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심부건 의원 발언
이주갑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마지막 날입니다. 끝까지 심도 있는 결산심사를 위해 애써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보건소 등 2개의 직속기관, 완주산업단지사무소 등 3개의 사업소와 의회사무국에 대한 심사를 하고, 그동안 심사한 결산안 및 예비비 사용 승인안에 대하여 최종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소장님과 보건관리과장님, 건강증진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상임위에서 아마 심도 있는 심사를 하셨겠지만 오늘 또 특별하게 보건소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위원
반갑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우리 소장님 이하 과장님들, 팀장님들 코로나19에 애쓰셨다는 말씀드리면서, 또 행감에 이어서 바로 또 결산까지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이니까. 지금 총액이 얼마였어요, 지난 2022년도에?
미경
유미경보건소장
2022년도 저희 보건소 결산 세입은 총액이 74억9,352만9천이고요, 세출은 총액이 185억3,292만1천원이었습니다.
유의식위원
거의 180억, 170억 정도 되는데 집행잔액이 증진과하고 관리과 보면 토탈 한 8억 정도 돼요. 그렇죠?
미경
유미경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유의식위원
8억1,700만원 정도. 건수로도 보건소 업무 특성상 많긴 하지만 그래도 잔액이 8억 정도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4.4% 정도 된단 말이에요. 이 부분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미경
유미경보건소장
저희가 사업비도 많고 하다 보니까 최대한 2023년도에는 집행잔액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예산 유보액이나 보조사업을 하다 보니까 실 집행액이 남은 금액들이 좀 있었습니다. 2023년도에는 좀 더 줄이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의식위원
왜냐면, 8억이면 과가 팀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한 10% 범주 내에서 벗어나긴 했지만 그래도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보건소에도 추계를 잘 해달라고 당부를 드리고 싶어요.
미경
유미경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유의식위원
우리 소장님이 가시는 길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그래도 끝까지 이 부분, 그래야 후배들이 보고 그렇게 잘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고요.
미경
유미경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유의식위원
그다음에 이월액을 보면 이월액은 많지 않습니다만 얼마 정도 되죠?
미경
유미경보건소장
지금 총 이월액이 보건소가 명시이월 2건에 1억6,600만원 정도 있고요…….
유의식위원
포함해서.
미경
유미경보건소장
예, 사고이월이 한 5천만원 해서 포함해서 한 2억…….
유의식위원
2억1,700만원 정도 되네요.
미경
유미경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유의식위원
한 1.17% 정도 되는데 적다면 적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다면 적지만 이 부분도 좀 추계를 잘 하셔서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미경
유미경보건소장
예.
유의식위원
각 과에 본 위원이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를 계속 요구하고 있어요.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자.” 이 부분을 그대로 한 10% 정도 줄일 수 있다는 본 위원의 판단이고 여러 위원님들의 판단이기 때문에 2차 추경 때부터 세입예산 추계분석을 해서, 그러면 좀 더, 예산 대비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좀 더 촘촘하게 예산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거시적으로 전 과가 그러면 10%만 줄여도 사실 엄청난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이 금액을 조금 잘 써서 생활SOC사업이라든지 이런 거에 좀 투자해서 주민들의 욕구에 맞춰가자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2회 추경 때부터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유미경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의식위원
지금까지 애쓰셨고 항상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미경
유미경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유의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우리 질문지까지 꼼꼼하게 챙겨서 질의해 주신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위원
이순덕 위원입니다. 소장님이 오늘이 정말로 마지막으로 마무리 잘하고 가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과장님, 팀장님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 어차피 유의식 위원님이 집행잔액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셨으니까요,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이 자료 보면, 2쪽을 보시면, 항상 다른 부서도 제가 얘기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집행잔액만 잔액이 아니고 보조금 반납도 잔액이고 이월액도 잔액으로 봐야 맞죠, 소장님?
미경
유미경보건소장
예, 남긴 금액이 많습니다.
이순덕위원
그렇죠? 남겼으니까. 일단은 국도비 남겨서 반납하는 거고 이월은 다음연도에 이월하기 때문에 전체 금액으로 따지면 한 10억8천만원 정도 돼요,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그런 부분까지 꼼꼼하게 다음에는 챙겨주시고. 이어서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022년 회계연도 지적사항에 대해서 9쪽을 보시면 미집행 잔액이 70만원 정도 돼요. 금액이 커서가 아니고 사유를 보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출장여비 같은데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추경 때 삭감을 해도 충분한 검토가 되었다면 충분히 삭감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분명히. 그래서 너무나 수월하게 보통적으로 너무나 간편하게 생각하니까 이런 부분도 놓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본 위원은. 그래서 액수가 문제가 아니고 이런 것은 코로나로 인해서 출장을 못 가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면 결산추경 때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해서 다른 가용 예산으로도 쓸 수 있는 기회가 되잖아요? 그런 부분까지도 앞으로 과장님들 두 분 계시고 팀장님 계시니 그런 것까지 세세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유미경보건소장
예, 올해는 꼭 그렇게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추경에.
이순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우리 소장님 마지막 아마 결산심사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공무원으로 일을 하시면서 많은 시간 동안 집행부 그리고 완주군의회 후배 공무원들과 공직생활에 몸을 담고 계셨는데 이 자리에서 혹시 특별하게 하실 말씀 있으면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유미경보건소장
예,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마지막 감사인사는 드린 것 같고요. 여전히 감사한 마음으로 내일 모레 정말 퇴임식을 한다고 하니까 의회는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정말 의원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같이 함께 이렇게 할 수 있어서 감사했고요. 여전히 보건소가 코로나 때 항상 제일 힘들고 바빴는데 저도 근 30년 동안 제일 큰 보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국가위기 재난상황을 맞아서. 저희 직원들과 함께 많이 고민하고 걱정하고 또 고생하고 그런데 좀 아쉬운 점은 그에 비해서 우리 정부에서 보건소 조직도 늘려준다, 특진도 시켜준다고 하던데 하나도 약속을 안 지키더라고요. 그리고 펜데믹이 엔데믹으로 돌아와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보건소는 예전에 하던 업무로 업무 태세를 바꿔서 열심히 전환해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특히나 저희 완주군 보건소가 그동안 코로나에만 집중을 했지만 지금 삼봉지구가 제가 잠깐 보니까 다들 입주했잖아요. 그래서 좀 젊어진다는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 도시가. 그래서 우리 보건소도 업무도 좀 대상자들도 폭이 넓어질 것 같고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보건소 직원들은 열정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할 것이라고 믿고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언제나 관심 가지고 격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가시지만 두 분의 과장님과 그리고 뒤에 배석하신 우리 팀장님, 직원님들 각 상임위에서, 또 오늘 주신 위원님들의 말씀을 잘 참고하셔서 추후 예산액 편성과 집행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022 회계연도 결산 관련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완주군의회와 완주군민들을 대신해서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정회
10시1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소장님과 농촌지원과장님, 기술보급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앞서 각 상임위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셨겠지만 오늘 특별히 언급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위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다 했는데 우리 자치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한 꼭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장님 이하 두 분 과장님들, 팀장님들 농어민 소득증대와 복지를 위해서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총계 부분은 말씀드렸고, 준비하는 동안 우리 국도비 집행잔액 부분 관련해서 보조금 반납이 한 9억8,600만원 정도 돼요. 소장님 그렇죠?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유의식위원
이거 관련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많은지.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가 코로나 이후로 해가지고 일단 기본형 공익직불금 이쪽 예산이 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비료가격안정제, 면세유 관련해가지고 차액 지원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내려오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농가들이 너무나 소액이고 이런 부분들이 신청을 안 하신 그런 농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한 10억 가까이 직불금 관련해가지고 모종 관련해서 반납금액이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유의식위원
사실은 금액이 10억이라면 크다고 크고 적다면 적을 수 있지만 10억이라는 국도비가 반환되지 않도록 좀 더 철저하게 계획을 잘 세우셔서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유의식위원
또 한 가지는 농업기술센터의 역할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농어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려면 기후 대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상당히 많은 금액이 좀 포지션을 차지해야 할 것 같아요, 앞으로는. 정책이.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난번에도 의원님들께서 군수님께 건의하셔가지고 내년도부터는 군비 농업예산을 더 확충해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하셨고, 저희들도 완주만의 어떤 농업정책을 하려면 완주에 맞는 기후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작목이나 시설개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완주만이 가지고 있는 양파나 마늘 관련해가지고 지금 토양에서 오는 병해충 이런 부분을 갖다 극복할 수 있는 예산들을 발굴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안정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저희가 농가에 지원하는 게 저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새로운 사업, 완주에 맞는 사업을 발굴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의식위원
지속적으로 본 위원이나 여러 위원님들께서 농업농촌 관련해서 많은 질문을 드렸고 같이 노력하자고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농업 관련 예산이 좀 더 확보되는 게, 김규성 위원님께서 군수님께 요구했던 얘기고 또 군수님도 흔쾌히 답을 하셨기 때문에 좀 더…….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농가 수 대비 적게 인원을 배정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부분을 예산을 확대해서 농어민들이 좀 더, 많은 농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기후 대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갈수록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은 예산이란 말이죠. 그렇죠, 소장님?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유의식위원
예산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두 분 과장님과 같이 함께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같이 상의해가지고 농어민의 어떤 지원 분야에 대한 수요가 어디에 있는가 분석을 해가지고 그쪽에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유의식위원
최소한 지금 예산이 토탈 355억 정도 되는데요, 10% 이상은 올리셔야 돼요.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유의식위원
다른 실과는 이월액이나 집행잔액, 보조금 반납은 줄여야 하지만, 이 부분을 본예산에 철저하게 쓰셔야 되긴 하지만 전체적인 예산도 좀 올려서 많은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되겠다. 그러면 2가지를 다 이룰 수 있단 말이에요, 보조금 반납, 이월액, 국도비 반납 이 부분을 좀 줄이면 예산을 좀 반영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실질적인 본예산을 받아서 예산을 좀 늘리면 대상 수를 지금보다 1배 정도 더 늘릴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동의하십니까?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유의식위원
그렇게 좀 추계를 잘 해주시고 이월액이나 보조금 반납을 최소화시켜주시고 예산을 좀 더 늘려주시고 이렇게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적극적으로 예산투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유의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위원
이순덕 위원입니다. 오늘이 마지막으로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고, 저는 세세한 업무 가지고, 잔액 가지고 얘기 좀 할게요. 농촌지원과 보면 농기계 면세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 부분에 6억5천만원에서 잔액이 1억이 넘게 남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면세유 차액 지원이거든요? 코로나 이후 해가지고 가격이 상승했던 그 부분이 금액이 크질 않아서 몇 천원, 몇 만원 남은 부분을 갖다가 농가들이 1차, 2차에 걸쳐서 추가적으로까지 받았는데 적은 금액을 신청을 안 해가지고 남은 금액이 전체적으로 모으다 보니까 한 1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순덕위원
주민들이 신청을 안 해서 잔액으로 이렇게 많이 남았다는 소리잖아요, 지금?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순덕위원
적은 금액이기 때문에 신청 안 했다는 것은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이 더 애쓰셔가지고 보면, 조금이라도 혜택이 간다면 신청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부분까지 세세히 짚고 가야 맞을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1차 신청 받았다가 2차까지 추가적으로 받았거든요? 그리고 어차피 농협을 통해가지고 저희가 그 자료를 넘겨받는데 이장회의나 이런 부분까지 최대한 해서 추가적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를 했는데도…….
이순덕위원
신청 못해가지고 혜택을 못 받은 분들은 없나요?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 내용을 안다고 하면 다 신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순덕위원
그럼 추계를 잘못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요?
순연
정순연농촌지원과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일괄 농협을 통해서 면세유 사용자에 대한 그 리스트를 받아서요, 예산까지 본인들이 계산해서 일반적으로 내려 보낸 사업입니다. 그런데다가 대상자는 한 5,280명 되는데 실제로 면세유 혜택을 보신 분은 3,895명이거든요.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니까 이거 신청을 하기 위해서 농협에 가서 면세유 배정량과 사용량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통장사본을 제출해야 하는데 금액이 1천원, 2천원 이런 분들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은 1천원을 혜택 받기 위해서 번거롭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한 걸로 최종 저희는 그렇게 했습니다.
이순덕위원
그러면 과장님 계속 그런 식으로 간다면 내년에 똑같은 상황이 올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시정할지 연구를 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순연
정순연농촌지원과장
예, 그래서 저희도…….
이순덕위원
잔액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순연
정순연농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순덕위원
그런 부분까지 간다면 결산추경 때 이걸 삭감을 하셨어야죠, 봐서. 그렇잖아요.
순연
정순연농촌지원과장
이 부분은 늦게 내시가 내려와가지고 올해…….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결산까지 그 시기상 삭감할 시기는 안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순덕위원
그러니까 기간이 안 맞는다는 소리잖아요.
순연
정순연농촌지원과장
예.
이순덕위원
어찌 되었든 이렇게 잔액 부분에서 너무 많이, 1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잔액이. 그런 부분까지 고민 좀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순연
정순연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덕위원
다음 페이지 보면, 기술보급과 보시면 채소류 생산안정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이것도 3억에 1억이 보조금 잔액으로 해가지고 남아 있거든요, 지금? 잔액처리가 됐는데…….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채소류 안정생산 그 부분은 양파가격이 작년에 좋았거든요? 이게 크게 떨어졌을 때 지지하는 목적으로 해가지고…….
이순덕위원
어찌 되었든 잔액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하셔서 이렇게 많이 잔액으로 처리가 안 되게끔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덕위원
그다음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보니까 18억에서 한 7천 정도 잔액이 남았는데 예산절감 10% 맞나요? 그 차원에서 절약이 됐는지요?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절감…….
이순덕위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보니까 18억에 잔액이 한 7,100만원 정도 돼요. 이 부분은 예산절감 10%, 절감 차원에서 10% 절감하잖아요. 그 차원에서…….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아니고요, 마지막까지 저희가 사용할 수 있도록 전배조치를 했는데 마지막에 가서 포기해가지고 포기물량입니다.
이순덕위원
알겠습니다. 어찌 되었든 애쓰시는데 잔액 부분에 대해서 결산추경까지 검토하셔서 삭감할 부분은 삭감하시고 그렇게 깔끔하게 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부건위원
심부건 위원입니다. 계속 봤으니까 인사는 생략하고요. 기금에 관련해서 잠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H육성기금 있죠?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심부건위원
지금 여기 내용으로는 3억 정도 예치가 되어있고 거기에 이자수입으로 해서 어느 정도나 발생되나요?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자수입이 작년에는 3억에 대해서 이자률이 낮아가지고 130만원 정도 이렇게 이자수입이 발생한 걸로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심부건위원
4-H육성기금에서 100만원을 가지고 어떤 활동들을 하나요? 내용을 보면 4-H기금을 가지고 운영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세워서 100만원 정도를 사용했다고 이렇게 되어있는데 주로 어떤 일들을 지금 하고 있나요, 100만원 가지고?
순연
정순연농촌지원과장
보통 학교 4-H 우수회원한테요,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심부건위원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기금을 사용하는 게 맞는지 표현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저희가 기금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이자수입 가지고, 적은 이자수입 가지고 특별히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과연 있을까. 그러면 결국은 장학금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활용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통상적으로 기금은 어떻게 보면 뭔가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보조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혜택을 좀 볼 수 있는 사업을 고정적으로 해년마다 어떠한 예산을 세우기가 좀 뭐하고 또 정책에 따라서 바뀌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계속 지속사업을 해야 되는 경우에만 기금을 모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장학사업이 어떤 쪽으로 정확히 되어있는지 모르겠지만 구태여 이 기금을 이렇게 운영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총량제 개념에서 기금을 좀 없애고 필요한 예산을 그때그때 세우는 게 낫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연
정순연농촌지원과장
예, 저희도 전년도에 기금 관련해서 이슈가 있어서요, 그 관련 단체 회장님들이라든지 회원님들하고 상의했는데 그분들은 어떤 옛날의 향수도 있고 나 때 기금을 없앴다는 그런 부담감 때문에 좀 반대를 하셔가지고 저희도 좀 건의는 많이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성원이 안 됐습니다, 그런 부분은.
심부건위원
저희 의회에서 얘기를 하는 것은 뭐냐면, 실용성 있게 사용해야 되는 건 당연히 맞고 그리고 꼭 어떠한 단체 그리고 특정 목적에 의해서 기금을 그때 당시에는 많이 선호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의 추세는 그런 부분은 본예산에 충분히 세울 수 있고 매년 연속사업을 하더라도 무리가 없는 부분들은 충분히 기금을 없애고 본예산에 세워서 괜찮다는 판단에서 계속 기금을 특별한 경우 아니고는, 법정기금 아니고는 다 삭제를 하자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 깊이 고민하셔서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기금을 없애고 본예산에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 관련 단체하고 충분하게 협의해가지고 저희도 설득해가지고 그렇게 가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설득하겠습니다.
심부건위원
4-H 같은 경우는 계속 완주군에서 육성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필요한 단체이기 때문에 정책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이런 단체를 멸시하거나 그러진 않으니까 충분히 설득하셔가지고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협조 부탁드릴게요.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심부건위원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위원
심부건 위원님 좋은 말씀이고, 본 위원이 알기로 이 기금 단체에서 조금 금액이 있죠? 얼마 정도 되죠?
순연
정순연농촌지원과장
2천만원 정도 됩니다.
이순덕위원
2천만원이죠? 그래서 나머지는 2천만원, 나머지는 군비고 이렇게 지금 3억을 갖고 있다고 얘기하셨고. 이자 가지고만 운영하게 되어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운영 면에서.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원칙은 이자를 활용하는 건데 지금 이자율이 너무 낮다 보니까 저희가 학교 4-H 지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했었는데 이자 발생이 너무나 적다 보니까 장학금만…….
이순덕위원
본 위원이 작년에 이자수익 가지고 계속 부서별로 따로 면담을 했잖아요. 그래서 6개월짜리가 한 3%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 적금 예치 해놨나요?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순덕위원
그러죠? 3%면 얼마죠?
순연
정순연농촌지원과장
내년도에 987만원…….
이순덕위원
그러죠? 그거 가지고 활동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단체 출자금도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과장님 말씀대로 향수도 있고 4-H라는 향수도 있기 때문에 폐지하기가 힘들다 그러지만 이게 설득하기 나름이에요. 왜냐면, 이거 기금 아니더라도 본예산 아니면 추경에 얼마든지 세워서 본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금액은 충분히 3억보다 더 할 수 있는 금액이 완주군에 편성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설득도 하시고, 관련부서 있잖아요. 총괄부서하고 상의하시고 민간단체하고 얘기하셔서 아까 심부건 위원님 말씀대로 폐지 정도로 가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너무 많아요, 우리 기금이. 16개인데 법정기금 빼놓고 너무 이게 운영 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평가에서 자꾸 이게 페널티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짚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덕위원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저희 관내에 있는 농가들 중에서 특별한 작목과 관련해서 로열티를 국외에 지불하는 농가들이 있습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본 위원장이 보기에 오늘 방송에서 한 품목이 나왔었는데 우리가 원예나 화훼, 버섯 이런 종류들이 외국에서 들어온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하게 되면 그 특허권과 관련해서 로열티를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저희 관내에도 이런 농업을 통해서 로열티를 지급하는 농가가 있는지 파악을 해보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까지 파악한 걸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가 백합이나 이런 어떤 특수작목에 대해서 있는지 한번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그러면 저희가 우리 완주군에서 또는 각 농가에서 이와 관련한 재배기술이라든지 신품종 개발 등을 통해서 혹시 특허권이나 이런 걸 가지고 로열티를 받는 경우도 있었습니까?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갑위원장
그러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는 이런 신품종들을 개발하고 특허권을 받기 위한 어떤 연구비나 이런 것들은 좀 있습니까? 아니면 용역을 실시한 적은 있습니까?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금년도 사업으로 하고 있는 AI를 활용한 딸기 꽃눈분화 그 프로그램이 아마 개발된다고 하면 특허등록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한 저희가 유상으로는 안 하려고 합니다. 가급적이면 완주를 중심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특허등록은 할 계획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사실은 소장님 오늘 아침에 본 위원장이 방송을 보면서 지난번 행감 때에도 그랬고 그 전에 임시회에도 말씀을 드리고 언급을 했지만 이 버섯과 관련해서 저희 지역에 있는 농가들이 여러 가지 연구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신기술을 도입하면서 로열티를 지급하는 경우가 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기회가 되신다고 하면 저희 관내에 있는 농가들 중에 로열티를 지불하거나 또는 로열티를 받는 곳이 있는지 파악을 좀 해주시고, 이와 관련한 신품종 개발이나 연구사업 등에 비용들을 좀 책정해서 농가들이 보다 편하고 수익사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에서 또는 오늘 주신 위원님들의 말씀을 잘 참고하셔서 추후 농업기술센터 관련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2022회계연도 결산 관련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완주군의회와 우리 완주군민들을 대신해서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정회
10시3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완주산업단지사무소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앞선 각 상임위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셨겠지만 오늘 또 특별하게 드릴 말씀이나 주문할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위원
소장님 이하 팀장님 고생하신다는 말씀 먼저 전해드리고요. 현재 완주산업단지 오폐수 노후관리가 지금 개선해야 될 부분이 많은데 예산현액을 보면 30억대에서 계속 머무르고 있어요. 종합적으로 한번 거기를 수리나 보수를 좀 해야 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 계속 않고 있는지 설명을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일
이종일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지금 저희가 작년에 노후관로 용역진단을 해서요, 연차적으로 63억을 투자해서 올해 10억 정도 하고 2025년도에 10억 정도 하고 또 그 이후에 43억 해서 63억 정도 노후관로에 대해서 보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계획적으로 과학산업단지에 대해서도 용역진단을 해서 노후관로를 보수할 계획입니다.
김재천위원
올해 그러면 본예산에 잡을 건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종일
이종일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지금 올해 예산이 10억 서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서 있어요?
종일
이종일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김재천위원
10억 가지고 많이 모자랄 것 같은데요?
종일
이종일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올해 10억 세운 거 가지고 500m 정도 합니다.
김재천위원
500m 정도는요?
종일
이종일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김재천위원
전체적으로 다 할 것 같으면 얼마나 들어가죠, 예산이?
종일
이종일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지금 그것은 저희가 진단해서 전체적으로 교체할 부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부분은 부분적으로 교체할 부분들이 있어서 용역진단을 해서 해야 할 사항입니다.
김재천위원
특별히 여기는 예산이 적다 보니까, 이월금이나 반납금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특히 지적할 만한 것은 없는데 노후관로 이런 부분 보수할 부분은 본예산에 가급적이면 최대한 빨리 잡아서 우리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길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종일
이종일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잘 알았습니다.
김재천위원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부건위원
심부건 위원입니다. 우리 상임위 때 여러 가지 얘기를 드렸지만 지금 세출이나 이런 내용들을 보면 보조금 반납이 하나도 없고 집행잔액만 낙찰차액으로 해서 일부 있는데 지금 현재 산단을 운영하면서 30년이 되어가고 있잖아요. 상당히 노후화된 산단으로 지정되어서 산단에서 노후산단으로 해가지고 지정된 금액이 얼마죠?
종일
이종일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노후재생사업으로 해서 100억 정도 됩니다.
심부건위원
100억 이번에 선정되어가지고 지금 추진 중에 있잖아요. 용역결과가 언제 나오죠?
종일
이종일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내년도 11월경에 나옵니다.
심부건위원
어찌 되었든 100억을 가지고 충분히 산단 노후시설을 완벽하게 보수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일부는 사용하게 되는 거고.
종일
이종일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심부건위원
어쨌든 상임위 때도 말씀드렸지만 완주군 내 신도시들이 계속 생기고 있고 산단은 특히나 특이하게 전국에 유례없이 아파트 공동주택이 상당히 있고 1만여 명이 넘게 거주하고 있는데, 노후 그런 도시가 되지 않도록 충분히 예산 확보를 하셔가지고 계속 보수하면서 자연경관을 활용해서 주민이 좀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이종일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생활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심부건위원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위원
이순덕 위원입니다.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 책자를 보면 성과도 있지만 반성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저번에도 말씀하셨지만 산단은 정말 민원도 많고 여러 가지 힘든 부분이 있겠지만 이 반성 부분을 보시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업무 추진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끝 페이지 보시면 완주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고도처리 개량사업 2단계 국비 확보 유예로 해서 2024년도에 열심히 해서 국비를 확보해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이종일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고도화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이순덕위원
예, 고도화사업.
종일
이종일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환경부에 이번에 한 6억 정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확보해서 설계해가지고 2025년도까지 완료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럼 전체 예산액이 한 156억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국비가 한 109억, 군비가 47억 정도 됩니다.
이순덕위원
어차피 2023년도에 유예된 걸로 알고 있어요, 내용을 보니까. 2023년도에 국비 확보에 대해서 유예를 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어차피 한번 시작했으니까 끝까지 국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이종일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지금 환경부에서 기재부로 올린 상태입니다.
이순덕위원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각 상임위에서 주신 위원님들의 말씀을 잘 참고하셔서 추후 완주산업단지사무소 소관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관련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완주군의회와 완주군민들을 대신해서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일
이종일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감사합니다.
이주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완주산업단지사무소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정회
10시4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십시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위원
이제 정말 며칠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간략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소장님. 현재 지금 명시이월 보니까 다른 사업부서도 다 똑같이 이야기했는데 토지 매입 행정절차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이 나와 있어요. 이 부분은 사고이월은 그렇다 치지만 절차이행 후 앞으로 SOC사업은 다 진행하려고 하는데 우리 소장님 가시더라도 팀장님들께서는 9월 30일 전에 본예산 올릴 때 행정절차 이행이 안 된 부분은 본예산에 일단 제외를 시키시고 다 끝나고 나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소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성호
최성호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계속비사업이 많다 보니까요, 명시이월이라든가 이월사업이 좀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김재천위원
이월사업은 그렇다 치지만…….
성호
최성호상하수도사업소장
최대한 적게 나오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이월사업이 최소한으로 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행정절차라든가 아니면 토지 매입 등 신속히 해서 내년이라도 명시이월사업이라든가 기타 이월사업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재천위원
지금 명시이월 같은 경우는 보상이 되려면 행정절차가 다 보상이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13억 같은 경우는 행정절차가 안 끝나가지고 절대공기 부족으로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차라리 본예산이나 추경에 올려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본예산에 이렇게 명시이월 될 것 같으면.
성호
최성호상하수도사업소장
국가예산이다 보니까요, 중간에 각 시군별로 환경청에서 배분하다 보면 저희가 우리 예상보다 환경청에서 배분해 주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서 이월사업이 되는데요, 저희가 그런 사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번 년도는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하고 그런 것들을 환경청하고 적절히 더 협의해서 예산을 그때그때 적절히 사용해서 이월사업이 좀 적게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래서 예산계로 저도 확인을 해봤어요, 전라북도도 확인해보고 몇 군데를 확인해봤는데 국비 내시가 되었더라도 국비를 먼저 쓰고 차후 우리 본예산을 태울 수 있다고,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협의만 가능하면. 그런데 명시이월로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고쳐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부터는 SOC사업들은 전반적으로 다, 행정절차에 부합하지 않는 것들은 전부 다 본예산을 올리지 말고 추경예산에 올리는 걸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팀장님들께서 좀 숙지하셨다가 올해 본예산에는 그런 부분이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성호
최성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여기 주요 성과목표 정책사업 목표 미달성에 보면 지방상수도 보급률, 하수관거 보급률이 안 된 걸로 되어있어요, 지금 현재 2가지 정도가. 그런데 매년 우리가 710억 정도 상하수도사업에 쓰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전년도 목표를 얼마치를 잡았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호
최성호상하수도사업소장
몇 페이지 말씀하세요?
김재천위원
이것은 성과목표 전체, 책에 나온 자료예요.
성호
최성호상하수도사업소장
아, 책에요?
김재천위원
예, 거기에는 없는 겁니다.
성호
최성호상하수도사업소장
상수도 보급률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실질적으로 87∼88% 지방상수도는 그렇게 되고요. 그리고…….
김재천위원
하수관거는요?
성호
최성호상하수도사업소장
마을상수도까지 하면 상수도 보급률은 실질적으로 완주군이 97%라 거의 100% 육박하기 때문에 상수도 보급률은 저조한 것은 아니고요, 하수도 보급률은 지금 87%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13%에 대해서 단독정화조를 쓰고 있어요. 그것도 저희가 하수도가 안 된 데는 주로 산간지역들 그래서 올해 동상 대아지구나 수만지구 운주 평촌지구까지 하수처리장 건설이 계획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하수처리장도 조만간 보급률을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여기에 지금 이 자료에는 2가지가 성과목표에 미반영된 걸로 되어가지고 목표치 미달성으로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질의한 거니까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성호
최성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재천위원
다시 한번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주갑위원장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위원
이순덕 위원입니다. 끝까지 이렇게 참석하셔서 답변하시고 감사드리고요. 세입 부분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18쪽을 보시면 세입 부분에 징수결정액이 124억 정도 되고 실제수납액이 117억인데 미수납액이 6억3천만원 정도 돼요. 이 부분은 상수도요금이죠, 체납된 게?
성호
최성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덕위원
대부분이요?
성호
최성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순덕위원
그 부분은 그러면 혹시 과년, 현 연도치 체납액을 받고 상수도요금을 받고 다음에 재정관리과로 넘기나요, 이 부분도?
성호
최성호상하수도사업소장
총 연말 기준이기 때문에요, 전산이 연말 기준으로 해서 넘겼는데 주로 고지서를 마지막에 고지를 하고 나면 연말까지 내지만 전산상으로는 1월 달에 세입을 잡기 때문에…….
이순덕위원
그러니까 거의 100% 받는다고 저번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불납 내역은 0원인데 결손처리되는 금액은 없나요, 상수도요금은?
성호
최성호상하수도사업소장
회사가 부도난다든가 그럴 때는 결손처리하는데 상수도요금은 그렇게 많은 금액이 아니라 부도난다든가 회사가 그런 것은 별로 없어가지고…….
이순덕위원
그러니까 2022년은 결손처리한 게 하나도 없다는 소리잖아요, 지금.
성호
최성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덕위원
나머지는 전체는 결손처리한 거 있어요?
성호
최성호상하수도사업소장
그 전치는 가끔 한두 건씩 부도처리 난다든가 아니면 행방불명됐다든가 사망했다든가 그랬을 때는 어쩔 수 없이 결손처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순덕위원
그러면 본 위원은 2022년 기준으로 해가지고 말 기준으로 미납액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결산검사를 3월 달에 하잖아요, 3월, 4월 사이에? 그 부분을 자료를 좀 주셔야 돼요. 항상 위원님들 볼 때 이 자료 갖고만 얘기하잖아요. 과장님은 말씀은 “계속 우리가 전산처리하면 1월 말도 되고 다음에 2월 말도 되기 때문에 체납액 일정도 아니다. 거의 100% 징수하고 있다.” 그러면 결산검사할 때 그 자료를 위원들한테 내주셔야 돼요. 그래야 이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들 이해가 가잖아요. 해마다 이런 식이 되게 되잖아요. 왜? 완전히 결산이 끝날 때는 2월 달이나 3월 달에 가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는 기준은 2022년 12월 기준으로 자료를 내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미수납 갖고 얘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음에 결산할 때 그 부분까지 같이 자료를 내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서 “아, 이게 아니고 결산을 늦게 2월 말까지 하기 때문에 금액이 다르다.” 이 부분을 알 수 있게끔 그 자료를 결산검사할 때 분명히 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성호
최성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다음 제출 시는 직전연도까지 해서 보기 좋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덕위원
그래서 진짜 수납액이 얼마인가를 알고 얘기할 수 있게끔 그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성호
최성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순덕위원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우리 소장님께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장님 쉽지 않았을 텐데 1년 먼저 퇴임을 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후배들에게 길을 터주고 좋은 모범을 보여주신 점, 본 위원장은 큰 결단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일 있기를 바라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마지막으로 집행부와 또 완주군의회 그리고 후배 공무원들에게 해주실 말씀이 있으면 간단하게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성호
최성호상하수도사업소장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비슷하게 말씀드렸는데요, 그동안 완주군수님을 비롯해서 직장 동료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이렇게 원만하게 퇴직하게 됐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께서 각별히 관심과 배려가 있어서 퇴직하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퇴직하더라도 32년간 군민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우리 완주군민들을 잊지 않겠습니다. 또 후배들한테는 5년 미만 후배들이 많이 왔더라고요. 처음 오면 업무에 미숙한 점이 많이 있고 그런 면이 있는데 선배들한테 미숙한 것들은 많이 물어봐 주시고, 또 선배님들께서는 이제 들어오는 신입 직원들을 내 동생 같이, 내 조카 같이 이렇게 생각하면서 가정과 다름없게 잘 보살펴 줬으면 합니다.
이주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뒤에 계신 우리 팀장님들께서는 소장님이 새로 오시고 나면 각 상임위에서, 또 오늘 주신 위원님들의 말씀을 잘 참고하셔서 추후에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관련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과 함께 완주군의회와 완주군민들을 대신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정회
11시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사업소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위원
이순덕 위원입니다. 마지막 부서로 마무리합니다, 위원님들도.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고, 한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도서관 지금까지 열심히 잘해주시고 여러 가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중앙도서관이 앞으로 운곡지구에 전체 입주를 하면 여기가 정말 활성화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앙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순
서진순도서관사업소장
예, 중앙도서관은 저희 완주군에 있는 전체 도서관의 중앙관입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하고요, 도서관은 그 지역사회의 얼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중앙도서관이 2012년에 개관되어서 시설 면에서 부족한 점이 있었는데요, 정보서비스 분야를 올해 예산을 세워주셔서 상반기에 저희가 디지털 자료실하고 실감형 체험공간을 리모델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부터는 디지털 교육을 강화할 수 있고 방학 동안에 독서교실에도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더 많이 환경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순덕위원
활용도를 보시고 나머지 예산 부분은 추후에 고민하셔서 그때그때 맞춰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순
서진순도서관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덕위원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이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이수위원
반갑습니다, 유이수 위원입니다. 적은 예산으로 도서관 운영하시느라고 고생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봤어요. 홈페이지 관리 전혀 안 하시는가요?
진순
서진순도서관사업소장
상반기에 개선해서 직원 먼저 6월 중에 교육 하고 7월 초에 바로 오픈하는 걸로 했습니다. 모바일로 개선은 해놨는데 잘 보셨는데요, 아직 주민들한테 서비스가 안 된 전 단계에 있습니다.
유이수위원
그래서 좀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충실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진순
서진순도서관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유이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유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위원
소장님 이하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아까 저기 하려고 했더니 위원장님께서 벌써 선방을 치셔가지고 효과는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2022년도 예산이 얼마였죠?
진순
서진순도서관사업소장
2022년도 19억대였습니다. 19억6,700…….
유의식위원
19억6,700만원 정도 됐었죠?
진순
서진순도서관사업소장
예.
유의식위원
그런데 집행잔액이 1억 정도 돼요, 1억1,550만원 정도. 그렇죠?
진순
서진순도서관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유의식위원
그런데 프로테이지는 몇 % 정도 되죠?
진순
서진순도서관사업소장
5% 정도 됩니다.
유의식위원
5.16% 정도 됩니다. 그러면 금액이 전체 예산은 적습니다. 적은데 집행잔액은 그나마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많다. 추계를 좀 더 잘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진순
서진순도서관사업소장
예, 더 꼼꼼하게 하반기에 챙겨가지고 문제점을 더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유의식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사전에 결산 가기 전에 추경 때 좀 전용을 한다든지 사업비가 얼마 되지 않지 않습니까?
진순
서진순도서관사업소장
예.
유의식위원
1억이지만 도서관에서 큰돈이라고 생각해요, 활용하는 측면에서. 그렇죠?
진순
서진순도서관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유의식위원
좀 더 줄여갈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서 내년부터는 이 부분이 잔액이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순
서진순도서관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의식위원
그다음에 명시이월이 3억9천만원 정도 되는데 이유는 있습니다. 삼봉지구 관련해서 명시이월된 것이죠?
진순
서진순도서관사업소장
예.
유의식위원
그러면 언제 정도 설계나 용역이 끝나겠습니까?
진순
서진순도서관사업소장
저희가 지금 설계하고 있고요, 명시이월된 3억9천만원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올해 상반기에 집행은 완료된 상태고요, 설계는 올 10월까지 하는 목표인데 저희가 조금 더 설계를 혁신개발과하고 함께 해서 좀 더 당겨볼 생각입니다.
유의식위원
그렇게 해서 좀 준비를 잘 해주시고요. 또 공청회 관련해서 저희가 공청회를 했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여러 의견들이 장소가 햇빛 관계에 의해서 당겼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었는데 감안해서 설계에 반영됩니까? 어떻게 하시기로 했어요?
진순
서진순도서관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주민들께도 설명드렸고요, 조금 더 앞으로 가는 거하고 그 자리에 있는 거하고 큰 차이점은 없었던 점은 있어서 반영을 했고요, 주민들 공청회 때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많이 담아질 수 있도록 저희가 공정회의 매월 하고 있는데 거기다 담고 있습니다.
유의식위원
아까 보건소에서 앞부분에서 결산 관련해서 회의를 했었는데 보건소장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삼봉이 젊은 세대들이 많이 들어와서 사실 젊은 세대 일정 부분 맞춰서 정책을 펴야겠다. 그러면 도서관도 맞춰서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그에 맞게 좀 맞춰서 도서관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 생각이에요. 동의하십니까?
진순
서진순도서관사업소장
예, 동의합니다.
유의식위원
그래서 지을 때부터 설계에 반영하시고 적극적으로 의사를, 의견을 좀 담아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순
서진순도서관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유의식위원
믿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본 위원장이 짧게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유의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삼봉도서관 관련해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요. 우리 도서관사업소 예산 중에 중앙도서관 예산 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진순
서진순도서관사업소장
예, 5억8천만원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지금 인건비나 이런 걸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만 포함된 겁니까?
진순
서진순도서관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이 부분이 예산이 많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적다고 보십니까, 또는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순
서진순도서관사업소장
저희가 코로나 지나오면서 예산이 많이 줄어든 상황인데요, 다시 회복을 많이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어느 정도 수준이면 회복이 된다고 보십니까?
진순
서진순도서관사업소장
타 도시 공공도서관 1개소 당 도서관 운영비를 파악한 부분이 있는데요, 적어도 여기에서 한 7, 8억대까지는 올라가야 된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알겠습니다. 코로나 시기와 대비해서 현재 이용자 수는 증가하는 추세입니까?
진순
서진순도서관사업소장
지금 운곡지구 들어오면서 증가하고 있고요, 저희가 도서관사업소만 별도로 올해 평생학습이 나가고 도서관정책팀이 생기면서 중앙팀이 별도로 자료실 개선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원도 사서직원을 자료실에 배치하고 있어서 이용객들은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주갑위원장
그러면 비용 대비해서 효율적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진순
서진순도서관사업소장
제가 생각할 때는 예산 대비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고, 앞으로 조금 더 예산도 늘려야 되겠고, 또 직원들도 더 새로운 것들을 갖다 붙여서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제가 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저희가 앞으로 말씀하신 대로 운곡지구나 이런 곳에 인구가 더 늘어나게 되면 아마 도서관을 이용하는 이용자 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또한 거기에 따른 비용도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생각하기에 도서관은 어떤 경제적인 것을 따지기보다는 이용자 수에 대한, 또 이용객들에 대한 만족도가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늘어나다 보면 다양한 욕구와 요구가 있을 것이고 거기에 따른 사업들을 준비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시기가 오면 어떤 경제적인 효과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용자들에 대한 만족도, 비용에 대한 효율성을 우선적으로 보시고 사업을 집행해 주실 것을 주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순
서진순도서관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에서, 또 오늘 주신 위원님들의 말씀을 잘 참고하셔서 추후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2022회계연도 결산 관련 수고 많으셨고, 완주군의회와 완주군민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사업소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정회
11시1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안 각 심사를 할 때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추가적으로 오늘 또 언급하실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들께서 자유롭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위원
오인석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그다음에 전문위원님들, 팀장님들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결산이기 때문에 총론적으로 좀 질문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전체 예산이 얼마였죠?
인석
오인석의회사무국장
17억9천만원입니다.
유의식위원
17억9천만원 정도면 전체 행정에서 밑에서 2위 정도 하더라고요.
인석
오인석의회사무국장
그건 모르겠는데 아마 가장 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유의식위원
가장 낮지는 않습니다. 바뀐 미래전략담당관이 제일 적습니다. 그다음에 의회하고 도서관, 이렇게 보면 예산이. 그래서 금액이 크진 않지만 그래도. 집행잔액이 좀 있어요, 국장님. 한 2억 정도. 관련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오인석의회사무국장
우리 위원님들 당초 연구모임을 구성해서 용역비하고 자산취득비에 우리 생방송 시스템 관련해서 잔액하고 기타, 사업은 없는데 작년에 사업이 좀 있어서 그 집행잔액이 좀 있습니다.
유의식위원
본 위원이 알고 질문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위원님들도 열심히 예산이 정책개발비나 연구용역비가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 부분도 조금 국장님 이하 팀장님들, 과장님들이 좀 같이 공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국장님 그렇죠?
인석
오인석의회사무국장
예, 올해는 아시다시피 연구용역도 이렇게 우리가 연구모임도 구성되었기 때문에 하반기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의식위원
프로테이지는 한 11% 정도 차지합니다. 적은 금액은 아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전체적으로 실과마다 다 물어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의회도 이 부분에 관련해서 안 하면 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고요, 이 부분은 같이 노력합시다, 국장님.
인석
오인석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유의식위원
한 가지 당부를 좀. 애쓰시고 우리 9대 와서 정책보좌관제도 그다음에 직원들의 염려, 도움 덕분으로 9대 의회가 질적으로 많이 좋아졌다고 의원님들도 말씀하시고 밖에서도 말씀하세요. 하지만 본 위원이 그 부분은 인정하면서 좀 욕심을 낸다고 하면 우리 본 의원들도 노력해야 되겠지만 전문위원들의 역할이 좀 더 다양한 의견을 내주십사 하는 의견을 피력하고 싶습니다. 애쓰시지만 지난 8대 때하고 9대하고 달라진 것이 역할이 달라졌기 때문에 지금 정말 좋아졌습니다, 정책보좌관들을 역할, 다섯 분의 역할, 전문위원의 역할이. 그런데 조금 더 욕심이 있다고 하면 우리 전문위원님들이 좀 다양한 의견을 좀 더 구체적으로 내주십사 해서 의원님들이 판단하기 더 쉽게, “잘못했다, 잘했다.” 이걸 따지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의견 중에 관점을 다양하게 주셔야만 의정활동 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건 당부의 말씀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석
오인석의회사무국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번 행감 때도 저희가 지적 받았고 그 이후에 제가 우리 전문위원들하고 얘기도 나눠봤고 의장님께도 말씀드렸고. 그 당시에 제가 답변을 드린 게 갈등이 아니라 지금 단계라고 말씀드렸는데…….
유의식위원
국장님! 저는 그 뜻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어쨌든 간에 같이 열심히 하는데 각자 역할에서 수레바퀴처럼 돌아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당부를 드린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인석
오인석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유의식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같이 노력하자.” 의원님들의 시각을 좀 다양성 있게 보여줄 수 있도록 좀 노력해달라는 이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인석
오인석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위원들하고 더 얘기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의식위원
알겠습니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부건위원
심부건 위원입니다. 항상 저희 의원들하고 함께 하면서 많은 부분 고민을 해주시는데요, 국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초선으로 해서 의회에 들어와서 의정활동을 하다 보니까 예산 부분에 있어서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어쨌든 국내 역량강화 그 교육을 자체적으로 시행하다 보니까, 그 교육을 받다 보니까 80만원 정도의 의원 개인 역량강화비가 서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번 정도 갖다가 오면 추가로 이렇게 교육을 받고 싶어도 불가능한 부분들이 있어서 나름대로 의원 입장에서는 역량강화교육에 많이 참여해야 또 완주군민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을 갖출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비용을 조금, 예산을 좀 더 증액시켜서 추후에는 의원들이 좀 더 교육을 현실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좀 더 노력을 해주시라고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석
오인석의회사무국장
예,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 안 하셔도 교육비에 대해서도 저희 직원이나 정책지원관이나 의원님들 역량강화교육 교육비에 대해서도 추경에라도, 모자라면 하여튼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부건위원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석
오인석의회사무국장
예.
심부건위원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위원
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께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 저는 집행잔액에 대해서 간단하게 부탁 한 말씀 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의원님들 얼굴이 직원들 얼굴이고, 직원들 얼굴이 또 의원님들 얼굴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년 동안 보면서 의원님들이 계속 집행잔액에 대해서 각 부서에다 이야기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최소화시키라고 여러 가지 했는데 이 자체가 어떤 이유가 됐든 2억원이라는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것은 뭔가 조금 아이러니하다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부서에서. 그러니까 올해부터는 정말 10% 예산절감 빼놓고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는 정말로 0원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오인석의회사무국장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집행잔액이 남은 것은 잘못된 건데 위원님 말씀대로 올해는 집행잔액이 예산절감 차원 빼놓고는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순덕위원
그래서 다른 부서에 표본이 될 수 있도록, 모범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오인석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말씀 짧게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도 아마 오늘 회의 주재하는 자리가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난 1년 동안 본 위원장이 예산결산특별 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을 무사히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세 분의 전문위원님 그리고 팀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그리고 이 자리에는 없지만 다섯 분의 정책지원관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완주군의회에 위원님들께서 활동을 하시는 데에는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완주군의회의 직원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우리 완주군의회 의원님들께서 보다 나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도와주실 것으로 주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022회계연도 결산 관련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완주군의회 의원님과 완주군민을 대신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정회
11시2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결산안 및 예비비 사용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호부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최광호 위원입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사용 승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결과는 예산현액 총 규모는 1조1,227억7,148만원으로 세입결산액은 1조1,608억7,440만9천원이고, 세출결산액은 9,436억9,024만2천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2,171억8,416만7천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을 사유별로 살펴보면 명시이월은 409억2,979만7천원, 사고이월은 373억2,520만3천원, 계속비이월은 307억1,377만2천원, 보조금 실제 반납금은 118억4,602만2천원, 순세계잉여금은 963억6,937만3천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입니다. 당해연도 예산현액은 1조759억9,216만3천원으로 세입액은 1조1,153억5,491만5천원이고, 세출액은 9,228억8,167만4천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1,924억6,324만1천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당해연도 예산현액은 467억7,931만7천원으로 세입액은 455억1,949만4천원이고, 세출액은 207억9,856만8천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247억2,092만6천원입니다. 다음은 채권결산에 대한 사항입니다. 2021년도 말 채권 현재액은 41억4,915만8천원이며, 2022년도에는 2억219만7천원이 발생되었고, 4억1,287만4천원이 소멸되어 2022년도 말 채권 현재액은 39억3,848만1천원입니다. 다음은 채무결산에 대한 사항입니다. 2021년도 말 채무 현재액은 363억1천만원으로 2022년도에 8억3천만원이 상환되어 2022년도 말 현재 채무액은 354억8천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입니다. 2021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383억1,963만2천원으로 2022년도 1천억4,324만3천원을 조성하였고, 43억3,001만5천원이 지출되어 2022년도 말 현재 기금액은 1,340억3,286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예비비는 긴급재난지원금 등 총 13건에 103억202만1천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지적 및 시정요구사항에 관하여는 배부해드린 시정요구서를 참고해 주시고,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사용 승인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주갑위원장
최광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사용 승인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되, 지적 및 시정요구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과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원안대로 가결 통과되었는데 혹시 지금까지 위원회와 관련해서 회의를 마치면서 다른 의견이나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위원님들 중에 누가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마무리 발언을 짧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초선임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장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을 맡겨주셨던 우리 서남용 의장님과 선배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회를 이끌어오면서 여러 가지 위원님들과 의견이 다름으로 인해서 때로는 서로 심각한 토론이나 의견의 충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까지 잘 마무리될 수 있었던 것은 모든 것들이 동료 위원님들의 배려와 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려봅니다. 집행부에서 예산과 결산을 통해서 저희에게 이러한 일을 의뢰할 때는 과정과 절차의 정당성과 불요불급 이러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지켜서 예산 반영할 때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에는 예산 반영에 반대 의견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제277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간 동안 심도 있는 예산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시고 원활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