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의원 발언

청소년센터입니다, 중구청소년센터.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같습니다.

예.

교육지원팀장 모근택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청소년센터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두 부분으로 나눈 것은 위치상 유락 같은 경우 신당5동에 위치해 있고, 그리고 센터 같은 경우는 약수동 쪽에 위치하고 있어서 학생들을 다 케어를 못 하기 때문에 두 군데로 나눠서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설명 시에 말씀드렸던 민간위탁 전환 추진이 안 돼서 저희가 1월부터 7월까지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함에 따른 1월부터 7월까지의 부족분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것을 6억 7000 상당의 금액을 편성한 것인데요.

예, 그러니까 7월까지 계산했을 때 금액입니다.

예, 그렇죠.

그것은 상황을 봐야 되는데, 일단은 지금 유지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에 어려운 구 재정 상황 감안해서 3억 8600을 잡은 것이고요. 동의해 주셔서 빠르게 진행하면 지금 계획은 별도 추경 없이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희가 작년 9월부터 민간위탁 전환을 추진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 과정을 계속 밟아 왔기 때문에 본예산 편성할 때도 그것에 준해서 적게 잡은 거죠.

저희가 민간위탁 하겠다는 기본 방침을 작년 9월에 잡았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에 맞춰서 어쨌든 예산 편성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런데 일정이 많이 지연된 상태고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려면 최소한의 비용이 필요한 상태고 그래서 지금 3억 8600을 잡은 것이고,

구청에는 20억이 편성되어 있어서 20억을 올해 내려보낸 거죠.

예,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22년도 자료까지 있는데, 22년도 같은 경우는 지금 7억 정도, 그러니까 외부에서 지원받는 금액이 7억 정도였고 구비가 25억 정도였습니다.

예.

제가 지금 23년도 자료는 없어서 그것은 나중에 자료로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잠시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자료가 있고요. 구비는 말씀드렸듯이 20억이고 외부 지원 금액이 9억 3600으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토털은 36억이 되는 것이고, 예산은 그렇게 되는 것이고,

자체 운영금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것은 제가 따로 추가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22년도에 25억.

잠시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려야 되는 게 20억이, 사실 저희 청소년센터가 굉장히 오래된 시설이에요. 20년 정도됐기 때문에 대강당이 되게 노후되어 있어서 수선비 2억까지 포함되어 있어서 20억이 된 것이고요. 실제로는 만약에 그게 빠지면 18억 정도인 것이고 그래서 저희가 엄밀히 보면 지금 부족한, 그러니까 1년을 계산했을 때 부족한 부분은 한 6억 7000 되는 것이고, 그중에 이번에 7월까지의 부족한 3억 8000을 잡은 겁니다.

말씀드리지만 구 재정이 지금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서 저희 부서에서 올리는 예산을 예산과에서 전체 다 반영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약간 조율이 있잖아요? 그래서 3억 8600이 된 건데 최대한 맞춰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팀장 모근택입니다. 국·시비 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센터 운영과 관계없이 국가에서 해야 될 사업을 센터가 대신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센터의 기본 운영과는 관계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만 센터 운영과 관계없이 국가사업을 대신하는 겁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방과후 아카데미사업이라든가 학교밖 사업이라든가 지도사, 급식비, 이것은 제가 아까 초반부에 설명했던 사업들 전체를 합치면 매칭사업이 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것은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우리 구에 해 달라 요청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센터하고 관계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기본 사업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그리고 센터에서도 이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이 정산에 대해서는 결산검사라든가 행정사무감사 때 적극적으로 의회에 보고드리고 행정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지원팀장 모근택입니다. 2700인데, 저희가 1식에 1만 원이긴 한데 청소년센터 급식시설도 활용하고 있고 1식에 1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 오는 건 아니어서, 학생들을 계속 다 케어해 주는 것은 아니어서 빠지는 인원도 있고 오는 인원에 대해서만 케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 이건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40명을 선정하면 서울시 전체적으로 몇 퍼센트, 안 오는 걸 경험치로 해서 퍼센티지를 정합니다. 퍼센티지 경험상 해서, 넉넉 잡아서 2700만 원 정도 하면 아이들이 먹을 수 있다, 그것을 서울시에서 결정해서 저희들의 예산을 배정해 주는 겁니다.

5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서울시 기준이 5일로 잡아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바우처 개념으로 지금,

예,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구 조례가 아니라 서울시 학교밖 급식지원계획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 만약 그 예산이 필요하다 그러면 조례라든가 우리 예산이, 또 추가 예산이 구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넓게 범위, 실제로 40명은 아니고요. 학교밖청소년 실제 현황 보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 이게 약간 넉넉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부족하지는 않고 아까 담당 팀장이 보고드렸듯이 바우처카드가 있어요.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에도 카드로,

예.

그리고 저희의 사업 목표는 학교밖청소년을 최소한 줄이는 것이 저희의 과제입니다.

예, 허상욱 위원님.

예, 위원님 반갑습니다.

위원님들 덕분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가 상반기는 수요조사 신청을 받아서 실태조사를 하고 동의를 받고 지금 현재 설치 진행 중에 있고요. 절반 정도, 하반기는 금년 연초에 받은 수요조사가 있긴 있는데 조금 더 필요한 데 최종적으로 결정해서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상반기는 결정됐고 하반기는 아직 결정 안 됐습니다.

그렇죠. 동에서 순찰하다 보면 통장님이나 주민이 직접 지역 주민을 위해서 건의하는 경우도 있고 동장님들이나 직원들이 야간에 순찰해서 여기는 취약 구간이다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간혹 의원님들이 주민 얘기 듣고 동을 통해서 추가 선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하여튼 1년에 30대, 40대 정도밖에 설치를 못 하긴 하는데 의원님 필요한 지역 저희가 메모를 해서 같이 검토를 해서 하반기에 검토를 하고,

상반기에 14개소 38대입니다.

하반기도 아마 비슷한 수준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수리하거나 이런 비용까지 합쳐져서 38대인 거고 정확한 수치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1대에 CCTV가 한 1000만 원 하고요. 그리고 지주 설치비가 한 5000 정도 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 기둥 하나에 CCTV를 하나만 하는 게 아니고요. 설치가 용이하지 않고 동의받기가 어렵다 보니까 한 지주에 이쪽 방향 저쪽 방향, 그래서 보통 2개 이상 설치됩니다. 그래서 1개를 기준으로 대략 넉넉히 2500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 기둥에 2개가 박혔으면 5000 들어가는 거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관광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장민 과장님 나오셔서 체육관광과 소관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체육관광과장 장민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신 송재천 행정보건 위원장님과 허상욱 부위원장님, 소재권 위원님, 이정미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에 앞서 체육관광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 체육관광과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현황입니다. 체육관광과의 세출예산 기정액은 133억 9009만 4000원이며, 금번 추경에 1억 8581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예산액 135억 759만 9000원입니다. 사업별로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83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27페이지,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 생활체육 수요에 부응하고 체육활동의 확산을 위해 구단위로 배치한 생활체육지도자의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중구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 10명의 인건비 및 수당이 해당됩니다. 해당 사업은 매칭사업으로 보조금 결정 통보에 따라 기금 456만 원 감액, 시비 3526만 원 증액, 구비 228만 원 감액하여 총 2842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은 총 3억 8196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283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28페이지,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만 5세부터 18세 저소득층 유·청소년의 스포츠 활동에 대한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1인당 매달 9만 5000원 범위 내 체육시설 이용료를 최대 12개월 동안 지원합니다. 국·시·구비 70:15:15 매칭사업으로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에 따라 기금 3815만 원, 시비 817만5000원, 구비 817만 5000원, 총 5450만 원 증액하여, 총 예산 1억 1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83, 284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29페이지,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만 19세부터 만 64세 등록장애인의 스포츠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사회적 소외감을 해소하고, 체력증진 및 건강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과 마찬가지로 1인당 매달 9만 5000원 범위 내 체육시설 이용료를 최대 12개월 동안 지원합니다. 국·시·구비 70:15:15 매칭사업으로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에 기금 548만 1000원, 시비 117만 5000원, 구비 117만 4000원, 총 783만 원 증액하여 총 예산 307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84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30페이지, 관광명소 활성화 및 관광편의 개선입니다. 우리 구를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다양한 관광정보를 제공하여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동예산 편성권이 구청으로 환원되어 “장충단, 기억의 공간” 전시실을 구에서 직접 관리하게 됨에 따라 전기세, 정수기, 세콤, 통신비 등 공공요금 비용 12개월분 약 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 각종 보조사업의 국고 및 시비 반환금으로 908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저희 체육관광과의 이번 추경예산은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고 체육활동의 소외계층에게 참여기회를 제공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우리 구 관광객의 관광 편의를 개선하여 관광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잘 추진된다면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송재천 행정보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그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이번 추경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체육관광과 2023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체육관광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상욱 위원님!

예.

관광앱 말씀하시는 거죠?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3개 과는 오후에 진행하는 걸로 하고요. 그러면 원만한 의사일정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소후영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동분서주를 하시는 송재천 행정보건위원장님, 허상욱 부위원장님, 소재권 위원님, 이정미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그럼 배부해드린 자료를 토대로 행정지원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는 제2차 추가경정 요청액은 15억 3100만 원입니다. 이중 증액 요청 건은 1건으로 420만 원,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2건에 6억 2300만 원, 시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4건에 9억 300만 원입니다. 먼저 예산서 265페이지 사항별설명서 13페이지, 중구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인 위탁관리로 주민편의 및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 2023년도 본예산 시 삭감된 공단 이사장 6개월분 업무추진비 420만 원을 증액 요청하였습니다. 향후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통한 이용고객 및 주민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후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상욱 위원님!

소관이 저희 소관이라,

8개월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남희 과장님 나오셔서 전통시장과 소관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통시장과장 김남희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신 송재천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허상욱 부위원장님, 소재권 위원님, 이정미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추경안 보고에 앞서 참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책자 307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정액은 33억 4221만 9000원이며, 이번 추경에 3억 5768만 원이 증액되어 총예산액은 36억 9989만 9000원입니다. 추경예산 중 시비·국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2억 5925만 6000원을 제외하면 사업 예산이 증액된 금액은 9842만 4000원입니다. 그럼 예산안 책자 307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37페이지 전통시장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 중 전통시장 화재공제가입 지원 사업입니다. 화재 발생 가능성이 상존하는 전통시장에 대하여 공제보험 가입을 지원하며, 상인들의 생활안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2022년 11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화재공제상품 가입자의 공제료 납입 금액의 80%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의 추진 실적은 6월 현재 6200여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올해 지원보조율이 작년 20%에서 40%로 증가함에 따라 시장 상인들의 가입률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시비·구비 50:50 매칭사업으로, 각각 4921만 2000원씩 총 9842만 4000원을 추경 요청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통시장과 소관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통시장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재권 위원님.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서울시 지침에 따라서 이해관계자랑 시, 구, 시장상인대표, 주민대표 등 해서 협의체는 구성해 놓은 상태거든요.

예, 그때 말씀드렸던 것 같고 명단을 한 번 나중에 드려 볼까요?

그리고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구의원님 두 분 다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예.

허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의 제도 안에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 수십 년 전부터 계속 논란이 됐던 문제인데, 그게 조금씩 개선이 되기는 하는데 100만 원을 이분이 벌었다 하면 그 100만 원의 소득이 전체 공제가 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몇 퍼센트 비율을 해서 제외가 되고 이러는데, 그 비율을 계속해서 낮추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 중구만 특별히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가이드라인이 내려와서 전국 단위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제도 개선 차원에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난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봉제 쪽 자투리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실질적으로 활용 가능하고 좋은 제품은 전문기관에 유상으로 수거를 맡기고 있었고, 좀 사용하기가 어려운 것은 사회적협동조합에서 가져와도 그것을 제품으로 생산해서 판매까지 하는 게 어려움이 있나 봐요. 그래서 그런 말씀하신 것을 참고하는 거예요. 이번에 저희가 라온그룹 사회적협동조합에서 서울시에 공모를 했는데, 인쇄업체에서 나온 것, 봉제업체에서 나온 자투리를 가지고 상품을 만드는 거죠. 이런 것을 해서 판매를 하겠다고 해서 공모에 선정이 됐고, 저희가 8개 기관에서 참여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인쇄 분야에서 5개 업체가 참여를 했고 봉제는 1개 분야에서 참여했고 아크릴 분야에서 참여를 해서 금년도에 자원 재활용해서 친환경제품을 만드는 것을 할 건데, 어느 정도 매출이 일어날지는 금년도 열심히 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신당동 봉제 쪽도 참여를 하려면 금년에 이렇게 하면서 조금 성과가 이루어지면 신당동까지 확대해서 하도록, 그렇게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사업입니다. 인쇄업체에서는 종이 쪽을 가지고 이렇게 하고 봉제 분야도 협동조합 한 데서 참여를 했기 때문에 그런 자투리를 가지고 에코백도 만들고 다양하게, 수첩도 만들고 이런 것을 추진하는데 상품으로 만들어서 매출까지, 저희가 9월이나 10월 중에 사회적경제박람회를 할 텐데 그때 제품이 거기에서 판매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거든요. 지금 열심히 소통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심사를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