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인식 의원 발언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도시재생 관련해서는 거의 공모선정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특화형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화형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처음에 당초 도시재생 시작할 때 원도심지구를 너무 많은 면적들을 잡다보니까 그게 100억이었거든요. 100억이었는데, 그 100억 가지고 너무 많은 부분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광형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고, 어쨌든 노후된 건물에 지붕개량이랄까 담장보수랄까 아니면 거점센터, 활력센터를 만들어 내는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그분들로 인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사회적협동조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세밀하게 많이 나오는 구조로 갔기 때문에 앞으로 이후에 공모사업에 있어서는 관광을 염두에 두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동 노후주거지 개선사업 같은 경우도 광한루하고 가깝잖아요. 광한루와 가까워서 그쪽으로 어떻게 사람들을 더 인입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원도심지구의 면적을 너무 많이 차지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다시 재생사업이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런 구조가 돼 버렸습니다, 남원시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원도심 1차로 했던 도시재생사업의 영역은 제외하고 나머지 방법으로 용역을 하고 있어서 지금 그렇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구역을 그렇게 잡아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금동 노후주거지는 우리동네 살리기라는 그런 시스템이고요. 저희들이 동문밖 해가지고 동문 바깥쪽으로 중앙초등학교 쪽 슬럼가 쪽에는 특화사업으로 해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관광을 가미한 그런 것들로 추진하고 있으니 한번 지켜보시면······.

거기는 활력센터하고 거점센터가 2가지 공간을 저희들이 마련해놓고 나머지······ 거기가 수해 이주민들이 왔던 공간입니다.

예, 조그맣고 해서 골목도 좁고 해가지고 주로 지붕개량이나 담장 보수가 치중을 이루고 마당까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하고요. 그다음에 골목길 정비하고, 저희들이 거기에 예전에 강돌을 이용을 해서 담장을 만들었던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 추억을 되살리고 핫스팟이랄까 또…….

예, 스토리텔링을 해서 지금 하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가요? 오창숙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건설과 소관 맨위로

건설과장 박준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과 함께 인사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2022년 회계연도 결산·예비비 지출·기금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9쪽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입니다. 일반 세입세출 결산 총괄 중 세입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128억 4,142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41억 9,142만 원입니다. 실제수납액은 징수결정액과 같습니다. 불납결손액과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150쪽 나번 세출 중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839억 1,275만 7천 원이고 지출액은 685억 7,420만 2천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133억 8,233만 6천 원입니다. 보조금 반납액은 8억 3,286만 6천 원이고 집행잔액은 11억 2,335만 3천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 중 일반회계입니다. 원인별로 보조금 정산잔액 4건에 7억 4,963만 4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출잔액은 48건에 3억 7,371만 9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출잔액은 낙찰차액과 법정보험료 정산액으로 예산액 대비 0.4%에 해당합니다. 보조금 정산잔액의 과다한 사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56쪽 두 번째 재해복구사업 지방하천입니다. 보조금 정산액이 7억 3,208만 1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효촌천 개선복구사업 추진 중에 화물연대 파업으로 공사자재 수급이 불가하여 잔여공사가 불용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에 포함해서 2023년 본예산에 편성하여 집행을 마무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라번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2건에 17억 6,807만 6천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2건 모두 특별조정교부금이 12월에 교부되어 결산 추경 예산편성에 따라 명시이월 된 사항입니다.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은 금년 6월 중 공사완료 예정이었는데 공사 발주가 지연되고 있어 8월까지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 전환사업은 6월까지 집행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58쪽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사고이월 사업은 공사기간 또는 용역기간 부족으로 총 31건이 이월 되었습니다. 이월금액은 116억 1,426만 원입니다. 현재 28건을 집행완료 하였으며 3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인 3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5번째 배촌선입니다. 용지보상 추진 중으로 6월까지 지급 예정이었는데 지금 현재 지연 되고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집행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60쪽 하천 유지관리입니다. 4억 920만 7천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6월까지 현재 17개소 중 16개소가 완료되었습니다. 주천 장안 제방 포장이 민원발생 때문에 1건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성제 유지관리 보조입니다. 6억 2,842만 8천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14개소 중 13개소를 집행 완료하였고, 고죽천 1개소가 사유지 편입 문제로 민원이 발생하여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도 최대한 빨리 민원을 해소토록 하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61쪽 2번 예산전용과, 3번 예산이체, 4번 채권 현재액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 162쪽 채무 관리 현황도 해당 없습니다. 6번 주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주요사업은 14건을 추진 중으로 당해연도 사업비는 526억 7,958만 5천 원으로 설계 중이 2건, 보상 중이 1건, 공사 중이 6건, 완료가 5건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63쪽 세입세출외현금 종류별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164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은 4,593억 1,485만 6천 원이고 당해연도 증가액은 384억 1,870만 9천 원입니다. 당해연도 감소액은 6,450만 천 원입니다.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4,976억 6,906만 4천 원입니다. 9번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은 4억 948만 5천 원으로 당해연도 말 보유액과 같습니다. 성인지 결산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11번 성과보고 결산 현황입니다. 전략목표수는 1개, 정책사업목표수는 3개로 지표수는 6개입니다. 성과달성도는 달성이 6개입니다. 결산액입니다. 결산액은 685억 7,420만 2천 원으로 전년 대비 111억 7,431만 5천 원이 감소였습니다. 12번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66쪽 예비비 지출 현황과 기금결산 현황은 해당없습니다. 2022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내용입니다. 일반회계 예산불용액 과다발생입니다. 재해복구사업 지방하천 효촌천 개선복구사업 추진 중에 화물연대 총파업으로 레미콘 수급 불가로 잔여공정 추진이 불가하여 7억 3,218만 3천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지적내용은 사업추진에 대한 면밀한 검토로 집행계획을 정확히 판단하여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은 추경에 삭감하여야 함에도 부적정한 예산 운영을 하였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처리결과입니다. 22년 불용액 순세계잉여 처리 후 23년 본예산에 편성하여 사업을 마무리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지적내용입니다. 97쪽입니다. 예산 전액 또는 과다 불용입니다. 도로보상 소송관리와 둔치주차장 침수위험 알림시스템 구축사업에 불용액이 3,876만 9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적내용은 편성된 예산의 전액 또는 50% 이상 과다 불용한 사례에 해당 된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처리결과입니다. 도로 보상 소송관리는 도로 내 사유지 사용 부당이득금 소송 및 도로시설물 파손으로 인한 차량 파손 등 구상금 청구 소송금 지급 건으로 집행 예측이 어려우므로 잔액 발생 시 결산추경에 반영하여 과다 불용 사례를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둔치주차장 침수위험 알림시스템 구축사업의 경우 22년 보조금 미반납으로 23년 추경에 편성하여 반납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2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기금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에서 하는 사업은 100% 맨홀 정확히 맞추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부분 시내 구간은 1차 덧씌우기 포장하는 것을 장려는 하고 있지만 되도록이면 절상해서 다이크라든지 맨홀 이런 부분을 정확히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교통량이 많은 곳들은.

그런 사례가 없도록 혹시 건설과가 아니더라도 다른 부서라도 같이 전파가 돼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소명호입니다. 설명에 앞서 과 직원들과 함께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안전재난과 2022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기금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67쪽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세입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03억 4,328만 5천 원이고, 징수결정액 및 실제수납액은 99억 6,223만 3천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168쪽 세출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324억 9,571만 7천 원, 지출액은 258억 595만 6천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58억 6,248만 4천 원이고 보조금 반납금은 9,387만 7천 원, 집행잔액은 7억 3,34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입니다. 안전재난과 보조금 반납금은 9,387만 7천 원, 집행잔액은 7억 3,340만 원으로 원인별로 보면 보조금 정산잔액은 325만 6천 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잔액이 3억 7,420만 1천 원, 낙찰차액이 2억 4,277만 1천 원, 지출잔액이 1억 1,317만 2천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총 집행잔액 1천만 원 이상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9쪽입니다. 재난상황 통보시스템 정비유지사업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2,181만 7천 원은 재난전산장비, 재난음성통보시스템 등 공공운영비 납부 후 집행잔액입니다. 172쪽입니다. 전라북도 재난지원금 지급사업 집행잔액 4억 1,120만 원은 지급제외 대상 발생에 따른 행정명령 이행시설 재난지원금 지급 후 집행잔액입니다. 재난예방공사사업 집행잔액 1,812만 8천 원은 응급 복구 장비 임차 읍면동 재배정분 잔액발생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173쪽입니다. 소규모시설 체계적 정비 보조사업 시설비 집행잔액 1억 7,613만 원은 정비사업 등 추진에 따른 낙찰차액입니다. 소규모시설 체계적 정비 보조사업 시설부대비 집행잔액 1,106만 1천 원은 피복비 등 집행 후 집행잔액입니다. 174쪽입니다. 재해위험 방재시설 정비 보조사업 시설비 집행잔액 1,332만 8천 원은 아영 구상소하천 재해위험 방재시설 정비사업 등 추진에 따른 낙찰차액입니다. 지역현안사업 시설비 집행잔액 2,969만 8천 원은 금지 호산마을 배수로 정비사업 등 추진에 따른 낙찰차액입니다. 수해복구 공사사업 집행잔액 2,237만 3천 원은 2020년 수해에 따른 복구공사 누락분 추진에 따른 낙찰차액입니다. 176쪽입니다. 한파대책 지원사업 집행잔액은 재난안전특별교부세 3,700만 원이 회계연도 말 교부되었으나 이를 사업비 계상치 못하고 세입으로 책정하여 발생한 오차로 금후 이와 같은 오차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세심히 살피겠습니다. 178쪽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179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재난예방공사는 재해영상전광판 설치에 따른 낙찰차액으로 공사계약이 회계연도 말에 이루어짐에 따른 지연으로 연내 집행이 어려워 1억 900만 원 이월하였습니다. 재해위험지역 정비 보조사업은 풍촌지구 및 유암지구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공사추진에 따른 9억 7,449만 9천 원 이월하였습니다. 풍촌지구 토지보상금 지급 완료하였으며 7월 중 유암지구 토지보상금 지급 예정입니다. 나머지 1차분 공사비 등은 2023년 연내 집행하겠습니다. 소규모시설 체계적 정비 보조사업은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사업 토지보상금 등 집행을 위해 1억 6,600만 원 이월하였으며 6월 중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180쪽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이월액 1천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상황통보 시스템정비 유지 사업은 재난상황실 영상회의 시스템 구축을 위해 2,897만 8천 원 이월하였습니다. 2월 중 사업 완료 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홍수재해관리 시스템 운영사업은 홍수재해모니터링 통합시스템 설치를 위해 1,601만 1천 원 이월하였습니다. 금년 2월 사업 완료 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재해위험지역 보조사업 풍촌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공사 추진에 따라 18억 5,577만 3천 원 이월하였습니다. 6월 중 1차분 공사비 선급금 집행하였습니다. 소규모시설 체계적 정비 보조사업은 주천 내용궁 세천 정비사업 관급자재 구입 등을 위해 9억 4,021만 3천 원 이월하였으며 6월 중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181쪽입니다. 재해위험방재시설 정비 보조사업은 금지 방촌 소하천 재해위험 방재시설 정비사업 등 관급자재 구입 비용 지출을 위해 1억 5,933만 8천 원 이월하였고, 6월 중 전액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수해복구 공사사업은 송동 송내리 수해복구공사 등 사업완료 시기 미도래에 따라 8억 4,486만 9천 원 이월하였고, 6월 중 전액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은 사석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사업 완료시기가 미도래 되어 2억 원 이월하였습니다. 사석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관련 송대천 하천관리 기본계획 재수립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 10월 중 준공 후 집행 예정입니다.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 보조사업은 사석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사업 완료시기 미도래에 따라 4억 3,900만 원 이월하였습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준공금 6월 중 지급 예정이며 잔액은 8월 중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 준공 후 집행 예정입니다. 182쪽 예산전용입니다. 민방위교육 운영비 보조사업의 행사실비지원금 758만 원 및 기타보상금 420만 원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이버 민방위 교육 진행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2022년 2월 전용하였습니다. 예산이체는 해당이 없습니다. 183쪽입니다. 채권·채무는 해당 없습니다. 주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재해위험지역 정비 보조사업은 총사업비 114억 200만 원으로 총사업량은 풍촌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1식입니다. 당해연도 사업비 46억 9,952만 4천 원으로 당해연도 사업량은 실시설계용역 2, 3차분입니다. 종합진도는 30%입니다. 184쪽입니다.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 보조사업은 총사업비 456억 원으로 총사업량은 사석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1식입니다. 당해연도 사업비는 19억 3천만 원으로 당해연도 사업량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1차분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 1차분입니다. 종합진도는 5%입니다. 세입세출외현금 종류별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185쪽입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637억 2,397만 1천 원으로 작년도보다 43억 8,288만 6천 원 증가하였습니다.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당해연도 말 보유액은 1억 3,181만 원으로 전년도 말보다 585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성인지 결산 현황입니다. 성별영향평가 사업 1개 사업에 대하여 4,443만 4천 원 중 3,444만 7천 원 집행하였습니다. 186쪽입니다. 성과보고 결산 현황입니다. 4개 정책사업에 9개 지표로 258억 595만 6천 원 집행하여 전년도보다 106억 195만 5천 원 증가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 8월 태풍 힌남노 피해에 따른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지급 외 호우피해 복구지원 보조사업으로 4,98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0년 8월 집중호우에 따른 섬진강댐 하류 수해지역 환경분쟁조정 1차 조정 결과에 따라 보상금 지급을 위해 호우피해 복구지원 보조사업으로 2억 8,008만 7천 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결산 현황은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전년도 말 조성액 10억 8,983만 9천 원 대비 당해연도 말 조성액이 9억 5,519만 5천 원으로 1억 3,465만 4천 원 감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기금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2022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8쪽 일반회계 예산 불용액 과다 발생에 대한 내용입니다. 2022 회계연도 2억 원 이상 불용내역을 살펴보면 1건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 불용률이 16.6% 발생되었으며 불용이 발생되는 예산은 추경에 삭감하여야 함에도 부적정한 예산운영을 하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차후 예산 편성 및 사업 추진 시 사업별 집행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 및 지속적인 중간보고를 통해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은 결산 추경 이전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99쪽 성과 관리 목표의 설정 및 결과 분석 미흡에 대한 내용입니다. 성과계획서 변경이 미흡하여 최종 성과계획서가 성과 운영 목적에 맞지 않게 관리 되었으며 미달성 및 초과 달성한 경우 원인분석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원인 분석을 하지 않았거나 불성실히 분석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향후 성과지표 설정 시 우리 시 비전, 시정방침, 시정방향 등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설정하겠으며 연내 변동 시 변동내용까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미달성 및 초과달성 지표에 대한 적절한 원인분석과 반성을 통해 성과측정 자료의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하겠습니다. 100쪽 기금운용의 활성화 방안 강구에 대한 내용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의 기금운용명세서상 수입란의 예치금 회수금액이 오기 되어 있고 지출란의 예치금 및 이월금의 합이 잔액증명서 상의 내용과 다르게 표기되어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의 운용내역은 담당자의 업무미숙 및 기준일에 대한 착오로 세부 내역에 일부 잘못된 금액이 입력되었으며 운용내역을 재검토하여 수입·지출결산 내역의 정정 및 연도 말 조성액과 잔액증명서 일치를 확인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재난관리기금 규정 및 업무에 관한 담당자 교육을 강화하고 특히 재난관리기금운용 지침 숙지에 있어 철저를 기하여 재발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2022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현실화 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은 전액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률을 적립해 놓기 때문에 항상 10억 이상은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상황인데, 2022년도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사용을 했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실제적으로는 더 됐고요. 작년 대비 많이 줄어든 것은 코로나 비용지출이 금년에는 없었습니다. 그것이 가장 대비되는 것 같고요. 지금 기금사업으로 상당히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들이 지출시기가 미도래됐든가 아니면 지금 현재로써 6월 말 기준으로 상당히 많은 금액이 지출이 됐는데, 그때 작성할 당시에는 조금 미진했던 게 사실입니다.

업무 연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시에 금암보를 6월 말까지 완공을 한다고 했어요. 완공 됐습니까?

지금 공정은 90% 이상이고요. 기계실에서 공기압을 이송하게 되면 파이프까지 매설했었습니다. 파이프를 매설한 그 위에다가 레미콘을 타설하기 직전에 지금 비가 와서 그것만 되면 거의 다 된 상황인데 일단 수위가 좀 낮아지면 바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정상 가동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요천수 수위가 높아지면 지장은 없는 거예요?

그건 상관 없습니다.

상관 없어요?

예, 우리가 보수한 것 중 하나는 배관이 노후돼서 교체하고 두 번째는 고무보가 많이 노후된 것이 2개 정도 있었습니다. 그거 하나 교체하고 하나 남았는데 그것은 올린 상태라 상관없고 그다음에 기계실 보수가 있고 기계실도 12년 정도 되다보니까 콤프레샤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낡아서 그런데 그건 큰 문제가 없습니다.

기간이 몇 년 정도 주기로 공사를 해야 돼요?

12년이 됐습니다, 보 자체가. 통상 보면 12년 정도에 한 번 정도 대수선이 필요한 걸로 여겨집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도 공사를 하시면서 조산동 주민들 농업을 하신 분들하고 많은 대화를 하셨으리라고 봐요. 차후에 이런 공사가 되면 농업용수에 꼭 생각을 하셔가지고 공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환경과가 환경과장이 개인사정으로 계장님이 보고를 하는데요. 또 환경행정담당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함께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청소담당께서 보고하시는 점을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 맨위로

양병우 환경과 청소담당 양병우입니다. 환경과장이 연가 중으로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 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을 위해 의정업무에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이기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기금 결산 등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88쪽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97억 3,143만 원입니다. 97억 2,207만 9천 원 징수결정하고 전액 수납하여 미수납액 없습니다. 다음은 189쪽 세입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321억 4,181만 2천 원이고 지출액은 290억 7,378만 1천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26억 7,636만 6천 원이며 보조금 반납액은 8억 8,323만 8천 원이고, 집행잔액은 15억 842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190쪽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입니다. 일반회계는 총 56개 세부사업으로 집행잔액 15억 842만 7천 원입니다. 원인별로는 보조금 정산잔액 7억 8,346만 3천 원이며 집행잔액이 7억 2,496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1억 원 이상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91쪽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사업대상자 신청 저조에 따른 1억 8,965만 3천 원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193쪽 주촌천 생태하천복원사업 완료 후 준공 시 보험료 정산잔액 2억 9,015만 3천 원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195쪽입니다. 재활용불가 폐기물처리 지원사업으로 재활용불가 폐기물 보관장 화재로 인해 보관물량이 소실되어 위탁처리장 감소로 집행잔액 1억 441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197쪽입니다. 인력운영비인 환경관리원 퇴직금 중간정산금 미신청 및 급여 집행잔액으로 4억 1,895만 1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98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환경과 명시이월은 7건으로 11억 42만 6천 원입니다. 2건 1,625만 7천 원은 집행 완료하였으며 5건 10억 8,416만 9천 원은 23회계연도에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99쪽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환경과 사고이월은 16건으로 총액은 15억 7,593만 9천 원입니다. 이중 7건 4억 3,253만 5천 원은 집행 완료하였으며 9건 11억 4,340만 3천 원은 집행 완료하겠습니다. 201쪽 예산전용과 이체, 채권 현재액 현황 및 채무관리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202쪽 주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생태녹색관광자원 개발을 위한 생태관찰 및 휴양시설 설치사업 8억에 대하여 에코정원 조성사업 2지구 실시설계 중이며 생태하천복원사업 당해사업이 21억 7천만 원에 대하여 22년 7월에 준공 완료하였으며,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6억 중 5억 3천만 원 계약하고 선금 3억 원을 지급하였으며 2억 3천만 원 이월하여 현재 실시설계 중이며 23년 11월에 완공되면 공사 착공으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3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환경과 전년도 말 현재액은 418억 1,442만 원이고 당해연도 83억 8,077만 원이 증가하였고 주요 증가내역은 대산 매립장 2차분 증설사업 완료에 따른 공작물 재산 증가이며,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501억 9,519만 원이 되겠습니다. 204쪽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2022년도 쓰레기 수거차량 7대 7억 3,770만 7천 원 취득하여 당해연도 말 보유액 33억 3,284만 원 취득 보유하고 있습니다. 성과보고 결산현황으로는 1개의 전략목표로 10개의 정책사업 지표 중 1개 초과달성 하였으며 8개 달성하였고 1개는 미달성하였습니다. 270억 7,378만 원 집행하여 전년도 대비 68억 7,214만 원 감소 되었습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잠시 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4쪽 기금결산 현황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 9,378만 8천 원, 당해연도 2억 9,599만 6천 원을 조성하고 2억 9,555만 6천 원을 사용하여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9,422만 8천 원입니다. 다음은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별책 101쪽 일반회계 예산불용액 과다발생에 관한 지적입니다. 처리결과는 사업별 집행계획 및 집행현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추후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은 추경에 삭감하여 집행잔액 최소화에 노력하겠습니다. 102쪽 성과관리 목표설정 및 결과 분석 미흡에 관한 지적입니다. 처리결과로 미달성 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이 목표 대비 징수율이 저조하므로 향후 현실적인 목표설정을 통하여 지속적인 홍보 및 징수 독려를 통하여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초과달성한 자원재활용 실적은 투명페트병 선별량 증가 및 재활용품 교환사업 적극 추진한 결과 재활용품 선별량이 증가하였으며 공동집하장 보급 및 영농폐기물 분리배출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영농폐기물 수거량이 증가 초과 달성하였으며 또한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의 측정산식을 예산액 대비 집행률 적용하여 정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지표로 변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103쪽 예산 전액 또는 과다 불용액에 관한 지적입니다. 농약 빈병 지원사업의 경우 환경공단 추가 보상금 지급으로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또한 재활용불가 폐기물처리지원 사업의 경우 집하장 화재로 인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후 예산 편성 시 정확한 산출 기초에 따른 사업비를 선정하여 불용액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104쪽 국도비 보조사업 보조금 반납액 최소화 노력에 관한 지적입니다. 재활용불가 폐기물 집하장 화재로 인하여 도비 미사용으로 부득이하게 보조금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보조금 반납액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5쪽 기금운용의 활성화 방안 강구에 대한 지적입니다. 향후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기금 활성화, 기금의 효율적인 사용 및 사업의 성과 거양을 위해 기금의 적극적인 활용과 효과를 분석하여 기금 운용 및 집행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환경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기금 결산과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담당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도통 주차타워가 일찍 준공이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월이 되다보니까 늦어졌습니다. 올해는 이것까지 같이 포함이 돼서 아마······.

일단 매각 의사가 있는 분들하고 접촉을 해서 지금 몇 군데 있거든요. 다시 한번 결심 받아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몇 번 누차 말씀드리긴 했지만 주차장 확보할 때 매도 의사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 거기를 희망을 해서 신청을 하는데 우리가 감정평가 금액보다 너무나 과도하게 달라고 해서 매매가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또 막상하려고 하는데 땅 매매 의사가 없어서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거든요. 제일 중요한 건 부지 확보가 제일 관건이잖아요. 읍면동에서 희망하고 신청할 때는 그 부지가 확보 가능하기 때문에 신청한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해서 주차 문제로 해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많이 예산 확보나 주차장 확보에 힘을 써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주차장 조성사업은 도비로 5대5로 매칭해서 한 거거든요. 현재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자체 시비로 10억만 있다 보니까 시내권에서 토지 매입해서 하기에는 금액이 상당히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입니다. 결산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교통과 이재철 과장님 이하 우리 최문갑, 김도형, 박기정, 오미자 계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 경제산업위원회 사무감사 때 곡성삼거리 말하자면 광한루에서 보건소 방향 과속 단속카메라를 부탁했어요. 거기가 승사교에서 나오는 차량하고 신호등이 공설시장에서 나가는 차하고 바뀌었을 때 상당히 사고위험도가 높아서 검토를 하시라고 했는데 최근에 예산 확보를 해서 시민의 안전을 기하는 일을 하셨다고 해서 우리 교통과 직원 여러분들께 애쓰셨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취약지구가 있으면 우리 교통과에서 먼저 인지를 해서 교통안전에 만전을 기해주십사 이런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고,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화기애애하니 참 좋습니다. 애쓰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교통과를 흔히 고통과라고도 이렇게 부른답니까? 또 교통과에 대한 업무 회피가 많아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까? 고생하신 줄 알고 사실 사업의 난이도가 제일 높은 곳이 교통과 같아요. 사실 교통과 체계는 제 상식선에서는 사회주의 수준이야. 모든 것을 행정에서 해줘야 되는 수준이어서 업무의 과중함이나 또 사업의 난이도를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달리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시민께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자꾸 우리 남원이 소멸위기가 높다, 고령화 되어 간다 그런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애를 써주셔야 되고요. 아까 우리 주차장 부지를 시민들이 원하는 곳에 또 많이 만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지금 우리 남원시가 주차면수가 타 시군에 비해서 적지는 않다고 그래요. 그러면 뭐냐 이제는 시민의식이 조금 변화가 있어야 될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지금 주차장을 만들고 싶은데 가장 큰 이유가 그거잖아요. 감정을 해야 되죠? 감정을 해야 되는데 토지주하고 감정가하고 너무 현격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못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명쾌하게 답변을 해주셔야죠. 그리고 지금 비단 시내만 주차난이 시급한 게 아닙니다. 면 단위는 아예 주차장 자체가 없다보니까 아주 어렵고 이제는 교통단속을 하죠? 교통단속도 하시려면 주차장을 일부라도 만들고 교통단속을 하셔야 저 면단위까지 가서 주차장 한 군데도 없는 데를 가서 교통단속을 해서는 안 되겠죠.

시의적절하게 교통단속은 시간차를 두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요, 시골에 몇 분이 계신다고 거기에 몸이 불편하신 분이 몇 분 안 계십니다. 거기다가 장애인 주차단속 구간 만들고 이것은 제가 보기에 회피야, 업무회피. 남원시에다 해야 되는데 지금 하기가 어려우니까 면단위에 가서 그걸 하고 있는데 그것 분명히 개선하세요. 왜 답변 않습니까?

어린이 보호구역이 지금 강화되어 가지고 하다보니까 그렇게 돼 있는데요. 시내지역을 안 하는 건 아니고 시내지역도 다 하고 난 다음에······.

행정은 쭉 이어져야 되는데 이게 좀 아쉽구요. 면사무소에서 근무하시다가 교통과로 오신 분들도 계시고 자, 봐요. 우리가 조그마한 도로를 넓힐 때 시민들 설득을 어떻게 합니까. 편도 2차선이면 1차선 정도는 지역분들이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유도를 해서 도로를 확장하기도 하죠. 그런데 그때 뿐이에요. 확장을 해놓고 나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통학로랄지 이런 명분으로 해서 단속구간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 그분들 차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농협 앞에, 면사무소 앞에도 못 대 놓는데…… 그런 것은 개선을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건축과 소관 맨위로

건축과장 양근식입니다. 직원들과 함께 인사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기금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1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의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67억 1,995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은 67억 1,995만 원이고 실제수납액은 67억 1,995만 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222쪽 세출 일반회계 중 예산현액은 178억 2,716만 6천 원으로 지출액은 122억 8,438만 7천 원이고 이월액은 50억 5,550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반납액은 1억 8,533만 6천 원이고 집행잔액은 3억 193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223쪽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과는 일반회계 총 집행잔액은 3억 193만 9천 원으로 원인별로 보조금 정산액 잔액이 1억 6,070만 8천 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 3,520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별로 집행잔액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옥건축 시범사업 보조금 정산잔액이 1억 800만 원으로 사업 미추진으로 인한 사업포기와 한옥심의위원회 규정대로 시공하지 않아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25쪽 건축행정 건실화 중 국내여비 집행잔액이 1,098만 원, 위원회 수당이 113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시디자인 운영으로 남원아트센터 경관개선 낙찰차액으로 5,274만 원이 되겠습니다. 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로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383만 5천 원, 가로등 시설비로 1,097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총 3,171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226쪽 마지막으로 주거급여 보조금 반납액이 8,015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보통 주거급여 예산은 중앙부 예산 10% 정도 초과해서 예산을 내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227쪽 명시이월 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명시이월은 총 10건에 36억 8,648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갈치마을 아름다운 주거경관 개선사업으로 2022년 5월에 공모되어 2회 추경에 예산 편성돼서 2022년도 설계가 완료되어 사업추진 시 공기부족으로 12억 8,759만 4천 원이 명시이월 되었고 현재 건축검사는 완료됐고 토목공사는 공적률이 60%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8월 말까지는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28쪽 운봉 햇살가득 농촌재생 프로젝트사업은 2022년 12월에 설계 완료 후 2023년 1월 착공하였으나 BF인증이 6개월 정도 소요돼서 공사가 중지된 상태인데 저희가 6월 14일로 BF인증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6월 26일로 공사 재착공하여 12월 말까지는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옥건축지원 시범사업으로 2022년 3회 추경에 예산 반영되어 연내 사업 완료가 불가하여 명시이월 됐으며 2동에 대해서는 마무리 공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29쪽 요천로 간판개선사업은 사업대상 주민의 사업포기 및 동의 지연으로 연내 사업추진이 불가하여 1억 4,676만 4천 원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도와 협의를 완료해서 조산동 구간을 추가 지정하여 6월 중에 공사 착공하여 10월까지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이 차세대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구축 시행이 늦어져서 8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보조금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1억 5,978만 1천 원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현재는 16가구에 1,906만 원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0쪽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2022년도 사고이월은 총 6건에 13억 6,901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운봉 햇살가득 농촌재생 프로젝트사업은 관급자재 사용시기 및 준공기한 미도래로 사고이월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옥건축 지원사업은 공사기간이 길어 연내 공사가 완료되기 어려워서 겨울철 공사에 따른 부실공사가 우려가 돼서 5천만 원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이것도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231쪽 송동 태동 마을 노후 밀집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은 올해 4월 14일 공사 완료했습니다. 운봉 매요마을 도시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2022년도 3월에 공모에 선정되어 2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10월에 기본설계를 추진 완료했고 연내 예산집행이 불가하여 4,365만 원 사고이월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사실 공모사업이 많은 관계로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많았습니다. 이후 사업 추진 시에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세부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이월예산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 예산이체는 해당이 없습니다. 232쪽 채권 현재액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은 6억 1,133만 1천 원이고 2022년도 발생액은 7,614만 원이고 소멸액은 1억 1,668만 2천 원으로 2022년도 말 현재액은 5억 7,078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무 관리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233쪽 주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운봉 햇살가득 농촌 프로젝트사업이 작년에 12월에 실시설계가 완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리산 커뮤니티센터 리모델링 공사는 5월 중에 완료가 됐고 지리산 식탁은 예비인증이 6월 14일날 완료돼서 공사를 6월 26일날 재착공하여 12월 말까지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외현금 종류별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은 497억 9,791만 2천 원이며 2022년도 6억 2,879만 6천 원이 증감되어 2022년도 말 현재액은 497억 9,791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공유재산 증감사유는 공공용재산 금지면 4건에 1억 6,647만 원과 공용재산으로 변경하였고 감소된 사유는 공유재산인 가로등이 90건에 7억 9,526만 6천 원이 공공용 재산으로 변경되어 증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으로 재정과와 협의해서 이번에 바로 잡았습니다. 234쪽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 1억 4,343만 9천 원에서 처분이 3,148만 9천 원으로 2202년도 말 보유액은 1억 1,195만 원이 되겠습니다. 성인지 결산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성과보고 결산 현황입니다. 2022년도 저희 건축과에서는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 및 정비여건 개선, 공동 주택단지 환경 조성 및 임대 보증금 지원을 통한 삶의 질 개선 등 총 5가지의 정책사업을 목표로 빈집 정비, 노후주택 개보수, 희망하우스 빈집 정비, 농촌 재생 프로젝트, 공동주택 지원, 불법광고물 정비, 주거급여 등 총 8개 지표를 추진하여 전년도 대비 8억 5,847만 3천 원이 감소한 122억 8,438만 7천 원을 결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축과는 지적사항이 4건이 되겠습니다. 별책 110쪽입니다. 성과관리의 목표설정이 결과분석 미흡하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성과관리 지표인 햇살가득 농촌재생 프로젝트사업이 미달되어 원인분석에 충실하지 못하다는 지적사항입니다. 햇살가득 농촌재생 프로젝트사업은 추진 절차 중 BF 인증이 사실 6개월 정도 소요됐습니다. 사업 지연을 초래하게 되었고 향후 설정 및 원인분석을 심도 있게 하여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11쪽 국도비 보조사업 보조금 반납액 최소화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건축과 한옥건축 시범사업의 보조금 반납에서 지적사항입니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보조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한옥건축지원 시범사업 기준에 맞게 면밀히 검토하여 적정한 보조사업자에게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112쪽 기금운용의 활성화방안 강구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사용실적이 저조한 기금을 일반회계로 전환 또는 폐지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옥외광고 발전기금은 법정 의무기금으로 2022년도 공모선정이 돼서 1억 3,407만 원이 집행되었고 향후 간판개선 사업이 옥외광고 공모사업 선정에 기본조건이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송금받아야 가능하므로 통폐합보다는 개별 존치가 필요한 기금입니다. 이 지적사항은 해년마다 했는데 법정 의무기금으로 존치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계속 지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13쪽 주요사업 추진 미흡이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운봉 햇살가득 농촌재생 프로젝트 사업에 대한 진행률이 계획 공정보다 지연되는 것에 대한 지적으로 지리산 커뮤니티 리모델링 공사는 5월달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지리산 식탁은 예비 인증 6개월 정도 소요돼서 공사를 중지했다가 6월 14일날 BF 인증이 완료돼서 6월 26일날 재착공하고 있습니다. 12월 말까지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서 235쪽 예비비 지출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기금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현황으로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이 2억 9,594만 원에서 당해연도 9,130만 6천 원이 조성되어 1억 3,407만 원을 사용하여 2022년도 말 조성액은 2억 5,317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2 회계연도 결산·예비비 지출·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제안을 하고 협조를 구할게요. 지금 도시재생 하시죠?

예.

도시재생 할 때 개인적인 의견은 두 집 중에 한 집은 헐어버려라. 왜냐면 전부 다시 고치고 칠하고 이런 것이 별 의미가 없더라 이 말이죠. 앞에 교통과 결산심사 보고 받을 때도 주차장에 대해서 많은 지적들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 시가지에 건축물이 딱히 그렇게 가치가 없는 건축물이 많습니다. 그러면 두 집 건너 한 집이라도 도시재생 때 헐어버리면 거기에 청년창업 하시는 분들이 손님 맞는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또 주거를 하시는 분들이 거기에다 주차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용도로 보기에도 좋고 이런 도시재생이 될 것 같아요. 도시재생은 도시과에서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도시재생에서 각종 인허가 사항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건축과와 협의를 해야 될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전체 간부 회의에서랄지 이렇게 서로 의견 개진을 해서 협업을 해주셔야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이제 얼마 안 남으셨는데 고참 부서장으로서 꼭 간부회의 때 안을 내주셔서 의견 회람하시고요, 저한테도 따로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맨위로

농업기술센터 소장 고인배입니다. 시작에 앞서 직원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시민과 소통하고 신뢰받는 남원시의회 운영과 농업인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많은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결위 심사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75억 5,300만 원으로 지출액은 134억 500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3억 9천만 원이고 보조금 반납액은 1,100만 원, 집행잔액은 37억 4,600만 원입니다. 명시이월은 1건에 3억 9천만 원으로 미꾸리 공유장식장 조성사업으로 현재 설계 용역 중입니다. 이후에는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위하여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고 철저한 사업별 분석을 통해 집행잔액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세부 내용은 농촌진흥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촌진흥과장은 나오셔서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최정인입니다. 2022회계연도 농업기술센터 세입세출 결산 제안 설명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36페이지 세입입니다.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실제 수납액은 모두 29억 772만 3천 원으로 불납 결손액과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237페이지 세출입니다. 예산현액은 175억 5,399만 7천 원, 지출액은 134억 524만 8천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3억 9천만 원, 보조금 반납액은 1,182만 4천 원, 집행잔액은 37억 4,692만 5천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입니다. 집행잔액 1천만 원 이상 세부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사관리 집행잔액은 1,022만 7천 원으로 공공운영비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41페이지입니다. 실증 시험연구 집행잔액 1,647만 원으로 실증 시범사업 시험연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3페이지입니다. 미꾸리 양식단지 운영 집행잔액은 1억 691만 7천 원으로 상수도 인입공사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미꾸리 공유양식장 조성 집행잔액은 35억 8천만 원입니다. 지방소멸기금으로 3차 추경에 편성하였으나 부득이 불용하게 되었습니다. 244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 현황은 미꾸리 공유양식장 조성 3억 9천만 원입니다. 기금사업으로 확정되었으나 사업 추진 기간이 부족하여 이월하였으며 현재 설계용역 중입니다. 사고이월, 예산전용은 해당 없습니다. 245페이지입니다. 예산이체, 채권 현재액 현황, 채무관리 현황 해당 없습니다. 246페이지입니다. 246페이지와 247페이지는 새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번과 11번 자료를 잘못 작성하였습니다. 자료 작성에 더욱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246페이지 주요사업 추진현황, 세입세출외현금 종류별 현황 해당 없습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 대비 증가액은 1억 7,724만 3천 원, 감소액은 2억 244만 9천 원입니다. 247페이지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 기준 2,340만 원을 취득하였습니다. 취득 사유는 냉난방기와 캠코더 구입입니다. 다음은 성인지 결산 현황입니다. 여성농업인 육성 1개 사업이며 집행률 100%입니다. 다음은 성과보고 결산 현황입니다. 14개의 지표 중 초과 달성 3개, 달성 9개, 미달성 2개입니다. 미달성 2개 지표는 수출농산물 생산실적과 춘향씨감자 생산실적입니다. 248페이지 예비비 지출과 기금결산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별책 114페이지가 되겠으며 지적사항은 2건입니다. 일반회계 예산불용액 과다 발생입니다. 미꾸리 공유양식장 조성사업으로 35억 8천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을 추진하였으나 미편성하였으며 다시 예산을 불용한 후 23년도에 편성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집행 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반납액 최소화 노력입니다. 지역 향토자원 산업화 예산현액 350만 원을 전액 미사용하고 반납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소관되는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에 가뭄이 무척 심했습니다. 그래서 노지 뿌리작물인 양파하고 감자가 수확량이 굉장히 적었고요. 그러다 보니 감자가 수확량이 적다 보니 목표달성이 안 됐고, 수출 같은 경우도 예전에 양파를 수출을 많이 했는데 내수시장이 워낙 가격이 비싸서······.

예, 씨감자도 노지에 하고 있습니다.

양파가 전년 대비 15%밖에 수출을 못 하다 보니 전체면적에서 줄었습니다.

예, 노지 재배작물은 기상의 영향을 매우 많이 받습니다.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