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목 의원 발언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상당히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늘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79쪽 하단에 보면 국․시비 보조금 반환, 고정식 불법 주정차 단속하는데 아까 뭐가 안 되어서 국․시비를 반환했다고 했는데,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 해주시죠.

179쪽. 국․시비 반환에 보면.

예, 세출. 973만1,000원을.

집행을 못한 건 아니고?

그럼 반환을 했다는 겁니까, 안 했다는 겁니까?

아니, 여기에 보면 미집행 잔액, 그럼 미집행 잔액으로 남아 있다는 겁니까?

그럼 이거는 반환해야 하는 겁니까?

정리를 좀 해주시죠, 이거.

아까 설명하실 때 고정식 주정차 단속 쪽에 써야 하는 건데 못 쓰고 반납을 한다고 설명을 하셨어요. 제가 잘못 들었는가요?

아니, 그러면 제가 다시 물어볼게요. 이거 어디 쓰려고 받은 건데 미집행이 발생한 겁니까? 팀장님들도 아무도 모르십니까? 시간 걸리니까 나중에 찾아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225쪽 세출입니다. 고산골 공영 주차장 건립, 46억 정도 이월하셨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이월 하신 거는 2023년도에 진행 중이신 거죠?

그러면 이거 진행상황은 어떻게 됩니까? 뭐 준공이 어떻게 된다든지?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자재 수급이나 추가 비용 발생, 이런 부분은?

추가 비용이?

어느 정도 발생했습니까?

암 때문에?

그러면 추가 비용은 지금 1억이 발생했고, 설계가 변경된다든지 이런 사항은 발생이 안 됩니까?

공정이 바뀐다든지?

좀 민감한 부분이니까 잘 좀 챙겨봐 주시고, 추가 비용이 1억이 발생했다는데, 그럼 그거는 언제쯤 추경에 이야기하실 겁니까?

알겠습니다. 그거 좀 신경 쓰셔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현황 브리핑도 한번 부탁드리고, 그리고 부서 성과에 보면 아까 성윤희 위원님도 잠시 이야기를 했었지만 한 개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691쪽에 이게 %입니다, 그렇죠?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율 목표는 65%, 2021년도에 65%, 2022년도에 65%, 근데 2021년도 달성은 79%였고, 121%고. 2022년도는 65% 달성해서 100% 내에, 이거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21년도에 보통 이렇게 79%를 달성했으면, 22년도에는 목표 달성률을 조금 높이는 게 맞지 않나. 그리고 또 있습니다. 695쪽에 보면 의무보험 과태료 징수율이라든지 정기 검사 과태료 징수율도 보면, 목표율이 의무보험 과태료 징수율 20%, 실적은 23%, 21년도도 그렇고, 22년도도 그렇고. 그리고 정기 검사 과태료 징수율도 보면 목표율이 21년도 35%, 22년도도 35%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물론 %가 몇 년 동안 통계 내에서 보통 이 정도 되니까 이렇게 하셨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과에서 조금 더 노력을 하셔서 %를 조금 높게 잡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세출 부분에 보면 우편요금 지출 후 집행잔액 발생, 의무보험 등기 우편 발송 후 집행잔액 발생, 이런 집행잔액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특별회계에 보면 여기도 사전 통지 수시 독촉고지서 우편요금 지불, 고정식 CCTV 운영유지비, 전기요금 집행잔액 460만원, 집행잔액이 이렇게 발생이 됐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겁니다. 조금 더 노력을 하시면 %도 조금 높이고 집행잔액도 덜 발생하지 않았나 하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조금 더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물론 서민들이 힘들고 과태료를 징수하기 힘들다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불법이 일어난 것에 대해 저희들이 징수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불법이 일어나는 걸 징수한다는 것은 될 수 있으면 위반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경고의 차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노력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665쪽입니다. 쾌적한 주거 문화 조성과 주거환경 개선한다, 공동주택 지원하는데 기준이 몇 세대입니까, 40세대?

20세대 이하는 그러면 이 지원을 못 받는 거네요.

그러니까 남구에 20세대 이하 공동주택도 꽤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주택법이라든지 조례는 정해져 있지만, 그런 부분 방법도 좀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

공동주택관리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8명인데 어떤 분들이?

그러면 이분들이 심의를 해서 결정을?

우선순위를 정해서 결정하는 겁니까?

여기 보면 21 이게 건수죠?

13건, 그래서 22년도 목표도 13건이었는데 실적은 19건을 해놨네요.

지원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건수가 늘어난 거?

지금 어떻게 보면 6건이나 늘어났는데, 6건이 늘어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아파트 단지가 많았기 때문에.

그리고 172쪽에 청사 관리 유지에 공공 운영비 3억7,700만원인데 540만원 정도 이렇게 절감을 하셨네요. 노력을 하셔서 절감을 하신 건 참 잘하셨는데, 지금 청사에 냉방, 난방 온도가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23도면 23도, 26도면 26도의 적정 온도를 유지하라는 것이 아니고, 자율적으로 맡기는 겁니까?

그러니까 정해놓은 온도. 정해놓은 온도를 근무하시는 분들에게 조사를 해보시고 정한 겁니까?

그 온도를 정할 때 어떻게 정하셨는지?

나라에서 내려온 기준. 그런데 실질적으로 청사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체감하는 게 조금 틀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조사는 안 해보셨습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적정 온도가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인력적인 문제도 있고, 그걸 굳이 왜 조사할 필요가 있냐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시간이 되시면 한 번쯤 청사에 계시는 분들한테 알아보시기도 하고. 왜냐하면 이 적정 온도로 인해서 건강상의 문제도 생길 수 있습니다. 에너지 관리에도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정해진 온도와 실제로 사용하고 싶은 온도가 있습니다. 그 온도가 어떤 온도냐에 따라서 비용을 조금 더 절감시킬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여름에 온도가 너무 낮다든지 겨울에도 온도가 낮다든지 이러면 건강상에 문제도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근무에 문제가 생기면 손실이 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회가 되시면 한번 체크를 해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상당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709쪽 정책 사업 목표 보시면 산모 신생아 관리 지원 사업, 목표 33, 실적 45. 그래서 136% 달성, 그 뒤쪽에 보시면 단위 산업 해서 저출산 극복, 모자 건강증진 여기 보면 예산에 비해서 결산이 비용 사용을 덜했습니다. 출산축하금, 출산지원금,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이제 출산에 관련해서. 근데 앞쪽에 보면 달성률은 136%인데 비용은 지불이 덜 됐다, 그렇죠?

올해는 상향을 했는데 작년에는 목표치를 좀 낮췄다. 근데 제가 궁금한 건 목표치를 낮췄으면 그 예산을 책정할 때 그 목표치에 맞게 예산을 책정하지 않나요?

목표치보다도 달성을 많이 하신 거는 참 그동안 많이 노력을 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말씀드리는 건 우리 구뿐 아니고 국가 전체적으로 저출산 문제 때문에 참 심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출산에 관한 비용들을 될 수 있으면 남지 않고 다 썼으면 하는 바람에서 목표를 잡으실 때도 잘 잡으시고 사용도 잘 하셔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712쪽 보면 감염 질병 발생을 예방하고 양질의 진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쉽게 말해서 예방접종입니다. 예방접종에 독감이라든지, 여러 가지 질병이 확산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예방접종을 하는데, 여기 보면 건수도 있고 목표 달성도 있습니다. 근데 그 앞쪽 183쪽에 보면, 앞쪽 세출 결산에 보면, 일반 예방 접종에 집행잔액이 77% 남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그러면 A형간염, B형간염 때문에 이만큼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겁니까?

713쪽에 보면 어린이 국가 예방접종, 어르신 예방접종. 이런 어린이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예방접종도 하시잖아요, 그렇죠?

어린이나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예방접종을 받지 못했을 경우에 심각한 질병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 상황이기는 한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어떤 방법을 잘 생각을 하셔서, 어차피 올해부터는 코로나가 완화됐으니까 하실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앞으로 코로나와 유사한 질병들이 확산되었을 때, 이런 질병들이 확산됐기 때문에 예방접종을 못 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예방 접종할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생 너무 많으십니다, 건강증진을 위해서. 186쪽 건강증진 사업에 국내 여비 부분과 행사 실비 지원금에 보면 코로나 19로 인하여 사업 관련 설명회, 워크숍, 평가 대회 등 비대면 시행에 따른 집행 잔액, 코로나19로 인한 대면 건강 프로그램 운영 축소에 따른 집행잔액들이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 크지는 않은데, 집행잔액들이 발생했는 부분에 대해서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을 못 하는 거 알지만, 대면을 하지 않았을 때 다른 방법으로라도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행사를 시행했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다음에 또 코로나와 비슷한 여러 가지 바이러스들이 이렇게 확산되었을 때 그럴 때도 또 한 번쯤 생각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건 그겁니다. 어떤 중대한 심각한 바이러스들이 확산되면 대부분 이렇게 손을 놓고 이것 때문에 할 수 없어, 이런 것보다는 방법을 생각해 보는 게 어떨까, 그런 차원에서.

영상을 통한다든지 자료 이런 걸 통해서도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대학교 수업도 대면이 안 되어서 초등학교, 대학교 다 영상 수업하고 했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건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앞으로도 이런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으니 사전에 생각을 좀 해보고 대비를 해두는 게 어떠냐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성윤희 위원도 잠시 질문을 했었는데 176쪽에 정책 사업 목표 성과 쪽에 보면, 치매 선별 검사가 12%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치매 대상자라고 하죠, 몇 분인데 몇 분 정도를 해서 12%인 겁니까?

치매 발생률?

그러면 10.8%인데, 12%는 그럼 10.8%에서 12%를 검사했다는 겁니까, 아니면 2,000명 중에 12%를 검사했다는 겁니까?

60세 이상을 12% 검사해서 실적으로 이렇게 기록하신 겁니까?

아니, 여기 있는 실적률. 목표 실적 지금 있지 않습니까, 달성률?

어쨌든 4,060명을 치매 선별 검사, 초기 검사, 그렇죠? 제가 이거 자꾸 묻는 이유가 늘 말씀드리지만 치매는 초기 발견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관심이 있어서 묻는 겁니다. 어쨌든 작년에 4,060명을 하셨네요, 그렇죠?

그럼 올해는 더 많이 하시겠네요?

올해는 그러면 목표치가, 지금 성과 분석에 보니까 특별히 보이지 않아서.

아, 6,500건, 알겠습니다. 신경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19쪽에 자살 예방에 대해서도 굉장히 지금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숙박업소 12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숙박업소가 12개만 있는 겁니까, 아니면 점검 대상이 12개라는?

그러면 이게 감지할 수 있는,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데가 12개라는 이야기입니까?

여기 보니까 자살 예방 교육도 94회 4,606명을 대상으로 하셨네요.

이 부분 잘하고 계신다고 제가 말씀 드립니다. 이 부분도 좀 더 확대할 수 있으면 확대를 하셔서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