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숙 의원 발언

예, 예. 시비 100%입니다.

예, 예.

예, 예.

나이에 맞춰서 나오는 거는 아니고요.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결혼이라든지, 취업이라든지, 자립생활입주라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탈시설 희망자에 대해서 탈시설 희망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 가지고 내가 시설에서 나와서 자립생활주택에서 입주해서 살아보고자 하는 장애인에 대해서 자립정착금 1,000만원을 지원을 하는 사업이고요. 이제 시설에서 나오게 되면 대부분 시설에 계시는 분들이 중증장애인이기 때문에 자립정착금 1,000만원 외에 장애수당이라든지 장애연금 이게 장애연금이 한 4만원에서 38만원 됩니다. 그리고 또 대부분은 또 기초생활수급자로 이렇게 등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이 없다든지 연고자가 없다든지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 되면 한 5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의 생계비가 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또 본인이 희망하게 되면 활동보조인 해 가지고 등급에 따라 가지고 활동보조인을 또 쓸 수가 있고 낮에는 또 이렇게 주간보호센터 해 가지고 낮에 또 이렇게 가시는 그런 것들이 있고 이런 것들 할 수가 있고, 위원님 질문하신 대로 저희가 이제 얼마 정도 이렇게 매년 얼마 정도 이렇게 탈시설 하겠다고 이렇게 예상은 하지만서도 일단 시비 100%이기 때문에 시에서 원칙적으로 각 구별로 이렇게 얼마씩 배당을 예산이 내려옵니다. 예산이 터무니없게 내려오지는 않지만 이거를 딱 맞춰 가지고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조금 금액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장애인등록 인구라든지 이런 게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매년 탈시설 하는 숫자가 다르기 때문에 구·군별로 중구라든지 이러면 장애인등록 인구도 다르고 또 인구가 다르기 때문에 탈시설 하는 숫자도 좀 다를 수밖에 없거든예, 그런 경우는 좀 작습니다.

예, 예. 이게 공원녹지과에서 이제 신암선열공원하고 아, 신암선열공원 옆에 저기 금호강변에 지금 호국 테마의 길 해 가지고 지금 결론적으로 보니까 데크를 설치를 하였던데요. 그 사업하고 연계해 가지고 그거는 저희가 이제 10억 예산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추진하고 지금 완료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하고 연계해 가지고 저희 복지정책과에서는 신암선열공원하고 조양회관 사이에 이제 호국보훈 상징 조형물을 설치하는 거로 해 가지고 예산 1억을 책정을 했었는데 공원녹지과에 올해 봄에 한 5월달 중에 완공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완공됨에 따라 가지고 적당한 장소를 물색해 가지고 여러 단체 회장님과 보훈 회원님들의 어르신들의 의견을 물어 가지고 조형물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예, 예.

예,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인숙 고생, 수고하셨습니다. 이연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물품 냉장고, 티비, 에어컨을 일단 기본으로 하고요.

예, 근데 지금 이제 안 그래도 저희들이 내년에는 수요조사를 올해 좀 해서 김치냉장고라든가 지금 요즘 그거 하시는 선호하시는 것들 물품을 좀 더 넓혀 가지고 그렇게 해 볼 생각입니다.

예.

이제 이게.

예, 예.

일단을 추계를 사실 조금 전년도 비교를 해서 보통 예산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실제로 이제 2000, 이게 보통 기초생활도 마찬가지지만 기준 자체가 사실 올라가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한부모의 순수한 한부모의 중학교,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 1년에 지원하는 게 연 9만 3,000원이 지원이 됩니다. 근데 이제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는 교육급여 같은 경우는 중위소득 50% 이하고 한부모 순수한 한부모는 10% 이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50%가 해마다 이게 조금씩 인상이 소득 인정이 올라가다보니까 순수하게 한부모가 있던 사람이 기초생활수급자로 또 이제 그거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는 분기별로 학비가 지원되고 그 다음에 부교재비, 교재비 이런 게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부모로 받는 거보다는 실제 수급자가 우선적으로 받게 되기 때문에 교육비 이거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급자 책정된 사람들은 다 중복으로는 책정이 가능하지만.

예, 그렇지요. 그래서 수급자 생계 교육급여를 받으면 사실 분기별로 한 50만원 넘게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순수한 한부모 같은 경우 9만 3,000원, 1년에 9만 3,000원이니까 그게 이제 훨씬 이 예산이 남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정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족지원과 소관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하중호 위원장과 김동규 부위원장 사회교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2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 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 팀장소개 및 결산 설명) 아동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인숙 위원님.

그거는 아닙니다.

예, 예.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보호대상 아동인지 아닌지 결정을 하지 저희들 조사하지는 않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저희들 예산 집행 할 때 좀 더 꼼꼼히 살펴보고 혹시 누락되는 사람이 없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동심장충격기는 법적으로 설치되어야 되는 데는 공항하고 다음에 역 대합실 다음에 500세대 이상 관내 아파트, 우리 관내는 500세대가 한 68개 정도 지금 아파트가 대상이 돼요. 그 다음에 공공기관 여기는 자동심장충격기가 의무적으로, 법적으로 설치가 되어야 되고 다음에 아파트 300에서 500세대 요 아파트는 그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가 저희들이 지원하는 거는 아파트 300에서 500세대 요쪽에 지원을 하고, 다음에 요번에 경로당에 저희가 별도, 이거는 기금 사업이거든예. 별도 저희가 금강동이나 백안동, 다음에 저 해안동 저 구석에 그런 경로당에 한 다섯 군데 정도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 총 열 대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요거 수리가 밧데리가 사실 한 2, 3년 되면 다음에 교체도 해 주고 해야 되예.

예, 예. 그거는 시에서.

시에서 저희가 요청해 가지고 그 기금을 활용을 해가 그래 하고 있습니다.

거기 예, 명시이월 된 사업이 우리 그 코로나19 한시인력 지원사업인데 그때 시비 교부금이 좀 남았어예. 한 그때 한 2,700만원 정도 남아 가지고 그래 가지고 그걸 넘겨 가지고 올해 남은 기간 동안 쓰고 그랬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랬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니요.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하나 궁금해서 그런데 213쪽에 하단에 두 번째 보시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보시면 전환사업이라 되어 있는데 그 지금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아, 예, 예.

그럼 이게 지출액이 전액 다 사용이, 지출한 건가요?

예, 난임부부 지원사업의 경우에는 항상 예산이 모지랩니다.

아.

예, 보통 한 12월 달쯤 되면 예산이 모자라 가지고 다음 연도에 또 받아서 지출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아, 그러면은 이거는 저희 지자체에서는 따로 예산을 편성을 더 이렇게 하거나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아니 저희 이제 뭐 그 다음에 시에서 받아서 저희들이.

시에서만 받아서 하십니까?

예, 시비 75% 사업입니다.

아, 안 그래도 최근에 보면은 시에서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대해서 이렇게 발언하신 위원님도 계시고 하셔 가지고 저도 좀 관심이 있다 보니까 질의하게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329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