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류종우 의원 발언

제301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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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301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종한 행정부시장님을 비롯한 대구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결위 결산 심사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모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2022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결산 심사는 의회의 심의를 거쳐 성립된 예산을 집행부가 법령과 회계절차에 따라 충실하게 집행하였는지, 사업 추진이나 재정 운용 과정에서 문제점은 없었는지를 점검하고 확인하는 재정 통제의 중요한 과정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심사를 부탁드리며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2022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2. 2022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부시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김종한행정부시장

존경하는 김재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먼저 우리 대구광역시와 시민들을 위해 오늘도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한 해 시정 주요 역점시책 성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우리 시는 민선 8기가 힘차게 출범하여 고강도 시정 혁신을 필두로 거침 없는 대구 대혁신을 단행하였습니다. 책임행정과 업무효율성 증대를 위한 조직 개편 추진으로 시정 혁신의 기틀을 마련하고 공공기관 기능 조정과 통폐합을 통해 전국의 공공혁신을 주도하였으며, 고강도 채무 감축 추진으로 2,000억 원의 채무를 상환하여 재정 혁신의 성과를 거양하는 등 2022년은 그 어느 해보다 파괴적 혁신의 시기였습니다. 또한 우리 시는 창조적 혁신을 모토로 미래 50년의 번영과 영광을 위한 핵심 사업들도 순탄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특별법 통과로 대한민국 중남부 중추공항이 될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에 청신호가 켜졌고 대구 미래 50년 먹거리를 책임질 5대 미래 신산업 육성으로 경제 중흥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UAM 연계 모빌리티 신산업 육성을 위해 SK텔레콤, 한화시스템 등 K-UAM 국내드림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센소리움연구소 설립과 전국 최초 기업전용 반도체 공동생산시설인 D-팹 건립 추진으로 비메모리 반도체산업 육성 기반을 다지고 있으며, 3,500억 원 규모의 서비스로봇 융복합단지 조성뿐만 아니라 테크노폴리스 등 14개소를 이동식 협동로봇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하여 서비스로봇 중심의 지원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첨단의료헬스케어 육성사업 추진으로 디지털헬스케어 기업이 56개사로 증가하였으며 연구개발에서 사업화까지 전 주기 지원시스템을 구축하였고 지역 최초 ABB 성장펀드 234억 원을 조성하고 디지털 혁신 비전 선포식을 개최하는 등 지역주도 디지털 혁신거점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대구에 유력기업과 대기업이 둥지를 틀 수 있도록 글로벌 대구로의 힘찬 순항을 시작하였습니다. 민선 8기 첫 성과로 티웨이항공 본사 이전협약을 체결하였고 국내 최대 규모의 산업단지 지붕형 태양광프로젝트 추진으로 민자 3조 원 투자를 이끌어 내었으며 5,600만 불 규모의 글로벌 미래차 부품기업 발레오 유치와 6,500억 원 규모의 국내 대표 2차전지 소재기업 엘앤에프 제5공장 설립 유치 등 민선 8기 6개월간 4조 1,000억 원 유치에 성공하였습니다. 또한 시민 생명수 문제와 해법을 찾아 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을 추진하여 30년 해묵은 숙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고품격 글로벌 내륙수변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 금호강 르네상스 마스터플랜을 마련하였습니다. 우리 시는 특정 지역의 개발 이익이 아닌 ‘하나의 도시, 대구’라는 대원칙 아래 미래도시 대구의 새로운 모습을 그려나가고 있으며 판타지아 대구페스티벌, 더 큰 대구 순환철도 추진, 광역 단위 최고의 대구의료원 재도약 등을 통해 시민의 웃음소리가 흘러넘치는 도시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시민과 시의회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2022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및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에는 일반회계 1개, 기타 특별회계 12개, 지방공기업특별회계 2개 등 총 15개 회계와 17개 기금을 운용하였습니다. 총 결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 총액은 11조 6,412억 4,10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5,662억 6,7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세출 총액은 10조 9,737억 5,30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6,921억 4,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내용을 회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은 9조 2,721억 6,9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표기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현액 9조 3,297억 3,500만 원 중 8조 8,848억 8,100만 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2,886억 8,100만 원, 보조금 반납액은 183억 9,800만 원, 집행잔액은 1,377억 7,500만 원입니다. 분야별 집행내역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상 잉여금은 3,872억 8,800만 원입니다. 잉여금 내역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철도사업 등 12개 기타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1조 7,209억 6,0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세출은 1조 5,895억 6,000만 원을 지출하고 잉여금은 1,314억 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6,481억 1,2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세출은 4,993억 1,200만 원을 지출하고 잉여금은 1,488억 원입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세입은 3,071억 2,1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세출은 2,632억 2,400만 원을 지출하고 잉여금은 438억 9,700만 원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은 3,409억 9,1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세출은 2,360억 8,800만 원을 지출하고 잉여금은 1,049억 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 이용·전용·이체 사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이용은 총 49건, 20억 2,300만 원으로 조직 개편에 따른 현원 증가로 인건비 등 관련 경비 부족분을 반영하였으며, 예산 전용은 총 27건, 30억 8,900만 원으로 지방선거 부담금 추가납부 및 문화소비할인쿠폰 사업 지원 등을 위하여 전용하였고, 예산 이체는 총 1,536건, 1조 2,192억 5,000만 원으로 2022년 7월 및 10월 두 번에 걸친 조직 개편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은 제20대 대통령 취임식 참석경비, 이태원사고 사망자 합동분향소 설치, 시내버스 파업, 농수산물도매시장 화재피해 복구, 국외 투병공무원 환자 국내 병원 이송비용 등 총 26억 2,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에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7개 기금이 있으며 2022년도 말 현재 기금 조성액은 1조 7,512억 8,500만 원으로 전년도 말 대비 98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채권·채무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말 현재 채권 총액은 전년 대비 84억 4,400만 원이 증가한 3,013억 6,5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채권은 전년 대비 18억 7,900만 원이 감소한 246억 8,700만 원이며 특별회계 채권은 전년 대비 106억 9,200만 원이 증가한 2,752억 2,200만 원입니다. 기금 채권은 전년 대비 3억 6,900만 원이 감소한 14억 4,700만 원입니다. 2022년도 말 현재 채무 총액은 전년 대비 106억 3,900만 원이 증가한 2조 3,810억 600만 원입니다. 예산 대비 채무비율은 18.9%이며 전년 대비 0.5%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 채무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채무는 전년 대비 607억 9,000만 원이 증가한 8,247억 3,000만 원이고 특별회계 채무는 전년 대비 439억 7,700만 원이 증가한 3,832억 4,700만 원이며 기금 채무는 전년 대비 941억 2,800만 원이 감소한 1조 1,730억 2,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말 현재 공유재산 총액은 23조 9,274억 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조 1,017억 7,3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정수물품 총액은 총 5,549점에 1,156억 8,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7억 7,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회계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말 현재 자산 총액은 37조 1,587억 8,300만 원이며 도로, 도시철도, 상수도, 하천부속시설 등 사회기반시설이 21조 3,051억 3,000만 원으로 자산의 57.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채 총액은 지방채 상환 등에 따라 전년 대비 300억 3,200만 원이 감소한 2조 9,807억 4,000만 원이며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규모는 34조 1,780억 7,900만 원입니다. 2022년 한 해 동안의 재정 운용 결과 총수익은 9조 5,829억 1,400만 원이며 총비용은 9조 2,512억 5,500만 원으로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차감한 운용차액은 3,316억 5,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성과보고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210개 정책사업 목표에 대해 395개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그중 85.8%인 339개 지표를 달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개선 및 권고사항은 물품 구매 시 지역업체 제품 우선구매 등 7건입니다.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문제점과 현 실태를 면밀히 분석하여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다음연도 세입세출 예산 편성 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2022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무쪼록 2022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용위원장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께서는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육정미위원

위원장님.

김재용위원장

육정미 위원님.

육정미위원

대구로, 경제정책관에서 보조금으로 나간 돈, 2022년 정산서. 그다음에 보조금 심의하기 위해서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열렸을 거예요. 심의위원회 회의 결과. 대구로 택시도 마찬가지고 배달앱도 마찬가지고, 2022년도.

김재용위원장

그 대구로 관련 부분에 대해서 대구로 정산서하고 보조금심의위원회 열리는 회의내용 말이지요?

육정미위원

회의록.

김재용위원장

회의록하고.

육정미위원

보조금심의위원회.

김재용위원장

그것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한

김종한행정부시장

다시 한번. 마이크 좀 켜시고 말씀해 주세요.

육정미위원

민간보조사업 할 때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2022년도에 배달앱도 그렇고 택시앱도 그렇고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열렸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 심의위원회 회의 결과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위원들을 정보 유출하지 않으려면 지우고 주셔도 됩니다. 내용만 주시면 됩니다. 회의일자, 심의한 내용 그리고 정산서, 제가 택시앱은 받았으니까 2022년도 배달앱 정산서. 그 얘기는 어제 김지만 위원장님실에서 따로 공무원들을 뵙고 요청도 따로 했는데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으니까 이 자리에서 얘기하면, 어떤 부서에서는 “공문 적어달라.”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어제 어떤 자료 요청하니까.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얘기하면 바로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직원들도 아마 알고 있을 겁니다.

김재용위원장

다른 요청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옥 위원님.

김정옥위원

하수관거 사업이라고 있을 겁니다. 하수관거 사업계획서, 완료까지 일정을 다 담은 그 계획서를 좀 부탁드릴게요.

김재용위원장

다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조경구 위원님 자료 요청할 것 있습니까?

조경구위원

없습니다. 질문?

김재용위원장

아니, 아니요. 자료 요청하실.

조경구위원

자료는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재용위원장

없습니까? 위원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결산 심사에 꼭 필요한 자료이므로 집행기관 관계자께서는 신속하게 예결위 전 위원들에게 배부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괄 및 정책사항에 대해 질의한 후 소관 상임위별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는 좀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고 답변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상임위별 질의·답변 시간에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답변은 행정부시장님께서 해주시고 보충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의 양해를 구한 후에 해당 실·국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및 정책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애위원

남구 출신 윤영애입니다. 먼저 2022회계연도 집행과 또 결산 준비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민선 8기가 들어서면서 고강도 시정 혁신과 또 채무 감축 이런, 언론에도 굉장히 많이 홍보를 하셨고 실제 채무도 한 2,000억 원 정도 감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조직 개편을 통해서도 많은 혁신을 하기 위한 노력을 했다고 보는데 이런 외면적인 재정 감축과 혁신 이런 것에 비해서 우리 내부적으로, 실무적으로 보면 용역사업의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좀 간과한 부분이 있지 않나,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부시장님께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학술용역이나 기술용역이 시행되려면 주관부서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우리 타당성 점검을 위해서 사전 심의를 해야 되지요?

종한

김종한행정부시장

예.

윤영애위원

그런데 우리 사전 심의를 부득이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지요?

종한

김종한행정부시장

매년 반복되는 그런 사업이라든지 그 비용이 전액 국고에서 다 지원되는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법령상 꼭 해야 된다고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용역 이런 것들이 해당됩니다.

윤영애위원

그런 게 우리 조례에도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지요? 그런데 보면 사전 심의를 받지 않은 용역비가 우리 예산안에 편성되어서 우리 의회로 넘어와서 때때로는 논란이 되기도 하고 또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또 말하자면 답변하느라 애를 먹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의회에 넘어오기 전에 이런 통제를 할 수 있는 장치가 지금 없나요?

종한

김종한행정부시장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사전용역심사가 통제장치이고 지금 다들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는 이런 세 가지 경우에 해당되는 건데 그런 경우에도 저희들이 사후적으로도 다 이렇게 통제를 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서 그냥 언뜻 보기에는 의심이 좀 들기도 하겠지만 결국은 저희들이 꼼꼼히 챙겨서 다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윤영애위원

물론 챙긴다고 챙기시고 하는데 보면 특히 추경 같은 경우에 추경을 하기 전에 사실 사전 심의를 해야 되지요?

종한

김종한행정부시장

예.

윤영애위원

그런 경우에 추경을 하기에 급급하다 보니까 사전 심의가 안 되는 경우가 더러더러 사례가 있고요. 또 이런 연구용역이 종결되면 지체 없이 우리 행정포털이 있지요? 행정포털에 공개를 해야 되고 또 연구용역이 종료된 후 6개월 이내에도 수시로 정책연구용역 사항을 점검하고 시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될 그런, 우리가 당연히 공개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런 경우도 우리 실제 보면, 제가 쭉 한번 부서에서 등록한 이런 날짜를 보면 어떤 부분들은 근 1년이 다 돼 가서 공개를 한 경우도 있고 때때로는 사전 절차는 전혀 무시하고 결과만 공개한 경우도 있고 이렇거든요. 이런 경우에, 물론 부시장님이 일일이 다 챙길 수는 없지만 사실은 이런 거는 해당 부서장님들이 좀 챙겨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종한

김종한행정부시장

예.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용역이 끝나면 석 달 내에 자체심사를 해가지고 시스템에 등록을 해야 되거든요. 일부 같은 경우에는 그게 비공개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등록을 안 하고 비공개하는 경우도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늦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제대로 관리되도록 잘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영애위원

이런 부분을 의회에서 주문을 늘, 사실은 매년 한다고 봅니다. 이런데도 이게 시정이 잘 안 되는 것은 관련 해당 부서에서 좀 너무 소홀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 홈페이지를 쭉 보다 보니까, 홈페이지에 2022년부터 현재까지 이렇게 순서 없이 보면 공개된 것은 41건이고 또 제가 보기에는 전혀 공개가 안 된 이런 부분은 지금 하여튼 기간이 많이 늦게 공개가 됐어요, 자료를 보니까.

종한

김종한행정부시장

예.

윤영애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시고, 또 연구용역 완료 후에 활용되지 않고 사장되는 이런 경우도 부시장님, 있다고 보지요?

종한

김종한행정부시장

처음에는 필요성이 다 있다고 다들 그렇게 용역을 시작하지만 중간에 사정 변경이라든지 이런 경우 때문에 당초 의도했던 목적을 달성 못 하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사전심사 부분에서.

윤영애위원

이런 부분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물론 우리 공무원들이 충분히 사전 검토와 준비를 한다고 하지만, 물론 중간에 계획이 변경될 수는 있지만 용역을 하는 이유 자체가 우리 공무원들이 나중에 어쨌거나 공무원으로서 책임을 다할 수 있다는 이런 생각에서 용역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만약에 용역 결과에 따라서 그게 무용지물이 되었을 경우에는 굉장히, 용역비가 때때로는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종한

김종한행정부시장

예.

윤영애위원

우리가 아무리 예산 절감을 한다고 노력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보면 이런 예산이 줄줄 새고 있다는 거지요. 이런 부분에서 제가 한 번 더 강조를 드리자면 우리 해지된 용역, 대구시가 어떤 조치를 했는지 아니면 해지된 용역이 어떤 게 있었는지 부시장님 아십니까?

종한

김종한행정부시장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윤영애위원

구체적으로는 기억이 안 나신다. 우리 대구시민복지프라자 하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올 1월에 완료할 예정이었으나 사실은 2022년 12월에 계약을 해지하고 정산금 조정을 했어요. 이런 경우에. 제가 물론 부서에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사정상 용역이 거의 다 된 사항을 갑자기 소방본부 이전 대체지로 변경하는 바람에 이렇게 완전히 용역이 그대로, 또 집행된 용역금액이 큽니다. 부시장님.

종한

김종한행정부시장

예.

윤영애위원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문제가 크다고 생각이 들고, 또 이런 건립부지에 대해서 복지프라자 이 계획과 또 맞물리게 생각을 하자면 우리 민선 8기 들어서면서 계획이 갑자기 변경되는 이런 경우가 더러더러 있지요? 이거의 일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우리 시민복지프라자 용역비 지출과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짚어봅니다.

종한

김종한행정부시장

예. 우려하시는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말씀하신 것처럼 갑자기 좀 정책이 변경되어서 그렇게 되었는데 사전에 용역을 시작하기 전에 심사를 좀 철저히 해서 이런 부분들이 다음부터는 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많이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애위원

그리고 이런 것도 또 사업 취소되는 부분이 제2실내체육관 건립 기본계획 및 사전타당성 용역이라든지 또 관광객 실태조사 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용역으로만 그치다 보니까 용역비만 지출되잖아요. 전혀 진행이 되지 않는 이런 용역들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또 특히나 예산과 관련되는 부분이니까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종한

김종한행정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윤영애위원

또 특히나 의회에 넘어오기 전에 사전 심의를 거치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 엑스코 동관 증축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지난번에도 의회에서 굉장히 문제가 크게 됐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공무원들이 사전 심의나 또 용역비 예산 절감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종한

김종한행정부시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영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용위원장

윤영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정미 위원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육정미위원

시간 좀 확인하고, 10시 30분. 육정미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오늘은 저번 회기 때 대구로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질의도 했지만 결산이니까 택시앱, 제가 정산보고서도 받아보고 했으니까 택시앱 관련해서만 축약시켜서 일단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앞에서 보조금 심의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민간보조금을 교부하기까지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시 예산 자체를 누구 개인에게 팍 주고 이렇게 하지는 못하니까 그런 대상과 절차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대상은 어떻게 되며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민간보조사업.

종한

김종한행정부시장

보조사업자가 신청을 하면.

육정미위원

잠깐만요. 뭐라고요?

종한

김종한행정부시장

보조사업자. 그러니까 사업자가.

육정미위원

사업자가.

종한

김종한행정부시장

그러니까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 쪽에서.

육정미위원

예. 개인도 가능합니까?

종한

김종한행정부시장

개인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주식회사도 가능합니까?

종한

김종한행정부시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렇습니까?

종한

김종한행정부시장

예. 그 사업이 일단 공공성을 띠고 시에서 보조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면 보조금 대상이 되는 거고요.

육정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대구시에서는 민간보조금을 교부함에 있어가지고 사전 그 방법이 개인이나 사업체나 이런 단체들이, 이렇게 됩니까? 비영리 민간단체까지, 6월 27일 자 오늘 신문에도 떴으니까 일단 그것까지 넣어서 사업 신청을 하면 이렇게 출발하는 것입니까? 그것밖에 없습니까?

종한

김종한행정부시장

예?

육정미위원

방금 말씀하셨을 때 “사업 신청을 하면”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종한

김종한행정부시장

예.

육정미위원

그러면 사업 신청을 누가 하면, 그러면 사업 신청을 어떻게, 우연히 그냥 하게 됩니까?

종한

김종한행정부시장

예? 뭐라고요?

육정미위원

사업 신청을 우연히 그냥 하게 됩니까? 아니잖아요?

종한

김종한행정부시장

우연히 아니지요.

육정미위원

그렇지요?

종한

김종한행정부시장

예. 그거는.

육정미위원

그러면 어떤 절차를 보고, 어떤 것을 보고 그들은 사업 신청을 하게 되지요? 그 앞의 전 단계가 뭡니까?

종한

김종한행정부시장

통상적으로는 사업 신청 공문을 내려보내기도 하고.

육정미위원

공문을 따로 내려보내기도 하고. 그러면 적시해가지고 해당 개인이나 해당 주식회사나 해당 비영리 민간단체나 이런 곳에 공문을 다발적으로 내려보내기도 하고 그렇습니까?

종한

김종한행정부시장

개인이나 이렇게 특정한 곳에 적시해서 내려보내지는 않고.

육정미위원

부시장님, 그래서 공모를 보통 하잖아요?

종한

김종한행정부시장

예. 그렇지요.

육정미위원

그래서 공모를 하잖아요? 그렇지요?

종한

김종한행정부시장

예. 그렇게 하지요. 그러니까.

육정미위원

그런데 100% 다 공모하지는 않지요?

종한

김종한행정부시장

예.

육정미위원

택시앱 사업이나 봐서는.

종한

김종한행정부시장

예.

육정미위원

택시앱 사업할 때는 우리도 예산 할 때 지적을 많이 했지만 공모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요? 공모하지는 않았지만 일단 이들은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그지요? 배달앱 사업을 하고 있었고 그때도 국장님 혹은 과장님 답변이 “지금 우리 대구에는 공공의 택시들이 한 독과점 업체에 의해서 수수료 부담이 너무 크다.” 그리고 “역외유출을 막는다.” 이거 너무 뻔한 얘기들이 계속 반복됩니다. 저도 외웠어요. 보통 잘 못 외우는데. 그렇게 하면서 공모를 거치지 않고 계획서를 받았습니다. 그렇지요? 어쨌든 그때 계획서 받으셨겠네요?

종한

김종한행정부시장

그것까지는 정확히 제가, 사업 일정을 제가 잘 몰라서.

육정미위원

그러면 아시는 분이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종한

김종한행정부시장

대구로 택시 말씀하시는 거지요? 아니면.

육정미위원

택시. 예.

종한

김종한행정부시장

대구로 택시. 교통국장이 대신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재용위원장

예. 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육정미위원

짧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저도 뒷 얘기가 좀 있으니까 10분 정도만 하고 마무리하는 걸로 하면, 짧게. 계획서 받으셨습니까? 그 얘기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교통국장입니다.

육정미위원

국장님, 계획서 받으셨습니까?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그러니까 이제.

육정미위원

계획서 받으신 부분만 답변해 주십시오.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계획서를, 그걸 좀 확인을 해보고. 저도 이게 최근에 좀 더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라서.

육정미위원

그러면 자료 주십시오.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예. 계획서를.

육정미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나오셨으니까 다시 돌아갑시다. 민간보조사업이 진행되는 절차 자체가 통상은 공모를 통해서 합니다. 그렇지요? 맞잖아요?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예.

육정미위원

그래야 누구에게나 기회를 주는 것이니까. 적시해서 어떤 곳에만 주면 부당하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예.

육정미위원

우리 집행부에서 시 예산을 쓸 때는 출자·출연기관, 그다음에 민간에 주는 보조사업, 그다음에 투자사업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예.

육정미위원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민간보조금을 교부할 때는 공모를 거친단 말이에요. 대원칙. 대원칙을 대구시는 지키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어느 법에 위배된 게 없기 때문에 걸 수가 없습니다. 대구시는 지금 재량권을 굉장히 많이 활용하고 계세요. 일단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예산 편성을 하기 위해서는 계획서를 받을 거란 말이에요. 그 사업시행자가 어떠어떠하게 하겠다는 계획서를 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계획서가 있느냐고 했더니 모르겠다고 하셨어요. 일단 있다고 치고요.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계획서를 요청드립니다.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예.

육정미위원

그 계획서가 있어야 되지요. 그런 다음에 민간보조사업 뭘 해야 되지요? 바로 사전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열려야 돼요. 맞습니까?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예.

육정미위원

택시앱에서는 보조금심의위원회 열었습니까?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그 보조금이 그러니까.

육정미위원

그것도 모르겠습니까? 보조금심의위원회 열었습니까, 안 열었습니까? 대답만 해주시면 됩니다.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보조금이.

육정미위원

그것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답변하시면 되고요. 자료 요청도 해놨기 때문에.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아마 했을 것 같은데.

육정미위원

확인하셔야 되겠지요? 예. 됐습니다. 절차를 같이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님들도 저도 확인하면서 넘어가는 겁니다. 보통은 공모할 때 계획서를 제출해요. 이때 1번에 계획서가 있지요? 초기계획서. 그리고 그 계획서를 기반으로 해서 보조금심의위원회가 먼저 열려요. 그래서 우리도 보조금심의위원들이 계세요. 그렇지요?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이거 타당하다, 아니면 어쩌고 저쩌고 해서 결과가 도출돼요. 그것을 가지고서 그다음에 뭐냐 하면 예산 편성을 하게 되잖아요. 맞습니까?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예.

육정미위원

그렇지요? 우리는 택시앱 예산을 편성했어요. 10월에 하는 3차 추경에서 4억 8,000만 원, 그다음에 2023년 본예산에서 9억 4,000만 원 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결산하면서 4억 8,000만 원에 대한 것을 받았습니다. 예산 편성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보조금을 교부할 때 신청서를 한 번 더 받지요? 계획서를. 맞습니까?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예.

육정미위원

제가 봐서는 알 수는 없지만 함부로 얘기하면 대구시에서는 앞선 계획서는 안 받았을 것 같아요. 보조금심의위원회도 안 열렸을 것 같은데 또 저번처럼 직인 함부로 막 찍어가지고 심의위원회도 막 이렇게 날조해서 만드시고 이러시면 안 돼요. 제 말씀 기분 나쁘시면 명예훼손으로 거셔도 돼요. 제가 요즘 송사에 많이 걸려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예산 편성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그건 제가 받았습니다. 그렇지요?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예.

육정미위원

교부금 이렇게 계획서를, 보조금 교부신청서라는 걸 다시 한번 받아요. 그럼 두 번째 계획서잖아요? 수행자가 예산을 이렇게 이렇게 쓰겠다는 것 제일 첫 번째 한 번, 그다음에 예산 편성되고 난 다음에 그걸 받아가면서 두 번째예요. 그렇지요? 맞지요?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예.

육정미위원

그리고 난 다음에 예산 집행하고 난 다음에 반드시 민간보조사업은 정산보고 하지요? 몇 월달에 합니까?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실질적으로 집행을 다 하고.

육정미위원

사업연도 완료 2개월 이내에 하잖아요.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예.

육정미위원

그렇지요? 맞아요. 제가 받았습니다. 맞아요. 그러면 국장님, 자리에 가 앉아주십시오. 행정부시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은 담당 부서이고 이게 이렇게 논란이 됨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공모하지 않았지만 계획서가 있었는지,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열렸었는지조차도 확인하지 못하고 계십니다. 일단 행정부시장님께 다시 돌아와서, 저희들이 3차 추경에서 말이 너무 많았었습니다. “공모하지 않았다. 한 업체에게 너무 부당하게 넘어간다.”고 했을 때 우리들을 설득했었어요. 설득할 때 딱. 벌써 38분이에요. 3개였습니다. 아까 2개에다가 하나 더 붙여서 법인택시와 법인노조를 이롭게 한다, 택시. 왜냐하면 택시나 버스가 다 공공성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설득됐어요. 게다가 4억 8,000만 원이라는 돈의 산출내역이요, 페이지가 있습니다. 제가 본예산에 9억 4,000만 원이 올라왔을 때도 3차 추경 검토보고서 147쪽에 있습니다, 3차 추경에. 법인택시 1,500대 갓등, 랩핑한다고, 1,500대. 그러고 난 다음에 나머지가 이제 홍보비. 그래서 8 대 2 정도예요. 갓등, 랩핑 설치하는 데 1,500대 하려면 여기 본예산 때 23만 원 든다. 랩핑하고 갓등 설치하는 데. 그러니까 1,000대 하려면 2억 3,000만 원이거든요. 2억 3,000만 원 더 하지요. 그때는 더 컸습니다. 8 대 2 정도 해서 예산을 편성했어요. 논란이 너무너무 많았지만 그 당시의 국장님과, 그때 국장님은 중간에 또 나가셨어요. 새로운 택시앱과 우리 또 의원님들이, 홍 시장의 요구사항, 지시사항, 공약, 이래서 왔기 때문에 초기에 흔쾌히, 우리가 거수도 하고 했지만 사업이 통과됐습니다. 그런데 정산서를 받아봤어요. 행정부시장님, 지금부터 답변해 주시면 돼요. 제가 정산서를 보니까 갓등, 랩핑이 1,500대가 아니고요. 110대만 했어요. 나머지는 모두 홍보비예요. 이것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한

김종한행정부시장

저희가 하여튼 당초 계획과 좀 다른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육정미위원

어떻게 생각하신다고요?

종한

김종한행정부시장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육정미위원

유감스럽게 생각하십니까? 그때의 유감은 어떤 내용일까요?

종한

김종한행정부시장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예?

종한

김종한행정부시장

당초 계획대로 됐으면 좋았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그게 바로 재정 혁신 아닙니까? 지방정부의 부채는 때로는 건강성을 나타내기도 하는데, 지방채를 발행하라고 오히려 더 독려하기도 하는데 앞으로는 부채 탕감하겠다고 얘기하고 뒤로는 재량권을 100%, 120% 발휘하는 지금 대구시 집행부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행정부시장님의 입장에서 그 유감과 안타까움을 또다시 얘기하지 않으시려면, 직인까지 도용하면서 엉터리를 제출하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예산 편성한 것에서 1,500대에서 110대가 된 것에 대해 유감과 안타깝다는 그 심정 외에 더 이상 하실 말씀이 없습니까? 피 같은 예산이 그런 방식으로 쓰이는 것에서.

종한

김종한행정부시장

이것만 따져서 보면.

육정미위원

이것만 따져서 보면.

종한

김종한행정부시장

당초 계획대로 충분히 집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됐었는데 그때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측에서 사업 추진이 좀 늦으면서.

육정미위원

늦으면서.

종한

김종한행정부시장

늦으면서 이렇게 긴급하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적어지면서.

육정미위원

긴급하게 추진할 수 있는 계약이 적어지면서.

종한

김종한행정부시장

적어지면서 이렇게 좀 적게.

육정미위원

적게.

종한

김종한행정부시장

랩핑이 된 것 같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렇게 말이 가능한 얘기입니까? 우리가 택시앱을 활성화하는 데 있어가지고 1,000대 갓등, 랩핑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사전 정지 작업인 거예요. 옷을 입히고 출발하는 거잖아요. 그것만큼 대구에 큰 홍보가 없습니다. 저는 도대체 1,000대 랩핑한 대구로에, 옷을 입은 택시가 왜 잘 보이지 않지? 이걸 정산서를 받으면서 알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것 재량권 하실 수 있어요. 아무것도 행정감사에 걸리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수행하는 업체가 플랫폼 업체라는 겁니다. 플랫폼 업체는 홍보가 다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택시앱 사업 2년 하지 않았습니까? 배달앱 3년인데 또다시 1년 시민 플랫폼 하셨지요? 시간이 길어지니까 나중에 묻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유감이다. 안타깝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거는 제가 봐서는, 제가 이것 좀 유식한, 너무 유능한 우리 정책지원관들 도움을 받아서 이 용어를 찾아봤습니다. 아니, 찾아줬습니다. 행정대원칙이 있다면서요? 행정부시장님 아십니까?

종한

김종한행정부시장

말씀하십시오. 어떤 대원칙이 있는지.

육정미위원

모르십니까? 행정대원칙이 있다고 하던데요.

종한

김종한행정부시장

대원칙이 워낙 종류가 많아서.

육정미위원

종류가 많아요? 찾아보니까 몇 개 안 나오던데요? 알겠습니다. 그 정도는 중요한 얘기 아니니까, 이 행정대원칙도 모르시니까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웃지 마십시오. 재밌어서 웃었습니까, 아니면 여유가 생기시는 겁니까?

종한

김종한행정부시장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육정미위원

집행부가 이런 방식으로 4억 8,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갓등 1,500대 하겠다고 하고 110대를 하고, 9억 4,000만 원 예산에서 갓등 2,000대를 하겠다고 하고 이번에 정산하면서 몇 대를 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이미 예산을 다 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2023년도 중간 보고를 받을 겁니다. 그것도 해주시고요. 이런 식의 “안타깝다. 유감이다.”라고 하면서 넘어갈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대구로 관련은 너무너무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너무너무 공부를 많이 하게 되었는데요. 한 가지 더, 죄송합니다. 위원님들, 2분만 더 쓰겠습니다. 지금 다시 한번 시민 플랫폼 계약하셨지요, 이번에?

종한

김종한행정부시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우리 집행부하고 업체 개인이 당사자 간 협약할 수 있습니까?

종한

김종한행정부시장

집행부하고 업체.

육정미위원

협약을 계약서로 갈음할 때 계약서를 대구시가 업체 주식회사하고 그냥 당사자 계약 할 수 있습니까? 부시장님.

종한

김종한행정부시장

잠깐만요.

육정미위원

계약할 수 있습니까? 답변은 나중에 해주십시오. 행정부시장님.

종한

김종한행정부시장

예.

육정미위원

당사자 간 계약할 수 있는지, 또 한 가지, 대구로라는 상표가 지금 5 대 5입니다. 이건 이미 무형의 자산이 되었어요. 그렇지요? 제가 그래서 대구로 이번에 시민 플랫폼 할 때 이 무형의 자산을 같이 따져라. 우리가 감정평가 받듯이 이거 감정평가 받는 어떤 절차가 있을 것이라고 했어요. 어떤 식으로든 무형의 가치를, 5 대 5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가치를 평가받아서 우리가 이후에 투자되는 것 그리고 이후에 계약이, 장기적으로 사업이 갈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서로 간에 얘기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제가 봐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들어가야 돼요. 20억 원 이상 들어가지요? 지금 상대 업체 인성 매출 얼마나 났습니까?

종한

김종한행정부시장

한 20억 원쯤 되는 걸로 들은 것 같습니다.

육정미위원

완전 엉터리로 말씀하시네요. 제가 이거 방송에 남을 것이니까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고로 이러한 전반적인 택시앱만을 바라봤을 때, 4억 8,000만 원 예산의 결산 정산보고를 받아봤을 때 너무 재량권을 100%, 120% 사용해버리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갓등, 랩핑 1,500대 될 거라고 4억 8,000만 원 예산을 승인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멋대로 100대만 하고 나머지를 전부 홍보비로 썼는데 이것은 사업을 시행하는 플랫폼 회사의 특성을 봤을 때 그 회사만을 이롭게 한 결과라고 감히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해서 본 위원은 추가경정이라는 말을 통해가지고 과도하게, 지금 집행부가 지나치게 재량권을 남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이 너무 많아요. 집행부가 예산을 집행할 때 좀 더 계획대로 예산 집행의 재량권을 이해가 되는 범위 안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의미에서라도 이 택시앱 활성화 지원사업 건에 대해서는 결산의 불승인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바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혹시 이거 1,100대 처음에 예산 할 때 그렇게 통과가 되었는데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뭐예요? 혹시나 부시장님이 안 되시면 담당 국장님이라도 좀 설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한

김종한행정부시장

예. 담당 국장으로 하여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용위원장

예.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교통국장입니다. 방금 육정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사업계획서대로 집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유가 이게 3차 추경이 지난 11월 28일날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는 저희가 이제 긴급입찰로 해서 차량 랩핑이나 갓등 설치를 1,500대 정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보조사업의 사업주체가 택시운송사업조합입니다. 그래서 택시운송사업조합에서 이사회 개최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홍보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좀 걸려가지고 저희 쪽에 12월 12일날 보조금 교부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상적으로 입찰을 하려고 하니까 시간이 없어서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었고, 수의계약을 하려고 그러면 2,000만 원 이내로 해야 되기 때문에 갓등 설치를 110대만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예산은 주로 대구로 택시를 홍보하는 데 썼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실제로 1,300대의 차량 랩핑이나 갓등 설치를 하고자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집행하지 못했고, 다만 이제 2023년 예산으로 그것 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홍보예산은 이미 작년에 썼기 때문에 올해는 홍보예산을 쓰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용위원장

처음부터 예산 추계할 때도 이런 관련 부분들을 분명히 알았을 것으로 보여지고 또 추경할 때 논란의 여지가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관련해서 보니까 좀 많이 준비가 부족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우리 육정미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하여튼 1,100대 했다가 지금 100대 정도만 했다는 것과 관련해서 그거는 팩트네. 그지요? 나머지 비용은 홍보비용으로 썼다, 이 말씀이시지요?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작년에는 그렇게 했고요. 올해는 이미 그것 해서 올해 예산으로는 홍보하지 않고 갓등이나 랩핑으로 해서 작년에 하려고 했던 부분들은 이미 다 했습니다.

김재용위원장

알겠습니다. 들어가시면 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우리 조경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구위원

수고 많습니다. 민선 8기 미래 50년 대구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집행부에 경의를 드리면서, 저는 예산액의 이월제도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이월제도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하여 예외규정으로서 당해연도에 사용하기 어려울 경우에 세출예산을 다음 연도에 넘겨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재정 운용의 신축성과 유연성을 부여하는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2022년에 115건에 4,717억 2,000만 원이 이월됐습니다. 물론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을 합쳐서 그렇습니다. 명시이월 제도는 세출예산 중 그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 그 취지를 세입세출 예산에 명시하고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가지고 그다음 연도에 이월하는 제도인데, 2022년도 예산 편성 기준에 보면 이월예산의 구분 관리에 예산부서는 편성목까지 확정해야 하나 회계관리부서에서는 통계목까지 내부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회 추경에서 명시이월을 할 때 어떤 기준으로 이월되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좀 해주시지요.

종한

김종한행정부시장

이월의 구체적 기준은 우리 기획실장이 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조경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지난 3차 추경 때 이월을 했던 기준을 말씀을.

조경구위원

예. 그렇습니다.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어떻게 나누느냐.

조경구위원

예. 우선 명시이월부터 해주시지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명시이월은 지출원인행위를 하기 어렵다고 명확히 판단되는 경우에 의회의 사전 승인을 거쳐서 하는 게 명시이월이고요. 사고이월은 그것보다 더 급박한 사유에 의해서 사고이월로,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명시이월은 이월을 한 다음에 다시 사고이월이 가능하지만 사고이월 같은 경우는 재이월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추후에 불용처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각 사업부서와 예산부서가 협의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조경구위원

물론 명시이월의 경우와 사고이월의 경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2022년도 예산인데 하반기 10월, 11월, 12월에 계약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이런 사업은 당해연도에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사업을 불용 처리하거나 감액 처리를 하고 다시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맞지 않냐는 생각에서, 매년 이게 반복 지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에, 그러니까 불용 처리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내년에, 불용이라는 거는 내년에도 집행을 못 한다고 판단할 때는 불용 처리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잉여금으로 들어가는 거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데 계약기간이 불가피한 사유로 내년 봄 3월에 끝난다, 이럴 경우에는 당연히 이월을 하는 게 맞기 때문에 집행부도 그런 부분은 감안을 해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월제도는 예산 원칙에는 예외 사유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판단해서 집행부가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한

김종한행정부시장

위원님, 잠깐 제가 좀 보충설명을 드리면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나중에 계약까지 하기 위해서는 사전 절차가 있습니다. 사전 절차를 수행하려면 예산이 있어야 사전 절차를 진행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전 절차를 진행하는 시간이 아주 길게 되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회계연도 말쯤 되어서 겨우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이 길어서. 그렇게 되면 결국은 집행을 다 완료 못 하게 되는 거지요. 이런 경우 보통 명시이월을 해서 이월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조경구위원

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어느 부서에서, 도시계획국에서 그렇습니다. 군위군 편입에 따른 도시공간관리 전략구상 용역이라고 있는데요. 이게 3억 원의 예산이 편성됐는데 이게 이월이 돼가지고 군위군 편입에 따른 도시공간 용역에 1억 7,000만 원을 썼고 행정타운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하기 위해서 1억 3,000만 원을 한다고 변경사용 계획을 냈는데 또 1억 3,000만 원 이 부분은 불용 처리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목 간에, 당초에 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지만, 물론 편성목 간에 변경사용이 가능한 부분도 있겠지요. 있겠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면밀하게 해야 되는데 여기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군위군 편입에 따른 전략구상 용역에 원래 당초에 부서에서는 2억 5,000만 원을 요구했는데 편성되면서 5,000만 원이 더 올라서 3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편성돼서 지금 추진을 하기 위해서 원가계산도 추진을 하고 했는데 다시 지금 홍 시장님이 취임을 하시고 달서구하고 북구 행정타운 부지를 매각해서 채무를 좀 더 정리하자는 차원에서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 용역을 추진하다가 이게 각 자치단체에서, 관변단체에서 민원이 야기됐다고 생각하여 이걸 하지 않는 걸로 다시 해서 불용 처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가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종한

김종한행정부시장

예.

조경구위원

그리고 재난안전실이나 보건복지국, 환경수자원국, 도시국 일부 부서에서는 명시이월 시 편성목을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이런 부분들이, 이거는 한 사례입니다. 한 사례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편성목으로 이월을 해야 되는데 단위사업명으로 이월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종한

김종한행정부시장

그 부분은 일단 어느 쪽으로 하는 것이 더 좋을지를 잘 판단해 보고 전체적으로 의회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구위원

이월조서에 보면 단위사업명으로 전부 다 이월조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편성목까지 다 했어야 되는데 이런 거는 좀 주의를 주시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종한

김종한행정부시장

예.

조경구위원

계속비 이월에 대해서 계속비는 수년에 걸쳐서, 4~5년에 걸쳐서 시행하는 사업의 경비에 대하여 일괄하여 의결하는 예산 제도인데 군사시설이전정책관, 도시주택국, 교통국 일부 부서에서는 명시나 사고이월 제도를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연간 부담액 중 당해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사업 완성 연도까지 계속해서 차례로 이월하고 사용할 수 있는 제도인데 활용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지금 현재 사업조서를 전부 다 보면 최소한 4~5년씩 다 걸리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사업의 경우에는. 많은데 이걸 전부 다 계속비 사업으로 하지 않고 그냥 일반 사업으로 편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부시장님 말씀해 주시지요.

종한

김종한행정부시장

그거는 아마 판단의 문제인 것 같은데요. 계속비 사업으로 하게 되면 예산이 3년 내지 5년 동안 딱 정해지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기간 동안에 사용되지 못했던 사업비들도 계속 뒤쪽으로 넘어가면서, 이월되면서 충분히 그 정도를 다른 목적으로도 쓸 수 있는 예산이 거기에 계속 잡혀서 못 쓰게 됩니다. 그래서 예산의 경직성이 발생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고. 그래서 계속비 사업으로 할까 말까는 각 장단점이 좀 있습니다. 계속비 사업으로 하게 되면 예산이 딱 정해지기 때문에 그 사업을 위한 목적으로 딱 계속 쓸 수 있어서 사업의 집행이 상당히 좋아지는 측면이 좀 있는데 한편으로는 예산을 운영하는 측면에서 보면 당장 쓰지 않아도 되는데 예산이 계속 잡혀서 예산의 경직성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쪽 부분을 잘 판단해서 당해연도에 사업을 할지, 계속비 사업을 할지 여부를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경구위원

부시장님 말씀이 맞는데요. 그냥 일반 사업 중에 하수도특별회계나 기타 그런 부분들은 공개해서 공사 기간이 정해지면 그 공사를 시행하는 절차들 행정 소요기간이 상당히 길기 때문에 당해연도에는 예를 들어서 기본설계비만 반영을 하고 그다음에 보상을 하기 위해서 보상비만 필요로 하고 그다음에 공사 사업을 하는 사업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예산을 계속비로 해야 될 사업들도 그냥 당해연도 예산으로만 계속 이월해서, 이월, 이월해가지고 사고이월로 계상되는 사업들이 너무 많더라, 제가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한 번쯤 그것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한

김종한행정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조경구위원

물론 결산 심사는 심의·의결된 예산대로 예산을 집행하였는가를 규명하는 사후적 재정 감독수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의해서 다음 연도의 예산 편성과 예산 운영에 다시 피드백을 해서 하는 데 이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예산 부분들이 너무나, 이월예산이 작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50%나 더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를 좀 더 강하게 해서 조속한 추진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일부 부서에 확인한 결과 공무원들이 좀 애착을 가지고 이 사업을 꼭 추진해야 되겠다, 당해연도에 예산 범위 내에서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그런 애착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월액이 좀 많아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 번 환기시키는 의미에서, 물론 이월제도를 다 알고 계실 것 같고, 또 사업을 하는데 열심히 하시지만 한 번 더 환기시키는 의미에서 제가 이런 정책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종한

김종한행정부시장

예. 이월이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이월하지 않는 게 맞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월을 안 시키고, 특히 또 재정이 국민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예산 조기 집행을 위해서 저희들이 독려도 많이 합니다. 하는데 아마 불가피한 상황이 또 발생하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월 부분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고 담당자도 좀 더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경구위원

예산이 적기에 집행돼가지고 행정서비스가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한

김종한행정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조경구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용위원장

조경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한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한국위원

달성군 출신 손한국 위원입니다. 2022년도 결산자료 준비하신다고 우리 행정부시장님 이하 집행부 여러분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청년정책 수립의 효율적 접근방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청년 안내서인 2023 대구 청년 탄탄대로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 카테고리가 교육기, 사회 진입기, 정착기 공통사업으로 설계가 되어 있더라고요. 2023년 대구 청년 탄탄대로, 청년들이 다양한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우리 대구시에서 운영하는 웹사이트잖아요?

종한

김종한행정부시장

예.

손한국위원

그런데 청년정책 사업을 검색해 보면 2023 카테고리와 2022년 카테고리가 혼재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청년들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아주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2023년 사업만 별도로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떠냐 싶어서 그걸 한번 질의를.

종한

김종한행정부시장

예.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고 혼란이 되지 않도록 새로 좀 바꾸도록,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손한국위원

예. 그래서 그것 혼란이 안 가도록 2023년만 별도로 좀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고요. 우리 시에서는 청년정책을 수립할 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 수렴이라든지 타 시·도의 사업을 참고해서 정책을 수립하는 걸로 아는데 우리 시에서는 청년정책 수립을 위해 다양한 자료들을 분석했을 겁니다. 그지요?

종한

김종한행정부시장

예.

손한국위원

지금까지 청년정책에 대해서 연구했는 용역 결과물이 따로 있습니까?

종한

김종한행정부시장

잠깐, 제가 좀 알아보고.

손한국위원

예.

종한

김종한행정부시장

지금 청년정책을 수립할 때 그전에 보면 청년실태조사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 청년정책 효과분석 목이나 지표를 개발하는 그런 것도 했었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실행적인 과제를 발굴하기 위한 용역도 한 적이 있고 또 이 정책들에 대해서 청년들이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지 만족도 조사도 한 적이 있고 또 이 정책을 평가하는 그런 용역도 하고 이 모든 것들을 다 해서 청년정책들을 지금 저희들이 만들고 있습니다.

손한국위원

부시장님,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차, 2차 기본계획 수립을 했더라고요.

종한

김종한행정부시장

예.

손한국위원

1차에는 2016년도 12월에 정책 기본 계획 수립 연구를 한 번 했었고 그다음 2018년도에는 아주 간략하게 실행과제 발굴 기획연구용역을 한 번 준 적 있고 그다음 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했던데 그거는 언제냐 하면 2021년도 12월에 했더라고요. 이게 다예요. 지금 2023년, 2년이 지났는데도 예전, 이것도 우리 카테고리에 들어가 보면 교육기라든지 사회 진입기라든지 들어가 보면 교육청하고 연계가 되어 있더라고요, 교육청하고. 그래서 청년정책만 계획한 것이 아니라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좀 뭐합니다마는 좀 구시대적이랄까. 앞으로 특출하게, 우리 청년들이 앞으로 50년, 100년 대계를 내다보고 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기본계획을 수립해 줬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종한

김종한행정부시장

예.

손한국위원

그리고 저희 지역구에는 산업 분야가 많습니다. 노동 수요 감소 산업에서 수요 증가 산업으로 노동 이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인력 향상, 또 직업훈련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데 우리 대구지역 청년들의 취업 희망업종이 어떤 업종인지 이런 조사 결과나 대구지역 소재 학교를 졸업하고 우리 청년들 대상으로 취업 준비 및 취업 희망사항, 어떤 걸 희망하는지 중소기업에 대한 우리 청년들 인식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런 연구자료는 별도로 가지고 계시는 게 있나요?

종한

김종한행정부시장

특별히 딱 그것만을 위한 용역을 했다든지 그런 건 아니고 저희들이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청년들하고 간담회를 한다든지 네트워크를 만든다든지 또 특히 청년정책조정위원회라고 전체 심의기구가 있어서 이런 기관들을 통해서 그런 정책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청년들의 의견들을 들어보고 있습니다.

손한국위원

예. 그 연구용역이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타 지역에는 그게 다 있더라고요, 그런 연구했는 자료들이. 우리 대구지역에도 꼭 그런 게 조금 필요하지 않나 싶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종한

김종한행정부시장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손한국위원

예. 그리고 우리 청년이라 그러면 법적으로는 15세에서 29세까지를 청년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청년층, 청년층 하는 건 사실 15세라든지 대학생들한테는 그다지 취업난이라든지 이런 게 크게 중요시 안 되잖아요?

종한

김종한행정부시장

예.

손한국위원

경제적 충격에 따라서 청년층의 고용률 하락 폭이 가장 크게, 비추어 봤을 때, 물론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청년층 고용률이 다른 연령대보다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하락을 하리라는 예상은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객관적으로 그렇게 코로나19 팬데믹을 저걸 해서 예상할 수 있는 그런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종한

김종한행정부시장

청년 고용률인데 그것은 통계청에서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거는 아마 연 단위 정도로 해서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고용률이 해마다 나오고 있고 작년 같은 경우는 61%쯤 되고 금년 1분기 같은 경우에 63%, 살짝 좀 좋게 나왔습니다, 보니까.

손한국위원

그래요? 우리 시에서도 청년정책에 대한 단기, 중기, 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실행에 옮기고 난 후에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객관적인 자료나 다양한 연구자료 계획에 대해서 반영하면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시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다른 의견을 가지고 계신 것은 없지요?

종한

김종한행정부시장

당연히 해마다 연도별로 한번 그러니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 해마다 시행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요.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전년도 했던 사업들의 성과 이런 것들을 평가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다음 연도 사업에 대해서는 좋은 사업들은 더 확장을 하고 안 좋았던 사업들은 원인을 좀 분석하고 필요성이 적어져서 그런 것 같으면 줄인다든지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전년 사업을 평가해서 다음 연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손한국위원

다양한 연구자료 계획을 반영을 좀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요. 우리 대구지역의 청년들을 만나보게 되면 중소기업에 취업 시 급여수준이라든지 근무환경, 또 복지후생 이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직원능력 개발에 투자가 많은 기업에 대한 선호가 굉장히 높아요. 창업 실패 시 겪고 있는 막대한 피해에 대한 두려움에 대한, 한 번 실패를 하고 나면 두려움 때문에 재창업이라든지 이런 걸 주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 나이 드신 분들은 인생이 한 번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면 된다는 생각을 하지만 젊은이들은 완전 인생을 포기할 정도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또한 자금 마련 및 재도전에 상당한 어려움으로 인해 창업을 포기하는 청년들을 위해서 실패경험을 나누고 재도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종한

김종한행정부시장

예. 저도 적극 공감하고 결국은 실패에서 배우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도 실패박람회를 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한 번의 실패가 모든 전체적인 실패라고 보지는 않고요. 그래서 실패한 사람도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손한국위원

그러니까 인생을 좀 살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한 번 실패는 다시 또 일어서면 된다고 하는데 요즘 젊은이들은 그렇게 생각하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 대구지역 청년들의 경우 수도권뿐 아니라 타 시·도로 이동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이런 이동이 많이 일어나는 원인을 부시장님이 한번.

종한

김종한행정부시장

1차적으로는 일자리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서 가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손한국위원

예. 일자리 때문인데 얼마 전에 우리 정책연구원이 문을 열었지 않습니까? 일자리라든지 이런 부분도 우리 정책연구원 쪽을 이용해서 앞으로 많은 그걸 좀 해주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지요?

종한

김종한행정부시장

예. 공공기관 이전도 일자리 부분에 상당히 많이 기여를 하고 있고, 최근에 우리 지역에서 신산업이 육성되고 있기 때문에 신산업 부분에서도 좋은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손한국위원

특히 우리 청년들이 산업단지 내 기업에 근무를 시작하는 시점부터 장기근속에 이르기까지 발생하는 다양한 욕구들에 대한 연구가 꼭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9세 미만 청년들이 창업을 했을 때 아이디어와 기술을 접목한 다양한 형태의 창업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 시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진.

종한

김종한행정부시장

지금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플랜들은 우리 시에 엄청나게 많이 마련돼 있습니다. 마련돼 있는 거고, 공간이라든지 경영 지원, 그다음에 기술 지원, 인력 양성, 모든 부분까지 사실 패키지로 해서 전 주기별로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만들어져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들이 창업을 하려고 하는 의욕 이런 것들이 아마 좀 두려움 때문에 좀 아쉬움이 있는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청년의 나이가 지금 29살로 돼 있는데 사실은 사회경험을 좀 하고 해서.

손한국위원

그렇지요.

종한

김종한행정부시장

경험을 쌓은 다음에 그다음에 창업을 하면 실패 부담을 훨씬 줄일 수 있고 그런 측면이 좀 있는 걸로 생각되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좀 창업을 잘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여튼 최대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지금 다 동원하고 있습니다.

손한국위원

부시장님, 마지막 되겠는데 창업에 실패를 하더라도 재창업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 대구시에서 현황이라든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인생을 조금 더 살면 한 번 일어서도 오뚝이같이 또 일어설 수 있는 이런 현황이라든지 이런 거를 우리 대구지역에 연구용역이 꼭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종한

김종한행정부시장

예. 저도 동감합니다.

손한국위원

그런 부분을 조금 많이 좀 해주시고.

종한

김종한행정부시장

예.

손한국위원

물론 애쓰시고 하는데 꼭 우리 젊은이들이, 우리 지역구만 해도, 대구시는 늙은 도시라고 하는데 저희 지역구에는 평균 연령이 40세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구시 전체가 젊은이들이 살 수 있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현황을 좀 만드셔서 그런 걸 많이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종한

김종한행정부시장

예. 재창업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한번 대책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한국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용위원장

손한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옥위원

부시장님, 결산 심사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염색공단 이전 문제와 하폐수 통합 지하화 사업에 대해서 좀 언급해 보겠습니다. 먼저 화면 좀 틀어주시지요. 화면 좀 보시지요. (영상 시청) 저 굴뚝의 연기를 한번 보세요. 저기는 하수처리장 옆의 하천 제방입니다. 서대구 달서천 전경이지요. 하수 제방, 옆 하천 제방이에요. 연기가 잘 안 보인다. 저기 굴뚝에 지금 연기가 나는 거예요. 다음 화면 좀 틀어주실래요? 저기 염색공단 전경인데 이현동 엠월드 옥상에서 찍은 화면입니다. 다음은 달서하수처리장 옥상에서 찍은 장면입니다. 마지막에 달서천 옆의 오존동 건물 옥상에서 찍은 화면 마지막으로 틀어주세요. 연기 너무 많이 나지요? 됐습니다. 부시장님, 화면 보셨지요?

종한

김종한행정부시장

예.

김정옥위원

지금 대구 도심 한가운데서 저렇게 수많은 굴뚝들이 매연과 미세먼지를 저렇게 뿜어내고 있습니다. 그지요? 여기 염색공단같이 석탄을 원료로 하는 열병합 발전소 형태의 이런 공단이 타 시·도에도 있습니까?

종한

김종한행정부시장

지금 유연탄을 연료로 쓰고 있는 발전소들이 다른 지역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종한

김종한행정부시장

예.

김정옥위원

본 위원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한

김종한행정부시장

아, 그렇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게.

김정옥위원

대구 하나만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종한

김종한행정부시장

예.

김정옥위원

부시장님, 그것은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종한

김종한행정부시장

예.

김정옥위원

그리고 지난 23일날 염색산업단지 이전 기본계획 수립 타당성 검토 용역 착수보고회가 있었지요?

종한

김종한행정부시장

예.

김정옥위원

그 내용 잠깐만 간단히 요점만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종한

김종한행정부시장

그거는 우리 담당 국장님이 설명 좀 하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김재용위원장

예. 담당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경제국장 안중곤입니다. 염색산단 이전에 관한 용역 착수보고회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요?

김정옥위원

예.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염색산단 이전 문제는 오랫동안 염색산업 업계에서 희망하던 바를 군위군이 편입되면서 이전할 수 있는 부지가 조금 더 선택의 폭이 넓어졌기 때문에 용역을 통해서, 몇 가지 주안점이 있습니다. 우선은 용수, 폐수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사이트, 그리고 고효율의 에너지원을 확보하는 것, 그다음에 인력 공급이 원활한, 이 세 가지를 주요 포인트로 해서 지금 용역에 착수한 바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면적을 몇만 평으로 예상하고 있으시지요? 50만 평 맞습니까?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일단은 50만 평을 기준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 인근에 기존의 염색 이외에 섬유 클러스터화를 할 건가는 용역내용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사업 기간은요?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우선은 지금 내년까지 해서 용역을 하려고 하고요. 그 이후의 전체적인 이전 사업에 대해서는 딱히 타임라인이 나온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가 최대한 속도를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지금 우리 시의 모든 자료에 의하면 2032년까지는 이전을 하겠다. 작년에도 그렇게 언론에 많이 났었고요. 지금 현 상황에서도 재차 확인을 하니 2032년, 늦어도 2035~2036년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예. 2032년 정도를 타깃으로 하고 있고요. 그 관련해서는 그 기간 동안 새로운 에너지원에 대한, 그러니까 수소연료나 그다음에 소형 원전, SMR 같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술이 굉장히 향상될 걸로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기술적인 고려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이전하는 데 총사업비가 얼마나 들지요?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그거는 지금.

김정옥위원

예상치.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글쎄요. 그거는 어느 지역으로 가느냐에 대한 부분.

김정옥위원

예. 다르겠지요.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그다음에 기존 후적지를 어떻게 개발하느냐에 따라서 비용 산출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용역 중간에 위원님께 중간중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부지 매입비까지 포함해서 한 2조 5,000억 원은 들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그 부분은.

김정옥위원

과한 건 아니지요?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지금 용역에서 어떤 위치를 정할지, 그리고 후적지를 어떤 식으로 개발할지에 따라서 비용구조는 조금 달라질 수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자, 그럼 부시장님께 다시 한번 확인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일단은 타임라인이 2032년, 늦어도 2035~2036년도까지 이전한다는 계획은 맞으시지요?

종한

김종한행정부시장

일단 잠정적인 목표는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목표가. 그러니까 2035~2036년도까지는 분명히 이전한다?

종한

김종한행정부시장

지금 저희들의 큰 목표는 그런데 일단 용역이 기본 타당성 조사이고 기본계획 수립이기 때문에 용역에서 어떨지는 두고 봐야 될 거 같습니다.

김정옥위원

내년 5월달 정도 되면 용역 결과가 나오나요?

종한

김종한행정부시장

지금 그 용역 완료는 내년 말까지 걸리는.

김정옥위원

내년 말까지?

종한

김종한행정부시장

예.

김정옥위원

그때쯤 되면 정확한 이전 시기가 나오겠네. 그지요?

종한

김종한행정부시장

그럴 것 같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늦어도 2035~2036년, 2037년 하여튼 이 정도로 보고 본 위원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염색공단 이전에 대한 질의를 계속 이렇게 드리는 이유는 염색공단 이전이 되어야지만 서대구역세권 개발도 되고, 아까 보셨듯이 저렇게 연기도 많이 나고 냄새도 많이 나는 저런 지역을 옆에 두고 누가 민간사업자가 투자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자꾸 염색공단 이전 시기를 본 위원이 여쭈어보는 겁니다. 자, 그럼 그거를 염두에 두시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폐수 통합 지하화 사업을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현 상황이.

종한

김종한행정부시장

1차적으로 우선협상대상자하고 지금 협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GS건설, 컨소시엄 형식으로 현대엔지니어링 이런 사업자들과 컨소시엄 형태로 하시는 거지요?

종한

김종한행정부시장

예.

김정옥위원

민간투자방식으로.

종한

김종한행정부시장

예.

김정옥위원

그러면 일단은 하폐수 통합 지하화 사업이 달서천하수처리장하고 염색1·2폐수처리장을 북부하수처리장으로 지하화하는 사업이 맞습니다. 그지요?

종한

김종한행정부시장

예.

김정옥위원

그 사업인데 아까 본 위원이 질의를 했듯이 늦어도 2035~2036년도는 나가야 된다는 거를 염두에 두시면 하폐수 통합 지하화 완료시기는 언제입니까?

종한

김종한행정부시장

잠깐만요. 2029년입니다.

김정옥위원

2029년입니다. 그지요?

종한

김종한행정부시장

예.

김정옥위원

2029년이고 이 하폐수 통합 지하화 처리장이 고온처리 공법으로 염색산업단지 특화된 처리장입니다. 맞습니까?

종한

김종한행정부시장

예.

김정옥위원

염색단지에서 나오는 폐수를 처리하려고 이 하폐수 통합 처리장이 생긴 거지요? 고온 처리 방식으로. 지하화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종한

김종한행정부시장

예. 3개를 합해서 하기 위한 거지요.

김정옥위원

자, 그렇게 되면 2029년도쯤 되면 지하화 사업이 완공되고 그리고 늦어도 2035~2036년 되면 염색산업단지가 이전됩니다. 그지요? 그러면 이전되고 나서 이 하폐수 처리장은 어떤 용도로 쓰이지요?

종한

김종한행정부시장

이전되고 나면 들어올 염색폐수가 없으니까 만약 거기에 염색폐수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이 만들어졌다면 쓸 수 있는 방안도 없게 되겠지요.

김정옥위원

예?

종한

김종한행정부시장

그러니까 지금 이전되고 나면, 지금 질문을 제가 이해를 잘 못했는데 다시 질문을 좀 해주시지요.

김정옥위원

본 위원의 앞의 질문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이거는 고온처리 공법으로 염색산업단지 맞춤형 처리장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늦어도 염색산업단지가 2035~2036년도에는 이전이 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하화 처리장이 2029년 되면 완료가 됩니다. 그지요? 그러면 2035~2036년도에 염색산업단지 이전이 되면, 염색산업단지 맞춤형으로 만든 특화 처리장이 염색산업단지가 이전이 되면 이거는 어떻게 하냐고요?

종한

김종한행정부시장

쓸모가 없어지겠지요. 쓸모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3개를 묶어서 지하화를 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금 기획은 했었는데 염색산업단지 이전이 걸렸기 때문에 그러면 염색폐수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이 용역 결과를 한번 보고 폐수처리 시설 부분을 뺄지, 빼고 할지 여부를 좀 용역 결과를 보고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옥위원

부시장님, 용역 결과를 보고 하시는 거는, 일단은 이전한다는 거는 계획이 세워졌지 않습니까? 이전한다. 아까 조금 전에도 늦어도 2035~2036년도까지는 이전한다는 계획을 제가 재차 여쭈어봤습니다. 재차 질의를 했습니다. 맞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거 염두에 두고, 또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한 내용은 아까 민자투자 BTO 투자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GS건설 이런 민간기업들과 이 지하화된 처리장을 20년 동안 운영을 한다는 그런 계약을 작년에 했었어요. 기억이 나십니까?

종한

김종한행정부시장

계약은 아직.

김정옥위원

20년 운영 보장한다고 했습니다.

종한

김종한행정부시장

예.

김정옥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여쭤보는 겁니다.

종한

김종한행정부시장

예.

김정옥위원

다 완성되고 나가고 나면 10년 동안은 이 염색공단 없이 운영이 됩니다. 염색공단 없이 이 처리장이 운영되면 아마 일반 생활오폐수 처리장일 거예요. 그지요? 여기에 일반 생활오폐수 처리장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계약 총용량이, 이 처리장이 32.2만 톤 맞습니까? 계약 총용량이 32.2만 톤입니다.

종한

김종한행정부시장

예.

김정옥위원

생활오폐수 처리하자고 이 큰 지하화 처리장 이거를 만든다고 하니 의문이 나서 질의를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지하화 처리 사업을 하려면 예산이 암만 민간투자방식이라도 지금 5,360억 원, 거의 6,000억 원 가까이 든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맞지요?

종한

김종한행정부시장

예.

김정옥위원

그러면 또 이 염색산업단지가 나가고 나서도, 20년 동안 운영권을 줬기 때문에 나머지 10년은 생활오폐수 처리만 하고 그냥 시에서 돈을 줘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운영비를. 그지요? 맞지요?

종한

김종한행정부시장

예.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그런 문제가 좀 있어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거는, 일단 GS컨소시엄하고 저희들이 계약을 한 건 아닙니다. 현재 협상 과정 중에 있는 거고. 그래서 당초 계획은 말씀하신 것처럼 염색폐수를 처리하는 시설까지 포함시켜서 20년 동안 운영하는 걸로 저희들이 계획은 했지만 지금 상황이 좀 바뀌어서 염색산업단지를 이전하게 되면 말씀하신 그런 염색폐수시설 부분이 필요 없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이 용역 결과를 좀 지켜보고 아마 그 결과에 따라서 일반 하수 부분만 처리하는 시설을 할지 여부를 좀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작년 행정감사 때부터 이러한 점을 계속 짚어왔습니다. 계속 짚어왔고 얼마 전에 촬영도 했고 거기 달서천 하수처리장도 갔다 왔고 염색산업단지도 본 위원이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와서 하나하나 다 짚었습니다. 짚어서 기존의 이 계획을 좀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말씀도 현재 드린 상태입니다.

종한

김종한행정부시장

예.

김정옥위원

드린 상태고, 그리고 하폐수 처리장 지하화 사업하고 나서 그 위에 상단에 뭐를 할지도 계획이 지금 하나도 없어요. 맞으시지요?

종한

김종한행정부시장

예.

김정옥위원

계획이 있습니까?

종한

김종한행정부시장

아직 미정입니다.

김정옥위원

계획이 없지요?

종한

김종한행정부시장

예.

김정옥위원

그런데 왜 성급하게 지하화 사업을 빨리 하려고 하느냐, 이 문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한

김종한행정부시장

그거는 지금 사실 일단 시설 자체가 좀 오래됐고요.

김정옥위원

아니요. 아니요. 부시장님이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 처리장 구조물이 몇 년 쓰는지 아십니까?

종한

김종한행정부시장

하여튼 이게 물론 내구연한이라는 게 있습니다. 연한이 있긴 한데.

김정옥위원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아시는 분.

종한

김종한행정부시장

30년도 있고 20년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김정옥위원

아닙니다. 아니에요.

종한

김종한행정부시장

그런데 지금 35년 됐고 25년 됐지 않습니까, 그지요?

김정옥위원

이 구조물이 80년을 써도 된답니다. 80년을 써도 되는 상황인데.

종한

김종한행정부시장

예.

김정옥위원

지금 현재 20년 쓰고 많이 쓴 건 30년 쓴 게 있습니다. 본 위원이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을 했거든요.

종한

김종한행정부시장

예. 관리를 잘하면 그럴 수 있긴 있는데 어쨌든.

김정옥위원

잠깐만요. 확인을 했는데 그리고 그동안은 이 처리장을 고쳐가면서 수리해 가면서 썼기 때문에 너무 깔끔해요.

종한

김종한행정부시장

예. 차도 그런 게 있습니다. 차도 한 20년 돼도 수리만 잘하면 마찬가지입니다.

김정옥위원

아니, 차. 그런데 이것 내구연한이 있지 않습니까?

종한

김종한행정부시장

예. 어쨌든 내구연한이 있는 겁니다.

김정옥위원

내구연한이 이거는 몇십 년 써도 되는 겁니다.

종한

김종한행정부시장

예.

김정옥위원

그리고 또 외관 상태도 너무 깨끗하고 안에도 너무 깨끗하고, 다 물어봤습니다. 충분히 아직 몇십 년을 쓸 수 있습니다. 몇십 년까지 아니더라도 10년은 쓸 수 있습니다. 염색산업단지 이전하기 전까지는 이걸 써도 됩니다. 충분히 쓸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염두에 좀 두십시오.

종한

김종한행정부시장

예. 말씀하신 취지는 알겠습니다. 알겠고, 그런데 이게 어쨌든 사업을 시작한다 하더라도 지금 이게 2029년이지 않습니까, 그지요? 목표는 2029년인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면 2029년이면 6년 후지 않습니까? 시간이 훨씬 많이 지나가는 거지요. 지금 35년 된 시설이 6년 후가 되면 40년 넘습니다.

김정옥위원

80년 쓴다고 하지 않습니까?

종한

김종한행정부시장

그런데 어쨌든 지금 법상 내구연한은 30년 돼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런데 그것 수리해 가면서 쓰면 충분히 된다고요.

종한

김종한행정부시장

예. 그 취지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거기에 하수처리장이 있어서, 이게 지금 지상 하수처리장이지 않습니까? 다들 이야기하는 게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아니면 우리 고속철 타고 내려오다 보면 그것 때문에 냄새가 많이 난다는 민원이 항상 제기되어 왔었습니다.

김정옥위원

저기 부시장님.

종한

김종한행정부시장

예.

김정옥위원

일단은 지하화하는 이유가 뭡니까?

종한

김종한행정부시장

이유는 어쨌든 시설도 좀 오래됐고 냄새도 많이 나고 그다음에 서대구권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개발이 안 되었습니다. 개발이 안 되었는데 이 시설이 지금 지상에 노출되어 있음으로 해서 개발 부분에 상당히 악영향을 미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 부분을 지하화를 하겠다는 겁니다.

김정옥위원

그런데 염색산업, 아까 처음에 화면 보셨지요? 염색산업단지 이전이 안 되고 염색산업단지를 옆에 두고 암만 이걸 지하화하고 개발을 한다고 해도 민간투자사업이 투자를 안 합니다.

종한

김종한행정부시장

그래서 지금 염색산업단지를 이전하기 위한 최초 작업이 이제 시작됐지 않습니까?

김정옥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이전할 때까지는 이 구조물 자체를 그대로 써도 된다고요, 본 위원 생각에.

종한

김종한행정부시장

그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전할 때까지.

김정옥위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릴게요.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 예산이 한 5,000억 원, 6,000억 원 들지요. 그리고 염색산업단지 이전하려면 여기 자료에 나온 것에 의하면 한 1조 5,000억 원 든다고 합니다. 그거는 부지 비용을 빼고요. 자, 그러면 염색산업단지 이전을 하면 또 거기에 맞는 맞춤형 처리장이 따라가야 되겠지요? 만들어야 되겠지요?

종한

김종한행정부시장

예.

김정옥위원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종한

김종한행정부시장

예.

김정옥위원

그렇게 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홍준표 시장님이 “염색산업단지를 이전하자.” 이 말 너무 찬성합니다. 염색산업단지가 이전이 돼야지만 이 개발이 완료되고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그냥 여기저기 짜집기 식으로 개발하지 말고 한 번에 깔끔하게 역량을 총집중해서 하자는 의견입니다. 본 위원의 말씀은, 이제 지금부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종한

김종한행정부시장

예.

김정옥위원

자, 그러면 본 위원은 그대로 사용을 하고, 아까 모두에 하수관거 사업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자료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하수관거 사업이라는 거는.

종한

김종한행정부시장

우수와 오수를 분리.

김정옥위원

우수와 오수를 분리하는 사업입니다. 맞습니까?

종한

김종한행정부시장

예.

김정옥위원

지금 현재는 우수와 오수가 이렇게 합류하는 합류방식이지요?

종한

김종한행정부시장

예. 합류식이지요.

김정옥위원

그러니까 용량이 많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관거 사업이 완료되는 시기가 2035년이라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종한

김종한행정부시장

그건 일정을 제가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김정옥위원

2035년 맞지요?

종한

김종한행정부시장

예.

김정옥위원

그러면 염색산업단지 이전 시기하고 대충 맞습니다. 그지요?

종한

김종한행정부시장

예. 비슷해질 수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대충 맞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저기 달서천처리장 용량을, 신천하수처리장이 있지요? 무태에 있는.

종한

김종한행정부시장

예.

김정옥위원

달서처리장 용량을 무태에 있는 신천하수처리장하고 또 서부하수종말처리장이 있습니다. 그 구간을 좀 조정해서 그쪽으로 보내고요. 그리고 북부하수처리장 있지 않습니까? 이게 관거 사업이 끝나면 용량이 적어집니다. 그거를 북부하수처리장을 개선해서 하면 충분히 그 용량을 북부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재 달서천하고 염색1·2폐수처리장은 어차피 소개를 시키잖아요? 염색산업단지를 따라가면. 그러니까 지금 염색산업단지고 그 옆이 달서천이고 염색1·2폐수처리장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자연히 이게 소개가 되겠지요? 그럼 그때 돼서 같이 개발을 해도 늦지 않습니다. 본 위원의 의견이 어떻습니까?

종한

김종한행정부시장

우수와 오수 분리를 통해서 오수 부분의 양이 적게 되고 그러면 처리할 전체적인 오수양이 적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걸 좀.

김정옥위원

북부처리장이 용량을 충분히 처리를 하거든요.

종한

김종한행정부시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또 정밀하게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들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정옥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염색산업단지가 이전되면 후적지가 지금 이게 중앙고속도로하고 경부고속도로하고 2개 고속도로가 교차하고 있는 지점이고요. 그리고 대구외곽순환도로하고 신천대로, 그리고 고속철도, 산업철도 이렇게 해서 내부적으로는 지하철 3호선까지 이렇게 쫙 깔리는 이런 교통망이 연결이 쫙 돼 있습니다. 아주 좋은 단지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빨리 산업단지가 이전되고 거기에 개발이 잘 된다면 이거는 너무 좋은 홍준표 시장님의 공약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홍준표 시장님의 공약사항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라도 선택과 집중을 해서 총역량을 이쪽으로 결집해서 하면 되지 않겠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종한

김종한행정부시장

예.

김정옥위원

또 지금 지하화 사업을 고려 중에 있고 검토 중에 있다고 하니, 유보 중에 있다고 하니 조금 심도 있고 면밀하게 이런 부분까지 좀 검토를 하셔서 결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한

김종한행정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김정옥위원

여기까지입니다.

김재용위원장

김정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경구위원

보충 질의.

김재용위원장

보충 질의는 바로 하셔도 됩니다. 조경구 위원 보충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조경구위원

지금 현재 김정옥 위원님이 서대구역세권 주변 관련해서 그 처리장 관련과 염색공단 이전 문제를 동시에 이야기하셨는데 서대구역세권 사업은 서대구권에 역사가 생김으로 인해서 사실은 주변의 악취와 그 주변 환경이 좋지 않음으로 인해서 어차피 달서처리장과 북부처리장을 병합해서 지하화로 하고 또 그 주변을 다시 쾌적하게 하는데 지금 현재 BTL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한

김종한행정부시장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경구위원

추진하고 있는 그거는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염색공단 관련해서 지금 현재 이야기하시는 거는 그와 병행해서 그곳도 냄새도 많이 나고 조금 전에 김정옥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그 매연이 계속 나고 하기 때문에 주변 환경이 불량하니까 어차피 같은 차원에서 옮겨야 그 주변이 같이 병행해서 환경이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하시는 사업인데 이 관로화 용량 처리 문제는 물론 심도 깊게 검토를 하셨겠지마는 원래 2020년까지 우·오수 분류화를 2조 500억 원 수준으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다고 해가지고 용량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용량이 주는 것은 아닌데 물론 달서천처리장과 북부처리장에 기존 처리하던 부분을 병행함으로 인해서 시설들을 약간 좀 이래 그거 할 수는 있겠지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는 있겠지요. 그런 부분들이 있는 상황들을 감안하셔서 지금 서대구역세권 개발에 총력을 기울여서 목표연도에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한

김종한행정부시장

예.

김재용위원장

조경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조금 더 수고를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종한

김종한행정부시장

예.

김재용위원장

일단 지금 현재 우리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좀 많이 계셔서 점심 식사를 하고 정회 좀 하고 이따가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종한

김종한행정부시장

예.

김재용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 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3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균위원

부시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종한

김종한행정부시장

예.

정일균위원

6월 14일날 인사가 났는데 왜 났는지 모르겠지만 6개월 만에 실·국장님들이 3번 바뀌고 해서 실·국장님도 힘들지만 우리도 힘듭니다.

종한

김종한행정부시장

예. 죄송합니다.

정일균위원

우리 부시장님, 실·국장님들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김종한행정부시장

예.

정일균위원

관심사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3일날 가창 편입이 우리 상임위에서 부결됐는데요. 물론 아직 본회의가 남아 있지만 앞으로 우리 시의 계획이나 대책이 있습니까?

종한

김종한행정부시장

일단 시의회의 의결을 존중합니다. 존중하고,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아마 그 문제는 좀 해결을 해야 될 문제이지 않을까 생각되고 그래서 좀 천천히 두고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지금 여러 가지 그 문제 때문에 또 편이 갈라지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좀 잘 숙의해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종한

김종한행정부시장

예.

정일균위원

저는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작년 결산 때도 그렇고 이번 상임위에서도 보니까 다들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어떤 지적사항이 많던데 부시장님, 우리 주민참여예산이 작년에도 보니까 652건에 178억 원이 편성됐는데 운영하면서 어떤 문제점들을 부시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종한

김종한행정부시장

사실 세세한 문제까지는 제가 잘 모르고요. 잘 모르고, 일단 그게 주민들이 다들 제안했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것여서 동네 숙원사업들, 그러니까 다들 규모가 좀 작은 편입니다. 작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런데 우리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운영을 아주 잘하고 있다고 해서 지금 6년째 행안부로부터 전국 최우수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예. 어차피 취지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잖아요.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어떤 아이디어를 결국 예산에 반영하고 사업에 반영하는 사업인데 그런데 여러 가지 지난해에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관여했다든지 또 올 초에도 공무원들이 관여했다든지 이런 부작용들도 있고, 또 우리 사업예산을 보면 청년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 주민참여예산이 들어왔다고 기존 사업을 폐지하고 없애는 이런 것들도 있고, 또 우리 구·군에서 하는 걸 보면 주민들이 그 주민참여예산하는 데 대한 어떤 지식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의 주민참여예산 사이트를 보면 2019년도까지만 업로드가 돼 있어요.

종한

김종한행정부시장

예.

정일균위원

우리 행안부에서 우수 사례집도 내고 또 우리 대구시에서도 우수 사례가 있을 건데 그런 것들도 좀 올려놓고, 내가 봤을 때는 우리 주민들한테 어떤 정보가 굉장히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결국 그러다 보니까 각 구·군의 공무원들이 이제 개입해서 사업제안을 하고 그걸 주민참여예산에 반영하는 그거는 결국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그런 문제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좋은 취지지만 잘못 활용되면, 또 우리가 일반사업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걸 갖다가 행정편의를 위해서 주민참여예산 시키고, 그리고 대부분의 사업들이 보면 각 구·군의 동네 축제라든지 또 어떤 CCTV나 교통 개선이나 환경 이런 것들이에요. 이러니까 좀 다양한 사업들을 발굴해 내는 게 목적인데 사업들이 그냥 일률적으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심사를 잘해서 좀 했으면 좋겠고.

종한

김종한행정부시장

예.

정일균위원

우리 주민들한테 갈 수 있도록 사례집이나 이런 것들, 그다음에 보면 우리 추진상황도 간단한 개요만 적혀 있어요. 그런 것들도 어떤 필요에 의해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다든지 어떤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상세하게 해서 주민들이 정보를 좀 많이 알고 그래서 좀 좋은 사업들을 발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차로 알림이 설치사업이라고 요즘 각 구·군에서 이걸 주민참여예산으로 많이 하더라고요.

종한

김종한행정부시장

예.

정일균위원

그거 하는데 딱 보면 이게 적게는 6%에서 많게는 51%까지 이게 불용률이,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럼 이게 주민참여예산에 사업은 따놓고 결국은 집행은 별로 안 하는 거지요. 이런 것들도 있고.

종한

김종한행정부시장

예.

정일균위원

또 이게 어떤 특정 구의 문제인데 교차로 알림이 사업 12개 사업 중에 1개 사업 빼고는 이게 집행잔액이 제로예요. 그런데 그게 결국은 모르겠습니다. 이게 집행잔액이 제로일 수도 있지만 이게 결국은 어떤 구·군에서 다른 사업비로 이전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한

김종한행정부시장

예.

정일균위원

우리가 기존의 일반사업비로 사업들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걸 갖다가 주민참여예산만 가지고 한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종한

김종한행정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잘 살피겠습니다.

정일균위원

우리 원래 취지대로, 주민참여예산의 원래 취지가 있습니다.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취지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은 시에서 좀 더 점검하고 또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해서 이게 주민참여예산 제도가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각 상임위에서 이 주민참여예산 제도에 대한 지적이 계속 나와요. 그런데 작년이나 올해나 제가 봤을 때는 개선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종한

김종한행정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조금 새로, 하여튼 좀 잘 살펴서 올해 운영은 좀 더 잘되도록 해보겠습니다.

정일균위원

그러니까 이게 작년 결산 때도 그런 지적이 계속 나왔는데 올해 결산 때도 똑같아요. 상임위별로 보시면 똑같은 지적이 계속 나옵니다.

종한

김종한행정부시장

예.

정일균위원

다음은 세입 전망 및 세수 오차 발생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해서는 세수 추계가 가장 중요한데요. 우리 자료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최근 10년간 우리 세입 예산현액 대비 수납에 대한 세수 오차가 어느 정도인지 좀 자료가 있습니까?

종한

김종한행정부시장

그거는 제가 좀 찾아서 다시 드리겠습니다. 10년 동안 말씀이시지요?

정일균위원

예.

종한

김종한행정부시장

그러니까 10년간.

정일균위원

거기 쭉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작년에는 세수 오차가 좀 많이 있더라고요.

종한

김종한행정부시장

예.

정일균위원

다른 연도에는 좀 오버됐는데, 물론 지금 그중에 우리 취득세가 가장 큰데 그거는 부동산경기나 이런 것 때문에 그렇다고 추정되는데 맞습니까?

종한

김종한행정부시장

예. 부동산경기, 그다음에 유류세 인하 이런 것 때문에 좀 그래 발생했습니다.

정일균위원

우리가 세수 추계를 할 때는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어떤 행안부 시스템을 가지고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종한

김종한행정부시장

행안부에 세수 추계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시스템이 있고 거기에 각각 항목을 넣도록 하고, 그리고 통일적인, 일괄적인 게 있고 각 지역마다 조금 차이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반영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거는 좀 일부에 지나지 않고. 그리고 또 이 시스템이 만든 지 좀 오래되어서 시스템의 정확도가 조금씩 떨어지는 그런 측면도 좀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그러다 보면 계속 세수 오차가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종한

김종한행정부시장

예.

정일균위원

제가 어디지요? 인천인가 어딘가에는 그게 자체적으로 어떤 세수 하는 프로그램을, 지원시스템을 만들어서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종한

김종한행정부시장

예.

정일균위원

그 우리 시도 이제 예산 규모가 커지고 하니까 행안부 프로그램보다는 우리 자체적으로 어떤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은 어떻습니까?

종한

김종한행정부시장

예. 그것도 좋은 방안입니다. 좋은 방안인데 행안부에서 이 시스템 자체가 좀 오래되니까 새로운 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한 차세대 추계시스템을 올 한 9월인가 10월달쯤에 개통을 합니다, 지금보다 훨씬 업그레이드된 시스템으로. 그래서 새로 만들면 또 돈이 들고 하니까, 일단 행안부에서 또 돈을 많이 들여서 잘 만들었다고 하니까 그걸 일단 일차적으로 이용을 해보고, 또 그 시스템에서 보면 기존에 지역별로 특성화돼 있는, 특별히 차이가 있는 이런 것들을 이렇게 반영시킬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안 컸는데 새로 개발된 시스템에서는 지역별 차이를 반영할 수 있는 여지가 좀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적극 적용하는 게, 우선은 좀 보고, 괜찮을 것 같고 그래도 차이가 많이 난다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 자체만의 시스템 개발도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정일균위원

아무래도 이제 행안부는 전국이 대상이고 또 우리 지역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한번 검토해 주시고, 결국은 올해 언론에 보면 경기불확실성 때문에 국세 세수가 지금 전반기 4월까지만 해도 33조 원이 줄었다고 이야기하는데 결국 이래 되면 올해 우리 지방교부세나 취득세 부분에서 세수 오차가 심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종한

김종한행정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정일균위원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나 이런 건 있습니까?

종한

김종한행정부시장

사실 아주 모든 걸 다 이렇게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은 사실상 없는 형편이고요. 일단 지금 지방세 같은 게 그동안 징수가 안 됐는 그런 부분들, 그런 것들은 좀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징수를 좀 독려하고 그래도 해결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결국은 세출 부분에 구조조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구조조정을 해서 불요불급한 것들은 내년으로 좀 미룬다든지 이런 일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일균위원

그러니까 이거 실적 파악을 해서 추경에서 돌리든지 이런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종한

김종한행정부시장

예. 그래서 지금 이번에 구조조정을 좀 하고, 그다음에 또 특히 추경안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추경안에도 재원이 크게 많지 않아서 부족한 부분들은 우리 재정안정화기금에서 좀 갖다 쓴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해서 재원을 좀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지금 세수 모니터링은 계속하고 계시는 건가요?

종한

김종한행정부시장

물론이지요. 물론이고 저희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그러면 이제 하반기에 그런 어떤 대책을 만들어야 되겠네요?

종한

김종한행정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결국은 세출 부분을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요불급하지 않은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배정을 미루어서 결국은 결산 추경 때는 다들 좀 다 삭감하는 방식으로 해서 결국 그렇게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일균위원

아직 지방채 발행 이런 거는 생각 안 하고 있습니까?

종한

김종한행정부시장

지방채 발행은 생각하지 않고, 이거는 생각해 볼 순 있습니다. 지방채를 좀 많이 갚으려고 당초 계획을 했었는데 지방채 갚는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정일균위원

예. 하여튼 간에 우리 경기가 워낙 불확실하고 하기 때문에 세수 모니터링을 좀 더 잘하시고 또 내년 예산 편성할 때도 이 세수 오차가 될 수 있으면 줄어들 수 있도록 잘 점검하시고 시스템 잘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김종한행정부시장

알겠습니다.

정일균위원

그다음에 지방교부세에 대해서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방세 중에서, 지방재원 중에서 우리가 지방교부세에 의존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은데요. 공시자료에 보니까 우리가 페널티 받은 부분이 있더라고요. 지방교부세 가지고 페널티 받은 것 있습니까?

종한

김종한행정부시장

그건 제가 잘 모르겠어서 우리 기조실장님으로 하여금 좀 답변하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김재용위원장

예. 기획조정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잠시만 자료만 확인하고.

김재용위원장

예.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제가 공부를 많이 했는데 지금 페널티 자료만 없습니다. 제가 교부세과장 출신이라.

정일균위원

그러면 공부 많이 안 한 거네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많이 아는데, 지금 데이터가 없는데 확인을 해서 어떤 부분인지, 또 페널티 받은 거를 그걸 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잘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정일균위원

그러면 감액 현황은 알고 있습니까?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감액.

정일균위원

감액된 부분은 알고 있습니까?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감액.

정일균위원

예. 지방교부세 감액.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감액제도.

정일균위원

감액.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그 데이터는 제가 지금 여기는 없습니다.

정일균위원

없습니까?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정일균위원

그러면 공부 안 하셨구만. 2022년도 우리 지방교부세 감액심의 결정을 보면 우리 전체 광역시 중에는 대구만 5건이고 광주 2건밖에 없어요. 다른 지자체는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 대구가 지방교부세 이게 5건이나 된다는 건 굉장히 큰 건데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그거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액은 행안부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감사원에서 자료가 넘어옵니다. 그래서 감사원이 감사를 하는 지역에 집중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대구·경북, 영남지역에 집중감사를 했으면 그쪽 부분에 그해에는 감액 요구가 많이 들어오고요. 또 어느 경우에 호남지역을 한번 일괄감사를 하면 그쪽으로 많이 들어오고 해서 지역 간에 해마다 편차는 있습니다. 그거는 데이터를 정확하게 확인해서 위원님들께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일균위원

안 그래도 아까 우리가 요즘 세수가 부족해서 그런데 페널티나 이런 것 없이 지방교부세를 우리가 제대로 교부받을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고 나중에 자료를 찾아봐 주십시오.

종한

김종한행정부시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일균위원

그다음에 우리 부시장님.

종한

김종한행정부시장

예.

정일균위원

요즘 정부에서, 우리 대구경찰청에서 우리 보조금 현황 자료 달라고 공문 보냈다고 하고 이런 말도 들었는데.

종한

김종한행정부시장

예.

정일균위원

정부에서 전국적으로 보조금 전수조사도 하고 있는데요. 우리 대구는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까?

종한

김종한행정부시장

지금 현재까지는 드러난 게 없는데 경찰에서 요구했는 거는 어떤 특정한 사건과 관련돼서 요구를 했는 게 아니고 일반적인, 그러니까 전체적인 자료를 요구했는 거여서 요구 협조요청의 기준에 좀 부합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저희들이 제공하지 않은 상황이고요. 지금.

정일균위원

아니, 그런데 대구경찰청이 우리 상급기관도 아닌데 그런 자료 요청을 할 수가 있는 겁니까? 수사 대상이 되지도 않았는데.

종한

김종한행정부시장

그러니까 특정한 사건과 관련해서 그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도록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나와 있는데 이거는 특정한 사건과 관련된 사항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자기들이 전체를 다 한번 훑어보겠다, 이렇게 하는 성격을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게 맞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재용위원장

예.

종한

김종한행정부시장

우리 기획조정실장이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지금 지방보조금에 대한 일제 전국 조사는 대통령 지시로 올 연초에 됐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행안부, 그다음에 중앙정부들은 감사원이 주도를 해서 전국 통계가 다 나왔습니다. 대구시는 지방보조금 운영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자체감사 결과를 행안부에 이미 제출을 했습니다. 4월달에 했고요. 이번에 경찰에서 온 공문은 저도 이런 사례를 볼 수가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99조 수사의 필요에 의한 것인데 대구시의 모든 지방보조금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협조 요청이 와서 그런 경우는 감사원이나 행안부에서 하는 일이지 그냥 일반적인 모든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는 맞지 않기 때문에 자료 요청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정일균위원

그러면 그게 이루어질 수 없는 사항인데 자기들이 그렇게 한 겁니까? 그런데 이게 우리가 밖에서 언론상에서 보면 이게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종한

김종한행정부시장

예.

정일균위원

그러면 일단 우리 대구에서는 보조금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

종한

김종한행정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정일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한

김종한행정부시장

예.

정일균위원

제가 이게 결산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예산 절약, 유보시키는 게 있지요? 5%.

종한

김종한행정부시장

예.

정일균위원

그런데 그거를 보면 특히나 시에서 집행하는 예산은 상관없습니다마는 민간이전경비에 대해서는 200만 원 나가는 데도 5%, 5억 원이 나가는 데도 5%, 그냥 일괄 떼고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물론 예산을 절약하는 건 좋지만 그 사람들이 정말 부족한 예산도 있을 거고 절약할 수 있는 예산도 있을 건데 특히 우리 문체국이나 경제국에 집중돼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민간이전경비가 많겠지요. 그거를 그렇게, 우리가 이 예산을 보고 뭐 사안별로 아, 여기는 작년 예산을 보니까 한 10% 줄여도 되겠더라, 아니면 뭐 3% 줄여야 되겠더라, 이렇게 하면 괜찮은데 그냥 일괄적으로 내려가는 모든 예산을 그냥 5% 다 떼고 내려주는 그거는 제가 볼 때 정말 예산권 남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 하면 우리 대기업에서 하청업체나 납품업체한테 계약할 때는 예를 들어서 1,000원에 해놓고 결제할 때는 다 5%씩 삭감하고 주는 거랑 다를 게 없어요. 그런 것들은 조금 이렇게 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200만 원 나가는 예산에 10만 원 떼고 주는 것하고 5억 원이 나가는데 떼는 것하고는 전혀 개념이 다릅니다.

종한

김종한행정부시장

예.

정일균위원

그런 것들 그냥 막 일괄적으로 죽 떼지 말고, 그 사람들은 예산 받아가는 입장에서 떼고 주면 말도 못 해요. 하지만 그런 것들은 좀 사안별로 판단하셔가지고 어떤 데는, 많이 줄일 수 있는 데는. 예산은 제가 봤을 때, 제가 작년 행감 때도 지적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시에서 내려가는 이 서류만 받아봐도 내 눈에는 이게 잘못 사용됐다는 게 눈에 다 보이는데 다 그냥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 찾아서 해야 되는 게 예산 절감이지 그냥 미리 알아서 먼저 떼고 주는 그거는 예산 절약이 아닙니다. 그런 것도 좀 잘 판단하셔가지고 좀 더 필요한 예산들은 주고 또 더 절약할 수 있는 데는 절약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종한

김종한행정부시장

예. 잘 살펴보겠습니다.

정일균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용위원장

정일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기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훈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함에 있어서 관계부서에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팔공산은 현재 상황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종한

김종한행정부시장

지금 지난번에 국립공원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되었고 그다음에 그거를 고시했습니다. 고시를 해서 지금 고시가 되었고 그래서 6월 23일 날짜로 국립공원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권기훈위원

예.

종한

김종한행정부시장

그러니까 국립공원이 됐습니다.

권기훈위원

국립공원은 되었는데 국립공원이 되고 나서 지금 진행되는 상황이 어떠냐는 거지요.

종한

김종한행정부시장

진행되는 상황 말씀이시지요? 국립공원으로 지정되고 나면, 지금까지는 이제 도립공원이었으니까 우리 대구시하고 경상북도가 공원을 관리했다면 앞으로는 환경부를 대신해서 국립공원공단에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관리를 하기 위해서 우리 시하고 국립공원공단하고 그 사무 인수인계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할지. 그래서 실질적으로.

권기훈위원

그러면 인수위가 꾸려졌습니까?

종한

김종한행정부시장

인수위가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만들어져 있고 그래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하고 있고 그래서.

권기훈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종한

김종한행정부시장

예.

권기훈위원

그렇다면 국립공원으로 승격되면 기존보다 지금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종한

김종한행정부시장

일단은 정부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우리 시보다는 정부가 훨씬 더 어떤 재정적인 여유도 좀 있고 그다음에 국립공원공단이 국립공원을 관리하는 노하우도 훨씬 더 많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보다는 좀 더 훨씬 더 효과적으로 잘 관리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권기훈위원

앞으로는 국립공원공단에서 다 관리를 할 거잖아요.

종한

김종한행정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권기훈위원

그렇지요? 그렇다면 지금 국립공원공단에서 물론 관리를 하겠지마는 우리 대구시에서는 팔공산에 대해서 무슨 향후 계획이나 요구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종한

김종한행정부시장

특별히 지금 요구를 한다기보다는 공단과 이제 인수인계를 하기 위한 협의를 하고 있는데 팔공산에.

권기훈위원

시설인프라나 교통인프라나 이런 것들은 전혀 고치고 안 합니까?

종한

김종한행정부시장

예. 그런 것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 주민들이 요구하는 게 거기에 도로 요구사항, 그러니까 도로를 좀 더 개설해 달라는.

권기훈위원

그렇지요. 그렇지요.

종한

김종한행정부시장

그런 사항도 있고, 그다음에 해제지역의 용도를 변경해 달라는 그런 요구도 있고 그런 상황이어서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담당과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여부를 결정할 거고, 그다음에 도로나 이런 것 관리에 관해서는 공단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만약 그게 우리 쪽에서 계속 관리를 하는 걸로 되면 우리가 앞으로 도로 연결이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맡아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권기훈위원

주민들이 그렇게 건의하는 요구사항들은 지금 많았지 않습니까?

종한

김종한행정부시장

예.

권기훈위원

꽤 많았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로라든지 GB 해제라든지, 특히 참 그것 예비군 교장 501여단에서 현대시설로 시설 보완한다고 하는 것 그거는 사실입니까? 그거는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종한

김종한행정부시장

그거는 제가 지금 자세히 몰라서 우리 담당 국장이 설명 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권기훈위원

예.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팔공산 내에 있는 501여단.

권기훈위원

맞습니다.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내의 시설 문제 말씀이신 거지요?

권기훈위원

현대화시설로 한다는 것.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현재 501여단이나 국방부 아니면 육군으로부터 들은 바가 없어서 저희들이 정확한 내용을 알지는 못합니다.

권기훈위원

그것 지금 주민들은 현수막 걸고 야단이 났는데 시에서는 전혀 몰라요?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예. 일단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쪽으로 공식적인 민원이 온 것도 아직까지 접수받지 못했고요. 국방부나 이런 데로부터 저희가 연락받은 건 없습니다.

권기훈위원

모른다니까 뭐 할 말이 없네요. 제가 50사단에 확인해 보니까 그 계획은 세우고 있다고 제가 확인을 해서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현재 팔공산이.

권기훈위원

대구시하고는 전혀 협조가 안 된 상태인가요?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팔공산이 국립공원이 된다고 그러면.

권기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그 안에 일어난 부분은 이제 앞으로는 환경부와 아마 협의를 할 것 같습니다.

권기훈위원

그러면 지금 국립공원 그것 되면서 인근 주민들은 GB구역으로 그동안 고통받아 왔던 부분을 좀 해제해 줄 수 있는 여지가 지금 이 기회에 좀 많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시에서는 그런 고민을 하고 계세요?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좀 전에 저희 행정부시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국립공원 내에 편입돼 있는 부분은 기존과 같고 국립공원에서 제외된 구간에 대해서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좀 해제를 해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공원녹지 기본계획이라든지 도시계획을 새롭게 만들 때 그거를 반영하도록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지금 당장 되는 부분은 아니고 한 2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권기훈위원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좀 감안하셔서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권기훈위원

이게 국립공원으로 승격화되면 보전가치와 이용가치가 상승할 텐데 대구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경제적 가치는 어느 정도예요?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국립공원 지정을 신청할 당시에 저희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경제적 가치를 따졌을 때 환경부가 예상하기로는 지금보다 2배 이상 가치가 된다고 해서.

권기훈위원

2배.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한 5,000~6,000억 원 정도 가치가 있다고 환경부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권기훈위원

2배 이상의 가치는 된다.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예.

권기훈위원

예. 하여튼 기대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예. 감사합니다.

권기훈위원

부시장님.

종한

김종한행정부시장

예.

권기훈위원

지난번 그 두류정수장 매각해서 시청 건립하는 안이 의회에서 부결됐지 않습니까?

종한

김종한행정부시장

예. 용역비가 부결됐지요.

권기훈위원

어쨌든 그래서 시청이 지금 장소가 굉장히 협소하고 특히 주차 문제도 굉장히 협소한 것 다 느끼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그때 그런 과정에서 지금 진척되는 일들이 있습니까? 앞으로 향후 계획은 어떻습니까?

종한

김종한행정부시장

지금 크게 진척되는 상황은 없고 우리는 달서구하고 그 주민들이 의견을 좀 바꾸기를, 생각이 바뀌기를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권기훈위원

달서구하고 의회의 생각을 좀 바꾸었으면 좋겠다, 바뀌었으면 좋겠다 하는 기대.

종한

김종한행정부시장

예.

권기훈위원

그러면 시장님이 추구하는 방향은 일관적이네요. 그지요?

종한

김종한행정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권기훈위원

예. 이해를 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 한번 문의를 드려보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가 올 1월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2022년도 결산서와 사업설명서를 보니 3,900만 원을 편성해서 한 3,3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가 타 지역에 사는 사람이 고향 지자체에 기부하는 그런 제도인데 대구시에서는 지금 보통 일반적으로 이게 답례품을 주지 않습니까? 답례품.

종한

김종한행정부시장

예.

권기훈위원

대구시는 지금 몇 개 정도 종류가 있어요? 한 19개. 제가 알기론 19개 정도 된다고 들었는데.

종한

김종한행정부시장

정확한 숫자는. 예. 19개 맞습니다.

권기훈위원

그렇다면 그 답례품 중 인기 상품이 주로 어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종한

김종한행정부시장

제일 인기 있는 게 보니까 한우 고기입니다, 고기.

권기훈위원

고기?

종한

김종한행정부시장

예. 한우입니다. 한우.

권기훈위원

한우 고기도 그 답례품에 있습니까?

종한

김종한행정부시장

예. 있습니다. 한우 세트 3만 원짜리 있습니다.

권기훈위원

왜 제가 이걸 물어보느냐 하면요. 고향사랑기부제가, 일본의 예를 들어보면 고향사랑기부제가 성공한 가장 큰 이유가 답례품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고향에 기부하는 사람도 좋고 그 지자체에서도 특산물을 알리고 서로 윈윈하게 되는 좋은 방향인데 지금 그 답례품을 가지고 싶어 하는, 일본의 예입니다. 답례품을 가지고 싶어 하는 기부자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자그마한 거지만 의미를 둔다는 얘기겠지요. 대구시도 특색있고 누가 봐도 가지고 싶어 하는 답례품을 좀 발굴하고 관심을 가져달라는 당부를 드리면서 올해 기부액 목표가 어느 정도 됩니까?

종한

김종한행정부시장

목표는 1억 원입니다.

권기훈위원

예?

종한

김종한행정부시장

1억 원.

권기훈위원

1억 원? 지금 그 현황은 어느 정도 됩니까?

종한

김종한행정부시장

한 2,400만 원쯤 됩니다.

권기훈위원

예. 그 목표대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종한

김종한행정부시장

참 그것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권기훈위원

상품 구매한 내역을 보니까 굉장히 미미하더라고요.

종한

김종한행정부시장

예. 저희들이 답례품을 잘 준비하려고 용역도 하고 했는데 이게 참 어렵습니다. 보통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특색있는 답례품을 만든다는 게 참 쉽지가 않고, 지금 전국적으로 기부금 모금 현황을 보면 광역시 부분은 참 저조하고 도에 있는 시·군·구들은 그런대로 좀 잘되고 있고.

권기훈위원

지방에는 좀 낫고.

종한

김종한행정부시장

예. 그런 상황입니다.

권기훈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도입 초기에는 일시적으로 관심을 끌다가 지자체별로,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이걸 잘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홍보가 아마 좀 부족한 것 같고요. 또한 보면 이게 개인한테만 자격이 주어지고 법인이라든지 단체에는 해당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종한

김종한행정부시장

예.

권기훈위원

그런 부분도 사실은 좀 여유가 있는 법인이나 회사 이런 단체에서 좀 고향에 기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이게 개인에 국한되어 있는 부분이 좀 아쉽게 느껴지고.

종한

김종한행정부시장

예. 제도적으로 좀 막힌 부분이 많습니다. 개별적인 홍보도 불가능하고 그냥 공중파나 공중 홍보는 되지만 어디 모임이나 이런 데 찾아가서 개별적인 홍보도 못 하게 지금 제도적으로 막혀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게 참 애매합니다.

권기훈위원

그러니까 기부액도 500만 원으로 한정되어 있는 것도 좀 모순이라고 보고 개인한테 국한되어 있다는 것도 조금, 개인 생각이지만 그것도 좀 완화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고, 그렇게 해서 이것 제도적으로 좀 개선해야 될 부분을 좀 요구를 드려봅니다. 하여튼 지속적으로 좀 검토를 해주시고, 또한 제가 한 번 고향사랑기부를 해보니까 신청하는 절차가 굉장히 힘들고 복잡해요.

종한

김종한행정부시장

시스템이 많이 복잡하지요.

권기훈위원

예. 왜 그렇게 어렵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종한

김종한행정부시장

안 그래도 거기에 대한 불만이 지금 상당히 많아서 행안부에서 지금 어쨌든 고쳐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권기훈위원

그런 거를 좀 편하게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어려워서라도 신경질 나서 하다가도 그만두는 그런 상황이 생기겠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종한

김종한행정부시장

예.

권기훈위원

하여튼 좀 그런 걸 이래 우리 시민들이 함께하고 또 고향에 대한 마음을 서로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한

김종한행정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기훈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용위원장

권기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권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권근위원

장시간 동안 부시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종한

김종한행정부시장

예.

윤권근위원

아까 부시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제안설명서 5쪽에 보면 민선 8기 6개월간 4조 1,000억 원 유치에 성공하였습니다, 이렇게 제안설명을 하셨어요.

종한

김종한행정부시장

예.

윤권근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투자유치실적을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종한

김종한행정부시장

예.

윤권근위원

그래서 기업별로 이렇게 나열이 돼 있네요. 기업별로 이렇게 나열이 많이 돼 있는데 제가 며칠 전 시장님 앞에 시정질문을 한 걸 우리 부시장님도 다 들으셨잖아요?

종한

김종한행정부시장

예.

윤권근위원

그래서 이제 태양광 사업 한화자산의 3조 원, 여기에도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투자 참여의사를 나타낸 사람은 6월 9일을 기준으로 평균 잡았을 때 2.6%입니다, 2.6%. 그래서 물론 6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저조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도 그 당시에 이야기했지만 그 기업의 대표들한테 물어본 결과 상당히 부정적인 의사를 많이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 4조 1,000억 원은 우리 대구시 예산의 한 몇 프로 정도에 속합니까?

종한

김종한행정부시장

대구시 예산이 11조 원이니까 한 40%쯤 되겠습니다.

윤권근위원

이거 대단한 것 아닙니까?

종한

김종한행정부시장

예.

윤권근위원

대구시 예산의 40%를 차지하는 이 예산 유치에 성공했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여기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일일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큰 거 하나만 질문을 한 거고, 그래서 여기에 나열된 4조 1,000억 원에 대한 성공을 하려면 결실이 있어야 되잖아요.

종한

김종한행정부시장

예.

윤권근위원

그러면 이 기업들에 대해서 지금 현재까지 어느 정도가 유치됐고 현재 실질적으로 한 데이터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냥 폭넓게 해서 유치에 성공하는 거는 참 좋은 일이지요. 대구시민들이 봤을 때는 “야, 정말로 우리 대구시 정책 잘한다.” 그러나 겉보다는 실질적인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종한

김종한행정부시장

예.

윤권근위원

그래서 제가 여기 한 자료에 맞추어서 그 기업이 해외에서 여기로 오면 이주지로 언제 오는지, 오기로 확정을 했다고 했는데 성공했으니까 결정된 거 아닙니까?

종한

김종한행정부시장

예.

윤권근위원

성공하지 않은 걸 여기 확정됐다고 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세부적으로 여기에 기록이 된 대로 현재 위치가 확정되어서 얼마가 투자됐고 이런 것을 좀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알려줄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먼저 제안드리겠습니다.

종한

김종한행정부시장

예.

윤권근위원

저는 질문을 간단하게 몇 가지만, 어린이집에 대해서.

종한

김종한행정부시장

예.

윤권근위원

우리 정책을 보면 출산정책부터 어린이, 청년정책, 모든 정책은 시발점이 아기부터 시작을 합니다. 모든 것의 뿌리는 아기부터, 출산부터 시작되는 정책이 미래를 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출산정책, 모 의원께서 얼마 전에 5분발언으로 난임정책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한 적이 있고 “내가 당사자다.”, “정말 내가 안타깝다.” 이런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횟수 제한으로 인해서 낳고 싶어도 못 낳는, 서울 같은 데는 폐지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도 우리 대구시가 정말로 현실적인 대안을 할 필요가 있다. 출생정책이 안 되면 미래 청년정책은 없잖아요.

종한

김종한행정부시장

예.

윤권근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제가 우리 어린이집에 대해서만 좀 집중적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어린이집은 우리 대구시에서 하지요?

종한

김종한행정부시장

예.

윤권근위원

유치원은?

종한

김종한행정부시장

교육청에서 합니다.

윤권근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같은 어린이를 놓고 대구시 예산과 교육청 예산이 달라요. 그게 맞습니까?

종한

김종한행정부시장

그게 같이 해야 될 이유도 있고 또 약간 분리해야 되는 이유도 있는데 크게 보면 같이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윤권근위원

예. 이거는 결혼한 신혼부부에게서 태어나서 어린이집에 올 때 바로 거기서부터 실망을 시작하는 거예요. 유치원은 3~5세반 통합과정이지만 차이는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정책이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출산정책이 과연 성공할 수가 있냐?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교육청에서는 추경에, 이번 추경입니다. 46억 원을 편성한 것 알고 계시지요? 그게 9월부터 시행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한

김종한행정부시장

예.

윤권근위원

거기에서 제가 하나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구시교육청에서는 2023년 9월부터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생애 출발선의 균등한 교육적 학습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2023년에는 유아 2만 2,757명에 455억 200만 원 정도, 2024년에는 120억 원 정도, 2025년에는 110억 원의 예산을 이렇게 투입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구시는 어린이집에 이러한 정책에 대해서 이번 연도 추경 예산 편성할 때 시하고 조율이 많이 된 줄로 알고 있어요, 어린이집에 대한 형평성 때문에.

종한

김종한행정부시장

예.

윤권근위원

거기 어린이집 단체와도 같이 얘기한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집행부에서는 밑에서 어느 정도 조율을 같이 하는 걸로, 시작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지금 와서 이런 계획이 교육청만 이렇게 추경이 편성되고, 어린이집에 대해서 이러한 추가 지원계획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구시 입장은.

종한

김종한행정부시장

아직까지 저희들이 추경을 편성하는 중에 있는데요. 사실 아시는 것처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세입이, 특히 취득세라든지 세입 부분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저조해서 지금 추경 부분에 할 재원이 넉넉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을 좀 하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도 어린이집을 위해 예산을 따로 더 편성한다는 것은 현재 상태에서는 어려워 보입니다.

윤권근위원

그래서 어려워 보이는데, 이런 정책이 어렵다고 해서 미뤄야 되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똑같은 아기를 두고 교육청하고 우리 시의 입장이 다르다면 그거는 아니지요. 그거는 교육청이나 우리 시 집행부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뭔가 개선하고 같이 간다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 2025년 되면 유보통합이 예정되어 있지요?

종한

김종한행정부시장

예.

윤권근위원

대구시가 거기에 대해서 뭐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종한

김종한행정부시장

지금 유보통합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방침이 결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한다고 해서, 1단계 같은 경우에는 2024년까지 기반만 만들고 2025년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그러는데 실제적으로 구체적인 추진방안이 아직 발표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입장은 정부에서, 특히 교육부가 중심이 되어서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하면 거기에 따라서 유보통합을 진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윤권근위원

2025년에 유보통합이 되면, 추진이 확정된, 정부 시책이니까 2025년도에 예정은 하고 있잖아요.

종한

김종한행정부시장

예.

윤권근위원

그러면 거기도 그때 가서, 물론 그 전에 계획서가 나오겠지요. 그전에 나와서 준비를 할 수 있는 기간은 되겠지만. 그래서 이 어린이집에 대해서 지원 확대가 어렵다는 이유가 뭡니까? 교육청에서는 이렇게 예산 편성해서, 추경까지 편성해서 하는데 대구시가 그 돈이 없어서 어렵다고 하는 겁니까?

종한

김종한행정부시장

지금 올해 들어서 재원 부분에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청은 지금 아시는 것처럼 우리 시보다 재정이 훨씬 여유가 있습니다.

윤권근위원

그거는 뭐, 교육청은 예산에 여유가 있어서 할 수 있지만 우리 시는 거기에 대한 그런 여력이 없어서 아기들까지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그 말인데.

종한

김종한행정부시장

그래서 저희는 정부 방침이 결정되면 방침에 따라서 그래 할 계획입니다.

윤권근위원

그리고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는 민간어린이집 월 보육료, 나름대로 어린이집도 6개, 똑같은 어린이집이 아니잖아요. 민간, 가정, 법인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6개의 형태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그것은 뭐 그런 입장이 있다고 이해를 하고요. 그러면 거기에 이 어린이집 급·간식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종한

김종한행정부시장

많이 줄고 있다는데 구체적인 숫자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윤권근위원

아이고, 그래도 부시장님이 우리 대구시의 어린이집 같은 경우 이거는 기본인데 그런 정도는 좀 파악을 해줬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린이집에 보면 급·간식비가 2,500원 정도인데 급식비 1,500원에 간식 2번에 1,000원 정도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유치원은 2,660원입니다. 예산이 먹는 것부터도 달라요. 참 부끄럽지 않습니까? 우리 대구시의 입장이. 어떻게 애들이 먹는 간식비도 자체 예산 편성이 어렵다면, 저는 설득력이 없습니다. 어떻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밥 먹는 식대까지 이렇게 다를 수 있냐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행정부시장님한테 꼭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런 기본적인 것은, 아무리 교육청이 예산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우리 아기들에 대한 식대라든지 이것만큼이라도 좀 예산 편성을 해서 정말로 교육청에서 받는 것과 같이 먹을 수 있는 것은 해야 안 되겠습니까?

종한

김종한행정부시장

예. 저도 똑같이 다 주면 좋지만 일단 어린이집에 있는 애들은 어려서 먹는 양이 적기 때문에 기본 단가가 좀 약한 편이고요. 우리 시의 재정이 아주 풍부해서 세수도 많이 들어오고 하면 위원님들께서 “너무 돈을 막 퍼주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야단을 칠 정도로 저도 다 주고 싶은 생각이 꿀떡 같습니다. 꿀떡 같은데, 그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되고 해서 저희도 고민을 좀 하겠습니다. 하고 일단 정부 방침이 중요합니다. 정부 방침이 어떻게 할 것이냐가 중요하니까 정부 방침을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권근위원

예. 유보통합 정부 시책은 우리가 미리 사전에 준비를 하면 됩니다, 당장 거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대구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식대, 또 지원, 유치원과 차별받지 않게. 어린이집에 다니는 그 애들이 차별받지 않는 교육을 좀 형성해 달라는 이 이야기가 제 포인트입니다.

종한

김종한행정부시장

예.

윤권근위원

그래서 내년 예산 편성하실 때에는 정말로 제가 이거 한번 면밀히 보겠습니다. 면밀히 보아서, 정말로 거기 아기에 대한 이런 것이 제대로 됐을 때 출산정책이 이어지는 겁니다. 꼭 어린이, 보육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런 정책을 대구시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엄마들이 아기 낳고 싶은 생각이 들지요.

종한

김종한행정부시장

예.

윤권근위원

그래서 제가 이렇게 폭넓게 말씀을 드리니까 이번에 내년 예산안하고, 이번에야 결산 추경이지만 제가 당장 추경에도, 이게 교육청하고도 협의가 잘됐고 서로가 잘됐는데 마지막에 가서 어린이집이 빠졌다고 하더라고요.

종한

김종한행정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내년에 예산 편성할 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걸 잘 새겨서 다시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권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용위원장

윤권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조금 부족한 답변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회 활동 부분에서 그 답변을 좀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우리 부시장님께 정말 하시고 싶은 말씀이 계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는 걸로 알겠습니다. 하여튼 조금 부족하지만 우리 국장님들이 들어오시면 상세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제가 위원장으로서 대구시 재정 운용 재검토 관련해서 부시장님한테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구경제는 지금 30년간 내리 침제의 길을 겪어왔는데 1992년 이후 30년간 1인당 GRDP가 전국에서 꼴찌 수준입니다. 민선 8기 들어서는 1년 동안 투자유치와 수출 증가율 면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이루어 시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대구시가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이런 성장세가 지속되고 그 효과를 실물경제로 확산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대구지역의 실물경제는 부진하고 제조업 생산은 전년 대비 감소하는 등 여러 요인들로 인해 대구의 경제는 현재 불안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구시의 미분양 주택은 1만 3,028호로 전국의 18.3%이며 1년에 만기 전세보증금 규모는 7조 4,400억 원에 달합니다. 서울, 경기, 인천, 부산, 경남, 여섯 번째 규모로 큰데요. 장기간 부동산 경기침체에다 전세사기도 잇따라 부동산시장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수년간 코로나19의 충격과 경기부진의 고통을 금융기관 대출로 버텨온 자영업자들 가운데 더 이상 원리금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전체 금융권 연체율과 중·저소득층 자영업자 연체율은 높아지고 있고 전반적으로 부채의 질이 나빠졌다는 한국은행의 보고서도 분명히 있습니다. 대구시는 민선 8기 들어 채무를 줄이기 위한 자구책의 일환으로 불필요한 기금, 특별회계 폐지, 그리고 선심성 관행적 지출 및 집행 부진 사업을 정리하는 등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을 실시하였는데 2022년도 말 기준으로 보면 2조 3,781억 원이 채무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동안 부족한 세수를 대신하여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잉여금을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사용해서 융통 가능한 자금이 현재는 제한적인 상태입니다. 2023년부터 2027년 기간 중 세입 규모 및 지출 규모는 연평균 3.2% 증가시키고 재무 수준은 예산 규모 대비 6.1% 수준으로 낮추어서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였으나 대내외 환경 변화를 고려했을 때 좀 시급히 변경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민간연구단체인 나라살림연구소의 분석 결과로는 정부가 4월 말 기준으로 국세 수입이 전년 동기 대비 33조 9,000억 원의 감소가 예상되며 이러한 세수 결손 기조가 연말까지 이어질 경우에 대구시는 1,275억 원에서 1,377억 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세입 중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취득세의 경우 상당한 수준의 결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정부에서는 2026년까지 지자체의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을 8%로, 통합재정수지 비율은 20%를 목표로 향후 5년간 지속해서 관리하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향후 5년간 대구시는 채무 상환에 집중함으로써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정책들을 펼치는 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와 같은 대구시의 경제여건뿐만 아니라 대구시와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지만 대구시에서는 하반기 경기가 회복될 수 있다는 희망으로 세입 조정은 하반기로 미루고 세출 구조조정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등 너무 낙관적인 재정 운용을 하고 있다는 판단이 듭니다. 대구시 재정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신중하게 재정 운용을 해주시기 바라고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나아질 수 있도록 정책을 좀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부시장님, 어떻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한

김종한행정부시장

예. 공감합니다. 그 염려되는 부분들은 저희도 같이 고민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들은 일단 저희들도 조만간 대책을 좀 세우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용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총괄 및 정책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 2시 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한 후에는 경제환경위원회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과 타 위원회 소관 실·국장님은 참석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2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구위원

제가.

김재용위원장

조경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구위원

후적지 개발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공항 이전 합의각서 작성을 위한 감정수수료 부분에 대해서. 이게 예산현액은 13억 6,000만 원인데 지출을 6억 5,900만 원 하고 9,800만 원을 이월하고 예산잔액 6억 300만 원은 불용하면서 잔액이 남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지요.

주영

허주영후적지개발단장

후적지개발단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예산 성격을 설명드리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합의각서 작성을 위해서 기부재산과 양여재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근거로 합의각서가 작성되고 지금까지는 예산을 편성해서, 작년 예산 편성 당시에는 그해에 합의각서를 완성하겠다는 목표로 진행을 해왔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변경사항들이 있었습니다. 미군 협상에 대한 위임절차에 따른 지연이라든지 양여시점이 변경된다든지 그리고 최근에, 오늘 또 비전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토지이용계획 변경을 통해서 두바이 방식의 적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진행되다 보니까 처음 목표와 달리 양여에 대한 평가가 일정이 좀 바뀌고 있고, 금년 8월달에 기부대양여 심의가 확정되면 이 용역이 완성됩니다. 그때까지 진행을 하다 보니까 처음 목표와 달리 좀 지연이 되어서 일부 불용이 있었고 또 이월이 되었습니다.

조경구위원

원래 당초 2021년 명시이월이 13억 6,000만 원이었는데 2022년도의 집행잔액을 그당시에 정리를 할 수 있었을 건데 당초 목표의 44%가 집행잔액으로 발생했다고 하는 데 대해서는, 물론 여러 가지 사유는 있겠습니다마는 예산의 효율적인 건전재정을 위해서 좀 정리를 하셨으면 좋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 변경사유를 보면 양여시점을 2028년에서 2030년으로 변경함에 따른 가치를 재산정한다고 연장사유를 하셨는데 이 부분은 그러면 재산정하고 올해 지금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어떻습니까?

주영

허주영후적지개발단장

양여시점 변경이나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라가지고 현재 그 내용을 국방부에 다 전달하고 국방부하고 협의가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조경구위원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까?

주영

허주영후적지개발단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양여평가액이 그대로 반영된 상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경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군사시설이전정책관님 나와 주십시오.

강현

손강현군사시설이전정책관

예. 안녕하십니까?

조경구위원

수고 많습니다. 47보급소 개발계획 수립 용역 5억 원하고 캠프워커 기부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18억 5,000만 원인데 지금 현재 이 부분 전액을 전부 다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지요?

강현

손강현군사시설이전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조경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지요.

강현

손강현군사시설이전정책관

예. 우선 캠프워커 기본계획 용역 5억 원은 불용처리를 하게 됐는데 이 예산은 저희가 2021년 2회 추경 때, 민선 7기 때 추경으로 세워진 예산입니다. 그 당시만 해도 47보급소 개발에 대한, 시 자체적으로 개발을 위한 노력을 한참 하고 있을 땐데 민선 8기 들어서 저희 시 전체, 그러니까 K-2 공항 후적지를 비롯해서 약 22개 후적지의 공간이나 기능적 배치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을 정책적으로 펼치다 보니 저희 47보급소 또한 어떤 지역적으로 국소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보다는 큰 틀에서 다시 한번 조정을 해보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일단 그 예산, 용역은 안 하는 걸로 그렇게 방향을 정해서 부득이하게 불용처리를 하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18억 5,000만 원 그 부분은 배경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 게 저희가 지금 47보급소 미군시설을 지어주려면 설계를 해야 되고 그리고 시공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초에는 그 18억 5,000만 원을 설계비로 잡아놨었습니다. 저희가 SOFA 합의를 하는 과정 중에, 그 합의내용 중에는 설계를 누가 하느냐, 시공을 누가 하느냐에 대한 논의도 같이 하게 되는데 당초 저희는 평택 미군기지 사례를 들어서 저희 대구시가 설계하는 것으로 처음에 계획을 했는데 SOFA 합의 과정에서 미 극동공병단이라고 있습니다. 시설 설계와 공사를 주로 하는 그런 기구가 있는데 거기하고 협상 과정에서 “이거는 미군에서 하겠다.” 이렇게 결론이 나다 보니 이 돈을 저희가 집행할 수가 없어서 이 부분을 또 부득이하게 불용처리하고 만약에 이게 미군에서 설계를 하게 된다면 설계비 명목이 아닌 국제부담금 명목으로 해서 다시 예산을 수립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될 듯합니다.

조경구위원

예. 예산을 편성하실 때는 사전에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강현

손강현군사시설이전정책관

예. 감사합니다.

조경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장님.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예.

조경구위원

아, 계십니까? 서대구역 광장 조성사업의 이월 중에 명시이월이 25억 원, 사고이월이 49억 5,000만 원인데 여기에 대한 추진상황 설명을 좀 해주시지요.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지금 서대구역 광장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보상 부분에 있어서 조금 지연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보상 지연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그런 명시이월, 사고이월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경구위원

지금 현재 추진상황, 공정률은 얼마입니까?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네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제일 빠른 부분이 서대구역 광장 바로 맞은편에 있는 그 주차장입니다. 그 주차장 같은 경우 당초 목표는 올 추석 전에는 완료하는 것으로 그렇게 목표를 했었는데 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상이 조금 지연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나머지 지역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보상 부분에 있어서 약간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경구위원

이 부분에 이월, 당초 예산현액은 436억 원쯤 되고 지금 이월액이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합쳐서 74억 원쯤 되는데 그러면 내년 7월이 돼야 이 사업이 전부 다 준공되는 걸로 되는데.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최종적으로는 그렇게 되는데 그래도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보다 빨리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은 어차피 보상만 완료되면 공사 기간은 빨리 진행될 수가 있으니까 단계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도 약간 좀 불가피하게 차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경구위원

이 사고이월이 49억 원이지 않습니까? 49억 5,000만 원이고 명시이월이 25억 원인데 이 사고이월은 올해 2023년도 내에 다 집행이 가능합니까?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예. 보상으로 그렇게 집행하면 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조경구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행정부시장님한테 말씀드렸던 그 부분에 군위군 편입에 따른 도시공간관리 전략구상 연구 용역 이 예산은 당초예산이 3억 원이었는데 1억 7,000만 원을 지금 해서 1억 6,800만 원을 이월했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추진상황은 어떻습니까?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지금 현재 군위군 편입에 따라서 가장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조례 개편, 그러니까 경북에서 적용되는 조례랑 우리 대구시에서 적용되는 조례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거의 안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1일까지 마무리해가지고 조례 개편을 완료하려고 그렇게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경구위원

용역 착수했어요?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예.

조경구위원

계약을 했습니까? 계약을 했어요?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예. 그래서 안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경구위원

그러면 거기 당초에 1억 3,000만 원을 목 간에 변경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당초예산에 원래 2억 5,000만 원이었는데 예산 심의 과정에서 5,000만 원이 더 올라서 3억 원이 됐지 않습니까?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예. 맞습니다.

조경구위원

3억 원이 됐는데 이 금액만, 1억 7,000만 원만 해도 되는데 왜 3억 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당초 계획은 두 가지 계획이었습니다. 군위의 단기적인 계획으로 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조례 개편이라든지 제도 개편에 따른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검토가 되어야 되고 중장기 계획에 대해서도 같이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판단해서 3억 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렇게 3억 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긴급하게 사용될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1억 3,000만 원에 대해서 사용 변경을 했는 그런 사안이고요. 그다음에 당초 전반적인 그런 계획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도시기본계획에서 그리고 대구플랜에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 조금 더 강도 있게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그래도 군위군에 대한 장기 전망까지 빨리 마무리해서 올 연말까지 마무리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의 사용 변경이 불가피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예산 사용을 변경하고 그다음에 장기플랜에 대해서는 대구플랜에 같이 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조금 변경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경구위원

아니요. 지금 현재 1억 3,000만 원은 달서구하고 북구 행정타운에 대한 사용 부분에 1억 3,000만 원 변경이 됐지 않습니까?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예.

조경구위원

그런데 그 부분은 1억 3,000만 원이 됐는데도 그 당시에 지역 주민의 민원에 “매각을 할 수 없다.”가 되니까 이 용역 자체가 다시 취소가 됐어요.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예. 맞습니다.

조경구위원

취소가 되면서 이 용역비 1억 3,000만 원도.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불용이 된 거지요.

조경구위원

불용처리됐습니다.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예. 맞습니다.

조경구위원

그래 이 부분을, 당초에 군위군 편입에 따르는 이 문제, 도시공간 정비를 위한 구상 자체의 산출근거가 너무나 명확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당초에는 군위군 편입에 따른 두 가지 계획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조례 개편이라든지 법적인 문제를 고민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중장기 계획을 가지고 두 가지 계획을 수립하려고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조경구위원

아니요. 사업내용에 보면 여건 변화에 유연한 대처를 위한 제도 정비방향을 설정하고 도시계획 제도 중에 조례, 지침을 통합 작성하기 위해서 3억 원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뭐 지금 이야기는 다른 말씀을 하십니까?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당초에는 포괄적인 그런 계획까지 같이 한다고 해서 3억 원으로 그렇게 해서 5,000만 원을 더 증액해 주셨다고.

조경구위원

물론 예산은 편의상 그렇게 운용을 할 수도, 목 간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할 수도 있을는지는 몰라도 지금 단위사업을 전부 다 주요 항목과 세부 항목으로 나누어서 예산을 관리하는데 이거는 사실 예산 관리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는 게 저는 맞다고 이렇게 봅니다.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예산 사용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 말씀이 근본적으로 맞습니다. 그래서 주의토록 하겠습니다.

조경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좀 더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예.

조경구위원

다음은 우리 교통국장님께. 설명서 434쪽에 무인교통단속장비 등 설치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예산현액이 143억 원쯤 되고 집행이 75억 6,700만 원으로 되어 있고 67억 1,000만 원이 이월됐습니다. 그 밑의 주요 사업계획을 보시면 사업량에 단속카메라를 410대 하고 신호기를 105대 설치하겠다고 해가지고 2022년까지 거의 90%를 했습니다.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예.

조경구위원

2022년까지 설치한 양이 단속카메라 370대를 설치했고 또 신호기를 95개소 설치했습니다. 지금 남은 것은 단속카메라가 40대, 신호기가 10개소 이렇게 남았는데요. 이거 2023년도에 다 완료를 한다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현재 공정률이, 설치율이 얼마나 됐습니까?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죄송합니다. 잠깐만 자료 좀 보고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12월까지 계속하는 거라서 아직 2022년까지만 완료가 되어 있고요. 지금 하는 것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조경구위원

아니, 원래 지금 여기 늦은 사유를 보면, 이걸 지금 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당초예산에서 집행액이, 이월률이 얼마인가 하면 한 47%쯤 됩니다.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예.

조경구위원

그래 그 정도 같으면, 40% 같으면 당초예산에 이만큼 많이 할 것을 생각하지 않고 2개 연도에 걸쳐서 하는 사업으로 했더라면 이 예산을 이월하지 않고 당해연도 사업량만큼만 할 수도 있었지 않았나 하는 걸 제가 묻고 싶고요. 설치 대상지 현장확인이라든지 또 공사절차 등을 위해가지고 충분히 예산을 조율할 수도 있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현재 올해 2023년도에 할 게 단속카메라를 40대 하고 신호기를 10개소 설치하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이거는 다 설치됐습니까? 지금 현재까지 상황으로 봤을 때.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그러니까 이게 작년 예산이 사업이 덜 돼가지고 이월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아직 덜 됐습니다.

조경구위원

그런데 이게 수치상으로 보면 맞지 않는 게 단속카메라 총 410대 중에 2022년까지 370대를 설치했다고 그랬어요.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아, 이게 계획상으로.

조경구위원

435쪽 추진실적에 보면 370대를 설치했고 신호기를 95개소 설치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월은 얼마가 됐는가 하면 67억 원, 47%가 이월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이 추진상황이 어떤가, 이거를 물어보는 겁니다.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서면으로 보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거 파악이 좀 덜 돼서.

조경구위원

이거 파악하고 준다고요?

김재용위원장

혹시 뒤에 과장님이나 답변할 분 아무도 안 계십니까? 여기 오늘이 마지막인데 서면으로 답변하면 언제 결산을 합니까?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그 자료가 되는 대로 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용위원장

내용을 파악해서 끝나기 전에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용위원장

아니, 답변하실 때 너무 성의가 없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이유가 오늘 결산 안 할 겁니까? 지금도 서면답변을 해버리면, 지금 결산하는데 나중에 하면 이 결산이 되겠습니까?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예.

김재용위원장

지금 최대한 어떠한 답변을 제시해 주셔야 여기 계시는 우리 위원들도 내용을 파악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런 걸 염두에 두시고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경구위원

이 부분은 지금 현재 국장님이 아직까지 업무가, 지금 가신 지는 몇 개월 되셨어요?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제가 5월 10일 자로 와가지고 파악이 조금 덜 됐습니다.

조경구위원

그렇지요? 물론 일반 행정을 하시다가 이런 사업부서에 가시면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생각이 드는데, 좀 그것 해주시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회의 끝나기 전에 그때 별도로 새로 해주시고요.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예.

조경구위원

다음 도시철도 부분에 대해서,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부분 이것도 맹 교통국장님이 하십니까?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예.

조경구위원

안심~하양 간 복선전철 1호선 하양연장 구간에 집행잔액이 294억 원이에요. 그지요?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인지 좀알려주십시오.

조경구위원

이거는 광역특별회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예.

조경구위원

뒤에 과장님들 안 계시나요? 481쪽입니다.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예. 말씀하십시오.

조경구위원

481쪽, 이 사업 보면 총예산 950억 원에 294억 원이 집행잔액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지금 안 그래도 시에서 전부 다 지방채를 발행하고 이렇게 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하는데 이 당해연도에 294억 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한다는 이게 저로서는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이거는 좀 특수한 사정인데요. 저희가 작년에 도시철도본부에서 교통공사로 전환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 되면서 이게 이제.

조경구위원

아, 이 소관 부서가 변경됨으로 인해가지고 여기서는 그러면 잔액으로 불용처리를 하고.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예.

조경구위원

그럼 그 교통공사로.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공사 전출금으로 이제 바꾼 겁니다.

조경구위원

전출금으로 갔기 때문에 이렇다, 이 말씀입니까?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예.

조경구위원

그럼 그 밑에 있는 1호선 서부정류장역 43억 8,300만 원도 맹 그런.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대부분 다 그런 겁니다.

조경구위원

그런 사항이에요?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예.

조경구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김경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상수도본부장 김경식입니다.

조경구위원

예. 상수도사업본부는 이 상수도특별회계 결산서 428쪽에 보시면 총괄 원가계산서에 톤당 지금 하는 게 2022년도에 623원 56전이에요.

김경식상수도사업본부장

400 몇 페이지? 한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조경구위원

428쪽.

김경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조경구위원

톤당 요금이, 이제 판매단가가 623.56원인데 밑에 여기 요금 인상요인을 보면 요금 현실화율이 79.89%예요.

김경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맞습니다.

조경구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인상요인이 25.17%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상수도요금을 현실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본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김경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현실화율이 거의 한 80% 됩니다. 되는데, 저희들이 요금을 2016년 그 이후에 한 번도 올린 적이 없고요. 그다음에 매곡정수장이 저희들 정수용량 중에 가장 큰 70만 톤, 1일 생산이 70만 톤입니다. 그게 1984년도, 1988년도 2년에 걸쳐서 증축을 했습니다. 한 40년 가까이 됐습니다. 그래 매곡정수장도 개량해야 되고 또 노후 상수관 개체공사도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조경구위원

그래. 여기 지금 이 총괄 원가계산서에 보면 톤당 요금은 623.56원이고 톤당 원가는 780.49원이고.

김경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780원.

조경구위원

그럼 현실화를 하려고 하면, 지금 80%, 79%밖에 안 돼서 이 요인이 있는데 이 요인을, 그러면 인상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이래 보면 됩니까?

김경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조경구위원

그 시기는 아직까지 조정하지 않았고요?

김경식상수도사업본부장

작년에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2022년에 5%, 금년에 9%, 3개년 해서 내년에 9%를 하면.

조경구위원

3개년에 걸쳐서 9%, 9%, 그러면 33%로 올린다, 이 말입니까?

김경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러면 요금률이 한 93%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조경구위원

93%까지 올라간다.

김경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조경구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올해는 5% 상승했습니까?

김경식상수도사업본부장

9% 올렸습니다.

조경구위원

올해 9%.

김경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조경구위원

올해 9% 그러면 지금.

김경식상수도사업본부장

2024년도에 9%.

조경구위원

2024년도에 9%.

김경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조경구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저거를 했다, 이 말씀이네요?

김경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작년에는 7월 1일 자고요. 올해는 1월 1일, 내년 1월 1일입니다.

조경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건설교통위원회 사항으로 봤을 때 제가 앞 부분에 여기 공항 이전하고 이런 건설단하고 용역비를 이렇게 많이 그것 하셨는데 이월예산에 대해서는 제가 부시장님한테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이 이월사업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관계공무원들은 노력하셔야 된다.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야 된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 우리 사업계획서나 이래 봤을 때는 의회의 승인을 좀 무서워하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 왜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는가 하면 그냥 뭐 여건이 돼가지고 행정 보상이라든지 행정절차가 지연됨으로 인해가지고 일어나는 사항이라고 그냥 이야기하면 다 승인이 되니까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충분히 당해연도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해서 승인을 받아서 집행을 하려면 그 당해연도에 최대한 집행을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 행정절차도, 뭐 행정절차가 있다고 하는 거는 지금 관계공무원들은 전부 다 알고 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행정절차 내지 용지 보상 등으로 인해서 근 한 2년 정도를 소요하고 나면 이게 명시이월됐다가 다시 또 사고이월되는, 3개년에 걸쳐서 본예산을 그렇게 좀 비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 좀 더 경각심을 가지고 철저한 업무 추진이 필요하다, 이래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용위원장

조경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미디어.

류종우위원

예. 교통국 사업설명서 506쪽입니다. 교통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전동차 객실 내 CCTV 설치사업 전용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예.

류종우위원

예. 거기에 가 계셔가지고 보기가 힘드네요.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아, 예.

류종우위원

대구교통공사의 운영비 부족액으로 이제 손실 보전사업에서 객실 내 CCTV 설치사업으로 26억 5,000만 원을 전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용한 그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예. 이게 당초에 예산 편성을 통해가지고 추경에 좀 확보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 추경 확보가 좀 늦어지는 바람에 이제 기재부하고 좀 상의해서, CCTV를 빨리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예산 확보요청이 와가지고 저희가 이제 불가피하게 전용을 해가지고 설치를 했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면 손실 보전사업 같은 경우는 교통공사 운영비 부족액을 이제 지원하기 위해서 지원받은 부분입니다. 그지요?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예.

류종우위원

그런데 CCTV 설치사업 같은 경우는 범죄예방 목적의 국비사업인데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두 사업이 사업목적이나 취지가 판이하게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기본적으로 저희가 도시철도에 주는 손실보상금 같은 경우에는 운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손실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운영을 위해서 보전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 CCTV 설치 부분이 사실은 상당히, 이제 도시철도 안에서 안전 문제라든지 범죄 이런 문제 때문에 작년에 중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시급했기 때문에, 또 저희가 추경을 확보할 수 없어가지고 그 전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대로 약간 조금 그런 문제가 있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지출에 있어서 그게 큰 틀에서 보면 크게 문제는 없지 않나,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니까 저는 사업목적이라든가 예산의 성격이나 이런 걸 다 이렇게 비춰봤을 때 이게 전용을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보면, 여기 지방재정법의 전용규정을 보면 “의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예산 사업을 집행하는 경우 전용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그러니까 이게 스토리를 좀 설명드리면 연초에 국가에서 CCTV를 설치하라고 32억 원 정도가 배정됐습니다. 배정이 됐고, 그 당시에 저희가 예산이 없어가지고 국토부에도 상의를 해보니까 도시철도공사 예산으로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추경을 확보하지 않고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국토부에서 다시 시에 “추경을 확보해라.”라고 9월달에 공문이 내려왔고 그래서 저희가, 9월달에 공문이 내려왔기 때문에 CCTV를 연내에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을 확보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기존에 있는 전출금으로 이제 전용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어차피 저희가 전용을 하지 않더라도 초창기에 도시철도공사 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국토부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 돈이 이제 도시철도공사로 가게 되면 도시철도공사 세입으로 들어와가지고 세출예산에서 편성이 되기 때문에 어차피 그게 같은 금액, 같은 돈이라서 저희는 큰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아, 그래도 저게 그렇게 한 주머니라고 생각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내용 자체가 다른 부분 아닙니까? 사업꼭지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예.

류종우위원

그리고 이게 제가 이렇게 보면 뭐 아까 금방 설명도 하셨지만 이 국비 확보하시는 부분에서 회계연도 내에 그 시비를 확보하시려고 이렇게 하셨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그런 부분에서 세수 확보 부분에서 추경이나 이런 부분에서 확보를 해야 된다고 충분히 인지를 하셨는 것 같습니다.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예.

류종우위원

그런데 이제 그거를 제대로 확보를 못 하시고, 1차 추경에는 못 하고 2차 추경에 이제 그렇게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매칭비를 이렇게 급하게 막 확보하시려고 부랴부랴 하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십니까?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이제 원칙은 추경으로 확보를 해가지고 매칭을 시켜서 하는 게 맞는데 첫 번째 문제는 이제 국가에서 급하게 이것을 설치하라고 내려오면서 국토부하고 관계에 있어서 처음에는 도시철도공사 예산이 있으면 된다고 했고 또 중간에 바뀌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가 작년에 도시철도본부에서 교통공사로 이렇게 통합되면서 조직에 대변화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추경에 대한 어떤 시기를 조금 놓친 부분도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는 조금 문제가 있었지만 그래도 예산의 합목적적 측면에서는 결국은 이게 쓰는 게 타당하기 때문에 그런 데 있어서 조금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예. 국장님이 설명해 주시는 부분이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는데 26억 원이나 되는 큰돈을 의회의 어떤 심의조차 받지 않고 그냥 그렇게 전용을 했다는 부분이 저희 의회 측에서는 상당히 좀 의아하고 그리고 참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는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용위원장

류종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미래혁신성장실장님. 사업설명서 303페이지. 잠깐만 좀 짚어보겠습니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309페이지?

김정옥위원

303페이지.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303페이지.

김정옥위원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출연금인데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에 우리 대구시가 보조한 게 출연 60억 5,000만 원?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김정옥위원

예. 이것 말고 또 있으시지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60억 5,000만 원은 기본적으로 저희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한 50억 원 정도 나가고 10억 5,000만 원은 기본적으로 R&D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 외에는 보통 국비사업을 따옴에 따른 매칭 형태로 따로 나갑니다.

김정옥위원

여기 이 부지도 무상으로 사용해서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에서 임대를 주고 그 임대금액을 그냥 본인 재산으로 하는 거지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지금 기본적으로는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자체가 자립률이 아직 5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중앙 복지부하고 기재부하고 저희가 협의했던 게 그러면 자립이 안 됨에 따른 어떤 지원 부분은 국비와 시비로 좀 나눠서 지원을 하자, 이렇게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임대료 같은 그런 부분들은 무료로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리고 2021년 8월 27일에 자회사인 메디벨리파트너스를 설립합니다.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김정옥위원

이 부분 맞으시지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김정옥위원

여기 이사회에서 본인들이 결정을 하고, 이제 이렇게 결정을 했는 모양인데 정관에도 보면 자회사를 설립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김정옥위원

그게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시의 승인을 받습니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그 부분은 한번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옥위원

확인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김정옥위원

본인들은 보니 보건복지부에서는, 또한번 궁금한 게 그러면 대구시에서는 승인을 받는지,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는 승인을 받는지, 그런 사항을 그러면 좀 알아봐 주십시오.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확인해서 바로 좀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게 비영리재단이지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김정옥위원

비영리재단이면 영리성이 아닌 공익성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이 자회사는 또 영리법인이란 말입니다.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김정옥위원

영리법인 대표, 그러니까 이 자회사 대표이사와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이 동일 인물이에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이쪽의 메디벨리파트너스 관련된 자료가 지금 없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옥위원

지금 본 위원이 자료를 이렇게 들고 있어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그러면 아마 그 내용이 맞을 겁니다.

김정옥위원

예. 같은 인물입니다. 같은 인물인데왜 이렇게 묻냐 하면 공익성에 기인하는 비영리재단 이사장이 또 자회사인 영리재단, 영리회사의 대표면 이런 공익성에 기인하는 비영리재단의 뜻, 취지에 무색하지 않습니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지금 이게 기본적으로는 지방공공기관 혁신 지침과 첨복재단 정관에 따라서 설립은 합법적인 걸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김정옥위원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면 정관과 이사회 회의록 그런 것은 승인을 다 받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일단 정관은 기본적으로 다 이사회의 승인이 난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는.

김정옥위원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또 문제가 뭐냐 하면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 자회사로 이렇게 또 자본금을 출연합니다.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초기 설립자금 12억 원하고.

김정옥위원

18억 원 정도의 자본금을 출연합니다.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18억 원입니다.

김정옥위원

여기 형태가 첨복에서 자회사의 직원들 인건비까지 다 주지 않습니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지금 이게 100% 다는 지불이 안 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50% 정도 자립이 되고 있고요. 나머지 50% 정도에서는 정부하고 지자체에서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시에서는 그렇게 하는데 보니까 본인 첨복에서는 자회사 직원들 인건비까지 다 주는 형태로 운영하는 것 같습니다.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그것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이게 시에서 첨복에 점검을 제대로 하는 겁니까? 이때까지 점검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기본적으로는 첨단의료복합단지진흥재단은 복지부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점검하는 범위가 저희가 출연하는 범위, 그다음에 사업비.

김정옥위원

그 출연하는 범위.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사회를, 저희가 어차피 이사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 이사회에서 관련 사업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을 같이 검토하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지금 형태가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이 첨복에서 일을, 자회사로 일감 몰아주는 것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메디벨리파트너스 이 자회사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제가 갖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목적사항이 첨복의 목적사항과 비슷하게 되어 있고 지금 첨복에서 해야 될 의료산업 이러한 일을 갖다가 자회사에서 또 지금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어 있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기본적으로 위탁용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렇지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김정옥위원

예.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하고 있는지 그런 것은 지금 점검은 안 되어 있네요. 그지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지금 제가 보고받은 바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점검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이 관계에 대해서 한번 파악을 하셔가지고 보고를 좀 주십시오.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자세한 것은 또 있는데 실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고 하셔가지고 파악을 하셔서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자회사하고 이 첨복 관계는 조금 더 이렇게 눈여겨봐야 될 그런 사항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다음에 경제국장님.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예. 경제국장입니다.

김정옥위원

예. 사업설명서 264페이지. 대구형 플랫폼 배달라이더 안심상해보험입니다. 여기 보면 예산액이 3억 원이지요?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옥위원

3억 원인데 불용액이 1억 1,100만 원입니다.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예.

김정옥위원

아, 1억 7,100만 원입니다. 여기 불용액이 이만큼 난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예. 이 부분은 사업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좀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리고요. 그 경과를 좀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 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전국배달라이더협회 대구지회하고 이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건가에 대한 협의 기간이 좀 길어졌던 측면이 하나 있고요.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이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이 배달라이더들이 안전교육을 받아야 저희들이 사업비를 집행할 수가 있었는데 코로나 등의 영향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생각했던 인원보다 이 안전교육을 받으신 라이더분들의 수가 좀 적어서 저희들 예정대로 사업이 진행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안 그래도 우리 상임위 때도 이 얘기를 본 위원이 좀 드렸었는데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한 배달종사자를 대상으로 상해보험을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까?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그렇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이 교통안전교육이 뭐 홍보가 덜 돼서 못 했거나 본인이 일에, 본인의 생존 때문에, 생계, 일 때문에 이 교육을 못 받을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러한 사람들한테 이 안심상해보험이 해당 안 된다면 이거는 부당한 일이 아닙니까?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그래서 저희도 이 사업 자체를 택시물류과하고 협업을 해서 교통안전교육을 진행했었는데 이 부분이 예정대로 좀 진행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을 하고요. 올해부터는 이 라이더분들이 산재법 적용을 받을 수 있게 제도가 개선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일단 좀 해소가 됐고요. 그 이외에도 저희들이 라이더분들에 대해서는 안전용품을 지원하고 또 안전교육도 실시하고 이렇게 시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 앞으로도 이 배달라이더분들, 또 얼마 전에 저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참 고민하는 게 많고, 생계 때문에 교육도 못 받고 이런 상황이 많아요. 안전교육은 진짜 받고 싶어 합니다. 이런 사항이 많으니까 좀 잘 살피셔서 이분들한테 직접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러한 정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예. 김정옥 위원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들 이동근로자쉼터 등을 통해서도 그분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그리고 438페이지. 엑스코 제2전시장 건립에 대한 겁니다.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예.

김정옥위원

이거는 집행잔액, 예산 35억 4,400만 원.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예. 저희가 이 예산 관련해서 불용이 17억 원 정도가 났는데요. 이 사안은 위원님도 잘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저희들이 2022년도 세계가스총회를 코로나 기간 중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는 뭐 성공적으로 진행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이 가스 관련 기업들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좀 관련이 있는 기업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들 입장에서는 면담장, 이제 원투원 면담장이라는 것을 저희가 별도로 설치하려고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가지고 그런 관련 기업들이 대규모로 직접 오는 게 취소됐기 때문에 별도의 면담장 설치가 조금 불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이 부분은 예산 집행을 못 한 상황입니다.

김정옥위원

이 기업면담장이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그러니까 엑스코 공간 안에 저희들이 파티션 같은 걸 쳐가지고 원투원으로 미팅을 할 수 있는 별도의 룸을 임시적으로 만들려고 했던 그 공간 구성을 말씀.

김정옥위원

그 기업 별도의 룸을 만들어서 면담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든다는 건가요?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예. 그것 굳이 필요 없이 저희가 기존 시설로도 충분히 행사를 할 수 있겠다고 판단을 해서 이 예산이 집행 안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이거는 굳이 필요가 없으니까 예산을 집행하지 않은 결과네요?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처음에 이 예산을 할 때 엑스코 제2전시장 여기 보면 시설 설치 이것 집행액 18억 4,000만 원에 대한 이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예.

김정옥위원

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여기 자료에 있기는 있지만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예. 이거는 관련해서 저희들이 엘리베이터를 만들고, 그러니까 지금 제2전시장을 만들면서 제2전시장에서 넘어오는 것에 따라서 더 위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를 추가로 만들었고 또 화장실도 2개소를 설치하는 등 세계가스총회 준비를 위한 시설보강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이 예산 편성할 때, 편성하시고 나서 굳이 면담장 이거를 설치할 필요가 있겠나 해서 집행을 안 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아시지요? 그 회계연도에 예산 편성한 것은 그 회계연도에 다 해야 되고 또 만약에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것은 꼭 집행하지 않아도 되는 금액이라고 하면 감추경을 통해서 빨리빨리 이 예산을 편성했다면 꼭 필요한 사업의 재원으로 쓸 수도 있었던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그 점을 각별히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그리고 환경수자원국장님.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예.

김정옥위원

여기 보면 설명서 501페이지.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예. 501페이지.

김정옥위원

501페이지, 2022년 하수관거 완료공사 현황에 보면, 이제 본 위원이 이걸 잘못봐서 그런지 좀 궁금합니다.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중구 노후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15억 8,100만 원인데 불용액이 13억 5,600만 원입니다. 사업기간도 2020년 4월부터 2022년 5월까지입니다. 이것 사업기간도 끝났습니다.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예.

김정옥위원

그리고 이것 하나, 그 밑의 중구 대봉동 일원 오수관로 설치도 마찬가지입니다. 2022년 6월까지 사업기간이 끝난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10억 6,200만 원이 불용처리가 됐어요. 그리고 신암남로28길 하수박스 보수공사도 마찬가지 2022년 6월달로 사업기간이 끝났는데 이거는 2억 800만 원이 남았고, 평리1동도 마찬가지로 기간이 2022년 9월로 끝났는데 2억 원이 남았습니다. 아, 불용처리됐습니다. 불용액이. 범어천도 6억 3,100만 원, 수성고교 일원 하수관로 정비사업도 1억 1,000만 원 정도가 전부 다 사업기간이 끝났는데 불용이 됐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저희가 하수도특별회계 같은 경우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특별히 불용액이라든지 이월액이 좀 많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관련해서 저희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특히 노후 하수관거 같은 경우에는 지하에 어떤 시설이 있는지를 저희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사업을 할 당시에는 사업비를 밑의 지장물 이설비라든지 이런 걸 좀 많이 반영하고 막상 사업을 하다 보니까 지장물 이설이 필요 없어가지고 아까 첫 번째 말씀하신 그런 부분, 그게 불용액이 한 40%에서 50% 정도 되는 부분이 발생하였고요. 그 외에도 현장여건이나 또 그런 부분 그리고 또 지산동 같은 경우에는 민원 발생이 있어서, 하수박스를 이설해 달라고 민원 요청이 왔는데 막상 사업을 하니까 필요 없다고 해서 또 안 한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부터, 편성할 때부터 좀 더 정확하게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런데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이해가 되는데,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 지금 불용액이 너무 커요.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예. 맞습니다.

김정옥위원

암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너무 커서 이거는 어떻게, 어디가 잘못됐는지 그게 진짜 궁금합니다. 이게 예산 편성을 어떻게 했는지.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기본계획을 세울 때는 ‘이 정도 사업 규모라고 그러면 이 정도 금액이다.’라고 하는데 막상 실시설계할 때도.

김정옥위원

예측할 수 있는 부분도 있었지 않습니까?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예. 그런데 실시설계할 때도 그 정도인 걸로 알고 실시설계까지 마쳤지만 막상 하수관거에 들어가 보니까 관로의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가 경환위 상임위 때도 얘기를 많이 드렸기 때문에 앞으로는 조금 더 정확하게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앞으로 좀 더 효율적인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필히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재용위원장

김정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애 위원님.

윤영애위원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김정옥 위원이 질의했는 것과 동일한 내용인데요. 부가적으로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보면 엑스코관 이게 사실은 2017년부터 계획을 하고 예산 편성을 했었어요. 아마 국장님이 그때도 잠시 계셨지요?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예. 그때 이것 보상하고 할 때 제가 했던 기억이 납니다.

윤영애위원

예. 저도 그때 기억이 나는데 2017년도부터도 이미 우리 대구가 가스총회를 대비해서 증축을 한다, 이렇게 계획을 하고 내가 살펴보니까 2017년도 1,895억 원에서 시작해서 2018년도 건축비 408억 원에서 1,121억 원까지 증액을,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계속했어요. 그렇게 이 엑스코관 증축하는 문제에 있어서 계속 지속적으로 시에서 우리 의회와도 갈등이 있었고 중간 중간에 또 사전 협의도 없었는 이런 절차인데 이번에도 또 보면 가스총회를 대비해서 여기에 엘리베이터 설치, 또 화장실 설치인가요?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예. 화장실 2개.

윤영애위원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러면 당초 2017년 계획 때부터도 가스총회 대비한다고 계획을 해서 이제까지 왔는데 이제 와서 작년에 또 이렇게 예산을 반영해서, 그럼 그때는 엘리베이터가 없었나요? 이렇게 설계 변경이나 아니면 1차 지어놓고 증축한다고 또 설계 변경, 또 설계 변경이 아니지요. 예산을 또 반영해서 자꾸만 건물을 그렇게 하는 거는, 시에서 예산에 맞추기 위해서 하는지 그거는 모르지만 우리 공무원들도 일관성이 있어야 되지. 이런 부분은 내가 보기에는, 내가 지금 여기 보다가 이런 부분은 꼭 여기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다 싶어서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국장님도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저희가 엑스코 제2전시장을 건립하게 된 것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세계가스총회를 유치할 때 그 주최 측의 유치조건인 한 층당 3만 제곱미터를 충족해야 되는 그 요건을 맞추기 위해서 저희들이 제2전시장 건립을 하게 된 것이고요. 결과적으로 예산 2,694억 원이라고 하는 이게 다 시비입니다. 다 시비로 결국은 저희가 지은 건물.

윤영애위원

그래. 결국은 이게 대구에서, 내 말은 2017년도부터도 가스총회 대비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했는데 왜 또 작년에도 가스총회 대비해서 엘리베이터를 3대나 더 설치해야 되나요?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그러니까 지금 작년에 했던 그 비용들이 결국은 이 예산 안에, 전체 2,694억 원 예산 안에 다 담겨져 있는 내용이고, 작년에 가스총회 바로 직전에 마무리 작업으로 그런 추가적인 시설 보강이 이루어졌던 겁니다.

윤영애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하여튼 우리 집행부에서도 좀 철저하게, 이게 의회에서 그냥 넘어가는 것도 사실은 의회 책임이거든요. 이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우리 예산 사업설명서로 봐서는 예산 절감을 했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면담장을 설치 안 해서 예산 절감을 했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다고. 이러니까 이런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진짜 생각을 좀 깊게 하셔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이미 가스총회도 끝나고 뭐 다 끝났지만 향후에 우리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이런 건축물을 하나 할 때도 미리 계획단계에서부터 계속 중간 중간 설계 변경이 들어가고 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를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영애위원

그리고 국장님, 하나만 더. 조금 전에도 우리 배달라이더 안심상해보험을 가입했다고 되어 있어요.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예.

윤영애위원

그런데 전국배달라이더협회가 어디에 있습니까?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대구지회가 따로 있어서 저희들이 대구지회.

윤영애위원

대구지회가 있고 서울본부가 있겠네요?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윤영애위원

그러면 여기 대구 배달라이더협회의 회원이 몇 명으로 되어 있어요?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그 숫자는 제가 정확하지는 않은데.

윤영애위원

그래. 이게 관련되는 내용이 비슷한 게 우리 경제국에도 있고 교통국에도 또 있어요. 물론 교통국에서는 이제 뭐 교육을 해서 다른 방법으로 지원을 한 게 있고. 여기는 안심상해보험을 얼마씩 가입을 했어요?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얼마씩?

윤영애위원

상해보험이면 1인당 얼마씩 가입했는 이런 것 아니에요? 우리 시민안전실에서도 시민안전보험이 있잖아요. 대구시에서 우리 전 대구시민에 대해서 보험 가입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윤영애위원

있는데 여기는 또 안심상해보험을 가입했다고 되어 있는데.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예. 이 보험 가입비는 남성은 29만 6,960원, 여성은 37만 7,380원 이렇게 보험 가입비용이 되겠습니다.

윤영애위원

그래서 다행히 이제 올해부터예요? 내년부터예요? 이게.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산재?

윤영애위원

예. 산재가.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2023년부터입니다.

윤영애위원

올해부터.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예.

윤영애위원

그러면 이거는 2022년 한시적으로 끝났다. 그지요?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윤영애위원

그래서 여기에서 보상받은 우리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2건이 있고요. 지급액은 140만 원 정도.

윤영애위원

그래 140만 원 지급받으려고 우리가 몇억 원을 투자했는 그런 결과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결과론적으로 그렇게도 해석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분들 입장에서는.

윤영애위원

물론 이런 협회에서 요구한다고 시에서 무조건 이런 거를 검토하는 것도, 또 물론 이분들이 소속되어 있는 회사도 있을 수 있잖아요. 배달라이더가 다 자영업자는 아니잖아요.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지금 윤 위원님 말씀은 이분들에게 이런 지원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취지이신가요?

윤영애위원

아니, 타당하지 않다가 아니라 집행부에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 아니면 혜택이 얼마나 갈지 이거를 생각하고 예산을 성립하고 집행이 되어야 되지 무슨 협회 이야기만 듣고.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그거는 제가 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윤영애위원

우리 교통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통국에서도, 교육을 얼마나 많이 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예상을 하고 협회에서는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현실적으로 보면 그게 아니라는 거지. 이러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너무 어디 협회나 단체나 이런 데 이야기만 듣고 주먹구구식으로 그렇게 산출해서, 사실은 우리 3억 원 예산 성립해서 140만 원, 물론 사고가 안 나야 되지요. 사고가, 뭐 단돈 100만 원이라도 보상은 안 받아야 되지만. 우리 시비로 3억 원 예산 성립했잖아요. 이런 게 우리 협회나 단체 이런 데서 압력이 들어왔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이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국에서 생각하는 대구시민들, 소상공인들 어려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지 않습니까?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위원님, 이거는 제가 조금 설명을 올리면 이분들이 사실은 특고라고 해가지고,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라고 해서 이분들이 사실은 근로자입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입·퇴직이 잦고 변동성이 많고 이래서 산재가 안 되는 이런 사각지역에 놓여 있다 보니까 저희가 제도적으로 굉장히 좀 취약한 이런 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했던 거고, 결과적으로 보면 2023년부터 산재가 적용됐기 때문에 저희가 제도의 어떤 그 이전 기간의 사각지역을 저희 시에서 메운 것이기 때문에.

윤영애위원

예. 물론 사각지대 취지는 좋아요.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이거는 특정단체의 얘기를 들어주고 그거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 것 같습니다.

윤영애위원

안전도 중요하고 우리 사각지대에 있는 근로자들을 위한 정책은 좋은데 이것 내가 딱 보기에는 협회나 이런 데서 요구하는 대로 너무 집행부에서 정확하게 판단을 못 했다는 거지요. 이런 부분에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오늘 신문에도 보면 “노란우산 내던진 벼랑 끝 소상공인” 국장님, 신문 봤지요? 이런 것처럼 이렇게 소상공인들은 뭐 사각지대가 아닌가요?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노란우산공제 제도는 저희 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윤영애위원

그래. 시에서 지원하는데 이 사람들이 계속 폐업을 하면 못 하잖아요. 폐업을 하게 되면 지원을 못 받잖아요.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폐업할 때 거기 불입한 금액을 받게 되는 거지요.

윤영애위원

그래. 불입한 금액만 하지 이게 만기까지 넣었을 때의 상당한, 보존하는 이거는 혜택이 안 되잖아요. 이런 게 우리 경제국에서 굉장히 고민해야 될, 깊이 고민하고 이렇게, 정말 표현대로 벼랑 끝에 내몰린 소상공인들, 또 젊은이들이 많다는 거지요. 이래서 정책을 하실 때 특히나 힘이 있는 협회나 조직단체가 되면, 단체가 돼버리면 시에 와서 어느 정도 압력단체처럼, 그런 데에 휘둘릴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내가 그거는 그래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미래혁신성장실장님이지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윤영애위원

미래 모빌리티 육성펀드 조성.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윤영애위원

실장님도 잘 아시지만 우리 지난번에 추경할 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작년 추경 때 반영됐습니다.

윤영애위원

추경할 때 우리 예결위에서도 말이 많았지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제가 이번 5월에 와가지고요. 작년 그 상황은 잘 모르겠습니다.

윤영애위원

또 5월에 오셔가지고.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윤영애위원

이런 펀드 조성하는 것도 그때 펀드가 이중적이 아니냐, 꼭 이렇게 펀드를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많았었어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윤영애위원

결국은 또 불요불급하다, 이중이다, 이래서 최종적으로 한 사업은 취소를 했지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하나만, 통합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윤영애위원

그래서 이게 아무리 정책을 하면서, 불과 몇 달을 내다보지 못하는 이런 정책을 하면서, 예산 편성할 때는 사실 국장님들이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예산 편성하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해가지고 겨우 예산 편성을 어렵게, 어렵게 해놓고 두 달, 세 달 뒤에 이렇게 삭감해야 되고 불용 처리해야 되고 이런 사례가 자꾸 발생해서는 안 되겠다, 이래서 하나 말씀을 드렸고. 하나 그 뒤에 보면 우리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조성도 실장님이지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그렇습니다.

윤영애위원

여기에도 보면 우리가 지난 4년 동안 이렇게 벌써 추진을 쭉 해왔었어요. 나 같은 경우는 우리 삼영초등학교 부지에 그 현장도 가보고 했었는데 이것도 또 중단이 돼 있지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그렇습니다. 중단됐습니다.

윤영애위원

중단된 가장 큰 원인이 뭡니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일단 중앙 투융자심사에서도, 삼영초등학교에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인근에 바로 지식산업센터도 지금 건립되어 있고 하다 보니까 인근 유관기관과의 어떤 중복 문제들이 계속 지적이 됐고요. 그렇게 되다가 최종적으로 작년에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중단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윤영애위원

내부적으로 검토가 이게 뭡니까? 이게 좀.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그러니까 전체적인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해서 계속 진행할 거냐, 말 거냐, 그다음에 과거에 중앙 투융자심사에서도 계속 지적이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윤영애위원

그런데 이 금액이 국비·시비 280억 원 정도 투입이 됐지요? 280억 원 정도가 투자됐다가.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총사업비가 280억 원입니다.

윤영애위원

총사업비가 280억 원인데.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윤영애위원

그러면 그만큼 투자하고 사업 실컷 하다가 진행하고 있다가, 이런 예산에 대한 거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됩니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일단 마지막 정산을 한 다음에 남은 예산에 대해서 일단 국비는 반납을 해야 되고 그런 상황으로 돼 있습니다.

윤영애위원

그러면 국비 사용한 거는 반납을 못 하잖아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일단 그 국비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남은 부분만 반납하는 형태로 지금 산업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일단 이미 사용한 부분은 매몰비용 형태로.

윤영애위원

이런 것 정말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예산 집행에 적정한 겁니까, 아니면 이것 예산 손실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지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일단 대부분 설계비로 지출됐던 부분이니까 최대한, 이제 사회적경제타운은 중단하지만 여기에 스타트업타운이 또 들어가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가 참고를 하고, 일단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 중단에 따른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윤영애위원

물론 그때 계획 단계에서도 부지가 없어서 애로가 있었다는 등등 이유도 많고 옆에 건물이 비슷하게 있어서 이쪽은 이쪽 관리주체가 다르고, 이쪽은 다르고 이런 식으로 내가 아는데 이런 걸 정말 그러면 계획 단계에서부터 검토를 면밀하게 하든지. 예산이 이 정도 투입돼 놓고는 또 한순간에 중단돼버리고 이런 거는 정말 아닌 것 같아서 내가 조금 한번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김재용위원장

윤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일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옥위원

위원장님, 보충 질의 좀 합시다.

김재용위원장

예. 김정옥 위원 보충 질의하고 우리 정일균 위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국장님, 아까 우리 윤영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윤영애 위원님이 이러한 부분을 좀 잘 이해를 못 하셔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 배달라이더협회가, 이 배달라이더들이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이잖아요. 특수고용직 노동자가 뭡니까?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특고라고 하는 게 기존의 4대 보험영역에서 좀.

김정옥위원

노동자도 아니고 사업자도 아니고.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예.

김정옥위원

아까 소상공인 말씀하셨는데요. 소상공인 많이 지원하고 하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소상공인보다 더 열악한 게 배달라이더들, 그러니까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입니다. 우리 특수고용직 노동자들, 배달라이더들이 코로나 때 배달을 많이 해서 몇 건을 많이 하다 보니 한 400만 원을 번다, 500만 원을 번다, 이런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분들이 그 정도 벌려면 점심 먹는 시간까지도 없으면서 하루 점도록 해야지만이 그 정도가 나오는 거고, 그리고 되게 위험하게 다니잖아요. 위험하게 다니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런 안전교육이라든지 우리 안전, 보험을 항상 외쳤기 때문에 그거를 본인들이 모여서 협회를 만들었습니다. 그지요?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맞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니까 본인들이 아무 데도 하소연할 데가 없어서 본인들이 협회를 만들어서, 그동안에 꾸준히 이런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에 대한 애환을 얘기하고 산재보험도 해줘야 된다, 고용보험도 해줘야 된다, 이렇게 해서 산재보험이 올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전에 산재보험이 발생하기 전의 그 사각지대 때 이것 안심보험을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지요? 국장님, 이런 부분은 참 잘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윤영애 위원님하고는 의견을 교환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윤영애위원

물론 저는 그 점도 중요하지만 경제국에서는 전체적인 소상공인이나, 주변에 보면 더 어려운 소상공인도 많다는 거지요. 김 위원이 이야기하는 데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국장님.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용위원장

국장님, 하여튼 소상공인에 대해서 힘써주시고. 우리 골목상권 관련 부분들도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널리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용위원장

정일균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정일균위원

혁신성장실장님, 우리 윤영애 위원이 질의했는데, 물론 상임위에서도 질의가 있었겠지마는 모빌리티 육성펀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정일균위원

이게 추경할 때만 해도 우리 민선 8기 시장님 공약사항이라고 ABB 펀드 조성이라고 이렇게 딱 돼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다른 ABB 펀드하고 통합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것 추경할 때 그런 계획이 없었습니까? 아예 검토가 없었어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작년에 민선 8기가 들어오면서 전체적으로는 지역의 창업이나 벤처 육성을 위해서는 가장 부족한 부분이 펀드다, 자금 운용, 자금 부분이라는 어떤 큰 방향은 정해졌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앞으로 펀드 조성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구체적인 디테일한 부분들이 좀 그때까지 정해지지 않다 보니까 아마 약간 혼선이 있었던 것 같은데 최종적으로는 작년 12월에 앞으로 대표펀드는 ABB 펀드 중심으로 운영하겠다고 결정이 됐고 앞으로 향후 1,000억 원 정도 조성을 하겠다고 됐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모빌리티 육성펀드는 좀 ABB에 다 통합해서, 유사한 것들은 다 통합해서 운영하는 게 맞겠다고 저희 최종적으로 12월에 판단이 됐었습니다.

정일균위원

아니, 그러면 그전에 이미 판단을, 펀드를 만드는데 그런 검토도 없이 만들어 놓고 두 달 만에 없애고 다시 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다음에 그러면 기관이나 기업체들도 참여가 있었을 건데 그런 사람들한테는 어떤 그런 불만이나 이런 게 없었습니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의견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또 다르게 볼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런데 하여튼 여러 의견들이 있었지만 최종적으로는 총괄 부서에서 하나의 대표펀드 중심으로 운영하는 게 맞겠다고 일단 그렇게 최종적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정일균위원

아니, 그러면 이미 우리가 추경에 반영을 해놨고 투자사까지 정해놨으면 그것 차별화해가지고 또 다른 펀드로 운영하면 되잖아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그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펀드 운영 자체를 총괄 담당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는 창업벤처혁신과가 될 텐데 거기에서 ABB 펀드 중심으로 좀 큰 규모로 운영하겠다고 지금 결정이 됐고, 단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그 결정이 좀 늦어진 것에 대해서는, 늦어진 부분은 좀 잘못된 것 같고요. 그래도 전체적으로 큰 방향을 찾기 위해서 논의되는 과정에 시간이 좀 걸린 부분은 충분한 의견 수렴을 위한 과정이었다고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일균위원

그게 아까 뒤에 혁신타운 문제도 있지만 민선 8기에 들어와서 국별로 이런 것들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매물비용 들어갔는 것, 14억 원씩 들어간 것도 뭉개버리고 다시 하고, 계획 잡아놨다가 취소하고 이런 것들이 한두 건이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정말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어떤 누가, 뭐 시장님의 그냥 한마디 지시 때문에 그런 건지 뭐 그런 거는 모르겠지만 행정으로 보면 이거는 정말로 잘못된 거예요. 물론 시장님이 바뀌면, 물론 이게 행정이라고 하는 게 바뀔 수는 있습니다마는 이미 계획되고 투자되고 계획된 걸 갖다가, 처음 계획 단계부터 잘하든지 그래야 되지 이게 하루아침에 갑자기 정책을 바꾸는, 대부분 이게 정책여건 변경인데 그 여건 변경이 뭡니까? 그러면 우리가 계획 수립할 때는 그런 여건이 뭐 없었어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최종적으로는 그렇게 결정이 난 부분이고, 특히 이 펀드 부분은 사용하기 전에 마무리된 게 오히려 예산을 절감하는 부분도 충분히 있는 부분이고요.

정일균위원

물론 장기적으로 불필요하면 시작을 안 하는 게 맞지요. 그러면 시작 계획 단계부터 우리가 준비를 철저히 해서 예산에 반영하고 하는 거지 이미 예산에 반영해 놓고 그것 두 달 만에 다시 없앤다는 그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그거를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좀 빨리 결정을 했어야 되는데 12월에 결정 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일균위원

아니, 빨리 결정 나는 게 아니고 그거를 계획된 거를 무산시킨 게 잘못된 거지요. 계획에 준비 안 한 그게 잘못된 거지. 무산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돈 들어가기 전에 무산시킨 게 잘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획할 때부터, 이게 우리가 시인데도 보면 각 국끼리도 협조가 안 되고 저쪽에 하는 것 이쪽에도 한다고 취소하고 이런 것들도 있고 중복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다음에 이게 하루아침에, 돈 들어가고 계획해 놓은 것 몇 년 하던 걸 갑자기 하루아침에 없애버리고 이런 것들도 있고, 그거는 굉장히 잘못된 행정입니다. 그거는 낭비지. 하여튼 그런 것 좀 잘 챙겨봐 주십시오.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일균위원

우리 경제국장님, 139쪽에 말도 많은 이 대구로. 대구로 가지고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배달앱 대구로 운영 지원에 관련돼서 그 예산이 27억 원대인데 잔액이 좀 남았습니다마는 이게 올해 예산 20억 원이 전담기관이 테크노파크로 변경됐다고 했는데 이게 시에서 직접 지원하다가 테크노파크로 변경됐습니까?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원래 전담기관이 경북대 산학협력단이었고요.

정일균위원

경북대 산학협력단에서 테크노파크로 바꾼 거예요?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정일균위원

왜 바꾼 겁니까?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이게 저희가 조금 더 공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정일균위원

그러면 이게 2024년까지 매년 20억 원씩 지원을 합니까?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당초의 계약은 홍보비 조로 20억 원을 업체에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 이외의 추가적인 홍보비나 이런 것들은 계약서상에 명시되어 있지 않고 저희가 건건 사업별로 그 상황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일균위원

결국은 이게 그러면 우리가 매년 20억 원 정도씩 들어가는 게 결국 홍보비 아니에요? 홍보비 말고.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홍보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일균위원

그런데 그 협약서상에는 20억 원 지원한다고 해놓고 매년 20억 원 가까이를 지원한다는 거는 뭐 잘못된 거 아니에요?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그거를 제가 좀 구조적인 상황부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윤영애 위원님이 소상공인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이 대구로를 인성하고 같이 민관협력형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민관협력형 방식인데요. 위원님도 아시는 것처럼 2020년도에 코로나가 터졌을 때, 2020년 4월인데요. 그때는 소상공인들 입장에서는 배달이 굉장히 중요한 포션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배달의 민족이 요율을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올리면서 이제 생긴 거고요. 저희가 방식이.

정일균위원

국장님, 왜 만들었는지는 저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예.

정일균위원

배달의 민족이라는 게 수수료가 워낙 비싸니까 그래서 만든 건데 만드는 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협약할 때 20억 원을 지원한다고 했으면 20억 원을 지원하고 나서 또 추가 뭔가 발생하면 또 협약을 해서 지원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협약 기간이 2021년부터 2024년까지인데 홍보비를 20억 원을 지원해 주기로 협약해 놓고 그냥 그것 외에 별도로 또 매년 20억 원 이상씩 돈을 지원한다는 거는 무슨 근거로 지원하는 거냐고요.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그러니까 그게 홍보비 조인데요. 그러니까 제가 그 첫 구조를 민관협력형 방식이라는 걸 저희가 좀, 이것 구조를 이해해야 그 뒷부분이 이해가 가는데요.

정일균위원

아니, 아니.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민관협력형이라고 하는 거는.

정일균위원

국장님, 아무리, 민관협력이 아니라 그냥 뭐, 그것 민관협력이면 더하지요. 그러면 민관협력이면 그 예산이 나가면 어떤 근거나 협약 없이 돈을 줍니까? 그거는 잘못된 거잖아. 돈을 주는 걸 주더라도 뭔가 정확하게 근거나 협약이 있어야 되는 거지. 예를 들어서 민간회사에다가 20억 원씩 예산 그냥 갖다주는 거나 똑같잖아요.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계약상에는 저희가, 지금 인성데이타라고 하는 회사는 저희 앱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데 지금까지 한 150억 원 정도가 투입됐고요. 그런데 본인들 수입은 한 20억 원 갓 넘고, 20억 원 어바우트로 보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방식에 있어서 민관협력형을 해서 개발, 운영, 유지·보수를 전부 다 업체가 하고요. 대구시는 이 앱과 관련한 홍보예산만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정일균 위원님이 말씀 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그럼 해마다 20억 원씩을 앞으로 계속 줄 거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민간 앱이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자생할 수 있는 상황으로 가야 될 거고요. 저희가 지원했던 거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그에 대한 시민들 쿠폰으로 나간 겁니다. 시민들 5% 쿠폰으로 나갔기 때문에 업체가 받은 게 아니고 시민들에게 할인 혜택으로 다 돌아간 겁니다.

정일균위원

그러면 앞으로, 지금 올해도 20억 원이 배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쿠폰으로 나가든지 홍보를 하든지 간에 일단 우리 예산이 나가잖아요. 그럼 그 향후에 2024년도에는 어떻게 됩니까?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그 부분인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어제 대구로페이라고 해서 지역사랑상품권하고 이거를 좀 이렇게 합하는 그런 시도를 했습니다. 그 시도의 의미는 뭐냐 하면 저희가 어차피 지역사랑상품권 제도의 국비 예산이 지금 줄어들기 때문에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이 굉장히 줄거든요. 그 예산을 그냥 목적성 없이 쓰는 게 아니라 우리 지역 플랫폼을 좀 강화하는 데 써보자고 하는 취지인 것이고요. 연계해서 앞으로 대구로 홍보비 관련해서 내년에 어떻게 집행할 건지는 조금 더 상황을 보고 예산안을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일균위원

아까 우리 육정미 위원이 대구로 택시 가지고도 이야기했고 인성데이타 가지고 문제들이 계속 지적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원은 하되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명확하게 어떤 협약을 하든지 뭘 하든지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지원해야 되는데 그냥 예를 들어서, 물론 우리가 이것 대구로 배달앱이 우리 시민들을 위한 거라고 하지만 이게 또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것 민간기업한테 너무 특혜를 준다, 이런 것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정확한 근거나 계약서상에 명시하고 지원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업체는 9개의 컨소시엄과 경쟁을 통해서 이 컨소시엄이 선정됐고 2등 업체하고 100점 이상 차이가 나게 선정이 된 업체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들 방식이 민관협력 방식이다 보니 시에서는 사실 개발비용이라는 것 투자 없이도 지금 효율적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그런 측면도 있다는 점을 좀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일균위원

그거를 다른 면에서 보면, 국장님 입장에서 보면 그럴 수도 있지만 또 다른 면에서 보면 우리 관에서 민간업체에 그냥 특혜 주고 도와준다고 누구나 볼 수 있어요.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이거는 공개경쟁을 통해서 선정된 업체이지 저희가 수의계약을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특혜라는 용어보다는 좀 과도한 지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게.

정일균위원

국장님, 그게 공개경쟁을 해서 선정을 했든 어쨌든지 간에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정일균위원

그게 공개경쟁을 해가지고 특혜를 줘서 선정했는지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압니까? 공정하게 선정했다고 하지만 그걸 믿을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원이 들어가도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지원해 주시라는 말입니다.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일균위원

우리 148쪽에 지역사랑상품권, 행복페이 그게 지금 불용액이 남았는데 이게 내년에는 예산이 많이 줄었던데 이것 지금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지역사랑상품권 같은 경우에는 이게 위원님이 더 잘 아시는 것처럼 중앙정부에서 여야 간에 굉장히 첨예한 갈등이, 대립이 있는 이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정일균위원

예. 맞습니다.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그래서 올해 예산도 사실은 지난 연도 국비 편성과정에서 0원이었다가 또 막판에 이렇게 전년도의 절반 정도 수준으로 이렇게 예산이 편성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 관련해서 지금 아마 정부안은.

정일균위원

그러니까 올해지요?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예. 내년도 예산 편성 관련해서 정부안은 이 지역사랑상품권의 국비 예산을 없애는 걸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지금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선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국비 이게 편성이 될지 어떻게 될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저희로서는 이 사업을 시비로만 다 가져가기에는 부담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어떤 형태로 구체화되냐에 따라서 그걸 보고 그다음에 하반기에 저희 대구로페이 사업에 대해서 시민들의 반응, 또 소상공인들의 만족도를 종합적으로 봐서 내년도 저희들 집행부 예산안을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일균위원

올해는 지금 그러면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지금 하반기 7월 3일부터 남은 5,700억 원에 대한 사업이 진행됩니다.

정일균위원

그럼 일단 내년에 어떻게 될지는 국비 상황에 따라 달라지겠네요?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일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도시주택국의 국장님.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예.

정일균위원

이것 내가 한 가지 좀 이해가 안 돼가지고. 89쪽에 보면 공간구조 개편에 따른 도시관리 방향 수립 용역이라고 있는데요.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예.

정일균위원

이게 5억 7,000만 원짜리인데 이것 2022년 추진실적에 보면 2020년도부터 시작했다가 2022년도 5월에 용역 중지라고 돼 있어요.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예. 이 내용은 당초에 K-2가 이전하게 되면 K-2 인근 지역에 있어서 높이 제한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이 변화되니까 그에 따른, 그러니까 관리방안에 대해서 수립하려고 계획했던 그런 용역입니다. 그 이후에 그러니까 K-2에 대한 지금 현재 개발 방안이라든지 인근 지역이라든지 그것이 조금 지연됨으로 인해서 용역을 중단해놨고 그것이 이제 발표가 되어지면 그것하고 연계해서 같이 정리하려고 그렇게 생각 중입니다.

정일균위원

지금은 용역을 중단해 놓은 상태고 다시 용역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까?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K-2 지역에 대한 개발방안이 나오면 그것하고 연계해서 주변 지역하고 나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잠시 중지해 둔 상태입니다.

정일균위원

그런데 여기에, 그러면 이게 올해도 마무리가 안 되겠네요?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2022년 5월에 중지를 했는데 최대한 빨리 속개를 해가지고 인근을 정리하려고, 그렇게 용역을 정리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정일균위원

이게 지금 이월액이 명시이월입니까?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예.

정일균위원

그러면 이게 잘못하면 내년에 다시 이월되겠네요?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올해 마무리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이번에 K-2 공간계획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발표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올해 안에 마무리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그런데 지금 벌써 6월인데 용역이 6개월 만에 그게 다 돼요?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뭐 거진, 그때부터 이렇게 계속해왔던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마무리는 이렇게, 안쪽하고 바깥쪽하고 연계되어지는 그런 부분을 조정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마무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정일균위원

그다음에 172쪽의 황금 다함께어울림센터 이게 우리 지역구라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이 사업은 완료가 언제입니까?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아마 2024년 12월 목표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2024년 12월.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예. 2024년 말을 목표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그러면 그때그때 예산은 그렇게 다 나가는 거고요?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예.

정일균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 배정은 다 돼 있는 상태입니까?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어차피 국비가 배정되어 있기 때문에 집행률에 따라서 국비를 받게 되고 그렇게 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안입니다.

정일균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교통국장님.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예.

정일균위원

121쪽에 산격동 우편집중국 북편~경북고속도로 간 도로건설 해가지고 있는데요.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예.

정일균위원

이게 소송이라는 게 어떤 소송입니까?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예?

정일균위원

소송 결과 확정 지연에 따른 사고이월 해놨는데.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예. 그러니까 이게 보상금이 2021년에 명시이월이 돼가지고 집행을 했는데 지가 상승이 돼가지고 그 보상금에 대해서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소송 판결에 따라 집행할 목적으로 잔여재산을 사고이월을 그렇게.

정일균위원

그래서 100%.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패소해가지고 추가 보상판결이 3억 2,200만 원이 돼가지고요. 그게 사고이월된 예산보다 좀 많아가지고 집행이 불가해서 먼저 전액 불용을 하고.

정일균위원

불용 처리하고 다시 예산 편성합니까?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예. 그런 겁니다.

정일균위원

그러면 올해에 내년 예산에 편성하겠네요?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예.

정일균위원

추경에 들어갑니까?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예. 그게 추경에.

정일균위원

아니, 이것 그전에라도 예상을 못 했어요? 아니면 추경에서 삭감할 수도 있었을 텐데.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이게 작년 12월에 이제.

정일균위원

결과가 나왔습니까?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예. 결과가 나와가지고.

정일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28쪽의 우리 수성못오거리~수성못 간 도로 확장 이거는 착공이 아직, 올해 7월에 착공입니까?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예. 보상이 지금 좀.

정일균위원

그런데 이게 2017년부터 시작된 건데 아직도 해결이 안 돼요?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그러니까 보상 부분이 계속 좀 지연돼가지고. 보상금이 한 필지 6,900만 원, 그거를 구두 합의했는데 12월 말까지 보상서류가 안 들어와가지고요. 그것 부득이하게 사고이월을 했습니다.

정일균위원

그러면 그것 지금 해결이 된 상태입니까?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추경에 예산을 좀 편성해가지고. 올해 예산을 확보해서 지출할 예정입니다.

정일균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상협의는 다 된 상태입니까?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예. 보상협의는 지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보상협의는 됐고 예산이 없어서 지금 진행을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예. 추경에.

정일균위원

아니, 그러면 이게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추경을 통해서든지 어쨌든지 빨리빨리 처리해야 되지. 2017년에 시작한 걸 가지고 아직까지 그것 착공도 안 하고 있으면, 그러면 이것 마무리는 언제 할 겁니까?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잠시만요. 일단은 저희가 올 목표는 7월에 착공을 해가지고 연말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일균위원

7월에 착공되는 건 확실합니까?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예산이 확보돼야 돼요. 확보되면.

정일균위원

아니, 그러면 7월에, 우리가 지금 추경을 안 했는데 예산이 없잖아요.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예. 추경해가지고.

정일균위원

아, 7월에 추경합니까?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아니요. 그러니까 앞으로 추경을 해서 저희가 그 진행을 해야 됩니다.

정일균위원

그러면 추경하기 전에 이미 착공은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 7월에 착공한다고 그러니까. 일단 그러니까 추경으로 예산이 확보돼야 착공할 수 있는 거지요?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예.

정일균위원

그러니까. 그래 말씀하셔야지. 이것 7월에 착공한다고 하면 7월이 내일모레인데 그것 예산이 없는데 착공을 어떻게 합니까?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정일균위원

하여튼 추경 편성하든지 해서 최대한 빨리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예.

정일균위원

그다음에 우리 군사시설이전정책관님.

강현

손강현군사시설이전정책관

예.

정일균위원

작년에 왜 군부대 이전 용역한다고 1억 원 달라는 거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5억 원만 가져가셨나? 5억 원만.

강현

손강현군사시설이전정책관

10억 원 달라고.

정일균위원

아, 10억 원 해서 5,000만 원 가져갔어요?

강현

손강현군사시설이전정책관

아, 10억 원에서 5억 원만 가져간.

정일균위원

5억 원.

강현

손강현군사시설이전정책관

예.

정일균위원

그래가지고 3억 원이 이월됐네.

강현

손강현군사시설이전정책관

예.

정일균위원

이것 지금 아직 용역 중이지요?

강현

손강현군사시설이전정책관

예. 지금 용역 한창 하고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지금 군부대 이전상황이 어떻습니까?

강현

손강현군사시설이전정책관

사실 이게 저희가 지금 투 트랙으로 가고 있는 부분이 전체적으로 이전을 하겠다는 의사를 받아낸다는 약간은 좀 이렇게 포괄적인 그런 합의에 관한 부분하고 실질적으로 기부대양여 훈령에 따른 행정절차, 이 투 트랙으로 가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그 10억 원 용역,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주신 그 10억 원 용역으로는 기부대양여 행정절차에 따른 자료 수집하고 관련 배치도 이런 것들 실작업을 지금 하고 있고요. 시장님께서 작년부터 말씀하신 국방부와 대구시 간의 MOU 부분들은 사실 저희가 처음에는 조금 더 빨리 될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을 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워낙에 수성구 정주여건이 좋다 보니 2작사를 중심으로 해서 약간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구시하고 더 많은 얘기를 좀 나누고 난 다음에 이전에 대한 합의를 하고 싶다, 지금 저희가 국방부하고 계속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실무적인 부분은 또 따로 하고 그런 부분은 따로 투 트랙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는 금방 될 것처럼 분위기를 막 하더니만 요즘은 지지부진해서 내가 물어보는 건데 결국 국방부 쪽에서 좀 반대가 있어가지고 지지부진한 겁니까, 아니면 걸림돌이 뭡니까?

강현

손강현군사시설이전정책관

반대라기보다는 사실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알게 모르게 대구시 내에 군 관사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산재해 있고, 또 아마 추정하기에는 서울을 제외하고 우리 수성구가 강남 다음으로 좋은 학군이다 보니 군 입장에서도.

정일균위원

그러니까 근무 군인들이 수성구를 떠나기 싫다, 이런 거잖아요.

강현

손강현군사시설이전정책관

예.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데 본인들도 일정 부분은 떠나야 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수준에 대해서 계속 국방부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아니, 국방부가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러면 별로 반응이 없는 겁니까?

강현

손강현군사시설이전정책관

반응이 없다기보다는 지금 저희 실무적으로는 계속 군 의견 수렴하고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하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국방부하고 계속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그러면 이게 잘 안 되면 통합이전 말고 개별 부대로 하나씩 이전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강현

손강현군사시설이전정책관

일단은 저희가 이제까지 다른 사례를 보면 개별,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어떤 심정에서 말씀하시는지는 알겠습니다. 개별로 하면 더 빠르지 않겠나, 이런 의미인데 사실 다른 지역 사례를 보면 대부분 개별로 하면 이전부지 선정하는 데 몇 년씩 걸립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저희가 다섯 군데에서 서로 받겠다고 하지만 그거는 다 통합이 돼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규모의 어떤 그런 부분을 노리고 하겠다고 하지만 한 군데, 한 부대만 간다고 그러면 사실 그거는 장담을 할 수 없는 게 지금 현실이거든요. 다른 타 지역 사례를 보면 전부 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연이 되기 때문에 조금 조급하시더라도 통합해서 가는 게 전체적인 면에서는 훨씬 더 빠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일균위원

아니, 그러니까 통합을 하면 좋지요. 제일 좋은 거는 그건데 통합해서 이전하기에는 우리가 부대 숫자도 많은데다가 여러 가지 걸림돌이 있잖아요. 그럴 바에는 우리가 쉬운, 5군수지원사령부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쉽게 옮길 수도 있는데, 그 말이지요.

강현

손강현군사시설이전정책관

좀 절충안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일단 전체적인 대구 도심 군부대를 뺀다는 어떤 그런 게 국방부하고 큰 틀에서 합의만 된다고 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안에서의 어떤 우선순위는 얼마든지 내부적으로 검토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일균위원

그러니까 지금 어차피, 들리는 말에도 이게 진전이 잘 안 된다고 제가 들었는데 좀 더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강현

손강현군사시설이전정책관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일균위원

하여튼 수고하십시오.

강현

손강현군사시설이전정책관

예.

정일균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용위원장

정일균 위원 수고했습니다. 경제국장님.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예.

김재용위원장

아까 대구로 관련 부분들은 우리 위원들이 조금은 오해하고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걸로 보여지는데 지금 현재 대구로가 공공형 플랫폼 서비스잖아요. 그렇게 이해해야 됩니까?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예?

김재용위원장

공공형으로 봐야 됩니까?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예. 민관협력형의, 그러니까 공공형 배달앱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지금 중개수수료, 그다음에 결제수수료 부분을 우리 시에서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민간 앱하고 차별되는 의미에서의 공공앱이고요. 운영 형태에 대해서는 민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좀 활용하면서 우리 관이 협업하는 민관협력형 공공앱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김재용위원장

그래. 공공형으로 봤을 경우에 그러면 이것 인성데이타가 지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경북대학교는 중간에 있는 수행자 관련으로 취급하게 되는데 만약에 인성데이타가 서비스가 어렵다고 했을 경우에 그러면 어떤 대책이 있는가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되게 팽배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의 툴로 백업이 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봤을 때는 그렇지 않다. 인성데이타가 나중에 조금 더 어떠한 일이 생겼을 경우에 대처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의문사항이 있거든요.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저희가 시민생활 종합플랫폼으로 업무협약을 지난 4월 27일에 체결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셨던 여러 가지 상표권 공동 소유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데이터 이전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양도를 금지하는 부분, 해지를 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의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복수의 법률, 법무법인에 자문을 받아서 새롭게 이거를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희가 판단하건대 제도상으로는, 이 업체가 먹튀를 한다든지 등등의 여러 가지 우려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도적인 안전장치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재용위원장

하여튼 이 제도는 안전장치를 통해서 지속가능한 부분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이것 관련 부분들을 불식시켜주는 부분들도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 또 대구시에서 세금으로 개인기업에 대해 과도한 투자가 아닌가, 이것 관련 부분들도 의문사항을 풀어줄 수 있는 부분들도 노력하셔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예. 다시 한번 저희들이 충분히 위원님들께 설명드리고 또 이해를 구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용위원장

알겠습니다. 손한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한국위원

예. 장시간 결산하시느라고 노고 많으십니다. 저는 질의에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 똑같은 심정이지 싶습니다. 알아야 될 것, 궁금한 것 질의를 하게 되면 사실 우리 실·국장님들이 5월 10일 자로 인사가 나다 보니까 아직까지 업무 파악을 다 못 하셔가지고 답변을 못 하시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했을 때 시원하게 답변도 들으면 좋고 저희들도 궁금한 점을 강하게 하면 좋은데, 행여나 걱정됩니다. 또 오늘 끝나고 나면 다음달에 또 인사 날까 싶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 똑같은 심정이지 싶습니다. 그래서 늘 걱정이 앞서고요. 저는 지역에너지 절약사업에 관련해서 우리 미래혁신성장실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52쪽입니다. 실장님.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손한국위원

지역에너지 절약사업이라는 게 어떤 사업을 말하는 거지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육상진흥센터에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에너지관리공단 공모사업을 통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손한국위원

그런데 2022년도의 사업 추진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이 사업 자체가 2021년 12월에 공모에 선정이 되어서 시작이 됐는데 당초에 저희가 신청했을 때보다 최종 선정된 금액이 좀 적게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신청을 한 4억 9,000만 원을 신청했는데 최종 선정됐을 때는 3억 7,500만 원으로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종 납품업체가, 그때 혁신장터에 등록되어 있는 물품을 저희가 구매하기로 되어 있었고 실제 등록단가는 300만 원이었고요. 그런데 최종 선정 단계에서 저희 사업규모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업체하고, 지역업체였기 때문에 협상을 통해서 300만 원짜리를 220만 원에 구매하는 걸로 협의를 하고 일상감사라든가 전체적인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진행을 하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조달청에서 답변이 온 게 만약 한 번 가격을 내려버리면 앞으로 향후 지속적으로 계속 그 가격으로만 조달단가가 이루어진다라는 이야기에 그 업체 입장에서는 그렇게 되면 지역을 위해서 자기가 할인을 해주지만 앞으로는 자기 회사 경영에도 문제가 생길 거기 때문에 저희한테 다시 원래 조달단가대로 계약을 하게 해달라고 공문을 보내왔고요. 그리고 대구시 입장에서는 결국 지역업체 보호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조달단가 가격으로 다시 또 처음부터 모든 절차를 진행하다 보니까 12월에 계약이 체결되는, 좀 많이 늦어지게 됐습니다.

손한국위원

예. 그렇지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손한국위원

이 사업은 2021년도에 한국에너지공단의 지역에너지사업 공모에 선정되어서 2022년 본예산에 편성했던 국가지원사업이 맞잖아. 그지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그렇습니다.

손한국위원

그러면 2021년도에 이미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정이 됐는 거잖아요. 맞지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그렇습니다.

손한국위원

그런데 2022년도 본예산 편성 시의 사업설명서상 여기 보면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 마무리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지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손한국위원

기재가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시행계획서를 확인해 본 결과 2022년도 8월에서야 부서 자체에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실시하는데 그 사유가 뭐지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일단 공모가 되고 사전설계하는 그 앞단의 어떤 행정절차를 진행했었습니다.

손한국위원

행정절차 때문에?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사전설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완료되어야 되기 때문에.

손한국위원

그러니까 계획 수립 자체가 늦어서 사업 추진 전반이 지연되었잖아요. 그런 것 아닌가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실제로 사업 진행된 것 보면 최종 계약을 하고 한 3~4개월이면 완료가 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반기에도 충분히 완료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조달단가대로 갈 거냐, 이런 부분들이 업체 협의과정에서 시간이 좀 지연이 됐습니다.

손한국위원

그래서 결국 이게 사고이월까지 하게 된 이유잖아요, 그렇게 된 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손한국위원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되면 본 사업에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맞지요? 사고이월될 것인가, 이 사고이월에도 문제가 있어 보이잖아요? 사업이 지연되어서.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사고이월된 것 자체는 문제입니다.

손한국위원

예. 그래서 소관 부서에서 이월 가능성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지 않나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아니, 처음에는 그게 예측할 수 없었던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모를 하면서 저희는 공모 신청을 300만 원짜리로 했고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한국에너지공단에서 그게 220만 원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업체하고 220만 원으로 결국 협상을 했지만 조달청 의견이 “조달단가라는 게 한 번 내리면 영구적으로 그 가격으로 내려야 된다. 대구에만 싸게 줄 수는 없다.” 그렇게 최종 결정이 났고, 그렇게 되면 앞으로 지역업체 자체가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다시 원래대로 300만 원으로 단가가 올라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 물량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설계가 또다시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단지 그 가격 차이를 맞춰주기 때문에 늦어진 거지. 그거는 예측 가능한 부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손한국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여기에 보면 사업 추진이 1월부터 12월에 마무리하는 것으로 기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계획서가 왜 그런가 확인을 해보니까 8월에서야 부서 자체에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고 했기 때문에 계획 수립 자체가 늦어서 그렇지 않느냐라는 이런 의문도 들고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손한국위원

사업 추진 전반이 지연되어가지고 결국 사고이월까지 가게 되었는데 이런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봤을 땐 이월 가능성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거기에 상세한 다른 내용도 있겠지만. 그런데 왜, 이것 사고이월을 할 경우에 의회의 심의를 받는 명시이월을 택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데 연말에 원인행위를 확정하고 나서 사고이월을 왜 하였는가.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명시이월이 됐으면 제일 좋았는데 저도 보니까 업체로부터 계약단가 조정을 해달라고 온 게 11월 22일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보면 2022년 계약 자체도 불투명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좀 사고이월됐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손한국위원

그래요? 그러면 우리 검토보고서 232페이지를 한번 보게 되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고이월은 회계연도 내 사업비 집행을 전제로 하여 예산 이월을 사전에 예상하지 않았거나 천재지변 및 재난, 공사 파업 등 예상치 못한 불가항력의 사유가 발생하여 지출하지 못한 경비, 또한 입찰참가가격, 사전심사 대상 공사 등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까지 오랜기간이 걸리는 경비, 또 손실보상비로 보상절차가 진행 중인 경비 등으로 이월요건을 엄격하게 제한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 사업이 사고이월을 해야 될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절대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실장님은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이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계약단가 문제 때문에 좀 지연이 됐고, 그다음에 조달청 자체에서도 2022년도는 계약 자체가 불투명한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명시이월을 하지 못했습니다. 일단 그런 측면에서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손한국위원

예. 오로지 계약단가 부분이다.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이미 많이 지연이 됐고 조달청에서는 계약 자체가 불투명하다, 그런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사고이월을 시켰습니다.

손한국위원

절대로, 물론 모든 이유야 있겠습니다마는 향후에는 면밀하게 사업 검토를 통해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서 당해연도 것은 당해연도 내에 집행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잖아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그렇습니다.

손한국위원

그런데 만약 어쩔 수 없이 이월을 해야 될 상황이고 또 이월이 예측되는 상황이라면 이월액은 최소화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 의회의 심의를 받는 명시이월을 택하는 것이 맞지 않나.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맞습니다.

손한국위원

그래서 우리 실장님과 관계공무원님들께서 이 점은 꼭 유념하셔가지고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고생은 많으신데.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하여튼 이월을 최소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손한국위원

예. 이월을 최소화해 주시고 각별한 신경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알겠습니다.

손한국위원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용위원장

손한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경구 위원 질문하시는데 간략하게 임팩트 있게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경구위원

알겠습니다. 교통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중에 부과·징수 현황에 보면 미수납됐는 게 353억 원이 있습니다. 이 내용 아시지요?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예.

조경구위원

체납액이 79억 원이고 납기 미도래가 273억 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 승인을 우리 택지개발이나 도시개발사업을 했을 경우에 사업승인 인가 등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부과를 하고 또 부과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맞습니다.

조경구위원

이 부분이 왜 이렇게 353억 원이 미납됐는지 이 부분을 좀 명쾌하게 이야기해 주시지요.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그러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신 대로 미수납액 350억 원 중에, 납기가 미도래됐으니까 1년 안에 내야 되는데 그게 미도래됐기 때문에 270억 원이 그렇게 됐고요. 나머지 체납액 80억 원 가까이는 자금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체납이 됐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보면 요즘에 가산금이 3% 붙거든요. 그런데 은행 이자율보다 낮다 보니까 사업체들이 가산금을 내고 이것 잘 안 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앞으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납부를 받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조경구위원

왜냐하면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사업을 하면서 일어나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지금 그런데, 지금 현재는 또 어차피 주택경기가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예. 안 좋다 보니까.

조경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처음에 그렇더라도 관심만 좀 가졌으면 충분히 미납액을 줄일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드는데, 353억 원이라고 그러면 상당히 많은 액수인데 여기에 대해서 물론 납기 미도래라고 그냥 이렇게 이야기, 부과일로부터 1년 이내라고 하지만 지금 현재 주택경기 상황을 여러 가지 봤을 때 사실 이거는 체납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면 이 광역시설부담금이, 결국은 뭐 자금난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걸 알고 독촉을 해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예.

조경구위원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문의했을 때 무인교통단속장비 및 설치 현황을 여기 자료를 일부 주셨는데요.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예.

조경구위원

이 자료가 여기 앞의 사업설명서에 있는 자료하고 조금 다르네요. 왜 다른가 하니 신호기를 원래 처음에 105개를 하겠다고 계획을 하셨는데 지금 새로 주신 자료에는 90개를 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15개가 어디 날아갔어요. 추진실적에도.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죄송합니다. 그 자료가 지금 잘못 나갔다고 합니다.

조경구위원

잘못 나갔어요?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여기 있는 게 맞고요.

조경구위원

이게 지금 그러면.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여기 사업설명서에 있는 게 맞습니다.

조경구위원

사업설명서에 있는 게 맞습니까?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예. 맞는데 이게 제가 아까 설명이 조금 부족했던 부분이 과속단속카메라 410대하고 신호기 105대는 이미 설치됐는데 왜 이렇게 이월이 많냐고 그랬는데 사업내용이 이것뿐만 아니라 보니까 어린이보호구역 시종점 표시하는, 노면에 표시하는 그런 사업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게 여기 이월이 됐습니다. 그게 보니까 8개 구·군 257개소에 67억 원, 66억 원 정도가 어린이보호구역 시종점에, 그 노면에 색깔 표시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이 여기 포함되어 있는데 이 사업내용에 빠져서 아마 저도 좀 헷갈렸는데 그게 이월됐습니다.

조경구위원

국장님, 저도 이 자료를 뒤에 보니까 2022년도 행정안전부 요청에 따라가지고 어린이보호구역 시종점 정비사업이 추가로 되어서 불가피하게 이렇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이 사업은 2022년도에 된 게 아니고 2020년도부터 기 해오던 사업이에요.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예.

조경구위원

2020년부터 해오던 사업이에요. 2020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4개년에 걸쳐서 하는 사업인데 그런데 이게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우리 예산상에는 142억 8,200만 원인데 여기 사업비에 보면 277억 8,400만 원이에요. 그지요? 표에.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예.

조경구위원

총 전체 사업은, 제가 이해를 이렇게 해야 됩니까? 총 전체 사업은 277억 8,400만 원을 가지고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 사업 중에.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조경구위원

142억 8,200만 원은 해오던 예산입니까? 이게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 설명을 좀 해주세요.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예. 지금 435페이지에 사업비가 277억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20년부터 계속 다 총괄해서 표시가 된 거고 왼쪽에 있는 거는 2022년, 2021년만 이렇게 표시가 된.

조경구위원

2021년, 2022년.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예.

조경구위원

그래도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런데 이게, 물론 이 사업설명서를 하실 때, 이게 하나의 1년 동안 농사 지었는 거지 않습니까?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조경구위원

농사 지었는 것 같으면 내가 이런 예산으로 이런 사업개요를 가지고 언제 이런 실적을 냈다고 이야기를 하고 이 사업 효과는 어떻다, 덜 났으면 이거는 앞으로 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정확하게 명쾌하게 이 사업설명서를 작성해 주셔야 되는데.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예.

조경구위원

물론 교통국만 가지고 제가 이야기하는 건 아닌데 여기 사업설명서를 보시면 좀 설명을 들어야 알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이 사업설명서만 보면 이렇게 이해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좀 이해가 난해해요. 표기를 좀 명쾌하게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예.

조경구위원

여기에 또 이월사유 중에, 새로 냈는 이월사유, 여기 사업설명서에는 사업시기 미도래라고 그냥 막 단순하게 사업시기, 아직까지 때가 덜 됐다, 이 말로 표현을 해놨는데 새로 준 추가 자료에는 2022년도에 행안부 요청에 따라서 그랬다. 이것 추가 과업이에요. 추가 과업으로 새로 발생했어요.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예.

조경구위원

발생함으로 인해가지고 돈이 이만큼 더 많다, 이렇게 변명을 하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추가 과업이 새로 생겼으면 이 사업은 새로 해야 되지요, 이 사업으로.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그러니까 먼저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이 사업설명서가 좀 부실한 것 같습니다.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사업설명서를 좀 구체적으로 써서 한 번 보면 바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업이 사실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사업 표시를 단순하게 과속단속카메라하고 신호기 설치만 표시하다 보니까, 다른 사업들이 이월됐는데 그게 표시가 안 되어서 그렇게 이해를 못 하셨나 생각이 듭니다.

조경구위원

제가 볼 때는 총 전체 사업은 277억 8,400만 원이 맞는데 연도별로 했는 거는 2020년에는 79억 9,900만 원, 2021년에는 74억 200만 원, 2022년에는 103억 8,300만 원, 올해 2023년은 20억 원 이렇게 해서 총 전체 이 사업을 다 하겠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맞습니다.

조경구위원

맞을 것 같은데 단속카메라하고 신호기 설치하는 데, 410개하고 105대 설치하는 데.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이 돈이 다 들어가는 건 아니고.

조경구위원

142억 원이 더 들어간 거예요? 이것도 그러면 또 말이 안 맞거든요.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아니, 그러니까요. 그게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도 있다고요.

조경구위원

다른 사업도 있다고요?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행안부에서 요청 들어온 어린이보호구역 시종점 표시하는 것 그 사업도 여기에 들어가 있는데 이게 내용에 안 들어가 있다 보니까.

조경구위원

아니, 그거는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는 게 어린이보호구역 시종점은 2022년도 과업이라니까.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그러니까 이월이 됐지 않습니까?

조경구위원

2022년 과업인데 이거는 당초 2020년도부터 무인단속카메라.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그거는 이제.

조경구위원

이것하고는 사업이 다르지요.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2020년도에는 단속카메라 그것만 있었던 거고요. 2022년도 사업 67억 원이 이월됐지 않습니까? 그 이월된 주 내용이 시종점 표시하고 노면 표시하는 것 그게 이월됐다는 말입니다.

조경구위원

아니, 2021년도에 이월이 됐는 게 67억 1,000만 원인데 2021년 연말에 2022년도로 이월되는 것 아닙니까?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아니요. 2022년에서 이월된 거지요. 이거는 작년이니까요. 2022년 이월액, 다음연도 이월액이.

조경구위원

그래요. 이거는 그런데 이게 추가 과업.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예. 2021년에 다 썼고요. 2022년도가 이월됐기 때문에 47% 이월률이 거기서 나온 겁니다.

조경구위원

47.1%다.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예.

조경구위원

그런데 이게 추가 과업이 생겼으면 별도의 사업으로 예산을 수립해서 해야 되지 왜 여기에.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아니, 그러니까 별도 사업이 아니라 원래 여기에 있는 내용인데 표시를 안 한 것뿐,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들어가 있지 않았을 뿐입니다. 여기 보면.

조경구위원

국장님, 제가 이해하기에는 2022년도에 행안부에서 요청했단 말입니다. 2022년도에 요청했으면, 이 사업 자체는 계속해 오던 사업인데 2022년도에 됐으면 이거는 추가 사업이지 않습니까?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그러니까 이게 사업 자체가 지역교통환경 개선 이런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딱 그것만 하라는 건 아니고 이렇게 포괄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행안부 요청이 들어오면 특교세를 받아서 그렇게 지출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조경구위원

그런데 여기 과목을 보면 공공운영비인데. 그지요? 교통환경 개선, 지역교통안전환경 개선 여기에 무인교통단속장비 등 설치 해가지고 공공운영비, 시설비, 부대비 이렇게 되어 있는 사업인데.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예.

조경구위원

이 부분에 67억 1,000만 원이 됐으면 그러면 이월사유에 2022년도에 행안부 요청이라고 하지 말고, 그거를 “행안부 요청에 의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저는 이해가 가는데.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조경구위원

2022년도에 행안부에서 요청을 했으면 새로운 단위 세부사업명으로 새로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되지 왜 그거를 무인교통단속장비 등 여기에 포함했나? 이거는 이해가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김재용위원장

조경구 위원님, 아마 설명해도 이해가 잘 안 될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결산 쪽은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 나중에 이해될 수 있는 부분들은 국장님 이하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경구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정일균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수성못오거리에서 수성못 간.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그것도 다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조경구위원

이 부분 설명을 다시 좀 해주세요.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그게 제가 말씀을 좀 잘못드렸는데 이미 공사비는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조경구위원

그렇지요?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공사비가 확보되어 있고 그래서 공사를 할 수 있고요. 저희 계획상으로는 6월에 이미 착공을 했고 2024년, 내년 3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000만 원, 사고 불용했던 그 7,000만 원 보상비만 올해 추경에 확보해가지고 주면 문제는 없는 사업입니다. 죄송합니다.

조경구위원

총사업비가 원래 수성못오거리에서 삼성아파트 구간까지, 그 구간까지만 한 차로를 더 확장하는 거잖아요.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예.

조경구위원

확장하는 건데 지금 현재 총사업비는 전체적인 그 노선 전체에 68억 원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그 구간은 26억 원만 해도 가능한데, 지금 남았는 게 아까 4,000만 원이라고 했습니까?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7,000만 원.

조경구위원

7,000만 원.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예. 보상금.

조경구위원

7,000만 원 더 있으면 이 사업이 완결되는 사업인데.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맞습니다.

조경구위원

공사를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사업비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우리 정일균 위원님이 설명하실 때 국장님이 잘못하신다 싶어서 추가 질문을 드리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예.

조경구위원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합시다.

김재용위원장

짧게 좀 해주십시오.

조경구위원

저는 짧게 하겠습니다. 공항건설단장님.

기환

박기환공항정책관

예. 공항정책관 박기환입니다.

조경구위원

대구 군공항 미군시설 이전 U.S PMO 운영에 있어서 18억 원이 전액 불용처리됐습니다. 그렇지요?

기환

박기환공항정책관

예.

조경구위원

그런데 이게 다시 2023년도 예산에 23억 원이 더 편성됐습니까?

기환

박기환공항정책관

예. 18억 원으로 편성이.

조경구위원

18억 원은 불용처리됐고.

기환

박기환공항정책관

불용처리되고. 몇 페이지인지 좀.

조경구위원

몇 장 돼도 안 하는데, 38페이지.

기환

박기환공항정책관

18억 원 불용처리하고 다시 또 18억 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조경구위원

18억 원이 당초에 2021년도 예산입니다. 그지요?

기환

박기환공항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조경구위원

예?

기환

박기환공항정책관

예.

조경구위원

2021년도 예산인데 2021년도 예산으로 이걸 하려고 그러니까 사업 추진을 못 하고 있다가 다시 이월을 했는, 2022년도 예산으로 18억 원을 이월했습니다.

기환

박기환공항정책관

예.

조경구위원

그래 했는데 2022년도에도 또 보니까 여러 가지 사유로 미군 측에서 검토인력을 확보해 달라고 그랬는데 검토인력이 확보가 안 된다, 이래가지고 돈을 줄게 해도 돈을 안 받겠다, 이렇게 해서 또 이게 불용처리됩니다.

기환

박기환공항정책관

예.

조경구위원

불용처리되는데 올해 2023년도 예산에 돈이 편성됐습니까?

기환

박기환공항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조경구위원

얼마 편성이 됐어요?

기환

박기환공항정책관

18억 원 또 편성을 했습니다.

조경구위원

18억 원 그대로 또 편성이 됐어요?

기환

박기환공항정책관

예.

조경구위원

그러면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에 걸쳐서, 지금도 추진상황을 보면 아직까지 더 이상 진척이 없지요?

기환

박기환공항정책관

예. 그래서 군공항 안에 미군부대가 있는데 이게 PMO라는 거는 프로그램 매니저를 말하는 건데 이게 미군시설이다 보니까 이걸 이전하려고 하는데 일종의 전문가들한테 컨설팅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미군에서 요청을 해가지고 저희가 18억 원을 편성했는데 이게 돈을 받으려고 그러면 우리가 미군협정, SOFA 협정이 있는데 거기에 SOFA 협정에 어떤 근거규정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 하고 할 때는, 작년에 이게 근거규정이 만들어진다고 봤기 때문에 저희가 18억 원을 편성했는데, 미군 측에서도 그 SOFA 규정에 작년 안에는 근거규정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이게 또 딜레이가 되면서, 그래서 지금으로 봐서는 올 하반기에는 만들어질 걸로 보기 때문에 18억 원을 다시 편성했습니다.

조경구위원

그러면 만드는 게 올 하반기에 확실히 만들어지면 이 검토인력이 한 반틈 줄겠네요? 18억 원에서 다시 한 9억 원 주면 또 감액되겠네요?

기환

박기환공항정책관

아닙니다. 이게 인원이 한 5명.

조경구위원

인건비잖아요. 5.5명에 대한 인건비잖아요.

기환

박기환공항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조경구위원

5.5명에 대한 인건비인데 연 18억 원 들어간다고 했는데 하반기 추경에 확보, 참 추경이란다, 하반기에 결정이 되면 다시 18억 원 중에 한 반틈은 결손처리되는 거잖아. 그렇지요?

기환

박기환공항정책관

그거는 이제.

조경구위원

단순 비례했을 때 그렇잖아요.

기환

박기환공항정책관

아니, 그런데 그게.

조경구위원

1년 인건비 5.5명에 18억 원인데 벌써 6개월이 지나가니까 반틈 줄잖아요.

기환

박기환공항정책관

그러니까 하반기에 SOFA 협정이 개정되면, 그게 이 컨설팅을 시작하면 그때부터 1년이 되는 거니까. 그거는 인건비기 때문에 1년.

조경구위원

그럼 1년 동안 그런 식으로 또 해서 명시이월하지 말고 연도별로 끊어서 예산을 정확하게 그렇게 집행을 해나가자는 차원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기환

박기환공항정책관

예.

조경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다시 18억 원이 하반기에는, 이게 지금 얽히고설켜 있어요. 공항건설단하고 군사시설이전하고 여러 가지 섞여 있는데 이것 좀 더 명쾌하게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사업들도 전부 다 있으면서도 또 앞 페이지에 보면 대구 군공항 이전사업 사업계획 제반사항 용역 이것도 집행잔액이 또 그만큼 남아가지고 불용처리하잖아요.

기환

박기환공항정책관

예. 이게 저희 군공항 이전사업이 국방부도 걸려 있지만 사실 국방부, 국토부, 그다음에 군공항 같은 경우는 사실은 민간사업자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 여러 가지 그 플레이어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경구위원

그러니까 먼저 이 예산을 정확하게, 이 사업 프로그램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난 다음에 소요예산을 정확하게 그때그때 투입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봅니다.

기환

박기환공항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조경구위원

그렇지요?

기환

박기환공항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조경구위원

그런데 이게 너무 성급하게 프로그램은 아예 생각하지도 않고 이게 필요하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막연하게 예산을 세워서 2개년도에 걸쳐서 불용처리하고 다시 또 새로 18억 원을 편성하고 다시 지금까지 상반기 내에 아무런 진척이 없다가 이걸 1년 동안 다시 하겠다. 예산을 그렇게 세우시지 말고 이번 연말까지 하시고 내년 본예산에 다시 필요한 인력, 검토인력이 필요하면 그 인력에 대한 예산을 세워서 당해연도, 조금 전에 우리 손한국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독립 회계연도에 딱 지출하고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기환

박기환공항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김재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정도 좀 있고 그다음에 우리 위원님들 건강도 생각해서 정말 필요한 질문만 최대 2명까지만 하고. 먼저 정일균 위원 하시고 그다음에 윤권근 위원님 하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일균위원

도시주택국장님.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예.

정일균위원

간단한 것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못 물어봐가지고, 이게 정말 재밌는 게 하나 있어가지고. 골목상권 불야성 조성사업이라고 이 제목이 정말 좋으네요. 여기에 8억 원이 됐다가 지금 5억 원 지출하고 2억 원 이월되고 했는데 이게 올해 5월에 공사 완료됐습니까?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예. 다 완료됐습니다.

정일균위원

각 구·군마다 1개소인가요?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일균위원

그러면.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코로나로 인해서 시장이라든지 상권이 너무 안 좋은 그런 상황에서 야간조명을 통해서 그런 분위기를 좀 한번 조성을 해보고자 그렇게 각 구·군별로 해서 1개 시장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일균위원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구·군별로 선정된 장소가 혹시 있습니까?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예.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한번.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잠시만. 동구 같은 경우에는 목련시장이고요. 서구 곱창골목, 주변 야간경관 조명사업에 북구는 복현오거리 먹자골목 불야성사업, 수성구 신매광장 야간경관 조성사업, 달성군 유가달빛 특화거리 조성사업 등으로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정일균위원

아, 그러면 지금 완전히 완료된 사업이네요.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예.

정일균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재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권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윤권근위원

예.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고생들이 많으십니다. 저는 짧게 하겠습니다. 우리 조경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무인교통단속장비 거기에 대해서 저는 여기에 있는 예산에 대해서는 아니고 저는 결산할 때 정책제안을 간단하게 하나 하려고 합니다.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예.

윤권근위원

지금 민식이법을 2019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하고 있잖아요. 민식이법을 한 이유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다 잘 알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간단히 말하면 어린 아이를 좀 보호하자는 겁니다. 어린이를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은 누가 해야 되느냐? 운전자입니다. 그래서 무인단속장비를 강화하고 여러 가지 개선책이 있는데 제가 며칠 전에 그 담당 부서에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운전자가 보호하는 것이 정책이 되어야 된다. 카메라가 되어 있으면 운전자가 그 카메라를 빨리 볼 수 있도록, 속도를 예방할 수 있도록 그런 제안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게 뭐냐? 지금 우리 어린이보호구역 가면 신호등에 그 테두리만 딱 노란색 칠해놨어요. 그렇지요? 신호등에 테두리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예.

윤권근위원

그래서 운전자들이 야간에 거기를 보기는 사실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지주를, 이렇게 기역자가 되지요? 지주까지 노란색으로 좀 바꾸자. 이러한 큰 예산을 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운전자가 예방할 수 있는 정책이 좋다. 그래서 바꾸려면 예산 한 420억 원 정도 든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조사를 해봤는데 가까운 경산시만 가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구시에는 한 군데도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단속장비도 중요하지만 운전자 시야에 단속장비를 빨리 발견해서, 그게 더 중요한 것 아닙니까?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예.

윤권근위원

그래서 제가 이런 제안을 해서 앞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설치하는 신호는 공장에서 출하될 때부터 도색을 해서 딱 나오면 신규로 설치하는 데부터 한번 해보자. 그래야 운전자들이 발견을 빨리할 것 아닙니까?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예.

윤권근위원

그것 예산 많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그러한 것이 상당히 저는 중요하다. 그래서 이것 빠른 시일 내에 우리도, 경산이나 포항시에 가도 그렇게 다 되어 있어요. 그것도 다 연구용역을 해서 결과물로 한 걸 거예요. 그냥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대구시에서도, 이러한 무인단속카메라도 중요하지만 운전자의 방법이 가장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예.

윤권근위원

우리 도시주택국장님한테 말씀드려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달서구 와룡로33길 우방드림시티 후문, 제가 여러 번 했는데 거기에 보면 도로 개설이 약 150m, 자동차학원으로 인해서 150m 개통을 지금 수십 년째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인근에 곧 2~3년 안에 아파트에 약 3,000세대가 입주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서 타당성 용역을 줬다는 이야기를 잠시 들었는 것 같은데 용역 준 것이 맞습니까?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이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처음 들었는 내용이어가지고요. 무슨 내용인지.

윤권근위원

그거는 제가 자료 요청을.

김재용위원장

그거는 추후에 그럼.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아마 이거는 도로 개설이기 때문에, 3,000세대 아파트 관련되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그 부분은 저희 교통국입니다.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교통국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윤권근위원

그래서 제가 그거는 자료 요청을 해놨습니다. 그거는 제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지금 많이 지났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자꾸 너무 미루다 보니까 민원이 너무 폭증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검토해야 된다는 걸로 저는 종결을 짓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용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질문을 하려고 해도 더 이상 저는 받지 않겠습니다. 이제 충분한 질문이 됐을 걸로 보여지고. 오늘 여기 계신 국장님들, 기타 참석자들은 우리 위원님들의 어떤 의견에 좀 귀 기울여 주시고 이런 다양성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서 대구시민들한테 좀 다가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우리 대구시의 중심 아니겠습니까, 그지요? 우리 국장님들 믿고, 여기 계신 분들을 믿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경제환경위원회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 4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한 후에는 기획행정위원회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8분 회의중지

16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구위원

기획조정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지난해 세외수입 세입예산 미반영 사례가 있던데요. 징수결정액은 203억 원인데 실수납액은 128억 원, 이 건에 대해서 지금 현재 2021년도도 예산 편성이 안 됐고 2022년도도 편성이 안 됐습디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지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지금 검토보고서 211페이지에 있는 세외수입 예산 미편성 관행을 말씀하시는 걸로, 위원님.

조경구위원

예. 그렇습니다.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제가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니까 작년 11월에 결산 추경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세외수입으로 확보된 사업들 일부가 11월, 12월에 발생한 세입 부분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불가피한 점은 있습니다만 좀 더 세외수입 세수 예측을 해서 반영을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보다 정확하게, 세외수입 예산이 미편성되는 부분은 철저하게 챙겨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경구위원

예. 이게 그러면 지금 현재 11월, 12월에 징수결정되어가지고 수납된.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조경구위원

여기에 대해서 미편성됐다.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조경구위원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경구위원

예. 그래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미수납액이 그것 말고 세입 결정됐는데 본예산에 127억 5,200만 원이 미수납됐습니다. 미수납됐는데 미수납된 것 보면 근무태만이 18%, 자금압박이 53%로 지금 현재 527억 9,000만 원이 징수가 안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독촉을 하거나 행정조치를 취한 사항이 있습니까?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혹시 보고서 몇 페이지인지만 좀.

조경구위원

이거는 기행 보고서 35쪽, 기행 보고서 35쪽. 기행 검토보고서입니다.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검토보고서 35페이지.

조경구위원

예. 35쪽.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 죄송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수납액이 527억 원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방지대책으로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것은 독촉 후에 즉시 재산조회를 통해서 부동산이나 차량압류조치를 해야 되고요. 납세태만 등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자동차 압류 이외에 번호판 영치, 신용정보 제공, 관허사업 제한, 매출채권 및 봉급압류 등 법이 정한 적극적인 체납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경구위원

체납액이 527억 원만큼 이렇게 많은 금액이 체납되는 부분에 대해서, 미수납된 부분에 대해서 독려반을 편성하든지, 요즘 TV에도 보면 각 지자체에서 전부 다 징수반을 편성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도 여기에 대해서 자꾸 세수가 부족하다는 걸 다 알면서도 징수 부분에 이 미수납된 체납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특별한 행정조치를 어떻게 취했는지 이 부분을 묻고자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조경구위원

그다음에 이월사업 중에 정책연구개발 용역비가 있습니다. 군위군 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해가지고 용역기간이 2023년 6월 27일까지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 5,000만 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지금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었는지.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군위군 편입에 따른 도시공간관리 전략구상 연구용역비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조경구위원

아니, 첨단산업단지 조성. 정책기획관실에서 하는 군위군 첨단산업단지.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이거는 경제국 소관 업무입니다. 용역비만 저희 기획실에 잡혀져 있고요. 그리고.

조경구위원

아, 이거 경제국에서 하는 거예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조경구위원

알겠습니다.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산단진흥과입니다.

조경구위원

혁신도시 발전계획 수립, 전액 국비인데 7,500만 원 이거는 2022년 1회 추경 이후에 편성됐는데 지금 현재 추진상황은 어떻습니까?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연구용역비 말씀하시는.

조경구위원

그렇습니다. 혁신도시 발전계획 수립 용역.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조경구위원

수행기관이 대구정책연구원인데 수의계약을 했는데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잠시만 자료 좀 확인하겠습니다.

조경구위원

예. 2022년도 1회 추경에 편성됐는데.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기간 만료가, 대정연에서 연구용역을 하는데 만료시기가 올해 9월입니다. 그래서 기간 미도래에 따라서 용역비가 명시이월된 사항입니다. 향후에 용역이 완료되면 그 결과 분석을 토대로 활용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조경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실장님께,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이것 준공이 됐는데 지금 하자가 발생해서 어떻다는 것 있지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조경구위원

여기에 대한 조치를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너무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제가 와서 2월에 현장 준공을 앞두고 현장방문을 했을 때 벽에 물이 조금 새는 거를 발견했고요. 그리고 나서 수영장 물을 채워보니까 물이 샜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현재는 우리 감사위원회를 통해서 특별감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산은 282억 원을 들인 중요한 사업입니다. 수영장에 물이 샌다는 점, 또 비가 오면 물이 샌다는 점은 심각한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고 대구시에서는 원칙대로 추진하고 감사 결과에 따라서 법대로 조치하고 재시공까지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경구위원

지금 현재는 감사 중입니까?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감사 중에 있습니다.

조경구위원

그러면 원인은 지금 현재 확실하지 않고, 부실시공으로 보는 겁니까?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부실시공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그런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경구위원

부실시공으로 보고 있다. 수영장에 물이 샌다는 거는 수밀 콘크리트를 타설해야 되는데 수밀 콘크리트를 타설하지 않고 그냥 일반으로 시공하면 그래 될 확률도 있지요. 그런데 사실은 공사를 하다 보면 물하고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정밀시공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조경구위원

좀 간과한 것 같네요. 그러면 이게 감사 결과가 나오려면 오래 걸립니까?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감사 결과가, 아주 기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전문가들과 함께 좀 더 정밀한 원인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업체의 원인 규명이 있어야 되고 또 손해배상 부분이 있어서 아주 기술적인 부분까지 정밀하게 하고 있습니다.

조경구위원

실장님 고생하시는데 사실은 이게 서로 다툼이 생기면, 준공은 했으면서도 이용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조경구위원

그러면 결국은 이걸 이용해야 되는 부분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부실시공으로 밝혀지면, 감사위원회에서의 결과를 그 시공업체에서 수용을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일반적인 제 상식으로. 그래서 법적 다툼까지 갈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명쾌하게 잘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고 빨리 마무리돼서 이용하는 데 누수가 되지 않도록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각별히 챙기겠습니다.

조경구위원

안전실장님께 하겠습니다.

형일

김형일재난안전실장

예.

조경구위원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가 2회 추경에 103억 2,600만 원이 편성돼가지고 명시이월이 59억 4,200만 원이 됐고, 사고이월이 5억 5,300만 원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지요. 지금 현재 추진상황.

형일

김형일재난안전실장

이 사업은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진행되는 사업이고요. 북구 침산동의 침산빗물펌프장하고 산격동의 산격빗물펌프장을 증설하고 하수관로를 정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 관련해가지고 2022년도 예산이 129억 원이었는데요. 이때 저희가 용역비로 2022년도에 6억 원을 집행하고 그리고 행안부 사전 설계검토, 그다음에 국토부의 지하안전영향평가, 그다음에 일상감사, 계약심사 이런 것 같은 행정절차로 지연돼가지고 그래서 2022년도에 공사를 계약하고 선금을 58억 원 집행하고 2023년도로 65억 원을 넘겼습니다. 저희가 넘겼고요. 2023년도에는 예산 108억 원 중에서 6월 지금 현재 24억 원 정도 집행했고 6월 말까지 저희가 52억 원을 이렇게 집행할 예정이고 그리고 2025년 12월까지는 저희가 공사를 끝내려고 이렇게 진행 중으로 있습니다.

조경구위원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5년까지.

형일

김형일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조경구위원

497억 1,800만 원을 투입해서 침산동, 산격동 일원의 배수펌프장 2개소를 증설하고.

형일

김형일재난안전실장

예.

조경구위원

증설 2개소고, 배수로 개체 1.9㎞를 하겠다는 사업인데.

형일

김형일재난안전실장

예. 맞습니다.

조경구위원

이 펌프장을 증설한다는 거는 기기를 증설한다는 말씀입니까?

형일

김형일재난안전실장

맞습니다.

조경구위원

지금 현재 2대 있는 기기를, 예를 들어서 2대 있으면 4대로 한다는 말씀입니까? 안 그러면 배수장을 증설한다는.

형일

김형일재난안전실장

그 기기를 증설한다는 얘기입니다.

조경구위원

기계? 펌프장.

형일

김형일재난안전실장

예.

조경구위원

펌프장을 2개소를 더 설치한다?

형일

김형일재난안전실장

그 기기를 증설한다는 계획입니다.

조경구위원

기계를 증설한다. 그런 공간이 있습니까?

형일

김형일재난안전실장

예. 옆에 공간은 있습니다.

조경구위원

있어요?

형일

김형일재난안전실장

예.

조경구위원

건축은 안 해도 되고요?

형일

김형일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건축 안 하고 그렇게 가능합니다.

조경구위원

그리고 동촌빗물펌프장 노후엔진 교체사업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여기 사업개요를 보면 1,470마력짜리 2대 엔진펌프를 전동펌프로 교체한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게 노후로 인해서 이렇게 교체를 하는 겁니까?

형일

김형일재난안전실장

잠깐만요. 그 내용은 제가 자료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조경구위원

예. 동촌, 이거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입니다.

형일

김형일재난안전실장

잠깐만. 잠깐만요.

조경구위원

이거는 그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런 부분에, 엔진펌프를 전동펌프로 바꾸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고민을 하고 바꾸셔야 된다. 왜 그런가 하니 전동펌프는 전기로 가동되는 거고 엔진은 기름으로 가동이 되는 겁니다, 펌프가. 가동이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주요 시설에 대해서는 2개를 동시에, 하나는 엔진펌프로 하고 하나는 전동펌프로 하고, 전동펌프가 스위치만 넣으면 돌아가기 때문에 우선 운영하는 거는 편합니다. 그러나 태풍이나 기타 등등으로 인해서 전기가 끊어지면 전동펌프 이거는 아무런 효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 요즘 새로운 주요 지역에서는 엔진펌프로 다시 교체하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할 때는 주변 상황과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엔진펌프를 전동펌프로 교체할 때는 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운영하시는 분들은 편합니다. 요즘은 엔진펌프도 그냥 스위치만 넣으면 다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데 이래 되면 엔진펌프 옆에는 발전기가 있거든요.

형일

김형일재난안전실장

예.

조경구위원

그 발전기가 자동발전기입니다, 전기를 쓰지 않고 휘발유로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래 전동펌프로 하면 이 발전기가 필요 없어지는 그런 상황도 생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앞으로 좀 더, 교체를 한다면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형일

김형일재난안전실장

그 부분은 안 그래도 전에도 한 번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사업계획 잡혀 있는 거는 그대로 진행하되 정밀하게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경구위원

지금 뭐 시행했는데 이걸 이제 검토를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형일

김형일재난안전실장

아, 그런데 여기 동촌펌프장 말고도 계속 진행되는 사업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조경구위원

그리고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이라는 사업 테마가 있지요?

형일

김형일재난안전실장

예.

조경구위원

이 부분은 이월을 할 때 조금, 지금 현재 이월을 3억 원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처음에 여기 우리 사업계획서를 보면, 사업계획서 자연재난과 137쪽에 보면 재해위험지구 정비 부분에 있어가지고 예산을 36억 6,000만 원을 해서 2억 9,800만 원을 이월했습니다. 이래 했는데 사업개요에 재해위험지구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이래 했는데 이 사업비로는, 그 사업비만 이월해야 되는 걸로 알았는지 지금 3억 원이 이월됐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 당초의 그 사업을 보면 당초 예산에 36억 6,000만 원으로 돼가지고 조기경보시스템 중에 NDMS 연계시스템 구축 이 부분만 이월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지금 현재 행안부 정보화사업 사전협의를 완료해가지고 설치가 다 됐습니까?

형일

김형일재난안전실장

위원님, 이게 지금 총사업비가 34억 5,000만 원으로 표현된 거는 매호1지구에 재해위험개선지구 사업 그게 포함돼가지고 지금 34억 5,000만 원이고요.

조경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다 됐고.

형일

김형일재난안전실장

조기경보위험시스템만은 이제 23억 7,000만 원이고 그래서.

조경구위원

조기경보시스템 이거는 3억 원을 이월해서.

형일

김형일재난안전실장

예. 3억 원을.

조경구위원

지금 현재 2억 9,800만 원이 이월됐는 사업 아닙니까?

형일

김형일재난안전실장

맞습니다.

조경구위원

이 사업은 여기 우리 설명서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월되는 부분에 대한, 전체 총 36억 원 중에, 36억 6,000만 원 중에 이 사업만 3억 원이지 않습니까?

형일

김형일재난안전실장

제가 드리는 말씀은 조기경보시스템 관련된 거는 이게 총 23억 7,000만 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조경구위원

조기경보시스템이 27억 원이요?

형일

김형일재난안전실장

23억 7,000만 원입니다.

조경구위원

23억 7,000만 원이요?

형일

김형일재난안전실장

예.

조경구위원

아닌데? 조기경보시스템은 그렇지 않은데요. 조기경보시스템하고 매호1지구하고 설화·성산지구하고 급경사 붕괴지역하고 이래 합쳐가지고.

형일

김형일재난안전실장

그래서 그게 34억 5,000만 원이고요.

조경구위원

합쳐가지고 36억 6,000만 원이고.

형일

김형일재난안전실장

예.

조경구위원

그럼 조기경보시스템 이거는 3억 원이지 않습니까?

형일

김형일재난안전실장

그게 조기경보시스템 연계하는 것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이제 중구의 급경사지 3개소, 달성군의 저수지 5개소 여기에 시스템 정비하는 것하고 더하기 그것 정비한 거를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 NDMS 거기에 설치한 시스템하고 행안부 시스템을 연계하는 것 그게 3억 원짜리입니다. 연계하는 것 그거만 순수하게 3억 원입니다.

조경구위원

그것만 3억 원인데 그것만 이월된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형일

김형일재난안전실장

예. 그것만 이월됐습니다. 맞습니다.

조경구위원

그것만 이월된 것 맞지요?

형일

김형일재난안전실장

예. 그것만 이월된 게 맞습니다.

조경구위원

나중에 이월할 때 이월조서를 할 때 편성목까지 정확하게 해주시면 좋겠다.

형일

김형일재난안전실장

아, 그런 말씀입니까?

조경구위원

그걸 말씀을 드리고.

형일

김형일재난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조경구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이게 행안부하고 협의가 다 됐습니까?

형일

김형일재난안전실장

5월에 이거 연계 구축을 위한 용역을 저희가 착수했고 6월 지금 현재, 저희가 6월 중에 선금을, 아직 집행은 완료 안 되어 있고요.

조경구위원

집행 완료는 안 됐는데.

형일

김형일재난안전실장

예. 거의 집행 단계에 와 있습니다.

조경구위원

집행 단계에 와 있다.

형일

김형일재난안전실장

예. 6월 현재 완료 단계에 와 있습니다.

조경구위원

행정국 소관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집행잔액이 2억 276만 원 남았습니다.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예.

조경구위원

이거는 왜 이래 많이 남았습니까?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민주화운동기념관 건립사업은 2018년도에 중구에서 시를 거쳐 행안부에 건의해서 행안부 특별교부세 시범사업으로 처음에 시작이 됐습니다. 됐는데 2019년도에 10억 원을 편성했다가 사업 추진이 안 되고 삭감하고 그리고 2020년도에도 10억 원이 불용되고 그리고 2021년도에는 2억 원을 계약금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했는데 2021년도에도 사업이 진행 안 돼서 2022년도는 명시이월했는데요. 이 사업이 그동안 추진이 안 된 이유가 뭐냐 하면 이 사업은 주변의 부동산 건물을 매입해서 새로 민주화운동기념관을 조성하는 사업이었는데 그동안 인근 지역의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인해서 10억 원 예산으로 도저히 매입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몇 년 동안 19개 대상지를 물색했는데요. 19개 대부분 전부 다 이 10억 원으로도 매입이 안 되거나 또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에 맞지 않아서 사업 추진을 못 하다가 작년 2022년도에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해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 자체 결정을 내린 게 “일단은 사업 추진을 철회하겠다.” 이런 의사표명이 있어서 작년도에 예산을 불용하게 됐습니다. 이 예산은 명시이월 사업예산이라서 추경에도 삭감이 안 되고 해서 부득이하게 작년도에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조경구위원

그럼 이제 이 사업은 안 하나요?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안 하는 건 아니고요. 어차피 이 사업이 10억 원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행안부 특별교부세로 조성된 사업이다 보니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하고 여러 가지 논의를 거쳐가지고 현재 기념회를 다시 리모델링하거나 아니면 다시 주변에 적정한 장소를 물색하거나 해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하고 논의를 거쳐서 사업을 계속 진행토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조경구위원

예. 그러면 지금 왜 그런가 하면 5,200만 원이 기 지출됐지 않습니까?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경구위원

5,200만 원이 기 지출됐는데 나머지는 불용처리를.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그러니까 건물매입비 10억 원하고 조성비 10억 원 이거는 전혀 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조경구위원

집행이 안 되고 있다. 알겠습니다. 복지국장님께,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용역 수립 4,000만 원.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조경구위원

이거를 이월하실 때, 이 부분 사업개요는 보건업무 추진에 총 3억 5,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만, 이 사업의 여러 가지 사업 중에 이 부분만 하면 용역 수립은 4,000만 원인데 이 부분도 나중에 이월을 하실 때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주요 항목과 세부 항목에 따라가지고 맞추어서 잘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립니다.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경구위원

나오신 김에, 미수납액이 있습니다. 세입에 미수납액, 학교급식 운영실태 특정감사 결과 보조금 환수액이 미수납되었는데 왜 미수납되었냐 하면 소송 중이라고 이야기되어 있는데요. 22억 6,897만.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위원님, 학교급식은 여성국에서.

조경구위원

아,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이거는 청년여성국장님. 죄송합니다.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청년여성국장 송기찬입니다.

조경구위원

대구시 학교급식 운영실태 특정조사 결과 보조금 환수액이 미수납됐어요.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경구위원

미수납된 거는 현재 소송 진행 중이라고 이야기됐는데 이게 어떤 사유로 소송을 하며 지금 현재 상태는 어떤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지요.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지금 학교급식 운영실태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특정감사가 있었습니다. 그 감사 결과에 따라 저희들이 교육청에 보조금 환수통지처분을 하였습니다. 올 2월 28일에 하였는데 교육청에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기하고 지금 저희들이 검토답변서를 제출한 상태에 있습니다.

조경구위원

그러면 소송은 하지는 않았고 지금 이제 서면답변서만 주고받는.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1차 변론 중입니다.

조경구위원

중인 상황이고, 그러면 지금 현재 어차피 감사 결과에 의해서 환수해야 된다고 결정이 된 거지요?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경구위원

시 입장에서는.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경구위원

시 입장에서는 “22억 6,800만 원은 이건 잘못됐다. 그래서 이건 환수하는 것이 맞다.”라고 결정이 됐는데 통보를 하니까 교육청에서는 “그래 못 하겠다. 그러면 우리도 이의신청을 해서 소송을 하겠다.” 지금 이렇게 된 거지요?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경구위원

그러면 감사를 잘못한 거예요? 감사는 맞게 했는데 그런 겁니까? 그러면 지금 이게 전망은 어때요?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저희들은 감사 결과에 따라 통보를 했는데 아마 교육청 쪽에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법리적으로 한번.

조경구위원

다퉈봐야 되겠다.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다퉈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경구위원

다퉈봐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시 입장은 어떻습니까, 전망이?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일단 소송을 진행 중에 있고 최선을 다해서 답변서를 제출하고, 저희들은 반드시 이게 맞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소송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경구위원

소송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이거는 기관 간의 문제도 있지만 또 대구시에서 특별감사를 해가지고 일어난 상황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수용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 소송이 이루어졌는데 적극적인 대처를 해서, 그 결과에 주목이 됩니다. 잘 좀 집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경구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용위원장

조경구 위원님, 이제 30분 정도 되어서 다른 위원들 좀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경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재용위원장

다른, 정일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균위원

기획조정실장님.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정일균위원

아까 우리 조경구 위원님이 질의한 혁신도시 건 때문에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상임위에서도 계속 나왔지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혁신센터.

정일균위원

이게 앞으로 감사를 해서 부실시공이 확정되면 어떻게, 어떤 갈랫길이 있습니까? 이것 재시공하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보수공사로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또 소송을 진행해 갈 수도 있잖아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일균위원

그러니까 세 가지가 있으면 최장 봤을 때, 이게 나중에 다시 완공되려고 하면 언제쯤 됩니까?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수하느냐, 재시공하느냐, 그다음에 법적 쟁점이 어떻게 빨리 해결되느냐에 따라 그거는, 구체적인 시기를 지금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시의 방침은 안전해야 된다. 혁신도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시설입니다, 복합문화시설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에 앞서서 제일 중요한 거는, 특히 중대재해처벌법도 시행되고 있고 지금 여러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감안할 때는 안전이 최우선이다. 그래서 최악의 경우에는, 보수로 안 될 경우에는 재시공까지 생각하고 있고요. 사태가 심각할 경우에는 수사 의뢰까지도 내부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그러니까 재시공을 하려고 하면 아까 조경구 위원 말씀대로 그 시공사에서 받아들여야 되지요? 인정을 해야 되는 거지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정일균위원

결국 인정 안 하면 이제 소송 들어가는 방법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일균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이때까지 준비해가지고 준공하는 동안 6년이 더 걸렸는데 앞으로 6년이 더 걸릴 수도 있다는 이야기잖아?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6년까지는 아니고요.

정일균위원

그러면?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그 기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지요. 다만 그걸 하기 위해서 1년, 2년이 걸리더라도 안전 확보가 중요한 거 아니냐. 그리고 더군다나 앞으로 신공항 건설을 앞두고 대구시는 대규모 건축·토목사업들이 벌어질 지역입니다. 그런데 지역업체들의 이런 부실공사가 이번 한 건이 아니라 이게 만약 관행이라면 이번 기회에 본보기를 보여야만 한다는 그런 시의 생각도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일균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런 본보기도 보여야 되지만 우리 시민들은 그 시공사가 잘못했다고 생각 안 하고 우리 시에서 잘못했다고 생각하잖아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시의 관리책임도 당연히 있지요.

정일균위원

당연하지요. 그러니까 그것 좀 더, 하여튼 최대한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일균위원

54페이지 보면 매나 어차피 혁신도시 발전계획 수립 해가지고 있는데요. 이게 전액 이월됐는데 아직 용역비가, 만료가 안 돼서 그런 거잖아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일균위원

이게 언제 만료됩니까?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올해 9월입니다.

정일균위원

지금 9월에 다 만료되는 거예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정일균위원

여기는 용역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발전계획이라는 게.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지금. 잠시만요. 그 내용은.

정일균위원

이게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법정계획이잖아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주여건 및 환경 변화를 반영해서.

정일균위원

지금 2차 계획이잖아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일균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용역내용이, 제가 예를 들어서, 법정계획이라고 하는데 1차에도 했고 이제 2차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용역입니까?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지금 이제 혁신도시를 건설해서 입주를 시켜놨는데 사실은 혁신도시에 아직 부족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출퇴근 버스라든가 또 향후에 추가적인 2차 공공기관 이전도 계획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미진한 점들을 발굴하고 또 어떻게 보완해야 될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 중심으로 구성이 될 예정입니다.

정일균위원

그러면 1차는 언제 끝난 거예요? 이제 2차가 2027년에 끝나는데.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정일균위원

그럼 1차 용역한 결과를 가지고 또 뭔가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1차 5개년 계획이.

정일균위원

2022년도에 끝났잖아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2022년도에 끝나고, 2022년도까지였고요. 그것들을 반영해서, 사실은 그 내용들을 가지고 복합혁신센터도 만들고 교통체계도 만들고 했는데, 지금 이제 보완해야 될 부분들은 향후 2023~2027 발전계획에 담아서 앞으로 예산 사업에 반영할 그런 내용입니다.

정일균위원

아니, 그러면 2018년부터 2027년까지면 거의 10년 가까이 걸리는데. 그렇잖아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정일균위원

10년 계획인데 그러면 1차 계획이 끝났으면 1차 계획을 가지고 그 사업을 하고 미진한 부분들을 보충하고 또 2차 계획이 끝나면 2차 계획을 가지고 또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계획이 2023년도~2027년도까지 해야 될 일들을 발굴하는 용역안이니까, 계획이. 올해 2023년부터 2027년도까지의 타임 스팬(Time span)을 가지고 하는 계획이니까 어떤 일을 할지를 이제 용역을 통해서 발굴하는 거지요.

정일균위원

그러면 1차 계획은 끝났을 것 아닙니까?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1차.

정일균위원

1차 계획을 가지고 어떤 계획 수립을 한 게 있냐고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1차 5개년 계획을 가지고 사업 수립한 게 있느냐?

정일균위원

예.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그 계획에 있는 내용들, 사업 예산들은 저희가 별도로 뽑을 수 있습니다. 그거를 위원님이 원하시면 그거는 따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정일균위원

예. 그것 한번 뽑아주세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일균위원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117쪽에 통합전산센터 정보화 인프라 보강 그래가지고 있는데요. 거의 다가, 이것도 이제 연구개발비하고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세요. 아무리 봐도 저는 이게 이해가 잘 안 되고, 이게 또 잔액이 잘 안 맞아요. 정보화 인프라 보강이 어떤 사업입니까?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통합전산센터 정보화 인프라는 클라우드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D-클라우드, 대구 클라우드라고 해서 여기에는 무중단 시스템, 개별 컴퓨터를 갖고 있으면 그 컴퓨터가 고장 났을 경우에는 행정운영이 중단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행정의 서버가 모두 중앙의 서버로 클라우드로 됐을 경우에는 행정의 중단 없이 하는 무중단 체계가 구축될 수 있다. 그래서 1단계로 2022년도에는 내부 행정서비스를 클라우드화하는 작업을 했고요. 올해 2단계 때는 대민서비스에 대한 무중단 클라우드를 추진하고 있고요. 3단계, 2024년도에는 이걸 완성해서 통합전산센터~재해복구센터 간 네트워크 가상화 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사업내용이 구성되고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용역비로 1억 8,000만 원이 나가고 나머지 33억 원이 구축비로 나간 거 아니에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일균위원

그런데 구축비를 보면 그 위에 무중단 구축비 19억 원하고 밑에 온나라 2.0 전환 구축하고 해가지고 하면 33억 원이 안 되잖아요. 나머지는 뭘 한 겁니까?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장비 구입인데 기존 방화벽이 내용연수 6년을 경과해서, 최근에 보안 이슈도 있고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도 강화되고 해서 방화벽 구입하고 서버 구입 그 비용을 주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그러면 그 내용도 집행내역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그 세부 내역들이 지금 117페이지 자료에는 안 나와 있는데요. 세부 내역 그것도 별도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정일균위원

실장님,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제가 국별로 다 설명자료를 봤는데 이거 우리 공무원들이 만든다고 엄청 고생하시잖아요. 우리 부서 중에 그래도 기조실이 가장 중심이잖아요. 그런데 이 기조실 책자가 내가 봤을 때 가장 부실해요. 이게 밑에 보면 ‘잔액잔액 과다’에 전부 다 ‘해당없음’, ‘해당없음’ 물론 집행잔액이 과다가 되려면 30% 이상이 되어야 되지만 다른 국에는 10%, 5%만 있어도 ‘낙찰차액’ 이렇게 정확하게 기재를 해주고 추진내역, 사업실적을 다 해놨는데 기조실 것은 보면 이게 자료 요청을 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실장님은 말씀도 잘하시고 얼굴도 깔끔하시고 일 처리도 잘하고 하시는데 이거는 내가 볼 때 조금 부실한 것 같습니다.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제가 기행위 때도 똑같은 지적을 받았습니다.

정일균위원

지적 받았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받았고, 그것 왜 그런지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알고 있습니까? 어차피 이렇게 만드나 세부를 자세히 만드나 어차피 공무원들은 고생은 해요. 하지만 결국은 이걸 잘 만들면 자료 요청도 줄어들 거고 우리도 편하고 직원들도 편해집니다. 그래서 각 국별로 다 다른데 이거를 정말 잘 만든 걸 기본으로 해서 각 국이 통합해서 좀 잘 만들어주면 좋잖아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기조실이 모범이 되도록 제가 바꾸겠습니다, 더 자세한 자료들을 제공할 수 있도록. 사실 질문을 해주셨는데 저도 지금 자료가 없어서 모르니까.

정일균위원

그러니까 이걸 보면.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좀 더 자세한 자료를 첨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일균위원

그러니까 이걸 보면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 자료 요청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물어봐야 되고 질문을 못 하는 거니까.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개선하겠습니다.

정일균위원

좀 개선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우리 행정국장님,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41쪽에 보시면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이라고 있는데요. 제가 예산 보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고 어떻게 운영되는지 그걸 설명 좀 해주십시오. 제가 처음 듣는 거라서.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이 예산은 지금 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센터의 민간위탁 예산입니다. 사단법인 대구시민재단에 위탁이 되고 있는데 주로 여기 사업설명서에 있다시피 역량 강화라든가 주민 모임, 여러 가지 공동체 활성화되는 이런 모임들이 있습니다. 모임에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마을공동체 소모임에 대한 컨설팅이라든가 그다음에 민하고 하는 협력사업 이런 것들도 지원해 주고요. 하여튼 사업내용은 지금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양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공모사업도 있습니다. 이게 2억 7,700만 원 정도 되는데 90개 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트워크 사업이라든가 컨설팅 사업, 역량강화 사업 이런 공모사업이 2억 7,700만 원이 됩니다. 인건비가 3억 1,000만 원 정도 되고요.

정일균위원

아니, 90개 단체 대상에는, 90개 단체가 어떤 단체입니까?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90개 단체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갖고 대구마을와락이라든가 그다음에 마을방송국, 마을공동체 플랫폼, 통합돌봄, 하여튼 가지가지 다양한 사업을 하는 단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일균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도 단체를 대상으로 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구·군의 협조를 받아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당연히 구·군하고도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 단체들이 독자적으로 하기에는 좀 어려우니까 구·군에서 지원도 좀 해주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그런데 구·군의 마을공동체 지원 조례에 관련된 거라고 하지만 저는 구·군에서 이런 걸 하는지 처음 들어보기 때문에.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구·군에서 직접 지원하는 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대로 이 사업은 저희 시에서 직접 단체를 대상으로 예산도 지원되고 있고, 구·군에서 예산 지원은 아니고 그냥 여러 가지 협조 관계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은 아니더라도 구·군에서 예를 들어서 공모사업이든지 뭐든지 간에, 마을공동체 만드는 데 구·군의 각 동이나 이런 데서 협조가 없으면 마을공동체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정일균위원

그러니까 각 읍·면·동 이런 데서 협조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각 동까지 내려가느냐는 이야기지요, 이런 사업 계획들이.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동까지는 저희들이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정일균위원

그러니까 이게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인데 결국 말 그대로 마을공동체, 읍·면·동의 협조를 안 받으면 마을공동체 사업이 잘 안 돼요.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정일균위원

그러니까 그냥 알 수 없는 단체들한테 돈 지원해 준다고 그게 마을공동체 사업이 됩니까? 결국 우리가 가장 작은 단위가 읍·면·동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읍·면·동에 필요한 것들이 뭔지 그런 걸 만들어야 되지, 그냥 이것 예산만 던져주고 자기들끼리, 그게 마을공동체 사업은 아니잖아요.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제가 동까지 가는지도 확인해 보고 혹시 그런 게 미비하면 다시 개선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일균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 나가는 건 좋지만 그 목적에 맞게끔 활용이 되어야 되잖아요.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일균위원

그다음에 146쪽에 지역문제해결플랫폼 운영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예산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예산이 4억 원 가까이 나가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이것도 조금 쉽지 않은 사업입니다. 저도 5월 10일 자로 와서 사업내용을 쭉 보다 보니까 이것 제목부터가 좀 쉽지 않은 사업이고.

정일균위원

이게 내가 보니까 무슨 위원회, 이게 뭔데요? 위원회, 사람들 만나는 얘기인데 플랫폼이라고 적어놓으니까 나는 이게 무슨, 이게 플랫폼 사업 맞아요?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이게 지금 민·관·공 여러 단체가 모여서 15개 정도 의제를 설정하고 그 설정한 의제를 공동으로 해결해 나가는 그런 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게 학교도 있고 기관도 있고 공공기관, 여러 단체가 다 같이 모여서 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일균위원

이게 국비도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 하고 나서 매년 사업 평가 같은 걸 합니까?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예. 평가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제 설정부터 집행, 평가까지 다 민·관·공 협의체에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주로 올라오는 의제가 어떤 의제들입니까?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작년 같은 경우에 보면 15개 의제가 있는데요. 시민 중심의 기후위기 대응이라든가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 기후위기 대응 프로그램 그리고 대구경북 ESG 추진 프로젝트, 그다음에 전자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청년 참여형 홍보 프로그램 이런 식으로 각 주제별로, 또 여기는 참여하는 단체가 그 내용에 맞는 단체들이 참여합니다. 예를 들어 시민 중심 기후위기 대응 이런 의제에는 대구광역시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센터하고 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 이런 단체들이 참여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학교 밖 청소년 기후위기 대응 프로그램 여기에는 한국장학재단이라든가 대구교통공사 그리고 대구청소년지원재단 이런 단체들이 참여하고, 의제별로 참여하는 단체가 다 이렇게 다르고.

정일균위원

의제를 내가 들어보니까 기후위기 이런 것들은, 우리 사소한 지역 문제 가지고 해야지 그런 큰 어젠다를 가지고, 그건 대구시에서 해도 못 할 의제를 이런 데서 다뤄가지고 해결되는 게 있습니까?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제가 보기에도 당장에 1년 만에 성과가 나고 결과가 나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정일균위원

그러니까요.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이제 문제 제기 차원이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일균위원

아니, 문제 제기보다 지역 문제라는 게 꼭 그런, 기후위기 이런 것은 지역 문제가 아니고.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일균위원

전 세계적인 문제인데 이런 조그마한 단체에서 어떤 그런 큰 의제를 가지고 합니까? 지역 문제도, 사소한 지역 문제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가창 편입 이런 것도 사소한 지역 문제이고, 지역 문제들이 사소한 것들이 많은데 그런 걸 해결하는 게 지역 문제 해결이지 무슨 기후변화까지 이런 지역 문제에 넣어가지고.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그런데 여기 참여하는 단체는 물론 규모는 작다고 할 수 있겠지만 전문성은 좀 뛰어난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그러면 전문성이 뛰어나면 정말로 우리 지역 대구에 관련된 거고 그 의제가 나오면 그 의제를 우리 대구시에서 정책에 활용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이 사람들이 앉아서 맨날 의제만 발굴해 놓으면 뭐합니까?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여기에서 나온 의제가 물론 큰 성과로 연결은 안 되더라도 문제 제기도 의의가 있고요. 어느 정도 실행방안이 나오면 그게 우리 대구시 사업으로 이어진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그러니까요. 의제를 발굴하는 건 좋은데 그 의제도 정말 우리 지역이니까 대구에 관련된 의제를 찾아서 어떤 해결방안을 만들고 그걸 우리 시의 정책으로 제안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예. 위원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알고 제가 여기 플랫폼에 위원님 그런 뜻을 잘 전달하고 저희들 뜻도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일균위원

관리 좀 잘해가지고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용위원장

질문은 간략명료하게 1인당 한 10분 정도 하고 넘어가서 또 추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정옥 위원님.

김정옥위원

기조실장님, 오전에 잠깐 말씀이 나왔던 것 같은데 검토보고서 201페이지부터 205페이지까지입니다. 세수 결손 난 문제에 대해서 많이 아시지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지방세 징수실적.

김정옥위원

이번에 97.8% 이렇게 세수 결손이 났네요. 그지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징수실적 말씀.

김정옥위원

아니, 아니요. 검토보고서 201페이지.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검토보고서 201페이지.

김정옥위원

201페이지부터 지방세, 203쪽.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지방세.

김정옥위원

205쪽 이것 세수 결손 난 부분.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결손 난 부분.

김정옥위원

201페이지. 검토보고서인데. 여기서 세수 결손이 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뒤 페이지 202페이지에 보면 10년간 최근 세수 초과·미달 현황 하면서 나와 있는데 “2013년도 이래 9년 만에 났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검토보고서에.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옥위원

이 부분은 왜 그렇습니까? 정확도가 떨어진 것입니까?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됐습니까?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정확도가 떨어진 게 아니고요. 사실은 세수 추계를 거의 정확하게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정리추경, 마지막 추경을 할 때 그걸 다 계수를 맞춰가지고 낮출 수가 있는데.

김정옥위원

그렇지요. 안 그래도 제가 왜 감액 조정하지 않았나, 그 부분도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그런데 감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상했던 것보다 작년 말과 올해 초에 부동산 경기가 훨씬 더 안 좋았습니다.

김정옥위원

2021년도부터 안 좋았다고 계속 그랬습니다, 올해부터 그런 게 아니고. 그동안에 부동산 경기 안 좋다고 계속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게 분명히 예측 가능한 건데.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지금 세정과장 얘기도 작년에 예측할 때는 650억 원이 더 걷힐 것으로 예상을 했다. 그런데 11월, 12월 연말에 450억 원으로 급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오전에도 질의가 나왔습니다만 결국 세수 추계의 정확도 문제거든요.

김정옥위원

그렇지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그 원인은 세수 추계 모형이 잘못된 것도 있고 또 지방 재정.

김정옥위원

행정부 세수 추계 프로그램 말씀하시는 거예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행안부의 세수 추계 모형이, 세수 추계가 워낙 중구난방이니까 행안부에서 표준모델을 보급했거든요.

김정옥위원

안 그래도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205페이지 부분 있지 않습니까? 한번 보시면 추계구조에 보면 예상징수액 곱하기 추계변수, 세입특수요인이라고 집어넣는 게 있어요. 여기 대구지역의 세입특수요인을 집어넣게끔 되어 있는데 그렇게 이용을 하면 되지 않나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회귀분석모형이라고 해가지고 과거의 모형을 추세선을 이렇게 찍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평균적인 추세선으로만 따지다 보니까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6년 치, 7년 치의 평균이 반영이 되다 보니까 실제 최근에 급감하는 그 부분 그걸 반영하기 위해서 행안부가 차세대 지방세 시스템을 전격적으로 지금 만들고 있는데 올해 10월에 보급이 될 텐데 거기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냥 단순추계가 아니라 최근의 급격한 변동 부분을 넣을 수 있는 모델링을 하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올해 10월에 나옵니까?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올해 10월에 보급이 됩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올해 2023년도도 한 10~15% 덜 걷힌다는 세수결정이 날 것 같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우리 대구지역도 그럴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예상이 되잖아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여기에 이번 추경에 감액, 예산 조정해서 들어오겠네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이번 추경이 아니라 정리추경 때 해야 되고요.

김정옥위원

정리추경 때 가능합니까? 너무 늦지 않습니까?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아니지요. 이번에는 지금 재원이 없거든요. 이번에 1차 추경을 하는 것 아닙니까? 7월에 예정되어 있는 것은.

김정옥위원

그렇지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그때는 재원이 부족해서 일단 필요한 법정필수경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반영하고요. 지금 현재 세수 부분은 건드리지 않고 그것은 연말, 왜냐하면 저희 대구시의 부동산 경기도 취득세가 지금 바닥을 찍는 증거들이 좀 보이거든요. 하반기에는 좋아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반기 세수상황을 보고 그거는 11월 정리추경 때 반영할 계획입니다.

김정옥위원

그런데 또 이래 하면 이번 연도에도 세수가 결손 날 경우가 될 수도 있겠네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그런데 그것은 지금 전국적으로 비상 재정상황이라는 점, 국세는 43조 원이 지금 펑크가 나고 있어가지고요.

김정옥위원

하반기에도 별로 좋아질 전망은 없는 것 같은데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좋아진다는 전망도 있고 계속 암울하다는 전망도 있는데 저희는 긍정을 바라보고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김정옥위원

하여튼 실장님, 끝까지 관심을 갖고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관리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리고 기획조정실 세입세출 결산서 31페이지, 대구경북연구원입니다. 대구시에서 출연금이 43억 원 나갔습니다. 그지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김정옥위원

여기 보면 연구사업 수행이 정책연구과제 91건, 기본연구과제 51건 이렇게 쭉 나가서 CEO 브리핑까지 30회 되어 있습니다, 대구경북연구원 연구실적이. 이 중에서 대구시의 역점사업이나 주요 사업 관련해가지고 연구사업을 수행하게 된 대표적인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큰 것만.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지금 현재 대구정책연구원이 하고 있는 사업.

김정옥위원

여기 이렇게 실적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중에서 대구시의 주요 사업과 관련해가지고 수행한 대표적인 그런 사업들이 있나요? 정책들이 있나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여러, 책자가 여러 개라.

김정옥위원

그러면 실장님, 그런 것은 자료로 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분명히 몇 건이 될 것 같은데 사업명이나 이런 것들, 어떤 구체화된 사업인가 이런 걸 좀 넣어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본 위원이 짚은 이유는 시민의 혈세를 투입해서 연구용역을 하는데 그 결과를 가지고 대구시를 위해서 사업으로 구체화하는 데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작년 10월에 대구경북연구원이 대구연구원 그리고 경북연구원으로 분리 의결을 해서 올해 2월부터 분리되었지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옥위원

지금 정책연구원 조직하고 정원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지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대정연 정원은 50명으로 승인을 받았고요. 그전에 대구경북연구원에 있었던 직원 중에 27명이 넘어왔고.

김정옥위원

아, 27명이 넘어왔습니까?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그리고 현재 11명을 6월 말까지 추가로 뽑을 예정입니다.

김정옥위원

아직까지 그 연구원 정원을 다 확보를 못 했네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일부러 뒀고요.

김정옥위원

일부러 그랬다고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김정옥위원

왜?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대구정책연구원장님이 국토연구원장 출신의 석학자이신데 “사람을 아무나 뽑지 않겠다. 진짜 우수한 자원을 필요수요에 맞춰서 뽑겠다.”고 해서 그거를 5월부터 뽑기 시작해서 6월 말, 이제 이번 주 중에 최종 박사들이 11명 추가로 뽑힐 예정입니다. 박사가 9명, 그다음에 일반관리직 2명 해서 11명이고요.

김정옥위원

2월에 분리되어서 지금 5개월이 다 지나가잖아요. 아직까지 그런 상태로 있어도 될, 덜 뽑혀도 됩니까?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일부러 그런 게 아닙니다. 그것은 연구원장의 의견을 존중했고요. 아무나 그냥 뽑는 게 아니라 필요한 연구 분야가 어디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수요가 있는지를 본인이 파악을 한 다음에 하겠다고 해서 시장님께 별도 보고드리고, 그래서 지금 필요한 인력들을 이번 달 안에, 며칠 내로 다 뽑게 됩니다.

김정옥위원

6월 말 안으로?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7월 1일 자로 임용할 예정입니다.

김정옥위원

대구정책연구원의 비전이 뭡니까?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비전은 현실에 맞는, 그냥 탁상에서 하는 연구성과가 아니라 현장정책이 적용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내는 싱크탱크가 대정연의 목표입니다.

김정옥위원

대구 50년 구현을 위해서 실용적인 정책 크리에이터 역할을 할 수 있다.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런데 6월 말까지 그러한 직원들을 뽑아서 6월 말까지 포진해서 내실 있게 운영을 하겠다, 이 말씀입니까?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옥위원

어쨌든 실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내실 있게 대구시의 정책 현안이나 이것 다 구현할 수 있도록 싱크탱크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재용위원장

김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있다가 하시고.

김정옥위원

알겠습니다.

김재용위원장

손한국 위원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손한국위원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행정국장님, 우리 건설교통 산하에 계실 때는 굉장히 멋있으셨는데 5월 10일날 행정국장님으로 발령 나시고 많이 늙었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창 건으로, 우리 시장님이 어떤 의도에서 말씀하셨는가 모르겠는데 그냥 수술을 하더라도 마취주사라도 한 대 놓고 수술했어야 되는데 그냥 생잡이로 팔을 잘라가려고 그러니까 우리 달성군에 3명 있는 시의원들도 아픔을 많이 겪었습니다. 좌우지간 고생하셨습니다.

웃음소리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예. 감사합니다.

손한국위원

저는 보건복지국, 명복공원 현대화사업에 따른 갈등관리 연구용역 관련에 대해서, 결산설명서 287쪽입니다. 국장님, 명복공원 화장수요가 지금 폭증하고 있잖아요?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손한국위원

우리 명복공원에는 화장로 몇 기로 하고 있지요?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비기 1기 포함해서 11기가 있습니다.

손한국위원

예비기까지 지금 작동이 되고 있습니까? 가동이 되고 있습니까?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비기는, 현재 10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손한국위원

그래요? 물론 코로나19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예전에는 3일이면 장례절차가 충분했는데 요즘은 수요 폭증으로 일부 시민들이 4~5일 정도 치르고 또 바쁘신 분들은 경북 쪽에 가셔서 화장터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지요? 그런데 이 관련 보도도 자주 나오고 있는데 관련 보도 하나를 보면 참 재밌는 기사가 났더라고요. “가시는 길이라도 편히 모시고 싶었는데 하염없이 기다려야 하네요.” 이런 게 나오고 하는데 현재 우리 시의 운영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저희들이 하루에 9회차 운영을 해서.

손한국위원

1기당?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아닙니다. 전체 9회차 운영을 해서 하루 최대 45구를 화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이 화장 예약을 하기가 어려워서 대구시민들 전용회차를 1회 늘려서 시민들의 불편을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손한국위원

지금 대구시민이 타 시·도에 가면 비용이 많지 않나요?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명복공원 포화로 인해서 명복공원에서 화장을 못 하는 경우에 대구 인근에 있는 경북 시·군에서 화장할 경우에 화장지원금을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손한국위원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손한국위원

우리 대구시 인근에 가서 했을 때 우리 대구시와 차액이 나는 전액을 다 지원합니까, 아니면 일부 기준이 있습니까?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지금 현재까지는 차액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손한국위원

전액 다 하고 있습니까?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그런데 그것 자체도 형평성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을 해서 최대 지원금액을 50만 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손한국위원

그러면 다른 대응책은 없고 경북에 가서 하시는 분들, 그러면 액수 50만 원 가지고 자부담이 더 많지 싶은데요?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그러니까 지원금액이 50만 원이고요.

손한국위원

그러니까 대구시 명복공원에서 하는 비용보다 50만 원 지원을 받아도 경북으로 나가서 하면 그 비용이 자부담이 더 들어갈 것 같은데?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지역마다 조금 차이가 나는데 경북으로만 보면 50만 원 더 소요되는 곳이 한 두 곳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명복공원이 포화인 경우도 있지만 또 상주들의 어떤 편의성에 따라서 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지원해 주면 좋지만 50만 원 정도로 해서.

손한국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시에서 그 지원금 말고 다르게 추진하는 대응책은 없습니까? 우리 기수를 늘린다든지 아니면 시설을 확장한다.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지금 저희들이 9회차를 운영하면서 대구시민들만 화장하는 전용회차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그게 점점 어렵게 되면 대구시민들만 화장하는 전용회차를 조금 더 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손한국위원

화장을 선호하는 앞으로의 장례문화와 고령화의 영향으로 인해서 앞으로 명복공원의 최대 가동능력치 초과 문제는 꾸준히 늘어날 겁니다. 그지요? 그런데 화장로 노후 문제도 있을 것이고 또 운영회차도 급증하다 보니까 과부하가 있을 것이고 과도한 유지비 발생도 있을 건데 결국 이런 문제들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 현대화사업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느껴지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화장률이 현재 92% 정도 되는데요. 최대 한 95%까지 늘어날 거고 또 고령화에 따라서 사망자 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명복공원 현대화사업, 저희들이 현재 11기를 한 5기 정도 늘려서 16기로 명복공원을 현대화하겠다는 기본적인 안은 가지고 있습니다.

손한국위원

우리 모두가 아시다시피 화장시설이 대표적인 주민기피시설이잖아요?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손한국위원

그래서 명복공원 현대화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것인데 현재 진행하고 있는 갈등관리 연구용역이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저희들 작년 연말부터 다음 달까지 용역기간입니다. 현재 기본적인 내용은 용역을 마무리했고 저희들이 명복공원 인근에 있는 만촌 2동, 만촌 3동, 고모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 공청회를 각 2회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좀 종합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할 건지 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손한국위원

용역 추진현황이라든지 용역 종료 후에 도출된 결과를 가지고 명복공원 현대화사업을 추진하실 것인데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우리 현대화사업에 따른 갈등관리 연구용역이 지금 8월 1일 자로 종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지요? 그것 잘 마무리하시기를 당부드리고, 향후 용역에서 도출된 결과와 주민 의견들을 잘 반영해서 명복공원 현대화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 힘든 의무입니다만 잘 처리 좀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저희들이 지금 현재 주민들의 어떤 동의, 수성구의 어떤 동의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한국위원

그러니까. 아마 이 자체가 갈등, 이름 자체도 벌써 여기 지금 명복공원 현대화사업 갈등관리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만큼 힘이 드는 사업이니까 국장님이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손한국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용위원장

손한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결산 관련된 부분만 간략하게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권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권근위원

기획조정실 사업설명서 28쪽.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18쪽?

윤권근위원

28쪽.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28쪽.

윤권근위원

기획조정실 사업설명서 거기 보면 행정기구 및 정원 관리라고 되어 있지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윤권근위원

행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조직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획조정실장님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수시로 행정기구의 개편으로 인해서 우리 의원들에게 상당히 많은 혼란을 일으키고 있고 업무보고도 원활하게 안 된 것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겠고요. 여기 사업목적에 보면 조직 관련 법령, 기구 및 정원 관리 등 조직여건 변화에 대한 정보 제공 등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사업의 목적이 있어요. 집행내역을 가지고는 제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정원 조례안 등 인쇄비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조직표를 지금 하나 축소해서 갖고 왔어요. 현재 조직표입니다. 여기에 문제되는 건 없습니까? 전체 조직표에.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조금 수정을 할 계획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조직개편 반영을 하면서, 이번에 인사도 나고 하니까요. 어차피 조직도는 7월 1일 자로 다시 만들 계획입니다.

윤권근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기에 보면 시장님을 비롯해서 신공항건설본부장, 정책혁신본부장 이렇게 되어 있지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윤권근위원

이거 오늘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을 수정할 예정입니다. 지난번 본회의 때도 이동욱 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제가 그냥 현장에서 즉답을 드려서 정말 송구스러웠고 이번 기회에 그럼 예결위에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적으로 명칭은 특보입니다. 그리고 결재권은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 우리 온나라시스템에 본부장이라고 지정되어 있는 조직도의 그분들은 결재를 한 건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법을 준수해야 되기 때문에 결재를 하고 있지 않다. 그다음에 대구시 홈페이지에도 특보로 정확하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대외적으로 예를 들어서 공항 업무를 하러 여러 기관, 유수의 대기업들, 또 금융기관의 사장을 만나고 하는 그런 일을 할 때 어떤 직함의 편의를 위해서 대외적 편의, 대내외적 편의를 위해서 본부장이라는 명칭을 썼습니다. 그런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저에게 지적을 해주셨고, 집행부에 지적을 해주셨고 또 공식적인 명칭도 특보가 맞습니다. 단지 내부적, 외부적 편의를 위해서 본부장이라는 명칭을 썼다. 그런데 그 조직도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있으시다는 걸 알고 이번 7월 1일 자에 인사가 나면 저 부분은 특보로 법에 맞게끔 바꾸겠습니다.

윤권근위원

그러면 외부의 외적인 명함은 본부장 명칭을 사용할 예정입니까?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윤권근위원

외적인 명함은.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대외적인 편의를 위해서.

윤권근위원

편의를 위해서 본부장 명칭을 쓰고.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윤권근위원

행정적인 여기에 대해서는 특보의 명칭을 쓰겠다, 이 얘기입니까?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그 조직도에는 특보로 바꿔놓겠습니다. 홈페이지에 맞게끔, 홈페이지에 공개된 조직도와 똑같이 맞춰서 특보로 바꿔놓겠습니다.

윤권근위원

저는 외부에는 그렇게 하고 내부에는 그렇게 한다는 게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그렇습니다. 실제 운영을 하면 예를 들어 국회 수석전문위원님 같은 분들이, 수석전문위원 해놓으면 외부 사람들이 그분이 몇 급인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꼭 괄호 열고 거기다가 차관보급 이렇게 쓰기도 하고, 대외적으로 명칭을 쓰는 것은 편의를 위한 것이지, 그런 정도로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만 법적으로 문제없이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권근위원

법적으로 문제없도록 좀 해주시고, 이 조직표는 우리 대구시에만 쓰는 것이 아니고 외부에도 많이 나가 있잖아요, 관공서라든지. 그래서 이것은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정확하게 수정하겠습니다.

윤권근위원

그래서 저번에 시정질문할 때도 제가 본부장 두 분 참석 요청을 했었어요. 그런데 안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의원님이 거기에 대해서 다시 질문했던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존경하는 윤 위원님, 참석 여부도 기왕에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시 조례에 따르면 작년 7월 22일날 추가된 문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인 참석대상자는 4급 이상의 보조기관입니다. 그러니까 국·과장, 실장들입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 그런데 다만 작년 7월 22일 자로 의회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보조기관이 아닌 사람도 참석을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근거에 따라서, 새로운 조례 규정에 따라서 요청을 하시면 참석을 검토하도록 그렇게 한다는 취지로 시장님께서도 지난번 본회의 때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윤권근위원

제가 참석 요청을 정식으로 했었는데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저희 집행부는, 최소한 기조실장은 참석 요청을 사전에 받은 바는 없었습니다.

윤권근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남은 회기에는 착오가 없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향후에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권근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용위원장

윤권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그게 힘이 워낙 세니까 아마 그런 게 느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형의 결재를 했지 않나 싶은 겁니다. 실제 결재는 하지 않았지만 그 본부장님들이 워낙 힘이 있다 보니 시장을 대신하는 사람이 아닌가라는 느낌들을 많이 받고 있는 건 현실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조금 불식을 해줄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김재용위원장

다른 위원 혹시 질의할, 윤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영애위원

늦게까지 수고하십니다. 기획실장님, 결산이니만큼, 기획실에서 사실은 업무를 모든 걸 총괄하는 게 대부분이잖아요. 그지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윤영애위원

그런데 제가 설명서 24쪽을 보면서, 인구정책 추진이라고 우리 기획실에서, 늘 대구시에서도 관심을 가지는 사항이지만 대구시 인구가 지금 얼마만큼 줄었지요? 5월 말 현재 대충.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지금 현재 238만 명입니다.

윤영애위원

그렇지요? 240만 명도 내려갔어요, 저도 확인을 해보니까. 출산율은 얼마지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출산율.

윤영애위원

0.76.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0.76입니다.

윤영애위원

예. 그 정도로 대구가 아주 낮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인구정책 추진에 있어서 우리 정책기획관실에서 인구정책을 하는데 전입 대학생 정착지원금 지급 이래가지고 지난번에도 이것 때문에 논란이 있다가 결국은 계획만큼 지급이 안 됐었어요. 이런 부분은 아시지요? 실장님.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윤영애위원

그리고 인센티브 지급 해서 대학에 지급하고 이런 걸로 과연 대구 인구가 늘어나겠습니까?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윤영애위원

근본적인 해결책이 실장님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제 소신은 경제라고 생각합니다.

윤영애위원

경제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젊은 대구 인재들이 좋은 일자리를 찾아서 수도권으로 몰려가고, 그 부분은 대학에 진학할 때부터 더욱더 가속화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윤영애위원

물론 경제도 중요하지만 출산, 물론 경제가 잘 돌아가면 다 해결이 되겠지만 대구가 또 가장 열악한 것은 출산장려금이라든지 출산지원금도 다른 시·도보다는 아마 많이 낮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머릿속에 있는 데이터로 대충 다른 경기도나 이런 데하고 비교해 봐도. 이런 걸 예산부서에서 좀 과감하게 올릴 수 없을까요? 그 부서에서는 올라와도 솔직히 예산부서에서 잘 안 되잖아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대구시가 지금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여러 가지 기준들을 완화하는 걸 시도하고 있는데 위원님 지적에 동의합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고, 좋은 정책 올라오면 예산 팍팍 배정해야 된다고 저는 그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영애위원

해야 되는데 실제 그게 안 되니까 해당 부서에서는 아무리 좋은 시책을 하려고 해도 우선순위에 밀리고 이게 그런 것 같고, 인구정책 추진 제목과, 물론 인구정책 속에, 인구소멸도시에 우리 서구, 남구가 일단 들어가 있잖아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윤영애위원

거기에 사업 신청하는데 일단은 센터가 또 생겼어요. 그지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윤영애위원

센터에 지원하는 거 이런 지원비가 포함돼서 인구정책 속에 들어가는 게 이게 과연 맞느냐? 작성하는 것 자체도 좀, 물론 우리 정 위원도 이야기가 있었지만, 인구정책이라면 대구시의 인구정책을 총괄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야 되지, 사업들이 국별로 전부 다 흩어져 있고, 이런 거를 총괄할 수 있는 기획실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한번, 실장님이 계시니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존경하는 윤 위원님 말씀 새겨듣겠습니다. 꼭 조정을 해서 총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애위원

그리고 또 출산에 따른 여성이나 이런 양성평등기금이 있어요. 내가 국장님을 부르지는 않겠지만 평등기금 이런 데 보면 사업비 지원이 말만 기금이 있지 실제 복지사업 지원이라든지 한부모가족 지원 이게 너무 미미해요. 물론 조건이 있어서 까다롭겠지만 보면 1인당 13만 원씩 해서 10명을 한다. 100명을 지원해 봐도 그게 과연 기금의 성격이나 지원하는 이게 맞겠나, 제가 결산을 보면서, 이런 부분들은 좀 과감하게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우리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영애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용위원장

윤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경구 위원님.

조경구위원

문체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49쪽, 팔공산 관광 활성화 3억 6,000만 원을 전액 불용처리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지요.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팔공산 관광 활성화 사업은 저희가 당초에 사업비를 3억 6,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편성할 때도 차량 통행 시에 차량 주행의 안전성을 위해서 경관조명을 설치해 달라는 동화사 측의 요청이 있어서 편성을 했는데, 막상 사업을 시행하는 시기가 되어서 동화사 측에서 조명이 너무 밝아서 오히려 차량 통행에 지장이 있다고 해서 그쪽에서 사업을 철회해 줄 것을 요청해서 저희가 사업을 불용하게 되었습니다.

조경구위원

그럼 처음에 동화사에서 요청을 했는데, 동화사 산문 입구에서 저수지까지 실제 거기 조명이 되어 있지 않아서 경관조명을 해달라고 그랬는데 조명을 하려고 보니까 차량 주행의 안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전액 불용처리했다, 이 말씀입니까?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전액 불용시킨 내용입니다. 맞습니다.

조경구위원

뭐든지 해달라고 했다가 뭐 안 되면, 사업을 그렇게 합니까? 예. 그러면요.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은 요청한.

조경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동화사 측의 의견을 저희는 존중을 해야 하니까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조경구위원

예산 세우는 것도 존중해 주고 뭐 안 하는 것도 존중해 주고 그러네요. 그지요? 그럼 간송미술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송미술관은 설명서 71쪽에 보시면 계속비 이월사업으로 총사업비 446억 원 중에 예산현액은 225억 원인데 이월액이 128억 4,500만 원 해가지고 올해 11월에 준공 목표로 있습니다. 지금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까?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간송미술관은 실질적으로 조금 지연이 됐는데요. 화물연대와 레미콘운송노조 파업으로 인해서 원자재 수급이 불안정해서 공사일정이 불가피하게 지연이 된 바가 있습니다.

조경구위원

원래 올 11월에 준공을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그럼 연기된다, 이 말입니까?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조금 지연은 됐는데 올해 11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 중에 있고 차질 없이 준공.

조경구위원

이때 준공이 됩니까?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됩니다.

조경구위원

됩니까?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올 11월.

조경구위원

확실하지요?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11월 준공 목표로 원활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경구위원

준공이 되는데, 다시 또 사업설명서 249쪽에 보시면 대구간송미술관 운영에 따라가지고 민간위탁금 10억 2,800만 원 중에 집행을 9억 7,660만 원 하고 집행잔액이 5,140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게 준공과 연계해서 해야 되는데 너무 일찍 한 것 아닙니까? 여기 추진실적을 보시면 간송미술관 타임랩스 구축 등 각종 아카이브 사업 실시를 했고 설계도면 개선안을 제시해가지고 반영을 했고 간송다담을 개최했다. 그리고 홈페이지를 구축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렇게, 지금 현재 준공도 안 됐는데, 시공 중에 있는데, 2023년 11월 중에 있는데 먼저 이렇게 위탁금으로 집행한 사유를 설명을 좀 해주시지요.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간송미술관은 간송미술재단에서 운영을 하는 거고요. 개관준비단이 필요한 그런 사업입니다. 사업이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5,100만 원 남은 부분은 유보액입니다.

조경구위원

유보인데, 이걸 집행하고 남은 유보금액인데 준공이 각종 건설자재나 레미콘 파업 등으로 인해가지고 지금 현재 올 11월에 준공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두 번이나 “준공됩니까?”, “됩니까?” 물은 것도 사실은 그때 가서 상황이 좀 불투명합니다. 그런데 준공된다고 그러니까 열심히 하시길 바라며, 개관도 안 했는데 2022년도에 벌써 운영비를 다, 10억 원이라는 돈을 써버렸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저는.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조경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 연도에 이렇게 하면 이해가 되겠는데 2022년도에 이 사업을 10억 원이라는 돈을 운영을 위해서 썼으니까, 이 부분은 쓴 게 뭐 자산으로 남는 겁니까? 10억 원이.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아까 말씀 주신 이 10억 원에 대한 추진 내용이 아카이브 사업을 실시하고 설계도면 개선안 제시하고 홈페이지 구축하는 건데요.

김재용위원장

국장님!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미술관 전시계획은 통상적으로 1년 전에 수립합니다.

김재용위원장

국장님, 국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답변하기가 곤란하시면 황보 과장님이 대신하셔도 됩니다.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미술관 전시계획은 통상적으로 1년 전에 수립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위탁도 필요한 상황이고 그래서 개관준비단을 출범시켰습니다.

조경구위원

그래요? 그게 그런 관례가 있습니까?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관례는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경구위원

그래요? 왜냐하면 통상적으로 그냥 일반적인 경우에, 관례가 있다니까 의견을 존중하겠습니다마는 준공이 되기 전에 6개월 전이라든지 그거를 운영하고 관리해야 할 팀들이 들어가서 같이 건물에 되면, 물리적인 건물만 되는 것이 아니고 사실 건물이 준공되고 나면은 그 안에 들어가는 부분들에 대한, 미술품을 전시하기 위해서는 그 안의 각종 유해물질들을 다 제거하고 그런 시설들을 다 하고 난 다음에 개관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되는데 그거를 지금 현재 아직까지 시공을 하고 있는데도, 이번 11월에 준공을 하시겠다고 그러니까 저는 특별한 그런 방법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운영비 10억 원이 많은 돈인데 2022년도에 이렇게 다 집행을 하고 나면, 사실은 지금 현재 운영팀들이 들어가서 준공에 따르는 부분들에 대해서 거기에 운영을 한다면 이해가 되는데 2022년도에 했다니까 저는 얼른 이해가 안 돼서 제가 국장님한테 문의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준공하고 개관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문제가 없습니다.

조경구위원

확실하시지요?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사고이월되는 일이 없도록.

조경구위원

사고이월되는 건 중요하지 않은데 개관하는 데는 중요한.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현재로서는 11월에 준공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조경구위원

준공이 되는 겁니까, 개관이 되는 겁니까?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준공이 되는 겁니다.

조경구위원

준공이 되고, 개관은 그럼 내년도에 갑니까? 2024년도에 갑니까?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준공이 되면 내년 상반기에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조경구위원

내년 상반기에.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조경구위원

2024년 상반기에 개관을 하는데 지금 현재 그럼 개관하려고 그러면 지금부터는 운영비가 있습니까? 올해 예산이 있습니까? 유보금 5,140만 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이 민간위탁금은 1년간 민간위탁금이고요.

조경구위원

올해 그러면 위탁금이 있습니까?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있습니다.

조경구위원

있어요?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조경구위원

얼마예요?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올해 49억 원 있습니다.

조경구위원

49억 원이요?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조경구위원

49억 원 가지고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다.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조경구위원

그런데 49억 원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왜 2022년도에 다시 또 10억 원이 들어갔지요? 그러면 총 준비하는 데는 거진 한 60억 원이 들어간다는 그런 이야기네요? 운영 및 개관 준비를 하는 데.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기본적으로 아카이브 사업이나 홈페이지 구축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요. 개관준비단 인력이 20명입니다. 20명에 대한 인건비도 좀 많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조경구위원

지금 개관단이 편성됐습니까?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있습니다. 단장 1명을 포함해서 학예연구실장, 기획운영본부장 등 20명입니다.

조경구위원

20명이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까?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조경구위원

사무실은요?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개관준비단이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조경구위원

사무실은 어디에서 합니까? 사무실, 운영 사무실.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수성알파시티. 죄송합니다. 수성알파시티입니다. 아직 업무 파악이 다 안 됐습니다.

조경구위원

국장님은 그 현장에 가보셨어요?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간송미술관은 가봤습니다.

조경구위원

가봤어요?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조경구위원

가가지고 그런 업무 추진 현황이라든지 이걸 전부 다 현황을 체크를 안 해봤습니까?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하겠습니다. 제가 6월 14일 자로 발령을 받아서.

조경구위원

사무실이 어디 있는지 그게 그렇게 얼른 안 생각납니까? 알았습니다. 고생하시는데 제가 묻는 부분은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이 보고서의 내용상으로 봤을 때 자재 파동하고 레미콘 파동에 의해서 지연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국장님께서는 11월에 준공을 하시겠다고 강한 의지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 그렇게 하시고, 예산도 사고이월되는 일이 없도록 하시겠다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그렇게 해주시고, 또 간송미술관에 가면 여기에 기대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개관에 철저를 기해서 개관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김재용위원장

조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옥 위원님, 아까 좀 전에 한 가지 질문하실 거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청년여성교육국장님! 65페이지, 청년희망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보면 불용률이 89.9%입니다. 집행잔액 발생 사유가 “정책기조에 따른 사업 추진 방향성 변경으로 인한 예산 절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이 사업은 저희들이 청년들과 함께 토론회 개최하는 그런 부분과 또 정책 발굴하고 간담회를 하는 이런 사업비로 쓰고 있습니다. 사실 소통방식을 청년들이 찾아오는 그런 방식으로 하다가 저희들이 직접 청년들을 찾아가는 그런 방식으로 간담회와 협업회의를 전환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관료 같은 게 많이 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많이 남았는데요. 저희들이 올해도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든지 간식비를 제공해서 다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여기 2022년도 1월에서 12월에 대구 협업회의 이 내용 아닙니까, 그 전에는? 지금 사업내용이 우리가 이렇게 방향성이 바뀌어서 사업내용이 이렇게 바뀌었다는 건가요?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아닙니다. 사업내용은.

김정옥위원

기존에 발굴, 평가 이렇게 하다가 사업 방향성이 바뀌어서 찾아가는 현장 청년 간담회를 했단 말입니까?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저희들이 대학교나 아니면 산단이 있는 그런 쪽에서 회의를 하다 보니까 특별히 저희들이 대관료를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좀 많이 남았는데요. 아까 말씀대로 이쪽 예산들을 다 집행할 수 있도록 청년들에게 좀 제공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렇지요. 청년들을 위한 예산이지 않습니까? 청년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올해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리고 66페이지에도 보면 불용률이 70.4%입니다. 여기도 보면 집행잔액 발생 사유가 무료공간 대여를 통한 예산 절감입니다. 무료공간 예산이 얼마나 책정이 됐길래 공간이 무료가 됐다고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습니까?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저도 처음 보면서 조금 의아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의 소통을 위한 예산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아무리 대관료를 줄였다고 하더라도 청년들을 위해서 다 쓰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청년층 소통행정 활성화 부분도 올해 그렇게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하여튼 국장님, 청년들한테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리고 456페이지, 태아 기형아 검사 여기 보면 불용률이 19.7%입니다. 집행잔액 발생 사유가 출생아 수 감소에 따른 신청인원 감소라고 했습니다. 이게 이번 2022년도에만, 출생아 수 계속 감소하는 건 아시지 않습니까, 그지요? 이거는 예측을 할 수가 있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집행잔액 발생 사유가 출생아 수 감소에 따른 신청인원 감소가 됩니까?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아마 예측을 좀 정확히 못 한 것 같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렇지요?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면밀하게 검토해서 효율적으로 예산 편성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리고 이것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보건복지국장님.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김정옥위원

54페이지입니다. 이거는 금액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5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 예산은 본 위원이 계속적으로, 한 2021년도에도 이 예산을 그대로 쓰시지 않은 예산을 봤습니다. 이렇게 안 쓴 예산을 왜 배정을 합니까? 여기 보면 집행잔액 발생 사유가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에 따른 보상금 지급 대상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이 보호법 개정은 2016년도에 시행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2022년, 2023년도인데 아직까지 그렇습니까?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이게 과거에 공익신고는 외부인들이 하다 보니까 파파라치 문제가 생겨서 2016년도에 법이 개정되면서 내부 공익신고자로 한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김정옥위원

2016년도에 시행됐으면 이게 벌써부터 이런 형태로 운영이 됐을 거 아닙니까?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그래서 당초에는 예산 규모가 지금보다 훨씬 많았는데 저희들이 지금 한 500만 원까지 줄였는데도 불구하고.

김정옥위원

한 2~3년간 계속 이 금액에서 집행이 안 됐지요?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신고자가 없어서 저희들 집행실적이 없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럼 굳이 이 예산을 이렇게 500만 원씩, 얼마 되지는 않지만 이렇게 할 필요는 있습니까?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일단 신고가 들어오면 또 우리가 신고금으로 지출을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더 줄일 수 있는지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얼마 되지는 않지만 효율적인 예산 편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용위원장

김정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권기훈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우리 류종우 부위원장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까?

조경구위원

한 가지만, 간단하게.

김재용위원장

3분 시간 주겠습니다.

조경구위원

조정실장님, 세입금 환급절차 강화라고 해가지고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이 있는데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그 페이지가 혹시 어디인지 알려주시면.

조경구위원

검토보고서 111쪽. 환급된 게 이게 세입자 중에 권리구제나 납세자 착오 등으로 환급된 게 239억 2,100만 원인데 건수가 많습니다. 1,000만 원 이상 했을 때 303건에 212억 9,000만 원이 환급됐어요. 이거는 결국은 세정행정을 부과를 할 때 좀 더 면밀한 검토에 의해서 부과를 하면 이런 행정오류나 이런 상황이 도래되지 않을 것 같은데 좀 더 철저를 기해 달라고 하는 식으로 환기를 좀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지적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1년에 239억 원이 환급된다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지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조경구위원

그런데도 300건이 넘게 이렇게 환급이 된다는 것은 공무원이 잘못했거나 물론 부과 착오를 했거나 안 그러면 권리구제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구제를 받았든 좌우간 239억 원이 환급되었다는 데 대해서 좀 더 부과에 철저를 기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에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그 부분은 공무원이 착오를 한 건 맞는데 국세청 공무원이 착오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국세 환급에 따라서 지방세 자동환급 부분이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실제로 26% 정도 차지해서 그런데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 대구시가 착오에 의해서 환급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경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혹시, 소방본부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구

정남구소방안전본부장

소방본부장입니다.

김재용위원장

소방본부 사업설명서 37쪽에 우리 북구 강북에 한 356억 원 투입해서 강북소방서 올 4월에 개소했지요. 그지요?

남구

정남구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용위원장

처음 이거 지을 때는 군위까지 염두에 두지는 않았지요?

남구

정남구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용위원장

지금 군위 편입되면서 군위까지 이제 관할하게 되었는데 너무 넓지 않습니까? 인력 확보라든지 장비 확보가 지금 다 되는가요?

남구

정남구소방안전본부장

현재 그 부분을 커버하기 위해서 저희가 소방서와 센터의 중간 단위에 출장소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김재용위원장

군위 119출장소 말입니까?

남구

정남구소방안전본부장

예. 군위에 설치를 7월 1일부터 해서 운영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김재용위원장

그런데 군위 119출장소가 군위 전체를 감당하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는데, 또한 지금 45㎞ 되는 그 거리에서 강북이 가기에도 너무 멀고. 그럼 이렇게 되면 군위에 소방서를 한 개 건립해야 되는 부분이 생기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남구

정남구소방안전본부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아마 시 정책적으로도 우리가 K-2 이전에 맞춰서 신공항이 들어서기 이전에는 아마 군위서를 개설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쪽으로 정책은 지금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용위원장

전문가들도 좀 우려가 많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군위소방서 건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남구

정남구소방안전본부장

최대한 공백이 없도록 꼼꼼히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용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님.

용숙

설용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김재용위원장

좀 전에 이야기드렸는데 우리 자율방범대 관련 부분에서 우리 일반 치안을 민간이 담당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조사를 하셔가지고 그분들이 어떠한 부분이 필요한지 예산실과 좀 협의해서 본예산에 좀 담아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숙

설용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재용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용숙

설용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적극적으로, 제가 5월 8일부터 일주일간, 아니네, 한 2주 동안 10개 경찰서에 순회 간담회를 하면서 자방대장, 사무국장 이렇게 말씀을, 그 요구사항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참고하고 새로 다시 한번 수요조사해서 시급한 것은 우리 기조실하고 협조해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김재용위원장

현장에 가보니까 자발적으로, 80명의 대원들인데 컨테이너 1개 있던데 그 안에도 비가 오니까 비가 새서 이렇게 들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3교대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어떤 치안도 같이 담당을 해주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하시는 분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도와줄 필요는 있다. 그래서 비 새는 것 정도는 우리가 해줄 수 있지 않냐는 마음가짐으로 해서 좀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숙

설용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재용위원장

믿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우리 실장님도 마찬가지고.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잘 챙기겠습니다.

김재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행정위원회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한 후 6시 3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한 후에는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24분 회의중지

18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균위원

처장님, 제대 며칠 안 남았는데 하여튼 간에 늦게까지 고생하시는데, 그냥 결산하고는 상관없이,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본회의장 시스템 말씀했는데요. 제가 의회에 와서 딱 보니까 물론 이 건물 자체도 완전히 90년대고, 건물만 그런 게 아니고 요즘은 뭐든지 시스템인데, 결국은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일을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우리 의회는 시스템도 거의 90년대, 건물도 90년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가 인사 독립되고 또 정책지원관들이 생기고 하는데, 지금은 우리가 조례 같은 것도 각 상임위별로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게 우리 상임위에서만 우리 걸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상임위에서도 우리 걸 하고 하다 보면 자료 제출도 중복되는 것도 있고 또 여러 가지로 중복되는 것들이, 예를 들어서 제가 경환위 조례 발의하면 그쪽 분 불러서 또 해야 되고 이런 부분도 있고 해서, 경기도 같은 경우는 의정포털시스템을 갖춰가지고 서로 자료 공유하고 그 시스템을 통해서 집행부에 자료도 요구하고 거기에 자료도 계속 보관되어 있고 이래서 의원들이 거기 들어가면 누가 이런 조례 발의하는구나, 뭐 하는구나, 다 알 수 있고 이런 시스템을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계속 일하는 것도 힘들고 해서 그런 좀 뭔가 요즘 시대에 맞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우리 의정활동하는 의원님들도 편해지고 또 직원분들도 일하기에 굉장히 편해질 것 같습니다. 지금은 모든 게 내가 봤을 때 요즘 시대에 맞지 않아요, 우리 의회는.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갖추는 데, 물론 처장님은 나가시지만 계신 분들이라도 해서 좀 우리가 쉽게 일할 수 있고 일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그런 시스템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섭

신경섭의회사무처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요. 우선 저희들이 시급한 대로 낡은 노트북은 금년에 전원 최신식으로 교체를 해드렸는데 실제로 위원님 말씀대로 의사결정지원시스템이 전자적으로 세팅이 돼야 되는 것이 숙제인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울시의회도 가보고 벤치마킹을 일단은 해왔습니다마는 앞으로 세팅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정밀하게 검토를 해봐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차피 의회가 새로 건물을 짓고 하는 것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으니까 최대한 여기 있는 동안에 불편한 부분들은 해소되어서 의사결정정보시스템이 조기에 세팅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정일균위원

꼭 우리가 타 시·도를 벤치마킹해야 될 필요는 없고요. 저는 대구가 제일 앞서가면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야 결국 우리 대구 의원님들과 의회의 위상도 높아지고 다른 데서 우리를 벤치마킹하러 오게 만들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매년 정책아이디어 공모를 하는 걸 제가 봤는데요. 그런 공모된 아이디어들을 우리가 제대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경섭

신경섭의회사무처장

정책아이디어 공모를 해봤는데요. 실질적으로 그 아이디어 심사를 해보니까 사실 진짜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있다기보다는 시민들의 의회에의 관심을 촉구하는 그런 목적이 더 큰 걸로 나와서, 저희들이 시민분들께 시상을 하면서 의회에 대한 관심을 촉발시키는 것을 하고는 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우리가 큰 아이디어를 많이 얻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정일균위원

크게 활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는 별로 없다.

경섭

신경섭의회사무처장

그러나 이제 유사한 부분이 있는 것들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그 결과를 드려서 의원님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는 있는데 생각보다, 기대한 것보다는 조금 그 질 측면에서는 조금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정일균위원

그건 상금이 적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경섭

신경섭의회사무처장

상금은 저희들이 그렇다고 또 그걸 너무 큰 상금을 드리기는 뭣해서 인센티브 차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총 33건이 일단 접수는 됐습니다. 됐는데 해보니까 기존 정책하고 중복되는 부분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그 부분도 앞으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전자시스템이 도입되면 시민분들이 거기에 접속을 해서 좀 올리고 또 다른 시민분들이 거기에 그 목록이 나와가지고 중복되지 않게끔 할 수도 있고 근본적으로 이 전자시스템 도입이 문제를 해결하기에 더 좋은 답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저도 듭니다.

정일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용위원장

정일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덧붙이자면 조금 대상과 방법을 달리하면 어떻겠냐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동사무소를 활용해서 조금 대상과 범위를, 방법을 달리하면 보다 많이 깊이 있는 게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안 되면 방법을 바꿔보는 방법도 있지 않겠습니까?

경섭

신경섭의회사무처장

예. 조금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김재용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옥위원

질의가 아니고 건의 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5월 10일 자로 의회사무처 규칙 개정을 하셨어요. 거기 보면 정책분석담당관실에 시정하고 의정 전반에 걸쳐서 정책이나 재정 분석, 연구 조사 이러한 기능을 넣었더라고요. 맞습니까? 맞지요?

경섭

신경섭의회사무처장

예.

김정옥위원

이거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참 잘하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의원들이 결산·예산 검사, 행정사무감사 이런 의정활동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대구시나 교육청의 정책사업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은 필히 해야 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종 미시적인 분석이나 시청, 교육청 쪽에 5년, 10년의 거시적인 분석까지 깊이 있는 이런 분석이 바탕이 되어야지만 다양한, 우리 의원님들이 안건 심사하고 의결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래서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요. 혹시 연구, 분석 여기에 필요한 예산이 조금 있다면 이번 추경에 편성하셔서 다양한 정책과 재정 분석자료를 통해서 우리 의원님들에게 많이 제공을 해주셔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해서 건의 말씀 한번 드려봅니다.

경섭

신경섭의회사무처장

저희들이 작년에 1억 5,000만 원, 그러니까 의원연구단체에서 1억 5,000만 원 말고 별도로 저희들이 분야별 정책연구용역비를 작년에 1억 5,0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그거는 대구시 집행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예산을 확정지어주는 그런 예산인데, 그것을 확보해서 저희들이 이제 5개 연구용역을 발주해서 그 용역 결과가 나온 것을 의원님들께 제공을 해드려서 시정질문이나 5분발언 이런 것 할 때 활용토록 했는데요. 작년에 처음으로 한 것인데 앞으로 저희들이 하반기에 내년 예산을 편성할 때 의원님들 수요를 여쭤보고 만약에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한다면 추후 내년 예산에도 그런 것을 반영해서 우리 의회의 정책지원 형태가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김정옥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용위원장

김정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권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권근위원

사무처장님입니까?

경섭

신경섭의회사무처장

예.

윤권근위원

이제 며칠 남지 않았는데 끝까지 이렇게 마무리까지 참석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우리 또 경제환경위원회 김제관 국장님도 이번에 또 정년, 두 분입니다.

경섭

신경섭의회사무처장

세 명입니다.

윤권근위원

이번에 6월 말에 이렇게 가시는데 사회에 가시면 그동안 의회에 있던 정 잊지 마시고 또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고 항상 건강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가 한 1년을 하면서 좀 아쉬움이 있었다면 우리 의원님들의 각자의 역량은 본인이 알아서 해야 되는 건 당연하지만 부족한 것을 의회사무처에서, 의정활동을 얼마나 하느냐는 것은 의회사무처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정책분석관이라든지 이런 분들 만나서 참 많은 도움을 받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집행부를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려면 좋은 것만이 아니라 잘못된 건 과감하게 집행부에 우리 사무처에서 요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내가 방금 아까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 조직표를 이렇게 갖고 왔습니다. 조직표가 분명히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그 오랜 세월 동안 지적을 하지 않고 계속 넣어서 제가 시정질문 때도 얘기를 했는데 이러한 조직표가 잘못됐다. 예를 들어서 본부장도 특보인데 본부장으로 돼 있고, 그러면 이러한 것을 수정해서 정말로 정책이 잘 가도록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걸 이렇게 그대로 우리가 묵인하고 넘어가는 것은 아주 잘못됐다, 의회사무처가. 그래서 이러한 것을 앞으로 7월 1일부터는 조직을 다시 해서 정상적으로 환원시키겠다고 아까 답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의회사무처 역할을 하실 때, 집행부가 잘못하고 있을 때는 의원들이 가는 방향을 정확하게 틀어주는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일련의 과정에 아쉬움이 있었다는 것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섭

신경섭의회사무처장

제가 사실은 그 조직기구표 안을 보고 맨 처음에 집행부에서 시작을 할 때 우리 이시복 정무조정실장님께 그런 문제점을 말씀드리고 검토를 더 하면 좋겠다고 말씀도 드렸는데, 하여튼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좀 못 챙긴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그런 쪽에 의원님들 보필을 더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권근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운영위원회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임위원회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료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2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2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8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