만 6,000원, 같은 쪽 중단 제설종합대책에 지난 겨울 잦은 제설 작업으로 인한 부족분 5억 9,595만 8,000원, 같은 쪽 하단 성덕정길 노후 도로 정비에 1억 3,965만 3,000원, 관내 보도 유지보수에 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338쪽 상단 도로조명 공공요금 및 제세에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부족분 1억 6,500만 원, 응봉교 경관조명 설치에 4억 5,000만 원, 같은 쪽 하단 보전지출에 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금 51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9쪽, 치수과 소관 세출예산안으로 11억 3,24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상단 관내 하수시설물 유지보수에 파크골프장 설계용역, 하수시설물 정비물량 증가 등으로 3억 원, 성동형 스마트 빗물받이 설치 사업에 1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같은 쪽 중단 풍수해 예방에 풍수해보험 가입인원 증가 등으로 9,713만 2,000원, 같은 쪽 하단 뚝섬유수지 하부 환경정비에 1억 5,218만 원, 340쪽 상단 하천환경 관리에 이용률 증가에 따른 상수도 요금 부족분 1,720만 원, 하천시설물 유지보수에 노후 하천시설물 정비 등으로 2억 5,000만 원, 하천변 체육편의시설 및 자전거도로 유지 관리에 1억 5,000만 원, 같은 쪽 중단 보전지출에 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금 9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41쪽부터 352쪽까지 스마트포용도시국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스마트포용도시국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총 37억 8,813만 6,000원으로 지속발전과, 스마트도시과, 정보통신과, 맑은환경과, 청소행정과, 5개 과가 해당됩니다. 344쪽, 지속발전과 세출예산안으로 총 30억 3,19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상단 성동안심상가 관리 운영에 마장청계점 신규 조성에 따른 운영비 9,000만 원, 성동안심상가 조성에 마장청계점 부지 매입비 3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같은 쪽 하단 서마장상생센터 조성·운영에 사업 폐지에 따른 구비 부담금 4억 원을 감 편성하였으며, 보전지출에 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금 1억 6,19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6쪽, 스마트도시과 세출예산안으로 총 2억 7,16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상단 주민 소통의 장, 성동 생활밀착의 날 개최에 행사를 확대 운영하고자 1,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같은 쪽 중단 성동형 스마트 흡연부스 설치 운영에 1개소 추가 설치를 위해 1억 3,150만 원, 같은 쪽 하단 성동형 스마트쉼터 운영에 1개소 추가 설치를 위해 1억 2,331만 원, 347쪽 보전지출에 국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금 28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8쪽, 정보통신과 세출예산안으로 총 4억 2,44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상단 개인정보 보호 강화에 개인정보보호 시스템 도입을 위해 2,267만 2,000원, 같은 쪽 중단 지능형 CCTV 고도화에 신규 설치 및 노후 카메라 교체를 위해 4억 원, 같은 쪽 하단 보전지출에 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금 18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9쪽, 맑은환경과 세출예산안으로 총 1,54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상단 친환경 자동차 보급 및 인프라 구축에 전기요금 부족분 480만 원, 같은 쪽 중단 보전지출에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금 1,06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351쪽, 청소행정과 세출예산안으로 총 2억 4,46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단 공중화장실 관리에 공공요금 부족분 2,000만 원, 이면도로 등 취약지역 청소용역』에 성수지역 청소인력 추가 배치를 위해 5,500만 원, 같은 쪽 하단 청소장비 관리에 청소차량 운행량 증가에 따른 유류비 부족분 1억 5,000만 원, 보전지출에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금 1,96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정책 및 사회 변화 요구에 적기 대응하고, 정부 및 서울시 정책사업과의 연계를 강화하고자 꼭 필요한 사업비를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설명이 미진한 부분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보다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오천수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89페이지 복지정책과, 수요자 중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사유로 정부 최초 고독사 예방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 기본계획의 주요 골자와 자치구 추진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은숙입니다.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독사와 관련해서는 행정뿐만 아니라 지역의 주민들과 다양한 기관들이 협력해서 고독사 예방을 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중요성이 날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기존에도 법령과 조례들은 있었지만 올해에 또 처음으로 고독사 예방기본계획이 2023년도부터 2027년도에 대한 계획이 내려왔고요. 골자 내용 중에 특히나 자치구 차원에서 민관협력을 통한 고독사 예방에 대한 사업이 보다 더 강조되었습니다. 행정의 노력이나 아니면 주민들의 개별적인 노력만으로는 저희가 세심하게 살펴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민관협력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었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경우는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른 공식적인 법적 민관협력기구여서 협의체의 고독사 예방에 대한 것들이 좀 더 강화되는 부분에 대한 시달이 되었습니다. 추진된 내용으로는 저희가 협의체 내의 고립사 예방의 분과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개별적으로 또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을 좀 더 통합적으로 같이할 수 있도록 저희가 행사비나 홍보비나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함께 공통으로 주민분들에 대한 인식 확산이라든지 사업추진에 예산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고독사에 대해서 조사를 좀 해보았는데 2002년 고독사 실태조사를 보면 2021년만 해도 무려 약 3,300명이 쓸쓸한 죽음을 맞이했고 성별로 따지면 남성 고독사 사망자가 여성에 비해서 한 4배 정도 많다고 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고독사 문제의 가장 탁월하면서도 어려운 예방책은 구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민에 대한 관심과 관계를 맺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책 발굴이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비단 노인뿐만 아니라 청년까지도 폭넓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세부사업설명서 84페이지 복지정책과, 추경사유로 사회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 증가에 따라 봉급 등 구비 부족분 확보가 필요하다고 하였는데 사회복무요원이 언제 증가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은숙입니다. 오천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는 저희가 당초 복무요원 140명에 대한 봉급과 피복비, 교통비, 중식비가 본예산에 편성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중식비 같은 경우는 시비 보조사업으로 확정내시가 153명에 대한 예산이 시달이 되어서 실제로 당초에 저희가 본예산을 편성한 140명에서 13명이 지금 증가된 상태입니다. 이 13명은 저희가 신규 사회복지시설에 4명, 또 기존에 원래 배치되었던 사회복지시설에 1명, 그리고 또 보건복지분야의 사업에 8명해서 총 13명이 추가로 배치될 예정이고 신규로 더 추가 배치될 인원에 대한 저희 구비부담금을 추경으로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언제 증가했냐고요?

저희가 이 사업은 서울시 사업 같은 경우는 이게 시비 보조사업이라 1월 4일자로 확정내시 공문이 시달되었습니다. 작년 본예산을 편성할 때만 해도 저희가 140명분에 대한 가내시액을 기준으로 편성하였다가 올해 시 복지정책과에서 1월 4일자 공문에 시달이 된 상황이라 그 추가된 인원에 대한 구비 확보분을 저희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산출근거를 보면 봉급은 13명이 증가했고 교통비 부분에서도 인원이 13명 증가했는데 근무일수는 140명이 증가했더라고요?

기존 근무일수 자체가 220일로 산정이 되었었던 것이 저희가 235일로 예산편성이 되어져서 이것은 추가된 인원뿐만 아니라 기존 복무요원도 예산편성 220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가적인 예산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내용에 보면 신규 소집대상은 70명인데 산출근거에 기재된 인원과는 또 차이가 있는지, 산출근거에 기재된 것에 왜 차이가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고요.

피복비는 신규 소집하는 복무요원에 대해서만 필요한 사항이어서 인원이 조금 상이하다고 느끼실 수 있는데요. 기존에 별도의 피복비가 필요 없는 복무요원은 이 피복비에는 산출이 안 되어 있고 신규로 피복비가 필요한 공무요원에 대해서만, 그 인원 70명에 대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피복비를 일괄적으로 똑같이 지급을 안 하나요?

네.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지급해 주나요?

네, 필요한 인원을, 수요 파악한 인원이 70명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23페이지 영유아과 소관, 구립어린이집 환경개선과 관련해서 질의는 아니고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구립어린이집별로 노후도와 시설개선 현황이 궁금한데 최근 환경개선비를 지원받는 현황과 환경개선이 필요하여 국고보조를 신청한 현황, 그리고 조만간 환경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현황과 국고보조금 없이 구비로만 환경개선을 추진한 현황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민간어린이집의 경우에는 근무환경개선을 위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후도가 시급하여 근무환경개선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곳이 얼마나 되는지 그 현황과 앞으로 지원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무환경 개선비는 구립어린이집과 민간가정어린이집 이렇게 크게 두 분류로 되고, 그리고 국비에서 지원하는 사업, 시비매칭 사업, 구자체 사업 이런 식으로 저희가 세 종류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국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 추경에 반영한 근무환경 개선비라고 해서 15일 이상 근무를 하면 교사당 월 26만 원, 그리고 시간현장 교사에게는 13만 원, 그리고 교사 겸직 원장에게는 7만 5,000원 이렇게 국비 매칭사업이 있고요. 시비에서는 반 운영비라든지 처우개선비로 해서 50 대 50으로 영아반 운영비가 한 30만 원, 0세반 30만 원, 그리고 1·2세 25만 원, 3세 유아반인 경우에는 10만 원 정도, 이렇게 해서 종류별로 다양화를 해서 저희가 구 자체로 처우개선비를 주고 있는 것은 국공립 100인 이상 원장님들한테 주는 게 월 40만 원 정도가 있고요, 그다음에 99인 이하에는 10만 원, 그리고 시간현장 교사, 보육교사, 민간가정, 이런 식으로 금액들이 다양합니다.

방금 답변해 주신 것도 자료로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용필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고용필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91페이지 기초복지과 소관,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사업내용을 보면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30만 원을 적립해 준다고 청년에게 좋은 기회를 주는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청년정책이 어떻게 강화가 되었는지 정책 강화에 따라서 대상인원이랑 기준을 비교해서 어떻게 증가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초복지과장 김재경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분, 근로빈곤층의 중간계층 청년에게 자산 형성 기회를 마련해주는 제도입니다. 국시비로 지원해 주고요, 차상위 이하 50% 이하는 만 15세에서 만 39세까지 매월 10만 원을 본인이 내면 3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제도이고요. 차상위 이상 50% 초과 100% 이하는 만 19세에서 만 34세까지 10만 원을 내면 1대 1로 1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현재 309명이 가입하고 있고요. 그동안 청년희망키움이라고 작년에 마감됐는데요, 이것은 최고 1,944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 이것은 3년 이내에 생계급여를 탈수급 해야 합니다. 생계급여에서 탈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가입자 많지 않고요. 또 청년저축계좌라고 있는데 이것도 자격증 이수를 해야 하기 때문에 많이.

자격증을 이수를 해야 한다고요?

네, 국가공인자격증을 취득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많이 완화가 되어서 소득 같은 경우는 200만 원에서 220만 원으로 상향되었고요. 또 청년이 별도로 거주하는 경우는 부모 재산을 조사하지 않습니다, 본인 것만 조사를 합니다. 그렇게 완화되어서 청년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93페이지 여성가족과, 반려견 놀이터에 대한 추경을 잡으셨는데 지금 성동구에 등록된 반려견이 얼마나 되죠?

여성가족과장 장선임입니다. 반려견 인구는 서울서베이 자치구별 조사에 의하면 성동구 가구는 13만 3,503가구 중에 2만 5,500 가구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타구에도 반려견 친화놀이터가 있는 곳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몇 곳이 있죠?

지금 공원 쪽에 한 10군데 정도 있습니다.

25개 구에서요?

네, 공원하고 하천을 이용해서 좀 있습니다.

지금 성동구도 이번에 처음 만들어.

아니, 지금 행당동 옛날에 국궁장에 한 곳이 있고요, 송정동 교각 하부에다가 지금 설치할 예정입니다. 만약 이번에 추경이 된다면.

송정동 쪽으로 반려견 샵이나 반려견 간식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들어서더라고요. 일부러 저희가 놀이터를 이쪽으로 잡은 건가요?

저희가 반려견 놀이터를 설치하려면 기준 요건이 있어야 하는데 그 곳이 가장 적합한 곳이, 충족하는 곳이 하천이랑 공원인데 민원 발생도 없고, 그 다음에 면적을 확보해야 합니다. 한 750㎡ 정도로 확보해야 되는데 그 적당한 공간을 찾다 보니까 송정동 하부에 있고요. 우리가 그리고 권역별로 할 생각은 있습니다.

반려견 놀이터, 지금 1인 가구들도 많아지고 반려견들과 거주하는 분들이 많아지는데 제일 중요한 게 안전적인 부분을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할 것 같아요, 과장님.

네, 15m 정도 펜스를 쳐가지고 저희가 안전한 놀이터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주택정책과장님께 세부사업서 147페이지, 취약주택 정책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취약주택 정책 지원이라고 해서 무슨 정책을 시행하는 줄 알았는데 대부분 예산이 정책성과집 제작으로 잡혀있는데 이게 추경으로 할 사항인가요?

저희가 ’22년 작년 8월에 반지하 침수 피해가 있었습니다.

저희 구가 피해가 있었다고요?

그것을 계기로 해서.

성동구는 피해가 없었잖아요.

저희 구는 피해는 없었지만 그것을 계기로 해서 그동안에 주택정책이 정부나 광역 중심으로 이뤄지던 게 반지하나 옥탑 이런 곳은 기초단체에서 관심을 가져야한다 이런 필요성들이 대두되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1월 1일자로 공동주택과에서 주택정책과로 조직개편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사실은 잡을 수가 없었고요.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취약주택에 대해서 굉장한 정책들이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 주민들한테 접목을 시켜서 홍보물이라든지, 주민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저희 구에서도 반지하주택에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주민들한테 많이 알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으로 해서 예산을 잡은 거고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취약주택 정책지원이라고 되어 있길래 진짜로 반지하 사는 사람이나 지원을. 지금 추경이잖아요. 지금 당장 필요한 사람한테 지원을 할 줄 알았는데 지금 보면 성과집을 만든다고 추경에 올라온 부분에 있어서 추경까지 가야 할 사항인가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제목은 성과집이라고 했는데 저희가 그런 전반적인 내용들을 확보를 할 거고요. 그리고 반지하주택에 대한 예산이 저희 과에 많이 편성이 되진 않았지만 침수피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비·구비, 치수과라든지 이런 데 연결해서 하고 있고요. 민간 NGO단체하고 해서 어려우신 분들을 주택개조 사업이나 이런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아무튼 저희 성동구에서 반지하는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75페이지, 성덕정길 도로 정비 신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아스팔트 공사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노후도로 구간을, 이 부분은 추경 질의라기보다 안전관리를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이 답변해 주실 건가요? 도로에, 성덕정길 뚝섬 9길 근방에 이동식 킥보드를 타고 다니는 분들이 많은데 바퀴가 작으니까 턱에 걸려서 다치는 경우가 많다고 민원을 많이 받았거든요. 성동구가 일을 빨리빨리 처리를 해서 이를 메꿔준다고는 하는데,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이 이동용 킥보드를 많이 타고 다니는데, 도로가 파인 부분들이 워낙 많은데 그 부분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네, 고용필 위원님, 저희 도로 관리와 관련해서 관심을 주셔서 감사하고요. 사실은 저희 관내에 노후된 도로 포장된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부족 관계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개선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성덕정길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을 개선을 하기 위해서 포장공사를 하는 거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부 구간이 파여 있다든가 턱이 있다든가 이런 부분들도 전부 개선을 해서 안전사고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 후 계속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천수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65쪽, 마을버스 운영관리, 추경 증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창열입니다. 오천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마을버스 재정 지원 증액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3년 동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대부분 버스 기사들이 거의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임금 문제였었는데 임금으로 인해서 그만두고 택배회사나 이런 쪽으로 많이 이동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버스기사가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 마을버스 배차간격이 늘어나고, 늘어나다 보니까 주민들한테 피해가 고스란히 발생하게 되어서 저희가 버스기사의 임금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다가 저희 관내에 있는 버스업체 6개 업체하고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지원을 해 주면 그쪽에서도 반을 부담을 하겠다 그렇게 확답을 받은 상태에서 저희가 지금 추경에 요청한 금액으로 인해서 그분들한테 버스 기사의 임금 쪽으로만 지원을 해주기 위하여 이렇게 부득이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마을버스가 적자입니까? 6개 회사가 다 적자입니까?

네, 지금까지 3년 동안 흑자인 회사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지금까지라고 그랬어요. 3년 동안이 아니라 코로나 때는 그렇다 치더라도 코로나 이후에는 보니까 손님들 많이 타서, 지금 코로나 끝나고 한 달도 지금 안 됐는데 벌써 적자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저희가 파악한 상태로는 현재까지는 다 적자입니다.

코로나 전에도 적자였습니까?

코로나 전에는 흑자인 회사가 많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이 흑자였습니다.

대부분 흑자였죠.

네.

지금 코로나 3년 지나고 거의 회복된 상태인데, 아직 한 달도 안 됐는데 조사 다 했어요?

네, 다 조사했습니다.

한 달도 안 됐는데 다 조사했는데 지금 적자예요?

네, 그게 바로바로 금액이 나옵니다. 저희가 월별로 그 상황을 파악하기 때문에 그 내용은 바로 파악이 됩니다.

지금 6월이 안 지나갔는데 아직 한 달도 안 됐는데.

저번 달까지 말씀하시는 겁니다.

버스기사가 꼭 임금 때문에 부족한가요?

거의 금액으로 따지기 때문에, 복지적인 문제도 있긴 있습니다.

이사람들 월급제예요, 일당제예요?

월급제입니다. 월급인데, 금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있는데요, 대부분이 현재 250에서 350까지 차이가 있는데 250 정도 받는 기사분들 같은 경우는 평일 휴일이나 야간을 안 했을 경우에는 250 정도 받고요, 휴일이나 야간까지 포함했을 때는 최고 350까지는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근무일수를 못 채워도 최하 230, 250 받나요?

근무일수를 다 채웠을 때 250 정도 맞습니다.

근무일수가 며칠이에요? 이 사람들 하루에 몇 시간씩 해요?

12시간 일하고 있습니다.

12시간씩 며칠 해요? 며칠 해야만 230 이상을 받을 수 있나요, 250?

일반적으로 계산 다 하면 15일 정도 생각하면 됩니다.

12시간씩 15일 정도?

네, 이틀에 한 번씩 한다고 하면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루 하고 하루 쉬고 그러나요?

네.

이게 꼭 임금만 갖고 버스기사들이 마을버스 간다 안 간다 그렇게 하기는 답이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이분들 근무 형태를 보면 너무 힘들어요. 점심시간도 없이 차 안에 앉아서 김밥 먹어가면서 해요, 화장실 갈 시간도 없어요, 배차간격 맞추려면. 그렇게 일을 시키는데 누가 가서 하려고 그러겠어요? 어쨌든 우리가 예산을 줘서 그런 것이 다 해소된다면 좋겠는데 해소되겠어요? 과장님이 책임지시고 그거 해소시키겠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분들 근무 여건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더군다나 지금 더 기사들이 빠지다 보니까 이분들이 더 돌게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더 힘들어지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가 부득이하게 요청하게 됐으니까 위원님께서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주는 것은 주는 것인데 예산을 주고 앞으로 관리를 어떻게 하시렵니까?

관리는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미 이야기가 업체 사장들하고도 했기 때문에요, 저희가 지원하는 금액을 버스기사한테 순전히 돌아가는 것 외에 다른 쪽으로 가지 않도록 저희가 관리 잘하겠습니다.

버스기가 통장으로 넣어줍니까?

저희가 회계처리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줄 수가 없고요, 일단은 회사 쪽으로 줘서 그 부분 확인을 저희가 다 하겠습니다.

회사로, 예를 들어서 현재 지금 총 인원이 몇 명, 6월 말까지 해서 102명입니까? 102명. 6월까지 기사 수가.

네, 102명입니다.

필요하는 수가 137명.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102명이니까 한 35명 정도가 부족하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코로나 이전까지는 마을버스들이 상당히 많은 흑자를 낸 업체들이 많이 있어요. 있는데, 앞으로 코로나가 회복이 거의 지금 돼 가고 있는 상태인데 이분들 또 흑자로 돌아선대도 계속 임금은……

아닙니다, 저희가 산정기준이 있기 때문에 적자일 경우에만 지급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무조건 흑자까지 돌아섰는 데까지 지급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 회계처리 정확하게 할 수 있어요?

네.

정확하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산정기준에 따라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통과돼서 지급이 돼서 기사들의 정원이 137명이 다 들어와서 원활하게 돌아가면 모르겠는데 이래도 안 됐을 때는?

그래도 하는 데까지는 해보겠습니다. 최대한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게 참, 지금 약 1인당 30만 원 정도로 보자 합니까?

네, 1인당 30만 원 정도.

30만원씩 하고 회사에서도 30만 원을 플러스해서 지금 이 금액에 얹어서 지급을 한다 이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운행률이 몇 프로나 됩니까?

운행률 말씀하시는 거……

지금 차량.

은행률에 대해서는 정확히 지금 파악을 못 했는데요, 그 부분은 위원님께 다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을 투입을 해서 정상적으로 돌아간다면 구민들도 상당히 좋아하실 텐데, 과연 이 예산을 투입해서 정상적으로 돌아갈지 안 돌아갈지 의문스러워서 제가 지금 자꾸 질의를 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쭉 흑자를 봐왔던 회사들도 코로나로 인해서 물론 적자가 몇 개월, 코로나 시절은 놔두고라도 이제 회복기가 돌아왔는데 벌써부터 이렇게 한 달도 안 돼서 예산을 책정해서 준다는 것이 조금 의아해서 제가 자꾸 질의를 드리는 건데, 어쨌든 회계처리 잘 하셔서 꼭 우리가 지원해 줬던 것이 기사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관리감독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필 위원입니다. 마을버스 운영관리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과장님께서 임금이 적어서 택배로 이렇게 이직하는 사람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택배업무 자체가 마을버스랑은 다르게 업무량이 그래도 많지 않은 편이고그리고 버스는 정해진 시간이 있지만 택배는 본인이 하는 만큼 금전적으로 얻어가는 부분도 있는 거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 위원님 두 분이 말씀하시는 부분도 저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렇게 지원금이 나가면 정확하게 일하시는 분들한테 급여적인 부분이 정확하게 올려드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본 위원도 처음에 과장님께 물어봤을 때 버스운전기사 분들의 임금이 어떻게 되냐 이랬는데 본 위원은 조금 깜짝 놀랐거든요. 고생하시는 것에 비해서 너무 금액이 적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했었고, 또 젊은 층들은 사실 버스기사를 하려고 하지는 않죠. 왜냐하면 저희의 인식대로라면 나이 드신 분들이 대형면허를 따서 동네에 이렇게 운전면허를 하는 건데 쿠팡이나 이런 데는 개인 자차만 있으면 새벽에도 운전을 해서 투잡도 할 수 있고 쓰리잡도 할 수 있는 이런 시간적인 부분 때문에 사실 저희 젊은 층 세대들은 버스기사로는 아직까지는 전혀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런 추경적인 부분이 나가면 저는 분명히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처우나 이런, 사실 저희 지역에 돌아다니는 분들의 발이 되어줬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분들이 그만두지 못하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처우를 해 주고 또 기업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지원금이 나가면 일단 회사로 나가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네.

일하시는 기사분들한테 돈이 나가는 부분이 아니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찌됐건 간에 기업에서 근로자랑 편법도 이런 부분도 이루어질 수도 있고, 또 그 부분들은 어쩔 수 없이 일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그런 걸 감수하고 일하는 부분도 워낙 많을 것 같으니까 이 부분을 과장님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신경써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워킹스쿨버스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초등학생 대상인가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전체?

초등학생들 대상입니다.

전 학년이요? 1학년부터 3학년까지?

3학년까지입니다.

1학년부터 3학년까지고, 그러면 방과 후는 학교에서 학생들이 선택을 하는 거잖아요. 방과 후는 학교를 끝나고 학생들이 학원을 가는 친구들도 있고 학교에 남아서 학교의 프로그램에 맞춰서 수업을 하는 신청을 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지금 지원 학교가 몇 학교나 돼요?

저희가 방과 후 학교에 대해서 학생들을 조사했는데 7개 학교에서 198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방과 후 프로그램이 개설하는 프로그램당 시간들이 다 하교시간이 다 다를 텐데 그러면 교통안전지도자 분은 앞에서 기다리고 다른 학생들도 먼저 끝나더라도 기다려서 이렇게 그룹으로 지어서 하교를 하나요?

저희가 당초에 방과 후 전까지는 오후 2시 반까지 운영을 했었거든요. 오후 2시 반부터 시작해서 17시 30분까지 한 3시간 정도 되거든요. 이 방과 후 학생들을 기다렸다가 모아 가지고 같이.

본 위원이 봤을 때 조금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는 게, 등교는 당연히 정해진 학교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맞춰서 학교를 가면 되고 또 하교할 때는 끝나는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가면 되는데, 방과 후라는 프로그램 자체가 특성상 본인이 프로그램을 선택해서 시간대가 다 다르고 학교를 끝나고도 그 프로그램을 배우기 위해서 30분 정도 기다렸다가 수업을 진행을 하는 그런 친구들도 있을 텐데 그러면 정말 적은 학생들을 해 주기 위해 이 예산이 투입이 되는 건지, 이런 방과 후 학생들을 위해 이런 방안 말고 다른 방안으로 해보면 어떤지 본 위원이 생각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적은 인원을 위해서, 너무 억지로 일자리를 넣어주기 위한 부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있거든요.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조사했을 때는 198명에 대해서 안전지도사를 채용을 한 30명 정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세 명 이상 됐을 경우는 그걸 운영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였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방과 후 같은 경우도 최소한 1시간, 2시간, 3시간으로 시간 단위로 거의 운영이 되다 보니까 그 시간 끝날 무렵에 사람들 모아 가지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방과 후는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곳은 최대 100분이고요, 일주일에 2번 하는 곳은 60분씩으로 이렇게 끊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방과 후에 하교를 하고 나서 분명히 학원 가는 시간대 학원 픽업 차량들도 올 거고 극소수의 학생들만 남을 거라는 본 위원이 생각인데 1 대 1로 남을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예산을 이렇게 좀 투입을 하는 방법이 조금 아쉽지 않나, 추경에 이런 부분이 좀 아쉽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한 명 두 명까지는 해줄 수가 없고 최소 단위로 세 명 이상이 됐을 경우만 운영하려고 그걸 조사를 한 상황입니다.

3명이라고 신청을 하고 그다음 달에 학원 픽업을 하기 위해서 학원을 다니기 위해서 학원 차량이 왔대요. 그러면 2명이 남잖아요, 그러면 다음 달에는 그 학생 2명은 혜택을 못 받는 건가요? 그 부분에 대한, 학부모님들은 한 달 사이에 2주 사이에 3주 사이에 학원들이 다 바뀝니다. 부모님들이 스케줄이 다 달라지는 부분이 있는데 단순하게 3명을 해 주는 것도, 물론 3명의 안전도 가장 중요한데 이 정도의 이 예산을 가지고 예산을 추경까지 올릴 정도로 이게 급한 상황인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좀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는 거거든요.

1인당 3명 이상을 기준으로 잡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중간에 1명이 빠졌을 경우에는 2명 갖고 운영하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저희 기준이 그렇게 되니까 기준을 그렇게 잡아서 했으니까 기준에 의해서 부득이 취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최소 인력이다 보니까 한 3명도 안 되는데 그 인력적으로 방과 후 운영하기에는 좀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3명으로 기준을 잡았던 겁니다.

본 위원이 바라봤을 때는 방과 후에 학교에 좋은 프로그램이 있는 경우에도 수업을 듣는 경우도 있지만 학원비가 비싸서 학교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방과 후 프로그램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사실상 방과 후에 하는 사람도 부유한 학생들도 있겠지만 조금 어려운 학생들이 방과 후에서 공부를 해서 배워보려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는 건데 시작을 하다가 갑자기 1명이 빠졌으니까 못 해요 이 부분이 조금…… 그러면 진행하고 있던 학생들한테도 서운하거나 그런 부분을 주지 않을까 싶은데, 이 부분은 단순하게 3명을 하다 1명이 빠졌다고 해서 2명으로만 진행을 못 한다고 하기보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든 방안을 마련을 해서 진행을 해 주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본 위원은 그런 대답을 기다렸던 건데 원칙대로라면 3명이니까 2명은 이제 못한다라고 이야기 답변을 주시면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과장님이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서 학생들이라는 게 변수가 워낙 많고 또 학생들에 대한 분명히 변수가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3명 이상이라 했지만 지금 성동구에 학교가 많은 지역 애들은 학교는 많은 곳은 전교생이 많은 곳은 많겠지만 적은 곳은 현저히 적습니다. 경수초나 경일초 같은 경우에는 학생 수가 적은데 거기서는 방과 후 남아 있는 사람들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경동초나 옥수초 이런 쪽에 프로그램이 많이 열린 이유들은 학교에 방과 후 프로그램에 강사들도 들어갔을 때 신청하는 학생들이 많아야 프로그램이 많이 열리는데 학생들이 없으면 방과 후 강사들도 진행을 하지 않는 부분이 있으니까 학생들한테 서운하지 않게 소홀하지 않게끔 3명의 기준을 잡지만 진행을 하다가 2명이 되더라도…… 이 교통안전지도사들은 저희가 위탁으로 주나요?

아니, 저희가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로.

네.

그 부분에 있으니까 어르신들 일자리도 늘려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단순하게 3명에서 2명이 됐다라고 이렇게 하는 부분보다는 적극적으로 같이 끌고 가는 방향으로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말씀대로 2명으로 줄었을 경우는 다른 노선하고 합병을 하든지 해서라도 운영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마을버스 기사 채용에 있어서 연임 제한이 있습니까?

연령 제한은 지금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어쨌든 취업한 날로부터 한 달이 되든 15일이 되든 우리 예산은 취업했다고 그분들 통보 오면 그냥……

무조건 그렇게 줄 수는 없죠. 월별로 저희가 그 기사 운행에 대한 것을 확인해서 주기 때문에요, 하루 됐다고 해서 줄 수도 없고 15일 했다고 할 수도 없는, 기준 일수를 충족했을 경우에 한해서는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준을 채웠을 때 지급한다 그 말이죠?

네.

166페이지 어린이 및 노인 보호구역 개선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는 아니고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안타까운 사건들이 계속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대로 규정대로 지침대로 어린이 보호구역을 정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잘 인지하고 계시겠지만 기준에 부합하더라도 지역마다 특징이 있고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잘 운영해서 우리 성동구에서는 이런 사고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니까 더욱더 힘써서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39쪽 영유아과, 어린이집 전담간호사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사업이라고 해서 본 위원도 자료를 찾아봤더니 서울시 홈페이지에 ‘어린이집 방문간호서비스 지원 실시 안내’라고 해서 2018년도에 등록된 보육 소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2018년도에 등록된 보육 소식을 자세히 읽어봤더니 2015년 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이 사업과 지금 영유아과에서 신규사업이라고 하는 사업이 동일한 사업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유아과 박윤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업을 하고 있는 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업입니다. 영유아보육법에서는 아동 현원 100인 이상일 경우에 간호조무사를 1명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40인 이하에는 간호사 배치 기준이 없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 따라서 서울시에서는 그런 사업들을 40인 이하에서 하고 있고, 서울시에서 하는 그 사업을 우리 구 어린이집 38곳이 현재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어린이집이 147개소인데 그 38개소를 빼면 한 110개 정도가 됩니다. 그 어린이집에 저희가 시와 유사한 사업을 해서 저희도 이 간호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타 구에도 시행하고 있는 데가 있나요?

시가 전체적으로 25개 구를, 저희 구가 지금 한 38개 지원받고 있는 것처럼 25개 구가 전체적으로 지원은 받고 있고 일부 구 자체적으로 서비스하고 있는 거는 제가 아직 확인은 못 했습니다.

우리 구가 지금 처음 시도하는 건가 봐요?

저희 성동구는 지금 이렇게 처음 시작하는 겁니다.

아직 다른 구는 확인 못 했고요?

제가 확인하고 위원님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인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필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92페이지,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저소득 한부모 유급 자녀돌봄휴가비 지원에 다섯 가지 항목이 있다 그랬는데 어떤 거였죠?

여성가족과장 장선임입니다. 한부모 돌봄가족에서 다섯 가지 항목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최대 5일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는지요.

한부모 근로자가 아이가 입학하거나 졸업하거나 병원 동행하거나 그다음에 전학을 가거나 상담받을 때 신청서를 내면 저희가.

유급 휴가를.

네, 그 사유가 인정되면 증명서를 신청해서 내면 저희가 확인을 해서 입금해 드리는 형태입니다.

그냥 일단은 다 주는 거 아닌가요, 어찌 됐건 간에?

그러니까 제출서류가 있어요. 신청서랑 가족돌봄휴가확인서를 사업주한테 받고 개인정보동의서 그다음에.

일용직 근로자면 못 받는 거예요?

일용직 근로자요?

네, 그러니까 저소득 한부모가정 대상이잖아요. 저소득이라는 건 제대로 된 직장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건데 그 부분도 해당이 되는 건가요, 일용직 근로자도?

여성가족부에서 2021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를 했어요. 저희가 가족을 책정할 때는 취업활동 참여자 중 57%가 소규모 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어서 그 사람으로 해서 일단은 기준으로 일용근로자보다는 회사에서 확인해서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 위주로 저희가 지금 설정을 해 놓은 상태거든요.

진짜 어려운 저소득가정인 대상들은 일용직 근로자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분들이 혜택을 못 받는다고 하면 제대로 된 직장을 가진 사람한테 혜택을 주고 실제로 일용직 근로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혜택을 못 받는다는 거는 조금 의문이 가네요?

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회사에서든 어떤 형태로든 업체 있지 않습니까, 용역업체라든지. 그 사람이 해서 받아오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일용직 근로자들도 있고 거기 회사에 등록된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 가장 배제되지 않고 먼저 우선적으로 받아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분들이? 저소득 대상이면 그분들이 더 어려울 거고 제대로 된 직장이 없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런 분들도 혜택을 적극적으로 다 받을 수 있게끔 추경이 통과한다면 그렇게 신경을 써주세요, 과장님.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 113페이지 아동청년과장님, 구립 성동청소년문화의집 추경사유 질의 좀 드리려고 하는데 난장판은 매년 하던 사업이었잖아요. 매년 하던 사업이었는데 추경보다는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지금 성동구에서 청년들을 위한 축제들도 많이 열어주고 힙합대회, 비보이대회 이런 대회들을 많이 열어주는데 청소년들을 위한 대회들이, 청소년들을 위한 축제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고 또 청소년들에 대한 예산이 너무 적게 잡혀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청소년들한테 적극적으로 더, 청소년들이 커서 청년이 되고 그분들이 다시 성동의 미래가 되는데 너무 청소년들에 대한 부분들이 이런 지원이나 축제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너무 소외받는 느낌이 들거든요. 본 위원은 작년에 난장판 축제도 가보고 그랬는데 청년축제보다 사람이 더 많은 경우도 있더라고요, 청소년들이. 지금 성동구에서 물론 청년축제나 이런 부분들을 하면 관내에 있는 청년들도 많이 참여를 하지만 관내가 아닌 외부에서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유명한 사람들을 섭외해서, 그러니까 외부에서 들어오는 분들이 많은데 청소년들은 관내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 학생들한테 본 예산을 적극적으로 잡아야 되는 부분인 거고. 그리고 지금 마음상담소가 이게 서울시에서 지원사업이 있지 않았나요?

네, 그전까지 3년 동안 공모사업으로 지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지금 없어진 거죠, 이 지원사업이?

네, 결론적으로 올해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우울증이나 자살 증가, 청소년들에 대한 부분이 있는 건데, 이런 부분들을 내년부터는 본 예산에 잡아서 지속적으로 청소년들이나 우울증 이런 청소년들한테 도움이 되게끔 적극적으로 과장님이 검토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들어와서 보니까 청소년에 대한 부분들이 축제들이나 이런 상담이나 너무 적게 예산들이 잡혀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청년도 물론 적게 잡혀 있긴 한데 청소년이랑 청년들은 어디 가서 이렇게 소리 내진 않으니까, 그래서 예산적인 부분이 조금 적게 잡혀있는 부분들 많은데 과장님께서 신경을 적극적으로 써서 청소년들이나 학생들도 즐길 수 있게끔, 성인들이나 장애인들이나 학생들도 모두가 똑같이 노인들도 함께 즐길 수 있는 성동을 만들기 위해서 청소년들에게도 신경을 많이 써주세요, 아동청년과장님.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