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동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정례회 제8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부평구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은 제25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박미란 기획조정실장님의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기획조정실, 소통담당관, 감사관, 홍보담당관 및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별 인천광역시 부평구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병가로 불참하신 기획조정실장님을 대신하여 박금주 기획조직팀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소통담당관 곽대철입니다. 소통담당관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세출 예산서 88쪽에서 89쪽입니다. 세출 예산은 본예산보다 136만 3000원이 감액된 4억 6197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9쪽, 설명서는 23쪽에서 24쪽으로 공공 갈등 예방 및 해결 성인지 예산입니다. 직원 심리 상담 프로그램 예산 4500만 원 중 계약에 의한 낙찰 차액 320만 원을 감액한 418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는 같은 89쪽 중간, 명세서는 25쪽에서 27쪽 공공 갈등 예방 및 해결 인력 운영비입니다. 갈등관리힐링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시간선택제임금제 라급에 대한 인력 운영비로 성과 연봉 등급 확정에 따라 성과 연봉 391만 원 중 189만 9000원을 감액하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및 별표9의 11호에 근거하여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특수근무수당을 미편성하여 과년도 소급분과 금년도분 309만 9000원을 편성하고 그해 직급보조비, 연금 부담금 등 부족분에 대해서도 반영하여 본예산 4938만 2000원에서 183만 7000원이 증액된 5121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통담당관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곽대철 소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기운 감사관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정기운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감사관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쪽 세입 예산 사업 명세서입니다. 시민 인권 교육 사업비로 내시되었던 시비 보조금 세입 600만 원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97쪽 세출 예산 사업 명세서입니다. 설명서 31쪽부터입니다. 시비 보조금 세입 예산 삭감에 따라서 인권 도시 부평 조성 세부 사업 중에서 시비 보조금으로 내시되었던 600만 원을 삭감하는 내용으로 시로부터 시민 인권 교육 실시를 권장 받으면서 강사 섭외와 자료집을 제작해 활용하고자 하였으나 이를 삭감하고 당초 예산에 계상한 구비 100만 원으로 리플릿 형태의 홍보물을 제작해서 우선 활용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감사관 소관 세출 예산액은 당초 7559만 원에서 695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감사관 소관 추경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기운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민호 홍보담당관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조민호입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 101쪽, 설명서 33쪽부터입니다. 세입 예산 총 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31억 5374만 6000원이 증가한 32억 279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증가 요인은 온나라 시스템 공통 기반 전산 장비, 재해 복구 시스템, 지방 행정 공통 시스템 운영에 따른 위탁비 정산금과 부평4동 스마트 빌리지 조성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 104쪽, 설명서 41쪽부터입니다. 세출 예산 총 규모는 당초 예산 대비 35억 2399만 1000원이 증가한 69억 7302만 6000원입니다. 먼저 세출 예산 주요 증가 사유로는 부평사람들 모바일 구독자 증가에 따른 부족분 171만 6000원, 암호화 통신 장비 인증 만료에 따른 교체비 4926만 5000원, 부평4동 스마트 빌리지 조성 사업 추진에 따른 제안서 평가 위원 수당 600만 원, 스마트 안정 교차로 및 유동인구 데이터 수집기 운영에 따른 공공요금 110만 원, 부평4동 스마트 빌리지 조성 사업 추진에 따른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총 34억 9400만 원, 부서 인력 운영에 따른 임기제 인건비 부족분 15만 7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세출 예산 주요 감소 사유로는 대부분 낙찰 차액 및 집행 잔액으로 소셜미디어 운영, 부평사람들 발간, 온나라 홍보 영상 제작에 따른 낙찰 차액 1613만 2000원, 산곡동 구정 홍보 안내판 전기요금 미사용분 24만 원, 통계 조사 수행에 따른 인건비 조정분 173만 9000원, 사업체 조사원 인건비 수당 집행 잔액 713만 6000원, 사회지표조사서 인천시 일괄 제작에 따른 잔액 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민호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철웅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한철웅입니다. 총무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6쪽 세입 예산안입니다. 총무과 세입 예산안은 당초 본예산보다 7680만 원이 증가한 1억 642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난 2022년 12월 말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의 협약에 따라 60세 이상 고령자 채용 시 지원되는 사회 서비스용 선도 모델 사업 보조금 768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18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출 예산안은 당초 본예산보다 3661만 원을 감액한 1238억 7900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세출 예산 사업 명세서 118쪽 상단 앞서가는 후생 복지운영에서 구내식당 주방 바닥 누수 발생으로 인한 시설 공사비 부족분 72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지난 1월 식수 프로그램 서버 교체 완료 후 집행 잔액 110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직 노사 관리에서는 2022년 11월 세무1과 공무직 근로자 1명이 상시 출장자로 신규 지정되어 상시 출장 수당 8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8쪽 중간 효율적인 인사 행정 추진에서는 정부 모범 공무원 선발 인원 증가에 따른 모범 공무원 수당 부족분으로 12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차세대 표준 지방 인사 정보 행정 시스템 유지 관리업무 위탁 사업비 집행 잔액으로 2582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18쪽 하단 지방공무원 교육 훈련 지원에서는 2023년 초 공무원 여비 규정과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 지침 개정으로 일비, 식비, 숙박비 금액이 상향 조정됨에 따라 공무원 교육 여비 부족분으로 3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8쪽 하단부터 119쪽 인력 운영비입니다. 직접 인건비 보수에 정액 수당에서 인천광역시와 구 간의 파견 교류에 따른 교류 수당 지급으로 18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2023년도 성과상여금을 지난 4월 1379명에게 지급 완료하고 집행 잔액 1억 7148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19쪽 중간 간접 인건비에서 공무직 근로자의 중도 사직자와 퇴직자의 중간 정산자의 증가로 공무직 근로자 퇴직금 부족분으로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철웅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정헌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엄정헌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24쪽입니다. 세입 예산 총 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1억 8238만 4000원 증액한 11억 163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변동 요인으로는 시비 보조금 증액 예산으로 주민자치회 시범 사업 운영 지원, 인천시 마을 공동체 만들기 지원 사업, 공간 지원 사업 등 증액 편성하였고 주민자치형 주민참여예산 사업비 예산 조정에 따라 동별 사업비 1억 124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 보조금 반환금으로 2022년도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육성 사업 집행 잔액 676만 7439원과 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022년도 주민자치회 구성 및 운영 지원, 주민자치형 주민참여예산,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자원봉사자와 함께 하는 나눔 동행 사업 집행 잔액 총 750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27쪽 세출 부분입니다. 세출 예산 총 규모는 당초 예산 대비 2억 1645만 2000원이 증가한 22억 803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변동 사항은 주민자치박람회 참가 동 지원을 위해 행사 운영비 750만 원, 행사 실비 지원금 516만 원 신규 편성하고 주민자치회 활동 지원 사업비로 성립 전 예산 시비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 동아리 경연 대회 참가 지원을 위해 행사 운영비 1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28쪽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비를 300만 원 증가 편성하였고 마을활동가 보상금 시비 2700만 원과 마을 공동체 만들기 공모 사업 시비 2600만 원 성립 전 사용 예산을 편성하고 인천시 마을 공동체 공간 지원 사업 시비 2800만 원, 구비 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29쪽입니다. 부평 사회적경제마을센터 직원 인건비로 2023년 처우 개선비 반영 부족분 15만 8000원을 증액하고 성과상여금 집행 잔액 463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고 특수직무수당, 직급보조비 부족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정헌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균 평생교육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철균입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예산안 133쪽입니다. 세입 예산 총 규모는 본예산 대비 10억 7004만 1000원이 증가한 46억 6321만 5000원으로 27.54%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 예산 세부 사업으로 증액된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34쪽 중간, 설명서 99쪽입니다. 보조금 반환 수입 중 과년도 무상급식 지원 사업 종료 후 정산에 따른 집행 잔액 2억 2221만 4000원 증액, 설명서 100쪽, 101쪽입니다.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 집행 잔액 중 자체 보조금 반환 수입 2663만 8000원 증액, 국고 보조금 집행 잔액 및 이자 5364만 5000원 증액, 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 이자 2682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02쪽, 103쪽입니다.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적 지원 사업으로 구비 집행 잔액 9065만 9000원 증액, 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 이자 9071만 9000원을 증액, 설명서 104쪽입니다. 인천시민대학 공공기관 캠퍼스 운영으로 인평원 공모 사업 선정에 따른 사업비 2600만 원 증액, 설명서 105쪽 성인 문해 교육 지원 사업으로 국평원 공모 사업 선정에 따른 사업비 7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35쪽 하단, 설명서 108쪽, 109쪽입니다. 청소년 복지 시설 운영 지원으로 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 및 이자 1326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예산안 136쪽입니다. 세출 예산 총 규모는 본예산 대비 4억 2999만 4000원 증가한 186억 758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 세부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38쪽, 설명서 110쪽에서 113쪽입니다. 평생 학습 지원 사업 운영으로 인성지도사 활동에 따른 교육 주제 추가 및 파견 활동 증가로 교재 인쇄비, 인천시민대학 공공기관 캠퍼스 공모 사업 선정에 따른 사업비 등 행사 운영비 267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12쪽 중간 민간 경상 보조 사업으로 성인 문해 교육 지원 공모 사업 선정에 따른 사업비 7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38쪽 중간, 설명서 114쪽에서 116쪽입니다. 평생학습관 운영으로 2023년 10월 준공 예정인 청소년복합문화센터로 평생학습관이 이전함에 따라 이사 비용 등 650만 원 증액, 사무실 및 강의실 집기류 등 자산 및 물품 취득비 3638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38쪽 하단, 설명서 117쪽, 118쪽입니다. 학교 교육 경비 지원으로 70개 학교와 36개 유치원에 교육 경비 교부금 집행 잔액 1억 103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39쪽 중간, 설명서 123쪽, 124쪽입니다. 청소년 활동 지원으로 갈산동에 위치한 농구장이 체육 시설 관리 일원화로 금년 2월 체육진흥과로 이관됨에 따른 시설비 100만 원을 전액 삭감, 예산안 139쪽 하단, 설명서 125쪽, 126쪽입니다.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적 지원으로 당초 인천시 거주 여성 청소년만 17세에서 18세까지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만 18세로 지원 대상이 축소됨에 따라 2억 1808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40쪽, 설명서 127쪽, 128쪽입니다. 청소년복합문화센터 운영으로 2023년 10월 준공 예정인 청소년복합문화센터 개관 준비에 필요한 표찰, 청소도구 등 200만 원, 내부 게시판 및 층별 안내도 등 현황판 구입 1934만 3000원, 소방 안전 관리 용역 396만 원 등 사무관리비 3237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설 유지 및 무인 경비 시스템 설치 등 공공 운영비 530만 원 증액, 물품 보관 창고 앵글 및 블라인드 제작 등 자산 및 물품 취득비 22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42쪽 상단, 설명서 137, 138쪽입니다. 청소년 복지 시설 운영 지원 시비 보조로 위기 청소년들이 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보호 및 상담, 주거 등 자립 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천시 자활 작업장 운영 사업에 청소년 자립 지원 기관 ‘별바라기’가 선정되어 시비 보조금 3억 1606만 5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전액 시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예산안 142쪽 중간, 설명서 141쪽에서 143쪽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으로 현재 부평1동 행정복지센터에 있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가 청천동에 건립 중인 청소년복합문화센터로 이전할 계획으로 이에 따른 이사 비용 등 사무관리비 680만 원 증액,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무실 집기류 및 상담실, 회의실, 교육실 구성에 필요한 물품 및 자산취득비 1782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철균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희숙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노희숙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50쪽 세입입니다. 세입은 기정 예산보다 176억 9638만 5000원이 증가한 712억 208만 9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청사 내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품 매각 수입이 300만 원이었으나 2022년부터 폐지 등 재활용품 가격의 하락 및 부대 비용의 증가로 계약 업체에서 계약 해지를 요청하였고 이후 부득이하게 무상으로 재활용품 수거 및 처리하는 조건으로 계약하여 22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은 509억 원이 발생했으나 2022년 말 정리 추경이 끝난 후에 중앙에서 특별교부세 25억 원과 인천시의 특별조정교부금 35억 원이 연말에 교부되어 결산으로 나타난 509억 원에서 60억 원을 제외한 449억 2117만 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 보조금 집행 잔액 97억 8727만 원과 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 115억 318만 원도 결산 결과에 따라 추가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2쪽 세출입니다. 세출은 기정 예산보다 2억 5737만 원 삭감하여 98억 828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결산 총괄에서 결산검사위원 여비와 교육비는 코로나19로 인해 결산위원의 결산 교육이 온라인으로 변경 추진되어서 예산 185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공유지 관리에서 관내 십정3구역, 산곡구역 등 재개발 정비 구역 내 시유지와 구유지가 연도 내에 재개발조합에 매각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공유재산 매각 대금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수수료를 192만 원을 증액하여 134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행정 재산 관리에서 「공유재산법」 개정에 따른 5년 간의 중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립을 위한 책자 인쇄비 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부평어울림센터 전기요금 부족분 1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열우물어울림센터 내 시설관리공단 직원의 사무 공간 개선 및 확충을 위해 공사비 1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물품 관리에서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서는 2023년 물품 관리 시스템 유지 보수 용역에 정기 재물 조사 실사를 포함하여 계약함에 따라 리더기 구입이 불필요하여 리더기 구입 비용 77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153쪽입니다. 공용 차량에서 연도 내 대체 구입 공용 차량에 설치할 차량 소모품비 부족분 177만 1000원과 블랙박스 구입비 부족분 96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공 시설물의 유지 관리에서 청사 내 노후 등기구 1140개를 고효율 평판형 엘이디 조명으로 교체하기 위한 실내 조명 개선 비용으로 시설 장비 유지비 1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산곡3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공사비 재원 조정 사항입니다. 2023년도 본예산 편성 시 시설비 20억 원 전액 구비로 편성하였으나 지방채 15억 원, 구비 5억 원으로 재원을 변경하였으며 예산 증감은 없습니다. 부평5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입니다. 올 1월 부평5동 임시 청사에 대한 임대 계약을 올 4월부터 2년간으로 체결하여 연말까지의 납부 예정액을 감안하여 임차료 및 부대 비용 1억 5768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보증금 집행 잔액 2억 6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54쪽 삼산1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입니다. 삼산대보아파트 재건축 정비 사업에 따른 삼산1동 동 청사 대체 건립과 관련하여 당초 설계 미반영 건에 대하여 2023년 본예산에 시설비 5억 1500만 원을 구비로 편성하였으나 1분기에 특별조정교부금을 신청, 교부 결정됨에 따라 구비에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재원 조정한 사항으로 예산 증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희숙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화진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이화진입니다. 세무1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서 157쪽, 사업 명세서 158쪽과 159쪽에 해당되는 세출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은 본예산 대비 759만 4000원을 감액한 8억 7325만 7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지방세 안내문과 재산세 고지서, 체납 고지서, 세외 수입 고지서 제작과 데이터 인쇄비에 대한 낙찰 차액분 1501만 9000원을 삭감하고 2023년 미공시 아파트의 증가로 인하 검증 수수료 부족분이 발생하여 공동 주택 가격 검증 수수료 742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화진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지희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한지희입니다. 세무2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63쪽 세입 예산입니다. 본예산 대비 1억 원을 증액하여 586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10쪽입니다. 2023년 시 지방 세입 운영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받은 상사업비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65쪽 세출 예산입니다. 본예산 대비 4956만 6000원을 증액하여 7억 292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66쪽, 설명서 202쪽에서 203쪽입니다. 시로부터 받은 상사업비 1억 원 중 세입 담당 공무원 워크숍 비용으로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여 구 세입 확충에 기여한 세무1·2과 지방세 담당과 타 부서의 세외 수입 담당자를 대상으로 직원 사기 진작과 업무 재충전의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또한 차세대 지방세 정보 시스템 구축 및 지방세 정보 시스템 운영을 위한 부족분 33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05쪽 사무관리비는 지방세 고지서 및 데이터 인쇄 단가 계약을 통해 절감한 1009만 8000원을 감액하였고 예산안 167쪽, 설명서 207쪽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서는 시에서 현장 실습생을 추가 배정함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채용 예산을 감액하였습니다. 설명서 209쪽 민원인의 편의 증진 및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세무민원실 환경 개선 등으로 확보한 상사업비 일부 210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지희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자 하나로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하나로민원과장 김인자입니다. 하나로민원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안 171쪽입니다. 하나로민원과 총 세입 예산액은 당초 본예산 대비 2억 1536만 7000원이 증가한 9억 6344만 1000원으로 약 28%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72쪽입니다. 주요 변동 요인으로 코로나19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로 여권 발급량이 증가함에 따라 여권 발급 수수료인 영수필증 판매 수입 2억 1578만 원 증액한 3억 59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 173쪽입니다. 세출 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3220만 8000원이 증가한 12억 4609만 5000원으로 약 3%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명세서 174쪽, 설명서 216쪽에서 217쪽입니다. 주요 변동 내역으로는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 위법 부당한 행위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민원 처리 담당자가 사용한 병의원 진료비를 지원하는 사항으로 총 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18쪽에서 219쪽 무인민원발급창구 운영입니다. 하반기 6673세대 입주 예정인 청천1동 행정복지센터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고자 구입비 2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220쪽에서 221쪽 정보 공개 이의 신청 및 공개 여부 결정이 곤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정보공개심의회 참석 수당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어 당초 8회에서 12회로 계상하여 140만 원을 증액한 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22쪽에서 225쪽 주민 행정 서비스 제공입니다. 통합민원 인감 업무 담당자 공제회비에 대한 집행 잔액 249만 2000원을 감액하고 습득 주민등록증 우체국 발송 방식이 일반 우편에서 등기 우편으로 변경됨에 따라 수취 등기 우편 요금 212만 6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명세서 174쪽 하단과 175쪽입니다. 하반기 청천1동 입주 세대 증가로 통합민원창구 담당자 증원에 따라 통합증명발급기, 전자 이미지 서명 입력기, 라벨 프린터기, 지문 인식기를 각 1대씩 구입 설치하고자 자산 취득비 1025만 8000원을 증액하여 4261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나로민원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자 하나로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동민 위원입니다. 2023년도 1회 추경예산안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네. 자치행정과장 엄정헌입니다.

예산서 127쪽하고요 사용 설명서 85쪽에 있는 사항인데요. 주민자치 박람회 참가 지원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주민자치 박람회는 전국 박람회로 11월경에 개최가 되는데요. 저희들이 애초에 시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정되지 않아서 본예산에는 담지를 못했고요. 올해 11월경에 개최한다는 얘기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혹시나 나갈, 주민자치 전국 박람회는 일단 먼저 서류 심사 합격을 해야 나가는 거라서 1개 동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아니, 전국 주민자치 박람회와 시 주민자치 박람회가 있는데요. 원래 없었던 행사인가요?

원래 있었는데요. 이게 코로나 때문에 개최를 못 했고요. 작년에 인천시 박람회는 개최를 했었는데 우리 부평구는 참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부평구는 참가 안 한 이유가 있나요, 혹시?

그건 아마 연합회 쪽에서 문제가 있어서 참가를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합회 쪽요?

예. 그리고 지금 이게 코로나가 7월 경에 끝나다 보니까 사실상 주민자치센터의 동아리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연습을 하고 나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안 되다 보니까 준비도 좀 덜 된 것도 있었고요. 연합회에서도 조금 문제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고요. 전국 주민자치 박람회와 시 주민자치 박람회 둘다 이것 각 구에서 한 팀씩 참가하는 내용인가요?

시는 동아리 경연 대회를 하는데요. 군구에서 동아리 경연 대회를 개최를 해서 그중에서 대상 받은 팀이 시 대회에 나가는 겁니다.

우수 동을 선정해서 한 팀만?

예. 1개 동만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국 박람회는 별도의 서류 심사를 통해서 나가는 거라 시 박람회하고는 차이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부평구가 전국 박람회에 만약에 선정되지 않으면 예비비적 성격의 예산으로 미선정 시 정리추경에서 삭감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잘 알겠고요. 아까도 본예산에서 편성되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네.

그리고 추경으로 편성되는 특별한 이유를 아까 얘기하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행사나 사업을 할 때 계획을 추진적으로 세워서 본예산에 반영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직 전국 박람회 일정도 나오지 않은 상태인데, 현재까지도 그리고 장소도 선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거든요. 보통 9월 말이나 이때쯤 장소나 개최 시기가 결정이 되는 사항이라서 우리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통해서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는 걸로 이렇게 협의를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추경이 반영될 수 있을 만큼 불용되지 않게 잘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동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작년에 전국 대회 언제 시행했어요?

11월 10일 개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1월 10일에 나가서 우리 부개1동인가요, 최우수상 받은 데가?

우수상 받았습니다.

우수상 받았어요! 그러면 작년에 전국 대회 나가서 우수상을 받았다면 김동민 위원님 말씀처럼 이게 본예산에 세워졌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아마 똑같은 생각이신 것 같아요, 위원님들도. 추경이 아니라 작년 대회에 나가서 우수상을 받았는데 왜 이걸 세우지 않고 1차 추경에 세웠을까? 과장님이 답변하시는데 코로나 때문에 언제 할지, 언제 내정돼 있다라는 통보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라고 말씀하셨는데 전국 대회나 행사들은 작년에 시행이 됐다라면 반드시 올해 또 한다라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하고 예산 세우실 때 본예산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영훈 위원님!

박영훈 위원입니다. 2023년도 1차 추경예산안 준비하신 부서 수고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요.

네. 총무과장입니다.

세출 예산 사업 명세서 119쪽에 보면 성과상여금이 있지 않습니까? 성과상여금은 퇴직금을 포괄적으로 다 얘기하는 내용인가요?

퇴직금과는 별개입니다.

별개예요! 잔액이 삭감이 1억 7000 정도 됐는데 어떤 사유인지 설명 좀 해줄 수 있을까요?

저희가…….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예산은 46억 정도 책정한 것 같은데 1억 7000이 삭감돼서 혹시 또 상여금 지급하는 데 있어서 너무 타이트하게 책정하고 집행되지 않았나 싶어서 질의드리는 건데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성과상여금 지급을 할 때 직원들한테 설문……, 지급 방식이 또 있고요. 지급 방식이라는 게 등급별로 몇%를 할 건지를 직원들 설문과 그런 과정에서 결정을 한 사항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휴직자이거나 2개월 근무 미만 자들은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지급 대상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반영이 돼서 중도 퇴직자라든지 2개월 미만 근무자들에게 성과상여금이 지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집행 잔액이 그렇게 발생한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건 예측 불허 상황이 발생돼서 지급 대상이 없음으로서 발생된 금액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삭감이 많이 됐길래 제가 궁금해서 질의드렸고요. 감사드리고요. 재무과 과장님께 궁금한 사항 하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무과장 노희숙입니다.

153쪽 하단에 보면 부평3동 행정복지센터 청사 임대료 1억 5700 삭감 내용 있지 않습니까?

부평5동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게 임대차가 끝나서 발생이 된 금액인가요?

그렇지 않고요. 저희가 당초에 부평5동 임대 청사 예산을 반영할 때 여유 있게 반영을 했었는데요. 이게 실질적으로 저희가 시세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을 하게 되었고 임대료도 저렴하게 하다 보니 남은 집행이……, 잔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세울 때 계약상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상대방하고도 얘기가 되고 나서 예산을 잡아야 되는데 그냥 예측을 해서 예산을 잡아 놓고 계약을 한 건가요?

시세 대비해서 예산 반영을 했고요. 그런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임대 청사를 계약할 때는 시세보다 저렴한 보증금과 월세를 저희가 협의를 통해서 월세 계약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12월까지 임대료를 계산했을 때 예측되는 잔액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했고요. 보증금은 1억으로 저희가 계획, 실질적으로 3억 6000으로 예산을 반영했는데 보증금 1억 계약을 했기 때문에 나머지 2억 6000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임차료를 싸게 한 게 아니라 보증금이 적게.

임차료도 물론 저렴하게 계약을 했습니다.

저렴하게 하고 보증금도 더 낮게 책정하다 보니까 예산이 남은 거란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삭감이 돼서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로민원과장님한테 한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로민원과 과장님!

네. 하나로민원과장입니다.

아까 민원 처리 담당자 병원 진료비 지원 300만 원 추경에 세우신 것 같은데 추경에 세운 게 이번 연도에 처음인가요?

네. 처음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물론 이런 건 예측해서 세운 거잖아요?

이게 작년 2022년 12월 29일에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면서 그 후속 조치로 이런 실질적인 시행을 위해서 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혹시라도 공무원들 보험을 개인적으로 다 들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실비라고 해야 되나? 그런 대용입니까, 이게 지금 그러면? 예를 들어서 혹시라도.

그건 아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저희 공무원 전체에 대한 복지 차원에서 가입한 단체 보험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그 단체 보험에서는 중증 상해라든가 사망, 중증 질병 등에 대한 치료비 지원이 있는 거고요. 저희가 지금 이 300만 원을 계상한 거는 민원인들로부터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 인해서 가벼운 상해가 생겼을 때 초기 진료비 차원에서 계상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악성 민원을 만나게 되면 물론 그런 액션을 취할 수도 있겠지만 또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아서.

네. 그런 진료비까지.

예를 들어서 그런 뭐라고 할까? 교육이, 아니, 교육이 아니라 뭐라고 그러죠? 그거를 치료! 정신 치료 예를 들어서 그런 예산도 해서 여기서 집행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네.

그래서 300만 원이 추경에 올라왔길래 궁금해서 질의드렸고요. 앞으로 혹시라도 이 집행이 안 되면 더 좋겠죠?

그렇죠.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일단 조례에 의해서 예산을 세웠다니까, 물론 예산에 이해는 가는데 앞으로 이런 집행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되겠죠. 우리 공무원들 이렇게 악성 민원을 만나면 정신적이라든가 모든 게 스트레스로 해서 업무가 과중으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염려도 많이 되는데, 보니까 극소수로 일어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걸 우리 집행부에서도 대응을 잘 할 수 있게끔 그런 프로그램을 잘 만들어서, 인지해서 행정 일선에서 민원 업무하시는 분들 최소화할 수 있게끔 우리 하나로민원과장님 많이 신경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감사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네. 감사관 정기운입니다.

시민 인권 교육 예산 시에서 삭감된 이유가 뭐예요?

시에서 군구에 교부하려고 하는 사업으로 1억을 책정했다가요 의회에서 심의를 받지 못한 사항인데요. 아직은 교육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진행하기는 좀 이르지 않는가라는 의견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게 처음 하는 사업이었나요?

예. 그렇습니다.

시 예결위에서 통과가 되지 못한 부분이죠?

상임위에서 아마.

상임위에서! 그래서 구비로 세우셔갖고 하시겠다는 말씀이세요?

구비는 현재 따로 100만 원이 있어서요. 그 비용만 가지고 교육을 진행을 하고 시에서 추이를 봐서 그 사업비로 진행하는 방안은 별도로 고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00만 원 예산 가지고 교육이 가능하신가요? 강사비 나가고 리플릿 만들고 하려면.

홍보물에 대한 예산이.

홍보물에 대한 예산만 삭감이 된 거다?

그렇지는 않고요. 시비 강사비와 홍보물에 대한 부분은 다 삭감이 된 거고요. 그 외에 구비로는 강사비하고 100만 원 리플릿 수용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선 활용하려고 하고요.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그건 여쭤봤고요. 홍보담당관님!

네. 홍보담당관 조민호입니다.

예산안 설명서 보다 보니까 43페이지에 부평사람들 구정 신문 발행 중이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점자 신문 600부 발행하셔서 어떻게 배포하세요, 이거는?

일단은 저희 관내에 맹인들이 다니는 학교가 있습니다. 학교하고 희망자 위주로 우리가 접수를 받아서 그분들한테 발송하고 있습니다.

우편으로 발송하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우편으로도 발송을 하고요. 그 동을 통해서 직접 배부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직접 배부가 가능해요? 그러면 직원들이 또 나가서 직접 일일이 가가호호 방문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동에서 배부하실 때 같이, 맹인 학교나 그런 학교 같은 경우는 같이 배부를 하는 식으로.

그렇죠. 학교는 가능하고 개인적으로 신청하신 분들은?

그건 우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편으로 하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 점자 신문 발행하시면서 제가 이번에 장애인 신문을 보니까 상단에 큐아르 코드가 돼 있어서 요즘 다 핸드폰으로 큐아르 코드 사진만 찍으면 음성으로 다 제공이 되더라고요.

네. 저희 부평사람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점자 신문을 한번 보고 싶어요, 어떻게 돼 있는지.

제가 한번 갖다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궁금해서 말씀드렸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치행정과장님!

네. 자치행정과장 엄정헌입니다.

자원봉사센터에 저희가 집행하는 총 1년 예산이 얼마 정도 집행됩니까?

지금 8억이 좀 넘습니다.

8억이라는 예산을 집행하는데 사업 보고나 결과에 대한 보고를 자치행정과에서 지금 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상세 내역서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뭉텅거리는 예산이에요, 이거는. 타 구도 조사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자원봉사센터장이 들어오셔갖고 직접 보고해주시는 구가 몇 개 정도 되는지! 사실 8억이라는 예산이 투여되고 있는데 총괄하고 있는 부서에서 지금 이걸 저희한테 보고하고 있다고요. 상세 내역을 전혀 모릅니다, 저희는. 사업에 대한 측량, 그다음 또 의원들이 각 지역에서 갖고 있는 내용들, 이런 내용들이 소통이 되지 않기 때문에 국장님, 마지막이시지만 죄송합니다. 제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장이나 팀장님들이 보고할 수 있게끔 그 체계를 만드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건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타 구도 한번 현황을 파악해보고요. 저희도 그 내용을 가지고 부서에서 검토해보고 차후에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지금 궁금한 사업들에 대해서 상세 내역을 자치행정과장님한테 여쭤보면 답변하실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예산은 투여되고 있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건 꼭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요 자치행정과장님!

네.

마을 공동체 만들기, 마을 공동체 사업 관련해서 지금도 구비들이 들어가고 있죠?

네.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추경에도 영성마을 회관에 대해서 예산 올라와 있는데 제가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마을 공동체의 주된 목적이 뭘까요?

공동체끼리 본인들이 거주하는 곳에서 불편한 점이라든지 아니면 활성화시킬 수 있는 부분의 사업들을 발굴해서 그 사업을 추진함으로 인해서 살기 좋은 동네를 만들기 위한 그런 공동체 활동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구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마을 공동체에다 계속 지원하고 있어요, 저희가. 연도별로 지금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작 마을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나서 그 공동체가 주민을 위해서 문을 열어주셔야 돼요. 그런데 이게 참 이상하게도 그들만의 리그가 돼 있어. 들어가지 못해요, 주민들이 거기에. 참여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한 저희 예시 안으로 영성마을 같은 경우도 똑같아요. 저는 그 내부를 다시 한 번 묻고 싶은데 삼산1동에서 활동하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든가 통장협의회라든가 봉사 단체에서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해주셔야 되는데 이용료를 다 받습니다. 그리고 그걸 열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업들을 계속 이렇게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게 맞는지란 의문점이 생겨요, 저는.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마을 공동체하고 주민 공동 이용 시설하고 차이가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거는 주민 공동 이용 시설 같아요.

예.

저희들이 주민 공동 이용 시설에다는 지금까지 공공 운영비나 시설 장비 유지비나 이런 것들을 지원하고 있고요. 별도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활동을 하고 있고, 지금 영성마을 같은 경우에도 삼산1동 주민자치회 활동도 열심히 하고 있고요. 계속적으로 지금 개방을 저희들이 얘기하고 있고 점차적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개방해서 주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주체가 돼야 되는데 몇 분의 대표성을 띠신 분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부평구 예산이 투여된 기관이잖아요, 하나에? 그렇죠?

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하루 이틀 나온 얘기는 아닌데요. 지금 많이 변화도 보이고 있고요, 좀 개방을 하려고 애를 쓰는 모습도 보여서 앞으로 좀 더 나은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겁니다.

주민 공동체가 처음 설치된 게 언제예요?

주민 공동 이용 시설이 영성마을 같은 경우는 2012년, 2013년 이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는데 지금도 이게 개방이 안 되고 하고 있다, 노력한다라고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지금은 많이 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께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주방이라든가 이런 데를 임대료를 지불을 하더라도 활용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저희한테.

네. 그런 것도 감안해서 개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

네. 평생교육과장 이철균입니다.

민간 경상 사업 보조로 성인 문해 교육하시는 것 있잖아요. 삼산종합사회복지관하고 다올 이주 여성연합회하고 산곡노인문화센터 예산의 차이는 무슨 차이인가요?

예산의 차이는 프로그램상에 국비하고 구비하고 매칭 사업인데요. 사업 계획을 거기에서 낼 때 프로그램에 따라서 얼마, 얼마 필요하다고 신청을 하거든요. 선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사업비를 국비하고 저희 구비하고 매칭해서 주는데요. 프로그램에 차이가 있습니다. 산곡문화센터는, 노인문화센터는 스마트폰 교육이고 다올빛은 한국어 교육이고 삼산은 한글, 건강 교육 이렇게 하기 때문에, 프로그램상 차이 때문에 사업비가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산곡노인문화센터에서 하는 게 스마트폰 교육이에요?

네. 그건.

키오스크 같은 거나 핸드폰 이런 관련해서?

예. 미디어 취약 계층이라고 해서 올해 처음 신청해서 됐습니다, 거기는요.

그러면 그쪽 지역 어르신들만 하시나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그건 지역이 부평구 주민이면 다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 주체에서 별도의 홍보를 통해서 모집해서 하게 돼 있습니다.

이 산곡노인문화센터에서 하고 있는 교육은 노인장애인과랑 같이 하셔갖고, 그리고 또한 자원봉사센터하고도 협력을 하셔서, 자원봉사자들이 있어요. 대학생이나 고등학생 아이들이 자원봉사해서 실적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걸 사업으로 갖고 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타 구에 보니까. 키오스크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 자존감 때문에 몰라도 가르쳐달라는 얘기를 못 하신대요. 그런 사업들은 좀 활성화시켜 나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걸 같이 협력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네.

하나로민원과장님!

네. 하나로민원과장입니다.

지난 결산할 때 제가 여쭤보니까 무인민원발급기 지금 국가적으로 많이 설치하는 걸 원치 않는다라는 답변을 한번 하셨어요.

네.

청천1동에 이걸 설치하겠다라고 말씀하셨네요?

네.

지금 22개 동 중에 설치 안 된 동이 청천1동밖에 없나요? 아니면?

지금 동 행정복지센터 22개 동 중에 설치된 곳이 11개 동입니다. 그리고 청천1동 포함 11개 동이 미설치되어 있습니다.

청천1동 재개발로 인해서 인구 유입되는 것 염두에 두시고 지금 이것 설치하시겠다는 거죠?

네. 그리고 사실 청사가 새로 신축이 됐기 때문에, 완료가 됐기 때문에 설치가 들어가는 겁니다. 사실 거기보다 더 수요가 많이 예상되는 산곡3동이라든가 부평5동 같은 데가 있지만 거기는 청사가 이제 지어지기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청사가 완료될 즈음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가적으로도 스마트 신분증? 모바일 신분증?

네.

이걸 내년부터 활성화시키겠다라고 제가 봤어요. 점점 IT 강국에서 민원24나 이런 것들은 홍보를 치중하셔야지 기계 설치하는 건 최선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정례회 제8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서 문화복지국 소관 부서에 대한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고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하여 추경예산안 조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동안 부평구민을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이기춘 자치행정국장님이 상임위에 오늘 마지막 등청하셨는데요. 우리 행정복지 위원 전체를 포함하고 부평 주민들을 대신해서 감사드린다는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8인 김숙희 정한솔 구동오 김동민 박영훈 윤구영 윤태웅 황미라 출석전문위원 전미희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이기춘 소통담당관 곽대철 감사관 정기운 홍보담당관 조민호 총무과장 한철웅 자치행정과장 엄정헌 평생교육과장 이철균 재무과장 노희숙 세무1과장 이화진 세무2과장 한지희 하나로민원과장 김인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장세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