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열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이영근입니다. 먼저 과장님들과 함께 인사 드리겠습니다. 따뜻한 애정과 관심으로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기열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안전건설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기금 결산·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총세입 예산액은 545억 1,9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596억 8,1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액은 3억 2,4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9억 4,500만 원이고 실제수납액은 3억 7,100만 원으로 미수납액은 5억 6,300만 원입니다. 세출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총세출 예산현액은 2,368억 8,900만 원으로 지출액은 1,807억 9,500만 원이며 이월액은 486억 6,2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52억 9,9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3억 3천만 원이며 지출액은 2억 2,600만 원입니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특별회계 사고이월은 주차장사업으로 4,600만 원의 이월액이 있으며 일반회계 명시이월은 174억 1,800만 원이며 사고이월은 312억 4,300만 원입니다. 예비비 집행현황은 수해복구사업 분야에 3억 3천만 원의 예비비를 지출 결정하였으며 지출액은 3억 2,900만 원이고 이월액은 없으며 지출잔액은 82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재난 관련 기금 외 2개의 기금이 있으며 전년도 말 14억 7,900만 원에서 4,300만 원이 감소한 14억 3,6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2022 회계연도 결산·기금 결산·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총괄적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서별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성실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박승용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 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도 도시과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신 이기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2회계연도 결산·예비비 지출·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예비비 지출·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1쪽 세입세출 결산안입니다. 세입 총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60억 7,32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 69억 7,320만 원이며 불납결손액과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132쪽 세출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382억 8,181만 4천 원이며 지출액은 243억 9,688만 1천 원, 이월액은 136억 5,860만 1천 원, 보조금 반납액 43만 2천 원, 집행잔액은 2억 2,589만 8천 원입니다. 다음은 133쪽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입니다. 전체 27건으로 집행잔액 1천만 원 이상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4쪽 만인로 중로 개설공사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은 공사 완료 후 보험금 정산액 1,025만 4천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35쪽 중소도로 유지관리사업은 공사 완료 후 보험료 정산액으로 1,011만 9천 원 집행잔액 발생하였습니다. 136쪽 도시재생사업 현장지원센터 운영은 인건비 및 운영비 잔액 1,496만 1천 원, 도시재생 활성화는 토지 매입 및 거점재생사업 집행잔액 1,319만 원, 도시재생 시설관리에 시설유지관리비 집행잔액 1,967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설계변경 및 보험금 정산잔액과 낙찰차액으로 공원 조성은 4,720만 1천 원, 137쪽 공원관리는 1,777만 2천 원, 숲속야영장 조성은 2,387만 3천 원이 낙찰차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138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총 10개 사업에 이월액은 60억 6,519만 1천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 기본계획수립 용역 예산현액 3억 666만 원 중 명시이월액은 1억 2,639만 4천 원은 지리산국립공원 구역 해제지연으로 해제완료 시 용도지역 변경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LX드론활용센터 지중화사업 5억 9,991만 5천 원은 LX드론활용센터 부처 협의지연으로 이월되었으며 연구용역 결과 이후 설계 용역으로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그린뉴딜 도통초 어린이통학로 지중화사업 3억 3,267만 1천 원은 공기관등 자본적위탁사업비 산정 및 청구지연으로 이월되었으며 도로 굴착 심의 등 행정절차 이행 후 공사 진행하겠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7억 2,217만 4천 원은 국토부 도시재생 계획변경 승인으로 사업종료 기간이 연장되었으며 이음센터는 금년 완료하고 공유마당은 설계 후 추진하겠습니다. 도시재생활성화 2억 6,233만 3천 원은 토지매입 보상비로 보상 완료 하였습니다. 139쪽 도시재생 인정사업 6억 7,020만 6천 원은 실시설계 지연으로 현재 공사 중이며 금년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 8억 1,954만 원은 실시설계 지연으로 공사 중이며 금년 9월 중 완료되겠습니다. 식정 우회도로 개설공사 23억 3,186만 2천 원은 지역개발법에 따른 농림부 농지 협의 등 지연으로 지역개발사업 구역 지정·고시를 마치고 금년 발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 조성 15억은 금암공원 수국 보완사업비로 9월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140쪽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총 21건에 59억 9,418만 1천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준공기한 미도래로 이월되었으나 금년 10월 완료하겠습니다. 지리산 IC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준공되었고, 천왕봉로 대로 개설공사는 보상 중으로 6월 발주 예정이며, 그린뉴딜 중앙초·용성초 어린이통학로 지중화사업은 7월까지 완료하겠으며, 도통초는 발주 예정에 있습니다. 금암길 중로, 가방뜰길 중로 개설공사는 준공하였으며, 141쪽 교룡중로 개설공사는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신촌 소로 개설공사는 6월 중 완료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로 해소 관련 보상 건은 토지 보상 지연으로 12월 준공 예정이며 도시재생 활성화 인정사업은 금년 말까지 준공하겠습니다. 142쪽 공원조성, 공원관리, 숲속야영장 조성은 9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43쪽 예산전용 및 예산이체, 채권 현재액 현황, 채무 관리 현황은 해당없으며,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장기계속사업이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46쪽 세입세출외현금 종류별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은 1,947억 1,600만 4천 원이며 당해연도 증가액 320억 4,199만 8천 원, 감소액은 3억 2,468만 1천 원으로 현재액은 2,264억 3,332만 1천 원입니다. 다음은 147쪽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5,909만 원으로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결산 현황입니다. 성별영향평가 해당사업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어린이공원 새단장사업 2건이며 예산현액은 93억 5,967만 6천 원, 지출액은 70억 5,254만 8천 원, 집행률은 75.35%입니다. 성과보고 결산 현황입니다. 전략목표수 1개, 정책사업목표 7개 지표 중 초과달성 2개, 달성 5개이며 결산액은 243억 9,688만 2천 원으로 전년 대비 141억 6,852만 9천 원 감소되었습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8쪽 예비비 지출 현황 및 기금결산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92쪽 예산 전액 또는 과다불용입니다. 문제점으로 신정대로 개설공사 사고이월에 대한 예산 과다 불용한 사례 발생을 지적하고 사업 추진 시 체계적인 계획과 함께 적극적인 사업추진으로 불용액 최소화 추진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처리결과로 신정대로 개설사업의 사고이월 정산 계약취소에 따른 불용으로 현장 수급으로 대체하였으며 불용액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요사업 추진 미흡입니다. 교룡공원 숲속 야영장 조성사업 추진의 미흡에 대한 지적과 당해연도 전체 예산집행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한 신속한 공사 추진의 필요성을 권고하였습니다. 추진 결과로는 숲속 야영장 조성계획 승인 행정절차 기간 소요로 발주가 늦어져 사업이 이월되었으나 신속히 추진하여 9월 중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린뉴딜 도통초 어린이통학로 지중화사업 미흡 문제점으로 공기관 등 자본적위탁사업비 산정 및 청구, 한전 설계 지연으로 인한 포장 구간 선정 및 실시설계 지연을 지적하였으며, 해당사업 추진에 있어 관계 기관과 원활한 사업 추진 대책의 수립으로 사업기한 내 완료할 수 있도록 하라는 권고를 주셨습니다. 처리결과로 관련 기관과 사전협의로 사업 기간 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과도한 이월로 예산집행의 효율성 미흡을 지적하시고 문제점으로 최대한 당해연도 내에 지출하고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이월되도록 재원의 합리적인 배분과 사업의 시기 조절 등을 고려하지 못했다고 지적하였으며 사업 예산 편성 시 사업 계획 및 제반 여건을 면밀히 검토해서 당해연도 지출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과하지 않게 편성하고 편성된 예산은 당해연도 내 최대한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권고해 주셨습니다. 처리결과로 공사 지연 추진 시 행정절차의 사전이행 및 철저한 공정 관리를 통해서 공사 지연 없이 준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길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설명 잘 들었고요. 도시과로 오신지가 몇 년 됐죠?

이제 6개월 됐습니다.

이제 6개월이요?

예.

올 연말도 마찬가지고, 다음연도 2023년도 결산보고 하실 때 방금 보고했던 내용 그대로 또 보고를 하실 것 같아요. 2021년도에 전년도 이월액이 75억이 이월이 돼서 넘어왔어요.

예.

그런데 22년도에는 그거보다 2배 정도 되는 136억이 이월 돼서 왔습니다. 지금 23년도 예산집행은 얼마나 되고 있죠?

이월되어 있는 도시정비사업이 사실은 저희 도시과에서 일을 하다가 건설과로 이첩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건설과로 돼 있어서 그 부분이 그쪽으로 넘어가면 저희들이 집행해야 되는 사업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사업내용들 중에서 주로 단년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년간에 걸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많아요.

예, 그렇습니다.

특히나 그린뉴딜 어린이통학로 지중화사업 같은 경우는 특히나 공사 기간이 길죠. 또 가로등 정비사업 또한 공사기간이 길고 그러다 보니까 이월되는 부분도 많고 그런 것 같은데요. 우리 지역에 있는 학부모님들께서는 도통초 주변이랄지 학교 주변에 지중화사업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요.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공사를 추진하다 보니까 늦어진다라고 자꾸 말씀은 하고 계시는데 한전하고 업무 협의는 잘 돼가고 있는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도시정비사업들이 건설과로 다 이첩이 돼 있어서······.

그래도 22년도 보고는 하셔야지…….

어쨌든 한전하고 그 관계는 지금 용성초등학교 쪽은 사업이 다 됐고요. 중앙초등학교 쪽하고 도통초 쪽 것만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인데 그거는 건설과에서 기간 내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린뉴딜사업도 마찬가지고 식정 우회도로 개설공사도 마찬가지고 건설과로 다 이첩된 사항들이잖아요.

예.

지금 도시재생사업 추진하면서 선정이나 공모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도시재생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광역 공모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라북도에서 광역 공모를 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선정이 되면 국토부에서 다시 제로베이스를 놓고 다시 선정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작년까지만 해도 꽤 많은 공모사업을 선정해 주셨는데 저희 올해는 16개가 공모사업이 접수가 됐고 그 중에 국토부에서 10개만 선정을 한다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남원도 우리 도시과도 마찬가지지만 도시 재생에 관련된 사업추진이나 성과보고는 상당히 좋은 편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민들 시야로 바라보는 성과는 그렇게 좋지만은 않다 이렇게 평가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분명히 도시 재생사업을 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는데 미진하다는 얘기죠.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 "저게 뭐하는 거지?" 이렇게 사업에 대한 성과가 미진해요. 도시재생 사업을 했으면 시민들로 하여금 "아! 여기도 이렇게 리뉴얼을 했더니 달라졌구나!" 이런 것들이 보여야 하는데 "저기 뭐하는데 저걸 하지?" 이렇게 받아 들여요. 도시재생에 관련된 부분은 원도심을 중심으로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보니까 그쪽 주민들한테 공감대를 충분히 얻어내고 거기 사업을 하고 나면 그쪽 주민들한테 평가도 좋아야 할 텐데 왜 이걸 했는지 모르겠다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우리 구 역전 쪽에 있는 도시재생 예전에 밀집되어 있던······.

어울림센터라고 합니다.

어울림센터 같은 경우도 사실은 건축을 많이 하긴 했는데 입주를 희망하고 들어왔던 업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기관이라고 해야 되나요?

원래는 동충동사무소 주민자치회에서 그거를 공유 숙박으로 하려고 처음에 준비를 했던 시설물인데, 그게 법의 절차에 의해서 인정이 안 되는 사업이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그거를 공유 오피스 개념으로 다시 전환해서 하다보니까 사업에 차질이 생겼던 것이고요. 주민자치회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거기에 입주해 있는 사회적협동조합들을 같이 추진을 하고 있어서 좀 지나면 활성화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도시재생이라는 것이 원도심을 떠났던 사람들이 다시 들어와야 되는 거잖아요. 공유 숙박에서 공유 오피스 개념으로 시설을 전환해서 새까만 조립식 판넬로 해서 건물을 지어놨는데 결국은 거기에 왔다갔다 하는 사람들이 안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공유 오피스를 사용하기 위해서 문의를 하면 입주가 다 됐기 때문에 더 해줄 데가 없다 이렇게 답변을 받고 그래요. 그래서 공유 오피스가 분양은 다 된 거예요, 임대 계약은?

거기는 새로이협동조합이라는 팀에서 전체적으로 공유 오피스를 가져가고 있는데요. 이미 5개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는 공간입니다. 5개 공간이 다 찬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쪽에 여관이 있는 여인숙을 저희들이 매입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까지 하게 되면 더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도시재생이라는 것이 거점센터라든가, 활력센터가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동네 살리기하고 특화사업하고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우리동네 살리기 같은 경우는 대부분 지붕개량이나 담장 보수 쪽으로 돼서 지원이 그렇게 되는 것이고, 아까 특화사업으로 하는 것들은 그보다 조금 규모가 크게 지금 동문밖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동문밖에서는 특정한 특화사업으로 해서 이벤트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우리동네 살리기 같은 경우는 위원님이 보시기에도 ‘뭐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자체적으로 활력센터에서 많은 것들을 수행하고 있거든요. 사실 실행화 계획을 수립해서 자체 거버넌스도 구축을 해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조금 지켜보면 다른 모습도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초기 단계이고요, 당초에 저희들이 원도심을 너무 크게 잡아가지고 추진하다 보니까 거기에서부터 조금 미스가 있었던 부분은 사실입니다.

지금 어울림센터를 새로이협동조합이라는 곳에서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렌탈이나 관리도 새로이에서 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새로이협동조합이 이쪽 공유 오피스를 관리하게 된 사유는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이 위탁계약을 그쪽하고 했습니다.

공모 통해서 했는가요?

예.

공모 통해서?

예.

그러면 여기도 5년 계약이에요?

지금 거기는 무료로 해서 관리비만 가지고 있는 사업이고 5년으로 계약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새로이협동조합에서 여기 입주하려고 하는 분들에게 렌탈료를 받는 거예요? 아니면 세외수입으로 받는 겁니까 아니면 새로이협동조합 운영비로 받는 거예요?

운영비로 받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새로이협동조합은 어떤 일을 합니까?

거기에서 공유 오피스에 관련된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을 임대를 해주고 거기에서 수수료를 받고 그런 일들을 하고요. 남원에 있는 사회적협동조합이나 예비사회적기업들 창업도 지원을 해주고, 교육도 시키고, 연구활동도 하고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의 취지 목적에 맞게끔 잘 운영해 주시길 부탁 드리면서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부탁드릴 것이 뭐냐면 도시재생사업이 큰 구분으로 해서 4개 정도 운영했나요?

지금 원도심지구 1번 했고요. 그다음에 금동 노후주거지 관련해서 하고 있고 어울림센터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음센터하고 있고 우리가 인정사업이라 해가지고 미도탕에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분야로 보면 4개 분야 정도 됩니다.

제 생각만 그런 건지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생각을 가질지 모르겠지만 도시재생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구도심에 죽어 있는 건물 매입해 주고 그거 리모델링하는 사업이다라고 이렇게 곡하게 바라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도시재생사업 총괄로 4가지 사업을 각 파트가 있지만 도시재생사업이라고 지칭을 한다면 이게 여기에서 하고 저쪽에 가서 하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구도심 활성화면 구도심 활성화에 대해서 남원시가 다른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맞물려서 재생사업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관광과나 여기에서 예촌 확대사업하고 있잖아요. 구도심 살리는 이런 재생 사업도 관광과에서 하는 예촌하고 같이 맞물려서 하면 예산을 따로 분배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도시재생사업을 할 때도 위치선정을 하실 때 다른 부서하고 협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정보 공유를 하셔 가지고.

업무 특성상 사전에 거버넌스 구축하고 실행화 계획 수립하고 그걸 또 돌리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거기에서 나오는 교육과정을 통해서 사회적협동조합이라든가 아니면 사회적기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기업 일자리를 창출해내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 구역에 계시는 3만 5,000㎡ 되거든요. 거기에 있는 면적 안에 있으신 분들이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일거리를 만들어 내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검토를 해보겠지만 관광과에서 하고 있는 예촌 확장사업하고는 조금 성격이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촌 확장 사업에 근접해서 도시재생사업을 해주면······.

거기에 금동 노후주거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후에 연계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기잖아요. 광한루 예촌하고 멀리 떨어져서 구 역전까지 연결을 하려면 또 다른 경로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공모사업 애써서 따왔지만 실행하는 방법도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23년도에는 이렇게 불용해서 예산 남기는 경우가 없도록 올해 사업에 조금 더 노력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너무 잘 들었고요. 제안설명서 133페이지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이 있어요. 원인별 현황을 보면 예산 절감 현황이 있거든요. 우리 도시과 같은 경우도 사실 사업 특성상 예산 절감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작년도 걸 보니까 21년도에는 한 4,500만 원 정도 예산 절감을 했었어요. 그랬는데 올해는 이 예산 절감 부분이 0이라는 거 그래서 예산 절감에 좀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138페이지 좀 전에 김길수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던 부분이에요. 도시과도 명시이월이 10건, 사고이월이 21건, 명시나 사고이월이 좀 많다는 거 그리고 물론 사업 특성상 아까도 건설과로 이관이 됐으면 아마 이게 조금 덜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물론 사업에 있어서 이월도 될 수 있고 사고이월도 될 수 있는 상황들이 있다고 봐요. 그런데 저희 의회에서 예산을 세워줬을 때는 설계나 용역을 통해서 연말에 준공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게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41페이지 숲속야영장 조성사업 이거 9월에 완공되나요?

예, 마무리 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차질없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성과보고서 391페이지 보겠습니다. 성과지표를 보다 보니까 너무나 안정적으로 목표설정을 해놓은 것 같아요. 당연히 목표 달성률이 100%가 나오게끔 설정이 돼 있고 어느 정도 목표를 높여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냥 안정적으로 21년도에 해놨던 그 목표를 그대로 설정을 해서 당연히 목표가 100% 나오게끔 설정해 놓은 것에 대해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거든요.

저희들이 해당 관련 감사에 성과팀이 있어서 성과관리팀하고 거기에 용역을 줍니다. 용역을 주면 거기 연구원들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올릴 것인지 현행대로 갈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충분히 상의를 하고 검토를 합니다. 아마 2022년도에는 코로나 관계로 인해서 전년도에 크게 벗어나지 않게끔 성과관리가 된 것 같습니다. 올해는 좀 더 타이트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보면 대부분 코로나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코로나는 21년도에 더 심했고, 2022년도에는 조금 잠재가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도 똑같이 설정을 했고 또 하나 도시재생사업 추진실적 건수, 공모사업 발굴 건수가 있어요. 그래서 21년도에 8건, 실적이 18건 달성률이 100%, 22년도에 8건, 실적 10건, 달성률 125% 지금 뭐가 잘못돼 있죠? 21년도 숫자 잘못돼 있잖아요.

그거는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니, 목표 8건 했는데 실적이 18건이면 이게 거의 한 180% 정도 된 것 같아요. 아니지, 180%가 아니고 거의 200% 정도. 10건 이상 실적을 올려서…… 아무튼 작성에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작성하실 때 신중을 기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강인식 위원입니다. 성과분석 391쪽, 조금 전에 오창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도시재생사업 추진실적이 건수예요. 그런데 공모사업 발굴건수가 측정산식으로 돼 있는데 공모사업 발굴한다고 해서 다 선정되는 것은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발굴한 것이 8건, 10건이고 그러는데 그럼 10건 발굴해가지고 몇 건이나 선정 됐는가요?

저희들이 도시재생 관련해서는 거의 공모선정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 발굴하면 거의 선정이 되고 있네요. 그런데 김길수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남원은 관광도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관광형 도시재생으로 할 수는 없나요?

특화형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화형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처음에 당초 도시재생 시작할 때 원도심지구를 너무 많은 면적들을 잡다보니까 그게 100억이었거든요. 100억이었는데, 그 100억 가지고 너무 많은 부분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광형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고, 어쨌든 노후된 건물에 지붕개량이랄까 담장보수랄까 아니면 거점센터, 활력센터를 만들어 내는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그분들로 인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사회적협동조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세밀하게 많이 나오는 구조로 갔기 때문에 앞으로 이후에 공모사업에 있어서는 관광을 염두에 두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동 노후주거지 개선사업 같은 경우도 광한루하고 가깝잖아요. 광한루와 가까워서 그쪽으로 어떻게 사람들을 더 인입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혹자들은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도시재생사업이 점(.)식으로 띄엄띄엄 있는 것보다는 어떤 블록 단위로 도시재생사업을 하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아까 면적이 넓어서 안 됐다고 하는데 오히려 그것을 더 넓혀가지고 블록 단위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원도심지구의 면적을 너무 많이 차지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다시 재생사업이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런 구조가 돼 버렸습니다, 남원시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원도심 1차로 했던 도시재생사업의 영역은 제외하고 나머지 방법으로 용역을 하고 있어서 지금 그렇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구역을 그렇게 잡아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요. 기왕에 관광형으로 하려면 규모를 소규모로 해가지고는 안될 것 같고 블록 단위로 해서 가깝게 해서 그것이 또 다른 데와 연결이 되고 연결성이 있다면 오히려 이런 관광형 도시재생사업을 통해서 남원의 관광산업이 더 크게 성장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으로 한번 더 많이 연구·검토 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금동 노후주거지는 우리동네 살리기라는 그런 시스템이고요. 저희들이 동문밖 해가지고 동문 바깥쪽으로 중앙초등학교 쪽 슬럼가 쪽에는 특화사업으로 해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관광을 가미한 그런 것들로 추진하고 있으니 한번 지켜보시면······.

금동 쪽은 주거환경 개선만 한 거예요 아니면 그쪽은 어떤 식으로 도시재생이 되나요?

거기는 활력센터하고 거점센터가 2가지 공간을 저희들이 마련해놓고 나머지······ 거기가 수해 이주민들이 왔던 공간입니다.

거의 다 면적도······.

예, 조그맣고 해서 골목도 좁고 해가지고 주로 지붕개량이나 담장 보수가 치중을 이루고 마당까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하고요. 그다음에 골목길 정비하고, 저희들이 거기에 예전에 강돌을 이용을 해서 담장을 만들었던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 추억을 되살리고 핫스팟이랄까 또…….

스토리텔링을 해서…….

예, 스토리텔링을 해서 지금 하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다 당부를 하셨는데 이월사업이 382억 정도 된 데서 136억이면 35%가 넘잖아요.

예.

그래서 사업 특성상 이월을 전혀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이월이 최대한 적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서 사업추진 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창숙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서 146쪽에 보면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 사항이 있어요. 여기는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되어 있잖아요. 물론 행정재산은 사업부서에서 관리 하는 게 맞는데 일반재산 같은 경우는 재정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건데, 제가 작년에도 이걸 한번 여쭤봤어요. "일반재산을 왜 도시과에서 가지고 있냐?"라고 했더니 식정동 우회도로 그거 편입하면서 조그마한 땅을 산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준공이 되면 재정과로 이관을 하겠다라고 제가 들었던 것 같은데 우회도로가 아직도 준공이 안 됐나 봐요?

지역개발사업으로 하다보니까 사업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준공이 되면 그렇게 추진하도록······.

아마 그것 때문에 지금 여기 일반재산을 가지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고요 그리고 성인지 결산 현황이 있어요. 집행률이 75%밖에 안 돼요.

더 잘 하겠습니다.

성인지 집행률도 한 90% 이상 끌어올리게 노력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길수 위원입니다. 왕정공원이 어디죠?

왕정공원은 지금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교룡공원으로.

22년도 지금 자료에도 보면 왕정공원이라 표기되어 있고요. 23년도 예산서에도 보면 왕정공원으로 돼 있어요. 이거 사업에 대한 용어 명칭을 정리를 하셔야지…….

예, 알겠습니다.

23년도 예산서에도 왕정공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거 변경해 주셔야 됩니다.

올해 중간에 변경이 돼가지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하여튼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 조성하면서 엊그제 맨발걷기 조례도 제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맨발로 걷는 길을 조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부분은 조성하면서 아니면 보수하면서 정비하면서 맨발걷기 길도 맨발벗고 걷는 길도 조성에 신경을 써서 확보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준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과 함께 인사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2022년 회계연도 결산·예비비 지출·기금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9쪽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입니다. 일반 세입세출 결산 총괄 중 세입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128억 4,142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41억 9,142만 원입니다. 실제수납액은 징수결정액과 같습니다. 불납결손액과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150쪽 나번 세출 중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839억 1,275만 7천 원이고 지출액은 685억 7,420만 2천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133억 8,233만 6천 원입니다. 보조금 반납액은 8억 3,286만 6천 원이고 집행잔액은 11억 2,335만 3천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 중 일반회계입니다. 원인별로 보조금 정산잔액 4건에 7억 4,963만 4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출잔액은 48건에 3억 7,371만 9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출잔액은 낙찰차액과 법정보험료 정산액으로 예산액 대비 0.4%에 해당합니다. 보조금 정산잔액의 과다한 사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56쪽 두 번째 재해복구사업 지방하천입니다. 보조금 정산액이 7억 3,208만 1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효촌천 개선복구사업 추진 중에 화물연대 파업으로 공사자재 수급이 불가하여 잔여공사가 불용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에 포함해서 2023년 본예산에 편성하여 집행을 마무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라번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2건에 17억 6,807만 6천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2건 모두 특별조정교부금이 12월에 교부되어 결산 추경 예산편성에 따라 명시이월 된 사항입니다.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은 금년 6월 중 공사완료 예정이었는데 공사 발주가 지연되고 있어 8월까지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 전환사업은 6월까지 집행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58쪽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사고이월 사업은 공사기간 또는 용역기간 부족으로 총 31건이 이월 되었습니다. 이월금액은 116억 1,426만 원입니다. 현재 28건을 집행완료 하였으며 3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인 3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5번째 배촌선입니다. 용지보상 추진 중으로 6월까지 지급 예정이었는데 지금 현재 지연 되고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집행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60쪽 하천 유지관리입니다. 4억 920만 7천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6월까지 현재 17개소 중 16개소가 완료되었습니다. 주천 장안 제방 포장이 민원발생 때문에 1건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성제 유지관리 보조입니다. 6억 2,842만 8천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14개소 중 13개소를 집행 완료하였고, 고죽천 1개소가 사유지 편입 문제로 민원이 발생하여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도 최대한 빨리 민원을 해소토록 하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61쪽 2번 예산전용과, 3번 예산이체, 4번 채권 현재액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 162쪽 채무 관리 현황도 해당 없습니다. 6번 주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주요사업은 14건을 추진 중으로 당해연도 사업비는 526억 7,958만 5천 원으로 설계 중이 2건, 보상 중이 1건, 공사 중이 6건, 완료가 5건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63쪽 세입세출외현금 종류별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164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은 4,593억 1,485만 6천 원이고 당해연도 증가액은 384억 1,870만 9천 원입니다. 당해연도 감소액은 6,450만 천 원입니다.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4,976억 6,906만 4천 원입니다. 9번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은 4억 948만 5천 원으로 당해연도 말 보유액과 같습니다. 성인지 결산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11번 성과보고 결산 현황입니다. 전략목표수는 1개, 정책사업목표수는 3개로 지표수는 6개입니다. 성과달성도는 달성이 6개입니다. 결산액입니다. 결산액은 685억 7,420만 2천 원으로 전년 대비 111억 7,431만 5천 원이 감소였습니다. 12번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66쪽 예비비 지출 현황과 기금결산 현황은 해당없습니다. 2022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내용입니다. 일반회계 예산불용액 과다발생입니다. 재해복구사업 지방하천 효촌천 개선복구사업 추진 중에 화물연대 총파업으로 레미콘 수급 불가로 잔여공정 추진이 불가하여 7억 3,218만 3천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지적내용은 사업추진에 대한 면밀한 검토로 집행계획을 정확히 판단하여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은 추경에 삭감하여야 함에도 부적정한 예산 운영을 하였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처리결과입니다. 22년 불용액 순세계잉여 처리 후 23년 본예산에 편성하여 사업을 마무리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지적내용입니다. 97쪽입니다. 예산 전액 또는 과다 불용입니다. 도로보상 소송관리와 둔치주차장 침수위험 알림시스템 구축사업에 불용액이 3,876만 9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적내용은 편성된 예산의 전액 또는 50% 이상 과다 불용한 사례에 해당 된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처리결과입니다. 도로 보상 소송관리는 도로 내 사유지 사용 부당이득금 소송 및 도로시설물 파손으로 인한 차량 파손 등 구상금 청구 소송금 지급 건으로 집행 예측이 어려우므로 잔액 발생 시 결산추경에 반영하여 과다 불용 사례를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둔치주차장 침수위험 알림시스템 구축사업의 경우 22년 보조금 미반납으로 23년 추경에 편성하여 반납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2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기금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창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제안설명서 150페이지 보면 지금 보조금 반납금이 얼마예요?

150페이지요?

예.

보조금 반납액이 7억 4,963만 4천 원입니다.

보조금 반납금이 8억 3,200만 원 아닌가요?

아…… 예.

그런데 제가 잠깐 보다보니까 우리가 보조금 반납금에 대한 원인별 현황에 보조금 반납금이 다 써 있어야 되죠?

예.

이게 계산이 맞아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81만 8천 원, 63만 6천 원, 1,592만 7천 원……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8억 3,200만 원이 나왔어요? 아마 기재가 잘못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전부 기재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빠진 부분이 있죠?

예.

제가 아무리 봐도 몇천만 원 안 되는데 보조금 반납이 8억 3천이 나와서 말씀드렸고, 다음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재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또 건설과 같은 경우도 예산 절감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산 절감에도 좀 노력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고, 결산검사 지적사항 96페이지 있어요. 재해복구 이건 화물연대 총파업으로 불용이 발생한 거는 저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은 하는데, 여기에 대한 사업은 다 마무리가 됐나요?

예, 마무리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길수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건설과는 국비, 도비, 시비 매칭비율이 얼마나 될까요?

도로의 경우는 지방으로 전부 이관이 돼가지고 시로 이관됐습니다. 100% 시비로 하고 있고요. 읍면 시도하고, 농어촌도로도 전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위험도로라든지 이것은 국비 50, 지방비 50 이렇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건설과도 예산 사용된 부분을 보면 예전에 국도비 비율이 컸었는데 지금은 시비 비율이 커진 상태잖아요.

하천사업이 대개 ‘50:20:30’ 이렇게 지원되고 있었거든요. 국비 50, 도비 20…… 그런데 하천사업이 지금 안전재난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과 특성상 불용액이나 이월사업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계획을 잘 잡으셔서 23년도에는 이런 불용액이나 명시이월, 사고이월 되는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고요. 우리 국·도·시비 사업 중에서 시비 비율이 커진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 시민들도 그렇고 건설과에 우려하는 부분들이 그렇습니다. 도로포장하는 부분에서 남원시 같은 경우는 도로포장을 상당히 잘하는 편이에요. 잘하는 편이거든요. 이게 어떤 기준이 있어서 도로포장을 그렇게 자주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특별하게 주행에 어려움이 있으면 부분적으로 할 수도 있는데 구간적으로 공사를 추진하는 경우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게 어떤 기준이 있어서 그런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특별하게 안 해도 되는 부분을 굳이 아스팔트를 긁어내고 재포장을 할 필요성은 없다. 그런 부분에서 예산을 절감하고 더 필요한 부분에다 우선 사용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의견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인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당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도로포장 하면서 덧씌우기 포장을 할 때는 맨홀을 그대로 두고 포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량통행이나 이럴 때 위험성이 있기도 하고 소음이 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맨홀을 이렇게 올려서 노면하고 맞춰서 포장될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에서 하는 사업은 100% 맨홀 정확히 맞추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부분 시내 구간은 1차 덧씌우기 포장하는 것을 장려는 하고 있지만 되도록이면 절상해서 다이크라든지 맨홀 이런 부분을 정확히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교통량이 많은 곳들은.

그런 사례가 없도록 혹시 건설과가 아니더라도 다른 부서라도 같이 전파가 돼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소명호입니다. 설명에 앞서 과 직원들과 함께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안전재난과 2022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기금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67쪽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세입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03억 4,328만 5천 원이고, 징수결정액 및 실제수납액은 99억 6,223만 3천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168쪽 세출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324억 9,571만 7천 원, 지출액은 258억 595만 6천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58억 6,248만 4천 원이고 보조금 반납금은 9,387만 7천 원, 집행잔액은 7억 3,34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입니다. 안전재난과 보조금 반납금은 9,387만 7천 원, 집행잔액은 7억 3,340만 원으로 원인별로 보면 보조금 정산잔액은 325만 6천 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잔액이 3억 7,420만 1천 원, 낙찰차액이 2억 4,277만 1천 원, 지출잔액이 1억 1,317만 2천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총 집행잔액 1천만 원 이상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9쪽입니다. 재난상황 통보시스템 정비유지사업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2,181만 7천 원은 재난전산장비, 재난음성통보시스템 등 공공운영비 납부 후 집행잔액입니다. 172쪽입니다. 전라북도 재난지원금 지급사업 집행잔액 4억 1,120만 원은 지급제외 대상 발생에 따른 행정명령 이행시설 재난지원금 지급 후 집행잔액입니다. 재난예방공사사업 집행잔액 1,812만 8천 원은 응급 복구 장비 임차 읍면동 재배정분 잔액발생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173쪽입니다. 소규모시설 체계적 정비 보조사업 시설비 집행잔액 1억 7,613만 원은 정비사업 등 추진에 따른 낙찰차액입니다. 소규모시설 체계적 정비 보조사업 시설부대비 집행잔액 1,106만 1천 원은 피복비 등 집행 후 집행잔액입니다. 174쪽입니다. 재해위험 방재시설 정비 보조사업 시설비 집행잔액 1,332만 8천 원은 아영 구상소하천 재해위험 방재시설 정비사업 등 추진에 따른 낙찰차액입니다. 지역현안사업 시설비 집행잔액 2,969만 8천 원은 금지 호산마을 배수로 정비사업 등 추진에 따른 낙찰차액입니다. 수해복구 공사사업 집행잔액 2,237만 3천 원은 2020년 수해에 따른 복구공사 누락분 추진에 따른 낙찰차액입니다. 176쪽입니다. 한파대책 지원사업 집행잔액은 재난안전특별교부세 3,700만 원이 회계연도 말 교부되었으나 이를 사업비 계상치 못하고 세입으로 책정하여 발생한 오차로 금후 이와 같은 오차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세심히 살피겠습니다. 178쪽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179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재난예방공사는 재해영상전광판 설치에 따른 낙찰차액으로 공사계약이 회계연도 말에 이루어짐에 따른 지연으로 연내 집행이 어려워 1억 900만 원 이월하였습니다. 재해위험지역 정비 보조사업은 풍촌지구 및 유암지구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공사추진에 따른 9억 7,449만 9천 원 이월하였습니다. 풍촌지구 토지보상금 지급 완료하였으며 7월 중 유암지구 토지보상금 지급 예정입니다. 나머지 1차분 공사비 등은 2023년 연내 집행하겠습니다. 소규모시설 체계적 정비 보조사업은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사업 토지보상금 등 집행을 위해 1억 6,600만 원 이월하였으며 6월 중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180쪽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이월액 1천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상황통보 시스템정비 유지 사업은 재난상황실 영상회의 시스템 구축을 위해 2,897만 8천 원 이월하였습니다. 2월 중 사업 완료 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홍수재해관리 시스템 운영사업은 홍수재해모니터링 통합시스템 설치를 위해 1,601만 1천 원 이월하였습니다. 금년 2월 사업 완료 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재해위험지역 보조사업 풍촌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공사 추진에 따라 18억 5,577만 3천 원 이월하였습니다. 6월 중 1차분 공사비 선급금 집행하였습니다. 소규모시설 체계적 정비 보조사업은 주천 내용궁 세천 정비사업 관급자재 구입 등을 위해 9억 4,021만 3천 원 이월하였으며 6월 중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181쪽입니다. 재해위험방재시설 정비 보조사업은 금지 방촌 소하천 재해위험 방재시설 정비사업 등 관급자재 구입 비용 지출을 위해 1억 5,933만 8천 원 이월하였고, 6월 중 전액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수해복구 공사사업은 송동 송내리 수해복구공사 등 사업완료 시기 미도래에 따라 8억 4,486만 9천 원 이월하였고, 6월 중 전액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은 사석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사업 완료시기가 미도래 되어 2억 원 이월하였습니다. 사석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관련 송대천 하천관리 기본계획 재수립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 10월 중 준공 후 집행 예정입니다.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 보조사업은 사석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사업 완료시기 미도래에 따라 4억 3,900만 원 이월하였습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준공금 6월 중 지급 예정이며 잔액은 8월 중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 준공 후 집행 예정입니다. 182쪽 예산전용입니다. 민방위교육 운영비 보조사업의 행사실비지원금 758만 원 및 기타보상금 420만 원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이버 민방위 교육 진행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2022년 2월 전용하였습니다. 예산이체는 해당이 없습니다. 183쪽입니다. 채권·채무는 해당 없습니다. 주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재해위험지역 정비 보조사업은 총사업비 114억 200만 원으로 총사업량은 풍촌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1식입니다. 당해연도 사업비 46억 9,952만 4천 원으로 당해연도 사업량은 실시설계용역 2, 3차분입니다. 종합진도는 30%입니다. 184쪽입니다.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 보조사업은 총사업비 456억 원으로 총사업량은 사석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1식입니다. 당해연도 사업비는 19억 3천만 원으로 당해연도 사업량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1차분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 1차분입니다. 종합진도는 5%입니다. 세입세출외현금 종류별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185쪽입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637억 2,397만 1천 원으로 작년도보다 43억 8,288만 6천 원 증가하였습니다.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당해연도 말 보유액은 1억 3,181만 원으로 전년도 말보다 585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성인지 결산 현황입니다. 성별영향평가 사업 1개 사업에 대하여 4,443만 4천 원 중 3,444만 7천 원 집행하였습니다. 186쪽입니다. 성과보고 결산 현황입니다. 4개 정책사업에 9개 지표로 258억 595만 6천 원 집행하여 전년도보다 106억 195만 5천 원 증가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 8월 태풍 힌남노 피해에 따른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지급 외 호우피해 복구지원 보조사업으로 4,98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0년 8월 집중호우에 따른 섬진강댐 하류 수해지역 환경분쟁조정 1차 조정 결과에 따라 보상금 지급을 위해 호우피해 복구지원 보조사업으로 2억 8,008만 7천 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결산 현황은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전년도 말 조성액 10억 8,983만 9천 원 대비 당해연도 말 조성액이 9억 5,519만 5천 원으로 1억 3,465만 4천 원 감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기금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2022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8쪽 일반회계 예산 불용액 과다 발생에 대한 내용입니다. 2022 회계연도 2억 원 이상 불용내역을 살펴보면 1건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 불용률이 16.6% 발생되었으며 불용이 발생되는 예산은 추경에 삭감하여야 함에도 부적정한 예산운영을 하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차후 예산 편성 및 사업 추진 시 사업별 집행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 및 지속적인 중간보고를 통해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은 결산 추경 이전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99쪽 성과 관리 목표의 설정 및 결과 분석 미흡에 대한 내용입니다. 성과계획서 변경이 미흡하여 최종 성과계획서가 성과 운영 목적에 맞지 않게 관리 되었으며 미달성 및 초과 달성한 경우 원인분석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원인 분석을 하지 않았거나 불성실히 분석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향후 성과지표 설정 시 우리 시 비전, 시정방침, 시정방향 등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설정하겠으며 연내 변동 시 변동내용까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미달성 및 초과달성 지표에 대한 적절한 원인분석과 반성을 통해 성과측정 자료의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하겠습니다. 100쪽 기금운용의 활성화 방안 강구에 대한 내용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의 기금운용명세서상 수입란의 예치금 회수금액이 오기 되어 있고 지출란의 예치금 및 이월금의 합이 잔액증명서 상의 내용과 다르게 표기되어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의 운용내역은 담당자의 업무미숙 및 기준일에 대한 착오로 세부 내역에 일부 잘못된 금액이 입력되었으며 운용내역을 재검토하여 수입·지출결산 내역의 정정 및 연도 말 조성액과 잔액증명서 일치를 확인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재난관리기금 규정 및 업무에 관한 담당자 교육을 강화하고 특히 재난관리기금운용 지침 숙지에 있어 철저를 기하여 재발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2022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창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안설명서 168페이지 보조금 반납금이 9,300만 원이에요.

예.

21년도에 보니까 3억 6,500만 원 반납을 하셨더라고요.

예.

그거에 비하면 반납금이 많이 줄었다, 그리고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예,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을 보면 낙찰차액이 21년도에 6,636만 원 정도 했는데 이번에 2억 4,200만 원 낙찰차액이 생겼어요. 이 부분도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또한 제가 예산 절감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어쨌든 예산 절감에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인지 결산이 있어요. 성인지 결산을 보면 성별영향평가사업이 하나인데 집행률이 77%밖에 안 돼요. 이거 왜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것이 지역자율방재단 예산인데요. 거기에서 활동비 지출이 있었는데 그 금액이 덜 나갔던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지역자율방재단이 활동을 하게 되면 최저인건비로 계산해주거든요. 금액이 미진하게 됐던 사항들입니다.

아무튼 성인지 결산에 있어서 집행률이 90% 이상 나오게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과보고서 423페이지 있어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성과 위주의 목표설정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 풍수해보험 가입실적 있어요. 그런데 21년도 목표치가 319 이게 명이죠, 건수예요?

명입니다.

건수가 명이죠?

예.

그런데 22년도에 똑같이 했는데 실적률이 낮아요. 그런데 제가 찾아보니까 단체하고 일반하고 있는데 단체 같은 경우는 개인 부담률이 없고, 개인은 개인 자부담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아마 그래서 이게 실적률이 낮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맞나요?

맞습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해요? 자부담을 낮춰주는 방법 그런 거······.

자부담을 일부 보험사에서는 그것까지도 보험사에서 같이 지출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저희가 적극 홍보해서 가입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노력을 더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425쪽에 화생방용 방독면 확보 개수가 있어요.

예.

21년도에 30개 목표해서 그때도 160% 달성률이 됐는데 22년도에도 똑같이 목표를 설정했는데 달성률이 810%예요. 이게 왜 이렇게 나온 거예요?

방독면이라든가 일반 시민들이 아니고 민방위대가 있습니다. 거기 목표가 민방위대원에서 일정률을 확보하도록 돼 있는데 목표를 너무 낮게 잡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봐서 목표치를 상향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분석을 확인해 보니까 내구연한이 지나서 방독면 교체 그런 건도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사실 내구연한이 지난 건 우리가 확인 할 수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지금 통상적으로 방독면에서는 안면부 보다는 정화통 있잖습니까. 이 정화통이 내구연한이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쪽이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810%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목표를 설정했을 때는 목표설정보다 낮으면 거기에 대한 질타가 이어지기도 해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차이가 나는 데는 목표설정에서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현실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잘 조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길수 위원입니다. 우리 안전재난과는 과 특성상 예산이 신속하게 집행이 돼야 되겠죠?

예, 일부 그렇습니다.

운영비로 들어가는 것 외에 시설에 관련된 부분들은 재난재해에 관련된 사업들은 속도감 있게 진행이 돼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1년도에 이월된 금액에 비해서 22년도 이월된 금액은 58억 정도 되니까 상당히 많은 금액이 22년도에 이월이 된 부분이 있어요.

예.

23년도에는 어떻게 지금 진행 상황이 얼마나 되나요?

금년도 안전재난과 총예산이 588억 정도 돼요. 그중에 지금 신속집행으로 한 180억 정도를 썼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적어도 금년에 588억 중에 500억까지는 소진을 해야 하지 않냐, 소진이 아니고 예산을 쓸 수 있도록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대한 신속하게 사업 추진 해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업 추진하면서 레미콘 업체나 이런 데 노조활동 이런 것 때문에 예산을 불용하고 이월시키고 이런 건들이 종종 발생 되는 부분이 있죠?

예, 연말에 가서 그런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관내에 생산하는 업체들 우선순위로 해서 관급 자재들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사정으로 인해서 우리 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딜레이가 되고 그러면 안 돼요, 또 예산을 넘겨서도 안 되고. 만약에 그때 그 공사 마무리 못해서 재난재해가 일어나면 어떻게 책임질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다음부터라도 관내업체들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지만 계속해서 그런 경우가 발생이 된다면 남원 관내가 아니라 다른 관내 업체에서 레미콘을 받든지 자재를 받든지 하겠다라고 해서라도 공사를 완료를 해야 될 부분들은 완료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관내 업체들 쓰는 것에서는 100%, 1000%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추진해야 될 사업에 있어서는 냉철하게 판단 내려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인식 위원입니다. 성과분석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보니까 지표나 측정산식이나 사실은 조금 더 분석하고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말씀드리기는 뭐하고 전반적으로 향후에 이런 성과분석 관련해서 정책사업목표나 성과지표 산식을 면밀히 검토하고 분석해서 제대로 된 성과를 분석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적극 현실화 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금 관련해서 지적사항 결과를 보니까 다른 것은 그만 두고라도 기금조성이 조성액 대비 사용액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기금은 전액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률을 적립해 놓기 때문에 항상 10억 이상은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기금 사용을 안하는 상황이 돼야 좋은 거죠?

그렇죠. 그런 상황인데, 2022년도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사용을 했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22년도에는 사용액이 한 118만 원 정도밖에 안 돼 가지고 워낙 기금이 적어서 사용이 너무 적게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실제적으로는 더 됐고요. 작년 대비 많이 줄어든 것은 코로나 비용지출이 금년에는 없었습니다. 그것이 가장 대비되는 것 같고요. 지금 기금사업으로 상당히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들이 지출시기가 미도래됐든가 아니면 지금 현재로써 6월 말 기준으로 상당히 많은 금액이 지출이 됐는데, 그때 작성할 당시에는 조금 미진했던 게 사실입니다.

하여튼 그 기금이 목적대로 잘 사용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기금 조성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기금 관련해서 지난번에도 지적된 내용이 있었지만 그런 지적되는 사례가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많이 노력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업무 연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 공정은 90% 이상이고요. 기계실에서 공기압을 이송하게 되면 파이프까지 매설했었습니다. 파이프를 매설한 그 위에다가 레미콘을 타설하기 직전에 지금 비가 와서 그것만 되면 거의 다 된 상황인데 일단 수위가 좀 낮아지면 바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정상 가동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건 상관 없습니다.

예, 우리가 보수한 것 중 하나는 배관이 노후돼서 교체하고 두 번째는 고무보가 많이 노후된 것이 2개 정도 있었습니다. 그거 하나 교체하고 하나 남았는데 그것은 올린 상태라 상관없고 그다음에 기계실 보수가 있고 기계실도 12년 정도 되다보니까 콤프레샤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낡아서 그런데 그건 큰 문제가 없습니다.

12년이 됐습니다, 보 자체가. 통상 보면 12년 정도에 한 번 정도 대수선이 필요한 걸로 여겨집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병우 환경과 청소담당 양병우입니다. 환경과장이 연가 중으로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 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을 위해 의정업무에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이기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기금 결산 등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88쪽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97억 3,143만 원입니다. 97억 2,207만 9천 원 징수결정하고 전액 수납하여 미수납액 없습니다. 다음은 189쪽 세입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321억 4,181만 2천 원이고 지출액은 290억 7,378만 1천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26억 7,636만 6천 원이며 보조금 반납액은 8억 8,323만 8천 원이고, 집행잔액은 15억 842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190쪽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입니다. 일반회계는 총 56개 세부사업으로 집행잔액 15억 842만 7천 원입니다. 원인별로는 보조금 정산잔액 7억 8,346만 3천 원이며 집행잔액이 7억 2,496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1억 원 이상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91쪽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사업대상자 신청 저조에 따른 1억 8,965만 3천 원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193쪽 주촌천 생태하천복원사업 완료 후 준공 시 보험료 정산잔액 2억 9,015만 3천 원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195쪽입니다. 재활용불가 폐기물처리 지원사업으로 재활용불가 폐기물 보관장 화재로 인해 보관물량이 소실되어 위탁처리장 감소로 집행잔액 1억 441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197쪽입니다. 인력운영비인 환경관리원 퇴직금 중간정산금 미신청 및 급여 집행잔액으로 4억 1,895만 1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98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환경과 명시이월은 7건으로 11억 42만 6천 원입니다. 2건 1,625만 7천 원은 집행 완료하였으며 5건 10억 8,416만 9천 원은 23회계연도에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99쪽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환경과 사고이월은 16건으로 총액은 15억 7,593만 9천 원입니다. 이중 7건 4억 3,253만 5천 원은 집행 완료하였으며 9건 11억 4,340만 3천 원은 집행 완료하겠습니다. 201쪽 예산전용과 이체, 채권 현재액 현황 및 채무관리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202쪽 주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생태녹색관광자원 개발을 위한 생태관찰 및 휴양시설 설치사업 8억에 대하여 에코정원 조성사업 2지구 실시설계 중이며 생태하천복원사업 당해사업이 21억 7천만 원에 대하여 22년 7월에 준공 완료하였으며,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6억 중 5억 3천만 원 계약하고 선금 3억 원을 지급하였으며 2억 3천만 원 이월하여 현재 실시설계 중이며 23년 11월에 완공되면 공사 착공으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3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환경과 전년도 말 현재액은 418억 1,442만 원이고 당해연도 83억 8,077만 원이 증가하였고 주요 증가내역은 대산 매립장 2차분 증설사업 완료에 따른 공작물 재산 증가이며,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501억 9,519만 원이 되겠습니다. 204쪽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2022년도 쓰레기 수거차량 7대 7억 3,770만 7천 원 취득하여 당해연도 말 보유액 33억 3,284만 원 취득 보유하고 있습니다. 성과보고 결산현황으로는 1개의 전략목표로 10개의 정책사업 지표 중 1개 초과달성 하였으며 8개 달성하였고 1개는 미달성하였습니다. 270억 7,378만 원 집행하여 전년도 대비 68억 7,214만 원 감소 되었습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잠시 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4쪽 기금결산 현황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 9,378만 8천 원, 당해연도 2억 9,599만 6천 원을 조성하고 2억 9,555만 6천 원을 사용하여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9,422만 8천 원입니다. 다음은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별책 101쪽 일반회계 예산불용액 과다발생에 관한 지적입니다. 처리결과는 사업별 집행계획 및 집행현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추후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은 추경에 삭감하여 집행잔액 최소화에 노력하겠습니다. 102쪽 성과관리 목표설정 및 결과 분석 미흡에 관한 지적입니다. 처리결과로 미달성 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이 목표 대비 징수율이 저조하므로 향후 현실적인 목표설정을 통하여 지속적인 홍보 및 징수 독려를 통하여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초과달성한 자원재활용 실적은 투명페트병 선별량 증가 및 재활용품 교환사업 적극 추진한 결과 재활용품 선별량이 증가하였으며 공동집하장 보급 및 영농폐기물 분리배출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영농폐기물 수거량이 증가 초과 달성하였으며 또한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의 측정산식을 예산액 대비 집행률 적용하여 정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지표로 변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103쪽 예산 전액 또는 과다 불용액에 관한 지적입니다. 농약 빈병 지원사업의 경우 환경공단 추가 보상금 지급으로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또한 재활용불가 폐기물처리지원 사업의 경우 집하장 화재로 인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후 예산 편성 시 정확한 산출 기초에 따른 사업비를 선정하여 불용액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104쪽 국도비 보조사업 보조금 반납액 최소화 노력에 관한 지적입니다. 재활용불가 폐기물 집하장 화재로 인하여 도비 미사용으로 부득이하게 보조금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보조금 반납액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5쪽 기금운용의 활성화 방안 강구에 대한 지적입니다. 향후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기금 활성화, 기금의 효율적인 사용 및 사업의 성과 거양을 위해 기금의 적극적인 활용과 효과를 분석하여 기금 운용 및 집행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환경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기금 결산과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창숙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성과보고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성과보고서 440페이지 있거든요. 거기 중간 정도에 보면 슬레이트 처리로 주거환경개선 및 시민건강 보호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거를 보다보니까 폐슬레이트 처리가 350동 그리고 저소득층 슬레이트 지붕개발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슬레이트 지붕 처리할 때 일반인들은 그냥 슬레이트만 처리를 해주고 지붕사업은 안 해주나 봐요?

양병우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은 슬레이트 철거도 해주고 지붕 보수사업도 같이 해주고?

양병우 예, 강판지붕으로 해가지고 설치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인은 본인들이 자부담해서 처리를 하고, 저소득층들은 시에서 철거도 하고 강판사업도 해주고?

양병우 예, 지붕까지 다 해줍니다.

이게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길수 위원입니다. 22년 보조금 반납금에 대해서는 우리 계장님께서 설명 잘 해주셨고요. 어쨌든 보조금 반납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우리 환경과에서 가지고 있는 시설물에 대한 화재나 이런 부분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으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양병우 예, 그렇습니다.

별도로 관리 잘하고 계시겠지만 한 가지 궁금해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된 건이고 사고이월 된 건인데 악취저감시설 설치 지원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런데 앞장 설명에는 예산현액이 8,900만 원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8억이고, 예산현액이 9천만 원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왜 예산현액이 어떻게 9천만 원이나 차이가 나죠? 아무리 찾아보려고 해도 찾을 길이 없네…….

양병우 9천만 원은 무인 악취포집기를 설치해 가지고 집행이 완료된 사항입니다.

완료된 사항이라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건에는 안 나왔다 이 얘기죠?

양병우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사업도 사업포기나 서류보완에 따라서 이월시킨 건들이에요. 악취저감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어디에다 하나요?

양병우 가축분뇨 처리시설 있잖아요. 농가 바이오커튼이라든가, 안개분무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축산 관련 쪽에 지원되는 사업이네요. 그리고 전년도에 저희가 업무보고 받고 추진하면서 우리 환경과에도 악취저감이나 기타 부숙 관련해서 미생물 많이 사용하시죠?

양병우 예.

23년도부터는 우리 남원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생산하는 미생물이 우리 농업인들한테 무상 공급됩니다.

양병우 예, 알고 있습니다.

축산과 관련된 부분은 아직도 무상 공급되거나 더러는 우리 농가들이 50% 자부담을 내고 쓰고 있어요. 지금 우리 환경과 같은 경우도 미생물을 구입해서 쓰나요?

양병우 저희들 일부 구입해서 쓰고 있습니다.

우리 남원시 농업기술센터 미생물 담당 계장님하고 업무연찬 하셔서 우리 환경과에서 쓸 균주가 뭐고 또 얼마나 필요한지에 대해서 업무연찬 하세요. 그래야 기술센터도 미생물 생산 규모를 어떻게 키울 것인지 또 인력을 얼마나 보충해야 할 것인지 준비과정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24년도부터는 우리 남원시가 각 부서별로 쓰는 미생물이 무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같이 업무연찬 해주시길 바랍니다.

양병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좀 물어볼게요. 우리 지금 농약 빈병 시군 수거 보상비가 지원이 26%밖에 안 됐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해마다 이것이 예산이 모자라서 추경에 세웠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째서 이것이 이렇게 많이 남았죠? 추경에 세워 놓은 예산······.

양병우 그 빈병은 저희 공단에서 예산을 별도로 세워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어요.

알고 있죠. 시군비를 또 세워줬어요.

양병우 10월달 정도 되면 예산이 공단에서 부족하다고 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한 1,500 정도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만큼 수요량이 안 나왔다는 소리죠, 잔액이 많이 남았다는 것은.

해마다 이게 모자라서 항시 추경에 다시 세웠던 예산들이거든요.

양병우 그게 공단에서 10월까지 한 9월달 정도까지는 지원해 줍니다. 그런데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전액 시비인가요? 1,530이 시비인가요?

양병우 예, 시비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양병우 예, 잘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맨위로

교통과장 이재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2022년도 회계연도 결산·예비비 지출·기금 결산·결산 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6페이지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먼저 세입분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88억 1,005만 1천 원이며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94억 1,247만 8천 원입니다.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3억 3,001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9억 4,504만 1천 원, 실제수납액은 3억 7,139만 9천 원, 불납결손액은 1,048만 5천 원, 미수납액은 5억 6,315만 7천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322억 3,027만 원이며 지출액은 226억 5,985만 2천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80억 2,715만 9천 원, 보조금 반납금은 1억 3,717만 2천 원, 집행잔액은 14억 608만 7천 원입니다.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3억 3,001만 원이며 지출액은 2억 2,632만 5천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4,650만 5천 원, 집행잔액은 5,718만 원입니다. 208페이지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입니다. 일반회계는 총 28개 세부사업으로 집행잔액은 14억 608만 7천 원입니다. 원인별로는 보조금 정산잔액이 6,261만 9천 원, 낙찰차액이 2,745만 4천 원이며 지출잔액이 13억 1,601만 4천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1천만 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8페이지 시내버스 지원사업 1,730만 6천 원으로 대폐차 구입 시 차량 할인 적용으로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209페이지 택시지원사업 중 콜 관재료 지원 1,064만 원으로 코로나로 인한 휴지차나 미운행 차량 증가와 미가입자의 미지급으로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209페이지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원 12억 7,666만 1천 원으로 코로나 시국으로 인한 물량 감소로 유류 소비가 감소하여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 2,301만 3천 원은 사업추진 실적에 따른 보조금 집행잔액입니다. 211페이지 공영주차장 정비사업 1,780만 7천 원은 낙찰차액으로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212페이지 특별회계 집행잔액은 5,718만 원입니다. 213페이지 명시이월 현황은 총 9건으로 이월액은 35억 4,898만 원입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사업은 계약이 완료되어 착수 중에 있으며 마을주민 보호구간 정비사업은 설계가 완료되어 비관리청 협의 중으로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약자 배려 교통시스템 구축사업, 어린이보호구역 단속카메라 설치사업,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 개선사업은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공영주차장사업은 산내지구와 왕정동 만복사지지구는 연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사고이월은 총 16건으로 45억 2,468만 4천 원입니다. 세부사업으로 11건의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시내버스 벽지적자노선 교통량 조사용역은 7월 중으로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사업은 12월 중, 마을주민 보호구간 정비사업은 10월 중, 공영주차장 정비사업은 9월 중, 금동 천변 임시주차장 조성사업은 7월 중에 5개 사업들은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 예산전용, 예산이체, 채권 현재액 현황, 채무 관리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217페이지 주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공용주차장 조성사업은 도통동 주차타워 건립으로 40억 원입니다. 9월 중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7번 세입세출외현금 종류별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218페이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 580억 8,842만 1천 원에서 당해연도 증가액 6억 9,425만 2천 원, 당해연도 감소액 7억 4,274만 2천 원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580억 3,993만 1천 원입니다. 9번 물품 증감 및 현재액은 전년도 말 현재액 4억 4,546만 8천 원으로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10번 성인지 결산 현황입니다. 자치단체특화사업으로 교통안전 시설물 관리사업으로 예산액은 24억 6,261만 원 중 집행률은 94.29%였습니다. 219페이지 성과보고 결산 현황입니다. 총 9개 지표 중 초과달성 2건, 달성 4건, 미달성 3건이며 결산액은 228억 8,617만 8천 원입니다. 12번 2022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20페이지 예비비 지출 제안설명, 기금결산 제안설명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2022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도책자 106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예산 불용액 과다발생으로 예산 운영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원은 화물연대 파업 등 화물차 운행이 감소하여 불용되었으며 추후에는 결산추경 시 예산을 삭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성과관리 목표의 설정 및 결과 분석이 미흡하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성과보고서가 부실하게 작성되지 않도록 미달성 및 초과달성한 성과지표에 대해 철저한 원인분석과 교육을 통해 성과측정 자료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집행이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예산편성 시 유관기관과 사전협의를 통해 사업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편성을 해야 함에도 주민참여예산으로 반영되어 불용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미수납액 관리 철저를 기하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차량 관련 행정제재 부과금에 대한 미납사유 및 원인분석을 세부적으로 파악하여 징수전담반 운영, 번호판 영치 등 과감한 정리보류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으로 미수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예비비 지출·기금 결산과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창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제안설명서 207페이지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음연도 이월액과 보조금 반납이 21년도에 비해서 월등히 금액이 많아요. 이런 부분은 이월액도 좀 줄여주시고 보조금 반납금도 줄여줄 수 있는 노력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다음에 207쪽에 보조금 반납금이 1억 3,700만 원이잖아요?

예.

보조금 반납금이 1억 3,700만 원인데 208페이지에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을 보면 보조금 반납금이 2,457만 2천 원이에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세요.

보조금 반납금에 나와 있는 금액은 집행잔액이 나타낸 것만 나와 있어서 그러고 전체적으로 집행이 완료된 것은 포함이 안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원래 우리가 봤을 때 금액이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지금 이걸 찾아보니까 전세버스나 노선버스 이런 부분 보조금 반납을 해서 0이 된 부분을 여기에 기재를 안 한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돼 버리면 저희 위원들이 이해하기가 어렵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작성할 때…….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성과보고서 464페이지요. 여기 보면 우리 공영주차장 확보 실적에서 보면 달성률이 52%예요.

예, 그렇습니다.

물론 주차면수를 150개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79면만 아마 이뤄진 것 같아요.

도통 주차타워가 이월되고 그래서 성과를 좀 못했습니다. 미달성 됐습니다.

지금 도통 주차타워 때문에 그런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여쭤 보고 싶은 게 있는데 혹시 승강장 교통과에서 관리하시나요?교통과장 이재철 예, 그렇습니다.

아, 이건 결산하고는 상관없는데 보다 보니까 저기 조산동 쪽에 승강장이 2개가 자전거도로 보수로 인해서 2개를 떼어냈어요. 그런데 2달 이상 된 것 같은데 도로 보수를 하지도 않고 승강장 설치도 안 해주고 어떻게 할 건가 걱정이 돼서 과장님 한번 챙겨봐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건설과에서 인도정비 사업을 하고 나면 바로 설치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길수 위원입니다. 우리 교통과 성과보고를 보면 다른 성과보고는 목표에 충분히 달성을 해서 적게는 104%, 많게는 130%까지 실적달성을 했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어린이 보호구역, 어린이 교통사고 감소도에 따른 실적성과 지표를 보니까 97% 달성을 하셨고요. 또 공영주차장 확보실적 같은 경우도 52%밖에 달성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공영주차장 확보 차원에서 도통동 주차타워를 건립하고 있는데 도통동 주차타워는 공영주차장이라고 보기에 어렵지 않은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22년도 실적보고인데 23년도에도 공영주차장 확보실적은 목표 대비 달성을 하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차장 같은 경우는 일반회계뿐만 아니라 특별회계까지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특별회계를 가동해서 주차장을 확보하고 관리도 하고 보수도 하고 그러는데 지금 주차장을 계속해서 확보를 못하고 있는 부분이 뭡니까?

지속적으로 주차장은 올해 향교지구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청계지구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비사업으로는 천변 임시주차장도 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왕정 만복사지 지구하고······.

사실은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장소에 주차장을 확보를 해주셔야지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에 부지가 있다고 해서 그쪽에 주차장을 설립하는 것은 온당치 못해요. 특히나 우리 남원 시민의식으로 봐서는 3분, 5분도 걸어다니지 않는 시민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접근성이 떨어지는 장소에다 주차장을 확보해 놓고 주차 보급률이 그만큼 됐다 이렇게 실적보고를 할까 싶어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주차장 확보하실 때요, 우리 시민들 의견 반영하셔서 시민들이 원하는 위치 쪽에 최대한 근접해서 주차장을 확보해 주셔야지, 부지 매입이 쉬운 쪽에다 잡아서는 안 될 것 같고 앞전에 지적했던 어린이 보호구역 어린이 교통사고 감소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사업 추진을 하실 계획입니까?

먼저 주차장 관련해서는 저희들도 위원님 의견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지역에 주차장을 설치해야 하는 건 맞는데 매입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고요. 그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예산을 투입하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성과지표가 측정산식이 잘못된 것 같아요. 저희들이 전전년도에는 사고가 없었기 때문에 했는데 사고발생 건수로 하다보니까 작년에 남원시 같은 경우는 1건이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5점이 되잖아요. 사고 1건도 안 나면 100%고 초과달성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고요. 이번에는 시설개선으로 지금 바꿨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히나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어르신보호구역이라는 곳이 있죠. 사실은 이제 골목 같은 경우는 그러지만 6m 이상 되는 도로에서는 이런 어린이보호에 관련된 속도제한이 있는 곳에는 차량들이 잘 안가려고 그래요, 빨리 못가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가 전년도에 22년도에는 1건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전체 사고 건수에 비하면 1건이니까 미비할 수 있지만 사실 우리 골목에서 일어나는 교통사고, 그리고 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일어나는 교통사고는 한 건도 없어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특히나 골목이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일어나는 교통사고는 상해 다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사망에 이르러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대책을 충분히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효율적인 불법주정차 단속에 관련된 예산현액이 3억 3천 정도 됩니다, 지출액이 2억 2천 정도 되고. 그런데 집행잔액 5,700만 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발생됐다고 했는데 효율적인 불법주정차 단속의 이월사유를 봤더니 '금동 천변 임시주차장 사토 확보가 안 돼서 공사가 지연 됐다.' 이렇게 했는데 금동 천변에 임시주차장을 왜 설치를 했는가요?

지금 특별회계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임시주차장 그러니까 금동 천변에······.

천변에 지금 주차장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흙이 많이 모자라 가지고 다음연도로 이월을 4,600만 원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 7월 31일까지 완료를 하시겠다고 보고는 하셨는데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요?

7월 31일까지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흙을 지금 받지 못해서 설계변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토라고 하면 마사토를 구입을 못해서 매립을 못하고 있단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흙 채우고 난 다음에 골재로 지금 변경을 했습니다. 수창해뜨레 바로 뒤편입니다, 갑자기 아파트 이름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매립할 것을 못 채워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공사 현장에서 나오는 재활용······.

예, 그것도 받았는데,

그것도 부족한가요?

예, 그렇습니다. 부족한 게······.

주차하면 땅이 꺼지고 이런 부분에서는 오히려 건설 폐기물에서 나오는 재활용이 더 유리할 수도 있지 않은가요?

이번에 그걸로 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계획을 잡으셨으면 올해 7월달까지 완료하신다고 했으니까요. 최대한 완료를 해주셔야 주민 편익에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대중교통이 아닌 택시 지원사업에 관련돼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택시 지원사업에 보니까 8,600만 원짜리 사업, 카드 결제 나간 수수료, 택시 요금 카드 수수료 지원 사업, 택시 요금 카드 통신료 지원사업 이 3개 항목 말고 다른 사업도 하고 계신가요? 법인택시, 개인택시 그쪽에 지원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이 세 가지 사업 항목 말고 또 있냐고요.

통학 택시도 있고 미비하지만 홍보비도 지금 드리고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대중교통인 시내버스에 비해서 법인택시, 개인택시 관련된 사업은 굉장히 미비한 걸로 보입니다. 우리 남원시 교통과에서는 특별히 법인택시, 개인택시 지금 현실의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죠?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사업계획이 있으신가요?

그래서 지금 의견을 좀 해가지고 성격이 개인택시하고 법인택시 하고 상반된 상황들이 많이 있거든요. 저희들이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좁혀가지고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사, 법인택시 대표, 그다음에 개인택시 이 삼자 간이 잘 협의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해서 3회 추경에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3회 추경 때 보고를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과장님께서 남원시 교통 체계나 발전을 위해서 애써 주시고 계시는 거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공용버스에 비해서 우리 택시 업계 쪽의 지원이 상당히 미비해 보이는 걸로 우리 조서상에는 보여요. 그리고 21년도 교통과 전년도 이월사업액이 34억 정도 됐고, 22년도에는 80억의 이월사업비가 나왔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23년도 예산이 얼마만큼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죠?

작년도에는 도통 주차타워하고 지능형교통체계 사업이 2개 합해서 한 60억 정도 됐었거든요. 그것이 이월되다 보니까 그런 점이 있었는데 올해는 이월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께서 전라북도나 중앙부처에 방문해서 국비 확보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계시잖아요. 전년도에도 1억 3천만 원이나 보조금을 반납한 건이 있고, 23년도에도 사업추진을 하다 보면 보조금을 반납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죠?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 보조금을 반납하는 경우는 사업추진에 미진했기 때문에 보조금을 반납해야 되는 경우가 나오죠?

저희는 그렇지 않고요. 보조금 반납하는 경우는 교통약자 특별수당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비율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반납했고요. 농촌택시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지급했는데, 올해는 지금 예산이 부족하거든요. 작년에는 도에서 66%를 해가지고 시비 합해서 9천만 원을 세웠는데, 올해는 도비가 조금 내려와서 한 7천만 원 정도 이번 예산이거든요. 작년에 비해서 올해 학생들이 더 많아졌어요. 그래서 지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통학택시 예산 운영에. 그래서 3회 추경에 저희들이 보고를 드려서 증액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23년도 예산을 얼마나 집행했는지는 말씀 안 해주셨는데, 어쨌든 23년도 결산하실 때는 전년도 같이 이월, 반납하는 경우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식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성과보고서 보면 464쪽에 보면 공영주차장 확보 실적이 52%밖에 안 되거든요. 사실은 주차장 때문에 굉장히 불편해하는 주민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도 이런 상황인데 올해는 어떻습니까?

작년에 도통 주차타워가 일찍 준공이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월이 되다보니까 늦어졌습니다. 올해는 이것까지 같이 포함이 돼서 아마······.

그런데 도통 주차타워는 건설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시내지역에 신규 주차장이 거의 조성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내년도에는 계획이 있습니까? 어떤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매각 의사가 있는 분들하고 접촉을 해서 지금 몇 군데 있거든요. 다시 한번 결심 받아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몇 번 누차 말씀드리긴 했지만 주차장 확보할 때 매도 의사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 거기를 희망을 해서 신청을 하는데 우리가 감정평가 금액보다 너무나 과도하게 달라고 해서 매매가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또 막상하려고 하는데 땅 매매 의사가 없어서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거든요. 제일 중요한 건 부지 확보가 제일 관건이잖아요. 읍면동에서 희망하고 신청할 때는 그 부지가 확보 가능하기 때문에 신청한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해서 주차 문제로 해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많이 예산 확보나 주차장 확보에 힘을 써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주차장 조성사업은 도비로 5대5로 매칭해서 한 거거든요. 현재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자체 시비로 10억만 있다 보니까 시내권에서 토지 매입해서 하기에는 금액이 상당히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비 확보도 좀 더 신경을 쓰고 그다음에 자체 예산도 넉넉하게 해서 주차장은 쭉 확보를 해나가야지 민생이나 우리 소상공인들이나 모든 분들이 다 풀리거든요. 주차장 때문에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화기애애하니 참 좋습니다. 애쓰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교통과를 흔히 고통과라고도 이렇게 부른답니까? 또 교통과에 대한 업무 회피가 많아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까? 고생하신 줄 알고 사실 사업의 난이도가 제일 높은 곳이 교통과 같아요. 사실 교통과 체계는 제 상식선에서는 사회주의 수준이야. 모든 것을 행정에서 해줘야 되는 수준이어서 업무의 과중함이나 또 사업의 난이도를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달리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시민께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자꾸 우리 남원이 소멸위기가 높다, 고령화 되어 간다 그런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애를 써주셔야 되고요. 아까 우리 주차장 부지를 시민들이 원하는 곳에 또 많이 만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지금 우리 남원시가 주차면수가 타 시군에 비해서 적지는 않다고 그래요. 그러면 뭐냐 이제는 시민의식이 조금 변화가 있어야 될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지금 주차장을 만들고 싶은데 가장 큰 이유가 그거잖아요. 감정을 해야 되죠? 감정을 해야 되는데 토지주하고 감정가하고 너무 현격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못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명쾌하게 답변을 해주셔야죠. 그리고 지금 비단 시내만 주차난이 시급한 게 아닙니다. 면 단위는 아예 주차장 자체가 없다보니까 아주 어렵고 이제는 교통단속을 하죠? 교통단속도 하시려면 주차장을 일부라도 만들고 교통단속을 하셔야 저 면단위까지 가서 주차장 한 군데도 없는 데를 가서 교통단속을 해서는 안 되겠죠.

시의적절하게 교통단속은 시간차를 두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요, 시골에 몇 분이 계신다고 거기에 몸이 불편하신 분이 몇 분 안 계십니다. 거기다가 장애인 주차단속 구간 만들고 이것은 제가 보기에 회피야, 업무회피. 남원시에다 해야 되는데 지금 하기가 어려우니까 면단위에 가서 그걸 하고 있는데 그것 분명히 개선하세요. 왜 답변 않습니까?

어린이 보호구역이 지금 강화되어 가지고 하다보니까 그렇게 돼 있는데요. 시내지역을 안 하는 건 아니고 시내지역도 다 하고 난 다음에······.

행정은 쭉 이어져야 되는데 이게 좀 아쉽구요. 면사무소에서 근무하시다가 교통과로 오신 분들도 계시고 자, 봐요. 우리가 조그마한 도로를 넓힐 때 시민들 설득을 어떻게 합니까. 편도 2차선이면 1차선 정도는 지역분들이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유도를 해서 도로를 확장하기도 하죠. 그런데 그때 뿐이에요. 확장을 해놓고 나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통학로랄지 이런 명분으로 해서 단속구간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 그분들 차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농협 앞에, 면사무소 앞에도 못 대 놓는데…… 그런 것은 개선을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건축과 소관 맨위로

건축과장 양근식입니다. 직원들과 함께 인사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기금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1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의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67억 1,995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은 67억 1,995만 원이고 실제수납액은 67억 1,995만 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222쪽 세출 일반회계 중 예산현액은 178억 2,716만 6천 원으로 지출액은 122억 8,438만 7천 원이고 이월액은 50억 5,550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반납액은 1억 8,533만 6천 원이고 집행잔액은 3억 193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223쪽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과는 일반회계 총 집행잔액은 3억 193만 9천 원으로 원인별로 보조금 정산액 잔액이 1억 6,070만 8천 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 3,520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별로 집행잔액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옥건축 시범사업 보조금 정산잔액이 1억 800만 원으로 사업 미추진으로 인한 사업포기와 한옥심의위원회 규정대로 시공하지 않아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25쪽 건축행정 건실화 중 국내여비 집행잔액이 1,098만 원, 위원회 수당이 113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시디자인 운영으로 남원아트센터 경관개선 낙찰차액으로 5,274만 원이 되겠습니다. 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로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383만 5천 원, 가로등 시설비로 1,097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총 3,171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226쪽 마지막으로 주거급여 보조금 반납액이 8,015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보통 주거급여 예산은 중앙부 예산 10% 정도 초과해서 예산을 내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227쪽 명시이월 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명시이월은 총 10건에 36억 8,648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갈치마을 아름다운 주거경관 개선사업으로 2022년 5월에 공모되어 2회 추경에 예산 편성돼서 2022년도 설계가 완료되어 사업추진 시 공기부족으로 12억 8,759만 4천 원이 명시이월 되었고 현재 건축검사는 완료됐고 토목공사는 공적률이 60%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8월 말까지는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28쪽 운봉 햇살가득 농촌재생 프로젝트사업은 2022년 12월에 설계 완료 후 2023년 1월 착공하였으나 BF인증이 6개월 정도 소요돼서 공사가 중지된 상태인데 저희가 6월 14일로 BF인증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6월 26일로 공사 재착공하여 12월 말까지는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옥건축지원 시범사업으로 2022년 3회 추경에 예산 반영되어 연내 사업 완료가 불가하여 명시이월 됐으며 2동에 대해서는 마무리 공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29쪽 요천로 간판개선사업은 사업대상 주민의 사업포기 및 동의 지연으로 연내 사업추진이 불가하여 1억 4,676만 4천 원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도와 협의를 완료해서 조산동 구간을 추가 지정하여 6월 중에 공사 착공하여 10월까지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이 차세대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구축 시행이 늦어져서 8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보조금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1억 5,978만 1천 원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현재는 16가구에 1,906만 원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0쪽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2022년도 사고이월은 총 6건에 13억 6,901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운봉 햇살가득 농촌재생 프로젝트사업은 관급자재 사용시기 및 준공기한 미도래로 사고이월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옥건축 지원사업은 공사기간이 길어 연내 공사가 완료되기 어려워서 겨울철 공사에 따른 부실공사가 우려가 돼서 5천만 원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이것도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231쪽 송동 태동 마을 노후 밀집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은 올해 4월 14일 공사 완료했습니다. 운봉 매요마을 도시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2022년도 3월에 공모에 선정되어 2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10월에 기본설계를 추진 완료했고 연내 예산집행이 불가하여 4,365만 원 사고이월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사실 공모사업이 많은 관계로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많았습니다. 이후 사업 추진 시에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세부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이월예산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 예산이체는 해당이 없습니다. 232쪽 채권 현재액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은 6억 1,133만 1천 원이고 2022년도 발생액은 7,614만 원이고 소멸액은 1억 1,668만 2천 원으로 2022년도 말 현재액은 5억 7,078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무 관리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233쪽 주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운봉 햇살가득 농촌 프로젝트사업이 작년에 12월에 실시설계가 완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리산 커뮤니티센터 리모델링 공사는 5월 중에 완료가 됐고 지리산 식탁은 예비인증이 6월 14일날 완료돼서 공사를 6월 26일날 재착공하여 12월 말까지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외현금 종류별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은 497억 9,791만 2천 원이며 2022년도 6억 2,879만 6천 원이 증감되어 2022년도 말 현재액은 497억 9,791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공유재산 증감사유는 공공용재산 금지면 4건에 1억 6,647만 원과 공용재산으로 변경하였고 감소된 사유는 공유재산인 가로등이 90건에 7억 9,526만 6천 원이 공공용 재산으로 변경되어 증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으로 재정과와 협의해서 이번에 바로 잡았습니다. 234쪽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 1억 4,343만 9천 원에서 처분이 3,148만 9천 원으로 2202년도 말 보유액은 1억 1,195만 원이 되겠습니다. 성인지 결산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성과보고 결산 현황입니다. 2022년도 저희 건축과에서는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 및 정비여건 개선, 공동 주택단지 환경 조성 및 임대 보증금 지원을 통한 삶의 질 개선 등 총 5가지의 정책사업을 목표로 빈집 정비, 노후주택 개보수, 희망하우스 빈집 정비, 농촌 재생 프로젝트, 공동주택 지원, 불법광고물 정비, 주거급여 등 총 8개 지표를 추진하여 전년도 대비 8억 5,847만 3천 원이 감소한 122억 8,438만 7천 원을 결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축과는 지적사항이 4건이 되겠습니다. 별책 110쪽입니다. 성과관리의 목표설정이 결과분석 미흡하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성과관리 지표인 햇살가득 농촌재생 프로젝트사업이 미달되어 원인분석에 충실하지 못하다는 지적사항입니다. 햇살가득 농촌재생 프로젝트사업은 추진 절차 중 BF 인증이 사실 6개월 정도 소요됐습니다. 사업 지연을 초래하게 되었고 향후 설정 및 원인분석을 심도 있게 하여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11쪽 국도비 보조사업 보조금 반납액 최소화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건축과 한옥건축 시범사업의 보조금 반납에서 지적사항입니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보조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한옥건축지원 시범사업 기준에 맞게 면밀히 검토하여 적정한 보조사업자에게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112쪽 기금운용의 활성화방안 강구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사용실적이 저조한 기금을 일반회계로 전환 또는 폐지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옥외광고 발전기금은 법정 의무기금으로 2022년도 공모선정이 돼서 1억 3,407만 원이 집행되었고 향후 간판개선 사업이 옥외광고 공모사업 선정에 기본조건이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송금받아야 가능하므로 통폐합보다는 개별 존치가 필요한 기금입니다. 이 지적사항은 해년마다 했는데 법정 의무기금으로 존치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계속 지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13쪽 주요사업 추진 미흡이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운봉 햇살가득 농촌재생 프로젝트 사업에 대한 진행률이 계획 공정보다 지연되는 것에 대한 지적으로 지리산 커뮤니티 리모델링 공사는 5월달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지리산 식탁은 예비 인증 6개월 정도 소요돼서 공사를 중지했다가 6월 14일날 BF 인증이 완료돼서 6월 26일날 재착공하고 있습니다. 12월 말까지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서 235쪽 예비비 지출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기금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현황으로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이 2억 9,594만 원에서 당해연도 9,130만 6천 원이 조성되어 1억 3,407만 원을 사용하여 2022년도 말 조성액은 2억 5,317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2 회계연도 결산·예비비 지출·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입니다. 건축과 2022년도 실적 성과달성액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농촌재생 프로젝트 공정률 빼고는 다 100% 달성률을 보였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성과지표를 낮게 잡고 달성을 쉽게 했다 뭐 그런 얘기는 안 하더라도 지금 성과지표의 달성은 다 100% 달성을 하셨는데, 2022년도는 21년도에 이월된 금액이 19억인 것에 반해서 22년도는 50억 5천만 원이 이월됐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이월된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의 충분한 설명이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지나간 회계니까 이해를 하겠지만요. 23년도 진행상황은 어떤가요?

23년도는 작년 같이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좀 적을 걸로 생각됩니다.

건축과에서 하는 이런 사업들이 연말에 가서 불용되고, 명시이월· 사고이월 되는 예산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옥건축지원 시범사업이라는 것이 있어요. 전라북도 예산하고 매칭해서 하는 사업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월시킨거나 이런 내역을 보고 또 사유 발생된 내역을 보니까 '전라북도 한옥건축소위원회 심의대로 시공하지 않아서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한 건이다.' 이렇게 발생사유를 표기했습니다. 이게 지금 보조사업으로 진행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보조사업 진행 중에 우리 담당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보지 않는가요?

중간중간에 한 번씩 나가는데 당초에 저희 절차가 보조금 신청을 하면 도면을 그려서 전라북도 건축위원회 심의를 맡게 돼 있습니다. 완료를 하면 도에 올려보내 주면 당초대로 안됐다고 해서 이것은 보조금 집행이 안 된다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대부분 화장실이나 이런 데는 타일 같은 게 가능한데, 외부를 적벽돌로 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그러면 헐고 다시 하면 안 되겠냐 그랬는데 도 건축위원회 반대해서 1동이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그런 과정, 그러니까 한옥건축 시범사업에 선정된 보조사업자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과장님 설명대로라면 담당직원이 현장에 수 차례 나가본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런 설계대로 공사가 진행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서 사전에 제재를 걸었어야죠. 제재를 걸어서 "이렇게 시공하게 되면 보조금 집행이 안 될 수 있습니다."라고 사전에 설명이 이루어졌어야 되고 그런 과정이 미비하게 끝나버리니깐 결국은 건축행위가 다 끝나고 나서 보조금을 못 받는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다달이 계속 현장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조금을 받으려고 추진했던 그분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냥 자기 사비 들여서 하라는 거예요?

당초에 저희가 중간에 이렇게 시공하면 안 된다고 주지를 했는데 그러면 사비로 한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포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포기서를 냈어요?

예.

그러면 여기 잔액 발생사유서에도 '보조사업자가 사업포기서를 제출했다.' 이렇게 해야지 '미추진으로 인한 사업포기' 이렇게 하지 말고 '보조사업자가 사업포기서를 제출했다.' 이렇게 해주셨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신중히 판단하겠습니다.

결산하고는 다른 얘기지만 올해 최근에 나온 보도자료에 보면 우리 남원시가 빈집정비 철거할 때 관련 설계서의 승인, 승낙 없이도 철거가 가능하도록 우리 행정절차를 간소화했다고 보도자료 나왔죠?

예, 그렇습니다.

여러 지자체 또 우리 상위 법령에서도 우려했던 부분들이 많았는데 우리 남원시 집행부에서 또 이렇게 빨리 추진해주셔서 수고하셨다는 말씀 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요새 BF 인증 이게 언제부터 시행이 되었죠?

2009년도인가…….

왜냐면 이것 때문에 여러 사업들이 터덕이고 성과지표나 이런 것 달성이 어렵잖아요. BF 인증에 대해서 명확한 규정을 해서 홍보를 미리 잘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저희가 그래서 양해석 도의원님한테 자료를 주고 도의원께서 발의를 해서 지금 보건복지부하고 국토부까지 국회까지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 시장님이 시장군수협의회 때 각 시장군수들한테 지역에 기관을 2개씩 주든지 최소 2개월 이내에 처리를 해주든지 이렇게 해서 개정을 해야 된다,

공공시설 같은 경우도 BF 인증 때문에 6개월씩 미뤄지고 이래선 안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주거경관 개선사업 이건 1년에 한 곳이 선정이 되나요?

전라북도 공모사업인데요, 보통 2건이나 3건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갈치마을이 해서 아마 빠르면 7월 말이면 끝날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햇살가득 농촌재생 프로젝트 또 한옥건축지원 시범사업, 또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노후주택 밀집 취약구역 생활안전 개선사업, 도시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아주 많은 사업을 하고 있어요, 우리 건축과에서. 그런데 문제가 하나같이 왜 이월액이 이렇게 많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보통 저희가 공모를 5월달이나 하다보니까…….

5월달에 하다 보면 11월이나 12월에 선정이 된다 이 말씀이죠?

우리가 2회 추경에, 작년 같으면 9월 20일날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시설사업이다 보니까 동절기에는 또 일을 못할 것이고,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등은 왜 건설과로 뺏겨 버렸어요, 그동안 잘하셨는데?

저희가 능력이 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마 도로망, 가로등까지도 하려고 건설과로 간 것 같아요.

거기로 가면 일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 맞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관련해서 지적사항 결과 보니까 작년에는 공모사업이 2021년도는 없어가지고 집행이 얼마 안 됐고, 작년에는 공모사업이 있어서 집행이 좀 된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지적한 내용들은 사실은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지적해 놓은 내용이거든요. 법에 의해서 조성되는 기금은 별도로 또 그것이 아닌 것에 대해서 통폐합이나 폐지를 얘기한 것이지 그 법에 의해서 조성되는 기금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제안을 하고 협조를 구할게요. 지금 도시재생 하시죠?

예.

도시재생 할 때 개인적인 의견은 두 집 중에 한 집은 헐어버려라. 왜냐면 전부 다시 고치고 칠하고 이런 것이 별 의미가 없더라 이 말이죠. 앞에 교통과 결산심사 보고 받을 때도 주차장에 대해서 많은 지적들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 시가지에 건축물이 딱히 그렇게 가치가 없는 건축물이 많습니다. 그러면 두 집 건너 한 집이라도 도시재생 때 헐어버리면 거기에 청년창업 하시는 분들이 손님 맞는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또 주거를 하시는 분들이 거기에다 주차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용도로 보기에도 좋고 이런 도시재생이 될 것 같아요. 도시재생은 도시과에서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도시재생에서 각종 인허가 사항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건축과와 협의를 해야 될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전체 간부 회의에서랄지 이렇게 서로 의견 개진을 해서 협업을 해주셔야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이제 얼마 안 남으셨는데 고참 부서장으로서 꼭 간부회의 때 안을 내주셔서 의견 회람하시고요, 저한테도 따로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고인배입니다. 시작에 앞서 직원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시민과 소통하고 신뢰받는 남원시의회 운영과 농업인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많은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결위 심사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75억 5,300만 원으로 지출액은 134억 500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3억 9천만 원이고 보조금 반납액은 1,100만 원, 집행잔액은 37억 4,600만 원입니다. 명시이월은 1건에 3억 9천만 원으로 미꾸리 공유장식장 조성사업으로 현재 설계 용역 중입니다. 이후에는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위하여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고 철저한 사업별 분석을 통해 집행잔액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세부 내용은 농촌진흥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촌진흥과장 최정인입니다. 2022회계연도 농업기술센터 세입세출 결산 제안 설명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36페이지 세입입니다.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실제 수납액은 모두 29억 772만 3천 원으로 불납 결손액과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237페이지 세출입니다. 예산현액은 175억 5,399만 7천 원, 지출액은 134억 524만 8천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3억 9천만 원, 보조금 반납액은 1,182만 4천 원, 집행잔액은 37억 4,692만 5천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입니다. 집행잔액 1천만 원 이상 세부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사관리 집행잔액은 1,022만 7천 원으로 공공운영비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41페이지입니다. 실증 시험연구 집행잔액 1,647만 원으로 실증 시범사업 시험연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3페이지입니다. 미꾸리 양식단지 운영 집행잔액은 1억 691만 7천 원으로 상수도 인입공사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미꾸리 공유양식장 조성 집행잔액은 35억 8천만 원입니다. 지방소멸기금으로 3차 추경에 편성하였으나 부득이 불용하게 되었습니다. 244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 현황은 미꾸리 공유양식장 조성 3억 9천만 원입니다. 기금사업으로 확정되었으나 사업 추진 기간이 부족하여 이월하였으며 현재 설계용역 중입니다. 사고이월, 예산전용은 해당 없습니다. 245페이지입니다. 예산이체, 채권 현재액 현황, 채무관리 현황 해당 없습니다. 246페이지입니다. 246페이지와 247페이지는 새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번과 11번 자료를 잘못 작성하였습니다. 자료 작성에 더욱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246페이지 주요사업 추진현황, 세입세출외현금 종류별 현황 해당 없습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 대비 증가액은 1억 7,724만 3천 원, 감소액은 2억 244만 9천 원입니다. 247페이지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 기준 2,340만 원을 취득하였습니다. 취득 사유는 냉난방기와 캠코더 구입입니다. 다음은 성인지 결산 현황입니다. 여성농업인 육성 1개 사업이며 집행률 100%입니다. 다음은 성과보고 결산 현황입니다. 14개의 지표 중 초과 달성 3개, 달성 9개, 미달성 2개입니다. 미달성 2개 지표는 수출농산물 생산실적과 춘향씨감자 생산실적입니다. 248페이지 예비비 지출과 기금결산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별책 114페이지가 되겠으며 지적사항은 2건입니다. 일반회계 예산불용액 과다 발생입니다. 미꾸리 공유양식장 조성사업으로 35억 8천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을 추진하였으나 미편성하였으며 다시 예산을 불용한 후 23년도에 편성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집행 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반납액 최소화 노력입니다. 지역 향토자원 산업화 예산현액 350만 원을 전액 미사용하고 반납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길수 위원입니다. 2021년도에 이월된 예산은 700만 원밖에 안 되죠? 그런데 22년도에는 미꾸리 공유양식장 사업 관련해서 지출잔액이 많이 발생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 외에 보면 기술센터 같은 경우는 성과지표나 거의 100% 달성을 하신 거 같아요. 23년도에 집행률은 어떤가요?

현재 집행률 말씀하십니까?

예.

현재 신속집행 목표대로 53% 집행 계획하고 있고요. 현재 집행률은 32% 정도 됩니다.

다른 부서에 비해서 집행률이 상당히 높네요. 제가 전년도에 기술센터 미생물배양실 운영에 관련해서 제안을 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결산에서 환경과를 비롯해서 미생물을 사용해야 되는 과별로 똑같은 질의를 드렸고 기술센터와 연찬을 통해서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검토해달라고 요청을 드렸고요. 해당된 과 과장님하고 연찬하셨나요?

이야기를 나누었고, 부서하고 협의를 통해서 어느 정도 의견수렴은 됐는데 현재 센터 내에 부지라든지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해서 제3의 부지를 확보해가지고 예산을 들여서 신축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제안드렸던 부분이 남원시 농업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인가요, 그렇지 않나요?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바쁘시겠지만 준비하셔서 기왕이면 남원시에서 집행하고 있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기본적으로 남원 농업이 나아가야 될 부분은 그런 친환경 미생물 배양해서 농업인들한테 무상으로 공급해주는 것이 기본이 돼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인식 위원입니다. 성과보고서 530쪽을 보니까 거의 다 목표달성을 했는데 두 세가지 달성이 안 된 거 같아요. 씨감자 생산실적은 목표달성이 안 된 이유가 뭔가요?

지난해에 가뭄이 무척 심했습니다. 그래서 노지 뿌리작물인 양파하고 감자가 수확량이 굉장히 적었고요. 그러다 보니 감자가 수확량이 적다 보니 목표달성이 안 됐고, 수출 같은 경우도 예전에 양파를 수출을 많이 했는데 내수시장이 워낙 가격이 비싸서······.

씨감자도 노지에 하나요?

예, 씨감자도 노지에 하고 있습니다.

수출농산물 실적도 거의 90% 이상은 되지만 조금 감소됐네요.

양파가 전년 대비 15%밖에 수출을 못 하다 보니 전체면적에서 줄었습니다.

어쨌든 일기에 따라서 목표달성에 어려운 경우가 생길 수도 있네요.

예, 노지 재배작물은 기상의 영향을 매우 많이 받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길수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기술센터 성과가 너무 좋다보니까 질의할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농기계 훈련사업으로 예산이 1,800만 원 있죠. 22년도 예산인데, 23년도 예산은 제가 검토를 못해서 그러는데 농기계 훈련사업이 계속 연례반복 되는 예산인가요?

위원님 몇 페이지인가요?

세입세출 결산서 245쪽이요. 예산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1,800만 원인데 예산액 1,800만 원 다 지출을 한 건이에요.

농기계 훈련지원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소형 특수농기계 면허취득 지원사업입니다.

면허취득이요?

세부사업 내용은 그렇습니다.

농민들이 농기계 운영하는데 면허증이 필요한가요? (위원장대리와 위원장 사회 교대)

대형화되다 보니까 사고위험이 높은 굴삭기나 스키드로더는 면허증 취득을 유도하고 있고 그 면허증을 가진 분만 임대해서 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 농기계 훈련사업은 농업용 굴삭기, 농업용 스키드로더에 관련된 자격증 취득에 관련된 교육비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농기계 훈련사업이라고 통칭해놔서 그렇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농기계가 대형화되다 보니'라는 말씀을 하셨죠. 농기계가 대형화가 되고 기능이 업그레이드가 되고 그러다보니까 사실 70세 이상 노령 농업인들은 농기계를 사용하는데 상당히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원시에서 지난 5년간 농기계 관련 사고현황을 보니까 농기계를 조작하는데 미숙해서 사고가 난 건이 거의 90%에 달하고 있어요. 그래서 굴삭기나 스키드로더 같은 경우는 사실은 농업용이고 소형 스키드로더이기 때문에 운전하는 방법이랄지 자격증을 요하는 부분인 것 같고, 지금 70세 이상 어르신들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농기계 운영하는 부분, 기계를 판매했던 대리점에서도 일부 교육을 하긴 하거든요. 그런데 기술센터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더 나가서는 제안드릴 것이 있지만 그거까지는 아니고, 어쨌든 기술센터에서 농기계 훈련사업을 하니까 소형 굴삭기, 스키드로더 외에도 농기계 관련 교육이 있어야겠다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깊게 공감하고요. 고령화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부주의로 사고가 많이 나고 있고 특히 어떤 기종보다도 파쇄기 종류에 손목끼임 사고가 많이 발생하거든요. 저희가 제조업체하고 얘기를 해서 제조업체에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도 현실적으로 힘들어서 올해 하반기부터는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기계를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수시로 안전교육 말고도 2시간 정도는 시범적으로 교육을 받은 분들이 내년에는 사용할 수 있게 교육이수제 도입을 검토 중입니다.

검토사항이 상당히 긍정적이고요. 어쨌든 교육이수를 통해서 이수증이 나오면 농한기 때 겨울에 한가할 때 교육 받게끔 하고, 이수증을 받아서 그분들이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렌털을 하는 경우 할인을 해주는 제도 이런 것을 만들어서라도 어르신들이 적극적으로 교육에 임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공급하고 있는 품종은 수미입니다.

인월에는 매주 목요일 운송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되는 과장님께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센터 농기계임대사업소 많은 칭찬을 받고 있어요. 작년에 요청이 와서 올해 했던 것이 양파수집기죠? 시연회하는 영상을 봤는데 평야부에서 수확하는 수확기 같아요.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지금 이백 쪽에서 이장님이 포장해서 저희가 간단하게 시연을 해봤고요. 거기 같이 포장여건이 좋은 데는 사실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조업체하고 피드백을 계속해서 보완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대 구입하셨죠?

예, 1대 구입했습니다.

사실 제가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1대 구입해서 어디에 쓰겠어요? 남원 지형에 맞는 수집기로 이번 실증을 잘하셔서 내년에는 몇 대 더 구입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다음에 콩이나 감자를 직파하면서 멀칭을 하죠. 멀칭이 처음에 보온의 목적으로 하는데 후유증이 많습니다, 비닐 같은 거 이런 거. 농가에서도 조금 수고를 할 테니 멀칭기 대신에 제초제를 살포할 수 있는 살포기를 장착해달라고 하거든요. 어렵지 않다고 해요, 직파하면서 양쪽 날개에다가 제초제 살포를 하는 것이. 이런 거 면밀히 민원 받으셔서 청년 창업을 얘기하면서 그분들이 편하게 능률적으로 영농할 수 있는 것을 보조해주는 것이 기술센터의 역할인 거 같습니다. 특히나 제가 자치행정위원회라서 뵐 기회가 없어서 드리는 말씀이고, 그다음에 작년에 드론을 얘기했는데 소장님께서 자신하셨어요, 드론 보급. 그런데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금년에 5대 보급······.

어디에 하셨어요, 4-H?

청년농업이요.

농업단을 구성해서 거기에 지원한 것이죠?

예.

청년농업인도 당연히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되는데 지금 수요가 많잖아요. 해달라고 요청한 곳이 많죠. 이런 데는 100%가 아니더라도 다만 얼마라도 보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거듭된 내용이지만 22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도 나와 있는데 미꾸리 공유양식장이 명시이월 됐다가도 예산을 세우지도 못했죠?

명시이월된 것은 용역 중이고요. 지출잔액으로 남은 부분은 지난 1차 추경에 35억 세웠습니다.

불용액이 35억이라면 엄청난 것이죠, 왜 이렇게 됐습니까?

업무담당자가 업무처리가 미숙하다 보니 명시이월을 못 시켰습니다. 죄송합니다.

명시이월을 한번 시켰는데 명시이월을 또 시켜요?

명시이월 안 시켰습니다. 지난 3차 추경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세웠는데 그게 명시이월이 안 됐습니다.

기재상의 오류라는 거죠?

예, 죄송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묻자면 지금 미꾸리 교육하고 있습니까?

아직 공고 전입니다.

곤충교육은 하고 있나요?

예,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사진은 어떤 분들이 오셔서 하십니까?

강사진은 기본적으로 6차 산업하시는 분부터 실제 재배사업하시는 분들까지 다 포함했습니다.

그런데 강사분들이 남원시에서 이 사업이 유망하다고 해서 그런 취지에서만 교육하시면 안 됩니다. 곤충산업이 잘 안될 수 있다는 것도 미리미리 우리가 캐치를 해서 교육에 넣어야지, 괜히 잘못하면 남원시에서 홍보하는 것만 믿고 청년들이 낭패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예민하게 접근해주셔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입니다. 소장님, 예전에는 원예농가들이 하다가 너무 포화상태가 됐을 때는 품종개종이랄지 원예를 접었을 때 지원이 있었던 때도 있었죠? 혹시 기억 안 나시나요?

FTA 자금 같은 게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술센터에서는 연세가 많이 드셔서 은퇴농이라고 약칭해서 얘기를 해봅시다. 연로하셔서 더 할 수가 없을 때 농업을 접어야 하는데 지원 케이스가 있나요?

현재는 없습니다.

예전에는 포도를 보니까 너무 포화상태가 돼서 한때는 감소하는 농가들한테 지원을 해줬던 때도 있었거든요.

국가에서 FTA 자금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로 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 위원입니다. 남원시에 임대농기계사업소에 많이 직원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농민들과 상대를 하다보니까 짜증도 많이 나는데 직원들 후생에 대해서 기술센터도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소장님이 답변을 해주실래요?

직원들의 업무특성상 굉장히 힘들고 공감을 하고 있고요. 계속 직원들 근무환경을 좋게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지켜봐 주시면······.

비수기 때는 직원들이 휴식기라도 할 수 있는 시간을 갖든가 또 장기적으로 연수라도 시켜서 그분들 피로라도 풀어주고 또 보고 느끼는 것도 있게끔 프로그램도 운영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기열 위원님이 제안한 사업을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수미가 강원도에서 안 맞다고 했잖아요, 온도가 높아서. 최정인 과장님이 오셨던 거 같아요. 오륜감자하고 해서 2년 전에 주천에서 한번 시범사업한 거 있죠?

예.

그거는 성과가 어떻나요?

그때 당시에 재배상으로 크게 어려운 점은 없었는데 그 감자의 형태가 일반 수미하고는 좀 다르다보니까 유통시장에서 반응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감자생산의 특별한 어려움은 없었다?

일단 기존 수미보다는 조금 떨어지기는 했는데 저희가 우려한 만큼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품종들도 관심 가져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안설명 및 질의응답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환경사업소 소관 맨위로

환경사업소장 황도연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중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사업소 2022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기금 결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서 249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없으며 특별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459억 4,957만 2천 원, 징수결정액 452억 2,393만 원이며 실수납액 449억 7,352만 7천 원, 미수납액은 2억 5,067만 3천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209억 8,863만 8천 원으로 지출액 209억 5,811만 5천 원이며 집행잔액은 3,052만 3천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459억 4,957만 2천 원으로 지출액은 308억 8,519만 6천 원이며 이월액은 126억 3,862만 1천 원, 집행잔액은 24억 2,575만 5천 원입니다. 다음은 250쪽에서 252쪽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입니다. 일반예산 집행잔액은 3,052만 3천 원으로 태양광가로등 설치, 시목 식재 시설공사에 따른 낙찰차액 발생 및 공무직 인건비 지출잔액입니다. 특별회계 집행잔액은 24억 2,575만 5천 원이며 원인별로는 낙찰차액 1억 4,752만 6천 원, 지출잔액 3억 1,651만 8천 원, 예비비 19억 6,171만 1천 원입니다. 세부사항 원인별 집행잔액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으며 금후에는 집행잔액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3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총 6건으로 79억 9,620만 원 중 하수도정비사업 및 유지관리 1억 4,871만 9천 원, 하수관로 정비사업 28억 7,433만 2천 원, 산내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5억 원,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 3억 4,954만 9천 원, 남원하수처리시설운영 4,960만 원, 스마트 남원 하수처리장 사업 40억 7,400만 원이며 설계변경 및 환경부 협의 지연에 따라 이월되었습니다. 금후에는 명시이월이 최소화 되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54쪽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사고이월 사업은 총 7건으로 46억 4,242만 1천 원이며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른 사고이월로 금년 내 집행완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5쪽, 256쪽 예산전용, 예산이체, 채권 현황, 채무관리, 주요사업 추진현황, 세입세출외현금 종류별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257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행정재산은 현재 1,329억 6,121만 4천 원으로 마을 하수처리시설로 활용되었던 금지면 하도리 1117번지 공유재산이 농정과에서 이관됨에 따라 작년 대비 67만 8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재산은 애견 놀이터, 대형 파라솔 공작물 취득에 따라 398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으로 변동 없으며 성인지결산 현황은 생태습지공원 운영 및 유지관리로 99.85%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58쪽 성과보고 결산 현황입니다. 전략목표는 안전하고 접근하기 쉬운 습지공원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자연 속 힐링장소 제공으로 2022년 생태습지공원에 3만 1,000여명이 방문하여 성과달성 하였습니다. 22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259쪽 예비비 지출과 기금결산은 해당 없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 결산·예비비 지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총괄적으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장님, 6개월 되셨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또 다시 말씀드려야겠네요. 3단계 하수관로 사업하고 있죠?

예.

1단계, 2단계, 3단계. 3단계 하수관로 사업이 기간이 몇 년입니까?

기간은 27년도까지······.

그러니까 너무 길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우리 시민들께서는 '3단계 하수관로 사업대상입니다.'하면 금방 되는 줄 알아요. 여기에 대한 홍보를 그 지구에 대해서 사업 들어가기 전쯤에 홍보를 하셔야지, 3단계 하수관로 사업에 포함돼 있다면 쉽지 않은 것인데 사업이 금방 시행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홍보를 적절히 잘해주셔야 될 거 같고요. 그다음에 주천면 고기, 덕치······ 내기, 고촌, 회덕, 노치마을이라고 있어요. 여기가 왜 주천면이냐, 운봉읍하고 더 가깝고 생활권도 거의 운봉이에요. 그런데 4개 마을이 비가 오면 그 빗물이 구룡계곡, 원천천으로 흘러 요천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주천입니다, 운봉은 그 물이 흘러서 낙동강수계로 가는 것이고. 그런데 아래가 구룡계곡, 육모정, 원천천, 요천까지 오지 않습니까. 내기마을하고 고촌마을에는 마을하수도 처리시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수준이 정화조 보다도 못 합니다. 그리고 회덕, 노치에는 그마저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물들은 탁도가 아니에요. 흙탕물은 탁도가 높아져서 눈으로 보이는 거지만 안 좋은 물질이 물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천에 논에서 나오는 퇴비, 비료 이런 물질 또 씻고 난 생활하수 이런 것들이 부유물이 돼서 하천에 풀과 나무들이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해서 요청드리는데, 이제는 남원시에서도 그쪽에 하수종말처리를 하는 방법을 하수종말처리시설을 하든지, 펌핑을 해서 운봉에서 하수처리를 하든지 이제는 결정을 내려주실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도 제 생각에 적극 동의하시죠?

예, 생활권 자체가 운봉이 가깝지만 수류가 돼 있는 것들이 수계구역에서 보면 섬진강 쪽으로 내려와서,

예, 수계로 보면 섬진강입니다.

그래서 탁도가 상당히 많은 것들 저도 저류조가 있는 데를 가봤더니 비가 올 때는 상당히 탁도가 심하더라고요. 구룡계곡의 물도 탁도가 너무 심해서 무엇인가 조치는 분명히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이 계시는 동안에 그 사업이 금방 완료될 수는 없겠지만 특별회계로 국비를 많이 확보해야 되지 않습니까? 공모사업 또 지금은 비점오염사업에 대한 공모가 있잖아요.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서 소장님 임기 내에는 기초라도 닦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150호가 있는 마을이 있어요. 여기에 하수관로 사업을 했는데 150호 마을 중에서 5호, 7호 이 정도가 하수관로 시설이 안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원래 취지로 삼았던 그런 성과는 거둘 수가 없는 것이죠. 역구배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이 있겠지만 이런 부분을 완벽히 해소해줘야지 한 지구는 적어도 깨끗한 물을 흘려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꼭 기억하셔서 한 지구 들어가실 때는 완벽하게 하수관로 시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상수도사업소 소관 맨위로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22 회계연도 상수도사업소 결산·예비비 지출·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60쪽 세입세출 결산총괄에서 먼저 세입입니다.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및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모두 4억 원으로 불납결손액과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391억 6,091만 9천 원, 징수결정액이 392억 9,460만 8천 원이며 이중 실제수납액은 389억 7,730만 2천 원입니다. 불납결손액은 없으며 미수납액은 3억 1,730만 6천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분야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132억 4,519만 1천 원이고 지출액은 125억 7,393만 8천 원으로 94.9%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5억 9,184만 2천 원이고 보조금 반납금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7,941만 1천 원입니다. 261쪽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391억 6,091만 9천 원이고, 지출액은 225억 6,433만 5천 원으로 57.6%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155억 677만 원이고 보조금 반납금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10억 8,981만 4천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은 총 4건에 7,941만 1천 원으로 원인별로는 지출잔액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총 1천만 원 이상에 대해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마을상수도 유지관리 집행잔액 6,578만 4천 원은 수질검사 비용, 소독약 보충, 기기 점검 및 기술진단 용역비 낙찰차액 등의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2쪽 특별회계 집행잔액입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총 19건에 10억 8,981만 4천 원으로 원인별로 보면 지출잔액이 6억 86만 원이고 예비비가 4억 8,895만 4천 원입니다. 집행잔액 총 1천만 원 이상에 대해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인력운영경비 집행잔액 1억 7,534만 1천 원은 상수도사업소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인건비 잔액입니다. 세 번째 취정수시설물 유지보수 집행잔액 1억 4,667만 8천 원은 동력비로 정수장, 배수지, 가업장에 전기요금 및 시설 기계 등의 유지관리비와 광역상수도 정수 구입비의 잔액입니다. 네 번째 상수원보호구역 유지관리 집행잔액 2,859만 1천 원은 공사 낙찰차액 및 동화댐 상수원보호구역 정산으로 발생한 잔액입니다. 여섯 번째 개인급수공사 집행잔액 2,544만 원은 개인급수 신청을 당초 300세대로 계획을 하였으나 급수공사 신청이 264세대로 36세대가 감소되어 발생한 잔액입니다. 아홉 번째 노후정수장 정비 집행잔액 1,925만 9천 원은 3차분을 준공하면서 보험료 등을 정산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열 번째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집행잔액 2,254만 1천 원은 낙찰차액 및 준공하면서 보험료를 정산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열한 번째 노후 옥내급수관 지원사업 집행잔액 7,810만 원은 신청 수용가 부족에 따른 잔액입니다. 다음은 263쪽 첫 번째 취정수 시설물 유지보수 보조 집행잔액 4,055만 7천 원은 월락정수장 및 배수지 10개소 중 7개소에 대한 정밀안전점검 용역비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입니다. 세 번째 긴급누수복구 공사 집행잔액 2,598만 6천 원은 당초 예산부족으로 2회 추경에 5천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긴급누수복구 450건을 처리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상수도사업소 경영관리 집행잔액 1,191만 2천 원은 공공운영비로 전기요금 및 시설장비 유지비 등의 잔액입니다. 다음은 264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액은 62억 9,014만 2천 원으로 노후정수장 정비 이월액 40억 7,294만 4천 원은 월락정수장 현대화 전면개량 사업 준공이 금년 말이나 사업비가 지난해에 전액 지원되어 금년에 추진할 사업비를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스마트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 이월액 22억 1,719만 8천 원은 우리 시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토록 기본계획 재조정 및 변경계획을 환경부와 협의하여 공사를 발주하였으나 관급자재 구입시기 미도래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사고이월액은 총 98억 847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3건에 5억 9,184만 2천 원이고 특별회계가 11건에 92억 1,662만 8천 원입니다. 사고이월액 1천만 원 이상에 대해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첫 번째 마을상수도 시설개량 이월액 8,560만 1천 원은 산내 삼화마을에 시설개량사업이 지난해 12월에 발주됨에 따라 준공기한 미도래로 이월하였습니다. 마을상수도 유지관리 이월액 4,972만 2천 원은 마을상수도 23개소에 대한 기술진단 용역비로 지난해 12월에 착수되어 준공기한 미도래로 이월하였습니다. 소규모 수도 노후화시설 개량사업지원 이월액 4억 5,651만 9천 원은 산내 하황마을 및 삼화마을에 시설개량사업이 지난해 11월 및 12월에 발주됨에 따라 준공기한 미도래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65쪽 특별회계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두 번째 취정수시설물 유지보수 이월액 3,857만 2천 원은 월락정수장 개량사업 기술진단 용역이 준공기한 미도래로 이월하였으며 금년 1월에 집행완료 하였습니다. 네 번째 배수관 포설사업 이월액 7억 1,739만 7천 원은 주생농촌체험학습 실습농장 및 건설과 도로관리사무소와 보절지구 배수관로 사업의 준공기한 미도래로 이월을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농어촌 생활용수개발 이월액 7억 5,001만 4천 원은 아영 오산지구와 구 인월 및 중군마을에 배수관 사업으로 준공기한 미도래로 이월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노후 정수장 정비 이월액 58억 8,114만 3천 원은 월락정수장 현대화 전면개량 사업을 총괄 발주한 이후 1차·2차·3차분은 완료하였고, 4차분을 발주한 사업비로 지난해 12월 및 금년 10월까지 공사기간이며 현재 4차분 공정률은 80%입니다. 일곱 번째 노후 옥내급수관개선 지원사업 이월액 1,600만 원은 개인 2가구와 공용주택 1개소가 신청을 하였으나 신청자 공사 지연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노후 상수도관 교체사업 이월액 1억 5,632만 2천 원은 금동지구 상수관로 사업으로 관로매설 완료 후 임시 포장 상태에서 자연다짐을 위해 재포장 사업비를 이월하였으며 금년 6월에 집행완료 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스마트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 이월액 16억 2,636만 9천 원은 기본계획 재조정 및 환경부와 변경계획을 협의하여 지난해 12월에 발주하여 준공기한 미도래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66쪽 예산전용, 예산이체, 채권 현재액 현황과, 채무관리 현황은 해당없습니다. 다음은 267쪽 주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주요사업은 5건으로 총사업비는 915억 4,700만 원이며 당해연도 사업비는 188억 7천만 원입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광역상수도 마을권 상수도사업은 읍면지역 광역상수도 미급수 마을 내에 광역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급수관로 및 계량기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두 번째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라 광역상수도 미공급 지역에 생활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배수관로 사업입니다. 노후정수장 정비사업은 정수장 시설을 전면개량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41억 원입니다. 노후상수도관 교체사업은 우리 시 급수지역 관로 중 노후된 관로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60억 원입니다. 스마트관망 인프라 구축사업은 2019년도에 인천에서 유충 및 녹물 발생 사태 이후 환경부에서 재발방지 대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12월에 토목, 전기 등 각 기술별로 공사를 발주하여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외현금 종류별 현황입니다. 보관금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은 600만 9천 원입니다. 당해연도 증가액은 없으며 당해연도 지출액이 600만 9천 원으로 연도 말 현재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268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과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453억 808만 1천 원으로 증가액 및 감소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 1억 1,585만 4천 원에서 1,104만 4천 원을 처분하여 당해연도 말 보유액은 1억 481만 원입니다. 처분한 물품은 정수장 실험실 장비로 건조 캐비닛 등 3종류이며 장비노후화로 처분을 하였습니다. 성인지결산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269쪽 성과보고 결산 현황입니다. 전략목표수는 1개이며 정책사업목표 1개의 지표로 마을 상수와 식수관리를 위한 소규모 수도시설 관로 정비 공사이며 성과는 달성을 하였습니다. 결산액은 125억 7,393만 8천 원으로 전년도 보다 33억 479만 9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22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270쪽 예비비 지출 현황, 기금결산 현황도 해당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상수도사업소 결산·예비비 지출·기금 결산 및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만 총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상수원보호구역을 올려야 된다고 제안을 몇 번 했었죠.

예, 그렇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을 올려야 남원 발전을 담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대신에 상수원보호구역 주변 주민에 대한 지원이 있어야 됩니다. 조례를 만들든지 여러 가지 지원책이 강구돼야 될 걸로 보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상수원보호구역 관계는 저희도 동화댐 보조댐으로 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산동 특정지역을 거론하기가 그런데······ 거기를 예전부터 생각을 했었는데 농어촌공사에서 사업을 못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 반대로 인해서.

제 지역구인데 조금은 분위기가 바뀐 것 같기도 하고 꼭 대상이 아니더라도 어디라도 이제는 제대로 된 식수원을 확보해야 우리가 미래 물 전쟁에 대비할 수 있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유능하신 소장님께서 큰 그림도 그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수도도 역시나 아까 하수관로 사업 말씀 들으셨죠. 150호 중에 몇 호가 빠지니까 사업의 취지가 무색해지더라. 상수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수도 같은 경우는 몇 호가 빠진 내용은 주관로에서 거리가 멀다거나, 경사가 심해서 가압장을 설치해야 되는 경우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상수도사업소에서 노력해주셔서 마을주민 간에 위화감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장님이 애를 안 써줘서 또 의원이 애를 안 써줘서 우리 집은 물이 빠졌다, 지금은 지하수를 먹기가 어려운 세상입니다. 수질검사를 하면 방사성 물질도 나오고 이런 상황이니까 비용이 수반되더라도 맑은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애를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을에 급수 공사할 때는 될 수 있으면 다 보급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의회사무국 소관 맨위로

사무국장 허관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분야 및 특별회계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의회사무국 일반회계 예산액은 15억 4,890만 8,000원이며 지출액은 14억 9,286만 9,000원으로 집행잔액은 5,603만 9,000원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국 총 집행잔액은 5,603만 9,000원입니다. 3페이지 세부사업별 원인별 집행잔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원활한 의사운영 지원 부분입니다. 의사운영 지원을 위한 예산 3억 6,066만 4,000원 중 3억 5,454만 4,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612만 원으로 잔액 발생사유는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집행잔액 112만 8,000원, 의전수행 국내여비 잔액 386만 원, 기타 공공운영비 등 집행잔액 11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회운영 홍보 및 홈페이지 관리 부분입니다. 의회 홍보 및 홈페이지 관리 예산 2억 8,035만 9,000원 중 2억 7,768만 2,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6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및 직무수행 지원 부분입니다. 의정활동 수행 지원 예산 8억 4,869만 5,000원 중 8억 426만 3,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443만 2,000원으로 세부적 잔액 발생사유는 하반기 행사, 연수, 벤치마킹 등 계획 변동에 따른 의정운영공통경비 2,535만 2,000원과 의원역량개발비 985만 7,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4페이지 기본경비 부분입니다. 사무국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예산 5,919만 원 중 5,638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81만 원으로 잔액 발생사유는 공공운영비 171만 6,000원, 국내여비 등 집행잔액 10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특별회계부터 7페이지 세입세출외현금 종류별 현황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7페이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무국 공유재산 현황은 당해연도 말 현재 공용재산 2,382만 1,000원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 대비 변동사항 없습니다. 다음으로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무국 물품 증감액 현황은 당해연도 말 현재 4억 2,265만 6,000원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 대비 변동사항 없습니다. 8페이지 성인지 결산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성과보고 결산 현황입니다. 의회사무국 성과보고 결산현황은 전략목표수 1개, 정책사업목표수 1개 및 지표수 3개로, 전지표 성과달성 하였으며, 결산액은 14억 9,286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 9,373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9페이지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사무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 위원입니다. 의정활동 및 직무수행 지원비가 작년에 4,400만 원이 결국은 잔액으로 처리가 됐는데, 올해는 상임위별로 연수를 한 번 더 갈 수 있는 예산이 가능한가요?

올해는 현재 예산을 다 편성해놨고요. 이미 다 편성을 해놨습니다. 작년 말에 발생한 사유는 작년 10월에 이태원참사가 있어서 애도기간이었어요.

행사할 것을 못 한 거잖아요.

그래서 정례회 이후에 상임위별로 연수를 갈 계획이었는데 한쪽은 갔고, 경산 쪽에서 취소를 했어요. 그리고 전체연수도 2박 3일에서 1박 2일로 축소가 돼서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계획 잘 세우셨다니까 이만 마치겠습니다.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입니다. 해외연수 때마다 연례반복 되는 거 같은데요. 금액이 부족해가지고 저희들은 자부담해서 가지만 같이 동석해서 가야 할 직원분들한테 부담이 가서 그러는데 그런 것들도 검토를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 기회를 빌려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