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재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청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질의 답변을 위해 참석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또한, 이상률 국장님, 김종관 과장님, 김연승 과장님, 박봉규 감사과장님,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이런 얘기 안 한다는데 저는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겁니다. 다시 승진 축하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2회계연도 청주시 세입ㆍ세출결산 및 2022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정책기획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4개 구청 및 의회운영위원회, 행정문화위원회, 재정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해 질의 심사 후 복지교육위원회, 농업정책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해 질의 심사를 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4개 구청은 결산검사 지적사항 및 예비비 지출이 있는 부서만 출석하였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회에서 결산을 심사하고 승인하는 것은 의회가 승인한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확인하고 성과를 평가하는 것으로 예산의 편성부터 집행 그리고 결산까지 일련의 과정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행정실 이열호 실장님은 장기재직휴가로, 정책기획과 염창동 과장님이 대리 참석하여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드릴 예정이며, 상당구 환경위생과 신정식 과장님은 장기재직휴가로, 서원구 세무과 박인숙 과장님은 건강검진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고 불참자 명단을 제출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회계연도 청주시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 (시장 제출) 2. 2022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시장 제출)

정책기획과장 염창동입니다. 2022회계연도 청주시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 2022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회계연도 청주시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 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44조 및 제150조 등에 따라 지난 4월 11일부터 4월 30일까지 20일간 청주시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를 거쳐 승인 신청된 사항입니다. 먼저 2페이지입니다.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총규모입니다. 예산 현액은 4조 3,786억 6,736만 5,766원이며, 세입액은 4조 4,646억 9,360만 5,693원, 세출액은 3조 6,989억 1,553만 8,699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7,657억 7,806만 6,994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에서 다음 연도 이월액 4,731억 7,492만 8,225원과 보조금 실제 반납금 558억 6,464만 9,131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367억 3,848만 9,638원입니다.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일반회계는 세입액 3조 8,202억 5,799만 2,044원, 세출액은 3조 2,284억 664만 293원, 결산상 잉여금은 5,918억 5,135만 1,751원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세입액 5,291억 8,246만 7,618원, 세출액 3,891억 5,602만 899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1,400억 2,644만 6,719원입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교통사업 특별회계 등 10개 특별회계로 세입액 1,152억 5,314만 6,031원이며, 세출액 813억 5,287만 7,507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339억 26만 8,524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예산의 이용과 전용은 없으며, 예산 이체 사용은 조직 개편에 따른 업무 이관 등으로 일반회계 273건 604억 9,909만 원으로, 기타 특별회계 5건 21억 4,790만 원을 이체 사용하였습니다. 기금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우리 시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19종으로 2022년도 말 기금 결산액은 5,745억 8,320만 7,768원이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2,992억 5,418만 7,904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공유재산의 2022년도 말 결산액은 9조 35억 1,006만 4,125원이며, 도매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모충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 기반시설 개설ㆍ정비 등을 위한 토지매입으로 전년도 대비 1조 810억 2,129만 5,1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물품 현재액은 2022년도 말 4,141점에 491억 3,119만 1,908원이며, 시 청사, 임시청사 이전에 따른 기존 건물 냉난방기 처분 등으로 전년 대비 189억 7,598만 4,801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2022회계연도 재무제표입니다. 2022년도 말 우리 시의 총자산은 15조 6,557억 8,746만 4,798원이고, 총부채는 2,381억 43만 4,827원으로 순자산 규모는 15조 4,176억 8,702만 9,971원입니다. 총비용은 2조 9,981억 6,737만 4,198원이고 총수익은 3조 4,314억 2,300만 5,591원으로 재정 운용 결과는 4,332억 5,563만 1,393원입니다. 다음은 2022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입니다. 예비비는 일반회계에서 코로나19 확진 영유아 돌봄 지원금 지원 사업 등 29건 148억 4,114만 1,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138억 7,146만 1,376원을 지출하고 9억 6,967만 9,624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대상자와 쪽수를 먼저 말씀하신 후 일문일답 형식으로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개 구청, 의회운영위원회, 행정문화위원회, 재정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자) 다들 바쁘신 것 같아서……. (한재학 위원 거수) 예, 한재학 위원님!

네, 죄송합니다. 이화정 위원입니다. 예산과장님!

네, 예산과장 김연승입니다.

네, 결산검사의견서 68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지금 자활기금이 법정의무기금이고요, 노인복지기금이 올해 연말에 기한이 끝납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기금도 2024년 12월 31일이고요. 이렇게 자활기금, 노인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이 각각 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운용되는 것보다는 제 생각에는 통합돼서 사회복지기금으로 운용하고 각각의 이 기금을 별도 계정으로 운용하시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예산과장 김연승입니다. 우리가 기금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도 잘 아시듯이 18개가 있습니다. 법정기금이 7개, 임의기금이 11개거든요. 그런데 유사 16개 시군 중에서 저희들이 약 10위 정도로 기금이 방대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각 기금 부서에도 좀 더 의견을 기울여서 토대로 해 가지고 올해 정비할 예정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사회복지기금 즉, 자활기금, 법정기금 해서 노인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을 통합하는 게 어떠냐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부서에서 한번 의견을 물어봐 가지고 그 주무과에서 우리가 사회복지기금으로 통합해 가지고 단일기금으로 하는 걸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는 좀 다르지만 사회복지기금으로 묶어서 통합해서 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관련된 부서하고 좀 실무 협의를 통해서 통합해서 운영해 주시는 거를 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님, 지적사항은 아닙니다만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지 결산서 우리 회계과장님이 작성하시죠?

예, 회계과장 박찬규입니다. 예, 저희 부서에서 작성하고 있습니다.

성인지 계획서하고 결산서하고 예산액이 다릅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네, 회계과장 박찬규입니다. 성인지 예산서는 예산부서에서 당초 본예산 편성할 때 1회만 작성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성인지 결산서는 본예산 플러스 당해 연도에 발생한 추경 예산을 누적시켜 가지고 그 누계로 저희가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결산서 서식상에서는 총 누계된 금액이 잡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잡힌 성인지 예산서상의 금액하고 좀 차이가 있고요. 그거를 수정하지 못하는 이유는 행안부에서 그 기준 서식이 프로그램상으로 추출을 하게 돼 있어서 저희가 임의로 그 수치를 조정할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비고란이라든지 앞의 총괄표에 추경에 감액이 됐든 그 내용이 바뀐 것에 대해서 정리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예, 위원님 지적이 맞는 것 같고요.

그렇게 하시지 않으면 예산 계획서하고 결산서하고 저희가 비교해서 이해를 할 때 예산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어떤 식으로든 비고란이라든지 아니면 자체평가에 추경에서 어떻게 감액이 됐고 이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실 때 포함돼서 작성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행안부에서 그런 양식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시다면 자체평가 작성하는 양식란에 추경에서 어떤 부분이 어떻게 감액이 됐거나 증액이 됐거나 이런 내용들도 작성하실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생각해 보지 않으셨어요?

예, 회계과장 박찬규입니다. 위원님 지적이 상당히 타당하고요. 저희가 다음에 작성할 때는 행안부에서 정한 기준 서식 이외에 그 증감사항을 위원님들이 결산 보시면서 참고하실 수 있도록 별도 조견표를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성인지 결산서 성과 분석한 거 우리 회계과에서 충북여성재단에 의뢰하셔서 연구 용역 맡은 거 한번 읽어 보셨죠?

예, 봤습니다.

여기 성과분석에 감사과 그리고 문화체육관광과 그리고 또 몇 개 과는 성과 목적 단위 사업이 각각 한 개씩밖에 되지 않는데도 달성하지 못한 부서가 3개나 있는 것도 확인하셨죠?

예,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2021년도보다 2022년도 성인지 결산서에 여성보다 남성이 더 높아진 부서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 내용을 숙지하셔서 2024년도에는 정확하게 환류하셔서 처음부터 작성하실 때 각 관련된 부서에 이 내용을 검토해서 목표를 잘 작성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까지 제가 봤을 때는 이 성인지 예산이라든가 결산서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안 쓰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성인지 예산서’라고 하니까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만 가지고 계획서를 작성하신 듯한 생각이 듭니다. 이렇다면 이범석 시장님의 공약도 2023년도 보니까 자치단체 특화 사업이라는 게 대개 보면 공약이 들어간단 말이죠. 그런데 공약 사업도 훨씬 더 많이 줄었습니다. 고민하셔서……. 눈여겨 보겠습니다. 시장님이 공약 사업이 몇 개죠? 88개인가요? 80개가 넘습니다. 그런데 지역주민들의 성별영향평가 사업의 대상이 기존보다 이렇게 줄어든다는 건 저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좀 잘 환류하셔서 2024년도에 성인지 예산서와 결산서가 좀 일관성도 있고 그리고 꼼꼼하게 성별영향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회계과장 박찬규입니다. 지적하신 부분 잘 검토ㆍ반영해서 다음에 예산편성을 할 때는 예산 부서라든가 관련된 소관 부서 그리고 결산을 맡고 있는 저희 회계과가 같이 사전에 성과지표라든가 그 목표 그리고 여성이 실질적으로 혜택받을 수 있을 만큼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그런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화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우 위원 거수) 네, 정재우 위원님!

네, 정재우 위원입니다. 경제정책과장님께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김종관입니다.

네, 고생 많으십니다. 이번에 결산서 보다 보니까 경제정책과 여러 가지 사업들 세출 관련해서 이렇게 좀 지적도 되고 했었던 거 같은데 먼저 소기업ㆍ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금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료를 보면 집행률이 41.9%에 불과하고 사실 반납액이 11억 원 정도 되다 보니까 저희가 코로나라든지 소기업ㆍ소상공인분들 방역 관련해서 좀 물품 지원……. 사실 되게 직관적이고 좀 효용성이 높을 수도 있는 사업인데 반납액이나 집행률이 좀 다소 떨어지는 데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있어서 질의드리는데요. 저희 청주시 같은 경우에는 모집기간이나 이런 홍보 같은 것은 좀 어떻게 진행됐겠습니까?

저도 이걸 와서 봤는데요. 당초에 2021년도 12월에 코로나가 피크로 치달을 때 방역패스업종 16개 업종에 대해서 방역물품을 구입하면 지원한다고 해서 국가에서 지원한 사업입니다. 조금 문제는 이 사업비가 한 30만 원 내지 50만 원 이렇게 됐으면 그분들이 이 단말기라든지 손 세정제 이런 걸 사서 구입하고 그 영수증을 했을 건데 최대 10만 원까지밖에 지원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그때도 상당히 했는데 효과보다는 저기가 좀 떨어졌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거는 앞으로 할 때 좀 효과성을 고려해서 충분하게 지원이 될 수 있게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모집기간은 그러면 뭐 구체적이지는 않겠지만 한 차례 했었던 것인지 아니면 장기간 상시모집을 했었던 건지 이런…….

사업기간은 2022년도 1월 17일부터 5월까지 상당한 기간을 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0만 원밖에 지원을 안 하기 때문에 별로 의미가 없다고 많이 생각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본 위원도 어제 여러 가지 사업 자료들을 보다 보니까 이 소상공인 방역물품비 지원 사업이 좀 눈에 들어와서 주변의 소상공인분들께 좀 여쭤봤습니다. ‘이 사업을 알았냐, 이 사업 목적이나 내용이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좀 집행이 많이 안 됐는데 알고 있었냐?’고 몇 군데 물어봤습니다마는 사실 제 주변에는 해당 사업을 아무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고 싶지는 않은데 이게 좀 실효적으로 홍보가 됐느냐. 그리고 조치사항에 보면 결국은 ‘국비 100% 사업인데 긴급히 진행돼서 잔액이 많이 발생했다.’ 조금 상당히 면피성으로 기재가 돼 있는 거 같아서……. 그리고 본 위원이 찾아보니까, 10만 원 정도 지원된 거지 않습니까? 10만 원 정도의 규모로 진행이 됐다고 한번 좀 논의를 해보니까 10만 원 정도면 체온계나 큐알(QR: Quick Response)코드 체크기 이런 거를 다 살 수 있었을 거로 생각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거를 와서 봤는데, 몰랐다는 것은 그분들이 관심이 없었을지 모르겠지만 그전에도 이런 물품 외에도 1차, 2차 몇 차례 지원을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그분들도 충분히 인식을 했다고 이렇게 보여지고. 이것만 딸랑 지원해 가지고 실적이 안 좋았다고 하면 당연히 홍보에 문제가 있었다고 하지만 그전에도 몇 차례에 걸쳐서 지원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방역물품에 대해서도 지원을 해야 되겠다고 하면 이거 다 온라인으로다가 지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신청을. 그렇기 때문에 홍보보다는 필요성 때문에 안 했다고 하는 것하고 또 10만 원을 먼저 선구매하고 그거에 대해서 신청을 하는 부분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주고 나중에 하는 거라고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2021년도 12월에는 상당한 그 업종에서 그런 물품을 다 구매해서 가지고 있었다고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뭐 관심의 문제일 수도 있을 것이고 홍보 여러 가지들이 맞물렸을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떻게 홍보가 됐었냐라고 좀 파고들어 가본다면 예를 들어서 소상공인 대상으로 문자 이런 것들을 묶어서 발송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개별 통지서를 보내신다든지 뭐 이렇게 좀 세심한 접근도 이뤄졌겠습니까?

그때 당시에도 세심하게 이것뿐만이 아니라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다른 것도 지원했을 때 보면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다 신청을 해 가지고 지원을 많이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충분하게 언론을 통해서, 문자를 통해서 홍보가 됐다고 생각하고. 또 저희들뿐만 아니라 소상공인진흥공단 이런 쪽에서도 홍보를 하고 전방위적으로 홍보를 같이 병행을 한 사항입니다.

네, 그래서 전방위적으로 하셨을 텐데 뭐 개별 문자나 개별 통지서나 안내문 이런 것도 발송이 된 겁니까, 그러면?

개별 문자는 그분들의 핸드폰을 다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통지서나 이런 것도 발송은, 안내문이나 이런 거 발송한 적은 없으신 거죠?

네, 네.

네, 그래서 저도 어떤 취지나 경위이신지는 알겠습니다. 뭐 이삼 년 차였었고 충분히 지원이 이루어졌다 이런 것도 일부분 의미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결국 본 위원이 느낄 때는 현장에서 사실 이거를 모르고 있는 경우들도 아직까지도 제법 있는 것 같아서……. 물론 이 사업을 추진하시고 알리는 데 많은 노력도 기해 주셨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좀 다양화한다든지 이런 것도 좀 고민이 필요할 거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 모쪼록 좀 많이 아쉬워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제가 일반화의 오류를 다시 한번 언급드리지만 전혀 모르고 있는 경우도 많고 좀 아쉬워하는 경우가 많았어서 사실 10만 원이 좀 적다고 표현을 주셨는데 뭐 어려운 상황 속에서 방역물품을 굳이 원래 사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서 구비를 해야 되다 보니까 크다면 큰 금액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결산 이렇게 다루고 있다 보니까 올해 다양한 지자체들 우수 사례나 뭐 이런 집행률도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도 잘 비교ㆍ분석을 해주셔서 저희가 이런 지금 코로나 상황은 조금 이겨내고 있는 경우이지만 유사한 사업들에 있어서 조금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위원님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고 당연히 저희들이 좀 더 세심하게 홍보하고 이런 게 누락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나오신 김에 짧게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또 전액 미집행 항목에 보니까 사직시장 고객지원센터랑 내덕자연시장 태양광 설치 사업 둘 다 이렇게 좀 추진이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위를 보다 보니까 고객이 감소하고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고객지원센터를 짓는 것이 재정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상인분들이 포기를 하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내덕자연시장의 경우에도 ‘주민들의 반대 그리고 구조 안전 문제가 있었다.’ 이런 경우들인데. 그 사직시장이 이렇게 선정되고 이런 경위에 있어서 자부담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전 안내가 제대로 안 된 거겠습니까? 아니면 뭐 좀 특이한 경우가 있어서 이렇게 상황이 된 건지…….

이거 자부담보다는 제일 문제가 고객지원센터를 짓거나 구입할 때는 국비나 도비나 시비로 지원을 하는데 운영은 자체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직시장 같은 경우 특히, 건물을 구입해서 리모델링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상임위에서도 이 지적사항이 나왔었는데요. 문제는 이 건물이 당초에는 팔겠다고 하는 의견이 있어서 7억 정도 확보를 했었는데 지난해, 지지난해 건물 부동산 가격이 상당히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격도 올라갔고. 또 운영을 해야 되다 보니까 여기 상가가 45호 상가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 큰 건물을 운영하기 위해서 운영비가 상당하게 들어갈 것이라는 걸 예측을 못 했던 것 같습니다. 당연히 시에서 지원하게 되면 운영을 하겠지만 자체 운영을 45호 상가에서 해야 된다, 전기세, 수도요금, 운영비 다 포함돼서 그런 게 부담이 됐기 때문에 자부담과 상관없이 포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직시장이 선정될 당시에 고객지원센터 유치를 원했던 다른 시장은 없었겠습니까?

그래서 상임위에서도 다른 데 기회가 갈 게 없어졌다고 생각돼 가지고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향후 운영할 수 있느냐를 봐 가지고. 서로 경쟁관계에서 공모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지원한 게 아니라. 공모할 때부터 그런 걸 검증을 해서 공모가 가능한 사업이 선정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 초에 사실 오창에도 고객지원센터가 이렇게 들어서고 성과도 이렇게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상인회분들이랑 주민분들도 이용을 하셨는데 되게 좋았다라는 피드백을 개인적으로 받고 했었는데 사실 여기에 고객이 감소하고 상권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러한 상황을 좀 타개해 보려고 도전적으로 고객지원센터를 유치한다든지 그런 접근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공모 사업이다 보니까 다른 시장에서 이런 기회가 좀 상대적으로 박탈됐는데 선정된 곳에서 진행이 안 된다고 하면 이게 좀 부적절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덕자연시장의 태양광의 경우도 그렇고 구조 안전 문제가 있었다라면 그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좀 지원해서 추진을 한다든지 실질적으로 이렇게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좀 지속적으로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각각 전통시장에서 하려고 하는 의지 때문에 이걸 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시에서도 제일 고민스러운 것이 각각 전통시장에서 ‘우리 이거 공모하겠다.’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해 갖고 왔는데 ‘니들은 운영능력이 안 돼.’ 이렇게 해 가지고 제한하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만 저희들이 그것을 충분하게 감안해 가지고 가능성 있는 데로 그렇게 하는 걸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숙 위원 거수) 네, 이인숙 위원님!

예, 한 말씀……. 이인숙 위원입니다. 결산검사의견서 40페이지에 대현프리몰 주차이용 보조 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국비 사업이었었죠? 공모 사업이었었죠?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예산액이 4,000만 원인데 쓴 사용금액이 100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이 남은 잔액을 어떻게 하시나? 국비로 다시 환수를 시키실 건가요?

4,600만 원 중에서 국비는 2,700만 원이고 시비가 1,300만 원이고 자부담이 460만 원 정도인데 이것도 아까와 똑같은 겁니다. 좀 가능성 있는 데에 지원했어야 되는데 다 꺼져가는 데에 지원을 해서 사용을 하지 못한 부분이 있고, 국비 남은 거는 예산을 세워서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반납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실질적으로 사용하실 분들이 있는데 이런 거를 이렇게 반납하지 마시고 대기로 계신 분들한테 혜택을 조금 이렇게 돌려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있는데요.

지금 이거 사업목적은 대현지하상가에 대해서 한정했는데 지금 대현지하상가는 상가가 0입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상인회 등록도 이번에 철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용이 어렵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제가…….

네.

참 이게 안타까운 거죠. 국비에서, 나라에서 돈을 줘서 쓰라는데 못 쓰는 게 참 안타까운 현실이고. 그리고 아까 소상공인들 말씀했듯이 일반 시민들이야 전화번호를 굳이 알 이유는 없지만 소상공인들은 사업자를 내잖아요, 그렇죠?

네, 네.

사업자를 내면 거기에 전화번호가 명시돼 있잖아요, 휴대폰.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사업자를 내시는 분 거의 50% 절반 이상이 고령층들이 많은 거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좀 더 적극적으로 어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찾아보는 것도 좋을 듯싶고요. 굳이 일반시민들은 관심이 없지만 그런 운영하는 사업체들, 사업자 내는 전화번호만큼은 꼭 잘 챙겨서……. 나라에서 주는 돈은 우리가 받아먹어야죠. 우리가 그걸 반납한다는 자체도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신경을 써 주셔서 다음에 이런 사업이 있으면 꼭 좀 반영했으면 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하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그거 명심해서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4개 구청과 읍ㆍ면ㆍ동, 의회사무국, 공보관, 상생소통담당관, 감사관, 인사담당관, 기획행정실, 경제교통국, 문화체육관광국, 청주시립미술관, 차량등록사업소, 청주기록원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을 위해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 정돈과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남일현 위원입니다. 도로사업본부 하천과장님 대신해서 나오신 분 있나요? 예, 41쪽 연번 10번에 보면 남일면 무심천 제방도로 포장공사 시설비가 2021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지금 이 사업이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됐나 이게 좀 궁금해요.

네, 도로사업본부장 최주원입니다. 현재 열한 필지가 있는데요. 토지가 아직 상속을 못 하는 토지나 기타 여러 토지수용 재개를 요하는 필지가 있어서 10월 정도에 수용 재개를 할 예정이고요. 올 안에는 사고이월 된 거라 마무리를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시작한 지가 주민들도 2021년도에서 이때나 저때나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첫 삽을 뜨고 있지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사업은 발주가 됐는데요, 이제…….

업자만 선정이 됐지 뭐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

아, 이게 관련 부처가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바뀌고 또 하천 점용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면에 관련된 구조물을 협의하고, 또 그 기간이 너무 오래 걸렸다는 말씀은 죄송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이게 그런 과정에서 좀 부처 변경으로 인해 길어졌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그때 당시에 추진을 바로 했으면 환경부에서 국토부로 이관한 뒤고 그러던 상황에 이게 추진이 충분히 될 수 있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토지 보상 부분은 이게 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속 부분 이런 부분이 있어서 좀 늦어졌습니다. 이런 부분은.

좌우지간 이 부분이 너무 공사가 오래 끌고 주민들도 기대를 많이 했던 부분이 가시적으로 효과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올 회계연도라도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꼭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남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연숙 위원 거수) 네, 정연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정연숙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40쪽인데요.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 사업이 집행률이 22%만 진행이 됐고 1억여 원의 지출잔액이 발생돼서 불용액이 남았는데 좀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수요 예측이 안 되어서 불용액이 과다 발생했다는 것만으로는 조금 아쉬운 지점이 있어서 설명 좀 구체적으로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신미순입니다. 이 사업이 작년도에 처음 시범 사업으로 시행한 사업인데요. 청소년부모 양육자에게 월 아이 한 명당 2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처음 수요조사를 하면서 읍ㆍ면ㆍ동에서 자료를 받아서 저희가 여가부로 제출했는데 이 사업이 저희가 당초 신청한 것보다 사업대상자가 되게 적었어요. 처음에 저희가 수요조사 할 때는 아동수당 지급대상자 그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해당되는 사람을 추출해 가지고 그거를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는데 실제 집행할 때 보니까 청소년부모의 아이가 많지 않아서 집행률이 좀 저조했고요. 저희가 그거를 연말쯤에 반납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복지부로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그냥 불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요조사 할 때 당시에 그냥 청소년부모라는 구체적인 대상이 아니라 아동이라든가 기초생활수급자 정도로 범위를 확대해서 수요조사를 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저희가 처음에 그거를 할 때는 사실 지금 중위소득 60% 이하만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처음에 수요조사 할 때는 그렇게까지 좁혀서 하지는 않았던 거 같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지금 수요조사가…….

그래서 올해는 아예 그 명단을 지금 읍ㆍ면ㆍ동에서 다 받아서 그렇게 관리하고 거기서 플러스알파 정도 저희가 해 가지고 예산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네. 이게 지금 시범 사업인 거고 사실은 예산이 굉장히 많이 반납이 되어서 아쉬운 지점이 있는데 사실 그 여성청소년 건강 위생 관련해서 일명 ‘생리대’라고 얘기하는 그런 것도 수요조사를 하게 되면 사실 실질적으로 수요율이 낮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부끄럽게 생각하시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실제 수요 면에 있어서는 낮게 될 수밖에 없는데 좀 홍보라든가, 좀 어떠한 방식일지는 좀 더 고민이 필요할 거 같은데.

그래서 저희가 올해 시민신문에도 홍보는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부모가 다 청소년이어야 되거든요, 24세 미만.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대상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가부에서도 지금 작년하고 올해 다 계속 시범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아직 대상자가 그렇게 많진 않은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여가부에서도 그런 판단이 좀 덜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지금 부모 양측이 모두 청소년부모여야 된다라는 그거는 기준으로 딱 정해 놓은 상황인 거잖아요?

예, 예.

아, 그렇군요.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면밀하게 좀 더 홍보라든가 보이지 않는 구석구석 사각지대가 없게끔 그렇게 좀 면밀하게 살펴서 불용액뿐만 아니라 혜택을 볼 수 있는 우리 시민들이 좀 더 많이 확대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홍보해서 수요 예측을 정확하게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게 국비다 보니까 집행하고 나머지는 정리추경에 최대한 정리를 해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재학 위원 거수) 네, 한재학 위원님!

네, 신민수 위원입니다. 저는 청년정책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59페이지입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안은정입니다.

네, 과장님. 늘 우리 청주시 청년들을 위해서 애써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성과보고서 보면 청년취업 지원 사업 추진실적 달성률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 청년취업 지원 사업이 한 가지 사업에 대한 실적인가요 아니면 종합적인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한 실적일까요?

네, 이번에 성과지표 작성을 할 때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목표를 처음에 설정할 때 한 가지 사업에 대해서 목표를 설정하고 실적은 저희가 지금 추진한 모든 실적을 넣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표치가 너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주의를 다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목표는 한 가지 사업이었는데.

예, 예.

여러 사업의 실적을 합쳐서 했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예, 실적이 나왔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표치가 높아졌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여기는 몇 가지 사업을 합치신 건가요, 실적에?

저희가 지금 합한 사업은요 아홉 가지 사업을 합했습니다. 들어간 사업의 목표치는 한 가지 사업이었고, 저희가 실적을 낸 사업은 아홉 가지 사업이었습니다.

달성률이 높아 가지고 한번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신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화정 위원 거수) 예, 이화정 위원님!

네, 이화정 위원입니다. 신성장계획과장님! 48페이지 보시겠습니다. 행사비라든지 토지매입비라든지 부득이한 상황 때문에 지출을 못 하는 경우도 많고, 명시이월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만 보시면 관리계획 수립입니다. 1억짜리 관리계획 수립을 2021년도에 1억을 편성하셨고요. 그중에서 한 60% 정도를 2021년도에 집행하시고 나서 40%에 대해서 명시이월을 하십니다. 3,870만 원 정도를 명시이월 하셨는데 관리계획 수립에 있어서 과업 수행의 범위가 조정되었기 때문에 명시이월 된 3,870만 원을 불용 처리를 하셨습니다. 저는 연구 용역에서 명시이월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용 처리를 또 대상의 범위가 조정되어서 명시이월 한 연구용역비를 불용 처리한 경우를 좀 특이하게 봤습니다, 이해도 잘 안 되고.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신성장계획과장 연응모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체계적인 관리계획 수립 용역의 원래 예산은 1억 원이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용역을 집행해 가지고 잔액이 1,240만 원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설계 변경을 해 가지고 2,630만 원 정도를 감액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합친 3,870만 원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감액이라고요?

집행 잔액된 상황입니다.

지금 명시이월 하셨……. 1억짜리 예산 사업이…….

전체 1억 원의 예산이었는데 처음에 이제 집행을 했습니다. 집행을 해서 현 도급 금액이 8,700만 원이고 그 잔액이 1,200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서 관리계획 수립이 이 개발제한구역은 대전권에 포함돼 있어 가지고 저희 대전권에서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그 용역 내용을 감하면서 설계 변경돼 가지고 도급 금액이 6,130만 원으로 변경돼서 변경 도급하면서 감액된 2,600하고 그다음에 최초의 집행잔액 1,200만 원 합쳐서 집행잔액이 3,870만 원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그럼 명시이월을 하지 않으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사업을 집행하면서 그 당시에, 그 당해 연도에 집행을 다 하지를 못해 가지고 전체 예산이 그걸 이월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데…….

그리고 이게 연구 용역이시잖아요, 관리계획 수립이라는 것이?

예, 그렇습니다.

이게 연구하시다가 중간에 이렇게 과업 수행 범위가 조정되기도 합니까?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통합되면서 처음 발주한 용역인데요. 처음에 관리계획 수립 자체를 우리 지역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수립하는 줄 알고 그 용역을 집행했는데 저희가 대전광역시권에 포함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일부 과업 내용을 조정할 수밖에 없어 가지고 이렇게 집행잔액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처음부터 관리계획 범위를 신성장계획과에서 너무 크게 잡으셨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경우가 없으셔야 된다고 정말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이렇게 관리 범위를 크게 잡으셨다는 거는 연구계획에 대한 설계도 잘못 시작하셨다는 생각으로 저는 들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다시는 발생이 되지 않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간에 이런 부득이한 경우가 발생됐다는 건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 설계할 때는 대전에 있는 지역까지 포함해서 과업 수행 범위를 잡으셨는데 중간에 집행하시면서 그게 조정됐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예, 향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충실을 기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체적으로 보시면 명시이월 했다가 다음에 또 사고이월도 했는데, 사고이월 한 상황에서 또 불용 처리되는 경우들이 예산결산의견서에 보면 부서별로 대단히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염려가 돼서. 특히, 연구 용역이 이렇게 조정되는 경우는 저는 처음 봐서 우리 과장님한테 여쭤봤는데요. 전반적으로 이런 거는 예산과나 회계과에서 좀 잘 정리하셔서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부득이한 경우라고 해서 저는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만 처음부터 설계범위 연구 용역 수립하실 때 이런 경우가 발생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성장계획과장 연응모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화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봉규 위원 거수) 예, 박봉규 위원님!

하수처리과장님! 49쪽에 기이 지급된 선금 미환급으로 해서 선금 보증기관인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의 선금 반환을 예상하고 3회 추경을 했는데 선금이 미반환됐다고 돼 있어요. 이유가 어떻게, 왜 이런 거죠?

건양기술공사가 내수 가축분뇨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 기업회생으로 인해서 내수 가축분뇨시설의 어떤 운영에 차질이 있어서 그거를 3회 추경에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근데 애초에 이거 보증서를 안 받으셨나요, 혹시?

예?

보증서를 안 받으셨어요?

받았습니다. 지금 그 엔지니어조합에서 지금 8,600만 원을 반환받은 상태입니다.

반환받은 상태예요?

네.

여기는 지금 미반환이라고 돼 있어서 제가 그거에 대한 질의를 드리기 위해서 했는데 반환이 됐으면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우 위원 거수) 네, 정재우 위원님!

네, 정재우 위원입니다. 혹시 도서관평생학습본부 오창호수도서관장님 계십니까?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입니다.

네, 고생 많으십니다. 이번에 세출 관련해서 보다 보니까 여기 40페이지에 집행부진 항목입니다. 신성장산업과의 신ㆍ재생에너지 주택 지원 사업이라든지 건물 지원 사업 이렇게 민간사업보조 형태로 진행을 해주신 거 같은데 집행률이 약 14.7% 그리고 21% 정도로 상당히 낮게 집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뒤에 사유를 보니까 주택 지원 사업의 경우에는 잔액 발생 시 그냥 감액 조치를 하겠다고 단순하게 기재가 돼 있고, 건물 지원 사업의 경우에도 ‘대상자가 적게 선정됐다, 도비 매칭(matching) 사업이라서 감액이 어려웠다.’ 이렇게 좀 사후 처리적인 접근이 기재가 돼 있는 거 같은데 관련해서 좀 설명 한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입니다. 2020년도 주택 지원 사업에는 이전재원 사업하고 자체 사업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은 같은 사업인데요. 이전재원 사업은 도비가 35%, 시비가 64%가 지원되는데요. 이전재원 사업은 100% 완료가 됐고 ’21년도 당시에 태양광 패널을 달고 싶어 하는 주민들이 많으셔 가지고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이거를 보조 사업 말고 자체 예산으로 확대해서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이 계셔 가지고 저희가 추가적으로 시비를 2억 4,000을 세운 겁니다. 근데 자체 재원하고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지원하는 국고보조금이 소진되다 보니까 시비가 지출을 못 한 겁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남은 예산이라고 이렇게 봐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건물 지원 사업 이거는 에너지관리공단에서 평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비영리단체하고 축산농가에 지원하는 단체인데 에너지관리공단에서 평가하는 사업 대상자 중에서 적합한 대상지가 없어서 지금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도비가 지원되다 보니까 추경에 삭감할 수가 없어 가지고 불용하게 됐습니다.

네, 어떤 경위인지는 좀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건물은 대상지가 없었다는 말씀이고 저희 주택 지원 사업의 경우에는 의회에서 당시에 지적을 해주셔서 자체 재원을 2억 4,000만 원 정도 확보를 했는데 에너지관리공단이라든지 이런 좀 매칭 해야 되는 부분에 예산이 전부 소요가 돼서 집행이 어려웠다는 이런 경우인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시대적인 흐름에 의해서 탄소중립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친환경에너지 지원 사업도 국가나 지자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이해가 되고. 저희 수요가 많은 상황에서 또 예산도 당시에 추가 확보를 해주시고 이렇게 노고에 많이 감사를 드리는데 모쪼록 저희가 결국 예산을 세워 놓고 수요는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을 못 했다는 아쉬움이 남다 보니까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에너지공단이라든지 이런 데에 적극적으로 이런 의견을 개진해 주셔서 추후에는 보다 많은 분들이 수혜를 받으실 수 있도록 좀 진행을 부탁드릴 수 있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봉규 위원 거수) 네, 박봉규 위원님!

네, 기후대기과장님 좀.

네,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제가 부를 줄 알았죠? 51쪽 보시면 지금 보조금 집행이 너무 과다하게 반납된 걸로 제가 지금 파악을 해서……. 그다음 페이지를 보면 보조금 반납액이 2021년 결산 대비 111.7%가 증가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항목을 보니까 조기 폐차 지원에 대한 경유차 지원 프로그램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이거를 조기 폐차를 지원한 건 기억이 있는데 항상 이때마다 이 예산이 떨어질까 봐 좀 초조했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죠, 63억씩이나? 이게 평년에 비해서 많이 신청했던 건지 아니면 이달에……. 작년 같은 경우 신청자가 없었다든지 둘 중에 하나 이유가 있을 거 같은데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는데요. 조기 폐차 대상자도 많이 줄었고요. 그다음에 조기 폐차를 하시는 분들이 신차가 나와야지만 조기 폐차를 하고 다른 사업을 하시고 이렇게 되는데 코로나 상황 때 신차가 잘 안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기 폐차가 늦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 신차 문제는 저도 생각을 전혀 못 했던 그런 문제네요. 그만큼 경제가 좀 안 좋았다는 얘기도 있고 신차는 원래 사실 경제가 좋을 때 나와야 신청을 많이 하는데. 저는 생각보다 이게……. 제가 겪었던 서민으로의 입장에서 봤을 때 굉장히 예산이 부족했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많이 남아서 깜짝 놀라서 질의를 했습니다.

예, 저희들도 홍보도 많이 하고 최대한 빨리 조기 폐차를 완료하도록 노력하고 있는데.

근데 의외로 이 제도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아시는 분은 많이 아시고 관심 있는 분들은 계속 관심을 갖고 있는데, 또 막상 얘기를 해보면 모르시는 분들도 엄청 많더라고요.

네, 저희들이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예, 홍보 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시민들이 이런 제도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이상입니다.

네, 박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청년정책담당관, 복지국, 농업정책국, 신성장전략국, 주택토지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도로사업본부, 환경관리본부, 상수도사업본부, 도서관평생학습본부, 청주고인쇄박물관, 푸른도시사업본부, 청주랜드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을 위해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견 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이 조정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부위원장 신민수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청주시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 및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청주시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0회 청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