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곽고은 의원 발언

제301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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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양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차 회의에 이어 계속해서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복지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로써 복지정책과 소관 안건부터 심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주

조인주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조인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김광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저희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에 앞서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순덕 복지기획팀장입니다. 최수광 자원연계팀장입니다. 최현하 희망복지팀장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은 결산서 책자 일반회계 세입은 84쪽이고 세출은 176쪽부터 178쪽까지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현황 책자에서는 일반회계 세입 결산은 9쪽에서 10쪽이고 세출결산 사업설명은 162쪽에서 167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광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고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고은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사업별설명서 163쪽에 찾아가는 법률 홈닥터 운영 관련해서 질의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결산서 682쪽에 상담실적이 605건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숫자로만 보면 굉장히 많은 숫자인데 사업별설명서에 보면 집행 잔액이 또 많이 남아 있잖아요.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인주

조인주복지정책과장

찾아가는 법률 홈닥터는 법무부 소속 변호사 한 명이 저희 구에 상주하면서 상담을 해주고 계시고요. 인건비는 법무부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 저희 구청에서는 사무실과 출장 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영향 등으로 실제 출장을 많이 가지 못했기 때문에 출장 여비가 많이 남아서 집행잔액이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예산 편성 시에는 실질적인 출장 횟수를 확인해서 예산 편성을 조정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곽고은위원

코로나19 때문에 출장을 가지 못했다는 건 충분히 납득을 할 수가 있는데 상담실적이 600건이 넘는데, 그러면 실제로 출장을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비대면 상담료라든가 이런 게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숫자잖아요.

인주

조인주복지정책과장

상담은 직접 대상자가 전화로 예약을 하고 전화 상담을 하거나 아니면 5층에 법률 홈닥터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쪽에 오셔서 내방 상담을 하는 게 원칙이고요. 불가피하게 상담이 안 될 경우에는 출장 상담을 하거나 기관으로 나가서 상담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곽고은위원

그럼 출장을 가지 않으면 따로 지출되는 부분이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사업별설명서 167쪽에 보면 고독사 예방 사업이 있어요. 집행 잔액 전체가 남았고 내용을 보니까 고독사 미발생으로 미집행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작년에 제가 기억하기로 양천에 고독사가 발생을 해서 중앙 매체 뉴스에도 많이 나고 좀 시끄러웠던 사건이 있었잖아요, 북한이탈주민께서. 그런 사건은 해당이 되지 않아서 이렇게 지출이 없는 건가요?

인주

조인주복지정책과장

작년에 500만 원 고독사 예방 사업은 서울시 참여예산사업으로 편성됐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고독사가 발생하면 특수 청소나 유품 정리에 대해서 가구당 100만 원까지 지원을 하는 사업인데요. 작년에 북한이탈주민 사망사건 같은 경우에는 sh공사에서 관리하는 임대아파트였기 때문에 sh공사에서 청소를 다 하셨고요. 이거는 일단 유가족이나 아니면 집주인이 원칙적으로는 청소를 하는 게 맞고요. 불가피한 경우에 그렇게 되지 못하는 가구가 있을 때 저희가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작년에는 그런 가구가 없었습니다.

곽고은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성위원장

곽고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택진 위원입니다. 결산서에 복지관 운영비가 조금씩 남았네요, 이거 일부러 남긴 거예요? 사업설명서 163페이지 하고 164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에서 예산이 조금씩 남았네요. 복지관들은 예산이 없다고 하는데 일부러 남기신 거예요?

인주

조인주복지정책과장

복지관 운영비 중에 남은 거는 중간에 휴직을 하거나 그만두는 직원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인건비 부분이 남아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연말 가면 복지관들이 다 인력 때문에 고충을 안고 있던데 이런 걸 활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인주

조인주복지정책과장

인력이라고 하는 거는 복지관 규모에 따라서 서울시에서 배정된 인원이 있고 그 인원만큼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어서 저희가 임의로,

택진

정택진위원

인건비는 전용이 안 되는 거예요?

인주

조인주복지정책과장

예.

택진

정택진위원

복지관별로 연말에 가면 대체 인력을 보내주잖아요. 그런 인력이 빠져서 전부 다 고생들 하던데 거기에 연말에 한 달이나 보름 정도 모자라서 많이 고생을 하거든요, 배식이라든가 이런 데. 그런 데 이런 걸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검토해 보시죠.

인주

조인주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위원님 말씀대로 서울시에 다시 확인해서 그런 부분을 전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성위원장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현정

유현정어르신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유현정입니다. 지역사회와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광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어르신복지과 소관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르신정책팀의 고경화 팀장입니다. 어르신시설팀의 이순화 팀장입니다. 어르신돌봄팀의 이은경 팀장입니다. 어르신복지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은 결산서 책자 일반회계 세입은 85쪽부터 86쪽까지이고 세출은 179쪽부터 181쪽까지입니다. 노인복지기금 수입은 320쪽이며 지출은 340쪽입니다.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에서는 세입은 10쪽, 세출은 28쪽이며 사업별 설명은 168쪽부터 179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광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김수진위원

안녕하세요. 김수진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시간이 아니어서 이런 질문을 드리기는 좀 그런 데요. 설명서 176페이지에 보시면 인공지능스피커 돌봄사업 서비스가 홀몸 어르신 200가구에 지원이 됐고요. 그리고 복지정책과에서 스마트플러그 지원 사업으로 200가구가 지원이 됐는데 이 200가구라는 게 어떻게 보면 홀몸 어르신들을 위한 사업이어서 똑같은 대상으로 해서 지원되는 사업인지 혹시 검토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현정

유현정어르신복지과장

2개 사업이 다 홀몸 어르신들을 위한 사업인 건 맞는데요. 저희가 사업할 때 그 수혜 대상자가 중복이 되었는지 각 관련 부서에다가 다 확인한 다음에 수혜 대상으로 최종 선정합니다.

수진

김수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무더위쉼터 지원이 전부 다 어르신경로당이죠? 어르신복지과에서 하는 데가.

현정

유현정어르신복지과장

경로당도 있고요. 동주민센터 그다음에 도서관, 복지관들도 다 하고 있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그러면 무더위쉼터는 어르신복지과에서 다 관리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따로따로 관리하는 거 아니에요?

현정

유현정어르신복지과장

따로따로 하는데 냉방비 같은 지원은 저희 부서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경로당으로?

현정

유현정어르신복지과장

경로당, 복지관 다 마찬가지입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어르신 무더위쉼터 점검 자주 하십니까?

현정

유현정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 처음에 무더위쉼터 준비하는 기간 동안에 냉방기기라든가 사전점검 안내표지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다 사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그러면 경로당의 문제점이 뭔지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십니까?

현정

유현정어르신복지과장

어떤 문제점?

택진

정택진위원

그 주변에 있는 어르신들은 못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런 거 점검하셨어요? 무더위쉼터에.

현정

유현정어르신복지과장

무더위쉼터가 꼭 경로당 어르신들만 이용하는 시설은 아닌 것으로 저희가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그런데 지금 경로당의 가장 문제점이 주변에 회비를 안 내시는 어르신들은 한여름에도 못 들어가고 있거든요. 쉼터가 있어도. 같은 공원에, 같은 경로당에 있는데 못 들어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 경로당 어르신들이 배척을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홍보를 하실 때 우리가 여름에 무더위쉼터를 지원해주는 것은 목적이 누구나 들어올 수 있고 쉬게 해줘야 된다는 것을 꼭 경로당에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그런 게 홍보가 안 돼서 집단 이기주의가 발생한 데가 많아요, 못 들어오게. 왜냐면 경로당 회비를 내지 않으면 그 경로당에 못 들어오게 하고 있어요. 근데 여름 무더위쉼터 개념은 그게 아니죠. 무더위 때 누구나 가서 쉴 수 있도록 거기다가 쉼터를 마련해준 건데 주변에 어르신들이 못 들어가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르신경로당에 홍보 좀 해 주세요. 여름에는 아무나, 누구나 들어가서 쉴 수 있도록.

현정

유현정어르신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성위원장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어르신복지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립지원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자립지원과장님이 장기재직휴가 중인 관계로 결산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은 장애인복지팀장님으로부터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장애인복지팀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재란

조재란장애인복지팀장

안녕하십니까? 자립지원과 장애인복지팀장 조재란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 및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광성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자립지원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명임 장애인시설팀장입니다. 신수지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이서리 통합관리팀장입니다. 통합조사팀장은 오늘 장기재직휴가로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립지원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은 결산서 책자 일반회계 세입은 87쪽부터 88쪽까지, 세출은 182쪽부터 186쪽까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239쪽부터 241쪽까지, 세출은 242쪽부터 244쪽까지입니다. 기금 수입은 321쪽부터 322쪽까지, 지출은 341쪽부터 342쪽까지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현황 책자에서는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10쪽, 세출결산은 28쪽부터 29쪽까지이며 특별회계 세입결산은 14쪽, 세출결산은 34쪽입니다. 세출 결산 사업별설명은 180쪽부터 190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광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팀장님, 반갑습니다. 사업별설명서 184페이지에 보면 10cm 통나무로 세상 소통하기 3,000만 원 전용했네요?

재란

조재란장애인복지팀장

그거는 서울시에서 경사로 설치하는 신규 사업으로 예산이 내려와서 나머지 금액을 전용했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그럼 사업 대상지가 없었습니까?

재란

조재란장애인복지팀장

대상지는 많이 있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그런데 왜 예산을 전용합니까? 서울시 거 서울시대로 하고 우리 거는 우리대로 하면 그만큼 빨리 되는 거 아닙니까?

재란

조재란장애인복지팀장

일단 서울시 예산부터 쓰느라고 서울시에서 5,000만 원이 내려와서,

택진

정택진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대상지가 없었으면 이걸 전용하지만 대상지가 있으면 그만큼 더 빨리 해 주는 게 더 낫지 않냐 이거예요, 전용을 할 게 아니라. 서울시는 서울시 거로 쓰고 우리 거는 우리 대로 진행을 하면 그만큼 빨리 경사도 설치 사업이 끝나는 거 아니냐 이 얘기죠.

재란

조재란장애인복지팀장

그 말씀은 맞는데요, 저희가 그 부분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한 것 같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가 예산을 줬으니까 이 예산을 전용할 게 아니라 빨리 끝나면 그만큼 장애인들한테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이게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앞으로는 관리 문제도 생각 좀 해 주세요. 만약 예산이 이렇게 남을 경우는 전용하지 마시고 관리라든가 이런 쪽으로 예산을 투입할 수 있게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란

조재란장애인복지팀장

알겠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성위원장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고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고은위원

팀장님, 안녕하세요. 사업별설명서 185쪽에 전동보장구 led 비상 경고판 부착 예산이 많이 남았는데 설명을 보니까 야간보행을 꺼려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수요 자체가 처음부터 예측이 잘못된 것 같은데 처음에 주민참여 예산으로 들어왔을 때 이만큼 책정된 근거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근거에 준하는 만큼 다 설치를 한 게 365만 원 지출액인가요?

재란

조재란장애인복지팀장

예, 주민참여 예산은 부서 의견을 내는 게 있는데요, 거기에 저희가 부적정으로 냈었습니다. 그런데 기획예산과에서 선정이 되는 바람에 추진하게 된 겁니다.

곽고은위원

추가로 질의드릴 게 있는데 사업별설명서 189쪽 제일 위에 보면 인력 운영비로 의료급여 관리사 수당 및 보험료 지출한 부분이 있잖아요. 인건비 부분은 지출이 다 된 걸로 나오는데 연금 부담금은 지출액에 비해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인건비 책정하실 때 필요한 부분 인원이 책정되어 있으니까 연금 부분도 이렇게까지 많이 남게 책정은 안 할 거라고 보통 예상을 하는데 왜 이렇게 된 건지 궁금합니다.

재란

조재란장애인복지팀장

중간에 의료급여 관리사분 한 분이 중도 퇴직을 하는 바람에 공백 기간이 있어서 그 기간 동안에 남은 금액입니다.

곽고은위원

공백기간 동안 연금 부담금이 그만큼 지출이 안 된 거고 인건비 부분에서는 그분이랑은 상관이 없는,

재란

조재란장애인복지팀장

인건비도 제가 알기로는 좀 남은 것 같은데,

곽고은위원

그런데 여기 잔액이 없어서,

재란

조재란장애인복지팀장

그거는 제가 확인해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곽고은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성위원장

곽고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