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임수환 의원 발언
이성근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신성장전략국, 도시국,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보건소장님이 교육 갔다 오시다가 다리를 좀 다쳐서 회의에 이석하신 것 같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김순란위원
건강증진과에 물어보겠습니다. 의학적인 전문지식도 없지만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410쪽에 보시면 평생 건강관리 유지를 위한 사업지원도 많이 하고 계신데 저도 나이를 먹으니까 건강에 관심이 많아지는데 건강증진과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 계시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신혜
최신혜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에서는 지역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신체활동 사업이나, 신체활동 사업은 걷기동아리를 모집해서 동아리를 운영한다든지, 심뇌혈관질환 예방사업 같은 것은 고혈압, 당뇨환자를 등록해서 정기적으로 상담을 해주고, 여성과 어린이 건강관리 사업에 있어서는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철분제나 엽산제, 아니면 방문을 해서 영아의 발달사항 이런 현황을 체크합니다. 영양플러스 사업도 하고 있는데 소득기준이 적합한 빈혈 질환이나 발달이 미흡한 영유아나 임산부를 대상으로 해서 식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6개월에서 1년 정도 식품을 지원하고 있고,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사업은 우리가 먼저 아토피·천식 관리 유치원으로 희망을 하는 유치원을 모집해서 그곳에 영유아들의 아토피 관리를 저희가 해드리고 있고, 비만 예방관리 사업에 있어서는 생애주기별로 초등학교 아니면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복지관 이런데 가서 운동교실을 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강 건강관리 사업은 마찬가지로 대상자를 생애주기별로 어린이집이나 초등학생이나 어르신 무료 틀니 지원사업까지 건강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음주피해 예방사업에 있어서는 저희가 공공 이용을 많이 하는 장소에서는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음주문화를 개선하고자 캠페인을 많이 하고 있고, 8월 1일부터 저희가 금주 공원을 8개소 정도 지정해서 그곳에서 음주를 하지 못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순란위원
예, 많은 일들을 하시네요. 코로나로 인해서 보니까 대한민국이 그래도 의료시스템이 유럽이나 다른 나라보다 떨어지지 않고 우수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복지시설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건강증진과에 질문하겠습니다.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이 있는데요,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하나요? 수가 많은지, 본인들이 신청을 하는 것인지, 그리고 출산을 하고 나면 같이 살 수 있는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신혜
최신혜건강증진과장
청소년 산모는 19세 미만의 청소년이 임신을 했을 때 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금액은 120만원 정도 지원을 합니다. 출산 후에 2년까지 120만원 한도에서 산모나 태어난 아기의 필요한 것을 살 수 있도록 바우처로 120만원을 하고 있고, 2020년도에는 2명 정도 대상이 되었고요. 2021년도는 1명, 작년에 1명 정도 있었습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그분들이 도움을 청하나요?
신혜
최신혜건강증진과장
보건소에서 하고, 복지로에서 본인들이 온라인으로도 접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이렇게 되면 출산을 해서 아기를 키운다는 거잖아요? 돈이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신혜
최신혜건강증진과장
청소년 산모만 이렇게 특별하게 해주고 있고, 「첫 만남 이용권」이라고 해서 출생아 가정에 200만원 지원을 하고 있고요.
현주
김현주위원
아, 그것도 해당이 되네요?
신혜
최신혜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모든 가정에 되고, 이것은 청소년 산모에게만 지원하는 것입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치매 안심마을 운영한다고 하는데 어디에서 어떻게 운영합니까?
신혜
최신혜건강증진과장
우리 관내에 23개 동이 있는데 저희가 12개 동을 치매 안심마을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안심마을에 운영위원회라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곳에 어떤 필요한 것, 예를 들어 치매 조기검진이 필요하다는 주민들의 요구가 있으면 저희가 가서 서비스를 해주고, 또 치매 안심마을에는 치매를 홍보할 수 있는 어떤 식당이나 업소가 있잖아요? 그런 곳을 치매 홍보존으로 만들어서 거기에 리플렛을 갖다 놓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운영을 한다는 것이 홍보 중심으로 하는 사업인가요? 치매마을 운영이라고 해서 마을 전체를 뭐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
신혜
최신혜건강증진과장
인식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치매안심은 원래 취지가 뭐냐 하면 치매환자도 어떤 지역사회 내에서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궁극적인 목표는 그것이거든요. 그래서 몇 년 전만 해도 치매라는 것이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했는데 어떤 인식개선으로 해서 치매환자와 더불어 살 수 있는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해서 안심마을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12개 정도가 동에서 운영을 하는 거네요?
신혜
최신혜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요양보호사나 이런 분들이 가서 하는 것입니까?
신혜
최신혜건강증진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그러면 만들어 놓고 홍보를 하는 거네요?
신혜
최신혜건강증진과장
치매안심센터가 이런 이런 사업을 하고 있으니 찾아와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런 것을 홍보하는 것입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보건소 직원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김연철 보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99페이지 코로나19 대응인력 인건비 증액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은데, 지금 역학조사 지원 12명과 예방접종 지원 3명에 대한 법적 부담금 상승으로 보이는데, 현재 코로나19 대응 인력들의 계약현황과 언제까지 진행되어야 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철
김연철보건과장
우리가 코로나19 대응인력 본예산 잡을 때 6개월치 정도 잡았습니다. 사실 언제 끝날지 모르고, 유동적이다 보니까 6개월 잡았는데 조금 약해져서 인원도 많이 줄였습니다. 처음에 역학조사라든지 예방접종에 많은 인원을 투입하다가 분위기가 많이 약해지면서 인원을 줄이다 보니까 6개월 잡았던 것을 9개월까지는 갈 수 있거든요. 지금 본예산으로도 9개월까지는 갈 수 있다고 예측하는데 유동적이다 보니까 가만히 놔뒀다가 계속 가면 예산이 부족할 수 있고 해서 잡았는데, 지금도 정부 발표는 4급으로 조정한다는 말은 있는데 정확하게 할지, 안 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11개월 치 예산을 잡아서 추경안에 반영한 것이고요.
우영
최우영위원
역학조사 지원인력의 경우 계약은 어떤 형태로 했습니까?
연철
김연철보건과장
유동적이다 보니까 자꾸 연장하고 있습니다. 2달씩 하기도 하고, 1달씩 연장도 하는데 바로 끝나버리면 사업이 줄어들기 때문에 한 달 내지 두 달, 그때그때 봐가면서 연장하고 있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최근에 보니까 교육청에서 방학을 맞이하면서 하반기부터 어린이들 학교 내에 소독이나 급식 지원하는 인력들을 바로 감원해서 언론에 나오는 것을 봤었습니다. 이것이 정부 권고사항에 따라서 인력을 운영하는 것입니까?
연철
김연철보건과장
이것은 정부에서 얼마를 하라고 하지는 않고, 우리가 꼭 필요한 인원을 파악해서 채용하고 있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기간제라는 부분이 어떤 식으로 계약이 맺어졌는지 궁금합니다.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연철
김연철보건과장
그렇게 까지는 못하고,
우영
최우영위원
매월 연장입니까?
연철
김연철보건과장
처음에는 석 달, 나중에는 2달도 했다가 물론 사정을 설명은 합니다. 코로나 시기라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2달도 했다가 1달도 연장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6개월, 1년, 이런 것은 못하고 있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이분들 중에 최초 계약해서 제일 오래된 분은 몇 개월 됐습니까?
연철
김연철보건과장
그전부터 계속해 왔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 모르지만, 중간에 이직하는 사람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새로 공고를 내서 채용을 하고, 최근에는 2개월을 하기도 하고,
우영
최우영위원
제가 왜 이야기하느냐 하면 인력부분에 있어서 노인 일자리라든지 구청에서 지원하는 사업들이 1년 계약을 안 하지 않습니까? 3분기 하고 나면 1분기 쉬도록 하는 것이 결국은 고용부분에 승계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편법을 쓰지만 그렇게 하고 있는데, 코로나 대응 인력 같은 경우도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인지, 계속 연장계약을 하고 있는지,
연철
김연철보건과장
올해 사항으로 보자면 당초예산도 6개월 정도 잡았고요. 1년을 계약할 사항은 아니었고, 3개월도 했다가 추세가,
우영
최우영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최초 3년 전부터 계약해서 지금까지 근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연철
김연철보건과장
없습니다. 그 정도 하는 분은 없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9개월 미만으로 잡는데 최대한 9개월까지 하고 있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우리 일자리정책과에서 노인 일자리라든지 채용기준에 거의 준용해서 하고 있다는 거네요?
연철
김연철보건과장
그렇습니다. 9개월 넘으면 또 문제가 있기 때문에 9개월 미만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지금 예산은 금년까지는 이 인력으로 운영한다는 부분에서,
연철
김연철보건과장
예, 지금 추산으로 12월까지 갔을 때 반영해서 1억6,100만원을 추경에 올린 사항입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코로나 대응인력은 15명이 다예요?
연철
김연철보건과장
예, 그런데 그것도 자꾸 줄어듭니다. 처음에는 역학만 16~17명 하다가 지금은 6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이 인력을 아직도 12명, 3명 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연철
김연철보건과장
아닙니다. 일단 예산을 위해서 평균적으로 잡은 것이고, 조금씩은 달라지고 있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실제 운영은 6명 정도입니까?
연철
김연철보건과장
역학은 6명이고, 예방접종은 3~4명 되고, 나머지 선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우영
최우영위원
실제로 예방접종하러 요즘 보건소 오시는 분들 있습니까?
연철
김연철보건과장
그렇지만 여러 가지 처리해야 할 일도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7~8명 있던 것을 지금은 3명 정도로 줄여서 하고 있습니다.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어떻게 보면 단계별 메뉴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느 단계에서는 몇 명을 채용하고, 정부 지침단계가 떨어졌을 때는 어떻게 한다는 것이 서 있어야지, 지금 상당히 주먹구구식인 것 같습니다.
연철
김연철보건과장
약간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전에 예방접종같은 경우는 동절기 예방접종이라고 해서 많이 나가라고 엄청 독려를 했거든요. 경로당이나 복지센터에 나가서 접종을 시키라고 해서, 또 그러다 보면 인원이 많이 필요하고, 지금은 동절기가 끝나고 위에서 푸쉬하는 경우는 없고, 우리가 정해진 일대로 하기 때문에 자꾸 줄이는데, 이 기준 자체가 우리가 임의로 단계를 설정을 못하다 보니까 위에서 지금이라도 4단계 해버리면 일반 독감이나 감기 증세처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부분을 손을 놔야 되고, 우리가 임의대로 잡기는 어렵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생각보다는 인력운영이 주먹구구식으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연철
김연철보건과장
맞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계약기간도 명확하지 않고 고용보장이 된 것도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언제까지 할지도 모르고,
연철
김연철보건과장
다음 달이라도 단계 조정하면 뒷정리하는 2~3명 정도 필요한데 우리가 치료비 지원하는 것은 아직 수억 원이 남아 있거든요. 뒷정리하는 인원만 필요하고, 역학이든 선별이든 다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정확하게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주먹구구식도 맞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코로나가 어떻게 보면 용두사미로 정리되는 것 같습니다. 종식이면 종식이지, 슬며시 풀리다 보니까 어느 단계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것 같고, 예산은 증액이 되었고,
연철
김연철보건과장
이것은 만에 하나를 대비해야 되는데 질질 끌고 간다면 어쩔 수 없이 우리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만약에 바뀌면 잔액으로 남겨야 될 것 같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약 해지는 학교 인력들이 그렇게 갑작스럽게 나가는 일이 생기던데 사전에 그분들도 대응할 수 있도록,
연철
김연철보건과장
예, 저희도 상황이 그렇고, 변동이 될 수 있다고 항상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위생을 책임지는 분들이 모여 계셔서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혹시 지금 학교나 단체에서는 식중독에 걸리면 대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일반 시민들이 예를 들어 식중독에 대한 신고가 들어오면 정확한 메뉴얼이 있습니까?
기연
백기연위생과장
식중독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처음에는 식중독균이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식중독 의심증상이라고 하고요. 식중독은 의심증상이 설사나 구토, 복통 같은 증상을 동반하는 경우에 신고를 하게 되는데요. 신고가 들어오면 위생과하고 보건소에 역학조사팀하고 같이 대응을 하게 됩니다. 집단급식소 같은 곳에 많은 인원이 그런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시에서도 오고 식약처에서도 오는데 일반식당은 보건소에서 대응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현주
김현주위원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나가나요?
기연
백기연위생과장
예, 바로 나가죠. 일단은 상황 파악부터 합니다. 몇 사람이 먹었는지, 몇 사람이 증상이 있는지 파악해서 보건과로 연락이 오든, 위생과로 연락이 오든 같이 공유를 해서 꾸려야죠. 나갈 사람을 꾸려서 현장을 가서 위생과에서는 섭취한 음식이나 그런 부분에 대한 조사를 하고, 보건과는 환자분이나 종사자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해서 양쪽에 검체 채취한 것을 보건환경연구원에 보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하게 되는데, 식당 같은 경우에는 보존식 보관의무가 없기 때문에, 또 식중독균에 따라서 증상이 늦게 발생할 수도 있고, 일찍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중식 식사를 하신 경우에 보통 밤쯤 되어야 증상이 나타납니다. 조금 빨리 증상이 나타나는 균이 한두 가지는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당일에 현장에 나갈 수도 있는데, 당일에 저희가 신고를 받으면 쉬는 날도 나옵니다. 밤에도 나오고요.
현주
김현주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는지는 아시죠? 이번에 의원들과 집행부 16명이 식사를 하고 14명이 증상이 나와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 넘게 고생을 했거든요. 외부에서 볼 때는 의회 의원들이나 공무원들이 같이 식사하다 보니까 큰일났다, 그 식당 어떻게 하냐, 이렇게 빠르게 일이 진행되고, 결과가 빨리 나올지 알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 달이 지난 상태에서 최근에 아무 연락이 없어서 알아보니까 조사도 이틀에 걸쳐서 했더라고요. 첫날 가서 수거를 해서 검사를 하면, 다음날 또 가면 식당에서 그것을 그대로 놔두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기연
백기연위생과장
저희가 첫날에 가서 음식 중에 남아 있는 음식들은 수거를 했고요. 물이라든지 이런 추가적인 것이 필요에 의해서 나가게 됐고, 드신 분들이나 종사자들의 역학조사가 다음날 이루어져서 다음날 갔을 때는 종사자 부분에 대한 조사를 한 것이고, 검사 결과 식당에 음식물이나 이런 곳에서는 전혀 안 나왔고 해서 최종결과는 소장님이 연락드렸다고 들어서,
현주
김현주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저희가 증상이 3시간 이내에 다 나왔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12시에 식사를 하고, 3시 전에 증상이 다 나왔는데 제가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 사실 그냥 넘어갈 수도 있어요. 아무것도 없었다고 하면 할 말은 없잖아요? 지금 증세가 일어나고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고 약을 먹고 한 사람은 10명이 넘는데, 예를 들어서 일반주민들이 이런 일을 당해서 신고를 하고 이런 일이 생긴다면 너무 억울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그래도 거기에 가장 가까이에서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증세가 일어났는데 균이 없다고 끝인 거예요. 그 집은 계속 장사를 하고 있고, 어떤 행정처분도 할 수 없다는 것이 과연 이것이 맞을까 싶었고, 사실 이 자리가 아니면 제가 질문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요. 하다 보니까 식당이나 이런 곳에 가서 위생관리나 조사를 하는 과정들이 많더라고요. 저희야 웃으면서 넘어갈 수 있지만 일반 주민들은 그러지 않거든요. 그래서 매뉴얼이 있나, 있으면 이것을 바로 했으면 왜 균이 안 나오냐, 맞잖아요? 식사를 하고 3시간 이내에 그 많은 사람들 16명이 먹어서 14명이 똑같은 증상이 나왔는데 검사를 다음날, 이틀에 걸쳐서 수거를 해서 검사했는데 없다고 끝이 나버렸잖아요? 제가 경각심을 일으킬 수 있느냐 싶기도 하고, 위생과에 매뉴얼이 없다고 생각하고 물었는데 있다고 해서 더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해봤습니다.
기연
백기연위생과장
위원님, 저희가 꼭 직원이고 의원님이라서 그랬던 것이 아니고 어디나 마찬가지고, 지난번에도 다른 의원님과 통화를 한 번 했었는데, 이것이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식중독 발생 건에서 원인균을 찾는 경우는 거의 전국에 1%입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예, 그렇더라고요. 병원에서도 진단서를 내줄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기연
백기연위생과장
그게 없기 때문에 사실 저희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아예 나와 버리면 저희도 좋아요. 저희들은 의심스러운 식판, 식사하는 식탁까지도 검체를 채취해서 보내는데도 불구하고 균이 안 나오니까 저희가 다그칠 수도 없는 것이고, 그 균이 어떻게 해서 그 많은 직원들이 먹고 아팠는지 분명히 저희도 의심은 하죠.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이 아팠는데 균이 안 나오니까 저희들도 더 답답합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결과가 황당했어요. 주민들이면 더 했겠다 싶어서 질문을 드려봤고, 조금 더 신경 써 주십시오.
기연
백기연위생과장
예, 신속히 대응하고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보건과에서는 397쪽에 보면 목 단위로는 405입니다. 자동심장충격기에서 400만원 삭감했고, 강북지소에서는 441쪽에 보면 자산취득으로 자동심장충격기 신규 구입이 있습니다. 한쪽에서 삭감하고 한쪽에서는 올렸는데 자체적으로 사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연철
김연철보건과장
보건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과가 당초에 7대가 가 내시로 내려와서 이것이 국비, 시비 보조사업입니다. 최종 확정 내시가 6대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6대로 했고 임의로 줄인 것은 아닙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저는 같은 보건소에서 왜 이렇게 하느냐 해서 질의했습니다.
형욱
강형욱강북보건지소장
구매일자가 2010년이고, 내구연한이 10년이라서 2020년에 교체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시기가 늦었습니다. 이번에 업무가 정상화되면서 조사하다 보니까 교체해야 되겠다고 해서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근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보건소 직원분들 수고하셨습니다. 3년 몇 개월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보건소 직원들이 고생도 많이 하셨고, 업무가 여러 가지 부화도 많이 걸렸을꺼라 생각합니다. 노고를 취하드립니다. 코로나가 완화시점인데 우리 지역 같은 경우 장마가 시작돼서 올해는 폭염이 60년만에 도래한다고 하니까 여기에 치중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저희 지역 같은 경우 주민들은 폭염이 시작이 되다 보니까 모기 관련 부분에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특히 공원이나 숲이 있는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폭염과 모기와의 전쟁이 시작된다고 이야기하는데 물론 다른 분야에서도 중요하지만, 주민생활과 밀접하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방역에 힘을 실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방역은 일반적으로 분사용으로 하는 방역이 있고, 일반 지역에서 약품으로 하는데 관련해서 잠깐 이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철
김연철보건과장
방역 관련 고민이 추경 안건으로 올리지는 않았는데 고민되는 사항은 있는데, 통상적으로 보건소에서 하는 방역과 동에서 희망일자리로 하는 방역이 있고, 그러다가 희망일자리도 계속 못하기 때문에 한 달간 보건소에서 인력을 채용해서 각 동에 보내서 8월 한 달동안 하는 방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희망일자리가 많이 줄어서 동에 희망일자리로 인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4개 동에만 배치가 되어 있고, 나머지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 커버를 각 민원이나 이런 것을 보건소 방역팀에서 기존에 방역하는 것 외에 각 동 공원이나 숲이나 이런 곳에 민원이 오는 곳에 방역을 방역팀에서 더 나가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올해는 최대한 보건소에서 커버를 해보고, 8월 한 달 쓰는 것 하고 나눠서 빈 곳 없이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계속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희망일자리를 좀 더 협의를 해서 만약에 안 된다면 본예산 때 지금보다 방역 인력에 대한 것을 좀 더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와 틀린 것이 희망일자리에서 23개 동을 지원하는 것을 큰 동네 위주로 4곳만 지원하고 나머지는 보건소에서 맡아서 하고 있는데 올해 최대한 한 번 해보고, 올해 좀 그렇다면 내년에는 예산을 좀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성근위원장
예, 과장님, 우리가 코로나를 겪고 하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방역에 대해서 민감한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제가 상임위가 이쪽이 아니어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이런 부분에, 특히 주민들 일상에 제일 필요한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되지 않겠느냐, 만약에 희망일자리가 없다면 보건소에서 대처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해서 추경에 감안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것은 없어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마 기후변화는 가면 갈수록 고온다습 쪽으로 변할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앞으로는 그런 쪽에 예산도 풍족하게 하셔서 주민밀착형 쪽에 신경을 써서, 이번에 추경은 없지만 자체 내에서 예산을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최대한 조정해 주시고, 저도 생활해 보니까 산격동에 연암산이 있어서 모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아파트 밀집형인 곳은 고층이다 보니까 덜한데, 특히 숲을 갖고 있고, 산이 있고 그런 쪽에 가면 엄청나게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에 신경 써서 예산을 편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철
김연철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근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이석)
다음은 신성장전략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환위원
추경 준비하시느라 감사합니다. 일자리정책과에 217페이지 보시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인부임 등, 그리고 공공일자리사업 현업근로자 관리감독자 교육 여기에 보면 감액이 많이 됐습니다. 일자리 자체가 줄어들었습니까? 설명 부탁드립니다.
순래
김순래일자리정책과장
2023년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내시가 지연되어서 대구시하고 협의할 때 작년도 사업비에서 최저임금 인상률만 반영해서 당초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12월에 최종적으로 확정 내시가 내려오면서 금액이 많이 삭감돼서 이번에 감액 편성했고, 관리감독자 교육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현업종사자 관리감독자를 팀장급으로 지정 변경됐습니다. 공공일자리 관리감독자하고 안전총괄과에서 관리하는 공모직 기간제 현업종사자 관리감독하고 중복되는 경향이 좀 있어서, 안전총괄과하고 협의해서 어차피 안전총괄과에서 관리감독 교육을 총괄하니까 거기서 하면 안 되겠느냐 해서 저희 과에서는 교육비를 삭감하고 안전총괄과에서 모든 것을 하는 것으로 해서 감액됐습니다.
임수환위원
그럼 일자리 수는 줄어든 부분이 크게 없네요?
순래
김순래일자리정책과장
전체적으로 시에서 보조금이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공공근로는 일자리가 많이 예년보다 줄어들었습니다. 그 앞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일시적으로 예산이 많이 내려와서 일시적으로 작년하고 재작년에 많았는데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일상으로 회복되다 보니까 예산도 코로나 전으로 예산이 내려오다 보니까 전에 인원 뽑는 수준으로 돌아갔다고 보면 됩니다.
임수환위원
예, 그리고 220페이지 마을기업 육성사업 있습니다. 현재 북구 관내에 어떻게 시행되고 있습니까?
구윤
강구윤민생경제과장
마을기업은 우리 지역에 8개가 우리 구에 지정이 되어 있고, 마을기업이라 하면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해서 수익사업을 통해서 공공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는 사업인데, 마을기업으로 선정이 되면 행정안전부에서 심사를 하는데 지정이 되면 3년간 지원을 받습니다. 첫해는 5천만원, 두 번째는 3천만원, 그리고 올해 마지막 2천만원을 받는데 현재 우리 구에서 마을기업 지원해 주는 사업은 한 곳입니다. 올해 마지막입니다.
임수환위원
8곳이 어디입니까?
순래
김순래일자리정책과장
기존에 7곳은 지원이 끝났고, 마지막 한 곳이 침산동에 「더 쓸모」 사회적 협동조합이라고 있습니다. 여기는 업싸이클링인데 폐플라스틱을 이용해서 필통이나 열쇠고리, 연필꽂이, 그리고 환경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임수환위원
매년 신청이 가능한 것입니까?
순래
김순래일자리정책과장
조건이 맞아서 심사를 해서 되면 3년간 지원을 받는 사업입니다.
임수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강구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도시농업 축산경쟁력 강화사업이라든지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예산이 많이 삭감됐습니다. 시비 매칭사업에서 시비가 안 내려왔습니까?
구윤
강구윤민생경제과장
2023년 당초예산 시에 가 내시 내려온 것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리고 상반기에 확정이 된 상태에서 매칭 비율대로 결정이 돼서 매칭이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조정을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많이 삭감이 된 상태에서 확정 내시가 되어서 조정을 했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도시농업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대구시에서도 도시농업박람회도 열고 활성화 시키는 사업 아닙니까?
구윤
강구윤민생경제과장
올해는 시에서 여러 사업들에 대해서 도시농업 부분에서 삭감이 많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사업을 전면 중지하는 것과 같은 거잖아요?
구윤
강구윤민생경제과장
작년 수준도 안 될 정도로 삭감돼서 내려와서, 시에서 추경을 7월에 계획하고 있는데 더 증액할 생각이 없어서 저희도 이번에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시에서 이렇게 조정하는 입장은 뭐라고 합니까?
구윤
강구윤민생경제과장
시에서는 모든 사업을 제로 베이스에서 평가를 한 것 같습니다. 일부 사업에서 조정을 많이 했는데 그중에서 농업 부분, 비료 지원한다든지, 청년농업인 지원한다든지, 이런 사업 부분에 특히 삭감된 형태로 확정 내시 되었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농업 및 축산업 경쟁력 강화사업에서도 1억6천만원 삭감되고, 이런 부분을 농민들이 알고 있습니까?
구윤
강구윤민생경제과장
세부적으로는 모르고 계시죠.
우영
최우영위원
도시농업 같은 경우에도 텃밭하고 가꾸는 사람들은 예산이 삭감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구윤
강구윤민생경제과장
세세한 것은 잘 모르시고, 농어민단체 대표분들은 알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우영
최우영위원
정말 시민들이 텃밭 농업과 이런 사업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해 놓고 갑자기 삭감된 사유를 모르겠네요.
진호
김진호신성장전략국장
저도 안타까운 것이 금액도 많이 안 됩니다. 시에서 이 정도로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사업 자체가 큰 사업은 아니더라도 탄소중립이라든지 여러 가지 속에 이런 사업들이 보급됐고, 장려했던 일인데 작은 예산들이 삭감되면서 매칭 예산들이 사라지면서 사업 자체가 무의미하게 되어버리는데요.
구윤
강구윤민생경제과장
수준이 2001년도 수준으로 돌아갔다고 봅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시민들이 이제는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 보면 거의 다 줄였잖아요? 하나 덧붙여서 236페이지 칠곡시장 디지털 유통물류 기반 조성 및 상권 활성화 사업, 이것이 국가 직접 지원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구윤
강구윤민생경제과장
이 사업은 2022년도 산업자원부 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했었는데 공모에 선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공모사업을 추진했던 산학협력단이 경북대학교 교수님이었습니다. 산지에서 물류 규격 소포장으로 해서 칠곡시장에 보내줘서 칠곡시장에서 판매되는 물품을 포장해서 소비자에게 가는 이런 중간단계를 없애는 물류시스템을 도입하는 사업인데, 사실 이 사업을 올해 1억원, 내년 2억원, 다음 해에 2억원 해서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예산을 편성해 놨었는데 경북대 산학협력단 안에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농업 분야 교수님이 계시고, IT 관련 교수님이 계시고 여러 부분인데 다른 교수님이 회계법상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찰 참가제한이 걸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올해 안에 계약이 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안 그래도 위원장님께 예산을 삭감해 달라고 말씀을 드린 상태입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이 예산은 어디 예산이죠?
구윤
강구윤민생경제과장
만약에 편성이 되면 국비는 풀필먼트 시스템 만드는 곳으로 바로 내려가기 때문에 저희는 구비만 해서 주면 되는 사업인데 경북대 산학협력단에 이것을 추진했던 교수님이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다른 분야에 계시는 교수님이 회계 집행상에 문제가 있어서 이것은 사업이 진행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산학협력단 사업으로 공모사업이 붙었는데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진행이 안 된다는 거죠?
구윤
강구윤민생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편성을 하면 산학협력단하고 풀필먼트 제공하는 알뜰장터 업체하고 북구청하고 산자 MOU를 체결해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었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예산을 삭감한다고 하면 어떤 식으로 해야 되죠?
구윤
강구윤민생경제과장
올해 편성을 해도 계약을 맺을 수 없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됩니다. 다른 곳에서 그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 되면 되는데 그런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이 사업은 집행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진호
김진호신성장전략국장
총예산이 12억원입니다. 국비가 7억원이고 구비가 5억원인데, 구비 5억원을 3년 동안 올해 1억원, 내년에 2억5천만원, 후년에 1억5천만원인데 산학협력단이 입찰 부정이 있어서 부정업체로 등록되어 공고가 뜰 예정입니다. 사업을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대응투자비로 1억원을 잡았는데 저쪽에서 사업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진호
김진호신성장전략국장
그렇습니다. 사업 자체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상임위에서는 이야기가 됐었습니까?
구윤
강구윤민생경제과장
이야기를 됐었는 데,
진호
김진호신성장전략국장
얘기를 했었는데 위원장님이 깜빡하고 넘어간 것 같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계수조정할 때 상임위에서 놓쳤다는 이야기입니까?
진호
김진호신성장전략국장
예.
우영
최우영위원
특이한 부분이네요. 삭감이 되어도 된다는 거죠?
구윤
강구윤민생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그리고 도시재생과 정상현 과장님, 제가 상임위가 아니어서 관음동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잡혀 있고 한데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행복관음 부분하고 센터 지원사업, 도시재생지원센터는 계약이 이루어졌습니까?
상현
정상현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지원센터 선정은 됐습니다. 내일 MOU 체결할 예정입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기존에 사업하던 쪽입니까?
상현
정상현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세움」이라고 교육협동조합 단체가 들어와서 거기가 됐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사업경력은 있습니까?
상현
정상현도시재생과장
직접 도시재생 업무를 한 것은 아니고, 프로그램 사업 쪽에 많이 참여를 했고, 다른 지역에도 도시재생 관련해서 협업 정도는 했고, 직접 센터를 운영한 경험은 없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여기에 대부분 상임위가 다를 것 같은데 관음동 도시재생사업 속에 일전에도 돈 내려온 것 하고, 금년도에 추경 잡혀있는 사업은 어떻게 할 것인지 잠깐 설명 부탁드립니다.
상현
정상현도시재생과장
국비가 지금 시로는 내려와 있는데 시에서 아직 추경이 안 되어서 내시는 안 되어 있습니다. 돈이 내려오면 일단 관련 시설물 설계를 올해 대충 다 할 것이고, 그러면서 주민들이 필요한 프로그램, 기초 도시재생대학이라든가, 반려동물 산업이라든지 이런데 대한 기초교육을 할 것이고, 그러면서 설계가 끝나면 내년부터는 본격 시설물별로 공사에 들어갈 것입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지금 관음동 행정복지센터 신축까지도 들어가 있는데 이 사업은 신축을 어떤 규모로 하고 있죠?
상현
정상현도시재생과장
전체 사업비는 30억원이고, 규모는 990㎡ 정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1억2,400만원은 설계비입니다. 추진현황은 올해 5월~6월 공공 건축사업계획 사전검토를 하고, 7월에 공공 건축심의를 하고, 9월쯤 건축설계 공모예정이고, 올 10월부터 내년 4월까지 건축 설계할 예정입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그럼 산격3동처럼 도시재생사업으로 하는 건물로 지어지는 것입니까?
상현
정상현도시재생과장
같이 하는데 행정복지센터는 국비지원이 안 됩니다. 순수 지방자치에 관한 건물이기 때문에 순수 구비로 해야 됩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산격3동은 어떻게 됐었죠?
상현
정상현도시재생과장
마찬가지입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그렇게 치면 관음동이 제 지역구는 아니지만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시작했지만, 교통도 복잡하고 신축을 하는 그 위치가 맞나요?
상현
정상현도시재생과장
관음동 주민들이 제일 원한 것이 지금 관음동 행정복지센터 위치가 읍내동에 가깝게 끝부분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요구사항이 너무 외져있다, 관음동 중심으로 옮겨달라고 한 곳이 우리 공영주차장 부지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원했기 때문에, 사실은 거기는 행정복지센터를 신축할 시기는 아닙니다.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희 사업과 연계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연계를 해서 어부지리로 동 청사를 짓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23개 동 중에 청사 우선순위가 달라지거든요. 요인 변수가 생겨서 지어지지만 그런 점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상현
정상현도시재생과장
주민들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동 청사 순위를 정하는 것은 예산 때문에 하는 것이고, 사업지역에 연계사업이 생기면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진호
김진호신성장전략국장
관음동 청사가 많이 노후화 되어 있고, 위치가 복잡합니다. 그래서 재생사업 하는 김에 같이 하는 것입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그런 면에서 도시재생사업이 아쉬운 점이 어울아트센터 옆에 노동부 사무실, 이런 것들이 지역 정치권과 제대로 맞아서 그 땅을 확보하고, 신축할 돈이 없으면 보수해서라도 동 청사 쓰고, 향후에 그 땅을 갖고, 어울아트센터 확장이라든지 북구 미래를 그려갈 수 있는 형태로 제대로 터를 잡는 것이 50년 미래를 내다본다면 그것이 관음동 전체 발전을 위해서도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누가 봐도 어울아트센터 앞에 막고 있는 그 땅을 우리가 확보해야 되는데요. 청사가 지금 지어지고 나면 그 땅을 확보하기가 더 힘듭니다. 제 지역구는 아니지만 넓은 틀에서 봤을 때, 한 사업을 하면서 30억원이 투자돼서 청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또 놓치고, 놓치고 하는데 관음동 최고 숙원사업은 그 땅 확보가 우선이었다는 거죠. 금액이 부족하면 수선해서 버티더라도, 그 다음에 어울아트센터의 전체적인 모습과 확장, 이렇게 갔으면 관음동이 번듯하게 설 수도 있을텐데, 하나가 지어지면 그 그림들이 안 나오거든요. 단기적인 안과 장기적으로 큰 그림을 봤으면 좋겠는데 아쉽습니다.
상현
정상현도시재생과장
저희들도 도시재생 하면서 그 부분을 더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대구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상에 우리 도시재생사업을 할 수 있는 지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건물은 우리 사업구역 밖에 있는 지역이고, 저희가 도시재생사업으로 추진하기는 힘든 부분인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근위원장
최우영 위원 질의에 제가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면 우리 상임위 쪽에서 칠곡시장 디지털 유통물류 관련해서 누락 된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 계수조정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도시재생 관련 부분에서 지금 도시재생사업은 국가적으로 봐서는 조금 비관적 사업으로 보고 해서 예산 부분이나 모든 것이 딜레이되고 축소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 역시도 도시재생사업이 현실에서는 조금 뒤떨어졌다고 생각되고, 어차피 국비가 지원이 되고 사업이 진행되는데 체계적으로 알뜰하게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도시재생사업을 해보면 이 돈은 그냥 쓰자는 돈인가 싶은데 왜냐하면 너무 차별화되게 공공사업하고는 사업이 다르게 진행되다 보니까 그렇게 요구하는 사항이 많습니다. 특히 보도블록이나 이런 것도 지역에 맞게끔, 아무리 관광사업을 하더라도 일반적인 도로사업하고 같이, 물론 관광적으로 봤을 때는 미관상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되지만 현실적으로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 뒤에 후차적인 문제는 우리 구에서 보수라든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신경 써 주시기를 덧붙여 말씀드립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식
채장식위원
국장님 이하 과장님, 직원분들, 고생 많습니다. 적은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칠곡시장 관련해서 작년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거의 될 것 같다고 해서 있었는데, 어렵게 공모사업 진행해서 땄는데 다시 이런 식으로 문제가 있어서 예산까지 반납하고 이렇게 되면 이 자체가 없어지는 거죠?
구윤
강구윤민생경제과장
작년에 공모사업에 선정된 것이 아니고, 참여했던 경북대 산학협력단에서 아쉬워서 같이 해보자, 경북대가 북구에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고, 입찰 제한기간이 11월 말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사업 수행이 안 되다 보니까 동일한 공모사업이 올해 또 있을 예정입니다. 공모사업을 재추진할 예정입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칠곡시장 관련해서 작년에도 몇 번 의뢰하니까 곧 될 것 같다, 되면 많이 바뀔 것 같다고 했는데 재공모를 해서 다시 해야 되겠네요.
구윤
강구윤민생경제과장
예, 동일한 사업이 뜨면 다시 공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정책 관련해서 문의하겠습니다. 219쪽 사회적경제 청년인턴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래
김순래일자리정책과장
이것은 국·시비 확정이 지연돼서 작년에 본예산 편성할 때 전년도 최종예산 수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작년 연말에 사회적경제 청년일자리 사업 구·군별 확정 내시가 통보가 왔는데 금액이 삭감돼서 내려온 내용인데, 저희들이 사회적경제 청년인턴 지원사업에 올해는 신규 선발 없이 기존 지원 대상자들에게 계속 지원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끝나면 인원이 줄고 해서 금액이 삭감됐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이 줄어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순래
김순래일자리정책과장
금액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사업 자체가 지원기간이 끝나면, 기존에 지원받는 업체가 인력지원을 2명을 받았으면 신규는 1명을 받는다든지 하니까 업체에서 인원이 감소해서 금액이 감소 된 것입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광과에 질의하겠습니다. 225쪽 이태원길 재정비사업 기본구상 용역에 추경을 편성했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미예
김미예관광과장
예, 이태원길을 2019년도에 완료했는데 오래되다 보니까 거리가 도색도 낡았고, 조형물도 그렇고 많이 낡았습니다. 해설사가 상주하는 곳도 노후됐고, 내년에 상인회와 콘텐츠도 할 수 있고, 상권 활성화를 할 수도 있고 해서 시설 정비를 위해서 용역을 하려고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낡고 재정비할 필요가 있어서 용역 의뢰하는 거죠?
미예
김미예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용역에서 결과가 나오면 많이 달아질 수도 있겠네요?
미예
김미예관광과장
맞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민생경제과 239쪽, 민간자본 사업보조에서 옥상 텃밭조성 지원사업이 있는데 전액 삭감됐네요? 왜 그렇죠?
구윤
강구윤민생경제과장
여기는 산격3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옥상에 2022년도 시 참여예산으로 선정이 돼서 사업을 진행했는데 지난해 태풍이 오는 과정에서 옥상에 누수현상이 있었습니다. 검토를 해 보니까 옥상에 텃밭을 조성했을 때 건물에 누수나 안전에 문제가 있어서 이 사업은 추진하기 어려워서 삭감했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그러면 옥상 텃밭 관련해서 지원하는데 신청자가 별로 없습니까?
구윤
강구윤민생경제과장
여기는 텃밭 조성이고, 텃밭 상자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 초등학교 이런 곳에서 신청자가 많습니다. 그런 것은 신청자가 많아서 다 지원해 주지는 못하고 어떤 기준에서, 예산 범위에서 순위를 정해서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김미예 과장님, 관광과에 질의하겠습니다. 225페이지 서리지로 공원화 사업, 편성하고 빼고 했는데 기준을 몰라서요.
미예
김미예관광과장
사실 서리지 장미쉼터 공원 예산이 3억3천만원입니다. 2억3천만원은 이월됐고, 1억원은 올해 예산인데 사업명을 입력하면서 전산 착오입니다. 예산팀에서 하면서 이월금액 사업비를 보면 한자가 들어가면서 약간 차이가 나거든요. 이월사업을 넣었는데 본사업을 편성하면서 달리하니까 안 맞는 거예요. 돈은 같은 돈인데 부기 사업명이 달라서 돈이 집행이 안 된다고 해서 부기 명만 바꾸는 것입니다. 보면 서리지路(로)에 한자를 넣고 괄호를 한 것이 있고, 밑에 것은 바꾼 것이 ‘로’를 괄호 넣고 했는데 전산이 많으니까 예산팀에서 착오를 한 것입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서리지 한자 ‘路’ 괄호 열고 ‘(로)’ 하고, 표기가 다르면 전산입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랬다?
미예
김미예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알겠습니다. 몰라서 질문해 봤습니다. 226페이지, 향교 예산들이 많이 삭감도 되고 했는데 동무 같은 경우 수리를 했었죠?
미예
김미예관광과장
예, 작년에 했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그럼 서무 수리를 하려고 했는데 시예산이 안 내려왔습니까?
미예
김미예관광과장
서무는 공사비까지 올렸는데 설계비만 내려와서 설계는 끝났고, 시에 승인요청을 할 상태인데 곧 내려올 것 같고요. 내년 예산으로 보수비를 1억7천만원 신청을 해 놨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동무 공사에는 금액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미예
김미예관광과장
1억5천만원 들어갔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전통문화체험관 보수공사에 예산이 있는데 어떤 공사를 하죠?
미예
김미예관광과장
향교 측에서도 민원이 있었고, 강사분들도 민원이 많았는데 저희가 강좌를 14개를 운영합니다. 강사 대기실이 없습니다. 사실 강사분이 일찍 도착하면 향교에 들어오면 되는데 어른들이 계시니까 들어와서 대기하기가 좀 그런 것 같아요.
우영
최우영위원
공간은 어디에 할 예정입니까?
미예
김미예관광과장
2층에 대강당 앞에 뒤편 테라스에 3평 정도 증축할 예정입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비석군 정비 사업하고 향교 예산들이 크게는 아니라도 작게 삭감되는데 예산을 보고 삭감됐습니까?
미예
김미예관광과장
예, 작년에는 가 내시로 올린 것이고, 확정 내시가 내려와서 그대로 편성한 것입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근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신성장전략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에 대해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환위원
반갑습니다. 임수환 위원입니다. 추경 준비에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안전총괄과 363페이지 자동심장충격기 신청이 있는데 혹시 안전총괄과에서는 어떤 장소에 신청을 받고 줍니까? 보건소하고는 틀리더라고요.
정구
윤정구안전총괄과장
보건소를 통해서 대구시에서 해마다 1개 정도 비치를 하다 보니까 6개 동에 비치가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이태원 참사 이후에 각 동에 자동심장충격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고, 그 당시 이성근 의원님도 행정사무감사 때 필요하지 않느냐 건의를 하셨고, 구청장님 특별 지시도 있어서 작년에 재난기금으로 저희가 7대를 구입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13대를 배부했고, 아직 10개 동에 배부가 안 된 상태에서 이번 추경에 나머지 동에 배치하려고 추경에 올렸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성동, 침산1·2·3동, 산격2·3·4동, 복현1동, 태전2동, 동천동 이렇게 10개 동에 미비치 되어서 채우려고 합니다.
임수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64페이지 보면 자연재해 예방이 있는데 올해 구비를 사용해서 재해예방이나 직접적으로 사용한 곳이 있습니까? 자연재해 예방에 관련해서 올해 사용한 곳이 있습니까?
정구
윤정구안전총괄과장
폭염대응 시설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임수환의원
전반적으로 올해 우리가 자연재해 예방을 하기 위해서 사용한 비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구
윤정구안전총괄과장
폭염도 포함하고 전체적인 금액은 지금 나타나지 않고, 지금 추경에 폭염대응 1억800만원은 그늘막 설치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수환위원
그늘막 설치사업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북구에서 올해 재난 예방으로 어떤 곳에 사용을 할 계획이나 사용한 부분이 없습니까?
정구
윤정구안전총괄과장
기존에 자연재난에 대해서 저희가 팔거천이나 동화천에 차단기에 대해서 보수한 금액하고, 강변에 있는 수방기구 같은 것 구입하는 금액, 그리고 그늘막 금액 정도 있습니다.
임수환위원
그늘막은 시비잖아요? 맞죠?
정구
윤정구안전총괄과장
예, 시비입니다.
임수환위원
저는 구비를 여쭤본 것이고, 내용 자체가 시비로 하다 보니까 연초에 계획을 짜서 올려서 필요한 장소를 선정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늘막이 필요한 곳이 많다고 민원도 많이 들어오는데 구비로는 전혀 구입을 못합니까?
정구
윤정구안전총괄과장
못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예산 자체를 구비는 예산을 안 잡았습니다. 시 보조금으로 늘 해왔고, 꼭 구비로 해야 된다고 하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계수 조정해서 구비를 내려주시면 되는데,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북구가 그늘막이 103개가 있습니다. 다른 구에 비해서 월등히 많습니다. 특히 달서구보다 4배 많고, 남구보다 2배가 많습니다. 시에서 내년에 보조금을 내려줄 때 보유현황을 보고 차등 배정을 해주게 되면 1억원 받을 시 보조금을 5천만원 밖에 못 받는 그런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비로 계상을 하지 않고 시비로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임수환위원
그러면 연초에 계획한 곳 말고는 중간에는 설치가 불가능하네요?
정구
윤정구안전총괄과장
그렇죠. 시 보조금 내려올 때까지는 기다려야죠.
임수환위원
혹시 올해 칠성시장에 교차로 공사할 때 그늘막 설치계획이 있었습니까?
정구
윤정구안전총괄과장
당초에는 없었습니다. 당초에는 동별로 필요한 것을 요청받아서 모았다가 한꺼번에 해 줄 수는 없고,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칠성시장이 그때 사거리 공사를 하면서 필요하다고 요청이 들어와서 농협 앞에 그 자리에 설치를 하나 했습니다.
임수환위원
칠성시장 네거리에 보시면 이번에 교차로 구조개선공사를 하고 나서 문제점이 그늘막 1개를 설치했었어요. 그런데 그 넓은 대로 반대쪽에 보시면 사람들 통행이 엄청 많습니다. 그늘 자체가 없어요. 저는 거기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구
윤정구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수환위원
이상입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도시국장님, 과장님, 추경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먼저 이재석 과장님, 건설과에 질의해 보겠습니다. 상임위에서 충분히 검토를 했겠지만 궁금한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373페이지에 있는 태전동 203-3번지선 도로는 대백마트 뒤쪽에 있는 도로를 이야기합니까?
재석
이재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기존에는 순위가 몇 번 정도였습니까?
재석
이재석건설과장
22번입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이 예산이면 확충하는데는 가능합니까?
재석
이재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대백마트 뒤편에 이 도로에 침수도 되고 하는 그 지역이죠?
재석
이재석건설과장
맞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22번이면 계획한 순서대로 온 것입니까?
재석
이재석건설과장
예, 순서대로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순위조정은 되지 않았고, 원래 계획된 순서대로 하고 있습니다. 원래 본예산에 올리려고 했다가 일단 추경에 검토하자고 미뤘던 것을 올렸는데 다행히 예산 부서하고는 협의가 잘 되어서 29번까지 이번 추경에 반영되는 사항입니다. 내년부터는 30번부터 시작이 되는데 7~8월 경제성하고 민원 중요도, 이런 것들을 다시 재검토를 해서 청장님께 보고를 드릴 계획입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다음 페이지 374쪽, 중간에 있는 팔달동 451-1번지, 장태실 마을 도로 같은데, 이 예산 같으면 당초 도로개설공사까지는 안되고, 병목구간 매입하는 예산 정도로 보이는데요.
재석
이재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47m입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칠곡2동 동사무소 뒤편이거든요. 병목구간 매입비만 포함된다는 거죠?
재석
이재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주변에 도로개설 들어가는 땅 다 매입해 달라는 민원은 없습니까?
재석
이재석건설과장
일단 시급하게 병목만 해결하게 되면, 사실 전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일단 중요한 부분만 먼저 해소하고 추후 잔여공사로 남겨놓은 부분입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이 부분을 보니까 도시일몰 속에 도로 남겨둔 것이 전체 예산을 다 잡으니까 금액이 크고, 여기 같은 경우는 병목 부분만 해결하면 80% 민원은 해결할 수 있거든요. 이런 예산투입 방법들이 상당히 해결방법이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요.
재석
이재석건설과장
잔여구간에 일부 사유지들이 있다고 하나 주변 현황을 살펴보면 잔여구간을 결국 매수를 못하고 실효된다고 하더라도 인접지역 가구나 주택에 피해가 없는 경우에는 이런 형태로 저희가 예산을 반영해 나가는 중입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예, 상당부분 한정된 재원 속에서는 많이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재석
이재석건설과장
심도 있게 검토해서 최대한 주민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윗부분에 청구장미 아파트 교량 건설이 다음 달 완공 예정인데 총 공사비용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재석
이재석건설과장
53억원 정도 예산이 들어갑니다. 보도교하고 15m 도로 일부, 그리고 연결되는 8m 도로 잔여구간, 그러니까 역에서 올라오는 하천변 8m 도로가 마지막에 40m정도 잔여구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 구간하고 꺾어져서 시장에 접하는 구역에 연결되는 15m 도로가 좀 남아 있습니다. 그것까지 연결하는데 들어가는 돈이 그렇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땅 매입은 최초 서상기 의원 시절에 5억원 확보된 것으로 땅 확보된 것이 그쪽 땅 아닙니까?
재석
이재석건설과장
거기는 공사비가 들어갑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시장도로 연결하는,
재석
이재석건설과장
농산물도매시장 건물 3동 정도가 일부 철거가 되어야 됩니다. 그 철거 비용하고 건물 안전조치 비용하고 공사비, 인도 및 차도 정비공사비가 들어갑니다. 그것하고 보도교하고 이렇게 합해서 53억원 정도 되는데 3억원은 그간 물가 상승이라든지, 공사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설계변경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거기에 따른 절대 소요비용이 3억원 정도 부족해서 추경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접근도로 공사비 빼고 순수 들어간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재석
이재석건설과장
제가 지금 급하게 파악이 안 됐는데 53억원 중에 보도교가 85%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하중도 연결해서 들어가는 인도교, 안경다리라고 정체불명의 다리, 대구시에서 했을 때 60억원 이상 들어갔다고 이야기했는데 그 교량 반밖에 안 되는데 우리도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재석
이재석건설과장
이것은 향후 준공 후에 보시면 알겠지만, 하천 양안에 보도교에 접근하는 데크, 그리고 하천으로 내려가는 경사로가 4곳에 다 생깁니다. 그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우안 쪽에는 하류 쪽으로 내려가는 경사로, 15m 신설되는 도로에 접근하는 계단, 좌안 쪽에는 상류 쪽에 장애인이 이용하기 위한 경사로, 하류 쪽으로 지금 보도 데크 해놓은 그쪽으로 접근시키는 계단, 이 데크 비용도 수억원 정도 들어간다고 봐야 되거든요. 보도교 외에 부속되는 부대비용이 많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너무 늦어졌던 도로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잘해 주시고 참고로 하천 접근하는 데크길 하고 도면 있으면 약식 도면이라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석
이재석건설과장
예, 회의마치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그리고 정광수 박사님 계신데 다리 만들어지고 나면 통학로가 생기는데 횡단보도라든지 이런 것은 준비 중입니까? 삼우아파트에서 다리가 개설되었을 때 어린이들 주 통학로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청구장미 아파트에서 나오는 차량에 그 도로가 지금은 횡단보도가 없어요. 어린이들 주 통로가 될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따르는 횡단보도라든지 도로기반 시설도 같이 검토해 주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광수
정광수교통시설팀장
예, 알겠습니다. 교량 마무리할 때 건설과하고 협조해서 적정한 위치에 횡단보도, 안전시설, 경찰청 협의까지 같이 하겠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부대시설까지 같이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정광수교통시설팀장
알겠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저도 건설과에 질의하겠습니다. 374쪽 읍내동 468-24번지선 도로건설 추경에 편성됐는데 부지를 매입하는 것입니까?
재석
이재석건설과장
이것은 폭 10m 도로, 연장 100m 전 구간 보상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상류 쪽, 그러니까 시점 종점 도로에 관통시키는 것입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올해 다 끝나는 거죠?
재석
이재석건설과장
올해는 보상이고, 재결이 1년 2개월 정도 걸리는데 내년 상반기부터는 공사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요즘은 협의보상이 5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잔여 필지에 대해서는 지토위, 중토위 재결이 들어가야 됩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건축주택과 369쪽, 반지하주택 침수 방지시설 설치지원이 있는데 지원사업에 예산이 크게 많지가 않습니다. 안 그래도 요새 집중호우다 해서 여기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예산이 적게 잡혔고, 또 우리 반지하가 북구에도 많습니까?
상훈
이상훈건축주택과장
작년 9월에 시, 구하고 동사무소 전수조사하니까 반지하주택이 50개소 정도 됐습니다. 침수 우려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2억9천만원 중에 우리 구청에는 998만원으로 3.4%밖에 안 되거든요.
장식
채장식위원
일방적으로 시에서 내려주는 것인데 우리는 이렇게밖에 안 됩니까?
상훈
이상훈건축주택과장
예, 신청 들어온 곳이 아무 곳도 없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그러면 전수 조사한 곳 중에 침수 우려가 한 곳에도 없다는 거죠?
상훈
이상훈건축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교통과 서송학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85쪽에 과속방지턱 있는데 사망사고가 있음으로 해서 교통과가 많이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때 제기됐던 문제점들, 지금 과속방지턱 신규 설치, 보수, 이 부분이 규격 위반의 과속방지턱을 보완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죠?
송학
서송학교통과장
그것은 아니고, 기존에 평균적으로 해마다 과속방지턱 보수 내지는 신규 설치해야 하는 물량이기 때문에 잡았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그 사건 이후에 우리 관내에 과속방지턱에 대한 규격 위반이라든지 파악한 것이 있습니까?
송학
서송학교통과장
전반적으로 저희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데 크게 규격에 어긋난 곳은 없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지금 예산이 있는데 신규 설치할 때 당시에 포장만 해놓고 어두운 상태에서 도색을 하지 않았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 이런 부분은 시공할 때 보완책이 있습니까?
송학
서송학교통과장
저희가 신경쓰는데 현재로서는 저희가 좀 더 예방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안타까운 사고가 있어서 언론에 주목을 받다 보니까 담당 부서가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향후에 시설할 때는 어려운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학
서송학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관음동에 관음 어린이집이라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이 문제가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올해 문을 닫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음어린이집 때문에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일부 구간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보호구역이 해제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되죠?
송학
서송학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그러면 지금 해제단계가 되어서 보호구역 지정된 것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광수
정광수교통시설팀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관음어린이집은 폐원이 아니고 휴업상태입니다. 지금 소송 중에 있기 때문에 소송 결과가 나와야만 폐업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폐지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현재 유지하고 최종 법률적 판단이 있고 난 후에 폐지를 하거나 관련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지난 번에 소송 중이었는데 그럼 아직 소송 중이란 거네요?
광수
정광수교통시설팀장
아직 결정 통보 받지 못했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알겠습니다. 관음어린이집 때문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설정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불편이 있었는데, 소송 결과를 보고 빠른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송학
서송학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매천초등학교 뒤편 어린이집 없어지고 난 뒤에 어린이보호구역 폐지부분, 검토해 달라고 했는데 진행상황이 어떻게 됐습니까?
광수
정광수교통시설팀장
유치원하고 폐지돼서 저희가 설계용역비를 받아서 설계를 마무리했습니다. 하반기에서는 대구시 일상감사, 계약심사 받고, 1건만 있는 것이 아니라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전체에 대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21억원 정도 최종 들 것이고, 1차로 10억원을 받아서 강남·강북으로 나뉘지 않습니까? 먼저 강남 쪽에 사업을 진행하고, 강북은 하반기에 시에서 사업비를 지원해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시에서 예산이 지원이면 강북도 똑같이 정리를 할 예정입니다. 일괄 정리하겠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빠른대응 감사합니다. 여담이지만 강남·강북, 갑·을, 한해는 그렇게 했으면 다음에는 을·갑 하던지, 순서에 형평성을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광수
정광수교통시설팀장
미리 말씀을 드리면 10억원을 받았는데 사업비가 하나는 12억원, 하나는 9억원입니다. 12억원은 당장 발주를 못 하니까 남쪽이 9억원이 되어서 먼저 발주하게 된 것입니다. 특별하게 나뉜 것은 아닙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저도 가나다순으로 하면 ‘ㅊ’ 이라서 항상 꼴찌에 있어서 그랬는데, 항상 순위들을 갑·을을 형평성에 맞게 조정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광수
정광수교통시설팀장
사업은 연내에 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감사합니다.
이성근위원장
도시국은 상임위에서도 충분히 검토했는데, 다른 상임위에 있는 위원들이 궁금한 사항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은 이석해 주십시오. (관계공무원 이석)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국장님 이하 사무국 직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445페이지 행정차량 구입에서 510만원 증액이 됐는데 진행사항은 어떻게 되고, 내용은 어떻게 되는지요?
영래
조영래의회사무국장
이것은 행정차량 지원으로 친환경차량 구매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입니다. 내시가 확정돼서 예산에 반영한 것이고, 의장님 차량은 전기차가 조달에 등록이 아직 안 되어서 7월 이후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조달에 등록이 올라와야 저희가 신청할 수 있는데 계속 기다리는 중입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차량구입에서 구입 시에는 친환경차량 조건에 걸려서 힘든 부분이 있던데, 집행부에서 지금 차량을 렌트로 구입할 때는 친환경차량 조건에 걸리지 않더라고요. 그러면 렌트비용이 더 싸게 치이는 것은 아닙니까?
영래
조영래의회사무국장
렌트비용도 일반차량으로 하면 저렴한데 친환경 차량은 높습니다. 거의 2배 정도입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지금 K9 정도 봤을 때 충분히 구입가격이 7천만원 안에서 해결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 렌트비용과 전기차량으로 가면서 거의 억대 구입으로 갔을 때 효과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영래
조영래의회사무국장
공공기관 방향이 친환경 차량 쪽으로 가기 때문에 맞춰서 전기차로 하는 것입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자가당착에 걸렸다니까요. 친환경 탄소중립에 호응하기 위해서 차량가격이 높으면서도, 그게 지난번에 문제 제기를 했던 부분인데, 동시 2대 구입이 아무리 친환경 구입해서 정부 시책에 맞춘다고 하지만 주민정서에 안 맞지 않느냐, 연차적인 구입을 하자고 했었고, 집행부에서는 의회에서 그렇게 하니까 렌트 형태로 방향을 바꾸니까 친환경 차량을 구입하지 않더라고요. 굳이 문제 제기하면서까지 친환경 차량 구입하려고 하다가 렌트하니까 휘발유 차로 가니까 말이 맞지 않거든요.
영래
조영래의회사무국장
작년에 친환경 차량이라고 하면서 이야기가 많았는데 작년에 친환경차량 시작할 때는 전 부서에 차량구입은 친환경 차량으로 구입하라고 재무과에서 이야기가 있었고, 정부 시책에도 맞춰서 가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렌트를 했을 때는 구청 차량 현황 속에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 재무과에서 답변이 그랬어요. 저도 그래서 집행부 차량을 하이브리드 차량이 나온 것 같으니까 확인해 봐라, 그 차종이 아직 출시가 되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휘발유 차량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하자면 굳이 이만큼 금액을 맞춰서 조달이 늦어지고 하는데도 전기차 고집하고, 렌트카로 그랜저 하이브리드 정도 해도 충분히 의전차량에 5천만원 정도 렌트한다면 9,500만원 구입비용보다 훨씬 원가절감이 될 것 같거든요. 의전차량이 품위가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영래
조영래의회사무국장
예산절감을 떠나서 정부 추세가 전기차량이니까,
우영
최우영위원
족쇄가 제가 속았던 부분이 친환경 차량을 해야 된다, 그랜저 5천만원 전·후면 의전차량 충분하고 괜찮지만 전기차를 찾으니까 승용 형태가 그것밖에 없으니까 9,500만원으로 가야 된다. 그것까지 인정했다고요. 그런데 의전차량 2대 구입하는 과정에 의회는 그대로 진행하고, 집행부는 렌트를 하니까 친환경 차량을 구입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일반 휘발유로 렌트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굳이 그랜저 신형에 하이브리드 옵션 다 넣어도 5,500만원짜리 차를 렌트가 비싸도 9,500만원보다는 훨씬 싸죠.
영래
조영래의회사무국장
집행부에서 청장님 차량구입 건은 저희가 상세한 내용은 알지 못하겠는데 작년에는 당초예산 할 때 차량구입을 전부 전기차로 해서 저희도 전기차로 요청한 것입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구입방법에서는 그게 맞았는데 집행부에서는 편법이라고 해야 될까요, 렌트로 바꿨잖아요? 렌트는 그 족쇄가 없다니까요. 우리도 의회사무국 차량을 렌트로 해서 하이브리드로 해도 4천만원 정도 절감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영래
조영래의회사무국장
7월 이후까지 전기차량을 기다려보고 안 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한 기관에서 친환경 차량이라고 해서 2배 이상 비싼 차량을 동시에 구입하려고 했을 때 시민정서에 안 맞기 때문에 연차구입을 하자, 의회는 강행을 했고, 집행부는 렌트하는 방법으로 돌려서 휘발유 차로 갔다는 것입니다. 중간적인 형태의 그랜저 하이브리드 형태 정도의 차종으로 가서 옵션을 다 넣어도 거의 반 가격으로 구입가능 하잖아요? 그 논리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구청 안에서 차종 선택이 6개월 안에 바뀌었다고요.
영래
조영래의회사무국장
예, 말씀은 이해하겠습니다. 저희도 전기차량으로 되어 있으니까 조금 더 기다려보고, 전기차량이 안 올라오면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근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관계공무원 이석)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전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식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점심식사를 위해 1시 1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1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마쳤습니다. 잠시 정회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16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수조정 결과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현주 부위원장께서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김현주 부위원장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 총 3건, 4억3,480만원을 감액하고, 총 4건, 4억3,480만원을 증액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근위원장
김현주 부위원장님의 동의에 대해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수정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상경
박상경기획조정실장
동의합니다.
이성근위원장
방금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하고, 나머지는 북구청장이 제출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틀 동안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