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진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의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정태수 미래도시국장께서 개인 사정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연락이 있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계속)

산림녹지과장 김종덕입니다. 산림녹지과소관 2023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한경 의원입니다. 13페이지 보시면 생활환경숲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 대화공원에 하시는 건데 이게 사업이 마무리 되신 건가요?

예, 마무리가 됐습니다.

예, 그럼 여기 화장실은 아직 계획 진행 중이신 거지요?

화장실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위치 때문에 위치를 잘못 잡으면 이게 실수할 그런 여러 확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당초에 잡은 위치가 아파트에서도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그쪽에 반대편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그래서 도로굴착 협의가 좀 늦어지면서 아무래도 8월 달 정도, 8~9월 달 정도는 돼야지 그게 설치될 것 같습니다.

그럼 9월 달 정도까지는 되겠네요?

예.

제가 생각에는 추석 전에 좀 이게 완료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화장실에서 우수관로를 묻으려 그러면 도로굴착을 해서 반대편으로 가야 되는데 도로굴착 허가가 바로 신청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 군 전체 분기별로 그거를 운영하기 때문에 그래서 분기 지나야지 허가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는 약간, 다른 문제는 없고 일단은 도로굴착 허가는 신청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거 나오면 그 위치에다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가 언제쯤 나오는 거지요?

아무래도 추석 때까지는, 보장하기는 힘들지만 10월 달까지 꼭 하는 걸로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부탁 좀 드릴게요. 오갑삼거리에서 혁신도시로 들어가는 4차선 도로가를 가다가 마두 쪽으로 진입하면 우회전하게 되잖아요? 거기서 우회전하면서 왼쪽에 표지석 크게 서있고 마두, 그 뒤쪽에 풀이 엄청 커가지고 2차선 구 도로에서 내려오는 차가 전혀 안 보여요. 그래서 거기 좀 빨리 제초작업이 진행돼야 될 것 같아요. 거기 실제로 요즘에 접촉사고 아침에 엄청납니다.

거기 같은 경우는, 도로변은 관리 주체가 도로 부서도 있고 도로변에 풀 깎는 것은 가로수 노원을 조성하는데, 하고 있는데 그 도로 부서하고도 협의해 가지고 한번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 그게 새벽 같은 경우에는 차들이 원래 속도를 내기 때문에 거기서 사고가 사실, 신호가 딱 끊어지면 우회전을 갑자기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게 진짜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강선 의원입니다. 저도 이월 치유의 숲에 관련해서 그동안 몇 년 동안 치유의 숲이 굉장히 우리 과장님이 고생하셔가지고 많이 발전도 했고요, 발전 많이 했는데 그중에 아쉬운 점 몇 가지만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그쪽에 관광객도 있겠지만 그 지역 인근 주민들이 이용하시면서 느끼는 게 거기에 지금 화장실하고 명상의 숲, 이런 숲속 길을 걸어 다니잖아요. 그 코스가 있는데 거길 가다 보면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명상 치유의 숲인가요? 거기에 벤치 같은 게 있고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없어가지고 벤치 시설로 좀 해 줬으면 하는 내용하고. 또 하나 치유의 숲 있는 화장실하고 거기하고 거리가 너무 멀어서 그 위쪽으로 이동실 화장실을 하나 설치 가능하신지 그 내용하고요. 그다음에 거기 치유의 숲하고, 거기가 어디라 그래야 되나요, 거기 우리 숯채화효소원인가 가는 길에 거기에 수도꼭지가 있는데, 수도가 오신 분들이 거기서 음료를 먹고 싶어도 지금 수도꼭지가 안 되어 있답니다. 없고 그냥 전에는 되어 있었는데 지금 수도꼭지가 떨어져 나가 지금은 안 되어 있고 그래서 물도 지금 먹지 못하고 그런 불편함도 얘기하시고요. 그래서 혹시 제가 첫째 말씀드린 거 의자 위에 설치가 가능하신지 그거 하고, 이동식 화장실 가능하신지 하고, 그 물, 세 가지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말씀하셨는데 요, 일단은 벤치 설치하는 거하고 화장실 같은 경우는 현재 저희가 예산을 가지고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거는 추경 때라든가 내년에 확보해서 빨리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도꼭지 같은 경우는 저도 물을, 현장 확인을 못했는데 이거는 뭐 간단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바로 수도꼭지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네, 그분이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보내왔고 지금 보니까 없더라고요. 그것 좀 확인하셔서, 지난번에 화장실도 야간에 개장해 주니까 그런 부분들 굉장히 고맙다 말씀도 하시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성우 의원입니다. 궁금한 사항 있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6페이지 보시면, 산불피해 최소화에 주요성과 지표를 보시면 산불예방과 환경보호 차원에서도 좋고 농업인들에도 많은 도움이 되는 산림 연접지 농업부산물 파쇄 실시가 목표치가 120㏊인데 그 실적이 368㏊로 많이 늘었어요. 그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백곡면 같은 데는 산하고 연접된 데가 많기 때문에 백곡면에서 많이 신청이 들어왔고요, 저희가 그래서 신청이 많이 들어와서 기존에 있는 방법을 탈피해가지고 기존에는 우리가 파쇄기 소형으로만 파쇄를 했는데 신청 들어온 거 다 소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트랙터로 한번 해 보니까 실적이 많이 나왔습니다. 트랙터로 깻대 같은 거를 일렬로 펴놓고서 로터리를 치니까 그게 아무래도 인력으로 집어넣는 것보다는 많이 작업량이 증가되면서 이렇게 실적이 좀 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볼 때에는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재명 의원 거수) 이재명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의원입니다. 21페이지 미르숲 보완사업에 대해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사업비가 17억 사업비인데요, 내년도 24년 12월에 사업기간이 끝나는 거지요?

내년도까지 해서 끝나는 겁니다.

미르숲 조성이 그동안 현대모비스에서 12년간 관리해 주던 부분인데 진천군에 관리 전환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네.

추진상황을 봤습니다. 추진상황을 봤는데, 사업내용하고. 생태교육관 리모델링 같으면 설계 용역이 완료됐고, 맨발숲길 및 산책로 조성에 대해서 궁금해서요. 이게 지금 금년도 5월 달에 황토맨발숲길 조성 사업 실시설계 용역 착수했고, 리모델링 사업을 입찰 준비 중인데 황토맨발숲길 조성 사업은 이 사업이 어떤 식으로 현재 진행, 설계용역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궁금해서 질의해 봤습니다.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황토맨발숲길 조성에 장소는 제2하늘다리가 건너오면 바로 그 근방에 자연생태교육관이 있습니다. 자연생태관 쪽으로 해서 뒤로 쭉 가면 황토맨발숲길을 조성했을 때 한 1.5km 정도, 그 정도의 거리가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다가 시설을 집중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저희가 전국에 잘 되어 있는 데를 견학도 다녀보고.

다녀왔어요?

예, 또 설계자가 좋은 장소를 얘기하면 저희도 가보고 설계자도 가보고 그렇게 해서 지금 설계를 거의 한 70% 정도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보니까 이게 황토맨발숲길에서 맨발 걷기 운동도, 여러 가지 전도 사업이 있고 여러 가지 맨발걷기 대회도 진행되고 있고 이게 맨발로 걸으면서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이 군민들한테 상당히 호응이 될 것 같아갖고 이 사업이 여러 군데가 많이 있더라고. 괴산군도 있고, 청안면에. 숲길 조성 맨발 하면서 괴산 같은 경우는 메밀꽃 같은 게 옆에 조성이 되다 보니까 다녀오신 분들이 찬사를, 갔던 분이 그런 얘기도 하고 있고. 그래서 숲길 조성 맨발 하면서 그 주변에 같이 연계해서 아마 군민들이 하게 되면 1.5km 다른 데 같으면 길이가 길은 데는 14km짜리 되어 있는 데도 있고. 그래서 맨발 걷기가 여러 가지 군민 건강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호응도가 좋아질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서 군민들이나 특히 대한민국 국민들이 많이 이용을 해서 이걸 갖다가 최고로 잘 된 시설을 그런 데다가 다시 한번 벤치마킹을 더 확실히 해 주셔서 최고의 시설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여기 제2하늘다리가 되고, 여기에 부족한 게 방문객들이 말씀하시는 데가 커피 한잔 마시고 음료 정도는 마셔야지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 있어 가지고 커피숍도 나름대로 최소 예산을 들여서 최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앞전에 식산업자원과도 얘기했지만, 이동식 차량으로 해서 그쪽에 미르숲 넘어오면서 주변에서 커피 같은 게 제대로 먹거리가 또 없잖아요, 그렇죠? 이분들이 갔다 오면서, 다니면서 많은 이용객이 나오면서 커피도 아이스커피라도 저렴하게 먹을 수 있게 그런 부분이 조성이 되면 같이 연계가 돼야지만 호응도가 좋지, 갔다 와서 또 겨울철 관리가 이게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다녀보니까. 이런 관리에서 사계절 동안 군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실시설계 사업을 갖다가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나. 상하수도사업소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희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소관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소관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열 의원입니다. 먼저 자살 없는 생거진천 구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지민 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직원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21년 사망원인 통계를 보면 진천군 자살률이 10만 명당 39.2명, 충북 자살률이 31.8명입니다. 전국 자살률을 보면 26명으로 돼 있는데 진천군이 많이 높게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진천군 보건소에서 자살에 대한 많은 노력과 정책 시행으로 2022년도에는 23.2명으로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에 대해서는 박지민 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직원분들의 노력의 어떤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7페이지를 보시면 관내 자살고위험군이 등록된 인원이 46명이 돼 있는데 46명에 대한 발굴 및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46명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직접 찾아가는 방문 케어 상담실 운영을 통해서 사전평가를 해서 발굴하였습니다. 발굴대상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약물 약값 지원 등 상담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프로그램 자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만족도를 지금 현재 46명 관리하시면서 46명 그분들의 만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시나요?

상당히 호응이 좋고 오히려 치유율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혹시 빠져 있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46명 중에서 고위험군으로 볼 때?

그래도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자살위험군이 좀 많아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편의점에 CU나 25시 그런 데 마음상담소 우편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처럼 말씀드린 찾아가는 고집단 위험군이 있는 소상공인이나 아니면 경로당 그런 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 방문하여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살위험군 등록을 하실 때 어떤 기준이 있을 거잖아요, 기준이 있으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저희들이 상담을 할 때 건강 사전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울증, 자살, 알코올, 불면증, 스트레스 등을 테스트하여 그에 고위험군으로 발견되는 사람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게 우리 진천군 어떻게 보면 자살위험군들 특성을 고려해서 맞춤형 자살예방사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다른 게 있습니까?

저희들도 현재 코로나 관련해서 우울증이나 상당히 경제가 어려워서 생활고로 인해서 자살률이 높아질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추진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좀 예방할 수 있게끔 건강증진과에서는 방문보건사업과, 주민복지과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운영하는 돌봄사업과 연계하여 같이 함께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초평호도 보니까 초평호 저수지 주변에 자살예방 홍보 저기를 부착을 한다고 돼 있더라고요,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해서. 그런 홍보도 다양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보고, 타 지자체에서 보든지 어떤 사업을 보면 독거노인들 아까 과장님이 잠깐 말씀을 주셨지마는 독거노인 대상으로 해서 마음돌보미를 양성해서 진천군에서 고위험 노인과 매칭을 해서 정기적으로 안부전화를 해서 독거노인들의 심신이라든가 정신질환에 대한 체크를 할 수 있다는 사업이 있더라고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소상공인 업소에 대해서 생명지킴이 제도를 양성해서 고위험군을 발굴해서 소상공인 대상으로 해서 정신건강, 인식조사, 찾아가는 심리지원이 필요하다는 사업도 있고 또 지금 청년 1인 가구도 많이 있잖아요? 청년들이 나와서 혼자 거주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도 자살고위험군에 들어간다고 되더라고요. 이 사람들에 대한 생명지킴이 양성을 해서 아까 말씀해 주신 펀의점을 통해서 고위험군을 발굴해서 해야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청소년 계층, 학생들 계층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청소년 계층들이 가장 문제점이 있을 거라고, 특히 취업 관련해서 좀 어렵고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청소년들이 자주 이용하는 편의점을 상대로 해서 편의점과 협약을 해서 마음우편함 서비스를 운영함으로써 조기에 발견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뉴스에서 가끔 보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한 가족이 4명씩 자살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비단 타 지역에서 있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진천군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거로 생각을 하고. 아무튼 자살 없는 생거진천 구현을 위해 더 노력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건강증진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건강증진과장 최성현입니다. 2023년도 건강증진과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건강증진과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열 의원입니다. 먼저 군민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박지민 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직원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11페이지를 보시면 금연환경 조성 금연벨 설치 및 관리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연벨은 금연구역에서 간접흡연 피해자가 발생되면 그전에는 금연지도원이 현장을 방문했던 것을 예를 들어서 금연자 발견 시 벨을 누르면 안내방송이 나오는 그런 시스템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진천군 관내에 지금 11개소가 설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설치장소 기준과 설치는 어느 곳에 돼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설치 기준은요, 「국민건강증진법」 및 진천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 피해 조례 및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침 규정에 의거 다중이용시설 금연구역으로 관리하는 버스정류장, 공원, 터미널에 금연벨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공공장소 내 간접흡연과 금연환경 조성 예방을 위해 해당 장소에서 흡연하고 이런 게 위반될 시에는 과태료 5만 원 처분을 하는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역은 어디어디에 돼 있어요?

지금 저희 관내에는 종합터미널에 있고요, 그다음에 광혜원 종합터미널, 그다음에 덕산근린생활공원, 화랑근린공원이 있고요. 화랑공원, 그다음에 광혜원 시외버스 정류장 등 이렇게 해서 11개소가 있습니다.

이 금연벨의 장점을 보면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갈등을 줄이고 금연구역 인지율을 높일 수 있는 제도라고 보고. 흡연 민원 다발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다발 민원지역이 있을 때 추가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도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동감을 하고요, 저희도 그거에 대해서 전반적인 것을 한번 검토를 해서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진천군 보건소에서 금연에 대한 많은 정책들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방세를 봤어요. 그런데 2021년도 담배소비세를 보면 91억 3,500만 원이었습니다, 21년도에. 담배 교육세를 보면 40억 1,9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2020년도를 보면 담배소비세가 96억 3,700만 원으로 해서 5억이 증가됐습니다, 지난해에. 그리고 담배 교육세를 보면 42억 4,000만 원입니다. 그러면 교육세는 한 2억 정도 늘어서 전 21년도, 22년도를 보면 한 7억 정도가 더 늘었는데 이렇게 다양한 금연정책 시행에도 불구하고 흡연자가 계속 증가하고 금연 저기가 정체돼 있는 것을 보면 과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저희도 흡연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진천군 관내 현재 흡연율은 한 22%로 예상이 되는데요. 현재 저희가 담당자 1명 외에 금연지도원 2명이 관리하는 업소 수가 400여 개가 넘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도로 단속을 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한 거는 적극적으로 해서 단속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담배소비세를 통해서 우리 지방재정은 좋아질 수 있겠지마는 그로 인해서 흡연자도 피해를 보지만 간접흡연자도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도 2023년도에는 지방세가 많이 줄어서 금연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금연환경 조성에 앞장서서 건강도시, 진천군 실현에 앞장서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선 의원입니다. 13페이지 잠깐만 좀 간단하게 한번 질의드려보겠습니다. 심뇌혈관질환자에 관해서요, 우리가 지금 심뇌혈관질환자 미리 조기 발견,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고혈압, 당뇨, 심뇌혈관 이런 부분을 제가 알기에는 이런 증세들이 보통 봄, 가을철 더웠다 추워질 계절변화가 심할 때 환자들이 많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이런 수치를 좀 뽑아내시고 다음에 이 수치를 우리가 이런 부분을 관리하실 때 우리가 연 30회를 예방관리 이런 거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런 거를 우리가 수치를 뽑아내실 때 전문 의사분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상의하셔서 이런 거를 우리가 더 발굴한다면 우리가 더 아주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심뇌혈관 환자들을 예방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수치를 뽑아내실 때 어떤 자체적으로 무슨 데이터가 있나요, 아니면 어떤 상의하시나요?

저희가 합병증 검사와 관련해 가지고요, 일반 신청 어르신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검사 실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대상자 중에 심전도라든지 또는 신경검사에 이상이 있는, 기준치에 이상이 있는 어르신들을 관리하는 사항으로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이런 관리하실 때 그런 전문가분들하고 상의하셔서 이런 거를 작성하신다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질의드려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명 의원 거수)

예, 이재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의원입니다. 몸과 마음이 건강한 행복도시 생거진천을 위해서 박지민 소장님 이하 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7페이지 한번 봐주시면요, 신규사업을 떠나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에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술비 지원사업이 100명 해서 1억 200만 원을 갖다 계상이 되어 있고 80명에 대해서 5,800만 원의 사업비인데 대상자가 저는 개인적으로, 중위소득 180% 이하의 가구예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중위소득이라는 기준이 180% 이하가 과장님, 2인 가구로 부부가 했을 때 금액이 얼마인지 아시지요?

1인 가구가,

2인 가구로 했을 때?

그거는 저희가 정확하게는, 1인 가구하고 4인 가구는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거는…….

1인 가구, 2인 가구 여러 가지 있는데 현재 1인 가구 같은 경우는 187만 원 정도? 100% 줬을 때. 그런데 2인 가구 있을 때는 432만 원 정도 하고, 3인 가구 있을 때는 755만 원, 4인 가구 있을 때 898만 3,000원 정도 하는데 이 대상자를 갖다가 개인적으로 저는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우리나라 출산율이 지금 현재 0.78인가요?

저희 진천군은 1.2.

진천군은 1.2?

1.12요.

대한민국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볼 때?

전국은 0.8입니다.

0.8?

예.

이 부분을 갖다가 진천군이 아니라 대한민국 지금 현재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 대상자를 갖다가 좀 더 가구 중위소득 180%가 아니라 이 부분을 갖다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현재 없는 사람이 아이를 안 낳으려고 하지, 재산이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그분들은 더 가족력이나 핵가족 구분하고 상관없이 이분들에게 혜택을 더 많은, 똑같은 정부시책 대상으로 해서 똑같이 지원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대상자를 아예 모든 국민한테, 소득 개념을 떠나서 모든 국민한테. 그러면 대상자를 범위 좀 넓힐 생각은 과장님, 생각 안 해 봤어요?

글쎄요, 그거는 저희가 시설비 지원 관련은 관련 법령이라든지 지침에 의해서 중앙에서부터 마련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거기에 맞춰서 기준이 정해진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저도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별도로 진천군에서는 중위, 법령을 떠나서라도 모든 대상자로 하게 하면 출산율이 저 개인적으로 볼 때는 높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출산장려를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비를 수십억, 수조 원대를 투입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현재 난임 이런 개념에서 볼 때는 쉽게 얘기해서 경제적으로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출산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할 수 있게, 이런 분들을 무한정 지원해 주면 개인적으로 볼 때도 출산율이 높아지지 않나 싶은 생각을 해요. 과장님, 진천군이 선도적으로 해서 플러스알파 해서 제공도 해 주고 국가적으로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이런 부분을 갖다 대상자를 확대해서 검토해 보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거는 한번 검토를 해보고 중앙 쪽이나 도청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고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그래야지만 출산율이 높아지지 난임부부가 이분들이 갖고 싶어도 못, 갖고 싶어 하는 분들이 상당히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군에서 진천군이 선도적으로 해서 이런 부분을 좀 하면,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면 출산율을 진천군이 1.1이요? 1.5까지도 올라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좀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아쉬운 부분이 결혼할 적령기가 우리나라 과장님, 몇 살이에요? 결혼 적령기가 지금 요즘?

글쎄, 요즘 한 30대 중반은 돼야 결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총각, 노처녀들이 많은데 결혼, 출산장려도 더 많이 해 줘야 될 것 같고요, 그렇죠? 결혼을 해야지 아이를 낳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결혼 안 하신 노총각, 노처녀가 의외로 많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금연클리닉 그런 데 투입하지 마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이런 쪽에 결혼을 해서 출산율을 높이려면 노총각, 노처녀들한테 그분이 결혼에 대한 경제적 안정을 취할 수 있게 더 정책을 펼쳐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정책방안도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충분히 동감은 가는데요, 저희 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출산장려금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많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산장려금이 지원된다고 해서 출산율이 높게 나타난다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고요. 예를 들어서 신혼부부의 주택을 임대로 마련을 해 준다든지 다른 방안 쪽에 오히려 더 강화를 시켜야 출산율이 높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주여건이라든지 아이들을 낳을 수 있는 그런 환경적인 조성이 먼저 우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죠? 건강증진과장님의 마인드가, 그런 부분에서 많이 홍보 좀 해 주시고. 우리 2인 가구, 중위소득 180%의 개념을 떠나서 앞으로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진천군이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10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계속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