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나종대 의원 발언

제256회 제7차 경제건설위원회20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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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복지환경국 소관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환경국 환경정책과, 자원순환과, 산림녹지과, 문화관광국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업무보고 설명과 질의 시, 해당 페이지를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복지환경국장님은 나오셔서 총괄 현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순

서광순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서광순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나종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3년도 복지환경국 주요업무에 대해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39쪽의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국의 2023년 중점 업무추진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년도 우리 복지환경국에서는 시민이 안전한 환경도시, 품격있는 그린청정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분야입니다. 시민건강보호를 위한 대기오염측정소 운행 및 지속적인 미세먼지 저감사업을 추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환경오염 사전예방을 위한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강화 및 오염물질 저감사업을 실시하고, 지역의 우수한 자연환경을 활용한 생태환경 자원화에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분야입니다.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깨끗하고 쾌적한 군산시 만들기 추진을 통해 올바른 쓰레기 배출 및 재활용을 생활화하는 시민의식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 추진으로 생활 속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 확산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여 품격있는 청정도시 군산을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산림녹지분야에서는 시민과 함께 하는 군산 미래의 숲 500만 그루 나무심기운동 지속 추진 및 구도심 도시재생과 연계한 숲 조성사업 등을 통해 생활권 중심의 산림복지 인프라 확충에 주력하고, 산림재해별 대응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육성을 통한 사계절 건강하고 안전한 그린군산시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국 업무에 대하여 항상 위원님들과 소통하고 조언을 구하여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종대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정별 추진계획에 의거 환경정책과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사오니,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장

광순

서광순복지환경국장

이어서 환경정책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7쪽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반업무는 업무보고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나종대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경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경구위원

우리 저 비행장 소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전번에 한번 뭐야, 그 비행장 폭격으로 인해가지고 연습장 그래서 거기에 현장 뭐 실험하러 간다고 그렇게 했었죠?

대헌

정대헌환경정책과장

현장 시험?

김경구위원

예.

대헌

정대헌환경정책과장

죄송합니다. 마이크가 멀어서 잘 못 들었습니다.

김경구위원

아, 잘 안 들려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십이동파도인가요? 그 폭격 저기하던 데? 우리.

대헌

정대헌환경정책과장

예.

김경구위원

근데 거기에 생태환경영향조사를 하러간다고 그랬었죠?

대헌

정대헌환경정책과장

예, 직도 사격장,

김경구위원

예, 직도죠?

대헌

정대헌환경정책과장

환경조사입니다.

김경구위원

거기 간다고 그랬죠?

대헌

정대헌환경정책과장

예.

김경구위원

근데 그런 식으로 검사를 해 가지고 우리가 대응을 한다고 이렇게 봐져요?

대헌

정대헌환경정책과장

그 부분은 일단 그 용역에서 하고 군부대 지금 현재 위주로 환경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조사단이 그 군부대하고 용역회사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관도 들어가 있고 민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조사단 회의 때 그 부분은 중점적으로 문제제기도 하고 그 부분을 보완토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김경구위원

그런 식으로 지금까지 해 왔다면은 이건 대단히 잘못된 거다. 아무리 군이지마는, 폐쇄적이지마는 민과의 이 지방자치와의 거리를 두고 이렇게 하지마는 그런 국방부의 하는 행태는 바로 고쳐져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네들이 어떻게 조사하고 어떻게 연구하고 어떻게 결과물을 내는가조차도 우리 지자체는 따라 만 가는 거예요. 앞으로 그러면 안 되고요, 그 배가 간다면 우리 행정선을 띄우세요. 그래서 행정선에서 그 지역주민도 탑승하고 배를 타고 또 우리 시에서 관심있는 단체도 타고 그래서 같이 가서 전문분야, 우리 일반의 전문인들도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군에서만 하는 용역회사만 가보면은 안 되죠. 과연 용역회사가 제대로 장비를 갖추고 제대로 시료도 하고 아니면 제대로 다이빙을 해서 촬영을 제대로 하나 않나 이런 것까지 보는데 우리는 전혀 몰르잖아요. 앞으로 언제 또 있습니까, 이게?

대헌

정대헌환경정책과장

지금 8월, 8월말이나 9월초쯤 같이 가기로 했고요, 일단 그때 위원님께 한번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8월달쯤 이렇게 하게 되면은요, 우리 시에서 돈이 들어간다 하더래도, 예산이 들어간다 하더래도 아니면 그쪽에서 예산을 더 달라고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도 다이버를 데리고 가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보는 현장을 똑같이 가서 보고 똑같이 촬영하고 똑같이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군 당국이 앞으로 직도 주변의 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하고 거기에 대한 보상차원도 제대로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어민들이나 모두가. 그러죠?

대헌

정대헌환경정책과장

예.

김경구위원

그래서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 갈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를 좀 해 주시고 또 우리 행정에서 안 가면 안 되잖아요. 환경과에서 안 가면 안 되잖아요. 면장이 가는 것이 나서요, 우리 과장님이 가시는 게 나서요?

대헌

정대헌환경정책과장

과장이 가야 맞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러죠? 답변 같은 건 면장님이 하는 건 아니잖아요.

대헌

정대헌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위원

면장님은 주민들한테 하지마는 우리 관이 하면 대외적으로 다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어떠한 바쁜 일이 있다 하더라도 다 제쳐놓고 여기에는 꼭 참여해서 결과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래요.

대헌

정대헌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리고 다른 분 또 없으시면은…, 아, 하실래요?

나종대위원장

자, 김영자 위원님 하셔요.

김영자위원

과장님 매연저감장치 부착사업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추진 실적을 보니까 우리 2023년에는 2022년도보다 확연히 많이 줄였어요. 이 줄인 이유는 뭘까요?

대헌

정대헌환경정책과장

그게 인제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스럽다고 말씀을 드려야겠는데요, 환경부에서부터 이 매연저감장치사업이 그동안 인자 작년도, 재작년 쭉 하면서 그 사용자들한테 좀 불합리한 면이 많이 있다는 제보들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일종의 인자 출력이 현저하게 떨어진다든가 아니면 출력자체가 안 나와가지고 차량을 운행을 못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제보돼서 환경부에서 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환경부가 스스로 검토를 해 보니까 이 저감장치를 다는 사업이 문제가 있다, 모든 차에 다 이렇게 완벽하게 적용이 될 수 없는 사업이라고 판단해서 지금 4월달부터 중지명령이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중지중에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아, 그렇다고 보면 우리 군산시만 줄어든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비율이 줄어들었다는 말씀인가요?

대헌

정대헌환경정책과장

예, 환경부에서 중지하고 그 대안을 좀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종대위원장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우리 가축 수질보전계장인가요?

대헌

정대헌환경정책과장

예, 수질보전계장이 있고 환경관리계장이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러죠? 가축분뇨에 대해서 사업장에 다니면서 환경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발 빠르게 이렇게 움직이시는데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는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즉각 즉각 대처해서 이렇게 앞으로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좀 더 민원인들이 얘기했을 때 정말 1분이라도 빨리 도착해서 그분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감명 깊게 봤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앞으로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민원인이 가고 하면 바로 현장에 출동하는 그런 자세로 이렇게 해 주시면은 신뢰를 많이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이 자리에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청암산 에코라운드에 방문자센터인가요? 그게 지금 우리 군산 여기 청암산은 지금 짓지 못 하게 돼 있죠? 예산때문에.

대헌

정대헌환경정책과장

예, 방문자센터는 그렇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러죠? 근데 14개 시·군에 전부 다 이게 돼 있는데 우리 군산만 14개 시·군에서 지금 빠졌어요. 이 부분은 물론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 줬기 때문에 의회에서 이걸 왜 안 했냐, 뭐했냐, 집행부에 추궁하지는 않아요. 왜 그냐면은 그 대신 그 예산을 가지고 청암산을 좀 더 잘 가꿔준 거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부분적으로는 좀 잘못된 것도 있겠지마는 그래도 대체적으로 잘하셨는데 이걸 그냥 이대로 갈 것이냐, 그래서 내년도에, 지금 그동안은 도비가 7억이었나요? 그거 짓는데? 그러죠?

대헌

정대헌환경정책과장

예.

김경구위원

도비가 7억이죠? 그럼 도비로써는 인제 한번 줬으니까 지원을 못 한다 하면은 국비라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하셔가지고, 국비에서 10억 받으면 될 거 아니에요, 10억 받으면 더 좋고.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미리 예산 금년도 내년 예산 세우기 전에, 이번에 선거철도 되고 그랬잖아요. 총선도 있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꼭 14개 시·군에서 군산만 빠질 수가 없다, 이거에 대해서 노력 좀 해 주시면 고맙겠어요.

대헌

정대헌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과장님 노력하시겠어요?

대헌

정대헌환경정책과장

예.

김경구위원

국장님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광순

서광순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나종대위원장

예, 서동수 위원님.

동수

서동수위원

과장님 청암산 에코라운지사업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최초 16년도에 기본사업을 추진할 때 지금 현재 23년도까지 왔잖아요, 23년도까지. 지금 그 기본계획안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인가요, 전부 다?

대헌

정대헌환경정책과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

아니면 그 사업이 좀 변형이 돼서 사업이 다른 걸로 전환이 된 사항들이 많이 있는가요?

대헌

정대헌환경정책과장

아까 말씀 나온 방문자센터사업이 좀 액수가 큰데요, 그 사업이 지금 부분적으로 다른 사업으로 전환을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그 사업이 기본적으로 인자 우리 의회에서 동의안이 안 돼 가지고 탐방센터가 인자 부결이 됐는데, 위치변경이 부결이 됐는데 어쨌든 그 부분에 있어서 그 사업비 내용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기본계획이 어떠어떤 방식으로 에코라운지조성사업을 가겠다고 지금 기본적인 그 틀은 잡혀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업비 내역도 지금 정해져 있을 거고.

대헌

정대헌환경정책과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

그 부분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부분에서는 틀대로 가줘야 할 부분이 있고 기존에 2016년도에 우리 주민들 공청회를 통해서 사업을 지속적으로 끌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수용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 부분에서 합당하게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서 어떤 사업이 다른 걸로 변형이 된다든지 이래서는 우리 주민들의 수용성이 저기 뭐야,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에 참고를 좀 해 주시고, 자료 좀 한번 요청할게요. 우리 청암산 에코라운지조성사업에 대해서 2016년도부터 조성사업에 대한 그 내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금액하고 그 부분 좀 자료 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헌

정대헌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그리고 추가적으로 위원장님 하나 더 하겠습니다.

나종대위원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

우리 지금 군소음법 그것때문에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대해서, 지금 그러면 이게 개정안이 2023년 1월 1일부로 지금 개정이 되는 건가요? 이 사항이?

대헌

정대헌환경정책과장

지금 현재는 법제처 협의까지는 끝났는데요, 기재부에서 예산 증액되는 문제가 있어서 기재부에서 반대를 하기 때문에 지금 시행령 개정을 못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군산시만 해서 좀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서, 그 군소음 관련한 16개 지자체가 있거든요. 지자체하고 연합을 해 가지고 하반기에는 집중적으로 그 시행령 개정을 요구할 생각입니다. 현재로써는 기재부에서 반대한 상태로 지금 머물러 있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아니 그니까 군소음법에 대해서 보상법에 대해서 물론 예산이 증액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일단 시행령이 일부 개정이 돼야 되잖아요. 이 부분에 중점을 좀 해 주셔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대헌

정대헌환경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보상보다는 어쨌든 그 개정안에 대해서 일정부분 거기에 노력을 해 주셔야 개정이 돼야 나중에 후적인 문제로 보상법이 인제 보상이 주어지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16개 우리 지자체가 있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도 좀 우리 같이 협력을 해서 이게 어쨌든 우리 주민들하고 직결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좀 신경을 많이 이렇게 쓰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헌

정대헌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이상입니다.

나종대위원장

설경민 위원님.

경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