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순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최상호입니다. 구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정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신 주순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 회계연도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2022년도 세입 예산현액은 181억 4,503만 원으로 수납액은 174억 752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7억 7,991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022년 세출 예산현액은 303억 1,205만 원으로 이 중 191억 4,719만 원을 지출하였고 99억 6,366만 원을 2023년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및 집행잔액은 12억 12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출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67쪽 도시재생과 세출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47억 9,026만 원을 포함한 총 100억 424만 원으로 도시계획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에 59억 6,574만 원을 집행하였고 대학타운형, 임동 도시재생 및 어운새뜰마을 조성사업 등 34억 872만 원을 2023년으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1,519만 원은 반납하고 집행잔액은 6억 1,456만 원입니다. 269쪽 건축과 세출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4억 6,495만 원을 포함한 총 59억 6,061만 원으로 공동주택관리, 건축물 안전 제고,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 등에 24억 6,239만 원을 집행하였고 화재안전성능 보강지원비 사업 등 32억 4,829만 원을 2023년으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4,757만 원은 반납하고 집행잔액은 2억 235만 원입니다. 271쪽 공동주택과 세출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총 4,682만 원으로 도시기능 회복, 기본경비에 4,168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513만 원입니다. 272쪽 시설지원과 세출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사고이월액 396만 원을 포함한 46억 8,316만 원으로 공사감독업무 전문화, 도로조명시설 유지, 전자정부 구현, 기준인건비 등에 46억 1,147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7,169만 원입니다. 274쪽 토지정보과 세출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총 21억 1,347만 원으로 지적기준점 고도화사업비, 부동산종합정보망 관리 및 지적재조사 사업비 등에 17억 9,664만 원을 집행하였고 지적재조사 사업 등 2억 6,528만 원을 2023년으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623만 원은 반납하고 집행잔액은 4,531만 원입니다. 276쪽 기후환경과입니다. 예산현액은 23억 167만 원으로 자연환경 보호, 대기오염 관리, 기후변화 대응, 생활오염 방지 등에 21억 1,374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 1억 4,366만 원은 반납하고 집행잔액은 4,427만 원입니다. 279쪽 공공건축추진단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46만 원을 포함한 52억 205만 원으로 더불어 나눔 행복공동체 커뮤니티센터 건립 및 생활SOC 복합화사업 추진 등에 21억 5,549만 원을 집행하였고 생활SOC 복합화 및 더불어 나눔 행복공동체 사업 30억 4,135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2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서 첨부서류 188쪽 성인지결산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총 4개 사업, 66억 9,909만 원을 편성하여 48억 3,42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2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과정에서 제시해 주신 정책 대안이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단계에서부터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방 재정을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2022 회계연도 통합결산서(북구청장 제출)] [○ 2022 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2 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북구청장 제출)] [○ 2022 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에 따른 조치계획(북구청장 제출)] [○ 2022 회계연도 주민참여예산제 결산분야설명회(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정상용 위원입니다. 267쪽 보면 도시재생대학운영 활성화율 해서 100% 이렇게 쓰여 있는데, 도시재생대학 개최 운영으로 집행잔액이 896만 6,700원이 불용되어 있죠? 결산서 347쪽에 보면 코로나로 인한 선진지 견학 미추진 등으로 집행이, 그 금액인 거 맞죠?

예.

그리고 왜 또 성과지표는 도시재생대학 활성화율이 만족도 측정하는데 100% 달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선진지 견학 추진도 못 했는데 참여하신 분들의 만족도가 정말로 충족됐는가요?

여기 참여하신 분들이 퍼실리테이터 과정하고 심화과정에 참여하신 분들이 그 과정에 참여하셔서 교육에 만족하셨고 자격증 2급까지 따셨기 때문에 자기만족도가 높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불용 처리되지 않도록, 코로나19 방역 조치도 많이 완화된 만큼 남은 하반기 운영도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건안 위원입니다. 267쪽인데요. 과장님, 먼저 도시계획일반에 보면 구비 100% 사업인데 지출잔액이 약 1,560만 원 정도 있어요. 여기에 보니까 도시계획위원회 수당 또 신문공고(광고료) 이런 부분으로 해서 보니까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이런 부분들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안 드시나요, 혹시? 도시계획위원회 수당하고 광고료가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은 사유는 뭡니까?

도시계획위원회를 저희가 월 1회 정도는 개최한다라는 가정하에 일단 예산을 좀 세우고 있고요. 그래서 횟수가 월 1회가 안 됐을 경우에는 좀 예산이 남는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시설 같은 경우 신문광고도 저희가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안 세울 수는 없고,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신문광고료는 지출이 얼마 정도나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신문광고료 지출 데이터는 가지고 있지 않아서요.

신문광고료 지출 이런 건 얼마 안 될 거 아니에요, 금액상으로 따져봐도. 그렇죠? 이런 거 해봤자, 신문광고료를 얼마나…….

신문광고료하고 수수료 지급 총액은 2,970만 원 정도 됩니다.

2,970만 원?

예, 그게 일단 큰 비중을 차지하고는 있습니다.

2,970만 원에서 얼마 썼는지는 모르고요?

2,970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사용했어요?

예.

집행액이 보니까, 결산분야설명회 689쪽에 나와 있는데 심의 수당, 신문공고(광고료), 지형도면, 설계프로그램 대비해서 예산 집행은 약 4,500만 원 정도 했어요.

예.

아무튼 알겠고요. 밑으로 내려가면 상생상가 운영 있잖아요. 상생상가 운영 건도 보면 구비 100% 사업인데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 건이거든요. 그런데 예산집행률이 거의 23%밖에 안 돼요. 너무 안 된 거고, 이게 좀 상생상가 활성화가 되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가 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2022년도지 않습니까? 상생상가 위탁 이전에 위탁기간이 2023년 4월부터 3월까지인데 그 이전에 운영할 때 어떤 용품이라든지 요금이 조금 적게 나온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산이 부족하지 않도록 약간 여유 있게 세워 놓은 부분도 조금 있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다 구비로 세우잖아요, 그렇죠? 다 100% 구비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대학타운형이기 때문에 국비·시비·구비 매칭이거든요.

아, 상생상가 운영에…….

이 부분은 대학타운형 안에 있는 상생상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정부에서 매칭비를 얼마나 세웠냐를 가지고도 평가를 조금 하거든요, 국토부에서. 그러다 보니까 사업 추진속도와 관계없이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 놓다 보면 더 많이 잡아 놓은 부분들이 조금씩 있습니다.

이 상생상가 운영이 대학타운형 사업 내에 있는 거예요?

예.

여기에 보면 상생상가 운영이라고 별도로 이게 있거든요. 제가 보니까 집행잔액이 뭐냐면 상생상가 정화조 청소 및 청소용품 구입, 전기 및 상하수도 요금 납부에 관련된 집행잔액이 보니까 한 1,100만 원 정도 돼요. 여기에 보니까 운영비인 것 같아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에서 지출잔액이 많다 이 말이에요. 상생상가 운영에 대한, 별도로 운영비에 관련된…….

지금 공공운영비도 한 400여만 원, 3분의 2 정도 남았는데요.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 위탁을 뒤에서 늦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거의 안 썼습니다. 거기서 좀 600여만 원, 많이 남았거든요.

집행액을 50만 원 쓰고 나머지는 다 남았어요. 보니까 그랬더라고요. 그러니까 집행률이 너무 낮다. 아무튼 그런 걸 제가 얘기하고 싶고, 아무튼 이 정도 하고요. 그 뒤쪽에 덧붙여서 대학타운형, 대학자산을 활용한 창업기반 조성 사업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효죽2 공영주차장 감리용역비 지급 해서 집행잔액이 한 1,125만 원 정도 있더라고요?

예.

694쪽인데 효죽2 공영주차장 감리용역비 지급 해서 집행잔액이 약 1,100 정도 있어요. 발생을 했어요.

예.

잔액이 발생한 것보다는 이 효죽2 공영주차장 감리용역 집행이, 용역비가 지급이 안 됐다는 얘기인지. 이거 한번 설명을…….

감리비 예산이 약 6,300만 원 정도 되고요.

예, 6,300에서…….

저희가 계약했던 것이 5,176만 4,090원이다 보니까 잔액이 1,125만 5,060원이 남았습니다.

그렇더라고요. 이런 부분들도 그렇고, 여기에 결산서 첨부서류 151쪽에 보면 하드웨어 사업들로 해서 올 6월에 사업이 다 완공될 계획이거든요? 완료 계획이에요. 현재 6월이거든요. 이달 말에 이게 다 완료될 계획인가요, 사업이?

지금 대학 쪽을 얘기하시는?

예, 대학자산을 활용한, 첨부서류 151쪽.

대학 쪽은 하드웨어 사업들이 다 마무리가 됐고요. 다만, 추가사업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마을 안쪽에 커뮤니티센터를 조성하는 부분하고 마을 주차장 조성하고 신규 추가가 됐거든요. 그 부분이 국토부하고 지금 협의가 거의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아마 7월 안에 협의가 완료되면 저희들이 그 2건은 매입부터 해서 건립 절차 다 마무리할 거고요. 그 외에 하드웨어는 다 마무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예.

보니까 여기에 올해 2023년 6월까지 해서 싹 다 완료하겠다고 계획이 잡혀 있어서 제가 한번 물어본 거고요. 밑에 임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있잖아요. 특히 노후도로(3공구, 4공구) 정비, 로고젝터 설치 등 집행사업 있잖아요. 여기도 보면 집행잔액이 4억이 넘어요, 그렇죠?

예.

이게 노후도로 정비사업, 로고젝터 설치사업인데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사유가 뭡니까?

예산 같은 경우 특히 이렇게 국·시비 매칭 도시재생사업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내려온 국비에 대비해서 매칭비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진행되는 사업의 규모에 맞춰서 세우는 게 아니라 국비에 맞춰서 현재 사업 내에 사업비를 저희들이 배분을 해 놓게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앞으로 협의를 해서 해야 될 부분이라든지, 향후 해야 될 부분들이 돈이 좀 남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월시키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좀 남아 있고요. 현재 주민편의공간 조성사업을 현재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들어갈 돈도 좀 남아 있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과장님,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 행감을 통해서 도시재생 분야의 활성화 차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많이 드렸으니까, 잔액과 보조금 반납 이월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서 도시재생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생사업이 연차별 사업이다 보니까 애로가 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무송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의 정책목표가 있고 성과지표로 두 가지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달성률은 110%, 100%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

이 측정산식 있지 않습니까?

예.

측정산식은 행안부라든가 이런 지침이 있습니까?

행안부 어떤 지침을 따라서 저희가 만든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성과를 가장 나타낼 수 있겠다 하는 산식을 저희들이 마련한 겁니다.

목표는 3년간의 평균 산술치를 목표로 해서, 거기에서 몇 % 상향 조정을 해서 목표치로 설정을 하고요?

예.

그런데 거기 도시재생대학운영 활성화율의 측정산식을 과장님이 한번 보십시오.

예.

‘만족도평가/참여인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게 맞습니까?

예, 작년까지는 도시재생대학의 참여율하고 참여 만족도하고 두 가지를 고려해서 저희들이 도시재생대학운영 활성화율을 평가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맞지 않다고 작년에 좀 지적을 해 주셔서, 둘 중에 한쪽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해 주셔서 저희들이 단순한 참여율보다는 참여하신 분들의 만족도만을 가지고 평가하는 게 더 낫겠다고 판단해서 그것만 저희들이…….

만족도 평가도 설문지 내용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설문 문항이 달라질 것이고, 또 참여인원에 대한 분모 부분도 몇 회를 개최하는데 참석률을 데이터로 평가를 해서 분모와 분자를 구한다든가, 백분율로 이렇게 만든다든가 그래야지, 어떻게 보면 제가 보기에는 셀프 평가가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무의미하다, 이런 평가지수라는 것이. 그래도 우리 과에서 팀원들이 합심해서, 노력을 해서 어렵게 얻어지는 그런 치수여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작년에 참여율하고 만족도 두 가지를 분리시킬 때 저희들은 사실 만족도 쪽에 더 부담을 많이 느꼈습니다, 참여율보다는. 참여는 참여대상자들에게 저희가 계속 3∼4번 이렇게 독촉을 하면 미안해서도 나와 주시는데 만족도는 그분들을 만족시키는 교육을 저희가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 부담을 느끼면서도 일단 그 부분으로 저희들이 평가 측정산식을 잡았다는 부분을 조금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과장님의 말씀도 이해가 가고 옳은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서로 노력해서 실·과에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함으로 인해서 좋은 성과율을 나타낸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하면 우리가 좀 더 주민들에게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거기에 따른 어떤 설문 문항도 객관적으로 좀 잘 만들어야지, 말하자면 그것도, 그 문항도.

예, 저희가 그때 한번 봤는데 그냥 심플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잡하지 않고요.

그리고 이번 결산검사에서 성인지예산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죠? 대학자산을 활용한 창업기반 조성 및 지역상권 활성화에 대해서. 그래서 여기 조치결과,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까지 다 나와 있잖아요. 결산검사에서 지적을 받으신 사항이고, 또 어떻게 조치하겠다고 하신 사항인데 그 내용이 어떻게 된 내용인지. 거기 다 갖고 계신 책자인데?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성인지예산으로써 적합하지 않다 그런 내용이에요.

제가 방금 읽었습니다만 그때 대화를 나눌 때 저희 도시재생과는 아무래도 주민들하고 이렇게 하는 프로그램들이 많다 보니까, 주민교육이라든지 또는 주민협의체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참여하실 때 남성분도 참여하시고 여성분도 참여하시다 보니까 이게 성인지예산에 해당이 된다고 해서 우리 대학타운형도 반영을 했던 걸로, 그렇게 저는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현재 이런 사업은 지속사업이다 보니까 빼고 그럴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에요, 보완해 나가는 것이지.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재성 위원입니다. 803쪽에 저희 도시재생사업 기록화 및 홍보(홈페이지, SNS 운영 및 아카이브 제작) 관련해서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어떤 것들을 기록해서 올려놨나요?

803쪽이요?

예, 통합결산서 803쪽이요. 도시재생 활성화 단위사업 중에…….

도시재생 기록화 사업은 저희가 도시재생 개념을 도입해서 움직인 횟수가 한 2011년 정도 되거든요. 그때부터 도시재생과 유사한 사업들을 저희들이 자료화했던 내용입니다. 책자도 만들고 영상도 제작하고.

그거를 저희가 어디에서 볼 수가 있죠?

현재는 책자와 영상제작물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영상제작물은 그럼 저희가 어디, 책자야 저희들이 받아야 볼 수 있는 건데 영상제작물은 저희가 어디서 볼 수 있죠?

현재 홈페이지에는 올리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들여서 영상을 제작하셨잖아요. 제가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 저도 블로그랑 저희 구청 홈페이지에 있는 도시재생지원센터를 보는데 잘 안 보여요. 올려놓으셨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보이지 않으면 사실 주민 입장에서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결국에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우리 행자위에서 통과가 된다면 어쨌든 우리 마을공동체, 도시재생지원센터, 혹은 마을자치 도시재생지원센터로 더 커지잖아요. 그 과정에서 저는 자칫 잘못하면 홍보나 이런 부분들이 약해질 수 있다는 염려가 되는데요. 저희 뉴딜사업 관련해서 문화예술프로그램이나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 문화 프린지페스티벌은 사실 우리 과에서 추진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뉴딜사업 안에 들어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 안으로 들어와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물론 기존 주 과에서 해 줘야겠지만 우리 도시재생과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홍보 방안들을 강화, 어쨌든 사업 자체는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추진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홍보 방안들을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 도시재생지원센터 홈페이지도 아마 개편이 되겠습니다만 안의 내용들은 계속 업데이트해 주세요. 우리 실무자분께서 당장 22일에도 올리시고 막 올리셨는데, 공지사항으로. 일단은 조회수가 얼마나 되는지도 솔직히 잘 모르겠고,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좀 자주, 특히 도시재생 혹은 마을 활동을 하시는 마을활동가분들께서는 이게 익숙하고 자주 들어오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특히 T/F 이후에 만들어지게 될 우리 센터에 있어서도 이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되고 오히려 더 장려되는 이런 방안으로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무송 위원입니다. 결산서 267쪽 하단에 보면 대학타운형 주차장 운영이 있죠?

예, 있습니다.

본예산 6,619만 원인데 2,411만 9,520원 잔액이 남았어요. 이게 낙찰차액입니까?

낙찰차액도 있습니다만 그냥 집행잔액입니다.

연간 운영비를 잡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산이 과다 책정됐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지금 과장님 말씀은…….

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올 하반기, 내년이면 예산이 다 마무리 정비는 되는데요. 국토부에서 국비를 내려주면 저희들이 돈에 맞춰서 매칭을 하다 보니까, 또 사업이 진행되면서 변경 부분이 반영되지 못한 상황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해놔야 되거든요, 평가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대학타운형이나 임동 같은 경우는 예산 곳곳에 약간 과다 반영되어 있는 부분들이 조금씩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연차별 사업의 사업속도와 예산이 내려오는 속도가 맞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268쪽에 양산골목 따순마을 만들기 사업도 이미 마무리됐습니까?

아닙니다. 양산 같은 경우는 작년에 야시장하고 플리마켓만 했고요. 올해 본격적으로 상반기에는 주민들 간의 화합, 그런 부분들에 좀 신경을 많이 썼고요. 나머지 사업들이 7월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거기 어운 새뜰마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어운 새뜰마을 같은 경우는 지금 하수도 공사 이런 부분들만 좀 남아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올 연말까지 마무리가 됩니까?

저희가 일단 연말까지 마무리하려고 지금 노력하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명시이월 사업이니까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연말 안에…….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상용 위원입니다. 책자 269쪽에 보면 주택관리 상담센터 운영 추진율이 97%로, 실적이 좀 모자랐습니다.

예.

807쪽에 보면 정기상담은 목표치 건수 10건 모두 추진했고 수시상담 목표치는 8건에 실적은 추진율 6건으로 좀 미진한, 목표 달성이 좀 어려웠던 것 같은데, 정기상담 목표치는 10건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1년에, 예를 들어서 한 달에 1건도 안 될 정도로 된 것 같은데 목표치가 좀 적은 거 아닙니까?

저희가 정기상담하고 수시상담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주택관리 민원 같은 경우에는 상담센터를 통해서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짜서 이렇게 하는 것에 더해서, 수시로 저희들을 찾아오셔서 이렇게 상담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수시상담 비율을 좀 높이고자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추진 건수가 떨어졌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고자 행복 공동주택 만들기 지원사업을 통해서 상담센터나 교육 부분에 대해서 더 활성화시키고자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좀 잘하셔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고 운영도 잘되게끔 추진 부탁드립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재성 위원입니다. 저도 존경하는 정상용 위원님에 이어서 주택관리 상담센터 관련해서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실무 전문가분께서 정기상담이라고 하면 공동주택에서 정기상담을 신청한 경우인가요, 아니면 어떤 경우인가요?

정기상담 같은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새로 생겼다거나 이런 경우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계획을 짜서 하는 거고, 수시상담 같은 경우에는 그분들이 아파트 내부적으로 어떠한 민원이 잘 정리가 안 됐을 경우에 저희 상담센터에 접수를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 행복 공동주택 만들기 지원사업에 4개 분야를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올 초부터 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아사달’이라고 해서 주택관리사협회의 전문적인 인력도 동원해서 법령사무 이외의 것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기상담이라는 것이 공동주택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과에서 정기적으로 일정을 잡아서 하는 것을 정기상담이라고 한다는 거죠?

예.

여쭤본 이유가 사실 저희 지역구만 해도 새로 아파트들이 되고, 혹은 분양으로 돌아서면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생기는 곳들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생기면서 장기수선충당금을 막 이제 해야 되는 곳들이 제 지역구에만 해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과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는데 이 정기상담이 그런 취지로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상담과 관련해서 그냥 일반 거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항상 이게 과도 고생을 하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도 이것들을 들으면서 되게 고생을 하잖아요. 좀 더 나은 공동주택을 위해서 다들 고생을 하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홍보가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냐면 이 사업 자체에 대한 홍보, 이 사업을 홍보해서 이 사업을 많이 신청하는 것도 좋겠지만 사실 입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우리 과가 무슨 일을 하는지 입주자대표회의가 무슨 일을 하는지 사실은 잘 모르거든요. 그냥 공고문 정도만 보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잘하는 것들을 주민들한테 홍보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했다. 예를 들어 장기수선충당금을 마련하는 방안에 대해서 우리가 회의했다, 이런 것들도 당연히 입주자대표회의와 논의를 하셔야겠지만 저희 공동주택마다 있는 공고문 게시판에 올린다든가 그렇게 해서, 이런 사업들이 있고 이게 사실 비단 이 주택관리사분께서 이런 큰 것도 하시지만 소소한 분쟁이나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는 중재하실 수 있는 지식이 있으신 분들이잖아요. 이런 홍보가 돼야, 위·아래 간 층간소음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나중에 이런 것들이 알려지고, 이런 것들이 알려지다 보면 다른 공동주택의 관리소장님께서도 이런 게 있나 보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홍보방안도 좀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건안 위원입니다. 과장님, 빈집 매입 정비사업 있잖아요. 보면 사업이 시비 70%, 구비 30% 사업이었잖아요. 빈집 매입 정비사업이나 철거사업은 같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두 가지 사업이. 그런데 보면 집행잔액이 좀 많은 편이에요. 보면 1억 1,700만 원, 이렇게 빈집 매입 정비사업이, 혹시 집행잔액이 남아서 시비 반납하는 경우도 있죠?

그렇습니다. 빈집 매입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물건을 사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도시재생사업과 연계가 되어서 하는 부분인데요. 빈집 매입 정비사업이 2022년도에 집행잔액 1억 1,700만 원이 남은 거는 일단 매입하고 정비까지는 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해당 정비사업이 계속 연속사업으로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까지 사업을 완료하고 거기에 대해서 올해 정산을 해서 반납을 할 계획이니까 이 금액보다는 더 줄어들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빈집 철거 등 정비사업도 마찬가지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비가 70%로 많이 차지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사업이 가능하면 반납되지 않고 집행될 수 있도록 집행 부서에서 철저하게 관리를 좀,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무송 위원입니다. 결산서 269쪽 밑에 보면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있죠?

예.

그게 금액은 상당히 커요. 5억 7,000.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집행잔액이 1억 2,900입니까? 아니, 그건 아니고요. 여기에 집행잔액이 있어요, 없죠?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예산 집행하고 남아 있는 사업에 대해서 전체 명시이월을 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그럼 명시이월이 얼마죠?

지금 명시이월 금액이 28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 사업에 또 국·시비 사업이 내려오죠?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추가적인 예산 지원은 없고요.

그러면 지금 건축물관리법이 개정됐죠, 2023년 5월 16일 자로?

예, 그렇습니다.

3년 연장이 돼서 2025년 12월 말까지 연장이 됐는데, 매일건설 신문에 ‘건축물관리법 일부 개정, 화재안전성능보강 기한 3년 연장’ 해서 전국 2,241개소가 나와 있는데, 우리 북구는 지금 집계 개소가 나와 있습니까?

예, 저희들도 그 개소에 따라서 하는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2020년도에 처음에 사업 대상지를 선정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모으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해당 조건에 맞는, 그냥 데이터만 올렸을 뿐인데, 전국적으로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이 사업이 지원이 돼야 되는 대상지하고 그 조건에, 처음에 대상을 선출하기 위해서 1차적인 조건상하고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좀 과다 지급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최대한 빨리 사업을 종료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다 반납을 하는 절차를 밟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우리도 세부계획을 나름대로 세워서, 부서에 보고해서 또 예산이 잡혀서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 이런 사업들이 북구 그런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에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 되잖아요. 이런 사업비가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우리 실·과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셔야 될 것 같아요, 적은 금액이 아니니까.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화재안전성능보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무송 위원입니다. 이 정책목표하고 사업 성과지표 있지 않습니까. 재개발 아카데미 참가자 만족도 조사를 하는데 10개 문항으로 되어 있어요. 그건 우리 과에서 만드신 거죠?

그렇습니다.

어디 상부에서 내려온 그런 문항은 아니고?

예.

그리고 또 대상도 재개발지역의 거주민이면 누구나 다 참석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달성률이 딱 100%로 떨어졌는데 문항을 어떻게 만드느냐 이것도 중요한데, 제가 보면 꼭 셀프 성과지표 같아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뭔가 우리 팀에서 열심히 노력을 해서 99%나 100%가 얻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도 그냥 쉽게 얻어지는 그런 목표 같아요.

저희들이…….

현실에 좀 맞게, 우리 서로 노력을 통해서 재개발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상식을 많이 얻고 이렇게 참여율을 높여서 얻어지는 그런 성과지표가 만들어지면 어떨까 싶은데 말이죠.

저희들이 성과를 달성하는데 만족도를 위해서 나름대로 어떤 설문 항목들을 구성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사업이라는 것이 어떤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서 지표를 만드는 것이 일반적으로 참여실적이라든가 교육 만족도라든가 보통 이 두 가지 정도를 가지고 성과지표를 만드는데, 실적은, 교육 참여율은 사실상 저희들이 지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뭔가 어떤 행위를 한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참여자들한테 강요하려는 부분들이 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만족도를, 성과지표를 달성하고 있는데, 저희들 셀프, 어떤 만족도를 위해서 만든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그런 설문조사 항목을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래요. 좀 객관성을 갖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성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최무송 위원님 이어서 저도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 재개발 아카데미는 한 번 했나요?

예, 1년에 한 번 합니다.

1년에 한 번 해서 30분 정도를, 그러니까 모집을 한 건가요, 아니면 그냥 30분이, 어떤 식으로 이 아카데미에 초청하나요?

저희가 보통 재개발 아카데미는 하반기에 교육을 실시하게 되는데요. 저희들이 강사 섭외라든가 그때 교육일정이 잡히게 되면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재개발 정비사업 구역에 안내를 하게 됩니다. 안내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참석하게 되고 한참 피크 단계에 있는 단지들은 저희들이 교육, 어떤 과목에 따라서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조금 유도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관심 있는 분들이 오시는 거고 질문도 굉장히 많으시겠네요?

그렇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그러면 우리 강사분께서 강의해 주신 내용이랑 질문받아서 답변해 주신 내용들을 정리해 놓은 것들이 있나요, 추후에?

별도로 질의 내용에 대해서 정리한 부분은 없고요. 바로 교육이 끝나고 나서 제일 마지막 단계에 질문 내용을 받아서 그때그때 답변을 해 드리고, 또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 같으면 별도로 시간을 빼서 궁금한 사항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고,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걸 여쭤본 이유가 이거를 좀 정리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에요. 왜냐하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날 이곳에 못 오셨지만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그런 분들이 확인할 수 있을 것이고. 그날 교육에 오지 못한 조합원들 중에서도 이걸 보고 싶은 분들이 있을 것이고, 그분들은 이걸 보면서 대체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두 번째로는 기본적으로 어느 조합, 상황, 상황마다 완전히 다 똑같다고 할 수 없지만 사실 관심사들이 비슷비슷하고 질문도 저는 비슷비슷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이것들을 모아놓고 어느 정도 공통점이 있으면 그걸 우리가 홈페이지나 이런 데에 주요 질문사항들에 대해서 QnA 방식으로 올려놓는다든지, 아니면 이거를 그냥 평상시에도 홍보할 수 있잖아요. 어느 조합이든 이런 거, “조합원분들은 이런 것들을 궁금해하시더라.”, “그런데 지금 현행은 이렇습니다.”라는 거를 우리가 그냥 자연스럽게 홍보도 할 수 있는데. 지금 말씀 주신 걸 보면 그냥 강의하고 만족도 조사하고 끝나니까 일회성, 그냥 어떻게 보면 30명을 위한 한 번의 이벤트로만 끝나버리는, 좀 아쉬운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종료 이후에 이런 것들을 좀 아카이빙을 해서 자료를, 우리 과도 이걸 가지고 있으면 향후 사업 추진하는 데 있어서 방향 설정에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교육 계획을 수립할 때, 제가 지금 세세한 항목까지는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해마다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교육이 끝나게 되면 성과분석을 하잖습니까. 그걸 토대로 해서 보다 나은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하나하나 항목들의 잘된 점, 못한 점들을 분석해서 성과를 높이기 위한 어떤 항목들을 저희 직원들이 고민해서 만든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 도로명주소 정보시설 신규 설치율 관련해서요. 이거 설치 지금 하고 있잖아요. 관련해서 행감 때도 부탁을 드렸었는데, 점자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저도 알아보니까 스티커가 한 4,000∼5,000원 정도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다. 내심 욕심 중에 하나는 사실 이런 것도 교통약자나 장애인들, 특히 시각장애인분들을 위한 거니까 이런 것들도 성과지표로 고민해보시는 건 어떠냐라는 제언 한번 드립니다.

그 부분도 검토해서…….

예, 이상입니다.

정재성 위원입니다. 저희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관련해서요. 저희가 지금 다 우편으로만 발송을 하고 있나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되고 있나요?

우편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법령상으로는 우편으로만 하게 되어 있는 건가요?

고지서 제작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을 내시는 분들이 거의 동일하죠, 많이 바뀌나요?

이게 자동차이기 때문에요. 자동차등록부상에 되기 때문에 바로바로 알 수 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체납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지금 얼마 정도 체납을 하고 계신 상황인가요?

환경개선부담금이 자동차분은 제작 연도에 따라서, 그리고 지역 계수, 차량 배출량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배기량 그런 것 때문에 달라지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달리 구분하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니, 체납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가요?

현재 징수율은 작년 같은 경우 75%인데요. 환경개선부담금을 1990년도부터 했는데 지금까지 체납 고지한 것, 총 누적해서 징수한 것이 93.6%입니다. 저희들이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는 체납, 당해 연도 징수율은 75%지만 미납자에 대해서 계속 고지하고 있고 압류하고 있거든요. 누적 징수율은 93.6%니까 타에 비해서 적게 징수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징수율이 낮다 이런 거는 아니고요. 다른 부서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이게 행정적인, 그리고 재정적인 낭비가 심하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특히 그런 체납하시는 분들 때문에 두 번, 세 번 일해야 되고, 비용도 두 번, 세 번 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앞선 부서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우편이 과연 지금 시대에 얼마나 효율적일 것이냐, 예전만큼. 당장 저만 해도 우편함을 일주일에 한 번 볼까 말까 하고, 그리고 그런 분들이 거의 없으시겠습니다만 예를 들어 “나, 그 우편 못 받았다.”라고 우겨버리시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재산세처럼 환경개선부담금은 1분기, 2분기로 나눠서 하거든요. 경유 차량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언제 이 환경개선부담금이 부과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몇 월에 납부해야 되는 걸 이미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금액을 통보해 주는 거죠.

그 금액을 통보해 주는 건데 악의적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우편으로 저희가 그 금액을 통보해 주는 건데 인지는 하고 있지만 이분들이 “나, 얼마인지를 내가 못 받았다.”, “우편 못 받았다.”, “장기 출장 가 있었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교통행정과에 차량 등록할 때 거기 경유차 소유자들의 전화번호 여부를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해봐서 그런 경우에 전화, 문자로 통지할 수 있는지…….

예, 저도 그런 방안들을 강구를 해 주시면 좋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납이 계속되면 우리 적극행정 하시는 것처럼 압류나 이런 방안들을, 우리가 언제까지고 계속 고지서 보내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다른 방안들. 사실 별 관심이 없어서 이렇게 체납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으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자동이체나 이런 것들 안내를 좀 해 준다든가 이런 홍보 방안들도 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1월에 연납을 하게 되면 10% 감면을 받고 3월에 연납을 하게 되면 5% 감면을 해 주거든요.

이런 것들을 몰라서 안 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10%면 사실 굉장히 적지 않은 금액인데도 그냥 매월 나오니까 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이게 세제 할인 혜택도 있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도 홍보를 좀 강화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건안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녹스 보일러 지원사업, 제가 그거 못하고 있다는 게 아니라 아주 잘하고 있는데 질문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산을 한 8억 6,000 정도 해서 집행을 한 7억 2,000 했더라고요? 한 83% 정도, 잔액이 1억 4,000 발생을 했고 해당 건수는 총 26차례에 걸쳐 6,300건을 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1억 4,000을 반납했어요. 이런 부분들도 좀 더, 아무래도 설치 지원사업인 만큼 이런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반납하지 않도록 좀 더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혹시 어떠십니까?

그것을 작년에 반납하게 된 경우는 이게 국비하고 시비 6 대 4입니다. 그런데 시 재정이 요즘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시에서 5,600만 원은 반납 요청이 저희한테 왔습니다. 그래서 시비 매칭 비율에 따라서 국고까지 해서, 그렇게 해서 반납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알겠고요. 올해도 보니까 한 5억 6,000 사업비가 추진될 것 같은데, 집행현황을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2023년도 집행현황에 보니까 1차부터 15차까지 추진했잖아요. 그중에 제가 보니까 회차당 한 100건에서 200건 정도 했더만요. 그런데 딱 13차에는 1명 했어요. 그 원인은 뭐예요?

그것도 시에서 보조금이 내려와야 되는데, 지금 본예산에 보조금만 내려오고 이번에 추경도, 매칭 비율마저도 시에서 그게 예산이 안 맞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신청은 저희들이, 이게 당해 연도에 설치, 교체한 것만 보조금이 나가요. 그래서 전 보일러 회사에 다 연락해서 “접수를 좀 미뤄달라.”, “국비는 있는데 시 매칭 비용이 안 내려오면 지원이 못 나갈 수 있으니까 접수를 좀 미뤄달라. 시 예산이 내려오면 그거에 대해서 저회들이 집행을 하겠다.” 이렇게 안내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혹시 지금 시 재정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기후환경과 소관이 아닌데, 아무튼 저녹스 보일러 지원사업이 국·시비 해서 6 대 4 비율로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튼 시가 어렵다 보니 이렇게 반납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네요.

예.

그런 경우는 저도 처음 들어보는데, 아무튼 사업이 그래서 13차에는 시비 때문에 1명밖에 지원이 안 됐다?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올해도 예산을 한 5억 6,000 해서 15차 정도 진행한, 2,501건 정도 되더라고요, 보니까. 아무튼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개방화장실로 등록되어 있는 데가 민간이 132개소가 있습니다. 주유소·충전소·병원·상가·종교시설 이렇게 되는데요.

민간 개방화장실 그다음에 공공기관은 76개소가 별도로 따로 있고요.

주유소·병원·상가·종교시설 이렇게 해서 132개 그다음에 공중화장실이 71개소 등 해서 279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는 저희 기후환경과나 공원녹지과 등에서 리모델링이라든지 편의용품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런 데는 개방에 대한 편의용품을 개방 시간에 따라서, 또 이용자 수에 따라서 월 4만 원에서 8만 원의 편의용품을…….

용품이라는 것은 화장지하고 종량제 봉투 그리고 그와 별개로 이게 개방화장실에 대한, 이용을 하다 보니까 시설물이 파손이나 훼손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우리가 연간 4개소에서 5개소까지 공모를 통해서 리모델링 사업비를 지원해 줍니다.

개소당 500에서 750까지 지원해 주거든요. 개인 부담 25%가 별도로 있고요.

개방화장실에 대해서는 개방화장실이라고 해서 도로표지판에 개방화장실 안내표지판을…….

예, 개방화장실 안내표지판을 도로변에 설치를 했습니다.

지금 주유소라든지 충전소는 의무적으로 개방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일반상가들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병원도 개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무사항이죠.

예, 그걸 확인해서, 그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