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금산군의회 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금산군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금산군수제출)

예. 재무과장 손계원입니다. 2022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결산서 49쪽, 134쪽, 135쪽에서 저희가 결산하고서 마이너스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 부분은 이월 사업 예산과 당해년도 예산을 혼동 지출함으로써 생기는 내용이라는 사전 설명을 먼저 드리고 제안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옥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에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50조 제1항,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산군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안에 대하여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입니다. 지방회계법 시행령에 따라 결산서에는 결산 개요, 세입세출 결산, 기금 결산, 재무제표와 성과보고서를 담았고, 결산서 첨부서류에는 총수입 및 지출액 증명서 등 22종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한 금산군의회에서 선임한 검사위원의 결산검사 의견서는 부안 55쪽부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총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안 5쪽입니다. 금액은 편의상 100만 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 결산 총괄은 세입 예산액 7,037억 5,400만 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801억 9,100만 원을 포함한 세입 예산 현액 7,839억 4,600만 원에 대한 수납액은 7,956억 4,500만 원이고, 세출 예산액 7,037억 5,400만 원에 전년도 이월 사업비 801억 9,100만 원을 포함한 세출 예산 현액 7,839억 4,600만 원에 대한 지출액은 6,549억 1,400만 원으로서, 그 결산상 잉여금은 1,407억 3,000만 원으로서 지방회계법 제19조에 따라 기존 채무 상환에 사용한 금액이 없으므로, 잉여금 총액 1,407억 3,000만 원은 회계별로 각각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 이월은 382억 7,700만 원, 사고 이월은 117억 300만 원, 계속비 이월은 412억 8,900만 원, 보조금 집행 잔액 106억 1,3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388억 4,700만 원입니다. 2022년도 일반회계 결산 상황을 말씀드리면, 세입 예산액 6,433억 7,000만 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703억 7,500만 원을 포함한 세입 예산 현액 7,137억 4,600만 원에 대한 수납액은 7,232억 5,000만 원이고, 세출 예산액 6,433억 7,000만 원에, 전년도 이월 사업비 703억 7,500만 원을 포함한 세출 예산 현액 7,137억 4,600만 원에 대한 지출액은 6,014억 4,700만 원으로서 그 결산상의 잉여금은 1,218억 200만 원으로서 기존 채무 상환에 사용한 금액이 없으므로, 잉여금 총액 1,218억 2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 이월 335억 2,500만 원, 사고 이월 117억 300만 원, 계속비 이월 338억 5,100만 원, 보조금 집행 잔액 101억 7,100만 원이 포함돼 있으며, 이를 공제한 손세계잉여금은 325억 5,000만 원입니다. 부의안 6쪽에 2022회계연도 공기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10개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 결산 상황은 세입 예산액 603억 8,400만 원에 전년도 이월 사업비 98억 1,600만 원을 포함한 세입 예산 현액 702억 원에 대한 수납액은 723억 9,400만 원이고, 세출 예산액 603억 8,400만 원에 전년도 이월 사업비 98억 1,600만 원을 포함한 세출 예산 현액 702억 원에 대한 지출액은 534억 6,700만 원으로서 결산상 잉여금은 189억 2,700만 원으로서, 기존 채무 상환에 사용한 금액이 없으므로, 잉여금 총액 189억 2,700만 원은 회계별로 각각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 이월 47억 5,100만 원, 계속비 이월 74억 3,700만 원, 보조금 집행 잔액 4억 4,1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2억 9,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 결산 상황은 세입 예산액 250억 1,300만 원에 전년도 이월 사업비 66억 1,300만 원을 포함한 세입 예산 현액은 316억 2,600만 원으로서, 수납액은 332억 8,500만 원이고, 세출 예산액 250억 1,300만 원에, 전년도 이월 사업비 66억 1,300만 원을 포함한 세출 예산 현액 316억 2,600만 원에 대한 지출액은 224억 600만 원으로서, 그 결산상 잉여금은 108억 7,900만 원으로서, 기존 채무 상환에 사용한 금액이 없으므로, 잉여금 총액 108억 7,900만 원은 회계별로 각각 다음 연도에 이월하겠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 이월 23억 3,600만 원, 계속비 이월 37억 3,100만 원, 보조금 집행 잔액 2억 6,2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5억 4,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의안 7쪽.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예산액 163억 2,500만 원에, 전년도 이월 사업비 54억 5,300만 원을 포함한 세입 예산 현액 217억 7,800만 원에 대한 수납액은 217억 7,500만 원이며, 세출 예산액 163억 2,500만 원에, 전년도 이월 사업비 54억 5,300만 원을 포함한 세출 예산 현액 217억 7,800만 원에 대한 지출액은 171억 1,600만 원으로서, 그 결산상의 잉여금은 46억 5,900만 원으로서 기존 채무 상환에 사용한 금액이 없으므로 잉여금 총액 46억 5,9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 이월 5억 4,800만 원, 계속비 이월 37억 3,100만 원, 보조금 집행 잔액 5,7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3억 2,200만 원입니다. 다음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세입 예산액 8억 6,300만 원에 전년도 이월 사업비는 없으며, 세입 예산 현액 8억 6,300만 원에 대한 수납액은 8억 7,300만 원이고, 세출 예산액 8억 6,300만 원에 전년도 이월 사업비는 없으며 세출 예산현액 8억 6,300만 원에 대한 지출액은 8억 1,200만 원으로서 그 결산상의 잉여금은 6천만 원으로서 기존 채무 상환에 사용한 금액이 없으므로 잉여금 총액 6천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중 명시, 사고, 계속비 이월은 없고 보조금 집행 잔액 4,9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1,100만 원입니다. 다음 8쪽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세입 예산액 7억 9,200만 원에 전년도 이월 사업비는 없으며 세입 예산 현액 7억 9,200만 원에 대한 수납액은 7억 9천만 원이고, 세출 예산액 7억 9,200만 원에 전년도 이월 사업비는 없으며 세출 예산 현액 7억 9,200만 원에 대한 지출액은 200만 원으로서 그 결산상 잉여금은 7억 8,800만 원으로서 기존 채무 상환에 사용한 금액이 없으므로 잉여금 총액 7억 8,8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과 보조금 집행 잔액이 없으므로 순세계 잉여금은 7억 8,800만 원입니다. 다음 새마을 주민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9억 2,800만 원에 전년도 이월 사업비는 없으며, 세입 예산 현액 9억 2,800만 원에 대한 수납액은 9억 3,500만 원이고 세출 예산액 9억 2,800만 원에 전년도 이월 사업비는 없으며 세출 예산현액 9억 2,800만 원에 대한 지출액은 1억 8천만 원으로서 그 결산상의 잉여금은 7억 5,500만 원으로서 기존 채무 상환에 사용한 금액이 없으므로 잉여금 총액 7억 5,5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과 보조금 집행 잔액이 없으므로 순세계 잉여금은 7억 5,500만 원입니다. 그다음 농공단지 사업 특별회계는 세입 예산액 56억 6,500만 원에 전년도 이월 사업비 6억 9,300만 원을 포함한 세입 예산현액 63억 5,800만 원에 대한 수납액은 79억 2,500만 원이고, 세출 예산액 56억 6,500만 원에 전년도 이월 사업비 6억 9,300만 원을 포함한 세출 예산 현액 63억 5,800만 원에 대한 지출액은 38억 5,700만 원으로서 결산상 잉여금은 40억 6,700만 원으로서 기존 채무 상환에 사용한 금액이 없으므로 잉여금 총액 45억 6,7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17억 8,800만 원, 사고 이월 및 계속 비 이월은 없고 보조금 집행 잔액 1억 5,6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21억 2,300만 원입니다. 9쪽에 주차장 관리 특별회계는 세입 예산액 1억 7,600만 원에 전년도 이월 사업비는 없으며 세입 예산 현액 1억 7,600만 원에 대한 수납액은 2억 5천만 원이고, 세출 예산액 1억 7,600만 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없으며 세출 예산현액 1억 7,600만 원에 대한 지출액은 5,400만 원으로서 그 결산상의 잉여금은 1억 9,600만 원으로서 기존 채무 상환에 사용한 금액이 없으므로 잉여금 총액 1억 9,6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사고, 이월 등 이월액과 보조금 집행 잔액이 없으므로 순세계 잉여금은 1억 9,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세입 예산액 2억 5,900만 원에 전년도 이월 사업비는 없으며 세입 예산 현액 2억 5,900만 원에 대한 수납액은 2억 6,400만 원이고 세출 예산액 2억 5,900만 원에 전년도 이월 사업비는 없으며 세출 예산현액 2억 5,900만 원에 대한 지출액은 2억 5,400만 원으로서 그 결산상 잉여금은 900만 원으로서 기존 채무상환에 사용한 금액이 없으므로 잉여금 총액 9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명시 이월액 등 이월액과 보증금 집행 잔액이 없으므로 순세계 잉여금은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세입 예산액 200만 원에 전년도 이월 사업비 4억 6,700만 원을 포함한 세입 예산 현액은 4억 7천만 원에 대한 수납액은 4억 6,900만 원이고 세출 예산액 200만 원에 전년도 이월 사업비 4억 6,700만 원을 포함한 세출 예산 현액 4억 7천만 원에 대한 지출액은 1억 2,800만 원으로서 그 결산상 잉여금은 3억 4천만 원입니다. 기존 채무 상환에 사용한 금액이 없으므로 잉여금 총액 3억 4천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명시 이월 등 이월액과 보조금 집행 잔액이 없으므로 순세계 잉여금은 3억 4천만 원입니다. 부의안 10쪽에 기반시설 특별회계, 아니, 기반시설 부담금 특별회계는 예산액이 없으므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업 회계 운영 방식에 따라 별도 결산하고 있으며, 공기업 회계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에서 19쪽까지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7조 및 제49조, 동법 시행령 제55조 규정에 의하여 2022회계연도 기간 중에 예산 이용, 예산 이체는 없으며 예산 전용은 6건에 2억 800만 원으로서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쪽 예비비 지출입니다.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현황은 지방선거 지원에 11건 19억 7,2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18억 5,100만 원을 지출하고, 이월은 없으며, 1억 2,10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22쪽과 같습니다. 다음은 23쪽. 채무부담 행위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따른 당해연도 채무부담 행위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24쪽 기금 결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산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0개 기금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은 418억 7,800만 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은 806억 1,600만 원이고, 당해연도 사용액은 193억 1,800만 원이며, 당해 연도 현재액은 1,031억 7,600만 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25쪽과 2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쪽 재무제표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말 우리 군 재정 상태를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자산 2조 7,916억 4,400만 원, 총부채 411억 200만 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규모는 2조 7,505억 4,200만 원이며, 전년도 대비 7.6%인 1,959억 1,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쪽 하단에 재정 운영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수익 6,274억 8,300만 원, 총비용 4,638억 3,100만 원으로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차감한 운영 차액은 1,636억 5,200만 원이며 전년도 대비 83%인 732억 4,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정부 간 이전 수익인 기부상의 보조금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37쪽까지 재무제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재무제표는 지방회계법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았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성과보고서입니다. 금산군은 2022회계연도에 생명의 고향 금산 세계로 미래로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총 79개의 정책 사업 목표와 161개의 성과 지표를 설정하고, 성과 지표마다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치를 설정하여 성과 달성을 위해 노력한 결과 82%인 133개의 성과 지표의 목표치를 달성하였습니다. 부서별 달성 현황은 40쪽을 참고해 주시고 세부 내용은 결산서 475쪽부터 873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의안 41쪽 채권현재액 보고서입니다. 당해연도 보유하고 있는 채권 현재액은 전년도 말 현재액 30억 9,500만 원에서 당해연도 9억 800만 원이 발생하고 10억 7,900만 원이 소멸되어 당해연도 현재액은 29억 2,500만 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군의 채무는 없습니다. 다음은 46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입니다. 2022년도 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가 3,013만 1천 평방미터에 5,344억 1,300만 원, 건물이 20만 7천 평방미터에 2,999억 8,600만 원입니다. 기타는 1천 평방미터에 7,499억 8,700만 원으로 총 1조 5,843억 8,800만 원 상당이며,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8쪽 물품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 78억 4,600만 원에서 5억 9,600만 원이 증가하고 2억 2,600만 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 말 보유액은 82억 1,600만 원으로써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3쪽입니다. 금산군의회로부터 위촉받은 5명의 위촉 위원이 20일간 결산 검사를 실시한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9쪽에서 78쪽까지 결산 검사의 경과, 결산의 총괄, 기금 결산 등 총괄 부분은 보고를 생략하고 79쪽 시정 및 개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 및 개선 사항은 총 16건입니다. 먼저 81쪽 체납액 징수 철저 부분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자주재원으로서 그 규모는 적지만 중요한 항목으로 자리잡고 있으나 체납액이 매년 25억 이상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조치 계획으로는 매년 발생하고 있는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철저한 원인 분석과 적극적인 대응으로 체납액 징수에 전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2쪽 보조금 반환금 과다 발생입니다. 보조사업은 중앙부처 등으로부터 필요한 예산을 지원받아 해결해 나가는 중요한 의존재원으로 79억 5,800만 원의 반납금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조치 계획으로는 보조 사업을 추진하면서 자체적인 문제점 등으로 보조금을 반납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3쪽에 이월 사업 명시․사고․계속비 이월에 대한 과다 발생입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대상자 선정, 공기 부족 및 추경 확보 사유 등으로 장기간 보류하다 이월시키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조치 계획으로는 대상사업 추진 시 종합적인 검토와 사업비 등 치밀한 분석으로 발주와 동시에 사업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4쪽에 위원회 운영의 부적정입니다. 일부 위원회는 운영 실적이 없고 위촉 위원이 없으며 예산액이 없는 위원회가 다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조치 계획으로는 운영 실적이 없는 위원회는 통폐합 또는 정리할 수 있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7쪽에 금산군 소유 공공시설 관리입니다. 공공시설물을 신축, 개축 등으로 직접 운영 또는 관리 전환, 위탁 관리를 하고 있으나, 주인 정신 부족 등으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조치 계획으로는 공공시설 관리자의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는 인력을 채용한 후에 직접 운영을 통해 정상화한 후 관리 전환하여 공공시설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8쪽에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부적정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소요액을 정확히 예측하고 지출 결정을 하여야 하나, 코로나19 장례비용 지원 등 3개 사업은 1억 1,900만 원의 지출 잔액이 발생하였다는 지적입니다. 조치 계획으로는 예비비를 지출할 때에는 수요 예측을 명확히 하고 집행하여 집행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9쪽에 예산전용 부적정입니다. 당초 예산이 정한 목적과 내용대로 집행하여야 하나, 당초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전용한 것이 있는 반면, 예산 편성 시 통계목 설정이 잘못되어 전용한 사례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조치 계획으로는 사업계획 수립과 예산 편성 시에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여 위의 건과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0쪽에 예산의 운영 및 집행 관리 소홀입니다. 예산에 반영된 사업 중 2개 사업 9억 4,300만 원을 미집행하여 반납 또는 불용 처리하였다는 지적입니다. 조치 계획으로는, 예산에 편성된 사업비는 예산 성립 후에 조속히 지출을 통해서 사업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2쪽에 숲길 조성 관리 소홀입니다. 금산군 관내 숲길 조성을 해야 할 곳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억 1,600만 원을 집행 잔액으로 불용 반납한 것은 적극적인 행정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지적입니다. 조치 계획으로는 예산을 적기에 신속하게 집행하여 사업의 성과를 거두어 국민의 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3쪽. 예산 집행 소홀-과도한 집행잔액 불용처리입니다. 예산이 편성된 사업 중 경제과 등 7개 과 27개 사업 집행 잔액률이 20%를 넘는 20억 900만 원을 미집행하고 불용 반납하였다는 지적입니다. 조치 계획으로는 예산에 반영된 사업비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집행하여 사업의 성과를 올려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5쪽 농촌폐비닐 및 영농폐기물 수거 소홀입니다. 농촌의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편성한 농촌 폐비닐 및 영농 폐기물 수거 사업비 30%를 집행하지 않고 반납한 것은 행정의 해태라는 지적입니다. 조치 계획으로는 농가들이 사업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사업 취지 설명과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6쪽에 스마트 쌈지주차장 조성 사업 소홀입니다. 쌈지주차장 조성 사업은 계획했던 토지에 대한 보상가 문제로 토지 확보가 안 되어 예산액 8억 원 전액을 이월 처리하여 비효율적인 예산 운영이 되었다는 지적입니다. 조치 계획으로는 주차장 조성은 교통 체증과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으로써, 토지주와 적극적인 협의로 조속히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7쪽부터 119쪽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관련입니다.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작성 시에 주요 성과 및 정책 사업 추진 성과 미흡, 지표 선정의 부적절 및 성과지표 달성과 성과 분석 부실, 성과 목표의 측정과 산정 부적정 및 성과지표 달성 성과가 저조하다는 지적입니다. 조치 계획으로는 목표치 설정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하고 측정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여 성과측정의 정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사업 시행 후에 사업 내용 및 과정을 전반적으로 검토 분석함으로써 개선 사항 등을 추출하고 이를 다음 연도 사업 방향 및 목표 설정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0쪽에 우수 사례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손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우리 이금성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금성입니다.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쪽 제안 개요입니다. 회부 경위, 제안 이유, 내용 및 관련 법규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쪽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현황 중 첫 번째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2022 회계연도 예산 현액은 7,839억 4,600만 원이고 세입 결산액은 7,956억 4,500만 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6,549억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최근 5년간 세입세출 결산 추이를 보면 세입 증가율은 10.5%이고 세출 증가율은 12.9%로 세출과 비교해 세입의 증가율이 2.4%P 높은 걸 알 수 있습니다. 잉여금의 증가율은 1.6%이며 이는 전년 대비 15.95%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월금과 보조금 잔액은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으며, 이월금은 전년 대비 15.06% 증가하였고, 보조금 잔액은 전년 대비 25.21%가 증가하였으며, 특히 보조금 잔액 부분은 5년 평균 증가율도 26.8%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5년간 통합재정수지를 살펴보면 변동 편차가 커서 재정 건전성의 안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특히 공기업 특별회계는 지난 4년간 계속 적자 폭이 증가하였고, 금년도에도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5쪽 세입 결산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7,956억 4,500만 원으로 징수 결정 대비 98.99%의 수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입 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 실제 수납액은 전년 대비 12.78% 증가하였고, 미수납액이 5년 평균 마이너스 -1.04%로 지속적인 감소 추세에 있고, 불납결손액도 전년 대비 43.22% 줄어 징수 결정 대비 수납률은 전년보다 0.1%P가 상승하였습니다. 자체 수입과 이전 수입은 전년 대비 증가하였고, 공기업 특별회계,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와 기타 특별회계의 수입은 전년보다 소폭 감소하였으나 전체 세입액은 전년 대비 12.78%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세출 결산입니다. 세출 결산액은 6,549억 1,5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91.8%, 공기업 특별회계 4.7%, 기타 특별회계 3.7%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반회계 예산 집행률은 전년과 동일하고,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 집행률은 10.2%P 감소, 기타 특별회계 집행률은 5.6%P 감소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세출 총액은 지난해 대비 12.1%가 증가하였습니다. 분야별 집행은 일반회계가 14.8% 증가하였고, 일반 공공행정 분야가 전년 대비 289.8%로 전년 대비 비율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가 58.8%로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예산의 이용과 전용입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전용은 6건으로 전년도 33건에 비해 80%의 큰 감소폭을 보였으며, 금액도 78.15%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바람직한 현상으로 예산의 전용은 의회가 의결한 예산 집행의 취지와 다르게 집행될 수 있는 만큼 계속해서 전용 건수를 최소화 하여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예비비 지출은 18억 5,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4.2%가 감소하였으며, 지출액의 대부분이 코로나19 대응과 재난 상황에 대한 지원 및 복구 비용으로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11쪽 기금 결산입니다. 10개 기금의 조성액은 전년도 말 대비 612억 9,800만 원이 증가한 1,031억 7,600만 원입니다. 이들 기금 중 조성액과 사용액이 없고 당해연도 말 조성액이 9만 1천 원인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지역 주민지원기금은 폐지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사용 내역이 없는 재정안정화기금, 청사조성기금, 식품진흥기금, 인삼산업진흥기금은 기금 조성의 목적을 재검토하여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2쪽 재무제표의 결산입니다. 자산과 재정운영 순 원가는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부채는 전년도 대비 소폭 감소하였으며, 일반 수익은 전년 대비 26% 증가하였습니다. 금산군의 자산은 2조 7,916억 원으로 전년 대비 7% 증가하였으며, 투자 자산이 감소하고 유동부채가 증가하는 만큼 효율적인 재정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4쪽 성과보고서입니다. 성과 목표 달성률은 지난해와 같은 80.2%이며, 미달성 지표 수는 감소 추세이고, 성과목표 달성률도 감소 추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성과 목표 달성률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5쪽 첨부 서류 결산 및 첫 번째 채권 및 채무입니다. 채권은 지난해 대비 발생액과 상환소멸액이 모두 감소하여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이 전년 대비 1억 7,100만 원 감소되었으며 채무 현황은 없습니다. 다음은 16쪽 공유재산 및 물품입니다. 공유재산의 당해연도 증감 비율은 건물 금액을 제외하고 건수와 금액 모두 전년 대비 감소하였으며, 종류별로는 건물의 금액이 전년 대비 41% 증가하였고 나머지는 감소하였습니다. 물품은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끝으로 17쪽 검토 의견입니다.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난 4월 5일부터 4월 24일까지 20일간 박병훈 대표위원을 비롯한 5명의 결산검사위원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의하여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그리고 기금을 대상으로 결산 검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및 첨부 서류를 검사한 결과 세입세출 결산, 기금,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채권 및 채무, 공유재산, 물품과 금고의 결산 내용을 지방회계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했다는 결산검사의 의견이 있었고, 시정 및 개선사항 16건과 우수 사례 1건이 도출되었습니다. 2022 회계연도 결산 결과를 보면, 예산 현액 대비 세입 결산액은 101.5%인 7,956억 4,500만 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83.2%인 6,549억 1천만 원이며, 잉여금은 예산 현액의 17.7%인 1,407억 3,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5.9%가 증가하여 예산의 집행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월액은 912억 2,700만 원으로 예산 현액의 11.6%이며, 전년 대비 15.06%가 증가하였고, 보조금 잔액도 전년 대비 25.21%가 증가하였으므로 예산의 적기 편성 및 집행을 통해 이월액과 잔액을 최소화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반복해서 지적된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은 조속히 폐지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지금까지 검토한 바와 같이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금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부터 결산 검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앞서 우리 손계원 재무과장님의 제안 설명과, 이금성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었으므로 대표위원의 결과 보고는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 의견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표위원의 결과 보고는 결산검사 의견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산군 2022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행 방법과 순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 방법은 1문1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진행 순서는 부의안, 결산서, 결산서 첨부 서류 순서로 질의 목록에 따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이 지정해 주는 범위 내에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부의안에 대하여 질문을 받겠습니다. 금산군의회 부의안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범위는 1쪽부터 12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예. 최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결산감사 받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결산감사 의견서에 나온 것처럼 우리 공직자들이 많은 노력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 금산 군민의 삶에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함에도 잘하시는 거 그냥 잘하는 게 당연시 돼 있고, 또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만 의견이 나오는데 그래도 잘하시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또 이만한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결산검사 의견서에 있는 것처럼 또 미진한 부분이나 개선할 부분이 있다고 하면 내년에는 좀 노력하셔서 내년에도 좀 더 좋은 의견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매년 비슷한 지적 사항이 있기는 한데요. 매년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지적 사항이 있어서 좀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욱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또 우수 사례가 더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좋은 결과를 얻기를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이어서 결산서에 대하여 질문을 받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서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세출 총괄 설명으로 범위는 15쪽에서 3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세출 총괄 설명으로 범위는 15쪽에서 3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으로 범위는 33쪽에서 181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범위는 33쪽에서 18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와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으로 범위는 183쪽에서 259쪽까지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으로 183쪽에서 25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예산 이용․전용․이체 사용으로 범위는 261쪽에서 26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예비비 지출과 채무부채 행위로 범위는 267쪽에서 27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기금 결산 보고서로 범위는 275쪽에서 306쪽까지입니다. 275쪽에서 30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습니까? (박병훈 위원 거수) 박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