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윤경숙 의원 발언
이동훈위원장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84회안양시의회(제1차정례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5차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2022회계연도결산종합심사로수고가많으신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리면서오늘의회의도원활하게진행될수있도록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분들께협조를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오늘의의사일정제1항「2022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과의사일정제2항「2022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일괄상정합니다. 오늘은의회운영위원회소관및만안‧동안구와동행정복지센터소관에대하여종합심사하신후집행기관에대한시정요구서를채택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럼심사에앞서먼저집행기관간부공무원소개가있겠습니다. 먼저김승건만안구청장님나오셔서간부공무원을소개해주시기바랍니다.
승건
김승건만안구청장
만안구청장김승건입니다. 연일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이동훈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한분한분께깊은감사를드리면서만안구간부공무원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광호행정지원과장입니다. 황추상민원봉사과장입니다. 국태영세무과장입니다. 임채익복지문화과장입니다. 신진영환경위생과장입니다. 박국진건설과장입니다. 김국환건축과장입니다. 김귀배교통녹지과장입니다. 다음은동장님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은주안양1동장입니다. 김희중안양2동장입니다. 김성은안양3동장입니다. 유흥열안양4동장입니다. 김재필안양5동장입니다. 권민정안양6동장입니다. 김혜영안양7동장입니다. 전재혁안양8동장입니다. 한길철안양9동장입니다. 조기형석수1동장입니다. 김정민석수2동장입니다. 백보현석수3동장입니다. 신경수박달1동장입니다. 송기찬박달2동장입니다. 이상으로간부공무원소개를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훈위원장
김승건만안구청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자리가협소하므로만안구과‧동장님들은잠시대기실로자리를이동해주시기바랍니다. 오늘의회운영위원회우리가족분들심사를하는날인데위원님들께서가감없는발언과냉철한심사요청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이성희동안구청장님나오셔서간부공무원을소개해주시기바랍니다.
성희
이성희동안구청장
동안구청장이성희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이동훈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드리며동안구간부공무원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양희행정지원과장입니다. 손병국민원봉사과장입니다. 선연석세무과장입니다. 정금주복지문화과장입니다. 정선미환경위생과장입니다. 김정섭건설과장입니다. 박태규건축과장입니다. 박정희교통녹지과장입니다. 박영미비산1동장입니다. 윤진한비산2동장입니다. 장인신비산3동장입니다. 임현경부흥동장입니다. 이난영달안동장입니다. 김성대관양1동장입니다. 이도상관양2동장입니다. 이명아부림동장입니다. 박서진평촌동장입니다. 최정식평안동장입니다. 김천권귀인동장입니다. 이재홍호계1동장입니다. 엄태화호계2동장입니다. 하태종호계3동장입니다. 정은정범계동장입니다. 권승택신촌동장입니다. 한현오갈산동장입니다. 이상으로동안구간부공무원소개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훈위원장
이성희동안구청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잠시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31개동동장님께서는회의실이협소한관계로소개후에는대기실에계시는것으로하겠으니위원님들께서는이점널리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동장님들께서는대기실로이동하여주시기바라며만안구청과장님들재입장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로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들께안내말씀을드리겠습니다. 만안구‧동안구및동행정복지센터소관과‧동장님중신진영만안환경위생과장님,김국환만안건축과장님,김천권귀인동장님,엄태화호계2동장님께서공로연수에들어가시면서이번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마지막인것으로알고있습니다.마무리잘하시고그동안수고하셨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는일괄질의후관계공무원으로부터일괄답변을듣도록하되답변이미흡하거나보충질의하실사항에대해서는추가로일문일답식으로진행하고자하오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아울러질의하실위원님들께서는결산서관련페이지와답변공무원을지정하여질의하여주시고관계공무원께서는질의에대한핵심을정확히파악하여성실하게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럼질의를받도록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경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연일노고가많으십니다.마지막날입니다.힘내시고. 만안구국태영세무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여비가2021년,2020년에도여비집행률이낮았거든요,세무과가.그래서’21년에낮았는데또2022년에10퍼센트도안돼요.그렇게세운이유와,여비가각부서별로이렇게표가나와있는것에서가장낮아요.낮은데2021년에낮았으면10퍼센트도안됐으면’22년에예산세울때작게해야되는데더증액을해서세웠더라고요.그이유,사유를좀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만안구민원봉사과장님께,황추상민원봉사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민원내용중에서불가하다고통보한내용주시기바랍니다.너무많으면2장정도압축해서주시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윤경숙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채진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먼저우리의회사무국과양구청공직자분들너무고생많으시다는말씀드리고싶습니다.특히어저께비가많이왔는데지난침수지역에있는동장님이나구청장님들은아마도마음이좀무거웠을것같다는생각이듭니다.그래서올장마때는별피해없이지나가기를기원하고그리고공직자분들께서도조금더신경써주시면감사드리겠다는말씀드리면서질의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양구청질의드리겠습니다. 각부서별미수납액세부사유와그리고그징수를위한어떤노력을하고있는지서면답변제출요청드립니다. 또한각부서별로질의드리겠는데요.양구청의각과별로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세출을줄이기위한노력과세입증대를위한노력각1건씩자료제출요청드립니다. 그리고이것도구청장님께서한번에자료를좀제출해주시면좋을것같은데요.각동별3년간국내여비예산및집행액,집행잔액자료제출요청드립니다. 그리고각동별로질의드리는데요.이것은만안구에서는석수2동그리고동안구에서는관양1동각동장님께서답변해주시면좋을것같은데요.각동별복지대상자,사례관리대상자수및사례관리예시각2건씩자료제출요청드립니다.방금말씀드린,자료는각동에서다제출해주시는데요답변은석수2동그리고관양1동에서대표로답변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경숙
윤경숙위원
하나빠뜨린게있어서요.
이동훈위원장
다른위원님먼저질의하시는것보고기회드리겠습니다.네,강익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익수위원
강익수위원입니다. 마지막날까지이렇게결산심사때문에고생하시는우리공직자모든분들께감사의말씀드리고요.제가자료요청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우리의회사무국은별다른자료요청없이제가오후에질의만몇가지드리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제가전에우리양구청과동사무소통해공공청사에있는LED게시대관련해서자료를한번받아봤었는데요.오후에이것관련해서우리동안구청장님께질의만좀드리도록할게요. 그리고양구청복지문화과장님께자료요청드립니다. 생활지원비지원사업관련해서이사업내용이랑그다음에3개년예산편성및집행잔액현황과집행잔액발생사유좀부탁드리고요. 각구청별관리하고있는노숙인현황그리고지원현황자료그리고무연고행려자사망관련한장례절차및3개년사망자현황에대해서도자료좀부탁드릴게요. 그리고양구청건설과장님께도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착한그늘막관련해서도이야기가많이나왔었는데요.일단이설치현황이랑올해계획그리고시범적으로지금설치하고있는스마트그늘막설치현황과예산자료그리고그늘막설치기준자료도좀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동안구건설과장님께는종합운동장내의제설전진기지설치관련해가지고현재까지세부추진내역과추후계획,세부예산집행현황자료제출바랍니다. 양구청건축과장님께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양구청별불법광고물단속원현황자료와불법광고물시민수거보상금관련해서3개년유형별집행건수,지급보상금관련한자료와그리고3개년불법광고물행정대집행현황자료도자료제출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강익수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윤경숙위원님.
경숙
윤경숙위원
제가빠뜨린부분이있어서그러는데요.양구청장님께진행되고있는소송사건이있으면그사건사항을좀주시고요. 그리고만안구건설과박국진건설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영조물보상공제보험이있어요.가입내역,보험가입액그다음에보상액이런것을살필수있게끔자료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윤경숙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곽동윤위원님.
곽동윤위원
곽동윤위원입니다. 최일선에서뛰시다가이제떠나는동장님들이많이계셔서아쉽고또다시상임위에서만나게되는새로운동장님들도있어서반갑습니다.또결산심사진행하느라고생들이많으셨습니다. 저는이미또질의를좀미리드렸지만성과보고서관련해서많은질의를드렸습니다.작년결산에이어서올해도많은지표에대한질의를했는데이번이꼭마지막은아니겠지만이렇게대량으로물어보는것은마지막이되기를바라는마음으로부서에서답변서를잘작성,그러니까질의한요지에맞춰서잘작성을해주시면좋겠습니다.나머지모든질의는사전에드린질의로대체하고싶고,제가만안구청장님과동안구청장님께서면답변은아니고그냥답변으로좀듣고싶은답변이있습니다.이렇게말씀드리기가좀죄송하지만사실종종과장님이나청장님께직접민원을처리를부탁드리는경우가있습니다.그래서그럴경우에사실되게처리가빨리되기도하고또어려웠던부분이풀려서되게감사한마음도크지만제개인적으로나름의원칙을가지고요청을드릴때는이유가있습니다.그민원인이보통구청이나직원에게요청을했을때반복적으로받아들여지지않았을때그런것을제가확인했을때는좀불가피하게,말그대로윗선에좀이렇게직접요청을하게되는경우가있습니다.그래서이게처리되는과정을봤을때꼭이렇게만해야되는것이맞는가.사실일반그냥평범한우리시민분께서구청에연락을했을때도민원들이빠르게혹은또필요한절차에의해서잘처리돼야되는데왜이런불편함을느끼시고이런것들이의원을통해서처리되는모습이반복될까하는조금의아쉬움도있었습니다.물론이것은부서의여러사정과또그런곤란한부분도있을것이라생각해서이런부분에대한혹시대안이있는지혹은또어떤어려움이있는지혹은개선점이있다면자유롭게양구청장님께서,서면답변은아니고편안하게답변을이따오후에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곽동윤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김정중위원님.
김정중위원
안녕하세요,김정중입니다. 의회사무국18페이지요,집행내역서. 의원세미나2022년도자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만안구청행정지원과장님. 8페이지예요,집행내역서. ‘시경쟁력강화를위한벤치마킹’있어요,공무원‧공무직.구청에적용한사례가있는지자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10페이지예요. ‘주민자치특성화프로그램운영’.그운영했던자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세무과장님,29페이지예요. 지방세고지서발송우편요금잔액이상당히많이남았습니다.그남은사유자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건설과63페이지예요. ‘도로상불법행위단속’단속실적과조치결과자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71페이지,불법광고물대집행에서돌출간판의안전진단비를받는대요.그런데그안전진단비를협회에서받는지아니면시에서받는지자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교통녹지과93페이지예요,집행내역서. 둔치주차장재해대책차량견인2021년도,2022년도자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94페이지입니다. ‘하절기행락지교통질서’관내몇군데를실시하며기간은어떻게되는지자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동안구민원봉사과,221페이지예요. 부동산중개불법행위및부동산거래신고위반행위3년치실적자료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만안구청하고,페이지8페이지요.‘시경쟁력강화를위한벤치마킹’.이것은동안구도같이,동안구청도같이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김정중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경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경숙위원
안녕하십니까?양구청장님또의회사무국장님또우리31개동장님들계신데오늘뵙게돼서반갑고요.양구청장님들은또6개월밖에안남으셨잖아요.그동안공직생활하시면서오랫동안안양시에몸담아서안양시민을위해서고생하셨는데어쨌든마무리6개월동안잘하시고남은기간동안에빛을발하는그런행정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국장님도그러시고요,네.그리고또동장님들은,우리31개동장님들의역할이참중요하다고생각을합니다.각동에서동장님들이그동을책임지고이렇게일을한다는것이얼마나소중한지몰라요.주민들이슬프고행복하고의왔다갔다좌지우지가될수있거든요.그렇죠?행복할수도있고슬플수도있는.그런중요한자리라고생각하시고동주민들한테최선을다하는그런동장님들이되어주시면,어쨌든안양시민들이그의역량에반하는,행복도가얼마만큼은좋아지리라고믿습니다.그래서우리동장님들항상고생하신다는말씀드리고요또앞으로도잘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그리고그동안여기계신다섯분의동장님들퇴직하신다고그랬는데어쨌든고생많으셨다는말씀드리고제2의인생이진짜행복하고즐겁고나만을위한인생이되었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저는양구청장님께지금진행하고있는사업들종류만좀주시기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김경숙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박준모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박준모위원입니다. 항상일선에서주민분들하고소통하시면서민원해결도항상열심히잘해주시고양구청장님,동장님,과장님,팀장님그리고직원분들고생많으시다고감사말씀드립니다,먼저. 자료는양구청에,먼저동안구‧만안구복지문화과에질의하겠습니다. 행려자지원사업등이있는데관련된세부사업그리고2022년도행려자현황및지원내역좀주시고요.지자체하고경찰하고행려자같이이렇게대응을하고있는것같은데경찰에서하는일과지자체에서하는일그것구분해서자료좀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또양구청환경위생과에질의하겠습니다. 음식문화개선및좋은식단추진사업이있는데지원사업이있는데이것도세부사업내역서좀부탁드리고요. 그리고이것은동안구건설과김정섭과장님께질의하겠습니다. 달안동‧부림동육교정비공사가있었잖아요.그현황,그현장사진그리고세부사업내역그리고민원현황그리고사업후의AS내역좀주십시오. 양구청그리고복지문화과에질의하겠습니다. 불법광고물양성화기간제근로자가있는데이게만안구하고동안구하고인부임이좀상이해요.동안구가한2배정도많은것같은데그사유하고불법광고물양성화사업에대한세부사업내역자료좀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박준모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음경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음경택입니다. 앞서위원님들질의하시면서양구청또주민센터의어떤중요성다말씀들하신것같고요.또그만큼노고가많다는말씀도다하신것같아요.공감을하고요.양구청업무특성상민원업무가상당히많습니다.민원업무가많은데민원을어떻게해결하느냐가시민들의삶의질과또삶의질향상과밀접한관계가있기때문에민원은상당히중요하다.그래서빨리빨리좀해결했으면좋겠다라는말씀을늘드리고요. 그래서제가오늘은조금만안구청장님한테는죄송하지만동안구청의최근의민원해결건과관련해서좀말씀을드리려고합니다. 주변에재개발‧재건축은아니지만지역주택조합이사업을하면서주차난이엄청심각해졌어요.그런데그게지속적으로민원이제기됐었는데이게해결이안돼요.그런데지난번도시건설위원회결산심사과정에서제가이성희청장님한테말씀드렸더니박정희과장님통해서즉시해결이되었어요.이제해결이되었는데절반만해결이되었어요.그래서오늘제가급히사진을이렇게만들어갖고왔는데보시고후속조치를잘하셔야돼요. (자료제시) 이게공사차량들이대부분많아요.여기보시는것처럼차2대가교행하기가쉽지가않아요.굉장히안전사고에노출이돼있는공간인데이것을주민들이지속적으로민원을제기했는데이게해결이안되는거예요.그래서제가지난번예비심사때동행정복지센터와양구청간에업무협조가잘안된다라는말씀을그래서드렸던건데여기보시면아시겠지만,이게오늘아침사진이에요.아,어제구나.어제26일날14시31분사진입니다. 이것은오늘아침사진이에요.제가오면서찍었는데아까중첩된부분이이부분이에요.중앙선이이렇게있어요.중앙선이이렇게있음에도불구하고차를이렇게세우는거예요.보이세요,청장님?
성희
이성희동안구청장
네.
음경택위원
보이죠?중앙선3분의2는먹은거예요.그래,이제이쪽에황색선을그어서도색을해서주정차단속을할수있는지역이된거예요.이게지난주에언제했죠?박정희과장님.
정희
박정희동안구교통녹지과장
목요일날,
음경택위원
예.목요일날했어요,네.그럼에도불구하고아직시정이안되고있다.여기도마찬가지황색선.그래서말씀하신대로황색선을잘그어주셨어요.그어주셨어요.그런데그럼에도불구하고해결이안되잖아요?현수막게시를통해서‘단속을하겠다’한다음에최소한다음주부터는강력한단속이이루어져야,강력한단속은불법주정차단속스티커붙이는거잖아요.이제이것을통해서이민원이완전히해결될수있도록좀해주십사라는당부말씀먼저드리겠습니다.당부말씀드리면서적극적으로민원해결에나서주신우리이성희청장님과박정희과장님께또감사하다는말씀덧붙여드리겠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양구청에공통적으로,부서에공통적으로해당되는사항입니다. 성과보고서를보면지표에대한측정산식에대해서는여러위원님들께서계속말씀하셨기때문에그말씀은안드리겠습니다.성과보고서목표대비미달성된지표들이있어요.미달성된지표의미달성사유를상세히좀제출해주시고요.반면에초과달성된부분이있는데어떤부분은200퍼센트초과달성된경우도있어요.그래서130퍼센트이상초과달성된지표에대한초과달성사유를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의회도성과보고서가있죠?해당되는게있어요?미달성사유,130퍼센트이상초과달성사유.하여튼간이런부분굉장히위원님들께서관심을많이갖고있는부분이기때문에말씀을드리는거고요.초과달성사유,미달성사유상세하게서면으로좀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박준모위원님.
준모
박준모위원
저도양구청교통녹지과장님께질의하겠습니다. 지금주차단속때문에얘기가나와서말씀드리는데,특히지금안양시의원도심,구도심에있어서불법주차단속그리고거기에반대민원들이상당히많이들어오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국민신문고를통해서도이제횟수제한없이신고가많이들어와서업무마비가올정도로양과에서지금고생들을많이하고계시는것으로알고있는데그부분에서있어서애로사항들좀말씀,그런데이것서면으로안주셔도됩니다.애로사항들을얘기를좀해주시고,국민신문고를통해서들어오는민원이기존2021년보다좀많이늘어났죠?
정희
박정희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준모
박준모위원
많이늘었나요?
정희
박정희동안구교통녹지과장
올3월부터급속도로늘고있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예.그래서그런부분들은우리과장님들지금어떻게생각을하고계시는지애로사항도얘기좀해주시고요.과장님들이야시행부서기때문에거기에대한명확한해결책을내지는못하시겠지만그래도과장님나름대로의생각들어떻게하고계시는지말씀좀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박준모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채진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아까각동별로제가질의드렸던내용이있었는데요추가적으로한가지만더요청드리도록하겠습니다. 아까사례관리말씀드렸는데우수사례말씀드렸는데,추가적으로.최근3년동안연도별사례관리대상인원그리고종결인원도함께제출부탁드리고요.아까동별로제가국내여비말씀드렸는데석수2동‧관양1동장님들께서는각동에서국내여비가이렇게많이발생되는원인과향후개선방안에대해서도구두로답변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상마치도록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음경택위원님.
음경택위원
아까제가성과보고서관련자료요청했는데요.도시건설위원회것은예비심사때받았기때문에도시건설위원회안해도됩니다.보사환경위원회소관,총무경제위원회소관,의회세기관의자료만제출요청합니다.
이동훈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곽동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곽동윤위원
만안구교통녹지과장님한테추가로질의하나만드리겠습니다. 이미제가농심가인근주차단속관련민원현황제출을좀요청드렸는데이것에더해서농심가인근주차문제에대한부서차원에서해결방안혹은해결계획이있는지이런부분을포함해서답변서를작성해주시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곽동윤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시다면제가위원님들께양해를구하고질의세가지만좀드려도괜찮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먼저의회사무국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의회사무국이름으로,그러니까의장배‧의장기등의체육행사들이있는데지난3년간목록부탁드리고,이것원래총무경제쪽에질의를드렸어야되는건데일단제가좀송구의말씀드리고요.목록부탁드리며,혹시나의회에서상장나간것있죠?그런것까지건수별로부탁드리겠습니다.변화추이를보고싶어서질의드리는겁니다. 그리고두번째로는환경위생과양구청같이공통으로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안양시가대부분이정비사업,건축사업들이빈번한데발생하는먼지‧소음민원건수부탁드리고대량발생이된세곳선정해서벌점‧시정명령등내려진사항이있는지서면답변부탁드리고요. 다음은만안건설과질의드리겠습니다. LG유플러스초고압선매립관련해서재시공허가공문및재시공요청내용그리고LG가제출한보완내용간략하게정리해서한부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원활한회의진행과성실한답변준비를위하여잠시정회토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양해해주신다면질의가없으신과‧동장님들은업무에복귀토록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께서는괜찮으시겠습니까? 그럼질의가없으신과‧동장님들께서는업무에복귀하시기바랍니다. 회의는14시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위원님들의질의에대한관계공무원의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답변은앉은좌석에서하시면되겠습니다. 최광현의회사무국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10시 44분 회의중지
14시 11분 계속개의
광현
최광현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최광현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서대로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김정중위원님께서2022년도의원세미나개최현황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이동훈위원장님께서최근3년간의장기체육행사개최현황과최근3년간의장상수여건수에대해서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제출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음경택위원님께서성과보고서의성과지표목표대비미달성또는초과달성관련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최광현의회사무국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국장님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정중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정중위원
국장님,자료잘받았고요. 제가궁금했던게우리의원세미나가,여기작년도것을보면3회를실시했네요.그런데원래4회실시하죠?3회실시하는겁니까,4회실시하는겁니까?
광현
최광현의회사무국장
통상적으로한,
김정중위원
4회?
광현
최광현의회사무국장
한세차례정도.
김정중위원
세차례정도?그래요?제가왜이런말씀을드리냐하면,실질적으로세미나가유익한것도있어요.그러나보다도더의원들한테좀실질적이고본질적인것들에대해서필요하지않겠느냐.그리고세미나가4개월에한번씩했는데제가생각하는것은그래도1년에네번정도는해야지어떠한경쟁력이있지않을까.그리고그환경에맞춰서크게이슈화가된다든가그다음에의원에대한경쟁력이된다든가그러한쪽으로세미나가있었으면좋겠다.작년에도사실상굉장히좋았어요.그러나보다더좀늘리고그다음에예산도좀더투입을해서보다질좋은그런강의가세미나가됐으면좋겠다하는바람이고요. 그리고제가초선아니겠어요?작년에느낀건데,예를들어서7대가끝나고8대가끝나고9대가이렇게대가끝나잖아요.그러면저희가작년같은경우에는6월1일날당선이돼서한달정도가기간이있었어요.그리고의회가시작된게7월1일부터되잖아요.그러면7월달에저희가의원세미나한번하셨잖아요.그렇죠?그런데제생각에는,7월달에는상당히당차원에서도교육들이많아요.그렇다면6월한셋째주정도에한번우리의원세미나를하는데거기서초선의원이나,이렇게재선‧삼선도계시겠지만다시한번의원의자세라든가그다음에초선의원같은경우에는소위얘기해서의회에대한예의그다음에시정질문,이런의회에서쭉진행하는그프로세스있잖아요.그런교육들이상당히필요하지않겠는가하는생각이들었습니다.그래서혹시라도다음에대가바뀔때는중간에,당선자들이죠,그때는.당선자분들한테연락을해서경쟁력있는강화에대한,의회에대한의원으로서의어떤의원생활에대해도움이될수있는것들이집중적으로교육하는게어떻겠는가라는생각이듭니다. 답변부탁드릴게요,국장님.
광현
최광현의회사무국장
위원님말씀에공감하고요.의원님들의어떤자질향상,역량강화를위해서좀전문화된그리고좀더검증된강사를섭외해서강의를진행해서세미나의질을향상시키도록노력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김정중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국장님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경숙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경숙위원
국장님,강사들을초빙을할때보면이런쪽으로또표면적으로만이렇게하는분들이좀계시더라고요.그런데실질적으로우리가와닿을수있는분그런분들이확실히확연히차이가나더라고요.그래서현장에서몸을담고있던분들로만약에하면그런게더좋지않을까그런생각을했습니다.그런분들이하면더피부에와닿고공감능력도최고가되지않을까싶어요.그래서그런분들위주로웬만하면해주시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김경숙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음경택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음경택입니다. 우리이동훈위원장님하고김정중위원님께서자료요청을하셨는데제1차세미나가작년6월21일날당선자오리엔테이션130만원정도지출이됐어요.세부지출내역혹시말씀하실수있으세요,국장님?
광현
최광현의회사무국장
자료갖고있는데말씀을드릴까요?
음경택위원
네.
광현
최광현의회사무국장
1차세미나에서는현수막제작5만5천원그다음에,
음경택위원
현수막이5만5천원.
광현
최광현의회사무국장
네.그다음에다과비10만2천원.그다음에오리엔테이션개최후에식사를하셨어요.그래서62만1천원.
음경택위원
얼마요?
광현
최광현의회사무국장
62만1천원.
음경택위원
네.
광현
최광현의회사무국장
그다음에오리엔테이션관련해서자료제작해서52만8천원해서총130만6천원이지출됐습니다.
음경택위원
오리엔테이션책자가52만8천원이에요?
광현
최광현의회사무국장
네.
음경택위원
몇부제작했어요?
광현
최광현의회사무국장
약한50부정도,
음경택위원
50부?
광현
최광현의회사무국장
예,제작한것으로.
음경택위원
그럼한부당10만원씩이네요?
광현
최광현의회사무국장
50만원인데요?
음경택위원
아,50만원.한부당5만원?
광현
최광현의회사무국장
한부당한1만2천원꼴.
음경택위원
1만원?아,예,1만원. 이것지금우리국장님말씀하신그세부내역자료있잖아요?이것회의끝나고따로좀제출해주시고요.
광현
최광현의회사무국장
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위원장님.위원장님께서요청하신자료에대해서질의해도돼요?
이동훈위원장
네,허락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지금최근3년간의장기체육대회개최현황을자료를받아봤는데지금의장기체육대회를하게되면의원들의호응도가제가볼때는좀저조하다는표현이맞는것같아요.그것왜그렇다고생각하세요?
광현
최광현의회사무국장
제가와서한세종목했던것같은데요.의원님이어떨때는많이오신경우도있었고적게참석하신경우도있는데의원님들의개인일정도있으셨겠지만저희가카톡을통해서알려드리는데카톡에정보량이너무많다보니까의원님들이좀놓치는경우도있었던것같아요.
음경택위원
아무튼의장기대회를하게되면기본적으로의원님들의공감대형성이중요한데결과만보면공감대형성은안돼있다라는말씀을드리고싶고요.이것은카톡이아니라요지를통해서의원님들각자방에좀알려주시고기왕이면전화한통해서‘내일아니면모레이런행사가있는데의원님참석여부좀알려주십시오.’라고하면호응도는더늘어날수있을것같고요.아까말씀드렸습니다마는끝나고의원들을위한,이벤트정도는아니더라도소통의장이라도마련이돼야,의원들이참여할수있는분위기형성,참여고취를시킬수있는방안들을좀생각을해봐야지이것은지금협회차원에서각종목별로그냥그사람들만의잔치가되고있다라는말씀을드리는것이고요.참고로제가예전7대때경우를말씀드리면그때는참석하지않는의원보다참석하는의원이훨씬많았고요.끝나면족구대회를한다그럼의원들끼리족구시합간단히하고식사자리를마련한다든가해가지고의원들도행사에동참할수있는동기부여좀만들었으면좋겠다라는말씀을드리고싶어요.공감대형성이중요하다라는말씀드리고싶은데우리최광현국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광현
최광현의회사무국장
위원님께서지적하신부분일정부분일리있다고생각을하고요.부족한부분에대해서는개선해서내년도대회에는좀더나은대회가되도록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일정부분이아니라요전체적으로공감되는얘기예요.그러니까,직원분들도마찬가지예요.예전에는직원분들도같이나와서행사에동참했던그런기억들이있는데예전것을자꾸얘기하면또꼰대소리듣고하지만이것은공적인부분에있어서,의장기대회잖아요?당연히직원분들나오셔야되고의원들도동참을해서그예산이효율적으로집행이되면서어떤공감대형성이되게중요하다라는말씀좀드리고싶은거고요. 지금최근3년간의장상표창장‧상장건수이렇게자료를보니까전반적으로보면늘어나는추세예요.올해는아직상반기도안지났는데이게연말되면엄청늘어나는데저는이것도문제가있다고생각하는게표창장을너무남발하는것아니냐.받는사람은좋을지몰라도상을남발하게되면의회의장의권위는그만큼떨어질수있다라는부분을좀말씀드리고싶은거고요.우리가공적조서를받잖아요?심사를제대로좀해서신청한다고다주는게아니라공적의어떤밀도를좀고민을해서표창장을주었으면좋겠다라는말씀드리는거고요.이게한단체에,연말에보니까한장,두장도아니고그이상나가는경우많이있거든요.저는그것은바람직하지않다고봐요.또하나,이번에우리가결산심사를하면서세분의서기관께서예비심사,본심사에참여를안했어요.그런데이런분들을위해서의회에서공로패를주는게적절하냐라는여론이분명히있어요.물론30년이상근무한그분들의공적을인정해서공로패를주는것도일리가있다고생각하지만중요한순간에유종의미를거두지못하고후배공무원들한테모범을보이지못하고의회의원들로부터비난을받는이러한간부공무원들한테공로패주는게적절하냐라는부분에있어서갑론을박이있을수있어요.이자리에계신분들도말안하시는분도있지만저처럼적절치않다라고표현하시는분도있거든요?이자리에서지금끄떡끄떡하는의원도계시거든요.그래서저는이제부터라도지금부터라도이부분은의장님하고협의해서좀고민을했으면좋겠다.그것도대놓고또사진찍고하는수여식하는것은더저는문제가있다고봐요.국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광현
최광현의회사무국장
오랜기간공직을했던퇴임하는공직자입장에서유종의미를잘거뒀으면좋겠습니다만어떤개인적인사유에의해서불참한것같아서그것에대해서제가왈가왈부할입장은안되는데요.그래도,그래도35년,30년이상공직한부분에대해서는간과하면안될거라고생각합니다.
음경택위원
가재는게편이라고우리국장님도같은공무원이기때문에그렇게답변할수있어요.그런데우리가‘유종의미’라는단어의의미를생각해보면이분들은유종의미를거두지못하는분들이에요.그럼에도불구하고공로패를주는것자체에문제가있다고보고요.주더라도,주더라도저는지금과같은방식으로주는것은적절치않다고봅니다. 제가인제이런이야기를지금수차례하고있는데일부저를아끼는공직자들또의원님들께서이런말씀하세요.“그것왜부의장님이그런말씀을하세요.그냥다른의원들좀하게하지.”.그런데이것욕먹는역할이잖아요.제가다른의원님들욕먹게하면서까지그것을하라고얘기할수는없는거거든요.속된말로제가총대매고이런말씀을드리는건데향후앞으로는제가봤을때는이러한일은안생길것같아요.왜냐하면지금공직사회에서도제가드리는이런말씀에대해서대부분공감하는분위기가많거든요.간부공무원들조차도‘이것은문제가있는거다.이틀만나오면되는건데.이틀은안나오고공로패받으러나오느냐?’이런분위기가상당히많이있어요.그래서제가이렇게말씀드리는것은그세분이미워서가아니라향후이런일이생겨서는안되고또의회에대한존중또공직사회에대한영향또유종의미,후배공무원들에대한배려,종합적으로해서말씀을드리는거고요.제가세분한테욕은먹을지언정공직사회의많은공무원들로부터‘적절한발언을하셨다.좋은말씀하셨다.’라는분위기도있기때문에저는개의치않다고봅니다.아무튼그공로패주는것에대해서는지금이라도오늘있었던저의발언을포함해서의원들의분위기를있는그대로의장님께전달했으면좋겠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혹시국장님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채진기위원님.
채진기위원
저는예비심사때못드렸던말씀좀한말씀드리고싶어서마이크를켰습니다. 먼저지금공무원대기실이많이바뀌었는데요.그부분에대해서최광현국장님을포함한저희의회직원분들께감사하다는말씀드리고싶습니다.사실기존에공무원대기실이창고처럼방치되어있었는데요.거기에역대의원님들의서명이나이런것들이놓여져있고안쓰는장롱들막거기에방치되어있었는데깔끔하게정리돼서진짜공무원대기실이대기실다워졌다라는생각이듭니다.그부분에대해서직원분들이다땀뻘뻘흘리면서이고지고나르셨던것으로알고있는데다시한번감사말씀드리고,의회라는공간이집행부공무원분들이오셔서답변하실때많이긴장도하시고어떻게보면편한자리는아니라고생각하는데공무원대기실이좀바뀌어가서의회가의원들만의공간이아니라시민들그리고안양시집행부공무원들이함께이용하는공간이될수있어서다행이라는생각이듭니다.국장님다시한번감사드립니다.
광현
최광현의회사무국장
칭찬해주셔서감사합니다.
채진기위원
이상마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강익수위원님.
강익수위원
국장님,제가먼저이것,이것이동훈위원장님이자료요청한건데요.연도별표창장수여이것했던부분혹시가능하다면월별로좀자료바로제출가능할지한번말씀드려보고요. 제가국장님한테드리고싶은말씀은올해1월1일부터이렇게우리의회사무국에오셔가지고고생많으신것누구나다알고있고요.특히이자리는작년했던모든사업들을마무리를짓는부분에있어서잘했던부분들,좀지적했던부분들을이렇게말을하고올해를좀잘마무리하자는그런자리잖아요.그래서제가국장님께한번이말씀을드려보고싶었습니다.올해개최된본회의와두번의추경,결산그리고각상임위별조례‧동의안심사등이런일들을거치면서불미스러운일들이상당히많이발생을했습니다,올해.혹시무슨말씀인지아시죠,국장님?
광현
최광현의회사무국장
예.
강익수위원
예를들어서본회의때고성을지르는그런방청객을대처하는모습들그리고이번에특히모상임위에서조례심사를하는부분에있어서법의테두리안에서제대로진행못했던부분들그리고정말꼼수로이루어졌던부분들,이런부분들에있어서는정말어떻게보면의원들을법적테두리안에서제대로지원해줘야되는역할을하는게의회사무국인데그역할을잘못했다고저는생각을합니다.그부분에대해서국장님생각은좀어떻습니까?
광현
최광현의회사무국장
실제적으로상임위에서이루어지는것은전문위원이있기때문에,지금오늘도보면전문위원은배석하지않았잖아요.그러니까제영역밖이라고다소생각이되고요.저희는의회사무국장은실제본회의부분이실질적으로할수있다라고봐요.그렇다고해서지금‘전문위원실에서벌어지는일을사무국장이권한밖이다’이런말씀이아니고상임위원장님들이계시기때문에거기서국장포지션으로접근하는데는좀한계가있다는말씀드리고.그래서저희가상임위원회에서있었던일그리고본회의에서있었던일들이그때그때일이발생하고나서저희가처방하는그런사례가많아서미리그런일이발생하지않도록좀더저희가꼼꼼히더챙겨봐야될것같고.그리고각상임위원회에서이루어지는회의의원만한진행을위해서전문위원들과사무직원들과저희의사팀과의어떤연석회의나공유하고업무연찬을하는기회도제가내부적으로좀가져야되지않나이런생각을제가최근에들고있습니다.
강익수위원
네.정말제가방금말씀드렸던이런부분들은언제라도보도자료가나가더라도저희가항변을못할그런내용들이었던것같습니다,사실.물론보도자료나갔던부분들도있고.제가이말씀드리는것은지적하기위한지적이아니라이제시작이니까남아있는기간동안이라도정말우리전문위원들뿐만아니라우리의회사무국직원들모두역량강화를위해서교육을한번씩받는다든가그런부분을통해서이런부분들이다시재발되지않게끔관리감독좀잘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국장님예비심사때제가자료를보다보니까정책지원관관련해서관심과우려가꽤있더라고요.무슨내용인지아시죠?그렇죠?
광현
최광현의회사무국장
네.
강익수위원
그러면나머지,의원2명당지원관1명이렇게배치된다고하는게언제부터가능할까요?
광현
최광현의회사무국장
지금최종합격자발표가났고요.그래가지고한7월10일내외로임용장수여를해서근무를할계획입니다.
강익수위원
지금그러면어떻게구성을하실계획이신지그것정확하게한번말씀좀부탁드릴게요.
광현
최광현의회사무국장
지금은아직은내부적인논의단계고요.그래서의원님들두분당한분으로배치해서운영할계획입니다.
강익수위원
네.우리정책지원관들멋진분들다채용하실거라고저믿고그분들이정말우리의원님들보좌잘할수있게끔또꼼꼼한관리도좀잘부탁드리겠습니다.
광현
최광현의회사무국장
네.
강익수위원
그리고마지막으로국장님,결산검사때우리음경택부의장님께서말씀하셨지만자료의약간부실함이것을그때지적을한번하셨어요.그렇죠?내년에똑같이이런일이발생하지않게끔정말,예를들어서우리그런얘기를많이합니다.‘우리가왜이렇게약하지?’라고얘기했을때에결산검사에나오시는세무사나회계사에대한일당이너무부족하다.그러면현실적으로좀인상하는부분도검토를하실필요도있는거고또제가이번에특히국장님께지적아닌지적을드렸던게상품관련해서이야기를또드렸습니다.그렇죠?본의아니게.그부분관련해서도내년에우리가결산검사를또채용을할때는좀더그런부분들꼼꼼하게잘챙겨봐주십사말씀드려보고싶었습니다.
광현
최광현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강익수부위원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시면제가잠시보충질의를드려도괜찮겠습니까? 국장님께보충질의몇가지만좀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앞서존경하는음경택위원님께서의원세미나관련해서조금질의를드렸는데‘책한권이1만원꼴이다’라고했던게두꺼운책자몇부가생산됐기때문에가격이그렇게높았던거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광현
최광현의회사무국장
네.
이동훈위원장
그부분이조금궁금해서질의드렸고요.그리고두번째로는제가질의를드렸던내용중에3년간의장기체육행사목록중에’22년도,’23년도가네종목으로똑같습니다.혹시이네종목은체육회에서선정해서온것인지아니면의회의추천으로인해서이네종목이선정이된것인지그게좀궁금합니다.
광현
최광현의회사무국장
지금이자리를자료를보시면‘10회’,‘31회’이렇게있지않습니까?이것제가보기에는맨처음에축구대회부터시작을했다가각종목별로아마의회에요구를했겠죠,개최를해달라고.그래서종목이늘어난것으로판단이됩니다.
이동훈위원장
그럼예전에존경하는선배님들께서질의하신내용들을보니장애인인라인스케이트대회도있었고여러가지종목들이굉장히다양하게폭이있었던것으로알고있는데지금이렇게네가지로축소된계기가있습니까?
광현
최광현의회사무국장
그부분은제가아는바가없어서답변드리기가좀그렇습니다,예.
이동훈위원장
하기는그얘기도한6대,5대때얘기인것같더라고요.그래서저도조금무리가있을거라생각이들었습니다. 그리고또한가지음경택위원님께서말씀주셨던내용중에의원들간의화합,그리고의장기를하는이유가시민분들과의화합그리고친목도모그리고체육대회,건강한체육진흥을위한,어떻게보면저희도베푸는행위인거잖아요?그런데저희의원님들포함해서저희시의원들이시장배다아니면특정종목의단체경기를가면항상주목받지못하는경기들이있습니다.거기에계셨던관계자분들께서는“항상의원님들의도움이필요합니다.우리아이들이안양에서꿈과희망을키우는데그다음스텝이없습니다.”라는애로사항들을많이말씀을하세요.그얘기가뭐냐하면,지금이네종목보면족구대회,축구대회,볼링대회,풋살대회다인기많은종목밖에없습니다.여기에서안양시에서우수한인재들을육성했던탁구그리고배드민턴,저희안양시에서는시설도다보유하고있지않습니까?그런부분에있어서도저희의회가조금더생활체육의진흥을위해서좀폭을넓혔으면좋겠는데국장님의생각은어떠십니까?
광현
최광현의회사무국장
의장기대회의어떤확대필요성,이제공감하고요.다만늘이런사업을하다보면보조금예산이수반돼야하는데보조금확보하는데좀어려움이있어서,
이동훈위원장
말씀끊어서죄송한데어떤어려움이있습니까?
광현
최광현의회사무국장
이예산은저희가직접주는예산이아니고체육회에서예산이지급이돼요.그러다보니까체육회에서,실제로축구대회같은경우도700만원가지고턱없이부족하다고계속해마다그런다고합니다.그런데이게증액조차지금잘안돼서그런아쉬운점이있는데하여튼잘검토해서추가로종목개설이필요하다고하면노력을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네.다시한번말씀드리겠지만의회는소외된이들에게도뭔가꿈과희망을선사할수있는그런이미지를저는추구해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그렇기때문에국장님께서조금더체육회와협의하시고그러고나서종목늘리는방향으로다시한번검토부탁드리겠습니다.
광현
최광현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네,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제가앞서속개하기전에질의하나드렸던게,그러니까농담식으로.‘자료제작이흔치가않은데이렇게작성하시면서어려움이있으시죠?’라고말씀드렸던게의장상수여건이것때문에제가그말씀을드린거예요.이게제가‘체육행사관련해가지고시상이나이런부분들이있습니까?’라고질의드렸던건데이게의장상건수로따로이렇게내시니까존경하는부위원장님께서도궁금함이생기고그래서‘위원님들의질의의요지를조금더명확하게파악하시는게중요할것같다.앞으로의회도순탄치않을것이다.’라는것을조금말씀드리려고하고요.이의장기체육대회관련해서시장기다포함되는내용인거죠?그렇기때문에조금더의회사무국공직자분들께서노력해주셨으면좋겠다.
광현
최광현의회사무국장
위원장님말씀다시한번좀부탁드립,제가이해를못했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그러니까이체육행사에시상내역이다포함이돼있죠?의장상이다포함이돼있죠?맞죠?
광현
최광현의회사무국장
예,맞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그렇기때문에잘나가는종목에시의장상말고좀비주류종목도저희가꿈과희망을선사할수있으면서그친구들에게이의장상하나받는것만으로도새로운또꿈을키울수있는거지않습니까?그렇기때문에상이동반되는종목을좀더늘려서의회가그런힘이됐으면좋겠다,그런말씀드리려고부가적으로하나더요청드렸던겁니다.이해되셨습니까?
광현
최광현의회사무국장
네,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네.저는이상여기까지,네,강익수부위원장님.
강익수위원
제가이것,우리존경하는이동훈위원장님이자료요청했던것표창장이나상장을월별로제가보고싶었던이유모르시죠?제가궁금했던부분은,
광현
최광현의회사무국장
모르겠습니다.
강익수위원
네.2020년4월이총선이있었습니다.그리고2022년6월에지방선거가있었습니다.월별로봤을때에정말그전,서너달전에,제가그냥우려돼서말씀드리는거예요,결과자료를안보고말씀드리니까.시장님이든의장님이든그상장이나표창장이늘어나지않았을까라는노파심에먼저말씀을드리는부분이고요,왜냐하면선거를앞두고있었으니까.정말제가지금이자리에서말씀드리고싶은부분은이러한의장님표창장이나우리시장님상장들이‘정치적으로나가고있겠다’라는오해를받지않게끔우리국장님이의장상수량이나이런것들을잘관리좀부탁드리겠습니다.그부분을말씀드리고싶었습니다.
광현
최광현의회사무국장
예,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강익수부위원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국장님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광현의회사무국장님답변하시느라수고많으셨습니다. 그리고이제대기실에양구청그리고동행정복지센터답변이준비되어있는데요.저희가자리이석을위해서잠시휴회하려고하는데괜찮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김정중위원
정회.
이동훈위원장
아,정회,정회. 그럼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토록하겠습니다. 회의시간은14시50분에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이동훈위원장,강익수부위원장과사회교대)
14시 41분 회의중지
14시 54분 계속개의
강익수위원장대리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위원님들의질의에대한관계공무원들의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우리김승건구청장님부터진행하시는건가요?네,우리구청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승건
김승건만안구청장
만안구청장김승건입니다. 질의주신위원님순으로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채진기위원님께서각동별3년간국내여비예산집행액및집행잔액을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윤경숙위원님께서진행중인소송사건현황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저희만안구는총26건의소송이진행중에있습니다. 자료는제출했습니다. 다음은곽동윤위원님께서담당부서에서미처리되었으나구청장등을통하여해결되는민원처리에대한대안및어려움또개선점에대한답변을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즘저희실무자들도일반적인민원은잘처리되는데저도의원님들이나주변으로직접민원을받는데그런경우가제가볼때는한두어가지있는것같습니다. 첫번째는저희가관리부서들에있다보니까보통저희는선에의해서관리가되거든요,공부상.그러니까예를들어서도로나하천이라든가공원또녹지그런것들이국토법상저희가관리하는선이있고또그것에따라서부서간의업무를담당하고있는데가끔현장에서선을왔다갔다하는부분이있습니다.그러니까예를들어서공원인데공공도로로쓰인다든가하천있는데일부또보행로로쓰인다든가.그런경우는이제실무부서에서어디가해야되느냐,그런것때문에좀늦어지는게있는것같고요.그런부분은또관리자가정리해야될그게있기때문에그런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담당부서들해서각부서장님들하고해서민원처리가늦어지지않도록그렇게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또하나실무자들이처리하기가어려운게저희가공법상시설물을관리하다보니까,예를들어서「도로법」에의한도로다,「하천법」에의한하천이다,그런경우는관리주체라든가예산투입이명확해지는데「민법」상도로다,예를들어서사유도로다,그런부분에서는실무자들이처리하기가좀어렵습니다,그부분이.사유도로일경우에는원칙적으로사유시설물소유주가관리하게돼있기때문에.다만그런부분이사유「민법」상도로라도과연공공성이얼마나있느냐또수해되는주민들이얼마나되느냐또파급되는문제점이없느냐그런것을봐서처리해주는경향이좀있는데아무래도실무자들은그런사유지에대한접근이어렵다보니까그런부분은저희가다수의주민들이혜택을보고공공성이있다면처리토록저희가그것은직원들하고눈높이를맞춰보도록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김경숙위원님께서진행중인사업현황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했습니다. 이상으로답변마치겠습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우리김승건구청장님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의답변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네,곽동윤위원님.
곽동윤위원
청장님답변잘들었습니다.부서가또어떤어려움이있는지도두가지틀에서좀이해할수있었습니다.그래서청장님께서는좀더특히이렇게적극적으로행정을펼쳐주려하시는것같고또아까말씀해주신대로공공성이인정되는부분이라면적극적으로개입해야된다는그런생각을하고계신것으로저는생각을했습니다.그래서이번기회를통해서구청장님의그런마인드(mind)가우리만안구청에서근무하시는공직자분들께도좀전달되면좋겠고또실무자차원에서이렇게다루기어려울수있는부분들도미리구청장님과과장님들이어느정도좀,모든일에있어서가이드라인을만들수는없겠지만좀필요한부분에있어서는적극행정을할수있도록그런분위기를조성해주시면좋겠습니다.항상적극적으로일처리해주셔서감사하다는말씀을다시한번드리겠습니다.
승건
김승건만안구청장
예,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곽동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네,윤경숙위원님.
경숙
윤경숙위원
제가질의드린부분이소송관련인데요.지금2심에4개가가있어요,2심에.
승건
김승건만안구청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그런데저것은2심이면소송사건에서궁금한게1심에서우리가승소를했는지.이4건이다1심에서는우리가승소했나요,아니면패소하고올라간건가요?
승건
김승건만안구청장
지금제가1심자료는갖고있지를않는데요,
경숙
윤경숙위원
서울고등법원.
승건
김승건만안구청장
고법자료4건에대해서는,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니까.여기진하게친데가고등법원인데그4건이2심에가있어요?
승건
김승건만안구청장
예.2심이진행중이고,
경숙
윤경숙위원
그런데1심에서는어떻게했는지궁금한거죠.
승건
김승건만안구청장
1심결과는제가자료가없어가지고그것은별도로드리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니까자료가.제가소송이궁금한것은우리가얼마나이기고어느선에가있나이런것을보고싶어서제가그러는데이것으로확인할수가없는거예요.이런자료가어디있나요.그냥뭐가‘2심’이런것도아니고위에있고밑에진하게쳤기때문에제가고등법원,2심이라는것을동그라미쳐서알수있는데이것조차, (관계공무원,김승건만안구청장에게자료전달) 있나봐요?
승건
김승건만안구청장
자료지금보고좀말씀드릴까요?
경숙
윤경숙위원
네.그것을넣어주셔야죠.이것자료가이것정도는너무불성실한자료예요,저한테준자료가.제가소송사건궁금하다면우리안양시와시민과의소송에서무엇을주로안양시에소송을걸고두번째,우리안양시가행정을잘해가지고정말소송에서많이이겼는지,많이패하고있는지이런큰틀을보자고제가했는데이런자료가어디있나요?제가궁금하니까또뒤에있다가자료를넘겨주시는데가어디있어요?말씀해보세요,네.
승건
김승건만안구청장
지금4건인데2건은저희가1심에서승소했고,
경숙
윤경숙위원
2건은승소했고.
승건
김승건만안구청장
2건은저희가패소를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면당당할텐데왜안넣어주셨어요.어떤것,어떤것패소했나요?
승건
김승건만안구청장
저희가패소한게,
경숙
윤경숙위원
패소한것2개가어떤거예요?
승건
김승건만안구청장
법인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경숙
윤경숙위원
네.2021년?
승건
김승건만안구청장
’21년도것.
경숙
윤경숙위원
예.됐고그다음요.
승건
김승건만안구청장
그것패소했고그다음’22년,
경숙
윤경숙위원
똑같은?
승건
김승건만안구청장
예.법인지방소득세경정청구.
경숙
윤경숙위원
똑같은법인지방소득세경정청구.똑같은것?
승건
김승건만안구청장
예.2건패소했습니다.저희가항소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것이우리가패소해서고등법원에가있는거예요?
승건
김승건만안구청장
예,예.
경숙
윤경숙위원
그럼그렇게자료를주셔야지.제가통계를내니까지금주신부분이제일많아요,소송에걸려있어요.그렇죠?그지금주신‘법인지방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청구’가이만안구소송에서최다라고최다.위에4건있고,’21년에.그렇죠?
승건
김승건만안구청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최다예요.그러니까이게왜중요하냐면시민들이또다시우리가패소한게많을수록제가소송을걸려고그러면이력을보죠,전에.이겼다.안양시를상대로안양시가잘못한게많아.이러면소송을트라이(try)를해본단말이죠,누구라도.그러니까철저하게왜우리가졌으면패소원인을분석해서,행정을무엇때문에시민들한테잘못해서진것아니에요?지금이부분은.그부분이좀철저하게해야된다,저는이렇게보고있어요.그렇죠,구청장님?
승건
김승건만안구청장
예.제가참고적으로말씀을드리면요2건둘다법인소송인데저희안양시뿐만이아니라,
경숙
윤경숙위원
예.다른데도?
승건
김승건만안구청장
예.’21년도는전국적으로112개기관을상대로했고요그다음에2022년도것은13개기관을상대로소송을진행중에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고등법원이요?
승건
김승건만안구청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니까우리가패소했기때문에우리가간것아니에요?
승건
김승건만안구청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이것철저하게좀그것해주시고요.민사소송건설과는4건이1심이네요?
승건
김승건만안구청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이것은이길가능성이있을까요?그것은파악못하셨나요?
승건
김승건만안구청장
글쎄저희가소송결과를속단할수없지만대부분의행정소송은저희가한팔구십퍼센트정도는승소하고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예,팔구십퍼센트승소?
승건
김승건만안구청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예.이것도저기하네요?손해배상.‘국’,‘기’이게무슨뜻인가요,괄호열고.
승건
김승건만안구청장
‘국’이라는것은국가상대로한거고.
경숙
윤경숙위원
아.‘기’는요?
승건
김승건만안구청장
‘기’는자동차면보통자동‘자’자를쓰고의료소송이다하면‘의’그리고기타.
경숙
윤경숙위원
아.이것완전암호같네요.
승건
김승건만안구청장
예.기타해서앞글자가,예,그렇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예,알겠습니다.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윤경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우리구청장님께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네,음경택위원님.
음경택위원
청장님지금우리윤경숙위원님소송사건관련해서이게우리안양시가원고가되는경우가있고피고가되는경우가있잖아요?
승건
김승건만안구청장
예.
음경택위원
그것에대한표시가좀궁금하거든요?그래서지금답변이혹시가능하세요?
승건
김승건만안구청장
아마대부분피고쪽이지않을까싶은데요.
음경택위원
그러니까소송을당한입장이잖아요?
승건
김승건만안구청장
예.
음경택위원
그러면나중에여기사건관련해서우리가소송을건건지소송을당한건지,원고인지피고인지에대한그부분하고또아까윤경숙위원님말씀하신대로소송결과도같이해서추후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승건
김승건만안구청장
예,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우리김승건만안구청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우리이성희동안구청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성희
이성희동안구청장
동안구청장이성희입니다. 질의하신순서대로답변드리겠습니다. 채진기위원님께서각동별3년간국내여비예산및집행액,집행잔액제출을원하셨습니다. 제출해드렸습니다. 윤경숙위원님께서소송사건진행사항제출을원하셨습니다. 자료제출해드렸습니다. 곽동윤위원님께서반복적으로받아들여지지않는민원처리대안,어려운점,개선점답변을요구하셨는데요.아까만안구청장님이답변하신내용과같고거기다가덧붙인다면실무부서에서업무가굉장히많다보니까제때처리못하는부분도있는것같습니다.아까만안구청장님이한내용이대동소이하기때문에그것으로답변드리겠습니다. 김경숙위원님께서동안구에서진행중인사업종류서면제출을원하셨습니다. 자료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이성희구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우리구청장님의답변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네,윤경숙위원님.
경숙
윤경숙위원
이것도똑같이서로소통하고작성하셨나요?
성희
이성희동안구청장
네.자료,
경숙
윤경숙위원
이렇게작성하면되는지하고,서로똑같이.
성희
이성희동안구청장
똑같이맞춰서제출했는데미진했던부분보완해서드리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네.2심에행정소송2개,민사소송1개가있는데요,
성희
이성희동안구청장
저희가다피고고요.다저희가피고로,
경숙
윤경숙위원
3개가다피고예요?
성희
이성희동안구청장
예.다피고로.
경숙
윤경숙위원
피고.그러면우리가패소한거네요?3개다.
성희
이성희동안구청장
전체적으로하고,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니까3개다패소?2심에가있는것은?
성희
이성희동안구청장
아니요.2심에가있는게,
경숙
윤경숙위원
우리가피고니까.패소했기때문에가있죠?
성희
이성희동안구청장
원고패된게하나있어요,‘용도변경허가처분취소’는원고패.20번.
경숙
윤경숙위원
20번이요?‘용도변경(불)허가처분취소’?
성희
이성희동안구청장
예.그리고민사소송에서도,
경숙
윤경숙위원
우리가이겨가지고가있네요,그럼?그것은?20번.
성희
이성희동안구청장
예,예.
경숙
윤경숙위원
저희가이겼는데상대측에서?
성희
이성희동안구청장
예.그렇게된거고,
경숙
윤경숙위원
예.오케이요.
성희
이성희동안구청장
그다음에민사소송에,
경숙
윤경숙위원
예?
성희
이성희동안구청장
민사소송에서,
경숙
윤경숙위원
네,민사소송.
성희
이성희동안구청장
11번.
경숙
윤경숙위원
11번.
성희
이성희동안구청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국’암호가있어요.국가.이제알았습니다.‘기’그럼기타.
성희
이성희동안구청장
뒷장에민사소송에서,
경숙
윤경숙위원
국가를상대로?건설과?
성희
이성희동안구청장
예.그부분에있어서도저희가피고인데100퍼센트요청을했었는데‘저희가30퍼센트만보상을해라’이렇게해가지고원고가다시상소를한거예요,상고를.
경숙
윤경숙위원
원고가다시한거예요?
성희
이성희동안구청장
예.100퍼센트.
경숙
윤경숙위원
비율로?손해배상비율로?비율로?비율이억울하다고?
성희
이성희동안구청장
네,네.
경숙
윤경숙위원
예.동안구는좀다양해요?만안구는심플한데,소송이내용이.
성희
이성희동안구청장
저희가행정소송이있고요.민사소송에서저희가작년에집합제한때문에걸린것도,그것은만안도똑같이있을것같고.그다음에‘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에서노상적치물우리가치운것가지고손해배상건것도있고요.그다음에나머지6건작년8.8.수해와관련해서손해배상소송들어온겁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니까요.동안구는엄청다양해요,만안구는소송이참심플한데.네,알겠습니다.저는이부분에서우리가승소할수있도록,승소율도높다고하니까구청장님께서좀신경을써주십사하고제가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윤경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네,음경택위원님.
음경택위원
음경택입니다. 조금전에우리김승건청장님께제출했던자료,이성희청장님!조금전에만안구에요청했던자료같이추후제출해주시면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동안구청장
네,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소송주체하고소송결과.
성희
이성희동안구청장
네,네.
음경택위원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그러면청장님하나만제가말씀드릴게있어서. 제가LED게시대관련해서청장님한테요청을드렸던이유가만안구청에는LED게시대가없더라고요.그래서제가청장님한테여쭤보려고했었던부분이고.제가이것은동안구청에만말씀드리는게아니라동,구청에다말씀드리는거예요.왜냐하면지금보니까한17군데정도가설치가되어있는데청장님,이것내구연한이몇년인가요?
「네」하는위원있음
성희
이성희동안구청장
내구연한이9년이더라고요.
강익수위원장대리
9년인가요?
성희
이성희동안구청장
네.그래서동안구에지금설치되어있는것은8개가,저희가동안구관내에서관리하는게8개인데제일오래된게2017년에설치한거라서아직내구연한이경과되진않았는데보니까범계동것도지금고장이나서작동이안되고있고호계1동도좀문제가많이있는것같습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제가말씀드리고싶은게보통이게동사무소든구청이든옥외정면에설치되어있잖아요?이게구청이나동의얼굴이라고제가생각되는데보통2017년도,’18년도에설치된게많더라고요.그런데보수내역을보다보니까어느순간이금액이상당히커지고있습니다.그래서제가드리고싶은말씀은물론동장님들도마찬가지고구청장님도마찬가지지만이부분을좀관리하셔가지고정말전구가빠졌거나아니면해상도가떨어지는부분들은,가독성이떨어지는것은어떻게할수없겠지만그부분들을좀관리하셔가지고,게시대가어떻게보면동이나구청의얼굴이잖아요.그래서좀더관리를잘해주십사.그리고이부분에대해서는정말정안되면교체라도해야되는상황이되지않을까요,내구연한이도래안하더라도?
성희
이성희동안구청장
예,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네.그래서청장님과우리동장님들혹시나우리동에설치되어있는LED게시대에문제가있다고하면점검한번해보시고정말수리를할것같으면수리를하되정안되면교체라도검토할수있게끔적극적으로이런부분들은반영좀부탁드리려고제가이말씀드렸습니다.
성희
이성희동안구청장
네,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우리이성희구청장님께혹시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이성희구청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우리석수2동장님김정민동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네」하는위원있음
정민
김정민석수2동장
석수2동장김정민입니다. 채진기위원님께서최근3년간동별사례관리현황및우수사례제출과설명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석수2동우수사례를2건설명해드리겠습니다. 첫번째는2019년4월사례관리대상자로선정된55세남성분으로생활고로상담하던중에저희동주민센터직원이발굴하여지원하게된사례인데요.사업실패로재산을탕진하고이혼후에건설노동자로현장에서일을하다가직장암3기판정을받은대상자였습니다.어려운위기상황을해결하고자동에서는사례회의를아홉차례실시를했고요.전화및내방방문상담등을62회를실시하였고병원동행을지속적으로지원하였고자살예방센터및메트로병원,가정호스피스등총10건의서비스연계를하였습니다.이분이삶에대한집념이강하셨던분이었는데암말기고통을견디지못하고자살시도까지하셨다고합니다.그런데동에서통화하던중에자살시도가실패한것을발견을하고―번개탄시도를하셨다가실패를하셨다고하는데요―호스피스병동으로이송을해서2022년까지11월7일날편안한죽음을맞이하도록저희가지원한사례입니다.이분이암투병중에서도직원들에게감사의편지를보내주셨고요.본인이만든음식,잼이런것들을만들어서나눠주셨대요.그래서고마움을많이표시해주셔서기억에남는대상자라고합니다. 두번째사례설명해드리겠습니다. 두번째사례는49세남성분으로복지사각지대대상자로통보가되어서상담을하던중에복지급여지원을위해서서류를준비하던중에연락이두절되었다고합니다.그후에아주대병원에서행려자로신고되어길에서쓰러져있었는데동주민센터로인계된사례입니다.이분은전국을떠돌면서현장노동자로일을하다가무릎통증과질병으로인해서일을못하면서본격적으로2021년1월부터노숙생활을시작하였다고합니다.이분의위기상황을해결하고자동에서는사례회의를아홉차례실시를했고요.내방방문상담등41회를실시하였었습니다.그런데이분이노숙으로인해서영양실조등건강상태가좋지않아서정형외과나치과치료등18건의서비스를연계하였는데요.예를들어보면긴급지원그다음에맞춤형급여지원이되셨고요.안경지원,생필품등등을지원을받으셨습니다.현재는기초수급자로지원을받고있고요.LH전세임대로이사를하여서현재는편안한안식처를마련한상태입니다.자활사업에참여하시고계시고요.본인과같은처지에있는사람에게사례관리에대해홍보를할정도로지금현재직원들과의관계도좋으시고실제로지인을소개하셔서지인분도사례관리지원을받고있는상황입니다. 그리고두번째채진기위원님께서각동국내여비잔액이많이발생된원인과향후개선방안에대해설명을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동국내여비잔액이많이발생된원인으로는우선최근3년간코로나19대유행으로인해서사회적거리두기등복무지침에따라서출장을자제하는분위기였고요.그리고2021년에제정된‘지방공무원복무에관한예규’에따라서‘왕복2킬로이내의근거리출장은여비를미지급한다’는규정으로집행률이낮아진것으로파악이됩니다.향후개선방안으로는최근3년간집행률은코로나19시기를거치면서낮아지고있는추세이지만건설‧청소‧재해관련등대민지원을위한예찰활동및지원이확대되고있고요.저희동같은경우는‘찾아가는복지팀’신설이후에복지사각지대발굴및복지대상자가정방문등출장증가로인해서여비집행률은높아질것으로보입니다.따라서올해내년도여비집행추이를면밀히파악하여서불용이최소화될수있는예산편성이되어야할것으로생각이됩니다. 이상으로답변을마치겠습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김정민동장님수고하셨습니다. 우리채진기위원장님,혹시관양1동장님같이답변을듣고질의하시는것도괜찮으세요?
채진기위원
특별히사례는안들어도될것같습니다.사례는적혀있으니까.
강익수위원장대리
네.그럼질의바로하실건가요?
채진기위원
네.바로그냥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네.채진기위원장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동장님만안구14개동을대표해서제가동장님께답변을요청한이유를아마도제가설명을안드려도아실것같은데요.유일하게복지직으로동장을수행하고계셔서아마동장님께서아마제일답변을잘해주실것같아서바쁘신동정중에도제가이렇게요청을드렸습니다. 먼저동안구하고만안구하고사례관리에서면밀히차이가나는부분이있어서저는각동별로어떻게되는지좀보고싶어서자료를요청했는데요.자료를어떻게취합해서제출하셨나요?
정민
김정민석수2동장
자료는저희사례관리현황을매월시복지정책과로보고를하도록되어있습니다.그래서그쪽에서전체31개동자료를받았습니다.
채진기위원
네.그래서지금보니까‘지원대상’,‘발굴방식’,‘위기사항’,‘지원내용및성과’그래서같은양식으로시에서한꺼번에관리하고있다보니까같은양식으로제출된게맞는거죠?
정민
김정민석수2동장
네.
채진기위원
보니까동장님께서이전에복지정책과에계시다보니까질의를좀드리고싶은것은안양에‘복지콜센터’가있고‘무한돌봄센터’가있잖아요?
정민
김정민석수2동장
네.
채진기위원
각동하고시에있는센터하고좀연계가잘되고있나요?
정민
김정민석수2동장
복지콜센터제가팀장도했었고무한돌봄센터팀장도했었습니다.콜센터같은경우는저희가동에서담당자가출장을나가거나이럴경우에복지급여에대해서물어볼담당자가없을경우에는콜센터에서답변을해줍니다.그래서나중에사후에담당자한테연결하는그런역할도하고있고요.그리고무한돌봄센터팀같은경우는지금사례관리사가찾아가는복지팀에는다내려와있으시거든요?그래서같이연계해서사례관리기법이나이런부분들을같이논의해서사례관리를잘추진하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
지금만안구같은경우는평균사례관리가총280개니까14개동20건그리고동안구는사례관리건수가16건이렇게돼서만안구가비교적각동별평균으로많은것같은데이것도동별로좀차이가있어요.그런데석수2동같은경우는‘찾아가는복지팀’이신설되고나서이런사례건수가늘어나게된건가요,아니면복지수요가늘어나서이렇게된건가요?
정민
김정민석수2동장
복지수요는저희가대상자가많은편이고요.사례관리대상자는찾아가는복지팀이신설된이후에발굴을하다보니까많아진것으로생각하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
네.그래서저도지금1동부터박달동까지다내용을쭉읽었는데사실보다가코끝이찡해지는내용들도몇개있는것같아요.방금말씀해주신것처럼호스피스병동으로인계해주신분들,이런분들보면사실이게많다고좋은것도아니고적다고좋은것도아닌것같습니다.왜냐하면적다고하는게우리가찾지못해가지고아직발굴이안됐을수도있는거고많은것같은경우는사실그만큼복지에취약하다거나그런것들도있는것같은데각동별로찾아가는복지팀을많이두게끔하는추세인것같아요.그런데사실제가이게질의드린취지가이런각동별로‘복지사각지대에계신분들이어떻게발굴되고종결되는과정’이게좀궁금하거든요?좀이따가이렇게질의를다드리면관양1동장님이답변하실게많이없을것같아서좀질의를남겨두고싶은데,사례관리지정되는과정에서혹시동자체적으로회의를하거나그런것이있나요?
정민
김정민석수2동장
네.동에서자체적으로회의를합니다.
채진기위원
동에서회의를하고그러면이게시로바로보고가되는건가요?
정민
김정민석수2동장
동에서는단순사례라고해서6개월이상1년이하의사례를관리하고요.시에서는1년이상이넘는좀복합적이고중점사례를사례관리를합니다.그래서동에서는동나름대로사례관리회의를하는데요.거기에는지역기관복지관이나정신보건센터나이런관련된기관들담당자들이모여서회의를진행하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면지금저는석수2동내용중심으로보면석수2동같은경우는각연월일별로어떤지원했는지쭉내용이적혀있는데사실다른동같은경우는이런내용들이조금씩차이가있는것같아요.이런차이는왜발생하는건가요?
정민
김정민석수2동장
지금저희가제출한자료는저희가‘사통망’이라고해서‘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있는데요거기에입력한순서대로여기다가기술을한거고요.다른동도똑같은시스템을사용합니다.그것을요약해서자료를제출한것으로보여집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니까제가말씀드리는부분은비교적석수2동이저는다른동에비해서잘작성돼서말씀드리는건데,그러니까어떤데는표로만들어서운영주체,연계기관이어떤데가있고이런식으로했는데이런것도사실같은방식으로정리를해서관리를하면좀더좋을것같다.예를들면석수2동샘플로해서다른동도이런식으로좀정리를,신규로들어오는것들이렇게좀정리하면좋겠다는생각이드는데요.혹시이게가능할까요?
정민
김정민석수2동장
예,그럼요.가능합니다.제가전파를하도록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네.그래서각동별로좀석수2동이제가봤을때는비교적우수사례인것같으니까이양식대로좀정리될수있도록요청,저도복지정책과에얘기를해서이렇게통일된양식으로할수있도록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내용정리해주시느라고생많으셨습니다.
정민
김정민석수2동장
네,감사합니다.
채진기위원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곽동윤위원님.
곽동윤위원
동장님저도답변서를잘받았습니다.사실제가이내용을확인하고싶었는데어떤식으로질의해야될지모르겠어가지고넘어갔었는데존경하는채진기위원님이딱질의를해주셔가지고제가원래원했던자료를저도받게된것같습니다.사실동장님께꼭따로질의하고싶었던부분도있었는데이자리에서몇가지를조금여쭤보려고하는데제가어느동이라고말을하지않고말씀을드리겠습니다.제가우연히기초생활수급자분을직접만나가지고안양시복지정책?혹은지원에대한불만이있다고하셔가지고제가만나서한삼사십분정도어떤불만이있으신지얘기를들었습니다.그런데간략하게요약하면이분이안양모동에거주하시다가다른동으로이사를하셨는데그전에동에서대개받던혜택,관리하는그런정성에비해서이주한동의관리가너무좀부족하다는그러한,그것이사실주된요지였습니다.그래서일부러사실어떤동에서어떤동으로갔다는얘기는여기서안드렸고이부분은따로말씀을드리고싶은부분인데,이게어쩌면아까채진기위원님께서질의하신부분과도약간맞닿아있을것같습니다.아마당연히우리모든동이똑같은수준의복지의수준을유지할수는없겠지만조금차이가나는이유들이있을것같은데일단은왜좀차이가있을지,부서마다어떤어려움때문에격차가사실발생할지,물론한동을대표하는동장님이시지만조금답변이가능하신만큼만답변을요청드리겠습니다.
정민
김정민석수2동장
글쎄위원님께서말씀하신사례는저도자세하게들어봐야지원인을알수있을것같고요.그리고현재찾아가는복지팀이동에3개팀이있는동은6개동밖에없습니다.그래서기존에있는동도업무를똑같이하다보니까이제6개동은찾아가는복지팀이있어서사례관리나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이런업무가약간분리돼있다고보면기존동은국민기초기본법적급여업무에플러스해서사례관리업무를하고있는상황입니다.그러다보니일이종류가많겠죠.그래서그런부분에서열심히는하고있으나그분한테미처손이미치지못하는부분이있을수도있습니다.그렇게생각을하고요.위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은저한테알려주시면제가한번자세하게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알겠습니다.전반적으로이렇게큰틀에서고민을하고그리고상향평준화를이루려면담당하는부서는복지정책과라고보면될까요?
정민
김정민석수2동장
복지정책과에다가장애인복지과,노인복지과,여성가족과다포함이됩니다.
곽동윤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딱간략하게하나더질의드리면이게저도좀찾다보니까‘복지등기’라는것을시행하는그런지자체가좀있었던것같습니다.그래서복지관련된정보를시가등기로보내서등기를확인을하느냐,안하느냐에따라서이렇게사례관리를할수있고또위급한상황을발견하는우체국과연동한그런사업을했던지자체가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혹시안양시가이와같은사업을한적이있었는지제가몰라가지고한번일단여쭤보려했습니다.
정민
김정민석수2동장
‘복지등기’라는사업은한적은없고요.각동마다저희는복지혜택관련된것을문자로보내드리고있고그리고각동마다약간사업은틀리지만안내하는사업들,실제로건강하게거주하시는지여부,방문서비스이런것은다하고있습니다.
곽동윤위원
네.그래서이런부분도또이것은이후에복지정책과랑좀다른부서와도같이이야기를해보도록하겠습니다.사실석수2동동장님께서올려주시는그런여러홍보자료를통해서석수2동이다른동보다복지쪽에서상당히저는좀앞서가지않나,이런생각을해가지고꼭대표하신다는생각으로이렇게많은질의를여쭤봤는데답변잘해주셔서감사드리고제가아까말씀드린추가로논의드리고싶었다고한내용은따로꼭말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정민
김정민석수2동장
네,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곽동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우리김정민동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우리관양1동장님이신김성대동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성대
김성대관양1동장
관양1동장김성대입니다. 채진기위원님께서최근3년간사례관리대상건수와사례관리우수사례2건에대해자료제출과설명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였고답변드리겠습니다. 관양1동찾아가는복지팀은동안구에서처음으로2022년1월에조직이신설되어2022년사례관리36건을추진하여왔고2023년에는40건을관리중에있습니다.현재는사회복지팀장,사회복지직원2명,간호직1명,사례관리사1명등총5명이찾아가는복지팀에서근무하고있습니다. 우수사례를말씀드리면관양1동이모씨는처가필리핀인다문화가정으로열악한거주환경에서가족4인이거주하고있었습니다.주수입원은남편의오토바이배달과처의공장근무근로소득이었습니다.남편이가족에대한가정폭력이력이있었으며초등학생자녀는언어및인지발달장애의심이있었습니다.저희동에서는기부단체,무한돌봄센터,정신과의원,특수교육지원센터등다양한기관들의각종서비스들을연계시키고지원해왔습니다.지원주체와주요성과는제출한자료를참고해주시고,아직가정이정상적인궤도에안착하지는못하였지만사례관리이전보다많이개선되어현재동에서는깊게관여하고있지않은상태입니다. 다음사례를말씀드리면베트남인원모씨는정신과치료가필요한대상으로남편사망후생활고에시달리고있었습니다.정신질환이의심되는상황에서자녀학대와방임정황이있었고주거지계약기간이만료되어주거지를이전해야되는상황이었습니다.저희동에서는긴급생계비지원과기초생활수급자책정후각종후원물품을지급하였고시청,구청,각종센터와연계된사업들을지원하였으며LH주택공사전세임대주택으로주거지를옮기도록하였습니다.지원주체와주요성과는제출한자료를참고해주시고,현재원모씨는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제과‧제빵교육수료후제빵공장에취업하여근무하고있습니다. 이상우수사례에대해답변을마치고질의외로추가말씀드리면저희관양1동은지난3년간매달100여명의인구가감소하고있는반면기초생활수급자와노령인구는계속증가하고있어민원발생과복지수요가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습니다.올해5월말기준기초생활수급자는2천2명으로동안구전체17개동의37퍼센트를담당하고있으며안양시전체31개동의14퍼센트를담당하고있습니다.또한노인인구도매달30명씩증가하고있고내년에다목적복지회관도개관될예정이어서행정과복지수요는현재보다크게증가할것으로예상하고있습니다.격무에시달리고있는저희관양1동직원들을위원님들과간부공무원님들께서많이배려해주시고격려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채진기위원님께서동에서국내여비불용액이발생한사유에대하여설명을요구하셨습니다.
채진기위원
동장님그것은제가따로바로일문일답하도록하겠습니다.
성대
김성대관양1동장
네,알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우리김성대동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 네,채진기위원님.
채진기위원
동장님먼저동직원분들을아끼는말씀이,참.그래서제가질의를사실끊지않고끝까지들었는데요.찾아가는복지팀이만들어지고나서복지대상자가지금보니까열네사례가발굴됐고그이후로도지금40건을관리하고있다보니까그러면담당자1명당10건이상을지금담당하고있는상황인것맞나요?
성대
김성대관양1동장
네.
채진기위원
점점이제사실이런복지수요가증가함에따라서지금공무원숫자가늘어야되는게분명히있는데지금국가정책상공무원수를동결하고있어서지금여기뒤에계신다른구청에있는격무부서에계신분들도참이런업무에고충이많으신것같습니다.그래서조금몇가지질의를드리면종결을한다는것은어떤과정을거쳐서종결이되나요?
성대
김성대관양1동장
우선직원들끼리사례관리회의를하고서요,저희가한사람을계속하다보면다른사례관리대상자를관리할수가없거든요.그러다보니까어느정도6개월정도돼서다시그사람에대해서한번회의를하고다시1년정도를시간을줘서이정도면스스로독립할수있겠다.그럴때는완전하지는않지만그래도그사례관리에서저희가어느정도완결을합니다.그리고새로운사례관리대상자를다시발굴합니다.
채진기위원
지금사례관리관련된발표자료를잠깐보고있는데종결이후에사후관리가있다고하는데혹시종결된건에대해서는사후관리를어떻게하고있나요?
성대
김성대관양1동장
주로저희사후관리대상에놓기는하는데사후관리를넣었다고해서그게끝나는게아니라저희대상자에있어서주기적으로연락이나또저희가관심있게보고는있습니다.그런데집중적으로관리는못하고있는거죠.
채진기위원
연락하고가끔씩찾아뵙고이정도의,
성대
김성대관양1동장
예.후원물품같은것지원해주고.
채진기위원
이제종결이되더라도계속적으로연락이나관계를갖고있다라는건데요.그러면이게보니까또관양1동같은경우에는‘고난도’라고있어요.
성대
김성대관양1동장
네,있습니다.
채진기위원
고난도가보니까내용이‘안전’과‘정신건강’이두가지가모두포함된게고난도라고하는데고난도건이관양1동에서는더많이있나요?
성대
김성대관양1동장
현재저희가17건있습니다.
채진기위원
열,
성대
김성대관양1동장
17건.
채진기위원
17건?
성대
김성대관양1동장
40건외에도.
채진기위원
40건중에17건?
성대
김성대관양1동장
아니,40건에포함안된거예요.
채진기위원
40건외에도17건이고난도로지금본거예요?
성대
김성대관양1동장
네.
채진기위원
이것같은경우는,고난도는사실시에서직접관리한다고하는데그렇게되고있나요?
성대
김성대관양1동장
시에사례관리사가저희동에근무를하면서저희동사회복지직들하고같이현장에나가서관리를하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
네,알겠습니다.동장님께는관양1동의특수한사례만들을수있지만지금답변서만제출해주신다른동같은경우는아까도제가석수2동장님께말씀드렸던것처럼관양1동의사례이내용을바탕으로조금통일화시킬필요가있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어요.그러니까어떤동같은경우는위기사항이그냥한줄있는데가있고그리고또주요성과들도그냥한두줄이렇게써놓은데들이있어요.그래서각동에서,관양1동장님께서이런부분들청장님께서회의주재하실때관양1동을샘플로해서각동별로이런사례관리양식만드는것을좀통일했으면좋겠다라는말씀드리고요.특히방금동장님이말씀해주셨지만지금복지직으로동현장에계신공직자분들고생하신다는말씀다시한번드리고싶습니다. 그리고아까저희여비관련해서좀질의드렸었는데요.여비에대해서계속집행잔액이많이발생하는데예산편성은계속지금되고있는실정인데요.동장님께서는이게어떤문제가있고앞으로어떻게해야된다고생각하십니까?
성대
김성대관양1동장
일단은제도적인문제가있습니다.정부에서는‘예산편성운용기준및기금운용계획수립기준’에의해서일괄적으로‘1인당20만원곱하기부서인원곱하기12개월’로해서예산을편성합니다.그런데실제저희관양1동의경우9명의직원이민원창구에서근무합니다.그러면이직원들은바깥에출장나가기가상당히좀힘들고그직원들에대한여비가편성이된게있거든요.그래서그런좀문제점이있고또직원간의형평성도문제가있습니다.외부로출장많이나가는직원들은여비를좀많이수령하고창구에있는직원들은여비를상대적으로수령을못하고그런불균형이있고요.또작년하고재작년하고는코로나영향도좀크다고생각합니다.그래서불용액도좀많았다고생각합니다.
채진기위원
이질의를제가각부서별로다드렸는데동은사실조금나타나는양상이다른것같아요.아까말씀해주셨던것처럼이런민원창구에앉아서업무를보시는분들은업무특성상그런어려움이있는데이게사실아까말씀해주셨던이책자에있는기준대로지금작성되고편성이되고있는건데정부차원에서이런구조적인문제를해결해야되지않을까,이런생각이듭니다. 동장님답변해주시느라고생많으셨고그리고답변서제출해주시는31개동모든공직자분들감사합니다.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김성대우리관양1동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위원님들의질의에대한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우리정광호만안행정지원과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광호
정광호만안구행정지원과장
만안행정지원과장정광호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으로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곽동윤위원님께서,
곽동윤위원
제답변서는모두다답변서내용으로대체하겠습니다.
광호
정광호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감사합니다. 다음은김정중위원님께서질의하신,
김정중위원
답변서로다갈음하겠습니다.
광호
정광호만안구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다음은채진기위원님께서질의하신부서별세입미수납액발생세부사유와징수를위해어떠한노력을하고있는지에대한자료를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서면으로답변드렸습니다. 다음은부서별세출을줄이기위한노력과세입증대를위한노력1건씩자료를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였습니다. 끝으로음경택위원님께서질의하신부서별성과지표초과달성,미달성지표자료및사유를제출을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서면제출하였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정광호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 네,곽동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곽동윤위원
지표관련해서답변다잘이해했고제가한가지만여쭤보도록하겠습니다. 전자계약체결이어떤부분에서어려운지조금만더구체적으로설명해주시면좋겠습니다.
광호
정광호만안구행정지원과장
전자계약체결은보통영세업체이런데서계약할때나라장터에다등록하는게좀어려움을토로하더라고요.그런데저희가자세하게나라장터안내를잘해가지고깨끗한계약체계를유지하려고노력하고있습니다.
곽동윤위원
전자계약이늘어나면부서입장에서,우리안양시입장에서좋은점?장점이어떻게되는건가요?
광호
정광호만안구행정지원과장
투명한계약체계를유지하는거라고생각하고요.민원인입장에서는방문하지않고손쉽게계약을체결하는이점이있습니다.
곽동윤위원
네.그래서처음에는좀다소달성하기가쉽지않을까라는생각으로또질의를드린게있었는데설명을듣고나서보니까또그렇지는않은것같고또부서에좀어려움이있을것같았습니다.그래서과장님께서도잘신경써주시길당부드리겠습니다.
광호
정광호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곽동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네,김정중위원님.
김정중위원
과장님자료잘받았습니다. 이것그러면공직자벤치마킹구청적용사례1건도없는거죠?
광호
정광호만안구행정지원과장
저희가3건을시에다가했는데,
김정중위원
시행된것은1건도없는거죠?
광호
정광호만안구행정지원과장
예.현재없는것같습니다.
김정중위원
여기자료에보니그렇게되어있네요?그러면우수사례를예를들어서구청에서했어요.그러면이게심의위원을통해서적용을할것인가안적용할것인가판단을하는것아니에요.심의위원같은게없고그냥이것은안되겠다,자체사례관리하는데심의하는그런팀이있든가기관이있습니까?
광호
정광호만안구행정지원과장
기관은없고해당부서에서그자료에대해서내용을검토해가지고결정하는것으로.
김정중위원
판단하는거예요?
광호
정광호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김정중위원
아.그런데어쨌거나1건도없는거네?
광호
정광호만안구행정지원과장
예.현재로서는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아,그래요?네,알겠습니다. 그리고주민자치특화프로그램이요.이특화프로그램은어떻게선정이되는거예요?
광호
정광호만안구행정지원과장
특화프로그램은인근동에있을때다각동마다할수없는특수한프로그램을한동에서하면그동에서그것을‘특화프로그램’이라고운영하고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아니그런데과장님,지금제가받은것은동에서다하는데.이게특화프로그램이라면기존에있는프로그램하고뭔가차별화가된프로그램이‘특화프로그램’이라고그러는것아니겠습니까?아니면쭉진행을하다가정말이게마니아층이생기고꼭지속가능하게해야될프로그램을특성화프로그램,‘특화프로그램’이라고부르는것으로알고있어요.
광호
정광호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맞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런데지금이렇게쭉보면,제가좀궁금해서질의를한건데요.‘이것다른동에서다하고하는데어떻게특화프로그램이라는명칭이붙었는가’라는그런궁금증이있어서질의를했는데우리과장님답변이썩마음에안들어오네.
광호
정광호만안구행정지원과장
이게원래위원님께서생각하시는특화프로그램은그런게당초부터목적이있었는데요.각동이운영하다보니까특화라는당초목적보다는평상시운영프로그램으로약간운영되고있습니다.그런데예산책정상동에다가일정부분은사실상지원해주기위해서지금현재로는실정은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니까어떠한부분에프로그램에대한지원으로그지원에대한명칭이‘특화’라는명칭을붙인거네요,그러니까쉽게얘기해서?그렇게봐도되는거예요?
광호
정광호만안구행정지원과장
당초에는위원님목적대로운영이됐는데이게세월이가다보니까약간그게조금퇴색한부분이있습니다.
김정중위원
네,알겠습니다.적어도특화프로그램이라는것은요기존에있는프로그램과차별화가돼야돼요.그리고예를들어서그프로그램이오랫동안지속가능한것들,그런것들이제가알기로는특화프로그램이라고생각합니다.알겠습니다.그정도답변충분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김정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네,음경택위원님.
음경택위원
과장님답변서잘받았고요.결국은주차요금,아니다.벤치마킹탐방참여율하고주민자치센터작품발표회및탁구대회참가자만족도조사는코로나19장기화로인해서또작년에집중호우로인해서문제가생긴거네요?
광호
정광호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부득이한사유로미달성이됐다라는부분에공감을할수밖에없고요. 지금우리존경하는김정중위원님말씀하신주민자치센터특화프로그램이것은장기적으로가아니라빨리시정이돼야되는이러한사업이에요.다시말씀드리면이게2012,’13년도로거슬러올라가는데당시에지금우리최대호시장님께서‘권역별로프로그램을만들자’.평촌‧평안‧귀인‧갈산‧범계5개동이똑같은프로그램을다하는게이게효율적이냐.그러면평촌‧평안‧귀인‧갈산‧범계동중에―예를드는거예요―탁구는평안동에서하고서예는평촌동에서하고꽃꽂이는귀인동에서하고이렇게동마다특성있는프로그램을만들자라고했는데현장에서주민들이반발을한거예요.그리고남의동네가서프로그램수강하는게쉽지가않거든요.그랬으면빨리이것을취소하고접었어야돼요.그런데지금‘특화프로그램’이라는명칭으로변칙적으로이용하면서예산지원은더해가면서또특화되지도않은프로그램을가지고작품발표회도하면서이게복잡하게만들어놓은거예요.저는늘드리는말씀입니다마는‘잘못된정책은빨리바로잡는게상책이다’이런말씀드리고싶거든요?우리정광호과장님,공감하세요?
광호
정광호만안구행정지원과장
예.공감은하는데한가지제가말씀드려도될까요?
음경택위원
네.
광호
정광호만안구행정지원과장
이특화프로그램명목으로주민센터에예산이지원되고있는데일정부분이중간에끊기면동주민센터운영에조금어려움이발생할것으로생각합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이제일반화된프로그램에예산지원을더하는것자체가저는문제가있다고보는거고요.또하나는이게본래의취지대로특성화프로그램,특화프로그램이라고한다면,안양1동의한문,서예배우시는분이지금정원이스무명인데스무분이있나모르겠어요.과연안양1동을제외한주변에서이프로그램에참여하는시민들이얼마만큼있나,이것은지금파악이안됐죠?혹시자료갖고계세요?
광호
정광호만안구행정지원과장
지금은자료없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그게문제가있는거예요.그러면안양1동에서는한문,서예가특화프로그램이지정이됐다고하면인근에있는2동,4동,6동이런데서참여를해야이게특화프로그램이되는건데현실은그렇지않다라는말씀드리는거고요.박달1동에초등학생탁구교실등도12명밖에안되는것을봤을때이것은타동에서왔다기보다는박달동내에학생들이많이수강했을개연성이있다.다시말씀드리면특화프로그램을할수가없다.어떤프로그램의희소성을얘기하는게아니라운영자체가특화된프로그램이아니다.그래서이것은아까운영상에문제가있다고말씀을하셨는데그것아니더라도운영이될수가있고요.그런논리라고한다면저는이렇게말씀드리고싶어요.이게특화프로그램이라고한다면인근동에서많이참석한다고하면수강숫자가최소한30명,40명,50명이돼야되는거예요.그래야특화가되는거지,여기보면지금박달2동에청소년탁구교실한50명되네요?이것은좀나중에이게학교별로운영이되는건지또어떤형태로정원이채워지는지모르지만지금특화프로그램6개잖아요?
광호
정광호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음경택위원
6개프로그램에참여하는시민들의주소지현황을서면으로제출해주시고요.거듭말씀을드립니다마는,이것제가총무경제위원회있을때부터수차례말씀을드렸던건데시정이안돼요.이것은사실아무것도아니거든요.그래서예산을지원해주려면다른프로그램도공히,똑같이,일률적으로상향조정해서지원하는게맞지적자기때문에예산을지원해준다?그럼그것만으로도특화가되는거지운영상의특화는,특성화는전혀아니다.제가알기로는동안구에도몇개동이아직도있거든요?그런데동안구는다행히이것을가지고작품발표회를하거나하지는않아요.그래서이특화프로그램이작품발표회를세번을하게됩니다.동에서한번하고요,특화프로그램작품발표회를또하고요,만안구작품발표회를요새코로나때문에안했는데이제세번을하게되는거예요.이게특화되지도않은프로그램을가지고세번씩하다보니수강생들이피로감을느끼는거예요.모르겠어요,강사님은좋아할지.그래서이것은장기적으로검토를하셔야되고이것맨날말씀드리는데고질병이뭐냐면우리청장님들임기가1년밖에안되잖아요?이게지금결산심사에서나와서망정이지행감때나오면그냥유명무실되는거예요.청장님은그만두면그만이거든요.그래서이것은장기적으로검토를하셔야되고의회차원에서도이것에대한시정요구는있었으면좋겠다라는말씀좀드리겠습니다.
광호
정광호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네,김정중위원님.
김정중위원
과장님,제가궁금한게있는데요.존경하는음경택위원님께서질의하신것있잖아요,성과지표성과보고서초과달성.성과지표도중요하고또거기에대한초과달성이니미달성이니하는그평가도되게중요한것은기정사실이에요.그런데제가진짜궁금한것은우리가당해연도에사업이끝났어.그러면이게지속가능사업이면당해연도의리스크(risk)가있어요.A라는리스크가있는데’23년도에.이게’24년도에한단말예요.그러면’23년도에이러한이러한리스크가있으니까’24년도사업에는이러한이러한리스크를이렇게이렇게대안을해서타킷으로해서사업에리스크를제거시키겠다,이러한피드백과환류합니까?
광호
정광호만안구행정지원과장
성과지표결성할때그런미비한점을제외시키고또보완하고항상그렇게하고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아,해요?
광호
정광호만안구행정지원과장
합니다,네.
김정중위원
이것을하셔야돼요.이게가장중요한거예요,성과지표에서.그래야지다음사업할때그사업이진화하고성장하는겁니다.이환류없고피드백이없으면분명히사업할때는리스크가작용되죠.그리스크를그다음사업에꼭해결할수있는그런대안들이나와야지그사업은진화하는거예요.꼭그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
광호
정광호만안구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김정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과장님,저는제가질의드린내용외적으로여쭤보려고하는데요.부설주차장관련해서연초에지역지에서언론보도가있었어요.알고계시죠?
광호
정광호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채진기위원
그부분은해결이잘되었나요?어떻게되었나요?
광호
정광호만안구행정지원과장
예,해결이되었습니다.
채진기위원
당사자하고문제해결을한건가요?
광호
정광호만안구행정지원과장
예,당사자하고도했고여러가지보험처리하든가이런것을해가지고요처리는,
채진기위원
네.거기서안전거울하고뭐이런것에대해서추가적으로조치다하신거고요?
광호
정광호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했습니다.
채진기위원
알겠습니다.여기만안구청주차장이협소하고그리고그게타워형으로돼있다보니까안전사고위험이있는데요,그부분잘관리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광호
정광호만안구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네,김경숙위원님.
김경숙위원
과장님한테는질의안했는데요한가지말씀드릴게있어서급하게말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양구청은우리시민의편의증진을위하여또우리시의유지관리를위해서예산집행하는곳이죠.지금안양시만안구‧동안구균형발전,균형발전하면서지금많은사업들을하고있어요.그래서양구청에사업,표면에나타나는게도시환경이잖아요.그래서도시환경,도시쪽으로공사를봤을때보니까건수를보니까동안이더,예산도조금더있지만인구도많고예산이더있지만동안이건수들이더많아요.그래서봤을때일단은만안지역은개선하고정비를해야될곳이에요.그렇죠?그리고동안은유지하고관리만해도되는거예요.그럼에도불구하고동안에그래도예산도그렇고일건수도사업건수도그렇고더많지않나.적정하게우리균형발전을해야된다면도심에개선하고정비하는데그래도더투입을해야되지않을까그렇게생각을하고요.그래서앞으로는국장님도그렇지만행정지원과장님도예산편성하는데구청에서의역할을우리집행부에전달하는전달체계에서국장님하고과장님의역할이중요하다.네.
광호
정광호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
잘좀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광호
정광호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
네.국장님도요.
강익수위원장대리
김경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신가요? 우리정광호만안행정지원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김양희동안행정지원과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답변하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양희
김양희동안구행정지원과장
동안구행정지원과장김양희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으로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채진기위원님께서,
채진기위원
저는다서면답변으로갈음하겠습니다.
양희
김양희동안구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다음은김정중위원님께서,
김정중위원
저도서면답변갈음하겠습니다.
양희
김양희동안구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다음은음경택위원님께성과보고서목표대비미달성지표의미달성사유와130퍼센트이상초과달성한지표에대한상세한사유를서면제출요구하셨습니다. 동안구행정지원과성과지표9건중미달성지표는1건으로주민자치활성화프로그램탁구대회와어울림마당참가자만족도조사인데요,작년에코로나19와7월부터전면운영되면서주민자치탁구대회는9월,그다음에어울림한마당은11월에개최할계획이었지만불가피한개최하지못하였습니다.참고로올해탁구대회는5월30일호계체육관에서개최하였고어울림한마당9월20일평촌중앙공원에서개최할계획입니다. 이상답변마치겠습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우리김양희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위원님들,너무만안구에질의가쏠리는것같습니다.질의분배를잘하셔가지고골고루하시는것도괜찮을것같습니다,위원님. 네,음경택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음경택위원
과장님답변서잘받았고요.지금한건이탁구대회어울림한마당이네요.
양희
김양희동안구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올해탁구대회했잖아요?
양희
김양희동안구행정지원과장
네.
음경택위원
정산자료아직안나왔죠?
양희
김양희동안구행정지원과장
정산자료나왔습니다.
음경택위원
나왔어요?
양희
김양희동안구행정지원과장
네.
음경택위원
추후에,이게몇년만에한거죠,올해?
양희
김양희동안구행정지원과장
올해4년,
음경택위원
4년만에한거죠?
양희
김양희동안구행정지원과장
네.
음경택위원
4년만에해서그런지현장에서의반응은굉장히좋았던것같아요.그럼에도불구하고좀아쉬운것은동안구17개동중에참여하는동,참여하지않는동의어떤불균형이심한것같아서아쉽다는말씀드리고요. 지금제가정산이라는표현을썼는데혹시강평자료나왔어요?
양희
김양희동안구행정지원과장
결과보고서에장점과단점,총평,그자료는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추후에그자료좀주시고요,내년도에또같은대회가개최된다고하면잘알아서하시겠지만문제되는부분은잘보완했으면좋겠고. 지금자치센터프로그램에탁구를하시는분들대부분이어떻게보면초보아마추어라고봐야되거든요.그런데안양시대회에나가서입상하는이러한시민들도여기에또참여를해요.물론수강생으로등록이되었기때문에제재할방법은없을것같아요.그러다보니실력편차도많이나고또그런것에대해서불만을갖고있는동들이있어요,분명히.이런것에대한복안은또어떻게해야되는지.그래서저는속된말로잘치시는분들고수들은어떤부수에상관없이따로부를만들어서운영하면어떨까.그사람들수강생인데배제할수는없잖아요.이런의견을드리고싶은데우리김양희과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양희
김양희동안구행정지원과장
위원님말씀대로현실적으로그게사실이긴합니다.그렇지만여러가지동에서의실정에서약간은어려운점이있다는것을좀말씀드리고싶습니다.
음경택위원
이게결과에두가지요소가있어요.동기부여가되어야되는데좌절을맛보는이런행사가되어서는안된다.물론동기부여를통해서실력도향상되고자부심도느끼고하면좋은데그렇지않은게현실이기때문에그런부분도보완을해주십사라는말씀드리고요.
양희
김양희동안구행정지원과장
네.
음경택위원
제가당일날부득이한사유로참석을못했습니다마는주민들얘기를많이들었어요.이제좋은얘기보다는불만을많이들어서말씀드리는거니까다음대회들을준비하면서말씀드린이런부분들또동에탁구하시는분들목소리를반영해서작품발표회,이게사실작품발표회차원이잖아요?
양희
김양희동안구행정지원과장
그렇죠.
음경택위원
잘좀운영했으면좋겠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희
김양희동안구행정지원과장
네.
강익수위원장대리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네.우리김양희동안행정지원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황추상만안민원봉사과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추상
황추상만안구민원봉사과장
만안민원봉사과장황추상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서대로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윤경숙위원님께서질의하신민원내용중불가하다고통보한내용서면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어서채진기위원님께서각부서별미수납액징수를위한,
채진기위원
과장님,저는다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추상
황추상만안구민원봉사과장
네. 다음은곽동윤위원님께서성과보고서,
곽동윤위원
저도다서면으로대체하도록하겠습니다.
추상
황추상만안구민원봉사과장
네.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과장님의답변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 윤경숙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과장님,제가질의요지를한번읽어보면요‘민원내용중불가하다고통보한내용서면제출’이랬어요.불가하다고통보한내용이지통보건수를제출해달라는말은안했거든요.그런데지금건수만왔어요,저한테.불가하다는게‘0’으로왔기때문에그렇다고제가이해했어요.그런데반려는뭔가요?처리하지않고되돌려준거죠?
추상
황추상만안구민원봉사과장
반려는요민원서류미비라든지언제까지,
경숙
윤경숙위원
형식적인것?형식적인게잘못돼서?
추상
황추상만안구민원봉사과장
네.보완을요구했는데보완을안했다든지그러면그기간되면반려하는식으로그렇게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보완하라고통보했는데보완을안했다든가이런것?
추상
황추상만안구민원봉사과장
네.민원서류를,또서류를보완했는데또안했다던가.
경숙
윤경숙위원
제가궁금한게제가옛날에도시건설에있을때도저희한테오는민원도할수없는민원이많았거든요.저희한테의원들한테오는민원도불가한게있어요.그것을설명해드리는이런것도또하나의기술이면기술이다이렇게알고있는데그내용들을저는알고싶었는데그민원이거의다가불가하지않고다가능한것들이라서처리가된건가요?궁금해서그래요.
추상
황추상만안구민원봉사과장
네.저희유기한민원접수상에는지금각부서에서업무를잘처리해서지금‘불가’는없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니까민원받은내용은거의다가다만족스럽게완료했다는뜻이네요,‘불가’하다는게?
추상
황추상만안구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것참희한하네.참희한해요.도시건설에있을때는그런게내용이민원이렇게행감때보면많이오는데가능하지않은민원들이막해달라,이것해달라저것해달라,와요.그래저는,
추상
황추상만안구민원봉사과장
그것은각부서에다가직접적으로요구하는경우고요.저희가유기한민원처리하는그민원인들이민원접수를해가지고각부서별로나누어주거든요.그러면각부서에서처리했다고저희한테다시통보오면그것가지고저희는통계를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아,이민원하고제가알고있는민원하고틀리네요?
추상
황추상만안구민원봉사과장
그렇죠,성격이조금다르죠.
경숙
윤경숙위원
성격이.그래서제가‘불가’한게0이라는게이해가도무지안된게민원이라는것이동전의양면과같이일장일단이있어요,제가볼때.저도민원을받아보니까주민들의최대다수가원하는민원이어야지저희가민원에아무리귀를기울인다해도과다하게귀를기울이는것도역효과가있더라고요.어떤면이냐하면이분이요청하는데이면에숨은최대다수분들은원하지않는내용을한두분이이렇게해달라고왔어.그러면우리가과다하게민원인의목소리에귀를기울이다보면시민들의최대다수가원하는것하고반대로민원인이요구하는사항이관철될경우에는이런것은또모순이잖아요,그렇죠?그것이궁금해서어떤분들이요구하는게불가하다하는것도필요하다.노(no)할수있는것도필요하다고보는제입장이에요,그것은제입장.제가민원을처리해보니까그런부분이있더라고요.주차장으로잘쓰고있는데여기를도로로내달라든가그러면다수의의견인가요하고곰곰이생각할필요가있었어요,저의경우에.어떻게생각하시나요,제생각이?
추상
황추상만안구민원봉사과장
위원님생각이고충이라든지일부분의민원인들이민원이대상이되고지금각부서에서는그래서하여튼만안구청직원들이많이유능한것같습니다.그래서민원을잘처리하고있고요.그리고위원님이얘기하신부분은안되는부분은전화로많이하세요.그런부분들은민원인들도안되는거기때문에항의식으로그렇게전화를많이민원을넣는것같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예.그민원이라는이두단어가갖고있는의미도그렇고어떤분은또그러더라고요.‘월급이란단어대신에아주너무지나친진상민원을견딘값’이렇게민원이다수가쏟아지는이런부서는또그런표현도써요.그래서저도민원을받다보니까그런이면이있다.한두분의목소리에너무지나치게귀를기울이다보면다수의숨어있는그런진정한목소리를또우리가못들을수있다,이런부분을조금부탁을드리면서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윤경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 곽동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곽동윤위원
과장님답변서잘받았습니다.제가사실그답변서를보고조금당황한일이있었는데요,제가사실성과보고서보면서비슷한질의들을많이했었습니다.그래서성과지표산식을봤을때100퍼센트를달성하는게제가봤을때쉬워보이는부분에대해서부서에게물어보고또제가미처몰랐던좀어려운점이없는지를물어보고자질의를드렸었는데사실그부서의견이‘목표달성하는데에어려움이없다’고이렇게답이와가지고이게조금정책사업목표달성을왜조금더뭔가가추가되어야되는것아닌가하는의문점이들었습니다.그래서사실제가업무에대한이해가부족해서그럴수도있을것같은데혹시다시한번제의도를들으시고답변을해주실수있을지답변을먼저요청드리겠습니다.
추상
황추상만안구민원봉사과장
우리성과지표를보면요법적으로할수있는시기별로사업시행을하게끔돼있습니다.그런데민원실업무가대부분이단순업무라든지시기에따라서사업을하는사업이기때문에여기서다시설정한다는것은조금어렵고요.하여튼최대한도로저희도사업내용을봐가면서조정을하도록하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조금만더구체적으로질의를드리면‘주민편의민원행정서비스제공을통한고품격민원행정구현’이목표의지표가‘통합민원창구운영실적’그리고‘민원안내도우미운영실적’이렇게두가지가있습니다.그래서민원안내도우미같은경우는코로나때문에달성률이다소많이낮게나온것으로돼있고목표치를’23년도를확인해보니까6천건으로늘린것을확인했습니다.혹시올해지금정확한수치가아니더라도올해는분위기가어떤지간략하게답변을요청드리겠습니다.
추상
황추상만안구민원봉사과장
작년에는코로나그런관계로해가지고사실민원실방문이민원인들이많이줄었습니다.그러다보니까발급건수도많이줄었고요.올해는추세를보면늘어나는추세고요.그리고또요즘정부24시라든지무인발급기가많이보급돼있어가지고구청민원실을많이는방문하지는않습니다,예전처럼.
곽동윤위원
그래서답변을해주셔서또이렇게추가로말씀드리는부분인것같은데이게아무래도민원이직접적으로주민들이피부로느낄수있는부분이라고생각합니다.그러다보니까시민들의만족도가높은것이매우중요하다생각하는데그러한측면에서우리민원봉사과의해당목표에대한성과지표를보면만족도에대한부분을측정하기어려운지표가돼있는것은좀아쉬운부분이라고생각을합니다.그래서이게항상정성지표가답이라고생각하는것은아니지만부서의특성을봤을때제개인적으로는오히려민원을담당하는부서인만큼민원처리에대한만족도혹은그러한부분이꼭반영이되어야되는것이라고생각을해서이부분은좀부서에서조금더고민을해주시면어떨까란말씀을드리고싶었습니다. 그리고그다음에토지정보서비스관련해서도조금질의를드리고싶은게이부분은정량평가를하는것이맞다고보여지는지표인데다만궁금한것은개별공지지가조사에서측정산식이‘조사대상필지수분의실제조사필지수’로되어있습니다.그래서이게조사대상필지수를어떻게정하는것인지.해서이게그래서그냥부서가달성할수있는만큼의목표치를정해놓고조사를하면이것도사실바로100퍼센트달성을할수있지않을까하는그런의문때문에질의를드렸습니다.그래서혹시이부분도제가모르는고충이나어려움이있는지설명을요청드리겠습니다.
추상
황추상만안구민원봉사과장
고충은없고요.우리만안이2만4천한870정도되는데요우리가표준지를빼고서한2만3천필지정도이렇게책정을하는데요,거기조사에대해서어려운점은없습니다.
곽동윤위원
일단마지막으로민방위관련해서도이렇게질의드리고마치겠습니다. 사회복무요원복무점검이지표로돼있는데이게열두번으로돼있습니다.그래서여기서말하는복무점검이란어떤내용을보통점검하게되나요?
추상
황추상만안구민원봉사과장
각부서하고아니,14개동하고요멘토하고멘티를운영하는데요사회복무요원들이잘적응할수있게끔민원이발생하지않게끔근무실태라든지그런것을우리직원들이사회복무요원하고얘기를하면서그런것을최소화하는일을하는겁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이게정책사업목표의요지를보면‘재난예방관리능력강화’라고돼있는데물론사회복무요원의역할을그러니까사회복무요원이역할을잘하는것도큰틀에서보면재난예방관리능력이강화되는것이라고볼수있겠지만이게‘직접적으로관련이있나?’사실답변을듣고오히려또그런조금의의문점이사실들었습니다.그래서제가드린질의를요약하면서마무리하자면민원을상대하시는어떻게보면가장힘든부서이지만그런만큼또주민의민원처리에대한만족도를평가할수있는지표가개발되었으면좋겠고그리고특히마지막에말씀드린이재난예방관리능력에있어서도조금더재난예방과직접적인관련있는지표로교체되어야될필요가있지않을까이런의견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추상
황추상만안구민원봉사과장
네.
곽동윤위원
부서에서는적극적으로검토를한번요청드리겠습니다.
추상
황추상만안구민원봉사과장
위원님말씀대로만족도라든지재난예방관리의달성기여도로해가지고내년에는지표를한번바꿔보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곽동윤위원
네,그렇게답변해주셔서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곽동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우리황추상만안구행정지원과장님,아,죄송합니다.민원봉사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우리손병국동안구민원봉사과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답변하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병국
손병국동안구민원봉사과장
질의하신위원님순서로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채진기위원께서부서별미수납세부사유,각과별세출은줄이고세입을늘리는노력1건씩서면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김정중위원께서결산서226페이지,
김정중위원
서류로갈음하겠습니다.
병국
손병국동안구민원봉사과장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음경택위원께서,2022년도성과보고서목표미달성사유서면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질의하신위원님에대한답변을마치겠습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손병국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네,김정중위원님.
김정중위원
과장님자료잘받았는데요,페이지221페이지요.결국은3년치가하나도,그러니까신고가되지않은거네요?보상금이안나간것보면?
병국
손병국동안구민원봉사과장
네.
김정중위원
그런데왜이것예산을계속세우는거예요?혹시몰라서?
병국
손병국동안구민원봉사과장
저희가2015년도에이렇게신고건이들어와서저희가지급된사례가있어가지고요그래서중개업법위반이나거래신고위반건에대해서1건씩최소금액으로50만원씩세워놓고있는상태입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이것은피해자가신고를해야되잖아요.그러면’15년도이후에는1건도없었다면그래도아주거래가잘된거네요.그렇게봐야되겠지요?
병국
손병국동안구민원봉사과장
네.그렇게부동산이잘됐었고요.요즘같이전세사기같은것혹시발생할우려가있어가지고최소금액으로지금,
김정중위원
최소금액으로잡은거다?
병국
손병국동안구민원봉사과장
네,네.
김정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김정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네,채진기위원님.
채진기위원
과장님저는질의보다도답변서성실하게작성해주셔서감사드린다는말씀드리는게표정리해서정확히매해어떻게감소하고돼있는지숫자로잘정리해주셔가지고추가질의는없는데이내용으로부서에서어떠한예산절감을위해노력하고있는지를표한눈에잘볼수있게되어서자료작성에감사드린다는말씀드리고싶습니다.
병국
손병국동안구민원봉사과장
고맙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상마치겠습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동훈위원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동훈위원
과장님,제가질의드렸던내용은아닌데요앞서존경하는김정중위원님께서질의하셨던내용에대해서한가지만간단하게여쭤보겠습니다. 부동산불법중개행위가3년동안한번도적발되지않았습니다.신고건수도없었고요.그런데만약에그러면지금구청에서는어떻게단속하고있는지혹시간단하게답변좀부탁드리겠습니다.
병국
손병국동안구민원봉사과장
포상금지급건수는없었고요.그다음에중개업법위반으로해서업무정지라든가그런것은있습니다.고발도하고요.
이동훈위원
고발이라는것은본인들이적발을했을때고발조치를한다는말씀이신거죠,구청에서?
병국
손병국동안구민원봉사과장
아니,외부에서신고들어와가지고저희가행정력으로안될때저희가그업소에대해서고발하는경우가있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니까지금신고가접수되었다면이사람들신고자에해당해서포상금을받을수있다라고볼수있지않습니까?
병국
손병국동안구민원봉사과장
여기에보시면지급할수있는게검사가기소유예를하든가그렇게했을경우에만저희가포상금을지급하는겁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니까확정이되었을때만?
병국
손병국동안구민원봉사과장
네,네.
이동훈위원
그럼두번째로지금많은분들께서부동산중개업을찾으면사업장을찾으면이분이공인중개사인지아니면중개보조원인지모를때가있지않습니까?지금안양시에서동안구청에등록돼있는중개보조원은몇분정도가되는지혹시알수있을까요?
병국
손병국동안구민원봉사과장
보조숫자는제가지금바로답변을못드릴것같고요.
이동훈위원
그러면저희가흔히궁금해하는게중개보조원의역할의범위는어디까지입니까?
병국
손병국동안구민원봉사과장
지금물건설명은못하도록돼있고요.그냥사무실에서보조만,순수하게중개사를보조하는수준으로만하도록돼있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면지금안양시에서중개보조원의이영업행위에대해서혹시나신고또는적발된적있습니까?
병국
손병국동안구민원봉사과장
보조원이중개업행위를해가지고신고된건수는없습니다.
이동훈위원
이게저희가흔하게보는게부동산중개업이잖아요.부동산이라고흔히통칭을하는데부동산에가보면공인중개사한분에다가중개보조원이한분씩계세요.그런데항상물건지에대한설명은중개보조원이하는케이스가수두룩하다라고저는판단이되고있거든요.왜냐하면저희가간판을보면대표공인중개사해서이름이박혀있고막상저도물건지를알아보려고가보면거기에공인중개사가아닌다른보조원께서설명을하고계시더라고요.
병국
손병국동안구민원봉사과장
중개업소에보면두분이하시는경우가있고요.중개보조원이처음에손님이들어왔을때물건설명하는경우는거의없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니까지금실질적으로는이중개보조원들을단속할수있는환경이아직안돼있다라는말씀이신것으로들리는데맞습니까?
병국
손병국동안구민원봉사과장
아닙니다.그렇지는않습니다.말그대로아까우려하는게보조원이중개행위를하는것에대해서하는데중개사가없을경우에는보조적으로손님을유치하기위해서이렇게할수는있어도중개물건에대한설명은,
이동훈위원
못하게끔돼있죠?
병국
손병국동안구민원봉사과장
네.못하도록돼있고그분들이알아가지고그렇게당하기때문에그렇게하지는않습니다.그러니까중개사가없을경우에는보조적으로물건이있다고는안내를해줄수있어도그물건에대해서설명은못하도록돼있습니다.
이동훈위원
이게얼마전에발생했던전세사기.방금전에말씀주셔서제가추가적으로질의드렸던내용인데요,전국적으로전세사기가발생했던것은중개보조원자격으로등록했던분이전세를유도하고거기에물건지설명에계약성사할때만공인중개사의명의를빌려서인감을날인했던그런케이스들이여러개가발견이되었습니다.그런부분에있어서안양시도이런부분에한번더저희가점검할필요가있지않을까란생각이들고요.그리고두번째로는중개보조원에대해서도저희가조금더면밀하게추적을해야된다라는생각이듭니다.그래서항상최전방에서수고많으신과장님을비롯해서공직자분들께감사드리고요앞으로는조금만더면밀하게봐주셨으면좋겠습니다.
병국
손병국동안구민원봉사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
답변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이동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손병국동안민원봉사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국태영만안세무과장님우리위원님들의질의에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태영
국태영만안구세무과장
만안구세무과장국태영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으로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윤경숙위원님께서’21년도국내여비의집행률이낮았는데’22년도에증액된사유에대해서자료를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간략하게설명드리면,
경숙
윤경숙위원
자료보겠습니다.
태영
국태영만안구세무과장
감사합니다. 다음은채진기위원님께서미수납액사유및징수노력,세출을줄이고세입을증대하기위한노력에대해서자료를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자료는한번보시고요.저희세무과는세출부분사업예산은없습니다.기본경비만있는부서이고요.시민들을위해서각부서에서사업예산이들어가기때문에그확보를위해서세금을징수하는데최선을다하고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다음은곽동윤위원님께서지방세징수실적의목표를2023년부터하향조정한이유에대해사전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간략히말씀드리겠습니다.’21년도그러니까작년이죠.결산검사의견에지방세목표액이잔액분을포함하고있느냐.고지서를부과해서징수한것만성과지표로작성하도록권고를하셨기에그목표를설정했는데그징수율을보면주민세,자동차체,재산세이렇게부과를하고있는데요.징수율이90퍼센트에서97퍼센트이사이가됩니다.그래서실질적으로최대한징수할수있는저희가95퍼센트로목표를작성했습니다. 다음은김정중위원님께서지방세,
김정중위원
서류로갈음하겠습니다.
태영
국태영만안구세무과장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음경택위원님께서’22년도성과보고서목표대비초과달성및미달성지표에대한사유를요구하셨습니다. 저희세무과는해당이없으므로제출했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의답변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네,윤경숙위원님.
경숙
윤경숙위원
이것다이해했고요.저는궁금한게그러면예산법무과에서부서별인원만큼하게돼있는게관례적으로그렇게계속하나요?어느지침에의해서그러나요?
태영
국태영만안구세무과장
각부서에서똑같이2만원씩해서,
경숙
윤경숙위원
그것은여기있는내용인데요제가궁금한게,잘보세요.3년간여비내역을보니까만안구,동안구도세무과가동안구는9천100만원인데집행은690만원그러니까7.6퍼센트집행을하고또만안구도8.8퍼센트7천800만원에서690만원이게너무너무작잖아요?부서별로검토해보니까환경위생과나건설과는당연히제가하는일을알기때문에아무리코로나라도현장을가봐야되는것은이해간단말이죠.그런데서는아무리코로나가돼도80퍼센트뭐60퍼센트70퍼센트이렇게는여비가쓰여지는데부서별차이가6,7배가나는데이게항상그런가?궁금한거예요.이렇게되면예산법무과에서다른바람직한예산을,예산이없어서뒤로미루고이렇게조정하는과정도있는데이렇게여비는부서별로현격한차이가매년나는데도이렇게세우는가하고요.
태영
국태영만안구세무과장
위원님말씀에공감하고요.저희세무과현실을잠깐말씀드리겠습니다.물론코로나시작되기2019년까지는저희도출장비율이한60,70퍼센트에달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코로나전에는요?
태영
국태영만안구세무과장
네.2020년이후부터왜냐하면현장을나가는데도자제가있기때문에나가지않고공부에의존해서저희가많이현실,그러니까현장을꼭나가야될것만해서나가고요.사실저희과에34명의인원이있는데한25명정도는민원업무에종사하고있습니다.민원업무가뭐냐하면세금을부과하기전에세금부과안내문을보냅니다.그러면안내문을보고각종전화나아니면찾아오시는분들이있어가지고민원대에는3명밖에안앉아있지만각직원들옆에전부자리를마련해서찾아오는시민들의편의를저희가적극제공해드리고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예,알겠습니다.이해했습니다.
태영
국태영만안구세무과장
감사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제가볼때는이3년간예비심사에서내역서보니까굉장히10퍼센트미만이라서자료로는그렇게생각이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윤경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네,채진기위원님.
채진기위원
과장님제가전부서에똑같은질의드리다보니까만안구,동안구비슷한내용의답변이오는데지금동안구에서미리답변을말씀드리면우편요금을절감하기위해서노력을했다고돼있어요.그래서만안구는우편요금절감을얼마나했나보니까우편요금이집행잔액이6천400만원정도발생했는데요.만안구에서도이러한노력을똑같이하고계신거라고제가알아도될까요?그러니까동안구에서는세출절감을위해서우편요금을,
태영
국태영만안구세무과장
저희도한16퍼센트정도절감했고요.사실저희가김정중위원님한테도제출해드린자료에의하면지금전자송달이많아졌습니다.예전에는전부고지서로해서보냈지않습니까?지금은문자로또카카오톡이나이런것으로해서오고,또위택스라고해서인터넷을통해서직접납부도가능합니다.이런비율이작년에12.3퍼센트로증가되었기때문에이러한것들이절감되어서올해는예산을약6.5퍼센트감액해서올렸습니다.그래서’22년도에4억650만원이었는데올해는3억8천으로이렇게감액해서올렸다는것을말씀드리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알겠습니다.세무과에서미수납액지속적으로줄이기위해서노력좀당부드리도록겠습니다.
태영
국태영만안구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 우리국태영만안세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우리선연석동안세무과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연석
선연석동안구세무과장
동안세무과장선연석입니다. 질의주신위원님순서로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채진기위원님이미수납액세부사유및,
채진기위원
과장님,저는서면으로전부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연석
선연석동안구세무과장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음경택위원님이성과보고서목표대비미달성지표의미달성상세사유를제출해달라하셨습니다. 답변은제출드렸습니다. 그리고그다음으로성과지표130퍼센트이상초과달성지표에대한초과달성사유는저희동안세무과는해당없음을말씀드립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 우리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임채익만안복지문화과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답변하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채익
임채익만안구복지문화과장
만안복지문화과장임채익입니다. 위원님께서질의하신내용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강익수위원님께서생활지원비지원사업내용,
강익수위원장대리
과장님,서면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채익
임채익만안구복지문화과장
알겠습니다. 다음음경택위원님께서성과보고서지표의목표대비미달성지표사유와130퍼센트이상초과달성된지표에대한사유에대하여자료를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였습니다. 계속해서박준모위원님께서,
준모
박준모위원
답변서로갈음하겠습니다.
채익
임채익만안구복지문화과장
고맙습니다. 채진기위원님께서미수납액세부사유,세입증대방안,미수납액징수방안,세출감소방안에대하여자료를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였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임채익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신가요? 안계신것맞죠?
채진기위원
저.
강익수위원장대리
채진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과장님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도이전에세무과하고비슷한데요.동안구에서는청소년공부방운영되고있지않은것들을동안구에서는줄이기위해서총7건을줄였다고답변을제출해주셨는데만안구에서는혹시비슷한노력을하고계신게있나요?
채익
임채익만안구복지문화과장
만안구는안양2동하고6동두개공부방이있는데요.참고로안양2동같은경우는거기청소년공부방원회가활성화돼있기때문에거기는우선내버려두고안양6동에대해서저희들이안양6동은회의실도없고주민자치프로그램도부족해가지고저희가건의는했는데요6동에서계속유지하는쪽으로해가지고됐습니다.
채진기위원
지금운영하는청소년공부방이라는게‘스터디카페(studycafe)’라는신종사업이생기면서청소년공부방이라는게어떻게보면비교적쾌적하지못하다보니까사설쪽을많이이용하는것같은데지금우리집행잔액을보니까도비하고시비가같이해서운영되고있는데맞나요?
채익
임채익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안양6동은국비로운영하고요안양2동은시비로운영하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
도비?
채익
임채익만안구복지문화과장
도에서지원.
채진기위원
그러면이집행잔액이발생한것은도비?
채익
임채익만안구복지문화과장
도비가좀남아있습니다.왜그러냐하면거기에’22년도에안양1동하고안양5동청소년공부방이폐쇄되었습니다.그것에대한잔액일겁니다.
채진기위원
알겠습니다.꼭청소년공부방이없애는게능사는아니지만지금운영하고있는것들잘관리될수있도록구에서많이지원부탁드리겠습니다.
채익
임채익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과장님이것하나만여쭤볼게요.지금노숙인이’21년에8명에서지금4명으로줄었다고돼있는데어떤사유로이런것은줄게되는건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채익
임채익만안구복지문화과장
지금우리가보시면안양2동에희망사랑방이라고옛날에있었잖아요.그희망사랑방에서점심을제공하고있거든요.그때는이분들이점심을받아서다음날아침이나이렇게드시다보니까거기노숙인들이안양대교밑이나우리지금시외버스터미널그다음에중앙시장이런데계셨는데저희들이계속적으로이분들현황을파악해서우리안양사람이아니고타지에연결해가지고그쪽으로모시고가시라해서줄어든면도있고요.그리고올해부터는희망사랑방이사라짐으로써노숙인들이좀줄어들어있는상태입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그러면자활을해서나간게아니라타의적으로이게없어지는부분이네요?
채익
임채익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이분들이노숙인들이우리가거기보시면이분들이거주지가없는게아니고요원래거주를파악하면거주지가있는데생활습관상사업을하다가잘안되신분들도오고진짜행려자도있는데노숙인도있는데요그노숙인들은우리가딱파악하면두분정도는파악하고있습니다마는한번정도아마보셨을거예요.등짐메고돌아다니시는분하고지금박달우회도로밑에있으신분지금두분만있습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그럼과장님,이네분으로등록돼있는분들만의료비가지원이가능한건가요?
채익
임채익만안구복지문화과장
아닙니다.의료비는행려자로와가지고내가지금아픈데의료기관을이용하고싶다그러면우리가,
강익수위원장대리
어디에가서얘기하는,동사무소에가서얘기하나요?
채익
임채익만안구복지문화과장
우리구청에와서이야기를합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구청에가서얘기하면행려자가노숙인으로판단된다고그러면의료비지원이가능한건가요?
채익
임채익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우리가의료지원을하고있습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네,알겠습니다. 혹시위원님들질의없으시죠?이동훈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동훈위원
과장님,제가질의드린내용은아닌데방금전에강익수위원장님께질의주셨던행려자관련해서말씀을드려보겠습니다. 지금이게,아,박준모위원님께서해주신건데이게장제비,신문공고,귀향여비이렇게돼있는데귀향여비는어떤법적근거로이렇게제공하시는지궁금합니다.
채익
임채익만안구복지문화과장
저희구청에와가지고요내가예를들어서부산에사는데부산에갈여비가없다그러면저희들이직접KTX나안양역에가가지고그것을끊어드리고있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면궁금한게이분들에게그렇게기차표든아니면귀향여비를제공하실때신원확인을다하시는거죠?
채익
임채익만안구복지문화과장
신원은저희들이확인할수없죠.이분들이거기산다고그러니까예를들어서내가고향에가고싶은데올라왔다가어떻게돈이없어가지고고향에내려가고싶은데돈이없다그래서저희들이그분말을믿고부산이다대전이다그러면거기까지만우리가차표를끊어줘가지고드리고있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면그분께서만약에본인이거주하고있는데가있어요.그런데행려자라고박박우기면서귀향여비를달라라고한다면?
채익
임채익만안구복지문화과장
그러니까여비를드리는게아니고우리는표를끊어드리고있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면급식비같은경우는어떤근거로?
채익
임채익만안구복지문화과장
급식비는이분들이행려환자다보니까잘못먹었을것아니에요.그래서저희들이중국음식점도직접식당에모셔다가드리고있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니까이와관련된것은지금안양시의조례에노숙인과관련된조례에거기에근거를바탕하고있다라고봐야될까요?아니면법적근거없이재량으로이렇게,
채익
임채익만안구복지문화과장
아니우리조례에있습니다.
이동훈위원
조례에있습니까?
채익
임채익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이동훈위원
제가조금더상세하게확인하고다시한번질의드릴수있는기회가있으면질의드리겠습니다.
채익
임채익만안구복지문화과장
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
답변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이동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네,임채익우리만안복지문화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정금주동안복지문화과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답변하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금주
정금주동안구복지문화과장
동안구복지문화과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서대로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채진기위원님께서미수납액세부사유와징수를위한어떤노력을하고있는지또세출을줄이기위한노력과세입증대를위한노력에대한자료제출요청하셨습니다. 자료제출하여드렸습니다. 다음강익수위원님께서생활지원비지원사업사업내용및3개년예산편성,
강익수위원장대리
서류로갈음하겠습니다.
금주
정금주동안구복지문화과장
감사합니다. 다음박준모위원님께서,
준모
박준모위원
답변서로갈음하겠습니다.
금주
정금주동안구복지문화과장
감사합니다. 다음은음경택위원님께서성과보고서의목표대비미달성된지표및130퍼센트이상초과달성지표에대한사유제출요청하셨습니다. 자료제출하였습니다. 이상답변마치겠습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정금주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네,박준모위원님.
준모
박준모위원
저는과장님께질의하려고만안구과장님께질의안했어요. 행려자지원사업관련해서’22년도지원내역보면구청내임시보호가열일곱분이계셨었나봐요.
금주
정금주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17회.
준모
박준모위원
어차피여기에임시보호잠깐하시다가시설이고뭐고지금연계를다해주시잖아요?
금주
정금주동안구복지문화과장
시설연계는거의없고요.밤에경찰분들이순찰을하시다아니면신고를받고누가배회한다그러면말씀을드려서구청에서임시로주무셔라이렇게해서모시고오는분이많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그러니까진짜노숙인이어서시설에연계하고이런일은없다?
금주
정금주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그분들이시설로가시고자하는분은거의없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제가이자료를왜요청했는지는우리구청장님이잘아실거예요.과장님도잘아시죠?
금주
정금주동안구복지문화과장
예.행려자임시보호소건축하고있는것.
준모
박준모위원
예.그래서여러주민분들께서오해아닌오해를많이들하고계셔서저도설명드리고있고각동의동장님들도설명해드리고있는데그래서제가이러한자료들을받아보지를못해서.또기존에있던시설이신축으로통합관제센터가신축되면서이리옮기는거잖아요.그리고1층에는임시보호소가조그맣게있고2층에는공무직분들쉼터가있는거잖아요.
금주
정금주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준모
박준모위원
그래서다시한번확인차말씀드렸고.아니그런데아까만안구과장님께서말씀하셨는데이게실비지원이잖아요,귀향여비.
금주
정금주동안구복지문화과장
예.
준모
박준모위원
그런데이게확인을안하고그냥,
금주
정금주동안구복지문화과장
아,저희는제가사실신분증을확인하고있거든요.
준모
박준모위원
동안구에서는하고계세요?
금주
정금주동안구복지문화과장
예.
준모
박준모위원
만안구청에서는,이것악용되겠는데요.만안구는,
금주
정금주동안구복지문화과장
아니그런데진짜없다고하시는분이있기는있어요.그러면그런분들은경찰서에신원조회의뢰를합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아니,그런일들은없겠지만귀향여비지급건도3건밖에없고. 과장님?뭐하실얘기있으세요? 예.이게법적으로필요한시설이고하다보니까주민분들그런오해하지않도록많이신경써주시기바라겠습니다.
금주
정금주동안구복지문화과장
알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고생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박준모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과장님질의드리겠습니다.먼저청소년공부방운영으로2023년예산이1억1천만원정도예산이감소한것같은데요.7개소폐관되는과정좀간략하게설명해주실수있을까요.
금주
정금주동안구복지문화과장
청소년공부방은실효성이없다는게몇년전부터대두되긴했는데각동의청소년공부방운영위원회라고또하나의사회단체아닌사회단체가있습니다.이분들은어떻게든이것을유지하고싶어하셔서제가작년에7월에왔는데보사환경위원회위원님들께서도적극없애는게맞다말씀을해주셨고지금인원이너무적은데제가다돌아다니면서설득을했습니다.동장님도만나고어느동에서는공부방운영위원장님도만나서폐관이맞다해서작년연말안에회의를해서결정을해달라해서그분들이이제몇차례회의를해서수긍하셔가지고폐관을결정해주셨습니다.
채진기위원
지금은몇개소가운영중에있나요?
금주
정금주동안구복지문화과장
지금달안동하고부흥동2개소운영중입니다.그쪽은평촌도서관이리모델링으로안되면서그쪽을이용하시던분들이계셔서인근에는놔둬야되기때문에그냥유지를하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
과장님께서적극노력해주신덕분에안양시1억원이상의세금이절감되어서감사드린다는말씀드리고,지금운영되고있는것들이효율적으로운영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주
정금주동안구복지문화과장
감사합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네,음경택위원님.
음경택위원
정금주과장님답변서잘받았고요.이게공공근로일자리제공이달성률이181퍼센트잖아요?
금주
정금주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음경택위원
이것은초과달성이유가‘코로나19방역관리수요로인해계획된사업보다사업주가추가되어참여자수증가’이렇게돼있는데,
금주
정금주동안구복지문화과장
추경에국‧도비가배로내려왔습니다.그래서사업량이많이늘어난사항입니다.
음경택위원
추경에예산이내려왔어요?
금주
정금주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음경택위원
지금미달성사유는존경하는채진기위원님답변하고유사한가요?
금주
정금주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청소년공부방은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지금청소년공부방이없어지는추세라고말씀하셨는데저도일정부분공감하거든요.지금동안구17개동에청소년공부방을운영하는데가몇개동이나있어요?
금주
정금주동안구복지문화과장
조금전에말씀드렸는데달안동하고부흥동두군데입니다.
음경택위원
달안동부흥동이요,네.합창단운영지원도이게코로나영향이겠죠?
금주
정금주동안구복지문화과장
그렇습니다.예전에찬조공연을해달라는의뢰가많았었는데코로나때문에그런게많이줄었습니다.
음경택위원
합창단은몇분이활동하고계세요?
금주
정금주동안구복지문화과장
단원은32명입니다.
음경택위원
32명.다동안구주민으로구성돼있나요?
금주
정금주동안구복지문화과장
아닙니다.안양시여성시민이면됩니다.
음경택위원
자격을안양시시민이면다되는거예요?
금주
정금주동안구복지문화과장
안양시에주소를둔60세이하여성분입니다.
음경택위원
나이를제한하는이유는뭐예요?
금주
정금주동안구복지문화과장
이게조례에이렇게.
음경택위원
조례에?
금주
정금주동안구복지문화과장
예.조례로제정돼있습니다.60세까지로.
음경택위원
60이상된저로서는상당히유감인데요?
금주
정금주동안구복지문화과장
실버합창단같은게따로운영을많이하고있어서.
음경택위원
그렇다고제가실버갈상황은아닌데.그조례를탄력적으로100세시대라서요70되신분들도굉장히젊고건강하신분들이많으세요.
금주
정금주동안구복지문화과장
맞습니다.
음경택위원
그것은한번검토해볼필요가있을것같아요
금주
정금주동안구복지문화과장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여기까지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정금주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신진영만안위생과장님우리위원님들의질의에답변하시기바랍니다.
「네」하는위원있음
진영
신진영만안구환경위생과장
만안구환경위생과장신진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채진기위원님께서미수납액사유및징수노력과세입을늘리기위한노력및세출을줄이기위한노력에대해자료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박준모위원님께서음식문화개선사업세부내역자료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음경택위원님께서성과보고서목표대비미달성지표,미달성사유및130퍼센트초과달성지표사유자료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이동훈위원님께서먼지,소음민원건수및대량발생세곳시정명령등서면제출자료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신진영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의답변에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동훈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동훈위원
안녕하십니까?과장님답변잘받아봤습니다.다만제가자료요청을잘못드린게지금해당세곳에대해서현장사진도요청드렸어야되는데그것빼고제가요청드렸던것같아요.제실수이니까죄송하다는말씀먼저드리고요. 여기소재지는과장님이더잘알고계시죠?
진영
신진영만안구환경위생과장
예.
이동훈위원
일단첫번째안양1동부터얘기하자면여기공사현장에서먼지,소음이발생하는결정적인원인이무엇이라고생각하십니까?
진영
신진영만안구환경위생과장
여기가지금민원이주로미세먼지보다는생활소음민원이많이들어오는데요공사장양쪽세블록이다여기가주로다세대주택이지금거주하고있습니다.그래서그분들께서아무래도터파기라든지이런공사할때소음이심하다고민원들이너무많이들어오세요.
이동훈위원
그러면그옆에있는건물과지금공사중인이건축물이이격거리가몇미터정도됩니까?
진영
신진영만안구환경위생과장
이격거리가보통한1미터이내로알고있습니다.
이동훈위원
맞죠?
진영
신진영만안구환경위생과장
네.
이동훈위원
1미터이내에서이건축물이지금건폐율이나이런것들로봤을때도제가봤을때이게과연허가가날수있었을까하는의구심이드는현장이었거든요.
진영
신진영만안구환경위생과장
그런데그지역이상업지역이기때문에,
이동훈위원
아,또상업지역이에요?
진영
신진영만안구환경위생과장
네,상업지역입니다.
이동훈위원
이게지금,저도이런구간이제지역구에도있고호계동에도있고여기도있잖아요.이렇게하면저희가앞으로있을때공사현장에대해서안전책임이라든지이런부분들을더강화해야된다고생각이드는데과장님께서는어떻게생각하십니까?
진영
신진영만안구환경위생과장
지금저희만안구지역이안양6동부터시작해서안양1동부분까지그쪽이다상업지역입니다.그래서지금많은주택들을오피스텔용도로많이변경하고계신데요,우선법적으로1미터이격거리가주어진상태에서그것들을최선을다해서건축면적을뽑기위해서노력들많이하시거든요.법으로강화되지않으면해결방안은없는것같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면지금과장님께서말씀주셨던것은상위법을말씀하시는건지아니면안양시의조례를말씀하시는건지.
진영
신진영만안구환경위생과장
상위법을말하고있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럼안양시조례를강화했을때앞으로의,건축시장이라고얘기를하겠습니다.건축시장이많이흔들릴가능성이있을까요?
진영
신진영만안구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이동훈위원
아니면김승건구청장님께제가답변요청드려도괜찮을까요?
강익수위원장대리
김승건구청장님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이동훈위원
구청장님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승건
김승건만안구청장
아무래도규제를하게되면그쪽도하나의새로운규제가되죠,그것자체가.이쪽이상업지역이다보니까그것은또주거지역보다는좀더밀집된경향이있습니다,그쪽이.
이동훈위원
이게저는진짜제가거기도로를이용하면서진짜납득하지못했던게그옆에도,앞에도20층,30층가량의오피스텔이들어서있고그오피스텔과말씀하신다세대주택사이에또높은빌딩이하나생기고있는거예요.그런데방음벽을설치하더라도저희가어느정도한계선이있을텐데그위로갔을때공사장에서철근두드리는소리이런것들을어떻게안전대책을세워야될까.지금이제여름이잖아요?양구청의환경위생과분들,공직자분들현장나가셔서땀뻘뻘흘리면서공사현장도시는것제가수십번도더봤는데이런부분에있어서는저희가법에서좀강화를해야되지않을까싶습니다,구청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승건
김승건만안구청장
생활소음도상업지역하고주거지역하고기준이좀틀리거든요.그러니까저희가주거,상업,공업나눌때기능을하는데특히저희안양만안구그쪽지역은주거용상업지역으로봐야되거든요.처음에당초70년대상업받을때상업물량을많이과도하게잡은경향은있지만또저희가새로운도시계획을하면서이다운조닝(downzoning)은사실상어렵고,
이동훈위원
다운조닝?
승건
김승건만안구청장
다운조닝,예.업조닝(upzoning)은해도다운조닝은어렵기때문에.바람직한것은상업지역이제기능을찾으려면좀더필지들을모아서또가능하면시에서도하면서는지구단위쪽을유도를하거든요.
이동훈위원
네,맞습니다.
승건
김승건만안구청장
그런데소규모필지이다보니까현실적으로그런쪽은좀어려운감이있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래서원래동안구에질의를드리려다가구청장님께서앞서도시주택국장님으로서제가봤을때‘전성기를누렸다’이렇게생각이들어서구청장님계실때좀질의를드렸고요.이부분에대해서는저는환경위생과분들항상수고많으시다라는말씀드리면서최대한주민분들설득에도많은노력부탁드리겠습니다.
진영
신진영만안구환경위생과장
네,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
고생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이동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네,음경택위원님.
음경택위원
제가130퍼센트이상초과달성지표에대해서자료요청을했는데요.전체적으로‘음식문화개선좋은식단추진’은131퍼센트,‘부정불량식품지도점검’은228퍼센트,‘유통식품등수거검사실적’은143퍼센트.이게다건수죠,과장님?
진영
신진영만안구환경위생과장
네.
음경택위원
3개다?
진영
신진영만안구환경위생과장
네.
음경택위원
초과달성사유에그런내용도있어요.‘목표를당초에최소치로설정하였으나’이런내용이있는데결과적으로는이게목표를잘못잡은거네요,결과적으로?
진영
신진영만안구환경위생과장
네,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부정‧불량식품지도점검은이게100퍼센트다국민신문고,전화등민원접수건수인가요?민원신고?
진영
신진영만안구환경위생과장
네,민원신고건수입니다.
음경택위원
전체가다요?
진영
신진영만안구환경위생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러면실질적으로우리시의관계공무원들이현장에나가서점검은안하나보죠?
진영
신진영만안구환경위생과장
현장에점검하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면현장에서점검하면서적발된건수는없나보죠?
진영
신진영만안구환경위생과장
아니,현장에서,지금저희가민원신고가들어오면,민원신고가국민신문고라든가1399그다음에전화,방문또당직민원이라든가또서면으로지금들어오고있습니다.이것이올때저희가현장에출동을해서현장에나가서현장점검을통해서현지계도도하고위반사항에대해적발도하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과장님말씀은,과장님답변은‘신고가접수가돼야현장에나가서지도점검한다’이말씀이잖아요?
진영
신진영만안구환경위생과장
그게있고요.또저희가주기적으로하고있는점검은따로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제얘기는아까이게100퍼센트다797건이민원신고접수된거라고답변하셨잖아요?
진영
신진영만안구환경위생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것을반대로말씀드리면과장님말씀대로직원들이다니면서지도점검한결과로는적발건수가없다는거잖아요?
진영
신진영만안구환경위생과장
잠시만요.제가잠시시정하겠습니다.지금국민신문고라든가이렇게들어오는건수는567건이고요.
음경택위원
567건?
진영
신진영만안구환경위생과장
예.그다음에추석성수식품지도점검으로178건,그다음에설명절대비점검으로52건을합친숫자가797건입니다.
음경택위원
그래서제가여쭤본거예요.
진영
신진영만안구환경위생과장
네.죄송합니다.
음경택위원
나쁘게표현하면과장님이낚이신거야.우리공무원분들이지도점검자주나가거든요.
진영
신진영만안구환경위생과장
네.
음경택위원
특히설명절,추석명절전후해서.그런데그적발건수가없다고하니제가그래서여쭤본거고요.아무튼목표도작게잡은부분도없지않아있지만발품을팔아서178건,52건이렇게불량식품‧부정식품지도점검에최선을다해주신환경위생과관계공무원들께감사와수고하셨다는말씀드리고요. ‘유통식품수거검사실적’이것은어떤것을말씀하시는거예요?유통식품은여기서말하는정의가뭐예요?
진영
신진영만안구환경위생과장
유통식품은시중에서유통하는우리일반식품인데요.지금보통저희가유통식품수거검사는대형마트를위주로해서하고있고요.보통그중에서나온것,저희가작년에한것에는카레라든가그다음에아이스커피믹스또찹쌀유과그리고또한저희가배달음식점에대해서배달음식점도위생상의문제가많기때문에우선김밥이라든가이런것도수거검사를하고있습니다.시중에유통되는식품에대해서저희가수거를해서보건환경연구소에검사결과를의뢰하는겁니다.
음경택위원
수거를해서요?
진영
신진영만안구환경위생과장
예,수거를해서.
음경택위원
그럼여기에지금실적570건은다현장에서수거해서검사한결과네요?
진영
신진영만안구환경위생과장
예.
음경택위원
이것은민원이나이런것은없었고요?
진영
신진영만안구환경위생과장
예.그리고또한그안에는집단급식소에대해서칼이나도마,식판에대해서도수거검사를하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알겠습니다.조금전에말씀드린것처럼노고가많으시다는말씀드리고요.이제무더위,장마가계속되면식중독에대한또여러가지전염병질병에대한염려가많이되는계절이에요.지금말씀하신대로이런부분에중점적으로업무를잘해주십사라는말씀을드리고요.참고로이게2022년성과보고서잖아요?
진영
신진영만안구환경위생과장
네.
음경택위원
올해성과계획서를제가못봐서역으로질의드리는데올해는목표를어떻게잡으셨어요?
진영
신진영만안구환경위생과장
올해도전년과동일하게잡았는데요.저희가이것은향후수정할계획에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올해안에목표를수정하시겠다이거죠?
진영
신진영만안구환경위생과장
네.
음경택위원
수정하려면어떤과정을거쳐야돼요?
진영
신진영만안구환경위생과장
수정하려면수정기간이주어지는게있더라고요.그때수정하도록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아니,제얘기는그냥‘우리수정해야돼’,‘너무적게잡았어’이렇게건수만고친다고되는게아니잖아요.
진영
신진영만안구환경위생과장
예.그것사유제출해가지고요,
음경택위원
예산부서나이런데하고협의가다돼야되는거잖아요?
진영
신진영만안구환경위생과장
예,사유제출해서수정하도록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요.최종적으로예산부서에서수정이돼야되는거죠?
진영
신진영만안구환경위생과장
예.
음경택위원
아무튼이게터무니없게높게달성된것에대해서또궁금하기도했었지만민원건수도있지만우리직원분들이발품팔아서열심히일한결과라고생각이듭니다.고생많으셨고수고많으셨다는말씀으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우리신진영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정선미동안구환경위생과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답변하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선미
정선미동안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정선미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서대로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채진기위원님께서미수납사유와징수노력및세출을줄이고세입을늘리려는노력에대한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박준모위원님께서‘음식문화개선및좋은식단추진사업’세부사업내역서에대한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음경택위원님께서성과보고서지표중목표대비미달성및130퍼센트이상초과달성사유에대한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이동훈위원님께서먼지‧소음민원건수및대량발생한3개소에대한시정명령등조치내역에대한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의답변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이동훈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동훈위원
과장님답변잘받아봤습니다.이역시도제가사진을요청드리려고했었는데일단제실수니죄송하다는말씀과그리고이자리를빌려서환경위생과공직자분들께다시한번최일선에서열심히해주셔서감사드린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앞서만안구질의를할때저희가공사현장그리고정비사업관련해서는대부분다지구단위계획으로효율적으로토지이용을하고정비사업에있어서주민분들의고충들을좀해소시킬수있는방안,총체적인컨트롤타워가있는정비사업들을꾸리는것과같은비슷한뉘앙스로답변이왔습니다.그런데지금동안구같은경우대부분다정비사업장에서발생하는소음‧먼지문제들입니다.이에대해서근본적인원인,가장주요원인이뭐라고생각하십니까?
선미
정선미동안구환경위생과장
일단도시내에서재건축‧재개발지역을하다보니까주거지역과너무밀접하게가까이있고또너무근접한데층수가39층이렇게올라가니까시간도오래걸리고.그래서시민분들께서소음,특히비산먼지에대한민원도계시지만소음에대한민원이굉장히많은데,저희도좀답답한게저희부서는소음하고비산먼지에대해서그부분에대해서만관리를하고있는데또공사를하려면어쨌든지간에특정공사장비,저희한테특정공사장비를신고해서계획서를제출하고공사를해야지되는데공사를하려면어쩔수없이특정공사장비를이용해야되고또근처에너무가까운곳에사시니까저희도좀안타깝기는한데,
이동훈위원
맞습니다.지금,말씀끊어서죄송해요.이소음과먼지,저희가공사가들어가기전에항상주민분들께서우려하시는사항이이두가지일거예요.맞죠?
선미
정선미동안구환경위생과장
네.
이동훈위원
그런데이두가지를우려하는것에대해서담당하는것은환경위생과인데그런것들을심의하고허가를내주는부서는또다른부서예요.맞죠?
선미
정선미동안구환경위생과장
네.
이동훈위원
그런부분에서부서간에이런협의가있습니까?아니면혹은심의위원회가열렸을때환경위생과에자문의견청취를하는지그게좀궁금합니다.
선미
정선미동안구환경위생과장
건축허가가들어오면관련된부서에다협의를돌리게되는데저희부서에협의가들어오면저희는비산먼지랑특정공사에대해서신고하고건축을진행하라고그렇게협의내용을하고있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렇죠.벌어지지않은일이기때문에예상치를,먼저우려되는사항들을말씀하시겠지만이렇게또문제가발생하고있는거잖아요?
선미
정선미동안구환경위생과장
네,네.
이동훈위원
그리고주민분들께서는대부분다집단민원이많을거고그리고여름철에는소음에대해서건별민원도굉장히많을거라고추측이됩니다.맞습니까?
선미
정선미동안구환경위생과장
네,맞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런데주민분들께서는감정이이제,그공사가하루이틀만에끝나는것도아니고최장10년까지끌고가는정비사업이기때문에거기에대한피로도도누적이돼있을거라생각이듭니다.맞습니까?
선미
정선미동안구환경위생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렇다고내역들을보면대부분다‘생활소음규제기준초과3차’,‘4차’,‘5차’이런식으로되고있는데단속만이능사는아니지않습니까?
선미
정선미동안구환경위생과장
그런데저희들은민원분들한테해줄수있는게단속밖에없거든요.신고가들어오면바로신속하게현장에나가서소음같은것도저희가,측정을요구하면측정도해주고비산먼지가발생하면그부분에대해서점검을해서비산먼지가발생한어떤부분,적발건이있으면바로적발을하고또시정할수있는것은바로시정할수있게하고.저희가환경위생과에서할수있는일은바로바로신속하게현장나가서,
이동훈위원
그렇죠.그러니까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단속만이능사가’라는말씀을드리고싶은게아니고,그러니까‘그게아니다’.왜냐하면이런조짐이보이는사업그리고여름철같은경우는저희가살수차를뿌리더라도금방금방마르잖아요?그러면그것에대해서보완책에대해서는조금어느정도저희도의견을청취할,그쪽정비사업에서얘기할건더기도좀들어봐야되지않겠습니까?맞죠?
선미
정선미동안구환경위생과장
네.공사현장에서는또저희한테도오셔가지고말씀도하시기는하시는데.저희가물론민원이들어오면그때바로신속하게나가기도하지만시민감시단이라해가지고민간감시단기간제두분을또저희가뽑아가지고오전,오후로해서우리동안구관내가그렇게넓지는않잖아요?그래가지고차를타면서공사장모두를오전,오후를이렇게한바퀴씩다돌고있습니다.그래서미리미리선조치를해서지적사항이있으면바로그자리에서그분들이또말씀도해주시고,만약에이행이안되면저희공무원들한테얘기하면저희들이현장에또바로나가게되고.
이동훈위원
과장님,답변상세하게해주셔서감사드립니다.그러면제가하나여쭙고싶은것은이렇게현장에서지도를하시잖아요?지도도하고이사례에대해서도연구나데이터는어느정도쌓였겠죠?
선미
정선미동안구환경위생과장
네.
이동훈위원
그것에대해서안양시저희조례를개정한다든가아니면안전대책에있어서지침상으로좀더강화를한다든가이런노력이지난몇년동안있었습니까?
선미
정선미동안구환경위생과장
그런노력은,저희는「소음‧진동관리법」하고「대기환경보전법」에의해서,그부분에의해서처리를하고있습니다.
이동훈위원
맞죠.저는이런부분에서앞서만안구의질의그리고동안구의질의‧답변을통해서다시한번제가느낀것은앞으로소음,진동,먼지에대한것들은좀더강화할필요가있다라는생각이들고이런부분들을각부서별로조금더의견청취를해서저희가지침을강화했으면좋겠다라는부탁을드리려고합니다.
선미
정선미동안구환경위생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
괜찮겠습니까?
선미
정선미동안구환경위생과장
네.
이동훈위원
항상최일선에서고생하신다는말씀이번에세번째드리는데항상수고많으시고요.더운여름철에도건강지키면서일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선미
정선미동안구환경위생과장
네,감사합니다.
이동훈위원
답변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이동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음경택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음경택입니다. 과장님답변서잘받았고요. 조금전에만안환경위생과하고‘올바른식생활문화정착과관련된업소관리’에대한성과지표를봤는데만안구에143퍼센트,228퍼센트,131퍼센트이것보다는100퍼센트를조금상회하는성과를내신거예요?
선미
정선미동안구환경위생과장
네,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아까말씀드린대로제가볼때는목표치를제대로잡으신것같아요.이게동안,만안의어떤요식업형태가많이차이가있기는한데그렇게뭐비슷하다고보거든요.그런데유통식품수거검사의목표건수를보면만안구400건인데동안구는750건이렇게잡았고또불량식품지도건수도350건인데700건잡았고목표는잘잡으신것같고요.이런부분도현장단속또민원등등을통해서다확인이돼서지도점검을하신거죠?
선미
정선미동안구환경위생과장
네,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아무튼수고하셨다는말씀드리고요.제가요청한자료중에130퍼센트초과달성현황을보면,‘쓰레기무단투기단속과태료부과’,‘폐기물사업장지도점검’을보면목표치는또만안구하고대동소이해요.동안구가215건인데만안구200건에실적이220.폐기물지도점검은동안구가432건이목표인데만안구는401.비슷한데유독목표가비슷함에도불구하고달성률은큰차이를보이고있어요.여기에있는대로,초과달성사유대로하여튼간지도점검을열심히했다라고이해를할수밖에없을것같은데요?
선미
정선미동안구환경위생과장
네,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코로나때는지도점검을많이못나갔는데이후에이제코로나가완전해제된것은아니지만‘지도점검을할수있는여건이좋아져서열심히한결과다’이렇게이해해도되겠죠?
선미
정선미동안구환경위생과장
네.그전년도실적도저조하고하니까이제코로나가완화되고해서직원들이더열심히점검한면도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전체적으로성과계획서,보고서와관련해서많은위원님들께서관심을갖고계신데반복되는얘기일수있지만목표를설정하는데있어서달성률에만너무집착해서너무보수적으로목표를잡는일은없어야되겠고요.정말공무원들이열심히일하려고하는각오아래적절한목표를세우고그목표를달성하기위해서열심히일하는것이우리공직자들의자세라고보고요.그러한모습에감사드리고또이런부분에있어서기대를하고지켜보겠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선미
정선미동안구환경위생과장
네,감사합니다.
음경택위원
고맙습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음경택부의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네,채진기위원님.
채진기위원
저는제가질의드린부분보다만안구,동안구전체성과보고서관련해서좀질의드리려고하는데요.존경하는음경택위원님께서말씀해주셨던것처럼성과보고서130퍼센트이상되는경우에또미달성한경우에도원인분석을하게끔돼있지만130퍼센트이상된것도원인분석을하게끔되어있습니다.그리고의회에서이렇게지적,내‧외부기관에서지적받은것에대해서도성과보고서에작성하게끔돼있는데요.2023년,2024년성과계획서에는이런의회에서지적받은내용들꼭작성해주시고그리고그것에따른성과계획그리고올바른성과보고가나오기를바란다는당부말씀드리고싶습니다,과장님.
선미
정선미동안구환경위생과장
네,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상마치겠습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우리정선미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잠시정회를하도록하겠습니다. 5시25분에속개를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강익수부위원장,이동훈위원장과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7시 12분 회의중지
17시 33분 계속개의
이동훈위원장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위원님들의질의에대한관계공무원의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박국진만안건설과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만안건설과장박국진입니다. 질의하신위원순으로답변드리겠습니다. 영조물배상공제보험가입내역,보험가입액,배상액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각부서별미수납액세부사유와징수를위한노력및세출을줄이고세입증대를위한노력1건자료로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착한그늘막관련설치현황,올해계획,시범적으로설치하는스마트그늘막설치현황과예산자료,설치기준자료를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곽동윤위원님께서질의하신‘도로시설물유지관리’와‘하천관리’성과지표를보면항상100퍼센트달성이가능한것으로보이는의견에대한부서입장에대해서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김정중위원님께서페이지63페이지,도로상불법행위단속관련단속실적과조치결과자료를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이동훈위원장님이질의하신LG유플러스특고압지중선로관련굴착재시공공문및LG유플러스에서제출한보완내용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박국진만안건설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과장님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윤경숙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과장님,제가영조물배상공제보험금을질의드렸는데요.하수시설물에4건이있는데,영조물배상.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석수1동에서석수2동으로가는일명‘똥다리’라고하는곳이있어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어딘지아셔요?대림아파트에서.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알고있습니다,철로변밑에.
경숙
윤경숙위원
예,철로변밑에.거기에서하천,지난번수해로다시넘쳐서범람해서했잖아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그런데제가민원을받기를거기를시각장애인이,그난간을보수할때표시를안해놔서,그것혹시알고계시는가요?그분.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그것은내용을모르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모르세요?그분이영조물,하수시설물에해당하는배상을받았는지궁금한데요.결과는신청을한것으로알고있는데어떤내용이냐하면그난간을보수하려고그난간을없애놨는데이분이가다가굴러떨어진거예요.엄청나게머리도깨지고그랬대요.너무안타깝더라고요.이분이삼성초뒤에홈타운에사시는분인데저한테전화가와서그래서제가이것을소개를해드렸어요.해드리고그난간을지금다시재시공했는데너무또낮은거예요.그분이선천성이아니라후천적으로시각을잃으신거예요.그렇다보니까이게이렇게거기로주로다니는데,집근처니까,이게좀높으면인지가되는데너무낮으니까이게넘어질가능성이있어서높게좀해달라는데제가부탁을했더니그하천에는그렇게설치를못한다는거예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그게횡으로돼있어가지고요.
경숙
윤경숙위원
그래서혹시점자블록같은것도안되나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그것은한번검토해보겠습니다,점자블록은.그런데횡으로돼있는것을높이면홍수때,
경숙
윤경숙위원
안된다그러더라고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대부분파손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예.그리고영조물배상을하수시설물로4건안에들어가있을것같은데한번그것을좀.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하수도시설물은요하천과에서일괄배상해주기때문에,
경숙
윤경숙위원
이부분이요?아니,건설과에서했어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우리가아마그쪽으로연락을해서그렇게처리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예.그것자료주시고요.혹시내가이분때문에마음이좀안타까운데거기를항상다니는길이라고하니까거기에다가점자블록을할수있는지좀검토해서알려주시기바랍니다.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알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윤경숙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정중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정중위원
과장님자료잘받았는데요.도로상불법행위단속실적과조치결과를보니까왜이렇게갑자기실적이좋은거예요?갑자기한4년동안에,4년기간동안에2023년도보니까엄청나게줄었거든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지금현재는노점상부분은거의정착화돼서이제단속을하면갖다넣는데이게불법노점상대부분이한90퍼센트가노상적치물때문에그런사항이있습니다.
김정중위원
노상적치물때문에?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왜냐하면만안같은경우는골목이좁다보니까자기주차하려고거기다가통같은것올려놓고그러니까그런부분이신고가최고많습니다.그래서수거를해오는데도계속그렇게지금반복적으로이루어졌다는말씀드립니다.
김정중위원
그럼주차난때문에이런결과가더컸었다?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그렇습니다.대부분지금들어오는게그런겁니다.
김정중위원
그래요.그런데중요한것은제가봤을때는자진정비와계도가가장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그렇게많이유도를해주시고.그리고5월말기준이지만수거가25건,그런데과태료는작년보다많네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과태료는올해현재까지4건이고요.
김정중위원
네,금액이많아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과태료는2022년도자꾸줄었습니다.그런데왜냐하면이게계도의목적이지,
김정중위원
아니그러니까작년보다는많잖아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많죠.
김정중위원
작년보다많은데,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계도중심으로가야된다.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그런데이게고질적민원에대해서는어떻게할수가없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렇죠.그럼에도불구하고계속당부의말씀드리는데요자진정비로할수있도록유도를해주시기알겠습니다.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김정중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채진기위원님.
채진기위원
과장님,저는질의드리는것보다좀감사한말씀을드리고싶어서마이크를켰는데요.저희안양1번가신한은행앞에저희구두수선대있었잖아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
채진기위원
그게제가지난업무보고때부터관련민원들들었고이제6월공사때문에어쩔수없이이동해야되는부분이있었는데부서에서잘설득해주셔가지고신한은행쪽으로최근에옮긴것으로알고있습니다.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노력해주셔서감사하다는말씀드리고싶습니다.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채진기위원
이상마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시면제가앉은좌석에서과장님께질의좀드리겠습니다.괜찮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예.
이동훈위원장
지금제가LG유플러스특고압지중선로관련해서굴착재시공관련된공문그리고시공계획서요청드렸는데자료는제대로잘왔습니다.감사드립니다. 다만궁금한게지금추진경위에서6월9일날전수조사가완료됐습니다.그리고6월13일날재시공통보가됐고6월15일,공문날짜로6월15일날조치계획서가제출이됐는데이틀만에이게준비가돼서왔습니다.그리고주민분들께서는6월11일날주민간담회를했고12일날자료를,도로학회에서제출한최종결과서를12일날받아오셨다고얘기를하셨어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맞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지금LG유플러스가제출한이시공계획서를보면네구간에대해서보완계획을냈는데첫번째로궁금한것은이짧은기간내에이분들은이결과보고서를언제수령했는지그게궁금합니다.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결과보고서는제출하고요.그부분에대해서우리자체회의가,
이동훈위원장
그러니까언제LG유플러스에통보를하신거예요?통보할때결과보고서부터같이통보를하셨습니까?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이부분은사전에결과를저희하고조율을했습니다.이내용을보내주고그다음에저희가6월13일자로재시공통보를했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저는궁금한게요이사업이사기업에서지금데이터센터를건축하는것의사전단계로서지중선로매립인거잖아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
이동훈위원장
그런데안양시의행정은시민의편입니까,아니면사기업의편입니까?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시민의편이죠.
이동훈위원장
시민의편인데주민분들께서는자료확인을12일날하셨습니다.그리고11일날은어떠한공직자분도주민간담회에참여하지않으셨습니다.이것에대해서는과장님께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제가알기로는팀장들이나간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아니요.저도현장에있었지만저를포함해서박준모시의원님,윤해동시의원님,장명희시의원님계셨지만공직자분거기에딱한분오셨어요.담당과의공직자분들이아니시고대외협력관분한분오셨어요. 그리고또한가지궁금한게요LG가재시공계획서를제출했는데여기에차폐판시공이두군데가있습니다.이것은주민분들과협의가끝난상황이기때문에이렇게재시공계획서를제출한걸까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이부분은우리가그렇게한사항이아니고요.LG유플러스측에서아파트같은데는거리가있는데학교나유치원은하는것으로해가지고지금1차절충은했습니다.그런데시공하는기간이라든지이런부분때문에다음주에LG유플러스관계자들하고주민대표하고안양시하고협의를해서그일정을서로확인하고입회하에작업을하는것으로지금얘기를하고있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그럼과장님께서말씀하시는다음주간담회날짜는어떻게되십니까?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그것은아직일정이안잡혔고요.지금주민대표하고저희가지금협의중에있어서가급적이면빨리하는게좋을것같아서요다음주중에협의를하려고합니다.
이동훈위원장
지금주민분들께서우려하신사항은과장님도잘알고계시죠?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알고있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지금여기에서재시공,그러니까저희가전수조사결과굉장히경미한,공직자분들의말을빌리자면‘굉장히경미한하자가발생했고이것에대해서재시공을요청했다.그리고우리는더이상공사중지이런명령을내릴수가없다.’라고말씀을하셨어요.그런데사전에지금이기간상으로봤을때저는주민분들먼저자료를송부드리거나공유드리거나아니면먼저관에서의견청취를해서‘이사태에대해서어떻게해결하면좋을지의견을여쭙습니다’하는간담회도좀주관을하셨으면어땠을까하는생각이듭니다.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그런데LG유플러스를먼저보여준것은아니고요.그당시에그런부분에대한것은협회하고협의를했지만우리가주민들을먼저통지를해드리고협의를이이후에하자.그래서그결과온것을가지고시장님한테보고를드리고그다음날바로우리가양구청에같은날로공문을보낸상황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그러면지금과장님말씀대로라면종합하면조치계획서는제출을했으나아직여기에대해서허가를내주지는않았다?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아니,허가가아니라최종주민들하고의결과가아직도출이안됐기때문에주민들하고협의를한번해보고만약에되면최대한빨리지금4건에대해서는조치를할계획에있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이‘4건의조치’라고말씀을주셨는데지금주민분들께서우려하시는유치원그리고아파트,학교앞,이두군데만선정이됐습니다.그런데구간이6.6킬로가까이되는구간에서고작해야155미터만차폐판을시공하겠다.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아니,이부분에대해서는요현재는,저희가지금현재파라고여기가문제가있다고돌출된부분에대해서는선제적으로가고그리고그차후건은지금주민대표하고유플러스하고협상단계로알고있습니다,그것은.그래서그게확정이되면아마그부분도진행되지않을까,그렇게.
이동훈위원장
지금모두가알다시피이사업에대해서이렇게경미한하자가발생됨에도불구하고‘이사업은법적으로합법이다’라고대부분다생각을하시고그렇게알고계십니다.맞습니까?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그부분은「도로법」상에어떤문제가있으면문제가안되는데그런부분에대해서는하자가없기때문에저희들도이부분에대해서는감사원에다가자료제출을요구해서자료를제출했는데최종결론은아직안나왔습니다.그래서거기의처분이또내려오면,그것에대한처분이또생기면그부분에대해서는또추진을해야될것같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지금주민분들께서우려하시는사항은‘공사중지해제’그리고‘재시공명령이떨어졌다’이두가지키워드만으로굉장히많이불안해하시고그리고나서도지금저희시의회에도많은의원님들께요청을하고계신부분들이있습니다.알고계시죠?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네,알고있습니다.
이동훈위원장
다음주간담회가어떤내용으로다뤄질지모르겠지만본감사결과도이번주안에예고가돼있죠?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그렇죠.그래서다음주에우선은주민하고,대표분이어디를가셨대요.그래서다음주에한번,
이동훈위원장
주민대표분이가셨다고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
이동훈위원장
LG공사담당자가해외출장을간게아니고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아니아니,주민대표분이어디가셨다고그래가지고그여건이되면다음주에한번만나기로한것으로저희는거기까지지금담당자한테얘기들었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과장님,결론적으로만말씀드리겠습니다.이공사와관련해서저희는,제가시의회대표하는인물은아니지만제개인적인생각으로는‘주민동의없는초고압선매립은인정할수없다’라는게저개인적인생각인거고요.그리고두번째로는다음주간담회때어떻게협상안이만들어질지모르겠지만최대한주민분들의의견이우선이고다음에공직자분들께서는주민분들의의견이피력될수있게끔보조역할을해주셨으면좋겠다.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그런한가지부탁드리겠습니다.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이상입니다. 계속해서과장님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국진만안건설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김정섭동안건설과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정섭
김정섭동안구건설과장
동안구건설과장김정섭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으로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채진기위원님께서미수납액사유및세출을줄이고세입을늘리려는노력에대한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강익수부위원장님께서착한그늘막설치현황및올해계획,스마트그늘막설치현황및예산,그늘막설치기준에대하여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그리고종합운동장내제설전진기지설치관련하여현재까지의세부추진내역및추후계획,세부예산집행현황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박준모위원님께서달안동,부림동육교정비공사현황,현황사진,세부사업내역,민원현황,사업후AS내역을자료제출,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김정섭동안건설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과장님의답변에보충질의해주실위원님계십니까?강익수부위원장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익수위원
과장님자료잘받았습니다. 착한그늘막관련해서는예비심사때도이야기가나왔었죠,그렇죠?
정섭
김정섭동안구건설과장
예,그렇습니다.
강익수위원
과장님,이것착한그늘막설치기준이뭐죠?
정섭
김정섭동안구건설과장
설치기준은답변내용에도있지만보통도로폭이횡단보도같은경우는4미터,도로같은경우는3.5미터정도이상되는곳에설치를하고그늘이지지않는곳이라든지그리고설치를하려고하는데도로하부에지장물이있다든지그러면설치가어렵기때문에그런부분은지양을하고있는상황입니다.
강익수위원
네,과장님.이것내구연한은몇년으로잡고있는거예요?
정섭
김정섭동안구건설과장
내구연한은지금제품자체가천으로돼있기때문에그게명확하게정해져있지는않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럼오래된것은한6∼7년정도됐네요,그렇죠?2017년도부터설치를했으니까.제가예비심사때부터이그늘막관련해서말씀드리는이유가말그대로‘이현령비현령’민원이있는데만설치해주는게아닌지.‘기준은도로폭이3미터다’,‘3.5미터다’이런기준이있다하더라도그냥민원이많은구역아니면시의원이강력하게요구하는구역이런데만설치하는게아닌가싶어서제가이것한번여쭤봤는데혹시그부분에대해서과장님생각은좀어떻습니까?
정섭
김정섭동안구건설과장
지금대부분민원이있는곳을설치하려고하는그런상황이고요.그리고실질적으로도로폭이좁아서설치못하는그런상황이있습니다,민원이있어도.그리고올해경우에보니까한55개소정도신청이들어왔었는데요.실질적으로여건이안되는곳이한스물몇군데돼가지고그곳은설치를할수없다고통보를한상태입니다.그래서무조건민원이있다고해서할수있는것은아니고하여튼설치할수있는어떤여건이일단은돼야설치를할수있는겁니다.
강익수위원
예,맞습니다.설치할여건이돼야지할수있는것은맞지만설치를안해도되는곳에까지설치하는게지금예비심사때도지적받은부분이잖아요?
정섭
김정섭동안구건설과장
그런부분말씀있었습니다,예.
강익수위원
그부분까지도향후에좀더기준수립을좀하셔가지고현장에맞게끔,정말나무때문에그늘이많은데도굳이설치할필요가없는곳에도그냥생색내기로하는부분,그렇게낭비되는부분들은좀절감할수있게끔좀더확실히관리감독좀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섭
김정섭동안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부분관련해서또스마트그늘막도똑같은내용입니다.제가궁금했었던것은지금제가집이대구다보니까대구에가면스마트그늘막이거의많이설치가되어있습니다,넓이도넓고요.그런데거기에는어르신장수의자도같이설치되어있는곳도많습니다.지금우리안양같은경우에는장수의자가파손된곳이많고위험하다는식으로해서철거하는분위기잖아요?
정섭
김정섭동안구건설과장
예.
강익수위원
그래서그런부분들,아까우리존경하는김정중위원님도말씀하셨겠지만공직자벤치마킹을통해서어떻게하는게우리공직자입장에서좀더시민들한테편하게또편리하게편의를제공할수있을지고민도좀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정섭
김정섭동안구건설과장
예,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
과장님,그러면제가다음질의가제설전진기지관련된질의인데요.그러면여기에우리동안구에서는언제입주를할계획인가요?입주가마무리가되나요,이것?
정섭
김정섭동안구건설과장
지금건축공사는거의마무리가된상태고요.지금부대공사로해가지고소방,전기이런부분이개별법에의해서공사를발주를하다보니까조금늦어진상태입니다.그래서지금7월26일정도에준공으로돼있고,지금건축공사는부대공사가마무리되고같이준공을하기위해서한이틀정도남겨놓고중지를해놓은상태입니다.
강익수위원
이것당초에저희가1월인가2월달에준공하기로했다가지금동절기다이래서공사중지가된상황이잖아요,그렇죠?‘레미콘이다’이런것들문제들때문에.
정섭
김정섭동안구건설과장
예,작년에그렇게중지를했습니다.
강익수위원
이런것들로인해서혹시공사비인상되는부분은없나요?
정섭
김정섭동안구건설과장
공사비가특별히인상된것은없고요.단지그때레미콘관련사항때문에그런부분하고철근가격때문에후면에옹벽설치하면서그런부분이조금높아졌는데그렇게공정이늦어지면서특별하게공사비가늘어나는그런사항은없습니다.
강익수위원
이부분관련해서는어쨌든스포츠건물에제설창고가,제설전진기지가이렇게설치되는부분에대해서는모든의원님들이다우려하시는부분이잖아요.이부분도혹시나,이것몇년사용하실계획이세요,혹시?
정섭
김정섭동안구건설과장
지금사용계획이라기보다는주변의어떤개발계획이나그런것에따라조금바뀌지않을까생각합니다.
강익수위원
지금안그래도종합운동장테마파크용역도들어갈계획이고하다보니까참이게우려되는부분입니다,사실은.일단은저희가올해는폭우다,폭설이다이런예보도많으니까제설창고준비에만전을기해주시고올해이런동절기위험에대처할수있게끔준비도좀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섭
김정섭동안구건설과장
예,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강익수부위원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과장님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박준모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과장님답변서잘받았고요.달안동같은경우이육교공사가예산이3억9천들여서작년에했던사업이잖아요?
정섭
김정섭동안구건설과장
예,그렇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그런데제가자료를전후사진좀요청을드렸는데후사진이공사막끝나고깨끗한상황의사진을저한테주셨어요. 과장님,자리거기정말잘앉으셨네요.모니터좀봐주세요. 화면을좀보시면크랙이많이가있죠?
정섭
김정섭동안구건설과장
예.
준모
박준모위원
크랙도많이가있고바닥재가일어났어요.
정섭
김정섭동안구건설과장
예.
준모
박준모위원
그런데지금보시면국민신문고에도,이게공사가2022년6월부터11월11일까지했어요.
정섭
김정섭동안구건설과장
예.
준모
박준모위원
그런데국민신문고에바닥재재보수를요청하는민원이2022년12월20일날3건이나들어갔어요.
정섭
김정섭동안구건설과장
예.
준모
박준모위원
공사가끝나고한달도안돼서지금바닥이문제가발생된거예요.
정섭
김정섭동안구건설과장
예.
준모
박준모위원
그리고보시면달안동주민센터에서신년인사회건의사항으로1월달에도들어왔고건의사항으로12월달에도들어왔어요.한달도안돼서지금이런문제들이발생이된거예요,과장님.이게왜이런일이발생이된거죠?
정섭
김정섭동안구건설과장
그때제가와서보니까좀그런상황이었는데요.공사가추경예산에서면서공사가일찍진행이되지못하고좀늦게진행하다보니까11월말정도에아마날씨가안좋은상황에서공사가진행이됐고,그런또하나문제가된다고생각되는부분은표면처리나도포처리를하는데조금미흡하지않았나그런생각을,판단을합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이게그러면하자,과장님이계셨을때,과장님지금오신지얼마안되셨죠?
정섭
김정섭동안구건설과장
예,지금6개월정도됐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이게하자가이렇게신고가됐으면,작년12월부터,1월부터계속신고가됐으면조치를좀빨리해야되는데지금육교두개소잖아요?
정섭
김정섭동안구건설과장
예.
준모
박준모위원
한개소는지금1차,3월달에보수하고4월달에2차보수까지또했어요.
정섭
김정섭동안구건설과장
예.
준모
박준모위원
지금여기는희성초등학교앞에육교사진이에요.
정섭
김정섭동안구건설과장
예,그런것같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아니,왜지금시민의안전하고,특히여기에어린아이들그리고어르신들학운공원에운동하러가시는통행로예요.왜이렇게계속방치를해두는이유가뭐죠,과장님?
정섭
김정섭동안구건설과장
방치를하는것은아닌데요,업체하고좀협의를하는과정에있었고요.좀늦어진것에대해서는더말씀드리는게죄송할따름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이게지금하자,다른쪽한개소의하자가지금무상AS기간,하자보수기간이몇년이에요?
정섭
김정섭동안구건설과장
보통은2년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2년이죠?
정섭
김정섭동안구건설과장
예.
준모
박준모위원
여기다른한개소는지금하자보수를해준상황인거고요?
정섭
김정섭동안구건설과장
예,완료된상태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나머지도지금답변서에보면육교,장마지나고나서하신다는거예요?
정섭
김정섭동안구건설과장
예,할계획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지금이제장마시작됐기때문에지금공사를시작할수는없고.
정섭
김정섭동안구건설과장
현실적으로좀어려운상황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제가드리고싶은말씀은요장마전에이것을빨리보수를했어야되지않나.
정섭
김정섭동안구건설과장
위원님말씀이맞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그때이렇게민원현황다받아놓고서지금6개월,7개월이흘러가는상황에서왜보수를안하냐.지금계속해서주민민원도계속들어오는데,저한테도.과장님이계셨을때하였던공사는아니지만그래도사후에또과장님이오셨으니까이부분도좀챙겨서과장님,보수빠른시일내에할수있도록좀챙겨주십시오.
정섭
김정섭동안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죄송합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항상민원이많으시고지역에항상다니시면서어려운부분들많으실것알지만하여튼이런부분들잘챙겨주시고항상수고많으시다는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동훈위원장
박준모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과장님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으십니까? 김정섭동안건설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김국환만안건축과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만안건축과장김국환입니다. 답변에앞서7월1일자공로연수를떠나면서이동훈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의원님께그간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안양시미래를여러위원님들께부탁드리며가벼운마음으로공로연수를떠나고자합니다. 그럼질의하신위원님순서대로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채진기위원님께서세입금미수납액현황과미수납액을줄이기위해어떠한노력을하였는지그리고세출감소와세액증대를위한노력한가지씩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강익수위원님께서불법광고물단속원현황자료,불법광고물시민수거보상제와관련하여3개년유형별집행건수,지급보상금관련자료그리고3개년불법광고물행정대집행현황 자료를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곽동윤위원님께서,
곽동윤위원
제답변은모두서류로대체하겠습니다.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네,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김정중위원님,
김정중위원
저도서류로갈음하겠습니다.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감사합니다. 네,다마쳤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김국환만안건축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과장님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정중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정중위원
과장님고생하셨고요제2의인생응원합니다.그리고가시는분한테질의해서죄송하고요.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감사합니다,질의해주셔가지고.
김정중위원
제가,이것71쪽이에요.불법광고물행정대집행에서돌출간판있잖아요?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네.
김정중위원
돌출간판이있는데안전진단을받지않았어요.그러니까’14년,10년이렇게간판을걸어놨는데구청에서전화가왔어요.안전진단을했으니까안전진단비를내놔라.그래서납부한분도있고지금납부하지않으신분도있거든요?그런데이분들이했는지안했는지는모르죠.했는지안했는지모르는데제가알고싶은것은예를들어돌출간판을걸었잖아요.그때로부터몇,그러니까안전진단하는프로세스가어떻게되는지궁금한거예요.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저희들은광고물허가를내주면서달고나서이제거기에대해서제대로달렸는지구조적으로안전한지그리고전기적으로누전이라든가그런게없는건지그것에대해서확인하는사항입니다.
김정중위원
그런데제가알기로는이게협회에서하는건지,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협회에서하고있습니다.
김정중위원
협회에서하는거잖아요?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네.
김정중위원
그런데그분들이통보를하고‘나언제한번안전진단을하겠다’라고하면그것이인정이되지만그런통보를못받았다이거예요.그냥‘안전진단했으니까그진단비를내라’이렇게통보를받았다그러더라고요.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그게아닐겁니다.저희들이허가를내주면서지금‘추인’같은경우는허가수수료를면제하고있습니다.하지만안전진단비는저희들이안내를해드리고있거든요.한2∼3만원정도내야되는데,
김정중위원
그렇죠.2만원정도낸다그러더라고요.그런데제가여기서문제를제기하는것은10년이지났는데연락이왔다이거예요.아까우리과장님말씀대로한다면간판을걸었어.그다음에안전진단을보냈어.이러면그분들이이해를하는데그프로세스가연락을못받았고그래서제가궁금한것은이거죠.혹시라도협회에서간판달때그것을얘기를안했는지.그민원을제기하신분들도그러거든요?그러니까그분들이답답해하는것은그거예요.안전진단이언제이루어졌는지모른다이거예요.그것을말씀하시더라고요.통보를못받고안전진단비를냈다.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그것은사실과좀,아닐겁니다.안내는협회에서하는게아니고저희들이안내를하면두군데로통보를하거든요.민원인한테안내를해드리고그리고협회에다안내를해드리면같이이렇게하는것이지,협회에서민원인한테안내하고그러지는않습니다.
김정중위원
과장님,제가설명이부족한지모르겠지만10년이됐는데그통보를못받았다는거예요.그리고갑자기연락와서‘안전진단을했으니까안전진단비를내라’이렇게해가지고돈을냈다그러더라고요.한번그프로세스를,지금가시는분한테자꾸만힘들게하면안되니까팀장님이나후임자한테한번별도로저한테얘기좀해달라고부탁드리겠습니다.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위원님,그런질의괜찮습니다.마지막날까지제가열심히하도록하겠습니다. 건축허가는한번허가를맡으면거의철거할때까지그렇게허가가유효하지않습니까?
김정중위원
그렇죠.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그런데한4미터,5미터이렇게건물외부에돌출해가지고달리지않습니까?그렇기때문에광고물허가는건축물허가처럼영구하지않거든요.녹슬고그러면또추락할수있고그렇기때문에저희들이한번허가를내주었다고해도,아까10년이라고아마말씀하신것같은데요.이제허가를내주었다고해도3년마다한번씩다시저희들이하기때문에아마그 런측면에서그렇게민원이있지않았나싶습니다.
김정중위원
알겠습니다.제가그민원인한테과장님말씀을그대로전하겠습니다.고맙습니다.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그리고좀뭐하면미흡한게있으면제가광고물팀장님께말씀을드려놓을테니까요언제든지연락주시면충실한답변될수있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네,마지막까지과장님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김정중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과장님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으십니까? 참고로김국환과장님께서지금사실은휴가중이신데시의회답변을위해서참석하셨다고합니다.다시한번공직자로서의멋진자세감사드립니다.수고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위원님들감사합니다.
이동훈위원장
김국환만안건축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박태규동안건축과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태규
박태규동안구건축과장
건축과장박태규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서로답변드리겠습니다. 채진기위원님께서부서별미수납세부사유와징수를위한어떤노력을하고있는지,세출을줄이기위한노력과세입증대를위한노력에대한자료를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강익수위원님께서불법광고물단속원현황과시민수거보상금유형별집행건수및지급보상금3년간자료와불법광고물행정대집행3개년현황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박준모위원님께서,
준모
박준모위원
답변서로갈음하겠습니다.
태규
박태규동안구건축과장
감사합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박태규동안건축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과장님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박준모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짧게질의하겠습니다. 불법광고물양성화사업이기존에달려있는광고물이기준에어느정도적합하다면신고가안된것들,그것을이제등록시켜주는작업인거죠?
태규
박태규동안구건축과장
그렇죠.
준모
박준모위원
그래서전수조사가그전에있었던것같았는데.
태규
박태규동안구건축과장
예.
준모
박준모위원
그래서지금전수조사를한이데이터가나와있는거고요.그렇죠?
태규
박태규동안구건축과장
예,그렇죠.
준모
박준모위원
그런데이렇게지금상당히많아요.동안구만해도2만8천건인가요?
태규
박태규동안구건축과장
총9만6천건입니다.시에서실태조사를한건데총9만6천건에서,
준모
박준모위원
불법광고물이2만8천967건의동안구가있는데,
태규
박태규동안구건축과장
그렇죠.
준모
박준모위원
동안구가좀더많아서기간제근로자를2명을채용을하셨고.
태규
박태규동안구건축과장
예,그렇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그런데이렇게많은데지금왜이양성화를시민분들이같이협조를안해주시나요?
태규
박태규동안구건축과장
우리가분기별로1,2,3차계속보내고있거든요?그러니까들어올때는또많이들어오는데안들어올때는또안들어오고그러다보니까우리가또이런것을설명회를지금갖고있어요,상가연합회랑이렇게해가지고.또요구가있으면거기에나가서,연합회에나가서하고기독교연합회도하고상가연합회도하고.이것을지금빨리추진하고자해서설명회도갖고하고있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지금동안구만보면1만2천500건에처리건수는1천600건인데그러면이기간제근무하시는분들은무슨작업을하세요?이런분들이지금그상가점포같은경우다가가지고설명도해드리고이런작업을하시나요?
태규
박태규동안구건축과장
아니,양성화기간제분들은,신고가들어오고또건물이새로들어서고하게되면간판이변경이있잖아요.이런것을안양시에있는모든광고물을데이터를수집하는거죠.나가가지고법에맞으면양성화대상으로해주는거고,
준모
박준모위원
옥외광고물사전경유제인가요?그게지금안양시에서하고있지않나요?
태규
박태규동안구건축과장
그것은인허가들어올때,
준모
박준모위원
인허가들어올때그규격이라든가,
태규
박태규동안구건축과장
영업허가이런인허가가들어올때우리광고물팀에경유를하고있는거죠.경유하게되면그에대한안내문이나가는거죠.
준모
박준모위원
안내문이나오고거기옥외광고물에대한규격이라든가이런것은안들어와요?안내만해드리고?
태규
박태규동안구건축과장
예.그때는안내만해드리는거죠.허가신고대상이다아니다이런내용으로해서.
준모
박준모위원
네.아니,이것이렇게너무많은것같아서이것빨리좀,
태규
박태규동안구건축과장
많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이게계속사업인가요?
태규
박태규동안구건축과장
올해로작년하반기하고올해지금했는데내년여부를좀시하고만안구청해서논의를좀해서내년추진여부는결정하도록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이광고물이지금양성화가안되면불법광고물이잖아요?
태규
박태규동안구건축과장
그렇죠.
준모
박준모위원
그러면이양성화안된광고물은불법광고물로과태료가부과되나요?
태규
박태규동안구건축과장
과태료도부과되고또대집행도할수있고그렇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과태료를부과하세요?
태규
박태규동안구건축과장
지금은각부과건은있는데부과는현재상태는안하고있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그럼약간의계도과정이라고좀이해를하면,
태규
박태규동안구건축과장
그렇죠.양성화기간이기때문에그것을감안해서지금은안하고있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예,알겠습니다.빨리이게좀추진되도록과장님신경좀써주십시오.
태규
박태규동안구건축과장
예,알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박준모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까?네,박태규동안건축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김귀배만안교통녹지과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만안교통녹지과장김귀배입니다. 먼저질의하신위원님순서대로답변드리겠습니다. 채진기위원님께서미수납액세부사유와징수율제고방안자료제출과세출을줄이고세입증대를위한노력자료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곽동윤위원님께서성과보고서,
곽동윤위원
제답변은모두답변서로대체하겠습니다.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고맙습니다. 다음은곽동윤위원님께서질의하신,
곽동윤위원
이부분도답변서로대체하고해결방안도이따추가질의로제가듣겠습니다.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고맙습니다. 다음은김정중위원님께서둔치주차장재해대책차량견인관련해서2021년도,’22년도자료제출및하절기행락철교통질서관내실시지역과기관관련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박준모위원님께서국민신문고를통한불법주정차신고증가에따른애로사항및부서의견에대해서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주정차주민신고제는행정안전부의고질적불법행위근절대책일환으로2019년부터시행하고있으며2013년3월부터신고횟수제한이폐지되면서신고건수가크게증가하였습니다.만안구같은경우는전분기대비해서70퍼센트가증가한사항이되겠습니다.그리고만안구는원도심특성상「도로교통법」상주정차금지구역외이면도로,골목길등구석구석교통불편민원이많으며주민신고에따른주민갈등이심화되면서보복성민원도늘고있고또피신고자의반발민원대응에도많은어려움이있습니다.그리고불법주정차주민신고제는신고요건에부합되는경우예고없이과태료를부과하기때문에일정횟수이상의과태료폭탄사례가다수발생하고있습니다.또한불법주정차민원은국민권익위원회국민신문고민원중에서제일많은민원으로차지하고있고이와관련해서금번해결책은충분한주차공간확보가중요하지만비단우리만의문제가아니라전국적으로쉽지않은장기적인과제라고볼수있겠습니다.이와관련해서주차장확보라든가주차장유료화라든가거주지우선주차,유예시간탄력적운영이라든가시민들의식제고등다방면으로해서교통정책관련해서고민하고해결책을모색해야되지않을까생각합니다. 이상으로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김귀배만안교통녹지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과장님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곽동윤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곽동윤위원
지표관련질의는답변서로대체하고제가농심가인근민원에관해서만조금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사실이게과장님이바뀌실예정이라가지고조금질의드리는게애매하다는생각도들지만오늘이자리에서조금답변을듣고이후에또부서와도소통을하면좋겠어서좀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혹시농심가인근에서주차민원이좀,수치로제가받았는데이게다른구역에비해많은것인지혹은이구역에대해서특별히민원이들어온게있었는지,부서차원에서어떻게인지하셨는지를먼저답변을요청드립니다.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이지역은아무래도단독주택들이많다보니까다른지역에비해서실질적으로민원이많이있습니다.그리고시장과밀접연계돼있고요.그래서민원이많이있는상태고또안양로405번길과양화로360번길은불법주정차금지구역으로돼있고요.그다음에박달로539번길이라든가박달우회도로138번길은인도와보도가구분이없는이면도로이거든요.그렇게혼재가돼있습니다.그래서저희는불법주정차금지구역에대해서는그민원들어오는것에대해서는이제지속적으로단속을할것이고요.그다음에아까했듯이그렇게단속하다보니까이면도로쪽으로차들이많이가다보니까많이또민원들이들어오는데그런부분에대해서는계도하고이동주차요청을하고그것도하고실질적으로교통에방해가되거나교차로부분같은경우는저희가현장에나가서확인하고단속을실시토록하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이게지속적으로계속불법주차를하는차량이있고그래서또지속적으로신고를해도이게시정이되지않는다는특정한그런사례를제가직접좀듣기도했는데혹시그런경우도발생할수있는것인지혹은왜그런것인지답변을또요청드립니다.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실질적으로불법주정차단속관련된민원들어오면저희가일단이동형차량으로해서단속을합니다.그런데이동형차량같은경우는유예시간이한20분텀(term)을주는데,그리고알림서비스가가입자들이있으니까통보가가거든요,자동으로.그러면이분들이잠시뺐다차가가면다시주차하는바람에근절이안되고그런문제들이있어서고질적으로이렇게민원들어오는부분에대해서는현장으로나가서직원들이바로예고없이이렇게단속하고있습니다.
곽동윤위원
제가여기상점가들을몇군데다니면서사장님들의견을들어보니까상인분들도의견이좀갈리는것같았습니다.어떤분은‘저녁시간이라도장사를해야되는데주차공간이현실적으로멀리있으니좀단속을유예해야되는것아니냐’라는식으로또말씀을하시는분도있고또어떤사장님은‘더엄격하게해가지고아예근절시켜야오히려더장사하는차원에서도도움이된다’이런식으로사실상인들도의견이좀모여지지않는것같습니다.그래서이런어려운상황속에서혹시부서에서는이런경우에어떤판단을하시는지를여쭤보고싶었습니다.혹시답변이좀가능하실까요?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관련해서는법적으로불법주정차금지구역에대해서는민원이들어오면나가서단속안할수가없습니다.왜냐하면요즘은민원이앱으로들어오든뭐로많이들어오면이분들이그것으로끝나는게아니라실질적으로과태료를부과했는지안했는지행정공개청구도하고그러다보니까저희는어쩔수없이그런부분에있어서는법적으로위반되는것에대해서는단속할수밖에없고그외에이면도로라든가이런것들은계도위주로하고그럼에도불구하고교통에실질적으로막주차로인해서교행이안되거나모서리부분들이런부분들은현장에가서이렇게단속을하고있습니다.
곽동윤위원
답변해주셔서감사드리고요.다른좀더세부적인얘기는이후에또새로오신과장님이나또부서원들과함께좀더논의하도록하겠습니다.고생많으셨습니다.감사합니다.
이동훈위원장
곽동윤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십니까?네,김귀배만안교통녹지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마지막으로박정희동안교통녹지과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정희
박정희동안구교통녹지과장
동안교통녹지과장박정희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으로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채진기위원님.과태료미수납액세부사유,징수를위한노력,세출을줄이기위한노력,세입증대를위한노력각1건씩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제출드렸습니다. 다음은김정중위원님,
김정중위원
자료로갈음할게요.
정희
박정희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 마지막으로박준모위원님께서불법주정차스마트폰주민신고제에따른애로사항과해결책에대한생각을물으셨습니다. 만안과마찬가지로올해3월부터1인일일3건신고제한이풀리면서주민신고제신고건수가전년동월대비225퍼센트증가해서월4천건이넘는상황입니다.같은지역에서짧은기간에여러건의과태료가부과됨에따른반발민원또한급증하고있습니다.주말‧심야를가리지않고한사람이수십건을신고하는경우가있어서주차장이부족한주거지역이나상업지역에서집중적으로과태료부과가이루어지고있고주차공간부족에따른주민간다툼과보복신고가늘고있으며주차공간확보에대한민원도증가하고있는상황입니다.민원의주요내용은종합적인주차대책이없이단속만을강화해서상대적인약자인주차여건이열악한곳에거주하는주민들에게과도한부담을주고있다는것입니다.또한직원의과중한업무량과더불어과태료고지서발송건수가급증함에따라선택등기제등으로비용절감요인이있음에도불구하고우편요금예산이부족할것으로예상되어추경에예산을세워야하는실정입니다.특히염려되는것은행정안전부에서불법주정차주민신고제운영지침을변경해서올해7월부터는계도기간을거쳐8월부터인도를현행24시간‘5분’에서‘1분’간격으로신고할수있도록함에따라신고건수는더욱증가해서월5천건넘게신고가될것으로예상이됩니다.근본적인해결책은주차장을확보하는것인데안양시는가용토지가부족해서추가개설공간이없어현실적대안을내기가어려운상태입니다.다만거주자우선주차,공영주차장운영효율화,거점별공영주차장확보등종합대책과주차단속의탄력적운영이필요하고중앙부처부터지자체의관련부서까지머리를맞대고심도있게고민해야될사항입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박정희동안교통녹지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과장님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박준모위원님.
준모
박준모위원
우선양구청과장님들답변잘들었고요.그리고정말고생많으셨습니다.자료를보니까’23년3월주민신고제가제한이횟수가풀리면서,와!2천600건에서4천765건으로늘었어요,한달동안.한칠팔십퍼센트가.그렇죠?거의업무마비오죠?
정희
박정희동안구교통녹지과장
무척힘들고직원도맨날야근하면서그자료추리고,또부과를하려면비교해가지고제대로신고된건지또검증을해야됩니다,일일이.그렇게해가지고하니까무척바쁩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직원분들도정말고생많으시고저도이런민원때문에과장님들하고또통화를해보면,참,우리여기계신위원님들도이런것가지고지금민원이상당할것으로예상이되는데.저는지금,이행안부자료를제가갖고있거든요?지금행안부왜이렇게지침을내리는지저는이해가안가네요.지금도5분내의유예기간을줘서이렇게주민갈등을야기시키고이러는데그것을1분으로일원화해서…….이게말이안되는정책을내려보냈네요?
정희
박정희동안구교통녹지과장
저희가행정력을곳곳에,그러니까인원들이다나가서주차단속할수가없으니까,주민신고를하시는것은분명히효과는있어요.그런데‘1분내’로하니까주민간갈등도너무야기가되고,
준모
박준모위원
아니,기존의5분도,아니,제말씀은그거예요.당연히불법주차는안되죠.안되는데기존에,지금보시면여기5대지점이있잖아요.거기에8월달부터는지점이하나또늘어요,인도부분.당연히그런데에불법주차를하면안되지만상가앞이라든가내점포앞에서잠깐차를세우고서물건을내린다든가하차한다든가,이게1분으로돼요?
정희
박정희동안구교통녹지과장
안되죠.
준모
박준모위원
그렇죠?
정희
박정희동안구교통녹지과장
예.
준모
박준모위원
그런데어떻게이런지침들을내려서,참,이지방자치행정의이해도가떨어지는건지이해가안가네요.
정희
박정희동안구교통녹지과장
그래서저희가국민권익위에수차례수정,그러니까‘이것은너무과하다’이런의견을내고했는데그게받아들여지지않았습니다.그리고대부분이렇게주차적발되는분들이빌라나주차장이넉넉하지않은곳에사는분들이나아니면탑차이런것으로택배배달하시는분들,생계형이런분들이많아서저희도과태료부과할때많이마음이아픕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이게비단저희지역구뿐만아니라과태료폭탄맞잖아요,지금.막10건이상씩한번에날아오고.그분들진짜생계에위협을받을정도로정말힘들어하고계세요.그런데과장님도과장님차원에서많이힘드시겠지만저도안타깝고.이게그래서근본적인문제를해결을해야되는데문제는국민신문고제도가좋은취지예요.좋은취지인데악영향도있죠,이런부분이.주민갈등야기아까얘기하셨잖아요?과장님도그렇고.진짜로그래요.보복성으로촬영해서신고하고.기존에5분이었으면이제1분이잖아요?사진한번찍고그냥그자리에있다가1분있다가또찍으면바로그것그냥국민신문고에들어가서바로또과태료대상자아니에요?
정희
박정희동안구교통녹지과장
예,그렇죠.
준모
박준모위원
이게무슨말도안되는,참!이것지금보면,이행안부자료에보면그운영시간을지자체가자율로운영할수있도록이제권고사항으로해서이것을좀조정을할수있는것같아요.
정희
박정희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그렇습니다.그리고이것을전국이다따르는게아니고반발하는지자체나탄력적으로운영하려고노력하는그런곳들이또있어요.부산동구라든가,7시부터10시까지하는.그리고경기도수원시같은경우평일은7시부터9시까지그다음주말‧공휴일은9시부터6시까지이런식으로탄력적으로운영을,그러니까지자체상황에따라서이렇게하고있거든요.
준모
박준모위원
예.제가불법주차를옹호하고그래서드리는말씀은아니에요.그런데아까방금전에과장님께서말씀하셨듯이,아니,주차장도확보가되지않은상태에서이런것들을시행을한다면이것더혼란이야기될것같은거예요.그러면제가어저께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담당부서과장님께말씀드렸는데탄력적으로지자체에서운영을할수있으면,예를들어저녁8시부터어린이보호구역같은경우도,지금제일문제가되는게어린이보호구역도문제가되잖아요,지정이되면서.시간대별로,저녁시간대라든가,그러니까‘가능한곳,교통이원활하게이루어질수있는곳이라면좀그런데들그리고주말에주차를좀허용할수있는부분그런것을검토를해야되겠다.’저는어저께과장님께도말씀을드렸고제가오늘시행부서지만과장님들한테이제말씀을드리는부분은정말애로사항을듣고싶어서그랬어요.정말힘드시잖아요.민원에지금치이고계시고.제가전화드려도부서에서직원분들정말고생많으시고하시는데저도갑갑합니다.현행법이이러니민원인분들한테드릴말씀도없고.불법을제가합법화시켜달라고얘기를할수도없는부분이고.그래서한분한분얘기들어보면참안타까운데지자체가자율적으로운영을할수있도록어디어디현장상황에따라서좀다르겠지만그런부분들을전면검토해서시행을해야될것같아요,지자체가.안양시가좀,
정희
박정희동안구교통녹지과장
저희생각은지자체탄력적운영도그렇지만국민권익위에서지침을내릴때지자체가곤란하지않도록상황에맞는현실적인지침을내릴수있도록,
준모
박준모위원
그러니까요.이게중앙행정하고괴리감이오는거예요.정말이부분가지고계속얘기하면더얘기가길어질것같은데,그래도우리두분과장님은이제교통녹지과떠나시죠?정말후련하시겠어요.이제8월달에이것,새로운과장님은어떡해요?
정희
박정희동안구교통녹지과장
아픈아이를두고떠나는심정입니다,저는.
준모
박준모위원
후련하실것같은데.
정희
박정희동안구교통녹지과장
마냥후련하지는않고요.정말아픈아이를두고떠나는심정입니다,예.
준모
박준모위원
그럼조금더계세요.하여튼이근본적인문제를좀해결할수있도록우리과장님들전임과장님으로서후임과장님들께도얘기좀잘해주시고우리구에서과에서뿐만아니라본청에서도이런정책들이안양시에잘반영될수있도록좀도움을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그동안정말고생많으셨습니다,과장님. 이상입니다.
정희
박정희동안구교통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이동훈위원장
박준모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과장님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습니까? 박정희동안교통녹지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을종결하고예산결산특별위원회종합시정요구서작성을위하여잠시정회토록하겠습니다.
「네」하는위원있음
김경숙위원
추가해도될까요?종합적으로.구청장만.
이동훈위원장
구청장님,답변괜찮으시겠습니까? 네.김경숙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경숙위원
마지막으로제가한가지만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여러가지아마계속적으로민원이들어간게있었을거예요.석수역그인도가없어서계속적으로푸르지오거기에서아마민원사항이들어간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런데거기의민원사항이해결이됐는지.지금가봐도해결되지는않았는데어쨌든구체적으로해결방안을찾고있었는지아니면그것좀여쭙고싶은데요.석수역하고시경계에파리바게뜨가있죠?거기에보면코너가있어요.그런데거기인도가없어요.인도가없어서엘리베이터옆쪽으로시민들이지나갈때거기도로로침범을해서지나가야되거든요.혹시나가보셨는가요?
승건
김승건만안구청장
그도로가경계로서위쪽은금천구고그밑에는저희안양시거든요.그래서파리바게뜨에서뚝떨어져있고그게아마한높이가1미터돼있는데그게금천구하고아직협의가안돼가지고그쪽은처리를못하고있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래서권익위까지신고가민원을내고그렇게했는데도해결이안된다고그러더라고요.
승건
김승건만안구청장
최근에금천구쪽에서아마당쪽에서해서그런지그쪽에서좀적극적으로협의를하고있습니다,금천구보도쪽에서.
김경숙위원
네.그래서시에서집행부에서시장님께서아마움직였는지어떤지모르겠는데그쪽에서만나자고제안은왔대요.그런데그것도문제지만지금연현마을쪽에폐기물회사가있어요.건설폐기물회사가두군데인가있죠?거기민원발생많이되고있죠?
승건
김승건만안구청장
서울시구간말씀하시는거죠?저위쪽에.
김경숙위원
연현마을쪽,예,서울시구간.
승건
김승건만안구청장
예,서울시구간.
김경숙위원
하지만거기서울시로못가고연현마을안쪽으로통과를하게끔서울시에서는막아놨어요,도로를,뒤쪽으로.둑방길을막아놓고있어요.그래서그것이어쨌든연현마을쪽에다피해를주고있는거거든요.
승건
김승건만안구청장
그쪽이딱시계인데그교회재건축하는데까지가우리안양이고그폐기물하는데가금천구입니다,그쪽이.
김경숙위원
그래서거기는서울시인데도불구하고도로가없어요.안양시쪽으로도로만있는거예요.그래서자기네는그쪽으로폐기물이못들어오게끔막아놓고우리안양시연현마을쪽으로만다니게끔그렇게해놓은거예요.
승건
김승건만안구청장
그게막아놓은지가한10년이넘었는데옛날에는그둑방제방도로로통행이됐는데서울시에서제방안전을이유상으로해가지고그쪽을보행자전용도로로만들었었잖아요.그래서결국차도는우리연현마을쪽으로들어가는곳만있는거죠.
김경숙위원
거기를청장님이계실때민원처리를좀해주시면어떨까이런생각합니다.그리고지금이것신안산선역이거기역사가들어오잖아요.그주변환경을개선을해야될것아닙니까.그래서지금이번에,그러니까금천구하고아마중앙정부연결해서그것을해결할것같으니까요이것도같이해서해결하는방법을좀찾아봐주셨으면좋겠습니다.
승건
김승건만안구청장
예,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김경숙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김승건만안구청장님도수고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을종결하고예산결산특별위원회종합시정요구서작성을위하여잠시정회토록하겠습니다. 회의는18시50분에속개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강익수부위원장님,우리위원회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과관련한시정요구사항을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네」하는위원있음
18시 38분 회의중지
18시 47분 계속개의
강익수위원
강익수위원입니다. 종 합 시 정 요 구 서 각상임위별예비심사를마치고우리위원회에회부된「2022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과「2022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대해2023년6월22일부터6월27일까지심도있는종합심사과정에서나타난문제점및개선해야할사항에대해다음과같이시정을요구하오니향후재정운용및각종사업추진에적극반영하여주시기바랍니다. 첫째,민간단체보조금은철저히관리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22년1천만원이상민간단체보조금사업은복지정책과15건,문화관광과24건등부서별로상당수확인되었고보조금집행과정산에있어서투명성과공정성이확보되어야합니다.이와관련하여안양시의모든보조금사업에대하여자격기준,자부담확인등사업계획검토,사업진행과정에대한관리‧감독,철저한정산검사를실시하여주시고보조사업자에대한집합교육‧순회교육을검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둘째,국‧도비예산확보및세입추계의정확도를제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근3년간의세입이다소감소하였고이는지방세는일부증가하였으나보조금‧조정교부금등이감소하고있는것으로확인되는바다양한경로를통해예산을확보할수있도록노력하여주시고지방세,국‧도비비율등안양시의여러상황이있지만장기적으로세입추계의정확도를제고하기위한노력을강화하여주시기바랍니다. 셋째,불용액을최소화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산편성과정에서사업별재정소요및연내집행가능성등을보다면밀하게예측하여불용액을최소화하여주시고특히기본경비에서과다하게발생하는불용액에대한대책을마련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넷째,성과보고서,출자‧출연기관감사보고서는내실있게작성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책사업목표성과분석에「지방자치단체결산통합기준」에서제시한원인분석과내‧외부지적사항을포함하시고목표대비달성률이과도하게초과하는경우목표‧측정산식을재검토하여주시기바랍니다.출자‧출연기관의감사보고서는‘출자‧출연기관결산통합기준’에맞게작성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섯째,적극적인행정을추진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내맘愛우리안양’제작에관내업체가참여할수있는방안,고용노동과의도비‧시비매칭사업인마을공동체지원사업과주택과의시비사업인공동체활성화지원사업은유사한부분이있으니도비를확보할수있는효율적인추진,안양시보조금공모사업의집행잔액이특별한사유없이과다하게발생한경우다음연도선정기준에반영하는방안,상급기관의모든공모사업추진시우리시의적합성‧효과성뿐만아니라민원소지여부,간담회개최등종합적으로고려하여예산이낭비되지않도록추진,사고이월된호계사거리일원기본구상및타당성검토용역의원만한진행및결과도출,동반성장추진위원회,안양신성장산업유치를위한기본구상용역추진시에는시민을대표하는시의원및시민의의견을충분히반영하여주시고,타지자체의시청이전사례를검토해보면용역발주부터이전완료까지오랜시일이걸리는바그기간동안구농림축산검역본부의부지활용도를검토하는등적극적인행정을추진하여주시기바랍니다. 마지막으로시민의안전을위해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2022년집중호우에따른안양천범람,주택침수의사례가있고,이번여름에도집중호우가예상되니사전점검등피해가최소화되도록준비하고구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개최하는제7차APAP도시민들의안전을고려하여추진하시기바랍니다. 이상앞에서언급한바와같이집행기관에서는각상임위원회예비심사및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종합심사과정에서도출된문제점과지적사항들에대하여는개선방안을강구하여조치하여주시고예산을투명하고합리적으로집행하여예산편성의목적과집행의효율성이극대화될수있도록노력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동훈위원장
강익수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방금보고받은2022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대한시정요구사항은위원님들의의견을최대한반영하였으며사전에충분한의견교환및검토가있었으므로질의를생략하고바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의사일정제1항「2022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에대하여방금보고받으신시정요구서를채택하고결산내역을원안대로승인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2022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에대하여시정요구서를채택하고결산내역이원안대로승인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항「2022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대하여방금보고받으신우리위원회의시정요구서를채택하여승인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2022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대하여시정요구서를채택하고결산내역이원안대로승인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2022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과예비비지출승인의건이의결됨에따라서결산안이승인되어이병준기획경제실장님의인사말씀이있겠습니다. 이병준기획경제실장님인사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기획경제실장이병준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감사드리며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동훈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서2022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대하여심도있게심의‧의결해주셔서감사드립니다.심의과정에서위원님들께서말씀해주신의견은적극적으로검토하여시정에반영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수고많이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훈위원장
이병준기획경제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이번2022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대한심사과정에서도출된문제점및개선사항등을종합적으로검토하셔서향후예산운영에적극반영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제284회안양시의회(제1차정례회)중예산결산특별위원회일정이모두마무리되었습니다. 지난6월22일부터오늘까지바쁘신일정에도불구하고적극적인참여로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알차게운영될수있도록성원하여주신위원여러분께진심으로감사드리며그동안수고하신공무원여러분들께도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장시간수고많이하셨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8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