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영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양경호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결산 심사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결산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오순문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규정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결산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순문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2.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3.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결산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존경하는 양경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 부교육감 오순문입니다. 오늘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결산 심의에 앞서 제주교육의 미래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 주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도민의 대의기관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의결해 주신 당초의 편성목적과 취지에 맞춰 예산을 운용하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였습니다. 결산 승인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주신 문제점 등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깊이 유념하고 앞으로 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안건 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청 주요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오정자 정책기획실장입니다. 고경수 교육국장입니다. 송성한 안전복지국장입니다. 강동선 행정국장입니다. 한문성 소통지원관입니다. 홍순심 감사관입니다. 오상남 정책기획과장입니다. 김명기 교육예산과장입니다. 서희순 국제교육과장입니다. 김상진 민주시민교육과장입니다. 강남철 초등교육과장입니다. 강승민 중등교육과장입니다. 김창건 창의정보과장입니다. 강문식 진로환경교육과장입니다. 오경규 체육건강과장입니다. 고성범 안전관리과장입니다. 김지혜 정서복지과장입니다. 문영애 교육시설과장입니다. 김형조 총무과장입니다. 문성인 교육행정과장입니다. 김희정 교육재정과장입니다. 이어서 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찬호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김영대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직속기관장입니다. 장성훈 탐라교육원장입니다. 고용철 제주융합과학연구원장입니다. 이금남 제주학생문화원장입니다. 박은진 서귀포학생문화원장입니다. 김방수 제주교육박물관장입니다. 양윤삼 제주도서관장입니다. 김순영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따른 세입·세출 결산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조 7902억 4000만 원, 세입 결산액은 1조 7922억 3000만 원, 세출 결산액은 1조 6369억 원, 이월금은 1243억 50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은 303억 3000만 원입니다. 불용액은 289억 8000만 원으로 불용률은 1.6%입니다. 이어서 2022년도 주요사업 추진 현황과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1학기를 앞두고 오미크론 변이로 인하여 코로나19가 크게 확산됨에 따라 지난 2월에 ‘신학기 학교지원 긴급대응본부’를 본격 구성하였습니다. 그 이후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학교현장에 배송하는 것을 시작으로 신속한 PCR 검사를 위해 제주학생문화원 등 도내 5곳에 ‘임시 PCR 검사센터’를 설치하는 등 새학기 학교현장의 차질 없는 학사운영을 위해 총력 지원체제를 가동하였습니다. 또한 학교의 방역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학교에 방역인력을 확대 배치하고, 과대학교에 보건보조인력을 추가 배치했으며, 학교 및 학원까지 방역물품을 차질 없이 지원하였습니다. 2022년 7월 이후부터는 ‘올바른 인성과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미래교육’을 교육지표로 삼아 제주교육을 새롭게 바꾸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열린교육감실을 운영하여 다양한 교육주체들과 100여 차례 정책 간담회를 추진하였을 뿐만 아니라 도민사회와의 소통을 기반으로 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주도정과 협치를 추구하는 등 열린행정을 구현하고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새로운 교육행정과 제주도정의 출발점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질 높은 밥상을 제공하기 위하여 급식비 단가를 24% 인상하였습니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의 통학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작년 10월에 전부개정되면서 교통비 지원 대상이 2022년 읍면 중학교 학생에서 2023년 도내 모든 중·고등학생으로 확대하여 통학비를 지원할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읍면 지역 방과후학교 수강료 전액 및 중·고등학교 대상 교과보충 프로그램 운영비 등 97억 원을 적극 지원하였으며, 도내 모든 초·중·고등학생 수학여행비 및 수련활동비 82억 원을 지원하는 등 교육복지 예산을 크게 늘렸습니다. 학교급식실 환기설비를 전수 점검하였고, 급식시설 개선 및 급식시설현대화사업비로 116억 원을 지원하는 등 안전한 조리실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고화질 CCTV 설치 및 교체,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장비 확충, 배움터지킴이 배치 등에 28억 원을 투자하여 학생안전을 확보하고 있으며, 안전보건관리비 지원, 유해·위험 작업환경개선비 등에 21억 원을 투자하여 산업재해 예방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생존수영교육을 위하여 거점 수영장 보유대상 13개교를 대상으로 시설관리, 생존수영교육 강사비 등을 지원하였으며, 다목적체육관 건립을 통한 학교 체육시설 여건 개선에도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제주형 자율학교의 모델 다변화를 위해 새로운 7개 유형의 자율학교 17개교를 지정하였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디지털 문해력 향상과 학생 참여형 수업의 내실화를 위해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도내 모든 중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118억 원 상당의 드림노트북을 보급하였습니다. 고교학점제 운영 기반 조성을 위하여 도내 23개교 고등학교를 연구·준비학교로 지정하는 한편, 안정적 시행을 위한 학점제형 공간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제주대학교 등 6개 대학과 고교학점제 운영 협력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40년 이상 경과된 노후 학교 건물을 창의적 학교로 전환하는 미래형 그린 스마트 교실 구축 사업에 삼양초 등 7개 교를 선정하여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편 ‘2022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2등급을 차지하여 전국 공공기관 중 유일하게 2009년부터 14년 연속 1∼2등급을 유지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2022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전국 최상위 평가 및 정보공개 평가와 기록관리 평가에서도 최우수 등급을 받으면서 행정기관 평가에서 전국 유일하게 3관왕을 차지하였습니다. 제주교육이 이러한 성과를 거두는 과정에서 관심과 응원을 보내 주신 제주도민과 학부모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결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국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 첨부)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첨부)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결산 승인의 건 첨부)

오순문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려고 했는데 인사말씀이 장황했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질의과정에 답변도 있고 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 첨부)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첨부)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이미 배부해 드린 순서에 따라 위원님별 9분 이내로 하여 주시고 필요시 보충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을 지켜 다른 위원님들을 배려해 주시고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순문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KCTV 중계 관계로 발언대 좌우 측 바깥쪽에 자리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정해진 순서에 따라 양병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병우 위원입니다. 오순문 부교육감님, 언제 봐도 겸손이 크게 묻어나 보입니다.

고맙습니다.

제주도교육청 결산하고 제안 두 가지를 간략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부교육감님께서 말씀이 있었지만 제주도교육청은 2022년도에 1조 7902억 원을 결산했고 그중에 세입은 예산현액 대비 20억이 많은 100.1%가 수납됐습니다. 특히 세출예산에 있어서도 예산현액 대비 1534억 원이 적은 91.4%가 집행됐고, 세계잉여금도 1553억 원이 발생되고, 특히나 순세계잉여금이 예산현액 대비 1.7%인 303억 원이 결산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수가 크게 확장된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확대된 예산을 불용시키지 않고 적극적 집행 예산으로 볼 때 건전재정 운용 노력의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교육청에서 많이,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또 칭찬을 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드립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칭찬이고요. 최근 5년간, 2018년도부터 작년도까지 5개년간 세입·세출 결산만 보더라도 증감액이 계속 늘어나서, 세입 결산액이 3961억 1400만 원, 그렇죠? 그리고 세출 결산액도 마찬가지 3350여억 원이 발생됐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정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마는 학교회계전출금 반납금 최소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현황을 보면 교육청에서 교부해서 각 학교에서 집행한 예산 중에 작년도 말 집행잔액이, 교육청으로 반납한 금액이 122억 원, 그리고 매년마다 좀 줄긴 하지만 100억 원이 계속 넘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이 왜 이렇게 계속 반복되고 있죠?

일단 전체적으로 지방교육재정이 조금 늘어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고요. 저희들 학교회계로 전출된 부분에 대해서 집행 반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노력하는 것은 목적성 경비 중에서도 조금 덜 목적성 경비 부분은 기본경비로, 학교운영 기본경비로 돌리려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그런 게 조금은 미흡한 부분으로 파악되고 있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반납액이 일정 부분 많지 않은 경우에는 행정경비…… 행정 효율화 차원에서라도 그런 부분들은 자체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입니다.

틀린 얘기는 없습니다. 반납절차에서 사실상 발생하는 어려움은 없습니까? 이게 100억 원이 넘는데. 학교가 전체 몇 개죠? 유치원 전체 해서 초·중·고등학교까지.

초·중·고등학교가 192개교, 유치원까지 다 합치면 거의 300개 이상이 됩니다.

전체 318개소에 약 9만여 명이 되죠. 그런데 이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이 또 하나는, 왜 이렇게 100억 원이 넘는 예산이 반복적으로 계속 발생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교육청과 학교 회계연도가 다르죠?

예, 2개월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교육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고, 학교 회계연도는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까지. 지난번 예산 심의할 때도 그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이월액이 많이 불어나는 게 방학 때, 이렇게 해서 회계 부분이 다른 부분도 원인이라고 보여지고요.

예, 그렇습니다.

특히 아까 부교육감님께서 일부는 반납하지 않는다고 말씀했는데 반납하지 않은 금액이, 제주도교육청의 학교 목적사업비 집행잔액 반납기준이 10만 원 이하이죠?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문제라고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저희 쪽에서는 목적성 경비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 도의회에서 의결해 주신 취지에 맞게 성과를 냈다면, 성과를 거뒀다라면 그 정도로 해서 끝내고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는 반납하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 원칙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더 좋은 방안이 있으면 개선하는 게 답 아닙니까? 그렇죠? 한번 사례를 봤습니다, 다른 교육청은 어떻게 하는가. 충남교육청과 경북교육청은 집행잔액이 100만 원 미만인 경우는 반납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또 울산교육청 사례도 20만 원 미만 사업의 경우는 반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학교회계전출금 반납하는 금액을 줄이기 위해서는 목적사업비 집행잔액 반납 기준을 제주도교육청은 50만 원이나 타 교육청과 같이 100만 원으로 상향해 주면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목적외 자율적으로, 금액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상향해 주면, 지금 100억 원 이상을 계속 반납하는데 이 부분이 크게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공감은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야 될 부분이 앞으로 우리 교육재정이 조금은 악화될 가능성이 의외로 있습니다. 그래서 120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목적을 이미 달성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환 받아서 좀 더 시급한 사업에다가 돌려쓰는 게 당초의 취지에 더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 보고요. 다만 어떤 행정 효율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라면 그런 부분은 조금 상향 조정해야 될 필요는 있다라고 봅니다.

아까 부교육감님께서 “교육재정의 악화”라고 얘기했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매년마다 하고, 순세계잉여금도 300억 원 이상이 발생하고……. 제주도교육청의 재정이 좋은 편입니까, 아니면 중간입니까, 나쁜 편입니까? 타 교육청하고 비교했을 때.

타 교육청하고 비교했을 때 ― 그것을 비교하기가 좀 그런데 ― 비슷하다라고 봐집니다. 중간 정도는 된다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일부분을 공감한다 하면 어느 끝부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주도교육청도 특별자치도에서, 매년 반복되는 100억 원이 넘는 집행잔액을 줄이는 노력이 우리 교육청에서 필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타 교육청 사례를 봐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이걸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집행잔액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양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준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지난 추경예산 때 제가 전세버스 계약 건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두 번씩이나 얘기한 부분이 있는데 추진 상황이든 아무 답이 없어요. 현안들이, 지금까지 전세버스가 위법인지 뭔지……. 살펴보신 적은 있습니까?

그 부분 관련해서 저희 실무부서에서 학교에 찾아가서 협의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부교육감님 생각에는 그게 위법입니까, 아닙니까?

저희들 그 부분이 조금 잘못됐다라고 보고 그 개선방안에 대해서 금년 중으로 해결방안을 찾으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실무부서에서 하고 있어서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각 학교별로, 특히 고등학교가 집중되어 있는데요. 다 현황조사를 하고 개선방안을 한 다음에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실 때 위법은 맞죠?

그것조차도 제가 확신은 안 서는데 문제 있다라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분명히 있는 거죠?

예.

시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022년 결산을 봤습니다. 중학생 정보화기기 예산 이월금을 보니까 예산은 119억이 잡혔는데 이월이 118억 4400만 원 정도가 됐습니다. 이월된 이유가 뭡니까?

지출이 드림노트북을 중학교 1학년 학생들한테 주는 부분인데, 작년 추경 때 반영됐습니다만 실제 2월에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에 드림노트북을 검수해서 3월에 학생들한테 나눠 줬거든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월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거 문제 있다라고 해서 올해는 12월 중으로 전부 다 집행하고 가능하면 1월 중에 학생들한테 나눠 주는 쪽으로 지금은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추경 예산 잡을 때부터 이 부분은 문제점이 있었던 부분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2023년 신입생한테 지원하기로 했잖아요.

2023년 신입생한테요.

예, 신입생. 그러니까 추경 때부터 예산 잡는 자체가 잘못됐던 거죠.

제가…….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왜 그러느냐 하면 이 부분은 2022년 본예산 때 잡아야죠. 잡아서 2023년 신입생한테 줘야지. 추경에 예산을 잡아 놓고…… 예산을 잡아 놓고 2023년 신입생한테 줄 거면 처음부터 추경 예산 잡을 때부터 이월시키기 위해서 잡은 거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렇죠. 추경 때 예산을 잡아 놓고 2023년 신입생한테 하면 당연히 이월되는 거지, 그 부분 안 그렇습니까?

그 당시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년 1학년 학생들한테 주기 위해서 올해 예산에다 반영하면 행정적인 절차를 밟게 됐을 경우에 한 6월에나 지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추경에 불가피하게 반영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말씀도 제가 그때 한번 드렸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모든 게 마찬가지인데 시설비든 뭐든 교육청 예산은 거의 다 이월되는 게 지금 당연한 것으로 거의 돼 버렸잖아요, 실은.

노트북은 이번만 이렇게 하는 것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이 노트북은, 이때는 당연히 이월시키기 위해서 잡은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2023년 신입생한테 이것 지급된 거지 않습니까?

예.

원래 추경에 잡을 때는 2023년이 아니고 2022년 1학년 학교 다니는 애들한테 먼저 지급되는 예산을 잡았어야죠. 그렇죠?

그 당시에는 그걸 지급해야 된다는 정책이 서지 않았습니다.

문제점은 조금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학생들한테 지급이 됐는데 문제점들은 없습니까? 민원 발생이든 뭐든 그런 뭐는 아예 없습니까?

문제점이 전혀 없다라고 볼 수는 없고요. 지금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조금 되고 있습니다. 일단 학생들 입장에서는 아직은 기본 인프라가 적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요구가 좀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 입장에서는 조금은 행정 부담, 안 좋게 표현하면 잡무가 늘었다는 이런 건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씩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저희 숙제이고, 계속 그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에 이 부분들 가지고 애들이 자꾸 게임기로 활용하다시피 한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그 정도로. 들고 다니면서 하다 보면. 집에서도 그런 쪽으로도 많이 활용한다고도 하고. 보완책들을 마련해 주셔야…….

저희들 학부모 교육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조금씩 개선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당장은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문제점들을 사실 감수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보고. 그런데 그게 게임을 한다는 부분이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나쁜 건 아닙니까?

일정 부분 한 10%, 20%는, 엔터테인먼트가 우리 사회가 발전하면서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자질을 키워 주는 그런 부분도 20%는 저는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이게 계속, 앞으로도 마찬가지 ― 적은 예산이 아닌데 ― 지속적으로 계속 보급되어야 될 건데 교육청 예산, 재정은 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는 그런대로 좀 나은 편입니다마는 앞으로 제가 걱정하는 게 유·보통합 부분입니다. 유·보통합 부분이 제일 크고요. 그래서 유·보통합 부분이, 지금 유·보 관련한 부분이 도청하고 저희 쪽이 한 4000억 됩니다. 이 부분이 얼마큼 팽창될 건가. 유·보통합 하면서 얼마나 더 요구될 건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주도 지방비, 교육비특별회계 재정 압박하는 주요인이 될 거라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시설비 부분에 대한 요구가 작년부터 굉장히 폭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효율적인 시설비 집행과 관련해서 우선순위를 재점검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 보고 있습니다.

교육감님께서 발표한 부분도 있습니다. 교육감님께서 초등학교까지 다 지급한다 했습니다.

교육부의 기본 방침은 이미 올해 초부터 그렇게 됐고요. 엊그저께 사교육비 대책이라든가 지난주 금요일 날 발표된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 이런 부분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많이 녹아 있어서 전체의 어떤 방향이고 흐름인 것 같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인재를 양성함에 있어서 그런 쪽 부분은 계속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이…….

교육지표도 미래교육을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요.

필요는 하겠죠. 그런데 예산이 문제죠, 지금. 앞으로 교육청 예산도 녹록하지 않다고 얘기하는데 초등학교까지 전부 하게 되면, 이게 막대한 예산이지 않습니까? 부교육감님, 이 부분은 잘…… 정말 하다 보면 예산 부족해서 끊기면 어떻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고려해 가지고, 애들한테 교육 차원에서 ― 점점 변화되는 부분이니까 ―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태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민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께서 나오셨기 때문에 교육정책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요즘 언론을, 방송을 틀어 보면 이슈가 사교육 경감대책이죠?

예, 어저께 발표되었습니다. 사교육비 경감대책. 지난주 금요일 날 공교육…….

예, 발표했죠. 킬러문항, 이 킬러문항이라는 게 제주도에 이런 교육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나요?

다른 데에 비해서 조금 열악한 편이라고 봐지겠습니다만, 아주 탑에 있는 학생들을 위한 학원이 조금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학원…….

예. 일부 학생들은 서울까지 가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피해가 심해진 학생들이 교육 기회도 없지만 과외를 통해서 하려고 해도 어렵고 또 그런 정보를 얻기도 힘든 지역이네요.

상대적으로 유리한 지역은 아니라고 봐집니다.

도 교육청 당국에서는 이러한 사교육 경감대책이라든지 수능 킬러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수능 관련한 부분은 저희 쪽에서 정책을 다루기 어려운 부분이라서 그 부분은 말씀을 드리기 어렵고요. 사교육비 대책과 관련한 부분은, 학교급별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유치원, 초등 저학년 같은 경우는 돌봄 부분에 대한 사교육이 꽤 수요가 많아서,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돌봄의 대기자를 전체 해소하는 걸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걸로, 문제없이 될 것 같고요. 좀 어렵지만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초등 중상 그다음에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의 교과 수준을 넘어서기 힘든, 부족한 그런 학생들을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하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기 바라고. 제가 자료를 보니까 사교육비가 고등학생인 경우에는 전국이 월 52만 원인데 우리는 월 58만 원 이렇게 들고 있어요. 그다음에 사교육에 참여하는 학생이 제주도가 73.3%, 전국 평균보다는 밑인데, 73.3%면 세 사람 중에 2.5명이 참여하고 있다. 이거 문제가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도 고등학교는 56.3%고, 초등학교가 80%, 중학교 학생이 76%, 왜 저학년에서 이렇게 과외를 많이 받느냐, 저는 굉장히 의구심이 많이 들거든요. 방과후 수업이 학생들이 선호하는 과목하고 다른 게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부교육감님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저는 코로나 시기이다 보니까 풍선효과가 있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앞으로 몇 년 추세를 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최근 몇 년 동안은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는데 코로나가 번지면 학교에는 못 나오게 했고 그다음에 한편으로 학원은…….

나왔고.

폐쇄를 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풍선효과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도 이해를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초등학교 방과 후, 일반적인 학교 과목 가져서는 안 된다. 우리 어린이들이 보면 피아노 학원도 가야 되고, 미술 학원도 가야 되고, 태권도 학원도 가야 되고 다양한 과외들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저는 이것들이 다 포함이 됐다는 생각입니다. 체육 관련 특기자, 축구 교실 가는 아이도 있고 배구, 여러 가지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인원들이 초등학생이 한 79%가 되는 것으로 나오는데 저는 방과 후 과목들을 학생들의 수요에, 희망하는 것을 만들어서 방과후 수업으로 진행했으면 좋겠다 저는 생각이에요. 그다음에 중학생들도 마찬가지 아닌가. 영어, 국어, 수학, 과학, 이런 부족한 부분들을 입시학원이나 일반학원으로 많이 몰리고 있겠지만 이외에도 중학생들도 많은 예체능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생각이에요. 이것이 방과후 학교가 있는 데도 있겠지만, 이런 것을 확대해서 학생 수요를 잘 조사해서 그분들의 취향에 맞도록 해 줬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도 계속해 왔고요. 이번 사교육비 대책에도 예체능 이런 부분들을 다변화, 활성화하는 쪽으로 많이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기회에 제가 시간이 많았으면 부교육감 얘기를 많이 듣겠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마치고. 저는 그렇습니다. 이번 정부 정책과 공유를 많이 해서 제주 교육 정책도 학생들 위주로, 학부모들이 경비를 적게 들이고 훌륭한 학생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내 100주년 학교, 지난번 예결위 때도 제가 얘기를 했는데, 초등학교가 최근 5년간 8개 학교가 되는데 관련해서 질의를 했었습니다. 5월 말 기준해서 제가 기고를, 일반적으로 현안에 대해서 제가 기고를 많이 냅니다만, 교육 관련 기고를 하나 냈는데 혹시 부교육감 보셨어요? “100주년을 맞는 구엄초등학교의 소회(所懷)”

잠깐 얼핏 봤습니다.

얼핏 봤으면 느끼는 것 없습니까? 제가 얘기를 하려면, 말이 많습니다마는, 초등학교가 사립에서 공립으로 전환한 것은 일본의 수탈 정책에 의해서 공립으로 전환이 된 거거든요. 도내에 보니까 2개의 학교가 있더라고요. 구엄초등학교와 하도초등학교. 왜냐하면 1면 1학교였는데 1면 2학교 있는 데가, 심상소학교 있는 데가 구좌지역하고 애월지역이에요. 하도초등학교는 그런대로 개교기념일도 당초 사립학교 개교기념일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구엄초등학교는 일제 통합된, 흡수 통합된 날짜 6월 1일을 개교기념일로 하고 있더라. 이게 일제 잔재가 아니냐 저는 생각이에요. 그다음에 지난번에도 부교육감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구엄초등학교는 졸업 횟수 통합이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그것을 말하니까 “총동창회에서 해야 한다.” 총동창회가 교무에 개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육 당국에서 이런 것은 일제 잔재로 정리를 해 줘야 되고, 그다음에 통합하는 것도 어떤 지침을 줘 가지고 정리해야 되지 않겠냐 생각이에요.

개교기념일…….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아니 아니, 그거는 한번 깊이 검토해 보세요. 왜냐하면 학교 교장들도 감히 이런 것은 손 안 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잘 검토해 주시고. 그다음에 총동창회를 통해서 100주년 기념행사 같은 것을 했는데 주최·주관 정확히 해야 합니다. 학교 측이 주최가 되어야 하고, 주관은 총동창회도 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추진위원회도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교육 당국에서 학교 측에 일괄된 지침을 주는 게 바람직하다 저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알아서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의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고의숙 위원입니다. 고경수 교육국장님. 국장님, 지금…….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고경수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민들께서 보고 계시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초등늘봄학교를 추진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어떤 학교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새 정부 들어와서 인구 소멸하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케어를 통해서 학부모님들이 안전하게 사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 전적으로 책임지고 케어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말하는 겁니다.

교육부가 올해 초등늘봄학교 정책을 2025년까지 추진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시간상으로는 저녁 8시까지, 내용적으로는 양질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교육청이 돌봄의 공백을 없애겠다 이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2월에 5개 교육청이 시범 교육청으로 선정이 되었고 이번 6월에 다시 추가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교육청도 추가 공모에 응모를 했죠?

예, 했습니다. 3개 교육청을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추가 공모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안타깝게도, 저희들이 이번에는 의도적으로 열심히 해서 확정되기를 바랐는데 저도 오늘에야 보고받았습니다, 선정에서 탈락됐다고. 그러긴 하지만 저희들 올해부터 야간돌봄도 처음으로 시작을 했고 환경 하나하나를 갖춰가고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5년부터 시작이 되는 부분인데 저희들 돌봄에 부족함이 없이 자체 예산을 통해서라도 그런 준비들을 하나하나 해 나가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이 초등돌봄의 공백을 없애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3개 교육청까지 시범 교육청으로 지정됨으로 인해 전국 17개 교육청 중에 8개 교육청이 시범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반 정도가 시범운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국장님 생각하시기에 이번에 제주도교육청이 시범 교육청 선정에서 탈락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쨌든 교육부에서 선정하는 거긴 한데 저희들 여러 가지 방면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고 하긴 했는데 교육부의 심사기준에 충분히 만족하지 못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서, 우리도 오늘에야 그게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야겠다. 어떤 부분에 부족해서 이런 부분이 생겼는지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또 한번 모여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계획도 수립하고 방향성을 다시 한번 재설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다 아시다시피 의원이 된 이후에 학교 현장에 상당히 시급한 돌봄의 문제를 계속적으로 제기를 했었고, 그리고 와서 전반적인 상황을 보니 제주도교육청의 돌봄 수용률도 상당히 낮았었고 돌봄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들 상당히 부족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이번에 시범 교육청 탈락에 본 위원도 상당히 아쉬운 마음이 커서 타 시도 교육청 ― 3개 교육청 ― 이 어떻게 선정이 되었나 이런 것들을 제가 찾아봤습니다. 찾아보았더니 단순한 8시까지의 돌봄 확대뿐만 아니라 교육부가 추구하고 있는 양질의 돌봄 프로그램들을 제공하겠다는 것들을 각 지역 교육청이 상당히 선제적으로 준비해서 응모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번에 3개 교육청이 됐는데 부산교육청, 충북교육청, 충남교육청이 되었습니다. 부산교육청은 ‘아침돌봄, 틈새돌봄, 저녁돌봄을 촘촘하게 체계를 마련해서 운영하겠다.’라고 중요하게 공모를 했고, 충북교육청은 ‘지역 특색을 살려서 농촌진흥청과 협력한 농장 체험을 운영하겠다. 그리고 생명과학 등 다양한 교육 경험을 학생들에게 제공하겠다.’ 이렇게 했고, 충남교육청은 ‘지역사회 공간을 활용한 동네방네 늘봄교실을 운영하겠다. 지역 대학과 연계한 에듀테크 활용, 블랜디드 방과 후 학교를 운영하겠다.’ 어떻습니까? 교육국장님. 들어보시니까.

우리도 이 부분을 위원님께서 많은 역할을 해 주셔서 ― 도청과의 협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 나름대로 작년보다도 진짜 진일보하게 돌봄수요도 많이 증가했고 그렇긴 한데, 이제는 저희들도 좀 더 깊이 있게, 단순한 숫자를 줄이기 위한 돌봄계획이 아니고 진짜 양질의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그런데 저희들은 늘 고민하는 게 ‘왜 항상 우리는 쫓아가야 되나.’ 그런 생각을 늘 하거든요. 앞으로는 우리 도에서 앞서가는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서 학부모님들에게 안전한 돌봄 프로그램들이 제공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아쉬운 마음과 함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체적인 시대의 변화 흐름에 제주도교육청이 따라가고 있지 못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단순한 100%의 대기율을 없애는, 양적으로 늘리는 것뿐만 아니라 지역과 연계해서 우리 아이들이 방과 후에 학부모님들 걱정 없이 어떻게 돌봄 시스템을 갖출 것인가. 본 위원은 계속적으로 누누이 말씀을 드리듯이 교육청의 힘만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발굴하고 이것을 지속 가능한 시스템으로 만들어 내는 것은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하는데, 이 협력체계 구축에 도교육청이 어느 만큼 절실한가, 그리고 어느 만큼 적극적인가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아주 동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탈락한 것도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러한 교육부의 요구, 또 타 교육청들의 흐름을 감안하셔서 그런 부분의 고민과 노력을 조금 더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덧붙여서 드립니다, 국장님.

어쨌든 늘 관심을 가져 주시는 위원님도 계시고 그러긴 하지만 저희들 이 돌봄이라고 하는 게 아까도 말씀했지만 도교육청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닙니다. 그거와 관련된 돌봄 교사님들, 또 학교 현장에 계시는 교장 선생님들, 또 모든 분들이 같이 협력해서 의지를 가지고 같이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교육청에서 더 노력할 것이고요. 조금 더 지켜봐 주시면 만족할 만한 돌봄이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말씀 중에도 ‘안 되면 자체 예산으로라도, 안 되면 우리만으로라도’ 저는 이 생각부터 전환이 필요하다. 어떻게든 같이 하고, 어떻게든 같이 만들고, 이것의 적극성은 제가 보기에는 이 일을 중점적으로 제기해 온 의원으로서 도교육청은 안 되면 우리만이라도 하겠다는 생각이 아직도 크신 것 같고, 절실하게 지자체와 지역과 연계해서 돌봄의 체계를 잘 만들어 가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저희들만으로 한다는 부분은 아니고, 어쨌든 저희들도 탈락한 것에 뭐 하지 않고 꾸준하게 아까 얘기하신 대로 지역사회와 같이 협력해서 멋진 돌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의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방, 중앙, 천지, 서홍동 지역구 강상수 위원입니다. 오순문 부교육감님.

예.

지금 서귀북초등학교 다목적 체육관 증축사업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주차장 문제입니다. 저번에 설명회 왔을 때 보니까 학교 운동장 내에 주차 계획을 하고 있어요. 체육관 지하 1층에는 25대, 총 49대입니다. 49대가 법정 대수인데, 체육관 지하 1층에 25대하고 운동장, 농구장 옆으로 해서 25대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부교육감님도 아시다시피 서귀북초등학교의 환경이나 상황은 누구보다 잘 알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예, 그렇습니다.

농구장 옆에 바로 붙어서 기적의 놀이터가 있거든요. 놀이터든 농구장이든 학생들이 최고 많이 가서 움직이는 곳입니다. 거기에 주차장을 해서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운동장에다가 ― 그렇지 않아도 학교 운동장이 적은 편인데 ― 거기에 25대, 30대 주차장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봐지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체육관 지으면서 지하 주차장을 넣을까 하는 부분도 고민했습니다. 그거는 한층 할 때마다 한 20억이 더 들어서 상당히 무리다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개인적으로 당장은 ‘인근에 부지를 사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한 150평 정도 사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입니다.

현재까지도 서귀북초등학교 선생님들이, 학교에 주차장이 없지 않습니까? 현재.

예, 많이 부족해서 옆 인근에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 선생님들이, 학교 내 주차장 없는 곳은 아마 서귀북초등학교밖에 없을 겁니다. 다른 데도 있습니까?

거의 없다고 봐집니다. 서귀북초등학교가 특이한 상황입니다.

서귀북초등학교는 서귀포에서 최고로 큰 초등학교거든요, 이제는. 그럼에도 주차장이 한 대도 없어요. 체육관이 증축되면서 주차장 법정 대수가 49대로 되지 않습니까?

예예.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이 되어야 할 것이고요. 여기에 따라 문제가 생긴 게 뭐냐하면, 1978년도에 도시계획도로가 원래 남북으로 나 있었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을 향해) 자료 갖다주세요. 아까 사진 자료 받았나요? 부교육감님.

제 머릿속에 다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북초등학교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여기가 농구장이고, 기적의 놀이터. 지금 계획으로는 이쪽 정문 라인으로 해서 주차장을 한다는 거거든요.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총동문회 그리고 학교 교직원들도 다 “이거는 안 된다.”, “이거는 아니다.”라고 하고 있고, 이거는 절대 안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는 주변에 해야 하는데 원래 1978년도 도시계획도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북으로. 하얗게 넓게 이렇게 된 게 도시우회도로입니다, 35m 도로. 이렇게 이어지기로 되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다목적체육관 부지가 이쪽으로, 우리가 어렵게 매입한 것은 맞습니다. 일본 교포한테 어렵게 매입을 해서 해 버리니까 길이 끊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도시계획도로가 2020년에 폐지가 됐습니다. 여기에는 토지주가 있습니다. 6m 간격으로 한 80m 거리 되는 토지주가 있는데 이분이 도시계획도로 해 가지고 행정에 이거를 공시지가로 할 것으로 계획을 잡았는데 갑자기 폐지되는 바람에 그동안에 재산권 행사도 하나도 못 하고, 현재도 못 하고 있습니다. 한 달 전에 그분이 내려왔어요. 작년에도 자기는 “펜스 쳐서 막겠다.” “그것은 말아 주십시오, 주민이 불편하니까. 제가 교육청이든 시청이든 한번 얘기해서 무슨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시청에서는 도로로써 끊기기 때문에, 진입로밖에 안 되기 때문에 불가하답니다. 그거는 어떤 규정에 의해서 불가한 거고. 그러면 교육청에서 해결해야 될 부분입니다. 교육청이 원인을 제공한 거거든요. 이 부지를 매입함으로써 이 도로가 폐지된 겁니다. 원인제공 합니다. 원인제공.

확인해 보니까 그거는 또 아니라고 합니다. 실무선을 통해서 서귀포시청에다가 확인을 해 봤는데 그게 선후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도시계획도로 폐지된 시점보다 후에 산 걸로 되어 있어서 그런 면에서는 저희들이 어떤 혜택을 줄 수 없는 것이 라서…….

도시계획도로가 1978년도에 됐어요.

그게 안 하는 것으로 된 이후에 우리가 부지를 산 거기 때문에…….

이 부지를 삼으로써 2020년에 폐지가 됐습니다. 2020년도에. 그리고 여기 밑에 있는 도로도 원래 이 도로 만나서 해야 하는데 체육관 부지가 됨으로써 약간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끊겨버립니다. 그러면 여기 토지주는 1978년도부터 계속 개인 재산권 행사도 못 하고 아무것도 못 했습니다. 지금도 못 하고 있고. 이거는 교육청에서 책임져야 될 것 아닌가. 그리고 김광수 교육감님도 몇 달 전에 학교 방문 왔을 때 그거를 학교운영위하고 학부모회가 건의를 했습니다. 교육감님도 “이것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실무진들은 전혀 움직이는 것같이 보이질 않아요. 뭐가 문제입니까? 왜 안 되는 겁니까?

일단 제일 중요한 부분이 학교 내에, 그렇지 않아도 좁은 운동장에 100평∼150평 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 자체가 문제 있다고 봐지고, 주변에 주차장 확보하는 부분이 제일 급선무라고 봐집니다.

주변에는 사실상 주차장을 확보할 공간이 없습니다.

어떻게든 확보를 좀 해보려고…….

여기는 황금 땅이라서 우리도 매수나 해 보려고 노력했는데 안 되고. 여기가 공영주차장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여기 되어 있고요. 어쨌든 간에 이분이 피해자입니다. 이분은 와서 펜스 쳐버리고 하면, 거기 태양연립이 1985년도에 준공되어 지금까지 있는데…….

저 부분 저희들이 행정적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저거를 산다면 법정 주차장 확보는 어느 정도 가능한 것으로 봐지는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문제가 뭐냐하면 그 옆에 태양 빌라 소유가 세 군데로 나누어진 모양입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산다면 두 군데에서 맹지가 되어 버리기 때문에 재산권 확보에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교육청에서 현재 부지를 매입하고 도로로 용도변경을 안 하고 현재대로 그냥 놔두면 됩니다.

도로로.

예. 재산권만 교육청으로 가져가고 현재대로 주차장 그냥 이용하고, 낮에는 선생님과 학교에 출입하시는 관계자분들이 이용하고, 퇴근 시간 이후 다음 날 아침까지는 지역주민이 이용하고, 이런 식으로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태양연립 주민들하고, 고정희 교장 선생님하고 그때 만났습니다. 수동면에서 내려오신 그 토지주하고.

그런데 위원님, 도로로 되어 있는 것을 교육청에서 사는 것은 조금 부담이 있습니다.

지금은 도로가 아닙니다. 도로가 폐지됐으니까 도로가 아니고 현재는 전입니다, 전. 지금 전으로 되어 있는 것을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사는 것은 주차장으로 쓰기 위해서 사는 거지 않습니까? 다른 용도가 아니고. 주차장 용도로 사는 건데, 주차장 용도로 잘 쓸 수만 있다면 사는 데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는데…….

그게 지금 도로는 폐지됐기 때문에 도로가 아니고 현재 전입니다. 전! 전이니까 전을 매입해서 현재대로 주차장으로 이용을 해야 한다. 지역주민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하여튼 우리가 사버리면 태양 빌라 그 세 군데가 재산권 행사에 문제가 있기는 있는 것 같습니다.

재산권 행사에 문제없습니다. 그때 태양연립 각 동대표하고도 다 얘기했고. 그러면 교육청에서 사주면 좋겠다. 그 대신에 현행대로 이렇게 이용했으면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나중에 별도로 한번…….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봉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직 위원입니다. 오순문 부교육감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주도교육청 기금 현황을 보니까 3개 기금을 설치·운용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어떤 어떤 기금들이 있습니까?

3900억 정도 있는데, 하나는 교육환경개선 쪽이고 하나는 기관설립기금 또 하나는 재정안정화기금, 또 올해 하나 생긴 게 정보화 쪽 해서 4개 있습니다.

4개가 운용되고 있습니까?

예. 정보화 쪽은 아직 기금이 적립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 3개의 기금들 각기 쓰여지는 곳들은, 기금마다 어떤 곳들에 쓰여지는 거죠?

올해 생긴 정보화 쪽은 정보화 관련한 부분이고요. 컴퓨터, AI 부분 쪽으로 쓸 수 있는 거고요. 기관설립 부분은 학교설립, 이런 부분이고요. 교육환경은 말 그대로 교육환경개선에 쓸 수 있는 시설비, 이런 쪽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재정안정화기금은 향후 재정이 악화될 것을 대비해서 미리 적립해 놔두는 저축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3개 기금은 어떻게 조성되고 있습니까?

일단 작년, 재작년 갑자기 중앙정부의 세수 추계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작년에 한 이천몇 억이 더 들어왔습니다, 예상보다. 그러면서 갑자기 기금이 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성을 하는 겁니까? 얼마를 조성하겠다 목표가 있는 겁니까? 그냥…….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목표 개념은 사실 없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재정 여건이 갑자기 좋아지니까, 세수가 늘어나니까 일단 이 부분에 있어서 급하게 필요한 것 외에는 미래를 위해서 놔두자 이런 차원에서 한 걸로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거네요. 2022년도에는 아까 2000억이요? 2000억 정도 들어갔나요?

세수 추가 들어온 게 2000억이 조금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용은 어디에 얼마를 사용했습니까? 사용한 것은 없어요?

일단 세수가 그 이상으로 늘었고요. 세수 는 부분으로 일정 부분 커버가 되어서 그게 대부분 기금으로 들어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이 기금에서 어디에 얼마를 사용하셨냐 제가…….

아, 기금에서 사용.

예.

제가 그 부분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에게) 혹시 국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산과장님이 좀……. 죄송하지만 예산과장님이 대신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예.

교육예산과장 김명기입니다. 2022년도에는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에서 168억 사용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기금 사용보다는 적립하는 목적으로 보이는데, 앞으로 과장님은 장기적인 사용계획, 또 단기적인 사용계획이 있습니까?

좀 전에 부교육감님이 말씀드렸지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같은 경우에는 재원의 안정적 관리 차원에서 마련된 것이고,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 세수 걷히는 것이랑 그다음 지금 경제 상황을 봤을 때 아마 내년 본예산 편성할 때는 상당 부분이 교특회계로 전출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인 경우 거기에서 168억 썼다고 했죠? 어떤 것들은 기금 사업으로 추진하고 어떤 것들은 교육비특별회계로 편성하고. 그 기준이 있습니까?

저희들 각각의 기금에는 각각의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에서 목적이라든지 용도라든지 그다음에 수입의 재원이라든지 그런 게 다 명시되어 있고, 대부분은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으로 기금이 적립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계획적인 재정 운용을 할 수 있도록 준비 잘하시고, 여기 기금들의 금고 지정은 어느 금융기관을 지정하고 있죠?

규정상 교육금고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농협 금고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고인 농협은행에서 출연한 협력 사업비는 연 얼마나 받죠?

저희들 기금을 농협 교육금고에 적립하면서…….

이것도 경쟁이 많을 거 아닙니까? 자기네 금고에 와서 예치해 달라고.

독점입니다, 3년 계약해서.

그러니까 3년씩 계약을 하는데 재계약할 때도 경쟁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경쟁이 심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하지 않습니까? 한 3000억 이상을 예치하는데 경쟁이 심하지 않다고요?

저희들 기금은 조례상 교육금고에 적립하도록 되어 있어서 의무적으로 교육금고에 적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얼마 협력 사업비를 받고 있습니까? 받고 있죠?

교육금고하고 계약은 재정과를 통해서 하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합니다.

자료에 보니까 받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예, 일정 부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정 부분이 어느 정도인지? 4억을 받고 있네요.

10억 정도 받고 있답니다.

10억요?

예.

10억 받고 있습니까? (“3년에 10억.” 하는 공무원 있음)

예, 3년에 10억 받고 있습니다.

3년에 10억. 적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3년 후에는 또 다른 금고하고 계약이 이루어지나요?

다른 금융기관하고 입찰하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경쟁이 그렇게 심한…….

심한 것은 없어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000억 정도 예치한다면 엄청난 금액인데 그것을 오랫동안 3년씩이나 하면…… 4억 정도 받는 것은, 한 3억 5000 정도 되네요, 1년에.

이것은 금리로 별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3년간 계속 3800억이 적립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 6개월이든 1년이든 금리를 보면서 ― 이자 수익이 있기 때문에 ― 적립·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잘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부교육감님, 재정을 계획적으로 운용하시고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노력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봉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홍 위원입니다. 오순문 부교육감님.

예.

지난주부터 오늘 이 시점까지 가장 논란이 되는 게 아까 존경하는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킬러문항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능이 얼마 남았나요?

11월 16일이니까 한 5개월쯤 남았습니다.

최근 논란되고 있는 킬러문항 삭제 관련해서 부교육감님의 개인적인 생각을 들을 수 있을까요?

사실 킬러문항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고민을 많이 못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이 사실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크게 생각을 못 했던 부분이고.

그렇죠. 저 역시 이번 발표는 교육부 스스로가 자기 부정을 하는 것은 아니냐? 우리가 인터뷰를 보면 교육부는 매번 수능이 끝날 때마다 “교육과정 내에서 출제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19년부터 개별 수능문제의 교육과정 근거로 공개해 왔다.” 그리고 “EBS 연계 출제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말을 해 왔거든요. 어느 순간 킬러문항이라는 단어로 학부모와 학생들을 엄청나게 불안하게 몰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원래 「고등교육법」에 보면, 제가 그 법을 좀 봤는데요. 「고등교육법」 33조 수능이라는 건 대학입시를 위한 시험, 그리고 또한 법에 수능 관련해서 출제 방향이나 시험형식, 과목 등을 4년 전에 예고해야 한다고 명확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예.

그런데 당장 발표해 버렸어요. 지금 5개월도 안 남은 상황에서. 그리고 조금 전에 코로나 때문에 풍선효과 말씀하셨는데 저는 또 다른 풍선효과가 나올 것 같아요. 제가 이번 킬러문항 삭제 관련해서 댓글들을 모아봤는데요, 좀 읽어드릴게요. “수능이 얼마 안 남은 시점에서 너무 동요된다.” “출제기조를 바꾸려면 진작 공지했어야 한다.” “솔직히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 “킬러문항이 없어지고 상대적으로 쉬운 준킬러문항이 다수 출제되면 결국 시간 내에 문제를 다 푸느냐 못 푸느냐의 싸움이 될 것이다.” “어차피 학원연구소에서 출제동향을 파악해 자체 개발한 모의고사로 일주일에 두세 번 시험을 치를 수 있는 만큼 양질의 문제가 충분히 제공되는 학원에서 시키는 대로 따라갈 생각이다.” “애들 사이에서는 벌써 1등급이 없는 수능이 될 것이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요, 킬러문항이 없어지니까 준킬러문항을 대비해서 학원을 가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능 부분은 교육부와 교육과정평가원이 주로 하는 부분이라서 제가 답변드리기가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생각을 좀 듣고 싶어서. 사교육 관련해서…….

부교육감 회의 라든가 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한 건의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더 물어보면, 과연 정부에서 말하고 있는 “사교육 이권 카르텔” 등등. 저는 학원이 과연 사회악이냐? 당정 표현처럼. 과연 ‘카르텔’ 이렇게 보는 게 맞느냐?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저의 애를 학원에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참석하신, 그리고 교육가족 수많은 분들의 자녀들도 학원을 다니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게 사회악이 되고……. 저는 이게 수험생을 불안하게 하는, 대책을 내놓아야 하는 당정이 결국 남 탓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제가 묻고 싶은 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친구들이 학원을 다니잖아요. 어떤 학원을 다니는지 수요조사라도 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수학을 다니는지 체육을 다니는지 미술을 다니는지 이런 것에 대한.

제주도교육청에서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교육부에 있을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통계들이 다 있습니다.

제주도에서는 따로 한 적이 없고요?

제가 온 다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뒤를 보며) 그 부분 혹시 한 게 있나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는 학원을 사회악으로 바라볼 게 아니라 이제 어느 정도 파트너로 인정하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과연 어떤 학원을 다니는지 어떤 것을 배우고 싶어 하는지에 대한 수요가 기초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주문을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거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킬러문항 기준 자체가 어제 교육부에서 발표했잖아요, 킬러문항이라는 것들을.

예.

그런데 킬러문항으로 분류된 것 중에 EBS 교재에 나와 있던 내용들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제 말씀은 뭐냐 하면 킬러문항에 대한 기준과 정의가 되게 모호한 상황이에요. 우리 학생들이 이런 정보를 어디에선가 들어야 되는데 과연 교육청이 그 자리를 마련해 주면 어떨까? 아까 말씀하셨지만 제주도가 상대적으로 정보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도내 학부모들을 상대로 이런 것을 설명할 수 있는, 필요하다면 학원계에서 초청하시든 해서 이런 대책들, 왜냐하면 단순히 9월 모의고사 평가를 보면 알 것이다? 그때까지 어떻게 기다리고 그것을 본 다음에 어떻게 준비합니까? 수능이라는 전쟁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정보를 파악해서 이번 7월 중순경에 대입정보박람회가 제주도교육청 주관으로 열립니다. 그런 때를 계기로 해서 조금 더 설명회라든가 정보를 공유하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의 많은 학생들 그리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킬러문항이 없어지면 준킬러문항을 잘 설명해 주는, 또는 잘 준비해 주는 학원을 찾아가겠다고 하는데, 수도권의 학생들은 그럴 수 있는데 제주의 학생들은 그럴 수 없으니 소위 말해서 킬러문항 삭제에 따른 대책까지는 아니더라도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자리를 좀 마련해 주십사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조리흄 관련해서, 조리실 환경 실태 조사하셨죠?

예, 작년에 했습니다.

그것은 얼마 들여서 하는 겁니까?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몇 억 정도로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깜짝 놀란 게 조리 방법 측정할 때 입자 농도를 어떻게 하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 정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입자수 퍼 리터(개/ℓ)로 표시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나라를 보든 전 세계적으로 대부분 미세먼지, 조리흄을 미세먼지 단위로 보잖아요. 대부분 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로 해야 되는데 우리 제주도만 리터당으로 하고 있어요. 몇 억 들어가는 조사인데. 이런 아주 기본적인 농도 단위조차도…….

그 부분은 담당 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해도 괜찮겠습니까?

아니, 시간 관계상 저한테 따로 별도 보고해 주십시오.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현기종 위원입니다. 오늘 결산 심사에 임하시는 오순문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예.

제가 IB DP 교육과정 확대 방안 모색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교육감님은 수차례에 걸쳐서 “IB DP 과정의 확대는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변함이 없으신가요?

교육감님이 그렇게 말씀했는가……

했죠. 저하고…….

일단 기본적으로 요청하면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제가 ‘확대’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DP 교육과정을 얘기드린 겁니다.

고등학교.

예.

고등학교 부분은 지금 유보적인 입장을 취한 상태입니다. 입시하고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좋습니다. 유보적이라면 조금 진일보한 것 같습니다. 희망을 갖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호 교육부장관께서 표선고등학교를 방문하셨어요.

예, 지난주…….

혹시 같이 현장에 있으셨습니까?

예, 있었습니다.

학생이라든가 학부모들의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거기에 나온 학생하고 학부모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아주 긍정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뭔가요? 대학입시 연계…….

말미에 조금 걱정하는 부분이 입시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주호 교육부장관께서 국립대에서 우선 문호 개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한번 강구하자라고 하셨는데, 지금 제주대학교와 DP 과정 학생들을 입시 과정에 문호 개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얘기가 되고 있으십니까?

교육감님하고 총장님 간에도 여러 번 의견이 오간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난번에 정책협의회도 했는데 그런 데서도 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제언을 하나 드리면, 저는 DP 과정의 확대를 도내 표선고처럼 도내 고교 전체를 하는 게 아니고 도내 고교에서 한두 학급 정도, 자율학교 플러스 자율학급으로 해서 원하는 학생들 1개나 2개 반으로 해서 확대해 보자고 제언을 드리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 조금 조심스럽기는 합니다.

부교육감님의 사견도 좀 듣고 싶습니다.

고등학교 과정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예?

그렇죠. 1∼2개 반 학급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교육위원님들하고 일본에 다녀왔는데 일본도 보니까 아주 톱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별도로 입시에서, 한 10% 정도 학생을 대상으로 IB 교육을 하는 게 대부분이었고요. 대구도 그런 입장입니다. 지금 우리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도내 고등학교 확대를 1∼2개 학급에서 하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따라가는 거죠. 일본에서도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대부분 학생들이 해외 대학으로 진학하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제가 그런 확대를 얘기드리는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고민하고 있고요. 내년 되면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잡아야 될 거라고 봐집니다.

좋습니다. 표선이라든가 성산의 IB 교육을 통해서 지역 성장 또는 지역발전의 마중물이 되었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 부분을 떠나서 우리 아이들을 놓고 순수하게 교육 차원에서 접근해 본다면, DP 과정은 국제적으로 공인된 시스템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외국계 대학으로의 진학의 길을 열어두는 것이고. 그렇죠?

예.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일본 같은 경우에도 IB학교가 아닌 학급 위주의 정책으로 인해서 세계 유수의 대학으로 인재들을 보내고 있고. 이렇게 본다면, 정부에서 공교육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마는 IB 과정에서 DP 과정은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낼 수도 있고 또한 막대한 유학비용을 들이면서 안 해도 되어서 국내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폭넓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분명 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교육감님께서 누차 얘기하시는 대입과의 연계성 부족으로 인해서 고등학교의 DP 과정은 확대하기 힘들다,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 시내 인문계 모든 학생들이 전부 인(IN)서울 하고 좋은 대학교 가고 그렇게 할까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학교에서 1∼2개 반이라도 DP 과정을 신설한다면 그 친구들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는 것일 수도 있고, 또한 폭넓은 해외 경험을 할 수도 있게 만들어주는 거라고 보거든요. 저는 표선, 성산 같은 경우가 지역발전과 맞물려 있었다면, 이제는 순수 교육 차원에서 생각을 해 본다면 이미 일본 등 선진국에서 취하고 있는 학급 위주의 DP 과정 도입, 이거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부교육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 것보다 상당히 진일보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그런 시도가, 지금 제주도교육청이 대한민국 교육계가 1995년 5월 31일 전면적인 교육개혁 이후에 어떤 혁신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교육 강화 대책 방안들이 나오는 것이고, 이런 한국 교육계의 선도적인 역할을 우리 제주도교육청이 할 수 있다. 아이들에게 기회를 열어주면서 한국 교육계의 혁신을 이뤄낼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들 말씀하신 대로 한번 심도 있게 논의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교육부에서도 점점 IB에 예산 지원도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을 보지 말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만 바라본다면, 아이들의 미래만 바라봐서 정책결정을 한다면 DP 과정의 확대도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되어서 IB 과정이 보편화된다면 우리나라 대학교들도 입시 방향의 변환을 가져올 것이다. 그래서 IB 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이 해외에도 갈 수 있고 국내 좋은 대학에도 갈 수 있지 않나 생각하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방향성 면에서 기본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다만, 속도 부분에 있어서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지난번 장관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신 부분도 입시 관련한 부분이 그것입니다. 교육부에서 정책적으로 이렇게 간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담을 갖고 계십니다. 혹시나 이게 블랙홀이 될까 봐 걱정하시는데 교육부에서 터치하기 전에, 컨트롤하기 전에 지역 단위에서 협의를 하면서 조금씩 분위기라 할까요. 표현은 그렇게 안 했습니다마는 지역 단위에서 먼저 조금씩 노력해 보는 게 필요하겠다, 입시 관련한 연계 부분을 노력해 보는 게 필요하겠다, 이런 방향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점 국립대를 활용해서.

예, 그렇습니다.

저도 1∼2개 반 해서 어떤 과정이 도입된다면 향후 모니터링해서 이 학생들의 진로라든가 방향하고 또한 그렇지 않은 일반 학급의 학생들의 방향하고도 서로 비교해 보면 해답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공교육의 혁신을 이뤄낼 수 있는 첫발이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현기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권 위원입니다. 오순문 부교육감님.

예.

본 위원이 지난 4월 교육행정질문 때 올해 처음 도입되어 추진된 중학교 1학년 노트북 관련해서 보급사업의 문제를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교육행정질문 당시에 교육감님한테 제가 어떤 문제를 제기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주로 활용 관계 아닌가…….

부교육감님은 노트북 관련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네요. 기억을 선뜻 못 하시는 것을 보니까.

제가 그때 부교육감 회의 때문에 참석을 못 해서…….

언론에도 보도가…….

제가 방송으로만 조금 봤습니다마는.

언론에도 보도가 됐는데, 어쨌든 중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보급된 노트북 문제와 관련해서 학교 수업에서 활용이 안 되고 있는 점, 그리고 분실, 파손 등의 문제로 학부모들의 부담이 야기되는 부분, 그리고 게임 설치. 크게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제가 문제를 삼고 교육감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지난 4월이니까 지금 개선된 게 있습니까? 부교육감님.

개선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일단 파손 부분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적극적으로 보완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파손을 어떻게 보완해요?

일단 액정 화면을 커버하고…….

보호대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보호커버하고 그다음에 케이스를 괜찮은 것으로, 그 전에는 없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추가하는 것으로 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활용률 부분이 작년 추경 할 때부터 계속 논의가 됐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저희들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계속 노력하고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조금은 속도 조절을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워낙 급하게 푸시를 하다 보니까 학교 현장에서는 오히려 굉장히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어서 이런 부분을 시간적으로…….

부교육감님! 부담이 아니고요 준비가 안 된 거예요. 미리 준비했어야 했는데 안 되니까 이제는 부담이 되고 있다. 그러면 아이들은요? 그것은 올바른 답변이 아닌 것 같고요. 제가 교육행정질문 당시에 질문한 것에 대한 후속조치 사항 자료들을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렇다 할 개선이 아직까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게임 설치 문제도 그렇고 노트북 활용 문제도 그렇고, 속 시원히 해소되고 있는 것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노트북을 활용한 수업 ― 프로그램 관련해서 ― 교사연수 계획도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보안프로그램 자동 재설치’ 해서 ‘학교 무선망 접속 시’ 이런 부분은 해킹 방지 부분인 것 같고, 제가 교육감님한테 교육행정질문에서 문제 제기했던 세 가지. 학교 수업에서 활용이 안 되는 점 그리고 파손·분실 위험에 따른 학부모들의 부담 야기, 게임 설치. 이 근본적인 것들은 아직까지도 속 시원히 해결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사 연수도 아까 부교육감님 말씀처럼 부담이 아니고요 그것은 준비하고 지금쯤이면 그 계획들이 하나하나 차근차근 학생들에게 돌아가야 될 부분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김승준 위원님의 말씀도 있었는데, 지금 이런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도 아직 해소도 안 되어 있고 어떻게 해소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계획도 크게 미흡한 상황인데 지난 6월 19일 교육감님께서 취임 1주년 기념으로 학부모들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지신 것 같은데,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 학생들에게 노트북을 지급한다고 밝히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들을 다시 한번 짚고 가는 것인데. 그러면 중학생용 노트북 보급할 때 발생한 문제들이 초등학생들한테는 발생하지 말라는 법 있습니까? 부교육감님.

일단 초등학교 보급 관계는 조금은 오해가 있었던 부분이고요. 중학교 1학년처럼…….

어떤 오해요?

일단 중학교 1학년처럼 지급하는 형태가 아니고 학교에 충분한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차원에서…….

충분한 인프라가 어떤 인프라입니까?

AI교과서가 2025년부터는 도입되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3학년부터 도입되니까 그때부터는 최소한 초등학교 3학년·4학년 학생들이 각자 컴퓨터를 갖고 수업에 임할 수 있고 교육에 임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춰야 되겠다는 차원입니다.

부교육감님 말씀을 들어보면 학부모와의 소통 시간에서……. 부교육감의 말씀이 그런 게 아니다. 지금 언론에 나와 있는 대로 초등학교 3학년∼6학년 학생들에게도 노트북을 지급한다. 이게 잘못됐다 이겁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 답을 말씀해 주십시오.

예, 잘못됐고요, 그래서 그다음 날…….

그럼 초등학교 3학년∼6학년 학생들에게는…….

문제 제기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3학년∼6학년 학생들에게 중학생 1학년과 같이 노트북을 보급한다가 아니다. 2025년에 디지털교과서가 나오면 그런 교육환경이 조성될 것이다, 이 말씀이신 겁니까?

예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맞고요. 그래서 그때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문제 제기를 했고, 그래서 정정보도 한다고 해서 다음 날 나왔는데, 지급하는 게 아니고 학교에 비치해서 활용한다는 뉘앙스로 보도가 됐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제가 충분히 답변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올해 본예산에 128억 편성하고 집행됐다고 나와 있고요.

예, 언론에서 나왔듯이…….

그다음에 내년 본예산에 134억 편성 예정이다, 이렇게 기사가 실렸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렇게 소요된……. 이게 중학교 1학년 노트북 관련한 예산이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 134억인데 지금 재정상으로 봤을 때 이런 것들이 소요되는 예산액 규모가 제대로 분석이 된 겁니까?

일단 재정 투자의 앞 순위에 있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고요. 지금은 제 개인 생각입니다마는 앞으로는 하드웨어적인 시설이라든가 이런 쪽보다는 조금은 정보화, 우리 교육지표로 말씀드리면 미래교육 이런 쪽으로 무게중심을 조금 바꿔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부교육감님, 지금 다른 말을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렇게 내년 예산 편성 규모까지도 나오는데 학생들 디지털 역량 강화시키기 위해서 꼭 개인용 노트북을 고집해야 되는가, 저는 거기에 의문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이 있는데 저는 꼭 개인용 노트북을 고집할 필요가 없다. 다시 말하면, 태블릿PC 있지 않습니까?

예.

태블릿PC가 오히려 화면에 직접 작성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초등학생들은 오히려 그게 더 편하다고…….

중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게 개인 소지가 아니라 수업용으로 필요에 따라서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저는 이렇게 가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부교육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번에 교육감님이 학부모님들하고 말씀하시는 맥락이 그거와 비슷하거든요.

저는 그 말입니다, 부교육감님. 우리가 개인용 노트북만 고집할 게 아니라…….

예예, 그렇습니다.

초등학생이든 중학생이든 이렇게 확대해 나간다면 개인용 노트북에 문제가 있으니 태블릿PC 이런 것들을 활용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 관련해서 수업용으로 할 수 있는 태블릿PC, 학교에서 보관을 하면서 수업용으로 할 수 있는 태블릿PC로 변경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예예.

그런 걸 교육청에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마련해서 추진 계획이 나왔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만 더, 디지털 교과서가 나오게 되면 디지털 교과서 활용 기기도 나올 수 있습니다. 2025년도에 디지털 교과서가 나오게 되면 저는 디지털 교과서 활용 기기도 나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무슨 말이냐 하면, 국비 지원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재정 부담 상황에서 이런 것들도 잘 고려하면서 그런 것들을 추진해 나가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성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용 위원입니다. 오순문 부교육감님.

예.

아까 한권 위원님 말씀 중에 교육감님이 초등학교 학생들한테 노트북 보급 안 한다고 확실하게 딱 잘라서 말했는데 확실합니까?

제가 그 자리에 없었는데요, 학교에…….

교육감님이 어떻게 말씀하셨……. 혹시 그 현장에 있었나요?

그 현장엔 없었고요.

누가 계셨나요?

교육국장님이 좀 답변을…….

교육국장님, 그 관련해서 정확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교육국장 고경수입니다. 제가 그 자리에 있었고요. 우리 상임위에서도 그 질의가 들어와서 분명히 교육감님께서는 노트북이란 말 안 하고 태블릿PC를 학생 책상 위에 놓을 수 있도록 학교 현장에 하겠다고 했습니다.

교육국장님, 교육감님이 말씀한 것들을 수습하시느라 굉장히 고생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 역시도 행사장에서 제가 직접 들은 얘기도 있고요. 교육감님이 공약 사항으로 내건 사항에 대한 부분들을 실행하기 위해서 자꾸 교육 현장에서 교육감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들을 정책적으로 좀, 내부적으로 논의를 잘해 가지고 보급을 할 거면 보급을 해 버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교육감님이 말씀한 것들을 수습하느라고 계속 변명과 거짓말이 이어지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사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교육 정책적으로 “저희들이 이러이런 부분은 이렇게 다시 변환해서 교실 환경을 개선하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야 됩니다.”라고 아예 그런 사과의 말씀을 해 버리면 큰 문제가 안 되는데 계속적으로 이런 논란거리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 저는 에듀테크 학교 조성을 위한 환경 조성들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일선 선생님들이 부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육들도 진행되고 난 다음에 차차 보급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들을 부교육감님도 마찬가지로 정리를 잘해 가지고 교육감님하고 소통이 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마디만 저도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저도 분명히 있었고 노트북이란 말은 안 했고요. 동영상이 있기 때문에. 태블릿PC로, 초등학생들은 그게 맞다, 3학년에서 6학년까지는. 그래서 그것을 개인에게 나눠 주는 게 아니고 학교에 보관해서 아이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단 무슨 말인지 알겠고요. 교육감님이 스마트 보급 관련 부분이 세계적으로 꼴찌 수준이다,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진행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스마트 기기든 태블릿PC든 관련해서 교육 정책적으로 잘 정리를 하셔 가지고 앞으로 행사장이라든지 이런 때는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하겠다고 보여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들어가셔도 괜찮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추가로 좀 말씀드리면 그 맥락은…….

지금 이 사항들은 여러 위원들이 짚었기 때문에 지나가도록 하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내용 관련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다 파악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순문 부교육감님한테, 교육 지원을 위한 자원봉사자들이 많더라고요.

예, 종류가 참 많습니다.

몇 개 직종에서 자원봉사가 이루어지고 있죠?

워낙 많아서…….

워낙 많아서. 2022년도 운영 현황을 보면 18개 직종에서 인원수가 3000명이 넘어가요. 그러면 혹시 교육청에서 자원봉사자를 관리하는 부서가 있나요?

개별 부서에서 이렇게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8개 직종을 다 개별 부서, 그 부서, 부서별로 운영을 하고 있다?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자원봉사 활동을 하시는 분들한테 활동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활동비가 2022년도에 얼마만큼 지급됐는지 아시나요?

단가가 시간당 한…….

전체적으로 18개 직종에 해서 어느 정도 지급됐는지 알고 계시나요?

정확하게 그 액수는 모르겠습니다.

그죠. 워낙에 많은 직종에서 3000명이 넘어가는 자원봉사자들이 활동하고 있고 이 금액을 합쳐 보니까 100억이 넘어갑니다. 그런데 자원봉사를 관리하는 부서도 없고. 제가 하나 다시 묻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자원봉사자들에 대해 100억이라는 돈을 지급하는데 지급 관련 규정은 있나요? 제주도 자원봉사자 지원하는 관련 조례나 규정이나 근거가 혹시 있나요?

조례는 없습니다. 조례는 없는데 내부 규정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는 없습니다.

내부 규정은 별도 있습니까? 혹시 내부 규정 있는 것 있어요? 자원봉사자 지원 규정, 별도 있나요, 각 부서에서?

(관계 공무원들을 보며) 하는 데 없나요? 도서관, 그다음에 학교안전지킴이…… 여러 군데 있을 텐데.

유치원, 방과후, 간식…… 여러 가지 직종이 있어요. 그런데 지원 규정 관련 부분들……. 담당 국장님들, 과장님들 뭐 하시는 겁니까? 규정이 있다면 빨리빨리 나와서 얘기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 이런 것들 때문에 제가, 교육 자원봉사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가…….

행정국장님이 답변하셔서…….

괜찮습니다. 교육 자원봉사자에 대한 운영·지원 조례를 만들려고 하니까 관련 부서들이 아무도 없어요. 오죽했으면 깜짝 놀라 가지고 자기네 부서로 넘길까 봐 얼른 뛰어와 가지고 보고하더라고요.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자원봉사자를 관리하는 별도 전담 부서를 하나 만드시고요. 그다음 100억이 넘는 돈을 집행하는데 집행 규정이라든지 조례도 없이 집행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님.

예, 충분히 공감이 가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해 100억 이상의 돈이 지출되면서 근거 없이 지원했다. 나중에 보면 이거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자원봉사에 대한 교육 활동 지침이라든지 이런 부서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자원봉사자의 활동비가 다양하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내용의 자원봉사자들은 지급 규정도 만들고 거기에 따른 부분들을 같이 고민해 보자. 그리고 요즘 교통안전지도 관련 부분들 교육을 시켰나요? 어떻게…….

그런 부분은 일정 부분 교육하는 걸로…….

교육기관이 없는데 교육을 어떻게 시켰는지 모르겠지만 교통안전에 관련되어 봉사하시는 분들은, 잘못하면 애들이 크게 다칠 수가 있어요. 사고의 위험이, 교통사고의 위험이, 또 자동차와 자동차끼리 부딪칠 수 있는 이런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자치경찰과 협업을 해서라도 그분들에 대한 기본적인 소양과 교육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상담 부분은 7월 달 중으로 한 일주일 정도 교육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들이 활동할 수 있는 전담 부서 그리고 지원을 하는 운영·지원 규정이나 조례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을 꼼꼼히 잘 살펴봐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저도 조례까지 준비가 다 되어 있었습니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해서 지금 못 하고 있는데 그다음에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 근거를 마련하지 않고 지원하는 것은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심히 검토해 주시고 전담 부서는 꼭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작년 말, 올해 초에 지급 단가들이 부서별로 조금씩 차이 나 있어서 정리를 하자는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검토는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 시간이 다 돼 가지고.

올해 중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이 다 돼 가지고.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은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오순문 부교육감님께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오늘 교육청 결산 심사하고는 조금 다른 의견인데, 제주의 어떤 현안 과제죠. 과제인데 이게 관리·감독권이 어디에 있든 간에 어쨌든 제주의 현안 과제이기 때문에 우리 도교육청의 어떤 입장 그리고 부교육감님의 역할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주의 청년 인구들이 계속 이탈되는 현상은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제주 전체 인구 중에 청년 인구가 24.9%밖에 안 됩니다, 지금. 자료를 보면 2015년도에 청년 인구가 26.9% 정도가 됐었고, 2019년도는 26.2%, 계속 청년 인구가 도외로 이탈이 되고 있는데, 주요 원인을 분석해 보니 청년들이 제주를 떠나는 이유가 학교 문제와 직장 문제를 표현을 했습니다. “학교와 직장이 좀 부재하다.” 이게 56.6% 정도의 답변을 주셨는데, 직장, 일자리 부분은 도에 정책적으로 질의를 드려야 될 부분이고, 그러면 학교 문제, 대학 문제죠. 우리 교육청에서는 대학의 관리·감독 권한은 없습니다마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8조 대학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를 받아올 때 교육부장관의 권한을 도지사가 위임을 받아서…….

예예, 그렇습니다.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당시에도 의견이 좀 분분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교육감이 받느냐 도지사가 받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가 의견이 있었던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도내에 대학교가 국립대, 사립대 이렇게 해서 기준이 되어 있는데 제주국제대학교가 내년에 국가장학금이라든가 학자금 대출 지원이 제한되는 학교로 지정이 됐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예, 계속 안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의 학교에서, 교육부에서 글로컬 대학 30개소를 지정·추진하는 사업이 있죠?

예.

올해 신청을 했는데 선정이 안 돼서…….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에도 신청을 한다고 얘기는 합니다마는 제주 홀대론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부에서, 2021년도 대학 재정 지원 사업비 지원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살펴봤는데 약 2조 원 정도가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예만 들게요. 서울대학교는 1년에 약 4556억, 전체의 22.8% 그리고 전남대학교가 2312억, 11.6%. 제주도는, 제주대학교는 얼마 지원받는지 아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한 1500억 정도…….

797억입니다, 4%. 이런 상황이 지속되는데, 어쨌든 우리 도내의 학교들이 정상 운영되고 많은 교육 프로그램들이 운영되어야 고등학교를 졸업한 청년들이 제주에서 교육을 받고 또 자기에게 맞는 직장이 있으면 제주에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부교육감님은 그래도 교육부 소속 아닙니까? 또 대학에 전문적으로, 대학 행정에도 관심이 있고 견해가 넓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풀어 가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저희들이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도교육청에서 앞으로 할 수 있는 역할, 그런 게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이고, 정책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르게 말씀드리는 것 자체가 상당히 조심스럽고요. 일단 관할을 어느 쪽으로 하느냐 조금 고민해야 될 부분인데요, 일단 학생, 청년…….

이것은 아까 앞서도 제가 얘기했지만 관리·감독이라든가 그런 어떤 권한의 문제가 아니라 제주도의 현실 문제다, 현안 문제다.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교육청이나 제주특별자치도나 우리 도의회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찾아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이것은 법적으로 우리 권한이기 때문에 꼭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도교육청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만약에 진짜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제도 개선을 통해서 여러 가지 권한들을 위임받을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교육청의 입장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교육청의 입장은 아직까지는 없는 거고요.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린다면 일단 청년들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노동시장하고 관련되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죠. 그런 부분도 좀 있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본다고 하면 제주의 어떤 미래 발전, 산업 발전, 그다음에 노동시장의 파이를 키우는 부분, 질 높은 노동시장의 파이를 키우는 부분, 그렇게 해서 그거에 맞게 인력을 양성하는 이런 부분들이 중요할 텐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노력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자리 창출 부분도 우리가 추진해야 될, 그런 문제를 해결해야 될 과제로 삼아야 되고. 제가 지적하는 것은 대학들의 정상적인 학교 운영에 대한, 어쨌든 그렇게 하려면 재정 지원들도 받아야 되고. 그렇게 해서 학생들이 보다 질 높은 프로그램을 받으면서 교육에 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게 일단 중요하다고 보고 거기에 대해서 도교육청의 어떤 입장을 아까 여쭤본 거고요. 그리고 부교육감님께 부탁 아닌 부탁이지만 교육부와의 소통 관계라든가 그런 게 있을 때, 도내 대학의 현황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서 서로 서포트해 줄 수 있는 역할이 될 수 있는지 그런 걸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제가 오랫동안 조금씩 해 왔습니다마는 주로 제가 해 왔던 역할은 국립대 쪽에 한정되어서 많이 노력해 왔고 일반 사립대 부분은 사실은 제 개인적으로 네트워크도 없습니다. 국립대는 제가 제주대학교에 근무를 해 왔기 때문에 알고, 그렇지만 일반 사립대는 그런 부분이 없어서 좀 아쉽긴 아쉬운데 제 역량이 부족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당분간은 국립대 쪽에다가 포커스를 맞춰서 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하여튼 기회만 된다면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노력은 하겠습니다.

어쨌든 권한 어떤 그런 것을 떠나서 청년 인구 제주 이탈, 이 문제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도 의견을 내실 때라도 그리고 좋은 방안이 있으면 도의회와 제주특별자치도하고 같이 이런 현안 문제들을 풀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마련되는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원화자 위원입니다. 결산 심사에 수고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노고와 수고하셨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오순문 부교육감님.

예.

앞서 몇몇 위원님들이 방과후학교와 사교육비와 관련한 질의를 드렸는데, 본 위원 또한 관심 분야라 관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핫 이슈가 교육입니다.

예.

그러면 교육 분야에서 핫 이슈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최근에 사교육비, 그다음 대입, 그다음에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IB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사교육 문제입니다. 교육부에서 어제 보도에 따르면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학교교육을 황폐화시키고 있는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교육 경감 대책을 발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예, 맞습니다.

옛말에 개천에서 용 났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공부하는 학생이라도 부지런히 열심히 공부해서 고등고시에 합격하는 성공의 사례를 말씀드리는 건데, 요즘에는 개천에서 용 날 수 없다는 말들이 회자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그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과거보다는 사교육비 의존하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경제력하고 가정의 어떤 SES, 경제력하고 상관관계가 점점 많아지는 것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그런 부분만큼 장학금이라든가 시스템이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예, 맞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라나는 학생들은 사교육비 부담으로 인해서 다양한 사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 우리 학생들에게 공정한 교육, 공정한 경쟁 체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공교육을 조금 강화하는 부분, 그다음에 사교육비를 유발하는 방과후 그런 부분, 그다음에 돌봄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신경 써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사교육비 경감 대책 내용 중에서 국가에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제외하고 지방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내용으로 봤을 때는 방과후학교 내실화를 통해서 공교육을 활성화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방과후학교를 추진하는 목적은 뭐라고 보십니까?

방과후는 크게 두 가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정식 교육과정에 미처 따라가지 못하는 애들을 보충해 주는 보충 교육의 역할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돌봄의 기능이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다양한 어떤, 기존에 학교에서 흡수하지 못했던, 그러니까 학원에서 주로 수요를 공급했던 다양한 어떤 교육, 예체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을 사교육비 대책 차원에서 학교로 다시 재흡수하는 기능이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2022년도 결산에 보면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사업 불용률이 74.6%로 높습니다. 이 이유가 뭡니까?

작년에 코로나 하면서 수혜가 많이 줄었지 않나,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과후학교 내실화를 통한 공교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예산을 불용시키지 않게끔, 집행률을 제고하는 데 더욱 힘썼어야 하지 않나…….

예, 작년에 좀 특이한 상황이라고 보고요. 올해는 그런 게 없을 겁니다.

요즘 제주 지역의 사교육비 실태는 어떻다고 보십니까?

계속 증가하는 추세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타 시도하고 비교했을 때 평균치보다는 조금 낮은 걸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초중고별로 조금, 상대적으로 고학년일수록 사교육비가 조금 많다는 부분. 다만 또 하나는 변명의 말씀, 변명으로 비쳐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교육비 증가 금액을 봤을 때 상당 부분은 물가 상승률에 좀 근접한 부분이 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물가 상승률은 우리 제주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는데요.

예예, 그렇습니다.

내용을 봤더니 사교육 참여율도 중학생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5.1%나 증가했습니다. 전국 평균 2.8%보다 크게 높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특히 고등학생의 경우 참여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10.6%나 증가하고 있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최근 8년간 학교급별 방과후 참여자 현황을 찾아봤습니다. 2015년도인 경우에는 참여율이 70.8%인데 반해서 2022년 지난해 참여율은 52.8%로 20%나 감소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변명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코로나, 2018년 하반기입니까? 그때부터의 통계를 말씀하시면 사실 저도 답변이 궁색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코로나가 어느 정도 상당 부분 벗어났으니까 올해부터는 달라지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저희들도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방과후학교 활성화 대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하여튼 저희들 이 분야에 일단 지원하는 부분, 그다음에 프로그램을 다양화하는 부분, 이런 부분 양쪽으로 계속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지난해 기준 사교육 참여율은 평균 73.3%인데 반해서 방과후 참여율은 오십일점…….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작년에는 풍선효과가 있었습니다. 학교에는 코로나 때문에 나오지 말라고 하고 학원은 나와도 된다라고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통계가 나올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코로나 3년 동안은 통계로 말씀하시면 저희들 사실 답변이 궁색하긴 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부분.

부교육감님, 사교육비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도교육청에서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대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유치원, 초등 부분은 돌봄 쪽으로 저희들 굉장히 노력하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금년 중으로 대기수요는 전부 해소하는 걸로 하고 있고, 초등 같은 경우에는 특히 예체능 쪽에 대한 학원 수요, 사교육 수요가 있을 거라고 봐집니다. 이런 부분들을 학교 내에서 방과후 활성화해서 많이 흡수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초학력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코로나 동안에 기초학력 격차가 많이 생겼다는데 그런 부분을 해소하는 쪽으로 많이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부교육감님, 알겠습니다. 방과후학교는 학생이나 학부모의 요구를 반영해야 되는 거 맞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 요구가 제대로 반영이 안 되니까 사교육으로 많이 가는 거 아닌가요? 방과후학교 참여율보다 사교육 참여율이 높다는 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계신 모든 교육자분들 심각하게 느껴야 할 것으로 봅니다. 학생들 누구나 학원의 도움 없이 입시를 준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님.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홍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홍식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앞서 존경하는 원화자 위원님께서,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과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이 불용액이 많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영향으로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는데 “올해는 없을 것이다.” 이런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마을키움터 사업이 있습니다. 3억 3500만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데 여기는 불용액이 전혀 없습니다. 사업의 효과가 굉장히 좋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예.

금년도 예산 집행률을 부교육감님이 잘 보셔서 정말 코로나로 인해서 집행이 안 된 건지 그런 상황을 중간점검을 하셔서 마을키움터 운영사업에 좀 더 많은 사업비가 투입돼야 되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한 번 더 중간점검을 하셔서 부교육감님이 진짜로 올해는 없을 것이다라는 것이 정답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현기종 위원님께서는 고등학교 IB DP에 대해서 질의를 했고요. 저는 초등학교 과정, 중학교 과정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교육감님께서 IB학교를 확대하지 않겠다고 공약을 했지만 이후에 표선고와 표선중이 이미 IB학교로 운영이 되는 것을 감안하여 초등학교의 경우 표선과 성산지역만은 추가지정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11월 달에 제주형자율학교 IB학교, 성산읍 소재 성산초등학교, 시흥초등학교 그다음에 표선면 소재에는 가마초, 한마음초 이렇게 해서 4개교를 신규 지정을 했습니다. 맞죠?

예.

또 도교육청은 올해 초, 지난 2월에 제주형자율학교를 지정 발표했습니다.

예, 17개교.

17개 학교. 디지털학교를 비롯한 7개 유형의 17개 학교를 발표했는데 IB학교는 없었습니다. 그렇죠?

예, 추가로…….

없었습니다.

기존에 있는 것하고 다른 새로운 제주형자율학교라는 이름으로 해서 한 거라서…….

그러니까 IB학교는 없었죠? 17개 학교 중에 IB학교는 없었지 않습니까?

그 전에 이미 새로 지정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작년에 4개 학교 지정을 했고.

예, 그렇습니다.

지난 4월에 현기종 위원님이 김광수 교육감님한테 교육행정질문을 했을 때 초등학교·중학교에서 IB교육과정을 도입하는 것은 반대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금년 6월 16일 2024년도 제주형자율학교인 IB학교 신규지정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여기에는 3개 학교가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맞죠?

예.

이와 같이 일련의 과정을 보게 되면 당초에는 성산, 표선지역으로 IB학교를 추가지정 하겠다. 그런데 6월에 또 자율학교, IB학교 신규지정 계획 수립된 것을 보면 도내 전체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아닌가. 이 부분에서 교육감님께서 앞으로 IB학교를 정말 도 전체적으로 확대할 것인지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답변드리기는 조금 그런데요. 그 부분은 상의를 드리고 답변을 드릴 텐데, 일단 기본적인 맥락은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부분에 있어서는 긍정적입니다. 기본적인 교육내용이나 수업방식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오래 전부터 많이 주장해 왔던 그런 방식으로 수업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다는 부분이 있고요. 다만 고등학교 부분은 한편으로는 좋은 부분입니다마는 입시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학생들 입장에서 제일 큰 목적이 무엇보다도 입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입시하고 연계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유보적인 부분, 지금은 이런 정도만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고 전체적으로 늘리냐 뭐하냐 하는 부분은 좀 더…….

부교육감님,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교육감님께서는 표선중과 표선고등학교가 IB학교로 이미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성산, 표선지역에 있는 초등학교는 확대를 하겠다. 그래서 4개 학교를 추가로 지정했어요. 그런데 금년 6월 달에 다시 IB학교를……. 지금 7월 달에 설명회 개최할 거잖아요, 7월 11일.

예.

그렇게 해서 IB학교를 추가선정을 하겠다 해서 3개교를 대상으로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정도는 늘릴 수 있다는 쪽으로, 신청이 들어온다라면 할 수 있다는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초등·중등은 원한다라면…….

부교육감님, 이 3개교가 성산, 표선지역에 있는 학교는 아니지 않습니까? 도내 전체적으로 3개 학교를 하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조금…….

조금이 아니고 명확히 답변을 하십시오.

저는 사실 그 부분은 정확히 모르고요. 교육감님한테도 정확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교육감님, 제주형자율학교 IB학교 신규지정계획안 결재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그것은 제가 결정하는 건 아니……. 결재는 제가 안 했습니다.

안 했습니까?

예.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오, 부교육감님.

예, 알겠습니다.

부교육감님, 교육감님 결재 안 받고 2024년도 제주형자율학교 신규지정계획을 마련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좋습니다. 3개 학교 IB학교 추가지정을 해서 하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와 관련해서 학부모님들한테 정확히 이게 전달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교육청에서 성산지역만 하겠다고 했다가 전도적으로 확대를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혼란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학부모님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명확히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이와 관련해서 IB학교를 확대하게 되면 여기에 따른 선생님들이 전문적인 연수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 전문적인 연수를 받고 있는 선생님들이 지금 안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와중에 지정을 먼저 하게 되면 이러한 것을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 또 교육기관은 어떻게, IB학교 전문 선생님들을 연수하는 기관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 부분은 바로 IB학교로 되는 건 아니고 예비학교로 지정해서 준비를 해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준비 과정에서 선생님들도 준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예.

그런 부분들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특별히 원하는 학교가 있으시다는 겁니까, 아니면 (웃으며) 성산…….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도내 전체적으로 확대하지 않겠다고 교육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추가적으로 확대하게 되면 이것에 희망하는 학부모님들이나 학교에서는 이것에 대한 혼돈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감안하셔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양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순문 부교육감님 답변하느라 고생 많습니다. 제가 현안을 질의하겠는데, 교육감이 답변을 해야 되겠지만 부교육감님도 알고 있을 거니까.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일반형 일반고라든지 특성화학교, 인문고등학교로 전환하려고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까?

지금 들어온 것은 중앙고 부분인데요. 중앙고 두 개 학급을 일반학급으로 전환하는 부분에 대해서…….

중앙고가 지금 통합형 일반고 아니에요? 추가로 인문반을 더 만든다는 겁니까?

2학급·8학급. 그러니까 2학급 일반학급이고요, 8학급이 특성화학급인데 여기에서 일반학급을 2학급에서 4학급으로…….

지금 다른 학교는요?

예?

다른 학교.

온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추진위원회가 학교마다 구성되어서 운영…….

예, 제주고라든가 여상이라든가 이런 데서 나름대로 자체 의견수렴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정책은 교육감의 자기관리라든지 여론에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건 왜냐하면 교육정책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도시와 농촌이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도 발표했지만 인구소멸정책, 그다음 농촌에 일반고등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시내 중심의 학교를 인문계고등학교로 전환을 하다 보면 농촌학교 공동화현상이 올 것이다 저는 생각이에요. 농촌지역에 인문계고등학교가 존재할 수가 없다. 그다음에 있는 학교도 보면 예체능학교라든지 갈 수밖에 없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교육감께서 지난 4월에 교육행정질문 할 때 “검토하고 있다.” 하니까 농촌지역의 교육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굉장히 우려의 목소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거 제가 꾸며낸 말이 아니라. 그래서 김광수 교육감께서도 많은 고민을 하겠지만 일반고를 인문계고등학교로 전환하는 문제, 신중하게 검토해 달라는 것을 요청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종 위원입니다. 정책기획실장님.

정책기획실장 오정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특별교부금 집행 및 공모사업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특별교부금 사업 중에 집행이 저조한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 초등교육과, 진로환경교육과, 미래인재교육과, 정책기획과 쪽에 보면 불용액이 38%거든요. 이러한 부분들, 특별교부금으로 편성된 사업에서 학교신청 부족으로 국고 반납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사유가 있겠습니다, 자료 받아 봤습니다마는. 말씀해 주십시오.

특별교부금으로 받은 것은 일단 교육활동에 잘 써야 되는 게 기본이긴 합니다. 그런데…….

목적 이외의 사업에는 불가하죠?

예, 맞습니다.

노력이 모자라신 거 아닌가요? 혹시 각 실·과별로 추진하는 거 다 파악하고 계십니까?

전부 파악은 못 했습니다마는…….

제 질의의 목적은 뭐냐 하면, 컨트롤 역할을 해라. 불용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교부금 공모사업들에 대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제가 얘기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교육재정이 축소되고 있고 보통교부금이 감소되는 추세지 않습니까?

예.

예전처럼 안일한 행정으로는 이런 것들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도정 같은 경우에는 국가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거든요. 이러한 노력들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늘봄학교, 이게 초창기에 보시면 촉박한 공모일정으로 학교 환경의 소통 부재, 여러 가지가 걱정이 돼서 신청을 안 했다. 그런데 추후에 신청을 해서, 지금 결과 나왔습니다마는 안 됐죠?

예.

그런 부분들 처음에 분명히 여러 가지 상황으로 신청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 추후에 추가 신청할 때는 만반의 준비를 기해야 되고, 또한 이런 부분들을 정책기획실장님께서 챙기셔서 반드시 신청될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 물론 처음에는 신청 못 하고 두 번째 추가신청 할 때…….

그렇죠.

예.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역부족이었던 것 같습니다. 향후에는 좀 더 촘촘하게 잘 살피면서, 그리고 아까 교육국장님도 대답을 했습니다마는 타 시도 것도 살피면서 늘봄학교의 질적인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학교시설 복합화라든가 늘봄학교들이 연중 계속해서 공모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철저한 준비를 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장님께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달라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학교태양광 시설설비 활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담당이 어디 되는 겁니까?

안전복지국장 송성한입니다.

어쨌든 국무조정실하고 교육부 합동점검 결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가운데 300억 가까운 금액이 부당하게 사용된 것으로 발표가 되었고, 그중에 태양광 발전시설에 부당 집행이나 부적정 사례로 발표가 되었고, 제주도 140개교에 태양광 설치·운영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예.

관리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교육청 차원에서 점검하고 계십니까?

예예.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분명히 연초 자료였고 각급 학교에서 그런 자료를 보냈지 교육청 차원에서 이런 점검은 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추후에라도 제가 다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도초등학교에서 화재 발생했던 거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관리 부실 아닌가요? 만약에 교육청에서 쭉 하셨다면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 부분 관련해서, 옥상에 있고 그래서 조금…….

안전은 누누이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사각지대 점검을 할 수 있도록 대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양광이 신재생에너지 차원에서 설치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교육적으로도 활용해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설치해서 그대로 방치하고, 또한 에너지 절감 차원도 있지만 이것들을 학생들에게 신재생에너지 체험 기회로 제공해야 한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철저한 관리가 더 필요하다. 그리고 이도초등학교의 화재의 예에서 보듯이 우리 교육청 차원의 전수조사, 전수 점검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예, 공감합니다.

어쨌든 평소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안전은 누누이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반드시 철저하게 점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현기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권 위원입니다. 오순문 부교육감님.

예.

중학생 디지털 기기 보급과 관련해서 정리하자면 개인용 노트북, 교육감님 공약 사업이라고 무조건 추진하고 고집할 게 아니라 정말 효과가 높은 학교 보관용·수업용 태블릿PC로 정책의 변경을 적극 검토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필요하다면 학생이나 학부모들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그런 타당성도 갖춰간다면 저는 정책의 유연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부교육감님, 교육청 결산 기준 인건비 불용액을 봤는데 2022회계연도 기준 52억 3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7억 5900만 원이 증가해서 증가율로 따지면 50.6%나 증가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그리고 불용된 인건비 내역을 봤더니 계약제 교원, 계약제 근로자 인건비가 18억 7100만 원으로 34%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교육감님. 계약제 교원과 계약제 근로자 인건비 불용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뭐죠?

계약제 근로자 인건비 부분은 아마 코로나……. 정확히는 담당 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부교육감님, 여기 와서 계속해서 답변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인건비 절감을 행정비용 절감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인건비는 사람에 대한 투자고요. 비용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 제가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학교 일선에서 정말 노동 강도가 높은 분야에서 일하는 종사자들이 많습니다. 교원, 교육공무원 이외에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열심히 생활하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그렇다면 그분들의 업무량, 노동 강도를 절감하기 위해서 저는 인건비 이 부분 정말 보다 적극적으로 집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부교육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인건비와 관련해서 불용률이 많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이게 어느 기관이나 조금…….

부교육감님.

예.

그렇게 비교하지 마시고 답을 주십시오.

하나는 그렇고요. 또 하나는, 이거를 그대로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심스럽습니다. 좀 더 중요한, 급한 부분들에 있어서 계속 고민하고 그런 쪽으로 돌려 써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말씀…….

부교육감님, 제가 분명 아이들을 위해서 학교생활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 분, 교원 그리고 교육공무원 외의 분들을 얘기하는데 “다른 기관에서도…….”, 다른 기관이 그러면 교육청도 이렇게 할 겁니까? 타 교육청에서 그러면 우리도 이렇게 할 겁니까? 그런 답변은 정말 하지 마시고요. 어찌 됐든 이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하시고 계시는 분들, 이분들을 위해서……. 계약제 교원, 계약제 근로자 인건비를 말하는데 아무쪼록 적극 집행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이나 노동 강도를 절감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 인건비 관련해서도 질의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기준으로 보면 시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 담당 변호사 인건비 예산이 불용된 게 있는데 불용 이유가 뭐죠?

채용을 못 한 걸로.

그렇죠?

예.

제가 파악한 걸로 보면, 지금 현재 학교폭력 담당 변호사 있죠?

예.

제때 채용도 못 하고 있고 또 몇 개월 공석도 빚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인건비 불용도 발생한 것 같은데. 제가 작년, 2022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건수를 보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이 147건,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이 75건으로 상당한 양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 변호사 인력은 이렇게 공석이 빚어지고, 또 제때 채용 안 되고. 지금도 3, 4차 공모가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시교육지원청 업무 담당자의 업무 가중은 올라갈 것이고요. 그렇다 보면 심의는 부실하게 이루어질 거고요. 그 부실한 심의는 결국 아이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럼 부교육감님, 실질적인 대책이 있습니까?

원래 인원만큼은 있고요. 이번에 조직 개편하면서 충원 부분…….

제주시교육지원청에 한 명 있는데 필요하니까 한 명을 더 채용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 몇 차례 공고에도 불구하고 채용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작년에도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 전담 변호사 공석이 빚어지지 않았습니까, 3, 4개월. 그러면 그거에 대한 대책이 뭡니까?

저희들 계속 노력하겠다는 말씀…….

노력은 당연한 거고요. 어찌 됐든 이런 문제가 있다면, 지금 6급 임기제 아닙니까? 그러면 직급 상향이든 급여 인상이든, 변호사 같은 전문 인력들이 제때 채용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는 결산 심사에 임하시느라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오순문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부터 공로연수를 가시는 공직자가 계셔서 그동안 공직생활에 대한 소 회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순심 감사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 회의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홍순심입니다. 이 자리에서 인사를 드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1년의 퇴직 준비 교육이라는 시간이 저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 동안 34년의 공직생활을 한번 뒤돌아보고 잘 정리해서 새로운 제2의 인생을 멋지게 살 수 있도록 설계를 해 보려고 합니다. 그동안 저의 공직생활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홍순심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제주교육 발전과 우리 아이들을 위해 노력해 주신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항상 건강하시고 새롭게 시작하는 앞날도 응원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 및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2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현지홍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해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은 별지 배부된 시정요구서 8건을 첨부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 시정요구서 첨부)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 있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은 현지홍 위원님 동의안대로 시정요구서를 첨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현지홍 위원님께서는 심사 결과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홍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해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 있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현지홍 위원님 동의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현지홍 위원님께서는 심사 결과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홍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해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결산 승인의 건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 있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결산 승인의 건은 현지홍 위원님 동의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거나 제시한 정책 제안 사항과 시정 요구 사항에 대하여는 교육정책과 사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로써 지난 1년 동안의 제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1년간 본예산 1회, 추경예산 3회, 결산심사 2회, 역대 그 어느 때보다도 바쁘게 활동을 하시느라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제1기 예결위 활동 기간 동안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다시 한번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예산 및 결산 심사를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회의 진행을 기록하기 위하여 애쓰신 속기사분들과 방송시스템을 운영하시는 직원분들께도 예결위 위원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