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정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정례회 제8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환경국, 안전교통국 소관 부서와 시설관리공단의 인천광역시부평구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25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자치행정국장의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국별로 나눠 직제순에 따라 부서로부터 일괄 보고를 받은 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ㆍ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은 각 해당 부서별 보고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경제환경국, 안전교통국 소관 부서의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형조 경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지원과장 김형조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정유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경제 지원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09쪽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입 예산은 2023년도 본예산 19억 9,333만 8,000원보다 1,288만 7,000원이 증가한 17억 622만 5,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의 증가요인은 국고보조금 및 시비보조금 집행잔액과 확정내시에 따른 변동사항입니다. 다음 310쪽 세입 예산 명세서입니다. 세입의 주된 증가요인으로는 중간 부분에 국고보조금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사업비 증액 등 동물 관련 3개 사업에 대한 확정내시에 따른 변동분을 반영하여 378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 시비보조금도 유기동물 관리보호 사업 등 7개 사업에 대한 확정내시 변동분을 반영 643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12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출 예산은 총 57억 4,585만 원으로 본예산보다 283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 예산안의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14쪽 중간 부분입니다. 전통시장 공중화장실 및 시설물 공공운영비는 전기료 인상에 따른 부족분으로 당초 계획보다 300만 원을 증액하여 3,300만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줄 전통시장 특성화 육성 사업은 부평종합시장에 문화관광형 1년 차 사업평가 결과에 따라 2년 차 사업비가 조정되어 구비 매칭비율에 따른 1,200만 원을 감액한 8,000만 원으로 반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2022년 전통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 집행잔액에 대한 민간 자부담금 정산금 1,03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세서 315쪽입니다. 유기동물 관리보호 사업과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사업은 국시비보조금 예산 조정에 따른 변동분을 반영하여 4,11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당직 동물민원처리 사업은 계약 낙찰차액 673만 7,000원을 삭감 반영하였습니다. 이어 야생화된 동물포획 사업은 지난 2년간은 구 자체적으로 포획을 하여 당초 본예산에는 미편성하였으나 최근 증가하는 들개 출몰로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전문포획사업 예산으로 24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6쪽부터 317쪽입니다. 국시비 사업량 증가에 따른 확정내시 변동분을 반영하여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사업은 3,500만 원, 반려동물 인식개선교육 사업은 800만 원으로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끝으로 양봉 기자재 지원 사업은 인천시의 확정내시로 지원단가 증액과 농가 수 조정으로 380만 원 증액한 조정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지원과 소관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조 경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미 일자리창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이영미입니다. 일자리창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1페이지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입 예산액은 보조금의 증가로 당초 예산 대비 29.05%인 7억 5,321만 1,000원이 증가한 33억 4,622만 원입니다. 322페이지 세입 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청년도전 지원 사업, 지역 노사민정협력 활성화 지원 사업,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의 공모사업 선정과 인천시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 사업의 신규추진입니다. 다음은 323페이지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출 예산은 당초 예산 대비 18.29%인 8억 4,391만 9,000원이 증가한 54억 5,732만 1,000원입니다. 주요 증가한 사업에 대한 설명입니다. 예산서 324페이지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에서 부평 가드플레너와 325페이지 부평디지털 취업공작소 사업이 신규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기존의 뿌리산업 도약 사업을 포함하여 2억 8,846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25페이지 증간 부분입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은 시비 100%인 사업으로 인천시 확정내시에 따라 시비 4,900만 원 축소되었고, 신규사업인 청년도전 지원 사업과 인천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 사업에 추가로 5억 6,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26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지역 노사민정협력 활성화 지원 사업에 1,859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서 326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은 4,000만 원 증가하였고,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은 기업 전출 예정에 따른 신청인원 감소로 1,2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예산서 327페이지입니다. 취업정보센터 구인구직자 만남의 날 행사를 위해 시보조금이 증액되어 300만 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일자리창출과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미 일자리창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광미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서광미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332쪽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본예산 대비 3억 3,738만 원을 증액하여 164억 2,868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내용은 노면청소차 교체 구입비 국시비보조금 9,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생활폐기물 감량 목표관리제 지원 사업비 시비보조금 4억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33쪽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은 본예산 대비 33억 9,272만 3,000원을 증액하여 558억 2,182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2023년 본예산 편성 당시 10개월 분으로 조정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대행료 부족분을 금번 추경에 증액하였고 지난 2월에 교부받은 생활폐기물 감량 목표관리제 지원 사업비 시비보조금 4억 2,000만 원을, 생활폐기물 감량을 위한 각각의 사업에 성립전경비로 신규 편성했습니다. 세부 사업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34쪽 생활쓰레기 수집ㆍ운반ㆍ처리입니다. 생활쓰레기 수집ㆍ운반ㆍ처리비 부족분과 반입수수료 인상분을 반영하여 11억 5,176만 원을 증액한 178억 6,340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334쪽과 335쪽 서로 존중하는 쓰레기 처리 문화 정착입니다. 폐기물 감량 실천 활성화를 위한 홍보물 제작 등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2,9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폐기물처리 우수사례 현장견학에 필요한 행사운영비 476만 원과 행사실비지원금 124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했으며 적환장 창고 불연재질 교체 공사비 57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335쪽 이어서 노면청소차량 유지 관리입니다.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 사업에 따른 노면청소차량 교체 구입비가 변경내시되어 1억 2,000만 원을 감액하여 3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계속해서 청소대행업체 평가입니다. 청소대행업체의 대행실적 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평가 연구용역비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음식물쓰레기 수집ㆍ운반ㆍ처리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비 부족금 1억 62만 원을 증액하여 77억 5,616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335쪽 하단부터 336쪽으로 이어지는 음식물자원화 사업의 효율적 추진입니다. RFID기반 종량제기기 노후장비 교체비 1억 9,100만 원과 가정용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용기 보관 거치대 설치 사업비 2,40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36쪽 중간 재활용 가능자원 수집ㆍ운반ㆍ처리입니다. 재활용 가능자원 수집ㆍ운반 대행사업비 부족분 13억 9,386만 3,000원과 선별처리대행사업비 부족분 3억 7,677만 원을 각각 증액하여 99억 8,8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36쪽 이어서 자원재활용 사업 운영입니다. 재활용 자원관리사업 운영 인건비와 부대비용 326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아이스팩 수거함 제작, 폐건전지 수거함 제작 등 각종 사업에 필요한 일반 운영비 6,545만 원을 증액하였고 재활용 동네마당 클린하우스 설치비 7,500만 원을 증액, 재활용쓰레기 수집선별용 지게차 구입비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338쪽 부평나눔장터입니다. 부평나눔장터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 3,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05년부터 시작한 나눔장터를 올해는 6회로 확대하여 지난 4월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3회를 개최했고 하반기 남은 3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광미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연순 환경보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과장 황연순입니다. 환경보전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342쪽입니다. 세입 예산은 2023년도 본예산 대비 3,500만 원이 증액된 14억 4,466만 6,000원입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서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비수검과태료 1,000만 원은 기타과태료에서 차량 관련 과태료로 세입과목을 경정하여 변경한 사항입니다. 증액된 세입 내용은 시도비보조금 등에서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내 지원 사업으로 3,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345쪽입니다. 세출 예산은 2023년도 본예산 대비 7,110만 원이 증액된 17억 8,957만 1,000원입니다. 증액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45쪽 중단부, 설명자료 94쪽부터 95쪽입니다. 측정장비 정도검사 수수료입니다. 어린이 활동공간 지도점검 시 중금속 간이측정기로 환경안전관리 기준 준수 여부를 현장 측정할 때에 측정 결과값에 대한 정확도와 방사능 안전검사 등 확인을 위한 검교정이 필요하여 수수료 12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345쪽 중단부, 설명자료 96쪽부터 97쪽입니다.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원 사업입니다. 본 지원 사업은 갈산1ㆍ2동 일원이 2022년 12월 5일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인천광역시에서 지정 고시됨에 따라 금년부터 처음 실시되는 지원 사업으로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이용시설에 해피저감시설로 스마트에어샤워 2대와 정보제공시설로 미세먼지신호등 2대를 설치코자 하는 것으로 시비보조금이 3,500만 원 확정됨에 따라 시비 50%, 구비 50%를 반영한 사업비로 7,000만 원의 예산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사업명세서 346쪽, 설명자료 98쪽부터 99쪽입니다. 공중화장실 위생용품 및 편의시설 지원 등의 예산 600만 원을 분리 조정하여 공중화장실 내 비상벨 설치 항목을 신설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연순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균 기후변화대응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후변화대응과장 박용균입니다. 기후변화대응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 총괄 부분으로 예산안 349쪽입니다. 세입 예산 총액은 당초보다 5,293만 8,000원 증가한 11억 2,063만 8,000원입니다. 세입의 주요 변동사항으로 350쪽 증간 부분 과태료 세입이 2,400만 원으로 당초보다 1,440만 원 증가하였는데 전기자동차 충전 방해 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세입 부분은 대부분 보조금 등 세출과 연계된 세입변동 내용으로 세출 부분에서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산안 352쪽 세출 예산서입니다. 기후변화대응과 제1회 추경 세출 예산 총액은 당초보다 5,177만 4,000원 감소한 34억 4,652만 9,000원입니다. 다음 세출 분야 주요 변동사항으로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355쪽입니다. 인천형 공동체 텃밭 조성 시비보조금이 추가 교부되어 이에 따른 구비 포함 2,76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철길정원 조성 사업은 업무보고 시에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 3월 국고보조 공모사업에 선정된 신규사업이며, 국비 성립전경비로 일부 사업을 추진 중인 사업으로 구비 50%를 포함한 총 사업비 8,644만 원을 조성 시설비 6,588만 원과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 1,380만 원, 실비보상 636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356쪽과 357쪽 도시농업 및 식생활 개선 관련 교육 프로그램 예산은 시비보조사업 변동사항에 따라 세부사업들을 조정 반영한 내용입니다. 다음 358쪽 상단 초등 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예산과 359쪽 중간 부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예산은 금년도 국고보조사업에서 제외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같은 359쪽 하단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 지원 예산안 2023년 농식품부 국고보조사업금 확정내시되어 3,083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360쪽 찾아가는 양조장사업비는 국비와 구비 50% 매칭사업으로 4,8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인천탁주 제1양조장의 환경개선과 체험프로그램 구축 사업비로 금년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된 신규사업입니다. 같은 쪽 중간 부분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 사업 예산은 경제성 미달 지역으로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는 취약지역의 설치비를 지원하는 신규 시비보조사업이며, 3개소 대상 1,099만 2,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361쪽 갈산배수펌프장 수중펌프 해체점검 수리 예산은 5년 주기 갈산배수펌프장 5대의 수중펌프 해체점검 수리를 위해 교부받은 신규예산 특별조정교부금 3억 2,000만 원이며, 삼산1배수펌프장 전기실 히트펌프 구입 예산 3,000만 원도 전액 시비 신규사업입니다. 같은 쪽 하단 지하차도 전기요금 부족분은 최근 전기요금이 대폭 인상되어 송내와 굴포천역, 부개서초교 지하차도의 터널조명 배부펌프와 전기ㆍ통신설비 등 설비 운영 전기요금 부족분 5,48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기후변화대응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균 기후변화대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현수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하현수입니다. 위생과 2023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65쪽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본예산 대비 5,207만 5,000원 감소한 8억 71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66쪽 주요 증감내용은 식품접객업소 위생등급제 지정 청소비 및 주방환경개선 지원비 대상 업소 감소로 시도비보조금 5,560만 원을 감액하였고, 2022년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사용잔액 및 이자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235만 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117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67쪽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은 본예산 대비 7,029만 6,000원 감소한 11억 3,04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68쪽입니다. 주요 감소내용은 식품접객업소 위생등급제 지정 청소비 및 주방환경개선 지원비로 시비 5,560만 원, 구비 1,390만 원 총 6,95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설명 마치겠습니다.

하현수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석기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임석기입니다. 지금부터 안전총괄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77쪽 세입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세입 예산은 당초 세입 예산 3억 1,519만 원 대비 10억 4,205만 3,000원이 증가된 13억 5,724만 3,000원입니다. 378쪽 주요 세입 증액요인은 국고보조금으로 찾아가는 안전 취약계층 안전교육 강사비 500만 원을 교부받았고, 시비보조금으로 CCTV 설치 지원비 9억 2,200만 원, 안전예방시설물 설치 사업 2,500만 원, 화재 피해 소상공인 복구비 3,000만 원, 폭염 대책 4억 4,500만 원 등을 교부받았습니다. 다음은 379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본예산 60억 5,500만 2,000원에서 10억 4,403만 5,000원이 증액된 70억 9,90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안의 주요 증액 및 감액 요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81쪽입니다. 범죄예방 인프라 구축에서 방법용CCTV 설치에 시비 9억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구매비용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82쪽입니다. 자율방범대 직무경진대회 행사 장비 임차비 등으로 6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고, 안전예방시설물 설치비 2,500만 원, 폭염 대책 사업 4,500만 원, 자동식 소형 제설 살포기 구입비 1,687만 5,000원이 각각 시비로 지원되었습니다. 383쪽입니다. 다운타운일레븐 건물 일대의 화재와 관련하여 화재 피해 소상공인 복구비에 시비 3,0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하단에 민방위시설장비 관리 운영에서는 민방위교육장 공공요금 부족금 1,14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민방위교육장 외벽 보수공사비로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4쪽입니다.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및 예방 활동에서 중대재해 예방활동 등에 필요한 예산 2,235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같은 쪽 행정운영경비에서 인력운영비는 직급보조비 부족분 일부증액 및 시간선택제임기제 다급 안전관리자 미채용에 따른 예산삭감 등을 반영하여 총 6,489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85쪽 하단 부서운영 기본경비에서는 직원 출장여비 집행예상액을 감안하여 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석기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현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김상현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예산안 389쪽입니다. 도로과 일반회계 총 세입 예산은 본예산 67억 4,783만 원보다 35억 6,520만 5,000 원 증액된 총 103억 1,303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지난년도 수입 6억 2,853만 5,000원 순증액이고요, 지방교부세 17억 3,400만 원 순증, 자치구 조정교부금 9억 순증, 시도비보조금 3억 267만 원 증액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분야입니다. 예산안 391쪽입니다. 도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24억 3,273만 7,000원이 증액된 154억 8,436만 8,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분야 하수도 유지관리 사업에 5억 증액, 다음 페이지 392쪽입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입니다. 도시 균형발전을 위한 도로개설 사업에 9억 9,8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한 도로 관리 사업에 9억 7,679만 3,000 원 증액하였습니다. 밝은거리 재해 없는 도시를 위한 전기관리 사업에 4,201만 6,000원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안 393페이지입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산곡동 세월천로 확장공사 사업의 잔여지 및 부지 매입을 위한 구비 부족분 2억 3,800만 원을 반영하였고, 산곡동 화랑지구 도로개설사업의 공사비 및 공공측량 용역비 구비 부족금 8,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청천2구역 접한 세월천로 114번길 도로개설공사 사업의 시비보조금 1억 8,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삼산동 374번길 도로개설공사 사업에 시비보조금 5억, 특별조정교부금 5억을 반영하고 자체재원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94페이지 상단입니다. 관내 일원 도로정비 사업에서 설해대책 자재 구입비 부족금 시비보조금 1억 1,250만 원을 포함한 3억 1,250만 원을 증액하였고, 구조물정비비 구비 부족분 8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항동로 일원 도로재포장공사 주민참여예산 사업은 특별조정교부금 교부로 대체하기 위해 전액 삭감하고, 스마트그늘막 설치 사업의 시비보조금 1,0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제설ㆍ제빙 취약도로 제설장치 설치 사업에 특별교부세 1억 3,400만 원을 포함한 2억 6,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도로 부속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에서 도로 열선 통신요금 38만 5,000원 증액, 도로사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4,586만 8,000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은 395페이지입니다. 부흥로 방촌공원 일원 도로정비공사는 시비 재배정 사업으로 전환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남부고가교 정비공사는 자체 재원 5억 3,000만 원을 전액 삭감 후 특별교부세 6억 원 반영하였습니다. 부개중앙교회 일원 도로재포장 공사는 특별조정교부금 교부로 인해 전액 삭감 후 항동로 일원 도로재포장 공사로 변경되었습니다. 항동로 일원 도보재포장 공사 사업은 특별조정 교부금 4억 원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전기 시설물 정비에서 집행잔액 4,201만 6,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은 396쪽입니다. 하수도 시설물 정비에서 관내 일원 하수도 정비 공사와 관내 일원 하수도 준설 공사 전액을 삭감하고 관내 일원 하수도 정비 및 준설로 사업을 합친 후 특별교부세 1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노후 불량 하수관로 정비공사 긴급보수는 재원 협의를 통해 구비 1억 4,017만 원 중 17만 원을 시비로 변경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현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진희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진희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399쪽에서 400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본예산 대비 2억 1,503만 1,000원이 증액된 26억 4,875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한파 대비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2억 원과 부평꿈나무교통나라 어린이교통교육장 운영 시비보조금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01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은 본예산 대비 7억 2,885만 2,000원이 증가한 28억 8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402쪽 중단 부평꿈나무교통나라 교육장 운영 시비보조금 시설장비 유지관리비에 집행 불용액 발생이 예상되어 1,500만 원을 감액하여 실내교육장의 노후된 CCTV를 교체하고자 시설비로 통계목을 조정하였으며, 실외 교육장 조형물 설치 및 노후 간판 교체를 위해 시비보조금 1,500만 원을 추가 확보하여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3쪽 교통안전시설물 공공운영비는 횡단보도 투광기,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수량 증가와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공공요금 부족분 924만 6,000원을 증액하여 2,79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버스정류소 공공운영비 또한 에어송풍기, 온열의자 설치 수량 증가 및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공공요금 부족분 622만 8,000원을 증액한 1,353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겨울철 혹한기를 대비하여 버스정류소 한파 저감시설로 쉘터 온열의자 등 설치 사업비 2억 원을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로 확보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경인선 백운역 에스컬레이터 설치 사업은 지역 주민의 숙원사업으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지난 1월 철도공사와 사업비 분담 등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신규사업입니다. 백운역 2번 출구 계단 우측에 에스컬레이터 상행, 하행 2대를 설치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 10억 원 중 지자체분담금 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진희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수연 주차지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차지도과장 장수연입니다. 주차지도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예산안 670쪽입니다. 세입 예산은 본예산 대비 49억 4,904만 8,000원 증액한 133억 8,966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도를 활용한 신고건수 증가 및 어린이보호구역 CCTV 증설에 따른 주정차 위반 과태료 수입을 5억 4,833만 8,000원 증액한 34억 1,833만 8,000원 편성, 시비보조금으로 노후공동주택 부설주차장 설치 지원 사업에서 750만 원 증액 편성, 부평동 65-17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건립에 따른 시비 지원 39억 9,000만 원을 신규 편성, 시도비보조금 집행잔액 4,525만 원을 전년도 이월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예산안 672쪽입니다. 세출 예산은 본예산 대비 49억 4,904만 8,000원 증액한 133억 8,966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노후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설치 지원 사업은 2개 공동주택이 신청함에 따라 지원 면수가 70면에서 100면으로 증가하여 시구비 포함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유재산 대부료, 국유재산 변상금 및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입니다. 국가철도공단 소유 부지 중 부평구 점유로 확인된 동수북로주차장과 남부고가주차장 일부인 부평동 629-17번지 외 7필지에 대하여 2023년도 대부료 1,450만 원 편성하였고,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변상금 7,892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안정적인 주차시설 관리를 위해 철도공단 부지를 점유한 국유재산 8필지 중 남부고가주차장 일부인 부평동 738-5번지를 매입하기 위한 부지매입비 2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유지보수 예산 조정은 시설비 4억 5,000만 원에서 2,500만 원을 주식회사 LG유플러스로 민간위탁하여 부원공영주차장 구조물 정비 공사를 위한 통신선로 및 전기선 매설작업을 하고자 통계목간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시설관리공단 자본적지출 부족분은 마이크로소프트사 서버 보안 업데이트 지원이 금년 10월에 종료됨에 따라 시스템 장애 등 취약점 방지 및 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주차장 서버 등 교체를 위한 6,0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673쪽입니다. 시설비에서 부평동 65-17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건립에 따른 총 사업비 155억 6,800만 원 중 미확보액 39억 9,000만 원이 2023년 7월 중 시도비보조금으로 교부 예정임에 따라 이를 신규 편성하였으며, 신트리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건설 사업은 물가 변동에 따른 공사비 증액분, 레미콘 단가 상승분, 매쉬형 울타리와 인조 장비 물량 및 규격 변동에 따른 증액분을 반영하여 4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사 기간 연장에 따른 감리비 5,000만 원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예산은 951만 3,000원 감소한 7,489만 3,000원 편성하였으며, 제일 하단에 시비보조사업인 저비용 주차공간 조성 사업은 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및 이자 4,645만 4,000원은 시도비보조금 반환 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차지도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수연 주차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상일 도시경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안상일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경관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408쪽 세출 예산입니다. 2022년도 본예산 대비 2,820만 원을 감액한 14억 9,88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08쪽 중간, 설명서 247부터 252쪽입니다.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의 운영수당은 2023년 3월 2일 부평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공공조형물 심의를 공공디자인위원회에서 대행하게 되면서 운영수당 부족분 12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사업 단속 용역비 낙찰차액 3,18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광고물팀 사회복무요원의 계급이 상병에서 병장으로 변동됨에 따라 봉급 부족분 24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경관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상일 도시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최순득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순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예지 위원입니다. 의문 나는 사항 몇 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자원순환과장 서광미입니다.

예산안 페이지는 335페이지고요, 사업별설명서는 73페이지. 여기 보면 청소대행업체 평가가 있어요. 근데 이 사업은 본래 계속 진행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왜 본예산에 안 세우셨는지 궁금해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 구의 재정 여건상 본예산 때는 많은 부서의 수요가 있고 또 많은 예산을 조정해야 되는 예산부서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도 올해로 미뤄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사업은 어쨌든 매년 진행을 하시는 사업이잖아요?

네.

근데 우선순위에서 약간 밀린 느낌이 왠지 드는 것 같아서, 저는 이게 중요한 또,

평가 시기가 연말쯤에 하다 보니 추경에 세워도 문제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추경 때 이렇게,

그럼 혹시 다음 연도에도 뭔가 더 중요한 사업들이 있다면 추가로 예산으로 올리실,

아마도 제가 제안설명 때도 말씀드렸지만 수집ㆍ운반비도 일정 액수가 필요한데 그런 것도 이렇게 조정된 것 보니 좀 미룰 수 있는 거는 추경으로 미루는 그런 사항이,

지난해에는 본예산으로 하신 사업이죠? 지난 2022년도 보니까 그때는 본예산으로 하신 것 같아서,

네. 그렇습니다.

업체 평가도 중요한 사업이니까 앞으로도 잘 예산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기후변화대응과장님.

기후변화대응과장 박용균입니다.

페이지 110페이지에서 111페이지고요, 사업별설명서.

네.

보면 도시농업 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있는데 이게 지금 행사운영비를 보니까 시비보조금 삭감으로 거의 교육횟수가 반이 줄거나 적으면 또 한 3분의 1 정도 줄거나 하더라고요. 이게 시비보조금이 왜 삭감된 걸까요?

이 부분은 사실은 작년 같은, 올해 보조금 삭감이라는 의미보다 사업비를 조정해서 다른 쪽으로 좀 돌려서 운영하는 부분들이 좀 있기도 하고 그래서 횟수나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교육 내용이 줄어들거나 그런 내용은 아니고 운영에서 다른 사업에서 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해서 특히, 철길정원 사업 쪽에서도 강사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이 그쪽으로 넘어가서 운영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사업비 간 조정이 되거나 내용이 조정된 것이지 현재 사업 내용이 줄거나 그렇게 되는 부분들은 아닌 내용입니다.

설명서에서도 지원 필요성을 쓰셨다시피 지금 도시농업 같은 경우가 인기가 굉장히 많아요. 텃밭 같은 데도 너무 경쟁률이 높을 정도로 너무 인기가 많고 지금 진짜 새로운 여가생활로 각광받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이 내용은 똑같다고 하시지만 사실 횟수로는 많이 줄어서 어떻게 운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운영상에서 다 축약해서 더 잘하실 수도 있고. 아무래도 관심이 많은 분야다 보니까 보조금 또 잘 받으셔서 구민들한테 좋은 혜택 많이 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놓치지 않고 저희들이 많이 확보해서 이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전총괄과장님, 사업별설명서 165페이지고요. 범죄 예방 인프라 구축 사업이 있는데 거기서 지금 현재 다목적 지능형 CCTV를 116대를 신규로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누가 답변을 해주실 거지요?

신규설치 57개소 옆에 16대로 돼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이건 예산 전이고 늘어가지고 100개소에 회전형 100대, 고정형 200개를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뒤에 연달아서 말씀드리면 189쪽에 이 CCTV통합관제센터 인력 운영비가 있는데 지금 여기 설치하는 이 CCTV도 이 통합관제센터에서 같이,

예. 다 연결된,

연결이 돼 있는 건가요?

예.

그럼 현재 저희가 지금 CCTV가 몇 대가 있죠?

지금 1,600대 정도 있습니다.

네. 지금 제가 볼 때는 1,766대가 지금 현재 있다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더 추가하게 되면 1,800대 이상이 되는 거거든요. 거의 1,900대 정도가 되는 건데 지금 얼마 전에 관련된 기사가 있어서 봤는데 행안부 지침으로는 관제센터에서 CCTV를 담당하는 게 1인당 50대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 CCTV가 지금 거의 1,880대 정도가 늘어나면 이렇게 되는데, 현재 저희가 지금 이 인력이 16명이더라고요, 지금 올라온 거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1인이 한 470대 정도를 보게 되는 거더라고요.

1인 한 400대 정도 되고 있습니다.

행안부 지침은 1인이 50대인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1인이 한 470대 정도를 보게 되는 거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게 전국이 다 공통사항이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관제를 약간 효율성,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지능형도 도입하고 지금 사회복무요원들을 거기다가 한 명씩 추가해서 3명을 추가로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너무 물의가 안 가게끔 이렇게 유도를 할 예정입니다. 그 사항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검토해야 되고 거기에 맞는 고민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번에 설치되는 다목적지능형 CCTV는 그 인력을 조금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인 거죠?

그게 우리 같은 경우는 원도심이다 보니까 사람이 저녁에 24시간, 24시 이후에 왕래가 없다든가 이런 지역은 그쪽에는 관제를 않는 이런 형태로, 지능형으로 거기에 사람이 움직일 때는 띄워주는 이런 형태로 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행안부에서 1월에 기사를 보니까 AI 기반 CCTV 체계로 교체한다는 그런 기조를 발표를 했더라고요. 알고 계셨나요?

예. 지금 국가 비상시스템이라고 그 형이 27년도까지 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럼 그거에 대해서 관련돼서 대응을 또 준비도 하고 계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계속 행안부하고 2주 간격으로 회의도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통합관제센터의 중요성이 자꾸 강조되고 있어서 지능형으로 도입하는 것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부평구가 CCTV 대수가 꽤 많은 편이에요. 그런 만큼 이런 방범을 잘 하시고 계시는데 그런 만큼 인력이 또 거기에 뒷받침이 돼야 효능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앞으로도 신경 많이 써주시고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예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원위님? 안애경 위원님.

안애경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를 통해서 많이 질의를 했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일단 자원순환과장님.

네. 자원순환과장 서광미입니다.

네. 이 사업별설명서에 78쪽. 78페이지 보시면 RFID기반 종량제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질의했을 때 가정용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용기 보관거치대 있어요. 기존에 계속 했었던 사업이죠?

네. 지난해부터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치는 많이 되어 있죠?

네.

네. 그런데 2,400만 원 1식으로 돼 있어요.

네. 공사 발주를 위한 거여서요,

그러면 이거 몇 대, 어디, 5세대 이상, 6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설치 기준이. 그러면 몇 대나 설치를 하신 거예요?

잠시 자료 좀 보겠습니다.

그때는 선정을 아직 안 하셨다고 했었는데 선정이 다 돼서 하실 건지?

저희 2,400만 원 예산 범위 내에서 보관거치대 약 51개를 설치할 예정인데요 얼마 전에 제가 파악한 바로는 51개의 요청이 다 들어와서 이제 설치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때는 선정이 안 됐다고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2,400만 원으로는 51개를 설치할 수 있는데 51개가 다 지원이 끝났다는 거죠?

네. 이미 대상이 결정이 났습니다.

그러면 사업이 그냥 12월까지 51대가 설치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네. 기후변화대응과 과장님.

기후변화대응과장 박용균입니다.

과장님, 아까 우리 허정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하고 같은 맥락인데요. 129페이지 설명서예요.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도 다 끝났어요?

끝난 게 아니고 사실 작년에 시범사업으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한 해만 했어요? 그전에는 안 했었고요? 그게 몇 년 하신 줄 아세요?

임산부 같은 경우는 그동안 시범사업으로 조금 하다가 확정되는 사업으로 확정되지 못하고 올해부터 이 예산이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이 없어진 거예요?

없어진다고 하는 게 맞죠. 이제 국비에서, 국가사업에서 지원하기로 계획 잡아서 시도에서 매칭 사업으로 진행했던 건데 국가에서 사업을 일단 제외시켰습니다.

그렇죠? 이게 몇 년이나 했는지 혹시 아세요? 시범사업으로 하셨다고 했는데 몇 년,

이건 제가 알고 있기는 작년에 처음 시범사업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한 해밖에 안 했어요?

예.

이거 꽤 좋다고들 많이 했었는데 한 해밖에 안 했어요? 몇 해 한줄 알았더니.

과일간식 사업은 이전부터 했었는데 임산부에 대한 사업은 작년에 아마 시범사업으로 처음에 했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요.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전혀 계획이 없나요? 마찬가지긴 하지만.

그러니까 지금 허정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사업 자체에 대한 공감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역에서 지자체에서나 다 공감하는 내용이기는 한데 그렇게 해서 국가에서도 사업을 받아서 진행하려고 하다가 이렇게 분위기가 변경이 되면서 이런 사업들이 좀 타격을 받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기초 지자체에서 고민은 많이 되고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부분들은 사실 저희들하고 저희들 주민이고 해서 제일 예민한 부분이기도 하고 관심이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재원적으로나 아니면은 이 정책 자체가 구 단위의 정책으로 소화해내기가, 또 저희들이 흔히 얘기하듯이 어느 구에서 선도적으로 해서 다른 구에까지 시너지 효과를 얻는다 이런 부분들이 없지않아 있기도 한데 시에서도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좀 많이 하기도 했었는데 당장 올해에 멈춰지고 나서 이걸 더 시행하기 위한 어떤 협의나 이런 단계가 안 돼서 올해는 접어진 부분인 거고 내년에는 중앙이라든지 또 다른 어떤 협력을 해서 이 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필요한 사업이지요. 네. 필요한 사업이지요. 우리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능력이 그렇게 안 돼서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이 부분에 대한 거는 같이 노력을 해서 앞으로 유지를 하거나 관심을 가져야 될 사항이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관심이 많이 갔던 사업이었거든요. 그랬는데 안 됐다고 그래서 좀 아쉽기도 하고 또 부평구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하기도 해서 여쭤보았습니다. 이것 좀 아까 마찬가지로 초등돌봄 간식도 마찬가지지만 과장님께서 부서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역시 사업별설명서 책자 229쪽 봐주세요.

예. 도로과장입니다.

우리 노후 불량 하수관로 정비공사 있어요? 긴급보수로가 돼 있네.

예.

이게 보니까 지원이 청천1ㆍ2동 일원이에요?

이것 같은 경우는 설명을 드리면 2000년, 2001년도에 저희가 하수관로 정밀조사 용역을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국비, 시비, 구비 세 부분 재원을 협의를 해서 작업 공사를 하게 되는 건데요 올해 그 예산이 확보가 돼가지고서 청천1ㆍ2동뿐만이 아니고 부평대로 기준으로 해서 우측, 우측 동네,

네.

그 부분, 십정동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전체 사업비가 사실은 지금 이것 같은 경우 12억 3,000인가 되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 청천동 공단 쪽하고 청천2동쪽 일부 구간 정밀조사 용역한 결과에 대해서 하수관로 보수보강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고 있어요 아니면 하실 거예요?

이거 같은 경우는 공법심의를 하게 돼요. 그래서 특허나 신기술 같은 이런 공법, 신기술 가진 업체들을 선정을 해가지고서 입찰을 띄우게 되거든요. 이번 주중에 공법심의를 하고 업체선정에 들어갑니다.

장마 전에 했으면 좋았는데 장마 후에 하시게 되겠네요?

사실 하수관로 공사는 모든 공사가 다 장마철 전에 하면 좋겠지만 재원협의 때문에 구 예산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재원이 이제 마련이 됐기 때문에 이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전에, 한 2～3년 전에 보니까 하수관에 나무 뿌리들이 뻗어서 막히고 이런 것 때문에 정비한다는 얘기를 들은 적 있는데 그거 맞죠? 하신 적 있나요?

이거 같은 경우에 하수관이 깨졌거나 균열이 갔거나 침하됐거나 하수관을 새로 교체한다든지 아니면 내면보수를 한다든지 CCTV로 다 조사를 해서 나무뿌리 그런 것들은 다 제거를 하고 종합적으로 공사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지금 이 노후 불량 하수관로 정비공사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무로 인해서 뻗어나가서 하면 계속 연결돼가지고 막히고 깨지고 하는 경우를 다 정비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장마 전에 했어야 되는 게 진짜 맞는 것 같아요. 2～3년 전에도 장마 전에 안 하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적을 하셨다는 동료의원들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부평구 전체 하수관로 길이가 550㎞인데요,

그러니까요.

모든 관로를 장마 전에 하기는 사실은 좀 어렵지만 저희도 최대한 우기철 이전에 그 사업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이 사업 같은 경우는 하수관이 저희가 정밀조사 용역을 하면서 CCTV로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이런 지장물들이 있으면 그때 당시에 준설은 다 해요. 나무뿌리가 나오면은 제거도 하고. 지금 이 부분은 하수관, 그 이후로 물론 나무도 자라긴 했겠지만은 그런 부분도 같이 정비를 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그 앞에 227페이지 보면 하수도시설물 정비가 있어요. 요것도 같은, 여기에서 노후 불량 하수관이 되면 요 뒤에 장에 있는 보수를 하는 건가요?

하수도 시설물 정비도 개념으로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청천동 이쪽 일부 지역에 대해서 하는 거고 이 부분은,

집중하는 거고 이건 전체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업이 하도 많으셔서 제대로 시기에 맞춰서 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점 이해는 하지만 좀 더 신경을 쓰셔서 사업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좀 하겠습니다. 도로과 김상현 과장님.

예. 도로과장입니다.

좋은 얘기 하려고 합니다. (자료 사진 화면으로 보며) 제가 사실은 신천초등학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입니다. 그래서 어머님들이랑 소통을 계속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어머님들이 아이들 안전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 보니까 아이가 학교 근처에서 도로과 관할하는 하수구 쪽 뚜껑이 좀 위험하게 올라와 있어서 그 부분 때문에 다쳤다라는 그런 민원을 제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로과에 바로 요청을 드렸었거든요. (다음 장 넘겨주십시오.) 그래서 도로과에서 그날, 당일날 바로 몇 시간도 안 돼서 저렇게 보수를 해주셔서 어머님들께서 너무 감사하다고 부평 구민인 우리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구청에서 정말 빨리 조치해 주시는 것들이 너무 감사, 처음이라고 그러시는데 너무 놀라시더라고요. (그다음 장 넘겨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부평구청 도로과에서 했다고 어머님들께 또 알려드렸어요. 제가 한 게 아니라 우리 구청에서 이렇게 도와주셨다. (맨 마지막 사진 좀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이게 보니까 도로과에서 하는 말씀이 도로과 관할이 아니고 사실은 시에서 할 거였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랬는데 도로과에서 우리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미루지 않고, 시에서 하는 일이지만 이렇게 임시조치를 해주셔서 어찌됐든 우리 부평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너무 제가 감사한 마음이 있어서 이걸 좀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부평구청 도로과, 인천시청 도로과 관계자 분들께서 서둘러 주신 덕분입니다” 하고 제가 이렇게 또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구들이 어떤 여러 가지의 민원 어려움들이 보면 구의원이라고 만능이겠습니까. 그런데 진짜 집행부에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우리 구민들이 이런 만족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도로과, 사업도 많으시고 정말 우리가 구도심이라 도로도 너무 정비할 곳이 많은데 우리 김상현 도로과장님, 그 밑에 우리 또 팀장님, 직원 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안전총괄과 임석기 과장님께도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냥 안전교통국장님 이승원 국장님께 좀 질문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안전교통국장입니다.

우리 안전총괄과 사업별설명서 163페이지부터 195페이지까지 있는데 제목만 쭉 읽어주십시오. 제목만 쭉 읽어주십시오, 국장님.

생활안전시책 추진, 범죄 예방 인프라 구축, CCTV 및 재난예경보시스템 유지관리…….

아니, 계속 쭉 읽어주십시오. 안전총괄과 지금 업무가 다양하게 있지 않습니까? 왜 읽다 마십니까?

아, 끝까지요?

네. 끝까지 읽어주십시오, 제목.

자율방범대원 운영 및 지원, 지역치안협의회 안전업무 추진 지원, 자연재난 사전대비, 방재역량 강화, 재난지원금, 민방위교육 운영비, 민방위시설장비 관리 운영, 인력동원 훈련보상금 지급, 안전ㆍ보건 예방활동, CCTV통합관제센터 인력운영비, 부평안전체험관 인력 운영비, 민방위시설관리 인력운영비, 중대재해예방 안전관리자 인력운영비, 부서운영 기본경비입니다.

국장님이 보셨을 때 지금 어떤 업무를 주안으로 하고 있는지 생각을 좀 얘기해봐 주십시오.

그 해당업무의 특성에 따라서 제목만 좀 달리 다 붙여놓은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위원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이 제목이 너무 많이 분류가 됐다라고 생각도 드실 수 있어요.

아니요. 그 의미가 아닙니다.

하다 보니까 업무의 특성에 따라서 지금 제목을 다 분리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안전총괄과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 것 같습니까? 저는 전체적인 개념을 좀 여쭤본 거였습니다.

안전총괄과는 말 그대로 구청의 안전과 관련된 지금 여기 예산서에 나와 있는 다양한 안전업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게 누구를 위한 안전시행업무인가요?

구민을 위한 거지요.

그렇죠? 구민을 위한 거죠?

예.

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51조제2항에 보면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의 업무사항 등에 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지방의회는 집행기관의 감시기관이고 서류제출요구권을 가지고 있으며 출석요구권을 가지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지방의회는 행정처리 사항에 대해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그러면 사실은 오늘 아침에 어제 발생했던 산곡4동에서 있었던 화재사고입니다. 근데 제가 이 보고를 사실은 우리 안전총괄과에서는 전혀 보고받은 바가 없고요, 우리 관련 다른 쪽에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40대 신변비관자께서 자기 차에다가 불을 질렀는데 그게 15대로 옮겨붙은 상황이었습니다. 정말 자칫하면 정말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사고였죠. 화재였죠. (자료 사진 화면으로 보며) 그다음으로 넘겨주십시오. 지금 보이십니까? 행정동향보고. 이거를 제가 사실은 다른 부서에도 받을 수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일을 하고 있는데 특히나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부평의 구민을 위한 안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야 되는 게 당연한 저희 의무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보고를 전혀 들은 바가 없고요 받은 바도 없습니다. 또 롯데시네마 사건도 좀 띄워주십시오. (자료 사진 화면으로 보며) 이거 다 누구나 아실 겁니다. 전국적으로 공영방송이나 KBS, MBC 이런 방송에서도 다 보도가 됐고 정말 큰 사고였지만 다행히 인명피해가 없었지만 그 안에 상인 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피해도 있었기 때문에 다양하게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긴박하게 보고받아서 대처해야 되는 부분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국장님, 어떻게 보고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한테 혹시 보고하셨을까요?

저도 아침에 차량화재 건은 안전총괄과로부터 받지는 않고요 당직자로부터 받았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저런 부분이, 물론 넓게 얘기하면 안전총괄과에서 저걸 그렇다고 다 하느냐. 저건 치안과 소방의 그런 부분도 있지 밤새 일어난 걸 안전총괄과 직원들이 저길 지켜가지고 저걸 다 예방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저런 부분에 대해서는 치안 부분도 있고 소방의 활동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나서 처리가 된 다음에 저희는 그것에 대한 예방조치라든지 다음을 준비하는 거지 저렇게 잘못된 사람 한 사람이 불지른다고 해서 그걸 다 예방, 안전총괄과에서 다 책임진다 이건 좀 너무 과도한 것 같습니다.

국장님의 역할은 부서가 미흡한 부분이 있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격려하고 해서 이 부분을 좀 미흡할 수 있는 부분을 채우시는 부분입니까? 아니면 변명해 주시는 역할을 하시는 겁니까?

변명은 아니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가 봤을 때 변명으로 들립니다, 국장님.

저게 어떻게 다, 그러면 안전총괄과 직원이 밤새 저기 지켜야 됩니까?

국장님, 이제 그만하십시오. 그건 누구나 들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을 거고요, 이제 안전총괄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 또 문자메시지 보여주십시오. (자료 사진 화면으로 보며) 부평구의회 직원한테 받은 문자입니다. 우리 구의회 우리 의원님들 구의회 직원한테 이거 받았습니다. 기사하고, 진압 중이라고. 아, 그럼 화재나 이런 것들은 안전총괄과에서 관할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몰라도 이게 당연한 겁니까? 국장님, 안 물어봤습니다. 과장님께 답변 요청합니다.

안전총괄과장입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예방이나 접촉은 하는데요 화재 같은 경우는 소방서 주관이고 실질적으로 저희 사후에 진짜 안전사고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준비하고 그러는 거지 실질적으로 발생했을 때 안전총괄과에서 할 사항은 거의 없습니다.

아, 안전총괄과에 할 사항이 없습니까! 아, 구민들이나 우리 다른 기타 여러 기관들에서 들었을 때 그 답변에 동의하실지가 저는 좀 의문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작년부터 계속 요청을 드렸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전에 구의원님이나 이런 분들께서 요청한 적이 없는데 왜 굳이 위원장님만 이거 요청을 하시냐. 저는 저의 의무를 다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는 소중한 우리 국민들의, 우리 시민들의, 우리 구민 분들의, 저를 대표해서 뽑아준 그런 책임감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서 필요하시면, 요구하시면 저희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겨울에 저한테 이승원 국장님께서도 뭐라 그러셨냐면 우리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요구하셔서 보고체계가 바뀌었습니다. 구의회 방에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고 저는 그렇게 답변을 받았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올해부터 한 번도 보고를 받은 적이 없고요, 이런 중대사안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경각심을 가지시고 좀 바꾸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전총괄과 전체 부서, 우리 과장님께서 어떻게 지도하느냐에 따라서 밑에 직원 분들도 따라가는 겁니다. 부평 구민의 안전이나 다양한 부분들이 걸려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개선시켜 주십시오.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책임을 다하고 있고요, 필요하시다면 위원님이,

다 하고 있는데 화재가 발생했기 때문에 소방서에서 하기 때문에 이건 보고할 의무가 없다고 얘기하시는 게 답변이십니까?

그 사항은 저희가 안전총괄과 24시간 근무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당직실에서 동향보고 형태로 올라오는 형태고 지금,

그럼 당직실에서 동향보고 형태로라도 저희한테 알려주셔야 저희가 그 당에 지역구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대처하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동향보고까지 일일이 다 보내면 그 건이 하루에도 한 4, 5건씩 발생하고 그러는데 그걸 일일이 어떻게 제가 다 띄워드리겠습니까.

아, 저희 괜찮습니다. 띄워주시는 거 카톡으로 보내주셔도 되고요, 손쉽게 해주시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대처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께서 필요하시다면 요구하시면 제가 답변드리는데요 건건이 저렇게 말씀하시면 말 그대로 지금 꼬장밖에,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말씀 가려가시면서 하시고요, 작년부터 제가 똑같은 사항 요청드렸습니다. 개선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똑같이 이같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객관적으로 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신경 쓰겠습니다.

정회하십시다, 정회. 정리하시고 좀 가라앉히고,

예산 심의하는 부분에 있어서 구민들의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그거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의 이념이 제대로 잡혀 있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아니, 이게 할 거 하나 있는데 하지도 못하겠네.

안 하실 겁니까?

그냥 끝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경제환경국, 안전교통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정례회 제8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는 도시관리국, 보건소 소관 부서의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예산안 조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정유정 강연숙 손대중 안애경 여명자 유정옥 이익성 정예지 허정미 출석전문위원 최순득 출석공무원 경제환경국장 신경철 안전교통국장 이승원 경제지원과장 김형조 일자리창출과장 이영미 자원순환과장 서광미 환경보전과장 황연순 기후변화대응과장 박용균 위생과장 하현수 안전총괄과장 임석기 도로과장 김상현 교통행정과장 최진희 주차지도과장 장수연 도시경관과장 안상일 부평구시설관리공단 본부장 윤낙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