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애 의원 발언

이게 일반적으로 그냥 강사를 섭외해서 하는 강사를 통한 교육.

교육에 저희가 이벤트 형식을 가미해서 보다 직원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고 기억에 남을 만한 그런 교육을 진행해서 직원들에게 좀 더 친절교육을 강조하고자 그렇게 바꿔서 이렇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하기는 하는데 같이 이벤트 행사가 같이 곁들여집니다.

예, 맞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그러면 한 가지 한번 여쭤보고자 합니다. 저번에 김영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무인발급기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현재 저희가 각 면에 북도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도 혹시 필요할 수, 무인민원발급기가 필요한지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것이 끝나면 위치하고 그다음에 그런 부분을 관계 유관기관하고 협의를 통해서 결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요조사가 끝나고 수요조사에 대해서 대처를 할 때 설치시기는 언제 정도가?

내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년 초에.

본예산에 저희가 편성을 요구를 해서 내년 초에 바로 시행하려고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협의과정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그 정확한 시기는 일단 확정은 할 수 없지만 내년 초부터 시작하려고 마음은 먹고 있습니다.

무인발급기에 대한 위치도 하실 때 고민을 많이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거기 위치에 따라도 불만사항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 부분 면과 협의를 잘하셔서 좋은 자리에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혹시 1층 민원실 같은 경우에는 환경을 개보수한 적이 있었나요 그동안?

제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내용은 없었던 걸로.

그래서 친절하시기도 하시는데 그 환경 자체가 어둡거나 칙칙한 느낌이 들어서 그걸 화사하게 개수를 할 수 있다면 그것 또한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 들었습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혜련입니다. 군정발전과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으로 303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76억 7569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0.08%인 6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생물테러 초동대응요원 교육 및 훈련을 지난해 실시하여 올해에는 국ㆍ시비보조금이 교부될 계획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해당 국ㆍ시비 6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04쪽 세출예산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170억 7212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59%인 2억 6766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2021년, 2022년 국ㆍ시비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보조금 반환금으로 2억 2656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같은 쪽 중간 보건지소 지원사업은 시설물 유지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약품과 물품 구입을 위해 3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하단 및 보건진료소 지원사업 또한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해 1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하단 및 305쪽 상단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 신축은 병원선 대체건조사업 시설비 중 일부를 시설부대비로 재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05쪽 중간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지원 사업은 내구연한이 도래된 자동심장충격기 교체와 안내지도 제작을 위해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6쪽 상단 감염병 방역관리 예방사업은 구충제 구입 후 집행잔액 1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그 하단 생물테러 대비체계 운영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올해 교육 훈련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어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그 하단 코로나19 감염 대응은 올해 방역지침 완화로 선별진료소 내 의료용품 등 사용 수요가 감소되었고 지난해 재고가 남아있어 135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그 하단부터 308쪽까지 보조금 반환금은 국가예방접종, 결핵관리, 코로나19 예방접종 등 2021년, 2022년에 교부받은 국ㆍ시비보조금 정산에 따라 2억 2656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11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17억 602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18%인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도서지역 안저ㆍ안압 검사 관련 시비보조사업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312쪽 세출예산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30억 6898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34%인 9926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안저ㆍ안압 검사 관련 신규 시비보조사업과 국ㆍ시비보조금 정산에 따른 반환금 편성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같은 쪽 중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은 효율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 예산의 증감 없이 과목별 편성된 예산을 재조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13쪽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은 의치 보철 시술에 대한 신청 수요가 증가하여 군비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하단 만성질환 조기발견은 도서지역 주민의 안저ㆍ안압 검사와 관련해서 신규로 추진되는 안경 지원사업과 기존 검사비용 지원사업 부족분에 대해 시비와 군비 각각 2000만 원씩 총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하단 치매안심센터 운영은 과목별 편성된 예산을 재조정하였습니다. 314쪽 중간 식품 공중위생업소 불법영업행위 근절은 공중식품위생 소비자감시원에 상해보험 가입 후 집행잔액을 전액 삭감하는 사항이며 그 하단부터 317쪽까지 보조금 반환금은 치매안심센터 운영과 암환자 의료비 지원 등 국ㆍ시비보조금 정산이 완료됨에 따라 557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의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영진 위원님.

몇 쪽이실까요.

315쪽.

315쪽 이것은 보조금 반환금으로 해 가지고 전년도에 사업한 것 지금 반환하는 금액이거든요. 새로 생긴 사업은 아니고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장 윤기용입니다. 평소 군민의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선 기획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21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경상적세입예산 중 사업예산은 벼 품종적응 시험포 생산물 수입 17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3850만 9000원입니다.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은 지도공무원 역량개발 160만 원, 시도비보조금은 농기계 수리비 지원사업 시비가 3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벼 보급종 공급사업은 75만 1000원 감액 편성, 지도공무원 역량개발 사업은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시비를 8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2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81억 1678만 2000원 대비 2억 4246만 1000원 증액한 83억 592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2쪽 상단 농촌진흥사업 활성화지원입니다. 효율적인 지도사업 전개를 위해 농촌지도사업 업무추진은 농촌지도사업 관련 각종 유인물 제작 비용을 300만 원 감액 편성하고 운영 물품 구입을 위해 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신청사 계획으로 인하여 현 농업기술센터 차단기 설치예산인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 12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구지소 및 상담소 운영은 각 면에 운영 중인 공용차량 보험료와 유류비 지급을 위해 공공운영비 32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도공무원역량개발교육은 국ㆍ시비 내시액이 변경되어 국고보조금 160만 원, 시비보조금 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23쪽 상단 신기술보급 교육담당관 사업은 출장여비 1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과학영농 복합시설 신축 사업은 농업기술센터 신청사 계획 검토 용역을 위해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지역농업 연구기반 조성입니다. 지역농업연구기반 및 전략작목육성을 위해 전통장 생산 소득화 사업은 우리 군에서 생산된 콩을 활용한 장류 생산단지 운영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장류 연구회 운영과 전문가 초빙 및 현장교육을 위해 행사운영비 200만 원, 장 생산에 필요한 가공장비 구입을 위한 자산및물품취득비 4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과학영농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종합분석실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신속한 토양환경 토양시료 채취를 위해 일시사역 인부임 539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시설 유지보수비 539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예산의 변동은 없습니다. 324쪽 상단 농업인 교육훈련 사업입니다. 농업인대학 사업은 농업대학 교육 환경개선을 위해 교육실 인터넷 사용료 3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농ㆍ특산물 가공품 발굴ㆍ개발 교육은 상표 등록에 따른 수수료 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24쪽 하단부터 325쪽 상단까지 지식농업경영을 위한 농업인 조직체 구축입니다. 기정액 대비 8050만 원을 증액하여 총 3억 80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활동지원 사업은 농업인의 날 행사 추진을 위해 용역비와 버스 임차료, 시스템 계약비로 행사운영비 72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연말총회를 위해 행사실비지원금 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후계농업경영인 가족수련대회를 위해 민간경상사업보조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식량작물 품질향상 기술보급입니다. 기술보급사업 지원 및 병해충 방제를 위해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사업은 교육참석자 여비 44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무인헬기 조종자 행사실비지원금 168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25쪽 하단 벼농사 안정생산 기술보급 사업입니다. 기정액 대비 1844만 8000원을 감액하여 5억 392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벼 포트육묘 재배기술 조성사업은 포트육묘 전용상자를 8개소에 공급 완료하여 사업잔액 33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벼 보급종 공급 사업은 사업 완료에 따른 지출잔액 150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벼 파종상비료 시비기술 보급사업은 사업 완료에 따른 지출잔액 2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벼 육묘시설 개선 시범사업은 사업 완료에 따른 지출잔액 1356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26쪽 중단 밭작물 안정생산 기술보급입니다. 고품질 우량종자 보급사업은 종자 구입을 완료하여 사업 추진 후 지출잔액 308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콩 재배단지 육성사업은 백령면 콩 선별을 위한 색채선별기 구입비와 설치비, 선별장 조성비 등 총 2억 4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26쪽 하단 지역특화작목발굴보급은 원예작물 안정생산 보급사업입니다. 원예작물 바이러스 예방사업은 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2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원예 환경개선 지원사업은 시설원예 환경개선 시범사업에서 686만 1000원을 감액하였고 시설딸기 에너지절감 사업은 전기 난방기 설치를 위해 68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고추터널 및 개량지주 지원사업은 사업 완료 후 잔액 1846만 7000원을 감액한 357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7쪽 중단 신소득작목 육성 기술보급입니다.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은 농산물 소득조사 운영을 위한 국내여비 32만 원을 증액하였고 행사실비지원금인 소득조사농가 사례비에서 3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샤인머스켓 재배포장 환경개선 시범은 집행잔액 2278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바닷물활용 원예작물 품질개선 시범사업은 집행잔액 135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청년농업인 경영진단분석 컨설팅 사업은 국내여비 120만 원과 행사실비지원금 60만 원을 감액하고 컨설팅 추진을 위한 행사운영비 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8쪽 중단 1도서1특산품 육성입니다. 지역특산품 육성을 위한 기술보급을 위해 단호박 품질향상 재배기술 보급사업은 종자 지원사업이 완료되어 잔액 402만 9000원을 감액하고 덕 시설 지원사업 1172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산채류 보급확대 지원사업은 집행잔액 542만 3000원을 감액하여 125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진촌지구 간척지 운영 지원 중 진촌지구 간척지 경관조성사업은 종자구입비가 변경되어 기정액 대비 500만 원을 감액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8쪽 하단부터 329쪽 상단까지 농기계화 촉진입니다. 농기계화 지원사업은 농기계간이보관창고 지원사업은 사업대상 농가의 사업 포기로 기정액 대비 2000만 원 감액한 59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기계 수리비 지원입니다. 수리비 부족분을 시비 3000만 원 증액하였고 부담비율을 맞추기 위해 군비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29쪽 하단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력운영비는 기정액 22억 1070만 5000원에서 잘못 편성되었던 연가보상비 1억 90만 6900원을 감액하여 21억 97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9쪽 하단 재무활동을 위한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보조금 잔액 및 반환금 청구에 따른 반환금을 2177만 2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농업기술센터 2023년 2회 추경예산은 농업인 소득증대와 신기술 보급사업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농업기술센터 세입ㆍ세출 예산 일반회계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농업인 교육훈련 안에 혹시 밭농사나 논농사할 때 식수를 관리하는 방법 한 마디로 빗물받이통을 활용한 활용방법이나 이런 교육도 하시나요?

그거는 아니고 저희는 기본적으로 할 때 관수시설이 있다는 전제하로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수시설이 있으면 점적관수는 고추는 1주당 2ℓ 이렇게 물을 줘야 한다 이런 부분을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옹진군이 식수 때문에, 물 때문에 난리일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교육과 미래지향적인 방법을 알려주셔야 하지 않을까. 기존에 있는 관수를 이용해서 그것을 매번 쓰는 방법만 하시는 것은 이제 점점 고갈되는 상태가 올 수 있으니까 이제부터 교육이라는 것은 미리 준비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빗물받이를 이용해서 그것을 가지고 농업을 할 수 있는 교육이 있으면 좋겠다. 또한 이것도 시설도 개발이 필요할 것 같은데?

위원장님 시설은 개발돼 있습니다. 저희도 받아 가지고 밑에 재활용해서 하는 방법은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도 몇 년 전에 시도는 해서 사업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자리가 덜 잡은 것 같습니다.

어디 어디 지금 들어가 있나요?

옛날에 꽤 오래 전에 한 사업인데요. 그 사업 부분은 저희가 업무보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시설이 노출이 되어 있나요 아니면 땅에다 묻는 시설인가요?

땅에다 묻어서 가둬서 하는 사업이 있었거든요. 좀 오래됐습니다만 진흥청에서 개발된 사업이었는데요. 저희도 국비로 사업을 한 번 한 경험이 있습니다.

추후에도 이것을 다시 진행할 계획이 있으실까요?

필요성이 있으면 검토해 보고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앞으로 식수에 대한 것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예전에 했던 사업이어서 안 한다는 전제보다는 앞으로 꼭 필요하다 보니까 그걸 다시 한번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용수 절감사업으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민애 위원님.

이것은 저희가 재배하는 작물은 다 소용이 되는 거고요. 바닷물 자체가 미네랄 등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10배에서 50배까지 해서 뿌리채소나 잎채소에 따라서 뿌리는 방법도 다양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하는 주사업은 전기분무기나 그다음에 동력분무기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그래서 희석해서 줄 수 있게 잎에 뿌리거나 바닥에 뿌릴 수 있게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쭉 하던 사업입니다 계속사업입니다. 몇 년에 걸쳐서 하던 사업입니다 이게.

바닷물은 저희가 어디서 받고 하는 것은 농가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어디 가까운 데서 하는지 먼 데서 채취하는 부분은 저희가 확실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영진 위원님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리기는 했는데 지금 북도 같은 경우에는 소음 관련해 가지고 지금 주민들의 불편함이 굉장히 크게 호소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련부서에서는 여기에 대한 일에 대한 절차적인 게 막힘이 없도록 그 담당 부서에서는 환경직이 분명히 같이 협력을 해서 해야 하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참고를 해 주셔서 다음에 인사나 이런 부분이 생긴다면 환경직이 같이 팀원에, 팀원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북도면뿐만 아니라 백령도 있고 그다음에 군소음도 있고 여러 가지 소음에 대한 환경적인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인력을 본다면 거의 행정직 계열로 되다 보니까 거기에 환경직 계열이 같이 협력해서 나가줘야지만 관리하는 데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그 부분을 참고해주기 바라겠습니다.

예, 조직 분야에서 그런 부분이 복수직렬이라든지 만들어진다고 그러면 저희가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71쪽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세입총액은 350억 8084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 8435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공유재산임대료, 보조금 이자수입 및 자체보조금 반납금으로 8052만 6000원이 증액된 849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2쪽 중간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묘지과태료로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9316만 6000원이 증액된 266억 9100만 2000원이며 시비보조금은 1억 8513만 3000원이 증액된 82억 793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3쪽 보전수입은 국ㆍ시비 보조 반환금으로 255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4쪽 세출예산입니다.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42억 1758만 9000원이 증액된 510억 6061만 2000원으로 항목별 주요 세부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 공익형, 사회서비스형은 재료비를 사무관리비로 통계목을 변경하는 사항이며 176쪽 백령 노인문화센터 운영비 지원은 하반기 개원 예정인 노인문화센터의 운영비 및 인건비로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은 전기, 유류비 및 양곡비 단가 상승에 따라 냉난방비 7000만 원, 양곡비 1000만 원을 증액한 2억 414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7쪽 소규모노인요양시설 운영입니다. 소규모요양시설 2개소에 대한 6개월 운영비와 북도면 2개월 운영비로 3억 5392만 9000원을 증액한 6억 178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청면, 덕적면 소규모요양시설 장비보강사업입니다. 7월 준공 예정으로 가구, 의료기기 등 집기 구입 예산으로 각각 군비 7194만 원을 증액한 1억 66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8쪽 영흥면 노인복지관 부지매입비입니다. 기 매입한 내리 202-1, 2번지의 인접부지로 추가 매입하여 노인복지관을 건립하고자 1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을1리 경로당 신축입니다. 가을리 275-5, 6번지에 지상 1층 연면적 220.5㎡로 신축하는 사업으로 건축비 1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7개면 경로당 유지 및 개보수사업에 1억 4000만 원을 증액한 5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굴업 경로당 등 신축설계비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9쪽 보육사업 운영지원입니다. 영유아 부모교육과 어린이집 운영비 국ㆍ시비 변경으로 7824만 원을 증액한 4억 837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 운송용 승합자동차 운행기록장치 설치 지원사업은 기 설치 완료하여 137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180쪽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대청어린이집 외 2개소 어린이집 관사 개보수 비용으로 2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81쪽 하단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 추가 선정에 따라 1억 6892만 7000원을 증액한 4억 772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2쪽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10억 679만 원, 시비보조금 반환금 7억 3087만 5000원으로 총 17억 376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제2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영진 위원님.

저희가 서해5도에 군부대 가족 그 부모님들이 많으셔서 그쪽에서 요구사항들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이건 신규사업으로 하반기부터 예산이 서면 어린이집하고 직장어린이집하고 이렇게 같이 부모님들 원하시는 분들 교육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강사분 섭외해서 들어가서요.

아직 계획수립 단계라 그 계획수립 되면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옹진군 경로당을 다니시는 어르신들 평균연령이 지금 어떻게 되시나요?

저희 같은 경우는 거의 80대 전후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번에 다른 면도 7개면을 다닐 때 느꼈던 면은 어르신들의 연령대가 굉장히 높으신 리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것에 별도로 낮은 연령대가 계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수요조사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설물에 대한 변화도 지금 와야 할 것 같다. 연령대가 굉장히 높으신 분들이 이용을 하신다고 하면 손잡이나 의자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면에다가 이런 필요성은 있는 수요조사를 할 때 면에서는 어떤 게 필요한지 부분을 잘 인식하는 게 어려울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수요조사할 때 펜스나 의자나 이런 부분을 몇 가지 예시사항을 적은 다음에 거기에 대한 것을 수요조사를 해 보는 건 어떨까 싶어 가지고. 예전에 김민애 위원님과 저도 똑같이 같은 말을 요청하기는 했는데 신발을 신고 벗고 하는 데서도 어려움이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 손잡이, 펜스나 이런 손잡이를 잡고 하셔야 하는 공간이 또 있는가 하면 반면에 의자가 필요하신 데도 있을 것 같고.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이 이용할 때 시설물이 제가 보니까 그냥 변기면 변기 이거로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요양시설이나 이런 데 보면 보호기구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필요해서 사용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데가 시설이 돼 있는 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화장실 그다음에 내부 그다음에 신발 그다음에 외부환경에 필요한 부분을 예시사항을 적어주신 다음에 면에다가 이것을 필요사항을 요청을 한번, 수요조사를 한번 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야지 리별로 이게 필요성 있는 데가 다양하게 있을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부분을 메꾸려면 수요조사가 먼저 1단계로 진행돼야 될 것 같거든요.

저희가 시설 기능보강할 때 수요조사를 하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들은 저희가 예시를 줘서 그런 것들이 인식이 안 돼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맞춤형복지팀 각 면 직원분들에게도 그런 부분들은 교육을 시킬 거고요. 그래서 기능보강사업이나 이런 것 요청할 때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하실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이 그게 필수항목은 아니어서 그동안은 이루어지기는 이해는 됩니다. 그래도 이제 앞으로 저희가 연령대가 굉장히 올라가시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고 반대로 또 어르신분들이 이용은 많이 하시고 이러는데 보호가 되는 부분이 덜한 게 있어서 그런 부분을 메꿔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말씀드렸고요. 저희 7개면에 신축경로당이 계획이 있는 데가 어디 어디였죠?

소야2리가 짓고 있고요. 그다음에 소청이 설계 중이고요. 그다음에 가을1리가 설계 완료했고요. 올해는 그렇게 진행이.

세 군데요?

예, 하고 그 외에 굴업, 백아 그다음에 장봉4리, 신도1리, 대청5리 여기는 부지 건 때문에 계속 말씀드린 곳들은 부지로 검토 중에 있고요. 굴업 같은 경우는 CJ와 협의가 돼서 굴업도 진행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굴업도는 언제 정도 계획이 있으십니까?

설계를 올해하고 내년에 해야 되겠죠.

그럼 설계는 이번에 본예산에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요, 여기 추경에 세웠습니다.

추경에 들어와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앞으로 부지 문제 때문에 이것은 생각을 잘해 주셔야 될 게 기존에 이것 추후에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이 다 부지 때문에 안 되고 있죠?

예, 맞습니다.

그것에 대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건가요?

그런데 이 부지 부분은 마을하고 같이 풀어야 하는 숙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지를 저희가 정할 수 없는 부분이고. 제일 잘 아시는 마을에서 적정한 부지, 어르신들이 이용하실 수 있는 그런 부지를 같이 찾아서. 이게 또 토지 소유주와의 관계도 있고 또 군유지나 국유지로 활용할 수도 있는 거라 그런 부분들은 관하고 이장님이나 노인회장님이나 위원님들하고 같이 풀어야 하는 숙제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개발행위 할 수 있는 공간이 점점 없어져 가지고요.

예, 맞습니다.

그것에 대한 것을 풀려면 기존에 안 했던 방식이나 기존에 보지 않았던 시선까지도 한번 더 열어놓고 보셔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로당이 관리도 하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야 할 것 같고 기존에 고가 높았다면 그걸 낮춰야 하는, 다시 재이전해야 하는 공간이 많다 보니까 그 부분이 굉장히 이제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하는 부분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지역에 있는 위원님들과도 소통을 많이 하셔 가지고 선정하는 데 어려움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영진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