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김영순 의원 발언
영순
김영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1.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계속) 2. 2022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계속) 3. 202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 가. 복지교육국
오늘은 복지교육국 소관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옥중
김옥중복지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김옥중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순 경제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복지교육국 업무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지역 현안을 모색하기 위한 합리적인 대안 제시와 적극적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교육국 소관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 회계연도 복지교육국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액은 예산현액 6,590억 1,100만 원으로 6,526억 1,400만 원을 징수 결정하고 6,525억 3,0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액은 예산현액 7,158억 3,800만 원 중 6,975억 9,500만 원을 집행하고 26억 3,3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및 집행잔액은 156억 1,1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527억 4,700만 원으로 448억 8,8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급 반납금 및 집행잔액은 78억 5,900만 원입니다. 공공임대복지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320억 7,000만 원으로 317억 3,8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4,3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고 보조금 반납금 및 집행잔액은 2억 9,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복지관리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969억 6,600만 원으로 956억 6,4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및 집행잔액은 13억 200만 원입니다. 노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2,008억 7,400만 원으로 1,993억 2,8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3억 7,8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고 보조금 반납금 및 집행잔액은 11억 6,800만 원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219억 7,400만 원으로 1,210억 8,000만 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금 및 집행잔액은 8억 9,400만 원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273억 8,700만 원으로 1,240억 8,400만 원을 지출하고 14억 2,1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및 집행잔액은 18억 8,200만 원입니다. 아동복지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781억 500만 원으로 758억 7,000만 원을 지출하고 1억 3,0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및 집행잔액은 21억 500만 원입니다. 인권교육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57억 1,500만 원으로 49억 4,400만 원을 지출하고 6억 6,0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및 집행잔액은 1억 1,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 회계연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액은 총 17억 200만 원으로 15억 7,4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및 집행잔액은 1억 2,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입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기금은 사회복지기금과 양성평등기금이며 2022년도 말 조성액은 사회복지기금 27억 1,200만 원, 양성평등기금 2억 3,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성인지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성인지예산은 성별 수혜 격차 개선 및 여성의 지위 향상을 위한 총 27개 사업 580억 2,900만 원을 편성하여 572억 8,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률은 98.71%입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과정에서 제시해주시는 정책대안과 지적해주신 내용은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 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2022 회계연도 통합결산서(북구청장 제출)] [○ 2022 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2 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북구청장 제출)] [○ 2022 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에 따른 조치계획(북구청장 제출)] [○ 2022 회계연도 주민참여예산제 결산분야설명회(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영순
김영순위원장
김옥중 복지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직제순서에 따라 복지정책과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을 위하여 복지정책과장만 남고 다른 부서장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복지정책과 소관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주거통합돌봄과 희망복지지원팀장이 배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 위원 질의 요구) 고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최근에 보도자료나 언론에서 나왔었던 사항인데, 이번 주 일요일에 6.25 참전, 똑같은 일요일73년이 됐다고 보도자료도 많이 나오기도 하고 저희도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각별한 관심이 필요할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 뉴스 보도는 한번 보셨죠? 마트에서 생활고로 인해서 8만 원을 훔친 어르신을 봤더니 참전유공자였다는 소식은 접하셨죠? 그런데 보시면 이번에 어쨌든 사회보장적수혜금이 집행잔액이 조금 남아 있어요. 그 부분은 자연적으로 금액이 남아 있는 부분일까요? 한번 설명 좀 해주십시오.
선자
문선자복지정책과장
예,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에 보면 예산액 얼마…….
고영임위원
집행잔액이 3,888만 원으로 나와 있는 부분, 저희가 자료를…….
선자
문선자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참전유공자가 2021년도에는 1,700명이었으면 2022년도에는 1,616명 해서 1년에 90명 정도가 감소하더라고요. 감소하게 되면 80세 이하는 10만 원 그다음은 13만 원, 연세가 지난 나머지 유공자들은 5만 원씩 받게 되는데 그중에서 90명 정도가 사망하거나 하면 예산이 자연적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구조여서.
고영임위원
자연 감소로 남았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런데, 어떤가요? 이분들이 제가 조금 보도자료를 보고 놀랐었던 것이 이렇게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유공하셨던 분들에 대한 저희의 예우가 어떤가요, 이렇게 연로하신 분들은 자연 감소분이 많이 남게 되잖아요. 그런 것에 비해서 부서에서 생각하는, 앞으로 자연 감소로 돈은 계속 남을 것 같은데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고민할 수 있는 여지라든가 그런 것은 전혀 발생하지 않는 건가요?
선자
문선자복지정책과장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셨지만, 우리 구는 똑같은데 다른 시·도에 비하면 각 지방마다 편차가 있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는 시에서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좀 더 지켜볼 사항이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담당 부서에서 조금 더 노력해주시고 보도자료에서 아픈 내용이 발생하기 전에 저희가 조금 더 대처하는 방법을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선자
문선자복지정책과장
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리고 다음은 저희가 행복이음에서 자료들을 다 제공받고 그러잖아요?
선자
문선자복지정책과장
예.
고영임위원
그게 안정화가 됐었나요? 제가 알기로는 안정화가 초기에는 조금 어려웠었다고 들었는데 어떤가요, 지금은?
선자
문선자복지정책과장
우리는 행복이음 시스템을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부서가 아니다 보니 아직 그렇게까지 문제점은 모르겠는데 작년에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전환하면서 먹통이 된 상태가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것에 대한 애로 사항이 우리 직원들, 우리 과에서는 안 나타나고 있어서…….
고영임위원
저희가 이 질문을 하는 이유가, 통합결산서 733쪽을 보면 성과분석에 있어서 원인분석에 자료수집방법 및 품질확인이 행복이음을 통한 자료확인이라고 나와서, 이 부분하고 자연스럽게 되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해서.
선자
문선자복지정책과장
자료수집방법에서요?
고영임위원
예, 그런 부분에서 행복이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용은 또 일정 정도 하시죠?
선자
문선자복지정책과장
예, 그러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래서 이걸 통해서 확인하거나 그런 것이 필요한 것이죠?
선자
문선자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긴급복지가 됐든 이런 걸 지원할 때 보면 재산 유무나 금융재산 그다음에 기준 중위소득 이런 것을 다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러면 그 이외에서는, 급여 신청 및 결정 건수가 8,712건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십시오. 관리과 소속인가요? 소관 부서가 왼쪽에 732는 복지정책과로 나와 있고, 그래서 연결되는 지점이라 복지정책 아닌가요?
선자
문선자복지정책과장
긴급복지가 저희가 제공한 것이 8,122건인가 그렇게 된 겁니다.
고영임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자
문선자복지정책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고영임위원
이상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기대서 위원입니다. 결산첨부서류하고 결산분야설명회 참여예산제는 회계과에서 작성을 한가요? 우리한테 주신 것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공개되는…….
선자
문선자복지정책과장
결산분야설명회요?
대서
기대서위원
예.
선자
문선자복지정책과장
그거는 회계과 쪽, 주민참여예산은 기획실 쪽.
대서
기대서위원
긴급복지에 당해연도 보면 금액은 똑같아요. 결산첨부서류 495쪽 보시면 9억 9,972만 9,890원이요.
선자
문선자복지정책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국비가 7억 9,813만 5,450원 그다음에 시비가 1억 1,341만 400원, 구비가 1억 25만 3,040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되냐면 이게 복지정책과라고 해서 집행잔액 현황에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 결산분야설명회, 주민참여제에 보면 긴급복지 해서 통합금액은 똑같습니다, 합계금액은.
선자
문선자복지정책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9억 9,972만 9,890원, 국비가 7억 9,978만 4,712원, 시비가 9,997만 2,589원, 구비가 9,972만 2,589원. 합계금액은 똑같은데 쉽게 이야기해서 여기 당해연도 일반회계 예산서하고 여기에 올라간 이 예산서하고 숫자가 다른 이유가 왜 그럴까요, 금액은 똑같은데? 이 금액이 여기 당해연도 예산금액하고 숫자가 달라요. 금액은 똑같은데. 계산기를 때려봤거든요? 수치가 달라요, 여기 회계과에서 한 것은. 우리가 준 서류는 같은데, 첨부서류 주신 건 당해연도 예산서는 같아요. 그런데 이 숫자가 보조금 반납하고 지출잔액하고 때리니까 이 금액이 나와요, 사실은 결산에서. 그런데 복지정책과라고 해서 여기에 나와 있던 결산서 분야 주민참여, 그런데 이 숫자가 합계금액은 똑같은데 금액이 달라요, 숫자가.
선자
문선자복지정책과장
이건 조금…….
대서
기대서위원
그렇죠?
선자
문선자복지정책과장
예, 검토해볼게요. 지금…….
대서
기대서위원
그 숫자하고 합계금액은 똑같아요. 그런데 회계과에서 작성해 놓은 것은, 복지정책과에서 정확히 주셨겠죠. 이게 보니까 이것은 여기에서 잘못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보조금 반납 금액하고 지출잔액하고 하니까 9억 9,972만 9,890원은 다 똑같아요. 그런데 밑에 집행잔액이 숫자가 달라버려요, 시비·국비가 우리한테 준 것하고요. 숫자 자체가 달라버린다니까요. 그건 점검 한번 해서 이야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안 맞아요.
선자
문선자복지정책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이것 한번 주시라고 해서, 서무님 보고 계신가요? 이것하고 다르다고요, 주민이 보는 것하고 이 책자하고.
선자
문선자복지정책과장
결산분야…….
대서
기대서위원
예, 주민참여 예산제 있잖아요. 결산분야 설명회. 이건 주민들한테 공개하게 되어 있는 자료거든요. 조금 안 맞더라고요, 이게.
선자
문선자복지정책과장
그걸 대조해보고…….
대서
기대서위원
숫자가 안 맞아요. 그래서 그것은 회계과에 다시 말씀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결산 들어가고 제가 말씀드릴 건데. 그런 경우가 좀 있어서.
영순
김영순위원장
과장님, 그거 한번 알아봐서 우리 기대서 위원님한테 설명 부탁드려요.
대서
기대서위원
이상으로 본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기대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양임 위원 질의 요구) 한양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한양임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질문할게요. 231쪽이요. 사회복지제도 지원사업에 있어서 사회복지 구청 중식비하고 구비,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보조사업하고 두 가지로 나눠지잖아요.
선자
문선자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이것을 보면 중식비하고 교통비예요, 예를 들어서?
선자
문선자복지정책과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
그러면 보통 예상으로 우리가 계상할 때 숫자가 어느 정도는 산출근거가 있죠? 명수가 어느 정도 있어서 이렇게 낸 거죠?
선자
문선자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그런데 보면 두 가지가, 퍼센트로 하나는 44% 정도의 잔액이 남고, 하나는 10% 정도예요. 그랬을 때, 그렇지 못한 데에 대해서는 어떻게, 밥을 안 먹는 거예요, 교통비를 뭐해서, 1억 정도가 보조금 반납이죠?
선자
문선자복지정책과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
이렇게까지 숫자에 있어서 차이가 심한 이유가 뭐예요, 과장님?
선자
문선자복지정책과장
복무요원 중식비하고 중식비 보조가 있는데요. 사회복무요원은 우리 구청 내에 있는 사회복무요원하고 사회복지시설에 나가 있는 공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시설에 나가 있는 공익은 보조사업비로 나가고 있는데요. 연초에 계산할 때 우리가 총 240명 정도의 공익요원을 계산해서 하루당 월 22일 정도 근무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예산 추계해서 예산을 잡았었는데. 작년에 병무청에서 연락이 오기를 특별휴가제도 사용을 권고하라는 공문이 내려와서 공익들이 특별휴가를 사용하다 보니, 한 달에 15∼18일 정도만 근무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인건비나 그다음에 중식비 보조, 이런 것들이 남게 되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그러면 처음에는 이렇게 휴가를 낼지 모르고 숫자상으로 해서 계산을 했죠?
선자
문선자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보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숫자가 어느 정도 산출근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군데는 44%, 한 군데는 10%면 한쪽에서는 어떻게 보면, 제 입장에서는 ‘밥을 안 먹었나? 교통비가 왜 이렇게 많이 남아서 1억이라는 숫자를 반납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휴가를 쓰다 보니까 중식비, 교통비가 남았다는 거죠?
선자
문선자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이런 경우는 국가에서 휴가를 쓰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어서 산출근거가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네요?
선자
문선자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그런 내용을 모르는 입장에서는 숫자가 나와 있는 것을 계산하는 데에 있어서 1억이라면 많잖아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그럴까에 대해서 의문점이 들어서 질문합니다. 알겠습니다. 이해가 왔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한양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부서 맨 위쪽에 복지정책 목표 “기초생활수급권자에 대한 적정한 급여 지원으로 최저생활을 보장한다.”에 예산액과 결산액이 있어요, 측정산식이 나와 있고. 그런데 이게 숫자가 잘 안 맞는 것 같아서. 서무님, 잠깐 앞에 나오셔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성과지표 측정산식을 한번 설명해 봐주실래요? 마이크 켜시고.
제가 계산하는 방식은 86이 나오니까 반올림하면 90인데, 95가 되어 있고 달성률이 124%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왜, ‘측정 방식이 그러면 나하고 다른가?’ 그래서 이 측정산식에 대한 것을 말씀을 한번 해주시라는 거예요. 결산액 나누기 예산액, 그런가요?
저한테 그러면 설명을 해봐 주세요. 도저히 수치상으로 안 나와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주거통합돌봄과 소관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거통합톨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 위원 질의 요구) 고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고영임위원
안녕하세요. 고영임 위원입니다. 234쪽에 부서성과가 나와 있습니다. 성과 보시면 커뮤니티센터 상시 운영률은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현철
양현철주거통합돌봄과장
커뮤니티센터 상시 운영률은, 저희가 영구 임대 5개 단지에 커뮤니티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서 프로그램을 상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작년에 처음 개소해서 커뮤니티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상시적으로 운영하는가. 몇 개월로 운영하는가. 그것을 성과지표로 잡았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래서 목표가 79인데 다른 목표치에 비해서 조금 낮아요. 처음에 낮게 설정하신 이유 같은 게 있으실까요?
현철
양현철주거통합돌봄과장
당초에는 커뮤니티센터 운영을 혹서기나 혹한기 등 사유를 감안해서 9개월로 조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목표치를 조금 낮게 잡았는데요. 이후에 코로나19라든지 코로나19 집합금지가 작년에 심했고 또 저희 선거가 두 번 있음으로써 행사가 제한되어서 그래서 조금 수치를, 목표를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수치가 좀 낮게 잡혔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러면 그것도, 여기 그 아래쪽에 보면 공공임대주택 커뮤니티센터 운영의 잔액하고도 연결시켜서 말씀해주시겠어요? 잔액이 사실은 2,600만 원 정도 발생한 것으로 되어 있죠?
현철
양현철주거통합돌봄과장
예.
고영임위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또 어떻게, 설명이 될까요?
현철
양현철주거통합돌봄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작년에 공공임대주택 커뮤니티센터 운영이 당초에 저희가 작년에 2개소를 신설하려고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각화하고 두암2를 새롭게 신설하려고 했는데 각화는 조성했습니다마는 두암2는 영구 임대 상가에 공실이 발생하지 않아서 커뮤니티센터 조성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2,000만 원이 남아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고영임위원
현재 커뮤니티센터 운영은 토탈 몇 곳 정도?
현철
양현철주거통합돌봄과장
저희가 별도로 방을 만들어서 직접 운영하는 곳은 3개를 운영하고 있고, 두 군데는, 한 군데는 복지관 협조받아서 하고 있고 한 군데는 마이홈센터 거기를 같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러면 총 5곳을 운영하는 것이네요.
현철
양현철주거통합돌봄과장
예,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이렇게 남았는데 상시율 적용에 있어서 이게 큰 영향력은 발휘를 안 했나요? 저희가 보니까 실적은 80%로 있는데 집행률은, 커뮤니티센터 남은 잔액 예산은 전체 예산의 40%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한 군데 센터를 개소 못 한 데까지 여기 목표로 들어가 있었을 것 같은데, 처음 잡으셨을 때 어떠셨을까요?
현철
양현철주거통합돌봄과장
커뮤니티센터 프로그램은 정상적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운영실적이 나오는 것이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별도로 저희가 조성한 시설비가 예산 잔액이 남아서 이렇게 하는 것이지, 프로그램 운영상에서 문제가 있어서…….
고영임위원
별개의 상황은 아니시라는 말씀이시죠?
현철
양현철주거통합돌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영임위원
유독 부서성과에서 다른 목표치보다 너무 작게 잡혀서, 조금 궁금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봤었고요. 취약계층 의료돌봄에서, 지난번에 한 번 말씀하셨죠. 한의사들이 많이 도와주고 계신다는 것이 여기에 있나요?
현철
양현철주거통합돌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런데 또 미집행 금액이 많이 남았어요.
현철
양현철주거통합돌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취약계층 의료돌봄 지원사업은 잔액이 발생한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당초에 저희가 8,200을 세워서 영구나 국민임대 찾아가서 이동진료를 하려고 세웠는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코로나 격리기간이 연초에 발생하고 또 선거가 두 번 있다 보니까, 하반기에 이 프로그램을 집중해서 운영하다 보니 잔액이 발생했고요. 특히나 이 사업 같은 경우는 한의사회하고 물리치료사, 정신과 의사들이 참여해야 돼서 그분들의 인력풀에 한계가 있어서 횟수를 더 늘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좀 발생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올해는 상황이 어떤가요?
현철
양현철주거통합돌봄과장
지금은 정상적으로 다 돌아가고 있습니다. 광주다움 통합돌봄사업에 이 사업을 포함해서 시비 지원을 받아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양임 위원 질의 요구) 한양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한양임 위원입니다. 아까 고 위원님이 질문하셨나? 책자 234쪽 각화 공공임대주택이요. 주택커뮤니티센터 운영, 여기 보시면 4,000 예산 세우셨었죠?
현철
양현철주거통합돌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시설비, 관리비로 3만 7,000원. 다 세부적으로 공공운영비, 전기요금, 시설 리모델링비로 1,637만 1,000원이 지급되어 있죠?
현철
양현철주거통합돌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그런데 잔액이 현재 1,637만 1,000원이 남아 있어요. 그러면 4,000 예산을 세우셔서 지금 1,600이라는 예산이 남았을 때 시설비를 1,600으로 해서, 리모델링을 1,600으로 하신 이유가 있어요?
현철
양현철주거통합돌봄과장
아까 설명드린 것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아, 똑같은 내용이에요?
현철
양현철주거통합돌봄과장
예, 두 군데를 계획했는데 한 군데만 조성하고, 한 군데는 못 해서 시설비가 1,600이 남았다.
양임
한양임위원
두 군데로 정하셨었어요?
현철
양현철주거통합돌봄과장
예, 당초 계획을 했었는데, 그렇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저는 분리 발주하시려고, 2,000만 원 수의계약 하시려고 하셨는가 하고 질문한 내용이에요.
현철
양현철주거통합돌봄과장
아닙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그건 아니고요? 2개로?
현철
양현철주거통합돌봄과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1,600 잔액이 남을 정도면 저는 그 리모델링에다 하나면 조금 더 좋게 해줄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1,600으로, 2,000 미만으로 이렇게 지출하셨기에 한번 질문해본 겁니다.
현철
양현철주거통합돌봄과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그러면 1개를 더 할 계획이시라는 거네요?
현철
양현철주거통합돌봄과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거통합돌봄과 소관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거통합돌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복지관리과 소관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 위원 질의 요구) 고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고영임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고영임 위원입니다. 복지관리과 업무 중 출장비 관련해서 예산집행이 14% 정도만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유 한번 설명해주십시오.
은수
신은수복지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저희 복지관리과에서는 코로나 이전에 출장여비를 많이 세웠는데 코로나 시국이 되면서 저희가 비대면 조사하는 것으로 많이 하였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출장을 많이 못 나가서 출장여비가 많이 남았습니다.
고영임위원
그 전년도에 비해서 출장경비가, 미사용이나 사용률 추이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보면…….
은수
신은수복지관리과장
전년도에도 거의 비슷하게, 코로나가 3년 동안 계속되면서 저희가 그래서 출장여비 예산을 절감했거든요. 그러니까 미사용으로 반납을 계속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올해도 많이 나가야 되는데 저희가 조사 건수가 워낙에 많다 보니까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 신청한 건에 대해서만 저희가 출장을, 그것도 부적합하는 경우에, 될 수 있으면 부적합 사유랑 설명도 해드리고 또 부적합해도 생활실태가 어려우신 분에 대해서는 연계 서비스를 하거나 광주형으로 변경해서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그런 경우에 출장을 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만 해도 신청 건수가 1만 2,000건이나 되어서 전체를 조사해서 출장을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이렇게 부적합하거나 예외적으로 본인 가족관계 단절이라고 말하는 경우에 출장을 가서 그 사유를 살피고, 저희가 생보심의위원회에 올리기 위해서 그 절차를 위해서 출장을 나가고. 그렇지 않으면 워낙에 처리해야 할 건수가 많다 보니까 저희가 못 나가서 출장을 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러니까 출장을 최소화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은수
신은수복지관리과장
출장을 최소화하는 게 아니라 나갈 형편이 안 되어서 못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영임위원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가는 건가요?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은수
신은수복지관리과장
그러니까 예전에는 저희가 무조건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전체적으로 나가서 조사했었거든요. 그런데 적합한 경우에는 저희가 그냥 책정해드리고, 부적합한 경우에 나가서 설명하고 현지 생활실태 파악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부서에서 그것을 만들었습니까, 안 그러면…….
은수
신은수복지관리과장
부서에서 만든 건 아니고, 코로나 시국도 닥치고 그러다 보니까 출장도 비대면으로 하는 것이 맞겠다 싶은 생각도 들고, 그렇게 해서 그게 정착이 된 것 같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런데 어떻게 생각해보면 복지관리과의 업무 중에는 현장에서 찾아야 할 업무들이 사실은 있잖아요. 그러니까 페이퍼, 서류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현장에 가서 사실은 부적격이 되든 적격이 되든 확인하고, 사전에 환경이나 컨디션을 봐야 되는 부분이 좀 있잖아요. 그것에 비하면 출장률 14%는 너무 적어요.
은수
신은수복지관리과장
예, 저희가 올해는 조금 더 많이 늘리고는 있는데 워낙에 업무량이 많다 보니까 금방 말씀드렸던 대로 6월까지 신청, 지금 10명이 조사하고 있는데 조사해야 될 결정 건수가 1만 2,000건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걸 처리하기 위해서는 안에서 작업해야 할 건들이 너무 많고, 그래서 출장률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러면 매년 이런 상황이 되풀이된다고 봐야겠네요, 어떤가요?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이런 업무량이나 그런 것은 계속 이 정도로 와야 된다면 사실은 방법적인 것을 좀 고민해야 되지 않는가요? 이렇게 계속 현장에 가야 해서 뭔가를 현장에서 처리할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량에 못 가고 있는 상황이라면 어쨌든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나 방법들을 찾는 것들이 내년, 내후년 지속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조금 더 질적으로 복지서비스를 넓히는 것을 위해서 필요하지 않은가 싶은데, 어떠신가요?
은수
신은수복지관리과장
그래서 저희가 다방면으로 동에 맞춤형 급여팀도 있고, 저희가 위기가구로 해서 통합돌봄에 넘겨주면 그쪽에서 나가서 보기도 하고, 저희가 직접 못 나가도 공공임대는 주거급여팀에서, 실제적으로 살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또 그쪽에서 다 하고, 다양하게 나누어져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100% 다 못한다고 하더라도 조금 촘촘하게 나누어져 있기도 합니다.
고영임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은 최소화하고 있냐고 과장님한테 여쭤봤더니…….
은수
신은수복지관리과장
최소화하려고는 아닌데…….
고영임위원
과장님이 1만 1,000건이라는 업무의 양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업무의 양이 지속적으로 과다하다면 또 다른 방법으로 부서에서 고민하고 또 다른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파이를 낼 수 있는 부서들, 다양한 방법으로 이 부분을 푸시고 실질적으로 나가셔서 현장을 봐야 할 일들을 어쨌든 경시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에서 14%가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봤을 때는 코로나 이외에 다른 업무가 과다하다면 그 방법을 당연히 담당 부서의 장으로서는 조금 해소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은수
신은수복지관리과장
예, 저희가 인력 충원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한번 논의도 하고 업무량을 조절하는 방법은, 조절할 수는 없어서 그 부분밖에는 없는데…….
고영임위원
양을 조절하는 것보다 숫자를 늘려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국장님 한번 어떠신가요? 너무 1만 1,000건의 업무량 때문에 현장을, 사실은 실질적으로 필요한데 현장 나가는 것들이 어렵다 하는 부분은 그럴 수밖에 없다는 측면이 있는데 방법적으로 해소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떠신가요?
옥중
김옥중복지교육국장
지금 출장비 집행률이 낮았다는 부분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업무량 부분하고 꼭 연동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한 번 더 분석은 해봐야 되겠지만, 업무량은 물론 있지만 그 업무량이 복지관리과에서 기존에 추진했던 업무들이 조직개편을 통해서 다른 쪽으로도 넘어가면서 업무들은 아까 말씀 나왔던 맞춤형 복지팀이라든가 또 저희 자체 부서, 다른 부서에서 했던 업무들하고 연계되어서 되는 거고. 기존에 출장비들은 아마 감적인 요인들을 반영해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예산은 계속 좀 세웠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출장비를 보다 보면 작년부터 대다수 부서에서 출장비를 다 소화 못 시키는 부분이 분명 있습니다. 그래서 출장비를 소화 못 시키는 부분은 코로나 때 그런 것들도 있고 또 과거와 같이 출장이 그렇게 시급한 부서도 있고, 조금 도움을 통해서 아니면 다른 행정 여건들을 통해서 확인하는 방법들이 있어서 출장이 줄어드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제가 한 번 더 볼 테고 그다음에 업무량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만 1,000건이 되어서 꼭 그게 출장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라면 출장할 수 있게끔 업무량을 조정하는 방안들도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고영임위원
예, 조금 다각적으로 검토해주시고 사실적으로 복지관리과는 헤드잖아요. 주거통합에서 사업에 관련된 부분을 다른 부서하고 연결시킨다면 그 부서는 그 업무만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전체적인 관리에 대한 헤드 부분의 역할을 담당 부서에서 하게 된다면 총체적으로, 큰 그림으로 현장을 볼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부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보시고 사실은 1만 1,000건은 적은 숫자는 아니에요, 10명이 하는 것에 비해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고민하셨으면 합니다.
은수
신은수복지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영임위원
이상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기대서 위원입니다. 237쪽이요. 통합조사 지원 있지 않습니까. 1,089만 4,000원에서 지출액이 732만 9,710원이에요. 지출한 내용이 어떤 내용이시죠?
은수
신은수복지관리과장
우편요금…….
대서
기대서위원
예? 700만 원이요?
은수
신은수복지관리과장
700만 원이요? 저희가 우편요금하고 사무용품 구입한 것에, 저희가 결정해서 만약에 수급자가 되셨다 그러면 안내문을 싹 보내거든요. 그래서 그 우편요금을 지금 세워놨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아니죠, 제가 뭘 여쭙고 싶냐면 주민참여예산제에 보시면, 결산분야 이거 보잖아요. 내용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무용품 구입비 집행액이 581만 2,000원이고요. 그다음에 공공운영비를 보면 우편발송비 있잖아요. 그게 151만 7,710원이에요. 그런데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그 내용 구분이 된가요?
은수
신은수복지관리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그런데 이 내용 안에 사무용품 구입이…….
은수
신은수복지관리과장
사무용품이 저희 과에서 토너랄지 복사용지랄지 그런 것 구입비를 같이 다 넣어둔…….
대서
기대서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그냥 설명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이것은 현재 통합조사 지원이잖아요. 이 집행액에서 보니까 차 렌트하셔서 하셨더만요, 렌트비.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이건 통합지원, 어차피 통계목은 사무관리비가 맞아요. 그런데 이 내용 안에 사무용품이라고 하면 도대체 통합조사 지원하는데 주민들이 봤을 때 무슨 사무용품을 몇백만 원어치를 구입하느냐, 그러실 것 아니에요. 그래서 과연 이게 사무용품이 얼마나 되나 했더니 전기차량을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 렌트하셨더만. 그래서 정확하게 그 내부에다가 주민들이 알아볼 수 있게 기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은수
신은수복지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통계목을 갖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통계목 맞습니다. 거기에다가 정확하게, 누가 주민들이 보더라도 사무용품을 몇백만 원어치 구입했다는 게 좀 납득이 안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확하게 기재를 해주십사 하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은수
신은수복지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것을 내년부터는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구분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은수
신은수복지관리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이상으로 본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기대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양임 위원 질의 요구) 한양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한양임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셔서 제가 항상 과장님한테는 질문을 안 드렸는데 한 가지 당부 말씀은 좀 드릴게요. 행사 사무경비, 통합 228쪽을 보면 국내여비가 실질적으로 집행률이 별로, 적어요. 그런데 보통 오늘 과장님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산출근거를, “코로나 때문에 다 외부 출장을 안 갔습니다. 취소됐습니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2022년도에 발생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든다면? 그래서 어차피 저희가 결산에서 가장 본질은 뭐냐면 우리가 1년 살림을 하기까지는 데이터 분석이 정확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300만 원이 봉급 수입인데 예를 들어서 정확히 쓰려고 노력하는 것이 본질이기 때문에, 물론 인정해드립니다. 코로나 때문에 활동하는 데 제한됐다는 것도 인정은 하지만, 보편적인 이유가 다 그것이 돼선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코로나가 작년에 발생한 게 아니라 지금 4년째가 되어 가거든요. 그래서 집행률이 사실 최소한 그래도 60%, 70% 맞고 10∼20% 정도는 차이가, 플러스마이너스 날 수가 있는데, 많이 나는 그런 부분은, 여기도 보면 예산 과다계상이 아니면 삭감해야 될 정도로 국내여비에 있어서는 집행률이 많이 낮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코로나 감안해서 계산을 정확하게 하려고 노력해주시는 것은 우리 담당 직원들이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과가 모든 계상에 있어서 과다계상도, “코로나 때문에 못 했습니다.”라는 이야기에 저희가 어떻게 보면 드릴 말씀이 없어버릴 정도로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조금 더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예산만큼은 숫자예요. 그래서 집행률이 거의 플러스마이너스 정도, 80%는 넘어야만 저는 맞는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잘 좀 부탁드립니다.
은수
신은수복지관리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한양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국 위원 질의 요구) 임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237쪽에 하나만, 해산·장제급여가 2021년도에 비해서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가 뭐죠, 보조금 반납금이?
은수
신은수복지관리과장
해산·장제비는 출산하고 사망자가 발생해야지만 집행이 되는 건이어서 저희가…….
종국
임종국위원
출산율도 낮아지고…….
은수
신은수복지관리과장
예, 출산율이 낮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해산 비용이 조금 더, 저희가 이것은 또 요구하는 게 아니라 위에서 저희 수급자 세대수에 의해서 내려온 숫자라서 출산율이…….
종국
임종국위원
사망자 수도 같이 줄었나요?
은수
신은수복지관리과장
사망자는 줄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출산율 때문에 이게 비율이 확 낮아졌다는 말씀이세요?
은수
신은수복지관리과장
출산율이 많이 낮아져서 그런 것 같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은수
신은수복지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관리과 소관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관리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46분 회의 중지
10시 56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노인복지과 소관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복지정책과 의료급여팀장이 배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 위원 질의 요구) 고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성과지표 부서성과를 보면 노인복지관 이용 증가율 목표1 있잖아요. 그런데 목표1의 측정산식을 보면 금년도 이용인원 빼기 전년도 이용인원이에요. 거기서 1은 1%를 말하는가요? 1은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1% 증가를 말합니다, 이용인원에.
고영임위원
1% 증가를 말하면…….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그러니까 전년도 이용한 인원하고 금년도 이용인원을 비교했을 때 우리가 1% 정도는 더 많은,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그런 겁니다.
고영임위원
실질적으로 이용률은 어떤가요?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매년 이용률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용증가율을 보면 전년도에는 35만 7,720명이 이용하셨고요. 그다음에 금년도 2022년도에는 36만 1,654명이 이용하셔서 증가율을 보면 1% 정도는 증가했습니다.
고영임위원
여기가 숫자를 보수적으로 잡으신 거예요, 안 그러면 어떻게 잡으신 거예요? 보수적으로 잡게 되죠, 보통의 경우는?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그렇죠, 저희가 노인복지관이 3개의 복지관이 있습니다. 북구노인종합복지관이 있고 그다음에 태봉노인복지관 그다음에 문흥동에 있는 노인복지센터, 이렇게 3개의 복지관이 있는데요. 그 복지관에서 실질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한 증가를 더 많이 해서, 프로그램 활성화를 해서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목표치를 가지고 접근한 건데요. 아무래도 2021년이나 2022년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상황이 활성화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 있었고요. 그래서 올해는 더 증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문흥동에 있는 노인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작년에 리모델링을 전부 시행했기 때문에, 사실은 작년에 리모델링을 시행해서 4, 5개월 정도 공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도 코로나 심한 당시보다는 증가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프로그램 질이나 이런 여건들이 더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더 공격적으로 많은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고영임위원
그러면 혹시 고민을 조금 하고 계시는지 궁금해서. 퍼센트가 1% 이상 늘었을 때 프로그램 증가라든가 거기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그런 쪽으로는 고민하고 계신 가요? 예를 들어서 목표가 1.1%가 늘었잖아요. 그러면 수치상에 보면 3만 명, 4만 명이 는 거잖아요, 기존에. 그러면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 같은 경우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3만에서 4만 명 정도가 늘었는데 여기와 연동해서 고민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숫자라든가 그런 걸 고민하고 계시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올해를 중심으로 하면 전년도보다 추경 때도 태봉이나 노인복지센터도 프로그램을 조금 더 개설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프로그램 개설 노력을 한 것도 있고 그 외에 노래교실이든 풍물이든 각각의 프로그램마다 이용자 수가 적었던 것에 대해서 프로그램 반, 기존에 있는 반보다 조금 반을 더 증가해서 더 많은 분들을 받아들이는 쪽으로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래서 조금 더 저희가 일을 할 때 막연한, 산술적으로 고민해서 일을 하면 사실은 일에 대한 흐름이나 그런 것을 잡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런데 부서에서 성과를 이렇게 잡고 계시잖아요. 그럼 정확하게 1년에 숫자가 느는 것이 수치상에 보이면 여기에 연동해서 프로그램 수라든가 안 그러면 편의시설이라든가 그런 것이 되게 기준점이 되어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한다면 다른 주민들의 예산의 부분을 조금 더 납득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고영임위원
그리고 키오스크 관련해서 많지는 않은 예산이지만 예산이 조금 남았어요.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키오스크가…….
고영임위원
241쪽입니다. 키오스크 체험존 운영하는 것이 2,000만 원 중에서 많이 쓰시고 100만 원 조금 넘는 금액이 남았는데, 왜 남은 거죠? 저는 거꾸로 ‘왜 남았지?’라고 생각했었는데.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키오스크 두 대를 구입했었어요. 북구노인종합복지관하고 그다음에 북구노인센터 거기에 체험존으로 해서 두 대 설치를 하고 그다음 교육했었거든요. 구입비라든지 해서 잔액이 남은 것 같습니다.
고영임위원
나머지가, 구입비를 하고 체험존 운영할 때 프로그램 운영비로 저는 좀 모자라야지 말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저희가 구입하다 보면 낙찰차액분이 남으면 낙찰차액 부분은 시설비 그런 쪽이기 때문에 프로그램에 사용한다거나 그러기보다는 차액 그대로 놔두기 때문에 그 금액이 남은 겁니다.
고영임위원
그러면 체험존 운영에서는 결국은 구입비네요, 이게?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그렇죠, 구입비와 교육비. 구입비에, 일단 제반시설 구입에 기반을 두고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구입한 그것을 가지고서 스마트폰 교육과 같이 맞물려서 교육강좌를 개설한 거죠.
고영임위원
여기에서 남은 금액은 구입비에서 낙찰가격의 차이에 있어서, 남아서 전용이나 운영이 다른 쪽으로 안 됐다고, 할 수 없는 비용으로 그냥 남았다고 보면 될까요?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예.
고영임위원
어쨌든 저희가 보면 키오스크, 디지털 격차에 따라서 불편하신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특히 노인복지과에서는 디지털 격차를 줄이는 노력을 프로그램에 많이 하고 거기에 대한 예산이나 프로그램 운영에 더 많이 넣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좀 말씀드렸습니다.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올해 키오스크 관련해서는 저희 부서는 아니고요. 타 정보부서에서 지금 경로당을 대상으로 계속 키오스크 교육 나가고 있고요. 공모한 것들이 선정되면 정보화 쪽으로 해서 확대하는 그런 방향들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마지막으로 키오스크를 다른 관련 부서가 구입하는, 상가들이, 소상공인들이 구입하는 사업도 있어요. 그쪽에 협조공문이나 협력이나 그런 것이 없나요?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예, 아직까지 그런 쪽으로는 생각을 안 했고요. 키오스크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강좌를 이동으로 해서 계속 수회로 강의하고 있고 또 실제로 어르신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체험존을 만들어 놔서 사용할 수 있는, 체험해볼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만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이 얼마나 키오스크를 가겠냐고 하지만, 사실은 갔을 때 당황하는 부분이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는 전대 후문에서 키오스크를 구입하는 사업들을 했어요. 지금도 직접사업으로 바로 북구청하고 관계없지만 그런 사업들을 계속해서 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글자 크기를 확대해서 구입할 수 있는 부분이나 키오스크의 높낮이를 조정할 수 있는 것이라든가 키오스크를 조금 더 고민하면 다양한 부분으로 어르신한테 적합한, 시중에서 가게에서 키오스크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협력해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 덧붙여서 드리겠습니다.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영임위원
이상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과장님, 241쪽이요. 노인교실 운영비 지원 있잖아요.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거기에 현재 7,000만 원에서 4,370만 원 하고 2,630만 원이 남았어요. 보조금 반납했잖아요?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이 내용 저희에게 한번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저희가 노인교실, 노인대학이라고 표현하는데요. 노인 여가프로그램을 위한 것인데 지금 저희 북구에 18개소가 등록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북구지회에서하고 있는 노인대학 1개소를 빼면 17개소가 있는데,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2021년도, 2020년도 계속해서 노인교실이 운영되지 않다 보니까 지금 17개소, 실질적으로 작년에는 10개소가 노인교실을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그 10개소에 대한 보조금을 주고 나머지가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예, 교회나 이런 곳에서 노인교실을 많이 하는데 실질적 운영을 하지 않아서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리고 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가 보통 복지관에 나가서, 팀장님이 나가서 근무하는 기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복지관 같은 데 있잖아요. 복지관 같은 데 나가시잖아요. 그러면 그 팀장님이신가요, 나가시는 분이?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직원…….
대서
기대서위원
예.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저희 태봉이나 노인복지센터에는…….
대서
기대서위원
나가시면 그 근무가 어느 정도나 되세요?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근무기간이 일정치는 않지만 기본적으로 2년, 3년 정도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3년 넘어도 계속 근무하시는 분들도 있는가요?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저희 인사방침으로는 거의 3년 정도 생각을 하시는 거죠.
대서
기대서위원
제가 저번에도 한 번 그런 말씀, 민원 드렸었는데 자꾸 이게 나오다 보니까. 그분들이 어차피 너무나 오래 계시다 보니까 그런 안 좋은 모습도 보이고 그러는 것 같아요. 지도·점검을 부서에서 하셔야 되겠지만 뭔가 순환하는 방법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을 너무 긴 시간을 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허점이 보이는 것 같아요, 본인들 입장에서 보실 때. 어르신들은 이 말 저 말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그거까지, 인사권을 침해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으면 좋은데, 돌아서면 그게 저희들한테 항상 민원이 접수되다 보니까 뭐라고 그거를, 저희들도 “예, 알겠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이 정도 수준일 뿐이지 그걸 가지고 할 수가 없어서. 그러니까 부서에서 그것은 이번에 면밀히 좀 검토하셨으면 해서, 국장님 자리에 계신 데서 지금 말씀 한번 드리는 겁니다.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이 시간에도 전화 오네요. 죽겠습니다. 저번에 과장님한테 한번 말씀드렸지만. 검토해주십시오, 국장님.
옥중
김옥중복지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이상으로 본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기대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노인복지과 소관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노인복지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국 위원 질의 요구) 임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종국
임종국위원
245쪽에 장애인일자리 지원사업에서 대체적으로 보조금이 많이 남은 이유가 뭐죠? 일반형일자리, 복지일자리, 특수교육복지연계형, 보조금 반납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한번 그것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미영
소미영장애인복지과장
예, 2021년도 대비해서 장애인일자리 예산이 10억 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10억 원 정도 증액이 되어서 실제 집행내역을 보시면 그렇게 전년 대비해서 큰 차이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좀 많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시비로 왜 이렇게 많이 한꺼번에 늘어나게 된 거죠? 이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미영
소미영장애인복지과장
예, 참여인원을 좀 증가해주기는 했는데요. 실제로 참여형 등에서 잔액이 많이 발생한 주요 사유는 중도 포기자가 발생했을 때 저희가 적절하게 배치하려고 해도 거리상의 문제라든지 또 본인이 거기에 가셔서 거부하신다든지 그런 사유가 있다 보니까 재배치하기가 굉장히 힘든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 참여형에서 잔액이 많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거기서 다른 데로 옮겨가지 않으려고 한다는 말씀이시죠, 다른 일자리로?
미영
소미영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리고 전체 면접을 통해서 점수를 부여해서 관리하는데요. 초기 배치되신 분들이 그래도 근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여건을 가지신 분들이고 그다음에 대기하시는 분들로 갈수록 근무하시는 데 애로 사항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재배치하는 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임 위원 질의 요구) 고영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위원
안녕하세요. 고영임 위원입니다. 고생 많이 하십니다. 장애인역량강화사업이 300만 원짜리 사업 예산이 잡혔는데 전혀, 그대로 잔액이 발생하게 된 이유가 어떤 이유에서인가요?
미영
소미영장애인복지과장
주로 장애인역량강화사업을 4월, 5월경에, 종전에 보면 많이 진행하셨었거든요. 그런데 작년 코로나19 상황이 4, 5월에 갑자기 증폭되는 시기여서 이 사업을 진행 못 하시고 잔액으로 남기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을 그대로 진행하기보다는 검토를 통해서 이 사업의 실질적인 내용이라든지 진행방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금 더 내실 있게 진행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자 합니다.
고영임위원
저도 코로나 때문에 그랬을 것이라고는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이 부서가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는, 예를 들어서 5.18행사 같은 경우 5월 주간이 아니더라도 가을에라도 이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 하는 부서들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2022년도 하반기에는 조금 더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졌었잖아요. 그리고 역량강화라는 것이 다른 부서에서도 많이 고민하셨는데 대면도 있고, 비대면도 있고 다른 방법적인 것들이 조금 있어서. 사실은 이 목으로 예산을 잡은 것이 저는 금액을 떠나서 되게 필요한 금액이고 여기가 금액적으로 잘 활용이 돼서 결국은 여기 취지에 맞는, 장애인들의 역량이 강화되는 사업 쪽으로 진행이 됐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난관들이 많죠? 저희가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생각하지도 않은 변수라든가 그런 것이 있는데 타 부서는 조금 융통성을 발휘하더라도 금액을 사용해서 살리는 부분도 많이 고민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고민하면 어떠실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미영
소미영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래서 당초 작년 계획이 제과·제빵기술 학습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장비라든가 그런 것들도 있고 해서 모집인력을 그 시기에 맞춰서 진행하시려고 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위원님께서 이런 좋은 제안 주셨기 때문에 올해는 동일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실 있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리고 스쿠터 LED가 주민참여예산에서 생각보다 금액이 많이 남았어요.
미영
소미영장애인복지과장
예, 스쿠터…….
고영임위원
이 사업 자체에 발굴이 좀 어려운, 저희가 보면 수혜자가 115명 정도고 그다음에 집행잔액으로 8만 원이니까, 따지면 170명 정도에게 줄 수 있는 돈이 남은 것 같아서, 시민참여예산제로 돈을 마련한 건데 부서에서도 안타까운 면이나 수혜자 발굴에 있어서 어려운 점들이나 또 그것을 넘어서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 좀 많이 하셨을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미영
소미영장애인복지과장
스쿠터 LED사업을 주민참여예산으로 진행했었는데요. 이 사업이 기존에 진행된 부분이 있어서 많이 기 부착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홍보도 하고, 반상회보에 계속 홍보하고 있거든요, 신청하시라고. 그랬어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그래도 누락되지 않고 부착하신 것으로 저희는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담당 부서에서는 이렇게 등록장애인이 스쿠터나 휠체어나 그런 것이 파악은 다 되어 있으시죠?
미영
소미영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으로 해서 보장구로 습득하신 분들은 파악이 되는데요. 또 의료급여 쪽으로 해서 보장구를 갖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통합적으로 전체 현황을 가지고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런데 저희가 나가보면 하시는 분들도 보이지만, 안 하시는 분들도 많이 보이시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이 사업의 취지에 맞는다면 여기를 조금 더 발굴하는 것들에 어려움이 있지만 부서 간의 협업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결산이 됐든 행감이 됐든 뭔가를 할 때 저희가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요. 부서 간에 협력이라든가 같이하는 사업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잘 진행되고 있나, 그런 부분이 결국은 실질적으로는 주민들이 수혜 혜택의 대상자가 되는 사업들이잖아요. 그랬을 때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미영
소미영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련 부서에도 공문을 보내서 적극 홍보를 해주시도록 그렇게 협업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고영임위원
사업들의 협업이, 단독으로 진행할 수 있는 사업도 있지만, 단독으로 진행하지 못하고 협업했을 때는 굉장히 집행부가 경직되면 이런 것들이 되게 어렵거든요. 그런 것들을 조금 더 국장님도 오픈 마인드로 경직되지 않는 집행부가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옥중
김옥중복지교육국장
알겠습니다.
고영임위원
감사합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양임 위원 질의 요구) 한양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한양임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결산서 244쪽, 설명회 책자 426쪽이요.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이요. 이거 시비 7,000만 원 받으셨네요?
미영
소미영장애인복지과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
7,000만 원 받으실 때, 우리 구에서 요청하실 때 내가 이 예산안에서 몇 명을 지원하겠다는 이런 것을 어떤 자료로 올립니까, 데이터를?
미영
소미영장애인복지과장
그것은 별도의 수요조사를 하거나 그러기보다는 예년에 비추어서 예산을 편성해서, 책정해서 내려주시는 것 같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과장님,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는지는 대충 아시겠죠?
미영
소미영장애인복지과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
왜 그러냐면, 7,000만 원이면 그럼 몇 명 지원하시고 3,000을 보조금 반납하신 거예요?
미영
소미영장애인복지과장
1인당 1,000만 원씩 지원합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1인당 1,000만 원씩, 4명이요?
미영
소미영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래서 4명 지원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그런데 좀 아쉬웠다면 3,000만 원, 어차피 7,000만 원 예산을 어렵게 가지고 오셨잖아요. 그래서 1,000만 원씩 4명이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특별한 어떤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는다면 3명 정도 더 1,000만 원씩 지원하실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보다가 의구심이 생겨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미영
소미영장애인복지과장
이게 자립 지원이 탈시설을 원하시는 분들한테 임대료라든가 가재도구라든가 이런 것들을 마련해주는 예산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욕구는 있어도 대상자를 선별해서 혼자 생활할 수 있도록 세팅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립지원센터라든가 또 시설에서 적극 발굴을 해주셔야 하고 해서 서로…….
양임
한양임위원
스스로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다 여건을 맞춰주는 데에 있어서 본인들이 조건적인 이런 부분을 못 하기 때문에 타 기관이나 옆에 주위 분들이 해서 다 도와줘야만 이게 신청이 가능하네요?
미영
소미영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런 여건이 마련되신 분을 선발해서 독립시키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양임
한양임위원
참 아까웠었거든요. 본 위원이 볼 때 어렵게 시 예산을 가지고 왔는데 저도 4명으로 지금 알고, 3명 정도 더 북구에 어려우신 분들이 있어서 자립시킬 수 있었다면 3,000만 원 보조급 반납을 안 하고 잘 쓸 수 있었을 건데. 조금 안타까워서, 그래서 혹시 저는 우리가 이 예산을 따올 때 몇 명에 한해서 지원하겠습니다라고 해서 그 요건이 안 맞아서 보조금을 반납했는가에 대한 그런 것이 궁금했거든요.
미영
소미영장애인복지과장
인원에서 보듯이…….
양임
한양임위원
이렇게 구에서는 어쨌든 지원하고 싶어도 대상자들이 상대적인 조건을 안 맞춰주는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이 보조금을 반납할 수밖에 없다는 상황이시네요.
미영
소미영장애인복지과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한양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기영 위원 질의 요구) 최기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44쪽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지원 있잖아요.
미영
소미영장애인복지과장
예.
기영
최기영위원
시비지만, 그것이 계획변경 등으로 집행사유 미발생이 된 건가요?
미영
소미영장애인복지과장
예, 계획변경 집행사유에 6,300이 표시되어 있는데요. 당초 예산액이 2억 5,200으로 예산 내시가 되었는데 저도 확인해보니까 작년 12월 30일 자로 1억 8,900으로 예산변경을 해서 시에서 공문을 내렸더라고요.
기영
최기영위원
얼마요? 1억 얼마?
미영
소미영장애인복지과장
여기 변경사유액이 6,300인 겁니다. 6,300이 감액되어서 예산변경 통지가 왔습니다, 시에서. 그래서 예산액이 1억 8,900이 된 것입니다. 이걸 사전에 변경 내시를 해줬으면 마지막 추경에라도 예산변경을 반영할 수 있었는데요. 12월 30일 자로 공문이 왔더라고요.
기영
최기영위원
그러면 12월 30일 자로 와서, 실제는 6,300이 남아 있는 건 아니에요?
미영
소미영장애인복지과장
6,300이, 교부된 금액이 없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교부된 금액이, 2억 5,200…….
미영
소미영장애인복지과장
2억 5,200에서 6,300을 교부하지 않겠다는 공문이 온 겁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그래서 여기는 남아 있는 걸로 저희한테는 말을 한 거예요?
미영
소미영장애인복지과장
예.
기영
최기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최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여성보육과 소관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아동청소년과 청소년팀장이 배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여성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 위원 질의 요구) 고영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고영임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과장님, 성별영향평가 추진하는 것 있잖아요. 부서에서 많이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어떠신가요?
효진
김효진여성보육과장
성별영향평가 사업을 저희가 총괄하는 거잖아요. 각 부서에서 사업을 내주는데 특히 이번 같은 경우 부서에 불만이 좀 있었던 게 결산하면서 결산위원님들이 이게 성별영향평가 사업이 맞냐, 안 맞냐, 이걸 가지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계속 그러시면서 부서 직원들을 다 부르셨어요. 그래서 이게 성별영향평가 예산이 맞냐, 안 맞냐, 이걸 가지고 계속하시다 보니까 직원들이 성별영향평가 사업에서 우리 부서는 빼달라, 이런 요구사항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결산하시는 분도 전문가시겠지만 저희가 성별영향평가 사업 전체를 부서에서 받아서 전문기관에 컨설팅을 거쳐서 선정한 사업들이거든요. 그래서 전문기관에서 이것은 성별영향평가 하는 사업이 맞다, 이렇게 해서 선정해서 하는 사업들인데 이번 같은 경우는 결산위원님들께서 상당히 그걸 가지고 많이 이야기하셔서 부서하고의 상당히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고영임위원
저는 그 부분이 처음 듣는 소리이기도 하지만 성별영향평가에서 결산할 때 위원님들이 전문가든 전문가가 아니든 한 주민으로서 성별영향에 대한 것을 물어볼 수 있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각 부서가 조금 더 불만인 이유는…….
효진
김효진여성보육과장
불만인 이유는 저희가 컨설팅해서, 성별영향평가 대상 사업이라고 해서 다 성인지예산 세우고 사업을 했는데 결산위원님들께서 왜 이게 성별영향평가 대상의 사업이냐, 이것을 가지고 많이 따지셨거든요. 그래서…….
고영임위원
그러면 과장님 입장에서, 각 부서에서 올라온 성별영향평가가 일반인들이나 주민들이 봤을 때 ‘이 부분이 성별영향평가에 들어가야 되나?’ 납득하는 데 그러면 이해의 폭이 다 맞춰졌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효진
김효진여성보육과장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조금씩 관점이 다르다 보니까 이게 꼭 여성만을 위한 사업이어야 되냐, 아니면 성을 고려한 사업이어야 되냐. 이런 사업들이 그것을 선정하는 데, 저희 행정에서 하는 사업들이 꼭 여성을 배려하는 사업이라기보다는 여성과 약자가 포함돼서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사업을 성별영향평가 대상 사업으로 선정하는 거지. 여성만을 위한, 여성을 배려한 사업만 자체를 찾기는 어렵거든요, 사실.
고영임위원
저희가 성별영향평가를 하는 것은 어떤 한 성에 너무 치우쳐져서 분리하거나 그것을 조금 더 우리가 의도적으로 그 부분을 고민해야 했을 때 성별영향평가를 통해서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는 게 화장실 문제를 가장 납득이 가는 부분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여자의 화장실에 있는 변기 개수하고 남성과 개수가 같아야 되느냐라는 부분을 이야기했을 때 저희가 성별영향평가의 많은 예시로 들잖아요. 저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그런 부분이 발생했다고 하면 여성보육과 담당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그 부분을, 각 부서를 설득하거나, 거꾸로 결산위원님들한테 그 취지를, 그 역할이 아닌가요. 사실은 담당 부서 위원님들의 부족한 부분을 조금 더 메꿔주든지 각 부서에서 뭔가 오해의 소지가 있다든가 취지가 잘못 알려진 부분을 이야기해주든지, 거꾸로 결산위원님들에게 하는 것들이 총괄부서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었을까 싶은데, 어떠신가요?
옥중
김옥중복지교육국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업무프로세스가, 저희들도 성별영향평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조사는 하지만 전문가 그룹에서 예산서를 가지고 가서 정리해 놓더라고요. 그러면 저희는 그것을 각 부서별로 보내서 계획서들을 받는 거고. 이게 정상적인 프로세스고 부서에서도 아무 의견 없이 업무들은 추진해왔었는데. 이번에 결산위원님들께서 하시면서 “이게 무슨 성별영향평가냐, 너희들이 생각을 잘못했다.”라고 부서한테 하니까, 어찌 됐든 부서나 저희는 전문가 그룹에서 예산서를 보고 이건 성별영향평가 대상으로 확정해서 업무를 추진하라고 했던 건데 이제 결산위원들이 이게 성별영향평가냐, 아니냐,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갈등이 있었던 거지. 저희 해당 실무부서에서 업무를 안 한다고 하는 것도 아니었고. 그러니까 저희가 결산위원님들하고 이 부분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조금 걸리는데 물리적으로 결산검사위원들도 시간이 있으니까, 조금 나름대로 매끄럽게 이해는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총괄부서로서 여성보육과도 기능을 다하고 있고, 그래서 전문가 집단들하고도, 그러다 보니까 부서에서 직원들 입장에서는 이게 성별영향평가 대상이냐, 아니냐, 고민이 있었는데 결산검사위원들이 “이건 앞으로 넣지 말아라.” 그러니까 저희한테 “너희들이 총괄부서에서 기능을 못 하지 않냐.” 조금은 이런 말들도 있었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번에 전문가 그룹하고 다시 이야기를 좀 나눠서 부서에서도 공감할 수 있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기능이 적절하게 발현될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런 것 같아요. 왜, 일반적으로 부서가 됐든 전문 결산위원이 됐든 여기에 조정자 역할을 하는 것은 사실은 이 예산을 사용하는 외부기관이잖아요. 외부기관에서 조금 더 양쪽에 설득력을 가지고 이야기할 필요는 있어요. 그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양 부서에서 그러는 거잖아요. 그리고 담당 부서에서는 외부의 전문적인 여성기관에 이것을 줬기 때문에 모든 것들, 그것의 이해의 폭을 그쪽으로 넘기고 있는데. 사실은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면 이것을 외부기관하고 상당히 피드백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담당 부서에서의 불편함도 있고, 결산위원들이 이것을 가지고 불편함이 있으면 결국은 예산의 쓰임새가 우리가 어떻게 됐는가를 한 번 더 점검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가 조금 길어졌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담당 부서의 역할이 아닌가 싶고. 제가 물어보려고 하는 요지는, 담당 부서가 너무 고생할 것 같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그러면 방금 말씀드렸듯이 교육이 한 번 정도밖에 안 됐었죠, 2022년에도? 어떤가요?
효진
김효진여성보육과장
올해 같은 경우도 전문기관하고 부서하고 해서 1 대 1로 다 컨설팅을 받았거든요, 최근에. 그래서 이 사업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끔 다 컨설팅을 받았습니다.
고영임위원
제가 그때도 중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부서가 로테이션이, 직원이 다른 부서로 간다든가 업무가 바뀐다든가 그렇게 보면 너무 낯선 부분이잖아요. 저희들도 이것을 생각하고 고민하는데 되게 어려운 부분들이라, 부서에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참여하는 부서 담당 직원이 조금 편한 방법으로 이것을 할 수 있는 교육을, 시간이 없는데 이게 각자 오프라인으로 하는 것이 맞는지, 뭐가 맞는지를 조금 고민하셔서 평상시에 이 교육이 많이 들어가면 차후에 본인이 스스로 설명할 수 있는 기회도 있을 것이고 또 담당 외부기관에서도 좀 더 고민해서 예산의 쓰임새가 각각 맞게끔 한 번 더 고민하지 않을까 싶어서. 교육을, 담당 부서가 막 이렇게 무리해서 불편하게 하는 부분이 아닌, 다른 방법이 뭐가 있을까를 조금 고민해 보신 다음에, 국가에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업에 대한 취지에 맞게 조금 더 고생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효진
김효진여성보육과장
1 대 1 컨설팅을 통해서 정책목표나 아니면 방향을 약간 수정한다든지 이런 작업을 다 거쳤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리고 이러한 상황을 외부예산 가지고 하시는 외부기관한테 잘 말씀하세요. 말씀하셔서 양쪽 집행부도 집행부, 관련 부서도 마찬가지고 결산위원들에게도 여기에 대한 소리를 조금 취합해서 올해는 거의 다 지나갔는데 하반기라도 그럴 기회가 있으시면 피드백을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조정자 역할을 어차피 담당 부서에서 하셔야 되니까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유해업소 신고포상금액을 예산으로 잡아놓은 것 있나요? 페이지 수가 이게 맞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효진
김효진여성보육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고영임위원
부서 아닌가요?
효진
김효진여성보육과장
예.
고영임위원
청소년 관련한 것은 아닌가요?
효진
김효진여성보육과장
아, 청소년 관련이요?
고영임위원
예, 청소년유해업소 신고포상금 있나요?
효진
김효진여성보육과장
잠시만요. 청소년업무가 이제 아동청소년과로 가다 보니까 제가 검토를 다 못했는데요.
고영임위원
그래요? 혹시 답변해주실 수……. (집행부석에서 “15만 원…….” 하는 직원 있음) 15만 원 있죠? 어떻게 이 예산을 마련하게 됐는지 궁금하기도 해요. 예산 금액이 크지는 않은데 15만 원을 예산 금액으로 넣으셨는데 전혀 집행이 안 되고 다시 잔액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팀장님이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은주
유은주청소년팀장
청소년팀장 유은주입니다.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은 광주광역시 북구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의 별표에 따라서 저희가 15만 원 정도 책정했는데 집행 실적은 따로 없어요. 이게 신고가 많이 들어오지는 않고. 처리절차는 외부에서 서면, 팩스, 이메일 등으로 청소년유해매체물, 유해약물, 유해업소, 폭력 및 학대, 유해행위 등에 대해 신고가 들어오면 구청에서 접수하고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법원이나 사법 판결 과징금이 결정되고 나서 민원인한테 포상금을 지급하는 건데. 실제로 신고 들어온 실적이 없기도 하고, 그런데 다른 지자체나 이런 데로 봐서 예산이 다 세워져 있고, 정보 공개 이런 걸 통해서도 민원인들께서도 많이 지자체별로 얼마나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지 문의하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저희가 책정하기는 했는데 지급 실적은 없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러니까요. 예산이 크지도 않은데 집행은 하나도 안 되고, 그러면 여기에 문제점이 뭘까. 그럼 청소년유해업소가 우리 지역에는 진짜 없을까. 이렇게 집행이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은주
유은주청소년팀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 일단 민원인께서 신고하시기 전에 경찰이나 이런 데서 저희한테 사건 입건 통보가 따로 오거든요. 그러고 나서 저희가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이렇게 다 처리하다 보니까 따로 민원인들께서 신고하시거나 그러시기에는 어렵지 않을까…….
고영임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 돈의 금액적인 부분도 너무 형식적이었고, 이게 없는 것 자체도 뭔가 부족한 면이 있어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저희가 필요 불가결하게 예산을 세워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예산을 세웠다면 결국은 홍보인 것 같아요. 우리가 사전적으로 경찰이 전부 해줘서 우리가 이런 신고가 없었다면 너무나 좋은 상황인 거고, 만약에 그렇지 않더라면 저희가 홍보 쪽이나 이렇게 알리는 데에 있어서 부족함이 조금 느껴지는 그런 부분이라 차후에 사업을 하실 때 조금 더 고민했으면 하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이건 진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결산서 252쪽/463 522쪽이요. 어린이집 확충 있잖아요. 그 내용에 대해서 세 계산이 지금 보시면 예산액이 1억 2,000 있었고 그다음에 전년도 이월비가 8억 941만 원 있었어요. 그래서 합치니까 9억 2,941만 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4억 9,000을 지출하고, 1억 2,000을 이 예산액 있는 것 전부 명시이월을 했잖아요. 하니까, 보조금 1억 200 반납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남았다는, 총 지출잔액하고 보조금 정산 잔액 1,800만 원이 남아서 2억 1,741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왜 이 숫자가 안 맞냐면, 제가 어떤 내용을 해봤더니 이게 1억 2,000에 대한 것을 두 번 하신 것 아닌가. 왜냐하면 여기 1,800만 원 이 숫자가 두 번 탄 것 같은데요, 계산상으로 보면?
효진
김효진여성보육과장
어린이집 확충…….
대서
기대서위원
예, 확충이요.
효진
김효진여성보육과장
신규 말씀하시나요?
대서
기대서위원
아니요, 어린이집 확충.
효진
김효진여성보육과장
확충이요?
대서
기대서위원
예, 이게 주민참여결산 책자, 제가 아무리 계산기를 두드려봐도 이것이 명시이월 금액이 1억 2,000이 있는데 거기서 또다시 보조금 정산 잔액이라고 해서 또 1,800만 원을, 이것이 맞는 것인지.
효진
김효진여성보육과장
지금 1억 2,000이 본예산에 세워진 예산이고요. 전년도에 이월된 게 8억 900이잖아요.
대서
기대서위원
예, 그러니까 이것도, 1억 2,000도 명시이월된 금액이, 이 예산액이 전체적으로 명시이월된 거잖아요, 국·시비 다 해서. 매칭이었으니까, 이게.
효진
김효진여성보육과장
어린이집 확충을 보면 2022년 본예산에 1억 2,000을 세웠고요. 전년도에 이월된 게 8억 900이에요. 그래서…….
대서
기대서위원
그래서 9억 2,000…….
효진
김효진여성보육과장
9억 2,900이잖아요.
대서
기대서위원
9억 2,941만 원이잖아요. 4억 9,000을 지출했어요. 그리고 명시이월이 1억 2,000인데, 이 본 연도 1억 2,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신 것 같아요, 그대로. 맞잖아요?
효진
김효진여성보육과장
사업체가 다른 거죠. 어린이집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전년도에, 아, 본예산을요?
대서
기대서위원
맞잖아요. 1억 2,000 이 숫자는 정확히 명시이월했을 것 같다고요, 이 숫자로.
효진
김효진여성보육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니까 이 보조금 반납하고 그다음에 현재 잔액하고 2억 1,741만 원하고 하면 거의 맞아요, 사실은. 그런데 수식으로 계산해보면 1억 2,000만 원을 하고, 정확히 하면, 제가 지금 잘못 계산하고 있나요? 조금 애매모호해요. 이걸 두 번 빼지 않았나. 1,800만 원 자체가, 1억 2,000만 원이 수식에 들어가고 나서 해야 하는데 또 이 1,800만 원이 보조금 정산 잔액으로 남아 있는 것이 이게 숫자가 맞나.
효진
김효진여성보육과장
보조금 정산 잔액하고 1억 9,900하고 1,800을 합해서 2억 1,700이잖아요.
대서
기대서위원
예.
효진
김효진여성보육과장
이게 집행잔액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1억 200은 보조급 반납할 금액이고요.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니까 반납했는데 우리가 수식으로 보면 9억 2,941만 원에서 4억 9,000을 지출했어요.
효진
김효진여성보육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나오냐면 마이너스로 하면 4억 3,941만 원이 돼요. 그리고 거기에서 보조금 반납 1억 200을 하게 되면 3억 3,741만 원이 나와요. 그러니까…….
영순
김영순위원장
나오셔서 마이크 켜시고.
대서
기대서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1,800만 원을 또다시 마이너스를 치니까 이 금액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인주
김인주보육지원팀장
안녕하세요. 보육지원팀장 김인주입니다. 일단 아까 말씀하신 3억 1,900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요. 일단 2개소가 있는데요. 1개소 어린이집이 국·공립으로 전환을 하려고 신청해서 시에서 가내시까지 내려왔는데 결론은 전환하려면 입주민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요. 입주민 동의 50%를 채우지 못해서 일단 1억 2,000에 대해서 불용액이 생겼고요. 그다음에 1억 9,900에 대해서는 원래 신축하는 어린이집 예산이 공모 신청했을 때 당시 예산하고 시에서 교부액하고 차액이 1억 9,000이 삭감되어서 내려온 부분이, 이것도 1억 9,000이 자금 없는 이월액에 해당이 되어서 그렇게 총 3억 1,900이 됐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9억 2,041만 원에서요, 4억 9,000을 빼면 4억 3,944만 1,000원이 남아요. 그런데…….
인주
김인주보육지원팀장
1억 2,000 이월된 것은 지금 공사를 진행 중에 있고요. 작년에 세워진 예산은, 1억 2,000은 올해 명시이월되어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 그 전년도 2021년도에 세워져서 이월된 3억 1,900은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1개소는 전환하려고 했지만 입주민 동의 50% 이상 받지 못해서 진행이 중단됐고요. 또 1개소는 신축하는 어린이집 공모신청 할 당시 금액과 시에서 실제로 교부된 금액이 1억 9,000 정도 삭감이…….
대서
기대서위원
팀장님,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이 금액은 이월되었던 금액이라는, 9억 2,941만 원은 수치 변화는 없는 거잖아요. 집행은 이제 4억 9,000을 하셨어요. 하시고 나면 어차피 이 1억 2,000에 대한 것은 9억 2,000에 들어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인주
김인주보육지원팀장
예, 맞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이 안에 통계적으로 들어 있어요. 그러면 반납금을 빼면, 1억 200에 대한 반납금, 3억 3,741만 원이 남아요. 이 1억 2,000에 대한 것은, 제가 이해를 못 했는데 9억에 1억 2,000이 들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1,800만 원을 한 번 더 마이너스쳐야지 이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본예산 안에 명시이월 금액까지도 같이 들어있는 거잖아요, 합계금액이.
인주
김인주보육지원팀장
1억 2,000 말씀하시는 거죠?
대서
기대서위원
그렇죠. 어차피 9억에 대한 토탈 금액인데, 저는 그러니까 이 수식이 맞는 것인지. 그래서 보면 9억 2,000하고 4억 9,000하고 이렇게 하고, 1억 2,000은 명시이월 중에, 9억 2,000 중에 들어 있단 말입니다,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보조금 반납 금액을 빼니까 3억 3,741만 원이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 1억 2,000에 있는 것을, 1,800을 한 번 더 마이너스 쳐주면 3억 1,941만 원이 나오더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어떻게 된 내용인가.
효진
김효진여성보육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예, 제가 좀 이해가 안 돼서.
효진
김효진여성보육과장
예산액 총액이 9억 2,941만 원입니다. 거기에서 4억 9,000 지출했고요. 1억 2,000은 이월을 했습니다. 나머지 잔액이 3억 1,900이 남는데요. 3억 1,900에서 1억 200을 보조금 반납하고요. 그중에 1억 9,900이 지출잔액으로 남아 있고, 보조금 정산액이 1,800이기 때문에 이게 2억 1,700 금액이 맞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맞아요? 아무리 이게, 맞는 것인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이따가. 수식 자체를 이해 못 해서, 제가.
양임
한양임위원
개인적으로 설명 들으십시오.
대서
기대서위원
예, 그러시게요.
영순
김영순위원장
기대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양임 위원 질의 요구) 한양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한양임 위원입니다. 과장님, 책자 250쪽이요. 저도 기대서 위원님마냥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 예산액에 하도 숫자가 많으니까 전자계산기가 다 차서 하다가 못했는데 전 예산액에 전년도에 40억이 전월로 내려왔잖아요. 이월되어 있잖아요?
효진
김효진여성보육과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
2020년도라고 봐야 하나요, 2021년도로 봐야 하나요. 40억, 그래서 합쳐서 1,200억 정도죠?
효진
김효진여성보육과장
예산액이…….
양임
한양임위원
1,270 정도로 보면 될까요, 뒤에 숫자는 빼고? 거기에서 보편적으로 우리가 집행액을 뺀 나머지의 금액에서, 예산집행을 하고 난 금액에 한해서 명시이월이든 사고이월이든 보조금이 맞아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아무리 계산해도 1,270억에 대한 40억 정도가 차이가, 예산집행 빼보셔요. 한번 숫자가……. 거기에서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금액하고 보조금이 합계가 맞아야 되지 않아요? 제가 아무리 전 과를 다 했는데도 이해가 좀 안 와서요. 그 3개 합친 금액하고 집행잔액하고 안 맞아서. 제가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숫자 차이가 너무 많아서 제가 이해가 안 와요, 그 부분이. 보편적으로 우리가 이월이 넘어왔더라도 합계금액에서 집행잔액을 뺀 금액의 잔액에서 명시이월을 시키고 사고이월을 시킨 금액이든 보조금이든 이게 계산상으로 맞아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안 맞는 것 같아서요. 천천히 한번 해보셔 봐요. 국장님, 그 원리는 맞지 않아요? 어쨌든 통계적인 데서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금액으로 다음 연도로 넘어가는 명시이월, 사고이월 보조금이 맞아야 되지 않아요?
효진
김효진여성보육과장
예산현액이 지금 1,273억이잖아요. 거기에서 지출을 1,240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월을…….
양임
한양임위원
잠깐, 그러면 잔액이 얼마 남아요? 쉽게 풀어가게요. 총액 금액에서 예산하고 집행한 잔액이 얼마예요?
효진
김효진여성보육과장
33억이 남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33억이죠? 그러면 이 33억을 명시이월을 시키든 사고이월을 시키고 보조금까지 맞아야 되지 않아요, 반납까지?
효진
김효진여성보육과장
거기에서 다음 연도 이월을 14억 2,100만 원을 했잖아요. 그러면 18억 8,200이 남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그러면 사고이월은 어디에서 온 금액이에요? 잔액이 그 정도밖에…….
효진
김효진여성보육과장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합한 게 14억 2,100만 원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보조금은?
효진
김효진여성보육과장
보조금은, 그러니까 나머지가 33억이 이월액과…….
양임
한양임위원
그러면 보조금하고 사고하고 명시 합친 금액하고 보조금이 맞은가요?
효진
김효진여성보육과장
예산현액에서 지출액을 빼면 33억이 남는데요. 이 33억이 뭐냐면 다음 연도 이월액 합계액과 보조금 반납액과 그다음에 집행잔액 합계…….
양임
한양임위원
그게 맞아야 된다고요, 제가 볼 때는. 금액 맞아요? 정확히 숫자가? 이 부분도 시간이 가니까, 정확히 한번 설명해보시게요.
영순
김영순위원장
그래요. 이후에 따로 설명 한번 드리게요.
양임
한양임위원
질문 하나 간단히 하겠습니다. 그건 차분히 설명하시게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도 있고, 아니면 제가 아무리 계산해도 맞아야 되는데 숫자가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책자 252쪽, 결산서 464쪽이요. 외국인아동 보육료 지원, 시비 80%, 구비 20%요. 시비는 반납이 되어 있고 구비는 지금 잔액으로 가지고 계시죠?
효진
김효진여성보육과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타 기관 지원 및 지원 미충족이라고 적혀 있거든요, 설명서에 보면. 이유가 뭐예요?
효진
김효진여성보육과장
외국인…….
양임
한양임위원
시비는 반납했고, 구비는 아직 반납을 안 한 것 같은데.
효진
김효진여성보육과장
시비는 시비니까 반납하고요.
양임
한양임위원
그 내용은 아는데 어떤 의미에서, 타 지원 이유가 뭐예요, 80% 시비를 반납하게 된 이유가?
효진
김효진여성보육과장
80% 시비를 반납하게 된 이유가 아니라요. 전체적으로 외국인아동을 지원해주는 게 부모나 아이가 3개월 이상 광주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을 대상으로 하거든요. 그런데 일반 우리 국내 아동은 보육료에서 다 지급이 되는데 외국인아동은 보육료 지원을 못 받기 때문에 별도로 외국인아동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게 예산을 세웠는데 그것은 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만 저희가 지원해주고, 다 대상자가 안 됐기 때문에 남은 예산이거든요.
양임
한양임위원
과장님, 아까 장애인복지과하고의 똑같은 이야기인데, 결산을 하는 본 위원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어쨌든 조건적인 부분이 미충족했을 때 어차피 반납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딱 안타까운 게 뭐냐면 시하고 우리 구하고 있어서 일단 시비를 내리고 그 조건이 안 맞으면 반납으로 가잖아요. 물론 우리가 국비도 보조금 반납을 하기는 하죠.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에서, 예를 들어서 5개 구청에다 예산을 지원했다가 그 보조금 반납 비율이 예를 들어서 80%든 70%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제재적인 부분을 평가한다든가 이런 건 하나도 없어요?
효진
김효진여성보육과장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주고 싶다고 해서 줄 수 있는 대상이 아니고, 대상자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도 주고 싶어도 못 주는…….
양임
한양임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대상자를 올려서 이 예산을 늘린 게 아니라 시에서 내려서 이 조건에 맞지 않으면 보조금 반납하게 되어있네요, 상황들이?
효진
김효진여성보육과장
예, 그런 거죠.
양임
한양임위원
아까 장애인복지과도 똑같은 이유였던 것 같아서요.
효진
김효진여성보육과장
저희가 금액을 얼마 신청하는 게 아니라 시 전체적인 예산을 5개 구에 맞춰서 내려주는…….
양임
한양임위원
그럼 일단 예산은 내려왔다가 다시 보조금 자체를 반납한가요, 아니면 나중에 지불한가요?
효진
김효진여성보육과장
반납합니다, 당해연도에 못 쓴 것들은.
양임
한양임위원
돈이 내려왔다가 다시 올려, 보조금 반납을 해요?
효진
김효진여성보육과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가겠네요. 어쨌든 간에 상황이, 보조금 사업들이?
효진
김효진여성보육과장
예, 보조금 있는 사업들은 거의…….
양임
한양임위원
그래서 저는 왜 이렇게 보조금이 내려왔는데 반납률이 50% 이상, 80%까지 가기까지는, 그러니까 내용은 제가 충분히 이해했거든요. 타 과에서도 그러는데, 그래서 기본 조건이 시하고 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가 없네요, 앞으로도.
효진
김효진여성보육과장
저희가 딱 대상이 몇 명 정해져서 신청하는 예산이 아니면…….
양임
한양임위원
저희도 정확히 알아야 이런 문제를 질문 안 하는데, 내용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는 ‘보조금이 내려왔으니까 최대한 집행해서 일을 많이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왜 이렇게 보조금 반납이 많지?’라는 데 대해서 설명이 좀 필요했습니다.
효진
김효진여성보육과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
이상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한양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임 위원 질의 요구) 고영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위원
짧게 하나만, 781쪽 보시면 여성사회활동지원비가 2021년도에 비해서 2022년도 결산 추세들이 전체적으로 조금 줄어드는, 예산이 어떻든가요, 실질적으로 집행이 조금 줄어드는 건가요?
효진
김효진여성보육과장
여성사회참여 확대를 말씀하시나요?
고영임위원
예, 통합결산서 781쪽이 전체적으로 2021년에 비해서 결산 부분 예산들이 4개가 다 줄어드는 추세예요. 저는 추세가 조금 더 확대되든가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코로나 때문에 그랬었나요?
효진
김효진여성보육과장
일단 사회참여에는 저희들이 보조사업으로 하는 사업들이 있고요. 거기에 따른 운영비나 공공요금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행사로 하는 사업비는 금액이 정해져서 그것에 맞춰서 공모사업을 거쳐서 사업을 다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년도보다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줄어드는 부분은 없고요. 거기에 따른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 이런 부분은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고영임위원
제가 봤을 때는 2021년도가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좋지 못한 환경이었는데도 불구하고 2022년 예산에 비해서 결산 금액이 많이 줄어들어서 결과적으로 금액들의 추이가, 여성활동 지원사업이 굉장히 활발하고 활동적이고 어쨌든 분포를 보면 추이가 조금 높아야 할 것 같은데, 여성의 활동들도 많고. 그래서 이 부분들 조금 더 유심히 한번 관찰해 주시고 조금 더 포용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효진
김효진여성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영임위원
이상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여성보육과 소관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성보육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여성보육과 여성친화저출생팀장이 배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아동청소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영 위원 질의 요구) 최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기영
최기영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결산서 260쪽 아동급식지원 보조금 반납금이 8,000만 원이에요. 맞나요?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어떤 항목 말씀이신가요?
기영
최기영위원
아동급식지원 보조금.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예, 아동급식지원.
기영
최기영위원
반납금이 얼마예요?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이게 합해져야 되는데요. 1억 조금 넘는 금액입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국비, 시비 남은 금액이고요. 그 외에 집행잔액은 구비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시비 얼마, 구비 얼마 반납하셨어요?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잔액이, 구비가 2,686만 1,740원이고요. 시비는 8,058만 5,200원입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금액이 꽤 크죠?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예.
기영
최기영위원
왜 그랬는지 한번 설명 좀 해보시렵니까?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취약계층아동이나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 대한 급식 신청을 받아서 급식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역아동센터로도 하고 도시락 배달도 하고 카드로도, 이렇게 세 가지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아동센터 아동도 변동이 조금 있고요. 신청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지급하다 보니까 저희도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신청을 받고는 있습니다만 잔액이 발생하는 부분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지역아동센터는 몇 명인지 혹시 아실까요?
영순
김영순위원장
몇 개소만이라도.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지역아동센터가 2,417명 정도 됩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2,417명이요?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예.
기영
최기영위원
원래 지역아동센터 우리 북구 전체는 몇 명이에요?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전체 아동 수요?
기영
최기영위원
예.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외우지를 못해서. 지역아동센터가 2,741명 정도 됩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아니, 개소만.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조금씩 변동이 있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2,740명 중에, 2,417명이 했다고요?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예.
기영
최기영위원
도시락은 몇 명 정도 됐어요?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도시락은 79명입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79명?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예.
기영
최기영위원
도시락은 어떻게 가는 거예요? 배달인가요, 받으러 가나요?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배달입니다, 자미푸드라는 업체를 통해서.
기영
최기영위원
카드는 몇 명 정도 합니까?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카드는 2022년 기준으로 2,493명입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지역아동센터하고 카드이용 아동하고 비슷하네요?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도시락보다 카드를 이용해서 그 친구들이 먹고 싶은 걸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더 많으니까 그런가 보죠?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편의적인 부분 때문에도 그렇게 선택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편의점도 가능해요?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예, 편의점도, 신한카드 사용 가맹업소는 다 가능합니다. 주점이나 그런 금지업소 외에는 다 사용이 가능하고 있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한 끼에 얼마, 이렇게는 안 되어 있어요? 카드로 한 끼가 얼마로 정해져 있나요?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결제할 때요?
기영
최기영위원
예, 점심을 먹는다 그러면 얼마까지 먹어라, 이렇게 되어 있나요?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확인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영순
김영순위원장
담당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1일 최대 1만 8,000원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세 끼로 나눠서?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1식은 2022년 기준은 7,000원이었는데 1일 최대 사용 한도액이 1만 8,000원입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과장님, 그래도 우리 북구 어린이들에 비해서는 보조금 반납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조금 더 급식지원 할 아동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보조금 잔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귀한 식사비를 우리 친구들이 많이 먹을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최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임 위원 질의 요구) 고영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위원
저는 당부의 말씀 조금 드리고 싶어서요. 258쪽인데, 저희가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성과지표가 내실화율로 되어 있어요. 내실화율을 하는데 거기에서 저희가 돈을 지급하는 것으로 측정방식이 되어 있죠?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예.
고영임위원
지급률하고 자립정착금 지급률, 자립수당 지급률인데, 저희가 봤을 때 이걸 가지고 내실화로 한다면 사실은 조금 동떨어지지 않은가 싶어요. 그것 조금 더 고민하셔서 지표를 여기에 맞는 것으로 바꾸셨으면 합니다.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고영임위원
이상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과장님, 261쪽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지원비 있잖아요. 현액 1억 4,000 중에 지출액은 없고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해서 반납했거든요. 사유를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설치비 지원…….
대서
기대서위원
예,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비 지원. 예산액 1억 4,000 중에 지출액은 없어요. 그리고 명시이월 2,000하고 사고이월 4,282만 3,400원 했다가 보조금 반납이 6,288만 2,450원이잖아요. 이 내용이요.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지금 저희가 1개소분에 대해서 설치 적합 장소를 찾지 못해서, 1개소분 설치비 5,000과 기자재비 2,000, 약 그 정도 금액이 반납됐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럼 통으로 반납하신 거네요?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이게 신청기준이 좀 까다롭습니까, 아니면 이건 어디에다가 설치하는 거였어요?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SOC 사업 같은 경우는 장소가 정해져 있는 부분인데 기타 일반 설치 같은 경우는 장소를 공개 모집합니다. 저희 공공소유의 건물이나 이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일반 민간이 10년 무상임대를 조건으로 해서 장소를 공개 모집해서 설치하고 있는데 그게 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래요? 그러면 면적이나 이런 것은 다 규정대로 되어 있겠습니다?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예, 최소 면적만 확정이 된, 66㎡ 이상 되는 걸로 규정되어 있고, 시설별로 시설기준, 설비 기준이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어차피 국·시비·구비인데 이게 의무사항이었습니까, 아니면 저희가 예산을 신청해서 내려온 건가요?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수요조사가 100% 반영이 되지는 않지만 저희가 하고자 하는 계획하고 저희 수요조사를 해서 예산이 분배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통으로 반납한 것 같아서 좀 아쉬움이 있어서요. 국비가…….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저도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무진에서 그런 어려움이 좀 있어서. 그래서 올해는 광산구에서 반납한 1개소분을 저희가 주라고 해서 1개소를 설치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국비 반납금액이 한 4,000만 원 정도 되어버리잖아요, 사실은. 시비·구비가 아니라 나머지 잔액인데. 올 한 해는 이렇게 조금 더 심혈을 기울여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이상으로 본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기대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인권교육과 소관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권교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통합결산서 263쪽 보면 성과지표가 있어요. 그런데 인권교육 횟수가 성과지표이고, 연간 21회를 달성하면 성과가 100%. 그런데 이 21회가 어디서 나온 건가요? 어디에 기준이 되어서 21회가 100%로 되어 있는 건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정수
장정수인권교육과장
저희가 인권교육을요, 주민 대상으로 해서 찾아가는 인권교육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 직원 대상으로 해서 인권감수성 향상 그런 교육도 있고요. 한 3개 분야에 대해서 지금 목표는 그렇게 설정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그러니까 목표를 그냥 인권교육과에서 21회로 설정해 놓으신 거예요?
정수
장정수인권교육과장
아무래도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교육횟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저희가 목표 교육횟수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그러면 예산이 줄어들면 이 횟수도 줄어들어야겠네요?
정수
장정수인권교육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변동사항은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인권교육과 소관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인권교육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10분 회의 중지
12시 12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쳤기 때문에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틀에 걸쳐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경제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는 7월 4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