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시의회 발언

윤명수 의원 발언

제102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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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5일차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건설도시국 도로과, 건축과, 주택과, 교통과, 토지관리과, 수도과,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안전총괄과, 공동체새마을과, 회계과, 세무과, 민원정보과, 보건소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보건위생과, 감염병관리과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5일차 감사에 앞서 열띤 취재를 해주고 계신 당진신문 고정호 기자님 외에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수어 통역을 하느라 애쓰고 계신 임상빈, 강옥 수어 통역사님께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가운데 연일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에 참여해 주시는 모니터링단 여러분께도 고마운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건설도시국 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구교학 건설도시국장님, 하태은 도로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도로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김선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호위원

김선호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마지막까지 소임을 다하시는 모습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태은

하태은도로과장

예, 고맙습니다.

김선호위원

아주 보기 좋습니다. 그런데 몇 개월을 이렇게 좀, 몇 개월 쉬셨죠? 휴가.

태은

하태은도로과장

휴가요? 휴가는 약 30일 정도 됐습니다.

김선호위원

지금 몇 개월 쉬고 나더니 한 10년은 젊어 보입니다. 역시 공직을 떠나니까 아주 좋은가 봅니다. 하여튼 떠나셔도 우리 당진시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웃음

태은

하태은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선호위원

요구번호 325번, 326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제가 맨 먼저 손을 든 이유는 시장님이 좀 있으면 가시기 때문에 시장님 계신 데서 하고 싶어서 빨리 손들었어요. 우리 시장님도 잘 좀 들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고대에서 당진 3동까지 농어촌도로가 지정은 되어 있는 거는 알고 계시죠?

태은

하태은도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선호위원

혹시 채운교에서 오도까지 한 5km 정도 되는데 다리가 없는 것 또한 알고는 계시죠?

태은

하태은도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선호위원

채운교에서 위에 용연동까지는 제가 이렇게 다 재봤어요. 800에서 1km 사이마다 다 다리가 있더라고요. 현재 다수의 우두 2통이나 3통 주민들이 고대 쪽, 채운평에 농사를 지으러 오시는 분들이 오도나 채운교로 경운기나 트랙터를 끌고 돌아서 거기 가는 경우가 다반사에요. 혹시 그런 민원 많이 받아 보셨죠?

태은

하태은도로과장

지금 오도교에서 채운교까지는 약 4.7km 구간인데 그 사이에 교량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연로하신 분들이 지금 불편을 많이 겪고 있어서 거기는 교량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곳입니다.

김선호위원

또한 우리 과장님! 출퇴근 시 또는 주말에 탑동사거리 혼잡도 알고 계시죠?

태은

하태은도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선호위원

탑동사거리가 그나마 이번에 도로를 개설하면서 넓, 개선하면서 상당히 혼잡이 조금 개선된 부분 많이 있더라고요. 정미에서 송악까지 외곽순환도로 있죠?

태은

하태은도로과장

예,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선호위원

그게 언제쯤 공사 될 거라고 혹시 예상은 가능하겠습니까?

태은

하태은도로과장

지금 봉생리에서 송악IC까지는 이제 국도 32호선 대체 도로로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요. 지금 제5차 계획에서는 저희들이 신청을 했는데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6차 국도, 국지도 계획에 반영하려고 지금 충청남도, 그다음에 국토부 지방청을 경유해서 지금 국토부에까지 건의가 된 상태입니다.

김선호위원

그래서 그게, 그 외곽도로가 우리가 생각하기에 최대한 빨리 그게 개설이 될 거 같으면은 이 도로가 어느 정도 이해가 가겠지만, 실은 그게 조금 아직 계획을 잡고 실행하고 완공할 때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앞으로 예상이 되걸랑요, 그렇죠?

태은

하태은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선호위원

그래서 이, 우리 탑동사거리 문제, 그다음에 그 우두2통이나 우두3통의 그 주민들의 민원 사항, 그거를 종합을 해 볼 때 그 구간에 도시, 농어촌도로가 지정된 그 도로를 속히 좀 할 수 있게 한번 심도 있는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은

하태은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선호위원

우리 정금호 팀장님!

금호

정금호도로시설팀장

예.

김선호위원

우리 과장님이 이번에 새로 오셨죠, 새로 오시죠?

금호

정금호도로시설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선호위원

어제 발령을 보니까 고동주 과장님이 오시데요.

금호

정금호도로시설팀장

예.

김선호위원

과장님한테 이 상황도 정확히 하셔가지고, 지금 우리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다 들으셨어요. 그리고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하셨고, 알겠다고. 올 연말에 좋은 결과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우리 팀장님?

금호

정금호도로시설팀장

예.

김선호위원

우리 국장님! 들으셨죠?

교학

구교학건설도시국장

예.

김선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구 군청에서 구 신행여관까지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당진에서 생활하신 지 얼마 되셨어요?

태은

하태은도로과장

약 30년….

김선호위원

30년 되셨어요?

태은

하태은도로과장

예.

김선호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기에 누군가가 친구들이 와서, 단도직입적으로 ‘당진의 중심이 어디냐?’ 이렇게 물어보면 어디라고 대답하실 거 같습니까?

태은

하태은도로과장

지금 아무래도 구도심은 아직까지 상징적으로 있기 때문에 저는 누가 물어보면 구도심 그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선호위원

지금 제가 몇 명한테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면은 실은 답이 갑자기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오랫동안 살았던 우리 또래 친구들은 대개가 다 군청 앞에를 얘기를 해요, 옛날의 추억이 있기 때문에 구 군청에서 구터까지 그 사이를 당진의 중심이라고들, 그냥 옛 생각을 하면서 많이들 얘기합니다. 그래서 군청 앞 흥아약국에서 로가디스 매장까지 거리에 문화의 광장을 조성하여 당진의 중심으로 만들고 싶은데 이 사업이. 우리 시장님 나와 계신데, 시장님! 혹시 들으셨습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이 들으셨다니까 갑자기 힘이 납니다, 아주. 우리 시장님!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혹시 시장님! 양쪽에서, 도시재생하고 원도심에서, 한쪽에서 그러니까 합의가 되면은 도시재생에서 만약에 원도심 쪽, 흥아약국 그 터를 광장으로 만들겠다고 양보를 하면은 그때는 어떻게 받아주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알겠습니다.

검토하겠다는 말씀은 우리 시장님 답변을 듣다 보면 그러다 보면 그 도시재생, 지금 제가 질의하고 있는 구 군청에서 구 신행여관까지의 거리, 이 도로를 흥아약국, 거기에 문화의 광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하게 되면 이거는 안 해도 된다는 쪽으로 만약에 도시재생 쪽에서 얘기를 하면은 받아주겠다, 이 말씀이시죠?

오늘 우리 시장님까지 나오셔가지고 답변을 아주 시원스럽게 잘 들었습니다. 이것으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김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전영옥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옥위원

전영옥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329, 331번, 319번에 대해서 일괄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손 빨리 들은 이유가 시장님 일어나시기 전에 좀 보시고 가시라고 이렇게 일찍 감사 신청하게 됐습니다. 과장님! 도로과 직원이 39명으로 뜨던데, 맞죠?

태은

하태은도로과장

예, 보수원 포함해서 그렇게 됩니다.

전영옥위원

작년에 민선 8기 오면서 농어촌도로팀하고 도시계획팀하고 합해졌는데 혹시 좀 일하는데 좀 늦어진다든가 효율성이 떨어진다든가 또는 직원이 모자란다든가 이런 부분은 없을까요?

태은

하태은도로과장

아무래도 시도 농어촌도로하고 도시계획도로하고는 성격이 틀리다 보니까 약간의 그런 점은 있습니다.

전영옥위원

예,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은 작년 행감, 이 자리에서 신평의 도시 계획도로 착공 시기를 아주 월까지 말씀을 했거든요. 말씀을 했는데 지켜진 부분도 있지마는 금한선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진행이 늦어요. 원래는 6월 달에 착공한다고 약속을 했었던 건이거든요. 좀 늦어지고 있다는 점, 물론 이유는 있겠죠. 토지 보상 협의라든가 이런 부분이 원활하지 않다, 이런 답변을 받았는데 위탁을 보통 농어촌공사에다 위탁을 주고 있죠?

태은

하태은도로과장

지금….

전영옥위원

토지 보상 위탁이요.

태은

하태은도로과장

전부 다 위탁은 안 되고요. 중요한 노선만, 보상만 위탁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전영옥위원

그런 부분을 좀 전반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좀 협의가 안 되는 건 빨리빨리 수용을 거쳐서라도, 이거 우리 당진시민들도 좀 인식의 개선이 필요할 거 같아요. 이거 버텨봤자 빨리 수용당하니까 이런 인식이 되면 협의하는데도 좀 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그다음에 각 요구번호대로 간단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요구번호 329번, 보행환경 및 초중고 통학로 개선사업 추진 현황. 이 부분을 하게 된 것은, 요즘에 송악중학교 앞이라든가 여러 가지 학교 앞에서 보행환경 관련해서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데 혹시 우리 사무국에 위성 사진 좀 띄울 수 있을까요? (자료영상) 저기가 어디냐면 신평고등학교 앞에 정문 앞에서 볼링장, 금천리로 들어가는 그런, 지금 학생들 저기 지나가는 거 보이죠? 지금 저기 보행로가 없어요. 차도로 저렇게 지나가고 있죠? 차도로. 지금 신평고등학교 앞에 육교가 있는데 육교에서 4차선 건너가는 육교는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보행로가 됐는데 육교를 안 다녀요, 하루 종일. 아마 하루에 한 명도 이용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저 부분이 가속, 감속 차선입니다, 지금 가는, 내려가는 부분이. 감속 차선을, 저게 감속 차선, 주유소에서 내려가는 감속 차선. 지금 차선에 저렇게 학생들이 다녀요. 저기는 가로등도 없고, 밤에는 이제 밤 공부하는 분, 학생들이 이렇게 다니는데 저게 지금 차도입니다, 학생 걷고 있는 데가. 저거는 가속 차선이에요, 가속 차선. 지금 저기에 인도가 꼭 필요하다, 필요한 것이 거산리 인구가 6,500명 정도 되고요. 금천리 인구가 한 4,000명 정도 되는데 어쨌든 거산리하고 금천리하고 연결되는 유일한 도로입니다. 그 유일한 도로에 통행로가 없어요. 자, 됐습니다. 이번에 현장 방문에도 우리 의원님들 가서 봤는데, 물론 도로과에서 잘 계획을 세워서 한다고 했는데 다시 한번 좀 상기 좀 시켜드리려고 한 부분이니까 꼭 좀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좀 꼼꼼하게 계획을 짜서 좀, 인도는 반드시 개설되어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한 말씀만 해주시죠.

태은

하태은도로과장

저 부분은 주유소 진입도로하고 그다음에 국도 34호에서 또 분기하는 그런 특수한 지역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보도 설치가 그렇게 용이한 곳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도시계획도로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도시계획도로 개설할 때 그 보도까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전영옥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좀 틀린 답변 같고요. 지금 현재 화면에 띄웠던 가속 차선, 감속 차선, 병원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감속을 하는 차선이고 거기서 빠져나올 때 가속하는 차선인데 그 옆에 국토관리청 토지가 있어요. 국토관리청하고 잘 협의만 되면은 자투리 땅에다도 얼마든지 인도 개설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국토관리청 토지가 모자라면은 그거 보행로, 보통 2.2m에서 2.5m면 되잖아요. 그것 조금 일부 시에서 매입을 해서라도, 개인 땅이니까. 얼마든지 의지만 있으면 보행로 개설이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교학

구교학건설도시국장

하여튼 현장 방문 때 우리가 충분히 위원님들도 요구를 하셨고, 저희들도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한번 경찰서하고 예산 국토관리청하고, 또 도로교통공단하고 이런 방법을 한번 찾아서 빠른 시일 내에 개선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영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짚고 가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국장님한테 말씀은 드렸는데 요구번호 319번,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따른 좀, 민원이 신평에는 특히 많다. 자연 녹지가 신평이 금천리하고 거산리 합하면 한 150만 평 정도가 돼요. 지금 이 150만 평에 이제 석문산단 인입철도가 정확하게 가운데로 지나가면서 여러 가지 피해, 폐해도 이제 앞으로 나타날 건데, 지금 20년간 미개설돼가지고 일몰된 도시계획도로가 좀 꽤 있거든요. 대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살아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마는 도시 지역 내에 소로하고 중로, 꼭 필요한 부분이 일몰이 됐다. 이 말씀 한번 다시 드리겠고요. 꼭 좀, 이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될 사안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여기까….

태은

하태은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영옥위원

과장님이 한 말씀해 주시죠.

태은

하태은도로과장

신평은 그전에 도시 계획 도로 지정되고 나서 미개설된 부분이 상당히 많은 상태에서 일몰제가 적용됐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중요한 대로라든가 중로 몇 가지만 살아 있고 나머지, 소로라든가 이런 거는 지금 실효가 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소로, 이런 게 꼭 필요하다고 보면 다시 지정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전영옥위원

이상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전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김명진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김명진 위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요구번호 317번하고 그다음에 321번,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탑동사거리 회전 시에 대형차에 대한 안전 확보 및 대책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탑동사거리 우회전 차로, 고대에서 정미 방향으로 가는 차선. 그게 설계 기준에 맞나요? 지금 저희들?

태은

하태은도로과장

도로 설계 기준은 회전 반경이 12m인데 여기는 우리가 설계 때 그 기준에 맞춰서 했고, 최근에 실측한 결과 지금 12.16m가 나와서 기준에는 지금 적합합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지금 거기가 그 표지봉이 다 바뀌어 있고 차선을 먹지 못하게 해놨죠, 지금요? 그래서 우회전할 때 가 차선으로 도는데, 거기 대형차, 버스들이 범퍼가 많이 부서져가지고 민원을 많이 제기하는 곳입니다. 물론 거기에 어린이 사망 사고도 있었고 좀 여러 가지, 학부모들이 생각하는 것도 있겠지만 「도로교통법」 27조가 바뀌면서 이제 우회전 차량이 일시 정지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크게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한번, 대형차가 가는 걸 한번 거기서 봤어요. 한번 올려 주실래요? (자료영상) 됐습니다. 버스를 포함해서 저런 대형차들이 아주 가까스로 도는데 이게 속도하고는 크게 관계가 없는 거 같습니다. 이걸 보시고, 혹시 과장님! 어떤 대책이랄까? 간단하게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태은

하태은도로과장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그런 우려가 있다는 말씀을 하셔서 현장에서 확인한 결과 방금 사진에 나온 그런 현상이 나타나서 그 맞은 편에 가드레일이 있었는데 그걸 지금 뒤로 후퇴를 시킨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현상은 약간은 조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뭐, 큰 비용으로….

태은

하태은도로과장

앞으로도 저희들이 계속 모니터링해서 불편 사항이 있으면 계속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하여튼 저기 민원이 많고, 또 차량이, 버스 같은 것들은 범퍼가 비싸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그런 민원을 제기해서 제가 이번에 행감에서, 지금 감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요구번호 321번, 남부문화스포츠센터 삼거리 위험도로, 회전교차로 설치 관련인데요. 이게 22년 1월부터 설계 착수해서 지금, 지금까지도 그 공사를 못 하고 있거든요? 가장 큰 원인이 뭐예요?

태은

하태은도로과장

거기는 지형상 회전교차로 설치하기가 상당히 분리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희가 수정하고 수정해서 지금 현재 6차까지 수정해서 도로교통공단에 지금 의뢰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대로 검토해서 바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지금 여섯 번까지 바꾸는 이유가 뭐예요?

태은

하태은도로과장

거기가 저쪽 후방 마을로 들어가는 차선하고 그다음에 거기가 기하학적으로 이 교차로가 조금 각이 안 나오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서 계속 수정하고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럼 6차가 이거 마지막인가요? 또 수정할 수 있나요?

태은

하태은도로과장

지금 수정하는 거는 법적 수정이 아니고 저희들이 현장 비교해서 미비한 점은 계속 수정해서 최적의 방법으로 하려고 지금 6차까지 의뢰했습니다. 이게 마지막이 될 거 같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6차가 저거 같은데요? 한 번. (자료영상) 저쪽에 6차까지 한 거고요, 그렇죠?

태은

하태은도로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저게 1차, 2차, 3차, 4차, 6차까지 한 거고. 저게 이제 6차가 지금 저렇게 되어 있는데 우측으로, 시장 쪽으로 가는데 보시면 저기를 끊어주지 않으면 중앙선 침범이 되어 버려요. 알고 계시죠?

태은

하태은도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반다비수영장 쪽으로 가고 남부문화스포츠센터로 들어가는 길인데 그렇게 저걸 끊어주지 않으면 한참 와가지고 유턴해서 가야 되고, 나오는 차량도 저 회전교차로를 돌아서 나가야 해요.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저도 우리 박종욱 팀장님하고 여러 번 얘기했는데 중앙선 접선 방향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전부 위법이고 또 교통사고 날 확률이 많습니다. 이 부분 저기, 과장님! 하여튼 우리 팀장님이 알고 계시니까, 이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나중에 만들어 놓고 또 그런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는 그런 시설은 하지 말아야 되니까, 그거 해갖고 마지막으로 그거를 점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은

하태은도로과장

예, 지금 경찰서와 협의해서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김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다음 서영훈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서영훈 위원입니다. 공통 9번, 부서별 당진시 소유 공유재산 무단 점유에 대하여 감사하겠습니다. 시장님! 바쁘시면 가셔도 됩니다.

웃음

우리 과장님! 아까 우리 김선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정말 퇴임 휴가를 앞두고 이렇게 끝까지 행감에 나오셔서 하시는 모습이 정말 귀감이 되는 거 같습니다. 제가 감사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우리 당진시에서 지금 공유재산 무단 점유로 제가 한 게 아니고 그 반대적인 거였어요, 과장님. 그런데 그 부서에서 반대로 가져왔는데 저는 어떤 걸 감사를 했냐면 시민이 우리 공유재산을 무단 점유한 게 아니고 우리 당진시에서 무단 점유한 사유지에 대해서 감사를 한 거였어요. 그런데 반대적으로 이렇게 자료가 왔는데 여러 가지 부서별로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만 우선 자료를 주셨으니까 그래도 우리 도로과가 가장 많은 거 같아요. 우리 공유재산을 무단 점유한 게 그래서 보면 우리 작게는 8㎡니까, 약 한 3평도 안 되겠죠, 2평 반 정도. 변상금이 1만 1,000원 이런 것도 있고요. 크게는 1만여 평짜리도 있고 한데, 작은 거는 10평에 2만 2,000원, 이런 식으로 변상금 물리기도 했네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가 이렇게 왔으니까 잘하시리라고 보고. 제가 이제 한 거는 반대적으로 우리 시에서 실제적으로 우리 당진시민의 사유지 점유, 사실 이 부분에 제가 이제 저는 이해도 가고, 그때 시대적인 상황 예를 들어서 40년, 50년 전에 새마을 운동이다, 어떻게 마을 길도 넓히고 하다 보니 어떤 오래된 신문을 보니까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마을 길 기부 안 하면 매국노다’ 이런 신문도 본 거 같습니다. 한 5, 60년 전 얘기 같습니다마는, 그러다 보니 당시에는 사유지 점유하고 또 사용 승낙서는 저는 선대에서 다 해준 거로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이제 후대에 오다 보니 부모님 세대 다 돌아가시고 이러다 보니까 자식들이 이제 옛날에는 어떤 지금 같이 정확한 어떤 서류적인 이런 게 없고, 그냥 이해관계 또 그냥 말로써 한다든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길에 대한 소유도 그냥 개인 사유지도 사용을 하고, 도로도 넓히고 포장도 하고 했겠죠.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가 하면 또 이제 요즘 분쟁이 되는 게 A라는 사람이 토지주가 있는데 B라는 사람이 그 땅을 샀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 소유권을 주장하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 시하고 분쟁도 하는 거 같고. 그래서 지금 그런 쪽으로 우리 도로과에는 민원 들어온 거 뭐 있나요, 혹시?

태은

하태은도로과장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시에서 사유지를 점유한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답변은 다르게 나간 거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과에서, 우리 시에서 사유지를 무단 점유한 부분은 대부분 법정 도로 내에 미지급용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 미지급용지는 본인들이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그 순서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법정 도로 농어촌도로라든가 도시 계획도로, 그거는 현재 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까지 시도 농어촌도로는 89필지가 지금 신청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도시 계획도로는 17필지, 그래서 우리가 전체 도로를 놓고 보면 이것보다 상당히 많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저희들이 이번 본인들이 미지급용지 신청을 하면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가 계속 이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제가 이번에 행감을 하게 된 이유가 어떤 민원인께서 좀 만나자고 해서 만나봤더니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진시 땅 몇 평만 점유해도 벌금 물고 막 하는데, 당진시에서는 지금 몇십 년 동안 사유지를 점유했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래서 저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차저차 해서 옛날에는 이렇게도 하고 이런 쪽으로 사실 저도 설득 아닌 설득도 하고 이해도 구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분이 이제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산지 같은 데 이렇게 저수지가 있단 말입니다. 우리 당진시의 소유의 그러다 보면 그 저수지가 담수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사유지를 계속 이렇게 넓혀가는 거죠, 한마디로 점유를 계속하게 되는 거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농사도 못 짓고, 또 그 사유지를 당진시에서 점유하고 이러다 보니 이런 부분은 해결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런 민원을 제기하길래 알아봤더니 우리 시에도 접수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마는 우리 이제 팀장님들 계시는데 앞으로 과장님도 하실 분들이니까. 그런 예산안 부문 내에서 특별한 어떤 사유가 없는 한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우리 당진시민의 어떤 재산권도 인정을 해주고 어떤 민원 발생의 소지를 사전에 방지하는 차원에서도 그런 부분을 차근차근 해결해 주는 게 좋지 않으냐, 이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태은

하태은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아셨죠? 우리 팀장님들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서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최연숙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숙위원

시장님 공약 사항에 대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시장님 공약 중에, 도로과 공약 중에 삽교천에 음섬 2차선 도로 확·포장이 있습니다. 지금 소요 예산이 총 150억을, 그리고 5.8km 구간, 맞습니까?

태은

하태은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최연숙위원

이거 기본설계는 지금 끝났다고 자료가 왔는데.

태은

하태은도로과장

음섬포구에서 저쪽 운정리 해안도로는 지금 두 개 노선이 겹쳐 있습니다. 농로하고 그다음에 면로 4도가 겹쳐 있는 노선인데 거기가 지금 거기는 다른 부서에서도 개발 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히 그 도로 확·포장 개념이 아닌 해안가기 때문에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 도로를 내더라도 그 주변에 맞게 하게끔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침수 설계하기 전에 우선 다른 부서 진행 상황을 보면서 기본계획을 먼저 세우려고 합니다.

최연숙위원

문화관광과에서 해안 관광도로 둘레길 도로를 계획하고 있고 충남도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시작은 많이 여기저기서 하고 있는데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도 있지만, 시작만 무성했지, 뭐가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게 없어서, 제가 벌써 3년째 이 안을 행정사무감사하고 시정 질의에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많은 관광객이 몰려오고 있는 거 아시죠?

태은

하태은도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최연숙위원

가장 불편한 게 도로 문제입니다. 도로 문제의 민원, 그리고 현지인들은 거기 지역 주민들은 교통사고 유발이 많이 있고, 그리고 농작물 피해도 많고. 그걸 다 어떻게 민원을, 지금 접수가 들어간 게 있죠?

태은

하태은도로과장

구체적으로 민원 들어온 거는 현재 없습니다.

최연숙위원

본 위원들한테, 본 위원한테는 들어온 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매주 그쪽을 자주 가고 있습니다. 있는데, 도로과에다 제가 하지만 이거는 문화관광과하고 협업을 통해서 이 계획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를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지금 여기 너무 막연합니다. 시장님 공약인데 조차도 어렵다. 도로 문제는 확장하기가 지금 어렵다. 2028년도까지 완공하기로 했는데 지금 2028년까지 과연 가능할까요?

태은

하태은도로과장

지금 문화관광과하고 항만수산과에서 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 추이를 봐가면서 저희들도 최대한 공사 시기를 앞당기겠습니다.

최연숙위원

관광지가 하나 만들어지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기반 조성입니다. 우리는 기반 조성조차도 없이 대형 카페를 인허가를 했고 그리고 사람들이 몰려오고 그리고 관광객은 두 번 다시 방문을 하지 않는 이런 악순환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수 차례 발언을 했고 제안을 했지만 어떤 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도로과가 그동안 고생도 많이 하고 자잘한 민원도 많이 처리했고 이런 부분도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서해안의 관문이고 당진의 대표적인 관광명소입니다. 이 부분, 도로 문제 관광과랑 협의해서 충남도와 협의해서 예산 문제 해결하시고요. 그리고 구체적인 추진계획 세워주십시오.

태은

하태은도로과장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최연숙위원

관광객들이 다시 찾는 당진시를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최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감사하실 때는 요구번호를 말씀해 주시고 감사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더 이상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할 사항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사항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하태은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최원진 건축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조상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연위원

자료 요구번호 342번, 불법건축물 현황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경로장애인과는 경로당의 불법 증축에 40곳에 29억 1,000만 원을 투입한 바가 있습니다. 공동체새마을과는 마을회관의 불법 비가림 시설 등 46개소에 물경 69억 1,200만 원을 투입한 바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원진

최원진건축과장

예.

조상연위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원진

최원진건축과장

예.

조상연위원

경로당과 마을회관에 불법성 문제로 인해서는 각 마을에서는 이행강제금을 납부해야 되죠?

원진

최원진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조상연위원

결국 어떻게 됐든 간에 당진시가 예산을 투입함으로 인해서 마을 주민들이 이행강제금을 무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거죠?

원진

최원진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조상연위원

또한 자료 요구번호 194번,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조치 계획에 보면 당진시에는 미등록 경로당이 17개소인데, 그중에 건축 대장에 없는 무허가 건물이 13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있습니까?

원진

최원진건축과장

아직 부과하고 있지 않습니다.

조상연위원

제가 미리 경로장애인과와 공동체새마을과와 함께 불법 증축이라든가 불법 비가림 시설 등에 우리 당진시 예산이 들어가지 않도록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대책을 세우라고 했습니다. 대책을 세웠습니까?

원진

최원진건축과장

예.

조상연위원

어떤 대처입니까?

원진

최원진건축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로장애인과하고요, 공동체새마을과와 같이 건축과와 함께 우선적으로 전체적으로 한번 실수 조사를 한번 해야 될 거 같고요. 실수 조사 후에 양상에 따른 건축법 및 관련 법규와 우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건축 조례가 일부 좀 개정이 되어야 할 거 같아요. 그래서 의회에 협조를 드린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양상 후에 따른 이행강제금이 최소화돼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일단 조치할 거고요. 또한 비가림 시설에 대해서는 가설건축 축조 시 도면을 담당 공무원이 직접 작성해서 경제적으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할 거고요. 그다음에 편의 시설에 대해서는 당진시 건축사협회와 협의해서 설계가 실비로 설계 단가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불법 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상연위원

이상으로 감사 마치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조상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더 이상 없으십니까? 더 이상 감사할 사항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원진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은태 주택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박명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우위원

요구번호 83-4, 재난 위험시설 지정현황 및 안전 점검 실적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최근 들어서 이 공동주택이 많이 늘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 감사하려는 사안은 그중에서 노후된 공동주택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노후된 건축물이나 이런 공동주택 관련해서 점검은 어떻게 하고 계시죠?

은태

김은태주택과장

우리가 66개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이 있는데요. 이거를 8개 단지씩 매년 지금 현재 20년부터 안전 점검을 실시해서 지금, 올해까지 32개 단지를 점검하였습니다.

박명우위원

저도 현장을 좀 다녀보니까 노후된 공동주택이 생각보다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오늘 짚고 넘어가려는 거는 이 「공동주택 관리 조례」에 보면 관리 지원이 있는데 “한번 지원받으면 이제 3년 이내에 다시 지원받을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이 안전 문제가 생기면 시에서 추가로 지원 요청을 할 시에 규정상 안 된다는 민원이 좀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게 아마 안전 문제 관련해서 예외적으로 지원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작년에 이런 민원이 있어서 팀장님과 현장에 좀 나갔었습니다. 영상실! 사진 좀 하나 띄워주세요. (자료영상) 제가 작년에 나갔던 현장 민원인데요. 이렇게 구조물을 견디고 있는 옹벽이 좀 크랙이 가면서 비가 오면 안에 토사가 껴서 유출되니까 이런 붕괴 위험이 있었던 민원인데요. 이런 경우 안전과 또 직결되는 사항이라 결론적으로는 지원이 가능해서 최종적으로 보수공사를 했습니다만, 사진 내려주세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게 정확한 매뉴얼이 없다는 거죠. 이게 공동주택 관리 지원과 안전사항 문제가 있는 민원을 구분하는 잣대가 명확하지 않아서 이게 매번 안전 진단 용역을 하거나 건건마다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은태

김은태주택과장

그래서 올해 별도 예산 편성 2억 원을 해서 안전 점검에 따른 안전조치를 올해부터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8개 단지를 순차적으로, 점검한 것을 순차적으로 점검 결과에 따라서 안전조치가 우선 시급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안전조치를 우선 할 계획입니다.

박명우위원

안전점검이 시급하다는 그거는, 선별은 어떻게 하셔서 하시는 거죠?

은태

김은태주택과장

안전점검을 지금 1년에 8개 단지씩 5,000만 원으로 용역실시를 하는데요. 거기서 보면 긴급한 사항이 우선 필요한 공동주택에 대해서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걸 순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박명우위원

이게 안전상 문제가 있으면 좀 민원이 신속하게 조치가 가능해야 되거든요. 이게 민원 해결 절차가 너무 힘들고 오래 걸리니까 이게 사실 아마 주민분들끼리 하셨으면은 어려우셨을 수도 있을 거 같아요. 저랑 팀장님이랑 이렇게 현장에 가서 방법을 찾다 보니까 결국엔 이렇게 해결이 됐는데 앞으로 노후주택이나 이런 건축물 관련해서는 좀 신속하게 조치될 수 있게 그런 명확한 기준이나 그런 매뉴얼을 정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태

김은태주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명우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박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조상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연위원

자료 요구번호 350번, 연도별 공동주택 지원 현황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당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라 당진시는 공동주택의 공용시설물의 설치 및 유지 보수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맞죠?

은태

김은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상연위원

공동주택이 아닌 각 마을에 각 읍면에 마을에는 진입도로라든가 마을 안 도로라든가 마을 주차장, 마을회관, 옹벽, 수해 방지 안내표지판, CCTV, 가스공급시설, 비상 급수시설 이런 것들 폐기물 보관 시설, 클린박스, 전기시설, 배출시설 이런 것들 전부 다 당진시 예산이 투입되고 있죠?

은태

김은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상연위원

공동주택 공용부문의 유지 보수가 2020년도부터 현재까지 36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대부분이 옥상 방수와 외벽 도장입니다, 맞죠?

은태

김은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상연위원

그런데 왜 각 마을에 읍면에 있는 개인 주택의 옥상 방수와 외벽 도장은 안 해주시나요?

은태

김은태주택과장

단독주택에는 우리가 지원할 만한 근거 법이 없어서 지원을 못 하고 있습니다.

조상연위원

예, 지금 우리 조례에 공용시설물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공용시설물에 대한 설치 및 유지 보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은태

김은태주택과장

예.

조상연위원

공용시설물의 정의가 있습니까?

은태

김은태주택과장

충청남도 공동주택관리 규약….

조상연위원

「공동주택관리 규칙」.

은태

김은태주택과장

규약.

조상연위원

규약, 그거는 그거의 용도와 목적은 말 그대로 공동주택에 있는 주민들끼리 관리규약을 만드는 지침인 것이고요. 그것이 우리 조례나 이런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닙니다. 제 얘기는 지금 우리 조례에는 공용시설물에 대한 정의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아파트에 시설물에 대한 정의는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은태

김은태주택과장

예.

조상연위원

공용부문, 또 개인, 개별 부분 또 그리고 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이런 식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은태

김은태주택과장

예.

조상연위원

보시면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각 마을의 진입도로 마을 안 도로, 주차장, 마을회관 옹벽, 이걸 왜 말씀드렸냐면 이 부분이 지금 현재 「당진시 공동주택 조례」에 있어서 다 지원이 가능한 것이에요. 그런데 유일하게 마을에는 옥상 방수와 외벽 도장이 없는 거죠. 그게 무슨 얘기냐, 오히려 공동주택 관리 조례에 따라서 개별 마을에 대한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이런 부분이 있겠지만 그래서 오히려 우리 조례에 미비한 공용시설물 정의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시나요?

은태

김은태주택과장

예.

조상연위원

타 지자체의 조례에 보면 공용시설물 정의라고 되어 있지 않고 앞서 제가 얘기했던 유치원, 공동시설 이런 식으로 다 풀어서 써놓은 데가 많습니다. 거의 유일하게 전국에서 우리 당진만 ‘공용시설물’ 이렇게 해서 그 공용시설물의 범위를 당진시가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런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동의하시나요?

은태

김은태주택과장

예.

조상연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별 마을의 옥상, 개별 마을에 있는 개인 주택의 옥상 방수와 외벽 도장을 안 해주는 만큼 우리는 우리 시의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에 공용시설물의 정의를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25조부터 45조까지 부대 시설하고 46조부터 55조까지 정하는 근린생활시설이 아닌 복리시설로 이렇게 한정해서 정하는 게 이런 역차별, 이런 것들을 방지하는 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검토하시고 「공동주택 관리 조례」에 대한 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당진시의회에.

은태

김은태주택과장

공용부문을 일치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통해서 일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조상연위원

예, 이상으로 감사 마치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조상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전선아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선아위원

전선아 위원입니다. 행감 요구번호 73번, 전세 사기 현황 예방 및 지원책에 대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저희 주택과는 주택과에서 예방하고 홍보를 많이 해 주셔서 우리 당진시의 전세 사기 피해는 1건 밖에 없더라고요, 다행히도요. 그런데 그 1건이 있다라는 거는 다수도 존재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저는. 본 위원이 주변에서 본 바로는 전세금을 못 받아서 결국에는 그 집을 사버리는 상황을 보기도 했습니다. 그거는 사기는 아니지만요, 전세 사기라는 것이 대부분 전국적으로 대도시에서 일어나고 있는데요. 집값이 많이 오를 때 일어나는 거 같습니다. 당진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올해 하반기가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되는데요. 주택과에서는 전세 사기 접수도 중요하지만, 깡통전세 상황에 대해서 파악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현재 아파트가 피가 붙었다가 이렇게 떨어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조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깡통전세가 다량 존재한다면 그 대책이라도 있나, 혹시 있을까요?

은태

김은태주택과장

깡통전세란 전세금과 담보대출액이 집값의 70% 이상으로 향후 경매로 넘어갈 경우 전세금을 전부 돌려받을 수 없는 걸 의미합니다. 깡통전세는 전세 피해의 한 유형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등록된 임대사업자는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로 전세 사기 피해 예방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등록이 의무사항이 아니라서 미등록인 임대사업자로부터 전세 사기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시민들 전세 사기 피해 유형을 인지할 수 있도록 안전한 거래가 되도록 적극 홍보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달 공인중개사회에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전세 계약 유의 사항을 리플렛을 배부하였고 앞으로도 안전한 전세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진시민 대상으로 홍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전선아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특별한 대책은 사실은 없는 거네요?

은태

김은태주택과장

없습니다. 홍보가 주가 되겠습니다.

전선아위원

그렇게 특별한 대책이 없다라면 제 생각이지만 혹시 우리 시에서는 빌라나 아파트에 3년간, 1년간, 3년간 시세를 세입자에게 먼저 보여주고 주변 시세를 보여주는 그런 방안은 어떨까요?

은태

김은태주택과장

이게 임대사업자 등록이 조회가 되거든요. 그래서 전세 계약을 하기 전에 우리 시, 우리 부서한테 물어보면 이 사람이 임대사업 등록을 했는지 물어보면 만약에 임대사업 등록이 안 되었다면 전세 계약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전선아위원

아무튼 우리 주택과 담당은 아니지만, 예방이나 홍보를 많이 해 주셔서 우리 당진시민이라도 피해가 가는 일이 없도록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전선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김봉균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균위원

김봉균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344번, 당진시 공공건축물 조성 내역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합덕 읍면 회관 자리에 건물 지은 거 있죠? 그거는 도 교육청에서 지은 거죠?

은태

김은태주택과장

예, 저희들이 지은 게 아닙니다.

김봉균위원

관리도 지금 도 교육청에서 하고 있나요? 전부 다.

은태

김은태주택과장

교육청에서 지은 건물은 저희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봉균위원

저희가 그 건물을 지을 당시만 하더라도 그게 시에 건물을 넘겨주기로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그게 이상하게 도 재산이 되어 버렸어요. 도 교육청 재산이 되어버렸어요. 당진시민들한테 건물을 내주기로 했던 건데, 관리도 원래 시에서 하기로 약속이 됐던 건데 이게 건물을 짓고 나니까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김지환, 그 당시 전 읍장님이 있거든요? 그분이 그때 했었으니까 그분한테 소상히 좀 알아보고 다시 시의 재산으로 시민들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거기에 보면 좀 이거는 도 교육청 소관이라 제가 얘기하기는 뭐하지만, 설계 자체가 거기에 장애인 경사로가 설계 자체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김명진 위원님하고 저하고 그걸 지적해서 장애인 경사로를 급조를 해서 지금 해놨는데 상당히 좁아요, 거기서. 그래서 그냥 형식만 취했더라고요, 형식만. 그래서 장애인 휠체어가 올라가서 돌만 한 공간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도 교육청하고 체크도 좀 해주시고, 제가 보면 당진의 이렇게 어떤 사업, 사업, 사업해 가지고 건축물을 짓잖아요. 지으면은 요새는 소재가 징크(Zinc)가 유행이라 그런지 몰라도 획일적으로 다 징크로, 징크 소재로 해서 건축물을 다 지어요. 그래서 당진에 과연 건축을 이렇게밖에 못 할까. 원래 건축이라는 게 시대적 정치, 문화와 역사 같은 걸 담을 수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정치, 역사, 문화를 담을 수 있는 당진에 건축물이 없다. 쉽게 얘기해서 성당이나 절 딱 떠올리면 건축물 양식이 딱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도 사람들이 그걸 보러 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당진시에 건물을 짓는 게 있으면 몇십억을 들이고 뭐 100억 가까이 짓더라도 다 획일적으로 징크로 다 올리고 네모반듯하게 하고 어떤 데는, 진짜 순성 같은 데는 지금 설계 등에 닥공으로까지 설계되어 있는 진짜 공공건축물이 이 세상에 어디에 있나 싶을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신경을 좀 써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좀 설계 자체가 좀 시대적인 것도 좀 담고 또 지역적인 특성도 좀 담아서 앞으로 좀 설계를 하면 어떤가,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은태

김은태주택과장

지금 우리가 공공건축물은 공모사업을 통해서 주변 여건과 이를 반영해서 하는데 이게 목적하고 용도에 맞게 공공건축물을 짓다 보니 약간 그렇습니다.

김봉균위원

목적 용도에 맞게 짓는데, 짓는 게 설계 자체에 들어갈 때 어차피 시에서 관여를 하잖아요, 주택과에서. 그러면 설계 자체를 좀 획일적으로 짓지 말라 소리예요, 저는. 똑같이 모양 똑같이 연립주택 짓듯이 그렇게 짓지 말라 소리예요, 제 얘기는. 좀 예술성을 살려서 건축물 안에 내부야 실용성을 따지겠지만 외부 같은 데는 좀 아름다운 미를 추구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신경 써서 좀 나중에 역사,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도 건축물로써의 미를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좀 방향을 가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은태

김은태주택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봉균위원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김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 소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최연숙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숙위원

김봉균 위원님에 이어서 저 역시 일반 352번, 당진시 공공건축 추진 현황 및 그리고 공통 41번, 공유 도시에 대해서 같이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5분만 시간 더 주십시오. 두 가지 같이 하니까요.

명수

윤명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숙위원

지금 김봉균 위원님께서 디자인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당진시 정체성에 대해서 좀 표현할 수 있는 건축물이 아쉽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당진시의 공공건축이 지금 많이 짓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는 게 15건입니다. 금액으로 보면 1,500억 원이 넘는 금액이고요. 맞습니까?

은태

김은태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최연숙위원

과장님! 지금 공공건축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변화가 됐죠.

은태

김은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연숙위원

예전에는 기능성만 보고 기능적인 면만 보고 건축을 지었어요. 그래서 면사무소 역할, 행정복지센터의 역할, 체육시설이면 체육시설,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은. 바로 대답, 답변해 주십시오.

은태

김은태주택과장

주변 여건하고 시대적으로 어느 정도 반영해서 설계 공모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연숙위원

시민의 일상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주고 생활 기반 시설에 대해서 지역이 주는 공동체 자산으로 사람 중심의 공공건축이 가지는 가치와 공익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게 바로 공공건축입니다. 그런데 지금 당진시가 이렇게 대형 건축, 10억 원 이상만 지금 15건의 건축이 지금 추진되고 있는데 지금 주택과에서는 공공 건축팀이 있죠? 공공 건축팀이요.

은태

김은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연숙위원

그리고 우리 당진시가 또 공공건축가 제도를 활용하고 있죠?

은태

김은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연숙위원

지금 현재 공공건축가 제도가 도입된 지가 한 3년 됐나요?

은태

김은태주택과장

5년 됐습니다.

최연숙위원

지금 차주영 박사님이 계신 거죠?

은태

김은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연숙위원

지금도 활동 영역을 많이 활용하고 계시죠?

은태

김은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연숙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 공공 건축팀에서 건축을 추진하고 있을 때 가장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이 뭐냐면 바로 예산 절감, 그리고 기능의 다양화, 그리고 이게 문화적 가치로써 그리고 지역경제, 지역 주민들에게 어떤 효과를 줄 수 있느냐를 봐야 되겠죠. 지금 그 기능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은태

김은태주택과장

다는 그렇지 않지만 그렇게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최연숙위원

지금 공공 건축팀이 굉장히 바쁩니다. 해야 할 일이 너무 많고 인원은 적고, 그리고 부서에서 부서 간 협업이 안 되고 있다고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동의하시나요?

은태

김은태주택과장

예.

최연숙위원

우리가 공공건축을 지을 때는 공공 건축팀만의 문제는 아니죠. 그 안에 예를 들어서 여성, 아동, 또 청소년시설이 지어질 때는 그 관련된 부서와 협업이 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협업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떠한 건물에 상하수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 문제가 있을 때, 이런 오류를 많이 범하고 있는 게 단독으로 일을 처리하다 보니까 이런 오류를 범하면 기간이 지체돼서 시민들은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고 공간을 활용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인정하시죠?

은태

김은태주택과장

예.

최연숙위원

최근에 저희 지역구에서도 이런 복합적인 문제로 인해서 이게 부서 간의 협치만 잘 됐다면 지금쯤 건축이 착공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주차장 문제, 하수도 문제, 도로 문제 또 형질 변경하는 문제 이런 복합적인 문제들을 사실은 총 감독제나 아니면 공공건축가제도에서 또는 부서 간의 이 추진 체계만 좀 협업이 됐다고 하면 2년, 3년씩 늦춰지지 않았을 겁니다. 인정하시나요?

은태

김은태주택과장

예.

최연숙위원

저는 너무 안타깝습니다. 예산도 다 있고 예산도 세워서 매년 불용시키고 그리고 계속 늦어지는 이유가 알고 봤더니 바로 이런 협업의 문제였습니다. 그럼 공공주택팀에서 건축팀에서 그 몇 명 되지 않는 인원이 이런 대형 사업을 할 때 인원이 지금, 현원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세요?

은태

김은태주택과장

지금 현원보다 지금 두 명이 지금 이번 인사에서도 또 1명이 빠졌습니다.

최연숙위원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공공건축팀이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겠지만 때로는 전문성이 미흡하다 보니까 제대로 우리가 정말 가치 있는 건축물을 짓기는 어려운 현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행정절차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협업이 안 되고 또 인원이 부족한 이유로 우리는 시민들이 이렇게 받아들일 때는 왜 저게 벌써 지어졌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늦어지나, 늦춰지나 많은 의문을 제기하고 민원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저는 한 도시의 우수사례를 지금 이 행감에서 지적하려고 합니다. 지적이 아니라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파주시가 이런 공공건축에 대한 추진 체계를 아주 잘 잡았더라고요. 그래서 시스템화를 만들어서 어떻게 하나의 공공건축이 세워질 때는 전 부서가 다 해서 홍보를 하고, 그리고 추진 설계를 설명을 하고 이렇게 해 나가니까 실수가 적고 과오가 적었던 겁니다. 사진 좀 보여 주십시오. (자료영상) 이거는 공공건축이 제가 차후에 설명을 드릴 건데 유명한 공공건축 하나가 지역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이 도서관 하나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연간 100만 명의 관광객이 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1번의 사례입니다. 다음 거, 다음. 지금 건축이 아름다운 도시 파주, 공공건축 고도화라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런 추진 체계를 가지고 바로 파주시가 아주 도시가 달라졌어요. 그리고 수도권에 인접해 있어서 당진하고 별반 다를 거 없습니다. 수도권하고 아주 가깝습니다. 수도권 도시로써 저런 고도화 정책으로 인해서 도시의 건축물이 달라지고 관광객이 많아지고 오랫동안 머물러 가고 저렇게 건축이 아름다운 도시가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공공건축물의 정형화된 디자인입니다. 기존에서는 저렇게 우리가 흔히 기능적인 면만 강조한 건축물이지만 이렇게 공공건축에 대해서 개념을 달리하니까 저런 아름다운 건축물이 그리고 기능적으로서도 굉장히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은 건축물이 세워졌습니다. 다음 페이지, 이렇게 해서 2021년도 건축이 아름다운 도시라는 우수상을, 최우수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이건 바로 운정신도시 다누림 노인장애인복지관입니다. 얼마나 멋있게, 같은 돈을 들여서도 저렇게 잘 지었겠습니까? 다음 페이지 보여 주십시오. 바로 방탄도서관입니다. 도서관 하나 잘 지으면, 우리 다케오시도 보면 저렇게 훌륭한 관광지로써 또 지역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지역의 문화의 격을 높이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 주세요. 제가 바로 하고 싶은 얘기가 바로 이거입니다. 건축이 아름다운 도시, 파주 공공건축의 고도화가 주는 시사점입니다. 저는 당진시가 건축에 대해서 공공건축가 제도를 통해서 다양한 제도를 하고 우리도 건축물이 좋아졌다는 평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 건축팀이 굉장히 또 잘해 주고 있다는 평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 주십시오. 신평 매산2리 마을회관입니다. 본 위원이 처음 이 마을회관을 지을 때 마을 주민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전국에서 하나 있는, 정말 하나뿐이고 관광의 가치로써 그리고 지역 주민이 서비스를 잘, 정말 잘 짓자, 그래서 전국 최초 복합 표준모델 건축물을 짓자’ 하는 의견을 같이 협의해서 저런 ‘매안거’라는 아주 훌륭한 마을회관이 탄생됐습니다. 가끔 저 곁을 지나다 보면 관광객들이 쳐다보고, 그리고 다른 도시에서 벤치마킹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우수사례이고 지역 주민들이 너무 자긍심을 느끼고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을회관은 이렇게 특별하고 우리 서비스를 잘 받고 있다. 정말 좋은 공간이다, 하고 공유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 주세요. 저희 신평면에 도시재생 인정 사업으로 행복잇슈센터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이거 기본설계인데 정말 이 공청회 때 많은 부분들, 많은 지역 주민들이 너무 만족해했습니다. 이게, 다음 페이지, 이상입니다. 그리고 저희 종합사회복지관 신평 종합사회복지관도 마찬가지로 열심히 공모를 공공건축에서 공모를 해서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이런 좋은 사례들이 우리 당진시가 변화되어 있고 발전되고 있는 거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과장님! 공공 건축팀 인력 보강하셔야 하죠.

은태

김은태주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연숙위원

그리고 당진시민을 위해서 좋은 건축물을, 공공건축물을 제공하셔야 되죠?

은태

김은태주택과장

예.

최연숙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제안을 하겠습니다. 네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첫째는 공공건축의 효과성과 공익적 문화적 가치를 효과를 볼 수 있는 공공건축이 설계되어야 하고요. 두 번째는 지자체 단체장의 의지로 추진력이 필요합니다. 파주시처럼 단체장의 의지로, 그리고 행정의 의지로, 행정의 협업으로 이루어 낸 결과입니다. 세 번째는 설계 공모 시 시스템을 개선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공건축 건립 시스템개선으로 비전문가 행정 위주의 방식에서 탈피해서 전문가, 민간 전문가를 도입해서 좀 자문을 받는 이런 시스템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역별 읍면동 공간환경전략 계획 확장으로 인해서 그리고 하나의 지역에 건축물이 들어설 때는 지역의 특수성과 지역 주민의 요구와 이런 부분이 반영될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 제안하고 싶습니다. 총괄 건축가 제도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지금 공공건축가가 있지만 우리는 총 당진시의 행정에 대해서 공공건축에 대해서 총괄건축과 그리고 공공건축가하고 잘 활용하셔서 외부 민간 전문가를 도입하셔서 정말 아름답고, 그리고 지역의 문화의 겪을 높이고 지역 주민들이 정말 만족할 만한 이런 공공건축이 완성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4가지 제안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바로 감사에서 지적되면 시행될 수 있게 내년도부터 당장부터 공공건축에 대한 제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건축물을 짓고 있지만 우리는 얼마나 지역 경제나 지역의 문화나 역사성이나 지역 주민들이 만족하는지 이걸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되돌아봐야 할 시점이 되었습니다. 양적으로는 팽창되었지만, 과연 질적으로 그리고 미래지향적인가 이런 부분도 한 번쯤 우리가 되돌아봐야 할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은태

김은태주택과장

예.

최연숙위원

국장님!

교학

구교학건설도시국장

예.

최연숙위원

제가 이 감사의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할 의지가 있으신가요?

교학

구교학건설도시국장

지금도 총괄 건축가 운영을 하고 있지만, 하여튼 이 부분 주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연숙위원

부시장님! 본 위원이 4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당진의 상황에 맞게, 현실에 맞게, 적정하게, 그리고 꼭 필요한 거는 개선해 주십시오.

영명

김영명부시장

예,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연숙위원

예,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최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전영옥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옥위원

전영옥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349번, 신평면 공간환경 전략계획수립 용역 완료 후 사업계획, 추진내용, 관련 부서 간 업무협의 내용,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2021년부터 21년 8월부터 22년 5월까지 9개월 동안 국비 공모사업이었네요. 국토부 공모사업이었는데 공간환경 전략계획수립 용역을 수행하셨죠?

은태

김은태주택과장

예, 그습니다.

전영옥위원

본 위원도 상당한 분량의 책 한 권을 받았습니다. 이곳에는 신평에 공간을 활용한 그러니까 공간 특성에 맞는 그런 뭐, 앞으로의 계획 같은 게 좀 담겨져 있는데요.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거는 지금 과업이 수행된 지 지금 딱 1년이 됐어요. 1년이 됐는데 그동안 주택과에 관련 주무 부서니까 이게 지금 2억 6,000짜리 용역을 해놓고, 1년간 한 일이 뭐냐, 시에서, 제가 이제 묻고자 하는 취지가 그거거든요. 다시 한번 제가 묻고자 하는 취지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신평에 이런 거 이렇게, 이렇게 계획에 담았으니까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얘기가 아닙니다. 이 얘기가 아니고, 1년이 됐으니까 시에서 관련 부서에서 어떻게 전략을 짜고 어떻게 회의를 했나, 이 내용을 좀 요구를 했는데 내용이 없어요. 가져온 게 보면 사업계획 거산리 녹색 문화거리 조성사업부터 쭉 해서 10건, 추진내용 오봉제 수변공원 조성부터 해서 신평 해양관광 벨트 조성까지 해서 5개,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은 진행하고 있는 사업하고 앞으로 계획된 사업은 가져오기는 했는데 묻고자 하는 것은 이것이 아니라 2억 6,000짜리 용역을 해놨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런 협의체라든가. 또 건설과, 또 국에서 어떤 방안이 있는가, 이걸 좀 묻고 싶고요. 또 한 가지, 올해 23년도 추경에 2억 5,000짜리 송악읍 공간환경전략계획도 예산을 세웠지 않습니까. 잠깐만요, 역시 마찬가지다. 지금 큰 용역을 이렇게 수행함에 있어서 어떤 방향성은 앞으로 가지고 가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에서 감사하는 겁니다. 좀 말씀해 주시죠.

은태

김은태주택과장

신평 공간환경전략 계획은 10개 전략 사업에 26개 연계사업을 매칭한 전략 계획입니다. 용역 완료 현재 7개 연계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 각각 추진 중 사업에 대하여 착수 보고 등 주요 단계에서부터 총괄 건축가 등이 참여, 자문 등으로 공간환경전략 계획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 신규 사업 추진 시 각 사업을 연계한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 사업부서 담당 총괄 건축가 등으로 구성된 실행 협의체를 구성해서 회의 등을 통해 실행력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전영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국장님께서는 이게 좀 시작 초기에, 물론 저는 그때 시의회에 없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좀 야심 차게 준비한 프로젝트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국장님께서도 좀 한 말씀해 주시죠.

교학

구교학건설도시국장

예, 지금 하여튼 면 단위 읍면동 단위 해서 전략환경 수립한 게 지금 동 지역하고 신평면 두 군데 있거든요. 지금 현재 동 지역에 있는 전략환경 계획에 대해서는 지금 조금 각 부서에서도 많이 추진을 하고 있고, 협의체 구성까지는 안 되어 있지만, 저희들이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하여튼 총괄부서인 주택과에서 전체적으로 한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략이라든지 이런 부분, 세부 계획 수립할 때 부서하고 이게 협업이 이루어져야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한번 추진하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전영옥위원

모든 사업 추진할 때마다 공간환경전략계획에 담아서 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큰 계획을 세웠으니만큼 총괄부서에서 또는 부시장님이 주축이 돼서라든가 중장기 계획 짤 때 좀 많이 반영하고 참고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리고 이 많은 돈을 들여서 수립한 용역이니만큼 이게 책꽂이에서 잠자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한번 다시 상기시켜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송악, 올해부터 시작해서 송악이 2억 5,000짜리 용역이 진행이 될 텐데,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고, 추후에 또 어느 지역이 이런 용역을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전문가들, 전문 용역사를 통해서 전체적인 지역의 공간을 활용한 전략 계획을 짠 거니만큼 좀 내실 있게 이렇게 활용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한번 상기시켜 드리고자 해서 감사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교학

구교학건설도시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영옥위원

이상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전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더 이상 없으십니까? 더 이상 감사할 사항이 없으므로 주택과 소관 사항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은태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구봉회 교통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김명회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김명회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356번, 스마트 버스정류장 관리 점검 내용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대중교통 이용객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버스정류장에 냉난방기, 공기정화장치, 버스 정보 안내 단말기, 온열 의자, 각종 편의 시설을 추진한 스마트버스정류장을 4곳을 설치하였네요, 2021년도에?

봉회

구봉회교통과장

예.

명회

김명회위원

무인 경비로, 그런데 여기 날짜가 이게 뭐예요. 2021년부터 무인 경비를 2021년도부터 2024년도까지만 무인 경비를 한다는 건가요?

봉회

구봉회교통과장

이거는 저희가 용역을 줘서 관리를 하는 계약 기간을 거기다 적어 놓은 거 같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24년도까지만 무인 경비를 용역을 주고 그 후에는 따로 또 용역을 주나요, 아니면 그냥 끝나는 건가요?

봉회

구봉회교통과장

아니, 용역 기간이 끝나면 다시.

명회

김명회위원

다시 용역을 하나요?

봉회

구봉회교통과장

예.

명회

김명회위원

어디에서 사업을 했습니까?

봉회

구봉회교통과장

이거는 민간에서 저희들한테 지원해서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스마트.

명회

김명회위원

민간에서 지원사업으로 한 거죠? 보조받아서 한 거죠, 하나에 한 2억 정도 들었죠?

봉회

구봉회교통과장

저는 그 사항은 자세히는 모르는데요. 민간에서 지원을 받아서 설치한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민간에서 지원을 받아서 제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하나에 2억 정도 이렇게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렇죠?

교학

구교학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참 시원하고,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고 아마 시민들한테 정말 편리하게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본 위원이 많이 돌아다니면서 일부를 지켜봤거든요. 그런데 옆에 정류장에는 사람이 많은데 이 안에는 사람들이 들어가지를 않아요. 이상하다. 자동으로 되어 있는데, 한 명 정도 들어가 있거나 아니면 안 들어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 봤어요. 갔는데 청소 상태도 잘 되어 있지 않고 지저분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청소관리를 누가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봉회

구봉회교통과장

저희가 월 1회 청소를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명회

김명회위원

어디한테 용역을 줬습니까? 용역을 실제로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봉회

구봉회교통과장

용역 계약을 체결해서 운영 중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용역 체결하셨습니까?

봉회

구봉회교통과장

예.

명회

김명회위원

용역 체결하셨으면 용역 체결한 내역서 주십시오.

봉회

구봉회교통과장

예.

명회

김명회위원

그리고 이 스마트버스정류장은 월 1회 청소하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수시로 청소하는 게 좋겠습니까? 한번 현장 나가 보셨습니까?

봉회

구봉회교통과장

현장은 한 번도, 예전에는 잘해 놨다고 해서 거기 한번 가본 적은 있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가본 적은 있습니까?

봉회

구봉회교통과장

예.

명회

김명회위원

영상실! 사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영상) 스마트버스정류장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렇게 에어컨 되어 있고요. 시설 잘되어 있어요. 저기 필터가 되어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안 들어가시는지 저기는 멀어서 제가 손 닿기 어려워서 그랬는데, 네 곳 다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렇게 되어 있는 저거 시민들이 안전하게 저기 들어가서 저 공기 마셔야 되겠습니까? 저게 청소한 겁니까? 저게 스마트입니까? 어디에서 청소했습니까, 어느 용역사에서. 저게 무슨 안전하고 쾌적한 시민입니까? 건강을 해쳐서 나빠지면 누가 책임지실 겁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까. 용역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봉회

구봉회교통과장

저거는 공기 필터 같은데요. 저 부분에 대한 용역은 체결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그럼 어디 무엇을 체결했습니까, 버스정류장?

봉회

구봉회교통과장

고압 세척하고 내부 청소하고.

명회

김명회위원

버스정류장을 청소할 때 전반적인 것을 청소 안 하고 이 부분은 계약하고 이 부분은 계약을 안 합니까? 과장님.

봉회

구봉회교통과장

예.

명회

김명회위원

버스정류장 청소할 때 유리창 앞면은 계약하고 뒷면은 계약 안 해요?

봉회

구봉회교통과장

제가 담당 팀장한테 확인을 했는데 저 부분은 용역에….

명회

김명회위원

빠졌어요?

봉회

구봉회교통과장

용역에 빠졌다고 얘기를 하는데, 용역업체에서 저걸 갈아준 걸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용역업체에서 무료로 이렇게 갈아준 걸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저거 물로 청소하면 된다면서요. 담당 직원이, 담당자가 저한테 와서 보고를 했습니다. 용역을 하면 청소를 하면 그 내역서 올 때 사진도 찍어서 오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청소했다라고 과장님한테 보고하고 저한테 왔습니까, 그냥 왔습니까?

봉회

구봉회교통과장

위원님한테 보고드리고서 저한테.

명회

김명회위원

저한테 먼저 보고하고 나서 과장님한테 갔습니까?

봉회

구봉회교통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왜 과장님한테 보고하고 나서 저한테 와야지, 저한테 먼저 보고하고 나서 과장님한테 갔을까요?

봉회

구봉회교통과장

저런 내용을 제가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행감이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보고해요, 담당자가 보고합니까? 과장님 행감 안 받으시려고 했어요? 담당자가 거기 앉아서 행감 받습니까? 안 했으면 안 했다고 못 했다고 이렇게 와서 얘기를 해야지, 엉터리 사진을 찍어 와서 보고를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봉회

구봉회교통과장

앞으로는 저런 일이 없도록 제가 철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용역에서 합니까, 당진 1동에서 청소합니까?

봉회

구봉회교통과장

승강장 관리는 읍면동장이 관리하도록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봉회

구봉회교통과장

저희 조례에 그렇게….

명회

김명회위원

조례에 되어 있습니까?

봉회

구봉회교통과장

승강장에 대한 관리는.

명회

김명회위원

다른 시군은 승강장 관리를 읍면동장이 하기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청소 이런 거 관리는 아직 당진은 읍면동장이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스마트버스정류장 제가 동장님한테도 물어봤어요. 관리하기로 같이 다 약속됐냐? 그러면 전체 회의에 이런 문제 다시 한번 짚어서 했어야죠. 전혀 모르고 있던데요. 계획서 다시 수립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회

구봉회교통과장

예.

명회

김명회위원

그리고 저거는 수시로 해야 됩니다, 야외이기 때문에. 언제까지 제출하시겠습니까?

봉회

구봉회교통과장

금주 중에 저희가.

명회

김명회위원

하시겠습니까?

봉회

구봉회교통과장

예.

명회

김명회위원

도시 오염 감소와 대기의 질은 시민들 건강과 같은 이슈를 대응할 새로운 솔루션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후 관리에도 더욱 철저를 기할 수 있는 정책을 펼쳐주시기를, 과장님!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봉회

구봉회교통과장

예.

명회

김명회위원

이상 감사 마치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김명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 소관 사항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서영훈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서영훈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357번, 캠핑 차량 주차장 현황에 대하여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여기 자료에 보면 우리 당진시의 캠핑카가 약 236대로 이렇게 현황이 되어 있네요. 이게 교통과에서 보내주신 거죠?

봉회

구봉회교통과장

예.

영훈

서영훈위원

그리고 차고지 밑으로 와서 현황에 대해서 차고지가 있는 게 68대로 되어 있네요. 2020년도 이후에 65대, 2020년 3월 이후에 65대 해서 전체 68대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차고지가 없으면요, 캠핑카 등록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규정상?

봉회

구봉회교통과장

2020년 3월 1일 이후부터는 차고지를 등록돼야만 캠핑카를 등록할 수가 있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 등록에 대해서도 좀 맹점이 있네요. 저도 이렇게 자료를 보면서 알았는데 차고지는 그렇게 갖추도록 되어 있으나, 규정은 되어 있으나 만약에 차고지를 옮겼을 경우에 변경했을 경우에는 특별한 위반이라든가 이런 쪽에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했어요. 그러면 처음에는 차고지를 등록했다가 옮겨서 그때부터는 어떤 규정이라든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약간 편법을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회

구봉회교통과장

차고지를 등록해 놓고 거기에 주차를 해야 되는데요. 차고지는 그냥 형식적으로 등록해 놓고 차량을 다른 데에 주차를 해도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밤샘 차고지 위반으로 해서 저희가 단속이 가능한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속할 수 있는 규정이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영훈

서영훈위원

그런 거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저뿐만 아니라 다른 시민들도 그렇고 어떤 요즘 많이 문제가 되는데, 많이 요즘 주말이라든가 이런 때 차박을 한다든가 뭐 한다, 요즘에 좀 트렌드도 되어 있고 한데 그에 반해서 캠핑카를 골목에 대 놓는다든가 아파트 같은 데 장기 주차해 놓으니까 여러 시민들이 많이 불편을 겪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좀 개선하도록 노력하시고요. 제가 또 이렇게 보면 사실상 공영주차장 한 면 조성 시 수천만 원의 비용이 소요되며 일부 차량의 장기 주차, 이런 부분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봉회

구봉회교통과장

예.

영훈

서영훈위원

그건 제가 이해를 합니다. 제가 이제 공통 12번으로 가서, 공통 12번에 제가 2022년도 말 기준 예산 70% 미만에 대한 미집행 사업에 대하여 지금 계속 감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교통과에서 보면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2020년도에는 10억의 예산이 세워져서 4억 1,200만 원에서 41%의 집행률을 했고요. 2021년도에는 약 96억 정도 예산 잡혀져서 63억 해서 66%, 그다음에 2022년도에는 95억 예산안 잡혀서 39억, 약 40억 정도 해서 42%,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전임 시장님 계실 때 그 얘기를 했는데 우리 차고지 화물자동차의 칸을 이렇게 나눠서 캠핑카도 주차를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걸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과장님! 아까 제가 캠핑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을 때 문제점이 여러 가지 수천만 원의 비용이 들고, 소요되고 이런 부분이 내서 자료를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집행률에 대해서는 지금 3년 동안 했을 때 41%, 66%, 42%, 또 예산은 약 95, 6억, 100억 가까이 써졌는데 부진 사유에서 3년 동안 똑같이 사업계획 변경, 부지확장, 토지 등 보상 협의 추진 이렇게 3년 동안 똑같이 되어 있어요, 과장님. 그래서, 물론 과장님이 교통과로 오신 지 얼마 안 된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감 자료를 내실 때도 3년 동안 똑같은 글씨, 안 틀리게 3년 동안 이렇게 내시는 것도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 예산 집행률에서도 이렇게 약 50% 정도밖에 집행이 안 되고 또 그에 반해서 예산은, 집행률 대비해서 예산은 거의 뭐 100억씩 잡혀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올해 2023년도에는 아직 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올해부터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캠핑카 또 대형 화물차 등 이런 부분이 조그마한 예산 가지고 된다고 생각은 저도 않습니다. 수십억, 1, 200억 이상 들어가는 예산이라고 저도 알고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률이 너무 저조하니까 좀 더 많이 찾아보시고 이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말씀 한번 해 보시죠.

봉회

구봉회교통과장

저희가 캠핑카 문제는 저희가 가까운 곳에 주차를 하려고 하거든요. 자기 주거지역에서 가까운 데를 주차하려고 하기 때문에 당진이라든지 송악이라든지 캠핑카가 많이 길가에 받쳐져 있는 그런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임시주차장을 토지 사용승낙을 득해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임시주차장을 좀 조성해서 캠핑카 전용 주차장으로 이렇게 해서 그 문제를 좀 풀어가려고 하고 있고요. 송악 화물차 차고지 조성 관계는 저희가 그걸 민간 자본을 좀 투자해서 BTO 방식으로 해서 나중에 운영에 문제점이 좀 있어서 BTO 사업으로 그거를 사업 추진 방식을 저희가 검토하다 보니까 다시 사업을 처음부터 추진하는 그런 관계가 되어서 제가 그 부서에 가서 그거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빨라야 한 5년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차고지 조성사업으로 민간 안 하고 저희 재정사업으로 해서 하는 거로 확장해서, 현재보다 더 확장해서 하는 거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BTL로 가면 과장님 말씀대로 4, 5년 정도 걸리고 하니까 여기에서 예산 남은 거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임대를 주시든지, 어떤 그런 임시라도 그런 식으로 해서 투트랙으로 가면 어느 정도는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봉회

구봉회교통과장

예, 저희가 지금 토지 보상관계 좀 확장해서, 당초보다 확장해서 사업을 하는데 보상관계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현재 되어 있는 상태라도 도로 부분에 대한 부분을 개설해서 주차장으로써 임시라도 좀, 일부라도 좀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서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조상연 위원님!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연위원

자료 요구번호 363번, 당진시 버스 승강장 현황과 자료 요구번호 372번, 장애인 콜택시 운영 현황 관련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료에 의하면 무개 승강장, 뚜껑이 없는 승강장 617개소 중에 작년, 올해 24개소에 5개 벤치를 설치하셨네요?

봉회

구봉회교통과장

예.

조상연위원

일단 당진 시내 관내에 아무것도 없는 곳에 의자를 설치해서 어르신들이 편리하게 쉴 수 있도록 해줘서 감사한데, 거기에 덧붙여서 캐노피 정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게 어떤가, 제안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장애인 콜택시는 자료에 의하면 당진시에 필요한 대수는 24대이고, 그 대수는 장애인 수에 의거해서 계산된 거죠?

봉회

구봉회교통과장

예?

조상연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장애인 콜택시는 자료에 의하면 당진시의 필요 대수는 24대이고, 그것은 장애인 수와 연동해서 계산된 거라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봉회

구봉회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조상연위원

그렇다면 우리 조례나 법에 의하면 “65세 이상으로 버스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을 포함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65세 이상의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는 사람까지 포함한다면 더 늘어나야 되겠죠. 24대가 아니고, 23대가 아니고 더 많이 늘어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장애인 말고도 법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버스 등 이용이 불가능한 사람도 타야 되기 때문에 더 늘어나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지금 24대가 아니죠. 장애인 콜택시가요?

봉회

구봉회교통과장

예.

조상연위원

적죠, 그것보다.

봉회

구봉회교통과장

예.

조상연위원

지금 그래서 장애인 콜택시 이용 인원들보다 장애인 콜택시가 적어서, 숫자가 적어서 장애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봉회

구봉회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상연위원

조례, 「특별교통수단 운영 조례」 제11조에는 이용대상자를 등록하도록 되어 있어요. 법에도 그렇고요. 제1항에 따라서 이용의 대상자는 등록해야 되는데, 지금 당진시에는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이용자 등록되어 있습니까? 몇 명이나 되어 있습니까?

봉회

구봉회교통과장

1,724명이 현재 등록되어 있습니다.

조상연위원

1,724명이요?

봉회

구봉회교통과장

예.

조상연위원

그 1,724명은 65세 이상으로 해서 몸이 불편하신 분까지 다 버스 이용이 불가능하신 분까지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우리 조례 제15조에 보면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운전하는 사람은 이용자가 대상자인지 확인하도록 되어 있어요, 조례에.

봉회

구봉회교통과장

예.

조상연위원

어떻게 확인하나요? 증이 있나요?

봉회

구봉회교통과장

저희가 그 부분을 위탁을 줬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이용에 대한 그런 사항을 저희가 위탁받은 장애인 단체에서 거기 가서 등록하고,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조상연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1,724명에게 무슨 교통증이나 이런 걸 드리냐는 거죠. 뭐가 있어야 그분이 등록하신 분인지 아닌 분인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봉회

구봉회교통과장

법에 명시가 되어 있고요. 그거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법에 1급 또는 2급 장애인으로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버스 이용이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는 진단서를 첨부해서 그렇게.

조상연위원

그러니까 법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분이 이용대상자로 등록한 사람인지는 아닌지는 운전자가 어떻게 아냐, 이런 얘기입니다.

봉회

구봉회교통과장

그거는 지금….

조상연위원

그냥 휠체어 타고 있으면 이용자입니까?

봉회

구봉회교통과장

등록을 저희 장애인 단체한테 등록을 하면요, 그게 충남 콜센터로 그 명단이 갑니다. 그러면 콜센터에 이용하시려는 분이 전화하면 콜센터에서 그 기사분에게 콜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조상연위원

콜센터에 등록이 안 되어 있는 사람은 콜도 불가능하다, 이런 말씀인 거죠?

봉회

구봉회교통과장

예.

조상연위원

좋습니다. 지금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운영 조례」 9조하고 14조 1항에 보면 특별교통수단 외에 운행 차량을 운영할 수 있다, 시장은. 그래서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지금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택시에, 우리가 14조에는 이제 요금을 지불할 수 있거든요. 그런 제도 하고 있습니까?

봉회

구봉회교통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시범 사업으로 해서 이번 주부터 해서 4대를,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 택시를 운영하는데요. 시내권에 4분이 집중되어 있어서 읍면으로까지 확산되도록 더 한 20대 정도까지는 택시를 이용해서 그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는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시범사업으로 4대 금주부터 이렇게 운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상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특별교통수단 운영 조례」가 21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2021년도에, 벌서 2년이 넘었거든요. 그리고 이 조항도 그때 만들어지고 했는데요. 그런데 지금 와서, 지금에서야 했다니까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65세 교통약자들을 위한 교통수단으로 되면서 정말로 중증장애인들, 장애인들이 이용을 못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조례에도 보면 이렇게 택시를 4대를 했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봉회

구봉회교통과장

예.

조상연위원

이렇게, ‘이런 제도를 할 경우에만 장애인 콜택시를 휠체어 이용자 우선 이용토록 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어요.

봉회

구봉회교통과장

예.

조상연위원

그 조항을 활용해서 장애인 콜택시가 이용할 때 소위 말해서 승차 거부를 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조례에 제9조 2항에 그게 딱 나와 있거든요. 9조 1항에는 “택시를 이용하게 할 수 있고, 그 비용을 지불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져 있고 2항에는 “그런 비용을 지불하는 택시가 있을 경우에는 휠체어 이용자를 우선 이용토록 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승차 거부를 할 수 있다, 이거에요. 일종의, 그걸 택시를 이용하도록 안내하고 승차 거부를 할 수 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중증장애인 또는 휠체어 장애인이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회

구봉회교통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콜센터에서 저희가 도움 택시가 이렇게 확보가 되어 있을 때 콜을 가져다가 그분들은 장애인 콜택시를 콜 안 하고 일반 택시한테 콜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4대 시내권에 집중되어 있어서 확대되기 전까지는 혼용해서 이렇게 운영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상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조상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시하겠습니다. 감사는 14시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시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수위원

심의수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365번, 366번, 368번을 일괄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365번, 비보호 좌회전 시 횡단보도 신호등 보행신호 점등으로 인한 안전 문제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제출해주신 자료에 보면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이 한 곳으로 확인된다고 보고를 하셨는데요, 제가 전체적으로 확인은 안 해 봤지만 본인이 확인한 곳도 세 곳이나 있거든요, 이게 무슨 현상이냐면 특히, 사거리같은 데서 비보호 좌회전을 주잖아요, 그러면 좌회전하려면 좌측에 횡단보도 불이 들어와있어요. 그런데 좌회전하는 사람들은 횡단보도 그 신호등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확인이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안전상의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이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회

구봉회교통과장

저희가 비보호 좌회전 횡단보도를 경찰서에 한번 몇 대나 되나 이렇게 파악 요구를 했는데 오늘까지도 파악을 못 하겠다고 이렇게 답변이 왔는데요, 저희가 작년도에 13개소에 대해서 비보호 좌회전 표지판 정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사항을 저희가 이렇게 다니면서 봤는데 비보호 좌회전은 그렇거든요, 반대 방향에서 차가 안 온다든지 좌측에 횡단보도에 사람이 지나가지 않은 것을 살펴가지고 이렇게 건너도록 하는 것이 비보호 좌회전을 해서 뒤에 있는 차량의 적체를 감소하려고 이렇게 시행하는 건데요, 저희가 경찰서하고 도로교통공단하고 신호체계에 대해서 기술자문을 구해가지고 그것을 비보호 좌회전을 둘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가지고 저희가 표지판 정비라든지 그런 거 할 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수위원

비보호 좌회전을 주실 때 도로교통법이 바뀌어가지고 횡단보도는 무조건 일시정지하기로 되어 있죠, 그러면 비보호 좌회전할 때 횡단보도 무조건 설 것 아니에요, 불이 들어왔든 안 들어왔든 그러면 반대차선에서 오는 차량과 마주칠 수가 있어요, 또 이게. 비보호 좌회전 취지는 좋은데 안전상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빨리 조치를 해 주시든지 아니면 신호체계를 바꾸셔가지고 좌회전 표지판에, 표지판 밑에라도 좌회전 시 횡단보도를 확인해 달라는 문구를 넣든지 이런 걸 해 주셔야지 대부분이 비보호 좌회전하시는 분은 횡단보도를 안 쳐다보거든요, 이런 것을 시정조치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협의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봉회

구봉회교통과장

예.

심의수위원

다음은 366번, 임시주차장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임시주차장은 당진시에 44개라고 보고를 하셨는데요, 임시주차장을 할 때는 토지주들이 세금을 감면받는 거 맞죠?

봉회

구봉회교통과장

예.

심의수위원

그러면 이거 조성했을 때 관리를 어디서 해야 맞나요?

봉회

구봉회교통과장

저희가….

심의수위원

그러면 주차장 시설도 교통과에서 하고 관리도 교통과에서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이시죠?

봉회

구봉회교통과장

예.

심의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주차장 시설도 이렇게 패인 데도 많고 그다음에 잡초도 많이 나 있고 뭐 쓰레기도 있고 그거 때문에 주민들이 민원을 많이 제기하거든요, 이왕에 주민들 편익을 위해서 임시주차장을 만드셨으면 유지관리도 철저히 하셔가지고 주민들이 사용하시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회

구봉회교통과장

예.

심의수위원

다음은 368번, 불법 주정차 관리 현황 및 향후 대책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제가 장날이나 이럴 때 시장 쪽을 가봤거든요, 제가 갔는데 상가 주민들께서 많이 민원을 제기하시더라고요, 제가 사진도 몇 장 찍었는데 영상에는 안 올렸습니다마는, 차량을 가지고 장사하시는 분들이 번호판을 가리고 불법 주차하고 장사를 하다가 단속이나 이런 게 오면 뺐다가 또 금방 대더라고요, 그 지역에 장사하시는 분들이랑 그다음에 상점주인들은 저걸 어떻게 해결 좀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물론 이게 이동성이 빨라가지고 단속에는 한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지속적으로 관리하셔서, 단속을 하셔가지고 교통이 원활히 할 수 있게 하시고, 지역주민들도 장사하시는데 불편이 없도록 지도단속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회

구봉회교통과장

예.

심의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심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호위원

요구번호 362번, 당진시 주차장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성품이 워낙 조용하셔가지고 대답하시는데 조금 힘드신 것 같은데 편안히 대답하셔도 됩니다. 과장님, 당진시 공영주차장 수가 여기 자료에 보니까 6,353대인데 이 자료 이게 맞습니까?

봉회

구봉회교통과장

6,353면….

김선호위원

예, 이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죠?

봉회

구봉회교통과장

예.

김선호위원

혹시 그중에 시내권 1, 2, 3동 시내권만 나와 있는 그 주차장 추계가 따로 있습니까?

봉회

구봉회교통과장

제가 안 가지고 있습니다.

김선호위원

원래 자료는 있습니까?

봉회

구봉회교통과장

뽑으면….

김선호위원

뽑으면요, 예, 제가 주차장 이걸 자료를 가지고 뽑아보니까 대략 우리 당진시의 시내권 1, 2, 3동에는 한 1,800대 정도가 되네요. 그럼 과장님 생각에는 1,800대면 어떻게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봉회

구봉회교통과장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호위원

그러면 과장님 보시기에도 많이 부족하다면 그에 대한 대책은 준비되어있습니까?

봉회

구봉회교통과장

지금 시장오거리에 저희가 도비보조사업으로 해가지고 현재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구획정리사업이라든지 택지개발사업을 할 때 주차장을 체비지로 해가지고 일반분양하도록 되어있는데 저희가 그것을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그런 부분을 저희 행정기관에서 이렇게 매수하는 것으로 추진을 해가지고요, 지금 수청2지구에도 4,597평방미터를 주차장 용지로 나왔는데 그것을 저희가 토지 대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김선호위원

혹시 우리 과장님도 가보셨겠지만 서산 시내 한 바퀴 이렇게 다녀보신 적이 있으시죠?

봉회

구봉회교통과장

예.

김선호위원

거기에다 주차 한번 해본 적 있으십니까?

봉회

구봉회교통과장

거기 관공서하고 유료주차장이 여러 군데 있어서 그쪽을 통해서 주차를 하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주차난은 심한 것으로 그렇게 봤습니다.

김선호위원

서산도 우리 과장님 생각에 심하다?

봉회

구봉회교통과장

유료주차장이 많이 있더라고요.

김선호위원

당진1, 2, 3동 인구가 7만입니다. 대략 7만 정도 잡는데, 주차면 수가 1,800대가 나왔어요, 서산은 시내권 인구가 9만 8,000명입니다. 그런데 주차면 수가 제가 이렇게 수작업으로 세보니까 4,000대더라고요, 주차면 수가, 그러니까 우리 시보다 훨씬 많죠,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이 느낄 때 서산을 가면 주차장이 좀 넉넉해 보이고 우리 당진시내권에 있으면 왜 이렇게 우리 당진에는 주차장에 땔 때가 없느냐는 불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서산이 왜 어떤 방법으로 이게 주차 면이 높은가 해가지고 담당하고 통화를 했어요. 담당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당진시 시의원 김선호입니다. 뭐 좀 이렇게 하나 여쭈어보려고 전화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이 주차면 수 얘기를 하니까 그 담당 그 주무관님이 “당진 걸 보고 우리도 도용을 했습니다. 당진 주차장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그건 염려마시고요, 꼭 제가 이 말은 전해 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이 말은 지금 전해 드린 거고요. 우리가 주차장이 2,000대 정도가, 서산에는 뭐냐면 유휴지, 빈터를 이용해가지고 잠시라도 1년이건 2년이건 3년이건 그 빈터를 이용해가지고 만든 대수가 2,000대더라고요, 우리 혹시 이런 것 생각해 보셨습니까?

봉회

구봉회교통과장

저희도 토지소유주가 토지사용 동의를 제출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도 주차면을 확대하려고 매년 예산을 확보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선호위원

우리 과장님이 민원인을 만나지 마시고 우리 팀장님들! 이거 담당하시는 팀장님 누구세요? 우리 팀장님! 우리 과장님은 너무 조용조용 말씀하셔가지고 실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 땅 가지고 있는 소유주가 시민을 위해서 땅을 안 내놓아요, 어느 때는 좀 아양도 떨고 이렇게 좀, 하여튼 최선을 다 해야, 왜 서산은 됐는데 똑같은 조건에 왜 우리는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꼭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셔가지고 우리 팀장님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완

정재완교통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선호위원

아까 우리 과장님 주차 추진상황에 시장오거리 쪽 그 주택 말씀하셨죠?

봉회

구봉회교통과장

예.

김선호위원

그게 여기 올라온 것을 보니까 60대로 올라왔더라고요, 그죠? 주차면 수가.

봉회

구봉회교통과장

예.

김선호위원

향후에 그걸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봉회

구봉회교통과장

내년도에 그걸 조성을 하고서요, 보조사업비를 확보해가지고 주차빌딩으로 이렇게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선호위원

내년에 들어가는, 올해부터 들어가는 돈은 혹시 시비가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봉회

구봉회교통과장

50 대 50으로 도비….

김선호위원

공사비, 공사비.

봉회

구봉회교통과장

공사비요?

김선호위원

예.

봉회

구봉회교통과장

그건 아직….

김선호위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지금 과장님께서 내년에 다시 또 공사를 하신다고 그러셨죠? 그죠?

봉회

구봉회교통과장

주차….

김선호위원

주차빌딩을.

봉회

구봉회교통과장

예.

김선호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여쭙는 것은 지금 현재 주차면을 만들기 위해서 잠시 몇 개를 만들기 위해서 시비가 혹시라도 단 몇 천이라도 들어가게 된다면 심사숙고하셔가지고 주차면을 올릴 때 이중으로 예산이 안 들어가게 그걸 좀 잘 좀 참고하시고요. 혹시 거기에 지금 현재 초원예식장 자리 그 밑에 1층에 상가들 있잖습니까?

봉회

구봉회교통과장

예.

김선호위원

그분들 어떻게 나가는 게 잘 타협은 되셨어요?

봉회

구봉회교통과장

한 분은 나가셨고요, 두 분은 감정평가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통보를 하면 보상 협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되었습니다.

김선호위원

예, 최선을 다해서 속히 주차장 쓸 수 있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예, 김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진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요구번호 복수 66하고요, 359, 그다음에 355 일괄로 감사를 하겠습니다. 점심 식사 후에 조금 피곤할 테니까 제가 영화를 몇 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로교통법 제25조, 그다음에 제27조 관련해서 우회전 차량 일시정지 위반에 따른 조치 계획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제25조 제1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한다.” 이게 20년 6월 9일이고요. 제27조는 “(보행자의 보호) ①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이건 22년 1월 11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지금 우회전 차량에 대해서 일시정지하는데 혹시 우회전 삼색등을 설치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봉회

구봉회교통과장

아직 계획되어있는 것은 없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러면 동영상을 하나 보시고요, 다른 시군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죠. (자료영상) 과장님, 우리 옆 시군에서 우회전 삼색등 설치를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 저희 시에도 이런 교차로가 많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경찰서하고 도로교통공단하고 유관기관 협의해서 우리도 교통사고가 많은 시급한 지역에 설치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회

구봉회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리고 요구번호 359번에 우리가 어르신 운전면허 반납 현황 및 추진 계획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시가 20년도부터 어르신 70대 이상 반납을 받고 있죠?

봉회

구봉회교통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저희가 전체 운전자가 11만 3,800명 정도 되는데 70대 이상이 8,690명 정도 됩니다. 이게 전체 운전자의 7.63% 되는데 대한민국 전체의 반납률은 2.6%인데 저희 시는 1.7% 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65세 이상 어른들이 운전하면서 사고를 내면 사망자 수가 21년도에는 우리 시도 47.6% 정도 되고요, 22년에는 55%가 됩니다. 그만큼 감각이 더디고 무디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교통사고를 내면 이렇게 사망사고로 이어지는 게 많아요, 그래서 반납을 유도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자료를 보니까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70세 이상이라고 반납하라고 했는데 지금 75세 이상은 무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죠?

봉회

구봉회교통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그럼 70세 된 분이 반납하면 무상교통을 이용할 수 없잖습니까? 74세까지는.

봉회

구봉회교통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그런 경우에 대책은 있습니까? 반납 유도하려면.

봉회

구봉회교통과장

저희도 충남도내 타시군의 지원 현황을 파악해 봤는데요, 보령시가 그분들에 대해서 매년, 저희는 1회에 한해서 10만 원을 지원하는데 보령시 같은 경우에는 매년 15만 원씩 해서 이렇게 대중교통비를 좀 지원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조례 개정을 통해서 확대하도록….

명진

김명진위원

아니 제가 물어본 것은 70세에서 반납을 하면 75세 이상이어야 무상으로 이용하는데 70세에서 74세에 대한 무슨 계획이 있느냐 그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혹시 거기에 대해서 뭐 어떻게 매년 교통비를 지급 방안 검토해본 적은 없어요? 만약 반납하는 분에 대해서. 70세에서 74세 되시는 분이 반납을 했다 그러면 그럴 때 연간 얼마씩 교통비를 지원하는 방법 우리 조례로는 75세 이상이니까, 혹시 이런 방안 한번 검토해보셨어요?

봉회

구봉회교통과장

그것을 매년 15만 원씩 이렇게 교통비가 보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도 조례 개정을 통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저희가 금년도에도 1,800만 원을 지금 어르신 반납 수당으로 10만 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했는데요, 지금 15개 시군 중에 태안군이 75세고 나머지는 전부 70세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하는데, 우리 예산을 세워놓고도 예산을 다 사용 못 하고 지금 반납하는 형태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22년도에는 많이 반납했네요, 예산액 대비해서 보니까 많이 썼고, 그런데 서울시를 보니까 서울시는 이 예산이 모자라가지고 더 증액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영상 한 번 보시죠. (자료영상) 지금 보셨지만 연령이 많을수록 저렇게 사고를 많이 내고 또 중대사고를 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19년 1월부터는 75세 이상 운전자 면허갱신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니까 그리고 안전교육을 하니까 1만 명당 사고가 20% 줄었다, 이런 기록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고령 운전자에 대한 반납을 좀 독려하고 또 가족이 권유해서 반납할 수 있도록 이런 홍보를 했으면 하는 제 생각인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생각이.

봉회

구봉회교통과장

지금 현재 운전면허 반납은 경찰서에서 하고 인센티브는 자치단체에서 하는 형편인데요, 지금 행안부에서는 이것을 자치단체에 일원화해가지고 반납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개정 중에 있고요, 저희도 적극 홍보해가지고 반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요구번호 355번은 뭐냐면 지금 우리 버스정류장 중에 여기 제출자료를 보면 버스정류장 정비계획 및 이동식 속도감지기 운영 관리 대책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지금 조적조 옛날에 했던 게 지금 자료 보니까 85개라고 되어있어요. 그렇죠? 과장님.

봉회

구봉회교통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이거 수리 맨날 하려면 페인팅하고 수리하려면 이거 비용 많이 들죠? 미관도 별로 안 좋고.

봉회

구봉회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신형들이 한 900만 원 가나요? 하나가.

봉회

구봉회교통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이게 보니까 금년도 예산에 10개 교체한다고 되어있더라고요, 점차적으로 이 사업 진행해서 조적조는 다 없앨 거죠?

봉회

구봉회교통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그리고요, 이동식 단속 부스 이번 추경에도 보니까 3대를 더하겠다고 해서 지금 총 22대 중에 전기 인입이 안 된 게 3개고 지금 19개를 운영하는데, 문제는 속도를 줄이기 위해서 이동식 부스를 갖다 놨는데 송산리 박원로 삼거리 같은 경우는 지금 1년이 됐거든요, 그런데 한번도 열린 적이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주민들이 엄청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한번 저 사진 잠깐 보시면 어떤 상태로 되어 있냐면, 사진이 없는 것 같은데요, 하여튼 아시죠? 경찰이라고 이렇게 하고서 딱 닫혀있는 거.

봉회

구봉회교통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많이 보셨죠?

봉회

구봉회교통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그리고 경광등만 돌아가고.

봉회

구봉회교통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자료 보니까 “이게 거의 닫혀있고 그런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카메라가 4대밖에 없다네요, 이것도 또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경찰서에서 자기들이 순번 돌아가면서 한다고 해서, 이게 한 번도 안 열리니까 운전자들이 믿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경찰서하고 협의해가지고 전기 인입을 다 하고 또 돌아가면서 수시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운전자들이 그 부근에 가면 멈출 수 있도록, 그게 대부분 노인보호구역 아니면 이런 걸 설정하기 어려워서 이걸 갖다 놨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좀 경찰서하고 해가지고 유기적으로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협조 좀 바라겠습니다.

봉회

구봉회교통과장

예, 그 부분에 있어서 경찰서에서 저희한테 예산지원요청이 왔는데요, 저희가 그것을 한번 국가에 대해서 저희가 그 장비를 무상임대 저희가 사가지고 무상임대할 수 있는지를 저희가 검토해가지고요, 대수를 좀 더 확충을 해가지고 지도단속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이번에 3대는 615호선 쪽에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저희가 시도 3호선하고 국지도 70호선에 거의 다 배치가 됐더라고요, 많이 봤거든요 그거를, 그러니까 이게 경광등만 들어가고 꽉 막혀있으니까 거기 그냥 지나 가버립니다. 효과가 없어요, 가끔 열려서 거기 카메라가 들어있고 그래야 되는데, 그거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우리가 구입해서 임대해도 되든지 확인하셔가지고 과속이 없고 그래서 교통사고가 없도록 이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회

구봉회교통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예, 김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영훈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예, 서영훈 위원입니다. 아까 한번 해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한 사안이라, 364번, 당진시 개인택시 증차 현황에 대하여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우리 당진에 개인택시 법인택시 해서 몇 대인 줄 아시죠?

봉회

구봉회교통과장

예.

영훈

서영훈위원

이게 지금 몇 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지금 택시가 4년 동안 댓 수가 똑같습니다. 이게 왜 그런지 아시나요?

봉회

구봉회교통과장

예.

영훈

서영훈위원

말씀해 보세요.

봉회

구봉회교통과장

저희는 국토교통부의 택시사업 구역별 총량제 지침에 따라서 5년간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시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예, 맞습니다.

봉회

구봉회교통과장

택시총량제에 대한 계획수립은 해당 지자체에서 택시총량제 용역을 실시해가지고 도에서 도지사가 택시총량 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영훈

서영훈위원

거기에 따라서 하는 거죠?

봉회

구봉회교통과장

예, 그것을 2019년도에 용역을 실시해가지고 저희가 택시총량이 2019년도에는 314대였는데 저희가 용역결과 7대가 증차 되는 것으로 조사가 돼가지고 도에다가 그 총량 계획을 수립 요구를 해서 7대가 증차 돼가지고 2020년도에 저희가 7대를 증차했기 때문에 그 총량 계획 수립이 2024년까지입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제가 알고 있었는데 제가 말을 잘못했네요, 4년 동안 똑 같은 게 아니라 3년 동안 똑같다가 2020년도에 7대가 증차가 됐네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주무 부서장으로서 지금 당진에 개인택시라든가 일반택시라든가 회사에서 개인택시 증차한다는 얘기 계속 나오죠 지금 현재.

봉회

구봉회교통과장

예.

영훈

서영훈위원

그렇죠, 제가 주신 자료에 의하면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몰랐습니다. 그런데 올봄에 이렇게 택시 그런 분들하고 관련분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 이런 얘기를 해서 제가 자료를 봤는데 지금 우리 당진이 실제적으로 지금 전국의 평균이 인구 대비 309명대 택시가 1대고 우리 인접 천안시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많습니다마는 296명당 1대, 아산시가 314명당 1대거든요, 그런데 우리 당진시보다는 인구가 한 6∼7천 명 정도 많은데 서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 당진보다는 한 60여 대가 많네요, 그런데 우리 당진은 지금 533명당 1대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택시든 일반택시든 그런 쪽을 대변하려고 하는 게 절대 아니고, 저는 물론 자가용을 탑니다마는 택시를 어쩌다 한 번씩 타서 사실은 이런 줄 진짜 몰랐어요, 몰랐는데, 이 기사 분들 또 일반사람들 하면 택시 잡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왜 그러냐?” 알고 봤더니 이런 문제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타 도시에 말씀드렸지만 아산, 천안에 300여 명당 1대인데 우리 당진은 지금 533명당 1대면 이건 상당한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아까 5년 전에 용역을 했다고 하셨는데 용역을 해서 지금 국토부에서 택시총량 계획에 따라서, 5개년 계획에 따라서 하는 것 아닙니까? 용역을. 그러면 한번 용역을 해서 국토부 또 도에서 면허라든가 그 증차대 수를 정해 주기 때문에 우리 당진시도 따라간다는 건 이해를 해요, 그런데 다시 올해까지 하고 2025년부터 다시 5개년 계획을 수립하잖습니까? 그러면 지금 택시가 이렇게 차이가 나고 우리 당진시 인구는 늘어나고 그런 상황에 5년 전의 택시, 지금 3∼4년 전의 택시의 어떤 그 용역을 그대로 따라서 하는 것은 이건 너무 우리 시민들의 택시면 버스 다음에 어떤 교통의 어떤 그런 일익을 담당하는 그런 건데 택시가 너무 적지 않느냐? 지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반택시 제가 회사도 만나봤고요, 그다음에 개인택시 하는 분들도 좀 많이 만나 봤어요, 그랬는데, 일반택시를 개인택시로 증차를 하게 되면 개인택시 하는 분들이 “우리 개인택시하는데 불이익을 당할까” 이런 얘기가 나오줄 알았는데 전혀 아니더란 얘기죠, 개인택시 분들도 증차를 원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또 우리 국장님도 계시는데 우리가 2025년도 제5차 택시총량계획 때까지 기다릴 게 아니라 중앙정부에 국토부에 건의를 하든가 해가지고 택시를 어느 정도 우리 인구 실정에 맞게 증차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현실적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 국장님이 답변 한번 해 주시죠.

봉회

구봉회교통과장

저희가 그런 요구사항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용역비를 예산에 반영해가지고 용역을 저희가 추진을 했습니다. 했는데, 증차요인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예? 어떻게 다시 한번만요.

봉회

구봉회교통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국토부에도 재산정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허용해달라는 걸로 해가지고 건의도 드렸고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증차요인이 없는지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서 저희가 용역비를 반영해가지고 용역을 실시했는데 증차요인 발생을 안 했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증차율이 발생을 안 했다는 뜻은 무슨 뜻인가요?

봉회

구봉회교통과장

증차요인이 그러니까….

영훈

서영훈위원

증차요인?

봉회

구봉회교통과장

예, 그러니까 지금 택시총량이 321대인데 그 이상 택시총량이 나와야 되는데 택시총량이 안 나와서 저희가 증차요인이 없었단 말씀을 드립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그러세요, 그럼 아까 자료에 보면 이게 그러면 천안이라든가 아산 같은 데는 300명당 1대인데 우리 당진은 533명당 1대면 이게 지금, 우리 요인이 없다는 겁니까? 개인택시 내지는 일반택시 분들하고도 미팅을 해보셨을 거 아녜요?

봉회

구봉회교통과장

저희가 예전부터 저희 군지역일 때부터 법인택시 종사자들은 택시면허를 내달라는 민원이 있었고요, 개인택시 관계자 분들은 증차하면 안 된다는 민원이 있어가지고 저희는 군지역일 때부터 택시총량제 지침을 준용해가지고 저희 자체적으로 그걸 판단해서 증차를 않고 택시총량제 지침에 의해서 용역을 통해서 꾸준히 그걸 용역을 실시해서 택시총량을 산정해가지고 공급을 해 왔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제가 외람된 말씀인데 우리 과장님 계시는데 우리 위원장님! 택시 이쪽 팀이 우리 전민협 팀장님이죠? 우리 전민협 팀장님 지난번에 저 하고도 택시 관련 일반택시 관련 그분들하고 미팅도 한번 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 팀장님이 보시기에도, 우리 과장님 이거 말씀드리기 좀 그런데, 맞나 틀리나 이걸 좀 확인하는 건 좀 죄송한, 저도 질문이긴 한데 우리 팀장님이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위원장님 제가 팀장님한테 답변 제가 요구해도 되겠습니까?

명수

윤명수위원장

예,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예, 마이크에다 이렇게 대고 해주세요.

그럼 타지방에 비해서 우리 당진만 유독 이렇게 적고 그다음에 현실적으로 용역이 그렇게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다면야 뭐 자료에 의해서 연구발표이기 때문에 저도 이해는 할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 현장의 목소리를 우리 팀장님하고 저하고 그때 같이 들었잖아요.

그런 상황인데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네요, 용역의 어떤 매뉴얼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시 과장님한테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물론 용역이 그렇다면 할 수 없지만 어떤 다른 지방에 비해서 연구 용역사의 그 어떤 틀릴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다시 한번, 용역을 뭐 재차 하라는 게 아니라 용역의 어떤 매뉴얼이라든가 이런 연구방식을 한번 살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마무리로 답변해 주시고 제가 그만하겠습니다.

봉회

구봉회교통과장

예, 답변, 택시총량제 국토부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연구용역을 하게 되면 실차율과 가동률을 가지고서 저희가 증차요인이 없는지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택시 미터기를 조사를 해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증차요인이 있는지를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지금 총량제 지침이 완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년도에 다시 또 용역을 5개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내년도에 용역을 해서 2025년부터 또 반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침이 변형되지 않는 한 증차요인이 저희 없을 것으로 보고, 방금 팀장님께서 말씀 있었지만 국토교통부에 지침을 좀 완화해달라는 건의를 드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 인구수 대비 적정 택시는 지금 현재 773명당 1대가 못 미치는 그런 지자체에 대해서는 773명에 1대꼴로 택시가 증차될 수 있도록 그것은 인구수 대비로는 그렇게 국토부 지침에는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553명이기 때문에 아직 그 기준에는 못 미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예, 그 기준에는 못 미친다고 할지라도 타지역, 타지방의 어떤 사례들도 같이 이렇게 보면서 현장의 목소리도 좀 들어보시면서 우리 교통체계에 대해서, 택시교통체계에 대해서 한번 좀 체크하고 한번 정리를 해야된달까 이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서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초선의원님들은 제가 시간제한을 두지 않고 배려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재선 의원님들 서영훈 위원님 1건 간단히 하신다고 했는데 15분 하셨어요, 다시 한번 우리 재선의원님들 먼저 모범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소관 사항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더 이상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의 감사할 사항이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사항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구봉회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윤주동 토지관리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토지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과 소관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옥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옥위원

예, 전영옥 위원입니다. 토지과 관련 소관 요구목록 378번, 379번, 380번, 383번에 대하여 일괄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저도 초선의원입니다. 좀 요구목록이 많다 보니까….

명수

윤명수위원장

예, 배려를 해드리겠습니다.

전영옥위원

이렇게 10분씩 10분씩 나누어서 한다고 생각하시고 양해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요구번호 383번, 토지관리과 소관 위원회 관련 최근 5년간 자료요청을 했는데요, 우리 윤주동 과장님 토지관리과장으로 보직 발령받으신 지 몇 년째 되시는 거죠?

주동

윤주동토지관리과장

지금 3년 좀 넘었습니다.

전영옥위원

2019년도 7월 1일 자로 발령받으셨습니다. 지금 만 4년 됐어요. 토지관리과 소관 위원회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주소정보, 지명, 경계결정, 지적재조사, 공유토지분할위원회 해가지고 총 6개인데요. 우리 토지관리과가 당진시에서 돈을 벌어들이는 과입니다. 개발부담금이라든가 공시지가라든가 각종 돈을 벌어들이는 지원부서라고 이렇게 보면 되는데, 그만큼 토지관리과가 어떤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과장님이 오래 한 부서에 이렇게 계시다고 판단해도 그것도 틀리지 않은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주민 재산과 관련해서 관련된 그런 업무를 수행하다 보니까 전문성도 필요하고 이렇다고 생각하는데요,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과장님께서 부임하신 이후로 4년 동안 6개 위원회 열린 게 총 55회 정도가 열렸어요, 55회 정도가 열렸는데, 한번 여쭙고 싶은 것은 경계결정위원회 매년 한 거 4건 빼고는 모두 다 서면심의를 하셨어요, 물론 중간에 코로나 정국상황도 있었지만 19년도에 코로나 정국 아닐 때 또 23년도, 22년도 말에 코로나 정국 아닐 때도 모두 다 서면심의를 하셨습니다. 우리 당진시 조례에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보면 제4조에 설치요건, 업무의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위원회가 이렇게 설치가 되게 되어 있는데, 6개 위원회는 다 근거 조항이 있습니다. 설치 근거가 있는데, 이게 과장님, 그 위원회는 개최심의가 원칙이라는 것 알고 계세요?

주동

윤주동토지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영옥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다 서면심의를 하셨는지 말씀 좀 해보시죠.

주동

윤주동토지관리과장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코로나 시기에 많이 겹쳐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저희 위원회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라든지 그 특성상 시기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위원들을 전체적으로 소집해가지고 심의하기에는 어려움이 좀 있었다는 말씀으로 양해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영옥위원

지금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도 중요한 안을 결정할 때 하고 또 공시지가 결정할 때 이런 것은 시기가 정해져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민원이 들어왔을 때, 불복 민원이 들어왔을 때 하는 건데 이것은 핑계인 것 같아요. 지금 관행적으로, 이거 뭐 국민의 재산을 다루는 중요한 위원회도 있는데 지적재조사위원회 같은 경우도 민원이 상당히 많거든요, 민원이 많고, 지적에 불복하는 사람들도 많고 또 돈도 왔다갔다 해야 되는 사항도 있고, 이런데 다 서면심의를 한다는 것은 이것은 관 편의주의로 이렇게 운영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감사법무담당관 감사 때도 한번 지적한 사항인데 이것은 행정편의주의이고 관행위주의 어떤 행정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이것은 감사 지적 사항에 들어가요, 소극행정, 앞으로 이 부분 좀 챙겨주셨으면 하고요.

주동

윤주동토지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영옥위원

다음으로 378번, 379번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379번에 최근 10년간 무등록중개업소 단속현황을 이렇게 목록을 요청했는데요, 총 23건이 왔습니다. 그래도 과장님 재임 시절에 19건 정도가 단속현황에 나오는데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것은 이 19건 중에서 우리 부동산관리팀에서 단속을 나간 적이 있나 아니면 그런 건 좀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건수로. 나머지는 제가 알기로는 다 신고가 들어와가지고, 민원이 들어와서 지금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주동

윤주동토지관리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무등록중개업소 단속현황을 보시면 저희가 시군합동단속을 병행해서 한 경우도 있고요, 대부분 저희가 특사경 업무를 병행하고 있는데 경찰서에서 행정청에 통보온 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처분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전영옥위원

지금 토지관리과에 특사경 가지신 분들이 몇 명이나 되죠?

주동

윤주동토지관리과장

지금 3명입니다.

전영옥위원

3명입니까?

주동

윤주동토지관리과장

예.

전영옥위원

어디 어디에 있죠?

주동

윤주동토지관리과장

저희 부서는 3명이고요.

전영옥위원

그러니까 토지관리….

주동

윤주동토지관리과장

부동산관리팀에 팀장 이하 직원 2명해서 3명입니다.

전영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재임 이전에는 시군합동단속도 나가서 무등록중개 이렇게 해서 벌금 매긴 건이 많아요, 한 8건 정도 되는데 지금 과장님 재임 시절에는 그런 게 별로 없습니다.

주동

윤주동토지관리과장

그것도 마찬가지로 코로나 이후에 합동단속을 하지 못했습니다. 합동단속은 도하고 교차단속을 하는데 그런 상황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영옥위원

예, 이어서 378번, 최근 5년간 실거래 신고건수 해서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요, 우리 지원부서 제가 요청한 건이 있으면, 그거 좀 크게 좀 안 보이나요? (자료영상) 안 보일까요? 「공인중개사법」에, 예, 그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중개를 하고 실거래 신고를 안 하면 최고 5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먹게 되어있습니다. 아시죠? 과장님.

주동

윤주동토지관리과장

예.

전영옥위원

사안별로 해서 금액이 5억 이상 넘는다든가 이런 것은 따지는 방법이 있는데 최고 500까지 벌금을 맞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중개사들은 지금 많이 계도가 돼가지고 본인이 중개하는 것은 꼭 실거래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주동

윤주동토지관리과장

예, 많이 개선됐습니다.

전영옥위원

전산시스템이 또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뭐 저는 99.9% 이상 실거래 신고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가 PPT 자료를 띄운 취지는 지금 토지 부분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부분 저기 빨갛게 동그라미 친 부분 보시면, 2022년도 것 볼까요, 합계가 토지실거래 건수 신고가 7,466건인가요, 제가 시력이 좀 안 좋아가지고, 이렇게 되는데 그 옆에 당사자 그러니까 매도 매수인이 172건, 중개사가 1,103건, 기타는 법무사한테 대행해서 이렇게 맡기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6,191건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지금 19년, 20년, 21년, 23년도 1월부터 31일까지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 밑에 보면, 동그라미 밑에 보면 중개사가 실거래 신고한 율이 15%밖에 안 돼요, 기타가 83%, 23년도 3월까지도 중개사 11.6% 이렇게 밖에 안 됩니다. 이건 무슨 의미를 포함하고 있냐면, 지금 당진에는 무등록중개업자들이 상당히 많다는 얘기예요, 대부분의 토지 시장은 일명 국민들, 시민들이 알고 있는 떴다방, 무등록중개업자들이 중개를 대부분 점유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물론 다는 아닙니다. 다는 아니지만, 지금 건수도 그렇지만 또 필지 수로 보면 몇 만 건씩 나와요, 엄청납니다. 제가 관련 부서에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그전에 과장님, 무등록중개업 하다가 걸리면 벌칙이 얼마나 되는지 아시죠? 1,000만 원 이하 1년 이하의 징역부터 최고는 3,000만 원 이하 3년 이하의 징역까지 처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벌칙도 상당히 크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찾을 수 있는 해법은 뭐냐? 법무사를 통해서 들어온 실거래가 신고는 1년에 6∼7천 건 되니까 다는 못 하더라도 표본 추출을 해서 다만 한 달에 몇 건씩이라도 해서 매도 매수인이 실거래가 신고서에 항상 매도인, 매수인 전화번호가 들어갑니다, 핸드폰 번호가. 자! 의지만 있으면 매도인, 매수인한테 전화해서 “아니 이 땅 어디서 소개했습니까?” 한마디만 물어보면 관에서 물어보기 때문에 다 겁먹고 알려주거든요, “신평의 아무개가 소개했다” 뭐 “당진의 아무개가 소개했다” 나옵니다. 이게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지금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을 좀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고요. 이게 전체 당진시의 이미지 제고에도 상당히 기여할 거로 봅니다. 제가 오랫동안 이 업을 하다 보니까 무등록중개업자한테 토지를 사기 맞아가지고, 사가지고 목매달아, 저하고 동갑입니다, 그 사람. 목매달아 죽은 사람이 있어요. 50만 원짜리를 100만 원에 속아서 산 거야, 결국은 싸우다 싸우다가 법정까지 가다가 막 분에 못이겨서 자살까지 했는데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또 자격증 빌려서 하는 사람 그 사람 아무것도 몰라요, 뭐 양도세가 뭔지 취득세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소개받아가지고 등기부등론 판독할 줄 모르는 사람한테 소개를 받았어요, 이 사람들 젊은 사람들인데 가산 다 탕진해가지고 가정 깨지는 것도 봤습니다.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1년에 6∼7천 건씩 들어오는데, 말이 많아집니다만 토지관리과에서 얼마든지 의지만 있으면 이것 관행을 어느 정도 정리하고 갈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요, 좀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한번 지적하고 넘어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죠.

주동

윤주동토지관리과장

물론 위원님이 부동산 전문가시기 때문에 잘 아시는데 기타대리인 거래인 경우에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당사자 거래인 경우,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기획부동산 또는 무허가 중개업소가 중개하는 경우, 또 세 번째는 개업공인중개사임에도 불구하고 중개물건을 법무사에 위임하는 경우인데 지금 통계에서 잘 지적하셨는데 2022년에는 사실 건수 많은 것들이 저희가 토지분할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져서 기획부동산 형태로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통계가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그런 부분을 모니터링해가지고 저희 시뿐만 아니고 충남도 어떤 회의가 있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타대리인에 대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것을 한번 추진해보겠습니다.

전영옥위원

예, 지금 건수로 보면 그 말씀이 맞는데 그것으로 보면 지금 점점 좋아지고는 있습니다. 10% 미만일 때도 많았는데 좀 좋아지고 있네요, 15%까지 올라갔다는 것은 좀 고무적인 일인데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주동

윤주동토지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영옥위원

그다음에 요구목록 380번 표시광고관련 상위관청에서 받은 공문내역 이렇게 해서 제가 행감자료를 요청했는데요. 표시광고 관련해서 지금 시민들은 대부분 모르실 텐데 좀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이 부분 무슨 법률인지 설명해 주시죠.

주동

윤주동토지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표시광고 위반된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인터넷이나 포털에서 부동산에 대한 광고를 많이 하고 있는데 2021년도 8월에 논란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2022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표시광고 위반에 대한 부분이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2022년 1월부터 3월까지는 계도기간을 주고 4월부터는 네이버포털과 저희 국토부에서 한국감정원 전신인, 전신 한국감정인 지금 한국부동산원과 업무제휴를 해서 인터넷포털과 저희 국토부 실거래시스템을 연동을 해서 거래가 성사됐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포털에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모니터링 이후에 그 건에 대해서 각 지자체에 위반이 되면 그 지자체에 통보를 해서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전영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취지가 지금 과태료 500만 원 건인데 상당히 큰 건이거든요, 그런데 입법 취지가 뭐냐면 한 참 집값이 상승되던 시기에 그 허위매물 광고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끼매물이라고 하죠, 자동차 매매상사에서 없는 차 미끼매물 던지듯이 “우리 업소는 매물이 많다” 이거 광고하기 위해서 대부분 네이버 부동산에 광고를 하는데요, 그것 한 가지 하고, 또 한 가지는 집값을 띄우기 위해, 우리 아파트단지 집값을 띄우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2억 5천짜리를 3억에 올려놓고 이런 거 이제 허위매물, 교란하는 행위를 좀 막아보고자 생긴 입법취지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네이버 부동산에 물건 매도 아니면 임차 의뢰 광고를 받아서 물건을 올립니다. 물론 유료광고예요, 한 2,000원 정도 이상 들어가는데요, 건당,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오늘 계약을 합니다, 임대차건 매도건 그러면 오늘 바로 광고를 내려야 되요, 그런데 대부분이 임대차나 매도매물이 30일 이내로 실거래가 신고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진 안 내립니다, 왜 그러냐면 그 안에 아파트 같은 경우는 변수가 많아요, 뭐 신랑 앞으로 했다가 자기 앞으로 명의변경 해달라는 사람들도 있고, 중간에 물려달라는 사람들도 있고 좀 사안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유료광고다 보니까 안 내려요, 안 내리는데, 지금 많이 계도가 돼가지고 실거래가 신고할 때 보통 계약하면 1주일 이내에 합니다. 30일까지가 기한인데, 그다음 날 한다든가 1주일 안에 해버려요, 실거래가 신고를. 그러면 이게 국토거래정보망하고 연동이 되어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6월 1일자 계약하고 신고는 6월 5일날 했는데 광고를 내린 시점을 6월 1일 날짜로 보는 거예요, 계약날짜로, 나는 6월 5일날 실거래가 신고를 하고 광고를 내립니다. 내리는데, 국토부에서는 6월 1일 자로 보는 거예요, 시점을, 그래서 이게 맞은 과태료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22년도 1월달부터 3월달까지 계도기간을 거쳤고, 잠깐 자료화면 좀 올려주시겠습니까? 좀 크게 해 주세요. (자료영상) 상단에 보시면 제가 빨간 줄 친 곳이 있습니다. 22년 6월 14일 중개대상물 표시 광고에 대한 규칙 준수 홍보공문 발송을 토지관리과에서 합니다, 중개업소에. 자! 조심하라고 하는 건데요, 4월부터 시행을 하는 건이거든요, 3월달까지는 계도기간이고. 하단에 보면 22년도 6월 1일부터 충남도청에서 모니터링 결과 통보를 합니다. 22년 4월분 위반, 그 밑에 7월달에는 22년 5월도 위반 이렇게 쭉 해서 나옵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서 상단에 보면 3월 25일날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하는데 지금 현재 아래 가로 편에 보면 이게 90건이에요. 90건인데 4억 5천에 대한 과태료 예고 통지가 중개업소에 나가게 됩니다. 뭐를 지적하고 싶냐면 자! 6월달에 충남도청으로부터 모니터링 통보를 받았으면 그때 당시에 바로 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렇게 모아놓을 게 아니라, 지금 4억 5천 이거 장난 아니잖아요, 지금 많이 맞은 사람은 네고통지를 받은 사람은 최고 4천까지 받았는데 500서부터 해가지고, 이건 아니다, 이건 업무태만을 넘어서 이건 뭐 직무유기까지 볼 사안이다, 아니 6월달에 단속해서 봐주든 안 봐주든 단속을 했으면 그 뒤에는 건당 500만 원짜리인데 바보가 아닌 이상은 조심할 것 아닙니까? 이거 뭐 6건씩, 7건씩, 8건씩 모아서 한꺼번에 이렇게 때려버리면 죽으라는 소리랑 똑같다는 소리예요. 이건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제가 지적을 하는 거고요. 다행히도 뭐 구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이거 결과가 어떻게 됐죠?

주동

윤주동토지관리과장

일단은 논란도 많이 된 사항인데요, 전국적으로 보면 2020년 4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전체 약 3만 4천 건이 발췌가 됐고 그중에서 의심사건에 대한 게 6,116건이 각 지자체에 통보된 사항이고, 저희 시 같은 경우에 3월까지 통계가 38개 업소에 90건이 접수가 된 상태인데 저희가 처분이 늦게 된 것은 인정합니다. 인정하고 다만, 행정절차법, 그러니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가지고 그 내용을 갖다가 위반된 내용을 행정예고를 했고 그 이후에 사전의견청취를 받아가지고 현재 정도가 심한 8건과 5건 위반된 건에 대해서 500만 원씩 과태료 부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영옥위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천안시하고 아산시 또 인근의 서산시는 첫 예고통지 보내고 다 계도조치를 했어요. 계도조치해가지고 다 봐줬습니다. 맞죠? 그래서 우리 당진시도 그렇게 했습니다. 결국은 그렇게 했는데, 제가 이번 행감을 통해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엄할 때는 엄하고 질서가 유지되려면 엄해야 된다는 것은, 일벌백계로 해야 된다는 것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 관내 370여 개 중개업소들이 있는데 그 이외의 음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무등록중개업자에 대한 어떤 잣대도 엄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한번 드리겠고요, 어쨌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토지관리과 소관 요구목록 4건 모두 감사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전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지관리과 소관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수위원

심의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드론 관련해서 자료요청을 드렸는데 토지관리과에서 이 자료를 제출하셨더라고요, 그러면 앞으로 드론 관련 업무를 보실 의향이 있으셔서 제출하신 건지?

주동

윤주동토지관리과장

드론 업무,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심의수위원

예.

주동

윤주동토지관리과장

저희가 드론 업무가 지자체 중에서는 성남이 가장 앞서 있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벤치마킹 이후에 2018년 7월에 유인 무인비행장치 운영 규정을 만들어서 마침 2018년도 말에 신성대학교에서 드론 교육과정이 있어서 그때 그걸 좀 말씀드려서 2명이 드론 자격증을 취득해서 2019년도에 드론을 구입해서 저희가 행정적인 지원을 또 저희가 필요한 측량 분야 또 정사영상 분야는 저희가 직접 촬영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의수위원

일단 자료를 제출하셨기 때문에 요구번호 384번, 드론 사용 확대에 따른 담당 공무원 지원계획, 교육관리와 총괄부서 신설계획에 따른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저도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도 신성대에서 드론 자격증을 취득했거든요, 그래서 이 절차라든지 이런 건 좀 알고 있는데요, 제가 왜 감사를 하게 됐냐면 앞으로 행정에서도 드론이 많이 확대될 것이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고자 이렇게 감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사 시작하겠습니다. 당진시 직원들이 드론 자격 보유 현황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주동

윤주동토지관리과장

2018년도를 시작으로 해서 저희 1종, 그때 당시 구분이 4종까지 구분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1종 자격증 현재 7명, 저희 부서 7명 취득을 하고 있고, 금년에 2명이 한국교통안전진흥공단에 지원금 85%가 지원돼거든요, 지자체 15% 해가지고 250만 원 지원받아서 현재 신성대학교에서 실기시험만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곧 9명 1종 자격증을 취득하게 됩니다.

심의수위원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당진시가 타 시군에 비해서 자격 취득비율이 맨 꼴찌인데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동

윤주동토지관리과장

우선 2019년도까지는 저희들이 자격을 많이 취득을 했는데 2020년도에 교육기회 부여가 덜 돼가지고, 이게 서로가 교육을 가려다 보니까 형평성에 문제가 생겨서 교육담당자들이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별도로 필요부서, 꼭 필요부서를 신청을 받아서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교육을 지원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심의수위원

앞으로는 드론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거기에 따른 운영인력이라든지 이에 대한 지원계획이 있습니까?

주동

윤주동토지관리과장

저희가 지원계획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사실은 드론이 방제 분야 여러 가지 행정 활동에서 촬영뿐만 아니고 환경감시라든지 여러 분야에서 활용을 할 수 있는데 일단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저희 부서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 드론이 저희가 4대가 있는데 행정 쪽으로 지원을 하고 또 부서 이동이 없는 산림과라든지 아니면 안전총괄과의 방재직이라든지 이런 직원들은 드론 자격증을 취득해서 직접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그런 지원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심의수위원

그럼 아까 과장님께서 일정 기준으로 1인당 교육비가 250만 원이라고 했는데요.

주동

윤주동토지관리과장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심의수위원

혹시 그러면 당진시에서 공무원들이 드론 교육을 받을 때 예산 지원한 적이 있습니까?

주동

윤주동토지관리과장

예산 지원은 일단 교육비를 신청해가지고 그 교육했고, 최근에는 드론취득에 대한 부분들이 다양한 형태로 정부에서 지원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저희 과 같은 경우에는 교통안전진흥공단에 신청을 해서 2명이 현재 지금 80% 지원을 받아가지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의수위원

지금 부시장님이나 시장님이 계시면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했었는데 안 계셔가지고, 자치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순

이일순자치행정국장

예.

심의수위원

앞으로 이게 드론이 확대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드론을 한번 띄우려면 촬영 허가도 받아야 되고 이걸 가지고 항공청이나 관할 부대에 비행 승인을 또 별도로 받아야 만이 드론을 띄울 수가 있습니다. 회계과에서 자동차를 관리할 때 보험이라든지 수리라든지 이런 것을 다 해놨다가 필요한 직원이 있으면 차량배차 신청을 해서 사용하듯이 드론이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해서 이것을 담당하는 부서를 신설해가지고 드론 관련된 업무를 총괄해서 긴급상황이라든지 그다음에 위급사항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때 언제든지 드론을 날릴 수 있는 스탠바이 상태를 유지하려면 담당부서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저는 당진시에 드론을 총괄하는 부서, 팀이라도 신설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 주십시오.

일순

이일순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이 가고요, 신설 부서, 팀 신설 부분에 대한 부분은 현재 조직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전문기관에 용역 의뢰해서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말씀 주신 사항에 대해서 같이 검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의수위원

드론이 금방 시동걸어 뜰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모든 절차를 밟아서 떠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필요로 하는 담당자가 허가를 맡아서 띄우려면 시간적이나 이런 게 안 맡기 때문에 담당부서에서 이것을 언제든지 갖추어놨다가 필요한 직원이 요청을 하면 바로 띄울 수 있는 상태로 유지되도록 팀을 신설해 줄 것을 주장하면서 꼭 관철될 수 있도록 국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순

이일순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심의수위원

이상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심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김명진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요구번호 382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현황 및 향후 지정 계획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한테 도시과가 없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하겠습니다. 우리 시 토지거래허가 구역 지정은 보니까 2005년부터 3년간 했다가 자료 보니까요, 1년 연장해서 4년 했네요? 여기 자료 보니까. 그때가 당진시가 부동산 붐이 막 일어났을 때인가요?

교학

구교학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할 때 지금 우리가 해서 도에 올리면 보통 처리 기간이 얼마가 걸리죠?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때문에 이게 단발 건 갖고는 않죠? 심의위원회를. 여러 개 같이 합해서 하기 때문에….

교학

구교학건설도시국장

도시계획위원회는 매월 한 번씩 열리기 때문에 시기만, 보통 다음 달 열리려면 전날 초에 신청을 하면 다음 달 상정해줍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우리 같은 경우 도지사가 지정하는 거죠?

교학

구교학건설도시국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우리 시가 지금 현재 우리 시도 시장님이 개발행위 제한은 할 수 있죠?

교학

구교학건설도시국장

개발행위제한 건은 시장군수한테 있고요, 토지거래 허가 제한은 도지사한테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국장님한테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면 2015년도에 합덕에서 합덕역 관련해서 유출돼가지고 그때 막 쪼개기 해갖고 뭐 이런 일이 있었고, 또 지금 민선8기 오성환 시장께서 대단위 사업을 많이 지금 진행한다고 하다 보니까 제가 혹시 그런 일이 또 있을 까봐 우리가 물론 우리 전영옥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해가지고 조례도 제정됐지만 특히, 28일날 예를 들어서 호수공원 관련해서 발표한다, 이렇게 할 때 우리 시가 이런 걸 사전에 준비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제가 국장님한테 지금….

교학

구교학건설도시국장

지금 28일날 발표하면 다음 달 중에 개발행위제한과 토지거래도 동시에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래서 이걸 염려하신 분이 많습니다. 해양경찰청연수원이라든지 호수공원 그다음에 도비도 관련 지금 우리 시에 추진하려고 하는 게 많이 있는데 또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이런 불상사가 생기고 우리 시가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는 이런 경우가 생길까봐 그래서 제가 이걸 국장님한테 질의하는 거고요. 이거 보니까 이 내용이 그거네요,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이나 우려 지역, 관련 법에 보니까 우리가 지정할 수 있는 항목들이 지금 대단위 프로젝트를 운영할 때 다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도시과도 국장님 소관이고 토지관리과도 소관이니까 이걸 유기적으로 잘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학

구교학건설도시국장

예, 하여튼 개발을 전제로 검토를 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이런 부동산투기라든지 작물 외 재배하는 이런 행위를 제한하기 위해서도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호수공원뿐만 아니고 합덕순성일반산단 하려고 하는데도 지금 검토를 해서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김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지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더 이상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의 감사할 사항이 없으므로 토지관리과 소관 사항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윤주동 토지관리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고동주 수도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도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숙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숙위원

과장님 준비되셨어요?

동주

고동주수도과장

예, 됐습니다.

최연숙위원

지금 장마철이 도래됐거든요, 그런데 장마철에 저는 우리 당진시에 물 부족한 정책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상하수도 누적 적자 현황과 같이 하겠습니다. 요구번호 공통 38번, 요구번호 일반 394번 두 가지 하겠습니다. 당진시가 물 부족 국가로, 국가가 아니라 도시로 이미 지정이 됐습니다. 그렇죠?

동주

고동주수도과장

예.

최연숙위원

그런데 당진시는 지금 물에 대해서 사실은 전혀 심각성을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물이 풍부하기 때문에, 바다도 있고 또 담수호도 많고 그렇죠?

동주

고동주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연숙위원

그렇지만 우리가 식수로 쓰고 있는 것은 지금 어디에서, 우리 당진시 자체 내에서 식수원을 공급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대청호하고 보령댐에서 식수원을 공급받고 있죠?

동주

고동주수도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청호하고 보령호에서 공급을 받고 있고, 자체적으로 물을 생산해서 공급하는 것은 합덕에 있는 지하수, 지하수 보존구역이 있습니다, 합덕에. 거기서 하루에 1일 2,400톤 정도를 생산해가지고 공급하고 있습니다.

최연숙위원

합덕에서는 몇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 거죠?

동주

고동주수도과장

저희가 당진시가 하루에 5만 5,000톤에서 6만 톤을 쓰는데요, 합덕이 지금 4,500에서 5,000톤을….

최연숙위원

10분의 1이네요.

동주

고동주수도과장

예, 그 정도 쓰고 있습니다.

최연숙위원

그럼 나머지 90%는 결국은 자립이 안 되고, 자족이 안 되고 외부에서 물을 사다가 쓰는 저기죠?

동주

고동주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청호가 76% 정도 되고요, 그 나머지 보령호가 되겠습니다.

최연숙위원

우리가 몇 년 전 4년 전에 식수난으로 굉장히 어려웠었죠?

동주

고동주수도과장

예.

최연숙위원

그때 가뭄이 너무 심해서 전 국토가 다 매말랐던 기억나시죠?

동주

고동주수도과장

예.

최연숙위원

그때 당진시도 취약 지구에서는 급수를 하고 그랬던 기억이 여실히 나고 있는데 맞죠?

동주

고동주수도과장

그때 좀 부족한 면이 있었는데 저희가 보령호는 조금 부족해서 서산에서 이제 중단을 했고요, 그 부족한 것은 대청호 물을 순환해가지고 저희 관내에 공급하는 것은 큰 무리는 없었습니다.

최연숙위원

과장님 만약에 또 그런 사태가 온다면 앞으로 기후 위기로 인해서 계속 좀 악화될 것 같은데 지구에 보면, 유엔에서도 보고서에 보면 3분의 2 정도가 물 부족에 시달릴 거다, 이렇게 예고를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당진시의 좀 대안은 있나요?

동주

고동주수도과장

뭐 특별하게 대안을 가지는 것보다는 저희 자체적으로 시민들께서 우선적으로 도움을 주셔야 되겠지만 절수 운동을 준비를 해가지고 지난 4월달에 절수 캠페인을 실시했고요, 지속적으로 절수 캠페인을 실시했고요, 지속적으로 절수 캠페인을 실시해가지고 우선은 저희가 물 쓰는 양을 줄이도록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최연숙위원

물을 쓰는 양으로 조절한다고, 절감을 한다고 물 부족에 대한 것을 해결할 수 없는 그 정도 저기는 아니죠?

동주

고동주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연숙위원

미약하죠, 사실은 정책이 물에 대한 심각성을 모르고 우리가 물에 대한 위기감이 아직은 없기 때문에 이런 대안을 하지 않았던 거죠.

동주

고동주수도과장

물 값이 좀 싸서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최연숙위원

예전의 속담에도 있죠, 물에 대한 속담이 있기 때문에 물에 대한 경각심을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빗물 재활용 또는 하수 재활용 많이, 우리 당진시에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동주

고동주수도과장

저희가 빗물은 공공시설하고 일부 개인시설 아파트 공동주택 이런 가운데 저희가 19개소가 있습니다. 공공시설이 열한 군데가 있고 공동주택이 여덟 군데가 빗물 재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사실 소량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하고 재이용같은 것은 지금 당진하수처리장 재이용 수를 지금 농업용수로 생산을 해가지고 갈산리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1일 1만 2,000톤인데 평균 7,000톤 정도는 농업용수로 공급을 하면서 농업용수와 당진천 하천용수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최연숙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우리가 대안은 될 수는 없는 거네요. 일부 대안일 뿐이죠?

동주

고동주수도과장

앞으로도 재이용수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거고요, 지금 당진처리장 증설하면서도 재이용수를 지금 시곡천에다 공급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고, 합덕처리장이라든지 고대부곡하수처리장이라든지 이런 쪽도 재이용수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연숙위원

제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 자료요구를 한 것을 보니까 사실은 반 페이지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물 부족도시 해결을 위한 대책이 있느냐? 물재이용 관리계획, 수도정비 기본계획, 가뭄 대비 절수 홍보 이렇게 세 가지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많은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다른 도시에서는 물 순환도시라는 것을 이미 선언을 하고 선포를 하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더라고요, 혹시 물순환정책이라고 알고 계신가요?

동주

고동주수도과장

문구는 들었는데 제가 접해보진 못했습니다.

최연숙위원

이미….

동주

고동주수도과장

송도라든지 이런 데는 하는 거로 들었습니다.

최연숙위원

2018년도부터 종합적인 물 부족 사태를 대비해서 그것을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좋은 정책이다, 그런데 당진에서는 한번도 이런 문구를 들어본 적도 없고 이런 업무보고 때 이런 정책이 없어서 제가 한번 조사를 했습니다. 현재 제가 얼마 전에, 두 달 전에 안동을 갔습니다. 안동을 방문했는데 거기서 제가 시의원을 한 분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안동시는 물 부족에 대비해서 물순환도시를 선포해서 2018년도부터 정말 제대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 특히, 빗물 관리 그리고 하수재이용관리 그다음에 빗물이 그냥 흘러내리지 않고 지하수관리까지 다 하고 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선진화된 이런 저거를 하고 있지” 15개 시군에서는 우리는 아무도 하지 않는 정책을 이미 안동, 울산, 김해 그리고 대전에서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많이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행감의 주제로도 행감을 이번에 감사지적으로 이 부분을 꼭 해야 되겠다고 제가 조사를 했습니다. 당진시는, 이게 공모사업으로 했던 겁니다. 이게 5개 도시가 제가 지금 발표한 5개 도시는 다 환경부의 공모사업을 2018년도부터 해서 수백억 원의 지원을 받고 지금 체계적으로 물관리시스템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당진시도 혹시 이런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거나 대안을 마련할 생각은 있으신가요?

동주

고동주수도과장

아직까지는 재이용수를 우선적으로 추진하느라 거기까지 살피지 못했는데 그런 사항이 있으면 더 살펴가지고 저희도 다른 지역에 못지않게 물 자랑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축을 한번 마련해보겠습니다.

최연숙위원

물부족도시 수요는 2065년까지 2배로 증가한다고 합니다. 기후변화 영향은 또한 우리 당진시도 피해갈 수 없는 물부족도시로 현재 물 정책의 패러다임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는 겁니다. 과거에 정말 아날로그 방식대로 이렇게 하던 시대는 이미 지났습니다. 이미 디지털로 다 물순환도시로 선포를 하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당진시는 전혀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는 겁니다. 어떻게 제 생각이 다릅니까?

동주

고동주수도과장

저희 나름대로 준비는 하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서는 좀 부족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연숙위원

미래지향적으로 얼마 남지 않았어요, 기후위기나 환경의 파괴로 인해서 사실은 우리가 흘려버리는 물 또한 굉장히 많습니다. 버려지는 물 또한, 타지자체는 이런 것 하나도 다 지하수로 해서 모아놔서 정말 가물 거나 물 부족이 됐을 경우에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사진 좀 하나 보여주십시오. (자료영상) 물 스트레스 국가라고 이게 유엔에서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물관리 일원화 정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깨끗한 물, 윤택한 나라 그리고 안전한 식수 공급을 하겠다는 저런 일원화 정책을 지금 타시군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좀 넘겨주세요. 국가물관리위원회 출범해서 이미 물관리 정책을 선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물순환선도도시에서 저런 개념을 가지고 저런 추진 정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안동시의 사례입니다. 저렇게 빗물정원 그다음에 재화분같은 이렇게 해서 물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물순환선도도시 안동, 저렇게 지금 계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런 시스템을 마련해서 이미 안동에서는 2018도부터 그래서 굉장히 자랑이 많고 시민들이 우리는 이렇게 물에 대해서도 선도적으로 하고 시민들께서도 합심으로 굉장히 시민들한테도 홍보도 잘되고 있고 같이 함께 추진해가고 있습니다. 다시 페이지요. 대전은 식생형 빗물체류지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주세요. 저 구멍 있죠, 벽돌색으로 된 구멍이 바로 비가 왔을 때 빗물을 지하수로 흘려보내게 해서 다시 지하수에 저장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런 장치들이 시내 곳곳에서, 도로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순환선도도시 조성사업이 이미 전국에서 저렇게 파란물결로 제가 조성사업이 시작되고 있다고 그래서 당진도 물부족도시에서 이제는 저런 자구안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을까? 지금 과장님 화면을 보셨죠?

동주

고동주수도과장

예, 봤습니다.

최연숙위원

보고 나서는 느낌이 어떠세요?

동주

고동주수도과장

저희가 조금 부족한 면이 있는 것 같은데 저도 견학을 가 봤더니 타 외국 사례를 봤습니다. 거기는 빗물을 모아가지고 저장해 놨다가 타 용도로 많이 쓰는 그런 활용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럽기도 했는데 저희는 아직 예산규모라든지 재정여건이라든지 또 시설에 대한 여러 가지 규모나 이런 걸 봐가지고 점차적으로 노력해지고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연숙위원

이미 세계적으로 독일이나 영국, 프랑스 같은 데는 이미 10년 전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빗물 하나 하수재사용물 하나 또 여러 가지 하나하나 정말 허투루 쓰지 않고 정말 물이 부족했을 때가 왔을 때 그때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제가 그래서 이번에 좀 큰 그림이었지만 그래서 이번에 우리 당진시도 시민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물을 지속적으로 마실 수 있고 공급될 수 있게 수도과에서는 이런 정책적 대안 제시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래서 감사를 했습니다.

동주

고동주수도과장

예, 감사합니다.

최연숙위원

이해 하시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상하수도요금이 많이 적자가 생기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 얼마가 적자 났죠? 근 300억 원이 적자가 난 것 같은데.

동주

고동주수도과장

저희가 상하수도 요금 자체로는 적자는 아니고요, 저희가 시설물을 자산관리를 할 때는 시설물까지 관리를 하다 보니까 시설물에 대한 결손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까지는 적자가 있었는데 작년 말부터는 조금 흑자로 돌아서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하수도가 문젠데, 상수도는 물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공급을 해서 요금을 받지만 하수도는 하수도 요금에 비해서 하수 처리하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큰 적자가 생기고 있습니다.

최연숙위원

상수도는 적자가 안 나는데 하수도 처리에서 적자가 많이 나는 거잖아요.

동주

고동주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연숙위원

그렇다고 지금 물가상승이 지금 계속 다른 것도 많이 있는데 함부로 지금 쉽게 올릴 수도 없는 상황이죠?

동주

고동주수도과장

저희가 요금이 다른 충남 지자체 평균보다 좀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금같은 경우는 시민들 생활하고 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조금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어서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최연숙위원

본 위원이 올리자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대안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어떤 식으로든 예산 절감을 하든 아니면 공모사업을 통해서든 시설비 투자에 대해서 좀 더 확보를 하시고 상하수도가 안전하게 공급될 수 있게 그리고 질 좋은 서비스로 갈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건 행정의 역할입니다.

동주

고동주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계속적으로 누수율 감소라든지 시설개선을 위해가지고 누수율이 지금 저희가 15% 정도 됩니다.

최연숙위원

누수율로 인해서 손실되는 금액으로 환산하면 어느 정도 나오죠? 한 10억 정도 나온다는 것 같던데.

동주

고동주수도과장

저희가 1년에 10억 정도 그 정도 됩니다. 그래서 시설개선하고 노후관 개량을 하면 유수율 확보를 위해서, 유수율이 확보되면 조금 더 적자율이 좀 낮아질 거라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연숙위원

시민들에게 안전한 물관리 상하수도 관리 잘해 주시고요, 건강한 물을 언제든지 마실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쉽게 다루지 않는 감사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개선안을 가지고 대책을 좀 강구해 주십시오.

동주

고동주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최연숙위원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최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는 16시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36분 감사중지

16시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수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김명회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김명회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387번, 빗물 이용 시설 설치 관리 내역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전에 방금 최연숙 위원님이 말씀도, 행감을 했지만 제가 빗물 이용 시설에 대해서 재작년에 행감을 한번 했었습니다. 그 시설을 잘, 다시 관리를 잘하겠다고 수도과에서 이야기한 바 있어서 올해 다시, 다시 가서 훑어봤습니다. 빗물 이용 시설 설치는 「당진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시행을 하고 있지요?

동주

고동주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예, 전국적으로 지자체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설치하고 있는데 공공기관 신축 건물은 의무시설이지요?

동주

고동주수도과장

공공시설도 이제 그 지목 면적이 1,000제곱 이상에 대해서, 청사라든지 1,000제곱 이상에 대해서는 의무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예, 우리 시 신축 공공기관은 다 설치하셨지요?

동주

고동주수도과장

저희가 11개 설치되어 있고 앞으로 해야 될 거는 지금.

명회

김명회위원

신축 건물에 대해서요, 이번. 작년, 올해, 3년 동안에 설….

동주

고동주수도과장

예, 설치돼, 설치가 돼, 되어 있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다 되었습니까?

동주

고동주수도과장

예.

명회

김명회위원

당진3동, 2동. 거기가 1,000㎡ 다 넘지 않는가요? 다, 거의 다 되어 있다, 이 말씀이시죠?

동주

고동주수도과장

당진3동, 2동은 지금, 제가 확인한 바에는 지금 대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대상이 아니다?

동주

고동주수도과장

예, 지금 제가, 죄송합니다만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지금 아닌 걸로 되어 있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아닌 걸로 되어 있다?

동주

고동주수도과장

2동만 지금 되어 있습니다, 2동.

명회

김명회위원

2동이 되어 있다?

동주

고동주수도과장

예.

명회

김명회위원

예, 2동은 잠깐 이따 보겠습니다.

동주

고동주수도과장

예.

명회

김명회위원

당진시는 10개의, 지금 10개로 되어 있습니다. 10개의 빗물저금통을 설치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4개는 사용되고 6개는 미사용되고 있고, 미사용 사유는 고장과 사용 불편으로 되어 있네요?

동주

고동주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예, 제5조 3항을 보면 “시설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설치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는데 사용이 불편하다면 현장 확인도 안 하고 확인서를 발급한다, 발급했다는 거네요?

동주

고동주수도과장

제가,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명확히 못….

명회

김명회위원

안 하셨습니까?

동주

고동주수도과장

예, 못 했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직원들도 가서 확인 하나도 안 한 거네요, 그러면? 보고도 안 한 거고요?

동주

고동주수도과장

현장은 확인해서 이게, 그 자료 제출할 때 현장을 확인했기 때문에 관리기준 여부가 나온 거고요.

명회

김명회위원

행감을 제가 2년 전에 했는데, 그러면은 행감을 했으면은 거기에 대한 시설이 왜 안 됐나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확인을 안 하고 보고를 과장님께 하나도 안 드린 거잖아요. 그쵸?

동주

고동주수도과장

예, 제가 챙기지 못했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예. 자, 제5조 4항, “빗물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한 곳이라도 보수를 한 곳도 없고, 단계적 보수 예정이면 이행을 명하지, 안 한 겁니다? 그렇죠, 과장님?

동주

고동주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예, 우리가 조금 귀찮고 불편하고 그래야 지구 환경이 좋아진다고 합니다. 물부족국가에서 물을 아껴 써야지, 예? 그쵸? 친환경, 탄소중립, 말로만 외치지 말고 시민 실천을 해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홍보도 해야 하고요. 위에 자료 보면은 21년도에, 21년도에 국민체육센터에 설치한 시설을 올해 새로 지은 당진2동 사무소에 이설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동주

고동주수도과장

예.

명회

김명회위원

국민체육센터 어디에 설치했었나요? 21년도에 국민체육센터에 설치했었나요?

동주

고동주수도과장

예, 5t짜리 설치한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국민체육센터에는 빗물이용시설 몇 개 설치했었나….

동주

고동주수도과장

하나….

명회

김명회위원

설치했나요?

동주

고동주수도과장

한 개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한 개 설치했습니까?

동주

고동주수도과장

예, 5t이니까 한 개입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5t이니까 한 개에요?

동주

고동주수도과장

예.

명회

김명회위원

21년도에 설치한 게 맞습니까?

동주

고동주수도과장

저희 자료에 이제 그, 확인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2021년 3월에 설치한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21년 3월에 설치한 게 확인되었습니까?

동주

고동주수도과장

제가 실질적으로 확인을….

명회

김명회위원

확인했, 확인한 서류 저한테 갖고 오십시오.

동주

고동주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그런데 21년도에 국민체육센터에, 저기 설치한 그 시설물을 왜 2동에, 새 건물에 그걸 이설하나요?

동주

고동주수도과장

2동에 있는 거를 국민체육센터로 이설한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2동에 있는 그, 체육센터에….

명회

김명회위원

있던 거를?

동주

고동주수도과장

체육센터에 있는 거를 2동으로 설치한 게 아니라….

명회

김명회위원

2동에 있던 거를?

동주

고동주수도과장

2동에 있는 거를 체육센터로 이동, 국민체육센터로 이설한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동에는 2016년에 설치를 했고요.

명회

김명회위원

아, 그렇게 된 거였습니까?

동주

고동주수도과장

예.

명회

김명회위원

2동에 가 보니까, 아니, 국민체육센터에 가 보니까 2015년도에 설치되어 있는 게 붙어있더라고요, 하나.

동주

고동주수도과장

예.

명회

김명회위원

그러면은 2동에 있던 것이 2015년도에 설치되어 있는 거를 국민체육센터로 옮겨놓은 건가, 거죠?

동주

고동주수도과장

예, 2021년 3월로 이설한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예, 그러면은 당진2동에는 지금 설치되어 있지 않은 거죠?

동주

고동주수도과장

예, 없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예. 자, 물을 재이용하고 관리계획하고 단계적 보수 예정 계획서를 출무일, 7월달 출무일 이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고동주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예, 영상실! 사진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영상) 지금 기반입니다. 2년 전에 갔었을 때와 똑같이 선 하나도 안 되고요, 파열된 것, 호스 하나 뜯지도 않은 상태로 그냥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넘겨보세요. 저렇게 빗물 시설 되어 있었고요, 넘겨보세요. 저 시설 그대로 하나도 안 쓰고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가 봤는데 하나도, 손을 하나도 안 댔습니다. 지금 저기는요, 면천초등학교입니다. 저기는 2022년도, 작년에 빗물 시설을 이용해서 저기 임남교 선생님이라고 저기는 빗물 시설을 학교에 정원을 만들어서 했는데 저는 빗물 시설, 당진 지금 10곳을 거의 다, 제가 다 돌았지만, 2년 전부터? 저렇게 예쁘게 가꿔놓은 곳은 처음 봤어요. 정원은, 학교 정원을, 계속 넘겨봐 주십시오. 그 선생님 말씀이 ‘빗물저금통이 이렇게 유용하게 잘 쓰이고 있는데 이걸 왜 이렇게 안 쓰는지 모르겠다. 이게 얼마나 에너지를 아끼는지 아느냐?’ 학교 교육에도 너무 좋고, 저 통입니다. 저 호스를 이용해서 저거를 이용하는데요. 너무너무 활용도 좋고요. 이거는 당진시에서 가뭄 극복을 위해서 올봄에 에너지, 저기 홍보한 거지요? 물 저렇게 아껴 쓰라고 홍보지, 전단지 나눠주면은 시민들이 저거 가지고 물 아껴 씁니까? 실천할 것 같아요? 몇 분이나 실천하실 것 같습니까? 인식이 덜 됐어요. 정말, 목욕탕이나 가도 옆에 이빨 닦아도 물 틀어놓고 그냥들 하시고 그럽니다. 단수해 봐요, 난리시지요. 아직 의식이 덜 되었습니다. 제가 그 선생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선생님! 아우, 이거 청소하는 데 불편하시지 않으냐? 남들은 다 사용하기 불편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면천초등학교는 이렇게 예쁘게 정원을 가꿔 놓으셨습니까?’라고 했더니 그 선생님께서 ‘하나도 안 불편해요. 청소도 하나도 안 해요. 물 꽉 차면은 열흘이면은 다 없어져요, 정원에 물 주기 때문에. 청소할 필요도 없어요. 이것 좀 홍보 좀 해 주십시오, 다른 곳도 활용 좀 하게. 물부족국가에서 조금이라도 물 아껴 쓰도록 이거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자체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선생님이. 과장님!

동주

고동주수도과장

예.

명회

김명회위원

그 선생님 표창이라도 좀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동주

고동주수도과장

예, 제가 확인해 가지고 적극 추천하겠습니다. 올해도 사실은 해 달라고 하는 데가 또 세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용하시는 분이, 저희도 관리를, 추후 관리를 잘못하긴 했지만 사용하시는 분은 정성이나 의지에 따라가지고 관리도 이제 하시고, 사용 목적에 따라 사용하는지 이것도 이제 좀 좌지우지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더 신경 써 가지고 비싸게 놓은, 설치한 시설이니까 잘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 계도하겠습니다.

웃음

명회

김명회위원

그러게요. 이게 작다면 아주 작은 것이지만요, 그것이 뭉쳐지면은 큰 힘이 됩니다. 시설하라고 되어 있으면 해야 하고 기준을 너무 까다롭게, 물론 정 기준은 되어 있지만, 그 선생님이 너무 까다롭게 해서 사실은 처음에 힘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너무 힘들게, 까다롭게 기준을 대고 뭐, ㎡ 뭐고 학생이 몇 명이고 뭐고, 너무 힘들게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런데 하고 나서 보니까 너무 좋고 보람을 느낀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래서 제가 권고를 하겠습니다. 제대로 사용 못 하는 것, 수리가 안 되는 것, 형식적으로 붙여놓은 것 철거하십시오.

동주

고동주수도과장

예, 재조사해 가지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예, 당당하게 홍보도 하고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 잘 세우고,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하세요. 먼저 세워놓은, 저기 먼저 설치한 것, 그 건물 뒤편에, 잘 사용하지 못하도록,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설치를 하니까 이게 무슨. 아니, 이게 사용 못 하도록 뒷구석에 이렇게 해 놓으면은 그거 누가 사용합니까? 그게 흉하, 저기, 못 쓸 것 설치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쵸?

동주

고동주수도과장

뭐, 공간에 제약이 있다 보니까, 또 미관상 그렇고 해서 좀 그런데….

명회

김명회위원

미관상, 저거 얼마나 예뻐요?

동주

고동주수도과장

좀, 그 면천초등학교는 미관상 굉장히 좋게 해 놓은 것 같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예, 작게는 학교 교육으로 학생들에게 모범이 되고, 상하수도 요금 절감 등 효과적인 빗물 이용이 되도록, 이루어지도록 하고요. 크게는 가뭄 때 활용하고, 그리고 홍수 예방을 할 수 있는 도시개발, 건물계획 시범으로, 또 장기적으로는 빗물 이용으로 호수공원이나 스마트 원예 시설 등 물의 재이용시설을 물 순환 시스템 설계에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제안을 합니다.

동주

고동주수도과장

예, 더 연구해 가지고 더 좋은 방향으로, 또 효과가 있는 시설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예, 이상 행정감사 마치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김명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도과 소관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김명진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요구번호 385번, 당진시 하수처리장 운영 현황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당진시 운영 하수처리장이 15개소인가요?

동주

고동주수도과장

예, 15개소입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러면 그중에서 500t 이상이 9개소, 500t 미만이 6개소.

동주

고동주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근데 독일마을하고 용두지구는 한 7, 8월 뒤에 아마 5t 미만이네요, 보니까?

동주

고동주수도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예, 이번, 금번 추경에 그 증설 하수처리장, 증설 건이 몇 개 올라왔죠?

동주

고동주수도과장

예, 기존에 하던 시설에 대해서 추가 사업비, 국도비 지원이라든지 거기에 맞는 시비 부담이 되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이거 하시면서 민원 없어요?

동주

고동주수도과장

뭐….

명진

김명진위원

민원 있죠?

동주

고동주수도과장

예, 일부 몇 가운데에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예, 이 중에서 현재 운영에, 15건 중에서 문제가 있고 좀 개선되어야 될 하수처리장은 몇 개소나 있어요?

동주

고동주수도과장

지금 저희가 특별히 문제 있다고 보는 거는 삽교천 한 가운데하고 또 유입이 작은 데는 조금 있습니다. 유입이 작은 데는 뭐 운영사항의 문제지, 특별한 문제는 없고 삽교천은 뭐, 운영상의 좀, 문제가 있는 것이 그 이유가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정미하수처리장은요?

동주

고동주수도과장

정미는 아직까지는 뭐, 얘기는 없는데 정미도 이제 일부, 우기 때나 이런 때는 불용수가 유입이 돼 가지고 처리 효율이 좀 낮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미 같은 경우도 어떤 도시계획이라든지 이런 걸 봐 가지고 좀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처음에 거기 그, 이재상 과장님 수도과장할 때, 그때 거기를 설치를 했는데요. 처음에 유입량이 너무 부족해서 걱정도 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 우수가 유입하는 그, 저기 호우 시 그런 현상이 좀 발생한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는….

동주

고동주수도과장

불용수가 일부 유입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예, 거기는 또 기계실이 지하에 있어가지고, 또 어떻게 보면 그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많이 잡았긴 잡았다고 하는데 그래도 아마, 아직도 부족한 것 같은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동주

고동주수도과장

저희가 불명수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이제 하고 있는데 불명수가 유입됐을 때가 우기철이기 때문에, 우기에 유입이 되기 때문에 사실 처음부터 이제 기본으로 했을 때, 처음에 관로를 묻을 때 제대로 좀 이렇게 연결을 했어야 되는데 그때 연결을 잘못해 가지고 불명수 유입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여러 가지 이제 원인이 있을 겁니다. 근데 땅속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그거, 우기 때마다 그거 가서 처리하려면 더 힘들 거예요. 하여튼, 어쨌든 간에 잡아주시고요.

동주

고동주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아까 말씀하신 하수, 저기 삽교천. 여기 설계기준이 700t이죠?

동주

고동주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이게 월평균 처리사항을 보면은 월평균을, 여기 제출자료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여요.

동주

고동주수도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예, 그런데 연휴나 주말에는 좀 문제가 있죠?

동주

고동주수도과장

여기가 당초 설계했을 때는 700t 규모로 해서 그, 기존에 3년 치의 평균 유입 수질을 가지고 이제 설계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요즘 이제 관광 철이나 이때에는 유입 농도가 높아집니다. 염분이라든지 기름, 이런 성분이 높아지다 보니까 700t을 처리할 수 있는 효율임에도 불구하고 500t 정도의, 그런 정도의 효율을 발휘하지 밖에 못 해서 지금 일부는 그 유입량에 초과가 되었을 경우에는 저희가 다른 데로 이송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혹시 이거 설계할 때 그, 700 나누기 24 한 거 아니에요, 기준 잡을 때?

동주

고동주수도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이게….

명진

김명진위원

그럼 어떻게 잡아요?

동주

고동주수도과장

당초에 이제 하수처리장이 별도로 있었지 않았습니까? 삽교천에.

명진

김명진위원

예.

동주

고동주수도과장

거기에 들어오는 그 유입 농도, 그 당시의 유입 농도하고 지금 현재 그 관로를 연결해 가지고 했던 유입 농도가 좀 달라서 그런 것 같지 않나. 그런 환경적인 변화 요인이 있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왜냐하면 이게 그, 주말이나 연휴가 아닐 때는 평균 물량이 들어올 텐데 주말에 관광객이 많이 왔을 경우에는 그 물 쓰는 양이 많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불을 거란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 때문에 지금 700t 가지고 용량 처리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또 600t 이상 이렇게 들어오면은 침전이 되지 않고 그 우수가 뒤집어지고 그럴 거 아니에요?

동주

고동주수도과장

그, 지금 물량 상에는 큰 문제는 없는데 조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유입 농도가 높으니까 이게 이제 그 처리장에 들어오면은 이게 담체형이라 이제 통 안에서 처리하는 용량이거든요. 그러니까 유입 농도가 높으면 그 체류시간에 맞춰가지고 처리하는 시간이 걸어집니다. 길어지다 보니까 들어오는 유입 속도하고, 또 처리하는, 처리해서 배출하는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처음에 들어왔을 때 700t을 해소를 못 하고 그 500t, 450t에서 500t 정도만 처리하고 나머지는 이제 잔여 용량으로….

명진

김명진위원

그러면 들어온 그 물량을 차단하나요? 어떻게 해요?

동주

고동주수도과장

지금 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당시에는 이제 저희, 올해 같은 경우에는 14회 그런 현상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정화조 처리해 가지고 인근에 있는 처리장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냥 차단하면 또 낮은 곳에서, 화장실이나 또 오버플로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문제도 발생할 거 아닙니까?

동주

고동주수도과장

그,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그, 저기 뭐야, 다른 처리장에 있는, 그 하수처리시설이랑 같이 혼합해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예, 지금 그, 여기에 대한 대책 지금 수립하고 있나요?

동주

고동주수도과장

지금 여기는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저번 주에 금강청에 가 가지고 저희가 들어오는 유입 물량에 따른 체류시간을 조정하기 위해서 유량조정조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국비 지원이 좀 어려웠던 건데 담당자들이 설득해 가지고 유량조정조 추가 설치에 대서 긍정적으로 답변을 받아서 하수, 삽교천 처리장이 증설계획에 있습니다. 맷돌포에서 나오는 처리수를 삽교천으로 같이 그, 뭐야? 혼합해 가지고 처리하는 그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거 그, 확장계획을 하면서 유량조정조도 추가로 설치해서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뭐, 몇 t이나 설치할 거예요?

동주

고동주수도과장

지금….

명진

김명진위원

4, 4~500t?

동주

고동주수도과장

지금 처리장은 150t 증설을 하는데요. 저희는 뭐, 1.5배를 생각하고 있는데 금강청에서 어떻게 허가를 해 줄지, 인가를 해 줄지 그거에 봐 가지고 저희가 처리용량이라든지, 유입 수질이라든지 이런 거를 다시 한번 검토해서….

명진

김명진위원

하여튼 150t 갖고 되려나 제가, 저도 의구심이 가네요.

동주

고동주수도과장

하수처리장은 150t이고요, 유량조정조는 저희가 최소한 1/2은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700t에다 150t 하면은 850t이기 때문에 400t 이상의 유량조정조는 설치할 계획입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하여튼 그 대안을 만들어 가지고요. 그, 특히 이제 계산해 가지고 황금연휴라든가 이런 때 계산해 가지고 설치를 해 주기 바라고요. 그, 전년도 결산을 보면은 국고보조사업 중 합덕하수처리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그, 보니까 4억 1,800억 정도, 예? 4억 1,800 정도고 보조금 반환한 게 그 합덕하수관으로 공사 16건에 대해서 한, 보조금을 한 10억 정도가 발생됐어요. 혹시 이게, 혹시 이거 반환하기 전에 환경부에 변경 요청해서 사용 가능한 건 없나요?

동주

고동주수도과장

저희가 사실은 그 하수관거 사업을 하면서 당초 설계했던 것보다 더 추가로 시설을 실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상수도 사업과는 달리 하수도사업은 저희가 공사가 끝나고 그다음에 정산이라는 거를 실시하는데 금강청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라 환경공단에다 의뢰해서 하기 때문에 감사 수준의, 사실은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이거 이외에, 처리구역 외에 당초 계획된 것 이외의 시설을 한다든지, 아니면 지원이 불가능한 가 펌프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지원액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그 금액에 남은 것이고, 이게 총사업비가 80억이다 보니까 사실은 잔액이 4억에 해당이 되어서 이거는 뭐, 차액은 입찰 차액하고 이런 것 합치면은 한 5% 정도가 이제 정산이 되어서 이제 반환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업비 규모에, 규모로 봐서는 큰 정산액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 제외, 그걸 제외하고도요? 그 16건이 조금, 조금씩 발생해갖고 한, 거의 6억 정도 발생했어요, 결산서에 보면은?

동주

고동주수도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그래서 이것, 이거를 그대로 보내지 말고 어떤 부분은 환경부에 변경, 변경 요청을 해서 사용이 가능할까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왜 이렇게 많은 그 돈을 국고로 그냥 반환시키느냐? 이런 얘기를 한 거고요. 그, 하수구는 지금 t당 한 2,600원 정도 되죠? 하수종, 하수종 그 원가가 보니까. t당.

동주

고동주수도과장

저희가, 저희가 1,000, 하수 종가가 1,000. 지금.

명진

김명진위원

2,603원인가? 뭐 그렇게 돼서 우리 t당 요금 한 652원 받는 것 같아요.

동주

고동주수도과장

610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예, 그래서 이게 보니까 차액이 그 t당 한 1,948원 정도 차이 나니까 지금 누적 결손금이 한 1,200억 될 거예요, 그죠?

동주

고동주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아까 과장님 뭐, 그 뭐 별로 적자 없다고 하는데 이게 1,200원 정도가, 이게 1,200억 정도가 지금 결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하여튼 그 필요시에는 뭐, 과장님이 먼저 원가 상승요인이 있으니까 뭐, 요금 인상을 말씀하시겠지만 하여튼 삽교천 관련, 이거는 정말로 그, 제가 다음번에도 이걸 질문 다시 하게 되면은 그땐 아주 디테일한 자료를 갖고 와서 또 하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건 좀, 완벽하게 좀 해서 그 처리를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기 바랍니다.

동주

고동주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김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도과 소관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심의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수위원

심의수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감사 요구자료에는 없습니다만 김명진 위원님의 질의 내용에 추가적으로 감사를 하고 싶은데, 김명진 위원님이 동의해 주시면 진행하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예, 김명진 위원님! 동의하시죠?

명진

김명진위원

예.

명수

윤명수위원장

예, 간단히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수위원

예, 요구번호 385번, 하수처리시설 왜목마을에 대해서 현재 진행 상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고동주수도과장

왜목마을을, 그 교로3리 저희가 하수관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심의수위원

예.

동주

고동주수도과장

하고 있는데 교로3리에서 발생되는 하수 110t 정도가 왜목하수처리장으로 유입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왜목하수처리장 처리용량은 440t이고, 현재 최대 100t, 평균 90t 정도가 유입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환경부하고 그 관거사업에 대한 재정 협의 때 왜목마을로 유입하는 것이 적합하다라는 판단해서 사업비를 확보해 가지고 왜목마을로 유입하는 걸로 설계해서 추진하는데 왜목마을 인근 주민들께서 왜목마을 하수처리장은 교로2리의 하수처리장이다라는 그런, 그 이유로 타 지역에서 오는 하수는 받을 수 없다, 그런 민원이 발생해서 저희가 지금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있습니다.

심의수위원

그러면 설득 단계고 아직 처리된 사항은 없는 거죠?

동주

고동주수도과장

지금, 저번 주도 가서 이제 그 이장님하고 거기 노인회장님하고 몇 번 만나가지고 이제 설득을 하고 있고 그쪽에서 이제 말씀하시는 게 왜목마을이 그, 처음에 했을 때 왜목마을 관광지 구역으로 묶어가지고 이제 그 인근 마을에서 들어오는 하수는 유입을 못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게 가장 이제, 그분들의 이제 불만이시고 차후에 그 주변에서 들어오는 하수, 또 이제 또 차후에 발생되는 하수에 대해서 440t이 넘었을 때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그거를 말씀하시면서 그런, 440t이 넘었을 때는 석문산단 폐수처리장으로 유입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의견을 주셔가지고 저희가 인근 지역주민들의, 그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 용량을 파악해 달라, 그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거를 지금 전문기관에 의뢰해 가지고 인근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가 어느 정도인지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심의수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이런 사업을 하실 때 주민설명회라든지 소통을 해야 되는데 소통이 안 돼서 이런 부분이 발생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잘 설득을 하시던지 이래서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요. 앞으로 이런 사업이 있을 때는 주민들과 우선 협의를 하시고 사업을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주

고동주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의수위원

이상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심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도과 소관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더 이상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손 드는 위원 있음) 전영옥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옥위원

전영옥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391번, 상하수도 미보급지역(읍면동별)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그,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뭐, 상수도, 각 읍면별 상수도가 90, 보급률이 93%, 하수도가 72%, 이렇게 지금 목록에 되어 있는데요. 꾸준히 당진시에 늘어나는 추세니까 뭐, 잘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묻고 싶은 거는 이거와 좀 다른, 그 미보급지역에, 상수도 미보급지역에 토지 사용승낙이 안 돼서 좀, 보고를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언급 좀 하고 싶습니다. 그, 우리 시에서도 이제 비법정도로에 대한 용역도 발주를 해서 지금 2건째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과장님! 이번에 도로과로, 도로과장으로 발령받으시죠?

동주

고동주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영옥위원

예, 그 상수도관을 묻은 도로, 마을도로라든가 뭐, 이런 도로, 어떤 관리대장 다 이렇게 비치해두시고 계시죠? 상수도관 지나간.

동주

고동주수도과장

예, 관망도로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영옥위원

당연히 할 것으로 믿고 있고요. 그다음에 비법정도로가 아니면서도 또 사용승낙서 이렇게 받아서 관로 매설하는 지역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동주

고동주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영옥위원

토지주의 사용승낙서를 받아서.

동주

고동주수도과장

예.

전영옥위원

그런 부분도 다 비치하고 계실 테고. 제가 이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 관련 과에서, 예를 들어서 지역경제과 가스관 배관하는데 이제 같이 서해가스하고 이제 협력을 하는 주관 부서 아닙니까?

동주

고동주수도과장

예.

전영옥위원

이런 데하고 좀, 어떤 자료를 공유해서 같이 정보를 나눌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거기 지금 지역경제과, 관련 주무 부서 팀장님이나 아마 과장님도 별반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도 들어간 지역, 공동주택에 그거 뭐, 상황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신평 도성리 세안주택 같은 경우에 수도관이 들어간 지도 몰라요. 그럼 뭐, 가스가 왜 못 들어가냐? 했더니 뭐, 사용승낙이 안 돼서 한다고 하는데 그냥 일상적인 답변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가스가, 저 수도는 내려갔는데 왜 가스관은 못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아, 그러냐고는 하는데 내가 황당해 가지고. 물론 뭐, 안 계신데 다른 과 얘기해서는 안 되겠, 좀 그렇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우리 저기, 국장님 계시니까. 이 건설도시국에서 어떤, 좀 데이터베이스, 데이터 이렇게 구축하는 데에 국장님이 총괄 역할을 하셔가지고 좀, 이런 부분을 잘 좀 짜줬으면 하는, 이런 생각에서 한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국장님, 뭐 정년도 많지 않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기간이 많이 안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좀, 이게 어려운, 쉬우면서도 어려운 문제인데 어떻게 한 번, 업적 좀 하나 남기시죠?

교학

구교학건설도시국장

예, 그, 지금 토지가 이제 사유지여가면서 제가 마을안길 포장한 데도 있고 시내에도 있고 이제 비도시지역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 판례가, 옛날 판례에는 이제 ‘토지소유권은 인정을 해 주되 그 외에 있는 상부 시설물에 대해 지배권은 지방자치단체에 있다.’라고 대법원에서 판결을 했는데, 그 후에 이제 전원합의체 판결이 좀 바뀌었습니다.

전영옥위원

예, 2009년에.

교학

구교학건설도시국장

전원합의체가 바뀌어서….

전영옥위원

16년도인가요? 예.

교학

구교학건설도시국장

그 소유권 자체도 행사를, 그동안은 소유권 인정을 해 줬는데 그것도 이제 상속을 받았으면 옛날에 토지 사용 승낙해 준 분들이 승계의 역할을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자기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라는, 이런 판결이 있어서 저희도 이제 지금 우선은 개발행위허가 할 때 저희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은 사업할 때 기부채납을 할 의사가 있으면 허가조건에다가 부여를 해서 준공 전에 기부채납을 받을 겁니다. 그러고 관리인은 이제 시에서 해 주고, 그리고 그동안 이제 기부채납을 안 받아서 새 토지로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기부채납 의사가 있다고 한다고 하면은 기부채납 의사를 받아서 우리가 관리를 하고, 만약에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소유권이 변동되고 또 경매로 넘어가서 이렇게 복잡한 재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법정 도로화시켜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한다든지, 법정 도로화시켜서 저희들이 직접 관리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려고 지금 관련 부서하고 전체적으로 논의를 했고 시장님한테도 보고를 드려서 지금 방침 결재까지 받아서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영옥위원

예, 지금 잘하고 계신데 제가 너무 노파심에 좀 쓸데없는, 또 염려를 한 것 같습니다. 잘 준비하고 계신다니까 기대가 됩니다. 그, 지금 상하수도 보급 지역이, 미보급지역이 이제 지역별로 편차가 큰데, 특히 뭐, 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송산 같은 경우는 뭐 26.2%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는 좀, 인구가 밀집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거를 떠나서 마지막 그, 정점을 찍으려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되거든요, 사실은. 뭐, 공동주택, 뭐 20세대 미만 열 몇 세대 이런 부분,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어서 못 들어가는 지역도 있으니까. 가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 좀, 이 부분 잘 좀 해서 좀, 선도적으로 다른 지자체도 다 이 부분 때문에 고민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당진시에서 선도적으로 좀 해서 좋은 결과물을 좀 만들어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전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도과 소관 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더 이상 없으십니까? 더 이상의 감사할 사항이 없으므로 수도과 소관 사항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구교학 건설도시국장님, 고동주 수도과장님! 오랜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일순 자치행정국장님, 김지환 자치행정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김선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호위원

예, 김선호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397번과 401번에 대해서 일괄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진급 축하드립니다.

지환

김지환자치행정과장

예.

김선호위원

그 뒤에 두 분도 진급하셨으니 우리 자치행정과는 경사를 맞았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하여튼. 더군다나 또 우리 과장님께서 의회로 오시네요?

지환

김지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선호위원

예, 자주 뵙겠네요?

지환

김지환자치행정과장

예.

김선호위원

예, 먼저 당진시 인구정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보시기에 당진의 인구를 늘리기 위해 가장 시급하게 준비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환

김지환자치행정과장

아, 상당히 어려운 부분….

김선호위원

어렵죠?

지환

김지환자치행정과장

예, 어려운 부분인데요.

김선호위원

대답을 안 하셔도 돼요.

지환

김지환자치행정과장

어, 제가 아는 범위에서 대답을.

김선호위원

예.

웃음

지환

김지환자치행정과장

일자리가 일단 중요하고요. 정주 여건, 뭐 이런 부분들이 기본 인프라가 좀 구비돼야 인구가 좀 늘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선호위원

예,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지환

김지환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김선호위원

일자리나 정주 여건, 뭐 교육, 의료. 이런 말씀들을 대개가 하시죠. 그러나 그런 것은 대개가 실은 예산도 많이 투입되고, 예산을 많이 투입되어도 실은 오랜 시간 준비해야 효과가 서서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타 지자체도 상당히 준비는 하지만 그에 따른 인구가 느는 방법은 상당히 저조하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지자체의 우선순위가 사라져, 사라져가는 농촌, 소멸하는 지역을 어떻게 유지시켜 나가냐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이것도 어려운 질문이에요. 사라져가는 농촌, 소멸하는 우리 지자체를 어떻게 하면 유지를 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지환

김지환자치행정과장

지금 정부에서는 「국가 균형발전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인구감소 지역에 대한 특별법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고, 올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 저희 당진시는, 충청남도에 지금 9개 시군이 감소지역에 들어가 있는데 저희 지역은 제외 대상입니다. 이 생활인구, 이 부분이 정착이 좀 되어야만이 저희 농촌도 거기에 걸맞는 정책이 추진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호위원

예, 우리 과장님도 대답하기가 상당히 힘든 이런 시책들을 실은 우리 당진시는 현재, 주무관님이 몇 급이시죠? 이거 인구정책, 지금 담당하는 주무관님이.

지환

김지환자치행정과장

예, 지금 행정 7급이 하고 있습니다.

김선호위원

7급 혼자 하시지요?

지환

김지환자치행정과장

예.

김선호위원

예, 혼자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인구정책은 국가 인구정책하고 함께 생각해서 맞물려 돌아가야 그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국가의 인구정책은 이민정책을 준비할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한 해 100명의 인구가 필요하면은 출생인구가 50이다, 그러면 50은 이민정책을 쓸 것입니다. 그러나 이민정책을 썼다고 해서 모두 당진으로 오느냐?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민정책에 대한 키는 나라에서 쥐고 있고, 나라에서 50명에 대한 비자는 줄 것입니다. 그러면 비자를 받은 당사자는 김포를 가든, 서산을 가든, 아산을 가든 당사자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당진은 그거에 대비해서 선제적으로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이런 전체적인 틀을, 인구정책의 틀을 담당하는 주무관이 현재 7급 한 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염려가 됩니다. 과장님! 우리 당진시에 외국인이 혹시 몇 명인지 아세요?

지환

김지환자치행정과장

지금 정식으로 등록된 외국인은 9,000여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호위원

그래요?

지환

김지환자치행정과장

예.

김선호위원

전번에 제가 자료를 받았을 때 5,600명이라고 자료를 받았습니다. 지금 좀 늘었네요?

지환

김지환자치행정과장

예.

김선호위원

제가 몇 개월 전에 아산을 방문했어요. 아산, 그 인구정책 담당관님이, 그 총괄하시는 분이 나오셔서 몇 명이냐? 했더니 35,000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보다 대략 6배가 많았습니다, 6배. 그래가지고 이유가 뭔가를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아산은 삼성이나 현대같이, 실은 양질의 일자리더라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거 말고는 아산이 당진보다 나은 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양질의 일자리였어요. 그래서 투자유치과에 제가 우리 당진시에 특화된 산단을 조성해 달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일자리가 되게 필요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일자리는, 실은 시장님이나 여러 윗분들이 하시는 거고 우리는 그분들이 일자리가 만들어졌을 때 내려와서, 그 외국인들이 내려와서 살 수 있는 제반 여건을 우리는 준비를 하셔야, 하셔야 됩니다. 우리 후임 오시는, 우리 곽신근 과장님!

신근

곽신근인사팀장

예.

김선호위원

팀장님! 이제 그 팀장님이 차차 준비를 하셔가지고 그에 대한 대비책을 함께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신근

곽신근인사팀장

알겠습니다.

김선호위원

그래서 이와, 금방 얘기했듯이 지금 조직진단 중에 있죠?

지환

김지환자치행정과장

예.

김선호위원

예, 당진시 인구정책을 담당하는 저 팀을 이번에 우리 국장님! 건의하셔가지고 향후 우리 국가 이민정책에 대비해서 우리 당진시가 선제적으로 준비하는 지자체가 되고, 그렇게 되면은 젊고 유능한, 비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젊고 유능한 비자를 득해서 오는 사람을 선제적으로는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준비를 해 놔야 돼요. 꼭 그런 정책을 해 주시고요. 그런 팀을 만들어 주시고, 저 또한 그런 이민정책에 함께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5급 승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이 곤란하시면은 안 하셔도 무방합니다만 의회사무국장으로 오시니 소신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의회에도 근무해 보셨죠?

지환

김지환자치행정과장

의회는 이제 처음입니다.

김선호위원

아, 처음이세요?

지환

김지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선호위원

처음이면은 어떻게, 각오를 좀 단단히 하시고 오셔야겠네?

지환

김지환자치행정과장

공무원은 뭐, 어느 조직에 가서도 근무하는 건 뭐, 같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호위원

예,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의회가 인사권이 독립된 거는 알고 계시죠?

지환

김지환자치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선호위원

5급 승진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지환

김지환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뭐, 5급뿐만 아니고 전반적인 그 승진 절차는 저희가 이제 직렬에 대한, 이제 그 배수, 배수가 정해지면 직렬에 대한, 직렬이 정해지면 거기에 따른, 이제 배수. 배수를 정해서 그 범위 내에서 이제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그 결정을 하게 됩니다.

김선호위원

그러면 배수는 어떻게 정합니까?

지환

김지환자치행정과장

아, 배수는 정해져 있죠.

김선호위원

정해져 있어요?

지환

김지환자치행정과장

예.

김선호위원

그러면은 그 배수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봅니까?

지환

김지환자치행정과장

지금 이제 근무성적이 이제 배수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김선호위원

근무평정을 보겠죠?

지환

김지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선호위원

그렇죠? 예, 그러면 근무평정은 각 과 실무 직원들은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평점을 매기죠?

지환

김지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선호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 현장에서 어느 직원이 일을 열심히 하는지 보고, 느끼면서 점수를 매기겠네요?

지환

김지환자치행정과장

뭐,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선호위원

그렇죠?

지환

김지환자치행정과장

예.

김선호위원

예, 그러면 과장님과 국장님들이 공정하게 평가한다고 봐도 무방은 하겠네요?

지환

김지환자치행정과장

뭐, 지금 현재 시스템이 그, 70%가 현재 근무평정을 하게 되어 있고 그 근무 기간, 근무 기간을 30%로 적용하게 되기 때문에 100% 어떤 평가에 의한 것만 가지고 할 수는, 있는 사항은 아니고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그 처리하고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김선호위원

과장님! 진급에 대해서 물은 게 아니라 근무평정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근무평정은, 근무평정은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공정하게 평가한다고 물었고, 대답을 하셨고, 그죠?

지환

김지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선호위원

이것은 진급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근무평정에 대해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지환

김지환자치행정과장

예.

김선호위원

그러면은 근무평정이 진급하는 데 어느 정도 영향이 있다고 보십니까?

지환

김지환자치행정과장

근무평정은, 어차피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직렬이 결정이 되고 그 배수 내에 어떤 사항이 정해지면 그 배수 안에 드는 분은 그 승진의 여건 자격을 갖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선호위원

예, 이번에, 이번 인사에서 1위에서 6위까지 순위에서 직원들의 승진이 배제되면서 한동안 시끄러웠던 거는 알고 계시죠?

지환

김지환자치행정과장

예, 잠깐 조금,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번 인사라 함은 그, 이번….

김선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이, 이번 인사에 대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먼젓번은 일단 차치하고, 그건 다음에 또 할 테니까.

지환

김지환자치행정과장

이번 인사요?

김선호위원

예, 이번 인사에 대해서 시끄러웠던 내용을 들었냐고 여쭤봤어요.

지환

김지환자치행정과장

이번 인사는 뭐, 특별한 사항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호위원

1위에서 6위까지 배제가 되고 7위 이후가 진급이 됐는데 큰 문제는 없었습니까?

지환

김지환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이번 인사가 아니고, 이번 인사 전 인사 말씀하시는 거죠?

김선호위원

그러니까 전 인사….

지환

김지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선호위원

1위에서 6위라고 얘기했잖아요.

지환

김지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선호위원

예.

지환

김지환자치행정과장

이번 인사 말고 전 인사….

김선호위원

전 인사.

지환

김지환자치행정과장

예, 전 인삽니다.

김선호위원

예, 얘기는 들었죠?

지환

김지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선호위원

예, 그 뒤로 그 승진에 대해서, 혹시 승진의 문제점에 대해서 시장님한테 보고드린 적은 있으십니까?

지환

김지환자치행정과장

이게, 이제 저희가 판단할 때 그, 물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직렬이 결정이 되고 직렬 결정된 그 상황에서의 배수가 이제 결정이 됩니다. 배수가 결정이 되면 전에 인사의 그, 제일 많았던 부분이 행정직렬로 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직렬이 5명인가, 그렇게 제가 지금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배수가 20명이, 그 4배수기 때문에 20명입니다. 20명까지가 승진후보자 명부에 올라가 있었고 20명을 대상으로 해서 최종, 이제 인사위원회까지 올라가 있는 부분인데 그중에서 지금 말씀해 주신 그 상위 그룹에 있는 그 평정자들이, 그 순위명부에 있는 사람들이 배제가 됐다. 뭐, 이런 부분들은 저희 자체적으로도 그 부분을 일부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김선호위원

제가, 이것은 그, 실은 인사권자의 고유 권한이라 누구를 시키느냐, 안 시키느냐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직원 3분이 한 2, 10일 정도의 차이를 두고 저를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넋두리를 한 겁니다, 넋두리. 넋두리를 듣다 보니까 ‘아, 이 부분은 제가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맞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어떻게 인사가 이루어지냐는 실은 의원으로서 이해하기를 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누구를 하느냐, 그것은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사권자의 고유 권한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어떻게 인사가 이루어지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사는 만사입니다. 인사는 아무리 잘해도 욕 얻어먹습니다. 그래서 인사에는 원칙이 필요합니다, 원칙. 최소한의 예측 가능한 인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의회로 오시기 전 마지막으로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지환

김지환자치행정과장

제가….

일순

이일순자치행정국장

예.

지환

김지환자치행정과장

한 말씀만 좀 드리면, 그 인사는 물론 예측이 그, 가능하면 직원들이 언제 인사를, 내가 승진대상자가 되겠구나 이제 알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사실은 본인, 당사자는 그렇겠지만 인사권자가 그 인사 승진, 그 요건을 갖추고 있는 대상자를 볼 때는 적재적소, ‘과연 이 사람이 그, 이 부분에 맞는가?’ 또한 그, 이번에 승진대상자가 과연 그런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뭐, 여러 가지 요건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때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물론 정확한 예측에 의한 인사가 되면 좋은 점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인사는 그, 필요로 하는 그 인사권자의 정책적인 방향과 부합되는 어떤, 이런 맞는 부분들을 따라서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약간의 어떤 시기적 차이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선호위원

예, 우리 국장님! 한번 말씀해 보시죠.

일순

이일순자치행정국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인사 관련해서는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못했, 생각하지 못했던, 어떻게 보면은 파격적인 그런 인사였던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런 면으로써 일부 기대를 했던 승진 후보 순위가 1번에서부터 6번까지 안에 들어 있던 직원들은 상당히 기대했던 것에 허탈한 그런, 뭐를 느꼈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저도 뭐 똑같은 그런 경험들을 해 왔고 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상황은 이해가 되는데 금번 결정 사항에 대해서 인사권자의 고유 권한은 전부 다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판단을 한 것에 대해서 뭐, 저희가 이제 뭐, 이의를 가는 것은 안 맞는 얘기인 것 같고, 판단을 할 때 왜 그렇게 판단을 했는지 그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왜 그렇게 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나? 그렇게 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 보면은 제가 이제 직간접적으로 들은 바에 의하면은 여러 가지 상황을 놓고 판단을 했다. 여러 가지 놓고 결정을 했다. 그거는 나중에 인사권자한테 혹시 기회가 되시면 직접적으로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판단, 계속 관례적으로 후보 순위를 가능하면은 뭐, 100% 안 지켰습니다. 안 지킨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공교롭게도 1번부터 6번까지 한 사람도 포함이 안 됐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왜 그렇게밖에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드릴 말씀은 따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이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선호위원

그, 제가 이거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를 안 하려고 실은 시장님하고 얘기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1분만 그거에 대한, 왜 이거를 했는지의 답을 드리겠습니다. 인사가, 직원이 열심히 일할 때 그 직원이 금방 우리 과장님 답변하셨죠? 과장이나 국장이 그 직원을 근무평정을 줄 때 공정하고 열심히 하는 부분을 보고, 느끼고 평정을 준다고 내가 물었을 때 맞다고 그러셨죠, 그죠? 그런데 그렇게 평점을 줘서, 아주 공정하게 평점을 준 1위에서 6위를 열외가 되고 그 이후에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건 실은 시정질의에, 시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점이 나오면은 실은 그 뒤로부터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들 앞에서 일을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오로지 한 사람을 위해서, 위만 바라보고 일을 하면은 우리 당진시는 앞으로 가는 길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짚었고 이 말, 지금 내가 꺼냈던 말은 실은 시장님한테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과, 우리 국장님 답변을 듣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김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조상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연위원

자료요구번호 404번, 위원회 위촉의 공정성, 전문성, 위원회 실용성 확보 방안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각종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을 때, 각 실과에서 해당 실과에 필요한 위원회를 구성할 때 해당 실과에서 관리하거나 관여하는 단체에 공문을 보내서 위원을 추천해 달라, 이렇게 공문 보내고 또 그중에서 복수로 온, 그 인물들 중에서 선정해서 위원을 추천하는 경우가 있죠? 구성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지환

김지환자치행정과장

간혹가다.

조상연위원

간혹가다가 아니고 거의 대부분 아닙니까?

지환

김지환자치행정과장

거의는 아니고요.

조상연위원

예, 대부분이죠?

지환

김지환자치행정과장

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웃음

조상연위원

사실은 이, 그렇게 하는 행위는 그 뚜렷한 근거가 있는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당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1항을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에 위촉할 때 최, 7조 1항에 1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위원회의 성격과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을 하는 사람을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또 독특하게도 제7조 제3항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1항의 2를 제외한 사람에 대해서는 공모를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위원회 성격과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하는 사람은 각 실과에서 알아서 선정하고, 그 외의 전문가나 이런 사람들을 공모로 하게끔 풀어져 있다. 그러다 보니 각종 위원회 조례에 따라서 당진시에 있는 모든 위원회를 구성할 때 본인, 본 실과에서 관리하거나 유관한 단체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위원을 선정해 달라, 추천해 달라 하는, 매우 자연스럽고 합법적인 거죠, 맞죠?

지환

김지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상연위원

예,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과잉 대표의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 단체, 뭐 자치행정과면 자치행정과에 유관되는 단체하고는 평소에 수많은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고, 심지어 이제 보조금까지 이렇게 주고받는, 주고 또 정산하는, 이런 관계가 계속해서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런 단체가 주로 이제 민간 쪽에서 반 이상이 들어오게 되면 거의 그, 물론 그 소통이 편리한 점은 있으나 당진시 행정에서 그, 요구하거나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프리 패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대표성에 문제가 생겨서, 심지어 문제가 있는 그런, 보조금이나? 문제가 있는 사업도 그냥 패스되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그런 사업은 이번 추경에서도 나왔었다시피 의회에 와서야 그것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밝혀지는 경우가 만성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1항에, 1항에 대해서, 또 1항과 제3항, 이 두 조항에 대해서 좀 개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실제로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해 왔던, 각 실과에서 관여하는 단체에서 추천을 받는 이런 관례를 혁파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환

김지환자치행정과장

예, 위원님 생각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상연위원

예, 애석하네요. 같은 생각을 가졌는데 며칠 안 남았잖아요? 그다음에 그, 제가 그 기존 기획예산실하고 논의가 됐었는데, 보조금 관련해서. 우리 조례에 보면, 위원회 조례상 제척의 경우에는 위원회 구성에서 제척사유가 있는 것은 배제하잖아요?

웃음

지환

김지환자치행정과장

예.

조상연위원

그런데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면 마치 그 자리에 있으면서 발언만 안 하면 제척하는 것으로, 이런 식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제척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고 위원회 구성에서부터 들어오지 말아야 되는 거거든요. 일단 넣어 놓고 그 제척되는 안건이 오거나 뭐, 이러면은 그냥 말만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으로 이렇게 해 왔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지환

김지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상연위원

예, 또 「지방자치법」 130조의 5항에 보면 사실은 당진시에 있는 모든 위원회는 자문기관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엔 자문기관으로 이렇게 표시하고 있는데, 130조 5항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자문기관 운영 현황, 정비계획, 조치 결과 포함해서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조항이 신설되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안 했다면 앞으로는 매년 각종 위원회에 대한 운영 현황, 정비계획, 조치 결과 포함해서 필히 의회에 보고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까도 우리 전영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바가 있는데 서면심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조례에는 서면심의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대면 심의가 기본인 것입니다. 그러나 서면심의가 긴급하단 이유로, 편리하단 이유로 매우 남용되는 케이스가 있다. 특히나 이번 기금 예산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이 너무 명확하게 드러났던 겁니다. 그래서 제척사유에 있는 사람까지 서면심의회가, 했다고 사인을 해 가지고 넘어오는 이런 케이스가 있었다. 앞으로는 첫째, 당진시 위원회 구성 시 기본 조례 개정을 통해서 단체에 한정해서 모집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쪽으로 개정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로는 제척되는 위원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제척을 하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세 번째로는 운영, 각종 위원회에 대한 정비계획, 조치 결과 포함해서 매년 지방의회에 꼭 보고하셔야 되고, 마지막으로 서면심의는 매우 예외적으로 적용되어야 될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촉구하고, 동의하십니까?

지환

김지환자치행정과장

예, 동의합니다.

조상연위원

감사 마치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조상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다음은 심의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수위원

심의수 위원입니다. 복수 111번, 지구단위, 택지개발등에 따른 한 지역에 2개 이상 읍면동 포함 현황 및 관리 계획에 대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도시과에서 자료 제출한 거를 보면은 당진에는 이런 곳이 3곳이 있다고 자료를 제출해 주셨습니다. 이 3곳 중에서 석문국가산업단지 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주거지역에는 현재 아파트가 1, 2, 3, 4단지와 그다음에 그 원룸촌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은, 이게 명칭이 석문국가산업단지 주거단지로 되어 있는데 4단지는 그 소속이 고대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누구나가 봐서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요.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났는지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환

김지환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저희도 이제 뭐, 이게 저희의 주 업무는 아닌데 저희의 주 업무는 이 분쟁에 따른, 이제 행정구역 조정 부분이거든요. 조정인데 저희가 이런 개발계획이 들어오면 이제 읍면이 겹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뭐, 당진도 마찬가지고 석문 같은 경우가 그런 사례 중의 한 곳인데요. 석문면과 고대면이 겹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지금 현재 이거를 지금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이 당시에 석문면과 고대면이 같이 이 부분을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했고 어느 안점으로 해서 해야 서로 불편이 없고 서로 민원 발생이 적을 건지. 어차피 이 지역은 고대면의 행정구역과 석문면의 행정구역이 같이 섞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협의를 해서 사실은 중재 역할로 잡은 부분이 현재의 확정된 구역입니다. 그런데 왜 지금 민원이 발생이 되냐면 처음에는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여기 입주하시는 분들이 지금 이제 행정관청이, 내가 고대에 사시는 분들이 ‘석문면이 더 가깝다.’ 내가 석문에 가서 더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내가 왜 고대면으로, 그 먼 고대면으로 가야 되느냐?’ 이제 이런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적게는 우리 면과 면 사이. 있고 저희가 또 시군 간의 경계도 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상당히 조금, 저희 나름대로 어렵습니다, 어렵고. 이 부분은 사전에 석문면과 고대면이 합의해서 조정된 부분이기 때문에 혹시 다시 또 재합의가 있으면 이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 부분이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심의수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석문면, 저 석문면 주민은 의견 받으신 건가요, 아니면 면서….

지환

김지환자치행정과장

아, 석문면하고 고대면 다 같이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심의수위원

아, 협의된 사항이어서 이거를 이렇게 갈랐단 말씀이시죠?

지환

김지환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예.

심의수위원

그 주된 사업은 도시과에서 하는 게 맞고 행정구역 관할은 자치과에서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지환

김지환자치행정과장

예.

심의수위원

이건 누가 봐도 이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분명히 석문국가산업단지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석문면이 주소가 되어야 맞는데 고대면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주민들뿐만 아니라 거기 찾아오는 내방객이라든지, 관련된 사람들이 민원을 많이 제기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과장님이 누가 오실지는 모르지만 오시는 분이 이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그 경계를 조정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환

김지환자치행정과장

제가 한 가지, 제가 이제 보충 설명을 좀 드리면 이게 사실 주, 이 석문산단에 어떤 석문 명칭이, 그 전체적인 면적이, 프로티지가 대부분 답니다. 그런데 이제 고대면 일부가 지금 포함된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제 고대면에 있던, 사시는 분들, 그 고대면 지역에서 제척시킨다고 한다면 또 고대면서 또 다른 민원이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정을 통해서, 그래서 저희가 이제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시 거론하면 또 한쪽은 좋아지겠지만 또 다른 한쪽에서 또 다른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다라는 말씀을 참고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심의수위원

잘 알겠습니다마는 그 원인은 화력발전소 지원 사업, 그런 것 때문에 관련된 것 같은데요. 고대면에서는 그 아파트가 고대면으로 가서 이득 될 건 하나도 없으니까. 그런데 단지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하여간 그, 앞으로도라도 이런 사업이 있을 때는 그거를, 지구를 이렇게 일체화시켜가지고 행정단위를 정해주셨으면 합니다.

지환

김지환자치행정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조정 역할이 필요한 부분들은 저희 과에서 최대한도로 조정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수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심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한상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화위원

요구번호 404번, 위원회 위촉 및, 위촉의 공정성, 전문성 및 위원회 실효성 확보 방안인데요. 이 부분은 우리 조상연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어떠한 특정한 위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과장님! 그 진실 화해의 위원회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지환

김지환자치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한상화위원

예,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지요?

지환

김지환자치행정과장

이 과거사 진실위원회는 지금 2기에 걸쳐서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1기는 마쳤습니다, 마쳐가지고 2005년도에 그, 해서 이제 2년 동안, 2006년도까지 그 위원회 활동을 한 적이 있고요. 지금 현재 2020년에 또 2기가 시작이 되어서 2022년, 작년까지죠? 작년까지 기본적인 것을 했고 저희도 거기에 따른, 지금 현재 조사용역을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한상화위원

예, 그러면 거기에는 보면 적폐 세력에 의한 희생 사건이, 그런 분들이 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조사내용이라든지 그런 걸 확보하고 계시나요?

지환

김지환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보단 이게 그 당시에 이제 희생자 유족분들이 위원회 측에 이제 가기 위한 전달 청구를 했고, 다만 한 가지 이제 원본 아닌 복사본이라던가 이런 거는 저희가 이제 비치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1기 때에는 한 90여 건 되어 있고 지금 2기 때, 지금 넘어간 건수가 60여 건이 지금 현재,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적대세력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지금 접수가 되어서 조사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상화위원

향후, 그러면 과장님께서 어떤 혜택이 있는 부분도 있고, 그 부분을 보니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도 있고, 그렇지 못한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향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지환

김지환자치행정과장

글쎄, 저희가 볼 땐 이게 어떤 금전적인 보상보단 명예 회복 차원이 아닌가. 이게 국가 취지도 지금 정부가 계속 바뀌면서도 이 위원회가 계속 남아있거든요? 이 부분은 그 희생되신 분들에 대한 명예 회복 차원의 어떤, 이런 사업이 계속 진행될 걸로 보고 있고요. 아마 여기에 따른 그, 위원회에 있는 그쪽의 사업을 보면 여러 가지 그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발굴 사업도 지금 현재 그 계획이 되어 있고, 여기에서 진실이 밝혀지면 거기에 따른 그, 뭐 위령탑이라든지 할 수 있는, 어떤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지금 진실화해위원회에서는 그 계획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 시도 거기에 맞춰서 그 좀, 거기의 템포에 맞춰가지고 저희도 같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상화위원

예, 나라를 위해서 싸우시다 희생되신 분들은 현충탑에 모셔져 있더라고요. 저도 저희 외조부님께서 6·25 때 그냥 끌려 나가셔서 아직까지 생사를 모르고 있고, 진실화해위원회를 통해서 제가 위원이, 저희 조카가 했는데 이게 말이 잘 안 통해가지고 저를 찾아서 제가 이야기를 했던 게 있고. 또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이 저뿐만이 아니라, 지금 저희들은 3대입니다. 3대들도 나이가 이제 들 만큼 들고, 1세대들은 2세대들도 95세 이상, 저희 외삼촌이 그렇게 되셨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제가 또 다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50년 7월에서 9월 말, 인민군이 들어와서 후퇴하는 시기에 인민군 내무서원, 지방 좌익들에 의해 희생된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이 취지이면서 주로 희생된 분들이 면 서기, 또 전직 경찰, 공무원 경력이 있는 사람,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 대한청년단 및 의용소방대 등 우익단체에 있는 분들은, 또 그중에서 경찰 가족과 공무원 가족도 희생이 되었습니다. 저의 외할아버지 또한 대한청년단, 그쪽 정미, 대호지 그쪽의 대장 역할을 하셨기 때문에 면장님하고 끌려가셔서 아직까지 생사를 모르고 있고, 있는 그런 사건이고요. 그래서 하다보니까 저도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오래전부터 저희 어머니부터 이제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만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 어머니도 이제 100세가 다 돼서 돌아가신 지 오래됐고, 그래서 제가 외할아버지 찾기, 그거를 계속해 왔던 중에 올해에 이제 그거를 안 거예요, 1월달에. 그래서 알아본 바로는 지금까지도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몰라서 제가, 우리 정미 쪽이 옛날에 서산이었기 때문에 서산구치소에 있다가 양대리, 양대리에 가서 그, 거기가 바닷가더라고요. 제가 1월달에 양대리도 갔다 왔습니다마는 거기가 옛날에는 물살이 굉장히 이렇게 심한, 그런 곳이었다고 그래요. 간만의 차이가 굉장히 컸다. 그래서 거기에 가서 학살을 했는데 한꺼번에 많이 싣고 간 게 아니라 한 번에, 트럭에 실어가지고 서산경찰서인가요? 지금으로 따지면 서산경찰서 정도 되는데 거기서 여러 차례에, 해서 거기서 이제 물이 들어왔다 나갈 때 총살을 해서 이제 그냥 쓸려나가게 했다는 증언이 있으셔서 그것마저도 확실치가 않아요, 않고. 그래서 그런 분들을 모신 곳이, 위령탑이 있더라고요. 나라사랑공원에 가면은 위에 오른, 왼쪽에 보면은 탑이 또 하나 있어서 보니까 거기에 164명의 민간인 학살되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의 자손들 이름까지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분들도 또 국가를 위해서 일했던 분들이에요, 6.25가 터지기 전에는. 그래서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국가의 위기에서 희생되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도 끝까지, 생사는 이미 이제 다 끝났어요. 100, 한 20세 정도 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생매장도 많이 했단 얘기도 듣고 그래서 생매장지라든지, 총살 현장을 찾아서 유골이라도 찾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함과 동시에 그런 후손들한테 그, 유골 찾기라도 끝까지 해 주시고 지금 자손들이 살아 계셔야 90세 이상입니다. 이런 분들한테 부모님의 명예 회복을 시켜주는 그런 길을 우리 시가 선제적으로, 국가에서 어떤 그런 지시가 내려오기 이전에 우리 당진시가 선제적으로 해 주셨으면 참 좋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한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김명진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예, 요구번호 복수 74번입니다. 제가 한, 이게 4년 전에 시정질문 때 다뤘던 건데 하나도 변동이 없어가지고 다시 한번, 재차 삽교천 상류부 당진시와 예산군 행정구역 경계조정 추진계획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당진시민으로 주민등록을 가지고 있다가, 거주하다가 도로명주소 변환할 때 실제 거주지, 거주하는 주소가 예산군 지역으로, 주민등록 주소하고 틀리게 되는 바람에 그, 지금 여덟 가구가 도로명주소는 예산, 주민등록주소는 합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생활권이 합덕읍으로, 이분들은 지금도 리나 반이나 마을회나 부녀회나 다 여기 합덕에 들어 있어요. 그런데 주민등록을 예산군으로 하다보니까 이 불편한 게, 그 재산세는 예산군에 냅니다, 그죠? 도로명주소니까. 재산세를 예산군에 내고, 그 우편물은 집배원이 알고 또 온대요, 예? 계속 왔기 때문에. 그런데 택배가, 택배가 여길 못 찾아온다는 거예요, 예산으로 해 놓으니까. 못 찾아와서 지금 이 여덟 분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한번, 여덟 분 보실까요? (자료영상) 저기 여덟 분이 그 도로명주소하고 특히 그 현재 그 우리 주민등록주소가 틀려요, 여덟 분이. 그러다 보니까 그, 어느 분은 예산군에 가서 거주, 그 거주는 여기서 하면서 예산군에 가서 주소 옮긴 분도 있고, 또 제일 밑 8번, 저분은 합덕 원룸으로 자기가 직장을 다니려고 나왔다가 다시 합덕읍 가서 가려니까 ‘신암으로 가서 전입신고를 하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저 8번 저 양반은 저 멀리 그, 이장 댁에다가 주소를 옮겨 놨어요. 사는 집은 바로 그 근처인데? 그래서 이런 불편한 점이 있어가지고, 과장님! 이거 어떻게 하면 해소되겠어요? 이런 기이한 현상을. 또 이게 인구도, 저희가 많지도 않은데 예산에 줄 순 없잖아요? 그 사평리에 그 한 분은 상동 1번지로 해서 당진으로, 여기 도로명주소로 편입한 사람이 있어요. 거기도 아마 저기, 예산군에서 안 옮기고 있는 분이 몇 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거 어떻게 하면 해결되겠어요?

지환

김지환자치행정과장

참 이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뭐 부의장님도 이게 행정감사 하시면서 그 이후에 예산군청도 다녀오시고 하신 걸로 저도 알고 있고, 저희도 이게 행감목록에 있어서 저희도 예산군하고 그 절차를 논의해 본 적도 있고.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을 또 새롭게 또 알게도 됐었는데요. 근본적인 원인은, 물론 행정착오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그, 좀 이해가 좀 쉬울 것 같아서. 당초에 도로명주소를 2012년도에서 13년도 할 당시에 그, 사실은 예산으로 주소를 두게끔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그분들의 그, 그전 번지가 합덕읍 점원리, 내지는 합덕읍 신성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인정을 해서 도로명주소에다가 그, 예산 도로명주소 놓고 거기에다가 합덕 지명을 넣은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강제로 담당자가 입력을 하게 되면은 들어갔어요. 근데 지금은 다시 반대로 전출 갔다가 다시 전입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 지금은 도로명주소가 딱 그 예산이면 예산 관례에, 그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합덕에서 암만 입력을 해도 입력이 되질 않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예, 안 됩니다.

지환

김지환자치행정과장

예, 강제 입력이 지금 안 된단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 부분은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 도로를, 주소를 바꾸는 것은 방법이 없다. 이거를 일단은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한 가지, 이제 행정적인 협의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해 가지고 그, 제가 이제 예산군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그 전체적인 면적을 바꾸자는 게 아니고 경계지에 있는 이게, 분들이 이런 불편 사항이 있으니 그 부분만 이래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 그래서 시장군수협의회 때 한번 거론을 하자라고 해 가지고 예산군하고 1차 협의는 봤고요. 다만 한 가지 쉽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도 사평리에 있는 분들이, 또 반발이 또 예상이 돼요. 그러면 왜 경계지만 하냐? 우리도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이쪽으로 넘어와 있으니까 우리도 어떻게 보면 다 합덕 생활권 아니겠냐?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명진

김명진위원

그거 좀 있나요?

지환

김지환자치행정과장

그래서 그 예산군으로서도 우려하는 부분이 이 여덟 분만이 아닌 나머지 사평리 부분들도 동, ‘우리도 다 합덕 쪽으로 주소를 옮겨달라.’ 이렇게 예견이 되기 때문에 쉬운 사항은 아니다,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저렇게 살아야 돼요? 저게 지금 저기, 그 강을 끼고, 저게 그 구역, 우리가 부양도라고 하는 그 삽교호 상류인데요. 저 땅이 저렇게 됐어요. 이게 다리를 이렇게 건너면은 저쪽이 지금 당진 쪽입니다, 선 위쪽으로. 저게 지금 화평리라고 해 갖고 예산 땅이 저렇게 들어와 있어요. 저 들어온 부분에, 저 끄트머리 쪽에 걸린 분들이 다섯 가구가 있고, 또 이 밑에 빨간 표시로 되어 있는 거 하고 저기 신성리라고 한 게 저기에 한 세 집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저게 강을 끼고서 이 땅이, 예산 땅하고 당진 땅이 왔다 갔다 하다보니까 저게 지금 아주, 그 도로명주소 하면서 어렵게 됐습니다. 저희가 쉽게 판단하면 ‘아, 이거 삽교천 그 강 건너면 저기는 합덕, 여기는 예산이겠지?’ 아닙니다, 저렇게 되어 있어요, 구조가. 그런데 뭐 각, 통리 가도 지금 뭐, 저기 마을 단위도 안 되잖아요, 저게. 뭐 몇 분 옮기려고 해도 안 되는데, 하여튼 과장님! 이분들이 더 이상 좀 불편한 것 없이 해 주셔야 돼요.

지환

김지환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우체국을, 저희가 방문을 해 가지고 우체국하고 협의를 했는데 그게 쉽지 않은 부분이 이 내용증명이나 어떤 법적인 서류가 그 도로명주소로 안 가고 그냥 내 임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배송이 됐을 때 이 법적 책임이 있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아.

지환

김지환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그, 임의적으로 그 도로명주소에 법, 나와 있지 않은 부분을 이행할 수가 없어서 이게 그냥, 내가 여기 누구 살고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배달해 주는 이 자체가 쉽지가 않다는 표현이고요. 그래서 저는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그냥 했고. 다만 이제 아까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택배가 배달이 안 된다, 이 부분은 이 도로명주소 보면 예산군 관내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 집이?

명진

김명진위원

예.

지환

김지환자치행정과장

그럼 예산군 주소로 써야 맞죠. 주소, 그러니까 택배는 그렇게 시키고, 일반적인…. 행정은, 참 이게 죄송스럽습니다만 이게 어떻게. 저희가 사서함으로 운영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이게 여덟 분에 대한 그, 어떤 그건 해 드리긴 해 드려야 되는데 저희 나름대로도 이게 예산군과 협의가 안 되면 이 자체가 편법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이게 2019년도에도 행감 때 한번 말씀하셨었고, 변함없이 똑같이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게 한 번 더, 저희가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해 보겠는데 장담은 못 하고요. 하여튼 지속적으로 이 부분은 건의를 해서 이 부분이 좀 완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명진

김명진위원

저 양반, 저분들은 여기서 한 번 떠나면 못 들어와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더 이상 입력이 안 되기 때문에 예산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지환

김지환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그 번지로는 더 이상은 못, 들어올 수는 없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재산세도 예산에 내고. 그런데 이거 예산군하고 1차 협의하고 충남도하고 해서 이 불편한 건이라도 좀 해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환

김지환자치행정과장

하여튼 최대한대로 한번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김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더 이상 없으십니까? 더 이상 감사할 사항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지환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전총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과장님을 대신하여 최의현 안전정책팀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김선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호위원

예, 요구번호 407번, 응급 발생 시 당진시 대응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팀장님! 유사시에 대응하시는 걸 보니까 상당히 잘하시더라고요?

의현

최의현안전정책팀장

감사합니다.

김선호위원

그래서 그때 수고하셨단 말씀 또 드리고요.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팀장님! 당진에서 응급상황이 발생해서, 당진 시내입니다.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면 이용할 수 있는 병원이 성모병원과 종합병원, 두 군데밖에 없죠?

의현

최의현안전정책팀장

성모병원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응급….

김선호위원

이용 못 합니까?

의현

최의현안전정책팀장

현재 상황에서는 응급실이 없기 때문에 그쪽으로 환자를 이송하진 않습니다.

김선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의현

최의현안전정책팀장

예.

김선호위원

그건 좀 이따가 물어보려고 했더니 먼저 대답하셨네. 하여튼 어…, 성모병원이, 2025년도 계획이, 수청동으로 옮기는 계획은 현재까지는 잡혀 있죠?

의현

최의현안전정책팀장

예, 맞습니다.

김선호위원

예, 그 수청동으로 이동하면은 거기에 응급상황 시 응급실을 넣었습니까, 안 넣었습니까?

의현

최의현안전정책팀장

지금 계획상으로는 응급실이 생기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선호위원

예, 근데 먼저 대답하셔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물어보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면 2026년부터는 응급상황 시 환자를 이송할 수 있는 병원이 기지시 쪽, 다시 말해 32번 국도를 이용하는 길밖에 없지요? 시내 쪽에서 봤을 때.

웃음

의현

최의현안전정책팀장

시내 쪽에서 봤을 때 주도로는 32번 국도가 되겠고요. 저쪽 성모병원이 수청지구로 갈 경우에는 뭐, 남부로를 통해서 안쪽으로 갈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김선호위원

저 남부로로 해서 이렇게? 예, 그쪽으로도 갈 수는 있죠, 외곽도로. 그런데 그런 계획은 어떻게, 다 세우셨어요?

의현

최의현안전정책팀장

그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 교통 통행로는 그 긴급구조통제단이, 소방서장이 상황 판단을 해서 경찰서장과 협의를 해서요, 결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32번 국도가 토요일이라든가 출퇴근 시간에는 많이 막히지만, 평일 시간에는 그렇게 많이 막히지 않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그 상황, 그 지역, 발생지역이 실제 어디냐? 그리고 그 시간대에 교통상황이 어떠냐에 따라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김선호위원

그러면은 그것을 좀 다시 정리를 해 가지고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성모병원이 수청동으로 이전을 한 이후에 당진 시내쪽에서 큰 재난, 사고로 인해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을 때 당진시의 대응계획은 무엇입니까?

의현

최의현안전정책팀장

우선 정리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난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그 지휘권이 우선은 긴급구조단계하고 수속복구단계가 있는데요. 긴급구조단계에서는 소방서장이 긴급구조통제단을 구성을 해서 그 대응을 합니다. 그런데 이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현장에, 재난현장에 현장응급의료소를 설치합니다. 병원까지 이송을 기다리다 보면 골든타임을 놓쳐서 소중한 생명을 잃는 일이 있으면 안 되니까요. 현장응급의료소를 재난현장에 설치하고 그 안에 의사 한 분과 간호사 6명이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보건소장이 그걸 지휘하고요. 그 외로도 단국대에 국가 권역외상센터로 되어 있는 단국대에서 재난 의료지원팀을 파견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의사 1명과 간호사 2명, 응급구조사, 그리고 전문 장비 인력들이 현장으로 투입되어서 그 재난현장에서 우선 골든타임을 확보를 하고요. 그다음에 그 중증도를 감안해서 당진종합병원, 그다음에 성모병원뿐만 아니고 서산의 중앙병원, 서산의료원, 단국대병원, 순천향대병원, 이런 병상 상황을 파악을 해서 그 병상 상황에 따라서 환자를 이송하게 됩니다.

김선호위원

우리 팀장님! 겁을 많이 줬더니 열심히 외워 왔네.

의현

최의현안전정책팀장

예,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김선호위원

예? 예, 공부 열심히 하고 오셨네. 그, 지금 우리 팀장님 말씀대로 먼저 사고가 발생하면 시에 이제 통합지원본부가 설치가 되고 소방서는 긴급구조통제단을 설치하여 통제단장이 지휘 및 통제를 총괄하죠?

의현

최의현안전정책팀장

예, 맞습니다.

김선호위원

예, 그런 다음에 긴급구조통제단 밑에는 현장지소와 의료, 응급의료소가 있고요?

의현

최의현안전정책팀장

예, 맞습니다.

김선호위원

현장지소는 소방, 소방서 현장대응단장이 지휘를 합니다.

의현

최의현안전정책팀장

예.

김선호위원

응급의료소는 보건소장이 지휘를 하고요, 그죠? 재난 대응 단계에는 세 단계가 있는데 현장지휘관이 대응 1, 2, 3단계를 순서와 관계없이 발령이 가능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의현

최의현안전정책팀장

예, 맞습니다.

김선호위원

예, 무슨 이야기냐면은 현장지휘관이 현장에 도착해서 즉시 국가재난으로 판단되면 발령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을 때 맨 처음 현장에 오신 분은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의현

최의현안전정책팀장

일단 119구급차가 보통 옵니다.

김선호위원

예, 지역 119 구급대이므로 현장지휘관은 119센터장이 되는 겁니다. 119센터장님이 바로 현장에 오셔서 1, 2단계를 넘어서 국가재난 대응 단계 3단계로 발령하기가 실은 상당히 어렵겠죠?

의현

최의현안전정책팀장

예.

김선호위원

예, 여기에서 우리의 대비책이 필요합니다. 혹시 시에서 지금, 우리 팀장님이 재난이 발생해서 현장에 갔는데 119 구급센터장이 그 자리에 있는데 우리 팀장님이 보기에 상당히 국가적인 재난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의현

최의현안전정책팀장

일단은 그 발령권자는요, 안에 구급센터장이 도착을 했다고 해도 그 발령권자가 대응 1단계나 2단계나 3단계를 발령할 순 없습니다. 소방서장에 의해, 물론 현장에는 없겠지만 전원 보고를 통해서 이런, 이런 상황입니다라는 걸 보고하고요. 소방서장이 그 상황에 따라서 발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도 뭐, 시에서 시장께서나 저희 부서에서 당연히 그거에 대해서 발령할 권한은 없고, 저희 쪽에서는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를 파견해서 그 긴급구조통제단을 지원을 하게 됩니다.

김선호위원

우리 팀장님이 거기에서 조금, 하나 착각하신 부분이 있는데 실은 그것 때문에 제가 소방서에 질의를 했습니다. 뭘 질의를 했냐면은 맨 처음에 거기에 오신 센터장님이 판단을 하는데, 그 센터장님이 3단계까지 발령을 할 수는 있다. 그런데 금방같이 소방서장한테 보고 체계를 거친 후에 발령을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소방서장이 긴급 시에 통화가 안 되고 긴급 시에,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럴 때를 대비해서 어떻게 하냐고 물어봤더니 충분히 현장 소장이 할 수 있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의현

최의현안전정책팀장

맞습니다.

김선호위원

예, 그럴 때 우리 팀장님께서 그런 순간에, 이것은 제가 지금 하는 이유는 팀장님이 자리를 뜨더라도 다른 우리 공무원 누구나 그 자리에 갔을 때는 이런 긴급 상황 시에 우리는 항상 훈련이 되어있어야 됩니다. 이번에 이태원 참사를 보면서 이태원, 발생 장소에서 그 순천향병원까지 1km 채 안 되죠?

의현

최의현안전정책팀장

예.

김선호위원

그런데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지요?

의현

최의현안전정책팀장

예.

김선호위원

그 이유는 통제를 안 했기 때문입니다.

의현

최의현안전정책팀장

맞습니다.

김선호위원

그렇죠?

의현

최의현안전정책팀장

예, 맞습니다.

김선호위원

현재 그, 우리가 이 당진시에, 당진 쪽의 시내에서 재난이, 큰 재난이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재난이 발생하면은 우리가 32번 국도를 통제를 하죠?

의현

최의현안전정책팀장

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선호위원

예, 그런데 그 통제하는 권한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의현

최의현안전정책팀장

소방서장한테 있습니다.

김선호위원

소방서장이 경찰서에 협조를 하죠?

의현

최의현안전정책팀장

맞습니다.

김선호위원

예, 그러고 최종 결정은 경찰서에서 하죠?

의현

최의현안전정책팀장

예, 둘이 협의한 다음에 소방서….

김선호위원

예, 협의를 하고 협조를 보내고 경찰서에서….

의현

최의현안전정책팀장

조치를 합니다.

김선호위원

예, 조치를 합니다. 문제는 우리 지자체입니다. 당진, 서산에서 32번 국도를 타고 탑동사거리에서 나갔을 때 그때부터가 우리 당진시가 됩니다. 만약에 막으면은 모든 차들이 서산 쪽으로 쫙 밀리죠, 순간?

의현

최의현안전정책팀장

예.

김선호위원

어떻게 하십니까, 그다음부터? 우리 당진시는.

의현

최의현안전정책팀장

당진시의 매뉴얼 상 역할은요, 긴급구조통제단장이, 소방서장이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통행로와 그 전략을 짜면 실제 조치는, 교통 통행에 대한 통제는 경찰서에서 하고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이 단순히 그 현장에서뿐만 아니고 시민들에게 이거를 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길을 피해 갈 수 있게. 그 역할은 시에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시민분들이 알게 재난 문자라든가, 뭐 엘리베이터 모니터, 그다음에 도로 전광판, 도로공사의 전광판, 이런 데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지금 어떤 상황으로 통제가 된다. 거기를 비켜서 가 주십시오.’ 해서 더 이상의 교통, 안에 혼잡이 더 심해지지 않게 그런 상황을 하고요. 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어떤 전략을 수립하는 데에 있어서 시장은 무, 어, 무슨 역할을 하냐? 아무 역할을 하지 않냐? 라고 했을 때 시장께서는 지금 당진시의 재난안전대책본부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따라서 그 현장에 가서도요, 그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상황 판단 회의를 수시로 열 겁니다. 그 상황 판단 회의에는 소방서장과 경찰서장이 반드시 들어와야 되고요. 그 안에서 같이 논의를 이어지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선호위원

예, 묻지도 않은 얘기를 참 뒤에까지 아주 말씀 잘하시네. 실은 그 말씀은 제가 질의를 안 했습니다. 하여튼 뭐, 잘하셨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당진시의 훈련을 당진시 시내에서 이런 큰 인명사고가 발생했을 때 지금 같은 시스템으로 운영하는 훈련을, 가상 훈련을 실은 좀 계획을 하시고 자주 훈련하셔가지고 유사시에 우리가 그 대처를 잘 할 수 있게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의현

최의현안전정책팀장

예, 위원님께서 이번에 진짜 당진시 사회재난 대응 역량을 진짜 한층 더 올릴 수 있는 큰 의제를 던져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저희한테 큰 숙제가 될 것 같고요. 내년도에 소방서 긴급구조훈련을 매년 갖거든요? 작년에 고대체육관에서 축제 중에 폭발하는 것을 가정했고요. 소방서하고 협의를 해서 러시아워 시간대에 어떤, 성모병원 이전을 감안을 해서 대규모 재난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할지, 대응을 어떻게 하고 교통을 어떻게 할지 이렇게 한 번 가정을, 시나리오를 두고 훈련을 실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관련해서는 협의하고 있고요, 공문도 보내놨습니다.

김선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김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사항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심의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수위원

심의수 위원입니다. 최의현 팀장님! 직무대리를 얼마나 하셨나요?

의현

최의현안전정책팀장

지금 100일 정도 됐습니다.

심의수위원

아, 과장님이 안 계신데 업무 추진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현

최의현안전정책팀장

아, 감사합니다.

심의수위원

다른 데로, 다른 데로 가시나요?

의현

최의현안전정책팀장

이번에 안전을 위해서 더 있습니다.

웃음

심의수위원

더 열심히 일해 주십시오.

의현

최의현안전정책팀장

예, 알겠습니다.

심의수위원

예, 복수 109번하고 공통 405번에 대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복수 109번, 공유수면 침식 등으로 인한 위험지역 현황 및 관리계획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현장방문을 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항만수산과에서 설명을 해 주시고, 안전총괄과는 안 나오셔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계획을 장고항 1, 2리에 대해서 계획을 내셨는데요. 이게, 예산은 확보된 사항이죠?

의현

최의현안전정책팀장

그, 지금 연안 정비 기본사업에 포함이 돼서요, 항만수산과에서. 사업비를 확보하고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심의수위원

계획서대로 하면은 2024년부터 2029년까지인데 이거를 빨리 추진을 하셔가지고 그,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현

최의현안전정책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심의수위원

다음은 405번, 석문방조제 해루질 등에 따른 사고 현황 및 예방 대책에 대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보고자료를 보면은 2000년도에 4건, 2001년도에 4건, 2022년도에 6건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는 평택해양경찰청에서 얻었, 출처, 그 자료를 구하셨다고 되어 있는데요.

의현

최의현안전정책팀장

예.

심의수위원

맞습니까?

의현

최의현안전정책팀장

맞습니다.

심의수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수치보다 사고가 더 많이 발생한 걸로 파악하고 있거든요? 이 해루질 특성상 시간이 정해진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물때에 따라서 변동이 심합니다, 해루질 이 자체가요. 낮에는, 해루질할 때 낮에는 주변에 이제 같이하는 사람이나 이렇게 지나다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볼 수가 있어가지고 사고가 발생하면 신고나 구조활동이 빨리 이루어지는데 밤에는 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런 상황 전파라든지, 그다음에 이 구조대, 이 하는 그 시간이 지연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해양경찰서에서 이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요구사항이 많이 있었는데요. 최의현 팀장님께서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셔가지고, 대책을 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추진 계획상으로도, 추진계획을 내셔, 주셨는데요. 이것도 빨리 저, 추진하셔가지고 시민들의 소중한 생명이 사라지는 일이 없도록 빨리 시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현

최의현안전정책팀장

예, 7월 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심의수위원

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 지역이 그, LNG 개발이 되면은 항 내로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나요?

의현

최의현안전정책팀장

1개 들어간다고 그때 항만수산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요. 그것도 아닌 부분이 좀 검토되고 있어서 저희가 좀 파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추후에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수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심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최연숙 위원님 외에 더 안 계시죠? (손 드는 위원 있음) 두 분, 오늘 안전총괄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연숙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숙위원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아니, 우리 최의현 팀장님! 아주 칭찬을 이렇게 많이 하시네. 일을 아주, 정말 잘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국제안전도시하고 지역안전지수, 그리고 교통문화지수는, 제가 그거는 교통과에서 따로, 별도로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교통문화, 그 교통지수도 함께, 그거 간단한 거니까 같이 하겠습니다.

의현

최의현안전정책팀장

예. 국제안전도시, 그리고 우리가 친화 도시 다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서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점사업이죠?

예.

최연숙위원

예, 국제안전도시 규격에 맞추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국제적인 기준이기 때문에 까다로웠는데 당진시가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다는 거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역안전지수를 이렇게 살펴보니까, 통계를 보니까 당진시가 낮습니다. 아시죠?

의현

최의현안전정책팀장

예.

최연숙위원

예, 교통문화지수는 지자체 40, 20만 미만에 49위에 48위, 그리고 지역안전지수도 사실은 순위 안에 들어가 있지도 않고 많이 낮습니다. 사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바로 인구문제하고, 그리고 지역의 정주 여건 개선이랑 다 연관이 되거든요. 그러면 안전총괄과에서 이, 왜 이렇게 지역 지수가, 안전 지수가 낮고 교통문화지수가 낮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안을 가지고 계신가요?

의현

최의현안전정책팀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요인에는, 원인에는 우리 시가 급격하게 산업화, 도시화를 이루면서 발전을 해 왔는데 교통이라던가 안전에 어떤 위해 요인이, 그거에 따라서 급증한 구조적 원인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건은 그거고, 정책적으로 저희가 부족했던 점이 목표가 명확지 않았다. 명확한 목표를 두고 그걸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그게 없었다. 그리고 그 지표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부족했다. 그리고 유관기관의 협조 체계를 갖추는 데 미흡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연숙위원

예, 팀장님! 정확하게 지적하셨습니다. 제가 감사를 지적할 내용을 미리 다 얘기를 하셨네요.

의현

최의현안전정책팀장

아닙니다.

최연숙위원

정말 공부 많이 하셨네. 우리 지역안전지수에서 자살률이 특히 높습니다.

웃음

의현

최의현안전정책팀장

맞습니다.

최연숙위원

자살률이 5등급이에요. 그리고 또 교통사고, 그리고 그다음이 감염병. 이런 수준인데 이 두 가지만 보더라도, 자살하고 교통,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왜 이렇게 교통문화가 안 돼 있나. 결국은 보행자 중심, 그리고 아동,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교통 환경이 너무 정립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점수가 낮습니다. 그리고 자살문화에 대해서, 자살에 대해서도 사회적인 안전장치가 없어요. 그리고 사업이 연계되는 것, 그리고 지금 팀장님께서도 얘기했지만 세부 사업들은 있는데 정확한, 중장기적인 목표, 그리고 목적에 대해서, 이 사업이 어떤 목적을 달성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너무 성과가 없습니다. 저도 그거를 지금 짚으려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 교통에 대해서도 인도 확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지금 보행환경이 안 좋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도 이 교통사고나 이런 지역안전지수가 낮아, 낮은 것은 또 다른 시민의 피해를 일으키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회보험료가 너무 많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 보험료라는 것은 우리가 자동차보험, 그리고 각종, 당진에 살고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좀, 이런 안전 보험지수 이런 것도 좀 낮게 책정되고 이런 실익을 봐야 되는데 우리가 당진에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도 보험료가 높게 산정되는 것. 이미 아시죠? 알고 계시죠?

의현

최의현안전정책팀장

예.

최연숙위원

특히 자동차보험이 왜 이렇게 당진이 높게 측정이 되나. 바로 이런 지역안전지수 문제, 교통지수 때문에 이렇습니다. 이해하, 좀 공감하시나요?

의현

최의현안전정책팀장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최연숙위원

그러면 이게 운전면허증이나 이런 모든 게, 우리가 한 8만 명 정도 넘게 가지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경제적 손실이고, 그리고 정주 여건 개선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방증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국제안전도시가. 페이퍼상의 안전 도시가 아닌, 정말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고, 그리고 누구나가, 계층에 상관없이 정말 당진시에 살고 있는 거여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살 권리를 누릴 수 있게 해 주는 것은 행정의 역할입니다.

의현

최의현안전정책팀장

예.

최연숙위원

맞죠?

의현

최의현안전정책팀장

맞습니다.

최연숙위원

예, 그러면 우리가 국제안전도시라고 이제 인증을 받고 2차 인증, 3차, 4차까지. 제주도는 4차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종시는 우리가 충남 권역에서 보면 굉장히 살기 좋은 도시로, 1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당진시도 최소한은 중간 정도까지 목표를 세우고 개선해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개선책 좀 한번 제안, 한번 팀장님이 직접.

의현

최의현안전정책팀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지역안전지수가 최하위권에 머무르고 있고, 이의 원인을 저희가 파악한 결과 민선8기에 들어서 이 지역안전지수를 올리는 것을 시의 중점사업 중의 하나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의 현안 토론회와 지표 분석을 해 봤더니, 그 원인분석을 해 봤더니 명확한 목표설정이 없었는데 그래서 명확한 목표로, 저희가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전체 평균 한 4등급이거든요? 4등급입니다, 이렇게. 근데 이걸 3등급으로 올리겠다. 근데 그냥 무조건 3등급, 이게 아니고 각 여섯 개 분야가 있는데 각 분야별로 한 개 등급씩 올리겠다. 이를 위해서 한 개 등급씩 우리보다 높은 시를 다 조사했습니다, 거기의 지표들은 어떤지. 예를 들면 교통 CCTV는, 그럼 거기는 몇 대를 갖고 있는지 그거를 저희가 교통 면적하고 또 기준을, 저희 기준 환산치로 따져서요, 디테일하게 그런 15개 지표에 대해서 지표 분석을 또 끝냈고요. 또 하나가 이거의 추진 주체가 명확히 없었습니다. 핵심 동력이 있어야 하는데, 어떤 사업을 크게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핵심 동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안전지수 개선 TF팀을 구성을 했습니다. 시의 7개 부서가 참여를 하고요, 경찰서, 소방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들어갑니다. 경찰서와 소방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해줘야 될 지표개선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해서 부시장님이 단장이 되고요. 지난 6월 15일날 회의를 열고 중점지표들에 대해서 얼마큼씩, 어떻게 개선을 할 건지에 구체적으로 논의를 했습니다. 위원님께 짧게 말씀드리면 앞으로 지역안전지수 개선, 기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최연숙위원

예, 팀장님의 답변으로 기대해도 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 행감에, 또는 시정질의에 이 내용이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목표치 정확하게 하시고, 지표관리 잘하시고. 그리고 유관기관과 연계된 사업들 발굴하시고, 그리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게, 그리고 부서 간, 교통과하고 또 타 부서랑 같이 또 인구정책하고도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해 주시고, 목적을 달성해 주십시오.

의현

최의현안전정책팀장

예, 명심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연숙위원

예,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최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김명진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아이고, 예. 뒤통수가 따갑습니다. 우리 도시과장님! 저기 계신가요? 위원장님! 도시과장님 계시면.

웃음

명수

윤명수위원장

방금 김명진 위원님께서 안전총괄과 감사 시 도시과장님 배석을 요청하셨습니다. 이태환 도시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도시과장님하고 우리 최 팀장님하고 짧게 짧게 답변해 주세요.

의현

최의현안전정책팀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저기, 우선 도시과장님한테. 그, 제가 여기는 현장방문을 안 갔기 때문에, 그래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도시과장님! 21년, 우리 9월에 터널형 발전수직구 복구계획안이 공법까지 제출됐었죠?

태환

이태환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리고 그, 그다음에 몇 차례 또다시 안을 갖고 왔죠?

태환

이태환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지금 과장님! 그, 저 우리 안전총괄과하고 관계없이, 소송 진행하는 관계없이 과장님은 이제 공사가 중지 안 됐으니까 원형 복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가능합니까? 안전총괄과 관계없이?

태환

이태환도시과장

예,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원상복구 해야 됩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예, 그러니까 안전총괄과에서 소송 진행하는 것과는 문제없이 우리 도시과에서 한전하고 해서 원형 복구를 할 수 있다?

태환

이태환도시과장

예, 고발도 한 상태고요. 원상복구도 진행 중에 지금 계획서를 이번에 또 내서 기술자문위원회 바로 개최해서….

명진

김명진위원

이거 언제쯤에나 가능할 것 같아요?

태환

이태환도시과장

바로 다음 달이면 우리가 확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아, 그래요?

태환

이태환도시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저기, 그 사진 한 번만, 저번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것. (자료영상) 그다음, 다음 거에요. 보세요. 자, 저기 지금 보면은, 과장님! 저거 몰탈로 다 여기 하고 모래 채우고 한다는 거죠?

태환

이태환도시과장

예, 그….

명진

김명진위원

그게 승인 났나요?

태환

이태환도시과장

그거를 이제, 그 공법이 여기에 적합한지를 기술자문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 수직구하고 터널하고도 틀리죠?

태환

이태환도시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하는 방법이.

태환

이태환도시과장

터널은 고유동성 시멘트 몰탈로 지금 계획이 들어와 있고요. 발전수직구는 모레체음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예, 그래서 저기, 지금 안전총괄과에서 소송이 진행되고 여러 가지 문제를 배제하고 우선 원형 복구를 해야만이 다른 지반침하, 이런 게 안 생길 것 같아서. 과장님은 빨리 그거를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환

김지환자치행정과장

예, 하여튼 최대한 빨리하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예, 이석해도 좋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예, 이태환 도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팀장님! 다른 얘기는 뭐, 다 아는 얘기는 하지 않고요.

의현

최의현안전정책팀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이거 2019년 11월 4일날 공사가 중지됐죠?

의현

최의현안전정책팀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예, 그 뒤로 건물피해조사, 안전 점검 등은 필요는 하고 그 보수구간 금액 산출은,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비대위와 한전에 큰 괴리가 있죠?

의현

최의현안전정책팀장

예, 맞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래서 지금 이, 지금 합의가, 합의점이 도출이 안 되는 거죠?

의현

최의현안전정책팀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예, 그 법원은 또, 법원은 감정인을 내세워서 또 별도로 산출하죠?

의현

최의현안전정책팀장

맞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이걸 내기 위해서요. 예, 그리고 또 우리가 하다가 다수의 불법행위가 우리 환경관리사업소, 도시과, 수도과, 도로과도 나왔죠?

의현

최의현안전정책팀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지금 민사소송이 진행 중인데, 이거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 같죠? 금방 나올 것 같진 않죠?

의현

최의현안전정책팀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근데 그, 지금 팀장님도 저번에 저한테 얘기할 때 ‘지하도 상태가, 그 지반은 이제 안정적으로 본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거기 비대위원장 말씀을 그날 들으니까 ‘불안정한 상태다. 30m 지하수에 의한 토사 유출이 원인이다.’ 뭐, 이렇게 쭉 말씀하셨는데 지금 지표가 이렇게 떠 있는 상태라고 하거든요? 그, 혹시 팀장님! 모니터링해갖고 그게 나온 게 있나요?

의현

최의현안전정책팀장

제가 정리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어떤 전문가 의견에 따라서 그게 안정화되어 있다고 표현되어서 조금, 다소 표현이 어떻게 보면 정확지 않다고도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그 지하 수위가 분명히 회복이 되어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급격한 침하가 그전처럼 일어나거나 이럴 요인은 없다, 말 그대로 안정화돼 있다는 겁니다. 안전하다는 건 아니고 안정화되었고, 다만 그 지하 수위 회복이 되면서 그 지반도 융기가 됐거든요? 근데 그게 원래 지반 상태로 돌아온 건 아닙니다. 들떠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침하는 일어날 수 있다. 그리고 추가적인 요인, 뭐 예를 들면 공사를 거기다 또 할 수도 있고요. 이런 경우가 있으면 급격한 침하는 반드시 또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그거 아니어도 지금 이미 손상된 건물, 특히 중점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사유지, 그 4개 사는 파일, 밑에 지하에 파일 부분이라든가 건물의 손상 정도가 상당히 심각해 가지고요. 그대로 뒀다가는 2차 사고 우려가 된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모니터링하고 있고 조속히 복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예, 지금 말씀하신 게 그 비대위에서 13개 업체에 대해서 오염도 평가를 우리 당진시에 의뢰를 했었잖아요?

의현

최의현안전정책팀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그래서 지난 3월 22일날 지하안전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5월 30일날 4곳을 중점 관리 대상 기업으로 우리가 저기, 지정을 했죠?

의현

최의현안전정책팀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그 4개 업체는 지금 하신 말씀대로 건물의, 건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할 수 없잖아요?

의현

최의현안전정책팀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그래서 이거를, 그, 그러니까 지금 최 팀장님이 향후 계획에 보니까 이런 걸 쓴 것 같은데 향후에 어떻게 할 건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예? 지금 저기 뭐, 도시과에서는 그, 우리 그 원형 복구하는 그걸 하고 우리 시에서는 현재 지금 소송 중인데 앞으로 한, 이게 한 서너 가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관리를 하실 건지.

의현

최의현안전정책팀장

저희도 그, 저기 도시과에서 터널복구라든가 도로과에서 보수하는 것, 수도과. 같은 차원입니다. 저희도 이 민사, 지금 측면에서 진행되고 있는 게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은 명확히 근거가 지하수하고 조사, 그 위원회에서 조사를 용역을 통해서 밝혀진 게 어떻게 됐든 한전 공사로 인해서 이런 피해가 있었다는 거기 때문에요. 당연히 우리 시에 입주해 있는 피해 기업들이 보상을 받아야 된다는 거고요. 그 피해보상의 기저에는 안정성 확보입니다. 이게 빨리 그분들은 이 보상액을 받으면 그걸 보수를 그때 한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빨리 그게 이루어져서 보수를 해야지만 안정성이 확보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안전총괄과에서 그거에 좀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어떤, 또 다른 침하라든가 2차 사고가 있으면 안 되니까요. 저희가 주 1회, 또는 어떤 곳은 주 2회 해서 일곱 개 부서, 일곱 개의 기관이 계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있고, 어떤 지반의 측구라던가 지하 수위라든가 이런 걸 매일같이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예, 뭐 하여튼 비대위 그 소송 중인 거 행정지원 하시고요. 또 중점 관리 지정 업체 그 복구하라고 그러면 잘 살펴보고 더 이상의 문제가 없도록, 우리가 더 최선을 다해서. 지금 많이 고통받고 있는데 그 기업들이 좀 잘 상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지원 좀 하길 바랍니다.

의현

최의현안전정책팀장

예, 명심해서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김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더 이상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의 감사할 사항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사항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의현 안전정책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열띤 취재를 하느라 고생하신 당진신문 지나영 기자님 외 언론인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수어 통역을 하시느라고 고생하신 임상빈, 강옥 수어 통역사님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모니터링단 한 분 한 분께도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5일차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6일차 감사는 6월 28일 오전 10시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는 자치행정국 공동체새마을과, 회계과, 세무과, 민원정보과, 보건소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보건위생과, 감염병관리과, 농업기술센터 농촌진흥과, 기술보급과, 미래농업과, 4개 사업소, 시립도서관, 시설관리사업소, 환경관리사업소, 당진항서부두관리사업소 및 당진항만관광공사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5일차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17시 5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