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범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수소에너지산업과장 정규덕입니다. 평소 수소산업 육성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이상범 위원장님, 김영헌 부위원장님, 이재진 위원님, 조영원 위원님, 김철수 위원님, 김민정 위원님, 최광열 위원님, 김상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도 포항테크노파크 사업비 출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안)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고자 포항테크노파크 사업비 출연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포항시의회에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포항테크노파크 내 청정수소 생산기반 구축을 위한 부지조성 공사비 3억 5,000만 원의 예산을 출연하는 사항입니다. 출연심의요구서, 출연기관현황, 기타 관련 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시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포항테크노파크 사업비 출연에 대한 의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장재각입니다. 2023년도 포항테크노파크 사업비 출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의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출연(안)은 청정수소 생산기반 구축사업을 위한 사업비를 포항테크노파크에 출연하기 위해 포항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포항시는 수소연료전지발전클러스터 및 수소연료전지인증센터 등 수소연료전지산업을 중점적으로 추진 중으로 청정수소발전 의무화제도 도입에 대한 대응책 마련을 위해 포항테크노파크 내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암모니아수소 생산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암모니아수소 생산설비를 도입, 신규사업 발굴과 시설을 활용한 수소생산 기업유치전략 수립을 위해 테크노파크에 사업비를 출연할 필요성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출연금의 산정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한 최소경비만 예산에 편성하여 예산편성의 효율성을 도모하여야 하나 표1과 같이 출연금 및 총 사업비 산출에 있어서 포항테크노파크와 포항시의 금액이 상이한 점은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며, 해당 사업이 화학물질관리법에서 규정한 유해화학물질인 암모니아를 다루는 사업인 만큼 관련법령과 규정을 준수하여 사업계획 단계부터 감지시스템과 안전설비, 대응매뉴얼 마련 등 세심한 안전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암모니아는 탄소성분은 없지만 질소성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질소산화물이 배출되지 않도록 관련 설비를 구축하고 사업대상 부지가 연구시설, 학교 및 주택 밀집지역인 만큼 악취와 독성 등으로 주변 시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헌 위원입니다. 2023년도 포항테크노파크 사업비 출연(안)에 대해 예비보고 등을 통해 심사하였습니다만 출연(안) 의결에 앞서 본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 총 사업비 산출 및 안전관리계획, 환경오염 방지대책 등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여 좀 더 심도 깊은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유보할 것에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