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성 의원 발언

의사팀장 이경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심사 결과에 관한 사항입니다.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14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겠다는 각 상임위원장 및 특별위원장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에 관한 사항으로 김동현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5분 자유발언(김동현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행정위원장 김동현의원입니다. 제289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과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류규하 구청장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대한민국 문화도시 중구 조성을 위한 중구 문화예술명인관 건립을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21세기 문화예술의 가치는 국가 경쟁력의 중요한 지표가 되고 있으며, 이에 세계 많은 국가와 도시들은 문화예술의 산업화와 가치 보존을 위해 아낌없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지역중심 문화균형발전 선도사업을 국정과제로 삼고, 현재 2023년부터 2027년까지 2단계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중구는 2020년 문화체육관광부 문화도시 지정사업 탈락 후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문화도시위원회 활동 및 관련 인프라 조성 노력 등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옛말에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이제라도 대구의 중심, 그리고 대구 문화의 중심인 우리 중구가 대한민국 대표 문화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모두가 적극적인 투자 및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중구 문화예술명인관 건립을 통해 지역 문화예술의 계승 발전과 산업화, 그리고 세계화의 초석을 다지고자 합니다. 통상 명인이라함은 명장과 더불어 한 분야의 뛰어난 인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특히, 문화예술분야에 탁월한 예술가 등을 명인으로 지칭하고 있으며, 우리 지역에도 많은 명인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 문화산업의 쇠퇴와 관심 부족 등으로 점점 설 자리를 잃어 가고 있으며, 활동 기회가 상대적으로 많은 수도권 등지로 지역 명인들의 탈지역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중구가 대구지역 최초로 중구 문화예술명인관을 건립하여 지역 문화산업을 선점한다면 많은 시너지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로, 대한민국 문화도시 지정을 위한 문화 콘텐츠의 확보입니다. 명인들의 작품 기증 및 활발한 예술 활동 등을 통해 지역 문화의 다양성이 증대되고 많은 문화 예술 인재 및 자원들이 발굴될 것입니다. 둘째, 봉산문화거리, 동성로 등 기존 지역 문화자원을 기반으로 한 문화 상품 및 브랜드 개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대구 약령시, 근대골목투어 등과 연계한 문화 관광 상품을 개발․보급하여 다양한 관광 인프라 구축을 통해 국내외 관광객을 우리 중구로 유인할 수 있는 소중한 관광 자원이 될 것입니다. 넷째, 명인관은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명인들의 작품과 스토리를 통해 젊은 세대에게 영감을 주고 꿈과 목표를 향해 노력하는 동기를 부여할 수 있으며, 전문성과 창의성을 고취시키는 장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의 문화예술인들의 활동의 장으로서 역할을 수행하여 미래의 명인을 발굴․육성․지원하고 나아가 국가무형문화재 등이 중구 문화예술명인관을 통해 배출된다면 명인관 자체만으로도 우리 중구의 상징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우리 중구의회와 집행부, 그리고 지역주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대한민국 문화도시 중구 조성 그리고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인사동 쌈지길이 부럽지 않은 문화와 세대가 공존하는 봉산문화거리, 홍대 거리가 부럽지 않은 예술의 거리 동성로를 기대해 보면서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 김동현의원입니다. 지난 6월 9일 심사한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직개편에 따른 기구조정으로 상임위원회의 소관을 정비하고, 위원회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장의 사고 외의 상황에도 간사의 직무대리가 가능하도록 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직개편에 따른 봉산문화회관의 공공위탁 관리전환에 따라 감사 또는 조사 대상기관에서 봉산문화회관을 제외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기존 규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미비된 사항을 보완하여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가능케 하고자 하는 개정규칙안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대구광역시 중구 조직개편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안은 대구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가 2023년 5월 22일 일부 개정됨에 따라 행정기구의 명칭을 통일성 있게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적법성과 행정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제정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대구광역시 중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부터 제38조에 따라 고충민원 처리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을 통한 구민의 권익보호 및 행정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대구광역시 중구 옴부즈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제정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김효린의원입니다. 지난 6월 12일 심사한 의안에 대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구광역시 중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대구광역시 중구에서 개최되는 공연·축제 등 문화예술 활동 및 체육 활동 옥외행사 시 안전에 관한 필요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 및 질서유지와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제정조례안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대구광역시 중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풍수해로부터 구민의 생명 및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주택의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제정조례안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대구광역시 중구 어린이 안전차량 인증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어린이 통학차량의 신고가 법령상 의무화가 되어 대구광역시 중구 어린이 안전차량 인증에 관한 조례의 실익이 없어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폐지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재, 대신동 침장골목 부근 공영주차장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대신동 1603번지 외 7필지를 매입하여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고 의회의 심의·의결을 받아 시행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대신동 달성공원 정문 부근 공영주차장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2 및 같은 법 시행령 7조에 따라 대신동 1-36번지 필지를 매입하여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고 의회의 심의·의결을 받아 시행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대구광역시 중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공유지 위주로 금연구역을 지정, 규정하고 있는 현행조례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국·공유지 외의 장소에 발생하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적극 대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더욱 쾌적하고 깨끗한 금연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2023년 도심재생문화재단 출연금 증액 계획안은 2023년 7월 1일 대구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의거, 봉산문화회관 폐지로 그 사무가 도심재생문화재단으로 공공위탁되고, 재단 운영 기반 강화를 위한 조직·인력 개편에 따라 봉산문화회관 고용승계 전환과 신규충원 인력의 인건비 및 운영 등 출연금 증액분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권경숙의원입니다. 이번 제289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던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3,086억9천4백만원 보다 25억원이 증액된 3,111억9천4백만원이며, 일반회계 3,107억원으로 25억원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 및 기금운용계획은 변동이 없습니다. 심사 결과,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요구액 3,107억원 전액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괄 예산현액 3,940억8,193만원에 대한 세입결산액은 3,961억2,630만원으로 예산 현액의 100.5%이며, 세출결산액은 3,319억1,031만원으로 예산현액의 84.2%이고, 결산상 잉여금은 642억1,599만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이 328억4,209만원, 계속비 이월액이 43억5,357만원, 보조금실제반납금이 59억4,248만원, 순세계잉여금이 210억7,784만원입니다. 회계별 세입결산액은 일반회계가 3,955억4,384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하여 0.5% 초과되었고, 전년도 수납액 대비하여는 4.2%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5억 8,246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하여 3.1% 초과되었고, 전년도 수납액 대비하여 73.1% 감소하였습니다. 세출결산액은 일반회계가 3,314억5,313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84.2%이며 전년도 집행률에 비해 5.3% 높아졌습니다. 특별회계는 4억5,718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80.9%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억2,528만원입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자세한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동현의원입니다. 우선 뜻을 함께하여 공동발의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서 공동으로 발의해주신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의 조속하고 확실한 개혁을 위한 촉구결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오랫동안 우리 사회에 누적되어 온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의 심각한 문제를 바로 잡고자 개혁 추진을 선언하였습니다. 이러한 기조에 호응하여 우리 의회에서도 목소리를 내어,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해내는데 일조하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출산, 고령화에 따라 증가하는 미래세대의 부담을 경감하고 획일화된 교육, 정치이념적 교육에서 벗어나 창의와 다양성이 주목하는 교육으로 방향 전환해야 하며, 변화하는 수요에 맞춰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바꾸면서 노사 및 노노관계에 공정성을 확립하고 근로 현장의 안전을 개선해내야할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 청년들, 그리고 우리 미래 세대들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연금개혁과 교육개혁, 노동개혁을 하지않는다면 우리 미래세대와 청년들은 앞으로 불행해지는 대한민국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의 개혁은 대한민국의 생존을 위한 선택이 아닌 필수과제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중구의회는 정부가 포퓰리즘과 기득권에 타협하지 않겠다는 신념으로 3대 분야의 개혁을 조속히, 그리고 확실히 추진할 것을 결의안을 통해 강력하게 촉구해야 합니다. 자세한 결의안 내용은 수록된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결의안을 채택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의 조속하고 확실한 개혁을 위한 촉구결의문.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의 개혁은 미래를 살아갈 청년세대와 국민을 위해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노력이며, 대한민국의 미래와 미래세대의 운명이 달린 일이기에 단순한 정치 슬로건이 아니라 조속히 가시적 성과를 내야 할 핵심 과제이다. 첫째, ‘노동 개혁’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궁극적인 목표로, 국민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경제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추진되어야 한다. 이런 '노동 개혁'은 유연성, 공정성, 안전, 안정성 등 4대 원칙이 전제되어야 한다. 특히, 법에 근거한 활동은 보장되어야 하지만 불법적인 활동은 노사를 비롯해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끼치는 만큼 근절되어야만 한다. 노조의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고, 불법행위를 근절시켜 노동 현장을 개선해야 한다. 경제 성장을 견인해나갈 사안으로 꼽히는 노동 개혁은 노사법치주의 확립, 노조 회계 투명성 제고, 불법 부당한 관행 개선, 채용 공정성 강화 등 노동계의 불법·부조리 근절과 근로 현장 안전 개선도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둘째, ‘연금 개혁’은 젊은 세대로부터 부담이 가중되는 것을 막고, 변화된 인구구조에 대해 적절히 대응함으로써 국가재정의 안정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하다. 현 연금제도를 유지할 경우, 2041년이면 기금이 적자로 돌아서고, 2055년이면 바닥날 것이라는 예측이 이미 나와 있다. 결국 복지제도의 근간인 연금제도의 안정적인 운영과 미래 세대가 짊어질 과중한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연금 개혁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 만성적인 연금 재정 적자 문제를 주도면밀하게 살피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과학적으로 조사·연구하는 한편, 국민의 의견 수렴을 통한 공론화가 시급하다. 셋째, '교육 개혁'은 미래 세대가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 과정을 다양화하고,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첨단산업 인재양성에 중점을 두고 진행되어야 한다. 산업 수요에 맞는 인재를 키우는데 집중하고, 시스템으로부터 교육콘텐츠까지 미래 시점으로 개혁해야 한다. 3대 개혁은 다음 세대인 청년들에겐 생존의 문제이자 대한민국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가기 위한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 움직임이며, 미래 세대가 정당한 보상과 공정한 기회를 가지고 우리 사회에 대한 희망을 가지게 해야 한다는 확고한 의지에서 비롯된다. 이에 대구광역시 중구의회는 포퓰리즘과 기득권에 타협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3대 개혁이 조속히 그리고 확실히 추진되어 실현될 수 있도록 강력히 정부에 촉구하는 바이다. 하나! 정부는 유연성, 공정성, 안전, 안정성 등 4대 원칙을 전제한 '노동 개혁'을 통해 노동 현장을 개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연금 재정 적자 문제를 주도면밀하게 살피고, 연금 재정에 대한 과학적인 조사·연구를 통해 ‘연금 개혁’을 실현함으로써 미래 세대가 짊어지게 될 과중한 부담에 대한 해법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미래 세대가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 과정을 다양화하고,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며, 산업 수요에 맞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 개혁'을 실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3년 6월 27일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