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수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배강재입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3년 6월 27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3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명수 의원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 기간은 6월 15일부터 22일까지 8일간으로 담당관, 국, 과‧단, 직속기관, 사업소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법령이나 지침에 따라 합법적으로 이행되었는지와 행정수행상 잘못된 위법, 부당한 집행으로 시정 또는 처리해야 할 필요가 있거나 불필요한 예산 지출 등으로 예산의 낭비 요인은 없는지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간 추진한 각종 주요 정책과 현안 사업에 대하여도 정상적으로 추진되었는지와 군민 생활과 직접 관련된 문제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문과 답변을 토대로 행정의 비효율적인 부분에 대하여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감사 시 지적된 사항이 개선되지 않고 다시 지적되는 사례와 감사 자료가 소홀히 작성되어 제출 후 수정‧보완에 따른 충분한 검토가 어려웠던 점이 있었고 각 부서 공통으로 예산의 적기 집행으로 이월액 및 불용액을 최소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지원 사업의 조속한 추진, 각종 축제 및 행사 홍보 철저, 각종 사업의 지원책 마련 등 77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옥균입니다. 금산군수로부터 제출받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라 군 의회의 승인을 얻기 위한 것으로 지난 4월 5일부터 4월 24일까지 실시한 결산감사 결과를 토대로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2022회계연도 예산 현액은 7,839억4,600만 원으로 세입 결산액은 7,956억4,500만 원, 세출 결산액은 6,549억1,500만 원, 결산상 잉여금은 1,407억3천만 원입니다. 심사 결과 잉여금이 예산 현액의 18%로 전년 대비 15.5% 증가하였고, 세부적으로는 이월액이 전년 대비 15.4%, 보조금 잔액은 4.3%가 증가하여 예산의 집행이 다소 미흡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산의 적기 편성 및 집행을 통한 효율적인 재정 운영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비비는 코로나19 지원사업 등 12건의 18억5,100만 원을 지출한 것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4조제2항에 따라 군 의회의 승인을 얻기 위한 것으로 예산액 대비 84.1%를 집행하였습니다. 지출 내용은 코로나19 대응과 재난 상황에 대한 지원 및 복구 비용에 지출된 예산으로, 지출 사유가 타당하고 예비비 목적대로 적정하게 사용되었습니다. 각종 기금의 결산, 채권 및 채무, 공유재산과 물품 등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와 첨부서류,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 다소 아쉬운 부분도 있으나 전반적으로 승인안에 대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결정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