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시의회 발언
김현주 의원 발언
이계옥위원장
본격적인 장마비가 시작돼서 시민들은 비 피해가 없기를 바라고, 직원들께서는 장마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계속) 2.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생태도시사업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우현 생태도시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지우현생태도시사업소장
생태도시사업소장 지우현입니다. 설명에 앞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계옥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생태도시사업소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책자 7쪽입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생태도시사업소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1,429억 5,850만 5,430원으로 지출액은 1,133억 9,768만 6,590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243억 865만 6,770원, 보조금반납금은 17억 2,601만 3,193원이며, 집행잔액은 35억 2,614만 8,877원입니다. 계속해서 특별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41억 3,382만 3,000원을 이에 대한 세출 지출액은 110만 140원, 집행잔액은 41억 3,272만 2,860원입니다. 다음은 41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먼저 생태도시사업소의 명시이월액은 22건 77억 4,600만 9,320원입니다. 계속해서 43쪽입니다. 사고이월액은 13건 37억 3만 5,770원입니다. 다음은 47쪽 기타특별회계입니다. 생태도시사업소의 기타특별회계로는 기후에너지과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과 자원순환과 폐기물처리시설사업이 있습니다. 먼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예산 현액은 110만 1,000원,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은 110만 530원입니다. 계속해서 48쪽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의 세입예산 현액은 41억 3,272만 2,000원,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은 41억 3,272만 2,980원입니다. 다음은 51쪽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사용현황입니다. 생태도시사업소는 시 조직개편과 관련해 1건의 예산을 전용하고 99건의 예산을 이체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 기금 결산현황입니다. 자원순환과의 생활폐기물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에 대한 주민지원기금으로 전년도말 조성액은 7억 5,947만 5,812원,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6억 7,561만 2,122원입니다. 끝으로 71쪽 채권현황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채권으로 현재액은 8,819만 747원입니다. 이상 생태도시사업소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상세 내용은 소관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로 환경관리과의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자리정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진혁 환경관리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환경관리과 같은 경우 2022년 본예산이 한 10억정도 되죠, 과장님?
진혁
김진혁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호위원
보조금 반납금이 대략 3,000만 원으로, 남은 사유가 있는 겁니까, 과장님?
진혁
김진혁환경관리과장
사유는 아마 집행잔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제가 못들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혁
김진혁환경관리과장
사업 집행잔액입니다.
김지호위원
향후에 내부적으로 이런 보조금을 반납하지 않고 충분히 쓸 수 있는 내부적 검토가 있었습니까, 어떻습니까? 매년 회계결산을 하다보면, 늘 지적되는 부분 중 하나가 보조금 반납건이잖아요.
진혁
김진혁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호위원
내부적으로 환경관리과에서 이런 부분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진혁
김진혁환경관리과장
아무래도 집행을 충실히 하는 수밖에 없는데요. 하다 사업물량이 줄어들면, 저희가 그래서 최대한 집행될 수 있도록 해마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아마 이 부분은 지난주에도 계속 얘기를 했는데, 처음부터 기획을 잘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필요한 예산만큼만 확보를 해서, 관행들을 살펴보다 보면, 집행부 내에서도 돈이 모자라다 보면 사업을 못하다보니까 우리가 말해서 좀더 지나치게 초과해서 예산을 잡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다 보면 항상 연말에 불용액으로 남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는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다 보여집니다. 당초부터 기획을 잘잡고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진혁
김진혁환경관리과장
예.
김지호위원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작년도에 취약계층 공기청정기 지원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올해도 사업이 진행되는 겁니까? 예산 8,000만 원은 다 소진했더라고요. 올해도 취약계층 공기청정기 지원사업은 진행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진혁
김진혁환경관리과장
취약계층 공기청정기 지원사업은 저희가 2018년부터 5개년해 가지고 올해 마감이 됐습니다. 공기청정기는 시 소유에서 각 시설 소유로 넘어갑니다. 그 사업은 올해 끝이 났고요. 새롭게 경기도에서 공기청정기 지원사업말고 맑은 숨터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제가 잘못 들어가지고요. 경기도에서 어떤 게 진행된다고요?
진혁
김진혁환경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메모를 해왔는데.
김지호위원
올해 예산에도, 공기청정기 지원사업이 끝난 게 아닌 것 같은데요. 과장님, 올해 예산에도 지금 한 1,500만 원 정도 잡혀 있는데요.
진혁
김진혁환경관리과장
그건 시비로 예산 세웠는데요. 올해 6월 30일자로 종료가 됩니다.
김지호위원
그리고 공기청정기 소유권이 넘어간다는 말씀이시죠?
진혁
김진혁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김지호위원
이후 관리는 으 소유권을 넘겨 받은 관리주체에서 관리를 잘해야 되겠네요.
진혁
김진혁환경관리과장
예, 각 시설에서 유지관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리고 작년도에 작년도에 했던 사업 중에 슬레이트 처리하고 개량지원사업이 작년에 어떻게 진행됐는지 간단하게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사업은 다 소진을 했어요. 문제는 없는데, 이 부분이 작년도에 어떻게 사업이 진행이 됐는지요.
진혁
김진혁환경관리과장
그 사업이 저희가 총 31동을 지원했습니다. 주택철거가 29동이고요. 지붕개량사업이 2동입니다.
김지호위원
지금 남아있는 진행률이, 노후된 주택들에 대한 개선사업이 되는 거잖아요?
진혁
김진혁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호위원
앞으로 남아있는 게 몇 퍼센트정도 남아있는 겁니까? 왜냐 하면 올해도 예산을 보니까, 슬레이트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1억 5,000만 원인가 잡혀 있더라고요. 앞으로 남아있는 개선 진행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의정부 관내에요.
진혁
김진혁환경관리과장
제가 알기로 한 40,50%정도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구체적인 건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했던 진행률, 앞으로 개선사업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제가 총괄적으로 질의드린 이유가 뭐냐면, 취약계층이나 슬레이트 같은 경우는 좀더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특히 이런 장마나 폭설인 경우에는 지붕이 무너져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빠른 개선사업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일단 개선사업도 중요하지만 우선순위를 먼저 현장확인을 해서 필요한 곳에 먼저 지원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진혁
김진혁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현장에서 관리감독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라기 보다는 지금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 조치결과에 지난번에 저희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과도한 집행잔액이 발생한다 그래서 운영을 잘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여기 조치결과를 보니까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삭감하여 집행잔액을 최소화 하였다 이렇게 하셨어요. 집행잔액이 제로더라고요. 집행잔액이 제로니까 최소화가 아니라 너무 잘하셨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보조금이 90만 원 반납된 게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진혁
김진혁환경관리과장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계옥위원장
14쪽인 것 같습니다. 중간에 야생동물피해예방 사업해서 100% 집행률을 올렸고, 잔액에도 제로입니다. 그런데 보조금반납금이 90만 원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매칭사업인지요.
진혁
김진혁환경관리과장
이건 사업이 두 가지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야생동물피해해 가지고 멧돼지 관련해서 700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야생동물피해 예방사업으로 해 가지고 울타리 지원사업 800만 원이 있습니다. 합쳐서 1,500만 원이고요. 울타리 지원사업같은 경우는 저희가 100% 다 집행이 됐습니다. 한 가구해 가지고 본인부담이 40% 있어서 그건 다 집행됐고, 90만 원 집행잔액은 저희가 멧돼지 도비 보조금으로 해서 포획 보상금이 10만원입니다. 작년에 61마리를 했어요. 그래 가지고 700만 원 중에서 610만 원 집행됐고 그래서 9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계옥위원장
원인있는 잔액을 반납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다.
진혁
김진혁환경관리과장
왜냐 하면 멧돼지를 저희가 몇 마리 포획할지 정확하게 예측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랬습니다.
이계옥위원장
예산은 우리가 청구해서 옵니까, 아니면 도에서 내려줍니까?
진혁
김진혁환경관리과장
전년도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도에서 매칭사업으로 도비를 내려줍니다.
이계옥위원장
저희가 프로포잘을 올리는 게 아니라 전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에게 예산을 줬으나 올해는 포획의 실적이 610만 원밖에 안돼서 90만 원의 보조금 반납이 있었다는 이 말씀이시죠?
진혁
김진혁환경관리과장
예. 700만 원 예산중에서 610만 원 집행하고 그렇게 남게 됐습니다.
이계옥위원장
감사합니다. 정책사업 목표는 어땠어요. 이 보고서를 보면,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결산서에 정책사업 목표를 보면 100% 성공이에요. 그래서 수고 하셨고, 잘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진혁
김진혁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후에너지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후에너지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보경 기후에너지과장은 답변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작년도도 그렇고, 올해 기후에너지과가 보조금이 남았죠. 과장님, 남은 사유가 많아요. 한 14억정도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가 있습니까?
보경
김보경기후에너지과장
저희가 주로 전기,수소자동차 그런 부분의 지원금이 많습니다. 지난해 코로나 하고 반도체 부진으로 인해서, 부품 부진으로 인해서 지출을 많이 못해서 그 내용이 사고이월로 전환됐습니다.
김지호위원
원인이 작년, 재작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국제경제가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그 여파가 지금도 계속 미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반도체 가격이 아직도 안정화 되어 있지는 않죠?
보경
김보경기후에너지과장
아직도 안정화는 안 돼서 출고지연이 많이 따르고 있어요.
김지호위원
기타 재료라고 할까요. 아니면 자재비용도 상당히 상승되어 있고, 어쨌든 사업은 계속 진행해야 되는데, 보조금이 이렇게 정체되는 부분은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보경
김보경기후에너지과장
저희가 개선할 수 있는 여지는 사실 없습니다. 부푸에 대한 빠른 수급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데, 어쨌든 조금씩은 원활하게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 사업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적극적으로 홍보는 하고, 그리고 출고가 지연됨에 따라서 되는 부분들은 어쨌든 저희가 사업체에 직접적으로 얘기할 수 없지만 국가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저희는 직접적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올해 본예산에 14억 보조금으로 사고이월이 넘어온 겁니까?
보경
김보경기후에너지과장
예.
김지호위원
그러면 올해는 사업이 가능하겠습니까? 그것도 기다려야 되는 부분인 거죠.
보경
김보경기후에너지과장
그렇죠. 그 예산과 사고이월 플러스 본예산에 또 세워진 부분이 있어요. 사업은 지속사업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계속 진행중에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시에서 바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겠지만 이런 문제의식은 갖고 있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보경
김보경기후에너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지호위원
어느 정도 환경이 개선됐을 때 다른 지자체 보다 먼저 선제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미리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그리고 과장님, 작년도에 어린이통학차량 LPG차량 전환 지원사업이 있었잖아요. 집행률이 한 85.1% 남은 금액이 7,700만 원 정도 남았어요. 사업진행이 제대로 안된 겁니까, 어떻습니까?
보경
김보경기후에너지과장
그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차량 부품에 따른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김지호위원
전기차와 LPG자동차 부품이 원활하게 수급이 되지 않은 제한사항이 있었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보경
김보경기후에너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지호위원
이것도 시의 문제라기 보다는 국제적인 정세, 국내외 경제문제라고 봐야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올해도 어린이통학차량 LPG전환 지원사업은 올해도 진행이 되죠?
보경
김보경기후에너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지호위원
올해는 사업이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보경
김보경기후에너지과장
지금 현재까지 출고된 부분은 정확히 제가 숫자 기억은 못하겠는데요. 이게 지원신청해 놓은 부분들이 현재도 많이 있습니다. 있기는 하지만 지원신청을 했다고 해서 저희가 바로 지원금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출고가 확인이 돼야 지원을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분들은 갖고 있는 차를 그때 폐차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같이 연동해서 움직여요. 지금도 그런 사업은 계속 지속적으로 진흥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지금까지 어린이통학차량 LPG전환 사업이 얼마정도 됐습니까, 과장님?
보경
김보경기후에너지과장
처음 시작연도요.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합니다.
김지호위원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과장님,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지출된 금액이랑 앞으로 남아 있는, 아마 어린이차량이니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차량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집행했던 차량대비 앞으로 남아있는 차량대수가 몇 대정도 되는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그런 사업체는 아니다 보니까 분명히 앞으로 남아있는 집행 차량들은 있을 것 같거든요. 정확한 데이터 확인하셔 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경
김보경기후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리고 탄소중립 실천마을 커뮤니티 조성사업 같은 경우는 작년에 예산이 한 3억 3,000만 원정도 예산을들여서 거의 다 집행을 다했습니다. 어떤 사업이었는지 과장님,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보경
김보경기후에너지과장
저희가 이건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했던 사업입니다.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특별교부세 2억을 받고 시가 나머지 매칭을 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고요. 지금 흥선마을을 보면 주가 여러 가지 재활용 용품들이 다양하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거점형식으로 만들고 거기에서 환경교육도 이뤄지고 그런 부분들를 하는 겁니다. 단독주택이 아닌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분리배출시설들이 잘되어 있어요. 그런데 흥선동이라든지 저희가 신청했던 마을은 실제 단독이 많이 있고, 빌라들이 많이 있어서 폐기물을 곳곳에 배출한다든지 잘못 배출, 섞어서 배출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택과 가까이 밀접해서 들어가서 그런 부분들을 분리배출에 대한 교육 또는 재활용품을 리사이클해서 어떤 작품을 만든다든지 하는 그런 사업을 하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이것도 한번 과장님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작년에 금액이 적지가 않아서 3억 3,000만 원의 세부 지출내역이 없거든요. 지출내역이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올해도 이 사업이 진행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보경
김보경기후에너지과장
이 사업은요. 작년에 공모신청해서 8월달엔가 특교세가 나왔어요. 그래서 작년에는 집행을 거의 설계단계였기 때문에, 집행은 많이 못하고 그 예산이 이월된 겁니다.
김지호위원
올해 이월된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보경
김보경기후에너지과장
거의 전액이 이월됐습니다.
김지호위원
2억 4,450만 원 맞나요?
보경
김보경기후에너지과장
특교세도 받고 해서 2022년도에 예산을 받았지만 시간적으로 사용할 수가 없어서 2023년도에 명시이월 했다는 거죠.
김지호위원
올해 받은 이월예산은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보경
김보경기후에너지과장
명시이월 금액 3억 3,000만 원 전액입니다.
김지호위원
작년도에 했던 사업 지출내역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과장님 올해도 날씨가, 지금부터 이번 주부터 장마가 시작이 됐고, 올 여름 굉장히 폭염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세 상승 때문에, 일반시민들이 굉장히 부담이 될 것 같은데, 폭염대비 에너지 복지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작년에 2,000만 원인데, 증가해야 되지 않을까요. 복지예산치고 금액이 너무 적지 않나요. 어떻습니까?
보경
김보경기후에너지과장
이 부분은 저희 의지야 많으면 좋겠지만 이게 지금 매칭사업입니다. 저희가 어떤 수요라든지 조금씩 늘려서 나가기는 하는데, 도비가 50% 지원되고 시비 50%를 지원하는 사업이라서 저희가 증액 요청은 하지만 그 금액이 다 받아들여지거나 수용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 부분은 늘려나가는 방향으로 좀더 에너지복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왜냐 하면 집행이 다 되는 것 같아요. 집행이 다된다는 얘기는 아직도 필요 수요가 많다는 거거든요.
보경
김보경기후에너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지호위원
금액이 너무 미비하다 보니까, 도비 예산을 가지고는 우리가 충당하기 어려울 것 같으니까, 좀더 복지과와 협업을 해서 올해 본예산에 좀더 증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수요파악을 하고 난 다음에 필요한 가정에 , 그래서 올해 예산집행은 어렵겠지만 내년도에는 많은 가구수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것도 아마 가구수를 파악해보면 어느 정도 숫자가 있을 것을 보여집니다. 무한 지원대상이 아니기 때문에요.
보경
김보경기후에너지과장
지원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취약계층 중에 저희가 주로 하는 지원대상사업은 독거노인들이시거든요.
김지호위원
차상위층도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규정이 있는 건가요?
보경
김보경기후에너지과장
그렇죠. 지금 이런 부분들은 지금 취약계층이라고 정해져 있는 차상위라든지 이런데 있는데 있는 어르신들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요청이 많습니다. 100% 다 소진이 됐기 때문에, 그때 못하신 분들은 차순위로 올해 23년 사업으로 그런 분들에게 우선적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순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잘 답변해 주셨는데, 독거노인만 지원대상이 되는데, 그게 규정이 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내부 지침으로 독거노인부터 우선적으로 지원을 하겠다는 건가요?
보경
김보경기후에너지과장
그분들이 우선적으로.
김지호위원
그러면 차상위계층도 좀더 확대를 해서, 왜냐 하면 예산금액이 2,000만 원이니까 제가 볼 때는 좀더 공격적으로 확대해도 될 것 같거든요.
보경
김보경기후에너지과장
차상위까지 확대하게 되면 워낙 많아서, 이 사업은 점차적으로.
김지호위원
그래도 수요를 파악해 보시죠.
보경
김보경기후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집행을 한다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수요가 되는지 확인해서 그 금액이 많으면 도나 아니면 국비예산도 받을 수 있는지도 검토해 볼 수 있으니까,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부탁 드리겠습니다.
보경
김보경기후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전 늘 현장에서 탄소중립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과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17쪽을 보면 기후변화 대응 및 적응사업이 있어요. 사업을 보면 총예산이 6억 183만 2,000원이고 집행이 2억 3,248만 6,317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3억 5,627만 8,200원입니다. 그리고 보조금반납이 868만 4,200원이에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설명자료 17쪽입니다.
보경
김보경기후에너지과장
기후변화 대응 및 적응 17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계옥위원장
17쪽 밑에서 네 번째줄.
보경
김보경기후에너지과장
여기 보면 녹색성장 추진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무관리비라든지 여비, 업무추진비 관련된 부분으로 녹색성장 추진에 일부가 있고요. 폐기물 부문 배출권거래제라고 해서 온실가스가 많이 배출되는 사업장에 정수장, 하수처리장, 소각장 등 7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사업 그리고 기후변화 대응계획에 대한 수립이 용역사업으로 명시돼 가지고 올해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올해 1월에 다 저희가 종료를 했고, 용역 완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온실가스 감축 실천사업이나 탄소중립 실천커뮤니티 조성사업 아까 김지호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사업들이 저희가 해당하는 사업인데, 일부는 기후변화 대응 계획 용역수립이라든지 온실가스 감축 실천사업 이런 부분들은 명시돼서 2022년도에 2023년도에 사업하는 것으로 사업시기를 조정해 가지고 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계옥위원장
예산은 어떻게 받습니까?
보경
김보경기후에너지과장
여기에는 다양하게 국비, 도비, 시비 매칭이 다 같이.
이계옥위원장
매칭사업을 저희가 요구해서 받습니까, 임의대로 내려옵니까?
보경
김보경기후에너지과장
매칭에 대해서는 먼저 조사를 합니다. 저희가 조사를서 해 조사자료를 내지만 조사자료 근거해서 그대로만 내는 것이 아니라 또 판단에 따라서 저희가 많은 비용을 요청을 해도 필요에 의해서 전체 예산규모대비해 가지고 국가나 도에서는 그 부분 금액을 판단해 가지고 내려줍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 비율대로 매칭으로 예산을 세우게 되겠습니다.
이계옥위원장
제가 묻는 이유를 아십니까? 예산은 6억을 받았어요. 집행은 2억 얼마를 했고, 잔액은 3억 얼마가 남았고, 거기에 보조금 반납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이유에서 예산을 받았기에 집행은 2억밖에 안 했고, 잔액은 3억이 남았고, 거기에 보조금을 반납했는지를 묻는 겁니다.
보경
김보경기후에너지과장
저희가 이 사업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3억 3,000만 원 금액이 있는 부분은 특별교부세 2억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받았는데 그 받은 시기가 사업을 다 완성할 수 있는 시기가 안됐어요. 8월에 받고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집행시기가 작년에 다 집행을 할 수 없었기에, 명시해 가지고 이월해서 저희가 올해 이어서 사업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계옥위원장
지금 현재 3억 5,627만 8,200만원이 이월되잖아요. 과장님 다음에는 여기 보면 미집행사유가 있어요. 거기에 집행시기가 도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었다라고 기재를 해 주셨으면 제가 이렇게 질문을 안했을 것 같습니다.
보경
김보경기후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계옥위원장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경
김보경기후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계옥위원장
여기 보면 정책사업 목표가 있어요. 제가 여쭤본 이유가 1224쪽 정책목표를 보면 달성률이 100%예요. 그럼 이게 맞다고 봅니까?
보경
김보경기후에너지과장
최대한 저희 목표는 100%를 집행하는 것을 기조로 하고,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 따른 수급이라든지 또는 예산의 수급 시기가 늦게 돼 가지고 당해연도 내 다 집행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이월되는 거라, 최대한 당해연도에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하고 있는 중에 이런 부분이 발생을 했었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 좀더 더 저희가 미집행사유에 집행시기 미도래라든지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자세히 기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옥위원장
구체적으로 기록을 해 주셨다면, 제가 질문을 안했을 것 같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18쪽 이어서 질문합니다.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거기에 보면 보조금 반납금이 있죠. 776만 2,415원 여기 보니까 낙찰차액 때문에 그렇다고 했는데, 이건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경
김보경기후에너지과장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저희가 입찰을 보게 되잖아요. 보통 87.745에 하면서 한 15%정도가 낙찰차액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고요. 저희가 예산을 설계했을 때, 만약에 1,000만 원의 예산을 설계했는데, 1,000만 원이라면 그 1,000만 원이 전부 다 아니라 저희가 입찰을 통해서 하게 되면 입찰해서 투찰을 하고 서로가 경쟁을 하게 되겠죠. 경쟁해서 이런 정도의 금액으로 하겠다 최저 낙찰된 부분을 저희가 그 사업자로 선정을 하고 나면 거기에 대한 차액이 되겠습니다.
이계옥위원장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9쪽 도민참여형 에너지자립 선도사업이에요. 이것도 역시 예산이 전부다 이월이 됐어요. 사업착수일이 3월 8일이기 때문에, 예산을 전부 다 이월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보경
김보경기후에너지과장
이 부분은 당초에 저희가 체육관 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체육관이 전기를 많이 쓰기 때문에 체육관에서 이 사업을 하겠다, 저희가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체육관 시설에서 이것을 설치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에너지 자립시설을, 태양광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 그렇게 전력량이 많이 소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원래 생산한 것을 저희가 다 소진하기로 되어 있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또 다른 사업 대상시설을 찾는 부분 중에 저희가 정보도서관, 스포츠센터 다양한 공공기관에서 저희가 태양광 패널을 올릴 수 있는데를 찾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 시설 구조와 설치가 가능한지 또는 저희가 천공을 하거나 했을 때 방수라든지 문제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사업적으로 설계하면서 검토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연이 되고, 사업대상지는 계속 협의중에 있고, 저희가 그 부분은 올해 사업을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옥위원장
이런 사례가 잘못하면 반납하는 사례가 되니까, 사업을 선정할 때 심사숙고하게 선정을 해서 이렇게 다행히 우리 과장님의 지혜로 다음 사업을 착수할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보조금 반납은 하지 않았지만, 좀더 세밀하게 사업을 착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보경
김보경기후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계옥위원장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후에너지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원순환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전정일 자원순환과장은 답변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작년에도 제가 행감때 질의를 했던 것 같은데, 과장님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원 운영은 계속하고 있는 사업인 거죠?
정일
전정일자원순환과장
10명이 감시원으로 해서 권역별로 배분돼서 감시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10명이면 어떻게 포진이 된 거죠? 2,3명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겁니까?
정일
전정일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역별로 저희가 수요 신청을 받아서 10명 범위 내에서 요구한 대로 배정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총 10명이 운영을 하고 있고, 권역별로 몇 명 정도가 근무하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정일
전정일자원순환과장
제가 알기로는 흥선권역이 4명으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는 3개 권역은 2명씩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흥선권역은 활동이 많아서 그런가요?
정일
전정일자원순환과장
아니, 동별로 저희가 신청을 받습니다. 전년도에는 신곡권역이 한 명도 없었고요. 저희가 너무 없어가지고 무단투기 발생되는데, 신청해라 해서 4-2-2-2해서 10명 매년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대부분이 인건비죠?
정일
전정일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호위원
실효성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생활쓰레기 무단투기를 감시한다는 게 참 좋은 취지이긴 한데, 단순히 우리가 흔히 말하는 눈먼 돈이 나가는 건 아닌지 물론 일하시는 분들은 이것을 통해서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부분은 맞는데, 전체적인 예산으로 볼 때는 과연 불필요한 것들은 우리가 지금은 긴축재정을 해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살림살이가 의정부는 어렵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실효성이 있다면, 더 확대를 해야되는 부분인데, 지금까지 검토할 때 과장님 어떻습니까?
정일
전정일자원순환과장
아무래도 감시원이 있다 보면, 저희가 취약지역들이 있습니다. 그 위주로 순찰을 하는데, 아무래도 그분이 있을 때 하고 없을 때는 차이가 있다고 보고요. 성과가 눈에 확 띄는 건 아니지만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근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근태라고 하죠. 그분들이 현장에서, 왜냐 하면 현장에서 일일이 관리감독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일이 집행부 공무원들이 따라 다닐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오롯이 재량으로 본인들이 그 일을 투철하게 사명의식을 가지고 햇되는 일들인데, 어떻게 현장에서 근태관련된 부분에서 문제점으로 나온 건 없습니까?
정일
전정일자원순환과장
지적된 건 없고요. 저희가 직접적으로 관리하지 않고 있고요. 권역별로 배정을 해서 권역동 허가안전과에서 10명에 대해서는 근태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생활쓰레기 무기투기 감시원에 대해서 2022년도에 어떻게 운영이 됐는지, 근무에 대한 현황들 자료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과장님께서도 권역별 허가안전과에서 관리감독을 하는 것 같은데요. 그것도 확인을 해 보셔서 제대로 현장에서 이행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물론 현장에서 잘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만 어쨌든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시민들 입장에서 우려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정일
전정일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이런 좋은 제도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현장에서 철두철미한 관리감독 다시 한번 요청드리겠습니다.
정일
전정일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공중화장실 관리같은 경우는 저는 아무리 관리를 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보거든요. 정말 내집처럼 깨끗할 정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곳인데, 이번에 집행잔액이 1,700만 원정도 남았어요. 남은 사유가 있습니까? 과장님.
정일
전정일자원순환과장
남은 게 22년 결산이니까요. 다리목하고 본둔야 2군데 공중화장실 신축을 했습니다. 계약차액입니다.
김지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왕 공중화장실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공중화장실에 대한 관리는 철저하게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정일
전정일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수시로 확인도 하고 안의 화장실라든지 그런 상태들도 점검을 하시고, 범죄예방을 위해서 CCTV 점검 상태도 확인하셔서 청결하면서도 범죄 사각지대가 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현장 관리감독 당부드리겠습니다.
정일
전정일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항목을 보면 내부거래 지출이라고 해서 4억 9,000만 원정도가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과장님 간단하게 설명부탁드립니다.
정일
전정일자원순환과장
이월액이 되겠습니다. 21년도에서 22년도로 이월된 건데요. 저희가 소각장하는 거 광릉숲 생물상조사라든가 미세먼지 살수차, 대형폐기물 가연성 용역비 해서 4억 9,000만 원 정도가 이월된 금액입니다. 그 연도에 집행을 못하고 해를 바꿔서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21년도에서 22년도로 이월시킨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그 사업도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에 채권현황이 있어요. 한 8,800만 원 정도되는 금액인데, 채권금액이 어디서 나온 금액입니까?
정일
전정일자원순환과장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저희 신곡동에 옛날에 방치 폐기물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집행을 했는데, 그때 쓰레기를 불법으로 쌓아놓은 사람들 하고 소송을 했습니다. 저희가 승소를 했는데, 이분들이 소송비용을 내야 되는데, 안 낸 채권을 확보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법적 절차는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정일
전정일자원순환과장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이건 징수과에서 수시로 독촉장이나 안내문을 내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업무분장에서 벗어난 범위이기 때문에, 징수과에서 잘 판단하면 되겠네요. 과장님 늘 현장에서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정일
전정일자원순환과장
고맙습니다.
김지호위원
이상입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재활용 촉진에서 명시이월된 사업이 있잖아요. 민간경상사업보조 이게 화장품리필상점 시범사업 관련인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때는 집행시기 미도래여서 명시이월을 했고, 지금은 어떤 상황인가요.
정일
전정일자원순환과장
저희가 4,100만 원을 이월시켰습니다. 화장품리필이 1,500만 원이고요. 자동차 구입이 2,600만 원인데.
김현주위원
화장품 리필 부분에 대해서요.
정일
전정일자원순환과장
화장품 리필에 대해서 3차례에 걸쳐서 공고를 냈습니다. 그런데 신청업체가 없어서 현 재까지는 그 상태인데, 7월달 되면 정부에서 시범사업하는 게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지금 신청을 안 하는 주요 원인이 제조,관리사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갖고 있는 업소가 없다 보니까 7월달 결과가 어떻게 통보될지 모르겠지만, 그 자격증이 완화가 된다면, 신청하는 업체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7월달이라는 말씀은.
정일
전정일자원순환과장
다음 달에 시범사업이 종료가 됩니다.
김현주위원
7월달에 그것이 종료가 되면 제조사관리사 자격증에 관한 것이 좀 완화될지도 모른다고 하시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서, 왜 그렇게 될 거라고 기대를 하죠?
정일
전정일자원순환과장
정부에서도 시범사업을 해서 문제점을 알고 있을 겁니다. 하려고 하는데 관리사를 하려면 별도 인건비가 들어갈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업소가 대부분 중소업소다 보니까 별도 인력 채용하는데 문제가 있거든요. 저희도 그거 기대해 보고,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화장품 회사를 찾아가서 직영하는데가 있거든요. 그런데를 한번 접촉해 볼까 최후에는 거기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이게 재활용 촉진 사업의 일환으로 그 사업을 추진한다고 처음 설명을 들었을 때 아마 과장님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런 상황을 걱정하는 말씀을 나눴던 것으로 기억을 해요. 그 화장품 리필사업이 취지는 좋은데, 관리의 어려움도 있고, 그리고 누군가는 소비를 해야 사업이 계속 진행되는 건데, 사업장을 꾸리고 제품을 가져다 놓았다고 끝이 아니라 누군가는 그것을 소비해야 하는데, 소비로 이끌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염려가 많이 된다고 말씀드린 것을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왜냐 하면 이렇게 친환경을 걱정하시는 분들은 의정부시에도 많아요. 수제화장품을 재활용뿐만 아니라 친환경용기나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만들어서 수제로 사용하시는 분들도 이미 많고, 그것을 직영하는 화장품 회사까지 찾아가면서까지 억지로 이 사업을 만들어 가는 것이 이게 좋은 일인가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뭐든지 이 사업이 지속이 가능해야 되고, 또 제품이라는 것은 소비도 가능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이것이 소비로 이어지고 연속적인 사업으로 갈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커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월된 금액 자체는 1,500만 원으로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이 한번 사업이 진행되고 하면 또 계속적으로 예산이 들어가야 하고, 한번으로 일회성으로 끝내 버리기에는 이미 들어간 예산이 아깝기도 하고, 이런 악순환이 되지 않도록 미래가 보이지 않는 그런 사업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포기하거나 다른 사업으로 전환하는 것도 어떨까 조심스럽게 제안을 해 드립니다.
정일
전정일자원순환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시비가 아무래도 시민들의 세금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낭비가 되지 않도록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늦게까지 요즘에 주민토론회인가요. 계속 다니는 것에 정말 깊은 감사드립니다.
정일
전정일자원순환과장
고맙습니다.
이계옥위원장
너무 감사드리고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원순환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정일 공원과장은 답변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일전에 행감때 얘기했던 그네 안전점검은 다 끝난 거죠. 과장님?
정일
김정일공원과장
경북에서 사고났던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김지호위원
예.
정일
김정일공원과장
저희가 1차적인 점검은 다 끝났는데, 이상은 없었습니다.
김지호위원
공원과도 보조금 반납금액이 많이 있죠. 내부적으로 원인분석은 끝났죠. 검토는요?
정일
김정일공원과장
저희 도비나 시도비보조금 잔액은 580원 정도.
김지호위원
보조금 반납금이 한 1억 3,5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정일
김정일공원과장
25페이지 반환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지호위원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 열람표 보면 보조금 반납금 있죠?
정일
김정일공원과장
대부분이 추동 무장애 행복길 하면서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김지호위원
낙찰차액은 아니고요. 어떻습니까?
정일
김정일공원과장
거의다 낙찰차액입니다.
김지호위원
무장애 공사 들어갔던 업체가 한 곳인가요, 아니면 여러 업체가 동시다발적으로 들어갔나요?
정일
김정일공원과장
두 군데에서 들어갔습니다. 양방향으로요.
김지호위원
낙찰차액이 1억 3,000만 원 정도되면 낙찰차액이 크네요. 그건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보조금 반납금이 어떤 사유인지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정일
김정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과장님 작년도에 직동 수련원 통나무집 운영이 2억 9,000만 원정도가 예산에 잡혔고, 거의 다 소진이 됐어요. 집행은 잘하신 것 같은데, 작년같은 경우 하반기 때부터 코로나 규제가 완화되기 시작했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운영유지관리비가 드는 겁니까? 사람들이 사용을 하든 안 하든요.
정일
김정일공원과장
지금 작년같은 경우에는 통나무집 운영을 못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요.
김지호위원
운영비용 3억 정도 집행이 다 끝났더라고요.
정일
김정일공원과장
전출금으로 해서 기본적인 인력에 대한 비용이 집행이 되는 사항입니다.
김지호위원
이 부분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 하면 활용을 안 했는데도, 매년 유지관리 보수비용으로 이 정도가, 통나무집 보수를 했었죠?
정일
김정일공원과장
그건 투자사업과에서 그쪽에서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김지호위원
이건 순수하게 운영비로, 대부분이 인건비인가요. 과장님?
정일
김정일공원과장
거의 다 인건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러면 이것도 과장님 지출내역을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2억 9,000만 원에 대한 부분이 거의 다 소진이 됐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지출이 됐는지, 이후에 시민분들이 사용을 하면 당연히 운영비용으로 사용되는 건데, 시민들이 사용하지 않는데도 이렇게 고정적으로 나가는 운영비용은 아쉬운 부분이 있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정일
김정일공원과장
대부분이 인건비다 보니까, 운영을 안 해도 인력을 해고하거나 이럴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 부분이 일단 운영을 안 할 때는 기본적인 유지관리라든가 이런 부분하고 다른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가 투입되는 부분이라, 그 부분은 운영을 안 해서 안 나가는 게 맞는데, 사실 그 부분은 애매모호한 사항입니다. 인건비 부분이기 때문에요.
김지호위원
대략 과장님 몇 명 정도가 관리인원으로 있나요. 현장에요?
정일
김정일공원과장
거기 통나무집 관련해서 일반직 1명하고 기타 직렬 야간근무하거나 이런 사람들로 해서 3명에서 4명정도가 통나무집 운영 인력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김지호위원
4명인데, 2억 9,000만 원이면 상당히 지출금액이 상당히 많은 거 아닌가요. 순수하게 인건비로 다 지출되는 금액은 아닌 것 같은데요. 과장님.
정일
김정일공원과장
일반운영비도 일부 있습니다. 인건비가 다는 아니고요.
김지호위원
자료로 받아보겠습니다. 작년도에 통나무집 운영 세부 지출내역을 확인해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정일
김정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일단 작년도 같은 경우는 사용을 안했는데도 이렇게 추가 지출된 부분들, 인건비말고도 다른 지출내역들이 있을 것 같은데,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아쉬운 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의정부가 타 과에도 얘기했지만 긴축재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는 상황이죠. 과장님?
정일
김정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런 부분들을 착안하셔서, 이후에 시민분들이 올해 활용을 하시나요?
정일
김정일공원과장
아직은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언제부터 운영을 하게 되는 거죠?
정일
김정일공원과장
내부 리모델링, 기본적인 리모델링만 투자사업과에서 진행을 한 상태고, 거기 집기구류라든가 이런 게 이제야 다 들어왔습니다. 시설점검 다시 하고 그러고 나면 하반기 정도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지호위원
시민분들이 코로나 끝나고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것도 홍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데, 모르시는 분들은 통나무인지 무슨 나무인지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적극적 홍보를 통해서 시민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나중에 이후 자일동 생태공원도 조성이 되면, 거기도 활용을 하겠지만 중요한 건 홍보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일반시민분들은 전혀 모르더라고요. 아시는 분들만 아셔서 활용하고 계시는 모양새가 있어서 적극적 홍보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정일
김정일공원과장
운영을 그동안 중단했다가 다시 재개하는 이런 상황이니까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아울러서 공원과 내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현장 내에서도 하청업체에만 오롯이 맡기는 게 아니라,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 그네 손낌 사고도 많이 발생하잖아요. 아니면 미끄럼틀에서, 요즘에는 철판 미끄럼틀은 거의 없죠?
정일
김정일공원과장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그것도 확인해서 여름에 화상 입을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작은 거지만 대형사고가 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현장 내에서, 공원 내 놀이시설 이런 부분들 다시 한번 확인부탁 드리겠습니다.
정일
김정일공원과장
예,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래서 아이들이 쾌적하고, 그리고 소재같은 경우도 친환경 소재들이 들어오나요. 어떻습니까? 놀이시설 관련해서 아이들이 만지고 입에 넣고 하는 상황들이 많을텐데요.
정일
김정일공원과장
그건 설치하면서 어린이놀이시설 이런 부분에서는 소재라든가 이런 게 다 사전에 검증된 제품으로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재질 관련된 부분들도 단가를 낮춰서 싸구려로 하지 말고요. 친환경 기왕이면 좋은 물품으로 구입을 해서 친환경 관련된 재질로 전환을 해서 인증마크나 놀이시설에 붙여 놔서 젊은 엄마들이 볼 때도 안전하구나 이런 그것들도 인식시켜 주면 의정부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좀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지자체가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정일
김정일공원과장
제품선정 할 때 가급적이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감사합니다. 늘 현장에서 우리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24쪽 맨 끝에 추동근린공원 무장애길 조성사업이에요. 30억의 예산인데, 사고이월 예산이 27억 정도가 나왔어요. 여기 보니까 그 예산이 24년 4월 10일이 용역 완수기간이기 때문에, 사고이월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록해 주셨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왜냐 하면 그때 완공인데, 보조금이 반납이 됐어요. 1억 2,962만 2,020원이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
김정일공원과장
지금 추동 무장애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50억 도비보조금을 받은 상황인데요. 용역기간이 길다보니까 올해 4월에 용역이 끝나다 보니까 그 용역비를 뺀 나머지 27억이 실제 사업에 투자되는 공사비인 거죠. 공사비가 이월이 된 거고, 그 다음에 기타 1단계 용역비의 일부가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역은 전체 추동에 대한 구간을, 저희가 편의상 1,2단계로 구분을 했는데, 1,2단계 전체 설계용역을 준 거고요. 거기 차액인 거고, 실제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공사비 27억이 이월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계옥위원장
전체 금액에서 용역비 빼고 공사비 빼고 그 다음에 1억 2,962만 2,020원은 보조금반납을 하셨다는 건가요?
정일
김정일공원과장
예.
이계옥위원장
설명을 잘해 주셔서 이해는 갔는데, 왜 보조금이 남았을 때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인건비의 문제예요. 지금 공원과는 인력이 부족하다, 인력을 충족해 달라는 말씀을 공공근로자들께 제가 개인적으로 듣는 말씀인데, 여기 보니까 초과근무수당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25쪽입니다.
정일
김정일공원과장
공무직 근로자가 9명이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초과근무수당이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계옥위원장
그러면 그분들이 잔액이 남아있잖아요. 초과근무를 할 수 없습니까?
정일
김정일공원과장
주 40시간 일하는 인력규제 때문에, 그것은 더 시킬 수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계옥위원장
그분들이 인력이 부족하다 우리는 9명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들어서, 하시는 걸 보니까 힘도 들겠더라고요. 그런데 예산이 남아서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감사한 건 호원동 하고 장암동 넘어가는 길에 꽃이 옛날 분위기하고는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노란꽃이 폈더라고요.
정일
김정일공원과장
교량에, 그건 녹지산림과에서 설치한 겁니다.
이계옥위원장
변화된 걸 보고 뭔가 획기적인 발전이 있구나 라는 생각에서 느껴봤습니다. 1년동안 살림살이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녹지산림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녹지산림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원진 녹지산림과장은 답변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녹지산림과도 작년도 본예산이 한 86억 정도 되죠. 기타 추경예산까지 포함해서, 그런데 한 10%정도 8,100만 원 정도가 보조금이 반납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가 있습니까?
원진
이원진녹지산림과장
산불대기 기간제근로자인데요. 작년에는 비가 많이 와 가지고 그게 한 5,500만 원 정도되고, 대기성으로 우리 실과소에 1,500만 원 급양비로 그것도 집행을 안 해서 그정도 반납하게 됐습니다.
김지호위원
기후적인 요소나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매년 비는 오니까 미리 기획을 해야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원진
이원진녹지산림과장
기후 예측은 할 수 없기 때문에, 최대한 반납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왜냐 하면 이건 녹지산림과뿐만 아니라 생태도시사업소가 반납금이 많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소장님께서도 계시니까 이 부분들 각 과장님들과 부서별 실무자들이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보조금 반납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태도시사업소같은 경우 대략 1,090억 정도되는 사업에서 보조금이 대략 17억 정도 반납이 되기 때문에, 소장님 내부적으로 이후에 검토를 구체적으로 해서 최대한 반납금을 줄일 수 있는 기획들을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우현
지우현생태도시사업소장
잘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초화류 식재같은 경우도 보면 집행은 잘됐어요. 작년도에 9,800만 원 예산에 1,000만 원 정도가 남았는데, 남은 금액이 근로자보수 집행잔액이 남은 거죠?
우현
지우현생태도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호위원
초화류 구입 재료비에서도 집행잔액이 남은 거고요. 기간제근로자보수 집행잔액이 남은 이유가 있는 건가요? 처음 근로계약할 때.
원진
이원진녹지산림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산불감시원하고 진화대도 기간제 포함이거든요. 기간제가 106명인데, 55명이 산불쪽에 계시고, 거기에서 남는 금액이.
김지호위원
비가 오면 일을 안 하니까 일비로 계산이 되는 거죠?
원진
이원진녹지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호위원
하루 일당 금액이 5만 원 정도 되나요?
원진
이원진녹지산림과장
8만 640원입니다.
김지호위원
그러면 최저임금 기준치에 부합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알겠습니다. 근로기준에 관련된 부분이니까, 최저금액에 맞는지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원진
이원진녹지산림과장
예.
김지호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산불예방에 대한 부분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예산을 6억 정도 들였고, 행감 때도 산불예방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했고, 과장님께서도 선제적으로 드론이 올해 도입이 된 거죠?
원진
이원진녹지산림과장
지금 안타깝게도 드론하고 열화상 감시 카메라가 시급하거든요. 지금 쫓아가지 못하면 뒤처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열화상 감시 카메라하고 드론은 다음연도에는 필히 우리가 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한수이북의 수부도시인데, 뒤처지면 안 될 것 같아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지호위원
본예산에 만약에 필요하다면, 장비 구입이나 비용을 어느 정도 추정하고 계십니까?
원진
이원진녹지산림과장
열화상 CCTV는 1대당 한 1억 정도 되고요. 드론은 드론 자체보다도 드론을 하기 위한 교육이라든지 인력자원이라든지 그런 경험 축적 그런 쪽에 교육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지호위원
토지정보과 같은 경우 대부분 직원들이 드론 자격증을 갖고 있더라고요. 녹지산림과도 그렇게 연동을 해 보면, 토지정보과에 벤치마킹을 해 보시죠?
원진
이원진녹지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거기는 이미 대부분 직원들이 드론 자격증을 다 갖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교육연계 되는 부분들을 연동을 해서 녹지산림과도 드론 자격증을 가지고 현장에서, 왜냐 하면 인력 인원들도 있지만 현장에 없을 때는 우리 직원분들이 현장에서 드론을 직접 날릴 수 있는 기술이 있어야 되니까, 그렇게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죠
원진
이원진녹지산림과장
예.
김지호위원
열화상장비같은 경우는 드론에 탑재를 시키는 건가요?
원진
이원진녹지산림과장
열화상은 별도입니다. 지금 우리 체계가 8시까지는 산불대기를 하는데, 그 이후부터는 공백이 생겨요. 그 공백기간을 대체하는 게 열화상 CCTV거든요.
김지호위원
그러면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데, 지금 군대같은 경우 GOP나 GP 같은데 TOD가 있거든요. 열화상장비가요. 1대가 2억이지만 우리 천보산이라든가 도봉산, 수락산에 무인 TOD처럼 열화상장비 시스템을 구축해서 상시로 모니터링할 수 장비 구축을 하는 게 어떻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건 군부대에서만 하는 건데, 이런 것도 배우는 게 필요해요. 왜냐 하면 군부대 같은 경우 이런 게 선제적으로, 공격적으로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차라비 민간에 저희가 투입을 하면 충분히 예방적으로, 낮에는 어떻든 우리 감시원분들이 계시지만, 밤에는 활동하는데 제한이 되잖아요. 주요 목지점에다 이런 열화상장비를 구축해서 군부대처럼 하는 건 어떻습니까, 무인시스템으로?
원진
이원진녹지산림과장
어떤 장비인지 제가 감이 안 오는데, 하여튼 열화상 CCTV나 말씀하는 게 그런 부류의 장비같은데, 검토를 해 가지고, 내년 하반기부터는 우리도 현대화적인 산불감시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한번 공격적으로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전방같은데 GOP같은 경우에 TOD가 있어서 적지가 올 때 열화상장비로 해서 움직임, 동물인지 사람인지 인지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원진
이원진녹지산림과장
제가 전방에 없어 가지고 무슨 말씀인지.
김지호위원
그 부분들 우리 팀장님들이나 군부대 갔다온 분들 있으면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충분히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원진
이원진녹지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산림병 해충 방재원이 있죠?
원진
이원진녹지산림과장
방제원이 5명 있고요. 예찰원 5명 해서 한 10명정도, 패트롤 해 가지고 15명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작년도 금액이 7,400만 원 정도 중 700만 원 정도가 남았어요. 이게 보니까 산림병 해충방제가 의정부같은 경우 대부분 산에 소나무가 많죠?
원진
이원진녹지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호위원
소나무제선충병이라든가 솔잎혹파리 이런 것들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원진
이원진녹지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호위원
의정부 같은 경우 관내 해충방지에 대해서 어떻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원진
이원진녹지산림과장
방제원이 5명, 예찰원 5명이 순찰해 가지고 어떤 병에 취약한 나무들이나 더 번지지 않게 그런 방어적으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작년도에 의정부 주변으로 해서 이런 해충방제, 소나무제선충병이라든가 솔잎혹파리가 발생했던 건수, 그리고 거기에서 어떻게 대처했는지 자료를 부탁드리겠고요.
원진
이원진녹지산림과장
예.
김지호위원
거기에서 한 700만 원 정도 예산이 남았어요. 이건 다 쓰고 오히려 마이너스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남은 이유가 있을까요. 과장님 ?
원진
이원진녹지산림과장
조금씩 남은 겁니다. 보통 사업하다 보면 집행잔액도 있고 입찰차액도 있고, 물건 사다 보면 당초 예산보다 싸게 계약이 되기 때문에, 보통 10에서 15%는 남는 것 같습니다.
김지호위원
무조건 남는다고 이야기 하기 보다는 최대한 오차범위로, 처음부터 계획을 잘 잡아서 줄일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진
이원진녹지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과장님 말씀한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여지고요. 처음부터 당초 계획, 예산을 잘잡아서 다 소진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인 것 같습니다. 필요한 것은 공격적으로 들어가서 소진이 돼야 되는 부분이 필요한데, 이런 산림병해충방제 같은 경우는 이게 남아서는 안 되는 금액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올해도 이런 사업들은 활성화해서 내년도에는 이런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원진
이원진녹지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이것도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과장님, 산림병해충 여기 미집행사유가 있는데, 산림병 해충방제 7,451만 2,000원 지출 세부내역이랑 그 다음에 남아있는 금액 709만 370원에 대한 집행이유를, 지출내역을 명시적으로 구체화시켜 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진
이원진녹지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늘 현장에서 녹지산림과는 워낙 많기 때문에, 현장일들로 굉장히 바쁘죠. 과장님?
원진
이원진녹지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은 안 했지만 장암수목원 같은 경우는 거의 기반 정비가 마무리가 됐고,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될 여건이고 추진할 수 있는 현장 마무리 지었습니다.
김지호위원
장암수목원이나 자일동 생태공원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하청, 용역업체에만 맡기는 게 아니라 물론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실무자들께서 잘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현장에서 늘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도 철저한 관리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진
이원진녹지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결산을 하다보니까 소장님, 보조예산을 받았을 때 이게 국비인지 도비인지 시 예산이 얼마 들었는지를 알아보려면 다시 저희가 다른 자료를 봐야되는 상황이 있어서, 그런 게 여기 기록이 되면, 한 눈에 금방 볼 수 있겠다, 지금 보조금 반납이 많거든요. 집행잔액은 우리가 이월해서 쓴다고 하지만 보조금 반납이 적은 예산이 촘촘히 많았는데, 아쉬움이 있어서 보조금 반납 중 국비는 얼마, 도비는 얼마라고 되어 있으면 저희가 심사할 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안드립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현
지우현생태도시사업소장
잘알겠습니다.
이계옥위원장
여기 보조금이 다 궁금하지만, 유아숲교육 운영(위탁)에서 679만 9,860원이 보조금이 반납됐고, 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33페이지입니다.
원진
이원진녹지산림과장
입찰 차액입니다. 예가의 87.5%로 집행하고, 당초 설계한 금액보다 낮게 낙찰이 됐기 때문에.
이계옥위원장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데, 679만 원이면 교육위탁 운영에서 세 사람의 인건비가 준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인건비가 어디 혜택으로 가느냐면 산림청에서 예산이 나올 때 완전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현재의 인력이 부족하고 혜택을 받고 싶은 분들이 많이 받고 있지 못하는 상황에서 과연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아야 되는가? 이게 불합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문제는 요구자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요구자의 거의 10분의 1도 못 들어주는 상황에서 예산이, 인력이 이렇게 많이 남는다는 게 이해가 안 가서 설명듣고 싶습니다. 팀장님 말씀해 주세요.
용규
이용규수목원팀장
수목원팀장 이용규입니다.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녹지산림과장이 답변하신 것처럼 전체 사업비 만약에 1억 원이면, 1억 원으로 입찰공고 나가고 나서 산림법인, 교육법인에서 입찰공고에 대한 가격입찰을 투찰하게 됩니다. 투찰하면 보통 계약 낙찰가액에 따라서 87.75% 범위 내에서 낙찰을 받는데, 그게 부당하다고 하셔서 내부검토 해서 계약하고 나서 남은 10%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산림교육법인하고 상의를 합니다. 저희가 교육기간을 더 늘려준다든지 아니면 수업을 더 하고 싶은 분들이 계시면 거기에 맞춰서 뭘 더해 드린다든지 하는데, 최대한 집행하겠다고 해서 당초 계약자하고 산림교육법인 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도 최대한 저희가 설계변경이라든지 해 가지고 들어줬음에도 불구하고, 남은 잔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좀더 저희가 심사숙고해서 최대한 기간을 연장해서 많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집행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계옥위원장
고맙습니다. 지금 현장에서 이 혜택을 받고자 굉장히 예민해져 있습니다. 679만 원이면 보통 인건비 3,4명 정도 되는 인건비가 집행잔액하고 보조금으로 남긴다면, 총 1,40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예산입니다. 1,400만 원이면 200만 원씩 따지면 7명이거든요. 그럼 낙찰 자체가 잘못됐다고 봅니다. 만약에 우리 시뿐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협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됐다면, 산림청에 건의를 해서 예산이 정상적으로 이뤄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용규 팀장님 하실 말씀.
용규
이용규수목원팀장
말씀하신 거 최대한 심사숙고해서 저희가 산림청 하고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옥위원장
여러 가지 그 외 등 많습니다. 쭉보면 어떻게 해서라도 보조금을 반납시키지 않고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녹지산림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천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하천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차영상 생태하천과장은 답변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생태하천 유지관리 비용이 2022년 보니까 한 13억 정도됩니다. 그런데 잔액이 8,000만 원 정도가 남은 구체적인 이유가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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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영상생태하천과장
제일 크게 차지하는 부분이 기간제근로자분이 중간에 그만두시는 바람에 인건비 쪽으로 한 5,000만 원 이상 잔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저희가 공사를 하면서 조금씩 잔액이 발생됐던 사항이고요. 제일 큰 부분이 인건비 쪽에서 발생이 됐습니다.
김지호위원
제가 질의를 드린 이유가 작년도 같은 경우도 회계감사에서 지적사항이었거든요. 현장에서 일하시는 기간제근로자분들이 일이 힘들다 보니까 중도에 그만두시는 일들이 많아서 그 공백을 잘 메울 수 있도록 현장에서 근로자분들에 대한 휴식이라든가 이런 것도 보장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래도 아직도 이런 부분이 완전히 개선되지 않은 것 같아요. 내부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 모색을 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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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영상생태하천과장
저희도 안전이 우선이다 보니 그분들의 안전을 우선으로 근무여건을 만들어 드리고 있고요. 어떤 작업에 대한 이해도가 처음 들어오실 때, 저희가 기간제 모집을 해서 신청을 하실 때 거기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졌던 분들이 일을 하시면서 부담을 느끼셨던 게 제일 큰 것 같습니다. 그만두시는 이유 중 하나가 저희가 아시겠지만 야전에서 계속 풀깎기라든가 이런 작업들이 이뤄지다 보니까 그게 하절기도 때도 마찬가지고 어떤 이런 노동의 강도가 생각하셨던 것보다 크다 보니까 중간에 그만두는 사례가 있고, 말씀하신 대로 어떤 휴식기라든가 이런 건 최우선적으로 고려는 하고 상태입니다.
김지호위원
제초작업이나 이런 게 주된 업무가 될 수 있는데, 아무래도 업무강도가 그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높다보니까 중도에 그만두시는 이직률이라고 할까요. 그만두는 율이 굉장히 높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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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영상생태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호위원
보통 평균 연령이 어느 정도 되십니까, 일하시는 분들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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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영상생태하천과장
작년까지는 60세이상으로 모집을 했었고요. 올해는 55세로 낮췄는데, 올해도 일단 벌써 그만두신 분이 한 분 정도 계십니다.
김지호위원
젊은 친구들이 하기에는 어려운 일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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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영상생태하천과장
안 하려고 하시죠.
김지호위원
하루 일당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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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영상생태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호위원
하루에 어느 정도가 되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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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영상생태하천과장
금액까지는 제가 자세히 말씀을 못드리겠고요.
김지호위원
자료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하천유지관리로 기간제근로자분들이 했던 총 노임 비용이 어느 정도 되는지, 왜냐 하면 기계로 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만, 아직 기계로 들어가기가 많이 제한이 되죠. 기계장비화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없습니까? 인력 투입이 어려우면 효율성을 가지고 기계가 투입될 수 있는 부분들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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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영상생태하천과장
일부는 있다고 보여지고요. 말씀하신 대로 다른데에서는 일부 어떤 장비를 이용해서 제초를 하는데가 생기고 있더라고요. 그건 저희가 한번 실무적으로 도입여부는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고요. 타 지자체는 우리와 비슷한 하천을 가지고 것에 대비해서 기계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처음부터 비용을 줄일 수 있겠죠. 물론 그분들에 대한 고용창출은 있겠지만 계속 힘들어서 그만두시는 일들이 많은데, 계속 일을 하라고 하기보다는 좀더 기계화된 장비를 가지고, 효율성을 가지고 움직이는 게 더 지금은 적절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왜냐 하면 작년도 마찬가지고 올해도 마찬가지고 계속 남아있는 금액이 우리 과장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지만 8,000만 원 중에 5,000만 원이 거의 미집행된 금액이잖아요. 다행히 소진되어야 되는 금액이다 보니까, 또 자연스럽게 소진이 안돼서 하천변으로 해서 제초작업이 지금 이행돼야 되는 부분인데, 많이 자라 있죠?
영상
차영상생태하천과장
1차적으로 했는데, 날씨가 덥다 보니까 계속 자라고 있어서, 계속 유지관리는 해야 될 실정입니다.
김지호위원
여름철 수시로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너무 수풀이 우거지다 보니까 이 부분들도 지속적으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악순환인 것 같아요. 물론 인력들이 투입이 돼서 바로바로 작업이 진행돼야 되는데, 인력은 한정되어 있고, 해야 될 면적은 넓다 보니까 한계가 있는 부분도 있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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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영상생태하천과장
예, 맞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런 부분들 충분히 감안해서라도 하천변에 있는 제초작업에 대한 부분들은 수시로 계속해야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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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영상생태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다시 한번 그 당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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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영상생태하천과장
예.
김지호위원
두 번째, 질의는 과장님 생태하천 전기시설물 유지관리가 작년에 5억 정도 예산이 잡혔고, 집행잔액은 800만 원 정도 예산집행은 잘된 것 같습니다. 98% 정도로 해서 거의 다 소진이 됐는데, 남아있는 이월금액이 이유가 있는 겁니까, 과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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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영상생태하천과장
여기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에서 거의 다 집행이 됐고, 조금씩 잔액이 발생된 사항이라서요. 크게 문제되고 있다고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제가 볼 때도 문제되는 건 아닌데, 이런 부분들도 좀더 낙찰차액이 아니라고 한다면, 좀더 쓸 수 있는 금액들은 과감하게 다 써야 되는 게 아닌가 보여지고, 그리고 지금 생태하천과 입장에서 전기시설물 유지관리를 작년에 지적된 사항들을 본 위원이 볼 때 잘 이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지적했던 내용 중 하나가 가로등이 하천변으로 너무 어둡다 지금 계속 개선사업을 하고 있고, 올해도 개선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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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영상생태하천과장
올해도 청보리 구간 거기 개선사업 했었습니다.
김지호위원
LED로 하다 보니까 확실히 시민분들의 이야기들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말씀들을 하십니다. 전에 가로등보다는 훨씬 더 밝고, 특히 여성분들, 특히 밤에 천변으로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밝아서 좋다는 의견들이 한 두 건이 아니라 계속 오다 보니까 잘되고 있구나 저도 느껴지더라고요. 천변으로 해서 기존의 가로등들은 룩스가 많이 떨어지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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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영상생태하천과장
예, 맞습니다.
김지호위원
지금 개선사업을 해서 의정부 전체가 가로등 정비사업은 공격적으로 해야 될 부분아닌가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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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영상생태하천과장
저희도 그렇게 필요성을 느끼고 있어서, 계속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아무래도 가장 큰 문제가 안전상의 문제도 있고, 두 번째는 어두운 곳에 있다 보면 범죄에 대한 취약지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가로등 밝기를 밝게 해놓으면 훨씬 더 안전하게 시민분들도 가고 범죄예방에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으니까 공격적으로 이 부분도 계속사업으로 진행 당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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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영상생태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늘 현장에서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지금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 주셨어요. 37쪽 내용 중 하천시설물 유지관리에 궁금한 것이 보험료입니다. 보험금 308만 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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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영상생태하천과장
이건 하천시설물을 이용하시다 다치시는 분들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지방행정협회비에 저희가 보험을 들어 놓는데, 일단 보험 들어놓고 그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지급을 하지만 시에서 자부담이 생겨요. 자부담을 저희가 500만 원 예산을 세웠다가 이번에 잔액이 300만 원 정도 발생이 되고 200만 원은 그런 사고로 인해서 지출이 된 사항입니다. 사실 많이 발생이 안될수록 좋은 건데요.
이계옥위원장
그렇죠. 수고하셨습니다. 보상이 적다 민원을 넣은 사례는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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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영상생태하천과장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이계옥위원장
순조롭게 잘 처리됐다는 말씀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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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영상생태하천과장
예.
이계옥위원장
그리고 아까 인력에 대한 건, 인력이 빠져나가면 다시 재보충하는 사례는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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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영상생태하천과장
작년같은 경우는 보충을 했었는데, 또 다른 분이 그만두는 상황이 발생이 됐던 사항입니다. 올해는 아직 충원까지 계획은 세우지 않고 있는데, 그건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계옥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올해 일이 아니라 여기에 지원하고 싶었는데, 지원자가 너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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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영상생태하천과장
지원자들은 꽤 있었습니다.
이계옥위원장
지원자가 많아서 자기는 여기에 굉장히 능숙한데, 들어가지 못했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지금 인력이 그만둘 경우에 노동이라는 게 해봤던 분들이 하지 안 쓰던 근육을 쓸 수는 없으니까 이직률이 있는 건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그런 분들의 말씀을 듣고, 다시 충원하는 기회가 있나 해서 여쭤봤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태하천과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생태도시사업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4분 회의중지
12시16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정회중 결정된 심사결과 보고서안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범구부위원장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오범구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에 제출된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을 보면, 세출예산액은 4,602억 6,588만 2,150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3,656억 3,608만 3,301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780억 3,742만 6,442원이고, 보조금반납금은 41억 2,246만 955원이며, 집행잔액은 124억 6,991만 1,452원입니다. 공기업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세출 예산액은 2,619억 3,146만 3,424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1,932억 9,050만 3,246원이며, 다음년도 이월액은 493억 3,811만 6,580원이고, 보조금반납금은 4억 2,078만 950원이며, 집행잔액은 188억 8,206만 2,648원입니다. 다음으로 본 위원회에 제출된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의 기금 결산 현황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5종으로 전년도말 조성액은 158억 251만 4,488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43억 4,481만 7,659원이고, 당해연도 사용액은 14억 9,117만 8,380원이며,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186억 5,615만 3,767원입니다. 본 위원회 심사는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제65조에 따라 예비심사에 해당되므로 심사결과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지적 및 개선권고사항은 총 15건으로 공통사항 4건, 안전교통국 5건, 보건소 2건, 맑은물사업소 1건, 생태도시사업소 3건을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구체적인 예산집행을 하여 주도면밀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보조금 반납과 이월금액, 집행잔액을 최소화 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